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협력넘어연대·공조통해미래함께설계할시점"한일상의회장단회의"협력,실질적성과로이어져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뉴스1ⓒNews1DB(제주=뉴스1)박기호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8일한국과일본의연대·협력방안으로에너지공동구매,의료시스템공유,여권없는왕래등을제안했다.최회장은이날오전제주도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에서"두나라가단순한협력을넘어이제는연대와공조를통해미래를함께설계해야할시점"이라며이같이말했다.최회장은"한국과일본은안팎으로공통의과제에직면해있다"며"밖으로는급변하는글로벌통상환경과첨단기술경쟁에대응해야하고안으로는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등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도산적해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한일간협력이구호에그치지않고실질적성과로이어지려면구체적으로어떤분야에서성과를낼수있을지머리를함께맞대아이디어를모으고또직접실험해보는용기가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에너지의존도가높은한일양국이공동으로에너지를구매하거나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해의료시스템을공유해경제적·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중기자들과만나"(필요한)에너지종류,스케줄이다다르기에이미결정된것은바꿀수없지만미래에언제(에너지를)살것인지생각하고스케줄에맞춰서이제논의를좀해보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어떤시너지가나오고,공동구매의장점을더찾아야한다"며"민간기업은각각의사업영역을어떻게하든지같이가자고이야기하는데정부차원에선어떻게하고있는지파악한바는없다"고했다.최회장은또"유럽연합(EU)의솅겐조약처럼여권없는왕래를통해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양국이외부의관광객은많이받아들이고있지만양국을동시에가는공동(관광)프로그램이없다"며"(양국관광을연계한)관광상품을같이만들면우리한테좋은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최회장은"대한상의같은곳에서양국에서관광사업을하시는분들을좀모아서공동프로그램을한번연구해보시는것이어떻겠냐는장을마련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최회장은올해초우리나라의성장동력회복을위해'한일경제연대'를제안한바있다.한일양국이유럽연합(EU)과같은형태의경제연대를추진하자는것이다.최근일본을여러차례방문했던최회장은"양국이협력의방향에인식을같이하며한일관계에훈풍이불고있다"며"이같은협력의분위기를이어가고기업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결실을보려면경제계의역할이더욱중요하다"고말했다.최회장은"EU역사를보면(구체적인연대일정등을)완전히정해놓고가지는않았다"며"언제까지어떻게돼야하는지는스케줄을누가정할수는없고조금더(논의가)갔을때'이정도면통합하는것이더낫겠다'고전진을해야(하고)양국국민들이봤을때도'통합하는것이내삶에도더좋겠다'고생각하는상황이나와야할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일본에서한일경제연대에대해반대하거나시기상조라고이야기하지않는다"고전했다.최회장은최근방한한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과의면담내용에대해선"손회장과는매번만난다"며"저희끼리만나는상황은언제든지있는것이고안되면전화라도하면되는것"이라고말했다.최회장은일본과의협력에있어서느끼는고충을묻는말에는"일본은많은사람들이다그의견에동의를해줘야만일이진행되는것이있다"며"누가좀먼저나서서끌고가(야하)는상황이조금힘든것같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정최소금액만가입한기업대부분…손보업계"최소기준상향필요"보험가입률도2∼8%수준그쳐…미가입과태료처분은한건도없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소비자불안확산(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커머스1위업체쿠팡에서약3천400만건에이르는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가운데4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배송차량이주차돼있다.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쿠팡과SK텔레콤등대규모고객계정유출사고를낸기업대부분이피해자를구제하는'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을법정최소금액으로만가입해온것으로나타났다.손해보험업계는매출액10조원을초과하고정보주체수가1천만명이상인대기업의경우최소보험가입금액을현행10억원에서1천억원수준으로상향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8일손보업계에따르면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보장한도10억원으로가입돼있다.이는이번정보유출사고에서쿠팡의배상책임이인정되더라도보험을통해보상받을수있는최대금액이10억원에불과하다는뜻이다.쿠팡은현재메리츠화재에보험사고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손보업계관계자는"사고규모에비춰10억원으로는사실상보상이거의불가능한수준이라,보험접수여부자체가큰의미가없다"고말했다.