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서울서초구양재aT센터에서열린2026서울워터잡페어에서구직자가자소서를작성하고있다.뉴시스지난달취업자가11만명넘게늘었지만청년취업자는47개월째줄었다.숙박·음식점업취업자는코로나19시기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가16일발표한‘9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는2926만6000명으로1년전보다11만3000명늘었다.지난6월부터증가세를이어갔지만,증가폭은전월(18만4000명)보다줄었다.15~64세고용률은70.6%로1년전보다0.2%포인트상승했다.1989년관련통계작성이후9월기준가장높았다.다만65세이상까지포함한전체고용률은63.5%로0.2%포인트하락했다.전체실업자는60만명으로3만4000명줄었다.실업률은2.0%로0.1%포인트하락해1999년관련통계작성이후9월기준최저치를기록했다.연령별로는청년층의고용부진이이어졌다.15~29세취업자는14만7000명줄어47개월연속감소했다.청년고용률은44.0%로1년전보다1.1%포인트떨어지며29개월연속하락했다.실업률은5.4%로0.6%포인트올랐다.빈현준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청년취업자가금융·보험업과운수·창고업등에서는증가했지만정보통신업,보건·복지업,도소매업등에서감소했다”고설명했다.20대취업자는17만명,40대는4만2000명각각줄었다.반면60세이상은17만2000명늘었고,30대와50대도각각8만1000명,4만8000명증가했다.산업별로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20만7000명늘어전체취업자증가를이끌었다.운수·창고업(5만4000명),금융·보험업(3만2000명)등에서도증가했다.돌봄서비스와노인일자리확대,의료서비스대상인구증가등의영향으로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게데이터처설명이다.제조업취업자는1만6000명늘었다.2024년6월이후27개월만의증가전환이다.자동차와섬유제품등에서줄었지만화학물질·제품,금속가공제품,기타운송장비등에서늘어난영향이다.반면숙박·음식점업취업자는9만7000명줄어2개월연속감소했다.감소폭은2021년2월(-23만2000명)이후5년7개월만에가장컸다.빈국장은“지난해소비쿠폰발행효과로숙박·음식점업취업자증가폭이컸던데따른기저효과”라며“주로음식점·주점업등에서감소했다”고말했다.농림어업(-9만4000명),교육서비스업(-5만3000명),건설업(-4만8000명)등에서도취업자가줄었다.국가데이터처는이번발표부터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청년인15~34세통계도추가로제공했다.이연령대고용률은56.1%로0.4%포인트하락했고,실업률은4.2%로0.1%포인트상승했다.취업자는9만8000명감소했다.데이터처는이번발표부터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청년인15~34세통계도추가로제공했다.이연령대고용률은56.1%로1년전보다0.4%포인트하락했고,실업률은4.2%로0.1%포인트상승했다.15~29세보다고용률하락폭과실업률상승폭이모두작았으나취업자는9만8000명감소했다.빈국장은“15~34세통계에는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된30대초반이포함된다”며“이들이15~29세의고용률하락과실업률상승을일부상쇄하는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갈아입을옷챙기고범행후흉기·피해자휴대폰버려도주과정혼선주려고훔친자전거·차량번갈아이용경찰,경제적어려움·도박자금마련을위한범행결론[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강도살인혐의를받는박용수(53·가운데)가16일오전전남광주동구동부경찰서에서공소청으로송치되고있다.박용수는채무를이유로지인60대A씨부부를살해하고현금카드를빼앗아달아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나주에서60대부부를살해하고강도행각을벌인박용수(53)가공소청으로넘겨졌다.박용수는계획범죄를부인했지만,범행전후정황을근거로계획적범행이라볼수있는내용이다수확인됐다.전남나주경찰서는강도살인등혐의를받고있는박용수를공소청으로넘겼다고16일밝혔다.박용수는지난5일오후9시28분부터오후11시57분사이나주시왕곡면한주택에침입해60대A씨부부를결박하고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범행후에는도박자금으로쓰기위해A씨부부의현금카드를빼앗아1100만원을가로챈혐의도받는다.조사결과박용수는알고지내던A씨의금품을노리고찾아갔다가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박용수는지난5일오후9시28분께모자와마스크를착용한채자신의주거지주변에서훔친자전거를이용해A씨부부가사는마을로들어갔다.범행전현장을미리답사한박용수는A씨가대문을열어주지않자열려있던주택창문을통해침입해범행했다.범행과정에서는A씨부부의손과발을청테이프와옷가지로묶은뒤흉기로수차례찌르거나목을졸랐다.범행직후박용수는타고온자전거를A씨소유의1t화물차에실어마을을빠져나갔다.이후화물차로5.7㎞를이동하다나주시죽산보주변에도착한박용수는차량을버린뒤싣고온자전거를이용해다시달아났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강도살인혐의를받는박용수(53·가운데)가16일오전전남광주동구동부경찰서에서공소청으로송치되고있다.박용수는채무를이유로지인60대A씨부부를살해하고현금카드를빼앗아달아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박용수는화물차를버린곳으로부터300여m떨어진쓰레기매립장초입정자에자전거를버린뒤도보와승용차를이용하며도망쳤다.도주과정에서는미리챙겨온옷으로갈아입은뒤원래입고있던옷과범행당시사용한흉기,챙겨온피해자의휴대전화를버려수사에혼선을줬다.달아난박용수는A씨로부터빼앗은현금카드를통해600만원을인출,광주소재한성인게임장에서탕진한데이어성인게임장업주에게게임비명목으로500만원을이체하기도했다.