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은6·3지방선거결과에대해,국민의뜻을겸허히받들어새로선출된지방정부와협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선관위의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선,납득하기쉽지않은허점이라며,매우큰유감을표한다고지적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선거결과와관련된이대통령의발언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늘오후주재한참모진회의에서,6·3지방선거결과에대해처음으로언급했습니다.먼저,정부가지방선거에담긴국민의뜻을겸허하게받들어소속정당과관계없이새로선출된지방정부와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전체적으론여당의승리였지만,서울과영남권등에서야당이선전하자조심스러운반응을내놓은거란해석이나오는데요.이대통령은이어,선거가끝난만큼정치권도민생개선과지역균형발전,국민통합에함께힘을모아주길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새로출범할지방정부에당부사항도언급했는데요.여름철을맞아경비와청소등시설관리노동자의휴게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는경우가많다며,최대사용자인공공부문부터변화에앞장서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휴게시설개선결과를기관평가에반영해줄것을특별히당부드린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이대통령이어제'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해서도언급했죠?[기자]네,이대통령은먼저,민주공화국에서무엇보다철저해야할선거관리에납득하기쉽지않은허점이발생했다고지적했습니다.매우큰유감을표한다는,이례적으로강한표현도사용했는데요.행정부가가진권한과책임을모두사용해문제발생이유를명확하게밝히고,책임질것이있으면책임을물어야한다고했습니다.국민의참정권이한치라도훼손되는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적절한대책마련도지시했습니다.앞서청와대는어젯밤,투표용지부족사태에'선관위가대응할일'이라는입장을냈는데요.몇시간뒤엔,일련의상황을엄정하게주시하고있고,중앙선관위가책임있는조치를하기바란다고밝혔습니다.선관위는행정부밖조직인만큼사태초기엔거리를뒀다가,상황이심각해지자엄중경고메시지를낸것으로해석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들어개미는'깐부주'사고외국인은차익실현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2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난강전시장에서‘컴퓨텍스2026’SK하이닉스부스를둘러본뒤퇴장하고있다.2026.6.2ⓒ뉴스1김민재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방한기대감으로급등세를보이던LG전자(066570),두산로보틱스(454910),네이버(035420)등이하락마감했다.개인투자자들은여전히'깐부회동'수혜에기대감을드러내며관련주를꾸준히매수하고있지만,외국인은주가가오른틈을타차익실현에나섰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LG전자(066570)는전거래일대비6만4500원(17.43%)내린32만8000원에장을마쳤다.지난2일젠슨황방한기대감에사상최고가인43만8000원까지올랐지만외국인의매도물량이쏟아지며하락했다.LG헬로비전(037560)(-13.56%),LG(003550)(-7.21%),LG씨엔에스(064400)(-6.85%),LG이노텍(011070)(-6.31%)등LG그룹주전반이약세를기록했다.황CEO의시구소식에강세를보이던두산그룹주도하락마감했다.특히황CEO가최근한국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가장관심있는분야로'로보틱스'를언급하면서지난2일주당17만원까지올랐던두산로보틱스(454910)는5.28%하락한15만7900원에장을마쳤다.황CEO방한과엔비디아협력기대감에52주최고가를기록했던네이버(035420)도4.63%하락했고,엔씨(036570)도이날14.35%내렸다.6월들어개인투자자는LG전자를무려2조2192억원을순매수하며'깐부회동'수혜기대감을드러냈다.삼성전자(5조5161억원)다음으로많이산종목이다.또네이버(8246억원),LG이노텍(7081억원),SK텔레콤(2998억원)등을대거사들였다.지난해10월깐부회동이후황CEO와함께저녁을했던삼성,SK,현대차그룹주가가급등한데따른기대감때문이다.반면외국인은LG전자를1조8361억원넘게팔아치웠다.또네이버(1조265억원),LG이노텍(5514억원),SK텔레콤(4402억원)을순매도했다.황CEO는오는5일방한해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해진네이버의장등국내주요기업인들과회동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고대역폭메모리(HBM),AI데이터센터,자율주행,로보틱스,피지컬AI협력방안이주요의제가될것으로보고있다.황CEO는방한기간네이버제2사옥1784를방문하고국내AI·로봇업계관계자들과도만날것으로알려졌다.또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와의회동도예정돼있어게임·AI분야협력가능성에도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당권파"염치있으면결단"책임론제기…張"당원과새길찾을것"선긋기의총선투표용지부족사태만다뤄…"張에시간좀줘야하지않겠나"송언석원내대표,의총모두발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4일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내부에서장동혁대표등지도부가6·3지방선거패배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는주장이4일공개적으로제기되고있다.그러나정작이날열린의원총회는지도부거취에대한언급은나오지않은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부족사태만규탄하는선에서마무리됐다.친한(친한동훈)계안상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장동혁지도부가황당제명한한동훈전대표의의회입성,장동혁지도부와거리를둬서서울지킨오세훈시장.합리적보수재건의신호탄"이라며"민심은천심,당지도부는거취를속히정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친한계박정훈의원도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지도부가어떤판단을할지는본인들이숙고할거라보는데,우리당이사랑받는정당으로다시태어나려면지선이변곡점이돼야한다"며"의원들의생각이같을거로본다.의총에서중지를모아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전체가모여있는소셜미디어단체대화방에서도장대표결단을촉구하는글이올라오고있다.4선한기호의원은"다음을위한환골탈태는필수"라고,3선윤한홍의원은"당을혁신하고재편하지않으면다음선거는더어려워질것"이라며지도부를압박했다.3선이양수의원은단체대화방에"선당후사의정신이어느때보다필요한시기"라고적었다.또연합뉴스와통화에서도"장대표가염치와체면이있는분이라생각한다.