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사회사전결의제도화”권고에도내규미개정…최종개정일2016년초기엔“보안상비밀”제출거부하다뒤늦게제출…10년전규정전회장자문료월3330만원…KB·신한·우리는이사회승인규정명시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하나금융지주가지난해금융감독원으로부터고문제도운영개선을요구받고도관련내규를개정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금감원은대표이사출신고문선임시이사회사전결의절차를제도화하라고주문했지만,현재적용되는규정에는관련조항이반영되지않았다.마지막개정일은2016년12월로약10년전이다.16일쿠키뉴스가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하나금융지주의‘자문위원운영규정’에따르면,자문위원위촉계약기간은1년이내를원칙으로하되재계약이가능하다.구체적인보수등처우는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심의해정한다.퇴직임원의경우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따르지만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가별도로정할수있다.하나금융은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서고문·자문위원위촉과보수책정절차에대해“대표이사전결,퇴임당시대표이사인경우해당회사의이사회결의”라고밝혔다.하나금융관계자도이같은운영방식을확인했다.그러나현행자문위원운영규정에는대표이사전결이나이사회결의절차가명시돼있지않다.금감원,대표이사출신고문위촉시이사회사전결의요구금융지주고문(자문위원)제도는금융지주가퇴임한고위임원과일정기간계약을맺고경영활동에대한자문을받는제도다.퇴임경영진의전문지식과경영경험,인적네트워크등을활용한다는취지로운영된다.하나금융은지난해금감원으로부터고문제도운영과관련해경영유의조치를받은바있다.당시금감원은“고문자격요건이추상적·선언적으로규정돼구체성이미흡하고,자문내역보고서도형식적으로작성돼실제업무에활용하기에는부족하다”고지적했다.특히대표이사출신고문에게높은자문료가지급되고이들의자문이경영진의사결정에참고될수있는만큼,고문계약이회사와주주의장기적이익에부합하는지이사회에서심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금감원은“현행내규에는고문계약체결에대한이사회사전결의절차가제도화되어있지않다”고도짚었다.그러면서△고문자격요건구체화△자문내역보고서의구체적기록과내부활용△대표이사출신고문선임시이사회사전결의제도화를주문했다.하나금융지주회장출신자문위원은2022년3월부터12월까지퇴직전기본급의80%인월3330만원(연환산약4억원)을받는조건으로위촉됐다.사무실과차량도별도지원됐다.하나금융이최근5년간동일인을누적3년이상위촉한사례는전지주회장1명이었다.해당인사는회장과은행장등각직위수행기간을통산해3년간자문위원으로활동한것으로나타났다.당초하나금융은4대금융지주중유일하게고문운영내규를제출하지않았다.박의원실의자료제출요구에“경영상비밀에관한사항등보안이필요한내용이있어제출이어렵다”고밝혔다가뒤늦게제출했다.제출된규정은마지막개정일이2016년12월8일로,금감원지적이후에도개정되지않은10년전그대로인것으로확인됐다.KB·신한·우리는지주위촉에이사회결의명시하나금융과달리나머지3개지주는지주고문·자문역위촉때이사회결의나승인을규정에명시했다.KB금융지주는‘경영자문역운영규정’에위촉계약을맺을때“이사회의사전승인을득해야한다”고명시했다.실제로지주경영자문역4명모두이사회결의를거쳐위촉됐다.이가운데회장출신1명은연4억원과사무실·차량을제공받았고,재위촉을거쳐2024년7월15일부터2026년7월14일까지2년간위촉됐다.신한금융은정관제50조와이사회규정에따라고문위촉에이사회결의가필수라고설명했다.제출자료상지주고문은회장출신1명으로,2023년3월위촉돼같은해11월사임하기까지기재된자문료는2억7400만원이다.사무실·차량도제공됐다.우리금융은현재지주고문이없다.과거고문을맡았던전직회장이사임한뒤공석이라는설명이다.지난2024년2월시행된‘자문위원운영규정’은이사회가자문위원을선정하고,인사담당부서가이사회승인을받아위촉계약을맺도록했다.계약기간은2년이내이고재계약은금지된다.금감원“강제규정없다”…박홍배의원“내부통제점검해야”이같이금융지주별로고문제도운영과투명성에편차가있지만,고문료한도나금액기준을정한당국규정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금감원관계자는“금융지주의고문료나자문료의절대적인한도나금액기준을정하는규정은없다”며“지난해하나금융에대한경영유의조치역시고문료금액자체를제재하거나상한선을제한한것이아니라이사회차원의절차적관리강화를당부한성격”이라고설명했다.이어“고문관련내용역시지배구조개선안의일부로검토될수있으나,현재확정된바는없다”고덧붙였다.박홍배의원은“금융지주퇴직임직원에대한고문·자문위원위촉은투명하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이뤄져야한다”며“금융감독원의유의조치에도기존관행이이어지고있는만큼,금융당국은관련내부통제체계의적정성과개선여부를철저히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스크도아닌듯…누가지시했는지몰라"[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일론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X최고경영자(CEO)(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에제공된스페이스X의위성인터넷서비스스타링크의군용버전인'스타실드'이용제한조치를백악관이지시했다는의혹을부인했다.CNBC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취재진의질의에"글쎄,내가한것도아니고,일론머스크(스페이스X최고경영자)가한것도아닌것같으니누가지시한것인지모르겠다"고답했다.그러면서"내가알기로는이전과상황이달라진게없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는지난13~14일스페이스X가사전경고없이스타실드사용을제한해일부군사작전에차질이빚어졌다고항의했다.우크라이나군은중거리타격용드론과요격드론운용등을스타링크와스타실드에의존해왔다.이번제한조치로시속160㎞이상으로비행하는드론및기타장비의연결이차단됐다.우크라이나를위해스페이스X로부터스타링크서비스를구매해온폴란드의라도스와프시코르스키부총리는엑스(X)에서머스크를향해"또제품을갖고장난치는건가.유럽고객들은당신을지켜보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나머스크는15일엑스에서"스타실드는미국정부가소유하고통제한다"며미정부와트럼프대통령에게책임을돌렸다.로이터통신은미국과서방당국자를인용해"백악관내부에서미국방부에제한조치를지시한것"이라고보도했으나,지시자가누구였는지는구체적으로전하지않았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16일머스크가"우크라이나내스타링크의속도를늦추자는아이디어를트럼프대통령에게먼저제안했으며,두사람모두제한조치를단행하는데관여했다"고보도했다.