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美국방부 기밀 보고서, 中 대만 침공시 "미군, 中에 매번 패배"

미국방부는태평양에서중국의미사일과드론공격의규모에대해서우려하고있다.중국의DF-17극초음속미사일.미육군미국국방부가대만침공을가정한모의전쟁에서“미군이중국군에반복적으로패배한다”는내부평가를한것으로파악됐다.값비싸지만취약한무기체계의존,대량생산능력약화,중국의사이버전우세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미군전력이구조적한계에직면했다는진단이다.뉴욕타임스(NYT)는8일(현지시간)미국방부작전평가국(OfficeofNetAssessment)이백악관고위관계자에게극비리에보고해온기밀문건‘오버매치브리프(OvermatchBrief·군사우위보고서)’를입수해그내용을공개했다.보고서는중국의대만침공시미군개입을상정한워게임시뮬레이션에서“중국이미국의첨단무기를대만해역에접근하기도전에파괴할능력을갖췄다”고평가했다.━“최신항모도못버틴다”…중국극초음속무기600기비축보고서는특히음속의5배속도로비행하는중국의극초음속미사일전력을‘미항모전력의치명적취약점’으로지목했다.미국의최신예항공모함‘제럴드포드급’조차중국의집중공격을견디기어렵다는결론이다.미국은극초음속무기를아직실전배치하지못했지만,중국은약600기를확보한것으로평가됐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지난해11월자체모의실험결과를언급하며“우리는매번진다”고언급한바있다.2021년바이든행정부고위안보당국자가같은보고서를받고“중국은미국의모든비책을이미대비해놓았다”고충격을표현했다는일화도소개됐다.━장기전능력약화…“THAAD비축량4분의1,12일만에소모”지난2022년4월29일(현지시간)미공군436항공수송대대병사가도버공군기지에서우크라이나로보내질155㎜포탄팔레트를점검하고있다.AP=연합뉴스문제는전력구조뿐아니라장기전준비태세전반이취약하다는점이다.올해미국은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으로부터이스라엘을방어하는과정에서12일만에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전체비축량의4분의1을소모했다.이는미군이고비용정밀무기를충분한속도로대량생산할능력을사실상상실했음을보여주는사례라는지적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3년차에접어든지금도미국은우크라이나가필요로하는만큼의패트리엇요격미사일을생산하지못하고있다.━중국,美군사기지전력망·통신망에악성코드심어보고서는중국해킹조직‘볼트타이푼(BoltTyphoon)’이미군기지의전력·통신·수자원공급망등에침투해악성프로그램을심어놓은정황도경고했다.태평양지역에서위기발생시미군의작전능력을무력화할수있는사이버공격기반이이미구축돼있다는것이다.하지만미국사이버보안당국은여전히해당악성코드를완전히제거하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비싸고취약한무기에집착”보고서는미국의최신전투기F-35가개발과시험과정에약20년이걸린끝에미국방부로부터양산승인을받았다고지적했다.로이터=연합뉴스보고서는미국이‘정교하지만비싸고취약한’무기에과도하게의존해왔고,이는빠르게진화하는중국·러시아의군사기술에뒤처지는결과를초래했다고지적했다.1990년대초51개였던미국의방위산업체가현재5곳대기업중심의과점체제로재편되면서,비싼기존무기생산에의존하는구조가고착됐다는비판도담겼다.군내조직문화역시“기존전술·무기체계를고수해혁신을늦추는요인”으로분석됐다.NYT는사설에서“국제질서와자유세계안보는여전히미국의군사력에의존한다”며미군의전략전환을촉구했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추진중인2026년국방비1조달러(약1470조원)편성방침에대해“약점을강화하는데낭비될수있다”고경고했다.보고서도중국의전력확대에대응하기위해선일본·한국·유럽·캐나다등동맹국의방위비증가가필수적이라고명시했다.NYT는“미국이강한군대를필요로하는이유는전쟁을시작하기위해서가아니라전쟁을억제하기위해서”라며“적이약점을공격하기전에스스로약점을시급히보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0 00:57
0 19
[실시간뉴스]"불법으로 필버 형해화" vs "질서 유지"…野 필버 중 국회의장 '정회' 논란

우원식의장,국힘나경원발언중마이크끄고정회국힘,의장실항의방문…"국회법위반,소수야당입틀막"우의장"정상적의사진행어려워"…'질서유지의무'해명본회의속개이후또다시나경원마이크'오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필리버스터가의제와는상관없이진행되자본회의를정회시킨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우지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국민의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진행중정회를선포해논란이되고있다.우의장측은본회의질서유지를이유로들지만,국민의힘측은'야당입틀막(입을틀어막다)'이라고주장한다.우의장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필리버스터를진행하던도중정회를선포했다.국민의힘은이날내란전담재판부법등민주당의연내처리목표법안에관해반대의사를표명하기위해비쟁점법안에도모두필리버스터를하기로했다.나의원은이에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가맹점사업법)'이상정되자첫주자로필리버스터에나섰다.나의원은발언전연단에오를때부터통상의원들의관행인국회의장에대한목례를하지않으며우의장과신경전을벌였다.그는이후"국민의힘은가맹점사업법에관해찬성"이라면서도"(민주당에)'8대악법(내란전담재판부법등민주당주도연말중점법안)'철회를요구하기위해필리버스터를시작한다"라고했다."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국정조사를실시해달라"라고도말했다.이후'입법독재'등민주당을향한날선발언이이어지자우의장은"의제외발언을하지말아야한다"라고했다.그러나나의원은"가맹점사업법이대한민국헌법질서안에서,법률질서안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이토론을한다"라며발언을이어갔다.나의원발언과우의장의중단요청,민주당과국민의힘의각자항의등이이어지며본회의에서는소란이벌어졌다.여야양측에서는우의장을추미애법사위원장에빗댄"우미애",나의원과속칭'국회빠루사건(패스트트랙사건)'을엮은"나빠루"등발언까지나왔다.이후대치가이어지자우의장은나의원의마이크를끄는조치를취했다.이에국민의힘이항의했고,이과정에서휴대용마이크사용이시도되자우의장이사과를요구하기도했다.우의장은이후"정상적인의사진행이어렵다"라며정회를선포했다.