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국감에서"인건비만1조이상잡아먹어"수습나선與..."소방처우개선살필것"사과秋,16일'소방관중태'부천화재현장찾아추미애경기도지사가16일부천오정구의한도장공장화재현장에서흐느끼는소방관을위로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국정감사에서소방예산을'재정빨대'라고한추미애경기지사의발언이논란이되자"소방관의상처를무겁게받아들이고처우개선에힘쓰겠다"며고개를숙였다.발언당사자인추지사에앞서당차원에서먼저공식사과한것이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16일서면브리핑을통해"추지사가소방재정을설명하는과정에서사용한표현으로상처받은소방공무원과가족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지방재정의어려움을설명하려는취지였더라도,위험한현장에서묵묵히소임을다하는소방관들의노고와자부심을충분히헤아리지못한점을무겁게받아들인다"고자세를낮췄다.앞서추지사는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감에서'소방예산은(세원조정대신)국비지원을요구해야한다'는권영진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의원님말씀처럼소방이가장큰골치아픈재정빨대같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인건비만하더라도2027년도에1조1,000억원을잡아먹게되고,사업비만5,000억원가량"이라며"인건비와사업비를합쳐약1조7,000억원이나간다"고부연했다.이에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등은'소방관의명예를심각하게훼손하는모독행위'라며즉각반발했다.경기도청측은"국가직으로전환된소방공무원들인건비상당수를여전히지방재정으로감당하는문제를지적하다나온발언"이라해명했으나,16일부천도장공장화재현장에서불을끄던소방관1명이심정지에빠지고4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하며파장은더욱커졌다.추미애경기지사가13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이에민주당은사과와함께'소방을향한지원을돌아보겠다'며직접민심수습에나섰다.이대변인은"(2020년)국가직으로전환된뒤에도인건비를비롯한소방예산은여전히지방재정에크게의존하고있다.국가직전환의취지가현장에서실현되도록재정과처우에남은과제를세심하게챙기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소방관의안전을위한지원확대와함께,인력과장비확충,근무환경과처우개선에필요한예산확보에힘쓰겠다"고약속했다.한편추지사는이날예정된일정을모두취소하고부천도장공장화재현장을방문했다.추지사는현장을찾아"일단이렇게(소방이)3분만에출동을해주셔서화재가확산하는걸막아주셔서우선감사드린다"며"(다친소방관들이)빨리쾌유하시기를바라고치료와회복에최대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치·두부·즉석밥등6개품목조사착수[뉴스토마토차철우기자]식품업계가격담합을둘러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조사가원재료에서완제품까지확대되고있습니다.설탕·밀가루등원재료에이어김치·두부·즉석밥등가공식품업체들도조사대상에오른건데요.완제품으로조사범위를확대하면서식품업계전반에대한공정위의감시도강화되는모습입니다.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이14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밀가루부산물가격담합사건심의절차개시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16일업계에따르면공정위중점조사기획단은첫업무로지난14일식품업체의담합사건조사에착수했습니다.중점조사기획단은대상·오뚜기·CJ제일제당등에조사관을보냈습니다.공정위는조사대상기업들이김치·두부·선물세트·즉석밥류등6개완제품품목의가격을담합한정황이있다고보고조사에나섰습니다.공정위는이번조사를통해주요업체들이제품가격을인상하는과정에서가격이나인상폭을사전에합의했는지들여다볼계획입니다.특히업체간가격결정과정에서부당한공조가있었는지가핵심조사대상입니다.이번조사에는제조업체가유통업체의판매가격에개입했는지를확인하는'재판매가격유지행위'혐의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동안식품업계는원재료가격과인건비,물류비등비용부담을이유로제품가격을인상해왔습니다.다만가격인상과정에서업체간사전합의가있었는지는별개의문제입니다.공정위는관련자료와업체간의사소통내역등을토대로담합여부를살펴볼것으로보입니다.제조사들이대형마트등유통업체의할인행사와판촉경쟁에개입하거나할인폭을제한했는지도살핍니다.이같은의혹이사실로확인되면소비자판매가격뿐아니라유통업체간가격경쟁에도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시스)가격인상합의·유통업체판촉개입여부쟁점공정위는설탕의원재료인원당과밀가루등식품원재료의가격담합의혹을조사한바있습니다.앞선공정위조사에따르면3개제당사는설탕의주원료인원당가격이오를때원가상승분을반영하기위해설탕가격의인상시기와폭을합의했습니다.원당가격이하락할때는설탕가격의인하폭을줄이거나인하시기를늦추는방식으로이익을챙겼습니다.조사결과공정위는3개제당사에총4083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밀가루담합은7개제분사가밀가루시장의독과점지위를이용해식용밀가루의판매가격과공급물량을서로합의했습니다.이들기업의담합기간중밀가루가격은최고42%까지치솟았는데요.이를통해빵,과자등가공식품물가인상을부추겼습니다.