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위,공갈미수혐의벌금300만원약식명령·상해혐의재판중"부적절관계아냐"·복수학생과호캉스사진도…"교직복귀안해"전직교사의부친인사업가A씨가지난달26일전사위로부터받았다는문자메시지[A씨제공](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부모가돼서자식을옹호하는쪽에서만얘기하는게아닙니다.너무억울해서눈물이납니다.(부적절한관계가)아닙니다."류중일전야구국가대표팀감독이전직교사인전며느리를처벌해달라는국민청원을올려파장이이는가운데,이번엔며느리의부친이직접반박에나섰다.딸이고등학생제자와부적절한행동을한적이없으며,류전감독의아들측이오히려이번사건을빌미로거액을달라는협박성요구를해왔다는주장이다.사업가A씨는지난5일연합뉴스와만나전사위측으로부터40억원대금전을요구받았으며,이미전사위가언론사에허위사실을제보하겠다며금전을요구한혐의(공갈미수)로법원에서약식명령을받았다고설명했다.그가제시한자료에따르면A씨의전사위는지난해4월아파트공유지분이전,양육비매월500만원,위자료20억원등40억원상당의금전을요구한혐의등으로검찰에송치됐고,지난달300만원의약식명령선고가내려졌다.A씨는"이혼소송위자료인6천만원은판결다음날전부냈는데그와별도로40억원을요구한것"이라며"그러면서(손자에대한)친권을포기하라고해서협의가안됐다"고말했다.최근에도언론에제보하고국민청원을올리겠다며금전을요구받았다는게A씨의주장이다.그는딸이폭행을당해전치3주진단을받기도했다고말했다.A씨는"딸이작년에아이를보고싶어서대구에간적이있는데,전사위가아이앞에서딸을폭행해벌금을받았다"고했다.A씨가제공한자료에따르면전사위는상해혐의로지난해11월1심에서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고,항소가기각된뒤대법원판단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전직교사의부친인A씨가지난9월전사위측과만나서나눈대화의녹취록[A씨제공]A씨는세간에알려진것과달리딸이제자와부적절한관계를맺었거나교사로의복직을고려한적이전혀없다고도반박했다.그는"딸이다니던학교는일반고등학교가아니었고,학생들과함께다같이'호캉스'를가서룸서비스를시켜먹고사진을찍고놀기도했다"라고설명했다.그는딸이학생들과어울려호텔에서시간을보내는사진들이학생들의소셜미디어(SNS)에올라왔고,복수의학생들과종종여행과호캉스계획을세우기도했다며다수의대화내역과사진을제시했다.또"사위가지방에가는날아이를데리고호텔에가기도했는데,그때는남편에게얘기했고공동생활비통장에연결된남편카드를썼다.불륜이라면남편에게알림이가는카드를썼겠나"라고말했다.제자B군과함께호텔에투숙한것에대해서는"다음날B군의대학면접이있었는데'저번에도한번늦게간적이있어서근처에서자고싶다'라고해서아이도있으니따로자라고간이침대를결제했다"라고했다.그는간이침대결제내역서를보여주며"만약불륜을저질렀다면임시침대를빌렸겠나"라며"이혼소송에선정조의개념으로불륜을판단했지만,형사(사건)에서는증거에의해서판단해무혐의가됐다"이라고설명했다.A씨는"경찰과검찰에서딸휴대전화압수수색도하고,딸과학생의휴대전화위치를조회하는등수개월에걸쳐수사를했는데도아무런증거가없어서불기소처분이나온것"이라고부연했다.류중일전국가대표야구팀감독[연합뉴스자료사진]그는딸의코스튬과제자의주거지인근에서수거한담배꽁초를사설업체에맡겨DNA를대조해본결과,상당부분일치한다고나온것에대해서는"사건1년뒤에감정이이뤄진것으로믿을수없다"라고주장했다.A씨는"코스튬은남편과사용하려고샀던것이고,(전)사위는사건이후다수의학생에게돈을주겠다면서DNA를구하러다녔다"라며"경찰이아닌사설연구소에맡긴것도신뢰할수없는부분"이라고했다.그는딸이교사로복직할생각은없다고선을그었다.A씨는"물론빌미를제공한것은딸이다.제가딸에게'선생은꿈도꾸지마라.넌자격이없다'고해서딸은1년전부터다른회사에다니며회계사시험을준비하고있다"라고말했다.그는"전체적으로보면프레임에씌워졌다는생각이들고정말로억울하다"라며"무엇보다자식을잃을것같아서가장힘들다.이렇게사회적으로매도당했다면숨쉬고살수있겠나"라고했다.또"류전감독이대구에서는지명도가높은사람이라내년부터손자가유치원에가야하는데,다른아이들에게손가락질당하지않을까,그것이가장염려된다"라고토로했다.A씨는딸이부적절한관계를맺은적은없으나교사로복직할생각이없음을재차강조했다.그러면서"사실을벗어난추측성기사나악플에대해서는선처없이전부법적조치를할예정"이라고예고했다.2024년1월고등학교교사였던A씨가제자B군,아들과함께이동하는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출근길에필요한뉴스만'쏙'뽑아'속'도감있게전달해드리는[뉴스쏙:속]입니다.■방송:CBS아침뉴스■시간:월~금07:00~07:10■채널:표준FM98.1MHz대통령실"내란재판부,위헌최소화추진공감대"…與"걱정불식방향검토"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전성환경청통합수석,봉욱민정수석.연합뉴스대통령실이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와관련해"위헌소지를최소화할수있는범위내'에서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밝혔습니다.우상호정무수석은이재명정부6개월대국민보고기자간담회에서"당과대통령실이공감대를형성한내용은내란전담재판부를추진한다는것이다"라며"다만위헌소지를취소화하는범위에서추진한다는공감대가있었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위헌논란과재판지연우려가나오자보완할필요성을제기한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은논란이커지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와관련해"차질없이진행하겠다"며강행의지를밝혔습니다.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은"국민의요구를받들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차질없이하고추가특검도본격검토하겠다"고말했습니다.다만위헌성논란과관련해선"법안처리직전까지면밀한검토를진행하고,그런걱정들을불식시키는방향으로검토하겠다"고수정가능성을열어놨습니다.민주당은오늘비공개정책의원총회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논의합니다.앞서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해본회의절차만남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야권과법조계에서위헌성논란이제기되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내란전담재판부,재판정지위험성"조국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는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위헌소지가있다"며거듭수정을요구했습니다.서원내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필요성에는찬성하지만민주당이추진하는방식은위헌논란과함께내란세력이빈틈을파고들어'재판정지'라는중대상황을만들위험성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재판부추천위원회구성시법무부장관등외부인사의추천은배제하고법조계인사들중에서임명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도오늘개최…내란전담재판부등우려표출주목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을지연시키고위헌시비로결과에도중대한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확산하는가운데오늘전국법관대표회의가열립니다.법관대표회의는오늘오전10시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정기회의를열립니다.이자리에서여당이추진중인사법개혁안과내란전담재판부등에대한법관들의우려입장이표출될지주목됩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인회의체로사법행정과법관독립에관해논의하고의견을표명·건의하는기굽니다.특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추경호불구속기소조은석내란특검팀이12.3내란사태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를지낸추경호의원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습니다.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는"추의원을12·3비상계엄표결방해와관련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박특검보는당시추원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을수있었던유일한사람"이었지만"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대해추의원은"특검이출범할때부터이미정해져있던결론대로어떻게든억지로혐의를끼워맞춰무리한기소를강행했다"고반박했습니다.통일교,더불어민주당정치인15명지원정황가평통일교본부천정궁.