거취를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정의화전국회의장은유튜브영상을통해"(이번선과결과는)당지도부의시대착오적망상과퇴행적행태에대한국민의준엄한심판이다.장동혁지도부는선거결과를겸허히수용하고즉각사퇴해야한다"며비상대책위구성을촉구했다.다만장대표는즉각사퇴하기보다는4석을얻은재보선결과등을성과로내세우며'버티기'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장대표는이날오전여의도중앙당사개표상황실을떠난뒤공식석상에나타나지않았고오후2시열린의원총회에도불참했다.대신점심전페이스북에글을올려"제게주어진막중한책임을외면하지않고당원들과함께우리가나아갈새길을찾겠다"고밝혀사퇴요구에사실상선을그었다.선관위항의집회지나는장동혁대표(과천=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4일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나서며선관위앞지선투표용지부족사태항의집회현장참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2026.6.4[공동취재][email protected]의총에서는당장지도부거취문제는언급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당초부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기위해잡힌의총이었고참석자도70명정도에그친상황이었다.원내지도부에서도처음부터선관위사태에만집중하자는공지를한것으로전해졌다.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모두발언에서선거결과에대해"유권자께서다소나마저희에게마음의문을열어주신결과로오늘최종결과가나온것아닌가생각한다"며"누가잘했고,누가못했고,누구는도움이됐고,누구는아니었고이걸얘기할상황은아닌것같다"라고만언급했다.박충권원내수석대변인도의총후기자들과만나장대표와송원내대표의거취에대한이야기가나왔냐는물음에"그런얘기는나오지않았다"고답했다.이어"내일본회의에서의장단이선출되고나면송원내대표가추후원내일정,새원내지도부선출에대해공지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장대표가불참한데대해선"마라톤유세와선관위대응으로몸상태가많이안좋아진것같다.건강상이유로안다"고설명했다.박대변인은또"장대표의입장표명계획은상세히알지못한다.SNS로간략한입장을표명한거로안다"며"선거결과에대해우리당은승리라생각하지않는다.앞으로당을재정비하고혁신해나갈생각을하고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5일의장단선출을위한본회의에맞춰다시의총을소집한다.이자리에서는장대표의거취결단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올가능성이있다.한친한계의원은통화에서"당연히퇴진수순인데시간은좀줘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고,한재선의원도"버틴다고버텨질상황이아니다.급할건없다"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2124개교,564개지정학원서동시실시영어까다로워…"사탐런꼭유리한건아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202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6월모의평가시행일인4일오전송파구잠신고등학교에서학생들이시험준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용윤신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치러진202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6월모의평가는지난해수능보단쉬웠지만수험생체감난이도는높았을것이라는분석도함께나온다.교육부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르면4일오전8시40분부터전국2124개교,564개지정학원에서6월모의평가가동시실시됐다.6월모의평가는수능출제기관인평가원에서주관하는시험으로,수험생들이처음으로수능과유사한형식의시험을치러수능의가늠좌역할을한다는평가를받는다.평가원은"학교교육을통해학습된능력측정을위해고등학교교육과정의내용과수준에맞춰출제하고자했다"며"사교육에서문제풀이기술을익히고반복적으로훈련한학생들에게유리한문항을배제하고공교육의범위내에서변별력을유지할수있도록적정한난이도의문항을고르게출제했다"고출제배경을밝혔다.EBS연계율은국어53.3%,영어55.6%이며나머지영역은50%다.평가원은연계교재에포함된도표,그림,지문등자료활용을통해연계체감도를높여출제했다.국어와수학,영어등주요영역은모두지난해수능대비비교적쉬웠다는평가가나왔다.국어영역분석을맡은한병훈예산여고교사는"전체적출제경향은지난해수능과유사하고난이도는지난해수능보다쉽고작년6월모의평가와유사한수준"이라며"정보량이적정하고복잡하지않은구조의지문이출제됐다.문항해결에필요한정보를지문에서충분히파악할수있었다"고했다.주요문항으로는독서영역13번과15번,문학영역20번과24번,화법과작문40번,언어와매체37번등이꼽혔다.단해당문항모두문제해결에필요한정보가지문에충분히반영돼있고주어진정보로추론이가능해학교교육을통한꾸준한독해연습과연계교재를충실히학습했다면해결가능한수준이라고봤다.수학영역분석을맡은남치열백석고등학교교사도"수학영역은작년수능과유사한수준에서출제됐다"며"개념이해를바탕으로한출제기조는유지하면서변별력도확보됐다"고밝혔다.수학은통상공통과목21~22번,선택과목29~30번이고난도문항으로꼽히는데남교사는교육과정내기본개념에대해정확히이해를하고있는학생이라면복잡한계산없이해결할수있는합답형문항,완성형문항이라고봤다.지난해역대최악의난이도로출제됐던영어역시작년수능대비쉽게출제된것으로분석됐다.영어영역분석을맡은김예령대원외국어고등학교교사는"영어영역은작년수능보다쉽게출제된것으로보인다"며"다양한유형의문항에서정확한해석을요하는지문으로변별력을확보하면서도학교수업을통해지문을충실하게읽고이해하는능력을갖춘수험생들이정답을맞힐수있도록구성됐다"고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진석소명여고교사와김예령대원외고교사가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7학년도수능모의평가영어영역총평과출제경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주요영역총평을한김진석소명여고교사는"전체적으로지난해수능과유사하거나쉬워서전체적으로적당한수준의변별력을확보한것으로평가된다"며"까다로운문항들역시학교수업을통해체계적으로학습한수험생이라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김교사는올해지역의사제도입으로인한상위권학생변별여부에대해선"지역의사제같은경우490명정도를선발하는데재작년1500명증원할때도그당시수능이약간쉬웠다는평가가있었지만변별에큰문제가없었다"며"올해도수험생분석을바탕으로평가원에서대처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고득점을위해사회탐구과목으로쏠리는'사탐런'현상과관련해서는"사회탐구를선택한다고해서무조건유리하지않다"며"사탐은학생들이많이몰리면서치열해지고과탐은오히려중위권의경우조금만노력하면충분히좋은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고했다.입시업계에서는이번6월모의평가가지난해수능보다는쉽지만기본적으로변별력은확보한수준의시험이라고평가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이번모평은지난해수능보다쉽지만,기본적인변별력은가능한수준으로출제됐다"면서도"영어는지난해본수능에서매우어려웠던시험보다쉽게출제될것이라는기대심리에부합하지않았을것"이라고추정했다.