이번사고로유출된고객계정이3천370만개에달하는만큼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손해배상소송가운데역대최대규모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SK텔레콤[연합뉴스자료사진]2천30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난SK텔레콤역시현대해상의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가입했지만,보장한도는동일하게10억원이다.SKT는기존보험의보장한도·범위를보완하기위해지난10월말1천억원까지보장가능한'사이버보험'에추가가입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보험은정보유출사고이후에가입한계약이라,이번사고와관련한보상은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보험업계의설명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손해배상을하도록하고,이에대비해관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고있다.가입대상은전년도매출액10억원이상,정보주체수가1만명이상인곳이다.기업규모에따라최소가입한도를차등화하고있다.문제는최소가입한도를너무낮게설정해실질적인배상여력을갖추기어렵다는점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100만명이상·매출800억원초과구간의대기업조차도보험최소가입한도가10억원에불과하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정보유출사고발생시피해자가수십만~수천만명에달할만큼심각성이커지는현실을고려할때총10억원의보험금은피해자에게충분한배상을하기에매우부족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한된보험한도로인해유출사고기업이배상을회피하거나지연하는부작용도발생한다"고말했다.이런이유로손해보험업계와손보협회등은대규모정보보유기업에대한최소보험가입금액상향필요성을조만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등에건의할계획이다.예를들어정보주체수1천만명이상또는매출액10조원초과기업의최소가입한도를1천억원수준으로올려야한다는것이다.[손해보험업계제공]손보업계는또보험미가입기업에과태료부과등적극행정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않을경우시정조치명령을내리고,이를따르지않을경우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개보위는의무보험가입대상파악이어렵다는이유등으로실제과태료를처분한사례가없다.올해6월말기준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을취급하는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가입건수는약7천건이다.개보위는대상기업을약8만3천∼38만개로추정하는데이를고려했을때지난5월말기준가입률은2∼8%수준에그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상의회장단회의서나온'경제연대론'최태원회장,EU같은한일연대필요성강조"에너지의존도높은한일,공동구매등필요""여권없이오가는한일판솅겐조약있어야"한일,AI·반도체·에너지협력등성명서채택[서귀포=이데일리김정남기자]“두나라가단순협력을넘어이제는연대를통해미래를함께설계해야할시점입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은8일제주신라호텔에서일본상의와함께개최한‘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한일협력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려면,어떤분야에서성과를낼수있을지아이디어를모으고직접실험해보는용기가필요하다”며이렇게말했다.최회장은한국경제계,정치권등을통틀어한일연대를가장적극적으로주창하는인사다.“한일에너지공동구매등필요”최회장이유럽연합(EU)과같은통합수준의한일경제연대를주장하는것은세계적인공급망재편과통상질서변화속에서양국이더많은목소리를내표준을만드는주체(rulesetter)가될수있고,더많은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한국과일본은국내총생산(GDP)기준각각세계10위,5위안팎이다.그런데단일경제권으로묶이면미국,EU,중국에이은4위권에오를수있다.시장규모만6조달러이상,한국돈으로9000조원이넘는다는게경제계추정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최회장은“예컨대에너지의존도가높은한일양국이공동으로에너지를구매하거나,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해의료시스템을공유해경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며“또EU의솅겐조약처럼여권없는왕래를통해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고했다.지난1985년체결된솅겐조약은EU회원국간에는국경을지날때비자혹은여권없이자유롭게왕래할수있도록한국경개방조약을말한다.최회장은“지난해역대최대인882만명에달하는우리국민들이일본을찾았다”며“한국을찾은일본인도322만명으로,일본은한국을두번째로많이방문한국가다.민간분야에서협력의온기가퍼지고있음을실감한다”고했다.최회장은최근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NTT,도쿄일렉트론,키오시아등일본기업들과협업가능성역시시사해관심을모았다.최회장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EU의역사를보면,구체적인내용을정해놓고가지는않았다”며“지금처럼무엇인가조금더갔을때,‘이정도면아예통합하는게낫겠다’는상황까지진전하고양국국민들이(한일경제통합이)내삶에더좋겠다고생각하는상황이와야할것”이라고했다.그는또에너지협력방안에대해서는“양국이(에너지공동구매를하면)어떤시너지가나는지,가격이더저렴하고물량을확보할수있는지등의장점을더찾아봐야한다”며“(양국의)민간기업들이이를같이가자는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일본도(경제연대문제에대해서는)상당히적극적으로나온다”며“어떤사람도반대혹은시기상조얘기를하지않는다”고했다.고바야시켄일본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AI·반도체협력등성명서채택고바야시켄일본상의회장도한일연대를천명했다.그는“계속되는글로벌인플레이션과경제격차확대로자국우선주의조류가강화되고있다”며“무역중심국인양국이지속적으로발전하려면자유무역체제의유지와발전은필수적”이라고했다.