머스크는지난10일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러시아정유시설공격을중단하라고촉구한뒤엑스에"젤렌스키가도를넘었다"고쓰기도했다.머스크와스페이스X는이에대한논평요청에즉각응답하지않았다.한편스페이스X주가는이번주약11%하락했다.회사는오는20일분기실적발표를앞두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중국선적컨테이너화물선'후이파'호가13일(현지시간)오만만연안에서이동하고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과화물선공격을강화하는가운데국제유가기준유종인브렌트유는12월인도분이16일배럴당110달러까지치솟았다.AFP연합국제유가가16일(현지시간)3.5%이상뛰었다.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공격이고조되고,홍해우회로에서는예멘후티반군이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미사일공격을지속한가운데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설비공격을지속하겠다고다짐하면서공급차질우려가높아진데따른것이다.CNBC에따르면국제유가기준유종인브렌트유12월인도분은전장대비3.7%급등해배럴당109.86달러로마감했다.장중110달러까지뛰었다.미국유가기준유종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11월물은3.5%급등한배럴당101.41달러로장을마쳤다.WTI는주간상승률이10%를웃돌았고,브렌트유도일주일동안5%가까운상승세를기록했다.홍해와인도양을잇는관문인바브엘만데브해협을장악한친이란후티반군은이날사우디에대한공격을지속했다.사우디는홍해에서발사된미사일여러발을요격했다.이가운데한발은석유수출터미널이있는얀부항을향했다.또수도리야드와남부지역에서는드론3대를격추했다.후티반군의지속적인공격으로사우디국영석유회사사우디아람코석유설비가동도차질을빚고있다.호르무즈해협에서는지난11일이후유조선과화물선최소9척이공격을받았다.미군중부사령부는14일이란이싱가포르선적컨테이너화물선'GFS프라이드'호를침몰시켰다고밝혔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IMO)에따르면이번주선박들에대한공격으로선원2명이실종됐고,3명이부상했다.선박들에대한이란의공격이강화되면서지난달이란전쟁이전수준을회복했던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수출은다시감소세로돌아섰다.케플러(Kpler)에따르면지난14일까지일주일간호르무즈석유운송량은하루940만배럴로전쟁발발이전평균의70%로떨어졌다.동유럽에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에너지휴전'이힘을쓰지못하고있다.우크라이나는트럼프대통령발표하루뒤러시아가자국에너지설비들을공격했다면서러시아에너지설비에대한공격을다시시작할채비를하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15일자파이낸셜타임스(FT)와인터뷰에서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재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살·꼬붕·그따위'등부적절발언속출…여야충돌에파행반복지지층겨냥한자극적발언경쟁…"제재할방법없는게문제"지난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의사진행과관련해서영교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반환점을돈올해국회국정감사(국감)도'막말·고성'으로얼룩졌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는짧은동영상인'쇼츠'의보편화로자극적인발언과충돌장면이온라인에서확산하면서국감장의막말과고성도해가갈수록심해지는양상이다.국감이정부정책의취약점을찾아내고그책임을물으면서개선방안을모색하는자리가아니라지지층을향한메시지경쟁의장으로변질됐다는지적이다.17일정치권에따르면지난6일부터전날(16일)까지이뤄진국감에서는'자살','그따위','꼬붕'등부적절한발언이잇따랐다.여야는막말이오갈때마다고성을주고받으며충돌했고,일부상임위에서는회의가파행되기도했다.'막말'이가장빈번했던상임위원회는법제사법위원회다.지난6일대법원국감에서손솔진보당의원이조희대대법원장에게"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인가"라고묻자,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뭔소리를하는거야수준하고는"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자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김의원에게"인간이돼라인간이"라고면박을줬고,김의원은"뭐라고,말을그따위로해,수준하고는"이라고맞받아쳤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도김의원에게"한번도사람인적이없다"고하자,김의원은이를비웃으면서"김용민,김용민,부엉이바위(노무현전대통령서거장소)에긁혔어?"라고비꼬았다.민주당서영교법사위원장이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반발했고이내회의장은고성으로얼룩졌다.이과정에서"조직폭력배","여자깡패"등원색적인표현까지등장했다.13일국감에서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한SNS게시글에남긴'이재명을끊을때'란댓글을두고,박지원민주당의원이"나같으면,법률비서관이었으면자살한다"고말하며논란이됐다.주의원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법률비서관을지냈다.박의원은12일열린감사원국감에서는김영신감사위원을향해"유병호꼬붕아니었느냐","타이거파부두목아니냐"라고말하기도했다.김감사위원은사실이아니라며"모욕적인말씀"이라고불쾌감을드러냈다.국감기간열린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장애인비하표현이등장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에게답변을요구하면서"왜벙어리가되나"라고말했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부적절하다고지적하자,윤의원은사과의뜻을표했다.'막말'과'고성'의배경에는'쇼츠'가자리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이를단적으로보여주듯이진숙국민의힘의원은최혁진무소속의원이자신을향해상임위출석배제등을큰소리로촉구하자"소위원회,즉방송카메라가없는장소에서는최의원이절대큰소리를내지않는다"며"매우신사적이고의원답게행동한다"고꼬집기도했다.