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규제합리화위원회로개편…민간중심기반강화"불필요한규제합리화해성장잠재력회복""균형발전생존필수조건…지역에대규모규제특구조성"[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대한민국경제의성장잠재력을회복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불필요한규제들을합리화하고첨단산업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다.네거티브규제는금지된것만빼고,나머지는모두허용하는방식이다.이대통령은오늘제1차규제합리화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통상국가'라는거대한흐름속에국제경쟁력을갖는것이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계속떨어지고있는성장잠재력을우상향하게만들어야하는데성장잠재력을회복하는매우중요한방식중하나가규제합리화"라며"불필요하거나비효율적인규제들을정리하거나국제표준에맞추고,첨단산업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산업발전단계가낮을때는그사회에서가장똑똑한집단이관료들이지만,사회발전수준이높아질수록공공영역이민간영역을못따라가는데지금대한민국이그렇다"며"현장에서는'이거해야하는데'그러면규정을바꾸고허가를받는과정에서경쟁력을잃게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한규제는당연히필요하지만,효용성이떨어지거나현장의필요보다규제당국의편의에기운규제는정비해야한다"며"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또만들되,불필요하거나효용성이떨어지거나플러스요인보다마이너스요소가큰것은완화하거나철폐하자"고했다.이날회의에서는국민주권정부규제구조개혁추진방안과'5극3특'지원을위한메가특구추진방안이안건으로상정됐다.정부는'똑똑한규제,더앞서가는대한민국'이라는슬로건아래한발앞선,환경변화에유연한,성과지향,국민이체감하는,현장과함께하는모두의규제합리화등5가지를기본방향으로제시했다.메가특구는5극3특과연계해지역경제성장과국가전략산업육성을위한대규모핵심성장거점으로,광역단위에서대규모규제혁신과재정·금융·세제등정책패키지지원을결합하는게핵심이다.정부는로봇과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자율주행차등4개분야의첨단산업을중심으로거점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지역균형발전은시혜나배려가아니라국가생존을위한필수조건"이라며"대규모지역단위의규제특구도한번만들어봐야겠다"고공감했다.이어"대한민국에서제일큰문제가수도권집중이다.자원배분효율성이떨어져서대한민국전체경쟁력을갉아먹고있다"며"특정지역,특정영역에서규제를완화하거나,아예아예없애는시도를하고있는데대규모로지역단위로한번해보는것도좋겠다"고했다.아울러"지방우선정책과관련주로재정,규제를얘기하는데금융부문에대한고민은우리가많이못했던것같다"며"예를들면대출,이런데서도지방우대를하는방식을고민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네거티브규제로전환시신속한대응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네거티브규제)시스템으로좀바꿔야되지않겠나라고말은이렇게해놓고사실엄청불안하다.사고나면어떡하지"라며"동작이좀빨라야한다.문제가생기면즉각금지를하든지아니면통제를해야된다"고말했다."공직자들이어떤마인드로공무에임하냐는그나라운명을정할정도로크다"며공직사회의적극행정도독려했다.이대통령은관료문화와관련해"지금대한민국공직사회가매우억압적인문화속에서문제될일은하지말자(하는데)실제심각한문제"라며"열심히하면문제가되고열심히안하면문제가안된다"고지적했다.이과정에서"제가적극행정으로국민의평가를받아이자리에오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그것때문에평생수사,감사등으로고생하고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날회의는규제개혁위원회가28년만에규제합리화위원회로개편된뒤처음열렸다.개편에따라위원장은국무총리에서대통령으로격상됐고,민간부위원장직위를신설하고,민간위원규모를대폭확대하는등민간중심의규제합리화추진기반을강화했다.회의에앞서이대통령은규제합리화위원회남궁범,박용진,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을수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의한중학교에서학생이교사를밀쳐넘어뜨려뇌진탕을입게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습니다.광주시교육청에따르면지난달27일광주의한중학교에서쉬는시간에A학생이담임B교사와실랑이를벌이다교사를밀어넘어뜨렸습니다.사건당시B교사는평소돌발행동을보여온A군을지도하던중A군이휘두르는물건에위협을느껴이를제지했고,이과정에서A군이B교사를밀치면서B교사는책상모서리에머리를부딪히고의식을잃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119구급대가도착할때까지사지경련등증상을보인B교사는뇌진탕진단을받고치료를받았는데,사고당시A군은B교사를향해"오버하고있네"라며노래를흥얼거리기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A군은초등학교시절부터급우에대한상습적괴롭힘,교사지시불응등반복적인문제행동을보여온학생으로,실제로아동문제행동을다루는방송프로그램에출연한적도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해당중학교는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열기전까지A학생에대해출석정지조치를했습니다.