박용수는지난7일오후2시47분께주거지인전남광주무안군한아파트단지내에서긴급체포됐다.이날구속송치된박용수는범행경위를묻는취재진질문에"채무때문이었다"고밝히는동시에계획범죄여부를부인했다.A씨부부를결박한이유로는"밤에너무시끄럽게했다"고답했다.그러나경찰은박용수의범행경위와강도행각등으로미뤄봐경제적인어려움과도박자금마련을위해벌인계획범죄로판단했다.경찰은박용수가자신의주장을뒷받침할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는점,범행후빼앗은피해금을도박자금으로사용한사실등에따라이같이판단했다.경찰은프로파일링과주변조사등보강증거확보를통해박용수의추가적인범행동기를분석중이다.지난14일에는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라박용수의신상을공개했다.이밖에유가족의심리상태를수시모니터링하는한편심리치료와구조금지원등을위해유관기관과협업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조업27개월만반등·음식숙박67개월만에최대폭감소15∼29세취업자47개월째감소…고용률은29개월연속하락15∼34세'청년'통계첫공표…30대초반포함하니악화폭축소채용상담에나선청년구직자들(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21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2전시장에서열린'2026부산청년메가(Mega)채용박람회'에서구직자들이참가기업관계자와채용상담을하고있다.이번박람회에는부산권1우수기업102개사가참여해청년구직자들을대상으로현장면접과채용상담을진행한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안채원송정은기자=9월취업자가11만3천명늘며석달째10만명대증가를나타냈다.제조업취업자가2년3개월만에늘었지만,숙박·음식점업취업자는5년7개월만에가장많이줄었다.국가데이터처가16일발표한'9월고용동향'을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천926만6천명으로,지난해같은달에비해11만3천명늘었다.취업자수는올해5월에는4만명감소했다가6월6만3천명늘어나며증가전환했고7월10만8천명으로10만명대로올라선뒤8월(18만4천명)에이어석달째증가폭이10만명을웃돌았다.15세이상고용률은63.5%로0.2%포인트(p)내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70.6%로0.2%p상승했다.1989년작성이래9월기준가장높은수준이다.산업별로는제조업취업자가1만6천명늘어2024년6월(9천명)이후처음증가하며26개월연속감소기록을끊었다.빈현준국장은"자동차나섬유제품등에서감소했지만화학물질제품,금속가공,기타운송장비에서증가한영향"이라고풀이했다.건설업취업자는4만8천명감소했다.내수업종인숙박·음식점업은9만7천명줄어두달연속감소세를나타냈다.2021년2월(23만2천명)이후최대폭감소다.지난해소비쿠폰발행효과로취업자증가폭이컸던기저효과의영향이라고데이터처는설명했다.지난해9월31만2천명증가한기저효과가있었지만,상대적으로양호한모습이다.데이터처빈현준사회통계국장은"소비쿠폰효과가있는업종은취업자가줄었는데,이를상쇄할정도로온라인쇼핑.운수창고업증가가상승하게되면서생각보다취업자증가폭둔화가덜했다"고말했다.연령별로보면15∼29세청년층취업자는14만7천명줄며47개월째감소세를이어갔다.정보통신·보건복지·도소매업등업종에서취업자가줄었다.청년층고용률은44.0%로1.1%p하락했다.29개월연속내림세다.취업자수늘었지만…청년고용은줄어[연합뉴스자료사진]전체실업자는60만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3만4천명줄었다.실업률은2.0%로0.1%p하락했다.1999년작성시작이래9월기준가장낮다.비경제활동인구는1천618만8천명으로17만9천명증가했다.이가운데'쉬었음'인구는2만5천명줄었다.빈현준국장은일자리에관한인공지능(AI)영향에대해"아직지표상으로명확하지는않지만,기존연구등을봐도초기에는AI영향이있다는보고서가있었지만요즘에는불분명하다는판단"이라며"AI로감소되는일자리가있지만증가하는곳도있으니상쇄되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한다"고분석했다.데이터처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에따라청년으로새로정의된15∼34세의고용통계를이달부터별도공표하기시작했다.청년의범위를넓히자청년고용악화정도가상당히완화된모습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착시효과'라는지적도나온다.9월15∼34세취업자는1년전보다9만8천명감소했다.기존청년정의15∼29세(-14만7천명)보다는감소폭이줄었다.청년고용률은56.1%로0.4%p감소했다.역시15∼29세(-1.1%p)보다하락폭이축소된수치다.실업자는1년전보다5천명늘었다.실업률은4.2%로0.1%p상승했다.역시15∼29세(실업자1만5천명증가·실업률0.6%p상승)보다수치상으로는좋은모습이다.빈현준국장은"30대초반이15∼29세보다고용안정성이있어고용률하락폭을상쇄하고실업률상승폭도다소둔화시켰다"고평가했다.올해3분기(7∼9월)고용동향을보면취업자는1년전같은기간에비해13만5천명늘었다.실업자는4천명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분기점유율17%…1년만6%포인트상승日키옥시아·美마이크론제치고3위도약고부가제품인AI서버용SSD시장도진출YMTC분기별매출추이.카운터포인트중국최대낸드플래시제조업체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전세계낸드출하량에서일본키옥시아와미국마이크론을제치고세계3위에올라섰다.중국내수시장과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수요를발판으로빠르게몸집을키우면서세계1·2위인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를추격하고있다.