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비판하는언론보도에대해“날벼락운운하며정부를부당하게이기려하지마시고,그나마우리사회가준중과세감면기회를잘활용하시기바란다”고밝혔다.오는5월9일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종료를앞두고일각에서부동산시장거래가침체될것이라고우려하자이를직접반박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엑스에‘10억벌면8억토해내라날벼락…혼돈의시장,다주택자규제10가지부작용’이라는제목의기사를공유하며“언론이라면서대체왜이렇게까지망국적투기를편드는것이냐”라며이같이적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날벼락이요?문제를삼으려면부동산투기자체,4년간이나주어진기회를놓치고인제와서또감세연장을바라는그부당함을문제삼아야지,이미4년전에시행하기로되어있었고그보다도훨씬이전에만들어진중과법률을인제와서날벼락이라며비난하는것은대체무슨연유냐”고말했다.이대통령은“누구나알듯이나라가위기다.위기요인은대내외적으로다양하지만우리스스로만들었고고칠수있는위기는이제라도고쳐야하지않겠냐”라며“제발바라건대정론직필은못하더라도망국적투기두둔이나정부‘억까’(억지로까기)만큼은자중해주시면좋겠다.제도속에서하는돈벌이를비난할건아니지만몇몇불로소득돈벌이를무제한보호하려고나라를망치게방치할수는없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다른게시글을통해선‘부동산정상화는5000피(포인트),계곡정비보다훨씬쉽고더중요한일’이라는자신의엑스게시글을“망언”이라고비판한국민의힘을겨냥해“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이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고직격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논평을담은기사를첨부하며“혹시라도언어해독능력을아직완전히갖추지못한분들을위해제가쓴‘쉽다’는말의의미를자세히풀어써드린다”며“계곡정비나주가5000(포인트)달성이세인들의놀림거리가될만큼불가능해보이고어려웠지만총력을다해이뤄낸것처럼,그보다는더어렵지도않고훨씬더중요한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시킬것”이라고적었다.이대통령은또“집값안정을위해법적으로나정치적으로가능한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현실적으로는정치적유불리때문에지금까지는최적의강력한수단을쓰지못해온것이사실”이라며“정부는의지와수단을모두가지고있으니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고,기회가있을때놓치지말고감세혜택누리며다주택해소하기바란다”고말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월반도체수출,2025년101억달러→2026년205억달러對美수출,반도체가견인…관세여파속29.5%증가7일오후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차량들이세워져있는모습.2025.7.7/뉴스1ⓒNews1김영운기자(세종=뉴스1)김승준나혜윤기자=새해첫달반도체수출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2배늘어나며우리나라수출실적을이끌었다.1월전체수출은전년동월대비33.9%증가한658억5000만달러를기록해역대1월중최고치를기록했다.1일산업통상자원부는'2026년1월수출입동향'을통해,1월수출액중처음으로600억달러이상을기록했다고밝혔다.수입은571억1000만달러(11.7%↑)로집계됐다.1월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107억1000만달러증가한87억4000만달러흑자를기록해12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다.반도체가이끈수출호조…'화장품·K-푸드'신흥수출상품도성장세1월에는15대주력수출품목중13개품목에서수출액이증가하는고른성장세를보였다.반도체수출은205억4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102.7%늘었다.지난해12월역대최고치(208억달러)보다는소폭줄었지만역대2위실적기록이다.반도체수출호실적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인프라구축수요에따른메모리고정가격상승영향이다.전년동월대비국제메모리고정가격은DDR4(8Gb)는752%,DDR5(16Gb)는661%,NAND(128Gb)는334%상승했다.자동차수출도지난해1월이었던설연휴가올해2월이동하며조업일수가늘고친환경차수출호실적,생산량증가가맞물리며21.7%증가한60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역대1월중2위실적을경신했다.무선통신기기(20억3000만달러,66.9%↑)는3개월연속늘었고,컴퓨터(15억5000만달러,89.2%↑)는AI인프라수요확대에따른SSD수출호조로4개월연속증가했다.디스플레이(13억8000만달러,26.1%↑)도2개월연속증가했다.또석유제품은37억4000만달러로8.5%,바이오헬스는13억5000만달러로18.3%,철강은26억3000만달러로0.3%증가했다.15대주력품목외에도전기기기(13억5000만달러,19.8%↑),농수산식품(10억2000만달러,19.3%↑),화장품(10억3000만달러,36.4%↑)등이각각1월중역대최대실적을경신하면서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반면석유화학수출은글로벌공급과잉에따른수출단가하락영향으로1.5%감소해35억2000만달러를기록했다.선박은24억7000만달러로전년대비0.4%소폭감소하는보합세를보였다.산업부는"2026년도전체선박인도물량은전년대비증가가예상되지만,1월인도물량은전년동월대비감소하면서수출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15대주요품목별수출액(억달러)및증감률(%).역대순위는역대1월기준.(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뉴스1미·중·아세안·인도에서역대1월최고실적…"순조로운출발"지역별로보면주요9대수출시장중일본과독립국가연합(CIS)을제외한7개지역에서수출이늘었다.대(對)미국수출(120억2000만달러,29.5%↑)은관세영향으로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등다수품목이부진했으나,반도체·무선통신기기수출이증가세를보이면서역대1월중최대실적을경신했다.대미반도체수출은17억3000만달러로169%,무선통신기기수출은4억9000만달러로263.9%성장했다.