고바야시회장은아울러올해열린한국경주APEC정상회의와일본오사카·간사이세계박람회(엑스포)등을거론하면서“양국이선두에서서미래인공지능(AI)과에너지의모습을제시한것은큰의미가있다”며“이번회의가산업계민간차원에서(한일양국이연대하는)지속가능한해결책을찾는첫걸음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양국기업인들은△AI·반도체·에너지협력△저출산고령화공동대응△문화교류확대등을골자로한공동성명서를채택했다.이날행사에는한국측에서최태원회장을비롯해양재생부산상의회장,박윤경대구상의회장,박주봉인천상의회장,한상원광주상의회장,정태희대전상의회장,이윤철울산상의회장,양문석제주상의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형희SK㈜부회장등이참석했다.일본측에서는고바야시회장외에우에노다카시요코하마상의회장(우에노트랜스테크회장),가와사키히로야고베상의회장(고베제강수석고문),후지사키사부로스케센다이상의회장(후지사키회장),구라하시준조아오모리상의회장(구라하시건설회장)등이함께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지난달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사고로숨진쿠팡기사고(故)오승용씨(향년33세).사고직전까지야간근로기준'주83.4시간'고강도노동을해야했습니다.과로노동은과연승용씨만의문제일까요.CBS노컷뉴스취재진은한쿠팡배송기사의하루를동행취재했습니다.'1년365일,단몇시간내에전국으로배송한다'는쿠팡의목표는기사들을연료로갈아넣었기에가능했습니다.쿠팡배송기사A씨.고상현기자"시간내로물건치려면(배송하려면)개처럼뛸수밖에없다."지난5일도내한13층짜리아파트건물.쿠팡주간조배송기사A씨는유아용테이블,옷걸이묶음,온풍기등물건13개를온몸에짊어진채미로같은아파트통로를빠른걸음으로쏘다녔다.취재진이A씨를따라다닌지불과30분만에겨울인데도티셔츠가땀으로흠뻑젖을정도였다.비용아끼려꼼수포장에다회전배송A씨는매일오전7시30분도내쿠팡물류터미널로출근해소분작업을벌인다.자신이당일배송해야할물건을분류하는일이다.이날배송해야할물량만270여개에달했다.보통다른택배사의경우소분작업전담인력이따로있지만쿠팡만배송기사들이직접물건을분류하고있다.특히배송후에는반품처리된물건에직접송장을붙여분류해놓는다.또수거해온신선식품을담았던프레쉬백에남아있는냉동팩과비닐,음식물쓰레기등도직접버려야한다.쿠팡물류터미널모습.기사들이소분작업을하고있다.고상현기자쿠팡측이배송비용을줄이려고'합포장'하는일도있다.한가구에배송해야할택배상자여러개를비닐하나에담아서한건으로배송하도록하는꼼수포장이다.주간배송은1건당800원(야간900원)씩받는데여러건을한건으로합쳐서기사가받아야할배송단가를아끼는것이다.이날도한가구에각각배송해야할라면박스와휴지가비닐하나에포장돼있었다.A씨는"안그래도무거운데더무겁게만들어놓는다.어떤경우조립안된의자박스를다른물건과함께한비닐에집어넣는다.요즘들어자주나오는데합포장만나오면일할맛이안난다"라고푸념했다.소분작업은보통3시간걸린다.A씨는이날오전11시쯤돼서야물건을1톤탑차에실었다.이후배송작업을시작했다.오후3시쯤다시물류터미널로돌아와서2차로물건60~70여개를추가로분류해서싣고오후7시30분까지배송을끝낸다.과로노동의하나인'다회전배송'이다.비닐하나에물건2개가들어가있는꼼수포장.고상현기자"프레쉬백·에코백이과로노동의주범"A씨가맡고있는배송구역은제주에서도좁은골목길사이로아파트와오래된공동주택이밀집돼있는곳이다.엘리베이터라도있으면다행이지만대부분건물에엘리베이터가없다.계단을오르내리며물건을배송해야한다.건물한곳당많게는10여개~30여개씩배송하는일도있다.특히당일오후8시까지는모든물량을배송하지않으면재계약에불이익을받기때문에쉴틈이없다.점심먹을시간도없어서편의점에서김밥을사서차로이동하며먹어야했다.배송물건을짊어진A씨.고상현기자올해2월부터제주에도입된프레쉬백과에코백도배송기사들에게큰부담으로다가온다.쿠팡측은신선식품을담았던프레쉬백과일반상품을담았던에코백을기사들에게수거하도록하고있다.고객이물건만빼고둔비어있는프레쉬백과에코백을기사들이찾아오도록하는것이다.쿠팡기사전용앱에프레쉬백과에코백회수물량이떠있으면갔던길도다시돌아와서수거해야한다.이미수거했는데도시스템오류로다시회수하라고떠있는경우도허다하다.이날도공동주택6층까지걸어가서찾아왔는데도10분뒤수거하라고떠서다시걸어서다녀와야했다.A씨는"프레쉬백이나에코백수거만이라도안하면밥먹을시간이생긴다.이게과로노동의주범이다.물건배송하는것처럼똑같이프레쉬백이랑에코백수거해서오는데단가는세금떼면겨우각각70여원,20여원이다.이거하느라정작배송도많이못한다"라며분통을터뜨렸다.프레쉬백수거하는A씨.고상현기자제2의오승용씨,전국에2만2천여명전국에는2만2천여명의쿠팡배송기사가근무하고있다.주간과야간가리지않고모든배송기사들이A씨처럼하루12시간가까이물류터미널에서의소분작업,수백개에달하는물량에대한당일배송에이은다회차배송,프레쉬백·에코백수거,반품처리등의업무를하고있다.다른국내택배회사의경우기사들이48시간안에배송하면되고소분작업도하지않는다.프레쉬백과에코백도없다.쿠팡만하는업무다.그래서일까.쿠팡기사들만유독매년과로사로죽어나가고있다.지난달제주에서새벽배송하다사고로숨진오승용씨도과로노동에시달렸다.에코백수거모습.고상현기자잇따른배송기사들의과로사로쿠팡은기사관리를대리점에떠넘겼지만사실상쿠팡배송기사전용앱과배송구역회수압박으로기사들을관리하며보다빠른배송을하도록한다.쿠팡홈페이지'회사소개'창에는'빠른서비스,넓은선택의폭,낮은가격이라는세가지목표를모두이뤄냈습니다.신선식품을포함한수백만개의상품을1년365일,단몇시간내에전국으로배송합니다'라고나온다.이는A씨의한탄처럼기사들을연료로갈아넣었기에가능했다.한편CBS노컷뉴스단독보도로쿠팡배송기사의안타까운죽음이알려졌다.오승용씨는지난달10일오전2시16분쯤제주시오라2동에서1톤탑차를몰다통신주를들이받는사고로숨졌다.당시1차배송을마친뒤다시물건을싣기위해물류터미널로돌아가는길에벌어진사고다.오씨는사고직전까지하루11시간30분,주6일야간노동을계속해서해왔다.아버지장례를치른뒤에도하루쉬고다시새벽배송업무에투입됐다가어린두자녀를두고사망했다.쿠팡배송기사A씨.고상현기자※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인협회보고서한국·미국·일본·영국등비교미국,금융자산비중68%여의도금융가전경.임성영기자한국이주요국중가계자산중부동산등비금융자산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가계유동성및투자활력제고를위해금융소득과세체계단순화,단일세율분리과세등의금융투자활성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8일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교수에게의뢰한‘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교및정책과제’연구용역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한국,가계현금자산편중두드러져지난2020년부터2024년까지최근5년간한국과미국,일본,영국등주요4개국간가계자산구조를분석한결과,2024년한국의비금융자산(부동산등)비중은64.5%로가장높았다.