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최우선으로선거관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9일최고위원보궐선거를위한선거관리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김정호민주당선관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중앙당선관위1차회의에서"지금우리는민주주의와민생회복이라는무겁고도절박한과제앞에서있다"며"이번보궐선거는바로그과제를완수하라는국민의간절하고도준엄한명령위에서치러지는선거"라고말했다.그는이어"그만큼선거에대한신뢰,그리고공정성과투명성은무엇보다중요하다"며"당선관위원장으로서완전한내란종식,민생회복,더나은민주주의실현을향한이선거의의미를깊이새기며단한치의흔들림도없이공정성과투명성을최우선으로선거관리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에선출될민주당의새로운리더십은국민주권정부의역사적사명을함께짊어지게될것"이라며"그막중한책임을감당할리더십이바로세워질수있도록당원여러분의열렬한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회의에는김위원장과함께이수진·임호선부위원장과김남근·전용기·전진숙·정을호위원등이참석했다.이날민주당선관위는내년1월11일열리는최고위원보궐선거와관련해'후보자등록접수''합동연설회''합동·방송토론'등일정을의결했다.오는15일부터17일까지후보자등록접수를진행한다.오는18일에는예비경선후보자합동연설설명회,23일예비경선합동연설회,24일예비경선투표가진행된다.오는26일에는본경선합동토론설명회,오는30일에는본경선1차합동토론이예정돼있다.내달5일과7일에는각각2차·3차방송토론이진행된다.본경선합동연설회는내달11일본투표와함께열린다.선관위는후보자기탁금은1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낮췄다.임호선선관위부위원장은"이번에(선거준비)기간이얼마안되고,좀더많은후보들이관심을가져줬으면해서1000만원으로낮춘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이번최고위원보궐선거는중앙위원50%·권리당원50%투표를반영해치러진다.후보자가7명이상일경우예비경선이실시된다.득표율과순위는비공개인가운데투표권은투표1번에후보2명을지목하는'2인연기명',즉복수투표제방식이다.본경선도2인연기명으로실시되며득표율과순위가공개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장기통화약세심각한인니보다한국,1년간환율더많이올라인니,9월기준금리기습인하고성장위해루피아하락감수원화가치하락의구조적이유피치,균형재정에좋은평가예산늘렸으면어디선가더걷어야인도네시아는오랜기간자국통화인루피아가치하락에시달렸다.그런데지난1년으로기간을좁히면우리나라원화가치는루피아보다더하락했다.환율문제가단기가아닌구조적문제라면피치등신용평가회사의관심사에맞출필요가있다.예산과정부부채,환율을자세히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과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은지난11월1일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APEC정상회의장에서만나정상회담을가졌다.[사진|뉴시스]"기업들이해외이익을국내로적절하게환류하는지점검하고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7일원화가치하락세를방어하겠다며한말이다.그럼결이비슷한아래의이말은누가한것일까."수출기업들이해외에서올린모든매출을최소1년간국내국영은행에보관하고,사용을제한하도록요구하겠다."인도네시아재무부고위공무원이8일한말이다.인도네시아의수출대금묶어두기가강화된건올해2월이다.수출금액30%를3개월동안국내은행계좌에보관해야했던석탄·니켈·팜유등천연자원수출업체가대상이다.올해2월외환관련법을개정해수출금액100%를12개월동안묶어두도록바꿨는데,내년1월1일부터는이를더강화해만디리은행등국영은행3곳계좌에만보관하도록했다(로이터등).한국과인도네시아는환율급등,이를테면자국통화약세로항상골치가아팠던나라다.1997년아시아지역경제를초토화한외환위기는7월태국에서시작해12월3일한국의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신청으로일단락됐는데,태국'밧'폭락에서한국'원'폭락사이에있었던게인도네시아'루피아'폭락이다.한국과인니의골칫거리환율급등인도네시아는어느정도규모이상의전세계모든나라중에서지난몇년간자국통화가치하락세가가장심각한곳이었다.그런데6개월또는1년으로기간을좁히면한국이인도네시아보다외환문제가더심각하다.9일을기준으로지난1년간인도네시아루피아통화가치는달러당1만5832.50루피아에서1만6683.30루피아로5.37%하락했다.그런데한국원화가치는같은기간달러당1347.07원에서1469.52원으로무려9.09%나떨어졌다.■한국과인니의타깃수출대금=두나라가기업의수출대금을타깃으로환율정책을짜고있는데는명확한이유가있다.수출이특정품목에쏠려있기때문이다.1997년외환위기당시우리나라는태국에좀더가까운경제구조를가진나라였는데,2000년대이후에는인도네시아에더가까워졌다.확실한외환창출능력을갖춘단일수출품목이존재해서다.인도네시아에천연자원이있다면,우리에게는반도체가있다.우리나라의올해1~11월수출액6402억달러중에서반도체비중은23.8%(1526억달러)인데,인도네시아의지난해전체수출중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도25%정도다.한국과인도네시아는자본유출규모가큰나라라는공통점도있다.인도네시아는2010년이후연평균5000억달러가까운자금이해외로옮겨졌다.한국도연간5000~6000억달러씩수출한다지만,해외직접투자규모가꾸준히총수출대금의20%내외를기록한다.양국모두국내에달러가부족하다는얘기다.사실한국과인도네시아의통화가치하락문제에는정답노트가존재한다.피치와같은국제신용평가회사의평가기준이다.환율문제가생기면단기적인수급문제인지,장기적인구조문제인지를파악해야한다.[자료|각국외환당국,참조|달러당,사진|뉴시스]더스쿠프는여러차례환율문제를다루면서단기적으로한미금리차,통화량증가,미국관세압박문제가영향을줬을가능성을제시했다.