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사인규명위해부검…구속된친부는혐의부인JTBC보도화면캡처경기양주시에서머리를다쳐혼수상태였던3세아이가닷새만에숨지면서경찰이아동학대혐의로구속한20대친부에대해아동학대치사등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15일병원을통해A군이사망했다고전달받았다며,정확한사망원인과학대행위와의연관성을파악할방침이라고밝혔다.A군은지난9일오후6시44분쯤양주시옥정동자택에서머리를다친채발견됐다."쿵하는소리를듣고가보니아이가울며경련을일으키고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구급대원은의식이없는상태의A군을병원으로이송했다.응급실로옮겨진3살아이는머리왼쪽에광범위한뇌출혈증상이있었다.귀와발목등여러부위에멍자국도확인됐다.혈액검사에서는췌장과간수치모두정상범위의10배이상으로나타났다.A군은병원에서뇌수술을받았지만의식을찾지못했다.병원은A군의머리외상과아동학대가능성을의심해같은날오후9시30분쯤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보호자진술과병원소견,과거신고이력등을토대로학대정황을파악하고이날오후11시쯤부모를긴급체포했다.경찰은부모의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아동학대혐의점을파악했으나,A군의머리부상등과의직접적인연관성은나오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A군의부모는관련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의정부지법은지난12일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혐의를받는20대친부B씨에대해"증거인멸과도망할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A군의부모가연명의료중단의사를표시한사실을확인하고친권행사정지를받아냈다.경찰은"병원치료중숨졌지만범죄혐의점이있다고판단해부검할예정"이라며"부검등으로피해자사망과학대행위의연관성이있는지규명하고,이를토대로아동학대치사혹은살해등혐의변경적용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해12월에도A군관련아동학대의심신고가진료한의사에이어이웃학부모로부터접수됐지만,불기소처분됐다.경찰은이에대해"중대한학대행위로볼객관적정황이없었고,지자체아동보호담당부서도사례판단결과'학대정황을확인할수없다'고회신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고무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협상21시간논의끝결렬…우라늄조건이견휴전연장선긋고'속도전'…이틀내재개가능성외신"이르면16일또는주말회담…물밑작업중"美호르무즈역봉쇄…군사긴장속협상병행국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밖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4.14.[서울=뉴시스]이재은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2주휴전'연장의사가없다고밝히면서도,이번주중추가회담성사가능성을거듭시사했다.종전이임박했다는기존발언과맞물리며,단기간내협상국면이급물살을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조나단칼ABC뉴스기자는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휴전연장을고려하고있지않으며"그럴필요가없다"고말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이틀동안놀라운일이펼쳐질것"이라며"정말그렇게생각한다"고밝혔다.전쟁종결방식과관련해그는"어느쪽으로도끝날수있지만,합의가더낫다고본다"며"그래야그들이재건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은정말로다른정권이들어섰다"며"우리는급진주의자들을제거했고,그들은사라졌다"고주장했다.또"내가대통령이아니었으면세상은산산조각이났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도"제생각엔거의끝난것같다"고말해사실상종전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미국이전쟁을아직끝낸것은아니다"며불확실성도함께언급했다.이번발언은지난11일파키스탄에서진행된미국과이란간협상이중단된이후,재개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나왔다.미국과이란은지난7일파키스탄이제안한2주휴전안을수용했으며,휴전기한은오는21일까지다.양측은첫회담에서핵프로그램과우라늄농축문제를놓고21시간동안협상을벌였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미국은이란의20년우라늄농축중단을제재완화조건으로제시했고,이란은최대5년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도이틀내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2차회담이재개될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이슬라마바드에머물고있는뉴욕포스트기자와의통화에서"당신은정말이지거기머물러야한다"며"왜냐하면향후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도있고,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기때문"이라고말했다.주요외신들은이르면16일또는주말에2차회담이열릴수있다고보도했다.미국외교가에서도2차회담을성사시키기위해'비공식경로'(backchannels)를통한물밑작업을이어가고있다고AP통신은전했다.[애선스=AP/뉴시스]JD밴스미국부통령이1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애선스의조지아대학교에서열린우파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밴스부통령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작은합의가아닌'그랜드바겐'(grandbargain·포괄적합의)을원한다"라고말했다.2024.04.15.협상을이끌었던JD밴스미국부통령도추가대화가능성을열어뒀다.