금융자산중에서도현금성자산편중이두드러졌다.국내가계의금융자산중현금·예금의존도는2020년43.4%에서2025년46.3%로높아졌다.반면같은기간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등투자관련자산비중은25.1%에서24%로줄었다.한국경제인협회제공.미국은이기간가계자산에서금융자산의비중이가장높았다.금융자산내금융투자상품비중도증가해투자중심의자산구조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가계자산중금융자산비중은부동산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2020년70.7%에서2024년68.0%로다소감소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했다.금융자산내에서금융투자상품의비중은같은기간51.4%에서56.1%로증가했다.이는최근자산시장호황등으로가계의금융투자가더욱활성화된것으로분석된다.한국경제인협회제공.일본은이기간현금·예금중심의금융자산구조를유지하고있었지만금융자산내금융투자상품비중이점차늘어나는추세를보였다.일본의금융자산내현금·예금비중은2020년54.6%에서2024년50.9%로다소하락했지만주요국중가장높았다.한편,엔저효과와정부의거래소개혁등의영향으로금융투자상품의비중은같은기간15.2%에서20.9%로상승했다.영국은사적연금중심의금융자산구조를유지해왔다.금융자산내보험·연금의비중이주요국중가장높았다.한편,브렉시트이후경제불확실성증가와고금리등의영향으로현금·예금의비중이2020년25.3%에서2024년33.9%로늘었다.“금융소득과세체계,단순화필요”비금융자산에대한쏠림현상을완화하고금융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선△금융소득과세체계개편△장기투자유도△금융교육강화가필요하다고보고서는제안했다.보고서는“현행배당소득세및양도소득세가복잡한구조와다층세율로운영되고있다”고지적했다.세율을단순화하는방식의과세체계개편을제안했다.배당소득의분리과세및세율인하(과세표준3억원초과구간최고세율25%)와양도소득의대주주기준삭제,단일세율화등의단순화방안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또한장기적으로금융시장활성화를위해이자·배당소득과주식양도차익을포괄하는‘금융소득’에대한단일세율분리과세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금융소득이본래근로·사업소득등이미과세된소득에서마련되는점을들엉금융소득에대해단일15%의분리과세를도입하는방안을제안했다.아울러장기투자문화조성을위해지난2015년이후가입이제한된소득공제장기펀드를재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다.또미국에서연간3000달러이내의손실에대해소득공제주를허용하는사례를들며10년이상보유한금융투자상품을매도할때발생한손실에대해소득공제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소득공제장기펀드는총급여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가최대연600만원납입분의40%를소득공제받고,펀드자산총액의40%이상을국내상장주식에투자하는상품이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경제비상권한법근거활용의장점주장…"중산층이하에배당금"상호관세를발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집권2기행정부출범후전세계거의모든국가를상대로부과한'상호관세'(국가별차등관세)의이점을강변하며상호관세의운명을거머쥔연방대법원을은근히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제정)에입각한상호관세부과에대해"훨씬더직접적이고,덜번거로우며,훨씬더빠르다"고적었다.이어"이러한모든요소는강력하고단호한국가안보결과를위해필요하다"고강조했다.IEEPA는1977년발효된것으로외국에서의상황이미국국가안보나외교정책,미국경제에이례적이고특별한위험의원인이된다고판단되면대통령에게국가비상사태선포로경제거래를통제할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있다.하지만,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처음이며,미연방대법원은현재관세부과에IEEPA권한을활용한것이위법인지여부를심리중이다.앞서1,2심은모두해당행위가위법이라고판단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SNS게시글에서IEEPA를활용함으로써얻을수있는"속도와힘,확실성이언제나지속적이고승리하는방식으로일을완수하는데중요한요소들"이라고강조했다.그는또한"나는미국대통령에게명시적으로주어진권한(IEEPA를근거로한상호관세부과권한)덕분에10개월동안8개의전쟁을해결했다"며"만약이들나라들이이권한이존재하지않는다고생각했다면크고명확하게그렇지않다고말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이IEEPA활용의위법성심리에들어간이후자주대법원에유리한판결을압박해왔다.특히대법원이자신의정책에제동을걸면관세를지렛대삼아한국을비롯한다른국가들과체결한무역합의가어그러질뿐아니라,관세덕분에호황을누리고있는미국경제가뒷걸음질칠수있다며강한경고음을발신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케네디센터공로상시상식을직접진행하기위해이센터를방문한자리에서도기자들과만나"우리가막대한손실을보던나라들로부터엄청난금액의돈을받고있다"며"그런데그들은불만이없다.관세에대해불평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IEEPA를활용한관세부과가"국가안보측면에서믿기어려울정도로좋다"며"관세를부과할다른루트가있지만이것(IEEPA)만큼순수하게국가안보에좋은것은없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관세로창출되는수익을국민들에게배당금으로지급하는것에대해공화당내에서도우려가나오는것에대해선"엄청난돈을벌고있기때문에중산층에게좋은배당금을지급할수있을것"이라며"중산층과저소득층이지부유층에게주는배당금을말하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국법관대표들이모여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에대한입장을밝힐지논의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가개회했습니다.