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공급정례브리핑토허구역연장은시장상황봐서판단국감후국토차관·서울시부시장회동김이탁(가운데)국토교통부1차관과김용수(왼쪽)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에참석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연말까지수도권에서주택11만9000~13만6000가구를더착공하기로했다.다만민간정비사업착공이더딘탓에올해목표26만8000가구에는최대5만가구가모자랄것으로전망된다.일각에서거론되던추가대출규제는하지않을방침이며토지거래허가구역연장은연말시장상황을지켜보며결정하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국정감사가끝나는대로서울시와만나공급협의를이어갈예정이다.국무조정실과국토교통부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첫‘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열고올해수도권착공물량을21만8000~23만5000가구로전망했다.연간목표치26만8000가구의81~88%수준이다.목표에는3만3000~5만가구가못미치지만남은기간착공을최대한끌어올리겠다는방침이다.10월둘째주까지착공한물량은9만9000가구로,연간목표의약37%에그쳤다.공공주택은목표6만2000가구중1만6200가구를착공해달성률이약26%에불과하다.신축매입주택은목표4만2000가구중1만3000가구로31%를기록했다.민간정비사업은9월까지1만7000가구를착공해목표7만2000가구에비해23.6%를달성했다.공공주택은남은기간착공이집중돼있다.정부는공공주택약4만5000가구와신축매입약2만8000가구등남은물량이차질없이착공하도록공정을관리하겠다고밝혔다.김이탁국토부1차관은“올해공격적인목표를수립하다보니하반기에몰렸다”며“앞으로연중물량을분산하는노력을해나가겠다”고말했다.민간분야의착공부진이올해착공달성률을목표보다낮춰잡게된원인이라고국토부는설명했다.정우진국토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LH를중심으로한공공물량착공은100%에근접할것”이라며“정비사업과비아파트처럼정부가통제하기어려운민간물량실적에따라목표치의81~88%수준의착공이이뤄질것으로전망한다”고설명했다.서울정비사업은대부분목표를채우겠지만경기·인천은사업성이떨어져물량이빠지고있다는것이다.정부는공급지표가바닥을지나회복세에들어섰다고강조했다.올해1~8월서울주택인허가는4만가구,착공은2만1000가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40%,41%늘었다.김차관은“저점을찍고착공물량이상승하고있는추세를보여드린것”이라며“공급지표가개선되고있다는걸시장의좋은시그널로봤으면좋겠다”고말했다.김차관은추가대출규제를검토하느냐는질문에“저도처음듣는얘기”라며“그런건없다”고단언했다.올해말지정기간이끝나는토지거래허가구역연장여부는연말시장상황을보고판단하겠다는입장이다.김차관은“연말까지시장상황을계속모니터링하면서연장여부를결정하겠다”며“인근지역도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명노준서울시주택실장이16일서울시청에서주택공급백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서울시는이날‘서울주택공급정책20년의평가와성찰’백서발간브리핑을열고공급부족의원인으로박원순전시장재임기의정비구역해제를지목했다.2012~2020년정비구역683곳중389곳(57%)이풀리면서43만가구의공급기회가사라졌고,정비사업착공물량도연평균2만9000가구(2016~2020년)에서1만5000가구(2021~2025년)로반토막났다는것이다.김성보서울시행정2부시장은“과거10년간서울에서연평균3만7000~4만가구의아파트가공급됐을때별다른이주대란은없었다”며“앞으로매년민간4만가구,공공2만가구공급을지속지원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김차관과김부시장은국감후주택공급확대를논의하기위해만날예정이다.홍지선국토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의면담에앞서의제를조율하는자리다.국토부와서울시는“실무협의를하고있다”며“결과가나오면별도로설명하겠다”고전했다.우영탁기자[email protected]박지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열고실제착공중심실적·전망공개10월까지9.9만호그쳐…연간목표26.8만호대비37%머물러연말까지최대23.5만호예상…"남은물량실제착공총력다할것"3기신도시·도심정비사업등착공가속화…연내1.5만호입주자모집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에서주택공급실적을발표하고있다.[사진=도수화기자][아이뉴스24이한얼기자]정부가올해수도권주택착공목표를26만8000호로제시했지만연말까지착공물량은최대23만5000호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당초목표보다3만3000호부족한규모다.10월둘째주까지착공실적은9만9000호이상으로연간목표의약37%수준이다.정부는주택공급에속도를내고월2회정례브리핑을통해공급실적과향후계획을공개하기로했다.김용수국무조정실국무2차장과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열고주택공급실적과공급계획을발표했다.정부는올해부터2030년까지5년간수도권에서150만호이상을착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김차관은"정부는그동안세차례의주택공급대책을통해향후5년간수도권에150만호이상을착공하는역대정부최대수준의공급계획을마련했다"며"올해는수도권26만8000호착공을목표로실적달성을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현재까지의착공실적과연말전망을고려하면올해목표달성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김차관은"연말까지예정된착공물량을고려하면올해수도권에서22만8000호에서23만5000호수준의착공이이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고밝혔다.연말전망치상한인23만5000호를달성하더라도목표보다적다.현재까지착공된9만9000호를제외하면남은기간최대13만6000호를추가착공해야한다.