"미국이아틀라스처럼세계질서떠받치던시대끝…무임승차안돼""한일,제1도련선방어역량에초점맞춰국방지출늘려야"아메리카대륙최우선하는'트럼프식먼로주의'천명…북한언급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워싱턴=연합뉴스)강건택기자조준형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대만방어를인도·태평양안보현안의최우선과제로삼고,그와관련한동맹국의역할및국방지출확대를촉구하는새국가안보전략(NSS)을발표했다,백악관은5일(현지시간)홈페이지를통해이같은내용을담은트럼프2기미국행정부의외교·경제·군사분야종합전략지침인NSS를공개했다.조바이든행정부때인2022년이후3년만에나온미국의안보전략지침서다.새NSS는아시아파트에서"군사적우위를유지함으로써대만분쟁을억제하는것이최우선과제"라며"우리는제1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어디에서든침략을저지할수있는군대를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NSS는그러나"미국은이를단독으로수행할수없고,그래서도안된다"며"동맹은국방지출을늘리고더중요한것은집단방어를위해훨씬더많은일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의외교적노력은제1도련선내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에게미국의항구및기타시설접근권확대,자체방위지출증액,그리고무엇보다침략억제를위한역량강화에투자하도록촉구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제1도련선안에는한국이포함되는만큼트럼프행정부는대만방어를위한한국의역할강화를지속촉구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것도그와무관치않은것으로풀이된다.NSS는또"제1도련선을따라해양안보문제연계시키면서대만점령시도나,대만방어가불가능해지는상황을저지할미국과동맹의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일본과한국의비용분담증가를강력히요구함에따라,우리는이들국가에적국을억제하고제1도련선을방어하는데필요한역량에초점을맞춰국방지출을늘릴것을촉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한일양국에대한국방비증액요구가중국의대만침공을억제하기위한대중국견제와도무관하지않다는의미로해석될여지가있어보인다.동시에NSS는"우리는대만에대한오랜선언적정책을유지할것"이라며대만의일방적지위변경(독립등)및대만해협현상변경(중국의대만점령등)을모두배척한다는입장을밝혔다.NSS는이와함께중국을염두에둔듯"경쟁국중어느한국가가남중국해를장악할가능성"을거론하면서이를막기위해해군력에대한추가투자뿐아니라일본,인도를비롯한유관국가들과강력한협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NSS는"서태평양에서우리의군사적주둔을강화할것"이라며한일등인도·태평양지역동맹국에서의미군주둔의중요성을강조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NSS에서"트럼프대통령의외교정책은무엇보다도미국우선주의에기반한다"며"군사동맹에서부터무역관계에이르기까지미국은다른나라들에공정한대우를강조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이아틀라스처럼전세계질서를떠받치던시대는끝났다"며전세계동맹국들에방위분담을촉구했다.구체적으로동맹국들의무임승차나무역불균형,약탈적경제관행을용납하지않겠다면서"동맹국들이자국방위에국내총생산(GDP)의훨씬더많은부분을지출해그동안누적된막대한불균형을메우기시작할것을기대한다"고했다.앞서지난달14일발표된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는"가능한한조속히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하게(한국의)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3.5%로증액한다"며국방비증액을약속한바있다.아울러NSS는중국을명시적으로거명하는것은전반적으로자제했지만▲약탈적이고국가주도의보조금및산업전략▲불공정한무역관행▲대규모지식재산권도용및산업스파이▲희토류등미국의핵심자원공급망에대한위협▲펜타닐원료수출등을종식해야한다며사실상중국을견제했다.무역문제에대해서도"유럽,일본,한국,호주,캐나다,멕시코등주요국가들이중국경제를가계소비중심으로재조정하는방향의무역정책을채택하도록장려해야한다"면서"동남아,중남미,중동으로는중국의막대한과잉생산능력을흡수할수없기때문"이라고언급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NSS에서"대규모이민의시대는끝났다"며"테러,마약,인신매매와같은국경을넘는위협으로부터도국가를보호해야한다"는기조를재확인했다.그러면서"서반구가미국으로의대규모이민을방지하고억제할수있을만큼안정적으로잘통치되게하려한다"며미국의국경안보와직결되는아메리카대륙에초점을둔서반구중시기조를천명했다.특히미국의고립주의를상징하는'먼로주의'(유럽의갈등에관여하지않고아메리카대륙에서의국익에집중)에트럼프대통령의요소를반영할것임을밝히면서"미국은서반구에서의우위를회복하고우리국토와해당지역전역의핵심적인지리적접근권을보호하기위한먼로주의를재확인하고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NSS는이어"비서반구경쟁국들이서반구에군대나기타위협적역량을배치하거나전략적으로중요한자산을소유·통제하는것차단할것"이라며사실상중국의아메리카대륙내영향력확대를견제했다.