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관방,또반박입장표명…갈등심화중국"고의로긴장상황조성하고있는것아닌가"…일본향해재반박[도쿄=AP/뉴시스]중국군전투기가일본군전투기에레이더로'조사(照射·비추어쏘는것,조준)'한사건과관련일본정부가또다시중국의주장에반박하고나섰다.양국간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다.사진은지난7일새벽고이즈미방위상이방위성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있는모습.2025.12.09.[서울·베이징=뉴시스]김예진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군전투기가일본군전투기에레이더로'조사(照射·비추어쏘는것,조준)'한사건과관련일본정부가또다시중국의주장에반박하고나섰다.이에중국도이날다시재반박에나서는등양국간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다.9일일본공영NHK,후지뉴스네트워크(FNN)등에따르면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郞)방위상은이날각의(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중국측의'레이더가동은비행안전을확보하는정상적인운영'주장에대해"일반적으로주위수색등을위해레이더를이용하는경우에도,이번사안과같은형태로단속적(간헐적)으로조사(조준)를하는것은없으며위험한행위"라고반박했다.그는이어"훈련해역,공역에관한항공정보,항행경보가사전에통보된것으로인식하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일본)자위대기는안전한거리를유지하며시종일관프로페셔널한대응으로대영공침범조치를실시하고있었다"며"자위대기의방해가있었다는중국측의주장은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계속해중국측과의사소통을꾀하며필요한경우에는적절하게(일본입장을)주장해나가겠다"고말했다.기하라미노루(木原稔)관방장관도이날각의후기자회견에서"전투기레이더는수색뿐만아니라화기관제(사격통제)의목적도가지고있어,조사(조준)받은측에서본다면목적을반드시명확하게판단할수없다"고지적했다.기하라관방장관은"일반적으로,안전확보관점에서주위수색등을위해레이더를이용하는경우에도예상치못한사태를피하는관점에서이번사안과같은형태로단속적(간헐적)으로조사(조준)하는일은없다"며"항공기의안전한비행에필요한범위를넘는위험한행위라고판단하고있다"고밝혔다.중일관계가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가능성발언으로악화된가운데,이번에는전투기레이더조사사태로군사긴장까지감도는상황이다.지난6일중국의항공모함랴오닝호는일본오키나와(沖縄)본섬과미나미다이토지마(南大東島)사이를북동쪽을향해항행했다.6~7일함재전투기,헬기를100회이착륙했다.일본측은랴오닝호함재중국전투기가지난6일일본전투기에대해두차례레이더를조사했다고주장하고있다.이에대해중국정부는이날도일본측주장에대한반박을이어갔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이문제에대해엄정한입장을이미표명했다"며"사실의진상은매우명백하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중국이관련해공역에서훈련활동을전개하는것은국제법과국제관례에부합하고관련운영은전문적·규범적으로이뤄져비난의여지가없다"며"함재기가비행훈련시수색레이더를가동하는것은각국의통상적인관행이자비행안전을보장하는정상적인작업"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저는오히려기자들이일본에일본자위대전투기가왜관련구역에나타나이발생해서는안될위험한사건을일으켰는지물어볼것을건의한다"며"중국의정상적인훈련활동을의도적으로방해하고긴장상황을조성하고있는것아니냐"고반문하기도했다.앞서궈대변인은전날에도"중국은이문제에대해엄정한입장을이미밝혔고사실의진상은매우명백하다"며원인은일본에있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중국국방부도같은날성명을통해랴오닝호움직임과관련"미야코해협동쪽해역에서원양훈련을실시했으며이는국제법과국제관행에부합한다"면서"일본측은중국의정당한행동을악의적으로감시하고방해했으며,수차례항공기를동원해중국이설정·공표한훈련구역에무단진입했다"고밝혀문제가없다는입장을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경민기자내년3월입주를앞둔경기구리시인창동‘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전용면적82㎡분양권은지난달12억원대에거래됐다.호가는13억원대에이른다.인근6년차아파트‘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전용84㎡도12억9500만원에팔렸다.10·15부동산대책이후매매가격이1억원가량올랐다.30대직장인허모씨는9일“이아파트는올초만해도10억원대였는데,이제경기구리‘국민평형’도12억원이됐다”며“집값상승세가무섭다”고토로했다.경기광명시철산동‘철산자이더헤리티지’전용84㎡도최근17억원대,59㎡는15억원에거래돼화제가됐다.“서울과가까운경기역세권신축아파트는요즘부르는게값”이라는게인근공인중개사얘기다.이곳은갭투자(전세끼고매수)가안되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됐는데도매매가격이강세다.10·15대책으로대출이크게줄면서15억원이하아파트가많은경기도아파트값이하루가다르게오르고있다.대책직후엔갭투자가가능한경기화성·구리시등비규제지역중심으로‘풍선효과’가나타났지만,최근에는규제지역인광명·하남·의왕·안양시등에서도집값상승세가두드러진다.최대대출가능금액이25억원초과아파트는2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15억원이하는6억원으로줄어들자,상대적으로접근가능한15억원전후아파트매수세가커지면서다.