김차관은"남은기간공공주택과신축매입,민간정비사업등주요사업의추진상황을면밀히점검해서계획된물량이최대한실제착공으로이뤄질수있도록총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이날브리핑을시작으로월2회(격주)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개최해착공·분양·입주등공급단계별실적과향후일정을공개할예정이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63빌딩전망대에서바라본시내곳곳에자리잡은아파트전경[사진=연합뉴스]사업유형별로는공공주택1만6200호가착공됐다.고양창릉과인천계양에서각각2300호,하남교산과남양주왕숙2지구등에서각각1100호등3기신도시에서만7300호가착공됐다.김차관은"서울등도심에서도노후청사복합개발등을통해약2000호규모의주택이착공됐다"고설명했다.도심신축매입주택은1만3000호가착공됐으며이가운데서울물량은3600호다.민간정비사업에서는1만7000호가착공됐다.서울에서는중계본동약3100호,흑석11구역약1500호,신림2구역약1400호등이포함됐다.이밖에일반민간주택등에서도4만7000호가착공됐다.정부는향후착공물량을늘리기위해신축매입과민간정비사업의추진상황을집중적으로관리할방침이다.김차관은"착공실적의선행지표인매입약정접수건수도지난8월부터월평균1만8000건수준으로늘어나앞으로착공실적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민간정비사업에대해서는"수도권내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차질없이착공될수있도록밀착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다.정부는공급현장의인허가와금융지원도강화한다.김용수차장은"국토부는신속인허가지원센터를설치해사업추진과정에서각종인허가가신속하게진행되도록관련제도유권해석등을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도주거용PF사업장300여곳에담당자를지정하고맞춤형으로지원방안을연계·안내하는등집중관리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부와금융당국은연내각기관에설치된현장지원센터를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로통합할계획이다.김차장은"현장의어려움을더욱신속하게해결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정부는8·13주택신속공급대책의세부추진과제145건가운데48건을완료했으며나머지과제도추진할방침이다.착공이후분양과임대공급도이어간다.정부는연말까지1만5000호이상의주택에입주자를모집할계획이다.공공분양은1만4800호를공급한데이어연말까지1만호를추가로분양공고한다.고양창릉1100호,부천대장500호,남양주왕숙400호등3기신도시에서약2000호를공급할예정이다.공공임대는과천지식정보타운1400호등을포함해5000호이상입주자를모집한다.전월세시장안정을위한단기입주물량확보에도나선다.정부는올해4분기부터내년말까지수도권공적주택약10만호의입주를추진한다.오는12월인천계양을시작으로3기신도시입주를본격화하고,내년에는고양창릉과부천대장등으로입주를확대할계획이다.정부는2030년까지보편형공공임대주택19만호를공급하고20년장기민간임대주택도입,청년월세지원소득기준완화,청년보편형전세임대도입,신혼부부공공임대입주소득요건완화등도추진한다./이한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무마'의혹은서울경찰청이관…논란확산하자고발이뤄져무소속한동훈의원,주미대사관국정감사(워싱턴=연합뉴스)무소속한동훈의원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강경화주미한국대사의발언을듣고있다.2026.10.13[주미한국대사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전재훈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시민단체들이재차고발한사건이서울지방중수청에배당됐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중수청은이날제3자뇌물·증거인멸교사·업무방해등혐의로고발된한의원사건을서울지방중수청반부패수사국에배당했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전날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으로한의원,그의배우자진은정변호사등4명을중수청에고발했다.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은한의원이법무부장관후보자신분이었던지난2022년제기됐다.당시한의원과진변호사가딸의스펙을위해한기업으로부터중고노트북을후원받아이를복지관에기부할수있게해줬다는의혹이제기됐다.해당기업의임원과진변호사가동문이라는점이연결고리로지적됐다.또딸이해외학술대회논문대필및표절했다는의혹,봉사시간을부풀렸다는의혹도일었다.전날사세행은"관련보도와시민단체고발에도관련된수사는제대로진행된적이없다"며중수청에고발장을제출했다.최근한의원이법무부장관재직당시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의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본류사건에대해서도재차시민단체고발이이뤄진것이다.지난2023년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한의원과배우자,딸의봉사활동시간부풀리기,논문대필등의혹에대해무혐의로판단하며불송치결정했다.한동훈의원고발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등관계자가14일국회소통관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이법무부장관재임당시딸의이른바'허위스펙'의혹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과관련해한의원을경찰청과중대범죄수사청에고발했음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의원의수사무마의혹에대한시민단체의고발사건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서울경찰청으로이관됐다.앞서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등은한의원과당시수사무마에관여한의혹을받는검사들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혐의등으로고발했다.이들단체는중수청에도고발장을냈지만아직배당이이뤄지지않은상태다.