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부동산정상화는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재명대통령은31일“‘망국적부동산’의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은가”라며“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을감수하면될일”이라면서주택시장안정화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국민의힘이이같은언급을비판하자이대통령은심야에장문의글로반박한뒤“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며날을세웠다.이재명대통령.사진=뉴스1이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집주인들백기들었나,서울아파트값급브레이크’라는제목의기사를소개하며“비정상의정상화,부동산투기는실패할것같나요”라는글을올렸다.해당기사에는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검토가능성을언급한이후서울아파트값이소폭하락했다는내용이담겼다.이대통령은과거경기지사시절계곡·하천불법시설정비사업을펼친일을거론하며“불법계곡의정상화로계곡정비를완료했다”고언급했다.또“불법과부정이판치던주식시장을정상화해5천피(시대)를개막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부동산정상화는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기회가있을때잡으시길바란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는집값상승을기대하며매물을내놓지않고있는일부투기성다주택자등을겨냥한경고로해석된다.이를두고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그렇게쉬운부동산정상화를왜아직까지하지못하고있는지,국민은대통령의현실인식에어처구니가없을뿐”이라는논평을냈다.그러자이대통령은이날오후11시49분쯤이런비판을다룬기사를인용한뒤“언어해득능력을아직완전히갖추지못한분들을위해‘쉽다’는말의정확한의미를자세히풀어쓴다”고재차글을올렸다.이대통령은‘쉽다’는표현에관해“계곡정비나주가5천달성이세인들의놀림거리가될만큼불가능해보이고어려웠지만총력을다해이뤄냈다”며“집값을안정시키는일이그것보다야더어렵겠느냐(라는뜻)”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사진=뉴스1이어“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성공시킬것”이라며“‘곱버스’처럼손해보지말고,다주택자는오는5월9일까지양도세중과면제하는마지막기회를활용해감세혜택누리며이번기회에팔라는말”이라고덧붙였다.곱버스는주가지수하락시2배씩수익을보는인버스레버리지투자상품을의미한다.최근급격한코스피상승으로이상품에투자한이들이큰손해를봤다.이대통령은“법적으로,정치적으로가능한수단은얼마든있다”며“정부정책이합리적이고정당하며국민의지지를받고법적근거를가졌다면사익에근거한일부의저항은성공할수없고결국손실을입는다”고경고했다.이어“결론적으로정부는의지와수단을모두가지고있으니,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고기회가있을때놓치지말고감세혜택을누리며다주택을해소하기를바란다”고재차강조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목표성과급(PI)은임금"판단대기업PI는연간기본급150%수준연간PI를12로나누면연간증가분여기에'근속연수'곱하면총금액산출DB제도둔기업일수록타격더커장기근속,퇴직자중심소송확산우려계산법다른새소송가능성도"회사마다기준달라'PI는무조건임금'아냐"사진=연합뉴스지난29일대법원이삼성전자의성과급중'목표인센티브(TAI·옛PI)'를퇴직금산정기준인임금으로인정하는판결을내놨다.반면영업이익에따라지급액이결정되는'성과인센티브(PS·현OPI)'에대해서는임금성을부정했다.기업실적이라는외부변수에좌우되는만큼근로의대가로보기어렵다는취지다.PS인센티브금액이상대적으로큰대기업들은가슴을쓸어내렸지만추가퇴직금부담은불가피해보인다.이번판결로삼성전자와유사한성과급제도를운영하는기업퇴직자들은퇴직금이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까지늘어날것이란전망이제기된다.그렇다면퇴직금은얼마나늘어날까?○PI는연간기본급150%수준...가슴쓸어내린대기업들이번대법원판결의요지는PI가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하므로평균임금에포함돼야한다는것이다.퇴직금은한달치평균임금에근속연수만큼곱해서산정한다.삼성전자의PI지급률은사업부별로다르다.반기별로지급되며기본급100%씩,연간최대200%까지지급되는경우도있지만,사업부와업황,개인평급에따라천차만별이다.이번대법판결에서원고측을대리한법무법인에이프로에따르면,이번소송을제기한삼성전자퇴직자들(2017년경퇴직)은평균적으로상반기와하반기에목표인센티브(PI)로각각400만원씩연간800만원정도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경우연간평균임금이연800만원이늘어난셈이다.이경우퇴직연금을계산하는방법에대해서이견이있지만,이번사건의원고들은연간지급되는평균임금총액을1년(12개월)로나눈금액으로한달평균임금을계산하는방식을썼다.고용노동부가채택하고있는산식이다.800만원을12개월로나눌경우'월평균임금'은약66만7000원이추가된다.만약이근로자의근속연수가20년이라면여기에20을곱한금액인1334만원의퇴직금이늘어나게되는셈이다.다른대기업직원A씨에게도적용해보자.A씨가각종수당을제외한기본급이360만원이고TAI를상반기기본급의100%,하반기기본급의50%를받았다고가정할경우,상·하반기평균임금은연간480만원이늘어난다.이를12개월로나누면한달평균임금은40만원이늘어나게된다.여기에현재까지근속연수를곱하면이번판결로늘어나게되는퇴직금을계산할수있다.○DB제도도입한대기업은1인당수천만원오를수도다만퇴직연금을확정기여형(DC형)으로전환한기업은상대적으로타격이적다.DC형은매년성과급을그때그때연금계좌에반영한다.