공정위는조사이후7개업체에총67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검찰은제분사대표와임직원등20명을불구속기소한바있습니다.이번완제품조사대상에오른식품업체들은공정위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입장입니다.다만구체적인조사내용과의혹에대해서는말을아끼는분위기입니다.이종우남서울대유통마케팅학과교수는"서민생활에서제일중요한건물가"라며"물가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는게식품쪽이라공정위가조사를많이하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어"관건은증거가나오느냐안나오느냐"라며"증거가어느정도확보된상황에서조사에나섰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차철우기자[email protected]

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협약…선사·기술기업연결국적선사12곳조사서데이터·전문인력부족확인최적항로·자율운항등R&D발굴…정부지원연계한국해운협회부산본부와부산지역산업진흥원관계자들이지난15일부산벡스코에서해운·조선산업혁신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한국해운협회제공해운업계의인공지능전환(AX)에부산지역기술기업의역량을접목하는협력이추진된다.데이터관리와전문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는선사들의수요를기술개발과실증사업으로연결해AI도입의문턱을낮추려는움직임이다.한국해운협회부산본부는16일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해운·조선산업혁신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협약은지난15일부산벡스코에서열린‘2026부산혁신클러스터기술컨퍼런스(BITC2026)’에서이뤄졌다.이번협약은한국해운협회가추진해온‘해운업AX전략’의후속조치다.협회는지난8월관련전략을발간하고9월에는선사와AX솔루션기업을연결하는기술설명회를개최했다.이번에는조선기자재·해양ICT융합클러스터와협력해기술공급기반을확대한다.협회가12개국적컨테이너선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상당수선사가데이터표준화와신뢰성부족,전문인력부족등의문제로AI전환을검토하거나시범적용하는단계에머물러있는것으로나타났다.개별선사가해결하기어려운기술·비용부담을공동실증과정부지원사업으로덜어낼필요성이제기된배경이다.양기관은선사와클러스터기업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해운AX·디지털전환(DX)실증사업을공동발굴한다.선사수요를반영한연구개발(R&D)과제기획과사업화,정부정책대응에도협력하기로했다.한국해운협회부산본부는회원사의기술수요를발굴해구체적인과제로발전시키고,부산지역산업진흥원은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과연계해기업의연구개발과사업화를지원한다.이를통해선사가필요한기술을현장에서검증하고정부지원사업을활용해도입비용을낮출계획이다.협력분야로는최적항로와자율운항,친환경·탈탄소기술등이제시됐다.양기관은선사의실제수요를바탕으로관련과제를발굴하고사업화가능성을모색할방침이다.김세현한국해운협회부산본부장은“AX는선사혼자감당하기에는데이터,인력,비용부담이큰과제”라며“이번협약으로회원사가필요로하는기술을검증된기업과함께실증하고정부지원으로연결하는통로를마련했다”고말했다.이재만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도“해운선사의구체적인수요와연결되는것은클러스터해양ICT융합발전에크게도움이될것”이라며“선사수요에기반한최적항로및자율운항,친환경,탈탄소등부처맞춤형과제기획과사업화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박상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지법,과수원임차인항소심서검사항소기각재판부"쓰레기바람부는날꼭태워야했나…경각심갖고살아가라"'경북산불'발화피의자법원출석(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지난해4월24일경북의성군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에서'경북산불'을유발한피의자신분인60대과수원임차인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김선형기자=지난해3월역대최악의피해를낸'경북산불'을유발한혐의로기소된과수원임차인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대구지법형사항소2-1부(김정도부장판사)는16일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모(63)씨에대한항소심에서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원심은정씨에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하고보호관찰을받을것과사회봉사120시간을명했다.재판부는"산불피해가매우중대하지만극도로건조한날씨와강풍,다른지역에서확산한산불등피고인이예견하거나통제하기어려웠던외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며"산불로인한인명피해와피고인의행위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명확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산불피해의중대성만으로모든책임을피고인에게돌리는것은책임주의원칙에반한다"며"피고인이범행을인정하고반성하는점과유사한산림실화사건에서실형이선고된사례가드문점등을고려하면실형을선고하는것은지나치게가혹하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의잘못으로엄청난손해가발생하고결과가상당히무거워서실형선고를하고구속하는게맞지않느냐는생각을많이했다"며"앞으로피고인은바람이많이불때쓰레기를태우는행위에상당한경각심을갖고조심하며살아가라.