[※참고:李정부의이상한침묵,서민잡는고환율로관세상쇄?·더스쿠프·2025년9월29일,환율은왜이재명정부출범후매월급등했나·더스쿠프·2025년9월22일,부동산·식품인플레조장한한국은행의적반하장·더스쿠프·2025년6월16일]그런데이제는다른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어보인다.인도네시아의장기간환율상승은결국국가부채와재정얘기로귀결되기때문이다.재정지출이늘어날때,어떤경제학자들은총수요가증가해금리는상승하고환율은하락한다고주장한다.하지만어떤학자들은총수요의증가가경상수지를악화해대외순자산이축소되고,이는환율상승으로나타난다고말한다.우리나라학자들중에서는재정적자가환율에영향을주기보다는오히려환율이재정적자에영향을준다고주장하는이들도적지않다.한마디로단정하기힘들다는얘기다.그러면우리는현재환율수준에최소한의영향을주는균형재정을추구하는게나을수있다.■재정지출의함정과균형재정=실제로균형재정은신용평가회사들의주된관심사다.피치의국가신용등급담당부서는지난8월25일인도네시아의예산목표를점검하는내용의짧은보고서를발표했다.피치는인도네시아정부가2026년재정적자규모를국내총생산(GDP)의2.78%에서2.48%로줄이겠다고발표한것을재정준칙인GDP의3%를유지하려는노력의하나로받아들이며이렇게적시했다."인도네시아의2026년일반정부부채비율은GDP의40.3%로완화된다.이는이나라국채신용등급인BBB등급국가들의부채비율중윗값인59.7%보다훨씬낮다."BBB등급중윗값59.7%라는말은해당등급국가를부채비율순서로늘어놓았을때가장가운데있는나라의부채비율이59.7%라는얘기다.일반정부부채비율(D2)은중앙및지방정부의회계·기금과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포함한정부부채를GDP대비로표현한비율이다.기획재정부가지난해12월발표한2023년우리나라일반정부부채비율은50.7%로2022년49.8%보다0.9%포인트상승했다.우리가균형재정펼쳐야하는이유여기서신평사들의환율정답노트를산출할수있다.신용평가회사의기준에맞춰재정과통화정책을집행하는것이다.우리나라일반정부부채비율50.7%는미국이나일본과같은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는훨씬낮지만,우리가속한피치의AAA등급국가의2023년기준중윗값인37.8%보다는높은수준이다.피치는2023년8월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기존AAA에서AA+로강등시켰고,일본등급은2012년과2015년두차례에걸쳐기존AA에서A로무려세단계나낮췄다.미국과일본의일반정부부채비율은2023년4분기기준각각119.6%,239.9%다(미국연방준비제도).이런면에서인도네시아가지난9월루피아약세를구조적으로바꾸겠다며던진승부수에주목해야한다.지난해2월취임한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은여전히루피아가치가하락세를면치못하는상황에서지난8월재무부장관을해임했다.그런데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9월에기습적인금리인하를단행했다.신용평가회사,글로벌투자자등은인도네시아통화정책의독립성을충분히의심할수있다.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입장에서는전임자의치적인경제성장을포기할수없었을것으로보인다.결국프라보워정부는루피아가치를희생하고,기준금리를인하해고성장정책을쓰는선택을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월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어떨까.지금까지는중앙은행의독립성을의심할만한일이없었다.오히려한은총재가기습적으로금리인상가능성을입에담으면서혼란을초래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지난11월12일블룸버그TV와인터뷰에서금리인하기조의종료사인으로여겨질만한"심지어(기준금리의)방향전환도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는발언을내놨다.시장은곧장반응했다.단기국채가격은한달가까이하락세를면치못했고,이에따라국채수익률이높아지면서시중금리상승에영향을줬다.한은은지난12월8일3년여만에국고채단순매입에나서면서진화에나섰다.다만12월9일오전김민석국무총리가이창용한은총재와이례적인면담을하면서시장의관심이증폭되고있다.중앙은행총재가기획재정부장관이아닌국무총리와공식적으로만나는일은드물기때문이다.결국우리도어떤식으로든승부수를던질시기가가까워진것으로보인다.다시통화가치하락의본질적문제로돌아오자.인도네시아의경우에서알수있듯,결국피치와무디스가신경쓰는것은균형재정에서벗어난정도와그에따라일반정부부채가얼마나증가하느냐다.확장재정을추구하면서균형을맞추려면세금을더걷어야문제가해결된다.국회는지난12월2일역대최대규모인727조9000억원규모의2026년정부예산안을통과시켰다.정부는어디서어떻게증세할지를고민하고있을까.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학"학생총투표서85.7%가공학전환반대"재학생·여성의당,재단관계자보완수사촉구[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9일오후여성의당과동덕여대재학생,시민등80여명이서울성북구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성하신유림기자=동덕여대재학생들이남녀공학전환과사학비리를둘러싸고대학본부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재학생총투표에서80%가넘는인원이공학전환에반대의사를밝힌데이어,정치권과함께총장의교비횡령의혹보완수사를촉구했다.동덕여대총학생회'민주동덕제58대중앙운영위원회'는9일오후서울성북구월곡캠퍼스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학본부는공학전환추진을즉각중단하고,학생의견을반영하라"고요구했다.총학이지난3~8일실시한'공학전환에대한8000동덕인의견조사'결과총3470표가운데반대가2975표(85.7%)로압도적이었다.