앞서A씨의경우DC형퇴직연금을선택했다면매년40만원정도가계좌에더꽂힌다.매년해당연도PI지급률이나성과에따라금액은달라진다.반면퇴직시점에평균임금을산정해야하는확정급여형(DB형)의경우엔퇴직시점성과급이무시못할수준의'목돈'차이를발생시킨다.만약고참급직원이핵심사업부서에서최고성과를내목표성과급을최대로받았다면,많게는수천만원의추가퇴직금이발생할수있다는뜻이다.결국(TAI제도가계속유지되는것을전제로)최고의개인성과를낸해에퇴직한다면퇴직금도그만큼늘어나는효과를최대한누릴수있다.삼성전자뿐만아니라현대자동차,SK하이닉스등대다수대기업이이와유사한'목표성과급'체계를운영하고있어서임금상승은불가피해보인다.일반적으로대기업의PI는기본급의50%에서150%정도수준에서지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확정급여형(DB형)제도나퇴직금제도를유지하고있는기업들은당장퇴직금충당금부채를늘려야할판이다.○후속소송확산은불가피...추가쟁점은?PI제도를두고있는기업들에서는후속소송이나퇴직한직원들의차액청구가이어질것이란전망이제기된다.특히DB제도를유지하고있는대기업에서는퇴직을앞둔직원들을중심으로소송이제기될가능성이높다.박창한법무법인에이프로대표변호사는"경영평가성과급등으로권리보호를희망하는근로자들의많은참여가예상된다"고내다봤다.대법원이기준으로'지급의무'·'근로대가성'을제시했지만,기업마다PI설계가천차만별이기때문에"PI는무조건평균임금"이라고단정할수도없다.정상태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매년경영진이나노사간합의로지급여부,지급률을정하거나지급되지않은해가있을경우엔평균임금성이부정될가능성도높다"며"대법원판결을통해개별기업의구체적사안에따라경영성과급의임금성여부가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추후목표성과급제도를회사들이손볼가능성도높다는전망이제기된다.다만이미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으로제도화된목표성과급의경우엔노조나근로자의동의없이없애기쉽지않다.임금체계개편을두고분쟁이추가로발생할가능성도없지않다.후속소송에서는몇가지추가쟁점이발생할수있다.먼저퇴직금계산법이다.이번소송의원고들은평균임금을1년(12개월)으로나누는방식을써서늘어난금액을청구했다.하지만근로기준법에따를경우원칙적으로"퇴직직전3개월동안지급된평균임금"을기준으로평균임금을계산해야한다.이계산법을A씨에게그대로적용할경우,만약12월에TAI360만원을지급받은A씨가3개월안에퇴직할경우120만원(360만원/3개월)의평균임금이늘어나게된다.12개월로나누는것보다훨씬큰금액을추가로받을수있게된다.물론대법원(2006다17287)은"근로자의평균임금이통상의경우보다현저하게적거나많다고볼예외적경우"에는12개월로나누는방식이타당하다고판단한바있다.하지만이는퇴직직전에근로자가평균임금을올리기위해과도하게연장·야간·휴일근로를하는등편법적인경우적용한법리다.매년지급되고PS보다훨씬적은TAI를'현저하게많은'예외적인경우로볼수있을지는다툼의여지가있을수있다.삼성전자사건에서는원고들이'1/12계산법'을활용했지만,청구취지에따른판단일뿐대법원이특정계산법에손을들어준것은아니다.그렇다면'1/3계산법'을기준으로추가소송이제기될경우법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도관건이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조위정기개최도추진금융감독원이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회부해야할민원을선제적으로발굴하는방안을추진한다.과거에는판례등비슷한사례를토대로먼저조정을진행한뒤,분쟁이해결되지않으면분조위로이동하는방식이었다.분쟁을빠르게해결해소비자권익을제고하기위한대책이다.1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소비자권익보호국과은행감독국,보험상품분쟁1·2국등각업권의조정부서가접수되는분쟁건을공유하는안을검토하고있다.분쟁건을함께살펴본뒤단순조정으로해결될수있으면조정담당부서가맡고,분조위회부가필요하면소비자권익보호국이담당하는방식이다.금감원은현재분조위로즉각회부될수있는기준도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분조위는의료계·법조계등외부전문가로구성되며,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하면재판결과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서울여의도에있는금융감독원./뉴스1소비자권익보호국은조정으로해결되지못한분쟁건이접수되면분조위를여는역할을전담하는부서로,최근조직개편을통해신설됐다.조직개편이전에는한부서에서조정업무와분조위관련업무를한꺼번에맡았다.과거판례나분조위결과를토대로분쟁을조정하고,이같은사례가없으면각분야의전문가를불러와분조위를개최하는식이었다.금감원은조정을거친뒤분조위를개최하는방식이해결을지연시킬수있다고보고이러한대책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은분조위정기개최도추진하고있다.이전에는분조위에회부돼야하는건이있으면개최하는방식이었지만,이제정기적으로분조위를개최해분쟁해결에속도를내겠다는의도다.이찬진(왼쪽)금융감독원장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기관전용사모펀드(PEF)운용사CEO와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금감원은최근소비자보호를위해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이찬진금감원장은이달분쟁조정기능을업권별로이관해“업권별원스톱대응체제를구축하고,사전예방중심의감독문화를정착시키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금감원관계자는“각부서별분쟁담당기준을마련하기위해협의중”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을방문중인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인상을막기위해총력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이번주초까지미무역대표는물론미조야를두루접촉하며설득에나설예정입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에게워싱턴DC외교전바통을이어받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주말에도분주하게움직였습니다.