중국수출(135억1000만달러)은설연휴와춘절이지난해1월에서2월로이동하면서전년대비조업일수가늘어난영향과반도체,일반기계수출호조로46.7%↑성장했다.아세안수출도40.7%증가한121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반도체(34억4000만달러,42.5%↑),디스플레이(6억9000만달러,27.1%↑)성장세가두드러졌다.인도수출은반도체,철강수출은감소했으나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일반기계수요확대,석유제품수출증가에힘입어16억8000만달러로역대1월중수출최대치를기록했다.반면일본은석유·철강·일반기계수출부진으로22억5000만달러로4.7%감소했고,CIS는7억2000만달러로1.6%줄었다.9대주요지역별수출액(억달러)및증감률(%).역대순위는역대1월기준.(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뉴스1김정관산업부장관은"올해1월수출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며"특히반도체·자동차를비롯한주력품목과소비재등유망품목이고르게성장세를보인점이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이어"최근미국의관세정책과보호무역확산등으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며"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의를이어가는한편,품목·시장·주체다변화를통해대외여건변화에도흔들리지않는무역구조를확립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태릉CC6800호공급계획에서울시‘세계유산지구’역공태릉CC세계유산평가받아야대통령참전‘종묘되고태릉안되나’국토부세계유산평가빠르게추진정부가이른바'1·29주택공급대책'을통해서울과수도권핵심입지에6만호의주택을공급하겠다고밝힌가운데,사업대상지중한곳인'태릉CC'부지가뜨거운이슈로떠올랐다.서울노원구태릉골프장전경.[사진|뉴시스]정부가이곳에6800호규모의주택을공급하겠다고발표하자,서울시는세계유산인조선왕릉과맞닿아있는지역이라며역공에나섰다.그러자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참전하면서태릉CC둘러싼논란이정치쟁점으로확대되는양상이다.논란의중심에선태릉CC는서울시노원구공릉동에위치해있다.문정왕후의묘인태릉과명종·인순왕후의묘인강릉과맞닿아있고,반대편은경기도구리시갈매동이다.북부간선도로와세종포천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로등주요간선도로가태릉CC인근을지나가며상습정체가발생하는지역으로,주민불편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서울시는정부가'주택공급대책'을발표한1월29일김성보행정2부시장이직접나서"태릉CC부지는해제되는개발제한구역면적에비해주택공급효과가미비해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다"고부정적인입장을내놨다.다음날인30일에는보도참고자료를통해"태릉CC사업대상지의13%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중첩되는것으로추정된다"고정면으로문제를제기했다.조선왕릉은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돼있고,따라서태릉과강릉외곽경계로부터100m이내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해당한다는설명이다.태릉CC부지일부가이구역과겹치는만큼,세계유산특별법에따라의무적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받아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면서"참고로세운4구역은종묘세계유산지구밖에위치해세계유산특별법상HIA의무대상이아님"이라고첨언했다.서울시가추진하는세운지구개발은영향평가의무대상이아닌데도세계유산(종묘)문제를이유로제동을걸어놓고,의무적으로영향평가를시행해야하는태릉CC에서는정부가이문제를외면하고개발을강행하려하느냐는항변으로해석된다.오세훈시장이이끄는서울시가세계유산문제를앞세워역공에나서자이번에는주택공급대책의총책임자인이재명대통령이판에뛰어들었다.[사진|이재명대통령X캡쳐]이대통령은다음날인31일자신의X(옛트위터)계정에'종묘앞고층개발은되고,태릉옆주택공급은안되나'라는제목의기사를공유하면서"어떤차이가있을까요?똑같은사안에정반대의입장"이라는제목을달았다.종묘앞세운지구는고층개발을밀어붙이면서태릉CC부지는세계유산을이유로반대하는서울시의태도를'모순'으로지적한것이다.세계유산영향평가문제와관련해국토교통부는이를신속하게추진하겠다는입장을내놓은바있다.이재평국토부주택공급정책관은1월29일백브리핑에서"2022년사업검토중국가유산청으로부터세계유산영향평가권고안이나와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었다"며"이번에는적극적으로권고를수용해절충안을찾았고사업추진이가능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교통문제를두고도이정책관은"교통망과공원등주민들이원하는시설을적극적으로지원할예정"이라며적극적으로해법을찾겠다는입장을밝혔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four)에버육아’는네명의자녀를키우며직장생활을병행하고있는기자가일상을통해접하는한국의보육현실,인구문제,사회이슈를담습니다.단순히정보를담는것을넘어저출산시대에다자녀를기르는맞벌이엄마로서느끼는생각도공유하고자합니다.광주고려인마을의조기적응프로그램.광주에정착한우크라이나고려인난민동포자녀들을대상으로시행된다.동아일보DB2년연속합계출산율이오르면서한동안TV만틀면나오던저출산과인구에관한논의가사라졌다.그러나출산율이조금올랐다고해서문제가해결된것은아니다.1980년대까지한국은해마다대략100만명가까운아이들이태어났지만지금은출생아수가20만명대까지크게줄었다.이렇게오랜기간출생아가줄어드는과정에서엄마와아빠자체가줄었기때문에이젠국내출산율만으로인구를늘리거나유지할수없게됐다.이런상황에서생산가능인구와내수유지의가장현실적대안은‘밖에서인구를들여오는것’이다.외국인유입을확대하면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충격을완화하고,경제·사회적활력을유지할수있다.하지만최근미국에서벌어지고있는이민자단속갈등을보면서,‘한국도외국인유입확대과정에서비슷한문제가생기지않을까’우려하는사람이적지않을것이다.28일미국텍사스주딜리의사우스텍사스가족수용센터앞에서수용중인리엄라모스와그의아버지에항의하는시위가열린가운데경찰이시위대를향해페퍼스프레이를살포하고있다.AP●미국처럼될까걱정?한국난민인정률은1%수준한가지확실한건한국에서는미국과같이대규모불법이민자가발생할일도,군대에가까운경찰력을동원해단속할일도요원하다는점이다.이민과난민조건이매우까다롭기때문이다.