총학은"지난해11월비상학생총회와올해학생총회등여러차례공학전환반대의사를밝혀왔지만,학교가구성한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학생·교원·직원·동문을1:1:1:1동일비율로반영해학생의견이가장많은데도같은비중으로처리했다"고주장했다.이어"학생23명의의견과직원1명의의견이동일무게로적용되는구조였다"며"총학생회가총투표를통해의견을전달하려했지만,총투표가시작된당일김명애총장이권고안승인을공지해학생의견은사실상배제됐다"고지적했다.같은날오후여성의당과동덕여대재학생,시민등80여명은동덕여대백주년기념관앞에서별도기자회견을열고김총장의교비횡령혐의검찰송치사실을거듭알리며공학전환백지화를촉구했다.참석재학생들은"본인들의횡령으로구멍낸재정을메워야한다는핑계로공학전환을밀어붙이고있다"며"김총장을비롯한동덕재단은동덕에서사적이익추구를즉시중단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여성의당은조원영동덕학원이사장일가를제외하고김총장만송치한경찰수사를'꼬리자르기'로규정,불송치된6명에대한보완수사와사유공개를요구했다.이들은교육부에도동덕여대재단에대한전면감사와교비횡령의혹규명을거듭촉구했다.박진숙여성의당비상대책위원장은"교육부는사학의자율성을운운하면서동덕여대문제는알아서해결하라고지침을내렸다"며"현직총장이횡령혐의로송치가된상황에교육부가나서서방조하는꼴"이라고지적했다.앞서경찰은김총장을업무상횡령과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지난달초서울북부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김총장은교육목적과직접관련없는법률자문및소송비용을교비에서충당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다만함께고발된조이사장등재단관계자들은불송치처분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언10분만에마이크꺼져…禹"사회자완전히무시"野"마이크끊는건추미애뿐…국회의장도'개딸'눈치"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충돌하고있다.2025.12.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손승환박기현홍유진임윤지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국회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제를두고강하게맞붙었다.우의장이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나경원의원의발언이안건과무관하다며마이크를끄자,국민의힘이고성항의에나서면서다.이후에도대립이계속되자우의장이정회를선포하며필리버스터가중단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상정했다.이에국민의힘의원107인은즉각필리버스터를신청했고,첫번째주자로나선나의원이오후4시28분경발언을시작했다.가맹사업법개정안은가맹사업자에대한가맹점주들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이골자다.국민의힘은여야간쟁점이큰법안은아니지만,더불어민주당이향후내란특별재판부설치및법왜곡죄신설등을추진할것으로보고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날여야는나의원의필리버스터시작부터고성을주고받았다.우의장이연단에오른나의원을향해"인사안합니까"라고하자,나의원은"조금이따말씀드리겠다"고맞받았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정신차려","인사해라"등을연신외쳤고,국민의힘의원들은"조용히하라"고항의했다.우의장은필리버스터시작약10분후인4시39분경"가맹사업법(관련)무제한토론을하러나오신것맞냐.이것은의사진행을방해하려는것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며나의원의마이크를껐다.그러자국민의힘의원들은우의장에게"제2의추미애"라며'우미애'를연호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발언중마이크를자르는건추미애법사위원장밖에없다"고비판했다.이에우의장은"마이크를일부러안주는게아니고나의원이사회자를완전히무시하고있다"며"가맹사업법의제속으로들어가겠다하면마이크를켜드리겠다"고반박했다.나의원의발언권제한시간이길어지자본회의장에는무선마이크도등장했다.우의장은"세상에무선마이크를국회본회의장에갖고오는게어디있느냐"며"사과하라"고했다.나의원은"제가갖고온게아니다"며맞섰다.곽규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본회의도중긴급브리핑을열고"오늘국회본회의장안에서는대한민국국회역사상처음으로국회의장이발언을방해하고마이크를꺼버리는있을수없는사태가발생했다"며"독단적본회의진행이자법률규정을무시한의장의폭거"라고비판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도페이스북에"국회의장직을민주당지부로격하시키고,국회의장도'개딸'눈치본다는사실을잘알게해줬다"며"의회독재에부역한국회의장,직권을남용한아첨자로남을것"이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野원내지도부협상,끝내불발나경원,'가맹사업법'필버첫주자로우원식의장"주제와무관"마이크꺼반도체특별법등처리줄줄이연기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충돌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더불어민주당이9일본회의에서쟁점법안을제외한민생법안62건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여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처리를포기하지않고있다며이날상정된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를신청하며맞섰다.필리버스터도중발언주제를놓고양당이충돌하며파행이빚어지고,국민의힘은천막농성가능성까지언급하면서여야대치가극한으로치닫는모습이다.