이는결국트럼프대통령이최근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적압박을높이고파나마운하에대한영향력확대의지를보임으로써제기된이른바'돈로주의'(트럼프식먼로주의)를미국의외교·안보원칙으로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29페이지분량의이번NSS에한국은3회등장했고,북한은아예등장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진법사청탁'의혹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30일영장실질심사를의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2022년국민의힘시도당및당협위원장20명에게통일교자금1억4400만원을불법후원한혐의등으로기소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민중기특검팀조사를받으면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도수천만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5일전해졌다.법조계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지난8월민중기특검팀면담때“문재인정부(2017~2022년)시절민주당의원2명에게수천만원을줬다”면서“이들은경기가평군의통일교천정궁을찾아한학자통일교총재를만나고갔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본부장은이2명중22대현역의원인1명에게는현금수천만원과고가의시계를,현재는의원이아닌1명에게는현금만건넸다고진술했다고한다.특검측은해당내용이특검수사보고서에담겼는지와관련한본지질문에“확인해줄수없다”고했다.윤전본부장은이날법정에서도비슷한취지로진술했다.그는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심리로열린자신의청탁금지법위반등사건재판에서“2017년부터2021년까지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고했다.그는“(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의원)두명은한학자총재한테도왔다갔다.(이들)지원에대한부분도수사당시말했다.현직장관급등4명과국회의원리스트를특검에말했다”고덧붙였다.윤전본부장은“(통일교의지원이)한쪽(국민의힘)에치우친게아니다”라며“문재인정부시절인연이많고비서실장도본적이있다”고했다.본지가입수한민중기특검의관련수사보고서에도윤전본부장의진술을뒷받침하는정황이담겼다.보고서에는윤전본부장이A씨등문재인정부청와대핵심인사2명과외교·안보분야장관B씨,이재명정부의현직장관급인사C씨등과“연을만들었다”고적혀있다.민중기특검은지난10월한학자총재와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윤전본부장등을교단자금1억4400만원을2022년국민의힘시도당및당협위원장20명에게불법후원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기소했다.국민의힘권성동의원도통일교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그러나특검은통일교자금이민주당소속정치인에게전달됐다는의혹이제기된것과관련해서는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교단측의지시가확인되지않아조직적불법행위라고보기어렵다는게특검입장이지만,법조계에서는“야당을겨냥한선택적기소”라는비판이나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장들6시간가까운논의끝에"위헌성으로인한재판지연우려"입장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제기가능성조희대대법원장이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5일전국법원장회의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에대해"위헌성이커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는공식입장을냈다.이들법안의위헌성탓에오히려재판지연이발생할수있다며12·3불법비상계엄사건에관한선고를기다려달라는당부도보탰다.대법원은이날서울서초구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를열고6시간가까이이어진토론끝에두법안이"위헌성이크다"는결론을내놨다.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의장으로전국각급법원장과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장등이참여하는사법부최고위협의체다.공식입장에서법원장들은우선국회를향해"위헌적12·3비상계엄이국민과국회의적극적노력으로해제됨으로써헌정질서가회복된데대하여깊은감사를표한다"고운을뗐다.이어"비상계엄과관련된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이들은"다만,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이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여위헌성이크다"며"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많은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우려를표명한다"고각을세웠다.또"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들께서는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보아주시기를부탁드린다"며"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임을국민께약속드린다"고했다.