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기자입건파장...민주당"윤대통령사과하고,경호책임자문책해야"진보당"'입틀막'에제보자색출소동웬말"[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윤석열대통령.사진=대통령실윤석열대통령의골프라운딩을취재하다CBS노컷뉴스기자가입건되자더불어민주당이“언론탄압”이라며“윤대통령이사과하고경호책임자를문책해야한다”고나섰다.지난9일CBS노컷뉴스취재진은서울노원구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윤대통령의골프를치는현장을포착했다.이과정에서경호처직원들이취재진의휴대폰을강탈했고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경호법적용이어렵다는취지로답한뒤이들을건조물침입혐의를적용,동행을요구했다.민주당공보단은18일성명에서“대통령의골프현장을취재하던CBS기자의휴대폰을강탈하고,심지어해당기자를입건한것은명백한언론탄압이자취재방해”라며“윤대통령은즉각사과하고,경호책임자를문책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윤대통령은골프에관한연이은거짓해명으로정치적논란을자초해왔다”며“심지어한미훈련기간동안적절하지않은시각에골프를친정황도드러났는데대통령의골프가국익을위한일인지아니면사적유흥인지확인하는것은대단히중요한언론의검증”이라고했다.민주당공보단은“대통령경호실은현장에서언론인의신분을확인하는등최소한의조치로도경호의목적을충분히달성할수있었지만취재기자의핸드폰을강탈하고심지어입건까지한것은경호의이름으로취재의자유를침해한것”이라며“김건희여사논란과무능한국정운영으로국정동력을상실한윤석열정권이결국공안정국으로위기를돌파하려시도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최근집회에서현직국회의원(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경찰에의해다치고,서명운동을하던대학생들이연행되기도했다.이어서대통령을취재하던기자가입건된것이오늘의사건”이라며“윤석열정권은언론탄압에나선역대정권모두더큰국민적저항을불러왔다는점을명확히인식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윤석열대통령의골프장방문을다룬CBS노컷뉴스보도영상갈무리.앞서지난15일전국언론노동조합CBS지부는성명을내고“기가막힐일이다.전무후무한'와이프정권','V0정권'윤석열정권에서기막힐일이한두가지가아니라지만,정상적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있어서는안될일”이라며“대통령실은즉각해당기자에게사죄하고책임자를문책해야한다.경찰수사도당연히중단돼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정혜경진보당원내대변인도18일“지난8월이후대통령이골프쳤다는날에무슨일이있었냐.부천화재참사추모기간,한미연합훈련기간,평양무인기침투등대통령이한가롭게'나이스샷'할상황은확실히아니었다”며“대통령실도잘못을알았으니트럼프당선인과'골프외교준비'라는말도안되는핑계를만든것아니냐”고되물었다.이어“그마저도거짓말로들통났으면반성하고,사과해야마땅하지기자들'입틀막'에제보자색출소동이웬말이냐”고했다.지난17일조국혁신당도“태릉골프장은일반인의출입이자유로운공간이고당시에도단풍을즐기러나온시민들이많았다고한다.경호처가무슨권한과근거로기자의휴대폰을빼앗고직무질문을했는지의문”이라고지적한뒤“경찰은오히려경호처의권한남용피해자로보이는기자를입건하고임의동행한뒤제보자색출에만골몰했다고한다.강한기시감이드는'입틀막'”이라고비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서진술…강혜경씨“허경영TV토론나와야이재명공격”발언과일맥상통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왼쪽)과명태균씨가지난14일오후경남창원성산구창원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명태균이‘윤석열지지율을올리려면허경영지지율을올려야한다’고말했다”는진술을받아낸것으로18일확인됐다.앞서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폭로한강혜경씨가‘허경영국민혁명당후보의지지율을5%로만들어티브이(TV)토론에출연시키고,이재명후보를공격하게한다’는명씨의계획을밝힌적이있는데,이와상통하는진술이나온것이다.김전의원은최근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조사에서명씨가정치적영향력을갖고있다는취지로진술했고검찰이근거를묻자‘허후보지지율을올려야한다’고한명씨의발언을예시로들었다고한다.강씨도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의면담에서“명씨는여론조사를통해허후보지지율을5%로만들어주고,대선후보티브이토론에나오게해윤석열후보대신이재명후보를공격하게하자는계획을세웠다”고증언했다.