여야협의없이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중정회를선포하는것은이례적이다.2012년필리버스터부활이후2020년12월한차례필리버스터중본회의가정회되는일이있었으나,당시는의원중코로나19확진자접촉사례가나오며교섭단체간협의로정회한것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나경원의원의필리버스터도중의제와는상관없는발언으로인해마이크전원이꺼지자우원식의장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다.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했고,국회법위반이라며법적조치를검토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기자들과만나"이런의회독재가있을수있나"라며"소수야당입틀막"이라고했다.이후오후8시30분께본회의가속개됐지만,이에관한논쟁은이어졌다.국민의힘에서는송원내대표를비롯한원내지도부가의장석앞으로나가"불법적으로(발언을)중단시켰다","국회역사에치욕사로남을것"등항의를한동안지속했다.우의장은이에국회법해설집을펼쳐가며"(본회의중)질서유지가어려운경우에정회가가능하다"라고강조했다.국회의장실에서는국회법145조가규정하는'국회의장의본회의질서유지의무'에근거한국회의장의회의중지·산회선포권을설명하는자료를배포했다.이후다시연단에오른나의원은"우의장은필리버스터제도를무력화시킨것을책임져야한다"라고했다.그는"국회의장은필리버스터제도를형해화했다"라며"이렇게되면필리버스터는저희(야당)는영원히못한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나의원의발언이이어지자우의장은"일부러(본회의를)파행시키려하는건가"라고했다.이후의제외발언금지를다루는국회법102조와145조상국회의장의경고·제지권한을거론,우의장은다시금나의원의마이크를끄는조치를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0 00:47
0 18
[실시간뉴스]李정부 첫 정기국회 종료…예산 합의 성과 불구 끝내 '필버' 충돌(종합)

나경원"의회민주주의·삼권분립존중해야"…우의장"국회법준수해야"100일일정마무리…예산안법정시한준수성과도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우원식의장이제지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박기현홍유진기자=이재명정부첫정기국회가10일공식종료됐다.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등사법개혁법안의연내처리를예고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서면서정기국회는마지막날까지여야충돌속에막을내렸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정기국회종료를선포했다.가맹사업법개정안처리를저지하기위해진행중이던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필리버스터도국회법에따라회기만료를기해자동종결됐다.우의장이토론중지를요청하자나의원은"대한민국국회의입법,의회민주주의,대한민국삼권분립을존중해달라"는말로마무리했다.이에우의장은"오늘토론이원만히진행되지못했다"며"국회법을준수하는것은국회의원의의무"라고말했다.나의원은9일오후4시26분쯤연단에섰다.가맹사업법개정안은여야간쟁점이크지않지만,국민의힘은민주당이향후사법개혁법안을강행할것으로보고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우의장과나의원은토론시작부터의제관련성을두고충돌했다.우의장은"의제에대한발언만하라"고지적했고,나의원이제지에도발언을이어가자,우의장이마이크를끄는등충돌이벌어졌다.나의원의발언권제한시간이길어지면서본회의장에는무선마이크도등장했다.여야의원들이서로고성을주고받다가결국우의장은"정상적인토론이안된다"며오후6시19분경정회를선포했다.이후우의장은오후8시31분쯤본회의를속개했다.송언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석에몰려가"사과하세요"라며거세게항의했다.나의원은오후8시52분다시연단에섰고,우의장의본회의진행을거듭비판했다.곽규택의원은나의원앞에'국민여러분정당한무제한토론을국회의장이마이크를꺼서방해하고있습니다'라는문구가적힌항의성피켓을올려두고가기도했다.우의장의제지에도나의원은"민주당이사법부독립을형해화하기위해서지금5대사법악법파괴를내놓고있다"며"이렇게대한민국의삼권분립을형해화해도되겠느냐"고발언했다.우의장은다시본회의를정회하지는않았지만나의원의마이크를37분가까이중단하기도했다.나의원과우의장의공방은자정까지계속됐다.나의원은가맹사업법조항을읽으면서도"삼권분립이무너지면가맹사업법아무리통과시켜봤자을의권리가보호되지않는다"며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을겨냥하기도했다.또"민주화운동하신분들이이따위로국회를폭주하고국회를독재화시킬수있겠나"라며민주당의원들을비판했다.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안건과관계없는토론에대해마이크를끄자대기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이승배기자지난9월1일개회한이번정기국회는여야갈등과협력이공존한100일이었다.최대성과는5년만에이뤄진예산안법정시한준수다.여야는지난2일본회의에서합의를통해727조9000억원규모의예산안을처리했다.예산안이법정시한내처리된경우는2012년국회선진화법도입뒤2014년,2020년2차례뿐이었다.국가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법안처리에서도손을맞잡았다.철강산업지원을위한'K-스틸법'과석유화학산업구조전환을돕는'석유화학특별법'등은여야합의로본회의문턱을넘었다.반면정치적쟁점을둘러싼여야공방은어느때보다치열했다.지난9월11일민주당주도로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본회의를통과하며국회에는전운이감돌았다.검찰청해체를골자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등쟁점법안을둘러싸고대립이이어지면서,국민의힘이지난9월4박5일간필리버스터로맞서기도했다.9월15일부터나흘간이어진대정부질문과10월부터진행된국정감사에서도여야는현안마다충돌하며강대강대치를이어왔다.이어지난달27일에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이가결되며여야간긴장감은최고조에달하기도했다.정기국회는막을내렸지만여야대치전선은그대로이어진다.곧바로임시국회가시작되기때문이다.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는오는11일소집될전망이다.가맹사업법개정안도처리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사법개혁법안의연내처리를강조하는반면국민의힘은완강히반대하고있어임시국회에서도여야의격돌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10 00:37