수사무마의혹은한의원이딸허위스펙의혹으로수사를받던2022년11월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관련한해외증거를확보하고자서울중앙지검에'국제형사사법공조를신청해달라'고요청했으나검찰에서저지됐다는의혹이다.당시경찰은한의원딸이다른사람이만든수학문제로전자책을만들어미국전자상거래업체아마존에0.99달러에판매했다는의혹의진위를확인하려했다.이에공조를요청했으나같은해12월서울중앙지검은사안이경미하다는등의이유로이를대검찰청과법무부에송부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발인들은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의원이이결정에관여했는지여부를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서울경찰청은이날언론공지를내고"한동훈의원수사무마의혹관련고발장이지난15일서울청으로이관접수됐다"며"내용을면밀히검토한후사건을배당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고채3년·10년금리추이[출처: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16일국고채금리는일제히하락했다.코스피반등에도외국인국채선물매수세가이어지며오후들어일제히하락전환했다.국고채3년물금리는이번주13bp,10년물금리는21bp가량하락했다.3년금리는9월초수준으로,10년금리는8월초수준까지내려간셈이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3bp(1bp=0.01%포인트)내린연3.854%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182%로1.1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1.9bp,0.7bp하락해연3.988%,연3.818%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206%로3.1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2.2bp,2.4bp하락해연4.267%,연4.291%를기록했다.3년국채선물은전일대비10틱상승한103.05에,10년국채선물은34틱상승한106.64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3년선물을1만3천683계약,10년선물을6천283계약순매수했다.3년선물은지난2일이후9거래일연속순매수를이어갔으며,이달누적된순매수는7만9천계약수준이다.10년선물도이달대부분순매수를보였으며누적기준1만9천계약순매수다.이날국고채금리는간밤미국장기국채금리하락에도그동안금리가상당폭하락조정을받은점과오전중외국인선물매수세약화,코스피반등등에혼조세를나타냈다.그러나오후들어외국인국채선물매수세가확대되며전구간강세로돌아섰다.증권사의한채권운용역은"글로벌금리가변곡점을지나하락하는부분도있고그동안매도세에대한숏커버매수도많이유입되는듯하다"며"여기에외국인이국채선물을대량으로매수하면서계속강세분위기가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한편,이날6천억원규모의국고채50년물입찰에서는1조4천760억원이응찰했으며,낙찰금리도시장금리보다낮은4.195%에결정되는등호조를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감강호동"농협자율성·독립성가장걱정스러워"외부감사기구신설에최대1500억추가비용농지전수조사피해우려에"정부건의검토"경마공원이전2.4조…마사회"정부보장요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강호동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16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농협의외부독립감사기구신설과중앙회장선거제도개편등지배구조개혁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농지전수조사에따른농업인피해우려와농협중앙회의지방이전가능성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강호동농협중앙회장은외부감사기구신설에따른자율성과독립성훼손을우려하면서도정부·국회와합리적인개혁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외부감사기구신설놓고공방…강호동"자율성·독립성걱정"강회장은이날국정감사에서정부가추진하는외부독립감사기구신설과관련해"농협의자율성과독립성에관한부분이가장걱정스러운게사실"이라고말했다.앞서농림축산식품부는독립적감사기구신설등의내용을포함한농협개혁추진방향을확정한바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이외부감사기구신설에따른비용을묻자강회장은"대략적으로직원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1000억~1500억원정도의추가비용이발생할것이라는이야기를들었다"고답했다.김의원은농협법에위법·부당한의결의취소와시정명령등장관의감독권한이규정돼있는데도이를충분히활용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6년간중앙회에대해의결취소나임원직무정지,업무정지등강한감독권을행사한사례가단한건도없었다"며기존감독권한을제대로행사하지않은상황에서별도독립기구를신설하는것이적절한지따져물었다.이에강회장은"농협개혁에대한여러방향을국민눈높이에맞춰정부와국회와함께합리적인방안을만들어내겠다"며"지금도농협내부지배구조에관한부분은농협과정부가긴밀하게소통하고협력하고있다"고했다.반면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외부감사기구가오히려감사의독립성을확보하는데필요하다고주장했다.신의원은강회장의자율성·독립성관련발언을두고"본말이뒤집힌말"이라며"독립성과자율성은감사의원칙"이라며"독립된외부감사조직이감사를해야말그대로독립되고자율적인감사를할수있다"고주장했다.강회장은"회장이나임원진에대한감사를한번도하지않았기때문에외부감사를받아야한다는부분에는전적으로동의할수없다"고답했다.농협중앙회장선거를조합원약187만명이직접참여하는직선제로전환하는방안도쟁점이됐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선거제도개편과정에서중앙회회원인지역농협의의견이충분히반영됐는지물었다.강회장은조합원직선제전환에"동의했다"면서도"혼자결정한것은아니다.농협개혁에따른비상대책위원회가전국지역농협조합장60여명과이사18명으로구성돼있다"고밝혔다.농협은앞서서도"보다민주적이고책임있는선거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인식을같이하고있다"며조합원직선제를적극수용하겠다고밝힌바있다.