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본회의열어민생법안처리모색…국힘도협조가능성대미투자법처리놓곤대립지속…與"2월말∼3월초처리"·국힘"비준"반도체특별법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9일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이2월국회에서비쟁점민생법안을우선처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국회입법지연을질타한것을염두에둔측면과더불어당초설전에사법개혁안을처리하려던여당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로저항하는국민의힘을고려해이를조정하는모습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쟁점법안추진을막기위해전면적필리버스터전략을쓰고있지만민생법안처리에대해서는협조할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국민의힘은미국의관세문제와맞물린대미투자특별법에대해선한미합의에대한비준동의절차를우선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대미투자법처리는비준동의이후의문제라는것이다.민주당이대미투자법을2월임시국회내인2월말∼3월초처리키로목표를잡은만큼,이를둘러싼여야대립은더욱격화할가능성이제기된다.발언듣는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진천=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가23일충북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박지원최고위원의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을우려하는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與,비쟁점법안부터처리…사법개혁법안설이후로넘어갈듯민주당은이르면5일본회의를열어비쟁점법안80여건을우선처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현재계류중인85개민생법안에법사위처리가예정된법안들을더해원내에서협상할것"이라며"설명절전국회에계류된민생법안이없게끔한뒤국민께명절인사를드리는것이맞는다"고말했다.그는시급히처리해야할민생법안으로응급실뺑뺑이방지법,필수의료관련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녀가만8세이하까지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하는법안,청년고용촉진특별법등을거론했다.애초정청래대표가형법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신설),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도입)등이른바사법개혁법안의설이전처리를밝혔지만당내에선국민의힘과협의해비쟁점법안부터처리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여기엔이대통령이"국회가너무느려서일을할수없는상태"(1월27일국무회의)라고질타한상황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본회의서머리맞대고원탁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성윤최고위원등이29일국회에서열린제43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머리를맞대고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른바개혁법안처리를지연시키기위해비쟁점법안을포함한전면적필리버스터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민주당이사법개혁법안처리에나설경우필리버스터대치로민생법안처리가다시밀릴수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5일비쟁점법안처리에대해선아직유동적인입장이다.한핵심인사는1일연합뉴스에"민주당이사법파괴악법을처리하기위해비쟁점법안먼저처리하는것이라면협조하기어렵다"면서도"민생법안에까지필리버스터를하는게과연효과적이냐는회의적시각이당내에있다"고말했다.5일본회의에서비쟁점법안을여야가합의해처리한다면9∼11일대정부질문일정을감안해사법개혁법안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을비롯한검찰개혁법안등의처리는설이후가될가능성이있다.한정책위의장은간담회에서"사법개혁법안은늦지않은시기에처리할것이며,2월은넘기지않겠다는당의의지는있다"고말했다.대화하는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與,대미투자특별법2월처리기조…野는비준요구하며대립민주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입법지연을이유로대(對)한국관세인상방침을밝힌것을계기로대미투자특별법신속처리에도당력을모으고있다.민주당은2월말∼3월초께국회재정경제위논의를거쳐본회의처리를염두에두고있다.이를위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위원장을맡고있는재경위가법안처리일정을서두르도록압박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은국회의사전·사후검증을위해한미관세합의양해각서(MOU)에대한국회비준동의절차가필수라고맞서고있다.3천500억달러에달하는막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중대협상이체결됐음에도정부·여당이특별법으로국회비준을우회하려고한다는주장이다.민주당은미국이관세를'행정명령'으로조정했는데이를비준한다면한국에만구속력이생겨국익을해친다며비준요구를'자해행위'라고비판한다.여야는2월국회대정부질문기간에관세협상과국회처리방식을놓고치열한공방을벌일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애플원가부담,납품단가로전가가능성메모리가격폭등에수익성경고등사업다각화로의존도줄이기집중그래픽=신미영기자win8226@반도체가격급등이이어지면서애플의원가부담이커지고있다.시장에서는애플이이를상쇄하기위해부품사에비용부담을전가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오고있으며국내부품사가운데서는애플의존도가높은LG이노텍의타격이상대적으로클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1일업계에따르면애플은아이폰에탑재되는저전력D램(LPDDR)가격이전분기대비2배가까이오른것으로전해졌다.글로벌정보기술(IT)기기용반도체최대수요처로불리는애플에게반도체가격인상은제조원가전반에직접적인부담으로이어진다.시장에서는애플이메모리가격상승분을흡수하기보다는카메라모듈등주요부품사들에납품단가인하를요구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이같은흐름은과거에도반복된바있다.미국의관세부과로세트업체들의비용부담이커졌을당시애플은국내부품사들을상대로가격인하압박에나섰다.당시외신에따르면애플은약25%수준의관세부담을떠안으면서파트너사인삼성전기와LG디스플레이등에공급가인하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비싸진반도체가격을감당해야하는세트업체가이를만회하기위해부품사에납품가격인하를요구하는구조는업계의전반적인관행이기도하다.실제로삼성전자는지난달29일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삼성디스플레이와관련해“메모리시장가격상승으로스마트폰시장의불확실성이커졌고패널단가에대한압박이존재한다”고언급했다.이가운데시장의시선은LG이노텍으로쏠린다.LG이노텍은애플에카메라모듈을공급하며회사전체매출의80%이상을애플에서거두고있다.사업구조가특정고객에과도하게집중돼있어애플의가격정책변화로인한리스크를고스란히받을수밖에없는구조다.중국상하이에서애플아이폰모델이보인다.상하이/AFP연합뉴스LG이노텍은올해출시예정인아이폰18시리즈에조리개크기를조절할수있는‘가변조리개’카메라모듈을최초로공급할계획이다.이는고부가가치제품으로평균판매가격(ASP)상승에대한기대감이크다.그러나반도체가격급등으로원가부담에시달리는애플에부품단가인상이쉽지는않을것이라는우려도동시에나온다.이종욱삼성증권연구원은“LG이노텍은투자아이디어와리스크가동시에뚜렷한기업”이라며“반도체비용에허덕이는고객사를상대로올해가변조리개가들어간카메라모듈가격을얼마나올리느냐가관건”이라고말했다.부품사들은이에대비해원가절감과사업다변화에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역시콘퍼런스콜에서“불확실한경영환경속에서생산성개선과원가확보,제품경쟁력강화를통해안정적인매출과수익구조를유지하겠다”고밝혔다.LG이노텍도애플의존도를낮추기위한중장기전략을병행하고있다.라이다와레이더등미래모빌리티센싱시장공략과함께로봇용부품사업을확대하고있으며반도체용고부가기판인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를앞세워반도체부품시장진입에도나섰다.LG이노텍은이같은미래육성사업비중을2030년까지25%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