경기도수원시영통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집토스에의뢰해‘삼중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가시행된10월20일전후(9월5일~10월19일,10월20일~12월4일)로거래된아파트의평균매매가격을비교한결과,서울강남3구·용산구는규제후에도집값이4.4%(21억1000만원→22억원)올랐다.그다음으로많이오른곳이규제지역으로신규지정된경기12곳이었다(2.5%·8억2000만원→8억4000만원).이어서울21개구규제지역(2.1%),경기비규제지역(1.0%)순이었다.박경민기자경기지역내에서도과천(6.6%)·성남(5.5%)에이어안양(2.7%)·하남(2.5%)·용인(2.4%)·의왕(2.3%)등의오름폭이컸다.비규제지역에선서울강남접근성이좋은구리(2.8%)·화성(1.8%)에서‘풍선효과’가지속하는모습이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위원은“대출이줄면서실수요자들이15억원이하아파트에주목하고있다”며“서울에선동대문구·서대문구·영등포구등중저가지역으로,경기에선서울과가까운역세권에매수세가몰리고있다”고말했다.박원갑국민은행수석연구위원도“각종규제에도주택공급불안심리가여전해무주택자들이‘탈서울내집마련’에나서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경기인기지역에매수세가몰리며신고가도쏟아지고있다.집토스집계결과,10월20일이후이달초까지경기12곳규제지역에선신고가거래가141건나왔고,경기비규제지역에선444건의최고가거래가이어졌다.경기규제지역에선‘9억원초과15억원이하’아파트에서신고가거래가76건으로절반이상(54%)을차지했다.경기외곽인비규제지역에선비교적저렴한‘9억원이하’아파트의신고가거래가341건(77%)으로가장많았다.박경민기자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내년입주물량이서울도줄지만경기도올해대비1만가구가량준다”며“정부가아무리고강도규제를내도가격상승압력이커질수밖에없다”고짚었다.이어“준공까지오래걸리는공급청사진을발표하기보다3기신도시용적률을높여1~2년내입주량을늘리는게실질적인공급대책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남혁우연구위원도“지금은시장에유동성이풍부하고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지속돼서울은물론경기주요집값이계속강보합세를띨것”이라고전망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일주일만에또다시종교단체해산을언급했습니다.지탄받는행위를할경우해산시킬수있다고말했습니다.특정종교를콕짚진않았지만,통일교로해석되는상황,마침통일교가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등여권에도후원했고,대선때줄을대려했다고하는상황이라더공교로운데요.문제될게없다는자신감의발로는해석과동시에,통일교입막음경고라는야당해석도나왔습니다.첫소식,홍지은기자입니다.[기자][제53회국무회의]"법제처장님,저번에제가말씀드린거종교단체정치개입하고그불법자금으로이상한짓하고하는거해산방안검토하라고한거하셨어요?"정교분리를강조하며종교단체해산방안검토지시를내렸던이재명대통령,일주일만에진행상황을묻습니다.종교단체가해산될경우재산이어디에귀속되는지까지챙깁니다.[제53회국무회의]"재산은어쨌든정부에귀속될테고해산되면."[조원철/법제처장]"정관에정해진바가없으면국가에귀속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제53회국무회의]"법인격체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을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지."법제처는민법38조를근거로해산이가능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5년전코로나때방역수칙을어겼다는이유로서울시는신천지설립허가를취소한바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당위성을강조한것"이라며"여야를따질문제는아니다"고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특정종교를언급하신건아니었고요."하지만,국민의힘은통일교를향한공개협박이라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여권인사들에게도후원했다는최근통일교주장입막음용이라는겁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저열한공개적협박이라고생각합니다.무슨마피아영화찍습니까민주당쪽돈준거불지말아라불면죽인다이런얘기다…"장동혁대표도"더말하면씨를말리겠다는공개협박"이라고비판했습니다.채널A뉴스홍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박희현영상편집:이승근홍지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무감사위"韓가족명의당원,같은서울강남병선거구소속"친한계"인격살인…충분한설명없을시조치검토"[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제2연평해전영웅고한상국상사아내김한나씨의지연성PTSD법입법촉구1인시위에동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하지현기자=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9일한동훈전대표가족연루의혹이제기된'당원게시판논란'과관련해실제작성자확인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친한(친한동훈)계의원들은"개인정보침해"라며즉각반발했다.