농협내부의기념품구매의혹도거론됐다.신의원은농협중앙회비서실의2억4000만원상당기념품구매의혹과관련해강회장이구매를지시하거나공모·방조한사실이있는지추궁했다.강회장은"없다"며수사과정에서관여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법률적으로책임질수있는상황이발생하면책임지겠다"고밝혔다.다만회장직에서물러나자연인신분으로수사를받으라는요구에는"동의하지못하겠다"고선을그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강호동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농지전수조사피해·농협지방이전가능성도농지전수조사에따른농업인피해우려도제기됐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농협의농지담보대출규모가약70조원에달한다는점을언급하며농지가격하락과대출연체율상승가능성을거론했다.이에강회장은"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있다고판단한다"며"복합적인방안을마련해정부에건의할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일각에서거론되는농협중앙회의지방이전가능성에대해서는구체적인논의나계획이없다고밝혔다.강회장은이상휘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아직까지지방이전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거나계획한적은없다"며"정부의견이나오면여러방안을수립해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한편강회장은이날인사말에서"국회,정부와긴밀히소통하고자기개혁에더욱속도를내국민의신뢰를반드시회복하겠다"고강조했다.또"농축협무이자자금을내년에는19조원까지늘리고경영개선이어려운농협의합병지원자금을현재400억원에서800억원까지확대하겠다"고밝혔다.경마공원이전2.4조비용논란…마사회"정부보장요구"한국마사회의서울경마공원이전문제도집중적으로다뤄졌다.정부는경마공원부지에9800가구의주택을공급하고2029년12월착공하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우희종마사회장은해당시점까지이전이가능한지묻는강승규의원질의에"이전자체에찬성하는것이지,그기간은저희가판단할부분이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경마공원이전에약2조4000억원의비용이소요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정부에확실한부분을보장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말했다.우회장은이날인사말에서마사회의경영여건에대해"매출정체와고정비증가로인한영업손실이우려되는엄중한상황"이라며"매출증대를위한규제개선과자구적인비용절감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서울경마공원이전에대해서는"정부방침을존중하고구성원들과의합의를바탕으로마사회발전의계기로삼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강호동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신철국방장관"한미동맹신뢰보장되면지금당장전환해도강력한지휘체계작동"브런슨사령관SNS작심발언"정전협정임무완수,양국의영토수호가저의책무"제46차SCM'조건에기초한전환계획(COTP)'은영내안보환경변화가핵심변수강신철국방부장관이지난2일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를방문해제이비어브런슨사령관과대화하고있다.국방부제공[파이낸셜뉴스]최근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의세부검증기준과정전체제의지휘권한을둘러싸고한미군수뇌부간의기조차이가국회국정감사장과워싱턴에서동시에터져나왔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자신의공식SNS를통해정전협정집행책임과동맹이간질세력을언급하며고강도원칙론을펴자,강신철국방부장관은'한미동맹의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즉각적인전환가능성을언급하며관점의격차를드러냈다.■강신철장관의정면승부"신뢰만있다면내일전환해도지휘체계더강력"지난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군사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한강신철국방부장관은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의최근발언에대해군사적수준에서의우려를정식으로전달했다고명시하면서도,우리군의독자적방위리더십과한미연합방위체제의결속력에강한자신감을표명했다.강장관은"한미동맹의신뢰가보장된다면전작권은지금당장,혹은내일전환하더라도전혀문제가없다"고단언했다.지휘구조변화에대해서도"한국을잘아는한국측사령관이지휘하고가장강한미군이지원하는개념으로바뀌는것"이라며"한국군사령관이주도하고미군이백업하는구조는지금보다더강력한지휘체계가될수있다"고군사학적정당성을설명했다.전작권검증과정을과학적정량분석인'사이언스(Science)'와전략적정성판단인'아트(Art)'의영역으로비유하며,동맹의신뢰(Art)가있다면조건은얼마든지충족될수있음을피력했다.다만전작권전환조건자체의변경여부에대해서는한국군의연합방위주도능력등'3대조건'의기본틀은변함이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브런슨사령관SNS작심발언,한미양국의영토를수호하는게저의책무미국워싱턴D.C.에서전개된미국정부와군수뇌부의논리는철저하게'정전체제의책임과합의문서'에기반하고있으며,이는브런슨사령관이개인SNS를통해표출한발언들에담겨있다.브런슨사령관은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세미나발언직후자신의공식SNS를통해한미동맹의특수성과사령관으로서의영토수호책무를피력했다."Ispoketodayatthesummit.TheROK-U.S.alliancehaslastedforover70yearsandisunlikeanyotherallianceintheworld.Defendingtheterritoryofboth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ismyduty."(오늘정상회의에서연설했다.한미동맹은70년이상이어져왔으며전세계그어떤동맹과도다르다.