밴스부통령은전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공은전적으로이란쪽에있다"며"추가대화여부와합의도달은이란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또보수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은작은합의(smalldeal)를원하지않는다.그는포괄적합의(grandbargain)를원한다"고말했다.그는"이란과미국사이에는많은불신이존재한다.그문제를하룻밤사이에해결할수는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휴전이현재진행중이며,자신은이란협상단이합의를원하고있다고믿는다면서"현재상황이매우긍정적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한편군사적긴장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전면봉쇄를단행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데맞서지난13일부터이란항구를출발지나목적지로삼은모든선박에대해역봉쇄에나선상태다.해상초계기와드론,이지스구축함레이더등을활용해호르무즈해협진출입선박을실시간식별·분류하고있다.이는앞서합의된공격중단이후다시긴장을자극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개입의정당성도재차강조했다.그는"내가개입하지않았다면이란은이미핵무기를보유했을것"이라며"방향을바꿀필요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내가지금당장떠난다면그나라를재건하는데20년이걸릴것"이라며"이란은협상을아주간절히원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미성년자연령논의2차포럼…"국가개입방법·신뢰회복으로관점전환"독일선'피해자-가해자조정제도'로화해…"형사규제·교육병행해야"의견도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에서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법제연구본부연구위원이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전문가들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대한사회적논의가기준연령하향찬반에서벗어나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로확대돼야한다고입을모았다.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제2차공개포럼에서는연령논쟁을넘어선소년사법체계개선방안이논의됐다.주제발표를맡은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논의의초점이연령조정문제에서벗어나국가가저연령비행에어떻게효과적으로개입하고,소년을보호하고,촉법소년에대한신뢰를회복할지에대한관점으로전환돼야한다"고강조했다.배연구위원은"어느나라도연령기준변경만으로문제를해결하지않았다"며"각나라는사회의문화적,정서적맥락을들여다보는노력을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인사나누는원민경장관-노정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에서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노정희사회적대화협의체민간위원장이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일례로일본의경우고베아동연쇄살인사건이후소년법엄벌화가강화되면서촉법소년검찰이송연령이16세에서14세로낮아졌다.다만동시에일본은촉법소년을곧바로형사절차로몰아가지않고아동상담소로송치해전문가상담을통해훈계·복지조치·시설입소·가정법원송치여부를판단한다.독일은피해자-가해자조정(TOA)제도를통해형사절차내에서가해자와피해자가전문조정인의중재아래대화하며피해로부터회복과화해를시도한다.이는피해자권리보장과소년보호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제도로,TOA가성립하면검사는기소를유예하거나법원은처분을감경할수있다.영국의경우촉법소년기준연령이10세로낮지만,경찰단계에서부터'청소년주의'(youthcaution)같은공식적인비사법처분을활용한다.청소년주의(youthcaution)는충분한증거가있지만기소가공익에부합하지않을때부과되는대안처분으로,해당처분을받은청소년은가족·지역사회개입프로그램에참여하게된다.이어진토론에서소년사법제도보완필요성이현장사례를중심으로제기됐다.이호욱방학중학교학교폭력책임교사는"학교에서는학생이어떤보호처분을받았는지조차제대로알수없다"며"사법제도와공교육제도의연계부족을지적했다.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에서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법제연구본부연구위원이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촉법소년제도가진정한교화와재사회화라는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사법절차의종료가아니라,학교현장에서교육적개입이시작되는기점이라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며"담임교사등필수인력에제한적으로나마학생의처분결과와교정에필요한참고자료가공유돼야한다"고말했다.신혜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가해소년에대한제재가효과를발휘하려면법의엄중함을깨닫게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신검사는"보호처분중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을제재로받아들이는소년들은거의없고,소년원으로송치된경우도재범을저지르는경우가많아제재로서효과가크다고보기어렵다"며"중대범죄를저지르는촉법소년에대한형사적규제제도를갖춰놓은상태에서실효성있는교육을함께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촉법소년범죄로인한피해자는주로또래청소년인데,피해자는가해소년이처벌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어피해가해소되기어렵다"며"피해자가사건진행과정에서목소리를낼수있도록의견진술권,절차참여권,피해자통지제도를보장해야한다"고제언했다.포럼현장에서는촉법소년연령하향이범죄억제효과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질문이나왔다.서민수경찰인재개발원교수는"책임에대한결과가확실하게이뤄지지않으면아이들에게오류가발생할수있다"며"범죄에대한합당한처벌이이뤄져야아이들에대한억제효과가생길것"이라고답했다.