지난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노트북에'미래대응기금'을규탄하는피켓이붙어있다.이날재경위국감은'미래대응기금'을둘러싼여야의피켓공방끝에의원들이퇴장하는등한때파행을겪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피켓시위를둘러싼신경전도상임위곳곳에서어김없이반복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림축산식품부국감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노트북에'농민몰아내서결국태양광이냐'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붙이면서회의가중단됐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국민의힘의원들이'미래망치는미래대응기금철회하라'등의문구를노트북에붙이면서소란이일었다.여야간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국감은약30분지연됐고,간사간협의를거쳐피켓을제거한뒤에야회의가정상화됐다.1년중한달,국감때마다반복되는막말과고성에대한비판은올해도어김없이제기되고있다.그러나여야가지지층을의식한강경발언경쟁을이어가면서국감본연의기능이뒷전으로밀리고있다는지적에도이를제어할마땅한수단은없는실정이다.신율명지대교수는"막말과고성만편집해쇼츠를올리면파급력이훨씬크다는걸정치인들도알기때문에진영에호소하기위해서는더세게나갈수밖에없는것"이라며"매우부적절한언행으로,이성이아닌감성에호소하는이같은정치행태를제재할방법이사실상없다는게문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태원참사4주기앞두고…‘보랏빛밥상’행사열어유가족“10월한달만큼은이태원참사기억해주길”16일오전서울종로구이태원참사기억소통공간‘별들의집’에서유가족들이‘보랏빛밥상’행사를열고있다.유정민기자“청년들을보면우리아이들보는것같아요.엄마들이해주는밥한끼든든히먹고갔으면좋겠어요”16일오전서울종로구이태원참사기억소통공간‘별들의집’에서보라색티셔츠와앞치마를입은유가족10여명이주먹밥을빚고있었다.이들은전날아침부터직접장을봐온멸치와소고기,맛살등을손수양념해밥속에넣었다.주먹밥150인분에과일까지곁들여상을차렸다.서로의이름대신먼저떠난자녀의이름에‘엄마’,‘아빠’를붙여불렀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시민대책회의는‘보랏빛밥상’행사를3년째이어오고있다.참사로떠나보낸자녀의또래이자,진상규명활동에연대해준청년들에게고마움을전하려마련한자리다.고(故)이남훈씨의어머니박영수씨는“아이를보내고2년정도는주변을돌아볼여유도없을만큼힘들었다”며“그때는또래들을보면가슴이아프고슬프기만했다”고털어놨다.이어“밥상행사를시작하면서그런마음이조금씩풀어졌다”며“1년에한번이지만이태원참사를기억해주는청년들에게보답할기회가있어다행”이라고말했다.오후12시가되자별들의집에청년들이하나둘모였다.청년들은주먹밥을받아들고유가족들과반갑게안부를나눴다.전남광주에서왔다는김수환(25·남)씨는“찬바람이불면이태원참사가생각난다”고했다.김씨는“명절에부모님을찾아뵙듯자식의마음으로왔다”며“4년이지나도록시원하게해결된게없는상황에서우리가곁에있다는사실이유가족들에게힘이되었으면좋겠다”고했다.16일오후서울종로구이태원참사기억소통공간‘별들의집’에‘보랏빛밥상’행사에대한감사메시지가붙어있다.유정민기자참사초기부터유가족곁을지켜왔다는노서영씨도이날행사에참여했다.노씨는“세월호참사를겪은세대로서나처럼평범하게살던또래청년들을한꺼번에떠나보냈다는사실에절망감이컸다”며“그럼에도힘을내려는유가족들을보며억울함이남지않도록함께싸우고싶다는마음이들었다”고이야기했다.시민들의연대에도진상규명은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유가족들의불안과답답함도현재진행중이다.고(故)이동민씨아버지이성기씨는“진상규명이계속안되니까너무갑갑하다”며“4년동안많이지쳤다.잠도잘못자고계속깬다”고했다.이씨는“혼자있으면이상한소리가계속들리는것같고힘들다”며“별들의집에나와서가족들과이야기하면좀풀리는것같다”고했다.그는청와대앞에서매일진상규명을촉구하는1인시위를이어가고있다.16일오후서울종로구이태원참사기억소통공간‘별들의집’에서한시민이추모공간을둘러보고있다.유정민기자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따라지난2024년9월‘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출범했다.하지만유가족들은특조위가희생자관련정보공개청구에대부분비공개처분을내리는등알권리를보장하지못했다고비판했다.지난8월에는송두환특조위원장과박진특조위사무처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고발하기도했다.진상규명을위해만든기구와유가족이맞서고있는셈이다.특조위조사기간은법개정을통해오는2027년9월16일까지로1년연장된상태다.고(故)이상은씨어머니강선이씨는“특조위에기대를너무많이했던것같다”며“한시적인공무원조직이라는것을알고부터는우리가직접진상규명공부를하고있다”고했다.강씨는“시간이갈수록자료는사라지고공소시효도끝나간다”며“가족들이지치지말고해내야한다고계속마음을다잡고있다”고했다.이정민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지난1년동안특조위가너무많은실망안겨고발까지가게됐다”며“특조위는그책임을절실히통감하고유가족들의불신을씻어내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연장된조사기간동안철저한조사로의혹을해소해야한다”며“진상규명이라는기구설치취지에맞게유가족들이궁금해야하는것들을풀어달라”고요구했다.이어이위원장은“이태원참사를1년내내기억할수는없겠지만,10월한달만큼은기억해주면좋겠다”며“참사가왜일어났는지,우리사회가안전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함께고민해달라”고부탁했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시민대책회의는지난1일10월을‘기억과애도의달’로정했다.오는29일에는광화문북광장에서4주기기억식이엄수된다.유정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든방법·경로올려놓고논의"자진사퇴요구하다강경선회내홍·지지율하락'돌파구모색'헌재인용불투명·역풍우려등원내선"면밀히검토해야"신중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부산동구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구를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탄핵논의착수를공식화했다.8월취임이후조대법원장의자진사퇴를요구해오다압박수위를한층높인것이다.