그간범용낸드제품에주력하던YMTC가고부가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로사업을확대하면서국내메모리업계의경쟁부담도커질전망이다.16일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에따르면YMTC의올2분기글로벌낸드출하량점유율은약17%로지난해1분기(11%)보다6%포인트상승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이은세계3위로키옥시아와마이크론을앞질렀다.SK하이닉스의미국자회사솔리다임을제외하고비교하면YMTC의출하량은SK하이닉스본사보다많아세계2위에해당한다.매출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YMTC의2분기매출은738억위안으로전분기(452억위안)보다약63%급증했다.글로벌낸드시장의매출점유율도14%까지올라섰다.삼성전자(28%)와SK하이닉스(19%)에는못미치지만미국마이크론(15%)과의격차는1%포인트에불과하다.YMTC의급성장에는중국내수시장확대와독자적인반도체제조기술이자리잡고있다.YMTC는낸드의데이터를저장하는메모리셀과이를제어하는주변회로(페리)를서로다른웨이퍼에만든뒤결합하는‘엑스태킹(Xtacking)’기술을확보했다.업계에서는YMTC가미국의첨단반도체장비수출규제속에서도기존장비를활용해고집적낸드를생산하는데유리한방식을확보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특히YMTC는AI데이터센터에들어가는기업용SSD시장까지공략하고있다.카운터포인트는2024년사실상전무했던서버관련매출비중이2028년에는전체매출의약39%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중국화웨이를비롯해SSD컨트롤러업체들과협력해고부가제품시장의진입을확대한다는전략이다.YMTC는기업공개(IPO)를통한자금조달과함께D램시장진출에도나서고있다.회사는최근중국상하이증시과학기술혁신판에상장을신청했으며,조달한자금을바탕으로차세대모바일D램인LPDDR5개발과시험생산을확대할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D램을포함한웨이퍼생산능력을월50만장까지확대한다는목표다.황민성카운터포인트리서치연구위원은“YMTC가중국내대형고객사를넘어해외고객사에서도실제제품채택을이끌어낼수있느냐가관건”이라며“이는세계1위삼성전자에도전하는데중요한동력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감사원각하로자체조사”VS감사원“청구서에리베이트내용없어”수사의뢰서작성하고감사청구에선제외…리베이트의혹처리경위논란권영진국민의힘“생태탕냄세난다”VS박주민민주당“행정판진실암장”지난해11월16일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에서시민들이멈춰선한강버스를바라보고있다.하루전서울한강버스가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강바닥에걸려멈춰서일부구간이운항중단됐다.권도현기자한강버스선박건조업체의리베이트의혹을둘러싸고서울시와감사원의설명이엇갈리고있다.서울시는오세훈시장의지시에따라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으나각하됐다고해명했다.감사원은서울시가제출한감사청구서와관련증거자료어디에도리베이트에관한내용이없었다고반박했다.서울시가내부조사를통해파악한리베이트의혹을왜감사원에는전달하지않았는지가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감사원은10월15일오후‘서울시국감관련보도에대한감사원의입장을알려드림’이라는제목의보도참고자료를배포했다.감사원은서울시가제출한공익감사청구서에리베이트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으며,관련증거자료로제출된시정질문회의록등에도리베이트관련내용은없었다고밝혔다.감사원이공개한서울시의감사청구내용은네가지다.△가덕중공업의선정과수의계약과정및선박건조지연의위법·부당여부△비정상적인선박건조비용증가와선급금지급,과도한인건비및간접비의위법·부당여부△가덕중공업과의계약유지의적정성△알루미늄과전기추진체를사용하는한강버스의안전성확보여부등이다.이네가지항목에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관계자가선박건조업체로부터리베이트를받았다는의혹이포함돼있지않다.감사원은당시서울시가청구한사항대부분이시의회시정질의와언론보도등을통해드러난사안으로,서울시자체감사기구에서직접처리할수있다고판단해청구를각하했다고설명했다.감사원의설명대로라면리베이트의혹자체가감사원의실질적인심사대상에오르지않았던셈이다.서울시가감사원에사건을넘겼다가각하당해후속조사가지연됐다는해명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앞서서울시는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이제기되자별도의설명자료를내고사건처리경위를밝혔다.서울시에따르면시감사위원회는지난해9월9일한강버스선박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의비위의혹을오세훈시장에게보고했다.오시장은엄중하고객관적인조사를위해감사원감사청구와경찰수사의뢰준비를동시에지시했다.서울시감사위원회는이에따라수사의뢰서초안을작성했으며해당문서는현재도보관하고있다고밝혔다.서울시는당시확보한정황만으로경찰에수사를의뢰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고판단해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다고설명했다.2025년10월2일감사청구서를제출했으나감사원이이를각하해자체조사를추진하게됐다는것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에대한국정감사에서눈을감고있다.정효진기자서울시는오세훈시장의지시에따라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으나각하됐다고해명한것과관련감사원은10월15일오후보도자료를내서울시가제출한감사청구서와관련증거자료어디에도리베이트에관한내용이없었다고반박했다.감사원오시장도국정감사에서해당의혹을감사원이조사할것으로판단했으나감사청구가각하됐다는취지로해명했다.