서교수는"아이들이법을경시하는이유중하나가행동에대한결과가제각각이기때문"이라며"형량에대한확실한기준을마련해야억제효과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지도부,부산찾아전재수·하정우띄우고韓에"욕망정치쇼"견제손맞잡은정청래·전재수(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5일오전부산동구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전재수부산시장후보와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6·3지방선거'격전지'로주목받는부산을찾아표심선점에나섰다.이곳에서부산시장을두고민주당전재수후보와국민의힘박형준현시장의맞대결에더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국회의원보궐선거등판까지예고되자견제구를날리며기선잡기에들어간모습이다.정청래대표는15일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지선은부산의중흥을위한절호의기회"라며"5극3특의부상속에서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완성할수있는찬스가왔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인구유출과지역격차심화로도시침체가계속되고청년이떠나면서자조섞인말로(부산을)'노인과바다'라고(한다)"며"이가슴아픈말을종식하고새로운희망을쏘아올리는부산이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또"부산에도파란바람이불고있다"며"파란바람으로파란(波瀾)을일으킬해양수도부산이지선승리진원지가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최고위후부산진구의부전시장을찾아상인·시민들을만나고,기장군으로이동해해조류건조작업에직접참여하는현장체험도했다.그는부전시장곳곳을돌며시민들과인사를나눈뒤엔"부산민심이많이바뀌었다.제가손내밀어악수하는것보다제게먼저악수를청하는시민들이몇배는더많았던것같다.오늘같은환대는처음느껴본다"며"그만큼이재명정부에대한기대가크고해양수산부가이전하면서전재수도덩달아인기가올라간것같다"고말했다.전입신고후주민들과셀카(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오후부산북구만덕2동행정복지센터를찾아전입신고를마친뒤주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지도부의부산방문은이번지선에서부산이갖는전략적의미가한층더커진가운데이뤄졌다.부산시장뿐아니라전재수후보의출마로공석이되는국회의원지역구(부산북갑)를놓고도선거열기가달아오르고있다.특히보수야권잠룡으로꼽히는한전대표가사실상북갑출마에나서고,국민의힘에서도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등이몸을푸는상황에서민주당은이들보수후보에게부산선거의이슈주도권을넘겨줘선안된다고보고있다.민주당이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의북갑보선차출론을적극띄우는것역시이런인식에따른전략적대응으로풀이된다.정대표는이날현장최고위말미에마이크를잡고옆자리에앉은전후보에게하수석의출신초중고교를묻는등'하정우띄우기'에직접나서기도했다.그는또기장군해조류건조작업현장체험을한뒤기자들과만나'하수석과만날날짜를정했느냐'는질문에"조금만기다려달라"면서"밥지을때솥열어보고하면밥이잘안된다"고답했다.한전대표의북갑전입과관련한대응전략을묻자"예상을크게벗어나지않을,훌륭하고인기가높은후보를준비해선보일것"이라고밝혔다.발언하는문정복최고위원(충주=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문정복최고위원이25일충북충주시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국제회의장에서열린민생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정복최고위원은회의에서"부산은결코한동훈의욕망정치쇼에소비될도시가아니다"라며한전대표를직격하기도했다.그는"한전대표의태도는책임정치가아니라계산정치에가깝다"며"정치적입지가흔들리고돌파구가필요해지자부산을선택한게아니냐는의문을국민이갖는건너무도당연하다"고말했다.이어"부산은정치인의위기탈출구가아니다","부산은정치임시승강장이아니다"라고지적한뒤"갈등을키우고논란으로존재감을만드는정치로는신뢰를얻을수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김건희구속기간접견현황'입수…金은387회접견尹측"형사피고인의절차적방어권,철저히무시되고있어"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밤서울중앙지법에서두번째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2025.7.9ⓒ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기자=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1년가까이수감생활을하면서500여회접견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하루1회이상감방이아닌접견실에서시간을보낸셈이다.윤전대통령측은8개재판준비로불가피한상황이라는입장이다.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윤석열·김건희구속기간접견현황'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1·2차구속기간접견횟수는이달6일기준319일간총538건으로집계됐다.구체적으로1차구속된2025년1월19일~3월7일까지△변호인접견140건△일반접견2건△장소변경접견9건으로총151건이었다.재구속이후2025년7월10일부터지난6일까지△변호인접견386건△일반접견1건총387건으로파악됐다.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2025년8월12일구속돼서울구로구남부구치소에서수감중인김건희여사의접견횟수는지난6일까지238일간△변호인접견211건△일반접견137건총348건으로확인됐다.대법원에서확정판결을받지않은미결수는헌법상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형사소송법은구속피고인또는피의자가변호사와접견해수사나재판진행을준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그렇다보니변호인접견은시간과횟수의제한이없다.일반접견과달리교도관감시도수사기관의접견내용모니터링도불가하다.