0 18
[실시간뉴스]"우미애" "나빠루"에 필버 중단까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극한 대치' 끝 자동산회(종합2보)

국힘,내란전담재판부법등'민주당입법'반대필버여야,"우미애""나빠루"상호비난…"나치"발언도野나경원필리버스터중우원식의장'정회'논란자정넘겨회기종료로자동산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은진한재혁우지은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가막말과고성을동반한여야대치로끝났다.야당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국회의장의정회선포까지더해한바탕소란이일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법개정(국회법개정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및법왜곡죄신설등민주당연내처리목표법안에반대의사를표명하기위해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주자로는나경원의원이나섰다.안건은'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으로,내란전담재판부법등과직접적관련은없지만국민의힘은비쟁점법안도모두필리버스터를한다는방침을정한바있다.나의원은발언전연단에오를때부터관행인'국회의장목례'를하지않으며우원식의장과신경전을벌였고,이후민주당추진법안을'8대악법'으로부르며철회를요구했다.대장동항소포기국정조사도거론했다.나의원이발언을시작하자민주당의원들은본회의장을떠나기시작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에"어딜가는거냐"라고항의했다.남은민주당의원들도"내란정당","계엄은왜했나"라고맞받으며고성이오갔다.필리버스터개정안등을겨냥한국민의힘의'입틀막'표현도소환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민입틀막3대악법(필리버스터개정·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정당현수막규제)'이라는문구를의석단말기에내걸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필리버스터가의제와는상관없이진행되자본회의를정회시킨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윤석열정부가입틀막"이라고대응에나섰다.이후여야양측에서는우의장을추미애법사위원장에빗댄"우미애",나의원과속칭'국회빠루사건(패스트트랙사건)'을엮은"나빠루"등발언까지나왔다.양당의상호비난속에나의원의필리버스터진행중우의장이마이크를끄는상황도발생했다.나아가휴대용마이크사용시도등이이어지자우의장은"정상적의사진행이어렵다"라며정회를선포했다.여야협의없는국회의장의정회선포에국민의힘은단체로의장실을항의방문했고,국회법위반이라며법적조치도거론했다.나의원은"이런의회독재가있을수있나"라며"소수야당입틀막"이라고했다.오후6시19분께정회한본회의는이후8시30분께속개됐지만설전은계속됐다.국민의힘에서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의장석에다가가"불법적발언중단","국회역사에치욕사"라고항의에나섰다.우의장은이에국회법해설집을펼쳐가며"(본회의중)질서유지가어려운경우에정회가가능하다"라고강조했다.의장실을통해국회법상의장의질서유지의무및회의중지·산회선포권을설명하는자료도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시연단에오른나의원은"우의장은필리버스터제도를무력화시킨것을책임져야한다"라며"국회의장은필리버스터제도를형해화했다"라고항의했다.이후로도한차례더마이크가꺼지는상황이있었다.의장과국민의힘의협의를거쳐결국다시마이크는켜졌지만,강경발언과여야상호비난은이어졌다.나의원은이날발언중거여(巨與)가주도하는일련의입법상황을"나치시대"에비유하기도했다.이날본회의에는진실화해위원회3기출범을위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제헌절공휴일지정을위한'공휴일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다수비쟁점법안이상정예정이었다.그러나여야는결국다수의법안을처리하지못했고,고성과막말,파행끝에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는자정을넘겨회기가종료되며자동산회했다.이날처리되지못한법안들은임시회에서다시상정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0 00:37
0 18
[실시간뉴스]본회의 '필리버스터 충돌'…우 의장 마이크 끄고 '정회' 野 고성 항의

발언10분만에마이크꺼져…禹"나경원의원,사회자완전히무시"2시간만재개에도신경전…나"선전포고"우"인내심한계"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중우원식의장이정회를선포하자항의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세정홍유진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가맹사업법을두고진행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10일0시회기종료로본회의가산회되면서끝났다.첫주자로나선나경원의원이안건과무관한발언을한다는이유로우원식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도중한차례본회의를정회하며진통을겪었지만,2시간여만에속개됐다.나의원은이날오후4시26분쯤연단에섰지만,우의장은가맹사업법반대토론이라는의제에맞는발언을하지않는다는이유로13분만인오후4시39분쯤마이크를껐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우의장에게"제2의추미애"라며'우미애'를연호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발언중마이크를자르는건추미애법사위원장밖에없다"고비판했다.가맹사업법개정안은가맹사업자에대한가맹점주들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이골자다.국민의힘은여야간쟁점이큰법안은아니지만,더불어민주당이향후내란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등을추진할것으로보고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나의원의발언권제한시간이길어지자본회의장에는무선마이크도등장했다.