트럼프행정부당국자와연방의회,미업계와싱크탱크관계자들까지릴레이면담을이어가고있습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USTR그리고의회등등또여러중요한이해관계자도있기때문에저는또그쪽에초점을맞춰서….]김장관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등과만난데이어접촉면을더넓히려는시도로해석됩니다.여본부장은한국국회의정치상황과입법절차등이미국과다른점을설명하면서오해를풀고관세인상의부당함을설득하는데사활을걸고있습니다.트럼프미대통령은연일관세효과자화자찬에"친절은끝났다"며으름장을이어가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30일):관세는훨씬더높을수있습니다.우리는사실그동안매우친절했어요.그런데도수천억달러를거둬들였습니다.]여본부장은일요일인현지시간1일에도외부접촉을계속하며이번주초까지워싱턴에머물예정입니다.미국측상대인그리어무역대표부대표와의담판은관세협상의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결국,미국도한국과의거래를원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최선을다해서국익을중심에두고….]트럼프대통령의관세경고가대규모투자이행을압박하기위한협상카드인만큼국익을챙기기위한치열한협상이전개될것으로예상됩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개혁·민생입법속도전예고…사법개혁놓고야당과충돌불가피국힘,당쇄신·미래비전전면에…지방선거대비선거모드전환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2026.1.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윤지박소은기자=2월임시국회가1일부터시작되는가운데여야는오는3·4일교섭단체대표연설을기점으로본격적인정국주도권경쟁에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그간추진해온개혁·민생입법속도전을예고한반면,국민의힘은지방선거를겨냥한당쇄신과미래비전을전면에내세울전망이다.1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오는3일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여당으로서민생성과와개혁입법을동시에부각하는전략을준비중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민생회복과경제안정,사회개혁을국정운영의핵심과제로제시할것으로보인다.원내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한원내대표가지난의원총회에서도입법성과를조속히내겠다는의지를강하게밝힌만큼,이번연설에서도민생입법처리의속도감을강조하는메시지가나올것으로안다"고말했다.민주당은△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법왜곡죄(형법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사법개혁법안을설연휴이전처리하겠다는목표를세운상태다.그러나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등강경대응을예고하고있어2월국회는사법개혁을둘러싼여야간정면충돌이불가피할전망이다.민주당은개혁입법과함께민생법안처리에도속도를낼방침이다.여당으로서국정성과를부각하고,오는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안정적인국정운영세력'이라는이미지를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한원내대표의연설역시개혁과민생을축으로한지방선거비전제시에무게가실릴것으로보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반면국민의힘은오는4일장동혁대표의교섭단체대표연설을통해당쇄신과미래비전을전면에내세울예정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드라이브를'입법독주'로규정하며강하게맞설태세다.민주당이일방적으로입법을강행할경우필리버스터등으로저지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장대표가4일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당의미래방향성을담은다양한아젠다를제시할것"이라며"구체적인작업도상당부분진행중"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설연휴(2월13~18일)이전,늦어도연휴직후에는당명개정을발표하는것을목표로속도를내고있다.그는"이제부터는지방선거를준비해야한다"며당조직을재정비하고선거모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또인재영입위원장인선과함께공천관리위원회등지방선거대비기구를잇달아발족시킬계획이다.박수석대변인은"당원들의지지와대안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며"당명변경등쇄신작업을통해새로운보수모습을그리겠다는국민의힘의진정성을강조해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당신의돈이잠든사이③물가오르니떨어지는돈의가치[편집자주]유동성의시대다.돈이풀리자,돈은가치를잃었다.시중에풀린돈은자산시장으로향했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달라진자산시장의흐름을보여준다.