가평=박종민기자'통일교2인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민주당정치인여러명에게금전적지원을했다는취지의진술을김건희특검팀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민주당연루정치인은모두15명인것으로전해지는데,윤전본부장이이중일부를특검팀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윤전본부장의관련진술은지난8월나왔는데,당시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통일교금품수수수사가본격화한시기로특검팀이여당의금품수수의혹수사를제대로진행했는지에대한의문이커지고있습니다.前심리전단장"대북전단문제될것없다…특검에도다소명"우리군이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해대북전단을살포했다는의혹과관련해당시실무책임자가"문제될것이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2002년12월부터지난해6월까지국군심리전단단장을지낸A대령은CBS와의통화에서"제가알기로는올초부터국회와특검에설명을다끝낸내용들"이라고말했습니다.A대령은'대북전단살포사실자체가없다는것이냐'는질문에는'언론에구체적설명을할수는없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문제가될만한소지는없었다고재확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김호철변호사감사원장지명이재명대통령은부총리급인감사원장후보로문재인정부때국가경찰위원장을지낸김호철변호사를지명했습니다.1964년생인김후보자는사법연수원20기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등을역임했습니다.이규연홍보소통수석은브리핑을통해김후보자가공공성과사회적가치수호에앞장서온대표적인인권변호사라면서,감사원의정치적중립과독립성에국민신뢰까지헌법적가치를확고하게복원할적임자라고소개했습니다.쿠팡정보유출악용'보이스피싱스미싱'주의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로인한불안심리를노린피싱·스미싱신고가잇따르고있습니다.경찰청에따르면최근신규카드가발급됐다고알린뒤'쿠팡사고로인해누군가대신신청했을수있다'고속여가짜고객센터번호를안내하고악성앱설치를유도하는방식의스미싱신고가여러건접수됐습니다.경찰은아직직접피해는확인되지않았지만새로운범죄수법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업비트해킹54분만에코인1천억개털려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가지난달해킹피해당시채한시간도안돼코인1천억개이상을탈취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이국회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해킹은11월27일새벽4시42분부터54분간이뤄졌고솔라나계열24종코인1040억6470만여개,약445억원어치가유출됐습니다.업비트는하지만사고발생6시간뒤인오전11시쯤에야금감원에사고사실을보고하는등정보공유조치를늑장으로했다는논란을샀습니다.식품물가2020년대비27%상승원달러환율의고공행진이이어지는가운데지난5년간급등한식품물가가체감물가상승을주도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2020년을기준치100으로매기는식품물가지수는지난달127.1로집계됐습니다.이는5년간27.1%올랐다는의미로,같은기간전체소비자물가지수17.2%나,식품이외생활물가16.4%에비해10%포인트가량상승률이높습니다.저소득층근로소득5년만에감소소득양극화문제가심화되는가운데지난해저소득층근로소득이5년만에감소로전환됐습니다.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해소득하위20%가구의평균근로소득은1년전보다1.3%줄어든401만원으로,2019년이후처음으로감소했습니다.반면상위20%가구의평균근로소득은1억2006만원으로3.7%늘었고,상·하위근로소득격차는약30배에달했습니다.서울11월아파트거래급감10·15부동산대책으로'갭투자'가차단당하자서울한강벨트일대아파트거래량이크게줄었습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2372건으로,10월의8663건에비해72.6%감소했습니다.서울자치구별로마포구와성동구,광진구,동작구,강동구등10·15대책이전가격상승을이끈한강벨트지역의거래량감소가두드러졌습니다.中자위대전투기레이더겨냥日"매우유감"중일갈등이고조되는가운데중국군전투기가공해상공에서일본자위대전투기에레이더를조준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긴급기자회견을열고"매우유감스럽다"며중국측에항의하고재발방지를요구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중국군은오히려일본이'정상적인훈련'을방해했다며"비행안전에심각하게위험을미쳤다"고반박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적공분에셀러들‘탈팡’현실화예의주시“직매입·오픈마켓·품목별차이…일반화어려워”쿠팡1조과징금시수수료·광고비전가우려↑청문회이후대응따라셀러이탈여부갈릴듯[이데일리김정유한전진김지우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이후본격적인‘탈팡’(쿠팡이탈)조짐은아직보이지않고있지만,쿠팡을둘러싼불안감은여전히크다.단일주체가아닌‘쿠팡생태계’차원에서다.소비자와함께쿠팡생태계를이루는입점판매자(셀러)들의우려가대표적이다.현실적으로는향후정부조사이후부과될과징금이최대1조원대에달할수있는만큼,수수료인상·광고비전가등셀러들의비용부담이늘어날것이란불안감이커지고있다.그래픽=문승용기자쿠팡리스크에떠는셀러들…“다른채널늘려야하나”7일관련업계에따르면쿠팡에서다년간생활용품을판매해온셀러A대표는최근주문변동을유심히살피고있다.평소하루20~30건씩나오던주문이최근2~3건으로떨어져서다.그는“과거에도이정도로떨어진적이있어유출여파라고단정하긴어렵다”면서도“탈팡움직임이실제로확산할지예의주시중”이라고했다.이어“주문도주문이지만,천문학적과징금이현실화하면결국셀러에게부담이올것이란불안이크다”고말했다.과거티메프(티몬·위메프)와쿠팡에서동시에상품에판매해온B사대표도“직매입(로켓배송)납품업체는당장영향이덜하고,오픈마켓셀러쪽에서타격이좀있는것같다”고했다.식품·생필품은충성고객비중이높아이탈이적고,패션·가전처럼경쟁비교가쉬운품목은상대적으로충격이클수있다는분석이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쿠팡의일일카드추정결제금액은개인정보유출발표당일인지난달29일1255억원을기록한뒤30일1358억원,이달1일1754억원,2일1656억원으로집계됐다.전주같은요일과비교하면오히려1~4%늘었다.최소한결제흐름만놓고보면뚜렷한타격은아직없다.그럼에도최근셀러들사이에선쿠팡사태로인한막연한불안감이확산되고있는모양새다.이커머스업계에서는쿠팡의시장지배력을고려할때탈팡이대규모로현실화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본다.다만변수는남아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오는17일쿠팡청문회를열기로하면서정치권압박이본격화하고있다.청문회에서보안체계와사고경위가명확해지면여론이더악화할수있고,과징금수위와쿠팡대응에따라파장은달라질수있다.셀러들의시선도과징금에쏠려있다.쿠팡은누적적자를이어오다2023년첫흑자전환에성공했고,2년째흑자를유지하고있다.하지만1조원대과징금이현실화되면수수료인상·광고비조정등비용전가시나리오가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쿠팡과거래하는소상공인은23만명,입점판매자중중소상공인비중은75%에달해영향이적지않다.B사대표는“쿠팡이그동안로켓그로스수수료나광고비부담을높여온전례가있어1조원대과징금을맞으면셀러한테전가할것이라는예상이있다”며“특히티메프사태이후플랫폼리스크에민감해진셀러들이갈수록늘어나는상황”이라고했다.이어“초보셀러들사이에서는지금이라도쿠팡외다른채널을늘려리스크를분산해야겠다는움직임이일부있다”고했다.사진=연합뉴스쿠팡대체아직어려워…향후대응‘예의주시’그렇다면쿠팡을대체할수있는이커머스는없는걸까.현재쿠팡만큼은아니지만빠르게영향력을확대하고있는곳으론네이버·컬리·G마켓·알리익스프레스등이거론된다.하지만쿠팡이수년간전국단위의물류센터를구축해직접배송하는구조를완성한만큼,타플랫폼들이당장이를완전히대체하긴어려울것이란분석이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쿠팡의이번사태로가장이익을볼수있는업체로는네이버,컬리등으로이외오프라인소매들도일부수혜를볼수있다”면서도“다만타이커머스들이쿠팡을온전히대체하기란어려워보인다.향후각플랫폼이쿠팡에준하는서비스로모객할것인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네이버만해도자체물류가아닌,여러택배사에배송을의존하고있고,컬리는쿠팡에비해프리미엄가격대의상품을취급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G마켓과알리익스프레스간합작법인도아직은초창기다.업계에서도쿠팡의향후대응을눈여겨보는분위기다.플랫폼업계관계자는“대규모이탈은당장없겠지만청문회와과징금결과에따라향후판이달라질수있다”며“특히중소셀러들은수수료나정산조건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어민감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이어“쿠팡이이번사태수습과신뢰회복에실패하면장기적으로셀러이탈도배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정년연장특위,65세정년'단계적상향'3개안제시2029년부터시작해2039년까지상향하는안유력검토勞"2033년까지완료해야"…使"재고용의무부담커"전문가"조율한계…중재안없이법제화쉽지않을듯"노동시간단축형및60세이후계약재설계형등제언[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지난11월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2025한국노총전국노동자대회에서참석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이윤석수습기자=정치권이현행60세인법정정년을65세로올리는안을논의중인가운데,세부방안을두고노동계와경영계모두반발하고있다.