여권분열등에따른지지율하락속에탄핵카드로지지층결집등돌파구모색에나선것으로보이지만,역풍을우려하는당내신중론도만만치않아탄핵소추까지는난항이예상된다.사퇴압박서탄핵논의로…지지층결집포석도조희대대법원장(오른쪽아래)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말을마친뒤소관기관장들의증인선서가진행되는동안자리에앉아선서를거부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여당단독처리로법사위국감에일반증인으로채택됐지만,관행대로인사말만전한뒤증인선서는하지않았다.연합뉴스김대표는이날당공식유튜브'민주당TV'에서"이미탄핵의'ㅌ'자에대해서는광범위한요구가나오고있기때문에모든방법과경로를올려놓고논의하기시작했다"고밝혔다.그는그간'법치파괴조희대는물러나야한다'현수막을전국에내걸도록지시하면서도탄핵에는신중한입장을취해왔다.그러다14일"자진사퇴의인내선도무한대는아니다"며탄핵을시사한데이어,이날논의착수사실을밝힌것이다.김대표가탄핵카드를꺼낸배경을두고여러해석이나온다.먼저조대법원장이6일대법원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거부하고"국회와대통령도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밝히면서강성지지층의탄핵주장에힘이실렸다는분석이다.친이재명계초선의원은"조대법원장이격려금불법지급과업무추진비부당지출의혹에대해납득되지않는해명을하면서지지층여론이움직였다"고했다.지도부소속한의원은"명예롭게물러날수있는기회를줬는데도답이없기에다음스텝으로이동할수밖에없다"고했다.8월24일서울강남구한거리에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더불어민주당의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국면전환을위한정치적고려가깔렸다는해석도있다.지지층결집을유도해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임명등을둘러싼내분을덮으려한다는것이다.다른친명계의원은"바깥에(조대법원장이란)공공의적을만들어내부단합을도모하려는목적도있을것"이라고했다.검찰개혁방안을두고민주당과신경전을벌여온조국혁신당도"원내간협의하는게좋겠다"며협력의사를내비쳤다.역풍우려…원내지도부도'신중'이재명대통령이6월8일청와대에서투표용지부족으로촉발된선관위사태를논의하기위해열린국가4부요인과의회동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인사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다만실제추진까진난관이적지않다.원내지도부핵심관계자는탄핵소추시헌법재판소의인용가능성등을거론하며"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선을그었다.한수도권초선의원은"탄핵소추안국회통과는어렵지않지만헌재에서인용되긴어렵다"고전망했다.민생에집중해야할때불필요한논란을키울수있다는우려도있다.호남재선의원은"조대법원장이내년6월정년퇴임하는데긁어부스럼을만들필요가있느냐"고반문했다.반면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기표의원은"국민과반이탄핵에찬성하고있다"며"탄핵을하지않는다면민주당헌법수호의지가의심받을것"이라고주장했다.강경파일각에선헌재인용가능성여부와별개로탄핵소추안을통과시켜조대법원장직무를정지시켜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법사위여당간사김의겸의원은최근"김건희석방문제가보름밖에안남았다"며"그걸막아야해싫든좋든탄핵으로갈수밖에없다"고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자격논란및언론대응미숙등으로조기경질11일재직한백악관공보국장보다짧아케이티자카리아신임백악관대변인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첫기자회견을갖고있다.2026.10.1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가짜변호사'로논란이된케이티재커라이어신임백악관대변인이16일(현지시간)취임한지일주일도채되지않아경질됐다.CNN과뉴욕타임스(NYT)등현지매체들은이날트럼프대통령참모와백악관관계자등을인용해재커라이어대변인이대변인직에서물러나는절차를밟고있으며며칠내에백악관을떠날것이라고전했다.재커라이어의경질소식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조기경질가능성을시사한후얼마지나지않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나재커라이어대변인과나눈대화를전하면서"나는케이티에게이일이당신에게맞는일이냐고물었다"며"케이티굳이이일을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솔직히내가당신이라면다시생각해보겠다고말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조지아주방문을마치고백악관으로돌아온뒤재커라이어대변인과대화할예정이며최종결정은그에게맡기겠다고밝혔으나빠르게결정하는쪽으로결정한것으로보인다.한관계자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번주측근들과참모들에게"재커라이어가아직중요한역할을맡을준비가되지않았던것같다"고말해이미경질을하기로마음을먹었던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재커라이어가어떤형태로든계속나를위해일할수도있지만,아마도좀더편안한역할을맡게될것"이라고말한만큼대변인자리에서물러나다른직책을맡을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재커라이어는폭스뉴스에서정치평론가로활동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눈길을끌었고,지난9일대변인직을제안받았다.이후그는지난12일부터업무를시작했으나닷새만에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그의재임기간은지난2017년백악관공보국장으로11일간재직했던앤서니스카라무치보다도짧았다고CNN은전했다.재커라이어의인선은백악관내에서도예상밖이라는반응이나온것으로알려져조기경질은예고된수순이었다는평가가나온다.그는자신을'변호사'라고소개하고중국으로이주했을때변호사시험에합격했다고밝혔으나자격여부가확인되지않으면서취임직후부터논란이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등현지언론은재커라이어가2011년캘리포니아주변호사시험에불합격했고,그동안거주했던미국의다른어떤주에서도변호사시험에합격하지않았다고보도하면서논란은더욱커졌다.재커라이어대변인은전날(15일)"변호사시험에합격한적이없다"면서도"대수롭지않게생각했다"고말했다.재커라이어의언론대응을비롯한대변인으로서의미숙한역량도도마위에올랐다.그는지난13일첫공식브리핑에서대부분준비된원고를읽었으며,질의응답때도단3개의질문에만답한뒤브리핑을마쳤다.