주요내란재판을진행중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등이신속한선고를계획한만큼믿고기다려달라는취지다.당초이날회의주제는△전문성강화를위한사법보좌관인사제도개편방안△법관윤리제고를위한감사강화방안△예산의전문화및집행과정유의점이었다.그러나법안처리에속도가붙자법원안팎에서우려가쏟아졌고이날논의주제도바뀌었다.법원장들은이날회의에서두법안에대한비판을쏟아냈다.충분한공론화와숙의없이사법제도개편을서두르는방식을두고제기된일선법관들의강한우려가법원장들을통해공식화됐다.특히충분한논의없이속도전속에입법이이뤄지는점에강한우려가나왔다.위헌시비가붙어재판이지연되거나무위가될수있다는의견도나왔다.피고인측이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거나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다면재판이더늦어질수있다는취지다.일선에서는특정사건중심의전담재판부설치가반복될경우,정치권의사법부개입시도가관행화되는나쁜선례가될것이라는우려도표출되는상황이다.전국법원장회의는9월임시회의에서도△대법관증원△법관평가제도변경등민주당주도사법개혁안에대해공식우려를표명한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대법원구성과법관인사제도는사법권독립의핵심요소"라며"사법독립은반드시보장돼야하므로개선논의에사법부참여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3일전체회의에서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여권주도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을의결했다.이에대해당시회의에참석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87년헌법아래서누렸던삼권분립,사법부독립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수있다"며"사법부의독립이제한될여지가많다고생각하기때문에굉장히중대하게생각하고있다"고경계했다.그는특히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외부에서정하는민주당안에대해"헌법재판소도결국법안에대해서위헌심판을맡게될것인데,심판이선수역할을한다는것은시합룰,재판룰에근본적으로모순"이라며"수사권과행정권을대변하는법무부장관추천인사가사법권영역에들어오는것은굉장한사법권제한내지침해"라고꼬집었다.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강행할경우위헌법률심판등재판이더지연될것이라는우려도내놨다.변호사단체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온상태다.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전직회장들도4일두법안관련반대입장을내고"법치주의와삼권분립원칙에대한위협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재판부가)절대적입법권력에휘둘리고눈치를볼수밖에없으므로,공정한재판을받을국민의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할뿐아니라민주주의의기둥인삼권분립을근본적으로훼손한다"고지적했다.법왜곡죄를두고는"사법권침해를넘어,판·검사의독립적판단을위축시키고고소·고발남발과정치적사법통제를불러올위험한도구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전국법관대표회의도오는8일정기회의에서관련내용논의를검토하고있다.법관인사및평가제도신설등을포함한여권개편안을공식적으로반대할지여부가논의될전망이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5일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인사말을하기위해연단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6시간동안이어진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해거의만장일치로‘위헌성이농후하다’라는결론에도달한것으로전해졌다.위헌성시비로인한재판지연우려에더해,판결이나오더라도무효가될가능성에대한위기의식도강하게공유된것으로전해졌다.5일법조계에따르면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각급법원장등43명의회의참석자들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관련법안에대해논의한뒤“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하여위헌성이크다”라는결론에도달했다.법안의실질적인효과에대한우려도만만치않게나왔다.과거헌법재판소결정등에기초해보았을때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위헌제청이받아들여질확률이높고그경우재판이중지될수있다는우려다.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주요피고인은현행특검법에대해서도재판부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수차례제기하며재판중지를요구하고있다.회의에서는“위헌이라고다뒤집어질경우재판결과가무위가되는것아니냐”라는걱정까지나온것으로전해졌다.한참석자는“법안이잘못됐다아니다문제를떠나서법안이기대와역행하는결과를낼것이라는걱정이우세했다”라고전했다.같은날조국혁신당의원들역시재판무효가능성을우려하며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을수정하라는입장문을낸바있다.