대한민국과미국양국의영토를수호하는게저의책무다.)브런슨사령관은이어현재의한반도안보지형과정전체제의본질을겨냥하는메시지를남겼다."Howcanapeaceregimebeestablishedinaplacewherepeacedoesnotexist?Armisticeisnotpeace."(평화가존재하지않는곳에서어떻게평화체제를구축할수있겠느냐?정전은평화가아니다.)"AlthoughSouthKoreadidnotsignthearmisticeagreement,IhavearesponsibilitytoenforcetheagreementtoprotecttheSouthKoreanpeople."(한국이정전협정에서명하지않았지만,자신은한국국민을보호하기위해서협정을집행할책임이있다.)특히대한민국이정전협정에직접서명하지않은역사적한계를짚어내며,한미를대리하는자신이가진정전관리임무의정당성을피력했다."Wehaveanagreeddocument.However,theRepublicofKoreadidnotsignthearmisticeagreement.Nevertheless,IamtaskedwithexecutingthatagreementtoprotecttheKoreanpeople."(우리에게는합의된문서가있다.그런데대한민국은정전협정에서명하지않았다.그럼에도나는한국국민을보호하기위해그협정을집행할임무를맡고있다.)동시에브런슨사령관은한반도정세변화의틈새를노리는움직임을두고"ThereareforceseverywheretryingtodisparageanddriveawedgeintotheROK-U.S.alliance."(한미동맹을폄훼하고이간질하려는세력이도처에존재한다)고지적했다.전작권공식검증과관련해서도사령관은"IaminfullsupportofOPCONtransferthatisconditions-based.Fullstop."(저는조건에기반한전작권전환을전폭적으로지지한다.이것이전부입니다)라면서도,"Butconditionshavechanged,andbecausewehavechangedourplans,therearenewstandardsthatmustbemet."(그러나조건이변했고,우리가우리의작전계획을바꿨기때문에충족해야할새로운기준이생겼다.)라고결론지으며정량적검증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전작권이양의뼈대,2014년제46차SCM'COTP'협정의실체외교안보전문가들은이러한브런슨사령관의SNS작심발언과원칙론적수사가박근혜정부시절인2014년10월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서명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Condition-BasedOperationalControlTransitionPlan)'문서의정신을그대로고수하고있는움직임이라고분석한다.당시합의된COTP의핵심은"몇년도까지전작권을넘긴다"는정치적시한을없애는것이었다고지적했다.당시양국국방장관은시한부전환의위험성을차단하기위해△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확보△동맹의포괄적인북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영내안보환경이라는'3대조건'에공식합의했다.미국군수뇌부는최근북한의핵·미사일능력이고도화되고영내안보환경이악화됨에따라,지난윤석열정부시절'한·미핵·비핵공동작전계획(OPLAN)'이전면개정된현실에주목한다.군사적으로작전계획이완전히바뀐만큼,2014년SCM협정문서속3대조건을충족하기위해요구되는세부정찰자산의소요와대응능력의정량적기준(Science)역시변화하는전장환경에맞춰다시평가되는것이당연한군사적팩트라는뜻이다.강장관역시전작권전환방식을'조건기초'에서완전히'시기지정'으로변경하는방안에대해서는"양국정부의합의가필요한부분"이라며다소회의적인선을긋고방어막을친것도이같은미국의확고한원칙을인지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해외군사연구소조망'제1도련선'메가전구속전작권의무게이러한한미간의팽팽한관점격차는한반도라는국지적영역을넘어글로벌안보패러다임의대전환속에서조망되어야한다.영국의세계적인국방안보싱크탱크인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최근보고서를통해아시아-태평양지역의군사지정학이단일국가간의양자동맹을넘어,다자간연합방위체제(킬웹)로급격히재편되고있다고분석했다.IISS의최신분석에따르면,미군수뇌부가구상하는핵심억제전략은쿠릴열도에서일본,대만,필리핀으로이어지는'제1도련선(FirstIslandChain)'전체를하나의거대한'메가전구(MegaTheater)'로묶는구조다.이는유럽의'나토(NATO)제5조'집단방위개념과궤를같이한다.IISS는북핵위협의고도화와영내안보환경변화에맞춰한미가작전계획을고도화하는흐름역시이같은다자간연합억제메커니즘과직결되어있다고평했다.■美현대군사협력의철칙,'퍼싱룰(PershingRule)'의시사점한편,한미전작권의정량적조건과지휘권이양을둘러싼논쟁의저변에는미군의오랜군사적대원칙인'퍼싱룰(PershingRule)'이자리잡고있다.제1차세계대전당시미국의존퍼싱장군이확립한이원칙은야전사령관에게군사작전과지휘의전권을완벽하게위임하되,아군의핵심감시능력및정보자산의한계를대외적으로노출하지않는다는것을골자로한다.전작권전환검증과정에서미국군수뇌부가보여주는완고한'사이언스(Science)'중심적태도는철저히이퍼싱룰에부합한다.작전계획과연합자산의정밀한탐지능력이완벽하게구비되었음이과학적으로증명되기전까지는,정치적일정이나시한압박에밀려군사주권을섣불리이동하지않는것이야전의생리이자철칙이기때문이다.결국전작권의문제는단순히지휘권의타이밍을다투는정치적안건이아니라,퍼싱룰에기반하여연합군의핵심자산과실시간첩보망공유의가치를극대화하면서아태지역전체의연합억제력을어떻게최적화할것인가라는거시적동맹재편의문제로다루어져야한다는시사점을명확히던지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진"원칙있는검사"…박균택"수사능력·리더십갖춰"박주민"따뜻한시선으로만보진않겠다"…혁신당도검증예고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들의자료제출요구및의사진행발언을듣고있다.2026.10.14ⓒ뉴스1유승관기자(서울·부산=뉴스1)김세정김지완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이16일처음출근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청장의수사능력과리더십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목소리가나왔다.다만당내일각에서는향후행보를철저히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이어졌다.