투명플라스틱막이나마이크등접촉차단시설없이책상에마주앉아서편히대화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하루평균1.7회,김여사는1.5회가량접견을받으면서대다수시간을변호인접견실에서보내는것으로관측된다.통상구치소내변호인접견공간이한정돼있는만큼특정인이장시간이용할경우다른수용자들이불편한상황도발생할것으로보인다.다만,교정당국은변호인접견이헌법상보장된권리이기때문에제한할수없다는입장이다.한교정관계자는"돈이많은수용자의경우감방에서벗어나기위해일명집사변호사들을여럿고용해접견실에상주하기도한다"고말했다.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서울구치소에서수감중인한학자통일교총재역시지난해9월구속이래지난달말까지총441회,그중변호인접견만347회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입장문을통해"윤전대통령이지금도8건의재판을받고있다"며"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은수십만쪽에이르는증거기록의검토와매기일진행되는증인신문준비에도벅찬실정"이라고말했다.이어"개별재판부는공판기일이겹치지않도록하는것조차버거워하고있다"고도했다.그러면서"일반적인피고인이라면피고인이익과양형상불리함을피하기위해사건들이병합돼심리가진행된다"며"윤전대통령경우재판기간제한이라는특검법조항을들어별개로진행되고있어형사피고인의절차적방어권이철저히무시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장관"보편적인권강조한것"…통일장관"원칙·국익고려한글"외통위전체회의에서답변하는조현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5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부터방용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조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김경협재외동포청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15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인권침해문제를지적한SNS를놓고적절성여부에대해공방을벌였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이대통령의발언이"국익을생각한전략적발언"이라며평가했지만,야당인국민의힘은"국제적망신"이라고깎아내렸다.민주당이재강의원은"해당게시물이올라간시점에이란에는우리특사가방문해호르무즈해협통항안정성을협의하고있었다"며"이스라엘의반인권적행태에동의하지않는다는신호를보낸것이다.협상의토대를닦기위한전략적메시지"라고주장했다.아울러"중동국가들에우리의입장이확실히전달됐고,일부외신에서는용기있는행동으로평가하기도했다"며"이번메시지는즉흥이아니라,국익을기준으로설계된전략적판단"이라고평가했다.대통령정무특보를겸임하고있는조정식의원은"대통령메시지의본질은이스라엘군이팔레스타인사람의시신을투척한행위자체가국제인도법을정면으로위반한반인도적범죄라는점을지적한것이다.할얘기를당연히한것"이라며야당의비판에대해"대통령을흠집내기위한정쟁용비난"이라고반박했다.이에대해조현외교부장관은"매우훌륭한분석"이라며"대통령의메시지는보편적인권과국제인도법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써매우깊은의미가있다"고화답했다.반면국민의힘김기현의원은"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을막하고있던시점에,(이대통령이)SNS에사고를쳤다"며"그후에호르무즈해협을20척이나되는배가통과했는데,대한민국배는1척도통과한게없다.외교적실익이무엇이있었나"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스라엘에살아가는한국인들이받아야할눈총을생각해봤나'라고반발한이스라엘한인회장의페이스북글을인용,"대통령이'아닌밤중에홍두깨'처럼이런글을올린탓에재이스라엘국민들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며"외교콘트롤타워가제대로작동하는것인가"라고조장관을몰아세웠다.같은당배현진의원은"4월13일은이스라엘의홀로코스트국가공식추모일이다.이스라엘이국가적상처를회복하는날을목전에두고이대통령이큰실수를한것"이라며"이런대망신을당할필요가없다.대통령께'외교는대단히민감한문제이므로SNS에무지성으로쓰면안된다'고충언하라"고촉구했다.이에조장관은"저는그게망신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저와생각이다르기때문에의원님말씀을접수하지않겠다"고반발했다.답변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5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의에서는정동영통일부장관도이대통령의SNS발언을옹호했다.정장관은대북협력사업관련질문을받은직후"이스라엘SNS관련해국무위원으로서말씀을드리고자한다"고운을떼고는,"한국이민주주의회복과경제적성공을다이룬나라로서도덕적영향력을발휘할때다.(대통령발언은)원칙과국익을고려한글"이라고평가했다.이에국민의힘소속김석기외통위원장은"대통령이보편적인권을강조한다는데북한에억류된우리국민6명의인권에대해선왜침묵하나.탈북한우리국민들이중국에서비참한인권침해를당하는데거기에대해침묵하는게보편적인권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민주당의원들이"위원장이한쪽정당의의견을그냥그대로얘기하는건옳지않다"고항의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정장관이회의진행을사실상방해한것"이라고맞서면서장내에선소란이벌어지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빠르면16일미-이란대면가능성…트럼프"휴전연장필요없을것"美,대이란해상봉쇄지속…호르무즈해협선박회항속출밴스미국부통령(왼쪽)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로이터·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미국과이란이첫종전협상이무산된지수일만에2차대면하는가능성을열어두고물밑접촉을이어가고있다.지난1차협상이소득없이마무리된가운데,휴전만료시한을앞둔이번주후반이최악의파국을피하고외교적해법의불씨를되살릴고비가될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폭스비즈니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의전쟁이"내생각엔거의끝나가는것같다.그것이종료되는상태에아주근접했다고본다"고말했다.