자산가치가올라가자돈의가치는더욱떨어졌다.랠리에참여하지못한사람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실제로가난해졌다.그현상을짚어본다.'1999년도짜장면가격'이라는제목의한인터넷커뮤니티게시글캡처.#.외환위기(IMF)를겪던1998년말GOD는자식사랑에'자장면이싫다'고했던어머니의사랑을노래했지만그래도2000년대초반'1만원'이면4인가족이중국집외식이가능했다.자장면한그릇가격이2000~2500원이었다.탕수육소(小)자는5000원이면먹을수있었다.십시일반으로돈을모은복학생들이새내기후배들을거느리고선배놀이하기에도부담없던시절이었다.간혹"전간짜장이요"라고외친신입생은'눈치없는놈'으로낙인찍히긴했지만낭만이살아있던시대였다.개화기인천개항과함께화교에의해들어온자장면은경제개발시기를거치면서대표적서민음식으로자리잡았다.가격은1970년대200원대를유지하다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1000원대로올라섰고IMF를거치면서3000원대로뛰었다.1만원자장면이일반화된지금의Z세대·알파세대는인터넷이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나접할수있는이야기다.지폐에적힌숫자는같지만물가가오르면서돈이가진실질적인힘은서서히약해진것이다.주요음식·생활서비스가격변화/그래픽=김다나당장10년전과비교해봐도물가상승은충분히체감된다.한국소비자원'참가격'에공시된내용에따르면서울지역을기준으로2016년1월자장면한그릇의가격은4624원이었다.지금은7654원으로올랐고서울도심상권에서는한그릇에1만원을받는곳도찾아볼수있다.칼국수한그릇가격도6500원에서1만원턱밑까지올랐고여름이면일주일에한번은꼭먹는냉면한그릇가격도8154원에서1만2500원까지치솟았다.유명평양냉면집에선한그릇에1만7000원까지도받는다.직장인들의'회식필수'메뉴삼겹살1인분은이제2만원을호가하는게당연해졌다.먹거리만큼생활서비스에드는금액도만만찮게올랐다.미용실에서커트를받으려면2016년에는1만5538원이필요했으나지금은2만3769원이든다.값비싼파마나염색까지한다면가격은천정부지로오른다.상·하의드라이클리닝세탁비도1회6923원에서1만615원으로올랐다.생활물가지수기반주요품목물가상승률/그래픽=김다나과일·채소류와생물류등품목의물가상승폭은더컸다.국가데이터처의생활물가지수를살펴보면모든품목가운데에서귤이지난10년동안3배넘게가격이뛰어오름폭이가장컸다.대형마트를가보면최근엔귤1㎏한박스가1만원을넘는다.뒤이어오징어가2.84배,배추가2.35배올랐다.제품용량·크기·수량을줄여서눈속임하는'슈링크플레이션'까지감안한다면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상승에대한부담은숫자그이상일것으로보인다.종합적으로지난10년동안생활물가지수는약1.27배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화폐가치로환산하면10년전에1000만원으로살수있던재화와서비스가약787만원어치로줄어들었다고볼수있다.통장에있는숫자자체는변하지않았지만실제로쓸수있는가치는213만원감소한셈이다.물가상승으로인한구매력저하를현명하게방어하려면보유자산역시물가상승률이상으로관리해야한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이자가없다시피한급여통장이나현금형태로'잠들어있는돈'은물가상승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가만히두면돈이할수있는일은나도모르게줄어들수밖에없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금값랠리에도‘디지털금’으로불려온비트코인은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비트코인과전통적인안전자산간디커플링(탈동조화)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는분석이다.지난12월23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본점에서비트코인등가상화폐거래가격이표시되고있다.사진=뉴스1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이날오후1시30분기준비트코인1개의가격은24시간전과견줘약5%하락한7만8309달러를기록했다.비트코인가격이8만달러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해4월11일이후처음이다.지난해10월6일기록한사상최고가12만6210.5달러와비교하면약38%하락한수치다.비트코인가격은당시최고가를기록한이후가파르게하락해지난해11월20일8만달러선까지떨어졌다가반등에성공해지난14일에는9만8000달러에근접했다.그러나이후10만달러에이르지못하고다시급락세로돌아섰다.비트코인뿐만아니라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은24시간전보다약11%떨어진개당약2394달러에거래됐다.솔라나는약14%떨어졌다.블룸버그는“이번투매로지난24시간동안전체가상화폐시장가치에서약1110억달러(약161조원)가사라졌다”고했다.가상화폐비트코인이31일(현지시각)개당7만달러대로떨어졌다.코인마켓캡최근의비트코인가치하락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으로케빈워시를지명한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고블룸버그통신이분석했다.워시지명자가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기조에동조하고있지만,그가통화긴축을선호하는매파적인성향을보여온이력이있기때문이다.헤이든휴즈토크나이즈캐피털파트너는“워시는너무빨리(금리를)낮추는것의위험성을너무나잘알고있는정통경제학자”라고평가했다.최근마이크로소프트(MS)를중심으로한소프트웨어업종의주가급락도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지난달30일기준나스닥지수는장중한때2%이상하락했고금가격역시전날기록한최고치에서약10%가까이급락했다.수급불안도가상화폐하락을부추겼다.