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피부거부?'…동남아에퍼지는이색챌린지동남아서번지는'그을린피부챌린지'"한국미용거부"틱톡서밈처럼확산동남아도미백열풍…시장빠른성장세출처=틱톡한국의'하얀피부'를정면으로겨냥한이른바'그을린피부(tannedskin)챌린지'가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이들은'하얀피부'를한국식미적기준으로규정하며이에반발하는콘텐츠를잇따라제작하고있다.9일기준'한국미용거부'를주제로한인도네시아인플루언서의틱톡영상은조회수120만회를돌파했다.이밖에도피부색을둘러싼관련영상들이조회수수백만회,좋아요수십만회를기록하며빠르게확산하고있다.게시물에는"한국의아름다움거부할래(RejectKoreanbeautystandards)"라는문구를붙이거나'kbeauty','tannedskin'해시태그를다는방식이밈처럼퍼지고있다.◇"한국에서피부색예쁘단말못듣는다?"출처=틱톡'orangberjemur''그을린피부챌린지'는밝은피부를미의기준으로삼는경향에반기를들며갈색피부의매력을강조하는것이다.인플루언서들은영상속에서"한국아이돌들은지나치게하얗게연출된피부와메이크업을하고있다"며"이러한기준이아시아전체의미적관념을왜곡하고있다"고지적한다.어두운피부톤을가진여성들이"I'muglyandI'mproud(못생겼지만당당하다)"라고외치며자기긍정의메시지를전하는영상도잇따르고있다.일부틱톡이용자들은한국에서의경험담을직접공유하며논쟁의불씨를키운다.한국에거주했다는한이용자는"한국에서는밝은피부가아니면예쁘다고말해주지않는다"며"피부톤을밝게연출해사진을올리자그제서야예쁘다고하더라"고말했다.또다른이용자는한국인의실제피부색과SNS에서보정된피부색을비교하는영상을올리며"한국은실제피부가아니라SNS피부로평가받는나라같다"고비판했다.여기에한국인이피부를밝히기위해글루타치온이나미백주사를맞는다는확인되지않은이야기까지퍼지고있다.출처=틱톡'leeskin'일부계정에서는가수아이유가미백주사를맞았다는근거없는주장을반복하며"한국의피부관리는사실상표백(bleaching)문화"라는식의과장된분석을내놓는다.외국인댓글에서는"한국인은갈색피부가잘어울리는데모두가피부를표백한다","분명2000년대초반에는어두운피부가많았는데너무인위적으로화장한다"는단정적반응도적지않다.동남아기반해외커뮤니티내부에서도한국인의실제피부색에대해"생각보다그렇게하얗지않다"는주장도확산하고있다."중국계·인도네시아계와피부톤이크게다르지않다","누런빛이도는사람도많다"는주장과함께"한국사회도피부색차별이존재한다"는지적이함께제기되며논쟁은한층복잡해지고있다.◇동남아도미백열풍…지난해글로벌미백시장13조원출처=틱톡그러나일부이용자들은"하얀피부선호는동남아에서도마찬가지아니냐"는반박을내놓으며,한국만을문제시하는건과도한해석이라는의견도등장한다.실제로시장조사업체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따르면지난해전세계미백제품시장규모는93억7000만달러(약13조7823억원)에달한다.이시장은올해102억2000만달러(15조325억원)를거쳐2032년164억2000만달러(약24조1521억원)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해당기간연평균성장률(CAGR)은6.85%로,꾸준한성장세가예상된다.특히아시아·태평양지역이2024년전체시장의55.60%를차지하며압도적인비중을기록했다는점은,밝은피부선호가아시아전역에걸쳐광범위하게존재한다는사실을보여준다.사진=연합뉴스시장조사기관딥마켓인사이트분석에따르면동남아시아피부미백제시장규모는지난해2억2383만달러(약3292억원)로집계됐으며,2033년에는3억7552만달러(5523억5236만원)까지성장할전망이다.올해2033년까지연평균성장률은5.94%이며,제품유형중에서는크림·로션이2024년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했다.반면마스크·패치류는예측기간동안가장빠른성장세를보이며향후가장수익성이높은제품군으로떠오를것으로관측된다.이러한수치는"밝은피부선호는한국만의특수성이아니라아시아전역에서오래된미적기준"이라는일부주장에무게를싣는다.서울강남구의한피부과실장은"동남아방문객뿐아니라한·중·일을막론하고미백이나깨끗한피부에대한선호는꾸준했다"며"외국인비중이전체환자의80%에달할정도로,많은이들이피부라이트닝과각종케어를받기위해찾는다"고말했다유지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제도개편공청회첫째날'국민사법참여확대'토론'재판투명성제고'판결문공개확대·디스커버리제도제언도국민위한사법제도공청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오른쪽)을비롯한내빈들이9일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열린국민위한사법제도공청회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주최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국민참여재판확대'를놓고"사법불신을극복하는지름길","양적확대보다는참여재판의내실화가필요한시점"이라는등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판결문공개확대나재판중계추진에관해서는"사생활보호조치가함께마련돼야한다","편집과왜곡으로공정한재판을저해할위험성이있다"는의견이나왔다.