‘상대적매파’워시지명후달러화강세금·은매물쏟아지며‘패닉셀’까지진행환율급등···국내증시변동성도커질듯일러스트｜생성형AI‘챗GPT’지난주말사이미국주식,금,은,코인이모두흔들리면서개미투자자들이충격에빠졌다.하루만에은이31%,금이11%폭락하며1980년이후46년만에최고낙폭을기록했다.비트코인은장중7만5000달러선까지떨어지며지난해4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연준)이사가미국새연준의장으로지명되며금융시장의분위기가180도뒤바뀐영향이다.강달러에원·달러환율이지난달31일오전1440원을다시넘어섰기도했다.2일국내금융시장도개장과동시에휘청일가능성이크다.국제금선물은지난달30일(현지시간)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전장보다11.39%하락한온스당4745.10달러에마감했다.5500달러를웃돈금값이단숨에700달러넘게떨어진것이다.국제은선물도마찬가지다.온스당115달러를웃돌다가78.53달러까지떨어졌다.하루만에31.37%나폭락해지난달초수준으로되돌아갔다.금은1980년1월,은은1980년3월이후최고낙폭을기록했다.은은장중에36%넘게폭락하며역대최대낙폭을기록하기도했다.금과은의규모를고려하면4조달러(5804조원)가넘는자금이하루만에증발한것이다.비트코인도하락세를기록하고있다.비트코인은31일장중9%넘게폭락해7만5800달러선까지추락했고이더리움은두자릿수넘게하락했다.가상자산시황업체코인게코에따르면1일(한국시간)오전9시기준24시간동안가상자산시장에서만1800억달러(261조1800억원)이넘는시가총액이증발했다.지난해4분기이후국제금,은선물가격추이.노란색은금,파란색은은.트레이딩뷰시장이급락한것은투자심리가과열된상태에서시장분위기가갑작스레급변했기때문이다.이미마이크로소프트(MS)실적발인공지능(AI)투자과열론이불거진상태에서상대적으로매파적(긴축선호)인사로분류되는워시가지명되며시장의불안심리가격화됐다.2008년금융위기당시연준이사로재직했던워시는물가안정을중시하고대차대조표확대(양적완화)에부정적인입장을피력해왔다.시장에선워시가금리를인하하되대차대조표축소(양적긴축)에나설것으로예상하고있다.유동성이풀려위험자산가격을끌어올릴것이란시장의기대와반대방향인셈이다.신임연방준비제도의장으로임명된케빈워시전연준이사.로이터연합뉴스워시지명으로‘약달러’보다‘강달러’기조가더강해지는것아니냐는전망에달러화는강세를보였다.ICE선물거래소에서주요6개통화에대한달러화의가치를반영한달러인덱스는31일뉴욕증시에서96.99로마감해전장대비0.74%상승했다.달러화의대체재로안전자산성격을띠는금·은가격이폭락한이유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트럼프의워시지명후달러화강세를보이자이를빌미로금과은매물이나오면서‘패닉셀(매도)’이진행됐다”고말했다.국내투자자도피해가볼것으로보인다.국내투자자는국내상장금·은상장지수펀드(ETF)를지난달에만1조원넘게사들일정도로투자를대거늘려왔다.그러나국제가격이급락하면서손실이불가피해졌다.특히서학개미는지난달에만은가격상승에두배를베팅하는‘프로쉐어즈울트라실버상장지수펀드(ETF)’를3729만달러(약541억원)사들였는데하루만에60%폭락했다.국내금융시장에도불안심리가확산되고있다.워시가지명된이후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야간거래에서달러강세의영향으로장중1447원까지오르기도했다.전날주간종가와비교하면장중환율이20원넘게뛴것이다.워시지명으로국내증시의변동성도커질것으로관측된다.위험을피하려는심리가커지자외국인은지난달30일국내증시에서2조1387억원을순매도했다.약달러의영향으로국내증시를포함해브라질등신흥시장증시가가파른상승세를보였지만,강달러로돌아서면신흥증시엔악재가될수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값안정위해세제개편배제안해…3차상법개정안2월처리"기자간담회에서정책추진방향말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오늘(1일)더불어민주당은미국관세문제와맞물린대미투자특별법을2월임시국회회기중인2월말~3월초쯤처리할가능성이높다고밝혔습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대미투자특별법이국회재정경제위원회에상정된뒤소위에회부되면재경위차원의특별법논의가가능해진다"며"2월말~3월초에(본회의처리가)가능하지않을까판단하며,가급적그일정을지킬수있게하겠다"고말했습니다.한정책위의장은최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등'통상투톱'이미정책당국자들을잇달아만났지만,관세재인상과관련한결론을현재까지도출하지못한상황과관련해"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관련한(정해진처리)일정을따라가면(한미간협상도)정리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다만미국정부에대해'불필요한갈등을만들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든다"며"한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보면알지만우리가입법절차를거쳐야한다는것에대해미국도인지·동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입법절차엔숙려기간등시간이걸린다.야당은(입법이아닌)'비준하라'고한다.작년연말과올해초대한민국국회가어떻게운영됐는지(미국이)관련정보를모르지않았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그는"법안이빨리(처리)안된것때문에갑자기관세를다시올린다는방식의협상이지속된다면한미간맺은양해각서(MOU),조인트팩트시트등의내용이앞으로지켜질지염려가안될수없다"며"굉장히우려스럽다"고다시언급했습니다.또한"상호간존중과양해하에만들어진양해각서가지켜질수있도록해당국가의절차를(미국이)지켜줘야하지않나"라며"이런식으로는굉장히유감스럽다는표현을안쓸수가없다"고말했습니다.기자간담회입장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최근발표된부동산공급대책에서더나아가,집값안정을위한세제정책을추가로내놓을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집값안정에대한의지는당정이동일하다.이재명대통령도관련의지를표명했다"며"세제와관련해이대통령과당의입장은전혀다르지않다고밝혔습니다.그는이어"(세제정책이)들어가지않고도집값이안정됐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면서도"세제개편부분에대해서도배제하지않고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이후시장분위기를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대법관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등을포함한사법개혁법안과검찰개혁과관련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에대해서는2월임시국회내처리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습니다.