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한전대표및가족명의로게시된것으로알려진글들에대해실제작성자확인절차를진행중"이라며"당원명부확인결과한동훈전대표의가족이름과동일이름을사용하는진은정,최영옥,진형구의경우같은서울강남구병선거구소속"이라고했다.또"휴대전화번호끝네자리가동일하고하지윤의경우재외국민당원으로확인된다"며"위4인의탈당일자가(지난해12월16~19일로)거의동일한시기"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최근당원게시판과관련해이미전수조사결과문제가없다는결론을얻고도공개하지않고있다는주장등이있어불필요한오해를막기위해사실관계를명확히안내드린다"고했다.이어"현재까지당공식채널을통해확인한바,당원게시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했다거나그결과를확보했다는사실을확인한바없다"며"당무감사위가확보한관련자료또한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리위원장선임여부와무관하게당무감사위의조사,결론도출,후속조치는독립적으로진행된다"라며"조사완료후당무감사위원들의의견을모아당윤리위원회에회부할예정"이라고밝혔다.친한계로분류되는박정하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이건인격살인"이라며"명백한개인정보침해이자민주적절차와정당운영에대한신뢰를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라고적었다.박의원은"이런공지가어떤과정을거쳐발표됐는지이위원장은해명해야한다.만약그과정에정치적의도가있거나법적문제가있다면응당그책임도져야할것"이라며"아직확인되지않은의혹을기정사실화하듯가족들의실명까지공개하는것은명백한인격살인"이라고했다.우재준의원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당원의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따라보호되는정보이며,무단유출시개인정보보호법71조에따라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해당하는범죄"라고적었다.우의원은"정당법의취지상당원의정보는엄격히보호되는정보"라며"그래서지난특검의압수수색에서도모든당원들이한마음한뜻으로압수수색을저지한것"이라고강조했다.우의원은"이위원장이당원게시판사건을조사한답시고당원들의소속당협과탈당정보를공개했다"며"충분한설명이없을시적절한조치를검토하겠다"고예고했다.당무감사위는지난달28일당원게시판논란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지난해11월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올라온윤석열전대통령부부비방글에한전대표가족이연루돼있다는의혹이골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내란전담재판부법등'8대악법'저지필리버스터민주당,필버시작하자퇴장…"내란정당"나경원의원필버시작하자우원식의장마이크꺼…고성충돌필리버스터도중우의장이정회선포[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필리버스터가의제와는상관없이진행되자본회의를정회시킨뒤회의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김난영한재혁우지은기자=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본회의가막말과고성으로뒤덮였다.무제한토론정회사태까지벌어졌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의연내중점처리법안인필리버스터법개정(국회법개정안),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설치법및법왜곡죄신설등'8대악법'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출발선을끊었다.안건은'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는'8대악법'을막기위해비쟁점법안에대해서도모두필리버스터를한다는방침을정했다.나의원이발언을시작하자민주당의원들은퇴장하려는움직임을보였고,국민의힘의원들은"어딜가는거냐"라고항의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이"내란정당","계엄은왜했나"라고맞받으며고성이오갔다.우원식국회의장은'나의원이의제와관계없는발언을한다'며마이크를강제로껐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이의장석앞으로몰려가항의하기도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필리버스터개정등을겨냥한국민의힘의'입틀막'표현도소환됐다.국민의힘은'국민입틀막3대악법(필리버스터개정·유튜브징벌적손해배상제·정당현수막규제)'이라는문구를의석단말기에내걸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가입틀막"이라고대응했다.뒤이어국민의힘에서는우의장과추미애법사위원장을묶어표현하는"우미애",민주당에서는나의원과속칭'국회빠루사건(패스트트랙사건)'을엮은"나빠루"등발언이나왔다.나의원은마이크가꺼진채로발언을이어갔고,이과정에서국민의힘측에서휴대용마이크를사용하려하자우의장은"무선마이크를가지고와서하는것은너무과하지않나.사과하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6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하던중의제와는관련없는발언을이어가자여야의원들이나와언쟁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원내지도부가의장석에모여논의한끝에나의원이서있던회의장연단의마이크가1시간여만에켜졌으나나의원과우의장의설전은멈추지않았다.우의장이나의원에게"유감표명을하라"고하자,나의원은"국회의장이이렇게(편파적으로)진행하는것에대해,일단거기에대해서유감을표명한다"고응수했다.