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9일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법률신문과공동주최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공청회를열었다.이종길대구지법부장판사는'국민의사법참여확대'를주제로한세번째세션발표에서국민참여재판의양적확대를사법신뢰회복의방안으로제시했다.2008년시행된국민참여재판은형사재판에국민이배심원으로참여해유무죄판단과양형의견을제시하는제도다.그러나지난해까지17년간대상사건29만건중피고인신청건수는1만건에그쳤고그중약3천건에대해서만실시됐다.이부장판사는피고인신청주의의근본적한계에따른낮은신청률,높은철회율,일반적·포괄적배제사유에따른재판부의높은배제율을원인으로꼽으면서고의생명침해범죄를비롯한일부범죄에대해피고인의의사와무관하게필요적참여재판을실시하고,재판부의배제사유를제한하거나구체화해배제결정률을낮추는방안을제시했다.그러면서재판결과에대한승복률을높일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민사재판에도국민참여재판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반면이어진토론세션에서홍진영서울대로스쿨부교수는"국민참여재판의양적확대는곧다른재판에투여하는인적,물적자원의축소를의미한다"며"국민참여재판사건에서사법신뢰가증가한다해도그만큼다른재판에서의충실한심리가저해돼사법신뢰가감소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법관과배심원평결의높은일치율이참여재판확대의근거로제시되는것에대해서도"애초판단이다를가능성이별로없는사건에서국민참여재판을하는것은자원의낭비"라며"배심원들이과감하게기존의관행에서벗어난판결을했고,법관이그런판단이법과상식에비춰합리적범위내에있다고봐존중해선고한경우가국민참여재판의의의를살릴수있는경우"라고강조했다.이후방청객가운데'성폭력사건의경우일반재판보다국민참여재판에서무죄확률이높다'는점을들어"이는배심원들이강한통념,피해자다움에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이라며"가해자들의처벌의확실성을높이지못해오히려사법부신뢰를저하시키는상황에봉착할수있으므로세심하게살펴방안을마련해달라","재판과정에서피고인측이2차피해를유발하는질문을하는점이우려된다"는의견이나오기도했다.기념촬영하는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내빈들이9일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열린국민위한사법제도공청회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오성연세대로스쿨교수는우리나라노동분쟁해결의복잡한분산구조를들어노동법원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노동분쟁재판에노동자·사용자측전문가나당사자가참여하게하면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전달하고노동사건의특수성을더욱고려할수있다"고밝혔다.'사법의공정성과투명성강화'를주제로한세션에서유아람인천지법부장판사는판결서공개확대를두고"재판공개의원칙과사생활보호라는두헌법적가치가충돌하는지점"이라며판결서공개확대와함께사생활보호를위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부장판사는판결문을작성할때내용이해에지장이없는이상개인정보기재를최소화하거나,형식적기재사항에당사자주소를제외하는등공개를전제한판결서작성방식도검토해볼수있다고제언했다.그는다만미확정형사판결서공개에대해서는"헌법상무죄추정원칙을고려해원칙적공개가아니라공익등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공개하는방향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유부장판사는재판중계와관련해서는"인터넷시대에외부시청자를의식한주장과진술,정보편집과왜곡을통한재판부압박등위험성을간과할수없다"며"재판공개의긍정적효과를제고하면서도이런부정적측면을통제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도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락이나풍자목적'의재판중계영상의사용을금지한영국대법원규정도예로들었다.이준범인하대로스쿨교수는우리실정에맞는'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마련의필요성을짚었다.디스커버리제도는민사소송개시전당사자가요청할경우법원이상대측에문서제출명령등을내리는절차다.사실관계를보다명확히할수있게돼실체적진실발견에도움이된다는평가가있다.그는"민사소송중증거가대체로특정당사자에게만있는증거의구조적편재현상으로실체적진실발견이상대적으로어려워지는경우가생긴다.민사소송증거확보를위해고소를남발하는방식으로수사기관을이용하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며"이는국가자원의사용을왜곡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교수는"미국역시디스커버리제도에적대적인역사가있었으나차츰변화해나가는과정을거쳤다"며"민사소송절차에서효율적증거수집을하려면'모색적증거수집신청'(당사자가증명할사실을특정하지않은채증거조사를통해새로운주장사항을만들어내려는증거신청)을적대시하는실무적경향으로부터일정부분벗어나야한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정상태변호사(법무법인율촌)는토론에서국내기업에대한소송급증과사실상피고또는국내소재기업에일방적으로불리하게운영될우려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경찰이쿠팡본사를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그런데그동안쿠팡이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알린것과달리,쿠팡로그인에사용되던비밀번호가텔레그램에서나돌고있다는정황이확인됐습니다.