“명씨는허씨와호형호제하는사이였다”고도했다.2021년12월13일강씨와의통화에서명씨는“허경영이가(지지율이)좀나와야되는데.그래야일을받는데.허경영이도저밑에아들다밥줄인데그거(여론조사결과)줄때는나름대로5%나와야뭘할것아니냐.(지지율이)영점몇프로인데그거뭐….”라고말하기도했다.이무렵실제로허씨의지지율이5%에근접하는여론조사결과가줄을이었다.뉴데일리와,명씨가운영했던시사경남이의뢰하고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2021년12월3∼4일조사한대선후보적합도조사에서허후보는4.4%의지지율을얻었다.미래한국연구소와프라임경제신문의뢰로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2021년12월15~16일실시한대선후보적합도조사에서도허후보는4.6%를기록했다.허후보는두조사에서모두심상정·안철수후보를제치고3위에올라‘기존제3지대후보들이허후보에게마저밀린다’는보도가쏟아지기도했다.김전의원은검찰조사에서명씨가이준석의원의국민의힘당대표당선가능성과오세훈시장의서울시장당선가능성을일찌감치예측하고이를자신에게설명한사실도진술했다고한다.검찰은구속된명씨와김전의원을각각불러조사하며혐의를보강하고있다.검찰은이날강씨도불러조사를진행했고,오는19일엔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을상대로조사를이어나갈방침이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동복지실천회세움주관으로마련...박지원,나경원,서영교,한정애,김남희,이건태국회의원실공동주최【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위기수용자자녀지원제도간담회안내문.ⓒ사단법인아동복지실천회세움여야6명의국회의원들이정당을초월해'위기수용자자녀'를위해한자리에모인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과서영교,한정애,김남희,이건태의원,그리고나경원국민의힘국회의원은20일오후3시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제6간담회의실에서위기수용자자녀지원제도간담회를진행한다.이날간담회는2015년설립되어지난9년간위기수용자자녀를찾아지원해온국내유일한수용자자녀전문지원단체인사단법인아동복지실천회세움의주관으로마련됐다.사단법인아동복지실천회세움측은"우리사단법인이2025년설립10주년을앞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수용자자녀들을위한법적,제도적공백이큰상황에서열리는이번간담회는더욱실효성있는논의와실질적인협력방안을기대할수있는중요한자리"라고소개했다.수용자자녀들은부모의수감으로인해경제적어려움,정서적불안,사회적낙인과차별등복합적인문제에직면해있다.이들은자신의잘못이아닌상황으로인해고통받는'숨겨진피해자'로서,우리사회의관심과지원이절실히필요하다.2017년국가인권위원회의수용자자녀인권상황실태조사를계기로2021년법무부교정본부4개지방교정청내위기수용자자녀지원팀이신설되어세움과협력하고있지만,아동기에필요한다양한환경은복지적지원을포함해교육,양육,가족과도밀접하게연관돼있다.더욱이올해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받은권고이행을정리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21대국회에이어22대국회에서도한정애의원에의해수용자자녀지원보호3법이발의됐지만보다더면밀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이러한마중물역할을하는개정안에더해특별법제정등수용자자녀가아동으로서제대로된보호를받을수있도록박지원의원과나경원의원,서영교의원,김남희의원,이건태의원도공동주최로함께하게된것.법무부교정본부,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등각부처에서도이번간담회에참가해위기수용자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논의를진행한다.수용자자녀해외사례검토및한국형수용자자녀지원모델을연구해온세움연구소와2023년부터함께진행해오고있는사단법인온율,사단법인아동복지실천회세움설립때부터수용자자녀법률지원,법안논의등함께해온'공익법단체두루'에서도참가해전문가적의견을보탤예정이다.사단법인아동복지실천회세움관계자는"이번간담회를통해적극적인제도적도약을시도하겠다"면서"정부부처의협조와국회의관심을통해,부모의갑작스러운수감으로위기에처한수용자자녀들이대한민국의한아동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논의되는중요한출발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12월결산법인연결기준실적.[한국거래소제공]12월결산코스닥법인1460곳의3분기순이익이직전분기대비80%이상줄었다.