김청장인선을반대해온조국혁신당은김청장의검찰개혁의지를지속해서검증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김영진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에서"실제인사청문회를해보는과정을보면윤석열전검찰총장이나대통령과는어떤인연도있지않았고소신과원칙에따라서사실에기반해,법률적판단에따라수사·기소하고,재판을진행했던원칙있는검사였다"고평가했다.이어"초기중수청이정치화되지않고공정성·중립성을지켜나가면서부패·경제범죄에단호하게대응할수있는후보자의의지와능력자질을검증한청문회였다"며"김청장이그역할을다해갈것이라고본다"고밝혔다.같은당박균택의원도이날민주당유튜브방송'민티07'에출연해김청장의업무능력을높이평가했다.박의원은"김청장이잘할것이다.과거1년동안같이근무해본적이있는데업무처리가정말정확하다"며"수사경험·능력으로보나균형감각,리더십으로보나새로출범하는중수청을잘이끌어갈것"이라고기대했다.김민석대표도이날부산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대통령님의재가로임명이확정된김청장이수사기관으로서의중수청을잘자리매김하고책임있게일할수있도록저희가안정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신현영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당내에서큰분열이나우려보다는앞으로의행보그리고중수청을얼마나유능하게이끌어갈것인지에대한기대·평가가있는시간일것"이라고말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질의하고있다.2026.10.14ⓒ뉴스1신웅수기자반면당내에서는김청장의향후행보를엄격하게지켜봐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행안위소속박주민의원은이날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김청장에대해"청문회를통해검증했고후보자에대해부족한점,아쉬운점,부정적측면까지다드러냈다"며"그걸다안고중수청장이된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본인도분명히알것이다.저희가따뜻한시선으로만보진않을것"이라며"이후굉장히잘지켜볼것이고,굉장히열심히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열심히안하면가만히저희가둘까요"라고반문하며"잘하도록끝까지좀챙겨보도록하겠다"고밝혔다.같은당윤건영의원도"청문과정을통해서세심하게들여다봤고국민여론도있고그런과정을거쳐임명한거라고생각한다"며"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상황에서는다른선택의길은없는거라고생각한다"며"이제부터저를비롯한국회가조금더매서운눈으로봐야한다"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전날(15일)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채택된김청장에대한임명안을재가했다.김청장의적격성을둘러싸고범여권내부에서반대목소리가이어졌지만중수청출범13일만에초대수장임명을마무리한것이다.혁신당에서는청와대입장에대한유감표명과함께향후행보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나왔다.임명희대변인은전날논평을통해"검찰개혁을열망해온국민과혁신당의바람은이번인사에반영되지못했다"며"특히'흠결이나결격이될만한정도의사유는굳이지적하기힘들정도로잘설명이됐다'는청와대의입장에는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김청장이인사청문회에서밝힌검찰개혁완성의지가국민을위한검찰개혁완성으로이어지는지국민과함께똑똑히지켜보겠다"고했다.황현선혁신당최고위원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바람보다먼저눕는김지용을중수청장으로임명했다"며"국민의목소리가대통령에게는들리지않았던모양이다.안타깝다"고비판했다.이어"권한에는책임이따른다"며"임명이후에는대통령의무한책임"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참사4년여만에첫법원판단…원·하청관계자4명에실형선고법원"폐박스방치한원청과소방설비연동정지한하청모두책임"대전현대아울렛최종인명수색들어가는소방대원(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화재참사나흘째인29일오후대전유성소방서소속소방대원들이최종인명수색작업에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변선진기자=7명이숨진2022년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화재참사와관련해법원이소방시설관리업체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하는등원·하청관계자4명에게실형을선고했다.대전지법형사4단독(이제승부장판사)은16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기소된소방시설관리업체소장A씨에게징역3년을,소방팀장에게징역2년을각각선고했다.법원은또현대아울렛대전점장B씨에게징역1년을,지원팀장에게징역1년6개월을각각선고했다.지원팀직원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과사회봉사80시간을명령했다.현대백화점과소방시설관리업체법인에대해서는각각벌금6천만원과1억원이선고됐다.이번판결은2022년9월26일오전대전유성구용산동현대프리미엄아울렛대전점지하1층에서불이나협력업체근로자등7명이숨지고1명이중상을입은지4년여만에나온법원의첫판단이다.재판부는화물차고온배기가스열이하역장종이상자에축적돼불이붙은뒤7분여간비상방송등소방시설이작동하지않아유독가스가퍼지면서대형참사로이어진것으로판단했다.배기가스온도가종이상자발화점에미치지못했다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실험결과등을들어다른발화가능성이있다는피고인측주장은실험당시와사고당시의'열축적조건'이다르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이어"사고석달전인2022년6월지하하역장에폐박스가쌓여화재위험이있다는언론보도가나왔고이를지원팀장이점장에게보고한점,택배기사들이여러차례박스를치워달라고요청했으나개선되지않은점등을들어화재를예견할수있었다"고판시했다.