또한그는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대해서도부정적인평가를받았다.그는'변호사자격시험에합격하지못했다는사실을대통령에게미리밝혔어야했다고생각하지않느냐'는질문에"그런질문은받지않았다"고답했다.복수의소식통은트럼프대통령이재커라이어의공식브리핑에대해서는일부참모들의평가만큼나쁘지는않았다고생각했지만이후언론인터뷰등을거치면서그가대변인직을계속수행하기는어렵다는판단을내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임기내전작권전환’사실상반대사흘연속이례적작심발언쏟아내“트럼프기조맞춘동맹압박”분석정부,여러경로로美에경고검토최근한미정보공유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둘러싸고한미양국간‘동맹파열음’이잇따라표출되는가운데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육군대장·한미연합사령관겸직·사진)의잇따른발언을두고파장이이어지고있다.정부가여러경로를통해미측에경고하는방안을검토하는동시에범여권도브런슨사령관을향해일제히포문을연것.정부안팎에선동맹핵심현안을대하는브런슨사령관의직설적이고거침없는입에관심이쏠리면서과거인도태평양사령관을지낸해리해리스전주한미국대사에비견된다는평가도나온다.해리스전대사는군고위급출신으로방위비분담금증액등민감한동맹현안에대해우리정부로부터“외교를모른다”거나“주재국을존중하지않는다”는등의비판을받았다.최근미국을방문한브런슨사령관은12∼14일(현지시간)사흘연속으로워싱턴싱크탱크주최대담과세미나등에서전작권전환에신중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쏟아냈다.“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와파병경험등변화된안보상황으로전환조건이바뀌었고,새로운기준(newstandards)이생겼다”면서이를반영한조건이충족되지않은채시기를정한전작권전환에반대한다고못을박은것.사실상이재명정부가국정과제로추진중인‘임기내전환’방침에동의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앞서이대통령이지난달유엔총회를계기로가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전작권전환문제를처음제기한이후한미연합수장인그가강하게제동을거는배경도주목된다.군안팎에서는야전지휘관의군사적소신이라는평가와함께트럼프기조에충실한동맹압박차원이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브런슨사령관은올해5월한국의지정학적위치와관련해“그들(중국)눈에는아시아의심장부에꽂힌단검같은존재인한국이보인다”고말해중국측의반발을사기도했다.이날도범여권의반발은이어졌다.대통령국방정책특보인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은16일“하나는전작권을조금더미루는그런의도가있고,또하나는미국의무기를수출하기위한의도”라며“너무나가는것같다”고반발했다.가장직설적인주한미군사령관…“군사적소신”vs“트럼프메신저”주목받는브런슨‘거친입’“시간은하나의조건”“새기준생겨”트럼프1기때해리스前대사연상“對中견제-전략적유연성확보”분석여권“도넘는발언,용납못해”반발최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육군대장·한미연합사령관겸직)의전시작전통제권관련발언에우리군이반발하고,여당도비판의날을세우는등‘동맹충돌’이노골화하고있다.정보라인불신우려등정보협력을둘러싼한미간이상기류가지속되는상황에서브런슨사령관의‘거친입’이동맹불협화음에기름을끼얹는것아니냐는우려가조심스레제기되고있는것.●대중견제,전략적유연성최대확보포석인가군안팎에선브런슨사령관이역대주한미군사령관가운데가장직설적이라는데이견이없다.연합사내군소식통은“과거사령관들은민감한동맹현안에대해선그파장을알기에구체적인언급을자제하는등신중을기했지만브런슨사령관은거침이없는것같다”고했다.브런슨사령관의전작권작심발언을두고일각에선발언의정치적의미를고려하지않고군사적소신을고수하는것이란분석이나온다.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와실전경험등변화된안보상황을도외시한채기존합의된조건만충족시켜전작권을넘길수없다는야전지휘관의신념이라는것.전직연합사관계자는“준비가덜된채시간에쫓겨전작권을한국군주도의미래연합사에넘기면자신휘하의미군도피해를본다는판단이깔린것같다”고했다.브런슨사령관이14일(현지시간)전작권전환후연합지휘구조를묻는질문에“모른다”고한것은동맹역량강화와군사안보적관점에서추진해야할전작권전환을정치적이슈로변질시킨이재명정부에불만을표출한것이라는해석도있다.반면브런슨사령관의발언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동맹압박전략의연장선이라는평가도있다.한국정부의기조대로전작권을전환하면트럼프행정부의새국방전략에따른중국견제등동맹역할확장은물론이고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도걸림돌이될수있다고판단했다는것.과거트럼프1기행정부시절문재인정부와방위비분담금등동맹현안을놓고대립각을세운해리해리스전대사처럼브런슨사령관도트럼프대통령의동맹기조를충실히따르고있다는얘기다.그가올8월한미연합훈련축소여부를묻는한국취재진의질의에“트럼프대통령의X를보지않았냐”고반문한것도이를방증한다는지적도있다.전직국방부고위관계자는“전작권전환을‘지렛대’로방위비증액과대중견제및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최대한확보하려는(브런슨사령관의)전략적포석일가능성도있다”고했다.또브런슨사령관의발언이대중,대러관계에서실용적입장을취해온우리정부에외교·안보적부담을안겨주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브런슨사령관은5월‘단검’발언에이어13일(현지시간)미국의차세대핵심기동부대인다영역특임부대(MDTF)의한반도배치필요성과관련해“한반도의작전환경뿐아니라더넓은주변환경을더잘이해하려는목적”이라고말했는데MDTF가한반도방어외중국·러시아를염두에둔것인만큼배치가현실화될경우양국의거센반발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부글부글’범여권“도넘어”“용납불가”최근미국을방문한브런슨사령관이사흘연속쏟아낸전작권전환관련발언은하나하나가큰파장을일으켰다.“시간은하나의조건”“(조건을충족하지않고)전환을지시하면그위험을(트럼프)대통령에게알리겠다”면서사실상이재명정부의‘임기내전환’방침에제동을걸었다.또북한위협등안보상황이바뀌어전환조건도바뀌었고새기준이생겼다고언급하자,우리군당국자가“골대를옮긴다”고받아치는사태까지벌어졌다.범여권은일제히반발하고있다.한미연합사부사령관출신인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은16일“(브런슨사령관의)표현이유별난것같다.대외공개라든가이런것들이무절제하다”고지적했다.같은당이기헌의원은전날“주한미군사령관이무슨권한으로합의이행에연일찬물을끼얹는단말인가.발언이도를넘고있다”고했고,김태년의원도“한미가합의한조건을주둔군사령관이일방적으로흔든것”이라며“결코용납할수없다”고비판했다.