미국시장에상장된비트코인현물ETF12개는3개월연속자산순유출을기록중이다.이기간빠져나간자금은약57억달러(약8조1600억원)에달한다.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이사가차기연준의장에지명된영향이금융시장에파장을일으키고있다.사진=AP연합뉴스비트코인은한때‘디지털금’으로불리며기존안전자산의대안으로떠올랐으나,최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촉발한그린란드논란등지정학적긴장속에서하락세를보이면서이와같은인식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미경제방송CNBC는분석했다.단기전망역시밝지않다.주요지지선이붕괴된만큼가격이7만달러대까지추가하락할가능성도제기된다.미자산운용사레든의존글로버최고투자책임자(CIO)는비트코인매도세에대해“10월신고가경신이후이어지고있는전반적인조정과정의일부”라며“가격이7만1000달러까지내려갈수있다”고내다봤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이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와관련해특별수사단을꾸려수사에나섰습니다.수사가지지부진하다는지적에대규모수사팀을꾸렸는데,논란을불식하고참사의진상을밝힐수있을지주목됩니다.부장원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4년12월29일,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여객기가전남무안공항에서비상착륙을시도하다공항구조물과충돌해폭발했습니다.탑승자181명가운데179명이숨졌습니다.세살난아이부터팔순기념여행을떠났던일가족9명까지,설렘가득했던연말여행은한순간에참혹한비극으로얼룩졌습니다.그로부터1년1개월이지났지만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은더디기만했습니다.[김유진/12·29여객기참사유가족(지난해12월):1년이라는시간이흘렀지만,책임자처벌0건,구속0건,자료공개0건,진실은단한줄도우리에게다가오지못했습니다.]활주로끝의방위각시설,콘크리트둔덕이참사규모를키운원인으로지목됐지만,국토부산하사고조사위원회는'셀프조사'논란끝에파행을거듭했고,경찰도조사결과를기다린다는이유로수사에진척을내지못했습니다.[김도희/12·29여객기참사유가족(지난해12월):자료를움켜쥐고책임떠넘기기식의'핑퐁게임'을하는동안진실규명은무기한유예됐습니다.]그러는사이,차가운공항바닥에친텐트에머물던유가족가운데4명이세상을떠났습니다.결국,국회국정조사에서수사지연에대한질타가이어졌고,[이광희/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달22일):1년동안뭐하셨어요?사조위는사조위조사를하는거고,경찰은경찰의수사를하는겁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지난달22일):(둔덕과콘크리트를)왜방치를했느냐,수사초점이이리로가야되는거예요.]이재명대통령도거듭철저한진상규명을주문하면서경찰도대응에나섰습니다.전남경찰청에설치된수사본부를국가수사본부장직속특별수사단으로재편하고수사관과전문가48명을투입한겁니다.전국단위수사인력을동원해둔덕설치·관리에부실이있었는지,사고조사과정에서축소·은폐시도가있었는지밝히는데수사력을집중할방침입니다.경찰은신속하고엄정한수사로참사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는데,무엇보다늑장수사논란과유족들의불신을해소하는게최우선과제입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유영준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소중립기본법개정논의본격화2031~2049년감축목표빠진8조1항이핵심쟁점숙의토론·여론조사로시민의견수렴공론화결과토대로국회서법개정논의헌재가정한2월28일개정시한은넘길듯지난해8월27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기후헌법소원결정1주년기자회견'에서아기기후소송청구인인당촌초등학교김한나학생(당시4학년)이발언하는모습.최서윤기자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지난2024년8월헌법불합치판결을받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개정을위한공론화위원회를내주출범한다.앞서헌법재판소는2050년탄소중립(순배출=0)달성을목표로제정된해당법률이온실가스감축계획을2030년까지만제시하고,2031~2049년목표를누락해헌법에부합하지않는다고결정한바있다.정부와국회기후특위는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공론화를통해시민의견을수렴한뒤이를토대로법개정에나선다는방침이다.다만논의시작시점이늦어지면서헌재가올해2월28일로정한법개정시한은지키기어려워졌다.공론화뒤입법논의…헌재가정한'2월28일'개정시한넘길듯1일관계부처와정치권에따르면국회기후특위는오는3일'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개정을위한공론화위원회를공식출범하고,시민의견수렴을위한사회적공론화절차를시작한다.공론화위원회는국회기후특위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지혜의원과국민의힘김소희의원을포함해이해관계조정을담당할갈등조정전문가등10명으로구성될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학계와시민사회단체인사등전문가자문단15명도함께참여해숙의를지원한다.지난2024년1월국회연금개혁특위가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두고국민연금개혁안을논의했던것처럼,탄소중립기본법개정역시공개토론과여론조사등공론화절차를거쳐대안을마련한뒤입법에나선다는계획이다.