미국의난민·망명제도는매우활성화돼있다.미국은1951년난민협약을토대로난민·망명정책을시행해왔다.망명신청은국경도착후에도가능하다.최근자료에따르면2024회계연도기준약89만건가량의망명신청이이루어졌다는통계가있다.망명신청자가운데일부는심사과정에서합법적체류·취업권한을얻고,일정조건을만족하면최종적으로영주권이나시민권으로이어지기도한다.최근미국의이민논쟁은이렇게망명심사를기다리는사람들까지불법체류자범주에포함시켜단속하려는움직임탓이다.미국내‘비합법’체류자는크게망명심사중체류자와국경을넘을때허가없이입국한사람,비자만료후체류를지속하는오버스테이,체류중범죄를저지른사례등으로나눠볼수있는데,이들을한꺼번에불법체류자로묶어강력단속·추방하자는주장에정치적이견이존재하는상황이다.반면한국에서난민으로인정받고망명하기란바늘구멍을통과하는것만큼어렵다.2024년말기준난민신청자는1만8336명인데단105명만난민으로인정받았다.인정률이1%에불과하다.누적기준으로도세계최저수준이다.1994년도입이후누적12만2095건중누적인정률은2.7%에그쳤다.인도적체류허가역시1994년이래2696명만인정됐다.인도적체류허가란난민으로인정되지는않지만박해위험등의사유로한시적체류를허용하는제도다.난민신청자는심사기간한국에머무를수는있다.그러나대부분취업이나정착이제한된채결과를기다려야한다.난민으로인정되지않으면곧장출국해야한다.8년전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앞에서열린난민인정을촉구하는집회모습.동아일보DB●외국인노동자위주로설계된이주정책…한국위상달라져변화필요한국의난민인정률이낮은이유는이민정책이애초경제적이민자중심으로구축되어왔기때문이다.대부분이민자라고하면노동시장수요에따라비자를받고들어와일하는이주노동자만떠올린다.박해위험등을이유로국제인도주의적차원에서보호돼야하는난민은입국시도도많지않았기에우리정부의고려대상이아니었다.그러나외국인노동자등외국인유입을확대하겠다는정책기조속에서이제는난민과망명제도도손대지않을수없는영역이됐다.더욱이한국의위상도달라졌다.한국의난민법이처음제정된것은2012년인데,그전만해도굳이한국까지찾아와난민을신청할외국인은많지않았다.그러나이제한국은국내총생산(GDP)기준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이다.K컬처확산으로한국에서일하고살아보고싶어하는외국인도눈에띄게늘었다.‘K구호’의크기도달라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더불어한국은과거국제원조를받던나라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으로전환한거의유일한사례다.국제사회의도움을받아이만큼국가를일으킨입장에서더욱책임을막중히느껴야한다는이야기다.난민인정을받은한외국인가족의모습.동아이로DB●‘인정-불인정’이분법넘어‘적응’이란단계둔이민선진국들미국·유럽처럼이민의역사가오래된나라들에서난민정책은단순히‘인정/불인정’이분법으로끝나지않는다.특히유럽국가들은난민을한번에가려내기보다보호가필요한정도에따라체류자격을나누고그에맞는길을단계적으로열어두는방식을택하고있다.독일의경우난민절차를통해인정되면‘난민지위(refugeeprotection)’나‘보조적보호(subsidiaryprotection)’같은보호상태를부여하고,그에따라체류허가가발급된다.독일연방이주난민청(BAMF)안내에따르면난민지위(또는망명자격)인정자는보통3년짜리체류허가를받고,보조적보호인정자도3년짜리체류허가를받는다.이후일정기간합법체류하면서생계·주거·언어등요건을충족하면영구정착을위한정주권(영구체류자격)신청이가능해진다.프랑스도난민지위(refugeestatus)와보조보호(subsidiaryprotection)를‘망명보호’의두형태로운영한다.귀국시박해위험뿐아니라무력분쟁에따른중대한위협이있는경우에도보조보호지위를부여한다.최근우크라이나전쟁처럼대규모유입상황에서는EU차원의‘임시보호(temporaryprotection)’를적용해임시체류를허용하고취업을가능하게하는등별도의틀을가동하고있다.이후체류기간동안언어·취업·사회적응과정을거쳐추가체류허가로이어지는구조다.이들제도는모두난민을‘받을지말지’로만판단하지않고,체류단계에맞춰적응과정착의시간을주면서사회구성원으로편입시키려는방식이라는공통점을갖고있다.지난해연세대학교언어연구교육원한국어학당에서열린‘한글백일장’모습.동아일보DB●난민·이주노동자모두‘체류’위한통합적‘적응과정’설계한국의난민·이주노동자정책은지금까지인정여부를둘러싼이분법적논쟁에머물러왔다.이제는이들을어떻게사회구성원으로통합할것인지‘과정’을설계할필요가있다.이건난민만의문제가아니다.외국인노동자역시한국사회에서는대부분‘일하러왔다가떠나는사람’으로취급돼왔다.현재외국인노동자는고용허가제(E-9),전문인력비자(E-7)등각종취업비자를통해들어오지만,체류이후언어·문화·지역사회적응을체계적으로돕는통합교육이나프로그램은제한적이다.일부지자체나민간차원의한국어교육,생활안내가있을뿐,국가차원의일관된사회통합경로가마련돼있다고보긴어렵다.난민제도역시마찬가지다.지금처럼문턱이높은인정심사로‘되느냐,안되느냐’만가르는구조대신,일정한조건아래단계적체류권한을부여하고언어교육과직업훈련을연계해야한다.그런다음사회통합에성실히참여한사람에게정착의길을열어주는방식을고민할필요가있다.앞서유럽국가들이택하고있는접근법이다.경제적이주민도단기인력수급에만초점을맞출것이아니라,장기체류가능성이있는이주노동자에게는언어·교육·지역적응경로를제공하는것이결국사회적비용을줄이는길이다.체류와정착을‘결과’가아니라‘과정’으로설계해야만,외국인이주민과난민을둘러싼이질감과문화적불안,막연한혐오역시줄일수있다.서울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시민들이눈을맞으며횡단보도를건너고있다.동아일보DB●생산가능인구46년뒤인구절반아래로…이민확대는불가피국가데이터센터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한국인구는향후수십년간계속줄어2072년에는약3600만명수준으로감소한다.같은기간생산가능인구(15~64세)비중은현재70%안팎에서2072년45%수준까지떨어지고,반대로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약17%에서46%안팎까지치솟는구조적변화가예상된다.인구의절반가까이가노인이되고,일할수있는인구는절반에도못미치는사회로가는셈이다.이런현실에서외국인이민확대는더이상선택의문제가아니라피할수없는시대적필요다.난민·망명제도역시이흐름속에서함께고민하지않을수없다.경제적이민과난민을구분하지않은채뭉뚱그려바라보거나,반대로철저히분리만해두고통합의경로를설계하지않는다면외국인유입확대는불안의대상으로남을수밖에없다.단순히인구를보충하는정책이아니라,함께살아갈사회를설계해야한다.그리고그설계는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다.이미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관세에도조업일수증가영향…수출액역대1월중최대車수출도21.7%증가…역대1월중두번째로많아김정관장관"국익최우선으로미국과협의이어가겠다"부산항수출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반도체수출호조와늦은설연휴등영향으로1월수출이30%넘게증가하며8개월연속전년대비증가세를이어갔다.