정부여당은연내처리를강조하고있지만단기간내합의처리는쉽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8일국회와고용노동부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지난2일소위원회를열고단계적정년연장방안을논의했다.특위에서검토중인안은총세가지다.1안은2028년부터2036년까지2년간격으로정년을1년씩연장하는방식이다.2안은2029년부터2039년까지상향하되61·62세는3년에1년씩,63·64세는2년에1년씩늘리는안이다.3안은2029년부터2041년까지3년간1년씩연장하는안이다.특히단계적으로정년연장이진행되는동안이미정년에도달해퇴직한근로자들에대해서는'퇴직후재고용'을병행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정치권안팎에서는2안,즉2029년부터단계적으로상향하는방안이상대적으로유력할것으로보고있다.여당은연내입법을마무리하겠다는입장이다.노사모두반발…勞"2033년까지완료해야"使"인건비부담"하지만당사자인노사가모두반발하면서연내처리가가능하겠느냐는회의론이커지고있다.당초65세정년연장논의가본격화된데에는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문제가있다.2033년부터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65세로상향되는데,법정정년을60세로두면최대5년간소득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이때문에노동계에서는"2033년까지65세정년연장을완료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4일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는청년일자리,중소·영세사업장핑계를대며차일피일정년연장논의를미루고있지만정년연장은이들문제와대립되는문제가아니며반드시필요한시대적과업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며"올해안에소득공백없는법정정년연장입법을반드시완료하고,연금개시연령에맞춰상향조정하라"고주장했다.전호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대변인역시"해당제시안에동의하기어렵다"며"향후논의는계속이어갈계획"이라고했다.정년연장보다는퇴직후재고용을주장해온경영계역시불만이있기는마찬가지다.정년이보장되는일자리는통상근속연수에따라임금이자동상승하는구조인만큼인건비부담이늘어나는데다,단계적으로연장하는과정에서퇴직후재고용까지의무화될경우부담이상당할것으로보고있기때문이다.전문가들은연내법제화가불가능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현재도국회에8~9개의정년연장관련법안이제출돼있는데이렇게복수의안으로제시하면조율가능성이떨어진다"며"중재안이나오지않는이상올해안으로는법제화가힘들다고본다"고말했다.노동법전문가인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노사양측모두를만족시키기어려운어정쩡한안이돼버렸다"며"연내법제화는무리수"라고평가했다.박교수는"노조입장에서는2039년까지기다리기불안하고기업입장에서는정년연장프레임자체에재고용의무까지더해부담스러운상태"라며"논의가더필요하다"고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지난3월28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성행궁광장에서열린'노인일자리채용한마당'을찾은어르신들이채용정보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전문가가보는중재방안은…노동시간단축형·60세이후재설계형제안정년연장은노사간합의를이루기어려운주제다.노사정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산하에위원회를설치해1년여간이문제를논의했지만,평행선을달린끝에활동만료를1달앞둔지난5월공익위원들이'절충안'을만들어제안하는형식으로마무리지었다.노동계가주장하는정년연장과경영계가주장하는퇴직후재고용을반반섞어,정년을60세로유지하되65세까지적정임금으로재고용을보장하자는내용이다.하지만위원회논의에참여해온경영계와노동계참여자는물론이고대화에참여하지않았던단체들까지반발하고나서면서사실상백지화됐다.이후이재명대통령이65세법정정년연장을공약으로추진하고여당이특별위를구성해논의를이어가고있지만,이역시노사간대타협을전제로한법제화하기는힘들것으로관측된다.김종진소장은'노동시간단축형정년연장안'도입을제안했다.65세까지정년을보장하되경영계가우려하는인건비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이다.김소장은"정년연장은불가피하지만기업이가장우려하는게인건비"라며"60세이상고령자들의산재사고사망이절반을차지하는점을고려해노동시간을현행주40시간에서28시간~32시간으로줄이고,임금도시간에비례해조정하는유럽의점진적은퇴모델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이어"정년연장으로혜택을보는계층에는소득세를올려추가부담을지우고,그재원을중소기업지원과청년일자리창출에쓸수있도록해야사회적동의수준이높아질것같다"고말했다.박지순교수는'60세이후근로계약재설계형'을대안으로제시했다.일괄65세로법정정년을상향하는것보다직무특성에맞춰60세이후근로계약을재설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박교수는"엔지니어처럼연장고용이쉬운직무가있는반면사무직처럼어떤일을맡길지,임금을어떻게책정할지고민이큰직무도있다"며"반드시정년연장만이답이라는도그마에빠질필요는없다"고했다.그는"60세부터65세까지는근로자에게어떤직무를부여할지,어느수준의임금이적정한지등을원점에서재검토할수있어야기업의인력운영부담을줄일수있고,청년층불만도줄일수있다"며"마치제2의입사를한것처럼서로의부담을줄일수있도록선택지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또"연금수급개시연령이현재는65세지만,재정건전성문제로67세혹은70세로늦춰질가능성도있다"며"그때마다정년연장논쟁을반복하기보다,60세까지는정년을보장하고60세이후는퇴직후재고용등노사가합의한다양한모델을선택하도록해,인력운영의유연성과효율성을높여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4(목)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500여명참석한가운데2025서초디자인포럼열려-전문가와주민이함께서초형야간경관과도시브랜드전략모색-서초의정체성이루는네가지키워드인자연·문화·일상·혁신을하나의정체성으로담아낸‘세레네누이서초(SérénitéNuitSeocho)’서초야간경관비전발표-전성수구청장,“서초다운빛으로품격있는도시경험만들것”서초디자인포럼.서초구청제공서울서초구(구청장전성수)는12월4일14시,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전문가와주민등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빛으로디자인하는서초’2025서초디자인포럼>을개최했다고8일밝혔다.이번포럼은도시의밤이가진가치를재조명하고,서초형야간경관정책방향과도시브랜드전략에대해논의하기위해마련했다.행사는(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김현선회장의개회사로문을열었다.김회장은야간경관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며포럼의취지와방향을제시했다.이어정미이온SLD대표이사가‘빛으로기억되는도시’를주제로한주제강연을통해야간의빛이도시브랜딩에미치는세계주요도시사례와앞으로의나아갈방향에대해소개했다.비전발표에서는서초의정체성을이루는네가지키워드인자연·문화·일상·혁신을하나의감성과스토리라인으로담아낸‘세레네누이서초(SérénitéNuitSeocho)’가공개됐다.‘세레네누이’는프랑스어로‘고요하고세련된서초의밤’을의미하며,서초가지향하는세련되고품격있는도시이미지를빛으로표현한야간경관에대한비전이다.이를통해‘서초의밤은예술이되고,서초의빛은미래가되는도시’를만들어가겠다는계획이다.이어진주제발표와토론에서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서초형야간경관모델을제시했다.▲배재대학교양정순교수는‘생태도시서초의밤’을주제로자연과조명의조화로운연출방향을제안했고,▲이지위드김광훈마케팅본부장은미디어와조명을일상의예술로확장한국내·외사례를공유하며서초형미디어축제전략을제시했다.▲서울연구원반정화선임연구위원은‘서초의밤을켜다’를주제로빛기반도시야간경제활성화방안을제안하며논의를마무리했다.한편,구는서초만의차별화된야간경관계획과요소별가이드라인을수립하기위한‘서초구야간경관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지난10월부터추진중에있다.구는이번포럼에서나온다양한의견과제안을용역에적극반영해정책의완성도를한층높여갈방침이다.