서울시는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별도로청구한한강버스사업전반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가지난3월16일공개된이후리베이트의혹을조사하기로했으며,현재자체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조사결과에따라필요하면수사를의뢰하겠다는입장이다.문제는서울시가이날공개한감사청구내용에도리베이트관련항목이없다는점이다.감사원과서울시가밝힌실제청구서의내용은일치한다.두기관이서로다른사실을주장한다기보다서울시가감사원의각하결정을리베이트의혹에대한후속조치가이뤄지지않은이유로설명할수있느냐가핵심쟁점인셈이다.이번논란은이날오전뉴스타파가서울시감사위원회의내부조사무마·은폐의혹을보도하면서불거졌다.뉴스타파보도에따르면서울시감사위원회조사팀은지난해9월가덕중공업에지급된한강버스건조비가운데약15억원이사업목적과무관하게사용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을파악했다.조사팀은이돈일부가브로커를거쳐SH고위간부에게전달됐을가능성이있다고판단해수사의뢰서를작성했다.뉴스타파는조사팀이작성한수사의뢰서가오시장에게보고된이후감사위원장으로부터관련조사자료를파기하라는지시가내려왔다고보도했다.실제자료가파기되지는않았으며,조사팀이지시를따르지않고보관한것으로전해졌다.오시장은자료파기지시등에관여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이날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같은의혹을제기하면서사실이라면“행정판진실암장사건”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같은당양부남의원도감사원이청구를각하한후1년넘게수사의뢰가이뤄지지않은점이미심쩍다고지적했다.반면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제가볼때는이게생태탕냄세가난다”고했다.권의원은선박건조업체와다른업체사이의자금거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관계자의금품수수가능성에관한의혹을오시장과연결하면국민이오해할수있다는취지로반박했다.감사원의보도참고자료로서울시가해명해야할대목은더구체화됐다.서울시감사위원회가리베이트의혹과관련한수사의뢰서까지작성했다면왜정작감사원에제출한공익감사청구서에서는해당내용을제외했느냐는것이다.특히감사원이리베이트의혹자체를심사하지않았다면,감사청구각하를이유로경찰수사의뢰나자체조사를미룬결정이적절했는지도따져볼필요가있다.현재까지공개된자료만으로리베이트수수의혹의진위나조사자료파기지시의윗선을확정할수는없다.서울시가리베이트의혹을감사원청구대상에서제외한경위,당시내부조사와수사의뢰를중단하거나보류한의사결정과정이확인돼야한다.감사원의이번해명은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뿐아니라서울시가그의혹을어떻게처리해왔는지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는점을드러냈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칼럼에저출생해결법제시"피임은자연의질서에어긋나"홍콩,출생아첫3만명붕괴홍콩의한부동산그룹창업자가저출생대책으로불량콘돔을일정비율유통하게하자고주장해비판받고있다./클립아트코리아홍콩부동산재벌중위안그룹회장이저출생대책으로"제조업체가의도적으로불량콘돔을일정비율로시장에유통하게해야한다"는주장을펼쳐비판받고있다.지난15일(이하현지시각)홍콩01과문회보등현지언론에따르면홍콩대형부동산중개업체중위안그룹창업자스융칭회장은최근기고한칼럼을통해"콘돔의등장이출산율저하의주요원인"이라고주장했다.스융칭은저출생을해결하려면정부가보조금등단순한경제적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선을그었다.그는"가장간단하고효과적인방법은콘돔회사가시장에출시하는제품중일정비율의불량품유통을의무화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가콘돔공장의불량품비율을직접조정해강제로임신을유도하고지역출산율을통제해야한다는취지다.그는피임행위자체를'자연의질서'에어긋난다고규정하기도했다.스융칭은"음식"과"성욕"에대한본능은끊임없이재생산되지만,기술의발전으로피임이매우저렴하고편리해져서(커피한잔값도안될정도)사람들이"성적쾌락은누리면서출산의책임은회피"할수있게되었다고주장했다.이어자신의주장이사회적반발을부를수있음을인정하면서도"대대손손이어온대가끊기는재앙을막기위해서라면향후인류가이처럼상식을벗어난극단적인대책마저마다하지않을날이올수도있다"고덧붙였다.현지당국통계에따르면2025년중반부터2026년중반까지출생아수는2만9700명으로예상되며,이는사상처음으로3만명아래로떨어져1960년대기록시작이후최저치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연간출생등록건수로보면지난해3만1714건으로,10년전인지난2015년(6만803건)의절반수준까지감소했다.네티즌들은스융칭의제안에"홍콩청년들이아이를안낳는건콘돔때문이아니라당신같은부동산재벌이올려놓은살인적인집값때문이다","본인자녀와손주들도불량콘돔을쓰게해서식구를늘려라","정상콘돔을사려면아이를낳은걸증명해야하는거냐"등현실성없는망언이라며비판을쏟아냈다.김유림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생산자물가가4년6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뛰었습니다.금리를올릴수있다는우려에약세로출발한뉴욕증시는장막판반등에성공했습니다.뉴욕김현우특파원입니다.<기자>미국의9월생산자물가가한달전보다1.3%올라2022년3월이후4년반만에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습니다.시장전망치인0.6%를크게웃돈수치입니다.1년전같은달과비교하면6.3%올라서2022년12월이후최대상승폭을나타냈습니다.부문별로보면상품가격이2.6퍼센트올라통계작성을시작한2009년이후가장많이뛰었고휘발유가격이20퍼센트넘게상승하며기업들운송비부담도커진것으로나타났습니다.