제조업과기계·장비업종의실적악화가두드러졌다.18일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12월결산법인3분기결산실적'에따르면실적비교가가능한1460개사의3분기개별기준매출액과영업이익은각각43조8426억원,1조7373억원으로집계됐다.직전분기대비매출액은3.35%줄어드는수준에그쳤지만,영업이익은24%이상감소했다.2분기1조5232억원이었던순이익은2970억원으로80%이상줄었다.전체기업중절반가까이가3분기적자를기록했다.2분기560개사였던적자기업은이번분기706개사로늘었다.특히3분기적자로전환된기업만287개사였다.업종별로실적이가장크게악화된곳은기타제조업과기계·장비업이었다.영업익이각각67%,61.9%감소했다.운송장비·부품(-58.05%),섬유·의류(-56.35%),일반전기전자(-55.22%)도실적이반토막났다.반면농·임·어업종은영업익이967.34%늘었고,운송과숙박·음식,의료·정밀기기업종도100%넘게성장했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4일4만9900원까지떨어졌던삼성전자주가는이날5만6700원까지상승했다.[연합뉴스]삼성전자의자사주매입·소각계획발표가'하방지지선'역할을하며향후주가상승에대한기대감이높아졌다.향후사장단인사와이재용회장의등기임원복귀등에따라주가추가상승도기대된다는평가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주가는전장대비5.98%오른5만6700원에장을마쳤다.지난14일'4만전자'까지떨어졌던주가는15일저가매수세유입에5만3500원까지올랐고,자사주매입·소각발표이후첫개장일인이날도상승세를이어갔다.삼성전자주가는3분기시장기대치를크게밑돈실적발표를시작으로약세가이어졌다.9월7만4000원대였던주가는꾸준히하락했고,이달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하자낙폭을키웠다.트럼프당선인의자국우선주의정책으로수출중심의삼성전자가타격을입을수있다는우려가반영됐다.엔비디아를필두로한인공지능(AI)반도체밸류체인에포함되지못한것도주가에악재로작용했다.증권가에서는이번자사주매입·소각발표가반등의계기가될것으로보고있다.삼성전자가허용할수없는수준의주가기준을제시하며하방지지선을견고히했다는것이다.삼성전자는향후1년간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고,이중3조원은연내매입해전량소각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상헌iM증권연구원은"그간에도삼성전자의주가낙폭이과도하다는평가가있었지만,시장의반응은냉담했다"며"이번자사주매입발표는시장에삼성전자주가가과도하게낮다는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계기를마련한것"이라고강조했다.자사주매입과함께조만간단행할사장단인사에서이재용회장의등기임원복귀가점쳐지는점도투자자들의기대감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오는25일이회장의'부당합병·회계부정의혹'2심결심공판에서1심과같이무죄를받게되면사법리스크는사실상종결된다.이회장이등기임원에복귀하면그룹콘트롤타워재건과AI반도체경쟁력확보를위한리더십에도힘이실릴것으로기대된다.2016년하만인수이후끊긴대규모인수합병(M&A)도속도가붙을것으로관측된다.김남석·장우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의주유소휘발윳값이6주연속올랐습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11월둘째주(11.10~14)대구지역주유소휘발유(보통휘발유)평균판매가격은1,598.7원으로한주전보다18.4원상승했습니다.10월둘째주부터6주연속올랐습니다.대구지역주유소경유평균판매가격은1,422.9원으로20.4원올라5주연속상승세가이어졌습니다.국제유가는미달러화강세지속과OPEC의세계석유수요전망하향등으로하락했습니다.대한석유협회관계자는다음주까지유류세환원분반영으로국내제품가격의상승세가이어지겠지만국제유가하락과강달러지속으로11월말부터상승폭이둔화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18일월요일대구와경북지역은대체로맑았지만종일강한바람이불어추웠습니다.월요일낮최고기온은대구9.9도,문경8도,포항10.8도등에머물렀습니다.경북동해안에는밤까지가끔비가오는곳이있겠고,동해바다에는풍랑경보가내려져있습니다.화요일은구름이많은가운데아침최저기온이대구1도,군위영하3도등영하3도에서영상6도까지떨어지며더춥겠습니다.화요일낮최고기온은대구12도등11~14도의분포로일교차가크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1기와달리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예고중국산제품에대해서는60%추가관세중국산제품비중줄이고가격인상하고일부美기업에는관세면제혜택줄듯…투자동력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캐피톨힐에있는하얏트리젠시에서열린하원공화당의원회의에참석했다.