우의장은"세상에무선마이크를국회본회의장에갖고오는게어디있느냐"며"사과하라"고했다.나의원은"제가갖고온게아니다"며맞섰다.우의장과나의원은무선마이크반입관련유감표명을놓고도설전을이어갔다.우의장이"본회의장에서개인유튜브용무선마이크를사용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유감표명하라"고말하자,나의원은"사과를하려고해도들어야하지,소리지르는데무슨사과를하느냐"고따졌다.'사과하라','듣고얘기하라'등여야의원들의고성도계속됐다.결국우의장은"정상적인토론이안된다.이런국회의모습을보이는게너무나창피해서더이상회의를진행할수없다"며오후6시19분경정회를선포했다.국회필리버스터가중단된건지난2020년이후약5년만이다.당시필리버스터에참여했던김병기민주당의원(현원내대표)이코로나19확진자와접촉했던사실이알려져,방역차원에서여야합의로중단된바있다.이후국민의힘중진의원들이국회의장실을찾아가항의했지만우의장은속개여부를답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본회의정회중"우원식국회의장의사과(요구)와아울러법적조치에대해서검토하겠다"며본회의속개를요청했다.실랑이끝에우의장은오후8시31분쯤본회의를속개하며"나경원의원이의제외발언을금지한국회법102조및무선마이크무단반입으로회의진행방해물건반입을금지한국회법148조등을위반했다"고밝혔다.이어"본회의장상황이토론을지속할수없을정도로소란스러워국회법145조가규정한정회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해국회법절차에따라정회했다"며"앞으로도자유로운토론을보장할것이나국회법을위반하는행위까지허용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의장석에몰려가"사과하세요","국회의장이잘못한것"이라며거세게항의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장석으로다가가"불법적으로필리버스터를중단시켰다"며"규정에없다"고고성으로따졌다.우의장은국민의힘의사과요구에"정회할수있게돼있는데무슨사과를하라고하는거냐"며거부했다.본회의속개21분만에나의원이다시연단에올라필리버스터를이어갔지만,우의장과나의원간신경전은되풀이됐다.나의원은"가맹사업법큰틀에서동의하지만,패스트트랙으로올라왔는데패스트트랙의취지에맞춰서과연이법안이논의됐느냐.그설명을하고있었던것"이라며"의장마음대로필리버스터를무조건박탈하겠다는선전포고와뭐가다르냐"라고비판했다.나의원은반입했던마이크가목소리증폭용이아닌,기록·녹취용이라고도반박했다.나의원이필리버스터도중이번중단사태에대한항의를이어가자우의장이"의제안으로들어와서하라"며"국회의장도인내에한계가있다"고경고했다.나의원은이에아랑곳않고"민주당이사법부독립을형해화하기위해서지금5대사법악법파괴를내놓고있다"며"이렇게대한민국의삼권분립을형해화해도되겠느냐"고발언했다.이에우의장은다시본회의를정회하지는않았지만나의원의마이크를37분가까이중단하기도했다.나의원의필리버스터는10일로넘어가는자정에정기국회회기종료로본회의가자동산회되며종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10 00:27
0 14
[실시간뉴스]동덕여대 측 '수료생 명부 누락 투표 개시' 지적…계속되는 갈등(종합2보)

이수빈동덕여자대학교제58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장이9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대정문앞에서열린비대위·중앙운영위원회주최'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총투표결과전달기자회견'에참석해2025학생총투표결과85.7%가공학전환에반대한다는것을발표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강서연신윤하기자=동덕여대측이수료생명부가누락된상태에서학생총투표가개시된것에대해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와중앙운영위원회에개선방안마련을요구했다.9일동덕여대학생처는입장문을내고"수료생투표명부의제공·확인과정에서절차적혼선이발생한사항을확인했다"며선거인명부,특히수료생명부누락상태에서투표가개시된행위의위법성을지적했다.지난6일동덕여대학생총투표투표관리위원장은해당사안에대해사과문을내고"학생회칙상총투표의성원이'본회의회원'이며'본회의회원'은'재학생및수료생'임을파악하지못한채총투표참여대상을재학생으로만기재해공지했다"고밝혔다.이후수료생명단을전달받아각투표소에도수료생명단을비치해뒀지만학생지원팀으로부터집계되고있는투표율에수료생인원이포함되지않은것같다는제보를받았다고전했다.투표관리위원장은"지난5일오후5시쯤학부수료생을포함한수료생최종명단을전달받아이를반영한투표율을재안내했다"며"투표독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투표율집계및공지과정에오류가발생하게된점을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전했다.이후내부회의와법률자문등을거쳐총투표기간은하루연장됐다.한편동덕여자대학교학생85.7%가공학전환에반대한다고밝힌가운데,중앙운영위원회가9일이같은학생총투표결과를학교본부에전달했다.동덕여대중운위는이날오후2시월곡캠퍼스정문앞에서'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의견조사2025학생총투표결과전달'기자회견을개최했다.학생들은공학전환권고안의근거로제시된설문조사결과등에학생·직원·교원·동문의응답이1:1:1:1로반영되면서,학생의견이축소반영됐다고지적했다.앞서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실시한공학전환관련온라인설문조사엔학생2889명,교원163명,직원(조교포함)124명이참여했지만,공론화위는집단별동일비중으로보정한결과를기반으로권고문을발표했다.중운위는"공론화위의권고안은교원·학생·직원·동문의견을동일비율로반영하도록구성돼,학생의견이축소반영되는문제가있었다"며"학생들은최초권고안논의단계부터학내최대구성원인학생의견비중을높여야한다고요구했으나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중운위는학생들의의견을학교본부에재차전달하기위해지난3일부터6일까지학생총투표를실시,공학전환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물었다.응답자3466명중2975명(85.7%)가공학전환에반대한다고투표한것으로집계됐다.이수빈동덕여대총학생회비대위원장은"지금의공학전환추진과정은학생이대학의주체라는기본전제를무너뜨렸고,대학이책임져야할교육환경을위협하고있다"며"우리는우리대학이여성대학으로남아지금우리가속해있는동덕여대가유지될수있도록학교본부에끝까지요구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9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에학교측을향해공학전환관련학생의견수용을촉구하는대자보가붙어있다.