같은날트럼프대통령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곧이란과의종전협상이재개될가능성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일간뉴욕포스트와의전화인터뷰에서"당신은정말이지거기(이슬라마바드에)머물러야한다"며"왜냐하면향후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도있고,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ABC뉴스취재진에게"앞으로놀라운이틀이있을것"이라며휴전연장이필요할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휴전연장보다는종전협상을통해이란이본격적인국가재건에착수할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르면16일께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재개될수있다는관측에힘을싣는대목이다.앞서외신들은이번주후반미국과이란이이슬라마바드에서2차종전협상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고일제히보도했다.미국외교가에서도2차종전협상을성사시키기위해'비공식경로'(backchannels)를통한물밑작업을이어가고있다고AP통신이전했다.만약협상이성사될경우미국측대표는이번에도JD밴스부통령이맡게될것으로보인다.CNN방송은협상상황에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미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2차협상에참여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3인방에게종전을위한외교적출구전략을마련하라고지시했으며,이들은1차협상결렬이후에도이란및중재자측과접촉을이어왔다고CNN은덧붙였다.협상이재개될경우최대쟁점은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이될것으로보인다.미국과이란양측은앞선협상에서우라늄농축중단을논의했지만,중단기간에대해서는각각20년과5년을제안하며합의를이루지못한상태다.밴스부통령은이날한행사에서"대통령이합의를만들고자할때,그는작은합의를원하지않는다.그는그랜드바겐(큰합의)을만들고싶어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루비오장관(왼쪽에서세번째)등이스라엘-레바논협상참석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간'전쟁은끝나지않았다'며협상에비협조적이었던이스라엘도사실상협상재개에동의하는분위기다.이스라엘과레바논이1993년이후33년만에처음으로고위급회담을열고직접휴전협상을이어가는방안에합의하면서다.만약이스라엘과레바논의협상이성사될경우전쟁의한축이일단락되면서무력충돌부담도상당부분줄어들것으로보인다,그러나레바논정규군이아닌헤즈볼라와이스라엘간교전이라는점에서,양측협상에실효성이있는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호르무즈해협인근을항해하는화물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은이란을압박하기위한대(對)이란해상봉쇄조치도이어가고있다.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이란에맞서이란의항구를출발지또는목적지로삼은선박에대해이른바'역봉쇄'를실행한것이다.다만일부선박통행은재개되는흐름도엿보인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미당국자2명을인용,지난24시간동안20척이상의상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했다.이란이미국과의대화동력을유지하고자호르무즈해협운송을일시중단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보도도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이란내부에서이같은방안이검토되고있으며,실제운송중단이이뤄질경우이는이란의강력한대화의지를보여주는사례가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제합리화委첫회의서추진방안보고…"기업혁신·지역경제성장"로봇·바이오등4개분야별특구지원…'메뉴판규제특례'등도논의'메가특구차르제'제안도…李대통령"우리스타일,민주적통제는필요"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메가특구'도입의구체적청사진이15일공개됐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이날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1차전체회의에서'5극3특지원을위한메가특구추진방안'을보고했다.특구는특정지역에예외적권한과혜택을부여하는제도다.현재2천400여개지역에서80여개의특구가운영되고있다.그러나소규모특구가전국에분산돼있고소관부처도나뉘어있어효과가크지않고,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거나글로벌경쟁을선도하기엔한계가있었다고윤실장은설명했다.이에윤실장은"기술패권경쟁상황에서미래의주도권을잡기위해서는더큰규모와더과감한속도로지원할수있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고메가특구도입의배경을전했다.메가특구의차별화된특징으로는현장수요의반영,규제개선·행정처리의초고속실행,집중적지원제공,지역성장및전략산업육성효과의극대화등을들었다.메가특구내기업지원수단과관련해서는"기업활동을제약하는규제를완화하거나유연하게적용해보다자유로운환경에서혁신이이뤄지도록한다"며"재정·금융·세제지원은물론인재확보와인프라구축,산업생태계조성까지기업활동전반을통합적으로지원한다"고설명했다.그는"세가지규제특례를활용하면공장인허가는더쉽게처리되고,자율주행차등미래신기술은기업이요구하는수준으로할수있게된다"며"결과적으로메가특구를통해기업의혁신은가속화되고지역경제는새로운성장동력을얻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기업과지방정부에필요한규제완화항목을미리제공하는'메뉴판식규제특례',요청이있으면심의를거쳐규제를완화하는'수요응답형규제유예',더빠르고자유로운실증환경조성을위한'업그레이드규제샌드박스'가각각추진된다.