(사진=AFP)[이데일리정다슬기자]모든수입품에대한보편관세를예고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에대비해기업들이대응에나서고있다.가장많은관세가매겨질중국을빠져나와생산지를이전하거나가격인상을통해관세비용을전가하는식이다.관세면제그룹에포함되기위한기업들의로비도치열하다.생산기지이전하지만中생산능력감당어려워18일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국장난감회사인해즈브로는향후4년내미국내매출중중국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을40%에서20%로줄이겠다는목표를세웠다.이를위해공급업체와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디자인변경도검토중이다.크리스콕스해즈브로최고경영자(CEO)는“우리는여러달전부터모든상황에대비해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1기행정부에서중국산제품다수에관세폭탄이부과됐지만,장난감은그대상이아니었다.그럼에도해즈브로는꾸준히중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장기프로젝트를이어나가고있다.다만여전히사람손에대다수를의존해야하는장난감공정상이는쉽지않다는설명이다.화물운송회사OEC그룹뉴욕의고객계정담당자저스틴킴은악시오스에“(트럼프당선이후)일부물량이중국에서베트남으로이동하는상황”이라면서도“베트남은중국만큼인프라가없고인도역시상당히성장하고있지만멕시코와중국이하고있는생산수요를모두감당하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관세인상에대비해미리중국산제품을축적하고있는기업도있다.파버웨어,미카사,키친에이드등다양한주방용품브랜드를보유하고있는라이프타임브랜즈의로버트케이CEO는지난8일컨퍼런스콜에서“관세인상가능성에대비해재고수준을올렸다”며“(이전보다더많은비용이들지만)잠재적관세가미칠리스크를대비하는것에만족하고있다”고말했다.소비자에가격전가…영업익하락불가피관세에대응하면서발생하는비용은결국소비자가격에전가될수밖에없다.자동차부품회사오토존의필립대니얼CEO는지난9월실적발표에서“트럼프당선인이관세를추가로매기면우리는그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할것”이라며“우리는일반적으로(관세부과에)앞서가격을인상한다”고말했다.팀보일컬럼비아스포츠웨어CEO는10월실적발표에서“관세부과를매우우려하고있다”고말했고,같은달워싱턴포스트(WP)와의인터뷰에선가격인상이불가피하다고했다.도널드앨런스탠리블랙&데커CEO는“트럼프의새로운관세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시나리오를평가하고있다”며“관세와관련된가격인상은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중국산수입품에대한60%관세의영향을줄이기위해생산을중국에서멕시코같은다른국가로이전하는방안을고려할것이라고설명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가중국산제품에60%,일본등수입품에10%추가관세를부과한결과를노무라증권이추산한결과스바루는35%,마쓰다는33%,미쓰비시자동차는21%,닛산자동차는13%씩영업이익이줄었다.토요타는5%주는것에그쳤으며혼다는영향력이거의없었다.다만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만료돼2026년부터멕시코역시관세가오른다고가정할경우토요타와닛산,혼다역시영업이익감소세가뚜렷했다.이런상황에서기업들은트럼프행정부에대한로비에힘을기울이는모양새다.멕시코에서생산하는약20만대완성차의80%를미국에수출하는혼다는지난6일“관세는단기적으로큰영향력이있다.로비활동을포함해대응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닛산도공공연하게로비활동강화를강조하고있다.“삼성이익볼것”말에관세피한애플트럼프의관세가모든기업에위협이기만한것은아니다.블룸버그통신은애플이미국에서는거의아무것도생산하지않고심지어가장큰생산기지는중국이지만,지난1기행정부에서그랬듯애플은이를피할수있다고전망했다.당시팀쿡CEO는아이폰에세금이부과되면삼성전자(005930)에이익이될것이라고설득했다.또한애플워치가생명을구하는기계라고도주장했고,트럼프행정부는이를수용했다.미국전기차기업리비안은지난14일독일폭스바겐그룹으로부터약8억달러(1조1000억원)의추가투자를받았다.창립87년만처음으로독일내공장최소세곳을폐쇄하고대규모구조조정을진행하는데나온대규모투자로,지난6월50억달러투자에더해‘리비안폭스바겐테크놀로지’란합작법인을만들겠다는게양사의이번구상이다.어려운주머니사정에도불구하고폭스바겐이리비안에거액의추가투자를감행한이유중하나로는미국생산비중을늘려관세리스크를낮추려는의도로풀이된다.