오늘(8일)오전10시10분쯤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는구성원126명중재석84명으로개회했습니다.의장을맡고있는김예영판사는모두발언에서“현재국회에서사법제도에관한여러중요법안들이논의중이고,국민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며“법관들이재판에관한전문성이나실무경험에서나오는의견들을국민들께상세히말씀드리는것또한책무라고생각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법관들의생각은매우다양하고,오늘도치열한토론이예상된다”며“모든법관은국회의입법권이나여야를불문한정치권과학계,시민사회의논의를존중할뿐만아니라,재판을담당하고있는법원의의견도고려해서국민의요청과기대에최대한부합하는제도개선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인회의체로,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합니다.오늘회의에서상정된안건은사법제도개선에관한재판제도분과위원회발의안건과법관인사·평가제도변경에관한안건등두가지입니다.재판제도분과위발의안건은총3항으로구성됐으며각항에대한입장표명여부를묻습니다.제1항은사법제도개선과관련해국민의기대와요구는물론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의견을적시했습니다.제2항은제도개선과정에서상고심제도개선과사실심강화방안이함께논의될필요성,대법관구성의민주적정당성확보를위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개선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제3항은사법제도개선에관한법관들의다짐을담았습니다.법관인사제도분과위가발의한의안에는성급한법관평가제도변경추진에대해우려한다는입장이담겼습니다.이밖에법관대표회의는현재논의되고있는법원행정처폐지및사법행정위원회구성,내란전담특별재판부설치,법왜곡죄도입법안등과관련해행정처의의견을들을예정입니다.오늘상정된안건은회의에참석한법관대표과반수가동의해야공식입장으로발표할수있으며,정족수가미달하면안건은부결됩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일상의,제주서모여'경제연대'논의…AI·반도체등협력공동성명내고협력확대…"성과위해직접실험하는용기필요"(제주=연합뉴스)강태우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8일"한국과일본두나라가단순한협력을넘어이제는연대와공조를통해미래를함께설계해야할시점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하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제주=연합뉴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12.8[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최회장은이날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양국셔틀외교가복원되고한일정상간만남이다섯차례나이루어지면서,한국과일본이서로중요한동반자관계임을확인했다"며이같이밝혔다.양국회장단이만난것은지난해11월일본오사카회의이후1년1개월여만이다.최회장은"민간분야에서도협력의온기가퍼지고있다"며"지난해882만명에달하는우리국민이일본을찾아역대방문최대치를기록했고,일본은한국을두번째로가장많이방문했다"고했다.이어"이같은협력의분위기를이어가고기업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결실을맺기위해선경제계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며"한일간협력이말에만그치지않고성과로이어지려면구체적으로아이디어를모으고,직접실험해보는용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한국과일본은안팎으로공통의과제에직면해있다고진단했다.그는"밖으로는글로벌통상환경과첨단기술경쟁에대응해야하고,안으로는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등해결해야할구조적문제도산적해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일양국의에너지공동구매,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한의료시스템공유등을해결책으로제시했다.이를통해경제적·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설명이다.유럽연합(EU)의'솅겐조약'과같은여권없는왕래로관광을활성화하는방안도제안했다.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하는고바야시켄일본상의회장(제주=연합뉴스)고바야시켄일본상의회장(미쓰비시상사상담역)이8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12.8[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고바야시켄일본상의회장은개회사에서"미국관세조치와같은보호주의정책은국제경제질서에큰영향을미치고,지정학적리스크가커지는등불확실성이한층더높아지고있다"며"무역중심국인한국과일본이지속발전하기위해서는자유무역주의체제유지와발전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이어"한국과일본은출산율저하,인구감소라는공동의사회과제에직면해있다"며"한일관계는지금까지경쟁구도였지만앞으로는협력구도로나아가는시대가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는양국협력의틀을경제연대수준으로발전시키기위한비전을논의하는전문가들의특별대담도마련됐다.전문가들은산업·통상구조재편속양국이기존방식만으로는대응하기어려운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고진단하며,'룰테이커'(RuleTaker·규칙수용자)에서'룰세터'(RuleSetter·규칙설계및주도자)로의전환을제안했다.