전성수서초구청장은“서초의밤을새로운도시경쟁력으로키우기위해서는디자인,미디어,관광,안전,문화가하나의경험으로연결돼야한다”며“주민과전문가,행정이함께힘을모아서초에서만느낄수있는‘서초다운빛’을구현해품격있는도시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10대디딤돌·걸림돌판결’성폭행범의혀를깨물어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씨가지난9월23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에서61년만에무죄판결을받은뒤“이겼습니다”라고소리치며기뻐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경향신문이올해최고의디딤돌판결로‘최말자씨재심무죄판결’을선정했다.성폭행범의혀를깨물어유죄판결을받았던최씨(78)는재심에서61년만에정당방위를인정받아무죄를선고받았다.최악의걸림돌판결은SK텔레콤가입자들이제기한소송에서가명처리가‘처리’가아니라고판단해정보주체의처리정지요구권을부정한대법원선고가꼽혔다.2025년한국사회에가장큰영향을미친‘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인용결정’과‘윤전대통령에대한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은10대판결과는별도의디딤돌·걸림돌판결로선정됐다.‘2025년10대디딤돌·걸림돌판결선정위원회’는민변내12개위원회등으로부터각급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결·결정을추천받아디딤돌·걸림돌을10개씩선정했다.지난해11월1일부터올해10월31일까지나온판결·결정가운데사건의특징,기존판례와의견해차이,사회에미친영향,인권증진기여도등을주요심사기준으로삼아평가했다.◇2025년10대디딤돌·걸림돌판결선정위원회=조숙현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소장이위원장을맡았다.조지훈변호사(민변사무총장),이형준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월간변론편집위원),이지현참여연대사무처장,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활동가,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오진호직장갑질119활동가,유승익한동대교수,오동석아주대교수,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운영위원장,김정화경향신문기자가선정위원으로참여했다.민변은8일‘한국인권보고대회’를열어선정결과를발표하고주요인권현안에관한토론회를연다.재심첫‘성폭력피해정당방위’인정부산지법형사5부(재판장김현순)는지난9월최씨에대해61년만에열린재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최씨는1964년자신을성폭행하려던노모씨(당시21세)의혀를깨물어1.5㎝가량절단했는데검찰은6개월넘게구속상태로수사한후중상해죄로기소했다.최씨는정당방위라고주장했으나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고,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성폭행하려던가해자는강간미수를제외한나머지혐의만인정돼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씨는2018년‘미투’운동을보고2020년재심을청구했다.법원이‘검사가불법구금을하고자백을강요했다’는주장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며재심청구와항고를모두기각했으나최씨는2021년대법원에재항고했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3년이넘는심리끝에지난해12월“최씨에게재심심판받을기회를보장해야한다”며원심을파기환송했다.이에부산고법이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를인용하면서재판이열렸다.부산지법재판부는“중상해를인정할근거가부족하다”며“피고인의행위는자신의신체와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부당한침해에서벗어나려고한정당방위에해당한다”고판결했다.국군에학살된베트남인국가배상아리셀참사책임자중형높은평가선정위원들은“이사건은성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를재심으로인정한최초의사례”라며“사법부의잘못된관행과인권침해를바로잡았다는의의가있다”고했다.이어“대법원판결은재심청구인인당사자진술의신빙성이인정되고이를뒷받침하는직간접증거가제시된경우별다른사실조사도없이만연히청구를기각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고보고,재심사유존부의판단기준에관한법리를정립했다”고밝혔다.한덕수전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의이완규·함상훈헌법재판관임명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을인용한헌법재판소결정도디딤돌판결로선정됐다.한전총리는지난4월윤석열전대통령파면후권한대행자격으로대통령지명몫인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후임으로이완규당시법제처장과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사를지명했다.이에김정환변호사(법무법인도담)가헌법소원과효력정지가처분을청구했는데,헌재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가처분신청을인용하며‘권한대행은대통령과다르다’는점을명확히했다.1968년베트남전에서한국군에게학살된베트남인피해자들에게한국정부가배상해야한다는항소심판결도디딤돌판결로선정됐다.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3-1부(재판장이중민)는1월베트남인응우옌티탄이정부를상대로제기한국가배상소송항소심에서정부의항소를기각하고,1심과마찬가지로원고가청구한3000만100원을국가가지급하라고판결했다.2023년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첫판결이사건발생55년만에나온뒤법원이다시한번같은판단을내린것이다.특히정부가“원고의국가배상청구소멸시효가만료돼소송이무효”라고했으나법원은“원고가당시7세에불과했고,국교단절등으로그간국가배상을청구할수없었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23명이사망한아리셀공장화재참사책임자인박순관대표등에게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등으로징역15년을선고한판결도좋은평가를받았다.수원지법형사합의14부(재판장고권홍)는9월“피고인은기업의매출증대는반복적으로지시하면서도근로자들의안전을위해유의하라는지시는하지않았다”면서“중처법의입법취지를고려하면무거운형사책임을부과하는것이응당한결과”라며이같이판결했다.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판결도올해의좋은판결로꼽혔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재판장이주영)는9월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소속시민들이국토교통부를상대로낸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기본계획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국토부가공항계획타당성평가단계에서입지를선정하면서조류충돌위험성을비교검토하지않은점,위험도를의도적으로축소한점등을이유로“이익형량의정당성과객관성을갖추지못해계획재량을일탈했기때문에위법하다”고판단했다.선정위원들은“시민의환경상이익과항공운항의안전성확보,생태계보존등이모두고려된판단”이라고했다.그외에‘직장내성폭력가해자를징계하지않고사직처리한것은사용자의조치의무위반임을인정한판결’‘전시회운영장에서표현의자유를행사한것에대해업무방해죄상위력의성립을부정한판결’‘장애인의접근권을침해하는위헌적시행령을장기간방치한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대해국가배상책임을인정한대법원판결(모두의1층판결)’‘해외입양인의뿌리에대한권리보장을위해입양정보비공개조항의위헌심판을제청한결정’‘국민의힘김미나창원시의원의10·29이태원참사유가족모욕글게시손해배상청구위자료인정판결’이디딤돌판결로꼽혔다.SKT가입자‘3자제공목적개인정보가명처리’소송…대기업손들어준대법,올해최악의걸림돌판결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법원깃발이나부끼고있다.대법원은지난8월SK텔레콤가입자들이‘개인정보가명처리’를중단하라며낸소송에서SK텔레콤손을들어줬다.한수빈기자개인정보사후통제권박탈‘악수’올해최악의걸림돌판결에는SK텔레콤(SKT)가입자들이제3자제공목적의개인정보가명처리를중단하라며제기한소송에서대법원이SKT의손을들어준것이선정됐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과학적연구,공익적기록보존등을위해정보주체의동의없이가명정보를처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시민단체들은2020년사용자동의없이제3자에게개인정보가제공됐는지를확인하려고SKT에관련문의를했으나,SKT는“이미가명처리된정보는열람및처리정지권이제한된다”고만답했다.