결국우의장은"정상적의사진행이어렵다고생각한다"라며오후6시19분께정회를선포했다.필리버스터진행중에의장이정회를선포한것은이례적인일이다.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진실화해위원회3기출범을위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제헌절공휴일지정을위한'공휴일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다수비쟁점법안이상정예정이었다.그러나여야는결국다수의법안을처리하지못한채마지막까지대치하는모습으로이번정기국회의막을내리게됐다.이날처리되지못한법안들은임시회에서다시상정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B·IMF·WTO등경제기구10곳과회의…"중국개방의문더커질것"리창중국총리[로이터=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권수현한종구기자=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9일"관세의상호파괴적결과가갈수록분명해지고있다"며관세갈등의폐해를지적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리총리는이날베이징댜오위타이(釣魚臺)국빈관에서열린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WB)등10개국제경제기구수장과의회의에서"올해초부터관세위협이글로벌경제에닥쳐오고있다"면서이같이언급했다.미국을직접거론하지는않았으나사실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을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리총리는이어"자유무역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다"며무역장벽때문에글로벌경제거버넌스개혁에더큰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중국해관총서(관세청)는올해1∼11월누적기준중국의무역수지흑자가처음으로1조달러(약1천468조원)를넘어섰다고전날밝혔다.미국의대중관세부과이후중국기업이제3국을통한우회수출에나서면서흑자폭이확대됐다는분석이나온다.리총리는또한인공지능(AI)이무역의중심요소가되고있다며중국의'딥시크'같은모델이전통산업의전세계적변화를이끌고스마트로봇·웨어러블기기등새로운산업분야의성장촉매제가되고있다고덧붙였다.중국과국제경제기구수장'1+10'대화9일중국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열린주요국제경제기구수장과의'1+10대화모습.2025.12.9[AP=연합뉴스]중국외교부에따르면리총리는이날회의에서중국경제의안정성과잠재력을거듭강조했다.그는"중국경제는압박속에서도새로운성과를내고있으며경제·사회발전목표를달성할자신감과능력이있다"며"경제는긍정적흐름을이어가고경제총량도한단계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개방의큰문은열릴수록더커질것"이라며"더많은외국기업이중국시장을개척하는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또"상호이익과공동번영의국제경제질서를확고히하고경제세계화를심화하겠다"며"국제의무를적극이행해세계경제의안정적성장에더크게기여하겠다"고덧붙였다.국제경제기구수장들은중국경제가세계성장에중요한기여를했다고평가하면서각국이무역·투자,친환경발전,인공지능분야에서중국과협력을확대하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을지켜야한다고밝혔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이날회의는'글로벌거버넌스를함께상의하고글로벌발전을함께도모'하는것을주제로중국과10개경제기구지도자가참석하는'1+10'대화로진행됐다.회의에는IMF,WTO,WB,브릭스(BRICS)신개발은행,중국주도의다자개발은행인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국제노동기구(ILO),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국제결제은행(BIS),금융안정위원회(FSB),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수장또는부사무총장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대별이념분화뚜렷“20대반기득권,보수화아냐”분석연합뉴스4050세대는정부·여당의견고한지지층으로자리매김한반면20대와70대는상대적으로이재명정부에박한평가를내린것으로나타났다.검찰개혁,부동산정책등핵심정책과제에대해서도세대별이념분화양상이뚜렷하게드러났다.다만20대는반기득권성향에가까울뿐보수화됐다고보기는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국민일보가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4~5일전국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에서대통령국정수행평가를묻는질문에‘잘하고있다’는응답은59%,‘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5%를기록했다.40대는‘잘하고있다’는의견이77%로전연령대중가장높았고,50대가72%로뒤를이었다.반대로18~29세응답자는‘잘못하고있다’는의견이51%로조사돼유일하게부정평가가과반을차지했다.70세이상에서는‘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45%로,18~29세응답자다음으로높았다.검찰청폐지,공소청신설을골자로한검찰개편안에대해서도세대별로의견이엇갈렸다.40대와50대에서는‘적절하다’는의견이각각69%,64%로조사됐다.