법원장들은12·3비상계엄이위헌임을분명히규정하며“비상계엄관련재판의중요성과국민의지대한관심과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고밝혔다.사법부신뢰회복도다짐했다.참석자들은입장문에“국민들께서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기를부탁드린다.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할것을약속드린다”는내용을담았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방금보신것처럼정말수많은사고가났습니다.헛돌고,미끄러지고,부딪히고,빙판이된도로는아수라장이었습니다.여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차량들이오도가도못한채서있습니다.맞은편오르막길에멈춰버린화물차,경찰관과시민들이함께차량을밀어보지만,역부족입니다.[손정민/목격자:"트럭은끝까지계속못올라가고바퀴만헛바퀴만돌고그런상황이었어요.버스랑자가용이랑부딪힌장면도목격했고…."]페달을밟으면밟을수록헛도는뒷바퀴,지켜보는사람도마음을졸입니다.[목격자:"멈추면서바퀴가윙돌아가니까뒤차도'어?'이러면서멈추면서못다가가고…멈춘것같은데도조금씩밀리더라고요,차가."]도로에서미끄러진시내버스는결국인도를침범했습니다.어제(4일)와오늘(5일)수도권곳곳에선크고작은사고가이어졌습니다.도로한쪽에뒤엉켜있는차량들,바닥곳곳엔차량파편들이흩어져있습니다.가드레일근처에멈춰선승합차를뒤따르던승용차가들이받으면서6중추돌사고로이어졌습니다,["하나,둘,셋,넷…몇대야."]비슷한사고는서울양천구에서도일어났습니다.빙판길에차량이미끄러지며모두12대가추돌했는데,60대여성등차량탑승자2명이다쳐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교통사고를비롯해제설요청등112신고가빗발쳤고,오늘새벽까지서울과경기에는5천건이넘는폭설관련신고가접수됐습니다.KBS뉴스여소연입니다.촬영기자:홍성백이병권/영상편집:서윤지/화면제공:서울소방본부시청자손정민김규리김시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인적이득목적부인…"현정부장관급4명에게도접촉""특검에도민주당지원관련진술"주장…10일변론종결법원출석하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건진법사청탁의혹'의핵심인물인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영장실질심사를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승연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교단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김건희여사에게샤넬가방등금품을전달했다고법정에서진술했다.아울러통일교는2022년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더불어민주당측인물들과도접촉했다고주장했다.윤전본부장은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상판사)심리로열린업무상횡령등혐의사건공판에서피고인신문을받으며이같이말했다.그는김여사에게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를전달하려한것은맞지만한학자총재의지시를이행했을뿐이라는주장을되풀이했다.그러면서선물에대해"개인적인이득을위한것은아니었다"며"영부인과원만한관계로통일교에도움이될것이라고봤다"고말했다.통일교교단자금을빼돌려선물했다는혐의에대해서도개인적목적이아닌교단의발전을위한선물이었던만큼횡령이성립될수없다고항변했다.윤전본부장은아울러2022년교단행사인'한반도평화서밋'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과도접촉을시도했다고밝혔다.통일교는이행사에서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와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의면담을주선한것으로조사됐다.윤전본부장은"2017∼2021년은국민의힘보다민주당과가까웠다"며"평화서밋행사를앞두고현정부의장관급네분에게어프로치(접근)했고,그중두명은한총재에게도왔다갔다"고말했다.그는수사당시특검에도이런지원에대해진술했다며"국회의원리스트도말씀드렸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팀과)면담할때수사보고서에충분히말했다.한쪽에치우친게아니다"라고거듭주장했다.통일교한간부가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측에접근하려했었다는녹취록이있다는언급도했다.한편윤전본부장은특검팀과면담하며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중진의원2명에게각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했다고주장했고수사보고서에관련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다만정식조사가아닌면담언급이라보고서에담겼다고한다.당시그는이들이통일교본산인경기도가평군천전궁을방문해한총재를만난뒤돈을받아갔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특검팀측은"수사보고서의내용을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재판부는윤전본부장의변론을오는10일마무리하고결심공판을열기로했다.결심공판에선검찰의구형과피고인측최후진술이이뤄진다.재판부는당초이날결심공판을진행하려했지만검찰이제시한녹취서를받고의견을내겠다는윤전본부장변호인의요청으로한차례미뤘다.