다만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을유지할지를다루는형사소송법에대해서는추후충분한논의를거치겠다고설명했습니다.한정책위의장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벗어나는정도의보완수사권인정은쉽지않지만,아주제한적으로필요하다는이대통령의얘기가있었고,이에대해법안을만드는국회가논의는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이사법개혁법안등에반대하며민생법안처리에도부정적인의사를표하고있는국민의힘에대해서는"민생법안을처리안했을때의책임은야당도져야한다"며"'퉁쳐서'반대하는방식은없어져야한다.야당이민생을볼모로생짜부리는것같은모습은없어져야한다.협조를부탁한다"고전했습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대미투자특별법#입법#비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한정애#김정관#여한구#관세#미국#트럼프대통령<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아파트값14주만에큰폭상승속1·29대책,6만가구공급최소7~8년'시차'정부“보유·거래세등조세개편준비”세제효과“단기안정”vs“시장왜곡”[이데일리김은경기자]정부가도심핵심지6만가구공급을골자로한‘1·29도심공급대책’을내놓은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집값안정은주가5000포인트달성보다더쉽고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성공시킬것”이라고언급하면서정부의다음정책수순이보다분명해지고있다.공급효과가가시화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필요한상황에서대통령발언은단기집값관리수단으로세제카드를염두에둔메시지로해석된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李,다주택자에게“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라”1일관가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난31일엑스(X·옛트위터)를통해“계곡정비나주가5000달성이세인들의놀림거리가될만큼불가능해보이고어려웠지만총력을다해이뤄낸것처럼,그보다는더어렵지도않고훨씬더중요한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어“집값안정을위해법적으로나정치적으로가능한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현실적으로는정치적유불리때문에지금까지는최적의강력한수단을쓰지못해온것이사실”이라면서“국민을믿고정치적유불리에서벗어나면반드시불가능한일도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다주택자를향해“결론적으로,정부는의지와수단을모두가지고있으니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고,기회가있을때놓치지말고감세혜택누리며다주택해소하기바란다”고말했다.이같은발언은도심공급대책과별개로세제를통해시장기대심리를조정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보다분명히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이번공급대책에포함된주요사업들이계획대로추진해도대부분2~4년후착공일정으로실제입주까지는최소7~8년이소요되는만큼공급만으로는단기가격흐름을통제하기어렵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이번대책에포함된50개지구가운데착공시기가2030년으로계획된곳이27곳으로절반을넘는다.2027년착공은7곳,2028년은6곳에그쳐2027~2028년착공물량은13곳에불과하다.2029년착공은10곳으로집계됐다.이때문에당장의시장반응을이끌어낼수있는수단으로는보유세·거래세등세제조정이사실상유일하다는분석이나온다.정부실무라인에서도세제개편을염두에둔발언이이어지고있다.강기룡재정경제부차관보는지난달29일“보유세와거래세를포함한합리적인조세개편방안을차근차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1·29대책발표이후에도집값상승세가꺾이지않을경우세제개편이다음정책수순으로검토될수있음을시사한발언으로받아들여진다.올해들어주택가격지표는여전히우상향흐름을보이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월넷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31%상승해지난주(0.29%)보다오름폭을확대했다.지난해10·15대책발표다음인20일조사에서0.50%오른이후14주만에가장큰폭의상승이다.시장과열진정될까…양극화심화우려도이같은집값상승세속에서공급정책이효과를내기전까지집값을관리할추가수단이필요하고,공급과금융규제를이미상당부분동원한상황에서정책선택지가세제로좁혀질수밖에없는구조라는분석이다.한부동산전문가는“공급은중장기카드인만큼단기적으로는기대심리를관리할장치가필요한데,정부로서는세제가사실상남은수단”이라고말했다.현재로서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가세제효과의첫시험대가될전망이다.해당유예는오는5월9일종료될예정이나,정부는종료시점을1~2개월가량늦추는방안을함께검토중이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지난달28일“종료시점을5월9일로할지,한두달뒤로할지검토중”이라고밝힌바있다.정부는10·15대책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된지역의거래여건과매매계약체결후잔금지급까지걸리는기간등을고려해시뮬레이션을진행중이며이를토대로시행령개정작업을추진할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보유세체계전반을손질하는방안이거론된다.고가1주택자와비거주1주택자에대한과세기준을재정비하거나,보유·거래단계의세부담구조를조정하는시나리오가함께검토되고있다.급격한세율인상보다는조세구조를통해시장신호를조정하는방식이유력하다는관측이다.정부는연구용역과관계부처협의를거쳐보유세와거래세를포함한전반적인조세제도개편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전문가들은세제개편의효과를두고엇갈린평가를내놓고있다.한쪽에서는“공급과금융규제를모두동원한상황에서세제까지신호를주면단기과열을진정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보는반면,다른쪽에서는“규제강화가오히려‘똘똘한한채’선호를더고착화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수도권과열과지방침체가동시에나타나는구조에서세제강화가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보유세개편은집값안정의가장직접적인수단이지만거래위축과임대시장영향등부작용을함께고려하지않으면정책효과가제한될수있다”고말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발표6만가구중내년착공물량4.9%불과용산업무지구·과천등은지자체등이해당사자반발넘어야(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정부가지난달29일서울을중심으로도심주요입지에6만가구를공급한다는구체적계획을발표하자목표시점까지제때주택공급이가능할지가관심사로떠올랐다.정부는작년발표한9·7부동산공급대책이차질없이추진될뿐아니라추가물량발굴까지가능하다는시그널을던져주택공급부족에따른시장의불안심리를안정화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핵심대상지가운데는지방자치단체등과이견조정이매듭지어지지않아대책발표직후부터갈등양상이나타나는곳도있어정부가이런난관을어떻게극복할지주목된다.[연합뉴스자료사진]1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최근정부가발표한'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에는서울과경기도,인천의유휴부지와노후청사등을활용해약6만가구를착공한다는계획이담겼다.9·7대책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에서135만가구를착공한다는큰그림을제시한데이어수요가많은수도권중입지에구체적'공급지도'를제시해정책추진의지를재확인한다는취지다.