국회기후특위위원장인민주당위성곤의원실관계자는CBS노컷뉴스에"작년말,입법에앞서국민의견을수렴하자는방침을의결했고,이후기후특위행정실과국회입법조사처장실이(공론화위원회출범)준비단을맡아여론조사업체선정등행정절차를마무리했다"고설명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연합뉴스2036~2049년감축목표핵심쟁점…범위제시가능성이번법개정의핵심쟁점은탄소중립기본법제8조1항이다.해당조항은'정부는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대비35%이상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헌재는탄소중립기본법이2050년탄소중립달성을목표로하면서도2031~2049년감축목표의정량적수준을전혀제시하지않은것은국민기본권보호를위해최소한으로취해야할'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특히지난해별도의공론화를거쳐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2018년대비53~61%감축'으로확정해유엔에제출한만큼,남은2036~2049년감축목표가이번공론화의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특위측은중장기목표인점을고려할때2036~2049년감축목표역시2035년NDC처럼범위형태의수치로제시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특정수치를명시할지,다른형태의정량적기준을둘지는공론화결과를지켜봐야한다는설명이다.위성곤의원실관계자는"공론화결과를기후특위가다시받아입법논의에착수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연합뉴스국회발의안5건…감축수치놓고스펙트럼넓어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현재까지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가운데구체적인감축수치를명시한것은모두5건이다.지난해6월가장먼저법안을발의한진보당정혜경의원은△2030년감축목표를2018년대비50%이상으로상향하고△2035년65%이상△2040년75%이상감축목표를적용하는방향을제안했다.조국혁신당서왕진의원은△2035년65%△2040년85%△2045년95%이상감축하는중장기목표를담은개정안을지난해7월발의했다.민주당이소영의원은△2035년35~61%△2040년80%△2045년90%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감축비율을정하자는안을제시했고,위성곤의원은△2030년35%△2035년60%△2040년80%△2045년95%이상감축을제안했다.같은당박지혜의원은국가온실가스순배출량을2030년부터2045년까지5년단위로설정해△2030년35%△2035년65%△2040년85%△2045년95%이상감축하자는개정안을발의했다.과거국회연금개혁특위논의자료사진.윤창원기자"연금개혁전철밟을라"…공론화한계우려이로써헌재가정한2월28일개정시한을지키기는사실상어려워졌다는평가가나온다.국회기후특위한의원실관계자는"국민의견수렴절차를거쳐야하는만큼2월안에개정을마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말했다.숙의토론과여론조사과정에서이해관계가다른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의견이균형있게반영될수있을지도변수다.앞서국회연금개혁특위는공론화절차를거쳤음에도현재세대의견이과도하게반영되면서,미래세대에불리한'더내고더받는'개혁으로귀결돼'개악'이라는비판을받았다.기후위기대응역시구조적으로유사하다.현재세대가미래기술에대한기대를전제로낮은감축목표를설정할경우,미래세대는더심각한기후피해와함께훨씬가혹한감축부담을떠안게될수있다.헌재에제기된4건의기후소송가운데'아기소송'청구인인당촌초등학교5학년김한나양은지난해8월기자회견에서"미래세대는기후위기의영향에더크게노출되지만정치과정참여가제한된다"며"국가가더엄격한입법의무를져야한다"고호소했다.김양은2020년아시아최초기후소송을제기할당시유치원생이었으며,탄소중립목표시점인2050년에는감축부담을직접떠안는30대중반의'허리세대'가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여행객10명중3명호텔선택,8년새이용률1.8배‘폭증’23만원으로버티는초긴축속5성급호캉스수요여전한‘양극화’잠만자는곳은이제옛말…‘호텔호핑’‘펫프렌들리’뉴노멀잣대“예전엔가족여행하면무조건펜션잡아서삼겹살구워먹는게‘국룰’이었잖아요?이젠아니에요.짐바리바리싸들고가서요리하고치우는것도일이고요.차라리깔끔한비즈니스호텔잡고주변맛집도는게훨씬이득이죠.”최근국내여행객들사이에서깔끔한객실환경과합리적인비용을동시에누릴수있는호텔이용이보편화되고있다.소노인터내셔널제공직장인김모(34)씨의이야기입니다.3년째여행비를동결했다는김씨는“쓸돈은뻔한데물가는오르니,숙소에서가성비를챙기지않으면여행자체가불가능하다”고토로했는데요.비단김씨만의이야기가아닙니다.고물가와경기침체라는파고속에서국내여행객들의선택지가완전히바뀌고있습니다.펜션과콘도로대변되던과거의영광은저물고,이제‘호텔’이명실상부한여행의중심축으로떠올랐습니다.현장의목소리와데이터를통해달라진여행지형도를짚어봤습니다.◆펜션의몰락,호텔의독주…8년만에1.8배성장1일여행리서치전문기관컨슈머인사이트가2017년부터2025년까지9년간연간2만6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지난해국내여행객이가장많이찾은숙소는단연호텔이었다.10명중3명(30%)이호텔카드키를집어들었다.이는2017년(17%)과비교하면8년만에1.8배나덩치를키운셈이다.코로나19발생전인2019년을기준점(100)으로둔여행코로나지수(TCI)를살펴봐도호텔의약진은두드러진다.지난해호텔TCI는126으로,6년전보다이용이26%나늘었다.한때가족여행의성지로불리던펜션과콘도미니엄은찬바람을맞았다.펜션의TCI는83,콘도는74까지곤두박질쳤다.2019년대비20%안팎으로이용객이증발한것이다.비용절감의최후보루였던‘지인집’이나모텔,민박역시하락세를면치못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23만원으로버텨라”…초긴축이부른‘가성비호텔’전성시대이러한지각변동의가장큰원인은‘돈’이다.