통일교한총재의최측근이자세계본부장이었던윤전본부장은통일교소유의자금집행을결정하는업무를맡았던인물이다.그는2022년건진법사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등을여러차례금품을건넨혐의등을받는다.그는통일교의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통일교의YTN인수,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대통령취임식초청등의통일교교단현안을성사하고자금품을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나라10위권해운기업본사2곳부산이전확정연말·연초주주총회거쳐본사부산이전추진…핵심기능과역할부터단계적으로"해양수산부이전·해양클러스터조성은새로운기회"전재수장관부산이전결정환영하며"전방위적인지원"약속해수부이전에이어해양클러스터조성본격화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이본사부산이전을공식발표했다.송호재기자국내해운대기업인에이치라인과SK해운이본사부산이전을공식발표했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이후첫해운기업본사이전이확정됨에따라정부가추진하는해양클러스터조성과해양수도육성정책이본격화할전망이다.해양수산부와에이치라인해운·SK해운은5일오후2시부산중구코모도호텔에서'에이치라인해운·SK해운본사부산이전'을공식적으로발표했다.두업체는올해말부터부산이전작업을시작해내년초에핵심부서나본사기능을부산으로완전히이전하겠다고선언했다.이날발표식에는전재수장관을비롯한해양수산부관계자들이함께했다.해수부는해양수도육성계획수립초기부터두기업에대한본사부산이전가능성등을거론했고수차례논의한끝에이전결정이라는결과물을선보였다.전재수장관은"두기업의부산이전은해양수도권조성의화룡점정이자대한민국해양수도권육성,글로벌해양도시발돋움의전환점"이라며"공공기관만으로는성장동력마련이어렵다.서로의역량을연결할때혁신이일어날것"이라고말했다.이어"부산집적화는기업차원에서도미래경쟁력확보를위한필수적인경영전략"이라며"해수부는이전기업과임직원들이부산에성공적으로정착하고더큰기회를만들수있도록모든역량을아끼지않겠다"고환영의말을전했다.에이치라인해운과SK해운이본사부산이전을공식발표했다.왼쪽부터서명득에이치라인해운사장,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김성익SK해운사장.송호재기자에이치라인해운은2014년한진해운벌크부문을바탕으로설립해철광석,석탄,LNG등원자재와에너지를수송하는매출액기준국내10위의선사다.부산이세계적인항만경쟁력과해양산업기반등생태계가결합된만큼,미래경쟁력을설계하고실행하는혁신의출발지이자최적의거점이라고평가했다.다음달초주주총회에서정관변경과본점(본사)이전등기등을마무리하고로드맵에따라단계적인이전을추진할예정이다.특히부산에'친환경·혁신'업무를전담하는조직을신설해친환경선박연료와운항기술개발,투자기술검증,파트너십발굴,내부혁신과조직문화고도화등을전담할계획이다.에이치라인해운서명득사장은"부산에서기술과인재파트너십을결합해성과를만들고본사기능의단계적이관과조직성장을견인해강한실행력과경쟁력을갖춘기업으로도약하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시와긴밀히협력해지역발전과고용투자생태계를만들겠다"고포부를밝혔다.SK해운은1982년설립이후원유와석유제품,LNG와LPG등에너지를중심으로수송하는매출액기준국내7위의벌크선선사다.해수부부산이전으로시작된해양클러스터조성은금융기술과정책이통합되는대한민국해양산업의실질적중심지를조성해다른글로벌기업이누릴수없는경쟁요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번달안에주주총회를시작으로본사이전작업을본격화해다음달에는등기까지완료하고본격적인부산시대를열겠다는계획이다.임원조직이먼저부산에내려오고이후기획,재무,인사등본사의핵심업무를모두부산으로옮긴다는방침이다.다만화주를직접상대해야하는영업조직의경우서울에그대로존치할가능성이높다.SK해운김성익사장은"부산이전은단순한소재지이전만뜻하지않고,글로벌해운경쟁질서가새롭게재편되는상황에서SK해운이어떤방식으로경쟁력을확보하고대한민국해운산업도약을이끌지보여주는사업"이라며"글로벌해운선사가기능을분산해최저비용으로경쟁한다면우리는부산클러스터를기반으로한지점에기능을일원화해훨씬높은효율과경쟁력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해수부는두이전기업과임직원들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약속했다.특히이른바'해수부이전특별법'이통과됨에따라이를근거로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대한전방위적인지원도아끼지않겠다는방침이다.전재수장관은"특별법은주택특별공급과세제혜택,정주여건등많은지원대책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담고있다"며"이전기업과임직원이부산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협력해실질적이고전방위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번이전은향후부산에이전할많은해운기업에대한기준이될것"이라며"두기업을필두로더많은기업이부산에이전할수있도록노력하는동시에해사법원설립,동남권투자공사설립등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말했다.한편,정부는해수부부산이전과해양기능집적화,북극항로개척등을통해부산을비롯한동남권을서울수도권과경쟁하는'해양수도권'으로조성하겠다는계획이다.