동덕여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2025학생총투표결과전체성원6,873명중3,466명이참여해전체투표인중85.7%가공학전환에반대했다고밝혔다.2025.12.9/뉴스1ⓒNews1안은나기자아울러중운위는최근교비횡령혐의로검찰에불구속송치된김총장에대한철저한수사를촉구하는탄원운동을오는21일까지진행할방침이다.지난해김총장등에대한고발장을접수한여성의당도조원영이사장일가에대한보완수사를촉구하는진정서를모집하고,오는15일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전달할예정이다.여성의당과이경하변호사는이날오후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근교비횡령혐의로검찰에넘겨진김명애총장뿐만아니라조원영이사장등에대해서도보완수사에착수하라고촉구했다.서울종암경찰서는지난달초김총장을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김총장은학교법률자문및소송비용등교육과무관한비용을교비회계에서사용해쓴혐의를받는다.동덕여대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공학전환권고안이학생의견을반영한결과라고주장했다.동덕여대대외협력홍보실은"공학전환이행시점은당초권고안에는없었던내용으로,학교가학생의견을반영한부분"이라며"지난6달동안진행된공론화과정에학생,교수,직원,동문이함께참여했다.이에따른결과를존중하겠다고한상호합의사항을지켜주길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10 00:27
0 15
[실시간뉴스]여야, 연말 필버·입법 대결 돌입…"민생탄압" vs "입법독재"(종합2보)

與11일본회의부터중점법안처리추진에국힘전면적필버카드우의장,발언범위이탈했다며마이크차단…정회뒤속개하다밤12시자동종료마이크꺼지자항의하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도중우원식국회의장이의제와관련없는토론을한다며마이크를꺼버리자나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치연노선웅오규진기자=여야가올해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치를벌이면서'강대강'대결구도의연말입법전쟁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연내이른바사법개혁법안등의처리방침을예고하자국민의힘이'악법저지'를내세우며비쟁점법안을포함해전면적필리버스터에나섰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국가보증동의안3건과함께법안59건을처리할계획이었지만국민의힘은59건의법안모두에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이에따라첫번째법안안건인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필리버스터가곧바로진행됐다.정부여당비판인쇄물붙인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모니터에대장동항소포기국정조사실시와'8대악법'대국민포기선언을촉구하는인쇄물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첫필리버스터주자로연단에선나경원의원은민주당을향해"입법독재를하는,헌법을파괴하고법치주의를무너뜨리고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이라고비판했다.이에민주당출신의우원식국회의장이관련규정을들며필리버스터대상법안인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한발언만하라며연단의마이크를끄도록조치했고국민의힘의원들이고성을지르며거세게항의하는상황도연출됐다.공방이길어지자우의장은저녁한때정회를선포하기도했다.이에국민의힘은의장실을항의방문하고,우의장의'발언제한'이위법행위라고주장하며법적조치가가능한지철저히따지겠다고밝혔다.이후본회의는약2시간10분만에재개됐으나여야의공방은계속됐고,나의원과우의장간신경전도가라앉지않았다.나의원이필리버스터중가맹사업법개정안에서벗어난주제를언급하면우의장이제지하는상황이반복되다밤12시가되면서이날본회의는약8시간만에자동산회했다.국회법은'필리버스터실시중회기가끝나는경우에는필리버스터의종결이선포된것으로본다'고규정한다.이같은전면적인필리버스터는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등이른바'사법파괴5대악법'과유튜버징벌적손해배상제를비롯한소위'국민입틀막3대악법'의처리를저지하기위한것이라는게국민의힘의주장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본회의직전진행된의총뒤기자들과만나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해"이법안자체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우리당의많은의원이동의하는내용도포함됐다"면서도"8대악법에대해국민에게소상히알리는차원에서쟁점이많지않은법안도전체필리버스터를실시키로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규탄구호외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앞줄왼쪽부터)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9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입장에앞서열린국민의힘규탄시위에서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본회의전로텐더홀에서'민생법안발목잡기','필버악용중단'등이쓰인손팻말을들고국민의힘을규탄했다.정청래대표는"민생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해괴망측하고기상천외한국민의힘을국민은용서하지마시라"며"민생발목잡기를넘어민생탄압이고민생쿠데타"라고성토했다.연내사법개혁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인민주당은10일부터12월임시국회를소집한상태다.민주당은우의장의일정등을고려해11∼14일,21∼24일즈음에본회의를열어중점법안들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우선11일본회의에서는이날필리버스터가종료되는가맹사업법개정안이처리된다.이와함께사법개혁법안가운데쟁점이상대적으로적은하급심판결문공개를확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반인권적국가범죄에대해공소시효의적용을배제하는특례법안등이우선처리될가능성이있다.