윤실장은또"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에'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가있다면우리는'메가'를선택해야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어메가특구의정책지원내용보고에나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투자인센티브,활동기반,산업생태계라는축으로7개의패키지를파격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7개패키지란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등7개분야를의미한다.김장관은"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하고설비투자에드는초기비용을정부가함께하겠다"며"거점국립대를중심으로지역전략산업단과대·융합연구원9곳을집중육성해현장맞춤형인재를매년1천500명이상육성하겠다"고설명했다.또"지방벤처기업과청년창업가들이창의성을발휘하고창업할수있는10개의지역거점창업도시를조성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규제합리화위원회첫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후각부처의분야별메가특구지원방안도발표됐다.산업통상부에서는로봇메가특구를,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재생에너지메가특구를,보건복지부에서는바이오메가특구를,국토교통부에서는AI자율주행차메가특구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로봇메가특구는무인소방로봇도로통행허용,재생에너지메가특구는재생에너지직접거래전면허용,바이오메가특구는첨단재생의료심의절차완화,AI자율주행차메가특구는시·도지사에게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권한부여등이추진될예정이다.메가특구지정은기업·지자체가계획을수립해특구지정을신청하면규제합리화위원회등의심의·의결을거쳐산업통상부장관이지정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정부는이를위해올해안에'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국회와협의를거쳐제정할방침이다.한편정상훈위원은"대통령에게조정권한을위임받는'차르제도'를도입하는게어떠냐"고제안하기도했다.'차르'는러시아에서의절대군주를뜻하는단어로,규제특구에있어책임자를세워절대적권한을주는방식으로효율성을높이자는제안이다.이에이대통령은"우리스타일"이라고긍정적으로답하면서도,"제도를만들면악용하는사람이생기기때문에(권한남용이벌어지지않도록)민주적통제도잘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규제합리화위원회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주4·3평화공원찾은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15일오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위령제단에헌화·분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제주=연합뉴스)황윤기박지호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15일오전국민통합위원들과함께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참배했다.이위원장은이자리에서"다시는우리역사에이런비극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며"최근내란과탄핵국면을거치며이념에따른편가르기등대립과갈등이더욱심화해걱정스럽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후4·3희생자유족회및제주도재향경우회와가진간담회에서"통합은갈등을덮는것이아니다"라며"국가폭력관련인물에대한서훈문제는역사적진실과피해자의관점에서다시한번짚어볼기회를가져야한다"고말했다.국가보훈부는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했으나작년10월국가유공자로등록된고(故)박진경대령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등록취소절차를밟고있다.그는또"2003년부터두단체가아픈역사를딛고,오랜갈등을넘어화해와상생의미래로나아가고있음에감사드린다"고했다.이위원장은"국가폭력으로희생당하신분들에대한보상과명예회복은아무리노력해도지나치지않으며,이는정의실현의문제인동시에국민통합차원에서도꼭필요한일"이라고말했다.그는이밖에4·3과관련해"유족의명예회복을위한구체적·실질적후속조치가마련돼야한다"며"추가진상조사와기록정리를통해아직밝혀지지않은진실까지규명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어진제주지역기자간담회에서이위원장은"최근제주4·3추념식현장에서명백한역사적사실을왜곡하고,희생자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가있었음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그런극단적행위를자제할것을부탁하며,이를막기위한실효성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그는"제주4·3은공식조사와대통령사과로확인된국가폭력의역사"라며"이를왜곡하거나부정하는행위는희생자와유족들에게상처를주는행위"라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방문해지역현안을듣고,애로사항도청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개혁추진단,광주에서6차시민대토론회개최"직접수사,가장신속·효율적…보완수사예외적허용해야""수사협조실무정착시켜야…예외인정은분리원칙훼손"[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공소청·중수청설치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며검찰개혁입법마무리단계에들어선23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1948년정부수립과함께출범한검찰청은오는10월78년만에문을닫게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15일오후광주시동구전일빌딩에서'검찰개혁을위한시민대토론회-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개정을중심으로'를개최했다.토론회는추진단이지난달11일부터의견수렴을위해진행중인6번째공개토론회로,이날은국무총리소속사회대개혁위원회가주관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와이후생길수있는수사·공소등사건처리지연문제에대한논의가이어졌다.