국립외교원장출신의조국혁신당김준형원내대표는“브런슨의입을막고우리정부가입을열라”며“정부가지금부터각을세우지않으면그들의주도권에말려든다.브런슨의입을막을사람은워싱턴이아닌서울에있다”고날을세웠다.정부도이와관련해여러경로로미측에경고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앞서강신철국방부장관도15일전작권전환관련브런슨사령관의발언에대해미행정부에우려를전달했다고밝힌바있다.다만성기홍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이날“한미양국이합의한원칙,정부가가고자하는의지목표에따라조율되면서해결될수있을것”이라며청와대차원의직접대응은삼가는분위기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청와대가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이참관한국방과학연구소의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최초시험발사장면을9일공개했다.(사진=청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북한이우리군의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시험발사에실패의혹을제기한데이어국방부의반박에도재차의문을제기했다.특히우리군의HGV기술고도화계획을거론하며자신들의국방력강화에명분을제공했다고주장했다.김정식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은16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한국국방부가'그게기술'이라고반박한부분은그어느나라의기술집단도납득할수없는조금창피하다할정도의억지대목"이라고밝혔다.김제1부부장은"앞서14일미사일총국장장창하대장이언급한극초음속활공체표면의그을음문제는내열소재와열방호성능에관한문제가아니다"라며"그어느나라의어떤기술로든항공역학적가열에의한표면온도상승으로도색이타버리는현상은막지못한다"고주장했다.이어"초음속비행기라면몰라도극초음속미사일이탄착직전도장층이생생하다는것은무엇을의미하겠는가"라며"어쩔수없는물리적현상까지도저들만의'특수한기술'로포장해보려는그시도자체가참으로못나보인다"고비난했다.앞서전날통신이보도한장창하북한미사일총국장과지난14일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문답에서북한은우리정부가공개한HGV시험발사사진을근거로극초음속비행에실패했을가능성을제기했다.비행체가바다에떨어지기직전까지표면에그을음이없고도장색상이깨끗하다는점을문제삼았다.이에국방부관계자는이날"우리군이최초시험발사한HGV는우수한내열성을갖춘국산내열소재를기반으로설계가이뤄져극초음속환경에서도그을음없는열방어성능을구현했다"고반박했다.또향후HGV무기체계와관련기술을더욱고도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김제1부부장은이러한국방부의입장을문제삼으며"우리는이기회를통하여우리가듣고싶은소리를다들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방부의HGV기술고도화계획을거론한뒤"간악한적들의이같은대결적야심은우리에게더없이훌륭한국방력강화의명분을제공해주었다"며"이는우리가왜압도적인힘의우세노선을변함없이들고나가는가에대한명백한설명으로된다"고주장했다.북한이우리군의HGV기술력을연이틀폄하하는동시에한국의첨단무기개발을자신들의군사력증강을정당화하는근거로활용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우리정부는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이참관한가운데국방과학연구소(ADD)안흥시험장에서국산HGV를처음시험발사했다.북한도지난달20일단거리극초음속미사일시험을진행한데이어이달3일중거리극초음속미사일을발사하는등남북이무기개발에서의경쟁구도가형성되는모양새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사위'李대통령재판중단'공방…與"기소된재판도중단"vs野"편법중지"조희대공방도계속…與"법원신뢰추락원인"vs野"사법부훼손막아야"이진숙제척공방에과방위파행…與"이해충돌"vs野"의원권한침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본인의제척안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김지훈기자=여야가2주차국정감사마지막날에도곳곳에서충돌을이어갔다.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법등국감에서는이재명대통령재판을두고공방을벌였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한국방송공사(KBS)국감은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척문제로파행했다.◇법사위'李대통령재판중단'공방…與"기소된재판도중단"vs野"편법중지"16일오전부터진행된법사위국감에서는이대통령재판중지근거를두고여야가설전을벌였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하는헌법제84조를두고더불어민주당은'진행중인재판'까지포함된다고주장했지만,국민의힘은편법이라고맞섰다.민주당김한규의원은서울고법등에서이대통령재판이중단된상황을두고"현직대통령이직무에충실할수있도록공익을위해기소하지말고,이미기소된재판도중단하는게맞다고개별재판부들이판단한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박균택의원은헌법교수10명의저서를분석한결과를토대로"공소의제기를기소라고얘기하고공소의수행을소추라고얘기하는데이게재판에해당하는것"이라며"소추개념은기소·재판의진행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말했다.반면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우리나라에는재판중지제도도없는데서울고법에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사건이정지돼있다"며"헌법제84조가중지선언을할근거가안되니편법으로기일속행되는데사실상중지되는형태"라고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형사소송법에공판절차정지사유에는2가지가있다.피고인이심신상실이거나,또는질병에있거나"라며"규정도없는데개별법관이'피고인이대통령이니까재판정지'이렇게결정한것이다.형사소송법위반"이라고했다.◇조희대공방도계속…與"법원신뢰추락원인"vs野"사법부훼손막아야"조희대대법원장을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의대법관재제청거부를거론,"(대법관)공백이되면피해는국민이본다"고했다.