식품과에너지를뺀근원생산자물가는지난달보다0.7%올랐습니다.도매물가라고도불리는생산자물가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된다는점에서시장에서는소비자물가의선행지표로여겨집니다.소비자물가가시장예상을웃돈데이어생산자물가도크게오른것으로나타나면서연준의금리인상부담이더커질거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매트스터키/노스웨스턴뮤추얼주식운용책임자:금융여건이더나빠질가능성이큽니다.주식같은위험자산에부담이될수있습니다.]이런우려속에시작된밤사이뉴욕증시는나스닥이장막판상승세로돌아서면서3대지수가모두오름세로마감했습니다.다만AI투자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속에엔비디아와인텔을비롯한반도체관련주들은약세를이어갔고,미국주요반도체기업들주가를모은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7거래일연속하락했습니다.(영상취재:이희훈,영상편집:김종미)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금공단,국정감사서'주요업무현황'보고…2027년정부예산안반영목표현행월80만원미만에서상향추진…80만∼100만원'낀계층'사각지대완화기대연금상담하는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저소득지역가입자를위한국민연금보험료지원문턱이낮아진다.연금당국은현행월80만원미만인소득기준을2027년부터월100만원미만으로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이런계획이성사되면그간지원대상에서빠졌던저소득취약계층의연금사각지대가한층좁혀질전망이다.16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최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런내용을담은'주요업무현황'을보고했다.연금공단은국민이체감할수있는가입제도개선방안으로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지원소득기준을현행80만원미만에서100만원미만으로올리도록2027년정부예산안에반영하도록추진하겠다고밝혔다.현재시행중인제도는저소득지역가입자의연금사각지대를줄이기위해마련된장치다.2026년1월부터는기존에적용되던까다로운'납부재개'요건이폐지됐다.과거에는실직이나휴직등으로보험료납부를중단했던사람이다시납부를시작할때만최대1년간보험료의50%를지원했으나,올해부터는납부이력과상관없이소득기준만맞으면모든저소득지역가입자가지원을신청할수있도록제도가개편됐다.그러나제도개편당시한정된재정여건과예산심의과정의한계로인해지원소득기준이월80만원미만으로결정되면서현장에서는아쉬운목소리가꾸준히흘러나왔다.특히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기준인월103만원미만과비교해형평성문제가제기됐고,월소득80만원에서103만원사이에위치한취약계층이지원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였다.여기에연금개혁으로보험료율이9%에서올해9.5%로인상되면서지원대상에들지못한저소득계층의경제적부담에대한우려가커졌다.당시보건복지부는생애총12개월을지원하는제도의특성을설명하며향후소득변동이나기준완화에따라단계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순차적지원방식이라고설명한바있다.연금공단이이번국정감사에서2027년예산안반영을목표로소득기준을100만원미만으로올리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공식화함에따라월80만원에서100만원사이에있던이른바낀계층도새롭게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는길이열릴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과장광고'먹튀'키운솜방망이처벌(下)[편집자주]최근온라인상에서'가짜먹는비만약','기미가떼어지는패치'등허위광고가기승을부린다.실제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부당광고는지난해2만4000여건이상으로3년새약40%급증했다.과장광고를통한'한탕이익'대비약한처벌이부당광고'먹튀'를키운배경으로지목된다.이에본지는부당광고실태를조명하고제도개선방향을짚어봤다.━"팩으로기미뽑았다"여배우까지'과장광고'동참...불이익은없다━기미제거화장품광고에연예인이나온모습/사진=SNS광고영상캡처#여배우O씨와유명여성개그우먼J씨가영상을통해광고한기미제거화장품들.바르고잠깐있다떼어내면마치기미가떨어져나가는것처럼화면에나오고해당연예인들은"기미뿌리압출팩"이라며"피부톤이달라진다"고강조한다."바르다보면잡티변화가눈에보인다"고도한다.그러나해당제품은일반화장품으로실제로는기미제거효과가미미하다.명백한허위·과장광고다.연예인,인플루언서(영향력높은개인)의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한허위·과장광고가만연하지만정부의관리는제대로되지않고있다.이들과SNS플랫폼에대한책임강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식약처,연예인·인플루언서부당광고는관리도안해…연예인은과대광고처벌사례도거의없어━1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식약처는"연예인,인플루언서가광고모델로참여한부당광고사례에대해별도구분해관리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최근연예인,인플루언서를통한부당광고는더교묘해졌다는평가가많다.과거에는텔레비전광고나지면광고등중심이라정부사전심의가비교적엄격해가짜광고를내보내기어려웠지만,최근에는SNS내숏폼,유튜브등을통해개인체험인것처럼얘기하면서교묘히광고하는사례가눈에띈다.그러나정부관리의'사각지대'에있는것이다.실제로연예인의경우엔허위·과대광고에따른처벌사례가거의없다는게전문가얘기다.