김봉수전남대교수는발제문을통해"유기적으로연결돼야할수사와기소가'분리'를넘어아예'단락'됐다는것이이번검찰개혁의한계"라며"검사는보완수사에대한요청만하고실제보완수사는경찰에게맡기라는것은굉장한비효율성을초래한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특히검사와경찰간요청과보완이반복되는'핑퐁현상'이2021년수사권조정이후심각한수사실무상문제점이되고있으며,경찰로수사체계가일원화되더라도이런수사의지연이나타날수있다고봤다.여기에부실수사로인한기소실패의리스크까지고려하면국민적인실익이미미하다고분석했다.이어"이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의비용과절차의반복에서오는권리침해등의손해는고스란히국민이부담하게된다"면서"신속성및효율성이국민의이익이되기위해서는,송치된사건의공소제기및유지의관점에서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한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하는것이국민의입장에서가장신속하고효율적인선택"이라고강조했다.김교수는향후형사소송법개정방향과관련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남용가능성이우려된다면보완수사의범위를송치사건의범죄사실과'사건관련성이있는범위내로한정'할것을제안했다.또공소청에최소한의수사인력을남겨효율적인보완수사와증거수집능력을유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체포·구속등대인적강제처분은제한하되엄격한사전영장주의에따라압수,수색,검증등대물처분권한의필요성을언급했다.이어두번째발제를맡은대검찰청감찰부장을역임한판사출신법조인한동수법무법인정세대표변호사는보완수사권의예외적인정을거론하는것자체가수사-기소분리원칙을훼손하려는시도라고했다.한변호사는"사건처리지연우려는검사와사법경찰관사이의유무선통화를통한신속한수사협조실무가정착되도록구조와제도를구축하면될일"이라며"정당한이유없이보완수사요구불이행이반복된다수의사례가실제존재하는지객관적으로확인된바없다"고말했다.오히려대부분의검사가보완수사요구를할때,직접사건을보유관리하면서필요한사항만요구하는'추완'이아닌경찰에사건을완전히돌려보내는'결정'의방식을택하고있고,검사의보완수사요구자체가무리해사건처리지연을유발할수있다고지적했다.또지난해10월부터형사전자소송이본격적인궤도에진입함에따라전산시스템을통해실시간으로기록이공유되고보완요구가즉각전달될수있는환경이됐기때문에절차지연문제는발생하기어려워졌다고주장했다.한변호사는형사소송법개정에서도검사의직접수사를전제로하는모든부분을삭제하고,필요시보완수사요구권만을행사하는것으로해야한다고했다.또검사의객관의무조항,검사와사법경찰관리간수사협의·지원및공소협조에관한규정,수사기관의영상녹화의무화조항등을신설할것을제안했다.이번토론회는사전에신청한시민들이전문가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검찰개혁의방향을직접모색하는'숙의형토론’방식으로진행됐다.발제이후이어진시민토론은좌장을맡은사회대개혁위원회정치·민주분과이진순위원의진행으로시민이각자의의견을제시하고발제자와함께의견을조율해가는방식으로이뤄졌다.참가자들은'보완수사권이검찰수사권의우회로가될가능성','경찰수사에대한적절한통제장치마련'등에대한의견을제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월호참사언급"규제완화치우치면최악기록"…균형강조스쿨존완화엔"건의말고실행"…대통령직속위원회로개편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규제개혁과관련해"글로벌스탠다드에맞추고첨단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한다"면서도"안전문제는결코경시해선안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주재한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대한민국경제가다시살아나는,성장잠재력을회복하는길중에매우중요한방식이규제합리화"라며이같이말했다.특히"대한민국경제는통상국가라고하는거대한흐름속에서국제적경쟁력을갖는게중요하다"면서"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불필요하거나효용성이떨어지는것은완화하거나철폐하자"고강조했다.동시에규제완화의부작용도경계했다.이대통령은세월호참사를언급하며"산업·경제적필요에의해규제를대폭완화했다가생명·안전을위협하는상황이현실화하면역사에남는최악의대통령으로기록될수있다"고했다.그는"산업,또기업활동의편의에너무중심을둬서안전문제를경시하다가결국치명적으로인명피해가발생했다면문제가될것"이라며"합리화라는것은그야말로합리적으로만들어야지어느한편으로흘러가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균형을잘맞춰야할것같다"고말했다."건의말고직접하라"…현장체감형개혁주문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위원회역할과관련해'속도'와'실행'을강조했다.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30㎞속도제한규제완화제안이나오자"건의하지말고직접하라"며"구체적인개별적인규제개혁의안건들은(규제합리화위원회가)만들고타당성이있다고판단해각부처에제안하면각부처가집행하면된다"고말했다.공직사회에는적극행정전환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공무원의적극행정을평가의기본점수로반영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는제안에"아주재미있는말씀"이라며"공직자들이어떤마인드로공무에임하느냐는그나라운명을결정할정도로크다"고공감했다.그러면서"지금대한민국공직사회가매우억압적인문화속에서'절대문제되는일은하지말자'고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제가적극행정을하다가국민들의평가를받아이자리에오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그것때문에평생고생하고있다"고토로했다."차르도입필요하지만통제중요"…부작용도경계지역균형발전을위해'메가특구'도입도검토한다.규제특례와정책지원을결합해지역을성장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5극3특'과'메가특구'를핵심으로한첨단산업·지방육성방향에서는'차르'까지언급되며정부의강력한규제개혁의지를보여눈길을끌었다.차르(Czar)는러시아·슬라브권에서절대군주를지칭하는용어로,특정사안에있어절대적권한을위임·행사하는이를일컫는다.재벌기업총수나국가정보기관장등을비유할때사용하기도한다.