같은당이성윤의원은조대법원장의이대통령사건파기환송을두고"법원의불신과신뢰추락의근본원인"이라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제청노력을해야하는데자기가후보에서날리고싶었던이대통령과는안하려고하는것"이라고했다.김용민의원은격려금지급논란을거론,"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법원운영"이라고말했다.반면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이)대법원장을탄핵하겠다고겁박하는이유는혹여나조대법원장이내년2월에인사권을행사하고,이후어느한판사가재판을하겠다고할까봐인사권을행사하지못하게하려는노림수"라고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청와대는'대통령임명권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대법원장의제청권을뒷받침하는것'이라고한다.자유민주공화정에서이게맞나"라며"삼권분립,법치주의,사법부훼손을막아달라"고말했다.이밖에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지귀연부장판사의술접대의혹과관련해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전국민적으로망신을주고징계까지하게만든것"이라며"말잘듣지않으면지귀연처럼될거라는겁주기용"이라고주장했다.이에김한규민주당의원이"수사기관에서고발이들어왔고룸살롱에서접대받았다고공수처에서수사를했다"고했다.김의원은아울러"(법원은)아마재판이확정될때까지징계절차를진행안할것"이라며"제식구감싸기하려는것아닌가"라고했다.◇이진숙제척공방에과방위파행…與"이해충돌"vs野"의원권한침해"KBS등을상대로한과방위국정감사는이진숙국민의힘의원제척문제를두고여야의충돌끝에파행했다.민주당은이의원의KBS국정감사가이해충돌이라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국감기간의원권한침해라고맞섰다.민주당간사인한준호의원은"의정활동을방해할목적은아니다"라면서도"공영방송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하는데(방통위원장재직당시)KBS이사선임에직접적으로관여한부분에대해서는위법하다는법원의판단이있지않았나"라고했다.같은당이정헌의원도"자신이내린결정을자신이따지고,자신이관여한행정을자신이평가하게되면이것이감사인가"라며"절대공정한국감이될수없다.셀프감사를통한자기변호가될뿐"이라고주장했다.반면야당간사인최형두의원은"헌법재판소에(제척안)가처분신청을했지만,(결정이)내려지지않으면국감기간동안이진숙의원은돌이킬수없는권한의침해를받게되는것"이라며"국감이일주일밖에안남았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장겸의원은"이진숙위원장이(이사진을)결정했다고하는데그분들다집에갔다.방미통위의새로운기구가출범해서KBS·MBC·EBS이사가새로구성된것으로알고있다"며"제척요구는비상식적"이라고했다.양당은이의원제척안효력과국민의힘의한준호의원제척주장등으로맞섰고,국감은결국중단됐다.◇유승민자녀임용특혜의혹공방도…與"청탁있었나"vs野"정치인자녀역차별"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유승민전의원딸인유담씨의교수임용특혜의혹을두고여야의설전이벌어졌다.고민정민주당의원은이인재인천대학교총장에게"29명의조사가이뤄졌고그가운데(이총장을포함해)딱4명만업무방해혐의로송치가됐다"며이총장의경우청탁금지법위반혐의도추가인지됐다고지적,"외부청탁이있었나"라고물었다.같은당백승아의원도"핵심관련자4명을업무방해혐의로금일송치했고그중2명에대해서는청탁금지법위반혐의도추가인지해송치했다"며"결국작년교육위국정감사에서제기된문제가사실로드러난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지금이야기는경찰의수사부분"이라며"공소청의판단을받아봐야한다"고했다.아울러"(민주당은)검찰개혁목표로수사·기소를명확하게분리했다"고했다.그는"확정된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같은당이인선의원은"유명한정치인의딸이라는이유만으로다른지원자보다더엄격한잣대를적용받아서는안된다"며"정상적인채용과정까지의심받는다면그것역시역차별의문제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밖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노란봉투법시행영향을두고여야가맞붙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농협개혁과농협중앙회장직선제가,보건복지위의국민건강보험공단국감에서는건보재정문제가화두에올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기헌과방위원장"제척의결특별한사정없으면인정돼야"국힘,위원장'李발언권제재'결정항의…감사중지후속개안해국힘과방위원성명서"야당입틀어막는,명백한국감방해"與한준호'KBS외압의혹'공방도…"김장겸에법적조치계획"[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본인의제척안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한재혁기자=여야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공사(KBS)등국정감사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배제문제로충돌하면서국감이파행을빚었다.이의원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감에서도'이해충돌'로제척된바있다.오후2시35분께시작된감사는여야충돌로중지를반복하다가오후6시13분께중지된후오후11시30분이넘도록속개되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의원이방송통신위원장재직당시김태규당시부위원장과2인체제로KBS와방문진이사진을선임한것은위법이고,이해충돌사유에해당하기때문에이진숙의원을제척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앞서의결한제척안은국회본회의통과를거쳐야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효력이없다는주장을펴면서반발했다.여당간사인한준호민주당의원은"(이진숙의원)의정활동을방해할목적은아니다"라면서도"다만오늘공영방송에대한국정감사를진행하는데,(방통위원장재직당시)KBS이사선임에직접적으로관여한부분은위법하다는법원판단이있지않았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에대한문제를제기할수있다"고했다.아울러"제척에대해(국민의힘은)일방적이라고하지만이미의결했다"고했다.같은당의이정헌의원은이진숙의원을겨냥해"자신이내린결정을자신이따지고,자신이관여한행정을자신이평가하게되면이것이감사인가"라며"절대공정한국감이될수없다.셀프감사를통한자기변호가될뿐"이라고말했다.