아울러정부는앞서9·7대책에포함되지않은약4만가구를추가발굴해이번후속대책에반영됐다고밝혀충분한공급물량확보로시장을안정화할수있다는자신감을내보였다.다만공급일정을감안하면단기간에가시적공급효과가나올지는두고봐야한다는관측도나온다.이번에발표된공급대상지50개지구중당장내년에착공가능한곳은서울강서군부지(918가구),중랑구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영등포구당산동양육친화주택(380가구),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324가구),송파구방이동복합청사(160가구),경기수원시국토지리정보원(240가구)7곳에불과하다.이들지구의공급가능물량을합산하면2천934가구로전체의4.9%에그친다.물량이많고주목도가높은지구가운데는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정비창부지,1만가구)가2028년으로그나마빠른편이고,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부지(9천800가구),태릉골프장(6천800가구),성남신규택지2곳(6천300가구)은그보다한참늦은2030년착공이목표다.작년10·15대책으로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서울과경기도일부지역집값상승세가다시커지는국면이어서공급이속도를내지못하면시장심리안정효과를내기어렵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발표시점이후에도착공에서실제입주시점사이에통상3∼4년이상걸린다는점에서'시간차'에대한공급실효성우려를상쇄하는것은숙제"라며"가시적착공과분양이빠르게뒤따를수있는속도전이정책효과의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정부,주택공급대책발표(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부가29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를연뒤'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발표했다.사진은당초6천호에서1만호로4천호공급이늘어날예정인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부지[email protected]정부공급계획에이견을보이는지자체등이해당사자반발도변수다.당장서울시가용산국제업무지구공급물량을두고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서울시는정부발표당일인지난달29일브리핑에서"용산국제업무지구는글로벌인재와해외유수기업을유치하기위한사업인데,이를위해선최소35평형이주력이돼야한다"며"정부정책대로1만호를지으려면20평형대가크게늘어난다"고지적했다.또정부발표대로공급량을늘리면사업계획을변경해야할가능성도있어전체사업기간이2년이상길어질수있다고서울시는우려했다.기획재정부장관정책보좌관을지낸조상현변호사는용산국제업무지구와용산캠프킴부지의주택공급확대안이서울시,서울시교육청등유관기관과충분한사전협의없이졸속추진된것으로보인다며주민2천206명과공동으로재정경제부와국토부를상대로정보공개청구를신청했다고밝혔다.동참한주민은대부분용산구민이라고조변호사는전했다.정보공개청구대상은▲'1만호'라는숫자가산출된용적률상향시뮬레이션결과▲교통유발량예측데이터및기반시설용량검토보고서▲발표직전6개월간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주고받은공문수발신내역▲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내역등이다.군체육시설인태릉골프장은문재인정부시기인2020년1만가구공급이추진됐으나교통난심화를우려한주민반발과세계문화유산인조선왕릉경관훼손가능성등에부딪혀사업이진전되지못했다.태릉골프장부지인근은북부간선도로와동부간선도로진출입이이뤄지는지점이어서과거부터교통체증이심했던데다인접한경기도구리시에갈매지구,남양주시에별내지구등이들어선뒤에는교통량이한층더늘어주민들이상습정체에따른불편을호소하고있다.이와관련해김이탁국토부1차관은지난달30일라디오인터뷰에서"교통문제와더불어자족기능을확보하는것도노원구와협의하고있다"고밝혀교통인프라확충과지역일자리조성방안등정주여건향상을위한후속대책을준비하고있음을시사했다.세계유산인조선왕릉(태릉·강릉)의역사문화적가치를훼손하지않는개발추진도관건이다.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에따라태릉·강릉에인접한태릉골프장에주택을지으려면세계유산영향평가절차를의무적으로거쳐야한다.이과정이통상1년이상걸리는데다주변에문화재가다수매장돼있을가능성을감안하면시굴·발굴조사에도적잖은기간이소요될전망이다.경마장과방첩사이전부지공급대상지인과천시도현재의기반시설등도시여건상추가공급을수용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반대입장을냈다.과천시는현재지식정보타운,주암지구,과천지구,갈현지구등4개개발사업이동시에추진중인상황에서신규공공주택지구가추가로지정되면도시의지속가능성을크게훼손할수있다고우려했다.경마장운영구성원인한국마사회노동조합도"과천경마공원부지개발과이전은국민휴식과여가권을박탈하고말산업종사자의생존권과국가말산업생태계를붕괴시킬것"이라며계획철회를요구했다.서울은평구불광동에있는4개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이전하고해당부지에1천300가구를공급하는방안도이지역에정착한해당기관직원들의반발을살가능성이있다.환경산업기술원에서근무하는남편과함께맞벌이로세자녀를양육한다는한여성은기관이전으로양육공백에따른타격이불가피하다면서"해당부지에공급될주택물량이서울주택시장에의미있는영향을준다는근거는매우약한반면공공기관이전으로무너지는가정의삶은현실이되고있다"고말했다.[그래픽]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주요내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정부는지난달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를연뒤'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한편이번공급계획이청년·신혼부부에대한주거사다리제공이라는주거복지성격이강한점을고려하면물량중공공임대주택비중이클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임대뿐아니라분양주택물량도일정부분포함한다는입장이지만,용산국제업무지구와같은선호입지에임대주택위주로공급이이뤄지면시장안정효과가상대적으로낮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내집마련을분양과동일시하는인식을고려해임대와분양을얼마나적절히배분하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며"임대로만물량을상당부분채운다면이에실망한일부매수자들은공급을기다리지않고기존아파트매수로돌아설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흔드는태도부적절…부동산소유범죄아냐"오세훈"대통령과정부,모순이고이중잣대"[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31일"부동산정상화는(코스피)5천피,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중요한일"이라며"기회가있을때잡으시기바란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고밝혔다.부동산투기세력에최후통첩을날리며수도권집값안정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1일서울중구남산에서서울시내아파트와주택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1일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소셜미디어(SNS)를통해부동산정책과관련된비판을반박한데대해"겁주기로는집값을못잡는다"고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이대통령이SNS에'망국적부동산정상화','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며집값과열의원인을불법행위로단정하고주택소유자들을겨냥한협박성표현까지쏟아냈다"며이같이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정책을차분히설명하기보다자극적인구호로여론을흔드는태도는대통령으로서대단히부적절하다"며"무엇보다부동산소유그자체는범죄가아니다.