특히주력수출품반도체는전년보다2배이상증가한수출실적을거두며2개월연속200억달러수출돌파기록을세웠다.산업통상부는1일이같은내용의1월수출입동향을발표했다.1월수출액은658억5천만달러로작년같은달보다33.9%증가했다.이는역대1월중최고실적이다.1월수출액이600억달러를넘긴것역시이번이처음이다.일평균수출도14.0%증가한28억달러로역대1월중최고를달성했다.윤곽드러낸600조SK용인클러스터[연합뉴스자료사진]이는반도체수출호조와함께지난해1월에있던설연휴가올해는2월로밀리면서조업일수가3.5일(20일→23.5일)늘어난영향이있다고산업부는설명했다.월간수출은지난해6월전년동월대비증가세로전환한이후8개월연속증가흐름을이어갔다.1월에는15대주력수출품목중13개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최대수출품반도체의수출은205억4천만달러로,작년보다2배(102.7%↑)이상증가하며2개월연속200억달러돌파신기록을세웠다.반도체수출은1월전체수출의32.2%를책임졌다.반도체는인공지능(AI)서버용수요가폭증하고메모리가격상승이지속되면서작년12월(208억달러)에이어역대2위를기록했고,10개월연속으로해당월기준역대최대실적을이어갔다.1월메모리평균고정가격을작년1월과비교하면범용D램제품인DDR4(8GB)의경우1.35달러에서11.5달러로8.5배폭등했고,DDR5(16GB)는3.75달러에서28.5달러로7.6배,낸드플래시(128GB)는2.18달러에서9.46달러로4.3배씩각각뛰었다.자동차수출역시21.7%증가한60억7천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역대1월중2위에해당하는실적이다.경기도평택항에서수출대기중인자동차[연합뉴스자료사진]자동차는미국관세영향이이어지는가운데서도올해'늦은설연휴'로인한조업일수증가와하이브리드차와전기차호실적에힘입어두자릿수증가실적을냈다.바이오헬스(13억5천만달러·18.3%↑),석유제품(37억4천만달러·8.5%↑),일반기계(37억1천만달러·8.6%↑)를비롯해철강(26억3천만달러·0.3%↑),무선통신기기(20억3천만달러·66.9%↑)등품목의수출도증가했다.자동차부품(16억3천만달러·3.9%↑),컴퓨터(15억5천만달러·89.2%↑),디스플레이(13억8천만달러·26.1%↑),섬유(7억7천만달러·5.9%↑),가전(5억6천만달러·0.2%↑),이차전지(5억5천만달러·5.8%↑)수출도증가를기록했다.다만,석유화학(35억2천만달러·1.5%↓),선박(24억7천만달러·0.4%↓)수출은감소했다.15대품목외에도전기기기(13억5천만달러·19.8%↑),농수산식품(10억2천만달러·19.3%↑),화장품(10억3천만달러·36.4%↑)등소비재수출이각각1월중역대최대실적을경신하며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지역별로는대중국수출이'늦은설및춘절'에따른조업일수영향으로46.7%증가한135억달러를기록했다.대미수출도120억2천만달러로작년보다29.5%증가하며역대1월중최대실적을경신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영향으로자동차(12.6%↓),일반기계(34.2%↓)등대부분제품의수출이부진했으나반도체(169%↑)의대미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수출감소분을상쇄했다.1월아세안수출은40.7%증가한121억1천억달러로역대최고를기록하며미국을넘어섰다.한국의1월수입액은571억1천만달러로작년같은달보다11.7%늘었다.유가하락이지속되면서원유,가스,석탄등에너지수입은감소했고,반도체,반도체장비,자동차부품등중간재수입은크게증가했다.이로써1월무역수지는87억4천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월간무역수지는작년2월부터12개월연속흑자를이어갔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올해1월수출이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며"최근미국의관세정책과보호무역확산등으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으나정부는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의를이어가는한편,품목·시장·주체다변화를통해대외여건변화에도흔들리지않는무역구조를확립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훈부"백범탄생150주년맞아역사적의미복원"…李대통령지시로추진에탄력"주변개발에제한없어"…운동장활용놓고의견분분해난제효창공원과서울시내(서울=연합뉴스)효창공원과서울시내.2025.1.14[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국가보훈부가독립유공자묘역과백범기념관등이있는효창공원을'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전환하는사업을추진한다.보훈부는1일"백범김구탄생150주년의유네스코기념해지정을계기로효창공원을국립화해역사적의미를복원하고,많은국민이즐거운마음으로쉽게방문할수있는공원으로재정비하고자한다"고밝혔다.효창공원국립공원화는과거에도여러차례추진됐으나주변개발이제한될수있다는주민우려등으로무산됐다.그러다지난달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국립공원전환을검토하라고지시하면서다시동력을얻게됐다.이대통령은당시"정치상황영향이없지는않겠지만그때문에(국립공원화를)못하는일은생기지않게해달라"고말했다.용산구효창동일대약5만1천800평규모의효창공원은조선시대왕실묘역에서출발해광복이후독립운동가묘역이조성된역사적공간이다.현재는백범김구와이봉창·윤봉길등주요독립유공자묘역과함께효창국제축구경기장,백범기념관등다양한시설이들어서있다.그러나시설들이낡고관리주체도제각각이어서질서있는정비가이뤄지지못했다.이대통령이"가끔가보는데너무음침하다"고한이유도여기에있다.주요독립운동가들이묻힌곳이니국립공원화를통해국가주도로품격있게정돈하고편의시설도확충해야한다는주장이그동안에도꾸준히제기됐다.이에2000년대이후국립공원화논의가여러차례있었고,2018년에는'효창독립100년공원조성'사업이대규모로추진됐으나운동장개발을포함한총사업비가1천800억원에달해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지못했다.보훈부는그간사업이번번이좌절된이유로주변개발이제한될수있다는주민우려와운동장활용문제를꼽고있다.이중개발제한우려는오해라는게보훈부설명이다.보훈부관계자는"보훈부가관리하는국립공원은환경부국립공원과달리개발제한이없다"며"주민설명회등을통해충분히소통하겠다"고말했다.국립공원전환후에도추가안장계획은없다고한다.운동장을어떻게활용할지는이해관계자마다의견이달라여전히난제다.관리주체인서울시축구협회는축구경기를할수있게현상태유지를원하지만,주민들은더자주이용할수있는체육시설로변경을선호한다고한다.