이재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IT관련회사에다니는정모씨가회사보안팀에서어제오전받은메일입니다."사내계정외부유출모니터링과정에서정씨가쓰는회사계정정보가텔레그램상에서공유된정황이확인됐다"는내용입니다.텔레그램에서내이메일주소와비밀번호가나돌고있다는겁니다.정씨는이번쿠팡정보유출사태와연관성을의심합니다.[정씨(음성변조)]"최초에쿠팡이라고의심조차안하고있었는데이거는무조건쿠팡유출과관련이있겠다."회사보안팀이알려준비밀번호가쿠팡에접속할때쓰던비밀번호였기때문입니다.근거는비밀번호앞알파벳다섯자리입니다.znvkd,컴퓨터자판에한글로치면쿠팡입니다.정씨는플랫폼마다다른비밀번호를써왔는데,쿠팡은이런식으로해놓은겁니다.[정씨(음성변조)]"이비밀번호는쿠팡에서밖에사용하지않는거예요.심지어이번유출사태가나고그다음날제가비밀번호를바꿨어요.근데그비밀번호바꾸기전비번이었어요."쿠팡은그동안두차례문자를보내왔습니다."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는유출이없었음을확인했다"고했습니다.[정씨(음성변조)]"비번,결제이런쪽으로는안털렸다고했었는데제쿠팡계정과비번이돌아다닌다고느끼니까굉장히화가나고뒤통수를맞은느낌이었어요."쿠팡은"신용카드등결제정보와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는별도망에서관리돼이번에유출되지않았다"는입장입니다.하지만앞으로조사과정에서정보유출범위가더넓어질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지적입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그사이트에서만쓰는비밀번호가다른곳에서거래가됐다고그랬으면이건유출된것으로의심해볼가능성이상당히높다."쿠팡은"지금까지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유출과관련해쿠팡에따로신고된내용은없고,자체조사와경찰조사에서도2차피해는밝혀진게없다"고답했습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김은빈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57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쿠팡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한경찰이정보유출용의자로지목됐던중국국적의쿠팡전직직원을용의자에서피의자로전환해특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박솔잎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오늘오전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본사에경찰수사관들이들이닥쳤습니다.정보유출사건전담수사팀장등17명을투입해압수수색에나선겁니다.쿠팡측고소장을접수해정식수사로전환한지2주만입니다.MBC취재결과,경찰은정보유출사태피의자의신원을특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오늘경찰이제시한압수수색영장에는쿠팡전직직원인한중국인이름이피의자항목에적시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적용한혐의는정보통신망침입과비밀누설입니다.해당직원은쿠팡에서인증시스템개발업무를맡았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박대준/쿠팡대표(지난2일,국회과방위)]"인증업무를한직원은아니었고인증시스템을개발하거나그런개발자였습니다."경찰은그동안쿠팡이제출한서버로그기록등에대한분석에주력했습니다.범행에활용된IP주소를특정하고추적에도나섰습니다.일각에서제기된,전중국인직원소행이라는의혹에대해서는"수사중"이라며신중한입장을보여왔습니다.경찰은확보한디지털증거등을바탕으로개인정보유출자의신원과유출경로등을확인할방침입니다.또,유출이이뤄진쿠팡내부시스템에보안상허점이나취약점이있었던건아닌지도들여다볼것으로전해졌습니다.수사초점이유출자추적과쿠팡의보안상허점규명크게두가지에맞춰질거라는관측이나옵니다.경찰관계자는"쿠팡측자료가방대해압수수색이오늘중으로끝나지않으면내일추가로진행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취재:김승우,강재훈/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승우,강재훈/영상편집:김지윤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57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홍콩매체"어떤외교적항의보다직접적인진짜압박"중국항공모함랴오닝함항해경로[방위성통합막료감부보도자료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도쿄=연합뉴스)권수현기자경수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둘러싼중일갈등속에중국항공모함전단이일본오키나와인근에서무력시위를한것을두고미군과자위대가대만개입을위해지나야하는경로로일본본섬에이례적으로접근,압박한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홍콩명보는일본방위성이앞서공개한중국항모랴오닝함전단의5∼7일이동경로가과거와달리일본본섬인혼슈에가까워졌다고9일보도했다.