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제주=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는8일제주신라호텔에서일본상공회의소와함께'제14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를개최했다.2025.12.8[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양국상의는이날당면과제를해결하기위한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등미래산업협력,저출산·고령화공동대응,문화교류확대등의내용을담은공동성명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AI·반도체·에너지등미래산업이양국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분야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안정적투자환경과공급망공동구축에뜻을모았다.또저출산·인구감소의해결책모색에힘을합치고,경제·관광·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기반을넓히기로했다.이밖에행사에서는인천상의,아오모리상의가한일지역협력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우수상의로선정됐다.한일상의회장단회의는한일무역갈등과코로나사태가겹쳐2018년부터중단됐다가6년만인2023년재개됐다.내년제15회한일상의회장단회의는일본센다이에서개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년법위반혐의…"정보입수경로규명해야"조진웅의소년범전력을보도한디스패치기자두명이소년법위반혐의로고발됐다.김경호법무법인호인변호사는7일국민신문고를통해디스패치기자2명을소년법제70조위반혐의로고발했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법률대리인으로활동한인물이다.배우조진웅연합뉴스소년법제70조는소년보호사건과관련한기관이재판·수사·군사상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어떤조회에도응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위반할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김변호사는"30년전봉인된판결문을뜯어내세상에전시한것"이라며"저널리즘의탈을쓴명백한폭거"라고주장했다.이어"기자가공무원이나내부관계자를통해금지된정보를빼냈다면,이는취재가아니라법률이보호하는방어막을불법적으로뚫은범죄행위"라고했다.고발장에는구체적인법리적근거도담겼다.김변호사는"디스패치가보도한강도상해혐의와소년원수용사실등은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는민감한개인정보"라며"소년보호사건관계기관에소속된성명불상의공무원이기자들의요청에응해사건기록을조회하고내용을누설한점이문제"라고밝혔다.배우조진웅그는"기자들이직접적인수범자는아닐수있으나,형법제30조공동정범또는제31조교사범법리에따라처벌대상이될수있다"며"취재를명목으로담당자에게집요하게사건조회나확인을요청했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언론의자유와국민의알권리가헌법상보장된권리라하더라도,실정법이명시적으로금지한비공개정보를불법적인경로로취득해공개하는행위까지정당화될수는없다"고강조했다.또"30년전고등학생의과오를2025년의대중앞에다시끌어올리는것이과연반드시필요한'알권리'인가"라며"이번사안의본질은'유명배우의과거폭로'가아니라'상업적관음증'이법치주의를조롱한데있다"고주장했다.아울러"클릭수를위해법이닫아둔문을강제로여는행위가용인된다면,우리사회의교정시스템은붕괴한다"며"한번의실수로평생을감시당해야한다면누가갱생을꿈꾸겠는가"라고했다.김변호사는고발장에서"수사기관은기자들이어떤경로로1994년당시소년보호사건기록을입수했는지철저히수사해야한다"며"통신내역조회나압수수색등을통해성명불상의내부공모자를색출해야한다"고요구했다.앞서그는6일자신의SNS에'2020년의대한민국은장발장을다시감옥으로보냈다'는제목의칼럼을게시했다."장발장이19년의옥살이끝에마들렌시장이돼빈민을구제했듯,조진웅역시연기라는예술을통해대중에게위로와즐거움을주며갱생의삶을살았다"며조진웅을옹호했다.이종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12ㆍ3계엄1년:권력자하수인⑥1년전정치편향적감사로비판尹에게만너그러운이상한감사감사원장탄핵엔위법하다반발1년뒤정치감사인정하며사과정권에맞춘감사누가신뢰하나1년전감사원은'감사원장탄핵'이라는위기를맞았다.정치적중립의무위반과부실감사등의이유였다.하지만당시감사원은"감사원장탄핵이감사원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훼손할것"이라며반발했다.그런데1년이흐른지금,감사원은1년전의주장을완전히뒤집었다.누군가는이를'정상화'라고할지모르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다.12ㆍ3계엄후1년,감사원은정말변했을까.감사원의독립성과정치중립성이훼손됐다는지적이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2024년11월28일,감사원이발칵뒤집혔다.현직감사원장이탄핵소추되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기때문이다.이날더불어민주당은최재해감사원장(이하당시직책)의탄핵소추를공식화했다.최재해원장산하의감사원이대통령실의관저이전과정을부실하게감사하고,국회의자료제출요구엔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는등국회증언감정법을위반했다는게이유였다.감사원이본분을어겼다는건데,더불어민주당은한발더나아가"감사원장이정치적중립의무를지키지도않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근거없는주장이었을까.그렇지않다.감사원이정치편향적감사를한다는지적은설득력이있었다.감사원은한남동대통령관저에들어선신축건물의감사를1년8개월이나의도적으로감사에서제외했다.심지어대통령실과관저리모델링공사에무자격업체가참여해다수의법령을위반한점을확인했다면서도검찰고발이나수사의뢰는하지않았다.결국감사원은2024년10월대통령실에'주의촉구'를통보하는것으로마무리했다.