국민의힘은이날본회의에상정된62개민생법안중내년도예산안관련3건의보증동의안을제외한전법안에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첫대상은네번째상정법안인가맹사업법이었다.필리버스터첫주자로는나경원의원이나섰다.국민의힘은가맹지역본부를법적보호대상으로포함하는가맹사업법개정안자체에는일부찬성입장을밝히면서도△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신설△법원조직법개정(대법관증원)△4심제도입△공수처법개정△정당현수막규제법△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제한법등이른바'8대악법'을여당이밀어붙이고있다며전체법안필리버스터가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후본회의에앞서개최된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쟁점이되고있는사법파괴5대악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등)과국민입틀막3대악법(필리버스터제한법등)8대악법에대해민주당이강행하지않겠다는약속이없는상태에서모든법안을처리하게되면국민들에게왜우리가악법에반대하는지알릴기회가없다는지적들이많았다"며"8대악법으로인해대한민국헌정기본질서가완전히붕괴되는것에대해소상히알려드리는차원에서필리버스터를실시하게됐다"고말했다.하지만나의원의필리버스터는시작10여분만에파행을맞았다.우원식국회의장이나의원의인사생략을문제삼았고,이어가맹사업법과무관한발언이이어진다는이유로마이크를차단하면서양당이고성을주고받았다.결국필리버스터는시작2시간이다되도록정상적으로이어지지못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하기위해나온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의제와는관련없는발언을이어가자이에대해항의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이날이정기국회마지막날인만큼필리버스터는오늘밤12시를기해자동종료된다.가맹사업법을포함한59건의법안은오는11일열릴것으로보이는12월임시국회에서여당주도로순차표결이이뤄질전망이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본회의에앞서진행된대야규탄대회후기자들과만나"다음본회의는오는11일예정돼있고,그날가맹사업법개정안을표결처리하기로했다"면서"11일부터14일까지4일정도본회의를할것으로보이는데,우리가원하는법안3개정도를올려필리버스터를하더라도꼭통과시키겠다는전략"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향후여당이쟁점법안통과의지를고수할경우이에대해서도전부필리버스터를신청한다는방침이다.여야대치정국은장기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양당원내지도부는이날까지수차례만나협상을시도했지만대장동항소포기사건국정조사,특별감찰관추천등주요현안을포함한어느쟁점에서도합의를이루지못했다.여당의국회운영을'의회폭거'로규정한국민의힘은국회내천막농성까지검토하고있다.송원내대표는"아직최종결정된것이없다"며즉답을피했지만,반도체특별법등민생법안처리지연에대한우려는커진다는분석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지원철회계획…환경·이민문제에EU정책비판EU보조금사기혐의받고있어유죄판결시면책특권박탈돼[프라하=AP/뉴시스]'체코의트럼프'로불리는포퓰리스트억만장자안드레이바비스ANO대표가4일프라하에서기자회견하고있다.10월총선에서승리한체코의포퓰리스트억만장자안드레이바비시가9일체코의새총리로취임했다.2025.12.09.[프라하(체코)=AP/뉴시스]유세진기자=10월총선에서승리한체코의포퓰리스트억만장자안드레이바비시가9일체코의새총리로취임했다.2017∼2021년총리를역임했던바비시는체코인들에게"국내와전세계어디서나그들의이익을위해싸울것"이라고약속했으며,체코가"세계에서가장살기좋은곳이되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페트르파벨대통령은바비시의총리직취임선서를지켜보았다.파벨대통령은10월3∼4일총선에서ANO(YES)가큰승리를거둔후그에게새정부구성을요청했고,ANO는반이민정당인자유·직접민주주의당및'자신들을위한운전자당'등2개의소수정당과과반연정구성에합의했다.ANO는16명으로구성된내각에서총리직과8개장관직을,자동차운전자당은4개장관,자유당은3개장관직을맡는다.새연정은200석하원에서108석을차지,페트르피알라총리의친서방정부중도우파4개정당을야당으로밀어냈다.파벨이내각전체를언제임명할지는명확하지않다.파벨의임명으로정부정책이바뀔것으로예상된다.새체코연정은헝가리와슬로바키아처럼거의4년에걸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전쟁에서우크라이나를지원하지않을계획이며,특히환경과이민문제에있어유럽연합(EU)의정책을거부하며비판적이다.71살의바비시는여전히EU보조금과관련된소송에서사기혐의를받고있으며,새의회는법원이유죄판결을내리면공식면책특권을박탈해야한다.2021년총선패배후바비시는주로의례적인대통령선거에서도퇴역육군장성파벨에게도패했다.바비시는파벨대통령이정한조건을충족하고,자신의사적인거래와정치적지위로인해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을피하기위해주요사업을정리하겠다고공개발표한후총리로임명됐다.바비시는아그로퍼트대기업산하에약200개의회사를소유하고있다.그는독립신탁관리인이신탁기금에서아그로퍼트를담당하고,그의사망때까지독립보호인의통제를받게되며,그후그의후손들이이를상속받을것이라고말했다.바비시는또한클리닉과연구소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국정운영‘모름·무응답’비율…20대24%,40대(2%)‘12배’‘장래대통령감은누구’질문에는20대‘71%’가의견유보계엄-대선후민생과괴리된정치,청년의‘정치괴리’불러“이대로면청년세대,정치무대에서영구이탈”경고도(시사저널=박성의기자)"식당에갔는데치즈만잔뜩들어간피자랑,청양고추를가득넣은비빔밥2개메뉴만있는거예요.