민주당은당내에서도위헌논란이제기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경우추가논의를진행한뒤21일부터시작되는본회의에서처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에대응해국민의힘이전면적필리버스터를계속하게되면민주당은다시살라미식으로하루한건씩법안을처리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이와관련,민주당은애초국회의원60명이상이출석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를중단시킬수있도록필리버스터규정을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을우선해서처리하려고했으나순연키로했다.이는국민의힘이"소수야당저항수단무력화법"이라고반발하는데다살라미식입법을위해협조가필요한조국혁신당도반대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혁신당의입장을고려해국회법개정안의상정은일단당분간은보류하기로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10 00:14
0 14
[실시간뉴스]“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46%… 시급 과제 ‘경제 활성화’ 1순위 꼽아

[창간37주년여론조사]서울53%“부동산대책부정적”국민절반은수도권투기억제를내세워규제를강화했던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했다.정부가해결해야할가장시급한과제로는경제회복·활성화가꼽혔다.국민일보가9일창간37주년을맞아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에의뢰한조사에서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46%가‘잘못했다’고답했다.‘잘했다’는응답은30%에그쳤다.정부는6월출범후세차례부동산대책을통해대출규제로인한수요억제,대규모공공주택공급확대를병행하는전략을내놨다.규제강화를통해시장과열을해소한다는구상이었지만오히려청년·서민등주택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회가축소됐다는비판이있었다.부동산대책의직격탄을맞은수도권에서부정적평가가높았다.서울지역응답자53%는부동산정책을잘못했다고답했다.잘했다는평가는29%에그쳤다.인천·경기는긍정평가가46%,부정평가는31%로집계됐다.세대별로는20대가가장박한평가를했다.20대가운데16%만이‘잘했다’고평가했고,53%는‘잘못했다’고답했다.30대에서도‘잘못했다’(52%)가‘잘했다’(32%)를훨씬앞섰다.허진재한국갤럽여론수석은“집을가지기어려워진청년층의재산상태,낮은자가보유율이반영된결과”라고분석했다.우리나라에서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과제로는‘경제회복·활성화’(21%)가1순위로꼽혔다.‘계엄과내란종식·척결’(13%),‘부동산문제해결’(11%),‘민생문제해결,생활안정’(9%)등이뒤를이었다.‘물가·환율안정’(3%),‘일자리·고용확대’(3%),‘서민·복지정책확대’(2%),‘빈부격차·부의불균형완화’(1%),‘청년지원정책확대’(1%)등경제적안정을바라는의견도제시됐다.국민은내란의완전한청산도좋지만먹고사는문제에더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나타낸다.정부가출범직후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를최우선과제로꼽았음에도아직체감하지못하고있다는뜻이기도하다.정치권에대해선‘정치개혁,여야협치’(6%),‘국민통합·갈등해소’(3%)등을요구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학과교수는“(새정부에대한)경제회복기대는크겠지만체감할수있느냐가문제”라며“환율이나인플레이션이심각하다.환율을낮춰서물가를안정시키는게시급하다”고말했다.이번여론조사는국민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전국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지난4~5일진행됐다.무선전화인터뷰조사방식으로실시됐으며,대상자는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10.5%였다.성·연령·지역별인구비례가중이적용됐다.이밖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10 00:14
0 14
[실시간뉴스]"우미애"·"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종합)

필버극한대치로얼룩진본회의장…우의장,나경원마이크끄고정회도국힘"우의장국회법위반여부법적검토"…우의장"일부러파행시키려이러나"여야,필버극한대치로아수라장(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안정훈기자=올해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나선지13분만에우원식국회의장이마이크를끄면서고성과항의,막말로아수라장이됐다.우의장은나의원이의제와무관한토론을한다며정회를선포했다가2시간만에속개를선언했지만,여야는폭언을주고받으며극심한신경전을벌였다.이날본회의에는'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상정돼나의원이오후4시26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나의원이인사를생략하고연단에올라가자우의장은"국회의장에게인사하는것은국민에게인사하는마음으로하는것"이라며불편한기색을내비쳤다.그러나나의원은사과없이"사법파괴5대악법,입틀막3대악법을철회해달라.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국정조사를실시해달라"며포문을열었다.우의장이"의제에맞는발언을하라"며제지했지만,나의원은"삼권분립을파괴하는입법내란세력"이라며정부·여당에대한비난을이어갔다.그러자우의장은"회의진행을방해하고있다"며국회법145조의회의질서유지조항을근거로오후4시39분께마이크를끄도록했다.그는"저는아주의회주의자"라며"지금나의원의태도는사회자를무시하고의사진행을방해할목적으로나왔다고밖에볼수가없다"고말했다.국회의장에게항의하는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나의원의토론범위,무선마이크사용등으로우원식국회의장이마이크를끄도록조치하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이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이"우미애(우원식+추미애)"라며항의하고대장동항소포기국정조사를요구하는유인물을돌리자,더불어민주당김현의원이"불법유인물을회수해야한다"고맞서기도했다.