시민단체는개인정보가기업에넘어간이후열람청구권이나처리정지권이없다면정보주체가통제·감시할수단이없다며소송을제기했다.1심과2심은개인정보보호법상처리정지요구권에가명정보도포함된다며원고의손을들어줬다.그러나대법원은지난8월“개인정보보호법은처리정지의대상이개인정보에대한‘처리’임을전제로하고있다”며이판단을뒤집었다.가명처리는개인정보식별위험성을낮추는방법이고,데이터이용활성화라는입법목적을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선정위원들은“사법부가기술발전과산업진흥을명분으로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최초의대법원판결”이라며“정보주체에게가명처리된개인정보에대한사후적통제권을원천적으로박탈했다”고비판했다.이어“향후헌법소원제기와입법적보완등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합의된동성간성적행위를군형법상추행죄에해당한다고본대법원판결도최악의판결로선정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5월군형법상추행죄로기소된전직군인의상고심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피고인은2020년충남논산의육군부대에함께근무하던중생활관에서근무외시간에성적인행위를하고,불침번중주변화장실에서유사성행위를한혐의로기소됐다.과거동성군인간성행위는무조건처벌대상이었으나2022년대법원전원합의체는부대밖사적공간에서합의하에이뤄진성관계를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번대법원판결은생활관과불침번근무중군기침해를문제삼으며기존판례와는다르게판단했다.“군기확립·유지요청이비교적큰공간이나상황에서이루어졌다면,그런행위는군의건전한생활과군기를직접적·구체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현행규정의추행죄를구성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선정위는“각행위가구체적으로어떻게군기를침해했는지살피지않고,영내에서군인간합의된성적행위가있었다는사실만으로유죄취지로판단했다”며“성소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평등권,성적자기결정권등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했다”고지적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청구에대한헌재의기각결정도걸림돌판결로꼽혔다.헌재가1월이전위원장의탄핵심판사건을4대4의견으로기각하면서이전위원장은파면되지않고업무에복귀했다.이전위원장이취임이후‘위원2인체제’에서안건을비공개로심의·의결한것을파면에이를정도로중한위헌·위법행위라고보지않은것이다.선정위는“방통위법규정을해석할때헌법이보장하는방송의자유의의의,방통위를합의제기관으로설치한의도를함께고려했어야하는데도이결정은방통위법에대한불충분한실증적법률해석에의존했다”고했다.이어“이결정이후방통위는2인의결로다시EBS사장및KBS감사를임명하고,이후법원에서효력이정지되는결정을받아위법적인행정을소모적으로계속했다”고비판했다.제주지법오창훈부장판사가방청객과피고인,변호인에게“지금부터어떠한발언도하지말라.이를어기면구속하겠다”며불법적인절차로공무집행방해혐의유죄를선고한판결도걸림돌로꼽혔다.이사건피고인들은1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았는데,오부장판사는항소심첫기일에변론을종결한뒤별도의합의절차없이원심을파기했다.징역1년8개월의실형을선고하고피고인들을법정구속하면서고압적발언을쏟아냈다.이밖에‘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근로자파견관계에있어서실효의원칙을인정한판결’‘사내하청노조조합원들이위력으로공장을점거하고그가동을중단시킨행위는정당성이없는쟁의행위로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본판결’‘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검색알고리즘조정행위에대하여공정거래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대법원판결’‘임대인이파산한경우면책결정의효력이주택임차인의보증금반환채권전부에미친다고판단한대법원판결’‘실제인물인아동·청소년의얼굴에나체사진등을합성한합성사진이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대법원판결’등이걸림돌판결로선정됐다.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주인·세입자쌍방정보공개모델도입주택임대인협회,내년서비스출시예고임대차분쟁예방차원서체납이력등공개정부의규제강화에서울주요지역에서전세매물이빠르게줄어드는반면월세비중은크게늘어나는가운데25일서울시내한부동산에인근아파트월세·전세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뉴스1]집주인과세입자의정보상호공개를전제로한임대차계약모델이도입된다.전세사기이후임대인의정보는제공되고있지만,임차인의정보는모르는상황이차별적이라는지적에따른조치다.7일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따르면협회는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기술의합성어)전문기업및신용평가기관과함께내년초‘임대인·임차인스크리닝서비스’를출시할예정이다.이서비스는임대차계약시임차인의임대료납부명세와이전임대인의추천이력등평판데이터,신용정보등의금융데이터,생활패턴정보등을임대인에게종합적으로제공한다.임차인에게는임대인주택의등기부등본분석을통한권리분석과보증금미반환이력,국세·지방세체납현황,선순위보증금예측등의정보를준다.임대인과임차인의상호동의를전제로안전한임대차계약을위해양측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겠다는취지다.2023년부터전세보증금미반환사고가급증하자,피해예방차원에서임대인의신용도와보유주택수,전세금반환보증가입여부등여러정보를공개해야만하는구조가만들어졌다.반면임차인의임대료체납이력이나주택훼손경험,흡연,반려동물문제등임대인에게위험이될만한정보에대해서는계약전확인이사실상불가능하다.이같은정보비대칭으로임대인·임차인간분쟁이늘어나고있기도하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임대인·임차인분쟁조정신청은2020년44건,2021년353건,2022년621건,2023년665건,지난해709건으로증가추세다.실제로일부지역에서는임대인들이임차인을골라받으려는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아예중개소에임대매물을올릴때변호사등특정직업을받지말아달라고요구하는경우도있다.11월18일자A23면보도더불어국회에서현행최대4년(2+2년)인임대차계약기간을최대9년(3+3+3년)으로확대하는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까지발의되며,임대인들사이에서‘문제없는’임차인을들여야한다는인식이강해지고있다.전세매물이귀해지자임대인의입김이세지며,이같은일은앞으로더비일비재해질것이란분석이나온다.지난달12일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는악성임차인에의한피해방지를위해‘임차인면접제’를도입해달라는국민동의청원도올라왔다.구체적으로임대인이임차인서류·면접심사와6개월인턴과정을거쳐본계약에이르는4단계평가절차를제시했다.청원인은“(임차인면접제는)현재독일,미국,프랑스등일부선진국에서는이미보편적인관행”이라며“우리나라도임대인·임차인간분쟁을최소화하기위해시급히도입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웨이브올라탄K이니셔티브현장을가다]<3-K리테일대장정>현대백화점(종합)[편집자주]주식회사대한민국이재도약과도태의갈림길에섰다.'K웨이브'로달궈진'K산업'의성장엔진이식기전에글로벌영토확장에사활을걸어야한다.머니투데이는전세계곳곳을누비면서'푸드·리테일·패션·뷰티'등을중심으로'K이니셔티브'를실현하고있는기업들이고군분투하고있는현장을집중조명하고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다.━"이품질에명품반값?"우르르…대만백화점알짜자리꿰찬K브랜드[르포]━①더현대글로벌대만팝업현장대만타이베이신광미츠코시백화점신이플레이스A11점정문앞에마련한K뷰티브랜드Laka(라카)팝업매장에대만고객들이찾아제품을체험하고,물건을구매하고있다./사진=유엄식기자지난달20일오전10시경찾은대만타이베이신광미츠코시백화점신이플레이스앞.건물4개동(A4·A8·A9·A11)영업장총면적이4만5800평으로대만최대규모를자랑하는이백화점에서젊은층을타깃으로하는브랜드를한데모은A11점출입구엔오픈전부터2개의대기줄이형성돼있었다.20여명이었던인파는매장오픈시간인오전11시직전에100여명으로확늘어났다.백화점문이열리자오픈런대기줄이2개로분리된이유를알게됐다.한대기줄은아이폰신제품을보기위해애플매장에온고객이었고,다른줄은연말까지현대백화점이K패션·뷰티브랜드를시리즈로선보이는'더현대글로벌'팝업(임시)매장을구경온손님들이었다.더현대글로벌팝업매장방문객들은대부분2030세대젊은여성이었다.일부외국인관광객도있었지만,대부분현지인이었다.이날팝업매장에선국내색조화장품브랜드'라카(Laka)'의주력제품인립스틱과립밤,틴트,아이섀도우등이다채로운색상으로수십여종진열돼있었다.팝업운영이시작되자약86㎡(26평)의매장내부가금세고객으로가득찼다.대체로친구들과2~3명단위로놀러온이들은제품을꼼꼼히발라보고거울을보거나셀카를찍었다.동행자들과상품평을하면서활짝웃던한고객은마음에드는제품을가리키며현장안내직원에게제품가격과구매방법을물어봤다.팝업의마지막코스인꽝없는'럭키드로우'코너도북새통이었다.