심지어직원들은불친절해요.그식당또가고싶겠어요?"경기도평택에사는1996년생김아무개씨는'대한민국정치'에대해이같이말했다.3년전결혼해1살아이를키우고있는김씨는"성인이되고총선,대선마다꼭투표를해왔다"면서도"최근정치가너무극단화되다보니소음처럼느껴진다"고했다.이어"지금은주택이나육아관련정책아니면정치에는관심이없다"며"또래친구들을만나도정치얘기는절대꺼내지않는다"고말했다.비단어느한청년만의이야기일까.그렇기엔최근드러난'숫자'가심상치않다.12·3비상계엄후1년,이재명정부출범후6개월이지난지금정치와거리를두는'무당층청년층'의규모가다른세대에비해월등히크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됐다.현재뿐아니라미래정치에도기대가없다는청년유권자.전문가들은청년층의'정치혐오'가확산할수록정치의극단화,퇴행이가속화될수있다고경고한다."20대2명중1명지지하는정당없다"계엄전후'보수의위기'는고착화된모습이다.이재명정부의국정지지율은60%내외로순항하고있다.이런가운데주목되는대목은전체민심흐름과결을달리하는2030세대의태도다.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한평가를보류하는,여야어느쪽도지지하지않는,이른바정치적무관여·무당층청년집단의비율이다른세대보다뚜렷하게높게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24~26일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58%로집계됐다.눈에띄는건'모름·무응답'비율이다.전체평균은10%였지만,20대(19~29세)는무려24%로다른연령대와'두배이상'차이를보였다.다른세대는△30대12%△40대2%△50대6%△60대7%△70대이상13%로분포됐다.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방향성에대한인식에서도청년층의판단유보가두드러졌다.18~29세응답자의20%가'모름·무응답'이라고답해,전체평균(10%)의두배를기록했다.정당지지도조사에서도18~29세응답자2명중1명(50%)은'지지하는정당이없다(48%)'와'모름·무응답(2%)'이라고답했다(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6.5%).현재정치에대한무관심은미래정치전망에까지영향을미친모습이다.한국갤럽이지난2~4일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장래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는지'를물어5일발표한결과에따르면,18~29세응답자의71%가의견을유보했다(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응답률1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11일오후6시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열린'윤석열즉각탄핵구속촉구촛불문화제'에서MZ세대가아이돌응원봉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시사저널정윤경청년유권자이탈의후폭풍…'공론장'이흔들린다청년층의정치적무관심은최근나타난일시적현상이아니다.지난해22대총선에서20대투표율은52.4%,30대는55.1%로,70대(84.7%)·60대(82.0%)·50대(71.6%)와큰격차를보였다.다만모든선거에서같은패턴이반복된것은아니다.12·3비상계엄사태직후치러진지난대선에서는양상이달랐다.60대를제외한전연령층의투표율이상승했으며2030세대도총선때와는달리투표장으로일정부분복귀한모습을보였다.청년층투표율은△20대전반75.1%△20대후반74.0%△30대전반74.9%△30대후반75.1%로전체투표율(79.4%)을소폭밑돌았으나,가장어린유권자인18세의투표율은76.9%로,직전대선대비가장큰폭(5.6%p)으로상승했다.이같은변화는계엄사태의정치적충격이청년층의'정치적위기감수성'을일시적으로자극한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평소정치로부터거리를두던청년층이지만,'정치가곧바로삶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느끼는순간언제든'정치고관여층'으로돌아설수있음을보여준셈이다.역설적으로대선후고착화된청년층의정치적무관심은단순한혐오나피로감을넘어,정치가청년의삶과연결되지않는다는,내삶을바꿔주지못할것이라는불신이커지는'정치신뢰붕괴의신호'라는지적이나온다.청년층의집값·취업·소득부담이점차커지는상황에서여야가'내란·방탄'공방만되풀이하자,청년층의정치적기대치가급격히낮아졌다는것이다.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계엄이후청년들이정치적효능감을느낄만한구조적개선이부족한상황"이라며"인구문제나연금개혁등핵심청년의제에서기성정치인들이청년의요구를더적극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지적했다.문제는청년층의정치이탈이장기화,영구화될수있다는점이다.이렇게되면정책공론화과정에서청년층의목소리가사라지면서정치전체의대표성이흔들리는문제로이어질수있다.특히고령층중심투표구조가강화될수록정치의제가더욱편향되는악순환도우려된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조국사태'에서민주당에실망하고,계엄정국을거치며국민의힘에도실망하면서여야모두에거리를두는청년층이늘었다"며"개혁신당조차청년층을흡수하지못하는모습"이라고진단했다.이어"문제는청년층의정치무관여가습관처럼굳어질경우한국정치발전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라며"정치로부터멀어진청년들이30·40대중장년층이되어도같은모습을보인다면,이들세대전체가정치에서영구적으로이탈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DR발행추진…주주가치제고마이크론대비저평가탈출기대▶마켓인사이트12월9일오후3시40분사진=연합뉴스SK하이닉스가자사주를미국증시에주식예탁증서(ADR)로상장하는방안을추진한다.