그첫단추로해수부는오는8일부산임시청사이사를시작해올해안에부산에서업무를정상화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송호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서울서초구대법원대회의실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참석자들이묵념하고있다.공동취재전국법원장들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법안에대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해위헌성이크다며우려를표했다.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법원행정처는이날오후2시부터오후7시55분까지약6시간에걸쳐전국법원장회의를진행했다.회의에는법원행정처장및각급법원장과기관장총43명이참석했다.전국법원장회의는통상매년12월정기적으로열리지만,지난9월에도사법개혁안논의와관련해임시회의가소집된바있다.당시법원장들은민주당이주장하는사법개혁은충분한공론화와사법부의참여가필수라는점을강조하며,대법관증원과법관평가제도개편역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정기회의에는비상계엄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을중점적으로논의했다.민주당은두법안의연내처리방침을고수하고있다.이외에도사법개혁안전반에대한추가보고도이뤄졌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계엄전담재판부설치법안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법에윤석열전대통령사건을전담하는재판부와영장전담판사를두도록하고,법원외부위원들이재판부를선정하게된다.법왜곡죄신설법안은판사나검사가고의로법리를왜곡하거나조작하면10년이하의징역형또는자격정지에처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대법원장과판·검사,경무관이상경찰공무원등이저지른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도록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시켰다.이를두고법원장들은“신설법안은재판의중립성과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를훼손하고,종국적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본질적으로침해해위헌성이크다”고강조했다.또향후법안의위헌성으로인해재판지연등혼란이불가피하다는점도지적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등에대한내란혐의1심재판을언급하며“관련사건의선고가예정된상황이므로,국민들은사법부를믿고최종적인재판결과를지켜봐주길부탁한다”며“각급법원은재판의신속하고집중적인처리를위한모든사법·행정적지원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조희대대법원장도이날“사법제도개편은충분한논의와공론화과정을거친뒤이론과실무를갖춘전문가의판단을바탕으로신중하게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며“제도가그릇된방향으로개편된다면그결과는우리국민에게직접적이며되돌리기어려운피해를초래할수도있다”고말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vN‘프로보노’로돌아온문유석작가인기끌었던법정드라마‘미스함무라비’‘악마판사’후긴슬럼프늪에빠졌지만내가잘아는이야기로컴백불안을삶의요소로승화한에세이‘나로살결심’도출간전업작가로서의경험과소회를담은신간에세이‘나로살결심’을출간한문유석작가.[문학동네]2020년.23년간입었던판사법복을벗었다.변호사개업대신전업작가의길을택했다.퇴직전후로법정물인드라마‘미스함무라비(2018년방영)’‘악마판사(2021년방영)’각본을쓰며자신감도충만했다.그러나도전의예봉이꺾이는데는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압박감에짓눌려쓸수없는나날이많아졌다.다달이들어오던월급은끊겼고,불안은영혼을빠르게잠식했다.잠이오지않았고,흰머리는늘었다.슬럼프였다.늪에서나오는데는수년의시간이걸렸다.최근슬럼프극복과정과전업작가가된이후의소회를담은신간에세이‘나로살결심(문학동네펴냄)’을출간한문유석작가의이야기다.그는최근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자신의슬럼프경험에대해“불안을삶의당연한요소로받아들이고하루하루할일에집중하는것이제가찾은방법”이라며“삶의큰전환을겪은만큼저의경험이비슷한고민을하는누군가에게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집필을결심했다”고밝혔다.전업작가로서의경험과소회를담은신간에세이‘나로살결심’을출간한문유석작가.[문학동네]문작가가겪은슬럼프의이유는숱한거절이었다.그동안선보였던법정물대신초능력히어로물을구상하고각본을써내려갔지만이곳저곳에서거절이반복됐다.2015년‘개인주의자선언’출간후글쓰는판사로명성을날리던문작가에겐익숙하지않은상황이었다.좋은작품을쓸수있을지확신이없었다.작가인자신에대한회의감도엄습했다.집필시간을확보하기위해자택에있는시간이많아졌지만,글을쓰기는커녕즐기던독서도기피하는지경까지이르렀다.망했다고생각하며불안에떨던그에게돌파구가된건‘아무거나써보자’는마음이었다.“불안을회피하려는노력은헛된것이었습니다.슬럼프시기에는막연하게거창한고민을하기보다‘쓰레기라도좋으니뭐라도매일한페이지만쓰자’는마음으로무조건일을시작이라도하는버릇을들이는것이도움이됩니다.”문작가가슬럼프에서길어올린수확은또있다.더위대하고뛰어난이야기에매달리는대신,자신이잘할수있는스토리에집중해야겠다는마음가짐이다.비상한작품으로대중을사로잡겠다는거창한목표보다,판사시절천착했던인간과사회에대한고민과경험을녹이겠다는뜻이다.슬럼프의늪에서자신을돌아보는과정에서도출해낸‘나로살결심’이었다.