반면70세이상응답자는55%,18~29세에서는51%가‘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부동산정책평가역시40대와50대는‘잘했다’는응답이각각41%,‘잘못했다’는응답이각각36%,38%로집계됐다.다른세대에서는60대(54%),18~29세(53%),30대(52%),70세이상(43%)순으로‘잘못했다’는응답이더많았다.특히18~29세에서는‘잘했다’는응답이16%에그쳐긍정·부정평가간차이가37%포인트로가장컸다.박동원폴리컴대표는“정부·여당이추진하는정년연장,연금개혁,부동산정책등이4050세대에는이득이되지만20대에는자꾸짐을지우는부담으로받아들여진다”며“미래세대를고려하지않는정책에대한불만이축적된것”이라고말했다.허진재한국갤럽여론수석도“‘이대남’뿐만아니라20대여성까지비판적으로돌아선결과”라고분석했다.다만70세이상에서는‘국민의힘지지’응답이44%를기록했지만18~29세에서는27%로집계됐다.허수석은“20대는보수화된게아니라기득권세력에대한반감이깔려있는것”이라고진단했다.이번여론조사는국민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전국만18세이상남녀1003명을대상으로지난4~5일진행됐다.무선전화인터뷰조사방식으로실시됐으며,대상자는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프레임에서무작위추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10.5%였다.성·연령·지역별인구비례가중이적용됐다.이밖의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반도체숨통트였지만'자살골'우려도中'기술자립'견제냐'AI굴기'가속화냐젠슨황(오른쪽)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올해4월30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옆에서미국투자를발표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달8일미국의반도체대기업엔비디아가중국에첨단인공지능칩을수출할수있도록시진핑주석과합의했다고밝혔다.워싱턴=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칩'H200'의대(對)중국수출을허용하면서미국의대중'기술봉쇄'정책이일단후퇴했다.미국의고강도제재가오히려중국의'반도체기술자립'을부추겼다는현실론을반영해,중국을다시미국기술생태계에가둬두겠다는전략적판단을내린것으로풀이된다.반면'딥시크쇼크'를일으킨중국AI기업들이고성능칩을확보하면AI기술전쟁에서미국을따라잡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미중AI패권경쟁의셈법이한층더복잡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미국이엔비디아의H200제품을중국및다른국가의승인된고객에게지속적으로강력한국가안보를보장한다는조건하에공급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라고통보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해시주석이"긍정적으로반응했다"고전했다.H200의수입을허용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다만실제최종결정에서는신중을기할것으로전망된다.최근중국정부는H200은물론이미수출이허용된H20에대해서도보안우려가있다는이유로자국기업들에해당칩을사용하지말고자국산칩을쓰도록종용한것으로알려졌다.美전략수정,"차단보다의존도심화가낫다"미국정부가안보우려에도불구하고빗장을푼것은'중국반도체굴기에제동걸기'라는명분을트럼프대통령이수용했기때문으로보인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3일트럼프대통령과면담에서"중국에반도체를판매해미국기술에계속의존하게만드는것이AI경쟁에서승리하는길"이라는지론을펼쳤다.실제로전임조바이든행정부가2022년중국에대한최첨단AI칩을중국수출통제규제를도입한뒤트럼프행정부도블랙웰등의수출을제한했으나,이는역설적으로중국반도체기술자립을가속화했다.텐센트,바이트댄스등중국빅테크기업들이어쩔수없이화웨이나캠브리콘등자국기업칩을사용했기때문이다.동시에엔비디아와AMD등미국기업은큰타격을입었다.이에엔비디아등은지난8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반도체수출허가를얻기위해중국에서판매한칩수익의일부를미국정부에제공하는데합의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매출의)25%는미국에지급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중국산보다성능이월등하고소프트웨어호환성이뛰어난H200의수입이재개될경우중국빅테크들은다시엔비디아생태계로복귀할공산이크다.중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아래성장하던화웨이등중국토종GPU업체들에는직접적인타격이될수밖에없다.미국칩에대한의존도를다시높임으로써중국의독자적인기술자립속도를늦추겠다는것이트럼프행정부의계산인셈이다."엄청난자살골"비판도...딥시크쇼크재현되나미국내에선그러나이번결정을향후크게후회하게될것이란비판도만만치않다."최첨단칩(블랙웰)은막고한세대지난칩(H200)은판다"는절충안이지만,H200역시여전히강력한AI모델훈련이가능한고성능칩이기때문이다.진보연구소의알렉스스탭은H200이기존허용칩(H20)보다6배더강력하다며AFP통신에이번결정을"엄청난자살골"이라고혹평했다.올초중국의오픈소스AI모델딥시크가효율적인설계로전세계에충격을주는등중국은이미상당한소프트웨어역량을입증했는데,여기에H200이라는날개까지달아줄경우알리바바와바이두등중국기술기업들이미국빅테크를예상보다빠르게위협할수있다는지적이다.마침이날로이터통신은미국법무부가중국으로엔비디아H100·H200칩을밀반출하려한혐의로중국국적남성두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그만큼중국기업들이엔비디아칩에목말라있다는방증이다.