미국시장에서ADR이거래되면마이크론등경쟁사수준으로기업가치를재평가받을수있다는판단에서다.9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자사주2.4%(1740만7808주)를ADR로상장하는방안을놓고해외IB에서다양한제안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IB업계관계자는“그룹차원에서기업가치제고를위해진정성있게추진하고있다”며“조만간주관사선정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SK하이닉스관계자는“자사주뿐아니라다양한방식의ADR발행을검토하고있지만구체적인건확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예탁증서(DR·depositoryreceipt)는증권의해외시장유통을위해발행하는대체증권이다.미국에서발행하면ADR로부른다.기업이원주식을국내보관기관에예탁하면이를담보로현지은행등예탁회사가예탁증서를발행해해외시장에서거래될수있게하는것이다.SK하이닉스가ADR발행에나선것은고질적인저평가리스크에서벗어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뉴욕증시에서거래되면상장지수펀드(ETF)등패시브자금과미국에서만투자하는롱온리펀드등의자금유입을기대할수있다.대만TSMC도1997년미국ADR을상장해주가를재평가받는계기를마련했다.정부·여당이자사주소각의무화를추진하는상황에서이같은자사주활용법은밸류업정책에도어긋나지않는다는평가가나온다.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은“자사주를소각하면당장주주가치가오르는긍정적효과가있지만ADR상장역시거버넌스를개선하는데도움이된다”며“회사와주주모두‘윈윈’할수있다”고말했다.TSMC도자사주ADR상장후급등…"글로벌ETF자금대거유입"마이크론대비PER절반도안돼…자사주소각없이주주환원효과세계파운드리시장을호령하는대만TSMC는1997년10월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주식예탁증서(ADR)를상장했다.당시2대주주였던필립스가보유한대만본주일부를매입해ADR형태로상장한것이다.TSMC는발행주식총수의2~3%수준이던ADR발행물량을약20%까지늘렸다.TSMC의ADR상장은대만증시에상장된본주주가상승을견인하는계기가됐다.뉴욕증시에서글로벌투자자들은TSMC기업가치를현지동종기업과비교해높은밸류에이션을부여했다.이는곧대만본주가치상승압력으로이어졌다.대만현지TSMC주가보다ADR이높은가격에거래되는현상은결국본주가치를재평가하는효과를가져왔다.TSMC사례처럼SK하이닉스도자사주를ADR로상장하면즉각적인재평가를기대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견해다.SK하이닉스는미국메모리반도체제조사마이크론과제품포트폴리오나이익사이클등에서완벽한비교기업으로통한다.그러나주가는상대적저평가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SK하이닉스주가수익비율(PER)은올해예상실적기준11.4배로마이크론(28.7배)보다크게낮은수준이다.만성적주가저평가의원인은수급에서비롯된다.국내증시에서만거래되다보니미국현지롱펀드나패시브(지수추종)펀드의접근성이제약돼자금유입이충분하지않았다.미국주요반도체상장지수펀드(ETF)‘SMH’의TSMCADR편입비중은9.1%,서학개미사이에서유명한‘SOXX’는3.77%에달하지만이들ETF의SK하이닉스비중은0%다.엔비디아를주축으로인공지능(AI)반도체밸류체인‘동맹’을이루고있음에도SK하이닉스만소외된것이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SK하이닉스가ADR상장을하면국내기업가치평가의새지평을여는사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SK하이닉스의ADR상장은주주환원으로배당금지급과자사주매입·소각만을고려하던국내자본시장에도새로운시도로평가된다.SK하이닉스는올해3분기차입금보다현금이많은순현금체제로전환해주주환원압박에직면했다.이런상황에서ADR상장은전통적주주환원책이아니라‘제3의방식’으로기업가치를끌어올리는방법이될수있다.주주는주가상승에따른이익을누릴수있고,회사는차입과신주발행을최소화한채로시장에서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다.ADR상장시기업투명성도한층높아진다.미국의엄격한공시규정과회계기준을충족해야하고,이에따라지배구조가글로벌스탠더드수준으로향상되는효과가있다.SK하이닉스가보유한자사주가ADR발행에충분하지않다는지적도제기된다.2023년발행한교환사채(EB)의교환대상자사주를제외하면SK하이닉스가ADR발행에활용할수있는자사주는발행주식총수의2.4%,10조원수준이다.업계관계자는“10조원이면미국에선미들캡(중형주)수준”이라며“기업가치제고의의미가있으려면추가자사주매입뒤ADR을발행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짚었다.송은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권익위원회가더불어민주당최민희의원의'딸결혼식축의금논란'과국민의힘김선교의원의'아들결혼식화환논란'사건에대한조사를벌인뒤,해당사건을경찰청에송부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권익위는"관련사건을조사한결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제3항등에따라수사기관인경찰청에서조사·처리하도록지난5일송부했다"고밝혔습니다.권익위는이와함께최의원에게축의금을전달한개혁신당이준석의원에대한건도송부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가직무와관련해금품을받는행위는물론,반대로금품을제공하는행위도모두금지하고있습니다.다만,사교·의례목적의예외규정에는경조사비5만원,화환·조화는10만원까지허용됩니다.