오는6일tvN에서방영을시작하는공익전담변호사의이야기‘프로보노’의각본은그와같은결심에서집필됐다.“처음엔남들이못하는‘수준높은이야기’를쓰고싶다는허영심이있었습니다.하지만좋은이야기를쓴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를매일경험하면서,이제는소박해도좋으니제가가장잘할수있는이야기를써야겠다고마음먹게됐어요.그결과물이‘프로보노’입니다.”고용불안속에모두가‘인생이모작’을꿈꾸는시대.바닥을치고튀어오른문작가에게두번째삶을기획하는이들을위한조언을구했다.그의신간제목처럼,길잡이가되어줄건자기자신뿐이라는취지의답이돌아왔다.“세상의변화방향이나어떤분야가장래에유망할지를고민하기이전에자기자신을밑바닥까지깊숙이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내가진짜로원하는일이무엇인지,내가그일을잘할수있는지,그일로인한어려움을얼마나잘감당할수있는지를요.”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취임6개월을맞은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62%로집계됐습니다.민주화이후대통령중세번째로높은데요.그런데눈에띄는부분이있죠.일단평소정치에관심이전혀없다고응답한계층에서만긍정평가가과반이안된단거고요.또하나는,부정평가의이유중가장많이늘어난응답을보면,가짜뉴스가여론을왜곡시키고있는정황이드러난단점입니다.윤석열정부에서추진해시행시점까지정한중국관광객무비자조치를가지고,이대통령을부정평가한다는건데요.확인해보시죠.[윤석열/전대통령(2023년3월)]"많은외국관광객의방한에대비해서비자제도등을보다편리하게…"[한덕수/전국무총리(2024년12월)]"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한무비자시험시행을적극검토하여…"[최상목/전경제부총리(2025년3월)]"중국인관광객수회복이가속화되도록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한한시비자면제를3분기중에시행하겠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이대통령은소프트뱅크손정의회장을만나전국민AI활용방안에대한조언을구했는데요.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과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처음으로마주앉았습니다.이대통령은상수도나하수도,도로처럼AI인프라를모든국민이누리는'AI기본사회'에대한구상을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모든국민,모든기업,모든집단들이인공지능을최소한기본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사회로만들어보려고합니다."과거김대중전대통령을만났을땐브로드밴드를,6년전문재인대통령과의면담자리에선AI를강조했던손회장은,이번엔인간보다1만배이상뛰어난초인공지능,ASI를핵심으로꼽았습니다.[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제는인류가금붕어가되고AI가인간이되는그러한모습이펼쳐질겁니다.AI를통제하고가르치고,관리하려는생각에서벗어나서새로운방식을통해서AI와조화롭게살아가고‥"그러면서ASI구현을위해선에너지,반도체,데이터,교육4가지를필수자원이라고꼽았습니다.특히전문인력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며양해각서가체결됐는데,산업통상부와소프트뱅크자회사,ARM은교육기관을설립해반도체설계전문인력1천400명양성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손회장은비공개면담에서"한국이가진AI국가로서의잠재력에비해구축계획이나온데이터센터가너무작다"며데이터센터확대를위한에너지확보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AI에진심인이대통령과손회장의만남은당초예정된시간을넘어70분간진행됐습니다.이대통령은한일간AI분야협력도중요하게생각한다며,손회장에게가교역할을당부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우성호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우성호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24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어제(4일)저녁수도권일대에갑자기쏟아진눈으로,귀가대란이벌어졌습니다.열시간가까이도로에갇히기도했고,차를버린채걸어가기도했습니다.먼저,밤새벌어진대혼란을추재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차도,도로도모두하얗게변했습니다.공간이있어도나아가지못합니다.어제수도권일대에기습적으로내린폭설로퇴근길차량들이도로위에그대로멈춰섰습니다.사고처리를위한견인차마저길한복판에서발이묶였습니다.[견인차기사/음성변조:"제설이안돼있으니까위에올라가면제차도다미끄러지겠죠.제설차들이갇혀서제설을못한다고하더라고요."]도로위에서하루가지나고,["아이고,이게뭔일이야.버스는돌아갔고…두시다두시."]평택에서서울까지,퇴근하는데만8시간이걸렸습니다.[익명제보자/음성변조:"1시간반이나2시간이면올라오잖아요.근데어제오는데8시간걸려서….휴게소에저녁을못먹었으니까뭐라도사먹으려고갔더니김밥이나씹을거리는다완전히동났고…."]버스승객들은급기야차에서내려썰매타듯언덕을내려갑니다.[남정현/제보자:"(기사님이)위험해서안된다고하다가(승객들이)설득을하시더라고요.나가는길이없어서,내리막길을내려가야하는상황이었는데엉덩이로내려가기도하고서로잡아주기도하고…."]차를두고내린건승용차운전자도마찬가지,시민들은도롯가와터널을줄지어걸어나오면서꽉막힌도로에서탈출했습니다.