김원중대성학원입시전략실장은"수학영역에서공통과목은2026학년도수능보다평이한난이도로출제됐으며전반적으로까다로운문항이적어수험생들의체감난이도는다소낮았을것으로보인다"면서도"영어는일부고난도문항으로인해수험생들의체감난이도는예상보다다소높았을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남윤곤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수학미적분30번은세제곱근함수와미분가능성을이용한함수추론문항으로최근에출제되지않았던함수유형이라학생들에게다소어려운문제가될수있다"며"영어시험에서는31번과32번의지문길이가길어져시간관리에어려움이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구조사열세딛고새벽역전강남3구힘입어5선고지올라강남·용산·영등포서압도적우세사진=연합뉴스오세훈국민의힘후보가6·3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에서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누르고당선됐다.출구조사에서열세를보였지만개표막판극적인역전에성공하며서울시장사상첫5선기록을세웠다.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오후4시00분기준개표율99.54%상황에서오후보는49.15%를득표해정후보(48.13%)를1.02%포인트(5만3460표)차로승리를확정지었다.앞서투표종료직후발표된지상파3사출구조사에서는오후보가46.0%를얻어정후보(51.4%)에게오차범위밖에서뒤지는것으로나타났다.실제개표초반에도열세를보였지만자정을넘기며격차를빠르게좁혔고,새벽들어역전에성공했다.승부처는강남권이었다.오후보는강남·서초·송파등강남3구를비롯해용산·동작·광진·영등포·강동·중구·양천구등10개자치구에서우위를점했다.반면정후보는15개자치구에서앞섰으나강남3구에서벌어진큰표차를극복하지못했다.특히서울최대유권자수를보유한송파구개표가투표용지부족논란등의영향으로늦어지면서막판판세가뒤집혔다.오후보는송파구를비롯한보수우세지역표심을바탕으로최종승리를거머쥐었다.이로써오후보는서울시장선거역사상최초의5선시장이됐다.그는2006년처음서울시장에당선된뒤2010년재선에성공했으나2011년무상급식주민투표무산에책임을지고중도사퇴했다.이후총선낙선등을겪다가2021년보궐선거를통해10년만에서울시장으로복귀했다.2022년지방선거재선에이어이번선거에서도승리를거머쥐었다.이번선거에서오후보는'시작된변화,압도적완성'을슬로건으로내걸고서울시정의연속성을강조했다.2031년까지주택31만호공급,신속통합기획시즌2,강북·서남권개발,교통망확충등을주요공약으로제시하며"4년만더기회를달라"고호소했다.선거막판GTX삼성역철근누락논란과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등으로현직시장책임론도제기됐으나오후보는시정성과와안정성을앞세워보수층결집에성공했다.정치권에서는이번승리로오후보가서울시정의연속성을확보하는동시에차기대선주자군으로서정치적입지도한층강화하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선거출마에따른오후보의직무정지는38일만인이날0시를기해해제됐다.오시장은바로업무에복귀하며"앞으로4년동안더열심히뛸기회를주신시민여러분께정말깊이고개숙여서감사인사를다시드린다"고말했다.이어오시장은"일단삼성역철근누락사건부터바로챙기겠다"며"지나치게안전문제가정치화하는바람에계획대로개통이가능할지부터점검하겠다"고설명했다.다음은오세훈서울시장당선인약력.△1961년서울출생△대일고·고려대법학과졸업△제26회사법시험합격△제16대국회의원(서울강남을)△한나라당최고위원△제33대서울특별시장△제34대서울특별시장△고려대학교기술경영전문대학원석좌교수△제38대서울특별시장△제39대서울특별시장김영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예술인복지재단직원들만나현장간담회"현실과함께변화하지않은정책,실패할수도"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TF제5차회의도참석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4일서울중구예술인복지재단을방문해재단직원과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문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주희기자="현실에맞춰변화하지않는정책은실패의길로갈수있습니다.예술활동증명제도가근본적으로어떻게바뀌어야할지찾는게시급한과제입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예술활동증명제도개선을위해현장소통에나섰다.최장관은4일서울중구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찾아예술활동증명심사담당직원들을만나고,'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특별전담반(TF)제5차회의'에참석해현장의견을들었다.먼저재단직원들을만난최장관은예술활동증명제도운영에대한업무고충을듣고,제도의효율적인운영방안을논의했다.최장관은"제도를어떻게현실에맞고,예술인을위할수있게바뀌어야할지찾아야한다.그중간에서예술인을위한지원을하고있는분들도성취감을느끼는선순환으로정상화시킬수있을지가지금가장큰과제"라며"해답을빨리찾아내지못하면실수를반복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고충을빨리해소할수있게답을찾겠다"고보탰다.2012년도입된예술활동증명은예술인복지법에따라예술인활동여부를확인하고각종복지지원자격을부여하기위한제도다.▲문학▲미술(일반·전통·디자인/공예)▲사진▲건축▲음악(일반·대중·국악)▲무용▲연극▲영화▲방송▲공연▲만화등15개예술분야에서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예술활동을하는직업예술인을대상으로한다.최근일정기간의공개발표된예술활동또는예술활동으로얻은수입등을기준으로신청할수있다.그러나최근심사지연과기준적절성등을두고개선요구가계속이어지고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4일서울중구예술인복지재단을방문해재단직원과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문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문제는재단내인력으로감당하기어려울만큼의신청이몰리고있다는점이다.올해예술활동증명신청건수는지난5월까지6만7000여건을기록했다.지난해전체신청건수인6만6456건은이미넘어섰다.재단은올해전체신청건수가10만건을넘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예술활동증명제도가프리랜서예술인들의활동경력을입증하는수단으로폭넓게활용되는데다,코로나19기간한시적으로연장해준활동증명유효기간이올해만료되면서신청이폭증하고있기때문이다.현재재단에서예술활동증명관련업무를하는인원은정규직5명,계약직5명이다.추가경정예산(7억원)을투입해추가채용한8명은지난주월요일부터근무를시작해아직업무교육중에있다.정용욱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는"안정적으로업무를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어려움을토로하며"신청후처리기간이오래걸리는데에따른불만을해소하기위해전사적으로인력을투입해총력대응을하고있다.12~13주까지소요되던기간이8주정도로줄었다.더단축할수있게노력하겠다"고말했다.현장간담회에서재단직원들은시대의변화에따라문화예술활동의형태가다양해지고있어,정형화된심사기준으로는이를온전히담아내는데한계가있다는의견을제시했다.또한예산과인력등의부문이단기적으로집행되는구조역시제도의실효성과안정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지적됐다.최장관은"많은이해당사자들과여러관점이있는영역"이라면서도"증명을기다리는예술인들은너무힘들다.