팝업매장앞에서구매한립스틱과틴트제품을꺼내'인증샷'을남기는고객도있었다.더현대글로벌이운영한라카팝업매장에서물건을구매한대만고객들이제품을꺼내'인증샷'을남기고있다./사진=유엄식기자현장에서K뷰티·패션제품에반응은폭발적이었다.대만인Hua씨(20세)는"한국연예인들의스타일링,화장법은대만에서인기가많다"며"스타들이유튜브와인스타그램에서추천하는화장품은대부분한국브랜드"라고강조했다.그는라카립밤과립스틱을사용한소감을묻자"색감이다양하고,섞어서사용할수있는게장점"이라며"나에게맞는색깔을찾을수있다"고만족감을나타냈다.그와동행한현지인고객도"발림성과색상이좋고,가격도합리적"이라고호평했다.실제로라카의립스틱과틴트가격은1~2만원대로글로벌명품브랜드동종제품의반값이하수준이다.그런데도품질좋은인기K브랜드란입소문을타면서현지고객들의마음을사로잡았다.제품을꼼꼼히체험하려는고객들의매장체류시간이길어지면서팝업운영시간내내30여명의대기줄이이어졌다.같은시간백화점내다른해외글로벌뷰티브랜드매장엔점포별로고객이2~3명정도였던것과비교하면'온도차'가느껴졌다.대만신광미츠코시산이플레이스점에입점한글로벌뷰티브랜드매장전경.더현대글로벌팝업매장과비교하면한산한모습이었다./사진=유엄식기자실제로라카팝업매장은대박을쳤다.팝업을운영한일주일간3700여명의고객이찾았다.더현대글로벌은이공간에서이달25일까지11개K패션·뷰티브랜드팝업을순차적으로운영중인데,라카는이때까지운영한브랜드중최고매출을기록했다.앞서운영한와키윌리와무센트등K브랜드팝업매장도영업면적당매출이국내점포보다훨씬높은수준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날현장에서만난전두영현대백화점패션사업부팀장은"최근넷플릭스·유튜브등을통해한류문화가현지에큰인기를끌고있는게체감이된다"며"현지에서한국연예인과아이돌팬덤층이형성되면서K패션과K뷰티브랜드에대한관심이높다"고전했다.그의말대로팝업매장을찾은고객상당수가'K스타일'을선호했다.팝업매장대기줄에서국내신생캐쥬얼브랜드'에이이에이이(aeae)'모자를쓰고,글로벌브랜드로급성장한'젠틀몬스터'선글라스를낀고객도눈에띄었다.더현대글로벌이운영한라카팝업매장에입장하기위해고객들이대기줄을서있다./사진=유엄식기자무엇보다현대백화점브랜드인지도가상당히높아졌단점도확인할수있었다.타이베이와타오위안,타이중등대만내6개도시에서15개점포를운영해연간1억명이찾는대만최대백화점이점포내에서유동인구가가장많은'알짜입지'를더현대글로벌팝업매장으로내어준것부터'믿고맡길만한브랜드'란신뢰감을방증한셈이다.이와관련해신광미츠코시백화점최고경영진은서울여의도에있는더현대서울을직접방문한뒤대만점포에글로벌팝업유치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더현대서울의경우대만에서'한국의랜드마크'로인식돼있는게사실이다.이날팝업매장에서제품을구매한Mandy씨(25세)는"주변에한국에서공부한친구들을통해더현대서울을꼭방문해야하는곳으로알고있다"며"가장인기있고유행을따르는브랜드팝업이많다고들었다"고말했다.현대백화점은지난해5월부터경쟁력있는K브랜드를소싱(선정)해해외대형백화점에서매장을운영하는더현대글로벌사업을추진중이다.이사업을키우기위해올해5월엔패션사업부내바이어9명으로구성한전담조직(더현대글로벌팀)을신설했다.더현대글로벌이운영한라카팝업매장에입장하기위해고객들이대기줄을서있다./사진=유엄식기자더현대글로벌은현대백화점이K브랜드의해외진출을위해상품수출입및판매를총괄하고해외유통사와협상을수행하는형태로운영된다.입점브랜드도글로벌시장에서도성장잠재력이높은토종중소·중견브랜드중에서선별한다.이들의해외진출비용을절감해주고효과적인판로확대를지원해K브랜드의수출길을뚫고,더현대브랜드의저변을넓히는'일석이조'효과가기대된다.현대백화점은이번팝업스토어운영을통해축적한노하우를바탕으로대만에서더현대글로벌사업확장을본격화할방침이다.내년하반기대만주요도시인타이중과타이난에서도팝업스토어를추가로선보이기위해신광미츠코시백화점측과협의를진행중이다.현대백화점관계자는"더현대글로벌사업은한국백화점이주도적으로K브랜드의글로벌유통영향력을확대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국내점포를운영하며쌓은브랜드소싱역량과노하우를해외유통모델로다변화시켜K브랜드글로벌화에속도를내겠다"고포부를밝혔다.━프라다와어깨나란히…"콧대높은프랑스뚫었다"존재과시한'타임'━②패션본고장서K패션알리다의류기업한섬의글로벌행보/그래픽=김지영#지난10월2일(현지시간)오전10시,프랑스파리에있는150여년역사의'사마리텐(SamaritaineParisPontNeuf)'백화점에선'2026봄·여름(S/S)파리패션위크'에맞춰국내여성복브랜드인'타임(TIME)'의패션쇼가열렸다.행사시작을앞두고국내·외패션매거진담당자와인플루언서,해외바이어등업계관계자들이줄이어입장했다.20여분간진행된쇼가마무리되고모델들이한번에등장해인사에나서자무대에선박수가쏟아졌다.관람을마친패션관계자들은지하1층에마련된타임의팝업매장을들러제품을살펴봤다.현대백화점그룹의계열사인패션업체한섬은패션의본고장으로유명한프랑스파리에서영향력을넓히고있다.국내패션기업으론유일하게2019년부터7년연속파리패션위크에참가하는등글로벌인지도를높이는데공을들인결과다.이날타임은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내브랜드의무대로쓰이던공간에국내여성복브랜드로선최초로패션쇼를열었다.콧대높은프랑스여성복시장에서존재감을인정받았기때문에가능했단평가다.한섬관계자는"패션쇼장소를물색하던중사마리텐측의제안을받아무대로활용하게됐다"며"타입팝업스토어(임시매장)을기념해패션관계자들에게브랜드를홍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취지로제안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타임은지난8월말부터2달간사마리텐백화점에서타임파리의첫글로벌팝업스토어를운영했다.'셀린느'와'프라다'등글로벌럭셔리브랜드들이팝업을진행했던공간에서이들브랜드와어깨를나란히한것이다.이는사마리텐에서진행되는국내패션브랜드의첫공식팝업스토어이자타임파리의첫글로벌오프라인진출무대다.팝업매장엔'시나우바이나우(SeeNow,BuyNow)'콘셉트로쇼에서공개된가방을고객이바로구매할수있도록진열이됐다.한섬은타임을글로벌명품브랜드로키우기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2020년글로벌패션시장진출을위한테스크포스(T/F)를구성한것을시작으로글로벌라인인'타임파리'의전용디자인실도별도로신설했다.이를바탕으로2023년엔글로벌시장을타깃으로한신규라인을선보이며패션·유통관계자들을대상으로첫패션쇼를열었다.지난해부턴파리패션위크기간프랑스현지에서매년2회씩단독프레젠테이션을진행하는등글로벌시장공략에속도를내왔다.한섬은타임외에도시스템등주요브랜드를중심으로유럽현지내오프라인유통망을지속확대해나간단계획이다.내년1월엔프랑스최대백화점체인인라파예트에남성캐주얼브랜드인시스템옴므정식매장을선보일예정이다.영국헤롯백화점을비롯한여러글로벌유통업체들과도홀세일계약을진행중이다.한섬이이같이전세계패션의중심지인파리에서잇단러브콜을받을수있었던건'디자인·품질우선주의'를바탕으로40여년간쌓아온역량을인정받은결과란게업계의평가다.한섬은패션업황이좋지않을때도국내대표패션기업이란자긍심을바탕으로꾸준하게글로벌패션브랜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왔다.한섬관계자는"40여년간국내패션시장을선도한업력과10여년간쌓아온글로벌시장진출노력이결실을맺고있다"며"프랑스파리를글로벌패션기업도약의전초기지로삼고유럽을넘어북미·아시아등으로추가진출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타이베이(대만)=유엄식기자[email protected]파리(프랑스)=조한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2025년12월3일09시20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경영난으로상장폐지절차가진행중인코스닥상장사더테크놀로지가코스닥인수합병(M&A)시장에등장해관심이쏠리고있다.더테크놀로지는2분기연속매출액이3억원을밑돌면서상장폐지결정이내려졌을만큼사정이좋지않지만,최근약80억원을투입해코스피상장사인엑시큐어하이트론을인수했다.시장에서퇴출당할정도로재무상황이부실한한계기업이다른기업에적지않은자금을투입한것이다.엑시큐어하이트론의최대주주였던유수는지난9월부터경영권매각을추진해왔다.기존보안설루션사업의부진과신성장동력으로지목한바이오사업이성과를내지못하면서인수약2년만에경영권을내놓기로했다.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엑시큐어하이트론이제3자배정유상증자를통해최대주주가바뀔예정인가운데이과정에상장폐지절차를밟고있는더테크놀로지가나선것으로나타났다.엑시큐어하이트론홈페이지캡처.더테크놀로지는다른코스닥상장사와함께각각신주708만530주,구주300만450주를더한약1000만주를확보해최대주주에올랐다.이들은지난달28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경영진을교체하면서사실상경영권을넘겨받았다.더테크놀로지는거래정지상태에서상장사인엑시큐어하이트론의경영권을인수하기위해비싼가격을치렀다.더테크놀로지는유수와리드유니온,골든로드가보유중이던지분을주당1240원에매입했다.당시엑시큐어하이트론의주가가500원에머물렀던것을고려하면2배이상의프리미엄이붙은셈이다.엑시큐어하이트론이최근3년넘게당기순손실을보고있다는점에서고가매입논란이일었다.눈길을끄는것은임시주주총회일주일전인지난21일,엑시큐어하이트론이갑작스럽게거래정지를당했다는점이다.사유는전경영진의150억원규모배임혐의다.배임이발생한시기는지난5월이지만,6개월이지나서야해당내용이뒤늦게확인됐다.일반적으로이런경우딜은무산된다.잔금을치르지않고소송을통해서라도계약을취소하려고애쓰는것이일반적이다.더테크놀로지는엑스큐어하이트론거래정지이후일부구주매입을취소하고제3자배정유상증자일정을연기하는등투자계획을바꾸긴했다.하지만기존최대주주였던유수가보유한지분은매입완료했고,임시주총을통한경영진선임도예정대로마무리했다.