하지만,권익위가올해공개한'청탁금지법행정기관및공직유관단체매뉴얼'에따르면"직무관련성이있거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명백한경우에는,가액기준이하라도사교나의례목적이인정되기어렵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권익위는이같은예외규정에대한여러검토과정을내부적으로거친뒤,피감기관과감사기관이라는관계를고려할때가액기준이내라도위반에해당할수있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최민희의원은국정감사기간중인지난10월,국회에서딸결혼식을치르며피감기관관계자등으로부터축의금과화환을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특히모바일청첩장에'축의금카드결제'기능이포함돼있었던사실이알려지며논란이확산됐습니다.또,국회본회의장에서최의원이정당대표와대기업등의'축의금반환명단'을보좌진에게메신저로보내는장면이언론사에포착되기도했습니다.축의금반환명단에는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포함돼있었습니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역시국정감사기간중국회에서아들결혼식을치르는과정에서,피감기관인해양경찰청장명의의화환을받은사실이알려지며청탁금지법위반의혹에휩싸였습니다.권익위는지난10월30일최민희·이준석·김선교의원에대한청탁금지법위반의혹사건을병합해조사해왔습니다.이와관련해신고인은"여야국회의원들이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를망각한채국정감사기간에결혼식을열고축의금50만원을주고받은사실을공개적으로밝힌것은국민앞에부끄러워해야할일"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경찰이이들의계좌를압수수색해직무관련성여부를확인하고,위반사실이드러나면엄정히조치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말주택공급계획발표불투명오세훈"국토부와절반정도합의"文정부시절무산된공급후보지재검토나섰지만서울시는난색서울시내아파트전경.연합뉴스[서울경제]여당주도의‘수도권시군구별주택공급지도’구축이첫발도떼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또정부가주택공급을위해서울시와협의중인가운데공급후보지를놓고양측이평행선을달리면서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서울등수도권주택가격불안이여전한상황에서연말추가주택공급대책수립이지연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9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주도의‘수도권시군구별주택공급지도’구축이‘맹탕’에그칠것으로우려된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올10월“서울과경기지역의시군구별구체적인주택공급계획을자체적으로파악해연말까지주택공급세부계획을마련하겠다”고밝혔지만연내구축이불투명한상황이다.민주당은각지역실정에밝은의원들이기초지방자치단체등과힘을합쳐지역을더세밀하게살펴추가공급가능물량을탐색하겠다는계획이었다.하지만이미포화상태에이른서울내공급가능지역을고려하면정부의구상을추가로뒷받침할만한공급물량을찾아내기는어렵다는게당내반응이다.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소속의한의원은“각지역구의원들이직접지역을살펴본다고해도유의미한수준의추가공급효과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며“당차원에서알아보고는있지만정부가예상한범위에서큰차이는없는것같다”고전했다.정부와서울시간주택공급후보지를두고갈등도이어지고있다.정부는최근주택공급확대를위해서울시에상업시설개발예정지에대한주택건립을제안했다.그러나서울시가양질의일자리창출등을위한시설로활용하겠다는방침을고수하면서주택공급확대를놓고양측의불협화음이확산하고있다.정부는또문재인정부시절추진했다무산된주택공급후보지를재검토하면서서울시와입장차이를좁히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와서울시의이같은견해차로인해양측간합의에이른주택공급후보지는절반수준에그치는등연말공급대책에도비상이걸린것으로평가된다.오세훈서울시장은최근동남아시아출장중가진기자간담회에서“국토교통부가제시한부지중절반정도는저희와의견을함께하면서공급할수있는단지로논의가진전되고있다”고밝혔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쿠알라룸푸르=박창규기자[email protected]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의원서답변…지난달에도"역사적사실·국제법상일본영토"언급'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중일갈등…'훈풍'한일관계에미칠파장주목(도쿄·서울=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강종훈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9일"다케시마(竹島·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는일본영토"라는억지주장을다시폈다.'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대립중인가운데개선되고있다는평가를받는한국과의관계에파장이미칠수있는영토문제를언급해동북아정세에또다른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다카이치총리는이날열린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다카미야스히로자민당의원이"한국에의한불법점거라는상황이한치도변하지않고있다"며의연한대응을요구하자이처럼반응했다.그는"다케시마는역사적사실에비춰볼때도국제법상으로도명백히우리나라(일본)의고유영토라는기본입장에근거해의연하게대응해갈것이라는데변함이없다"며"국내외에우리입장에대한정확한이해가침투되도록메시지발신에힘써가고자한다"고말했다.앞서그는취임직후인지난달10일에도"다케시마는역사적사실에비춰볼때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고하는기본적인입장에입각해대응해갈것"이라며정형화된일본정부의입장을그대로언급한바있다.