그걸처리하는사람들도힘들다"고말했다.이어"긴급대응해야될건대응을해야하고,추경을해서인력보강을한다든지,시스템개선을한다든지,AI(인공지능)을비롯해새로운기술을보조툴로활용하는것도고려해보완해야한다.또한제도자체를더신뢰받고,우리도일을하며더보람을느낄수있게바꾸는작업을빨리하는게중요하다.저도열심히뛰어보겠다"고강조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4일서울중구예술인복지재단에서열린'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태스크포스(TF)5차회의'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사진=문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재단직원들과간담회를마친최장관은곧이어'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특별전담반(TF)'제5차회의에참석해현장전문가들과함께예술활동증명기준과변화한예술환경에맞는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다.지난3월출범한예술활동증명제도개편TF에는분야별현장전문가12인이참여하고있으며,이달까지운영될예정이다.최장관은"제도를어떤방향으로보완혹은개편해나갈지가너무시급한과제"라며"문화예술인에대한복지나지원쪽사업이계속늘어날것이기때문에이제도를빨리보완해야실효성이있다"며제도개선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문체부는제도개편TF운영종료후에도현장예술인과관련협회·단체,전문가들의폭넓은의견을수렴해구체적인제도개편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6·3지방선거'12곳'석권전북지켰지만서울·대구패배로정청래책임론.."냉정한평가받을것"국민의힘,선거결과'패배'로규정서울사수·의석수늘려'선전'평가도당내"장동혁사퇴론"나오지만당권파"사퇴명분없어"반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6·3지방선거결과'관련기자회견에서인사를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모두만족할수없는6·3지방선거성적표를받았다.민주당은16개광역단체장중12곳에서승리를거머쥐었지만서울시장과경기평택을·부산북구갑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패배했고,국민의힘은4곳에깃발을꽂는데그쳤지만최대요충지서울시장자리를사수하면서다.이번선거결과를두고양당지도부의'책임론'이불거지는상황인만큼,정청래대표의연임여부와장동혁대표의거취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4일여권에따르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연임가도에'빨간불'이들어왔다.서울시장선거패배가가장뼈아픈결과다.대한민국수도를총괄하는서울시장선거는'지방선거의꽃'으로여겨지며승패여부가각정당의지방선거성과전체를좌우해왔다.이로인해민주당의지방선거결과를두고광역단체장12곳을석권했음에도'반쪽짜리승리'에불과하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영남권을향한동진정책도결국좌초됐다.민주당은부산·울산탈환은성공했지만대구시장선거에나선김부겸후보와경남지사에출마한김경수후보는끝내접전끝에패배했다.영남권탈환시도도기대이하성과에그쳐사실상실패로돌아갔다는분석이나온다.재보선도마찬가지다.기존민주당지역구였던경기평택을,부산북갑,충남공주·부여·청양지역모두보수진영에빼앗겼다.평택을은유의동국민의힘후보가진보진영단일화무산으로'어부지리'당선됐고,충남공주·부여·청양에서는윤용근국민의힘후보가승리했다.부산북갑의경우한동훈무소속후보가승리해원내에입성한다.특히민주당은부산북갑에청와대출신인하정우후보를야심차게출격시켰지만결과는패배였다.정대표에게이번지방선거에서가장중요한지역은전북이었다.현금살포의혹으로민주당에제명된후무소속출마한김관영후보가승리할경우,향후정대표연임도전에큰타격을입힐것으로여겨졌다.전북에서친청(정청래)분류되는이원택후보가김후보를꺾으면서정대표는다행히최악의상황은면했다.그러나결국당초기대에못미치는성적으로'정청래책임론'이강하게분출되고있다.인천연수갑보선에서승리해차기당권주자로올라선송영길당선인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정청래지도부리더십은)차분하게냉정한평가가이뤄질것이라고생각이든다"며"어차피바로전당대회가있기때문에이런리더십이이제거기서평가를받을것"이라며정대표책임론에힘을실었다.물론이러한책임론에정대표가연임의지를꺾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이에김민석국무총리와송전대표가전당대회에출마해정대표연임을막아설지주목된다.김총리는전당대회에출마해당권에도전하는것이기정사실이다.송당선인도전당대회출마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4일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나서며선관위앞지선투표용지부족사태항의집회현장참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번선거를사실상'패배'로규정했지만,서울시장을사수하고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열린14곳중4석을차지하면서기존107석이던의석수를110석으로늘리면서'예상외의선전'을펼쳤다는평가가나온다.당초광역단체장16석중TK(대구·경북)에서1~2석만사수하며'참패'할것이라는선거국면초반의예상을뒤엎은것이다.또,전국기초단체장선거227곳에서95명이당선되면서2018년의악몽이재현되는것은막았다는자평도나온다.국민의힘은이를정부·여당을견제하기위한국민들의선택이라고분석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민들은)대통령과여야정당어느한편의손도들어주지않았다"며"정치권전반에견제와균형의정치를복원할것을엄중하게주문하셨다"고밝혔다.국민의힘이내세운'정권견제론'이일부먹혀들었다고본것이다.그러나이번선거가'패배'임은명확한만큼,장동혁대표가책임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는상황이다.특히한동훈당선인이부산북구갑에서3자구도를뚫고국회입성에성공하면서친한(한동훈)계를중심으로장대표책임론이터져나온다.오세훈당선인의극적승리역시장대표와의거리두기로인한결과이며,장대표의공은없다는것이다.안상훈의원은"장동혁지도부가황당제명한한동훈전대표의의회입성,장동혁지도부와거리둬서서울지킨오세훈시장.합리적보수재건의신호탄"이라며"당지도부는거취를속히정해야할것"이라고했고,박정훈의원은"지도부가어떤판단을할지는본인들이숙고할거라보는데,우리당이사랑받는정당으로다시태어나려면지선이변곡점이돼야한다"고말했다.구(舊)친윤비당권파중진의원들사이에서도장동혁지도부를거취표명을압박하는메시지가흘러나오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장동혁대표는사퇴요구에대해선을그었다.선거결과가나오자"제게주어진막중한책임을외면하지않고당원들과함께우리가나아갈새길을찾겠다"고밝히면서다.한지도부인사도파이낸셜뉴스에"국회의원의석수를3석늘렸고,기초단체장도40%가량차지하는등2018년보다훨씬나은결과를냈는데사퇴할명분이없지않느냐"며"무작정거취표명을요구할것이아니라시간을두고선거결과를분석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가·금리·환율'3중고'속외국인19일째'팔자'…순매도액역대2위삼성전자·하이닉스하락…'젠슨황효과'기대주도내려코스닥은정부정책기대감등에엿새만에상승…기관'사자'코스피,8,630대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와원/달러환율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62.08포인트(1.84%)내린8,639.41에장을마치며지난달28일이후처음으로하락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4일중동긴장이재고조된가운데8,630대로밀려났다.