실리콘밸리=박지연특파원[email protected]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업CFO긴급설문기업3곳중2곳"투자확대보다재무개선원해"자금우려요인으로경기둔화·환율변동성꼽아국내주요대기업들이내년재무전략의최우선과제로유동성확보를꼽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당장의자금부족보다는앞으로닥쳐올상황에대비해곳간을채워야한다는위기감때문이다.경기둔화와고환율,시장금리급등,주주가치제고를위한재정적부담증가등불확실성이중첩되는상황에서'안정'에방점을찍다보니투자와성장은후순위로밀리는형국이다.자본시장프리미엄뉴스서비스매일경제'레이더M'이9일국내주요상장사41곳의최고재무책임자(CFO)와재무담당임원을대상으로내년재무·자금운용계획을조사한결과내년자금운용전략에서가장우선시하는요소(복수응답)로는'유동성확보'(56.1%)가가장많은표를받았다.비용감축을택한답변도39.0%에달했다.추가적인조달혹은비용절감을통해자금을마련하겠다는응답이주류를이룬셈이다.올3분기10대주요기업의현금성자산은약106조원으로전년동기(91조원)에비해서도16%가량증가했다.보유현금이늘고있음에도유동성확보와자금마련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경기전망에따른불확실성외에배당확대를비롯한주주가치제고부담이커지면서자금수요가늘고있는것도한몫했다.응답기업3곳중2곳은'투자확대보다재무개선을우선한다'(65.9%)고답했다.또자금사정이악화되는주요인(복수응답)으로는'글로벌·국내경기둔화'(82.6%)와'원·달러환율변동성확대에따른부담증가'(78.3%)가압도적으로많이꼽혔다.달러당원화값은새정부출범직후인6월30일1347.1원으로연고점을기록한후지속해서하락하고있다.4개월여만에130원가량하락해1470원선까지밀렸다.시장금리상승세도불안감을키우는요인이다.기준금리는2.5%에서유지되고있지만국고채3년물금리는4분기들어서만0.57%포인트가량급등해9일3.084%로연고점을경신했다.한투자은행(IB)업계임원은"자금조달환경에대한불안감이커질수록미리자금을확보하려는수요는증가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한대형제조업체CFO는"금리·환율불안과글로벌경기둔화,전쟁등지정학적리스크요인으로향후사업환경에대한전망이불투명해지고있다"며"재무계획을보수적으로세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명지예기자/우수민기자/박제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추경호의원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이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경호의원에게전화해"(계엄이)오래안갈거니까걱정하지말라.내가이제잘하겠다"고말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SBS가확보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추의원공소장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밤11시22분추의원과2분5초간통화하면서"거대야당의국정발목잡기때문에지금헌정질서와국정이다마비돼비상계엄을선포했다"며이같이말한걸로조사됐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의자발적조기해제를약속하면서협력해달라고요청했다"며"추의원은비상계엄에반대하거나우려를표명하는등문제제기를전혀하지않았고,윤전대통령이전화한취지에따르기로했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특검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과통화하기전당시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한덕수국무총리와잇따라통화하면서비상계엄선포취지와상황을파악했다고판단했습니다.홍전수석은밤10시56분추의원과3분23초간통화하면서"비서실장과수석들이다반대했다.시민들수십만명이쏟아져나올것이라고만류했는데대통령이말리지말라고하고강행했다"는취지로설명했던걸로파악됐습니다.한전총리도밤11시11분추의원과통화하면서7분33초동안"국무위원들이비상계엄선포에반대했음에도대통령이선포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는국민의힘의원들이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고국회의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지를결정할수있는중요한정보인데도,추의원은해당통화내용을공유하지않았다고특검팀은지적했습니다.추의원과함께원내대표실에있던의원들이한동훈전대표나다른의원들에게연락해국회본회의장에서이탈하게끔유도했다는내용도공소장에포함됐습니다.원내대표실에있던의원3명은12월3일밤11시54분부터이튿날인4일새벽0시13분사이본회의장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들에게연락했습니다.원내지도부가원내대표실에있다는사실을들은의원4명은본회의장과예결위회의장에서원내대표실로이동했고,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될때까지대표실에서머물렀던걸로조사됐습니다.원내대표실에있던신동욱의원은지난해12월3일자정,4일0시27분두차례에걸쳐본회의장으로이동해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게'우리당이하나의행동을해야한다,의견을모아서입장을정리해야한다'는취지로말하면서본회의장밖으로나올것을요구했다고특검팀은공소장에적었습니다.