주거선택과자산형성을단속대상으로몰아붙이는방식으로는집값과열을잡을수없다"고했다.얼마전발표한정부의부동산공급대책을겨냥해서는"수도권집값문제는공공공급만으로해결될수없다"며"가장빠르고현실적인해법은규제완화를통한민간주도의재개발·재건축활성화"라고했다.그러면서"정작필요한해법은틀어막아놓고유휴부지끌어모으기로버티겠다는발상"이라며"정부가정해준부동산배급에만족하라는말과다르지않다"고덧붙였다.최수석대변인은"이번에발표한서울공공부지2만8600가구가운데1만9300가구가문재인정부의8·4대책후보지였다"며"주민반발과기반시설문제로좌초됐던부지를다시꺼내새물량처럼포장했다"고비판했다.이어"이번대책이국민께던지는메시지는하나다.'버티겠다.'공사기간만평균30개월이고착공이후실제입주까지는더오랜시간이필요하다"며"그끝이내집마련과집값안정이아니라실수요자소외와배급형주거의시작이될것이아닌지우려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해당내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군으로분류되는인사들도이대통령의발언에각을세웠다.오시장은페이스북에서"지금국가유산청이세운지구개발에적용하는잣대를똑같이태릉CC에적용한다면서로다른결론이있을수없다"고했다.이는정부의공급대책에포함된서울노원구태릉골프장(태릉CC)개발계획과세운지구재개발논란을두고형평성문제를제기한것이다.그는"태릉CC는13%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직접포함돼있고,세운지구는그범위밖에있다.세운지구가안된다면,태릉CC는더더욱안되는것"이라며"대통령과이정부가보이는행태야말로모순이고이중잣대"라고했다.나경원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대통령정책이진정으로신념이라면대통령주변고위공직자들,오늘당장실거주1주택외에모두처분하라"라며"해외주식도속히처분하고국내주식투자비중을늘리라"라고적었다.나의원은"정부가더시장을옥죌수록기존자산가들의자산은더공고해지고어려운국민들은기회를잡지못하게된다"며"대출규제,노도강토허제해제,공급확대,금융지원을늘려국민들숨통을트이게해줘야한다"고했다.윤희숙전의원은페이스북에서"지금대통령의메시지들은한방향을가리키고있다.다주택자를투기꾼으로낙인찍는것,세금폭탄을투하하기위해미리악인화하는것"이라며"공포는지방선거후세금폭탄으로현실화될것"이라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달30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부동산정상화는5000피(p),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고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이비판하자31일자정께재차글을올려"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이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며직접반박에나섰다.이대통령은"집값안정을위해법적으로나정치적으로가능한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현실적으로는정치적유불리때문에지금까지는최적의강력한수단을쓰지못해온것이사실"이라며"국민을믿고정치적유불리에서벗어나면반드시불가능한일도아니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정부기준대통령께서명확히정리해달라"정원오"세계유산영향평가받은후추진하면된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오세훈서울시장(왼쪽)과정원오성동구청장이2026년새해첫날인1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참배전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정원오성동구청장은1일정부의태릉골프장(태릉CC)주택공급대책의기준을비판한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디테일이틀린말씀만반복하고있다"고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정구청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디테일도살피지않으시고딴말씀만하시면,공급도공회전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그는"세계문화유산근처의개발은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고,그결과에맞춰조정해추진하면된다"며"원칙은종묘앞세운4구역이든태릉CC든같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높이와밀도를합의해진행하면될일"이라고말했다.이어"태릉CC의경우정부가이미세계문화유산인태릉과강릉인접성을감안해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겠다는취지로설명해왔다"면서"반면(종묘인근)세운4구역은유네스코가세계유산영향평가를요구한사안임에도서울시가이를거부하고있다"고했다.정구청장은"국내의법·조례와유네스코세계유산영향평가는서로다른체계"라며"국내에서정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얼마나겹치느냐가영향평가필요여부를결정하지는않는다.유네스코가보는기준은개발이세계유산의OUV(탁월한보편적가치)를훼손할가능성이있느냐"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시장을향해"의도적이든단순히잘몰라서말씀하시는것이든자꾸맥락과디테일이틀린이야기를반복하시면갈등만깊어지고사업은사업대로공회전할뿐"이라며"이로인한불편과손해는고스란히시민의몫이될뿐이라는점을좀생각해주셨으면한다"고강조했다.앞서오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국가유산청과국토부는각각다른나라정부입니까'라는제목의글을게재해"국가유산청이세운지구개발에적용하는잣대를똑같이태릉CC에적용하면서로다른결론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오시장은"태릉CC는13%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직접포함되어있고,세운지구는그범위밖에있다"며"이정부의기준이무엇인지대통령께서명확히정리해주시기바란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티브브라이스SC그룹최고투자전략가인터뷰고점대비10~20%조정가능성한국주식비중15~20%가적정자산포트폴리오다각화중요해금값장기적상향...비중6%추천스티브브라이스스탠다드차타드그룹최고투자전략가(CIO)가지난29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한국증시랠리가장기간지속돼앞으로상당한조정이올수도있습니다.”스티브브라이스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최고투자전략가(CIO)는최근매일경제와인터뷰에서한국주식투자에대해이같은신중한입장을밝혔다.SC그룹투자전략을총괄하는브라이스전략가는글로벌금융시장에서20년넘게활동한국제경제전문가다.코스피와코스닥이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지만그는“투자의견은중립”이라고말했다.이어“반도체산업전망이좋아한국증시가강한모멘텀을보인다”면서도“상당히가파른상승이다.일반적으로이런경우최고점대비10~20%정도조정이올수있다”고우려했다.코스피가4500선으로떨어질가능성도언급했다.한국주식비중은전체자산의15~20%정도가적당하다고조언했다.