[윤정원/제보자:"사고가나서갓길쪽에빠져있는차들도있었고,그냥멈춰서서시동도끈상태로이렇게방치되어있는차들도있었고…."]어제하루주요보험사에접수된긴급출동건수는7만2천여건,사고건수도2만3천여건에달합니다.KBS뉴스추재훈입니다.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영상제공:시청자이상·남정현·윤정원·한태관,익명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추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양국안보의중요요소"…푸틴"인도에연료차질없이공급할준비"루블-루피화결제·인도산농수산물등러시아수출확대추진러시아-인도정상회담(뉴델리로이터=연합뉴스)5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총리영빈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정상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악수하고있다.(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5일(현지시간)정상회담을갖고인도의러시아산석유수입을중단하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압박에맞서석유·원자력등에너지부문에서양국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러시아산석유수입을문제삼아인도에고율관세를부과한트럼프행정부와인도의관계가어떤영향을받을지주목된다.인도를국빈방문한푸틴대통령과모디총리는이날뉴델리의총리영빈관에서정상회담을한뒤양국유대가"외부의압박에대해회복력이있다"면서관련내용을담은공동성명을발표했다.두정상은에너지협력이양국국가안보의중요한요소라면서양국의에너지부문협력을높이평가했다.이어석유·석유제품같은분야에서협력잠재력을확인했다면서에너지부문투자자들이처한도전을다루기로뜻을모았다고밝혔다.두나라는또러시아가설계한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을비롯한원전협력을확대하기로했으며,핵심광물과희토류의탐사·처리·정제기술협력심화에도관심이있다고언급했다.푸틴대통령은회담후기자회견에서"러시아는석유·가스·석탄과인도에너지의발전에필요한모든것의신뢰할수있는공급원"이라고강조했다.또"우리는빠르게성장하는인도경제에연료를차질없이계속수송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모디총리도"에너지안보는인도-러시아동반자관계의강력하고중요한기둥"이라면서원자력을언급했지만,석유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두나라는또인도산상품의대(對)러시아수출증대를포함한양국무역확대에전념하기로재확인했다.이에따라미국의고율관세로타격을입은인도산농수산물의러시아수출을위한협정에서명했다.또현재연간687억달러(약101조원)규모인양국교역량을2030년까지1천억달러(약147조원)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는경제협력프로그램을확정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기업들이수출에서발생하는인도루피화를점점더많이쓰면서러시아루블화-루피화결제비중이이미양국상업거래의96%에달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두나라는차질없는무역흐름을보장하기위해루블화-루피화결제시스템을개발하기로합의했다.또러시아가속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인도간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조속히마무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EAEU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등5개국으로구성돼있다.두정상은또인도의자주열망에부응하기위해양국국방협력을첨단방위플랫폼의공동연구개발(R&D)·생산으로재편하고있다면서방산합작회사를만들어인도군의군사장비수요를충족하고우호적인제3국으로수출하겠다고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두나라는또인도전문인력의러시아이주를허용하는이동성협정을처음으로체결했으며,인도는러시아인관광객에게무료전자비자를발급해주기로했다.이어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포괄적개혁을촉구하고안보리상임이사국을늘릴경우러시아가새상임이사국으로인도를지지한다는점을확인했다.앞서이날회담모두발언에서푸틴대통령은전날모디총리에게우크라이나문제현황,미국과의대화내용에대해브리핑했다면서인도의우크라이나문제해결노력에대해감사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모디총리는"인도는중립이아니라평화의편"이라면서"세계가평화로되돌아가야하며,우리는평화를위한모든노력을지지한다"고답했다.푸틴대통령은이날회담에앞서뉴델리의마하트마간디기념관을방문,헌화했다.이어기념관방명록에간디가러시아대문호레프톨스토이에게보낸편지를통해독재와패권으로부터벗어난자유와평등·상호존중,국민협력의원칙에기반한세계의미래에대해많은이야기를나눴다면서"러시아와인도는바로이런원칙과가치를국제무대에서함께수호하고있다"고썼다.러시아푸틴-인도모디만남(뉴델리로이터=연합뉴스)5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총리영빈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정상회담이후포럼행사장에나란히앉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