이전에인민해방군항모전단은동중국해에서오키나와섬(沖繩本島)남서쪽과미야코지마(宮古島)사이를지난뒤바로서태평양으로진입해훈련을계속하는것이관례였다.하지만이번에는이례적으로방향을틀면서항모전단과일본본섬과의거리가이전보다훨씬가까워졌다는것이다.일본방위성에따르면랴오닝함전단은지난5일동중국해에서출발해오키나와섬남서쪽과미야코지마사이를지난뒤오키나와섬동쪽과미나미다이토지마(南大東島)사이를통과해7일가고시마현기카이지마(喜界島)동쪽약190㎞해역까지진출,오키나와섬을'ㄷ'자형태로에워싸듯이동했다.명보는"북쪽으로계속밀고나갈경우랴오닝함은일본본섬을둘러싸는원형의항적을형성하게된다"고지적했다.신문은또한본토의1인미디어를인용해"오키나와동남쪽해역은요코스카기지에주둔한미국항모전단과혼슈에서출항하는자위대함정이남하해대만해협에개입하려할경우반드시지나가야하는중요길목"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랴오닝함과055형구축함난창함,052D형구축함시닝함등주력함정이해당해역을훈련구역으로선택한것은"상대방의중요길목을막아선것과같으며,그어떤외교적항의보다훨씬직접적이고일본이진짜압박을체감하게만든다"고짚었다.대만중앙통신사(CNA)도일본자위대퇴역간부가8일엑스(X)에올린글을인용해"미군과자위대가항행경보를발령한훈련해공역에중국군이고의로진입해항모이착륙훈련을실시,미군과자위대훈련을방해하고도발행위를했을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랴오닝함전단이오키나와동쪽섬들사이를지나던6∼7일전투기와헬리콥터가랴오닝함에서약100차례이착륙했다.또6일에는중국군함재기가일본자위대전투기를상대로두차례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를했다고방위성은밝혔다.이를두고중국과일본은서로상대가먼저방해·위협행위를했다며공방을벌이고있다.이날일본공영방송NHK는두차례에걸쳐간헐적으로이뤄진레이더조사때중국군함재기와일본자위대전투기사이의거리는각각52㎞와148㎞정도였던것으로보인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일본방위성은당시상황과중국군의의도등에대해추가분석을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다.일본정부는이번레이더조사가"위험한행위"라고주장하는반면중국측은"정상적인운영"이라는입장으로맞서고있다.중국항공모함랴오닝함일본방위성이8일배포한중국항공모함랴오닝함사진.방위성은해당사진의촬영날짜는밝히지않았다.2025.12.9[EPA·지지통신=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앞서보신것처럼경찰이압수수색에나섰고,한국과미국에서민사소송도추진되고있지만,쿠팡경영진에대한형사책임을묻는건사실상불가능한걸로파악됐습니다.정보보안의중요성은갈수록높아지고있는것에반해,관련법률이개정돼기업의형사책임이완화됐기때문입니다.원종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12년에서2013년사이신용카드사들의내부시스템을개발하던용역업체직원이고객정보1억건을빼돌린카드3사개인정보유출사태.당시검찰과금융당국은합동수사단을꾸려수사에나섰고고객개인정보를부실하게관리한혐의로농협과KB,롯데카드등3개회사경영진들을기소해유죄가확정됐습니다.하지만,거의전국민의개인정보가유출된걸로파악된이번사태에서쿠팡의관리책임을묻기위한수사는사실상불가능한걸로확인됐습니다.지난2023년2월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자'에대한처벌조항이삭제됐기때문입니다.당시정부가'형벌은완화하되기업의경제적책임은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하겠다'며형벌대신과징금을올리는방향으로입법한결과입니다.해킹이나고의유출처럼부정하게개인정보를취득한이들에대해서만수사가가능한거라,이번사건의경우개인정보를탈취한것으로지목된중국국적의전직직원은수사대상이지만,쿠팡경영진이나법인에대한수사와처벌은불가능합니다.검찰관계자도SBS에"대검등수사기관에쿠팡고발장이여러건접수됐지만관리책임에대한수사에착수할방법은현재로선없다"고밝혔습니다.입법취지와달리법개정이후기업들의정보보호투자는오히려뒷걸음질치고있습니다.우리나라기업의정보보호조직보유율과예산사용률,담당인력모두법개정이후줄어든것으로나타났습니다.사태파장이커지는데도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은묵묵부답으로일관하는가운데쿠팡경영진에대한형사책임조차따질수없다는사실에이용자들의분노는더커질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남성·윤형,영상편집:김윤성)원종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일교성지천정궁.