하청인소방시설관리업체측은"잦은감지기오작동으로현대아울렛지원팀장의압박을받아경보·스프링클러등이자동으로작동하지않도록화재수신기연동기능을꺼뒀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소장의수첩기록등만으로는원청의지시를인정하기어렵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화재감지후약7분30초동안대피방송이나오지않은점을지적하며"소화설비가연동된상태였다면스프링클러로화재진압에성공하지못했더라도비상방송으로대피시간을확보해인명피해방지에상당한효과가있었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원청관계자들이소방시설운영을관리·감독할의무를어겼다거나지하1층피난안내도를작성하지않았다는과실부분,근로자사망에따른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안전보건협의체미구성·합동점검의무위반혐의등은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과실로7명이숨지고1명이중상을입는중대한결과가발생했다"면서도"숨진7명의유족과중상자가모두합의해처벌을원하지않는점등을양형에고려했다"고설명했다.2023년7월시작된재판에서현대아울렛과소방시설관리업체는증인수십명을신문하고화재실험까지벌이며책임공방을이어왔다.이번화재와관련해김형종전현대백화점사장도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2024년4월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의해검찰에송치됐으나불기소처분됐다.유독가스로실종자수색난항(대전=연합뉴스)양영석기자=26일대전유성구용산동현대프리미엄아울렛화재로사상자가발생한가운데지하에서뿜어져나오는유독가스로119구조대원들이실종사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임대변인,2011~2013년베이징로펌근무中외교부,로펌근무이력확인요청엔"모른다"13일(현지시간)새로임명된케이티재커리아백악관대변인이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첫번째언론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6.10.13ⓒ로이터=뉴스1(베이징·서울=뉴스1)정은지기자노민호특파원='가짜변호사'논란이제기된미국백악관신임대변인이이번에는중국을폄하하는발언을해파장이예상된다고블룸버그통신등이15일(현지시간)보도했다.케이티재커라이어대변인은이날보수성향논평가잭포소비에크와인터뷰에서개인생활과업무상책임사이의균형을유지하는것과관련한질문에긴답변을내놓으며중국생활경험을언급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016년대선에서승리한것이미국을다시위대한국가로나아가는길에올려놓았다"며"중국에서막돌아왔을때'중국이어떻게강대국후보가될수있을까,거기엔제대로된화장실조차없었는데'라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에중국정부는직접중국을방문해현실을확인하라는취지로응수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6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기회가된다면중국에더자주와서직접살펴보기를바란다"고말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외교부홈페이지캡처)재커라이어는지난2011년페퍼다인대학교카루소로스쿨을졸업한후2013년까지사모펀드회사에서근무하는남편과함께중국베이징에서거주하며대형로펌인'중룬'의국제법률팀에서근무했다.마대변인은재커라이어의중국근무이력이사실인지묻는추가질문에는"관련상황을알지못한다"고짧게답했다.중국현지언론은재커라이어와중국의인연에주목하며,그의대변인취임에관심을보였다.그가여전히중국어실력을어느정도유지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재커라이어는신임대변인으로첫브리핑에나선13일"어느주에서변호사시험에합격했느냐"는질문을받고"중국으로이주했을때"라고언급했다.중국에선외국인이변호사시험에응시할수없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등현지언론은재커라이어가2011년캘리포니아주변호사시험에불합격했고,그동안거주했던미국의다른어떤주에서도변호사시험에합격하지않았다고보도했다.결국재커라이어대변인은이날"변호사시험에합격한적이없다"며"대수롭지않게생각했다"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그의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우호적관계를구축하고있는것과대조적"이라고추가적논란이불거질수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상암동중앙일보본사사옥.김정근기자CJ그룹이다우키움그룹과컨소시엄을구성해중앙일보인수전에참여할것으로16일알려졌다.예비입찰을통과한6개후보가본입찰을준비하는가운데CJ그룹까지가세하면서인수전구도가크게흔들릴수것으로전망된다.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CJ그룹은다우키움그룹과컨소시엄을구성해중앙일보매각본입찰에참여할계획이다.본입찰은오는19일오후마감된다.CJ그룹은계열사CJ올리브네트웍스를통해중앙일보지분9.24%를보유하고있다.중앙홀딩스(64.73%)와홍석현중앙홀딩스회장(15.63%)에이어세번째로많은지분이다.기존주주인CJ그룹은매각절차가시작된이후유력한인수후보로거론돼왔다.하지만지난달예비입찰에인수의향서(LOI)를제출하지않았었다.때문에다우키움그룹과손을잡는전략을취한것으로보인다.중앙일보의경우워크아웃을진행중으로주채권은행의관리하에매각이진행되는만큼,인수의향서(LOI)를제출한원매자에한해서만본입찰참여를허용하고있다.이에CJ그룹은기존입찰후보인다우키움그룹과컨소시엄을구성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보인다.대기업인다우키움그룹으로서도신문법상지분규제를우회하기위해서라도CJ그룹과컨소시엄을구성할수요가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에따르면대기업과그계열회사는신문사법인주식50%이상을초과해소유할수없다.CJ그룹의합류가다른인수후보들의움직임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본입찰부터참여를타진해왔던태광그룹역시컨소시엄을찾아본입찰에참여할방법을찾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태광그룹도중앙일보인수전참여를검토했지만예비입찰에참여하지않은기업의추가입찰이허용되지않으면서본입찰참여를접은것으로알려졌다.