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대표김태민변호사는"여태까지광고모델을처벌한적이없다"며"다만연예인본인도과대광고멘트를하면서과대광고인지모를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연예인들도광고하는제품에대해최소한의책임감을갖고있어야한다"고비판했다.인플루언서도거의적발되지않거나,단속되더라도벌금이적은경우가많다는지적이다.김변호사는"인플루언서는그들이직접물건을판매하는것이기때문에판매자로서과대광고에따른처벌을받아야하는데벌금100만~200만원정도만내는사례가많다"며"공동구매(공구)를하기도하는데해당글이나영상을올렸다가지우는경우가많고,비공개메시지(DM)을보내라고해잘안잡힌다"고전했다.식품온라인부당광고연도별적발상위판매자(계정)현황/그래픽=김지영◆블로그에선연361회'소비자기만'부당광고적발,고발은'NO'…유명인·플랫폼에책임강화등조치필요이렇다보니올해한포털블로그는수백건의적발에도소비자기만식품광고를지속해서올렸다.박용갑더불어민주당의원이식약처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한네이버블로그는식품등표시광고법위반으로361회나적발됐다.그러나이에대해식약처는"개인블로그,SNS의경우게시자의인적사항이확인불가해고발조치가없었다"'고했다.이에유명인,인플루언서를포함해이들의허위·과대광고를그대로노출시키는플랫폼에대한책임강화가필요하다는제언이나온다.정지영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인기를상업적으로이용하는인플루언서와그들과소비자간접점을만들어주는플랫폼에부당광고위험에비례한부분에대해책임을지게하는규정을새롭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제품을광고하고설명한모델이나인플루언서에대해서도소비자피해를예방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며"부당광고로적발받았을때는어떤사유로무슨처분을받았는지인플루언서의방송화면등에공개하도록하는것만으로도경각심을줄수있다.화면아래쪽에일정한글자크기로몇초동안띄우는식의정보공개를생각할수있다"고말했다.김변호사는"식약처인력만으로인플루언서등의부당광고단속이어렵기때문에예산을확보해소비자단체등과공동으로부당광고모니터링을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권오상서울대학교푸드테크학과교수(전식약처차장)는허위·과장광고근절을위해정부의관리·감독강화와함께'똑똑한소비'의중요성을강조했다.권교수는"소비자도광고를무조건믿기보다객관적인근거를확인하고,의심스러운광고는적극적으로문의하거나식약처에신고해야한다"며"똑똑한소비자가많아질수록허위·과장광고는설자리를잃고,기업도과장보다신뢰로경쟁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폐업후또부당광고로수십억번다"…단속사각지대━부당광고로적발돼처벌받더라도폐업하고사업자명의만바꾸면계속사업을이어갈수있어'제재의사각지대'가존재한다는지적이나온다.온라인부당광고에대한행정처분은실제운영자가아닌허가·등록·신고된업체의법적지위를기준으로승계된다.이에따라동일한사람이영업을계속하더라도폐업뒤별도신규사업자로인정되면종전업체의처분이력과연결되지않을수있다.1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화장품·의료기기업체의기존행정처분은영업양도와상속,법인합병등법적지위가승계될때새로운사업자에게이어진다.반면지위승계가아닌신규영업으로판단되면종전업체의행정처분은적용되지않는다.◆법적지위승계해야기존처분이어져…신규영업이면단절가능폐업하거나사업자등록번호를변경했다고기존처분이무조건사라지는것은아니다.법적지위가승계된경우에는처분효력이새로운사업자에게이어지고,행정처분절차가진행중이라면지위를승계한영업자를상대로절차를계속할수있다.핵심은기존업체와신규사업자의관계가법적지위승계로인정되는지여부다.반복위반에대한가중처분도동일업체의처분이력을기준으로적용된다.같은업체가1년이내동일한위반행위로다시행정처분을받으면처분수위가높아지지만별도신규사업자로판단되면과거위반이력과처분차수를연결하기어렵다.실제운영자가같더라도다른대표자나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내세우면기존업체와의관계를별도로확인해야하는구조다.문제는이같은재영업과재적발규모를파악할통계가충분하지않다는점이다.식약처는화장품·의료기기업체가폐업한뒤동일한대표자나주소,전화번호,쇼핑몰등을이용해다시영업하다적발된현황을별도로관리하지않고있다.때문에현재자료만으로는사업자를바꿔영업을이어가거나부당광고를반복한실질운영자가얼마나되는지확인하기어렵다.◆동일대표자·주소이용한재영업통계없어…실질운영자관리필요행정처분과형사책임의대상도구분된다.식품표시광고법은영업자뿐아니라누구든지부당한표시·광고를하지못하도록규정한다.대표자개인이나판매자,광고대행사등도부당광고에관여한정도에따라수사의뢰·고발과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다.반면영업정지와품목광고업무정지등행정처분은허가·등록·신고된영업자와업체를중심으로이뤄진다.사업체에대한행정처분과실제운영자개인에대한형사책임은별도절차로진행되는셈이다.업체를폐업하거나명의를바꾸면영업정지등행정제재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어고의적·반복적위반을주도한사람을추적하는절차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식약처가제출한자료에는대표자개인이나판매자,광고대행사가부당광고로수사의뢰·고발되거나처벌받은현황도별도로제시되지않았다.이에따라업체에대한행정처분과별개로실제운영자개인에대한수사의뢰·고발과형사처벌이얼마나이뤄졌는지확인하기어렵다.전문가들은처벌강화와함께신규사업자의등록·신고·허가단계에서과거위반이력을확인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제언한다.대표자뿐아니라취급제품과연락처,쇼핑몰등을종합해실질적으로같은운영자가사업을계속하는지확인해야한다는것이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처벌수위를높이는것과함께신규사업자로등록하거나신고·허가를받는단계에서과거위반이력을확인해야한다"며"부당광고로적발된사람이명의를바꿔다시사업하는것은아닌지확인하고,동일한사업자라면영업을제한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명의상대표자와실제운영자가다른경우까지가려낼기준도필요하다.