외국인이19거래일연속'팔자'를이어가며지수를끌어내렸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62.08포인트(1.84%)내린8.639.41에장을마치며지난달28일이후4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지수는전장보다177.67포인트(2.02%)내린8,623.82로출발해낙폭을줄여장초반한때8,700선을회복했다.이후다시낙폭을키워8,577.30까지밀렸으나저가매수세에하락폭을소폭줄인채마감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3.3원급등한1,529.7원을나타냈다.이날환율은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1,530원을넘겨거래를시작하기도했으며,장중기준으로는2개월여만에1,530선을넘었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이6조9천880억원순매도하며지난달7일이후이날까지19거래일연속'팔자'를이어갔다.이기간순매도액은총66조9천50억원에달한다.이는역대10번째로긴순매도세이자,2020년3월5일∼4월16일(30거래일연속순매도)이후6년여만에최장기록이다.특히이날외국인순매도액은역대두번째로많았다.역대1위는지난2월27일기록한7조812억원이다.다만개인과기관은각각5조125억원,1조8천124억원순매수하며지수하단을지지했다.한편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689억원순매수했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이진전을보이지못하는가운데3대지수가일제히하락했다.중동긴장고조로국제유가가상승하고채권금리가상승한점이매도세를자극한영향이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란유조선과게슘섬통신탑피격에대응해쿠웨이트의미공군기지,바레인의미해군5함대기지등을공격했다고밝혔다.지정학적긴장이커지면서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장보다2.4%오른배럴당96.02달러에마감했다.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장중한때심리적저항선인4.5%선을웃돌았다.미국고용지표가예상외로호조를보이면서금리인상가능성이커진점도투자심리에영향을줬다.미고용정보업체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공개한5월미국의민간기업고용은전월대비12만2천명증가해작년1월이후최대증가폭을기록했다.한편주요기술주로구성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39%올라5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다만정규장마감후브로드컴은향후AI반도체매출전망이기대치를밑돌면서시간외거래에서13%급락했다국내증시도중동의지정학적긴장재고조와브로드컴의시간외급락에하방압력을받았다.아울러미국의추가관세발표도투자심리를위축시킨것으로풀이된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지난2일(현지시간)한국에12.5%의추가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발표했다.강제노동생산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와집행에실패한국가를대상으로한조치로,한국은호주·중국·브라질·일본등과함께관세부과대상에포함됐다.특히원/달러환율이급등한가운데외국인의매도세가지속되면서지수를끌어내린흐름이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최근상승누적에따른과열부담으로차익매물이출회되며약세를보였다"며"외국인투자자가19거래일연속매도세를지속했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직전거래일사상처음37만원을넘어선삼성전자(-2.50%)가하락해35만원대로밀려났으며SK하이닉스(-2.63%)도220만원대로내려섰다.이번주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의방한을앞두고협력기대감에상승했던LG전자(-16.43%),현대차(-3.98%),NAVER(-4.63%),두산(-6.15%)등도차익실현매물이출회되며내렸다.아울러1천억원규모자사주소각을완료한셀트리온(-1.45%)을비롯해삼성생명(-8.75%),두산에너빌리티(-0.80%),삼성바이오로직스(-1.24%)등이내렸다.반면SK스퀘어(1.11%),삼성물산(10.20%),KB금융(4.85%)등은올랐다.삼성중공업(2.53%)도4조원대수주소식에상승했다.코스피업종별로보면통신(-7.45%),정보기술(-6.42%),IT서비스(-5.35%)등이내렸으며유통(7.49%),의료정밀(6.36%),건설(3.33%)등은올랐다.반면기관의매수세에코스닥지수는간만에상승세를보였다.최근정부의코스닥부양책에대한기대감이반영된영향으로풀이된다.이날금융위원회가증권사의코스닥시장담당자등을불러코스닥시장현황과향후활성화방안등을논의하기로했다는언론보도가장중전해졌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3.70포인트(2.31%)오른1,049.73에장을마치며6거래일만에상승세로돌아섰다.지수는전장보다6.88포인트(0.67%)상승한1,032.91로출발해상승폭을키웠다.한때1,065.90까지오르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기관이2천67억원순매수하며지수를끌어올렸으며,개인과외국인은각각1천634억원,302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장초반코스닥시장에서순매수세를나타냈으나장중'팔자'로돌아섰다.주성엔지니어링(27.22%),에코프로(0.94%),코오롱티슈진(1.39%),리노공업(7.33%),삼천당제약(2.48%)등이올랐다.반면에코프로비엠(-0.30%),알테오젠(-2.94%),레인보우로보틱스(-6.42%),펩트론(-1.48%),에이비엘바이오(-1.03%)등은내렸다.CJENM(-3.44%)도자회사인티빙에서회원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가운데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46조8천340억원,10조9천82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26조3천675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주의근간흔들려"연세대에대자보붙어"참정권짓밟아"온라인글잇따라…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등연세대교내에붙은대자보(좌측)와성균관대대학원생이작성한글(우측)(서울=뉴스1)신윤하유채연강서연기자=6·3지방선거에서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하자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비롯해서울대학가에서는재선거를요구하는움직임이잇따르고있다.4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서울시립대·동국대등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는글들이게시되고있다.