운동장부지일부를주차공간으로활용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이에보훈부는운동장을포함한효창공원전반에대해공론화를추진하고다양한입장과의견을반영해사업계획을수립하겠다는방침이다보훈부관계자는"재공론화와기본계획수립,사전타당성조사추진을준비중"이라며"혼재한시설을정비하고독립운동상징시설을보강하면지역가치도함께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부,1월수출입동향…수출658.5억弗무역수지87.4억弗흑자반도체수출전기간역대2위실적…역대1월수출순위1위기록車,늦은설·친환경차호조에21.7%↑…철강,단가상승에소폭↑美,120억弗수출…관세에자동차부진해도'반도체'세자릿수증가對中수출46.7%증가135.1억불…수입수요확대에반도체늘어산업장관"최근美관세불확실성확대…국익최우선으로협의지속"[평택=뉴시스]정병혁기자=27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와컨테이너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반도체슈퍼사이클에힘입어새해첫달수출이호조세로출발했다.지난달수출은역대1월중최대실적인658억5000만달러를기록하면서8개월연속증가세를보였다.1월중처음으로600만달러수출액을경신하며올해수출목표인2년연속7000억달러달성에도청신호가켜졌다.반도체는고대역폭메모리(HBM)와더블데이터레이트(DDR)5등고부가메모리반도체수요견조로인해1월중최대실적과역대2위실적을기록했다.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2배이상증가했다.자동차수출도조업일수증가와하이브리드차·전기차등친환경차호실적에힘입어전년동월대비21.7%증가한60억7000만달러를올렸다.이는역대1월중2위에해당하는기록이다.1일산업통상부가발표한'1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수출은1년전보다33.9%증가한658억5000만달러(95조5484억원),수입은11.7%증가한571억1000만달러(82조8666억원)을기록한것으로집계됐다.수출은8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갔고1월수출은역대1월중1위를달성했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은14.0%증가한28억달러로역대1월중1위실적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평택=뉴시스]정병혁기자=27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대주력수출품목중에선13개품목수출이증가했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은D램고정가격이반등한가운데HBM등고부가메모리수출호조세도지속되면서205억4000만달러(102.7%)로월간기준으로역대2위실적을올렸다.지난해부터이어진메모리가격상승이1월에도이어지면서10개월연속해당월중최대실적을기록한것이다.세부품목별로는메모리(157억달러,154%)와시스템반도체(43억달러,22%)가모두증가했다.자동차수출은설연휴가지난해와달리2월에위치한데따른조업일수증가와하이브리드차·전기차등친환경차호실적에힘입어21.7%증가한60억7000만달러를달성했다.전년동월있었던일부공장가동중단에따른기저효과도수출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선박수출의경우0.4%줄어든24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올해전체선박인도물량은전년대비증가가예상되지만,1월인도물량은전년동월대비감소해서다.올해평균수출단가는지난2023년도선가상승분반영및액화천연가스(LNG)선수출호조에따라전년대비상승이전망된다.철강은1년전보다0.3%소폭상승한26억3000만달러를수출한것으로나타났다.철강재단가가증가하면서글로벌무역장벽강화흐름에도불구하고수출이늘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사진은4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수출야적장에철강제품이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무선통신기기수출은휴대폰부품(8억6000만달러)수출상승세에힘입어전년동월대비66.9%늘어난20억3000만달러의수출액을올렸다.무선통신기기수출은3개월연속수출증가세를보였다.또컴퓨터는인공지능(AI)인프라수요확대에따른보조저장장치(SSD)수출호조로전년동월대비89.2%증가한15억5000만달러의수출액을올렸고4개월연속수출플러스흐름을보였다.디스플레이는IT·TV수요증가로13억8000만달러의수출액(+26.1%)을올렸다.석유제품은유가하락에따른수출단가하락은지속됐지만정제마진개선에따른가동률상승이수출물량확대로이어지면서8.5%증가한37억4000만달러의수출액을달성했다.바이오헬스는대형수주계약체결에따른안정적인물량확보로3개월연속플러스,전년대비18.3%증가한13억5000만달러의수출액을나타냈다.반면석유화학수출은글로벌공급과잉에따른수출단가하락영향으로전년대비1.5%줄어든35억2000만달러를올렸고선박수출은높은수출단가는지속됐으나,인도물량감소로0.4%감소한24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15대주력품목외에도전기기기13억5000만달러(+19.8%),농수산식품10억2000만달러(+19.3%),화장품10억3000만달러(+36.4%)등각각1월중역대최대실적을경신하면서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열린'미국을다시부유하게'행사에서국가별상호관세발표후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2025.04.03.1월에는9대주요수출지역중7개지역에서수출이증가했다.미국은전년동월대비29.5%증가한120억2000만달러의수출액을기록했다.관세영향으로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등다수품목이부진했지만반도체수출이세자릿수증가세를보이면서역대1월중최대실적을경신했다.중국수출은46.7%오른135억1000만달러로집계됐다.설연휴와춘절이지난해1월에서2월로이동하면서전년대비조업일수가늘고중국의수입수요가확대되어큰폭으로증가했으며,반도체,일반기계,철강등품목이고르게증가세를보였다.아세안은반도체,디스플레이,선박등주요품목수출이고르게증가하면서121억1000만달러(40.7%)의수출액을달성했다.아세안의1월수출액은월간기준으로전기간역대3위에해당하는실적이다.특히대(對)베트남수출은반도체가48.4%급증하면서48.0%큰폭으로늘었다.유럽연합(EU)은철강,컴퓨터,무선통신등품목수출이호조세를보이며전체적으로6.9%증가한53억9000만달러를기록했다.역내소비및제조업관련지표가일부개선세를보이고있는것이특징이다.