쓰레기를바람부는그날반드시태워야하는게아니지않느냐"고지적했다.앞서공소청은1심의형이너무가볍다며양형부당을이유로항소했다.지난결심공판에서는정씨에게징역3년을구형했다.산불이앗아간터전(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24일의성군옥산면전흥리에서강풍을타고번진산불이민가를덮치고있다[email protected]정씨는지난해3월22일오전11시44분께경북의성군안계면용기리한과수원에서영농부산물을태우고불씨등이완전히꺼졌는지확인하지않은채현장을이탈해불이주변으로번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의성군에서는안계면과안평면두지점에서산불이발생했다.두곳에서시작된불은강풍을타고안동·청송·영양·영덕등으로확산했고산림당국은전국에서차출한인력과장비등을투입해149시간만에주불진화를완료했다.이산불로의성·안동등5개시·군에서27명이숨지고40명이다치는등67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피해면적은역대최대인9만9천289㏊로집계됐으며3천500여명의이재민이발생했다.또다른발화지점인의성군안평면괴산리에서조부모묘주변어린나무를태우다가산불을낸혐의로기소된신모(55)씨는1심에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방재정빨대’발언으로논란을빚은추미애경기도지사가16일경기부천시오정구의도장공장화재현장을찾아격려의말을건네는가운데소방관들이추지사에게등을돌린채서있다.2026.10.16정지윤선임기자‘소방은재정빨대’발언으로논란을빚고있는추미애경기지사가16일소방관5명이중경상을입은부천화재현장을찾았다.추지사는현장에서소방관들을위로했지만,빨대발언과관련한사과는없었다.추지사는화재가발생한지약3시간만인이날11시20분경기부천오정구의공장에도착했다.추지사는화재발생사실을보고받은뒤예정된모든일정을취소하고현장을찾았다.현장을찾은추지사는소방관들에게“소방관들두분이빠르게치료를받고신속하게회복할수있도록우리경기도도신경을쓰겠다”며“뭐라고참위로드릴말씀이없다.이렇게빠르게대처를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라고말했다.그러나현장에있던소방관들은등을돌린채서있었다.한소방관은벽을짚고계속해서눈물을흘리기도했다.자리를옮긴추지사는한언론카메라앞에서서“두분의소방관께서크게다치시고한분은중태에빠져있다.빠른쾌유를빈다”며“경기도는치료를통해서빨리회복될수있게치료와회복에더욱세심하게신경쓰고만전을기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런화재시마다늘안타까운것은평소에예방활동이매우중요하다하는것”이라며“경기도는소방본부와긴밀히협력해서보다사전예방교육과예방활동,위험물질허가없이사용하는경우에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하고,위험물질을다루는업소를미리미리사전에단속하고예방활동을강화하는조치를즉각해나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다만추지사는최근비판받고있는‘소방빨대’발언과관련해서는사과하지않았다.취재진이‘소방빨대발언때문에소방노조가반발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라고묻자질문을도중에끊으면서“그런얘기하지마시죠”라고했다.추지사는지난13일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소방예산과관련해“소방이가장큰골치아픈재정빨대같다”고말했다.당시추지사는소방공무원이2020년국가직으로전환됐지만인건비와사업비등상당한예산을여전히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다는점을설명하는과정에서이같이말해논란을빚었다.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추지사발언과관련해“소방공무원들의헌신을폄훼한것”이라며일제히사과를요구하고있다.☞추미애“소방이재정빨대”발언에···소방관들“명예훼손”사과촉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6400?sid=100김태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월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12·3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투입하도록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항소심에서도징역30년을구형했다.특검은16일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1심과동일하게징역3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은같은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구형했다.김전장관은1심에서징역25년을구형받았지만,재판부는이보다무거운징역30년을선고했다.특검은군형법상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군기누설등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각징역20년과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등이)전시상황이라는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했다”며“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한범죄로그죄질이내란보다오히려더무겁다”고밝혔다.