총학생회차원에서규탄해야한다며서명이이뤄지는대학교도있다.서울대에브리타임에선전날오후9시28분쯤'서울대학교학생들의재선거희망여부를투표하겠다'는투표가올라왔다.투표가올라온지18시간이지난이날오후3시45분기준288명이참여했고,이중'재선거해야한다'는사람들이92%(265명)이다.이외에도익명의학생들이대자보형식의글들을게재하고있다.한익명의서울대학생은'우리는왜,이번에는,조용한가'라는제목의글을에브리타임에올리며"투표가내가이길때에만지키는것이라면그건원칙이아니다"라고적었다.연세대에선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총학생회차원의대응을촉구하는실명성명서가발표되고,이를촉구하는서명운동이시작됐다.이날오후1시50분기준1차서명운동에는총304명이참여했다.작성자는성명서를이날오후교내에대자보로부착했다.그는"시민의참정권이국가기관의무능으로인해침해된,민주주의의근간이흔들린사건"이라며"총학생회는6·3지선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규탄및대응방안을안건으로하는학생총회를즉각직권소집하라"고촉구했다.만약총학생회가이를거부하면비상대책위원장단에대한인준을거부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성균관대에서도총학생회가유권자들의권리구제방안마련을촉구해야한다는내용의글이에브리타임에게시됐다.한익명의재학생은"학생들의등록금문제에는목소리를내면서,정작민주주의의근간이흔들리는사안앞에서는침묵한다면대표기구의존재이유는무엇인가"라며게시글을작성했다.성균관대의한대학원생도실명으로"절차의정당성이무너진선거는민주주의의이름으로정당화할수없다"는내용의글을써학내커뮤니티에게시했다.서울대에브리타임갈무리고려대에서는투표용지부족사태가참정권을침해했다는내용의실명작성글들이에브리타임등에게시되고있다.자신을보건정책관리학부20학번이라밝힌한학생은새벽12시17분쯤"국가가주권을가로막고대기하다지친국민이투표를포기하게만든시점에서이선거는이미공정성을상실했다"며"참정권을짓밟고강행하는이선거는명백한절차상하자가있는무효선거"라고주장했다.이외에도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서울시립대등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개혁과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촉구하는글들이게시되고있다.다만대학가에선아직까지재선거를요구하는등의목소리가소수에그치고있어,파장이어느정도로커질지는아직미지수다.아직총학생회단위의시국선언등은이뤄지지않았다.선관위에따르면전날(3일)치러진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본투표일에송파구12개,강남구와광진구각1개투표소의투표용지가부족해투표가일시중단되는사태가발생했다.선관위는투표용지공급후투표시간을연장했으나투표용지부족사태가선거연기또는재선거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4일오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투표함이송이지연되고있는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에서시위대와일부주민들이부정선거를외치며입구를봉쇄하고있다.2026.6.4ⓒ뉴스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는지난해10월부터올해4월까지12.3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대령급이상고위장교45명을징계했다.<뉴스타파>는이들의명단과1,000여쪽에이르는징계처분서전문을입수했다.그간일부대상자에대한징계사실이언론에간간이보도된적은있지만,대상자전원의징계사유와징계결과를담은징계처분서가공개된적은없다.징계를받은군인들은대부분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제기했다.국방부는사상최대규모의이번징계에대해국군의헌법수호의지를천명하고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미를부여했다.<뉴스타파>는고위장교45명의징계처분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주요내용을징계종류별로나누어소개한다.징계처분서에는12.3비상계엄당일군지휘부의동향과작전계획,연루된장교들의행적과군부대의움직임등이자세히나와있다.<편집자주>12.3비상계엄고위장교징계처분서공개①한국군지휘부의붕괴12.3비상계엄고위장교징계처분서공개②법보다명령2회(12.3비상계엄고위장교징계처분서공개②법보다명령)에이어파면당한장교22명의징계처분서에담긴징계사유를공개한다.명단은징계시점순이고,이름옆괄호안내용은계엄당시보직과계급이다.일부대상자의법령준수의무위반내용은윤석열전대통령및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내란죄에내란특검의공소사실과같다.법령준수의무위반과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의경우2회에서소개한군인과사유가같은경우그내용을생략했다.이상현전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왼쪽)과김대우전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출처:연합)12.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해군준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방첩사령관여인형의징계사유와같다.13.이상현(육군특수전사령부제1공수여단장,준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제1공수특전여단소속총403명의군인들로하여금▲국회등에무장한채로출동해해당시설을봉쇄·점검하거나출입을통제하는등의방법으로국회의원등관계자와일반시민들의통행을차단하게하고▲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심의·의결하려는국회의원들의국회의사당본회의장출입을저지하거나이미본회의장에출석한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고시도하게했다.‘무인기자제’요청14.이승오(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기타)*국방부징계위원회에서인정된이승오전합참작전본부장의비행사실은2급군사비밀에해당해외부공개가안된다.이에자체취재한내란특검수사내용으로징계사유를갈음한다.-특검은대통령윤석열이비상계엄명분을쌓기위해국방부장관김용현등과공모해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켜북한의군사도발을유도했다는의혹을수사했다.이와관련해합참작전본부장이승오는2024년10~11월드론작전사령관김용대를통해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알게됐다.-특검은이승오를상대로무인기침투작전이정상적인지휘체계에서진행됐는지,합참의장김명수에게도보고됐는지등을확인했다.-이승오는김용현의지시로2024년10월3일과9일,10일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수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10월8일북한으로보낸무인기중한대(74호기)가복귀하지않았다.이승오는김용현에게‘자제’를요청했으나,김용현은윤석열의승인하에재차지시했다.-11월,이승오는지상작전사령부와육군1군단에방공무기OOOO을사용해북한오물풍선을격추하라고지시했다.