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절기탑승객저조에따른적자최소화위해매물도방문할려면통영항여객선터미널이용경남거제저구항에서매물도를운항하는여객선이18일부터임시휴업에들어가면서관광객불편이예상된다.휴업기간동안매물도를방문할려는관광객은통영항여객선터미널을이용해야한다.물때에따라바닷물이갈라져걸어서건널수있는소매물도와등대섬.통영시제공여객선사인매물도해운은회사내부사정으로이날부터내년3월31일까지임시휴업에들어간다고밝혔다.이번휴업은코로나19이후경영난을겪고있는여객선사가동절기탑승객저조에따른적자를최소화하기위한방편으로보인다.섬비경이빼어난매물도군도는대매물도,소매물도,등대섬으로이뤄져있다.소매물도와등대섬은물때에따라바닷물이갈라져걸어서건널수있는신비의섬으로유명하다.육지와는거제시저구항이최단거리이지만행정구역상통영시에속해통영항을이용하는관광객이더많다.매물도해운은거제저구항~대매물도~소매물도까지평일하루2차례운항,주말3차례운항해왔다.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는통영항~소매물도~대매물도간을평일하루3차례,주말5차례운항하고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브루킹스연구소앤드루여한국석좌앤드루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브루킹스연구소미국브루킹스연구소의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앤드루여한국석좌는대선당일인5일본지화상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은우크라이나지원을중단하고싶어한다”며한국이곤란한상황에처할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북한군이우크라이나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을밀어내는등파병효과가나타난다면한국으로선가만히있기힘들어지는데,이렇게될경우(지원을중단하려는)미국과의관계가어려워질수있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문제를두고한미간입장차가어떻게커지게될까.“북한이파병을대가로러시아로부터한국을직접적으로위협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핵잠수함기술,신형전투기,대공미사일체계등을지원받으려하는상황에서자국의우크라이나개입을최소화하려는미국과북·러군사밀착을저지해야하는한국정부사이에입장차가커질수있다.한국으로선북한이러시아로부터군사·금전·기술지원을받게된다면개입할수밖에없다.트럼프가지원을중단한다고공언할경우윤석열정부로선무기지원등대응책을꺼내기가매우힘들어질수있다.(한미간)매우정밀한조율이필요할것이다.”-동맹국이라도제대로된비용을부담하라는트럼프의압박은2기에더거세질것으로보나.“(2기들어)한·미관계는더욱굴곡지고예측하기어려워질수있다.한국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트럼프당선인은한국이동맹에대한비용을제대로지불하지않고있다고언급해온만큼한국에더많은지원과더많은돈을요구할수있고,이는분명히한국과의마찰을야기할수있다.”트럼프는지난달15일유세에서“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연100억달러(약13조6500억원)를지불할것”이라고한바있다.미국의방위비재협상요구가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는취지다.-한·미동맹의기본적인틀은유지될것이란전망이많다.“트럼프와의회의많은공화당지도자들은장기적인미·중경쟁때문에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의힘을유지하기를원할것이다.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은2018년트럼프행정부1기때처음등장했다.한국,대만,일본을관통하는안보·동맹관계와반도체공급망을유지하지않고서는다시한번미국을위대하게만들거나(MakeAmericaGreatAgain),자유롭고개방적이며안정적이고번영하는인도·태평양을유지할수없다.공화당성향싱크탱크인헤리티지재단이발표한트럼프2기정책제언집이자트럼프정권인수팀의지침이될수있는자료인‘프로젝트2025′에서도한국과일본을‘핵심동맹국’으로언급했을정도다.”-미국에투자한한국기업들의걱정이많다.바이든행정부의보조금정책은유지될까.“트럼프가대선기간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등바이든정부임기에서발효된산업지원정책을폐기하겠다고공언해왔지만,법안은연방의회가제정해온만큼폐기가쉽지않다.이들법안으로인해천문학적인금액이미전역에투자됐고그혜택은남부공화당주에상당수집중돼있다.이를공화당이스스로폐기하는것은상당한(정치적)부담이따를수있다.