여전사령관에대해서는“계엄관련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1심재판부가‘수동적가담’을이유로형을감경한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특검은김전사령관에대해서도“범행을은폐·조작하는과정에서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혐의를부인하고있다”며1심이집행유예를선고한것에반발했다.윤전대통령등은2024년10월부터북한평양에무인기를여러차례투입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이를비상계엄선포의명분으로삼으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지난해11월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게각각징역30년,여전사령관에게징역15년,김전사령관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1심은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등과사전에무인기작전을계획했고,이과정에서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다고판단해일반이적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안효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인천남동구의한상가식당가에서흉기난동을벌인남성A씨가16일인천미추홀구인천지방법원으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도착하고있다.A씨는지난13일인천시남동구구월동의상가식당가에서이용객10명에게흉기를휘두른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뉴시스]전예준기자=인천흉기난동범A(59)씨가16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인천지법에출석하면서도자신의범행을병원탓으로돌렸다.이날A씨는"병원에서부작용으로1인시위를두달반했는데오히려민사로압박을들어왔다"며"제가낭떠러지에떨어질수밖에없던상황을만들어놨기때문"이라고말했다.피해자들에게하고싶은말은없냐는질문에는"죽을죄를지었다"고했다.왜범행장소를대형상가로골랐는지,범행을미리준비했는지등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침묵했다.이날A씨를지켜보던20대피해자의오빠B씨는재판부에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B씨는"동생은2~3㎝정도찔렸다.조금만더찔렸으면폐까지찔릴뻔했다"며"현재는퇴원해겉으로봤을때괜찮아보이지만아직약간불안해보이긴하다"고말했다.A씨를향해서는"왜그랬는지진짜제대로물어보고싶다"며"약한여성들만골라서그렇게했다고,뉴스에나오고싶어서그렇게했다는데그걸보고황당하고되게어이없고말이안나왔다"고분통을터트렸다.그러면서B씨는"재판장한테부탁드리는거는공정하고엄중하게처벌을진짜요구한다"고강조했다.A씨는지난13일오후1시48분께인천남동구구월동대형상업시설씨앤씨빌딩에서이용객10명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체포됐다.부상자중심정지상태에놓인10대여성은응급수술을받고회복중이지만의식불명상태다.병원으로이송된20~50대남녀7명은생명에지장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나머지2명은다치지않아자진귀가했다.A씨는경찰조사과정에서"병원측신고로경찰수사를받게된것에대한불만을사회에알리기위해범행을하게됐다"며"뉴스거리를만들려고범행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경찰은A씨의범행을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조만간계양구에있는A씨자택을압수수색할방침이다.그는범행당일아침에자택에서흉기와가위,망치등을배낭에챙겨나온것으로추정된다.이후보호감찰관과점심식사를하고인천시청인근방송통신대에서휴학계를제출한뒤대형상가에진입해시민들에게흉기를휘둘렀다.범행당시현금약680만원을소지하고있던것으로도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명중상으로입원미국오리건주벤드에위치한실버레일초등학교에서15일(현지시간)총격사건이발생한후학교앞에추모하는꽃이놓여있다.2026.10.15ⓒ로이터=뉴스1(서울=뉴스1)김경민양은하기자=미국오리건주에위치한초등학교에서총격사건이발생해어린이3명과교사1명이사망했다.16세인총격범은현장에서숨진채발견됐다.15일(현지시간)미CNN방송과AFP통신에따르면이날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에서남동쪽으로약270km떨어진벤드에있는실버레일초등학교에서총격사건이나어린이3명과교사1명이목숨을잃었다.어린이는각각5세,8세,11세였다.7세어린이1명과54세교사1명은중상을입고인근병원으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마이크크랜츠벤드경찰서장에따르면경찰은장총을소지한인물로부터여러차례총격을당했다는첫신고를받았다.이후총격범이학교로진입했다는다수의신고가접수됐다.경찰은첫신고접수약3분만인이날오후1시쯤현장에출동했다.경찰이현장에도착했을당시총격범은이미총에맞아숨진뒤였다.경찰은총격범의나이외에는구체적인정보는공개하지않았다.