숙소선택시가장중요한고려요소로‘비용(22%)’이꼽혔는데,이는코로나이전대비유일하게중요도가상승한항목이다.컨슈머인사이트최신분석에따르면국내여행객의평균여행총비용은2023년이후3년째23만원대에묶여있다.2020년이후물가가17.2%나치솟는동안에도여행예산은사실상동결된셈이다.결국한정된예산으로여행을떠나려다보니,취사시설이딸린비싼펜션대신깔끔하고합리적인가격의‘3성급이하호텔’로눈을돌리게된것이다.실제데이터도이를증명한다.2017년만해도4~5성급과3성급이하호텔이용비중은12%대12%로팽팽했으나,지난해에는3성급이하(16%)가고급호텔(14%)을앞질렀다.숙소에서밥을해먹는대신,잠은가성비호텔에서해결하고식사는지역맛집을탐방하는‘식도락여행’이트렌드로굳어진영향이다.◆불황에도‘5성급’은만실…기묘한양극화흥미로운점은모두가허리띠를졸라매는와중에도‘초럭셔리’시장은호황이라는사실이다.야놀자리서치에따르면2025년4분기기준5성급호텔의객실점유율(OCC)은전년대비28.6%급증했고,객실당매출(RevPAR)은무려39.4%나뛰었다.여행시장이‘초긴축’과‘초럭셔리’로극명하게갈라지고있음을의미한다.평소엔가성비를따지지만,특별한날에는아낌없이지갑을여는이중적소비행태가숙박시장의양극화를부채질하고있다.호텔이1위자리를굳힌데에는단순히가격경쟁력만작용한것이아니다.호텔을즐기는방식자체가진화했다.다채로운서비스를도입한호텔들이늘어나며과거펜션중심이었던가족여행문화를빠르게대체하는추세다.파라다이스호텔부산호텔스닷컴의2025년조사에따르면한국여행자의55%가한여행기간내에여러호텔을옮겨다니는‘호텔호핑’(HotelHopping)을선호한다고답했다.호텔자체가하나의관광지가된셈이다.여기에반려동물양육인구증가는기름을부었다.한국관광공사통계를보면반려동물동반숙박여행경험은2022년53.0%에서2024년60.4%로꾸준히늘었다.과거펜션의전유물이었던‘펫프렌들리’정책을호텔업계가공격적으로도입하면서,애견동반가족단위여행객까지빠르게흡수하고있다.컨슈머인사이트관계자는“호텔이펜션을제치고대표숙박시설로자리잡은것은일시적유행이아닌구조적변화”라며“합리적소비를추구하는초긴축트렌드와위생·편의성을중시하는‘뉴노멀’이결합해당분간호텔의독주체제는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당신의돈이잠든사이①열심히일한사람보다집·주식있는사람이더부유해져자산양극화도심화…갈곳잃은청년들은근로와저축외면[편집자주]유동성의시대다.돈이풀리자,돈은가치를잃었다.시중에풀린돈은자산시장으로향했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달라진자산시장의흐름을보여준다.자산가치가올라가자돈의가치는더욱떨어졌다.랠리에참여하지못한사람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실제로가난해졌다.그현상을짚어본다.주요자산가격변동추이/그래픽=윤선정올해1월2일코스피지수는4309.63에거래를마쳤다.10년전인2016년1월첫거래일(1918.76)과비교하면2.3배올랐다.같은기간SK하이닉스주가는22.5배뛰었다.삼성전자주가도10년동안5.3배상승했다.주가만뛴게아니다.새해첫날금값은온스당4379.90달러를기록하며10년전보다4.1배올랐다.204.6배가오른비트코인은말할것도없다.'부동산불패'를증명하듯10년동안서울의중소형아파트매매실거래평균가격은1월기준으로단위면적당584만2000원에서1634만6000원으로2.8배상승했다.━모든자산이다올라…자산속도못따라가는근로소득━거의모든자산가치가뒤를보지않고앞을향해달리는시대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라는말까지등장했다.하지만'모든것'에서빠진게있다.돈의가치다.자산가치가오르자돈의가치는떨어졌다.1980~90년대주택복권1등당첨금은1억원이었다.당시엔1억원으로집도사고,자가용도살수있는등풍요로운미래를그리기에충분한금액이었다.주말TV앞에모여복권방송을보는게낙이었다.최근로또1등당첨금이20억원정도로올랐지만이제대다수는이금액만으로는부를누리기어렵다고본다.강남아파트를살수없을정도로돈의가치가추락했기때문이다.돈의가치가하락하자자본주의의핵심동력인근로소득중요성도비교적낮아졌다.상대적박탈감은덤이다.1일머니투데이가국가데이터처의가계금융복지조사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2016년3499만원인가구의평균근로소득은2024년4747만원으로35.7%올랐다.반면2017년대비2025년의가구평균자산(자산은매년3월말기준)은46.6%상승했다.근로소득보다자산가치가더빠르게증가했다.소득10분위별자산과소득추이/그래픽=이지혜소득양극화는자산양극화로이어졌다.2016년과비교한소득10분위(상위10%)의2024년근로소득은43.8%증가했다.자산은최근10년동안62.9%늘었다.같은기준으로소득1분위(하위10%)의근로소득과자산은각각54.6%,32.6%늘었다.부자들은일해서번돈보다더많은자산을가지게됐고,소득이적은사람들은그반대였다.━"자본주의의가장큰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자산은2020년코로나19직후가파르게증가했다.2019년과2020년에전년보다각각2.7%,3.1%늘어난가구의평균자산은2021년과2022년에각각12.8%,9.0%증가했다.대규모감염병시기시중에돈이풀린것과무관하지않다.통상시중에유통되는돈이늘어나면부동산등실물자산으로유입된다.유입된돈은부동산가격을끌어올리고,결과적으로자산가치도늘어난다.한국은행에따르면GDP(국내총생산)대비M2(광의통화)비율은2008년3분기처음100%를넘어선뒤2021년2분기150%를상회했다.지난해3분기에는153.8%까지늘었다.'랠리'에동참하지못한이들의상실감은커졌다.은행에돈을맡겨두고선부자를꿈꾸기힘들다.5년새16%이상오른물가를생각하면은행에돈을묶어두는건가난으로가는길이다.자산시장에참가할종잣돈자체가부족한사람도많다.집값은충분히많이올랐고,5200을돌파한코스피지수는부담이다.열심히일만하면됐던과거청년들과달리지금의청년들은갈곳을잃었다.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은'쉬었음'인구가늘어난것만봐도알수있다.저축은청년들에게더이상미덕이아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율은19.8%다.