사진공동취재단민중기특별검사팀이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들에게도통일교돈이전달됐다는진술을확보한사실이뒤늦게드러난가운데통일교내부문건에‘민주당중진의원이통일교모임에서축사를했고,우리에게협조하기로했다’고적시된사실이9일확인됐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특검에서해당의원에게현금4천만원과명품시계2개를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으며,특검팀은뒤늦게사건을경찰로이첩했다.통일교안팎의취재를종합하면,윤전본부장은2018년9월10일‘한학자특별보고’에“(통일교성지인)천정궁에방문했던○○○의원도(통일교관계자)600여명이모인부산5지구모임에참석해축사를했다.비행기로서울로가셨다”“우리일에적극협조하기로했다”는취지의내용을적었다.‘한학자특별보고’는통일교고위간부가주기적으로한학자총재에게직접보고할때전달하는문건으로교단과관련한주요사안이모두담긴다.윤전본부장은지난8월특검팀에이보고에등장하는민주당의영남권중진의원에게‘2018~2019년수천만원의금품을건넸다’고진술했다.금품을전달한시점을전후로민주당의원이통일교내부행사에참석하고통일교현안에협조하기로약속했다는정황으로,윤전본부장진술과부합하는내용이‘특별보고’에서도확인된것이다.윤전본부장은특검에서“중진의원이천정궁에방문해한총재를만나인사했고,현금을4천만원가량전달했다”며“시계도두개박스에넣어서전달했다.의원이‘이런거받아도되나’라고말하며받아갔다”고진술했다고한다.통일교에서건넨명품시계는까르띠에와불가리제품이었다고윤전본부장은주장했다.윤전본부장의진술과통일교내부보고문건을통해특검팀은민주당중진의원이금품을받아간것은물론,금품의대가성도인지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이는통일교에서1억원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구속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범죄사실과유사한구조다.금품수수당사자로지목된민주당의원은“통일교행사에참석한적도없고금품수수의혹도전혀사실무근”이라는입장이다.지난8월윤전본부장에게서이런진술을받아내고내사사건으로분류해놨던특검팀은이날“통일교의정치인접촉관련내사사건을오늘오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이첩했다”고밝혔다.정치자금법공소시효(7년)가지날수도있는상황인데,진술을받은뒤4개월이나지나뒤늦게사건을경찰에넘긴것이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시간정도진입·영공침범은없어…中"중러,동중국해·태평양서부전략순찰"중국ㆍ러시아군용기,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침범(PG)[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베이징=연합뉴스)김호준기자정성조특파원=중국과러시아군용기9대가9일오전동해와남해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진입했다가이탈했다고합동참모본부가밝혔다.합참은"오늘오전10시께러시아군용기7대와중국군용기2대가동해및남해KADIZ에순차적으로진입후이탈했으며,영공침범은없었다"고밝혔다.이어"우리군은중국및러시아군용기가KADIZ에진입하기이전부터식별했으며,공군전투기를투입해우발상황에대비한전술조치를실시했다"고설명했다.KADIZ에진입한중국과러시아군용기는폭격기와전투기로,이중러시아군용기4대와중국군용기2대는중·러연합훈련참가전력인것으로전해졌다.합참관계자는"러시아군용기는울릉도와독도쪽KADIZ에진입했고,중국군용기는이어도쪽KADIZ를진입했다"며"양국군용기는대마도(對馬島·쓰시마섬)인근상공에서합류했다"고설명했다.중·러군용기는약1시간동안KADIZ에진입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관계자는"중국과러시아군용기는1년에1∼2회정도한반도인근상공에서연합훈련을한다"고말했다.중국국방부는이날오후6시(중국시간·한국시간오후7시)께소셜미디어를통해"중러양국군의연간협력계획에근거해12월9일양국은동해(동중국해)와태평양서부공역에서제10차연합공중전략순찰을조직·실시했다"고발표했다.중러양국은작년11월29일에도군용기11대를동원해한국동해·남해KADIZ에순차적으로진입후이탈한바있다.당시중국국방부는"일본해(한국동해)공역에서제9차연합전략순찰을했다"고했다.방공식별구역은자국영공으로접근하는군용항공기를조기에식별해대응하기위해설정하는임의의선으로,개별국가의주권사항인영공과는다른개념이다.다른나라방공식별구역안에진입하는군용항공기는해당국가에미리비행계획을제출하고진입시위치등을통보하는것이국제적관행이다.그러나러시아는한국이설정한KADIZ가국제법적근거가없다며이에대한한국의통제권을인정하지않고있으며,중국군용기가진입한이어도상공KADIZ는한국과중국이각각설정한방공식별구역이중첩되는공역이다.한국군의한관계자는"러시아와는해군간직통선이있어KADIZ진입때물어보니'일상적인훈련이며영공은침범하지않을것'이라는답변이왔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중국군용기가진입한이어도상공KADIZ는한·중방공식별구역중첩구역으로중국항공기는연간90∼100회정도진입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관증원에"사실심법관증원과재판지원인력확충해야"李,논란속"개혁,갈등과저항불가피…이겨내야변화있어"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2025.