다만트럼프행정부는특히청정에너지분야에서한국기업들의인센티브를줄이려고할수있다.이렇게되면한국기업들은바이든행정부때처럼미국에서투자할요인이줄어들게될것이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국제퀴즈풀고선물도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8월27일서울영등포구쪽방촌인근에서한노인이폐지를정리하고있다.권도현기자고령화시대에대비해‘비효율적인복지지출을줄이자’는정부자문기구의제안이나왔다.복지수급노인연령을단계적으로75세로올리고저출생관련현금성지원도통폐합하자는것이다.복지지출합리화는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자칫하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인한국의노인빈곤율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기획재정부자문기구인중장기전략위원회(박재완위원장)는1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지속가능한복지·재정및미래인재확충을위한정책과제논의’토론회를열었다.발제를맡은박정수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는“일본보다한국이초고령화로가는속도가빨라서추가적인복지혜택개편이없어도고부담국가로간다”며“고령화로지출이급증하는영역은효과적으로구조조정해야한다”고말했다.박교수는지출구조조정분야로복지서비스나건강보험분야를예시했다.75세를전후로노년을전반기와후반기로나누어연금등복지수급연령을단계적으로늘리자는제안도나왔다.박교수는“우리가65세부터노인이라고하는데75세까지는전반기노인으로봐서근로할수있도록기본연금일부분을수급할수있도록하는부분연금제를도입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고제안했다.저출생관련현금지원은통폐합을권고했다.박교수는“가칭가족지원을신설해현금성재정·세제지원을단계적으로통폐합해야한다”고했다.통폐합대상으로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세액공제등을예시했다.재정관리는지금보다엄격하게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를위해재정지표를수치화한목표를법제화한재정준칙을도입하자고제안했다.또초·중·고교지원에만쓰도록묶어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대학·평생교육이나유보통합등에활용하자고제안했다.증세는장기적인목표로언급했다.박교수는“장기적으로세원확충방안을검토해야한다”며“부가가치세도중장기적으로는OECD평균에맞춰가도록사회적숙의를거쳐서국민적공감대를얻어가야한다”고제안했다.OECD에따르면2020년기준한국의노인빈곤율은40.4%로OECD회원국(평균14.2%)중최고수준이다.이런상황에서복지확대없는지출합리화는노인빈곤율을악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한국처럼절대적인복지부족상태인국가가복지확대없이구조조정만한다면시대에역행할수있다”며“재정의지속가능성도중요하기에증세는중장기로미룰과제가아니라시급한과제이고,정부는거꾸로가고있는‘부자감세’부터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위원회는복지지출을구조조정한다고해서정부역할이줄어드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박교수는“필요한부분에두텁게지원을확충해정부역할은강화하고(취약계층)보호는훨씬더늘리면서민간의역할을좀더확대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작가회의시국선언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등시민단체주최로지난16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일대에서열린‘김건희특검수용,국정농단규명!윤석열을거부한다시민행진’집회에서시민과야당대표들이행진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작가회의가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고나섰다.전국대학가에서확산되는시국선언에이어문인단체로는처음으로대통령의퇴진을명토박아요구했다.한국작가회의소속작가1056명은18일“우리가아끼고살아야할대한민국의융성과자존을위하여,시민들이행복하게살권리를위하여,무능,무도하고반성을모르는,국민의생명을위태롭게하는,국가수반으로서헌법수호의의지도,소소한준법의식조차도없는20대대통령윤석열은스스로물러나기를결연히요구한다”며“대통령윤석열씨는당장에자연인윤석열씨가되는것이당신이더나은사람이되는유일한길”이라는내용의성명을발표했다.