청년도약계좌는정부가이자를얹어주는정책금융상품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돈이많은사람은더벌고,적으면적게벌게되는것이기때문에근로의욕을위축시킬수밖에없다"며"열심히일하는사람이잘되는세상이아니라돈있는사람이유리한,자본주의에서가장큰문제점들이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년간특수관계자지급비용2조5천억원…연간지급규모6배로늘어IT유지보수·경영자문용역비…구글·애플은특허로열티·지식재산권한국매출90%넘어…한국서40조벌면서미국로비4년간155억원(서울=연합뉴스)안용수조민정기자=한국법인쿠팡이지난2024년한국에서벌어들인순이익보다많은9천억원넘는자금을미국으로이전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2020년의6배를웃돌정도로눈덩이처럼불어났다.쿠팡이이런방식으로5년간미국본사쿠팡Inc등특수관계자에지급한비용규모는2조5천억원이넘는다.산업계에선쿠팡의'로켓성장'이면에는한국법인의이익을깎아미국본사의자산을불리는설계가깔려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전자금의산출근거를외부에서확인하기어려워쿠팡이한미양국에서세금을줄이려는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쿠팡와우멤버십로고[쿠팡홈페이지캡쳐.재판매및DB금지]쿠팡,'미국본사등특수관계자비용'5년새6배로…5년간2조5천억원쿠팡의지난2024년감사보고서를연합뉴스가분석한결과쿠팡의특수관계자비용은2020년1천503억4천만원에서2024년9천390억4천800만원으로5년만에약6배로불어났다.지난5년간지급한특수관계자비용만2조5천억원이넘는다.쿠팡의지난2024년매출은41조2천901억원이었다.이중상품매입이나물류운영비등을제외하고약1조2천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다.여기에각종세금과비용을제한뒤한국에남은순이익은7천849억원이었다.미국본사등특수관계자에지급한비용이순이익보다1천500억원이상많았던셈이다.쿠팡감사보고서일부[쿠팡감사보고서캡쳐.재판매및DB금지]특히쿠팡은2024년미국본사직속자회사인'쿠팡글로벌LLC'에가장많은6천195억원을집행했다.쿠팡글로벌LLC는해외직구사업을담당하는법인으로쿠팡과마찬가지로미국본사쿠팡Inc가지분100%를보유한곳이다.감사보고서에는포괄적인항목만제시될뿐실제어떤용역이나사용료가공정가격에맞게산정됐는지여부도확인하기어렵다.이를두고'한국이현금인출기'냐는비판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미국쿠팡Inc입장에선한국쿠팡의자금을이전받아흑자가생기더라도과거적자와상계해세금부담을줄이는게가능한구조다.한세무전문가는1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배당은과세가명확하지만,용역비나로열티는적정성판단이어려워조세회피논란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영역"이라며"특히모회사와의거래일수록투명성이중요하다"고말했다.관계당국에따르면지난해말부터국세청이쿠팡의'이전가격(TransferPricing)'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한사실관계를묻는연합뉴스의질의에쿠팡측은특별한입장을내지는않았다.쿠팡'용역비'vs.글로벌빅테크'특허·지식재산권사용료'투자금을회수하는것은당연하지만한국시장에서발생한매출과성과가배당대신비용형태로미국모회사쿠팡Inc에이전되는데대해선문제제기가나온다.배당은세금을낸뒤남은'이익'에서배분하지만,경영자문료나정보기술(IT)수수료는세금을내기전'비용'으로처리되기때문이다.과세회피성자금이전이라는지적이가능한대목이다.한국법인쿠팡은설립이후배당을한적이없다.지난2024년기존의누적결손금을모두해소하고잉여금을쌓으면서작년에첫배당에나설것이라는관측도제기됐으나실제이뤄지지는않았다.다른외국계기업도한국에서발생한이익을본국으로보낸다.그러나쿠팡과는방식에서차이가난다.구글이나애플은한국매출의상당부분을특허로열티와지식재산권(IP)사용료등의명목으로자금을보낸다.이와달리쿠팡은외부에서산출근거를확인하기어려운IT시스템유지보수와경영자문용역비등을자금이전명목으로제시했다.글로벌빅테크가'기술력'을담보로수익을챙기는반면,쿠팡은한국소비자와노동자들로부터생긴매출을송금하는셈이다.이와함께빅테크기업들은한국에'서버와같은고정사업장이없다'는논리로법인세문제에대응하지만,쿠팡은한국에거대물류센터가있기때문에비용지출을극대화해영업이익을낮추려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된다.쿠팡의한물류센터[연합뉴스자료사진]구글·애플은미국본사가글로벌확장전략에따라한국에지사를세워운영중이다.그러나쿠팡은매출의90%이상이한국에서나올정도로한국에서만영업활동을하는기업이다.쿠팡을거느린미국법인쿠팡Inc는미국에서사업을하지않고,쿠팡을지배하는구조만갖추고경영에유리한미국델라웨어에뒀다는비판도나온다.델라웨어는법인세가없고,기업에유리한법원을운영해전세계기업들이전략적으로선택하는본사등록지이기도하다.쿠팡그룹은이처럼한국에서주로사업을영위하고있으면서도,미국정가에도지속적으로로비를해왔다.미국상원로비보고서(LD-2)와로비추적사이트'오픈시크릿'등에따르면쿠팡은로비비용으로▲2021년101만달러▲2022년145만달러▲2023년155만달러▲2024년387만달러(한화약56억원)▲2025년227만달러(한화약33억원)를쓴것으로집계됐다.쿠팡Inc미국투자사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미무역대표부(USTR)에한국정부의쿠팡관련조치를조사하고,적절한무역구제조치를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그린옥스의창립자겸파트너인닐메타는쿠팡Inc의이사회멤버이고,알티미터의회장은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과하버드비즈니스스쿨동문인것으로알려졌다.쿠팡Inc가고용한로비스트중에는미국USTR에서한국통상업무를담당한전직고위관료와연방상원재무위원회출신의법률전문가들이대거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