이와관련,자본시장업계에서는내부거래가아니었느냐는의혹을보내고있다.홀로엑시트에성공한유수의앤디유대표가과거더테크놀로지의주주였다는점이이같은의혹의배경이다.유대표는2023년멀토가출자한피엔에스인더스트리펀드를통해더테크놀로지를인수하고최근까지실질적으로회사를지배한것으로알려진다.유대표는2016년멀토의대표이사를맡은바있다.멀토가보유했던피엔에스인더스트리의지분은지난10월디비인베스트먼트와패스트라운드에넘어갔으나이들역시과거주가조작,무자본M&A논란이일었던현대사료(옛카나리아바이오),에디슨모터스등관계자인것으로알려졌다.앤디유대표는호주국적의검은머리외국인으로알려졌다.이번거래에대해정통하다는한관계자는“거래정지된더테크놀로지의자금을활용해거래정지가예정된엑시큐어하이트론을고가에엑시트한것이나다름없다”며“이번거래에는현대사료,에디슨모터스등에관여했던주가조작세력이얽혀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5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중앙위원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진한‘1인1표제’와내년6·3지방선거공천룰개정안이당중앙위원회에서부결되면서정대표의리더십이위기를맞았다.민주당지도부는1인1표제를당분간보류하고공천룰개정만다시추진하기로하며수습에나섰다.민주당지방선거기획단은7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회의를열어기초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출에상무위원과권리당원의투표비율을50%씩반영하기로공천룰개정수정안을마련했다.다만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선출에권리당원투표를100%반영하는방안은기존개정안그대로재추진하기로했다.민주당은이같은내용의수정안을8일최고위원회의에서논의하고,이후당무위원회를거쳐중앙위원회에다시상정할방침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5일중앙위원회를열어기초·광역의원비례대표후보자를상무위원심사가아닌권리당원투표100%로선출하도록공천룰을바꾸는당헌·당규개정안1호와권리당원과대의원의투표가치를똑같이1표로맞추는개정안2호에대해표결했지만모두부결됐다.당헌·당규를개정하려면재적중앙위원(596명)의과반(299명)이상의찬성이필요한데1호는찬성297명,2호는271명이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이날오전기자간담회에서공천룰재논의에대해“대의원과상무위원등핵심당원의역할이축소되면특히(민주당이약세인)어려운지역에서의활동이어렵다는지역위원장들의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조사무총장은1인1표제부결에대해선“1인1표는우리당이당원주권정당으로가기위한오랜꿈”이라며“이꿈을방해하는사람도세력도없다”고강조했다.당내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의갈등으로부결됐다는분석에당지도부는적극반박에나섰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에친청은없다.친명만있을뿐”이라며“외부의갈라치기에단호히대응해야한다”고적었다.조사무총장도이날기자간담회에서“특정인물을중심에두고편가르기하는방식은자제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중앙위원회를구성하는국회의원,지역위원장,지방자치단체장의기득권지키기로당헌·당규개정안이부결됐다는주장도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친명과친청의대결이아니라기득권과당원의대결”이라며“당무위까지만장일치로통과한개혁안인데기득권을포기하지않으려는세력이중앙위를구성하고있어부결된것”이라고말했다.정대표의취약한당내기반을재차노출했다는분석도나온다.정대표는지난8월당대표선거에서국회의원·대의원지지약세에도권리당원의압도적지지로당선됐다.하지만검찰·사법·언론개혁과내란전담재판부추진과정에서대통령실과의이견을수차례노출하자이재명대통령강성지지층의반발이커졌다.1인1표제가정대표의당대표재선을위한포석이라는비판도강해졌다.중앙위표결을앞두고일부당원들이규탄시위를벌이기도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정대표리더십에경고등까진아니라도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며“전당대회이후에도당내분열이그대로남아있는것같다”고말했다.다른초선의원도“지역위원장들이정대표에게옐로카드를던졌다”고말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발언하고있다.권도현기자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은전시계엄을꿈꿨을까?내란특검은‘그렇다’고판단했다.특검공소장등을토대로하마터면전쟁이벌어질뻔했던일촉즉발의순간을재구성했다.2024년10월19일북한국방성은평양에서한국군이보낸무인기잔해를발견했다며사진을공개했다.ⓒ평양조선중앙통신윤석열은전시계엄을꿈꿨을까?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그렇다’고판단했다.비상계엄은국민다수의핵심기본권을한번에제한하는조치다.헌법과계엄법에따라,객관적요건을갖춰야한다.‘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헌법제77조1항)’나‘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계엄법제2조2항)’다.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해,북한의군사도발을유도하고안보위기국면을연출했다는게특검의주장이다.무인기(드론)평양침투,오물풍선원점타격,오물풍선직접격추등크게세가지‘작전’을근거로들었다.11월10일특검은윤석열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혐의로재판에넘겼다.형법제99조(일반이적)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는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한다.특검은전시계엄유도라는목적을인지한채작전에관여한이들에한해일반이적혐의를적용했다고밝혔다.윤석열이북한도발을명분으로비상계엄을선포했다면,그이후상황은12·3불법계엄당시와달랐을지모른다.윤석열은도대체어떤일을벌였던걸까?군에서전개된작전은바깥에서알기어렵다.12월1일윤석열과김용현전장관,여인형전사령관에대한일반이적혐의재판이시작됐지만,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국가안보우려를이유로대부분의재판을비공개진행하기로결정했다.하지만실마리는있다.〈시사IN〉은윤석열등에대한특검공소장등을바탕으로하마터면전쟁이벌어질뻔했던일촉즉발의순간을재구성했다.■1차작전:평양무인기침투2024년10월11일북한외무성은‘중대성명’을발표했다.“한국은지난3일과9일에이어10일에도심야시간을노려무인기를평양시중구역상공에침범시켜수많은반공화국정치모략선동삐라를살포하는천인공노할만행을감행했다.(···)대한민국이또다시무인기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공에침범시키는도발행위를감행할때는이와같은경고는없을것이며즉시행동으로넘어갈것이다.”이날북한은우리군이평양에무인기를세차례보냈다고주장하면서,최후통첩을보냈다.갑작스러운일이었다.이사실이언론속보로알려지던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하고있었다.김전장관은관련질문을받고“그런적이없다”라고답했다가,자리를비운뒤다시국감장에나와“우리의기본적입장은이러한북한주장에대해사실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는것”이라고말을바꿨다.특검수사결과,김전장관이국감장을떠났을당시윤석열과비화폰으로통화한사실이새롭게드러났다.윤석열과김용현전장관이무인기작전과관련된중요한길목마다긴히상의했다는게특검시각이다.2024년10월18일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자신의휴대전화에작성한메모.ⓒ조은석내란특검팀제공우리군무인기의평양침투는사실이었다.특검공소장에따르면,무인기침투작전은2024년10월3일시작돼그해11월19일까지계속됐다.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는수차례에걸쳐무인기약20대에김정은국무위원장을비방하는내용등을담은전단을달아보냈다.작전지에는평양뿐아니라김정은위원장의고향인원산과해군기지가있는남포,남북교류의상징지인개성등이포함됐다.“체면이손상되어반드시대응할수밖에없는(2024년10월18일여인형작성메모)”북한내지역에우리군의무인기가침투했다.특검은윤석열의승인하에,김용현전장관이이작전을주도했다고밝혔다.김용현전장관은경호처장이던2024년6월부터무인기작전계획을수립했다.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은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에알리지않은채,군지휘체계에도있지않은김용현당시경호처장에게‘드론에전단통을달아떨어뜨리는전투실험’진행상황을보고했다.6월16일김전처장이“합참에도결과를보고하라”고지시한뒤에야합참보고가이뤄졌다.김전사령관은이후에도민간인이던김용현전처장에게드론을북한내특정지역으로날려보내겠다는계획이담긴보고서를전달했다.아슬아슬하고위태로운분위기를국방부와합참도감지하고있었다.2024년7월12일강호필당시합참차장(계엄당시지상작전사령관)은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을찾아갔다.