‘윤석열대통령은임기를채울자격이없다’는제목의시국선언을통해작가들은“우리는문학의기본으로돌아가폐허속에서도신생을꿈꾸는마음으로무너져가는이나라의회복과변화를꿈꾸는일말고는달리살아갈방법이없음을통감했다”며“지금밝혀진범법사실과곳곳에서돌출되는의혹만으로도그(윤석열대통령)는이미대한민국호의선장이될자격이없다”고주장했다.작가들은구체적으로△이태원참사에대한무책임△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관련정부인사의복귀△국가재정·신인도훼손△공중보건의위기△외교위기에더불어“도대체어쩌다우리의나라가사이비종교지도자,여론조사조작협잡꾼,식민가해국일본을조국으로삼을기세인자들과,자국의이익이우선인극우에도미치지못하는허접한세력에게포섭되었는지,그괴이한서사는수십권의책으로써도모자랄것”이라며윤정권을비판했다.작가들은“민주주의는늘위기상태에있지만그때마다위기를극복하고더욱단단한민주주의로회생한다”며“아프고억울한역사를외면하지않는문학의서사가,생동하며진화하는리얼리티가노벨문학상에이르렀듯이시대에대한우리의고뇌가문학의근력으로작동할것임을또한믿는다.진실하고절박한문자의힘,언어로서소통하고결의하는힘이뻔뻔한위언과궤변보다위대한힘을갖고있음을또한믿는다”고덧붙였다.지난9일오후서울숭례문일대에서열린민주노총전태일열사정신계승2024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총궐기에서민주노총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올해들어지난달28일가천대를시작으로한국외국어대·한양대·인천대·전남대·경희대·공주대·제주지역대학으로이어진교수·연구자시국선언은국정난맥상을비판하는내용에서‘김건희특검’요구에이어윤대통령퇴진촉구로수위를높이며전국으로확산하고있다.임인택기자[email protected]연서명한1056명작가명단강경아,강경호,강기원,강덕환,강동우,강미,강미정,강민경,강민영,강벼리,강봉수,강수경,강수완,강시현,강애영,강영주,강인송,강정숙,강정태,강지산,강지인,강지혜,강진우,강해원,강형철,강회진,강희정,고경숙,고경자,고광률,고광헌,고규태,고명섭,고명철,고성만,고승우,고영서,고영숙,고영직,고운기,고정국,고증식,고창근,고향갑,고훈실,공정배,곽옥미,곽윤숙,곽호연,구명자,구자명,구중서,권덕하,권미강,권보연,권상진,권서각,권선희,권순,권순진,권여선(권희선),권영임,권오삼,권오영,권오표,권용욱,권진희,권혁소,권혁웅,권현형,권화빈,권희돈,금희,기정옥,길상효,김강호,김경나,김경윤(시),김경윤(청소년소설),김경인,김경진,김경희,김광렬,김광선,김광원,김규중,김균탁,김근,김근혜,김나율,김남권,김남규,김남극,김남숙,김남영,김남일,김대현,김덕희,김도수,김동,김동승,김동윤,김동현,김두례,김륭,김림,김만성,김명,김명기,김명수,김명신,김명은,김명지,김명철,김명환(시),김명환(평론),김문,김문홍,김미승,김미애,김미혜,김미희,김민,김민경,김민정,김민주,김민형,김민효,김민휴,김바다,김백형,김보경,김봄희,김봉균,김봉석,김사빈,김사이,김상균,김상출,김서령,김서정,김서하,김선영,김선일,김선정,김선태,김성규,김성민,김성신,김성윤,김성장,김성중,김성진,김성철,김성호,김성희,김세웅,김세홍,김소선,김소연,김수,김수목,김수열,김수우,김수자,김수호,김숙경,김순선,김승립,김시언,김시현,김신숙,김안녕,김애숙,김양오,김여옥,김연미,김연화,김연희,김영권,김영란,김영미,김영범,김영삼,김영숙,김영아,김영아,김영언,김영춘,김영호,김옥진,김온,김올,김완,김완수,김용락,김용만,김용매,김우주,김우출,김유석,김유철(소설),김유철(시),김윤,김윤현,김윤화,김윤환,김은령,김은숙,김은아,김은옥,김은우,김은의,김응교,김이은,김이정,김인기,김인호,김일옥,김일하,김자흔,김자흔,김재복,김재훈,김정숙,김정애,김정원,김정진,김정화(어린이청소년문학),김정화(평론),김정환,김정훈,김정희,김제곤,김제숙,김제신,김종경,김종도,김종숙,김종원,김종인,김종필,김주대,김주애,김주욱,김준태,김중미,김중태,김지섭,김진,김진문,김진수,김진숙,김진희,김창규,김창균,김창완,김창집,김철순,김춘기,김칠선,김태선,김태영,김태원,김태형,김하돈,김학성,김학중,김항신,김해우,김해원,김해자,김헌수,김현,김현영,김현주(소설),김현주(시),김현희,김형로,김형식,김형효,김혜린,김혜순,김혜연,김혜정,김홍신,김홍주,김화선,김화숙,김환재,김황흠,김회경,김효사,김희수,김희숙,김희식,김희우,김희정,깅병철,나병춘,나정욱,나종영,나종입,나해철,남기택,남송우,남승원,남예은,남태식,노가원,노민영,노영주,노인숙,노정희,노지영,노현수,도재경,동의,라윤영,류경,류근,류명선,류보선,류재복,류형석(필명유형수),마린,마형기,명혜정,문경민,문동만,문미영,문병학,문선정,문이소,문재식,문재호,문창갑,문창길,민경혜,민향기,박경분,박경장,박경태,박경희(시),박경희(청소년소설),박관서,박규숙,박기행,박남용,박남원,박남희,박다솜,박덕선,박덕희,박두규,박명규,박명순,박미라,박미영,박병예,박병희,박상건,박상률,박상봉,박상준,박석면,박석준,박선미,박선욱,박선희,박설희,박성한,박소연,박소영,박소이,박수연,박순원