우의장의지시로오후4시57분께나의원의마이크에다시전원이들어왔지만공개발언은오래가지않았다.11분이지난오후5시8분께마이크는다시꺼졌고,나의원은꺼진마이크에대고'생목'필리버스터를이어갔다.국민의힘곽규택원내대변인이자당이보유한무선마이크를갖다줘착용했지만소리가나지않았고,민주당의석에선"개인방송국이냐","빠루나들고오세요"라고항의하는목소리가나왔다.우의장은의장석에앉아굳은표정으로이런본회의장상황을지켜보다나의원에게"누가마이크를갖다줬느냐"고질책했다.결국국민의힘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가5시40분께무선마이크를수거해갔고,발언대의마이크는전원이꺼진지1시간1분만인6시9분께다시켜졌다.우의장이허가없이무선마이크를반입한것에대해사과를요구하자나의원은"의장께서이렇게진행하시는것에대해서도유감을표명한다"고받아쳤다.의석에서계속고성이터져나오자우의장은"이런국회의모습을보이는게너무나창피해서더는회의를진행할수없다"며6시19분본회의정회를선포했다.정기국회마지막날필리버스터충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발언대에서목소리를높이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본회의정회직후국민의힘의원10여명은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하는과정에서출입을막는의장실직원들과충돌을빚었다.나의원은로텐더홀에서기자들과만나"국회의장이제마이크를끈것은소수야당을'입틀막'하겠다는것"이라며"의회독재"라고맹비난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입장발표를통해"국회의장의국회법위반행위에대해법적조치가가능한지철저히따져보겠다"고말했다.형사고발도검토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는"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검토하겠다"고답했다.필리버스터도중정회된본회의관련해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9일국회에서나경원의원의무제한토론도중본회의가정회된것과관련해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우의장은오후8시31분본회의속개를선언했지만소란은이어졌다.우의장은연단에복귀한나의원이국회의장을향한인사를또건너뛰었다고지적했고,국민의힘은발언권박탈에대한재발방지약속과사과부터하라며맞받았다.그러자민주당의석에서는"내란동조정당","적반하장"등의비난이터져나왔다.나의원은오후8시53분필리버스터를재개했으나마이크는9시54분께또강제종료됐다가10시29분다시켜졌다.우의장은나의원에게"아무이야기나하나.일부러파행시키려고이러는거냐"고쏘아붙였다.그러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국민여러분,정당한무제한토론을국회의장이마이크를꺼서방해하고있습니다'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뛰어나와나의원곁에서침묵시위를벌였다.국회법해설든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도중우원식국회의장이의제와관련없는토론을한다며마이크를꺼버리자나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9 23:57
0 17
[실시간뉴스]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길"(종합)

與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회동'내란전담재판부2심부터'힘실어…갈등최소화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회동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조소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개혁입법은국민의눈높이에맞게합리적으로처리되면좋겠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서울한남동관저에서진행된이대통령과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간만찬회동에관해서면브리핑을통해이같이전했다.이번만남은이날정기국회폐회를계기로이뤄졌으며,오후6시30분부터9시까지2시간30분동안진행됐다.박수석대변인은뉴스1과통화에서이대통령이언급한'국민눈높이에맞는개혁입법처리'에관해"대통령말씀을있는그대로이해해달라.해석을붙이면공론화과정에영향을줄수있다"고말을아꼈다.정황상이대통령의발언은'갈등과위험을최소화하는개혁입법처리'를주문한것으로해석된다.회동에앞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유튜브'매불쇼'에출연해여당에서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안에대해언급하면서"이대통령이준여러번의지침은'개혁을미루지말되지혜롭게하라'였다.이대통령은지혜로운방식이여러가지있는데,자꾸싸우는방식으로하는게개혁의전부는아니라고했다"고말했다.특히최근당안팎에서위헌소지가지적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있어우수석은"2심부터하자는게이대통령의생각"이라며"그게더지혜롭지않냐는것"이라고했다.당내에서는전날(8일)의원총회를포함해'위헌으로문제가될것같으면내란전담재판부를2심부터가동해야한다'는의견이적잖은데,이에힘을실은것으로풀이된다.당관계자는이에대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압박하는역할을맡은것과달리당차원에서는이미내란전담재판부에있어2심부터로방향을잡고있다"고귀띔했다.이대통령은이날두사람에게그간의해외순방성과를설명하며"한국의위상이많이높아졌더라"고소회를밝히기도했다.또"(야당과의)예산안합의처리에고생이많았다"고격려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이"국정전반에대해,특히민생에대한많은대화를(정대표,김원내대표와)나눴다"며"아울러앞으로좀더자주만남을갖기로했다"고전했다.'자주만남을갖자'는데대해한편에서는'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의당중앙위원회부결,최고위원보궐선거를앞두고'친명(친이재명)대친청(친정청래)대결설'이나오는것을불식시키려한것이라는해석도나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09 23:47