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남해인송송이기자=여권이추진중인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두고"법원은정치권요구에따라재판부를만드는하청기관으로전락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나왔다.대법관증원을포함한상고심강화를중심으로하는여권의'사법개혁'추진안에대해서는하급심을강화해야재판지연을해소할수있다는의견이제시됐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9일오전10시부터오후5시40분까지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공청회를진행했다.이날오후'사법공정성과투명성강화'논의차례에서토론자로나선정지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두고우려의목소리를높였다.정변호사는"내란전담재판부를허용한다면다음정권은가령선거전담부를,그다음은재난사건전담부를만들라고요구할것"이라며"그때마다사법부는정치권요구에따라재판부를만드는'정치적하청기관'으로전락할것"이라고비판했다.대법관증원안에대해정변호사는"예산과인력을머리가아닌손발에집중해달라"며강하게비판했다.정변호사는"대법관이늘어나면그들을보좌할재판연구관도늘려야해1·2심에서경험을쌓은유능한부장판사급인력이대법원으로대거차출될것"이라며"가뜩이나힘겨운하급심의'인력공동화'를가속화시킬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법개혁의최우선순위는대법관증원이아니라사실심법관의대폭적인증원과재판지원인력의확충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공청회에서는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을두고우려의의견이제기되고있지만이재명대통령은사법개혁에사실상힘을실어주는발언을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사회불합리를개선하고정상화하는과정에서는갈등과저항이불가피하다"며"이를이겨내야변화가있다.그게바로개혁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위헌소지논란이불거진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과법왜곡죄신설에대해결론을내지않았지만논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2025.12.8/뉴스1ⓒNews1김진환기자이날공청회의'판결문공개와재판중계'를주제로한발표에서는유아람인천지법부장판사가비식별대상정보를특정해사생활을보호하는형태로제도개선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제언했다.유부장판사는인공지능(AI)의판결데이터이용을허용하면서도부작용최소화를위해별도의데이터제공시스템을구축하고,인가조건을설정할필요가있다고도설명했다.재판지연현상을해소하기위해하급심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기우종서울고법인천재판부고법판사는"2010년대중반우리나라의민·형사재판신속성은세계에서매우우수한편에속했다"면서"2010년대후반부터재판속도가느려지기시작했고코로나19영향으로지연이가속화됐다"고진단했다.반면법정에서재판이열리지않고서면심리만이뤄지는상고심은코로나19영향을받지않아오히려처리기간이단축됐다고봤다.기부장판사에따르면1심민사합의사건평균처리기간은2017년293.3일에서지난해437.3일로49%증가했으나,상고심처리일수는2013년252.3일에서지난해172일로15.6%감소했다.그는난도높은사건이늘고공판중심주의가정착한데다법관정원이장기간동결된데서이유를찾았다.잦은인사이동에따른빈번한재판부교체와사회전반적으로가정을중시하는태도가강해진경향도꼽았다.그럼에도기부장판사는"국민의삶과밀접하게관련된대부분의사건은1,2심(사실심)에서결정된다"며"사법신뢰를위해서는재판지연해소가반드시전제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토론자로나선공두현서울대법전원교수는법관임용을늘려재판지연을해소할필요가있지만급격한제도변화에는신중해야한다는견해를제시했다.지난해법관퇴직자가100명을기록하는등가동법관이감소하는만큼증원을통해임용을늘려미래를대비해야한다는취지다.그러면서도법관임용시경력법관자격을높였다가신규법관이줄어든전례를언급하며"제도가지나치게급격하게변하면의도하지않은부작용이발생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본회의에서9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에서두번째)와김병기원내대표등의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권도현기자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9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을두고“2심부터하자는게대통령생각”이라며“그게더지혜롭지않겠냐(고대통령이말씀하신다)”고밝혔다.여당은전날의원총회에서나온우려의견을반영해연내처리할수정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지만일부조항만손봐서는위헌소지를완전히해소하기어려울것이라는회의론이당내에서커지고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정치적추진동력이한층약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우정무수석은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출연해“대통령은개혁주의자이지만방법에선실용주의자”라며이같이말했다.