대표자나사업자등록번호만확인하는데그치지않고취급제품과전화번호,쇼핑몰등여러요소를종합해기존업체와의실질적연관성을판단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이교수는"다른사람을대표자로내세우면확인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면서도"취급제품과전화번호,쇼핑몰등여러요소를토대로문제를일으킨사람이다시사업하는것인지최대한확인해야한다"고강조했다.업체대상행정처분과함께실제운영자의형사책임과범죄수익환수도강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김태민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대표변호사는"반복해서적발되면가족이나다른사람의명의로사업자를바꾸거나이른바'바지사장'을내세워영업을계속하는경우가있다"며"영업정지나업체대상과징금만으로는한계가있어실제운영자에대한수사와몰수·추징이뒤따라야한다"고말했다.[MT리포트]과장광고'먹튀'키운솜방망이처벌(上)"먹는위고비"거짓들켜도남는장사…벌금'몇백'내고'수십억'챙긴다박미주기자[email protected]정기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가촉발한물가상승…조심스런입장선회중간선거앞두고지역유권자표심공략민주당"공화당이트럼프관세정책무비판적으로승인"역공미국대법원앞관세반대시위.연합뉴스미국11월중간선거가20일도채남지않은가운데,공화당내부에서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반대하는목소리가감지되고있다.특히올해들어미국과캐나다간상호관세부과와신경전이치열해지면서캐나다와접경한주(州)에출마한공화당후보들이트럼프대통령의강경한관세정책에제동을거는모양새다.미NBC방송은15일(현지시간)상원의원선거에나선수전콜린스상원의원(메인),존수누누전상원의원(뉴햄프셔),마이크로저스전하원의원(미시간)과미시간주지사에도전하는존제임스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주지사에도전하는스테이시개리티주재무장관이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에부담을느끼고있다고보도했다.콜린스후보는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와벌이는'관세전쟁'에자신이반대했다고밝혔다.콜린스후보는이달초한토론회에서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지역구인메인주에서지지유세를하지않을것이라고밝히며일종의'거리두기'를시도한인물이다.그는캐나다산콘크리트와펄프,제설용소금을관세대상에서제외하기위해행정부와물밑협의을벌였다고언급하기도했다.로저스후보역시NBC와의인터뷰에서"난표적을정한일시적인관세를지지했다"며"(현재와같은)광범위한관세부과는지나치다고생각한다.빨리마무리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개리티후보는지난주토론회에서"누구도대통령에게항상100%동의하지는않는다"며"관세가그런사례가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일부관세는제조업체들에도움이됐지만일부는그렇지않았다"고강조하기도했다.메인,뉴햄프셔,미시간주는미국에서캐나다와국경을맞대고있다.올해들어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와관세전쟁을벌이면서지역내산업활동이위축되고물가가크게오르면서,관세정책은자연스레이번중간선거의주요의제가됐다.NBC는공화당후보들이관세정책과일정부분거리를두면서도,트럼프의핵심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의눈치를보고있다고분석했다.지역민심을생각하면대놓고반대해야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나핵심지지층의눈밖에나면유리할게없다는판단에아슬아슬한'줄타기'를하고있다는의미다.하지만민주당후보들은공화당후보들의이같은입장선회가중간선거에서유권자들의환심을사기위한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실제로압둘엘사예드미시간주상원의원후보는엑스(X)에서로저스후보를향해"당신의여론조사지지율이급락하고있기때문에이제와서입장을뒤집고있다"며"우리가무역전쟁을벌이고있는이유는도널드때문"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상원선거위원회(DSCC)의조부시대변인도성명에서"공화당상원후보들이자신들의주에피해를주면서도트럼프의혼란스러운관세정책을무비판적으로승인했기때문에미국인들은더많은비용을지불하고있다"고지적했다.지난달AP통신과시카고대여론조사센터(NORC)의조사에따르면미국성인의64%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에서"너무멀리나갔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워싱턴=CBS노컷뉴스박지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정상회의비공개회담서‘공개비난자제’메시지전달할듯유럽,작년2월‘백악관충돌’악몽재현될까우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한날선비판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유럽지도자들이이를자제해달라고당부하려한다는보도가나왔다.젤렌스키대통령의이같은행동이가뜩이나경색된우크라이나와미국의관계악화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에서나온결정으로읽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은2025년2월28일(현지시각)워싱턴DC백악관에서회담을하던중설전을벌이는모습./AFP통신15일(현지시각)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유럽연합(EU)지도자들이오는16일벨기에브뤼셀에서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트럼프대통령에대한공개비판수위를낮출것을요구할예정이다.