한편지난달진행된중앙일보매각예비입찰에는다우기술을비롯해오리온,글로벌세아,이브로드캐스팅,금보개발,OK홀딩스등6곳이인수의향서를제출했다.이들모두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선정됐으며,인수의지가강해오는19일본입찰에도대부분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에거주하는직장인서모(25)씨는최근인천남동구흉기난동이후낯선사람에대한경계심이커졌다.서씨는“내주변에서도일어날수있는일이니,갑자기모르는사람이흉기를들고달려들면어떻게대처해야할지를계속생각하며다닌다”고했다.임경섭씨는14일‘인천칼부림사건예방법’이란제목의게시글을온라인에공유했다.사진스레드캡처인천남동구흉기난동,서울강북구강도살인등흉악범죄가잇따르자호신법이나관련용품에대한관심이폭증하고있다.온라인에선흉기난동대처법을나열한‘인천칼부림사건예방법’이란제목의게시글이확산중이다.“목을팔로감싸급소를보호하고내장을찔리지않도록가방을앞으로메라”는내용이다.이용자들은“이런걸숙지해야한다니비통하다”며불안하다는댓글반응을보였다.게시글을작성한광주소재대학재학생임경섭(25)씨는지난2021년인천층간소음흉기난동사건을계기로호신법을공부해왔다고한다.그는지난5월광주에서장윤기사건이벌어진후‘한국형재난생존가이드북’을만들어지난달온라인에공유하기도했다.임씨는“이번사건을접한지인들이불안에떠는것을보고비슷한상황에처했을때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하우를공유하고자글을썼다”고했다.그는3년전부터‘재난대비생존채널’이라는커뮤니티를운영해왔는데,사건이후채널구독자가지난해동월대비50%이상늘었다고전했다.최근흉악범죄가잇따르자불안감을느낀일부시민들이호신용품을찾고있다.사진스레드캡처모르는사람에게공격당할수있다는불안감이퍼지자호신용품소비도늘었다.강남역인근직장으로출퇴근하는김모(25)씨는“출퇴근길에인파가몰릴때범죄가일어날지모른다는생각에온라인으로호신용품세트를구매했다”고했다.이런흐름은업계통계로도확인된다.11번가에따르면지난13~14일삼단봉·호신용경보기·호신용스프레이등호신용품거래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158%증가했다.11번가관계자는“특히휴대와작동이편리한경보기거래액은지난해의6배가량많다”고설명했다.10년간호신용품등을판매해온‘세이버코리아’관계자는“사건직전보다상품검색과매출이3배이상늘었다”며“여성은호신용스프레이,남성은삼단봉을찾는비율이높다”고했다.전자발찌나스마트워치로는범죄를완전히막지못한다는불안감도‘셀프대처법’확산의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김영식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스마트워치를착용한다고해서가까이접근한가해자의공격을피할수없고,전자발찌도마찬가지”라며“범죄우려가높은사람을사회와확실히격리하고재범가능성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고했다.이규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허가위험물취급…사전단속강화"…'재정빨대'발언은언급안해소방공무원노조,도청서집회·1인시위…"소방헌신폄훼공식사과하라"(부천=연합뉴스)최찬흥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는16일소방관5명을포함해7명이다친부천공장화재현장을찾아"부상한소방관들의치료와회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위로건네는추미애지사(부천=연합뉴스)천정인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6일경기부천시한금속도장공장화재현장에서동료부상으로슬퍼하는소방대원을위로하고있다[email protected]추지사는"경기소방이3분만에출동해피해확산을막아냈다"며"현장에서작업하는분들을먼저내보내고소방관들이가장뒤늦게남아서나오다가미처안전하게대피를못했다"며부상경위에안타까움을표했다.이어"금속세정에있어서시너를취급하다가불길이일어나서사고가크게났다고하는데이러한위험물질을다루면서도소방당국으로부터허가도제대로받지않고취급해왔다"며"경기도는소방본부와긴밀히협력해위험물질을다루는업소를사전에단속하고예방활동을강화하는조치를즉각해나가도록하겠다"고했다.이날오전8시38분께부천시오정구내동의한4층짜리금속사출인쇄공장에서불이나소방관5명과공장관계자2명등7명이다쳤다.소방관2명은중상자로분류됐으며,이중1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다.추지사는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간담회와전국체육대회개회식참석을위해이날제주특별자치도로향하다화재소식을듣고일정을취소한뒤현장을찾았다.추지사가부상소방관위로를위해현장을찾았으나정작소방조직내부에서는그의국정감사발언을둘러싼반발이사흘째이어졌다.앞서추지사는지난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재정위기와관련해"소방이가장큰골치아픈재정빨대같다"고발언해논란을빚었다.이날부천화재현장에서는관련언급을하지않았다.부천화재현장서소방대원만난추미애지사(부천=연합뉴스)천정인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6일오전경기부천시한금속도장공장에서발생한화재현장을찾아소방대원과대화를나누고있다.이날화재로소방관5명과공장관계자2명이중경상을입었다.2026.10.16[경기부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발언이알려지자한국노총과민주노총산하소방공무원노조등이14~15일소방관들의헌신을폄훼했다며공식사과를요구했다.이날에는소방통합공무원노조가도청앞에서항의집회와1인시위를열어추지사의발언을규탄했다.소방통합공무원노조는성명을통해"소방공무원의헌신을재정낭비나부담으로바라보는인식은현장대원들의사기와자긍심을훼손하는일이다.추지사는소방의명예와자긍심을훼손하는표현이반복되지않도록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할것"이라며재차사과를요구했다.홍은광경기도대변인은추지사의발언에대해"소방공무원이국가직으로전환됐음에도관련재정을지자체가대부분부담하고오히려국고지원비율이줄어드는것을강조하는취지"라며"경기도소방공무원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소방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도청앞규탄집회여는소방노조[소방통합공무원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