삼성중공업이건조한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사진=삼성중공업제공)*재판매및DB금지1월수입은11.7%증가한571억1000만달러로집계됐다.에너지수입은100억3000만달러로전년대비11.9%줄었지만에너지외수입은470억8000만달러로18.4%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에너지수입은유가등에너지가격하락이지속되면서원유61억9000만달러(-12.7%),가스27억2000만달러(-11.8%),석탄11억2000만달러(-8.0%)이모두감소했다.비에너지는반도체73억4000만달러(+22.1%),반도체장비24억2000만달러(+74.6%),자동차부품6억1000만달러(+19.1)등중간재수입이크게증가했다.무역수지는전년동월대비107억1000만달러증가한87억4000만달러흑자를달성했다.무역수지는역대1월중최대치를경신했으며지난해2월이후12개월연속흑자를달성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올해1월수출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며"특히반도체·자동차를비롯한주력품목과소비재등유망품목이고르게성장세를보인점이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이어"최근미국의관세정책과보호무역확산등으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며"정부는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의를이어가는한편,품목·시장·주체다변화를통해대외여건변화에도흔들리지않는무역구조를확립할수있도록가용한모든자원을활용해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인천공항=뉴시스]정병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한국관세재인상위협에대응하기위해미국을방문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31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박영훈기자]삼성전자와하이닉스가거침없이오르고있다.사상최대실적발표이후증권가에선목표주가를더상향하고있다.주가가계속오르면서먼저판사람들은아쉬움을토로하고있다.“이렇게까지오를줄몰랐다”“60만원대팔았다”“난50만원이다”등아쉬움을토로하고사람들이많다.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난2~29일각각34.03%,32.26%상승했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상승률인23.90%를넘은수치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난해이미각각125.38%,274.35%상승했지만,이달에도강세를보이고있다.증권가에선이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많이상승했음에도목표주가를더올리고있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이달들어삼성전자는20곳의증권사가,SK하이닉스는16곳의증권사가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다.삼성증권은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23만원으로,SK하이닉스를130만원으로상향했다.지난27일20만원과95만원으로올렸는데사흘만에재차높여잡은것이다.삼성전자[사진연합뉴스]이종욱삼성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의올해영업이익을161조원으로추정하며“자기자본이익률(ROE)이26%까지상승할것”이라고예상했다.이회사주가를깎아먹던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부진문제가해소되고있고경쟁사와D램이익률격차도줄어든다는전망이다.메모리반도체사이클의정점이아직오지않아이익이더커질것으로보이는데이런호재가주가에반영돼있지않다는것이다.SK하이닉스의경우올해135조원의영업이익을낼것으로보인다.이연구원은지난해4분기영업이익이19조2000억원을기록해증권가추정치를11%나웃돈점을지목하며“D램이익률이크게개선되고있다”고짚었다.그는이회사가최근실적발표에서14조3000억원규모의주주환원패키지를발표한점에주목하며“올해말기준주주환원에쓸수있는재원은29조원이나된다.주주환원정책이더확장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값안정,반드시성공시킬것…합법·정당한정책에맞서면손해""언어해독잘못해""저급한사익추구"…野·언론비판이재명대통령.2026.1.30/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불패신화를깨고집값을안정시키는일이얼마나어렵겠나만계곡정비나주가5000달성보다야더어렵겠느냐"면서"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성공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자신의부동산발언을비판한국민의힘에대해"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이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고반박했고,언론을향해서도"제발바라건데정론직필은못하더라도망국적투기두둔이나정부'억까'(억지로깎아내리기)만큼은자중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1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밤12시쯤엑스(X·옛트위터)에자신을비판한기사를링크하며'언의의맥락과의미를이해못하니…'란제목의글을통해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계곡정비나주가5000달성이세인들의놀림거리가될만큼불가능해보이고어려웠지만총력을다해이뤄낸것처럼,그보다는더어렵지도않고훨씬더중요한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시킬것"이라고강력한의지를보였다.이대통령은"집값안정을위해법적으로나정치적으로가능한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현실적으로는정치적유불리때문에지금까지는최적의강력한수단을쓰지못해온것이사실"이라며"국민을믿고정치적유불리에서벗어나면반드시불가능한일도아니다.