-김용현이이승오에게오물풍선원점타격을지시하자,김명수가장관실로김용현을찾아가서원점타격반대의사를표명했다.-특검은이승오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12.3계엄요건을갖추기위한것이라는사실을인식하지못했다고판단해기소대상에서제외했다.15.정진팔(합동참모본부차장,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3일22시28분합참지하전투통제실에서국방부장관김용현이전군지휘관회의를주재하면서합참차장인정진팔을계엄사부사령관으로임명했다.-정진팔은계엄사령관대장박안수,육본정책실장소장김흥준,합참전비태세검열실차장준장이재식등과함께계엄상황실을구성하기위해작전회의실로이동했다.-12월3일22시47분,합참작전회의실에서박안수,이재식등과함께계엄상황실인원구성을위한육본인원증원을검토했다.-12월3일22시56분,합참전투통제실에서김용현,박안수등과함께포고령을검토했다.-12월4일00시47분~01시01분작전회의실에서박안수등과‘수방사의추가병력투입요청’‘특전사의테이저건사용건의’등을논의하고의견을개진했다.-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이후인12월4일01시03분~03시18분김흥준,이재식등과함께합참지하4층작전회의실옆격실에서제2신속대응사단출동가용여부를검토했다.-‘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20조를위반했다.전단살포할수있는무인기로개조16.김용대(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비밀누설·유출)■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국방부징계위원회에서인정된김용대전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비행사실은2급군사비밀에해당해외부공개가안된다.이에자체취재한내란특검수사내용으로징계사유를갈음한다.-특검은평양무인기작전이북한을군사적으로도발해대통령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명분을만들기위해무리하게감행됐다고판단하고,이를실행한드론작전사령관김용대를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명령·보고등의혐의로기소했다.-2024년5월31일경호처장김용현이김용대에게전화해‘심리전드론’에대해질문했다.김용대는“기체에장비를달아서전단도살포할수있다”고답변했다.이후박OO센터장에게OO전OOOOO을하는게가능하냐고문의했다.-6월초방첩사령관여인형에게전투실험진행사실을말했다.박OO는전단살포가가능하게무인기구조를개조한후김용대에게보고했다.-드론사참모들은OOO대응작전보고서를김용대에게보고했다.김용대는‘유엔사승인필요’라는문구를삭제하도록지시했다.-김용대는김용현지시에따라합참에가서합참의장김명수와작전본부장이승오에게전투실험보고서를보고했다.이후국방부장관신원식에게도보고했다.-7월중순과8월하순,한남동공관에서김용현을만나전투실험보고를했다.-9월중순,국방부장관이된김용현에게무인기작전준비상황을보고했다.방첩사령관여인형에게는곧작전을시작한다고알려줬다.-10월9일김용현에게(평양으로날아간)무인기74호기의미복귀사실을보고했으나,김용현은윤석열승인하에지속적인작전을지시했다.-10월10일OOO대대가작전했는데,경기연천군에한대가떨어졌다.이를주민이발견하고신고했다.-10월12일김용현이74호기대책을묻자,“훈련중추락으로하겠다”고답변했다.-특검은드론사령부가2024년10월15일군무인기1대만비행하고도2대를비행한것처럼내부문서를허위로꾸민것으로판단했다.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은지난해9월18일내란외환특별검사팀에출석할당시모습.(출처:연합)“내가장관님을수시로만난다”17.구삼회(육군1군단제2기갑여단장,준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청렴의무위반(일반금품,향응수수)-전정보사령관노상원은2024년9월6일김용현이국방부장관으로취임한이후구삼회와수시로연락하면서“내가장관님을수시로만난다.장관님께너의사정에대해잘이야기했다.하반기는좋은소식이있을것이다”라며구삼회에게승진에대한기대감을심어줬다.-노상원은10월8~9일구삼회에게연락해“네인사자료상갑질문제를소명하기위해여인형장군과도다조치했고장관님이공직기강비서관실에직접찾아가기도하셨는데,아직공직기강비서관실담당자중1명이버틴다.현금500만원만준비해달라.상품권은내가준비하겠다.조만간그놈과만난다는사람이있으니,나머지는내가다알아서해결하겠다.내가너희부대원인OOO소령을잘아니OOO을통해돈을보내라”며인사청탁비용명목의돈을요구했다.-구삼회는10월12일현금500만원을준비해와인과함께쇼핑백에담아부대안에서OOO소령을만나전달했다.노상원은10월13일식당에서OOO으로부터500만원이든쇼핑백을전달받았다.18.김창학(육군수도방위사령부군사경찰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군사경찰단특임군사경찰대대장엄OO을비롯한군사경찰단소속부대원75명으로하여금국회인근으로출동하게하고,그중군사경찰단대위이OO,중위이OO을비롯한10명으로하여금담을넘어국회경내로진입하게했다.19.정성우(국군방첩사령부1처장,준장(진))■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방첩사소속과학수사센터장송OO,경호경비부대장양OO,정보보호단장박OO,군사보안실장이OO,사이버보안실장유OO을비롯한군인115명으로하여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관악청사,선거관리위원회연수원,여론조사꽃으로출동하게했다.선관위로달려간특전사대원들20.안무성(육군특전사령부제9공수여단장,준장(진))■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제9공수특전여단제51대대장황OO을비롯한부대원141명으로하여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악청사로출동하게하고,그중황OO및48명의병력으로하여금청사경내를점거하게했다.-제9공수특전여단제52대대장유OO을비롯한부대원57명으로하여금민간기관인여론조사꽃에출동하게하고,그중유OO및15명의병력으로하여금위건물앞을점거한채건물출입을통제하게했다.21.김세훈(육군특전사령부항공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특수작전항공단소속조OO을비롯한24명의조종사들로하여금헬기12대를동원해제707특수임무단장김현태등707특수임무단소속부대원197명을국회경내로이송하게했다.22.김정근(육군특전사령부제3공수여단장,준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제3공수특전여단제11대대장이OO을비롯한부대원138명으로하여금개인소총과공포탄10발을탄입대에넣어휴대한채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로출동하게하고,그중이OO을비롯한52명으로하여금정보사대원들과함께청사1층로비를점거하게했다.-제3공수특전여단제12대대장박OO을비롯한부대원133명으로하여금개인소총과공포탄10발을탄입대에넣어휴대한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으로출동하게하고,그곳에먼저도착해건물을통제하던수원서부경찰서소속경력과합류하게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을닫은서울중랑구홈플러스면목점모습./뉴시스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지난달부터영업을잠정중단했던대형마트37개점포를결국폐점하기로했다.경영정상화를위해저수익점포의문을닫은지약한달만에내린결정이다.이번조치는인가전인수합병(M&A)성사가능성을높이기위한구조조정의일환으로풀이된다.4일홈플러스는이날노동조합에공문을보내현재낮은기여도로휴업중인37개점포에대한폐점결정소식을전했다.