0 13
[실시간뉴스]李대통령, 당대표·원내대표 만찬…"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종합)

한남동관저서2시간30분회동…111일만의당지도부만찬순방성과·정기국회후속조치등논의내란전담재판부법등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교환도앞으로만남더자주갖기로[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서울한남동관저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저녁만찬회동을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여당지도부에내란전담재판부법등이른바'개혁입법'을"국민의눈높이에맞게합리적으로처리했으면좋겠다"라고당부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9일이대통령과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가한남동관저에서만찬회동했다며이같이전했다.회동은정기국회폐회를계기로이뤄졌으며,오후6시30분부터9시까지2시간30분동안진행됐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성과를공유하고"한국의위상이많이높아졌다"라고소회를밝혔다.예산안처리와관련해"고생이많았다"라고했다.이밖에국정전반및민생,국정감사지적사항후속조치등이논의됐다.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등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교환도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개혁입법관련발언도사법개혁안을두고위헌논란이불거진걸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박수석대변인은뉴시스와통화에서"(만찬회동에서의)대통령말씀을말그대로이해해달라"라며"지금은(내란전담재판부법등에대해)공론화와의견수렴절차가활발하게이뤄지는과정"이라고했다.이날회동에는여당측에서추가배석자없이정대표와김원내대표만참석했다.이대통령은당지도부와앞으로더자주만남을갖기로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경우국민의힘이반대할뿐아니라사법부와학계및시민사회,조국혁신당및여당내부에서도위헌논란이제기되고있다.이와관련,이대통령은이날오전국무회의에서도"입법을두고견해를달리하는부분이많이있는것같은데,국민적인상식과원칙을토대로주권자뜻을존중해얼마든지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다"고언급했다.대통령실도내란재판부설치에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추진하자는공감대가있다"고밝힌바있다.우상호정무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해"대통령은'개혁을미루지말라,그런데지혜롭게하라'는것"이라며"내란전담재판부하자,근데2심부터하자는게대통령생각"이라고했다.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를열어처리방향을논의했으나결론을내지못한채추가로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수정안을마련해연내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9 23:37
0 15
[실시간뉴스]李대통령, 정청래·김병기에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종합)

내란재판부法등사법개혁과정서'위헌우려고려'취지해석순방성과도설명…"한국위상많이높아졌더라"소회밝혀이재명대통령,민주당대표ㆍ원내대표와만찬(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찬을하고있다.2025.12.9[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이슬기최평천기자=이재명대통령은9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와만나"개혁입법은국민의눈높이에맞게처리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6시30분부터9시까지2시간30분동안진행된정대표,김원내대표와의만찬회동에서이같이말했다고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밝혔다.사법부에대한개혁을바라는국민의열망을끌어안되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신설등구체적인사법개혁안을두고위헌소지가있다는당안팎의우려를입법과정에서고려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으로해석된다.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두고법조계뿐아니라당내에서도위헌우려가제기되자추가적인숙의과정을진행하며수정여부를검토하는등속도조절에나선상황이다.앞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되,2심부터(가동)하는것이지혜롭지않으냐'는것이대통령의생각"이라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한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성과를설명하며"한국의위상이많이높아졌더라"고소회를밝혔다고박수석대변인은전했다.지난2일국회에서여야가내년도예산안을합의처리한데대해선"고생이많았다"고격려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정전반,특히민생에대한많은대화를나눴다"며"앞으로좀더자주만남을갖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날회동은올해정기국회폐회를계기로이뤄졌으며,국정감사에서지적이나온사항등에대한후속조치논의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한편정대표의핵심공약인'1인1표제'가당중앙위원회표결에서부결되고,최고위원보궐선거가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대결구도로비치는상황을이대통령이이날회동을통해불식하려는취지도있다는해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9 23:27
0 16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