이대통령은이에"우리스타일인데요.그(차르제도)진짜필요합니다"라고힘을실었다.다만"차르제도를전면도입해서실제로좀활용했으면좋겠는데문제는무슨제도를만들면악용하는사람들이있다"고신중론도드러냈다.28년만에개편…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출범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5ⓒ뉴스1허경기자정부는이날규제개혁추진체계도전면개편했다.기존국무총리산하규제개혁위원회를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로확대하고,민간참여를늘렸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규제패러다임자체를바꾸기위해추진체계부터개편했다"며"부처간이견은대통령이직접조정해속도를높일것"이라고했다.정부는△글로벌기준정비△네거티브규제전환△AI기반규제내비게이터도입△사후규제영향평가등을추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장동혁,미국워싱턴D.C.공식일정시작…공화당싱크탱크면담·교민간담회당내에선"상주가상가안지키고가요방에"백악관·국무부방문…美고위급인사만날지주목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앞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진=장동혁국민의힘대표팬카페'장동혁IN만사혁통'갈무리6·3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미국을방문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한불만이당내에서터져나오는모습이다.워싱턴D.C.에서공식일정을시작한장대표가방미일정에대한비판과논란을잠식시킬만한성과를갖고돌아올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장대표는15일(현지시간14일)SNS(소셜미디어)에미공화당싱크탱크인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AmericaFirstPolicyInstitute)및헤리티지재단(TheHeritageFoundation)을만난사진을공개했다.장대표는"한미동맹의방향성,안보와경제,에너지문제,중국의위협,보조함건조등에대한우리조선업의수급능력등외교·안보전반에걸친논의가있었다"며"강력한한미동맹을통해에너지위기와안보리스크를비롯한여러위협을헤쳐나가야한다"고했다.이어"대한민국이글로벌중추국가로발돋움하기위한국민의힘의신안보전략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이날후발대로합류한김대식·조정훈의원등과공식방미일정을시작한장대표는한국전쟁기념비를참배하기도했다.장대표는"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피를흘린참전용사들의숭고한희생정신을절대잊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이밖에도장대표는현지교민들과간담회등도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현재영어연설준비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현지시간15일미공화당출신인사들의단체인IRI(국제공화연구소)회의에참석해영어연설에나선다.또같은날오후백악관과국무부를방문해미정부관계자들과회동하고워싱턴D.C.특파원간담회에서방미결과를설명한뒤귀국할예정이다.(서울=뉴스1)=방미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미국우선정책연구소및헤리티지재단등싱크탱크관계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당지도부측에선장대표의방미일정이쉴틈없이빽빽하다고설명하고있지만,당내에서장대표를바라보는시선이싸늘해지고있다.방미시기와방식모두부적절하다는이유에서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방미일정을)2박4일에서5박7일로늘리고출국사실조차도미국가서알린상황에찍어보낸사진에사람들이얼마나분노하고있냐"며"'상주가상가를지키지않고가요방에간것같다'고표현하는사람도있다"고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정성국국민의힘의원도이날채널A'정치시그널'에서"장대표일정이5박7일로갑자기늘어난건선거기간이50일남았는데7일이없어진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장대표가미국에서누구를만나고어떤의미가있는지국민들이인지못한상태에갑자기가게된상황을보면어떤성과를가져올것이며그성과가득표에어떤도움이되겠냐"고했다.당초장대표는지난14일미국으로출국할예정이었으나일정을앞당겨11일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과워싱턴D.C.로향했다.그동안장대표는현지에서대럴아이사하원의원,조그루터스공화당전국위원회(RNC)의장을만났다.장대표의방미일정을비공개로한것에대한불만도나온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장대표가어떤일정을소화하는지당도모르고있다.장대표행보와사진을볼수있는유일한길이김민수최고위원의SNS와장대표팬카페뿐"이라고했다.향후장대표방미일정에대한평가는백악관·국무부방문에서어떤결과를가져오느냐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인다.현재장대표와방미단은백악관신앙사무국국장인폴라화이트목사와면담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화이트목사는지난달김민석국무총리가백악관을방문했을당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20분회동을주선한인물이다.당내일각에선화이트목사와면담이성사될경우김총리때와같이장대표와미고위급인사간깜짝만남이이뤄질수있단기대감도갖고있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는"장대표는비공개를포함한방미일정에서누구를만났고어떤이야기를했는지특파원간담회에서설명할것"이라고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운데)와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오른쪽)조그루터스미국공화당전국위원회의장(왼쪽)/사진=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SNS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