김우영의원도"오늘감사를받는기관하나하나가당시이진숙위원이직접적으로내린결정과연결돼있다"며"오늘감사는법원이잇따라위법하다고판단한졸속적인의결이무엇을남겼는지,어떻게공영방송을무너뜨렸는지를감사해야하는데,바로그결정당사자가감사하겠다고앉아있는상황"이라고했다.반면이진숙의원은"불법적인2인체제라고자꾸말하는데,(방통위)2인체제를만든것은민주당주도국회였다"며"민주당주도로5명상임위원가운데3명을추천해달라고수차례기자회견을통해요청했고공문으로도요청했지만민주당과방위는방통위원3명을추천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소위2인체제가의결한건이77건인데그가운데특별재난지역수신료면제에관한건,위치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등70여건의의결사안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느민주당의원들도다른의결사안에대해서는문제삼지않는다.그것은합법적인것이기때문"이라고했다.야당간사인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헌법재판소에(제척안에대한)가처분신청을했지만,(결정이)내려지지않으면국감기간동안에이진숙의원은돌이킬수없는권한의침해를받게되는것"이라며"이제국감이일주일밖에안남았는데언제까지이얘기를할것인가"라고했다.같은당김장겸의원은"이진숙위원장이(이사진을)결정했다고하는데그분들다집에갔다.방미통위의새로운기구가출범해서KBS·MBC·EBS이사가새로구성된것으로알고있다"며"제척요구는비상식적"이라고말했다.나아가"한준호간사가KBS외압의혹논란이있지않나.그래서KBS에대한질의는한간사는하지않는것이합당하지않겠나.그부분에대해제척해줄것을위원장에요구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우성한국방송공사부사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소속송기헌과방위원장은"국회법에위원회의결이있은이후에다른절차에의해서그것이효력이정지된다는규정이없기때문에위원회의결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대로인정돼야한다는것이제입장"이라고말했다.송위원장은"다른사정이없는한이진숙의원에게발언(기회를)주지않겠다"며"국회법에특별히효력을정지한다는규정이없는한위원회의결은효력이발생하는것이다.그렇지않으면위원회의결이때때로계속흔들릴수있다"고했다.감사가중지된후국민의힘의원들은성명서를통해"다수의석을무기로야당의원을국감장에서강제축출한것도모자라발언권까지박탈한것은야당의입을틀어막아국정감사를무산시키려는명백한국정감사방해"라며"초유의국감파행과법치파탄의모든책임은(민주당)상임위원장과민주당에있다"고했다.또한한준호의원을겨냥해"정작제척되어야할진짜이해충돌당사자는(김승원의혹보도직후)KBS에전화걸어정치외압을가한민주당한준호의원실"이라며"자신에게불리한의혹을증언한언론인을국감장에세워추궁한것은명백한이해충돌이자권력남용"이라고주장했다.이진숙의원은"한준호의원을이번과방위국감에서제척시켜야한다"고했다.한준호의원실은입장문을통해"김장겸의원이제기한한준호의원실의KBS외압의혹과관련해KBS기자협회장은'외압주장에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라며"경찰수사에적극협조해김장겸의원의허위사실유포의혹과관련한사실관계를밝히고,수사결과가나오는대로김장겸의원에대한법적조치에나설계획"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완진후재확인…시너·페인트등제4류위험물포함해당공장,위험물허가이력없어…스프링클러도미설치16일경기도부천시오정구의한공장에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8시38분께부천시오정구내동의한4층짜리금속부품도장공장에서화재가발생했으며,진화에투입된소방대원5명등7명이다쳤다.이중2명은연기흡입으로중상을입어병상으로이송됐다.2026.10.16ⓒ뉴스1김성진기자(부천=뉴스1)유준상기자=소방관6명등8명이다친경기부천공장화재현장에서인화성물질이담긴것으로추정되는용기180여개가발견됐다.해당공장은위험물취급관련허가를받은이력이없는것으로확인돼소방당국이실제보관물질과수량등을토대로법위반여부를조사할방침이다.16일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불이난부천시오정구내동의금속부품도장공장에서인화성으로추정되는용기180여통이발견됐다.소방당국은앞서이날오전브리핑에서약100개가보관돼있었다고언급했지만,완진후현장을재조사하는과정에서널브러진용기를추가로발견한것이다.발견된용기에는제4류위험물에해당하는제2석유류가담겨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다만용기상당수가화재로불에타거나훼손돼크기를정확히가늠하기어려운상태로,용기별용량과실제보관량은확인되지않았다.소방당국은현장에적재된제4류위험물인시너와페인트등다량의인화성물질로인해불이급격히번진것으로추정하고있다.해당공장은위험물취급관련허가를받은이력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위험물의정확한성분과보관량등을확인해허가대상여부를조사할방침이다.김수철부천소방서화재예방과장은앞서"위험물보관허가여부는물질의성분에따라판단이달라진다"며"조사를해볼예정"이라고밝혔다.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위험물의종류와성질에따라저장·취급시설의허가기준이되는양인'지정수량'을정하고있다.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은원칙적으로관할소방서장의허가를받은시설에서저장·취급해야한다.다만용기의개수만으로실제보관량이나법위반여부를단정할수는없다.또불이난공장건물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가설치돼있었지만스프링클러는설치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해당건물이스프링클러의무설치기준면적에미치지못했기때문이다.불은이날오전8시38분께지상5층규모공장건물3층에서발생해오전11시6분께완전히꺼졌다.소방관6명과공장관계자2명등모두8명이다쳤으며,소방관2명은중상을입었다.중상자중한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됐으며,다른한명은치료중의식을회복했다.추미애경기도지사는이날화재현장을찾아"불의의사고에즉각대응한소방관들의용기와헌신,노고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이어"부천의소규모공장밀집지역뿐아니라경기도전역에이런공장들이산재해있다"며"위험물질을취급하는사업장을사전에파악하고,예방교육과단속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소방당국과경찰등관계기관은17일오전합동감식을진행해보유중인인화물질이허가대상인지여부와위험물보관·취급실태,정확한화재원인과불길이확산한경위등을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