크랜츠서장은"학교로들어가는용의자를목격한시민이용의자를뒤쫓아학교안으로들어가대응했던것"이라며"우리경찰이건물내부로진입해용의자가사망했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또한"총격범이잠긴문을향해총을쏴강제로학교내부에진입했다고보고있다"면서도현재수사가초기단계에있다고강조했다.미국오리건주벤드에위치한실버레일초등학교에서15일(현지시간)총격사건이발생한후희생자들을위한촛불추모식이개최됐다.2026.10.15ⓒ로이터=뉴스1실버레일초등학교에는유치원생부터5학년까지400~450명의학생이재학중이며40명이넘는교직원이근무하고있다.사건직후실버레일초등학교에는봉쇄령이내려졌다.경찰은학생들의안전을확보하고가족들이자녀를인계받을수있도록별도의장소를마련했다.밴드-라파인교육구의스티븐쿡교육감은이날취재진과만나"상상조차할수없는비극"이라며눈물을흘렸다.이어"끔찍한심정이다.다른곳에서나일어나는일이라고생각하며,우리지역에선절대일어나지않길기도했는데"라며말을잇지못했다.밴드-라파인교육구는성명을통해오는16일관내모든학교의수업과각종활동,체육행사를취소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책임있게일할수있도록하겠다"…일각"매서운눈으로볼것"임명반대했던혁신당도"중수청안정위해수장역할다했으면"부산서열린최고위발언하는김민석(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16일부산동구민주당부산시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부산=연합뉴스)김남권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16일이재명정부'검찰개혁'의핵심기관인중대범죄수사청의원활한안착을위해김지용초대중수청장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김청장의과거검사시절이력등을이유로임명을반대했던당내강경파의반발목소리가전날이재명대통령의김청장임명안재가를계기로잦아드는분위기도감지됐다.김민석대표는이날부산시당대회의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지용청장이수사기관으로서의중수청을잘자리매김하고책임있게일할수있도록저희가안정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김청장은이날처음으로출근해본격적인업무에나섰다.앞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지난14일김청장에대한인사청문회를연데이어하루만인전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김청장에대한인사청문보고서의종합의견에는'적격'과'부적격'의견이병기됐다.청문과정에서야당은물론민주당일부의원들도김후보자의부적격성을주장한것이반영된결과였다.초대청장출근한중수청(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6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에서직원들이출근을하고있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은이날처음으로출근해청장으로서본격업무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건물앞에서대기중이던취재진과는마주치지않았다[email protected]범여권강경파들을'친윤검사'출신인김청장이중수청수장을맡으면검찰개혁이후퇴할수있다며그동안임명반대목소리를냈지만이날은반발대신'김청장의활동을지켜보겠다'는메시지를발신했다.인사청문회에서의'현미경검증'에이어이대통령의임명안재가까지나온상황에서검찰개혁완성을위해더는분란을피하는것이좋다는판단이녹아든행보로해석된다.윤건영의원은이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해야된다"며"지금상황에서는다른선택의길은없는것같다"고밝혔다.윤의원은"(김청장활동을)국회가좀더매서운눈으로봐야한다"고덧붙였다.박주민의원은"청문을통해서검증했고,후보자에대해서부족한점,아쉬운점,부정적인측면까지다드러냈다"며"그것을다안고중수청장이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따뜻한시선으로만보진않을것"이라며"(김청장이)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두의원은행안위소속으로인사청문회에서김청장을상대로매서운질의를쏟아낸바있다.신현영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에게"당내에서큰분열이나우려보다는앞으로의행보,그리고중수청장을얼마나유능하게이끌어갈것인지에대한기대와평가가있는시간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당연히임명전에는여러가지우려나걱정,과거의흔적들에대해서후보검증을할필요가있지만,임명된만큼검찰개혁의성공적수행을위해서는김청장이잘하는잘수행하기바라는마음은다동의할것"이라고부연했다.검사출신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균택의원은당유튜브방송에서"김청장이잘할것"이라며"과거에1년동안같이근무를해본적이있는데(김청장은)업무처리가정말정확하고균형감각이있다"고강조했다.김청장임명반대를당론으로정했던조국혁신당도이날은'중수청장역할론'을부각했다.혁신당박병언대변인은기자들에게"임명에명시적으로반대하는입장이긴했지만,임명됐으니이후중수청안정을위해수장역할을다했으면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영학회계사와남욱변호사녹취[자료사진]검찰의인권침해와권한남용의혹을조사하기위해지난6월출범한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어제(15일)비공개회의를열어▲위례신도시개발비리사건▲문재인정부부동산통계조작의혹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대한진상조사단의첫보고를받았습니다.