이틀전대통령해외순방에서‘(정치상황에)군이참여해야한다’는윤석열의이야기를들은뒤였다.강호필전차장은신원식전장관에게‘분위기가상당히위험한것같다.장관님이막아야한다.조치를해달라.대통령이군을정치에끌어들이려하고김용현경호처장이위험한발언을하며동조를강요하니나는전역하고싶다’는취지로말했다.신전장관은‘내가조치하겠다’라며곧장김용현당시경호처장에게전화해항의했다.2024년9월6일윤석열은국방부장관을신원식에서김용현으로교체했다.김전장관은취임직후부터무인기작전을적극적으로챙겼다.합참은‘신중해야한다’며만류했지만김전장관은작전을강행했다.아찔한상황은반복됐다.2024년10월8일드론사가평양에보낸무인기4대중74호기가추락했다.전단(삐라)을살포한뒤복귀하려던작전이실패로돌아갔다.이때보낸무인기에는복귀지점에대한좌표가입력돼있다.해당무인기는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암호모듈검증(KCMVP)도이뤄지지않았다.11월10일내란특검은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시사IN신선영사흘후인2024년10월11일,북한은‘중대성명’을발표하는동시에접경지역에서오물풍선을내려보내기시작했다.김용현전장관은감추는데급급했다.다음날인2024년10월12일,김용대전사령관에게‘(무인기가)우리군소행이라는사실을은폐하라’고지시했고,김전사령관은훈련과정에서무인기를분실한것처럼일지를조작했다.김전장관은2024년10월15일에는오히려‘이틀에한번씩무인기를북한에보내라’고지시했다.2024년10월27일북한국방성이추락한무인기비행기록까지공개했지만,이후에도드론사는별다른암호화조치없이무방비하게작전을이어나갔다.특검공소장에따르면,무인기침투이후북한내부경계가삼엄해졌다.북한은경비인력을재배치하고사상교육을강화했다.동시에러시아방공무기체계를도입하는등경계태세를올렸다.바깥으로는방벽을세우기시작했다.10월15일북한은경의선·동해선남북연결도로와철도를폭파하면서“이번조치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대한민국의연결통로가철저히분리됐다”라고강조했다.남북간군사적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김용현전장관은북한오물풍선타격으로방향을바꿨다.특검은무인기작전만으로는전시계엄상황을조성하기에부족하다고보고,오물풍선타격을시도했다고판단했다.■2차작전:오물풍선타격2024년11월18일새벽1시30분경김용현전장관이합참지휘통제실을찾았다.이날자정무렵북한은오물풍선을부양했다.그뒤합참지휘통제실에김전장관이찾아와‘오물풍선이오면원점타격하라’고지시했다.오물풍선을부양하는북한지역을향해‘원점타격’하라는이야기다.원점타격은국지전을넘어전면전까지감수해야할수도있는매우위험한수단이다.실제대공포인‘비호’가발사각을높여고각발사를위한조준에들어갔지만합참의반대로작전이실행되지는않았다.2024년10월2일서울성공에북한이보낸오물풍선이떠있다.ⓒ시사IN박미소김용현전장관은이전부터공공연하게‘오물풍선원점타격’을이야기해왔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은지난3월〈시사IN〉과인터뷰하면서“김용현전장관이2024년10월초중순경에‘북한오물풍선상황시강력하게원점타격’등을이야기했다”라고말했다.12·3불법계엄당시‘선관위직원체포작전’에나섰던김봉규정보사령부대령은“2024년11월9일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북한이오물풍선을날리면우리가원점을타격하고지원세력을타격할수도있어,너희가임무수행을할수도있다’고말했다”라고2024년12월21일검찰에진술했다.여인형전사령관은북한의오물풍선부양동향을주시했다.여전사령관은각군에파견된방첩부대장10여명을모아단체대화방을만들었다.이들은매일북한이오물풍선을날릴가능성을상·중·하로평가하고,각부대의대응상황등을정리한보고를단체대화방에올렸다.윤석열의뜻에따라김용현전장관이오물풍선을빌미로대북군사작전을벌이려했고,이계획을지원하기위해여전사령관이방첩부대장을동원했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여전사령관은11월24일윤석열내란우두머리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내가주적으로생각하는북한을이롭게했다는이유로기소돼대단히모욕적이고황당하다”라고말했다.합참은지속적으로김용현전장관지시에반대했다.그러자김전장관은육군사관학교후배인이승오당시합참작전본부장을따로불러,“‘원점타격이필요하다’고보고만하면직접지휘권을행사해지상작전사령부에지시하겠다”라고압박했다.이승오전본부장은‘상식에벗어나는일들을시키려는것같아이때부터김전장관지시에반대하기로했다’는취지로특검에진술했다.이후김명수전합참의장과이전본부장은김전장관의독단적인선택을막기위해국방부및합참,합참의장,국가안보실,국회사전통보등을거쳐야만원점타격실시가이뤄질수있도록시행절차를세분화한보고서를만들어보고했다.2024년11월28일밤,북한이열흘만에오물풍선을보냈다.김용현전장관은오물풍선격추를지시했지만,또다시합참의반대로무산됐다.〈시사IN〉취재에따르면바로그날오후6시35분경김용현전장관은양재웅당시국방부국회협력단장에게연락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건희씨를불기소처분한검사3인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와‘김건희특검법’진행상황을확인했다.김용현전장관의검찰진술에따르면,윤석열은사흘후인2024년12월1일김전장관에게계엄선포문과대통령대국민담화문,포고령준비를지시했다.그리고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했다.이은기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오늘의총서내란전담재판부위헌논란'해소'국힘,필리버스터정국대비국민고발회개최대법원청사의모습.2025.9.2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금준혁기자=여야가본회의를앞두고8일잇따라의원총회를열며대응전략을논의한다.더불어민주당은위헌시비가일었던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교통정리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은사법개혁법안의문제점을집중부각하는한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정국에대비할계획이다.민주당은8일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12월정기국회및임시국회주요법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쟁점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3일여당주도로해당법안을전체회의에서통과시켰다.그러나국민의힘,사법부는물론조국혁신당까지위헌문제를제기했다.논란이되는부분은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위원이다.최종적으로헌재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각3명씩총9명을추천하도록했다.이에혁신당은검찰을지휘하는법무부가판사를지휘하는건위헌소지가있어빼야한다고주장했다.사법부도헌재사무처장은헌재를대표하기때문에심판이시합에들어오는것이라며문제를제기했다.외부인사개입에따른사법부인사독립침해논란도해소되지않았다.대통령실도신중론에힘을실으며이번의총을통해법안이수정될가능성이높다.우상호정무수석은전날(7일)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에서"당과위헌소지가최소화할수있는범위내에서공감대가형성돼있었다"고밝혔다.이와관련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같은날기자간담회에서"추진방향은명확하다"면서도"내일(8일)정책의원총회를통해여러의견을들을것이고그우려를어떻게해소해나갈지논의를통해(결과를)말씀드릴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정국을앞두고전열을재정비하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주말외부일정을최소화하고대응전략마련에집중하고있다.당장8일에는정부·여당이처리를예고한사법개혁법안의문제점을알리는'국민고발회'형식의의원총회가예정돼있다.국민의힘은△야당탄압·정치보복(법왜곡죄신설,공수처수사범위무제한확대등)△사법부파괴(내란전담재판부신설,대법관증원,위헌적4심제도입등)△국민입틀막(야당무제한토론재갈법,정당거리현수막규제,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등)등세분야로나눠전문가의견을듣고,대응논리를정리할계획이다.아울러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에서민주당이우선처리할것으로예상되는국회법개정안에대비하고있다.개정안에는본회의장출석의원이60명미만일경우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민주당은이날국회법개정안을상정한뒤,정기국회마지막날이라자정자동종료되는점을감안해10일곧바로12월임시국회를소집해재추진할계획이다.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개정안등이른바사법개혁법안들을순차적으로처리한다는방침이다.이에맞서국민의힘은의원60명씩조를편성하고,필리버스터에나설의원들의발언순서까지조율하며대응전략을구체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