우수석은“‘개혁을미루지마라,그런데지혜롭게하라’는게대통령이여러번주신지침”이라며“대통령이저렇게말하면‘막밀어붙이라는건가보다’하고(당에서)막하면대통령은‘당이요즘자꾸왜이래요?’라고말씀하신다”고말했다.그는“이게‘왜개혁을하지?’라는말씀이아니다.개혁은하라는얘기고방법을지혜롭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라고말했다.우수석발언은민주당이전날의원총회에서제기된우려의견을반영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수정안을마련하겠다고한뒤하루만에나왔다.민주당정책위는지난주말부터법원행정처,전국법관대표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등과비공개로의견을조율해왔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전날기자들과만나“(위헌소지를)티끌만큼도남겨선안된다는데의원들간공감대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위헌소지를없앤수정안을연내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내란전담재판부판사추천과정에법무부장관이관여하도록한조항도수정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한법안은법무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각급법원판사회의가각각3명씩전담재판부판사후보를추천하도록돼있다.민주당은당초삼권분립침해논란을피하려고국회추천몫을법무부장관몫으로바꿨지만,검찰을지휘하는장관이추천위에들어가는것도위헌소지가있다는반론이제기된상태다.원내핵심관계자는“법무부추천몫은당연히없앨것”이라며“가능하면법원내부구성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도“법무부장관은추천위에서빠져도괜찮다.그건법안의핵심내용도아니다”고말했다.당지도부는위헌논란을차단하기위해당내이견이크지않았던내란사범의사면권제한과구속기간연장규정까지도전면재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그러나우수석말처럼내란전담재판부를2심부터가동한다면법안추진동력은약화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당초내란전담재판부설치요구는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에대한불신에서비롯됐는데,지부장판사가중형을선고하면내란전담재판부설치필요성이약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여당이수정안을마련해도위헌논란이해소될지도불투명하다.사법부는특정사건만을전담하는재판부설치자체를처분적법률로판단해위헌가능성이크다고본다.위헌소지를최소화하려면추천위구성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인사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지만,그렇게되면법제정취지가희석된다는당내부지지층의반발도넘어야한다.수정안을마련한다해도윤전대통령을비롯한피고인들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고,이에따라재판이중단·지연될위험은그대로남아있다.추위원장은내란죄형사재판에대해위헌법률심판이제청돼도재판을정지하지않도록하는내용의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추진중이지만이역시위헌논란에휘말려있다.내란전담재판부위헌논란의부작용을막기위한부수법안이오히려위헌논란을키우는악순환이반복되는셈이다.한민주당재선의원은“지도부가위헌성을최소화한대안을마련하겠다는말은어쨌든연말임시국회에서상정을추진하겠다는뜻으로들린다”며“추천위구성등일부조항만바꾼다고의원들이나국민의비판지점이사라질수있는것은아니라서우려스럽다”고말했다.여권관계자는“법으로모든것을마음대로할수있는건아니다”라며“당내부의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등여당지도부와만찬회동을한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조치에관련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본보창간37주년여론조사국민86%가우리정치가양극화돼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념,지지정당,지역을가리지않고모두80%이상높은응답이나왔다.12·3비상계엄1년을지나는동안여야의극심한대치로정치양극화가심화한한국사회의단면을보여주는결과로풀이된다.비상계엄후유증을극복하고국가가정상화됐는가에대한평가도나뉘었다.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는특검수사와관련재판이진행중인점을근거로국가가정상화됐다는인식이강했고,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거대여당의입법독주등을근거로국가가정상화되지않았다는답변이우세했다.