특검팀은추의원이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에"거기에민주당의원들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올라가도되지않겠나"라는취지로대응하고,오히려한전대표와국민의힘의원들을본회의장밖으로나오게하려고했다고결론지었습니다.한전대표가당시사무총장이던서범수의원을통해추의원에게연락해'일부의원이라도국회본회의장으로와달라'고요구했지만,추의원은같은취지로거부하고이런통화사실을원내대표실에있던의원들에게공유하지않은사실도드러났습니다.특검의공소사실에대해추의원은윤전대통령에게계엄유지협조요청을받지않았고,오히려윤전대통령과통화한뒤의총장소를당사에서국회로바꿔국회로들어갔다는입장입니다.앞서추의원측은"본회의장에있던의원들에게이탈을유도한바가없다"며"본회의개의전에의원들과의논한뒤본회의장으로가자고한것일뿐이고,한전대표가추의원의제안대로본회의장에서나와의원들과회의했다면표결참여의원숫자가더늘어났을것"이라고주장한바있습니다.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정성,투명성최우선으로선거관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9일최고위원보궐선거를위한선거관리위원회첫회의를열었다.김정호민주당선관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중앙당선관위1차회의에서"지금우리는민주주의와민생회복이라는무겁고도절박한과제앞에서있다"며"이번보궐선거는바로그과제를완수하라는국민의간절하고도준엄한명령위에서치러지는선거"라고말했다.그는이어"그만큼선거에대한신뢰,그리고공정성과투명성은무엇보다중요하다"며"당선관위원장으로서완전한내란종식,민생회복,더나은민주주의실현을향한이선거의의미를깊이새기며단한치의흔들림도없이공정성과투명성을최우선으로선거관리해나가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에선출될민주당의새로운리더십은국민주권정부의역사적사명을함께짊어지게될것"이라며"그막중한책임을감당할리더십이바로세워질수있도록당원여러분의열렬한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회의에는김위원장과함께이수진·임호선부위원장과김남근·전용기·전진숙·정을호위원등이참석했다.이날민주당선관위는내년1월11일열리는최고위원보궐선거와관련해'후보자등록접수''합동연설회''합동·방송토론'등일정을의결했다.오는15일부터17일까지후보자등록접수를진행한다.오는18일에는예비경선후보자합동연설설명회,23일예비경선합동연설회,24일예비경선투표가진행된다.오는26일에는본경선합동토론설명회,오는30일에는본경선1차합동토론이예정돼있다.내달5일과7일에는각각2차·3차방송토론이진행된다.본경선합동연설회는내달11일본투표와함께열린다.선관위는후보자기탁금은1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낮췄다.임호선선관위부위원장은"이번에(선거준비)기간이얼마안되고,좀더많은후보들이관심을가져줬으면해서1000만원으로낮춘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이번최고위원보궐선거는중앙위원50%·권리당원50%투표를반영해치러진다.후보자가7명이상일경우예비경선이실시된다.득표율과순위는비공개인가운데투표권은투표1번에후보2명을지목하는'2인연기명',즉복수투표제방식이다.본경선도2인연기명으로실시되며득표율과순위가공개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장기통화약세심각한인니보다한국,1년간환율더많이올라인니,9월기준금리기습인하고성장위해루피아하락감수원화가치하락의구조적이유피치,균형재정에좋은평가예산늘렸으면어디선가더걷어야인도네시아는오랜기간자국통화인루피아가치하락에시달렸다.그런데지난1년으로기간을좁히면우리나라원화가치는루피아보다더하락했다.환율문제가단기가아닌구조적문제라면피치등신용평가회사의관심사에맞출필요가있다.예산과정부부채,환율을자세히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과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은지난11월1일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APEC정상회의장에서만나정상회담을가졌다.[사진|뉴시스]"기업들이해외이익을국내로적절하게환류하는지점검하고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7일원화가치하락세를방어하겠다며한말이다.그럼결이비슷한아래의이말은누가한것일까."수출기업들이해외에서올린모든매출을최소1년간국내국영은행에보관하고,사용을제한하도록요구하겠다."인도네시아재무부고위공무원이8일한말이다.인도네시아의수출대금묶어두기가강화된건올해2월이다.수출금액30%를3개월동안국내은행계좌에보관해야했던석탄·니켈·팜유등천연자원수출업체가대상이다.올해2월외환관련법을개정해수출금액100%를12개월동안묶어두도록바꿨는데,내년1월1일부터는이를더강화해만디리은행등국영은행3곳계좌에만보관하도록했다(로이터등).한국과인도네시아는환율급등,이를테면자국통화약세로항상골치가아팠던나라다.1997년아시아지역경제를초토화한외환위기는7월태국에서시작해12월3일한국의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신청으로일단락됐는데,태국'밧'폭락에서한국'원'폭락사이에있었던게인도네시아'루피아'폭락이다.한국과인니의골칫거리환율급등인도네시아는어느정도규모이상의전세계모든나라중에서지난몇년간자국통화가치하락세가가장심각한곳이었다.그런데6개월또는1년으로기간을좁히면한국이인도네시아보다외환문제가더심각하다.9일을기준으로지난1년간인도네시아루피아통화가치는달러당1만5832.50루피아에서1만6683.30루피아로5.37%하락했다.그런데한국원화가치는같은기간달러당1347.07원에서1469.52원으로무려9.09%나떨어졌다.■한국과인니의타깃수출대금=두나라가기업의수출대금을타깃으로환율정책을짜고있는데는명확한이유가있다.수출이특정품목에쏠려있기때문이다.1997년외환위기당시우리나라는태국에좀더가까운경제구조를가진나라였는데,2000년대이후에는인도네시아에더가까워졌다.