브라이스전략가는“한국주식비중이큰투자자라면지금은최대한수익실현을할때”라며“이를글로벌자산으로재분배해포트폴리오를다각화할것을추천한다”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올해미국과중국,인도증시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했다.스티브브라이스스탠다드차타드그룹최고투자전략가(CIO)가지난29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다만미국주식에투자하는일명서학개미에게과도한기술주쏠림은경계하라고전했다.재차분산전략을내세운것이다.그는“미국기술주에대한비중확대를유지하는한편방어적섹터인헬스케어와에너지주에대해관심가질필요도있다”며“특히에너지는인공지능(AI)시대를맞아성장성측면에서도긍정적효과가예상된다”고밝혔다.글로벌증시활황에일각에선AI버블을우려하기도한다.브라이스전략가는“AI버블이라보고있지않다”며“1990년대후반닷컴버블과비교하면투자규모나기초체력,기업의수익성이본질적으로다르기때문”이라고선을그었다.다만시장눈높이를넘어서는명확한결과가확인되지않을때마다증시변동성이반복적으로대두될수있다고전망했다.그린란드를둘러싼지정학적갈등등불확실성이커지고있기도하다.그는이에“금을전체자산의6%비중으로보유할것을권한다.타행보다추천비중이높다”고답했다.물론금값이크게올라단기적으론조정가능성이있다고했다.하지만브라이스전략가는“주요국중앙은행과투자자들이꾸준히매입할것이란전망이있어장기적으로(금값이)오를것”이라며“달러약세전망도추가상승기대감을높인다”고평가했다.거듭자산다각화를강조해이상적인포트폴리오비중을물었다.브라이스전략가는“적극투자자는전체자산의54%를주식으로투자할것을제시한다.북미주식38%,유럽주식7%,아시아주식9%등이다”라며“나머지는채권38%,금6%,현금2%비중을추천한다”고말했다.원화약세에대해선우려가크지않다고했다.외환시장대체투자관점에선일본엔화와중국위안화를주목한다고소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與경북도당위원장임미애의원이짚는‘지역주의’와‘정치개혁’“막대한권한과예산가질통합특별시…성공위해선제대로된의회필수”“‘무투표당선’지역만의문제아냐…TK통합도대통령큰그림에들어가야”“통합으로누군가는‘소외’우려…지역균형세울‘거버넌스’구축해야”“합당에동의안해…혁신당이개혁과제전반에더선명성드러내야”“돈공천의혹부끄럽고분노…시민사회의‘후보검증단’제안꼭필요”(시사저널=강윤서·정윤경기자)1월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만난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이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더불어민주당의원임미애.그를설명하기충분하지도,친절하지도않은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임미애.여전히충분하지도,친절하지도않을수있지만,여기서부터시작해야그의말과행동을더잘이해할수있다.정치인임미애에게는어디서정치를하고있는지가핵심이다.대구·경북(TK)에서민주당깃발을들고정치를한다는건과연어떤일일까."악마의맷돌에인생을갈아넣는일."2022년지병으로세상을너무일찍떠난허대만전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은이렇게말했다.임미애의원은민주당의험지인경북에서20년간풀뿌리를다져온인물이다.그의정치이력은도전의연속이었다.1987년6월항쟁당시이화여대총학생회장이었다.경북영주에서태어났고,서울에서성장했다.하지만정치는경북의성에서시작한다.1992년남편인김현권전민주당의원과의성으로귀농해소를키웠다.2006년지방선거에서열린우리당소속으로의성군의원에당선돼재선까지활동했다.2018년민주당소속으로경북도의원에당선됐다.2022년엔경북지사선거에민주당후보로나가낙선했다.2024년총선에서비례대표13번을받아22대국회의원이됐다.현재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소속으로서'활동'하고있다.역시충분하지도,친절하지도않은설명이다.'도전'이라는표현이더적절할수있다.그가정개특위에서다른무엇보다지역주의라는한국정치의오래된숙제를해결하기위해맨앞에서힘쓰고있기때문이다.여의도정치에서정개특위는오랫동안성과를내는데실패해왔다.사실여의도정치는선거법개정을그리달가워하지않는다.기득권을내려놓아야하기때문이다.특히거대양당은모두텃밭인영호남에서의지역기득권을포기하려하지않는다.그는1월28일인터뷰에서세가지를힘주어말했다.①'무(無)투표당선'을끊어내야한다.②행정통합논의에는더큰권한을가지게될통합특별시를견제·감시할의회구성논의도반드시함께해야한다.③행정통합을초고속으로진행하면서혹시생길소외나불균형문제를논의·해결할거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그렇게그는민주주의의핵심원리인'견제와균형'을강조했다.견제없는권력은부패하고,균형있는권력만이건강하고지속가능하다는이야기였다.임미애식'공존의정치'다.인터뷰는국회의원회관그의사무실에서진행됐다.정개특위에서활동중이다.최근가장뜨거운감자인행정통합에대해선어떤논의가이뤄졌나."지역마다문제의식이조금씩달랐다.저는통합특별시가출범하면그에맞는의회구성논의가필요하다고봤다.하지만광주·전남의의원중에는'공천만투명하게이뤄진다면큰문제가없다'며저와다른시각도있었다.꼭견제구조가필요하지않다고보는의원들도있었다.솔직히의아한대목이었다.물론지역마다현실이다르니,그런시각도가능하다고본다."여야간핵심쟁점은무엇이었나."국민의힘은재외국민투표의실효성문제를제기했다.실거주확인이어렵고,국가간제도차이로인해투표권보장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사전투표·본투표간투표용지관리문제도화두였다.민주당은통합특별시출범과관련해광역의회의인구불균형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했다.대구는의원1인당약7만명,경북은3만명수준으로격차가매우크다.통합을한다면,인구기준선거구조정이불가피한데이경우경북의일부지역은도의원을배출하지못할가능성마저있다.또수도권을중심으로무투표당선이급증하고있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도개선에소극적이라는비판도나왔다."오랫동안무투표당선에대한문제제기를해왔다."꼭해결해야할문제다.TK등지역만의문제도아니다.수도권에서도심각하다.지난2022년지방선거에서서울25개자치구중3분의2에서무투표당선이나왔다.양천구에서는16명중14명이경쟁없이당선됐다.지난지방선거가정치에대한환멸과패배감등이겹친특수한선거였다고해도,이현상이구조적문제라는점은누구도부정할수없을것이다.무엇보다기초의회는선거구제를다양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바꿔야한다.광역의회에적용중인소선거구제도재검토가필요하다."역시오랫동안지역주의를타파하기위한선거제개편등을주장해왔다."2006년열린우리당시절부터기초의원,광역의원을거치며지방정치를해왔다.그과정에서지방의회가제기능을하지못한다는것을뼈저리게느꼈다.과거경북의성군의원당시전체의원13명중유일한민주당의원이었다.나머지12명이모이면곧장본회의가이뤄졌다.회의록도남지않았다.의회에서무슨일이벌어졌는지주민들은알길이없었다.도의원시절도다르지않았다.비례의원포함9명으로교섭단체를구성했지만,사사건건국민의힘의강한반대에부딪혔다.과연경북만의문제일까.전국의많은지방의회가유사한구조다.이런현실은결국지방자치에대한불신을키우고,주민들은정치로부터멀어지게만든다.궁극적으로는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를만든다."1월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만난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이시사저널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행정통합이야기를본격적으로해보자.정부의행정통합로드맵은어떻게평가하나."지역에서가장중요한화두는단연'통합'이다.TK도마찬가지다.정부가연5조원씩4년간지원하겠다는인센티브를제시했을때는솔직히당황스러웠다.'왜이렇게서두르나'싶었다.하지만곧'지금이아니면기회를놓칠수있다'는판단이들었다.다음선거가다가오면정권말기로,추진동력이떨어질것이기때문이다.특히이재명정부가지방을'국가운영의파트너'로확실히선택한점이인상적이다.'5극3특'구상은과거에도있었다.이번정부는실제실행에나서고있다."지방선거를앞두고너무빠르게진행된다는지적도있다."정부의방향에는동의한다.하지만급하게추진할수록놓치는부분이생기기마련이다.