,박순호,박승밋,박시우,박완섭,박용주,박우현,박원희,박월선,박윤규,박윤규,박윤우,박은경,박은수,박은숙,박은주,박인,박일만,박재연,박재웅,박재학,박정근(소설),박정근(시),박정애(소설),박정애(시),박종대,박종헌,박종화,박종훈,박주하,박지숙,박진형,박채란,박철,박철영,박청,박청용,박태주,박해석,박형숙,박혜숙,박혜지,박호민,박호재,박홍점,박흥순,박흥식,반수연,방남수,배경희,배교윤,배명희,배미주,배봉기,배재경,배지영,배창환,백건우,백무산,백수인,백승남,백영,백정희,백하나,백혜영,백혜진,벅영,범현이,변은경,복효근,봉윤숙,서경,서광일,서덕석,서명에참여합니다.,서서희,서성수,서수찬,서순희,서안나,서영채,서재진,서정오,서정원,서정화,서현진,석형락,선준규,성명진,성완,성현정,소은옥,소종민,소향,손상열,손지태,손채은,손택수,손홍규,송광근,송광룡,송기역,송선미,송수연,송승태,송은숙,송은영,송은일,송진권,송진호,송태규,송태웅,송하얀,송호필,신경득,신경진,신귀백,신대원,신민경,신민규,신병구,신상진,신상현(신이비),신순말,신승철,신재섭,신정민,신지영,신철규,신현수,신현옥,신혜진,심기보,심우기,심진규,아은,안규보,안덕훈,안도현,안미란,안상학,안수자,안오일,안유선,안은숙,안이희옥,안주철,안준철,안현미,양건섭,양승은,양연주,양영아,양원,양은숙,양인자,양자형,양재성,양정규,양지숙,양지안,양진기,양형석,양효숙,어향숙,언종수,엄광용,엄수경,엄원태,엄혜숙,여국현,여성민,연지민,염무웅,염연화,오광석,오미경,오민석,오봉옥,오성인,오세란,오연경,오인덕,오정연,오진희,오창은,오하린,오현주,옥세현,옥효정,온형근,용환신,우종숙,우혁,우현옥,원종국,원종찬,원종태,유강희,유경숙,유국환,유다정,유명선,유문선,유병록,유순예,유승찬,유영호,유은경,유은실,유재호,유종,유종화,유진수,유진아,유하정,육근상,윤경덕,윤관영,윤동수,윤동재,윤석위,윤석주,윤석진,윤석홍,윤선길,윤수종,윤여설,윤여탁,윤이주,윤인구,윤일호,윤재걸,윤중목,윤창도,윤창영,윤해연,윤현순,윤혜숙,은경,은미희,은승완,은이결,이가을,이가을시인,이갑상,이강길,이경석,이경진,이경화,이광재,이궁로,이권,이규배,이금이,이금주,이나영,이도영,이도윤,이동규,이동우,이라야,이란실,이레,이루카,이말순,이명원,이명인,이명재,이명훈,이명희,이묘신,이무성,이문복,이문숙,이미루,이미숙,이민숙,이병국,이병금,이병길,이병천,이복현,이봄메,이봉환,이봉희,이분희,이상권,이상복,이상섭,이상실,이상원,이상익,이상인,이상훈,이선식,이선옥,이설야,이성아,이성우,이성준,이성혁,이성환,이세기,이세영,이소암,이송희,이수화,이숙현,이승은,이승철,이시백(소설),이시백(시),이신조,이안,이언빈,이연정,이연초,이연희,이영숙,이영애,이영종,이영주,이영희,이예진,이오우,이옥근,이옥수,이용한,이용헌,이원규,이원석,이원준,이원화,이위발,이유리,이윤,이은송,이은식,이은유,이은주,이응인,이인성,이인호(시),이인호(어린이청소년문학),이인휘,이잠,이재무,이재복,이재용,이재웅,이재윤,이정록,이정민,이정수,이정연,이정연,이정현,이정호,이정화,이정훈,이종구,이종선,이종수,이종인,이종하,이주란,이주영,이주현,이준희,이중기,이중현,이지담,이지영,이지호,이진미,이진숙,이진욱,이진희,이창윤,이철경,이철살,이철송,이청람,이태영,이태형,이택주,이퐁,이하석,이하율,이학근,이향지,이현,이호석,이화우,이효복,이후경,이희환,이규석,임근희,임동확,임로사,임미나,임백령,임복순,임상일,임서원,임성규,임성용,임수빈,임수정,임수현,임순옥,임영천,임윤,임재정,임정매,임정연,임정자,임지나,임지형,임채성,임철균,임헌영,임혜주,임효빈,임희구,장경수,장대송,장동이,장문석,장민규,장상관,장석남,장세정,장세현,장시우,장영춘,장옥근,장우원,장유리,장은영(어린이청소년문학),장은영(평론),장이엽,장이지,장주선,장주식,장진영,장진희,장현숙,장혜정,전경남,전남용,전대환,전무용,전비담,전성태,전영관,전원일,전은희,전점석,전지열,전진영,전진우,전해수,전해윤,전호석,전홍준,전희식,정강철,정규원,정기석,정대호,정덕재,정도상,정동수,정동철,정란희,정명섭,정미영,정바름,정상미,정상우,정선호,정성권,정성희,정세훈,정소슬,정수자,정연승,정영훈,정완희,정용기,정우련,정우신,정원도,정은경,정은호,정의연,정이립,정종목,정종연,정지창,정진혁,정진호,정찬일,정철성,정해윤,정혜주,정화진,정훈,정희성,제성은,조광태,조경숙,조규남,조규미,조기조,조기호,조달곤,조덕자,조동길,조미경,조미희,조서정,조석구,조선남,조성국,조성면,조성문,조성순(시),조성순(평론),조성현,조수경,조수행,조숙,조영심,조용미,조재도,조재원,조정숙,조태봉,조한일,조해진,조현설,조현옥,조현주,조혜영,조훈성,종정순,주명숙,주미경,주석희,주선미,주종섭,주평무,지연,지연구,지창영,진기환,진보경,진은영,진은진,진정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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