국민일보가9일창간37주년을맞아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4~5일전국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에서‘우리정치가양극화되어있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응답자의86%가‘그렇다’고답했다.‘매우그렇다’70%,‘어느정도그렇다’15%였다.‘그렇지않다’는9%뿐이었다.정치양극화에대한인식은이념과세대,지역,성별을가리지않았다.보수성향응답자의84%,진보성향응답자의91%,중도성향응답자의89%가정치양극화에동의했다.70세이상을제외하고전연령에서90%에육박했다.허진재한국갤럽여론수석은“국민대다수가정치양극화의폐해를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는점이분명하게드러났다”고평가했다.‘비상계엄이후국가가정상화됐다고보는지’묻는항목에서긍정답변자와부정답변자는각각48%로대등했다.지지정당과이념성향에따라국가정상화에대한인식은정반대였다.민주당지지자의63%는긍정답변을,34%는부정답변을내놨다.국민의힘지지층은70%가부정적이었고,긍정답변은24%에불과했다.민주당지지층은특검수사및재판진행(13%),국정운영안정(11%),외교성과(10%)순으로국가정상화이유를꼽았다.‘국가가정상화되지않았다’고답한민주당지지층은내란종식안됨(49%),경제불안정(6%),사법부오작동(5%)등을이유로들었다.국가정상화가됐다고답한국민의힘지지층은사회안정(11%),특별한문제없음(7%),국정안정화(6%)등순으로이유를지목했다.부정답변의이유로는거대여당의입법독재(10%),경제불안정(9%),정부국정운영문제(8%)등을꼽았다.허여론수석은“민주당지지층은계엄해제와정권교체를통해어느정도국가가정상화됐다고판단하는반면국민의힘지지층은현정부가전정부를지나치게몰아세우고사법체계를뒤흔든다고평가한것으로보인다”며“비상계엄과해제,대통령선거라는동일한과정을거치고도지지정당과이념에따른양극화현상이나타났다”고설명했다.이번여론조사는국민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전국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지난4~5일진행됐다.무선전화인터뷰조사방식으로실시됐으며,대상자는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10.5%였다.성·연령·지역별인구비례가중이적용됐다.이밖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통합에회의적…'V4'우파포퓰리즘동맹완성안드레이바비시[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프라하의트럼프'로불리는체코억만장자정치인안드레이바비시(71)가4년만에총리직에복귀했다외신에따르면페트르파벨체코대통령은바비시가이끄는긍정당(ANO)이연정구성에성공함에따라9일오전(현지시간)바비시를총리로임명했다.바비시총리는취임사에서"국내와세계모든곳에서체코인의이익을위해싸울것"이며체코가"지구상에서가장살기좋은곳"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고AP는전했다.긍정당은지난10월총선에서제1당에오른뒤자유직접민주주의당(SPD),운전자당등우파포퓰리즘또는극우성향정당들과연립정부협약을맺고내각구성까지마쳤다.ANO가이끄는연립정부는당시총선에서체코의회의총200석중108석을차지,친서방성향의페트르피알라전총리가이끄는중도우파연합을야당으로밀어냈다.바비시는파벨대통령이자기소유기업아그로페르트를둘러싼이해충돌문제를해결하라고요구하자독립적인관리인에게회사를신탁하기로하고총리자리에다시올랐다.9일프라하에서페트르파벨대통령(오른쪽)에게서임명장을받는안드레이바비시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비시가1993년설립한아그로페르트는체코와슬로바키아·헝가리등지에농산물·식품·바이오연료등여러분야250여개업체를거느리고있다.미국경제매체포브스에따르면바비시의재산은약43억달러(6조3천억원)로체코에서일곱번째로많다.그러나체코·유럽연합(EU)산업정책의영향으로2017∼2021년바비시가처음총리로일할때도이해충돌논란이일었다.아그로페르트는지난해만약17억코루나(1천200억원)의각종보조금을받았다.바비시는2011년정치엘리트부패척결을내걸고긍정당을창당했다.ANO는체코어로'불만족한시민행동'의약자이자'예'(yes)라는뜻도있다.연정을구성한세정당은유럽의다른우파포퓰리즘세력과마찬가지로주류정치권의유럽통합정책과우크라이나지원등에회의적이다.바비시는현중도우파정부가서방국가들을끌어모아주도한우크라이나탄약지원프로그램을중단하고유로화대신자체통화코루나를헌법에명시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연정파트너SPD가요구한EU탈퇴는추진하지않기로했다.바비시의취임으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의협력체비셰그라드그룹(V4)에사실상우파포퓰리즘동맹이꾸려졌다.폴리티코유럽판은바비시를가리켜"포퓰리스트재벌이EU의잠재적골칫거리로합류했다"고평가했다.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와로베르트피초슬로바키아총리는우크라이나지원과러시아제재등EU핵심정책에어깃장을놓고있다.총리와대통령이권력을나눠갖는폴란드에서는지난8월취임한민족주의역사학자출신카롤나브로츠키대통령이법안거부권등을무기삼아폴란드우선주의를밀어붙이고있다.바비시총리는오는18∼19일브뤼셀에서열리는EU정상회의를통해정상무대에복귀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