그틈을꼼꼼히챙기고,통합특별시에걸맞은지방의회구성과선거제도개편을준비하는것이지금해야할일이다.그런점에서통합자체보다더중요한것은제도적기반이다.2020년개정된지방자치법에는'기관구성다양화'조항이들어갔지만,이를실현하기위한시범사업조차없었다."TK통합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과사전에논의가있었나."대통령실이선제적으로광주·전남,대전·충남의행정통합에대한큰화두를던진것으로이해하고있다.대통령의관심이상대적으로광주·전남과대전·충남에쏠려있고,'TK는제외된게아닌가'라는생각도잠깐들었다.하지만지난신년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정치적유불리에따라특정지역이통합에서불이익을받는일은없을것'이라고밝힌만큼'믿고가자'라는마음이다.만약TK가현재대통령의구상에포함돼있지않아도,우리는'TK도대통령의큰계획에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요구할수있어야한다.다만,현재의TK행정통합에대해국민의힘북부권의원들도반대하며공동발의에참여하지않고있다.국민의힘일부의미래에대한비전이나대안없는반대가앞으로의TK행정통합에장벽이되겠다는생각을한다."지역입장에서행정통합추진에서꼭같이이뤄져야하는과제는."통합특별시출범이기정사실화되는흐름이다.그렇다면이에걸맞은의회구성도꼭함께진행돼야한다.막대한권한과예산을가진통합특별시가견제와감시장치없이출범하면하나의괴물같은행정기관이만들어진다고본다.통합논의에는반드시선거제도개편논의가수반돼야한다."자세히설명해달라."정치권의통합논의결과,광주·전남은통합단체장을1명뽑기로합의했다.대구·경북도지난해10월에같은방식으로합의했다.두지역모두6월에통합단체장을선출하고,7월을기점으로통합행정시가출범하는구조다.그런데의회구성은과거방식그대로간다.광주시는시의원을,전남은도의원을따로뽑는다.광주의시의원은약23명인데,이중다른정당소속은1명뿐이다.전남도의회와광주시의회의광역의원수는전남61명,광주23명으로인구대표성에서너무차이가난다.이런불균형은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문제다."행정통합과정에서지역의역할도중요할텐데."통합은중앙정부가주도할가능성이큰만큼지역은그에걸맞는거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거듭강조하지만,거대한행정권력이잘작동하려면제대로된의회구성과운영구조가필수다.특히통합으로인해지역에서'누군가는소외되는것이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도많다.국토균형발전을하겠다며'5극'을내세운다고해도,그안에서균형이무너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런우려를현실적으로고려해계획을세워야한다.아울러TK엔22개시·군에국민의힘을제외한정당만없는게아니라시민단체도거의없다.공론장을형성할건강한중간지대가무너진상태다.지역고령화,인구감소탓에새로운사람이유입돼도지역담론에참여하기어렵다.이런구조적한계도정치권이통합과정에서풀어나갈숙제다."발의준비중인'대구·경북통합행정특별법'에는어떤내용이담겼나."두지역이오랫동안행정통합을논의해2024년합의가이뤄졌다.이를기반으로법안을마련했다.과거논의때는북부권의반대가컸다.저역시당시도의원으로부정적입장이었다.북부권은인구가적은농촌지역이라예산이줄수있다는불안감과혐오시설이도시권대신농촌지역에집중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그런민심은당연하다.하지만지금은그때와는논의방식이다르다.정부가이번엔의지를갖고적극나서고있고,추진과정도훨씬안정적이다.저역시그때와는다른입장이다."1월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서만난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인임미애의원이시사저널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다른현안도묻자.최근조국혁신당과의합당논의가뜨겁다."정청래대표입장에선불가피한측면이있었겠지만,민주당은보통(이런사안은)지도부내최소한의의견조율을거친뒤논의를시작하고는했다.이번엔그런내부토론이없었던게아쉽다.정대표도그점에서어려움을겪는것같다.다만이미논의는던져졌고,정대표가합당의제를꺼낸방식에만문제제기를하고끝낼수는없다.논의가시작된이상우리는이합당에대해어떤입장과태도를지닐것인지정리해야할시점이다.갑작스럽기는했지만,찬반을떠나책임있게대응할필요가있다."합당에대한본인의입장은."개인적으로는합당에동의하지않는다.물론지방선거를치르기에는합당이연대보다더안정적일수는있다.선거라는현실앞에서는연합정치든통합이든필요하다.정당이따로있는상태에선연합정치를해야하는데,이건굉장히어렵다.반면합당을하면선거구마다후보를자유롭게경선으로정할수있어혼란은덜하다.하지만논의가너무갑작스럽게진행됐다.할거였다면작년부터논의하고,논의가숙성이됐어야하는데,늦은감이있다.오히려지금은혁신당이개혁과제전반에대해더선명한목소리를내주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민주당에서공천헌금논란등이불거졌다.공천시스템은어떻게바꿔야할까."돈공천의혹은민주당의이름으로정치를해온사람으로서정말부끄럽고분노스러운일이다.특히대구·경북처럼오랜시간열악한환경에서자존심하나로버텨온지역에서는이런일이자존심을짓밟는행위로느껴진다.중앙당에서사고만안쳐도우리가선거때유권자들을설득할명분이생기는데,선거때마다안찍을이유를만드는게너무답답하다.당에서도공천시스템개혁안을준비중이고,저역시지역에서잘소화해실행할계획이다.시민사회에서후보검증단을운영하자는제안이나왔는데참필요하다고느꼈다.당입장에서도좋은제안이라면마다할이유가없다고본다.선거때시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는계기가될수도있지않을까."이번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TK에서승산이있을까."최근TK에서이재명정부에대한평가가좋아지고있다.보훈단체소속보수적인어르신이직접전화해입당원서를어떻게써야하냐고물어올정도다.단,기본적으로TK주민들은마음이넉넉할때,즉국민의힘이다이겼을때민주당에마음을여는경우가많다.김부겸전총리가2016년박근혜정부시절당선된것도그런맥락이다.반면민주당이집권하면위기의식이커지고,보수는더결집한다.따라서지역눈높이에맞는후보를내야하는데,민주당이인재가없어서후보를못내는게아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대구출신이지않은가.선거는쌍방의준비가맞물려야가능한데,지역에서인재를밀어내고있다.후보가설득하고준비하는노력도필요하지만,유권자의마음에도변화가있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말사이에도SNS를통해,집값상승세를잡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냈습니다.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하겠다며,야당의지적과언론의우려를강하게비판하기도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SNS글자세히소개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어젯밤11시50분쯤,자신의X계정에글을올렸습니다.어제'부동산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으냐,계곡정비나코스피5천달성보다훨씬더쉽고중요하다'고쓴데이어,이를부연설명하는내용을재차올린겁니다.해방이후한번도성공못했을만큼어려운계곡정비,대부분헛소리로치부했던주가5천포인트도해냈다며,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성공시킬거라는뜻이라고설명했는데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그동안은정치적유불리때문에최적의수단을쓰지못한게사실이라며,국민을믿고정치적유불리에서벗어나면불가능한일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어제자신의말을국민의힘이'망언'이라고반박했다는내용의기사도함께공유하면서,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고도적었습니다.부동산을잡겠다는자신감을연일강조하면서,이에대한야당의비판을재차반박한건데요.