계곡정비나주가5000달성에비하면더어렵지도않은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다수가지지하는합법적이고정당한정책수단이있고,이권한을행사할의지가있는정부에맞서면개인도손실,사회도손해를입는다"고경고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고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는언급에대한야권등의비판에대해"시장과정부는갈등하며동시에협력하는관계에있는데,결국합리성과행사되는권한의크기에따라시장의향방과변화속도가결정된다는의미"라며"정부정책이합리적이고정당하며국민의지지를받고법적근거를갖고있다면,사익에근거한일부의저항은성공할수없고결국손실을입게된다는뜻"이라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언어의기본적맥락과의미를이해하지못하니안타깝게도말이길어진다"면서"결론적으로정부는의지와수단을모두가지고있으니정부정책에맞서손해보지말고,기회가있을때놓치지말고감세혜택누리며다주택해소하기바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이날오전다주택규제부작용을우려한기사를링크하며'부동산투기때문에나라망하는걸보고도왜투기편을들까요'제하의추가엑스글을통해재차강력반박에나서기도했다.이대통령은"다수의다주택자들을편들어정부를곤경에빠트려보겠다는것은'상대를공격할수있다면나라가망해도좋다'고하는저급한사익추구집단이나할생각"이라며"제발바라건데정론직필은못하더라도망국적투기두둔이나정부'억까'만큼은자중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돈벌겠다고살지도않는집을몇채씩,수십수백채씩사모으는바람에집값과임대료가천정부지로올라젊은이들은결혼을포기하고,출산이줄어나라가사라질지경에이르렀는데그렇게버는돈에세금좀부과한것이그렇게부당한것이냐"면서"더구나세금중과피하면서수십,수백퍼센트(%)오른수익(을)충분히누릴수있도록시행령고쳐가며1년씩세금중과면제해준것이야금야금어언4년이나됐다"고지적했다.그는해당기사에서'10억벌면8억토해내라,날벼락'이라고표현한데대해"날벼락이요?문제를삼으려면부동산투기자체,4년간이나주어진기회를놓치고이제와서또감세연장을바라는그부당함을문제삼아야지,이미4년전에시행하기로돼있었고그보다도훨씬이전에만들어진중과법률을이제와서날벼락이라며비난하는것은대체무슨연유냐"라고꼬집었다.그는"언론인본인들이투기적다주택자도아닐터이고,'4년간중과유예이번에는원칙대로종료'라는팩트를모를리도없다"면서"다수의다주택자들을편들어정부를곤경에빠트려보겠다는것은'상대를공격할수있다면나라가망해도좋다'고하는저급한사익추구집단이나할생각아니겠느냐"라고했다.이대통령은"제도속에서하는돈벌이를비난할건아니지만몇몇의불로소득돈벌이를무제한보호하려고나라를망치게방치할수는없다"면서"제도란필요하면바꿀수도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강제매각도아니고공익을해치는,그리바람직하지도않는수익에세금을중과하되회피기회를4년이나주었으면충분하다고보여진다"며"날벼락운운하며정부를부당하게이기려하지마시고,그나마우리사회가준중과세감면기회를잘활용하시기바란다.아직100일이나남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례없는1월600억달러기록…조업일수고려해도최대반도체,전세계인기몰이…대미수출은'관세품목'부진산업장관"통상불확실성확대…품목·시장·주체다변화로극복"(서울=연합인포맥스)유수진기자=우리나라1월수출이전년동기대비무려34%증가하며힘차게새해를시작했다.1월수출실적이600억달러를넘긴건이번이처음이다.심지어두자릿수성장세를예상한시장의기대치도상회했다.반도체와자동차등수출효자품목들이'제대로'실력발휘를한결과다.특히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도28억달러로역대1월중1위를달성했다.산업통상부는올1월수출이전년동월대비33.9%증가한658억5천만달러로집계됐다고1일발표했다.역대1월중최대실적으로,직전1위였던2022년1월(555억달러)실적을100억달러이상웃돌았다.이로써지난해6월시작한실적증가세행진을8개월째이어갔다.[출처:산업통상부]1월수출은시장전망치를크게웃돌았다.연합인포맥스가국내주요증권사7곳을상대로1월수출입전망을조사한결과,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29.29%증가한635억8천400만달러로집계됐다.1월수입은11.7%증가한571억1천만달러를기록했다.무역수지는전년대비107억1천만달러증가한87억4천만달러흑자로집계됐다.역대1월중최대치이자,지난해2월부터12개월연속흑자기록이다.◇올해도'역시반도체'…車·IT도힘보태1월에는15대주력수출품중13개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반도체와자동차,석유제품,무선통신,컴퓨터등이다.선두에는반도체가섰다.반도체수출은205억4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02.7%늘며역대1월중가장좋은성적을거뒀다.작년12월에이어2개월연속200억달러를넘겼다.인공지능(AI)서버향높은수요로지난해부터이어진메모리가격상승이1월에도계속된결과다.다만지난해12월달성한역대월기준최고수출(208억달러)에는3억달러정도미치지못해전체2위에랭크됐다.[출처:산업통상부]자동차수출은올해설연휴가2월로밀린데따른조업일수증가(+3.5일)와하이브리드차·전기차등친환경차호실적에힘입어전년대비21.7%증가한60억7천만달러를기록했다.역대1월중2위실적이다.1위는지난2024년1월기록한62억1천만달러다.차유형별로는순수전기차가7억8천만달러로전년대비21.2%늘었으며,하이브리드(64.7%)와내연기관차(4%)도실적이개선됐다.무선통신기기(20.3억달러·66.9%)는휴대폰(8.6억달러·412%)을중심으로3개월연속,컴퓨터(15.5억달러·89.2%)는AI인프라수요확대에따른SSD수출호조로4개월연속·디스플레이(13.8억달러,+26.1%)는IT·TV수요증가로2개월연속증가하며,IT전품목수출이플러스를기록했다.석유제품수출은유가하락에따른수출단가하락이지속됐음에도정제마진개선에따른가동률상승이수출물량확대로이어져8.5%증가한37억4천만달러로집계됐다.바이오헬스(13.5억달러·18.3%)는대형수주계약체결에따른안정적인물량확보로3개월연속플러스를기록했다.반면석유화학(35.2억달러·-1.5%)수출은글로벌공급과잉에따른수출단가하락영향으로감소했다.선박수출은높은수출단가지속에도,인도물량감소로0.4%감소한24억7천만달러를기록했다.◇대미수출늘었지만…'관세품목'은뒷걸음질지역별로는9대주요지역중7곳으로의수출이증가했다.중국과아세안,미국,유럽연합(EU),중남미,중동,인도등이다.특히미국의경우관세영향으로품목별수출희비가갈린것으로나타났다.전체대미국수출은120억2천만달러로전년대비29.5%증가,역대1월중최대실적을기록했다.관세영향으로자동차와자동차부품·일반기계등다수품목이부진했으나,반도체수출이세자릿수증가세를보이면서실적을견인했다.구체적으로반도체는17억달러로작년보다169%늘었으며,자동체는19억달러로13%줄었다.차부품과일반기계역시전년동기대비각각25%,34%감소했다.대미수출액및증감률추이[출처:산업통상부]대중국수출은조업일수증가와중국의수입수요확대로큰폭으로증가했다.