[※참고:감사원이대통령경호처직원과시공업체의담합을적발해검찰에수사의뢰한것과는다른건이다.]반면문재인정부를겨냥했던월성원전감사(2019년11월)나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2022년6월),국민권익위원회감사(2022년10월)등은달랐다.감사원은이들감사후모조리'검찰고발'이아닌'수사의뢰'를택했다.고발은검찰이영장을통해각종자료를수집해야하지만,수사의뢰를하면검찰이감사원의자체포렌식자료를영장없이넘겨받을수있다.감사원의사법처리의지가강했다는방증이다.심증만이아니다.감사원의'실세원장'으로통했던유병호감사위원은사무총장시절이던2022년10월,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에게'감사원해명자료배포예정'관련문자메시지를보냈는데,그것이모언론사카메라에포착됐다.그러자"감사원의'정치감사'배후에대통령실이있는것아니냐"는비판이잇따랐다.■감사원장탄핵에반발한감사원=이처럼문정부와윤정부를대하는감사원의태도는너무나달랐는데,이는감사원장탄핵의불씨가커진배경이었다.이쯤되면감사원이내부적으로논란을불식할만한제스처를취할법도하지만,감사원의대응은정반대였다.감사원장탄핵이추진되자감사원은되레반발했다.감사원은같은날입장문을통해"감사원은국가질서의근본을바로세우기위해엄정하게대응해왔다"면서"헌법과법률에반하는감사원장탄핵추진은국가회계질서와공직기강을확립하기위한국가고유의공직질서유지기능을마비시키는것"이라고주장했다.감사원장의탄핵은감사원의헌법상기능,다시말해감사기능을마비시키는것이기때문에국회의감사원장탄핵추진자체가불법이라는논리였다.[자료｜감사원,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감사원은"위헌ㆍ위법적인감사원장탄핵시도를중지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국회의탄핵을불법으로간주하면서까지온힘을다해최감사원장을방어한셈이다.물론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훼손지적에는"근거없는주장"이라고일축했다.■1년후180도달라진입장=그랬던감사원이1년후인2025년11월26일,180도달라졌다.이날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는"2022년'서해공무원피격사건'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이외부로유출됐다"면서11일로임기를마친최재해감사원장과임기가남은유병호감사위원외5명을군사기밀누설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참고:TF는9월16일부터월성원전폐쇄감사,국민권익위원회감사,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대통령실이전감사등7개를재점검했다.]이외에도감사원은당시감사원이보도참고자료에허위사실을기재한점,유병호감사위원이사무총장시절특정감사원직원들을대상으로감찰권과인사권을남용하고인사평가결과까지임의로변경한점도함께밝혔다.12월3일엔유감사위원이특별조사국을활용해서문재인정부를겨냥,정치적인표적수사를주도했다고발표하기도했다.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은"정치감사와무리한감사로많은분에게고통을드린사실이밝혀졌다"면서"고통을받은분들에게감사원을대표해깊은사과를드린다"고전했다.또한그는"월성원전감사로오랜수사와재판끝에대법원에서무죄를선고받은산업통상부직원들,권익위감사로검찰수사를받고불기소처분을받은전현희전권익위원장께는더욱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도했다.■감사원의정권맞춤형변화=이런감사원의변화를과연긍정적으로볼수있을까.그렇다고말하기힘들다.우선논란의중심에있던최원장과유감사위원의반성이전혀없었다.최원장은11월11일퇴임식에서"외풍을맞으면서도감사원독립성과원칙을지키기위해심사숙고하며최선의노력을다했다"고자찬했다.유감사위원은최원장의퇴임식에서1990년대유행곡'세상은요지경'을틀며"영혼없는것들"이라고외치는기행을보였다.정권교체이후최원장체제에서'감사원운영쇄신TF'가출범한데따른불만의표출이었다.반성없는변화는변화가아니다.TF를가동한지고작두달반만에이전의감사결과가손바닥뒤집듯바뀌는게적절한지도진지하게따져봐야한다.현정부와여당입장에선이게정상화일수있다.하지만나중에혹시라도정권이바뀐후,또다시감사결과가달라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야당이"이번감사원발표역시정치적결정"이라고주장한다면방어할논리도마땅치않다.어차피TF도'대통령의명'으로실시된것이기때문이다.여차하면이번감사원의결정으로독립성과정치중립성이이전보다더흔들릴수있다는얘기다.[사진｜연합뉴스]이때문에전문가들은감사원의독립성과정치중립성을명확하게확보해서정권에따라감사결과가달라지지않도록정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익명을원한국립대정치학교수의말을들어보자."몇몇인사의기행으로감사원내부기강은완전히무너진상태다.더군다나여야가바뀔때마다전前정부감사결과를뒤집는재감사가반복되고있다.이런상황에서기관들이감사원의공정한감사를기대할수있겠는가."그는"일부공공기관에선감사원감사를거부하겠다는목소리까지나온다"면서이렇게조언했다."현재대통령소속으로돼있는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하거나(국정감사와맞물리게감사상시화)완전히독립기구로만들필요가있다.더불어감사원직원들의정치적행위나표현을강력하게금지할기준도필요하다.또한정책감사가정치보복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객관적인잣대를만들어야한다.무엇보다도중요한건감사원을정치적으로활용하지않겠다는최고권력자의의지다."결국대통령의의지가가장중요하다는지적이다.바람보다먼저눕는걸탓하기전에'바람'을넣지말라는거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위헌소지최소화범위추진'공언이후최고위발언2차종합특검및사법부개혁등연내추진기조재확인[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이창환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내역점입법과제인내란전담재판부법과관련해"위헌시비를최소화하겠다"라고밝혔다.대통령실에서관련메시지가나온지하루만이다.정대표는8일오전최고위원회에서위헌시비를이용한재판지연정략이있을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의원총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수정할것은수정하겠다"라고했다.