앞서홈플러스는상품수급차질로매출이급감하자지난달10일전체104개점포중수익성이낮은37개점포의영업을중단하고나머지67개핵심점포에물량을우선공급하는등운영효율화에나섰으나,경영여건이개선되지않으면서결국전면폐점수순을밟게됐다.홈플러스측은공문을통해자금력과경영능력이보장되는제3자에게매각하는것만이유일한회생방안이라며,M&A성공을위해핵심매장의영업정상화와경쟁력회복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홈플러스는익스프레스(슈퍼마켓)부문을먼저분리매각한뒤,대형마트와온라인사업매각을추진해회생절차를마무리할계획이다.서울회생법원역시이러한매각상황과자금조달여부를지켜보기위해회생계획안가결시한을다음달3일까지연장한상태다.한편,잠정휴업이최종폐점으로확정되면서해당점포에근무하던직원들의고용문제도수면위로떠올랐다.노조가파악한폐점대상점포의근무직원은약3500명에달한다.홈플러스는이들을대상으로점포전환배치등의고용안정지원제도를병행하는한편,책임급이상직원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해월급여3개월분의위로금을지급하기로했다.다만현재홈플러스의운영자금이고갈된상태여서실제희망퇴직금지급과지원제도시행여부는불투명하다.홈플러스관계자는현재재원확보가충분하지않아채권단이동의하는긴급운영자금(DIP)대출이나회생절차연장등이이뤄져자금조달문제가해소되는대로위로금등을지급할계획이라고밝혔다.

서울시장선거,미개표2000표vs표차5만표재투표·선거무효가능성낮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본투표일에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시간이오후10시까지연장됐던서울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앞에4일새벽투표용지부족사태에항의하는시민등이모여'개표중단과선거무효'를요구하고있다./뉴스13일치러진지방선거에서서울일부투표소의투표용지부족사태가법적분쟁으로번질가능성이거론된다.다만법조계에서는선거관리상중대한하자가있었는지와별개로,법원이재투표나선거무효를인정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전망이나온다.실제로투표기회를박탈당한유권자가있었는지,그규모가서울시장선거결과를뒤집을정도였는지가핵심판단기준이기때문이다.4일정치권에따르면,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에서오세훈국민의힘후보는256만590표,득표율49.15%로사실상당선이확정됐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250만7130표·48.13%)와의득표차이는5만3460표였다.개표율99.54%기준이다.투표용지부족사태로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의투표함2개가개표되지않았지만,해당투표함표가약2000표규모인점을감안하면당락에영향을주기는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네이버캡처◇선거무효판단도‘결과영향’이관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3일오후6시20분기준서울송파구12곳,강남구1곳,광진구1곳등총14개투표소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다고밝혔다.송파구에서는유권자수의50%수준만투표용지를인쇄한것으로파악된다고설명했다.선관위는4일새벽긴급위원회를열고이번사태가공직선거법상선거연기나재선거사유는아니며,개표중단도할수없다고밝혔다.핵심현장으로꼽히는곳은송파구잠실7동제2투표소다.이곳은투표용지부족으로투표시간이오후10시까지연장됐다.이후투표함반출을막는인파가몰리면서투표함2개가개표소로이송되지못했다.하지만미개표표가약2000표인만큼,이표가모두정후보에게가더라도표차는5만1465표로줄어드는데그친다.법조계는이산술적차이가향후법적판단의핵심이될것으로본다.공직선거법제224조는선거에관한규정위반이있고,그위반이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인정될때선거무효를인정하도록하고있다.절차상하자만으로선거가무효가되는것은아니며,해당하자가당선인결정에영향을줄정도였는지가별도로입증돼야한다.김연기법무법인충정변호사는“특정투표소에서수시간투표가중단됐고,투표용지일련번호를수기로작성하는등변칙적방법으로투표재개가지연됐으며,대기를포기하고이탈한유권자의참정권침해가발생한점등을고려하면선거에관한규정위반은넉넉히인정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다만김변호사는“규정위반이인정되더라도오세훈시장이당선됐고,해당투표구의결과가당선에영향을줄수없다면선거무효소송이받아들여질가능성은없다”고말했다.선거당일정치권일각에서는공직선거법제196조에따른선거연기와개표중단필요성도제기됐다.제196조는천재지변등으로선거를실시할수없거나실시하지못한경우선거를연기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그러나이번사안은서울시장선거전체가실시되지못한것이아니라일부투표구에서투표가지연된문제에가깝다.김변호사는“공직선거법제196조적용은어렵다”며“선거는이미치러졌고,특정투표구에서투표가이뤄지다중단된것이어서선거를실시할수없거나실시하지못한때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6·3지방선거본투표가실시된지난3일경기과천중앙선관위원회에서서울송파구등일부투표소에서벌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뉴스1◇재투표보다원인규명·재발방지에무게일부투표구재투표가능성은별도쟁점이다.공직선거법제198조는어느투표구에서투표를실시하지못한경우해당투표구의재투표를실시한뒤당선인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다만재투표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칠염려가없다고인정되면재투표없이당선인을결정할수있다.결국재투표주장역시문턱이높다.잠실7동제2투표소미개표표가2000표안팎인반면,서울시장선거전체표차는5만3465표에달하기때문이다.법원이재투표여부를판단하더라도해당투표구의결과가당선인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가핵심기준이될수밖에없다.비교사례로는2021년독일베를린선거가거론된다.당시베를린에서는투표용지부족,잘못된투표용지배부,장시간대기,출구조사발표이후투표계속등복합적오류가발생했고,일부선거는재선거·재투표로이어졌다.그러나한국공직선거법은선거절차상하자가있었다는점과별개로그하자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는지를따진다는점에서단순비교는어렵다.국내에서는2022년대선당시코로나19확진자사전투표부실관리,이른바‘소쿠리투표’논란이있었다.당시대구중·남구국회의원보궐선거무효소송에서대법원은선거무효청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김변호사는“소쿠리투표사건은대법원이선거에관한규정위반자체를인정하지않은사안”이라며“이번사안은투표기회박탈로볼여지가있어규정위반은분명해보이지만,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가아니라면결론은같을가능성이크다”고했다.이에따라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는재투표나선거무효로이어지기보다는사태가발생한원인을규명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쪽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보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