확실한외환창출능력을갖춘단일수출품목이존재해서다.인도네시아에천연자원이있다면,우리에게는반도체가있다.우리나라의올해1~11월수출액6402억달러중에서반도체비중은23.8%(1526억달러)인데,인도네시아의지난해전체수출중에서석탄이차지하는비중도25%정도다.한국과인도네시아는자본유출규모가큰나라라는공통점도있다.인도네시아는2010년이후연평균5000억달러가까운자금이해외로옮겨졌다.한국도연간5000~6000억달러씩수출한다지만,해외직접투자규모가꾸준히총수출대금의20%내외를기록한다.양국모두국내에달러가부족하다는얘기다.사실한국과인도네시아의통화가치하락문제에는정답노트가존재한다.피치와같은국제신용평가회사의평가기준이다.환율문제가생기면단기적인수급문제인지,장기적인구조문제인지를파악해야한다.[자료|각국외환당국,참조|달러당,사진|뉴시스]더스쿠프는여러차례환율문제를다루면서단기적으로한미금리차,통화량증가,미국관세압박문제가영향을줬을가능성을제시했다.[※참고:李정부의이상한침묵,서민잡는고환율로관세상쇄?·더스쿠프·2025년9월29일,환율은왜이재명정부출범후매월급등했나·더스쿠프·2025년9월22일,부동산·식품인플레조장한한국은행의적반하장·더스쿠프·2025년6월16일]그런데이제는다른차원에서접근할필요가있어보인다.인도네시아의장기간환율상승은결국국가부채와재정얘기로귀결되기때문이다.재정지출이늘어날때,어떤경제학자들은총수요가증가해금리는상승하고환율은하락한다고주장한다.하지만어떤학자들은총수요의증가가경상수지를악화해대외순자산이축소되고,이는환율상승으로나타난다고말한다.우리나라학자들중에서는재정적자가환율에영향을주기보다는오히려환율이재정적자에영향을준다고주장하는이들도적지않다.한마디로단정하기힘들다는얘기다.그러면우리는현재환율수준에최소한의영향을주는균형재정을추구하는게나을수있다.■재정지출의함정과균형재정=실제로균형재정은신용평가회사들의주된관심사다.피치의국가신용등급담당부서는지난8월25일인도네시아의예산목표를점검하는내용의짧은보고서를발표했다.피치는인도네시아정부가2026년재정적자규모를국내총생산(GDP)의2.78%에서2.48%로줄이겠다고발표한것을재정준칙인GDP의3%를유지하려는노력의하나로받아들이며이렇게적시했다."인도네시아의2026년일반정부부채비율은GDP의40.3%로완화된다.이는이나라국채신용등급인BBB등급국가들의부채비율중윗값인59.7%보다훨씬낮다."BBB등급중윗값59.7%라는말은해당등급국가를부채비율순서로늘어놓았을때가장가운데있는나라의부채비율이59.7%라는얘기다.일반정부부채비율(D2)은중앙및지방정부의회계·기금과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포함한정부부채를GDP대비로표현한비율이다.기획재정부가지난해12월발표한2023년우리나라일반정부부채비율은50.7%로2022년49.8%보다0.9%포인트상승했다.우리가균형재정펼쳐야하는이유여기서신평사들의환율정답노트를산출할수있다.신용평가회사의기준에맞춰재정과통화정책을집행하는것이다.우리나라일반정부부채비율50.7%는미국이나일본과같은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는훨씬낮지만,우리가속한피치의AAA등급국가의2023년기준중윗값인37.8%보다는높은수준이다.피치는2023년8월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기존AAA에서AA+로강등시켰고,일본등급은2012년과2015년두차례에걸쳐기존AA에서A로무려세단계나낮췄다.미국과일본의일반정부부채비율은2023년4분기기준각각119.6%,239.9%다(미국연방준비제도).이런면에서인도네시아가지난9월루피아약세를구조적으로바꾸겠다며던진승부수에주목해야한다.지난해2월취임한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은여전히루피아가치가하락세를면치못하는상황에서지난8월재무부장관을해임했다.그런데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9월에기습적인금리인하를단행했다.신용평가회사,글로벌투자자등은인도네시아통화정책의독립성을충분히의심할수있다.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입장에서는전임자의치적인경제성장을포기할수없었을것으로보인다.결국프라보워정부는루피아가치를희생하고,기준금리를인하해고성장정책을쓰는선택을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12월9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와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어떨까.지금까지는중앙은행의독립성을의심할만한일이없었다.오히려한은총재가기습적으로금리인상가능성을입에담으면서혼란을초래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지난11월12일블룸버그TV와인터뷰에서금리인하기조의종료사인으로여겨질만한"심지어(기준금리의)방향전환도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는발언을내놨다.시장은곧장반응했다.단기국채가격은한달가까이하락세를면치못했고,이에따라국채수익률이높아지면서시중금리상승에영향을줬다.한은은지난12월8일3년여만에국고채단순매입에나서면서진화에나섰다.다만12월9일오전김민석국무총리가이창용한은총재와이례적인면담을하면서시장의관심이증폭되고있다.중앙은행총재가기획재정부장관이아닌국무총리와공식적으로만나는일은드물기때문이다.결국우리도어떤식으로든승부수를던질시기가가까워진것으로보인다.다시통화가치하락의본질적문제로돌아오자.인도네시아의경우에서알수있듯,결국피치와무디스가신경쓰는것은균형재정에서벗어난정도와그에따라일반정부부채가얼마나증가하느냐다.확장재정을추구하면서균형을맞추려면세금을더걷어야문제가해결된다.국회는지난12월2일역대최대규모인727조9000억원규모의2026년정부예산안을통과시켰다.정부는어디서어떻게증세할지를고민하고있을까.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