그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내란·외환수괴윤석열을엄중단죄하고내란잔재를철저히청산하기위한법"이라며"사안의중대성을반영하듯많은분이높은관심과다양한의견을보내고있다"라고했다.정대표는"국민적공감대를더넓히고,위헌소지를최소화하기위해필요한부분은보완하고수정할부분은과감히수정할것"이라고거듭말했다.이날발언은전날대통령실이기자간담회를통해내란전담재판부법위헌소지최소화를공언한가운데나왔다.우상호정무수석은내란전담재판부를'위헌소지최소화'범위내에서추진하는데당과뜻이같다고했다.정대표는이날"민주당은흔들림없는당·정·대원팀,원보이스로변함없이이재명정부를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라고했다.2차종합특검추진등'내란청산'기조는고수했다.정대표는"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모두종료되는12월28일을기점으로즉시2차추가종합특검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내란의잔재를끝까지파헤치고모든책임을낱낱이단죄할것"이라며"내란의티끌마저법정에세우겠다.내란청산의발걸음은단한발짝도물러설수없고,단한순간도늦출수없다"라고말했다.한편그는지난주중앙위에서1인1표제당헌개정안이부결된데대해"깜빡잊고투표를못해죄송하다,투표종료시간이3시인지몰랐다는등뒷얘기를들었다"라며"만감이교차했다"라고했다.이어"(개정안은)투표참여저조로무산됐다"라며"중앙위의결정을존중한다.당원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린다"라고말했다.그는"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는당원에게뜻을물어길을찾겠다"라고했다.지방선거공천관련당헌개정은'신속재부의'방침을재확인했다.이와관련,이날최고위에서는기초·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출에권리당원투표를100%반영하도록했던기존개정안대신상무위원과권리당원투표를각각50%씩반영하는안이의결됐다.정대표는"당무위와중앙위를거쳐지방선거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헌법파괴컨트롤타워는대통령실…사법부,행동나서야"신동욱,인사청탁논란에"김남국경고가적당…꼬리자르기"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5.12.8/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손승환홍유진기자=국민의힘은8일정부·여당이'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와'법왜곡죄'신설을밀어붙이는것을두고"헌정질서파괴","보복과숙청"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장동혁대표는8일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신설안을법제사법위원회에서기습처리하자대통령실도생각을같이한다며힘보태고나섰다"며"헌법파괴의컨트롤타워가대통령실이라는것이또한번입증된셈"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전국법원장이한목소리로위헌성을강하게지적했다"며"사법부의경고는국민의준엄한경고를대신한것이다.민주당이경고를무시한다면사법부가국민을대신해행동에나서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내일본회의에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근간부터파괴하는각종악법을강행처리하겠다고예고했다"고지적했다.그는특히민주당이각종'사법개혁'입법전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시재석60명미만이면중단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을우선처리하는데대해"필리버스터마저할수없도록만들겠다는것은곧의회민주주의를부정하는일당독재선언"이라고꼬집었다.김민수최고위원은"법치가모두파괴되고있음을보여주는신호탄"이라며"전직대통령과현직정치인이사유화된법의피해자가돼보복,숙청까지가능한나라가된다.더이상자유민주주의국가가아니다"고목소리높였다.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이들법안에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해야한다'고한데대해"위헌소지란최소화의대상이될수있는것이아니다"라며"위헌가능성이있으면멈추는것이원칙"이라고했다.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제16차전체회의에서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발언하고있다.2025.12.3/뉴스1ⓒNews1이승배기자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과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의문자가공개되며알려진인사청탁논란과관련해서도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실세론을재차부각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지난주말한모임에갔더니초등학생이제게'현지누나는대체누구냐'고물었다"며"다시한번망치로뒤통수맞은느낌"이라고말했다.신최고위원은"사실사표낼것이었다면청탁한문원내운영수석이냈어야하고,김전비서관은(대통령실주장대로)전달을안했으니까경고정도하면아주적당했을일"이라며"(김실장이)모든인사를주무르는비선의핵심실세라는것을만천하에공개한죄를지었기때문에김전비서관이사표를냈구나,아니면김전비서관선에서꼬리자르기하기위해사표를낸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국민의힘은실생활과밀접한이슈를국민의목소리로직접전달하기위해'1일국민당대표'를모집한다고밝혔다.정희용사무총장은"국민목소리가당정책과입법에반영되는최우선의정치를통해더친근하면서도국민한분한분의삶에맞닿은맞춤형섬김을실천하겠다"며"1일당대표로서최고위회의발언,유튜브인터뷰등을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