전날젤렌스키대통령은FT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러시아산경유공급계약(경유거래)을비판하고,러시아와의에너지휴전수용을압박하고자미국이우크라이나에정보공유를중단하는것은“위험한조치”라고지적했다.이과정에서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독재자들과초부유층에본능적인친밀감을느낀다고성토하면서,자신에게사퇴를요구한것에도불쾌감을표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EU정상회의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을향해직설적인비판을여과없이쏟아내자,유럽정상들사이에서는당혹스러운기류가흐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U정상회담준비상황을잘아는관계자는“그것(젤렌스키의발언)이사실이라고해도,이를반드시공개적으로말할필요는없다”고지적했다.이어16일젤렌스키대통령과비공개회담을할예정인EU정상들이우크라이나에대한지속적인지원의사를밝히면서도트럼프대통령을향한발언수위를낮추라는단호한메시지를전달할것이라고덧붙였다.특히지난해2월트럼프행정부2기출범직후발생했던‘백악관충돌’이재현될까우려하는분위기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을백악관집무실로불러들여연회담에서그의군복차림을지적하고“미국에고마운줄알라”등원색적인발언으로강하게면박을준바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군사원조를전면중단하라는지시를내리는등강경히대응했다.이에유럽주요정상들은미국이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서방의대오에서이탈하는최악의상황을막고자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전방위적인설득을통해가까스로파국을막았다.트럼프정부출범이후미국은우크라이나에재정지원을더이상하지않고,우크라이나와유럽동맹국들이비용을부담하는무기만공급하고있다.하지만미국의정보와무기는우크라이나의전쟁수행역량핵심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우크라이나와미국의안보협력관계가중단된다면유럽입장에선대체할수있는수단이없다.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는EU정상회의첫날기자들에게“우리는미국과협력을이어가야한다”면서“예전에도이문제와관련해여러도전과어려움이있었지만,적극적으로소통하고관계를유지함으로써상황을개선한경험이있다.이번에도그런노력이계속될것”이라고했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저녁브뤼셀에도착했다.그는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등과차례로양자회담을했다.미국과의대립이격화된만큼,유럽으로부터좀더적극적인군사·재정적원조를끌어내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지하철유실물6년간폭증1위는지갑…현금은30억육박서울시청역에서시민들이두툼한옷으로중무장을한채출근길을재촉하고있다.2025.2.7연합뉴스서울지하철에서접수된유실물이최근5년여간82만건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유실물은매년늘고있지만주인에게직접돌아가는비율은절반수준까지떨어졌다.16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교통공사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9월까지5년9개월간공사가접수한유실물은총82만106건으로집계됐다.연도별로는2021년10만1618건에서2022년이후꾸준히증가해지난해16만7738건을기록했다.2021년과비교하면약65%늘어난수치다.올해도9월까지12만3879건이접수됐다.현재추세가이어진다면연간유실물접수건수는16만건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유실물종류별로는지갑이19만1223건으로가장많았다.이어의류12만5174건,휴대전화11만4834건,가방10만9240건순이었다.현금이유실물로접수된사례는5만2859건으로,금액을합하면총29억8260만원에달했다.8일서울지하철역사내에서시민들이이동하고있다.2023.11.8연합뉴스반면유실물을주인에게직접돌려준비율인본인인도율은해마다낮아졌다.2021년65.6%였던본인인도율은2022년63%,2023년60%,2024년56.9%로하락했다.지난해에는51.5%까지떨어졌으며,올해는9월기준49.1%로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공사는유실물을7일간보관한뒤주인이찾아가지않으면경찰에인계한다.유실물관리와관련한직원비위에따른조치도해당기간18건확인됐다.대부분견책·감봉등사내징계에그쳤지만,지난해에는열차에서발견한지갑을횡령한직원이벌금형을받기도했다.황의원은“유실물이매년늘고있지만정작주인품으로돌아가는비율은절반수준까지떨어졌다”며“공사는시민들이분실물을쉽고빠르게되찾을수있도록힘쓰는한편유실물관리비위를근절할내부통제장치를마련해관리체계의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지적했다.지하철에서물건을잃어버렸다면열차번호와하차시각등을기억해역무원에게신고하는것이좋다.서울교통공사홈페이지(seoulmetro.co.kr)의유실물찾기메뉴에서접수현황을확인할수있으며,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에서도경찰에인계된습득물을조회할수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