이대통령은기회가있을때놓치지말고감세혜택을누리며다주택을해소하길바란다는내용도함께적었습니다.오는5월9일끝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연장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확인한거로해석됩니다.오늘(1일)아침엔다주택규제로인한부작용을분석한기사를공유하고,언론이라면서대체왜이렇게망국적투기를편드는거냐고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부동산투기로인해나라가사라질지경에이르렀는데세금좀부과한것이그렇게부당한거냐고반문했는데요.그러면서정론직필은못하더라도정부에대한'억까'즉,억지비판은자중해주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부동산외에도설탕부담금토론제안,일본군위안부피해자모욕단체질타등이번주말에만7건의SNS글을올렸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최악화학공장참사'아리셀공장화재첫폭발후42초만에작업장화염휩싸여비상구등가벽에막혀대피'골든타임'놓쳐노동자23명숨져,파견외국인피해집중1심법원“생산량맞추기급급,안전은뒷전”공장대표·본부장에중처법최고형징역15년지난해6월24일경기화성시서신면의일차전지제조업체아리셀화재현장에서소방대원이희생자시신을수습하고있다.정다빈기자42초.여느날처럼출근해평범한일상을살던근로자23명이화마에휩싸여세상을떠나는데걸린시간은너무짧았다.경기화성시리튬배터리(일차전지)제조공장3동2층에서첫폭발이일어난것은2024년6월24일오전10시30분쯤.군납용부적격판정을받고재고로쌓여있던불량리튬배터리더미에서피어오른연기와불꽃은점차커졌다.삽시간에공장내부는흰색연기로가득찼고,다른배터리더미로불이옮겨붙으면서연쇄폭발이일어났다.이른바열폭주(배터리내부에서열이급상승하면서연쇄화학반응이일어나는것)현상에월요일아침작업장은아수라장으로변했다.놀란이들은근처소화기를들고소화약제를뿌려댔지만,불길은오히려커졌다.폭발성이강한리튬배터리화재에산소차단용일반소화기는사실상무용지물이었다.리튬배터리화재시에는자력으로불을끄려하기보다는즉각대피해야하지만교육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불길이걷잡을수없이커진뒤에야근로자20여명은대피를시도했다.그런데어찌된영문인지이들은출구나비상구방향의반대편으로뛰었다.작업장입구에서는불기둥이치솟았고,비상구로향하는대피동선에는가벽이둘러싸여탈출구가없었다.현장근로자상당수는공장내부구조에익숙하지않은일용직이주노동자였다.결국앞쪽은불기둥에,나머지삼면은외벽과실내가벽에막혀옴짝달싹못하던이들은유독가스에질식해하나둘쓰러졌다.같은날낮12시50분첫사망자를시작으로,사고이튿날인25일까지23명이싸늘한시신으로발견됐다.일부시신은화재로심하게훼손돼신원확인조차어려울정도였다.누군가의귀한자녀이고,형제이자부모였을이들은일터에갔다가영영가족품으로돌아오지못했다.지난해6월24일경기화성시서신면일차전지제조업체아리셀작업장에불이나자근로자가일반소화기를들고불을끄려하고있다.이들은일차전지폭발사고때는곧바로대피해야한다는교육을제대로받지못했다.고용노동부'2025중대재해사고백서'"공정빨리빨리",안전은뒷전,예견된참사경기남부경찰청수사결과아리셀참사는‘인재(人災)’의전형으로드러났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7조)은'위험물질을제조·취급하는작업장에는출입구외에안전한장소로대피할수있는비상구1개이상을설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하지만이곳에서는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2018년공장인허가때화성시등에제출한도면에는리튬배터리보관장소와작업장을분리하는것으로돼있었지만,이또한지켜지지않았다.경찰과검찰은“배터리적재장소와작업장이한공간에있어유독가스가빠르게확산됐다”며“이런구조탓에인명피해가커졌다”고밝혔다.이곳은방화구획벽체를임의로철거하고,대피경로에는가벽까지설치하는등무리하게구조를변경한것으로드러났다.가벽뒤의또다른출입구에는연구소문을지나야만닿을수있었는데,아예정규직노동자만출입할수있도록잠금장치가채워져있었다.여기에발화지점(3,968개)을비롯해작업장곳곳에적재된리튬배터리3만5,000여개는대피에장애물이된것은물론연쇄폭발의불쏘시개가됐다.근무경험이짧은파견외국인노동자가많았고,이들에게제대로된안전교육을하지않은것도피해를키운원인이됐다.이번화재로숨진23명중20명이파견근로자였고,사망자대부분이입사3∼8개월만에사고를당했다.불법파견업체로부터숙련되지않은외국인근로자를다수제공받아고위험공정에바로투입했다.안전보건관리자도4개월간공석으로방치했다.아리셀공장에서8개월간일한생존근로자A씨는“8개월동안일하면서비상구가어디있는지몰랐다”며“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었고대피매뉴얼(지침)을본적도없다”고진술했다.'생산량은늘리고생산단가는낮추기위해'안전을무시한결과는처참했다.고용노동부는지난달펴낸‘2025중대재해사고백서’에서아리셀공장화재참사를최악의제조공장폭발사고로기록하면서그원인으로△리튬배터리의위험성간과△국방부납품기일을맞추기위한무리한생산△화재대비구조·설비(격벽·방화벽·자동소화설비등)전무△폭발·화재사고시대피교육미실시등을꼽았다.참사이틀전인6월22일발열전지1개가폭발하는등사고가있었지만별다른안전조치없이넘기는등안전불감증도문제삼았다.안타까운사연들,중처법역대최고형선고불이난아리셀공장2층구조도.작업장에서비상구로가기어려운구조로돼있다.고용노동부'2025중대재해사고백서'참사이후희생자의안타까운사연도속속전해졌다.석훈(가명)씨는3년전아리셀측의제안으로아리셀연구소장으로이직했다.아내와는떨어져주말부부로지냈다.참사당일여느때와마찬가지로작업장옆연구소로출근한그는그날이마지막출근길이돼버렸다.불과연기가연구소까지덮치자그도전신에화상을입은채심정지상태로발견됐다.석훈씨는이번참사의첫번째희생자명단에올랐다.그는출근하기전,최근혈액암완치판정을받은아내에게줄편지를써서집에보관했다고한다.끝내이편지는아내에게건네지못했다.외국인근로자미림(가명)씨도참사당일셔틀버스를타고일터에나왔다.반찬값이나벌자며시작한일이었다.그는중국에간아들이귀국하면일을그만두고남편과함께세식구가동해로바다를보러갈계획이었다.하지만,그는동료와함께싸늘한주검으로발견되면서가족여행의꿈을이루지못했다.지난해10월4일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된박순관대표와박중언본부장은수원지법(형사14부)에서열린선고공판에서각각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참사1년3개월여만이다.이들의선고형량은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가장무겁다.아리셀법인에는벌금8억원을선고했다.이날함께기소된홍모아리셀상무와인력파견업체한신다이아정모대표등도금고1년~징역2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이번참사를놓고“갑작스러운사고가아닌예고된인재(人災)였다.근로자의안전은안중에도없었다”며박대표와박본부장을질타했다.이어“리튬배터리폭발위험성등으로볼때높은주의의무가필요했음에도불구하고피고인들은생산량맞추기에급급한나머지근로자안전에필요한의무는다하지않아피해자들을사망에이르게했다”고판단했다.또“화재발생시근로자들이즉시출입문또는비상구를향해뛰쳐나갔으면생존할수있었을것”이라며“대부분비상구가어디있는지조차몰랐고,비상구에도달하기까지많은장애물이가로막아대피골든타임을놓쳤다”고밝혔다.법정에서고권홍부장판사는“피고인의안전관리소홀로인해사고당일아침일터로향한근로자들은결국가족의품에영원히돌아오지못하게됐다”며안타까움을드러냈다.법의심판은아직끝나지않았다.박대표측과검찰양측의항소로지난해12월13일수원고법에서열린첫공판을시작으로항소심이진행되고있다.김동현전주대소방안전공학과교수는“아리셀화재는경영책임자의안전불감증과의무위반에단호한메시지를던졌다”며“경영책임자가안전경영을표방하고솔선수범할수있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지난해7월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민주노총관계자가서울중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아리셀교섭회피규탄및정부대책촉구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임은재인턴기자이종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