검찰인사들로구성된진상조사단은과거수사과정을조사한결과'압수수색영장청구서의내용일부가잘못기재됐거나피의자방어권보장이미흡했다.'며일부과실을발견했다고보고한걸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의도적증거삭제'같은'고의조작증거를찾긴어려웠다'고판단했는데요,미래위원들은진상조사단의보고에대해'의구심'을표하고'보완조사'를요구했습니다.━미래위"'윗어르신'발언논란,명확하게규명해야"미래위원들이'콕'집어지적한건이른바'윗어르신'논란이었습니다.위례신도시개발비리의혹재판에선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가2013년위례신도시사업선정과정에서나눈대화의녹취록이쟁점이됐습니다.*녹취록중일부*정영학:"유씨(유동규)가'어떤방법이됐든밖에서봤을때문제만없으면상관없다.OOO너(남욱)결정한대로다해줄테니까'(라고하더라)"여기서OOO가무슨말인지를두고논란이벌어졌습니다.남변호사는'위례신도시',검찰은'윗어르신'이라각각주장했는데요.검찰의논리는이말이'윗어르신'이고,'윗어르신'은당시성남시장이었던이재명대통령이나이대통령의최측근인정진상당시성남시정책비서관등을지칭하니이녹취록을근거로민간업자와성남시수뇌부로이어지는'유착'을의심할수있다는거였습니다.그런데,막상1심법정에서녹음파일을재생해검증하자OOO는'윗어르신'이라단정짓기엔불분명했습니다.대화전후맥락을살펴봐도OOO가성남시장을지칭한다고보기는힘들었습니다.개발특혜의혹으로기소된대장동일당은지난1월이재판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았고,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무죄가확정됐습니다.미래위원들은이사건에관해왜검찰수사과정에서OOO란말이'윗어르신'이라는표현으로바뀌었는지명확히하라고진상조사단에요구했습니다.검찰인권존중미래위발족식2026.6.10[법무부제공]━'재창이형논란'처럼검증해야미래위가그러면서예로든게대장동2기수사팀의수사에서불거진'재창이형'논란이었습니다.정영학녹취록속'재창이형'이란말은검찰수사과정에서정진상실장을뜻하는'실장님'으로바뀌었는데요,당시녹취록을작성했던속기사는지난4월국회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다시음성파일을듣고"재창이형"이맞다고뒤늦게인정했습니다.다음은전용기국조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과해당속기사의당시대화입니다.*4월28일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중*전용기:"뭐라고들립니까?"속기사:"지금듣기로는재창이형이라고들립니다"전용기:"보통이렇게들리면뭐라고적습니까"속기사:"저는들리는대로적습니다"전용기:"2기수사팀으로넘어가서재창이형이실장님으로바뀌었습니다.속기사가바꾼겁니까?"속기사:"녹취록작성할때음성파일받아서그걸작성합니다.뭐가어떻게바뀌는지나도잘모르겠습니다"전용기:"그당시에누군가재창이형을실장님으로바꾸라는명령은못받았습니까?"속기사:"특별히기억에나는건없습니다."국회검증에서'재창이형'이'실장님'으로둔갑한정황이드러났으니,'윗어르신'논란도더적극규명해야하는것아니냐는게미래위의취지입니다.미래위산하진상조사단은과거수사팀을'서면으로'조사한걸로전해졌습니다.━이대통령"되지도않는사건으로나를엮어"‥공소취소될까?위례신도시사건에서대장동일당의무죄가확정되자이대통령은SNS를통해"법리상되지도않는사건으로나를엮어보겠다고(녹취록을)변조까지해증거로냈다"며검찰을강도높게비판한바있습니다.위례신도시사건은대장동사건과'쌍둥이'라불리지만,혐의나구조가대장동사건에비해단순합니다.또이재명대통령의재판은1심에서중단된상탭니다.형사소송법상1심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검사는공소를취소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사건의'검찰권남용'여부에큰관심이쏠리는데요.미래위는진상조사단에보완을요구하고,오는29일추가회의를예고했습니다.수사·기소과정에인권침해나검찰권남용등이있었다고판단되면미래위는검찰총장에게'사과'나'유감표명'부터수사책임자에대한'감찰및징계청구','공소취소'까지권고할수있습니다.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8498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Fed케빈워시의장,방콕대담서"AI,생산성높이고경제적부확대"10월FOMC'금리인상'언급없어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인공지능(AI)에대한투자가미국경제에막대한이익을가져다줄것이라고밝힌이후미국주가지수선물이상승하고아시아증시도상승폭을확대했다.월가예상치를웃돈미국물가지표에도워시의장이기준금리인상시그널을보내지않은점도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관측됐다.1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16일미국CNN에따르면,이날오후현재나스닥100지수선물은0.18%오른3만197.25를기록하고있다.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선물은0.15%,다우존스30선물은0.12%상승세다.이날상승출발한아시아증시도오름세를지속했다.이날전거래일대비1.58%오르며상승출발한코스피지수는현재3.44%상승률을기록중이다.코스닥지수는5.88%오르고있다.중국상해종합지수는0.42%,항셍지수는1.03%오르고있고,일본대표주가지수인닛케이225지수도1.88%상승세다.워시의장은이날태국방콕에서열린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에서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와대담하면서AI가장기적으로생산성을높이고경제적부를확대할것이라며낙관했다.