지난해1월이었던우리나라의설연휴와중국의춘절이2월로이동한결과다.반도체(72%)와일반기계(13%),철강(61%)등이고르게증가하며전년동기대비46.7%증가한135억1천만달러로집계됐다.대아세안수출은아세안국가들의제조업과교역이회복세를보이며작년동기대비40.7%늘어난121억1천억달러로나타났다.반도체와디스플레이,선박등주요품목이고르게증가하면서월기준전기간역대3위에올랐다.대EU수출은역내소비및제조업관련지표가일부개선세를보이는가운데,철강과컴퓨터,무선통신등품목수출이호조세를보이며전체6.9%증가한53억9천만달러를기록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올해1월수출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순조로운출발을보였다"며"특히반도체·자동차를비롯한주력품목과소비재등유망품목이고르게성장세를보인점이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이어"최근미국의관세정책과보호무역확산등으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며"정부는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의를이어가고,품목·시장·주체다변화를통해대외여건변화에도흔들리지않는무역구조를확립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0시33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말사이에도SNS를통해,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를거듭드러냈습니다.무슨수를써서라도성공하겠다며,야당의지적과언론의우려를강하게비판하기도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이또SNS에부동산관련글을올렸다고요.[기자]네,이대통령은어젯밤11시50분쯤,자신의X계정에글을올렸습니다.어제'부동산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으냐,계곡정비나코스피5천달성보다훨씬더쉽고중요하다'고쓴데이어,이를부연설명하는내용을재차올린겁니다.해방이후한번도성공못했을만큼어려운계곡정비,대부분헛소리로치부했던주가5천포인트도해냈다며,집값안정은무슨수를써서라도반드시성공시킬거라는뜻이라고설명했는데요.정책수단은얼마든지있지만그동안은정치적유불리때문에최적의수단을쓰지못한게사실이라며,국민을믿고정치적유불리에서벗어나면불가능한일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어제자신의말을국민의힘이'망언'이라고반박했다는내용의기사도함께공유하면서,말배우는유치원생처럼말을제대로못알아듣는분들이있다고도적었습니다.부동산정상화에대한자신감을연일강조하면서,이에대한야당의비판을재차반박한건데요.이대통령은또기회가있을때놓치지말고감세혜택을누리며다주택을해소하길바란다고강조했습니다.오는5월9일끝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연장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언급한거로해석됩니다.이대통령은오늘(1일)아침엔다주택규제로인한부작용을분석한기사를공유하고,언론이라면서대체왜이렇게망국적투기를편드는거냐고강하게비판하기도했습니다.부동산투기로인해나라가사라질지경에이르렀는데세금좀부과한것이그렇게부당한거냐고반문했는데요.그러면서정론직필은못하더라도정부에대한'억까'즉,억지비판은자중해주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압수수색후약2주만…李대통령"얼빠진"비판위안부합의10년,옛일본대사관앞소녀상(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015년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10주년을맞은28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평화의소녀상모습.지난2015년12월28일박근혜정부와일본아베신조내각이맺은한일합의는일본정부가위안부피해자를위한재단설립에10억엔을출연하고아베총리가사죄를표명하며,양국이이문제를최종적·불가역적으로해결하기로확인한내용을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최윤선기자=평화의소녀상철거를요구하며위안부피해자를모욕한혐의를받는강경보수단체대표가경찰조사를받는다.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서초경찰서는오는3일오전10시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한다.지난달19일사자명예훼손과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김대표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한지약2주만이다.경찰은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피켓과서적,스마트폰,PC등을바탕으로김대표의혐의가성립하는지등을집중적으로들여다볼예정이다.김대표는지난해말소녀상이설치된서초고,무학여고인근등에서미신고집회를열고'교정에위안부상세워두고매춘진로지도하나'등의문구가적힌현수막을펼쳐든혐의를받는다.경찰은김대표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위안부피해자들의피해사실을부인하거나허위사실을적시하며피해자명예를훼손한행위"라며헌법상보호되는표현의자유의한계를명백히일탈한경우라고명시했다.또이들의주장을"역사적사실에반하는내용"일뿐만아니라인근학교학생들에대한정서적학대행위라고규정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6일"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라며공개비판하자경찰은서초경찰서를집중수사관서로지정했다.다만경찰관계자는"대통령의발언과상관없이경찰은할일을하는것"이라며"고소·고발과관련해신속하고엄정하게조사하겠다"고밝혔다.경찰은김대표가이끄는단체의활동에도'금지통고'로제동을걸고있다.김대표는금지통고를받을때마다집회시간을1분59초,1분58초등1초씩줄이며재신고를이어가는중이다.다만김대표는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관앞'수요시위'인근에서열리는'맞불집회'를이어가고있다.확성기와큰음악을틀어시위진행을방해하는방식이다.김대표는연합뉴스에"범죄를저지르지않았는데(경찰이)위에서시키니까말도안되는수사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경찰에출석해압수자료반환을요구하고집회신고도이어갈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