이처럼다카이치총리의이번발언도기존일본정부입장을반복한것이지만,최근중일갈등으로요동치는동북아정세와맞물며파장이주목된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개입'시사발언이후중국은일본여행·유학자제령과함께일본영화상영과대중문화공연취소,일본산수산물수입중단등각종제재에나섰다.이뿐만아니라중국군항공모함함재기의일본자위대전투기대상'레이더조준'사건으로양국간대립이군사적마찰로번지며갈등이갈수록고조되고있다.반면한일관계는양국정상이셔틀외교지속의지를확인하는등최근훈풍이불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다음달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일본나라현나라시를방문해정상회담을갖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런시기에다카이치총리의독도관련'억지주장'이양국협력기조에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다만다카이치총리가의원질의에답변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기존정부입장을되풀이했기때문에갈등을더증폭시킬언행을이어가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다카이치총리는다만이날에는시마네현이매년2월22일열어온다케시마의날행사에정부가파견할대표의급을격상할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지난9월27일자민당총재선거때"대신(장관)이다케시마의날에당당히나가면좋지않은가"라며"눈치를볼필요가없다"고말한바있다.일본정부는2013년부터올해까지13년연속다케시마의날에차관급인정무관을보냈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후인지난달10일에는정부대표를각료(장관)로격상할지질문을받고"적절히대응할것"이라고만말했다.총재선거때와는달리정부대표격상에대한명확한주장은피한셈이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12차전기본,국민의견수렴해원전확대·축소여부확정올해여론조사결과는'원전확대vs현수준유지'비등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9일서울서초구소재한강홍수통제소에서서울동북4구(도봉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지자체와간담회를갖고지역별환경현안등을논의하고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세종=뉴스1)김승준기자=올해2월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된신규원자력발전소의건설여부가제12차전기본수립과정에서대국민여론조사와토론회를통해최종결정된다.기후환경에너지부는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위원회'를열고전기본수립방안을논의했다.이날위원회에서김성환기후부장관은"11차전기본의신규원전은국민여론조사와대국민토론회로조기에확정해반영하겠다"며"토론회에서는2050년탄소중립으로가기위한에너지믹스계획과재생에너지간헐성,원전의경직성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의견을수렴할예정"이라고말했다.11차전기본에는1.4GW(기가와트)급대형원전2기를2037~2038년까지도입하겠다는계획이담겼다.이에따라연내부지선정이예정됐으나,현재지자체공모는진행되지않고있다.당초11차전기본실무안에서는3기의대형원전을건설하는방안이포함됐으나,재생에너지확대지적이나오며2기로여야합의가이뤄졌다.이후대선과정에서당시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은재생에너지확대와'안정성이담보된'원자력발전을혼합하는'에너지믹스'기조를밝히기도했다.최근여론조사에서는원전확대와축소의견이비등한수준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지난10월14~16일전국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원전확대의견이40%,현수준유지37%,축소11%,의견유보12%로집계됐다.과거2018년조사에서확대14%,축소32%,현상태유지가40%로나타난점을고려하면,7년간원전확대여론이소폭증가한셈이다.한국에너지정보재단이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의뢰해8월공개한'2025년2분기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는전국여론과원전지역여론간차이가나타나기도했다.일반국민2000명대상전화면접결과,발전량확대가필요한1순위에너지원은재생에너지36.8%,원자력33.7%,수소및신에너지17.8%순으로나타났다.반면원전소재지주민1500명대상가구방문조사에서는원자력57.9%,재생에너지27.3%,수소및신에너지9.8%로집계됐다.또'전력혼합구성시중심에너지원'에대해일반국민54.4%는재생에너지를,원전인근주민59.9%는원전을꼽았다.다만원전발전량확대필요성에대해서는일반국민62.8%,지역주민66.5%모두찬성의견을보였다.한편,이날총괄위원회는회의이후실무소위원회를구성해분야별잠정안을도출하고,총괄위원회에서종합적으로검토한후실무안으로확정할계획이다.실무소위는△수요계획소위△설비계획소위△계통혁신소위△시장혁신소위△제주소위등5개로구성된다.이번에신설된계통혁신소위는재생에너지보급,첨단산업공급에중요한전력망확충을논의한다.김성환장관은"제12차계획은새정부첫번째에너지종합계획으로향후우리나라탈탄소에너지전환과산업경쟁력을뒷받침하는중요한기반이될것"이라며"탄소발전에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기위한상세설계도를마련하고,전력수급안정성확보,인공지능(AI)·첨단산업에안정적전력공급이차질없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