다만그는이과정이"매우험난할것"이며고용에미칠단기적영향은알수없다고경고했다.워시의장은통화정책이나미국경제전망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그의연설이후10월Fed금리인상가능성은15%로낮아졌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전날에는25%를웃돌았다.차루차나나삭소마켓수석투자전략가는블룸버그통신에"워시의장이추가금리인상을확약하지않으면서Fed의금리인상에대한일부베팅이되돌려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예상보다강한물가지표가나온이후그가'회의결과를미리판단하지않는다'고발언한것은달러화에도움이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이번주초발표된미국의예상치를웃도는물가지표는시장의우려를키웠다.9월근원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월대비0.33%상승하며두달연속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15일발표된생산자물가지표역시강세를보이면서Fed의추가긴축가능성에관심이쏠렸다.이번FOMC는11월미국중간선거를일주일도채남기지않고개최된다.이에따라Fed가기준금리를인상하거나동결할경우어느쪽이든정치적논란이불거질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짚었다.한편,워시의장은AI가생산성과고용에미치는영향을논의하기위해다음달16일미국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에서현장청문회를개최한다고도밝혔다.앞서워시의장은지난6월통화정책관련핵심분야를연구할외부전문가태스크포스(TF)5개를구성했다.이들TF는올해말까지Fed에정책권고안을제출할예정이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평양무인기투입작전'과관련한일반이적혐의2심에서도1심과같이징역30년을구형받았다.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마련하려한혐의등으로기소된당시군사령관들에게도중형이구형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16일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일반이적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이들에게각징역30년을구형했다.1심재판부는당시특검이구형한징역30년을받아들였다.김전장관의경우구형한징역25년보다무거운징역30년을선고했다.2심에서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는동일하게징역30년을,김전장관은1심판결을반영해징역30년을구형했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은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2024년10월경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작전지시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도록한혐의도적용됐다.1심재판부는"이작전은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하기위한작전으로인정된다"며"정당한군사작전으로볼수없다"고판시했다.작전내용을공유받고비상계엄시기를조언한혐의로함께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징역15년이선고됐다.실제무인기작전을지휘한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이선고됐다.2심에서도특검은여전사령관에게징역20년을,김전사령관에게징역5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각각요청했다.특검팀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한중대범죄로죄질이내란보다오히려무겁다"고지적했다.이어"여전사령관은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1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고지적했다.김전사령관에대해서도"중대범행의은폐와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전면부인해1심의집행유예는지나치게관대하다"고강조했다.김전사령관과여전사령관은혐의를전면부인하며무죄선고를호소했다.김전사령관은"무인기작전은계엄과무관한북한오물풍선도발대응목적의순수자위적군사작전이었다"며"비상계엄계획을전혀알지못했고,핵심지휘라인인합참작전본부장등은정상작전으로봐불기소처분하고지휘계통에따른하급지휘관만장관의공범으로묶은것은형평에어긋나는이중잣대"라고반론했다.여전사령관측도"12월3일당일에도전출간부격려회식을하고정상일과를소화하는등계엄선포사실을사전에전혀인지하지못했다"며"통상적인방첩첩보공유와정당한군사작전을일반이적죄로처벌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와과잉금지원칙에명백히위배된다"고맞섰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은오후재판에서최후변론과피고인최후진술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이창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