교육청관계자는"피해교사에대해특별휴가와공무상병가를제공해회복할수있도록조치했다"며교권보호위원회에서정확한경위를조사할방침이라고밝혔습니다.최근충남계룡의한고등학교에서도학생이교사를흉기로찌른사건이발생하는등도를넘은교권침해가잇따르고있는데,실제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2024년조사에따르면설문에참여한교사1천964명가운데20.6%가학부모또는학생으로부터신체위협이나폭력을당한적있다고응답했습니다.직전해같은문항의응답률이18.8%였던것과비교해1.8%포인트증가한수치입니다.(취재:신정은,영상편집:이의선,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신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스라엘,한국측설명이해…'추가항의'없을것""대통령SNS,보편적인권·국제인도법중요성강조한것"조현외교부장관.(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4ⓒ뉴스1(서울=뉴스1)김예슬구진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스라엘방위군이지난2024년팔레스타인인으로추정되는시신을건물에서아래로떨어뜨리는장면이담긴영상을공유하며벌어진이스라엘과의'외교적갈등'논란에대해15일이스라엘측과긴밀히소통해해당사안이잘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전체회의현안질의에서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대통령의SNS를"외교에서중요한명분·실리·타이밍·신뢰,이네가지를갖춘조치였다"라고평가하며장관의생각을묻자"국가원수가이런문제에대해입장을밝히신것은무엇보다도대한민국의정체성과연계가있고,보편적인권과국제인도법의중요성을강조하신것"이라고말했다.조장관은"제가당장이것이어떤실리를가져올것이라는말씀을드리기는굉장히어렵다"면서도"우리정부는우리의정체성,즉민주주의국가라는것그리고보편적인권,국제인도법의중요성을인지하고있고분쟁이평화적으로해결돼야된다는원칙을대통령이강조하신것으로설명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특히조장관은이스라엘측과긴밀한소통을통해사안을마무리했다고강조했다.그는윤후덕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스라엘측과긴밀히소통했고이스라엘도이해를하고,더이상어떤후속입장도나온것이없어잘마무리됐다"라고밝혔다.이어"이스라엘주재우리공관대사가이스라엘측고위인사를만났는데한국측의설명에감사드린다는얘기를들었다고보고해왔다"라고전했다.홍기원민주당의원이이스라엘외교부의반박이국제관례에어긋난다고지적하며우리외교부의대응이너무소극적이었던것아니냐고묻자,조장관은"입장문은그렇고,이스라엘과의양자관계에서긴밀하게소통해서이스라엘정부가다시SNS를통해이야기하거나하지않도록잘관리했다"라고답했다.또이스라엘외교부가이대통령의SNS를'홀로코스트경시'로해석한데대해서는"오독한점에관해서이스라엘정부와분명하게소통했고,감정적대응이더이상없도록조치를취했다"라고도설명했다.하지만야당은여전히이대통령의SNS가부적절하다는입장을보였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께외교에관한민감한문제는SNS에섣불리쓰면안된다고충언하셔야한다"라고촉구하자,조장관은"그건생각이다르기때문에위원님말씀을접수하지않겠다"라고답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업무방해·외설영상유포등혐의모두유죄…법원"국내법질서무시심각"미-이스라엘기배지달고출석…"韓국민에사과"호소했지만'도주우려'구속선고공판출석하는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평화의소녀상'에입을맞추는등논란을일으켜온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15일서울서부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에출석하며기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평화의소녀상'에입을맞추는등기행을벌여온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본명램지칼리드이스마엘)가1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그가논란을일으키며공분을산지약1년6개월만이다.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부장판사는15일업무방해와성폭력처벌특별법상허위영상물반포,경범죄처벌법위반등혐의로불구속기소된소말리에게징역6개월과구류20일을선고하고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기관에5년간취업제한을명령했다.교정시설에구금하고노역을부과하는징역형과별개로구류장에구금하는구류형은주로경범죄에적용된다.검찰은소말리에게징역3년과벌금15만원을구형한바있다.소말리는2024년10월마포구의한편의점에서노래를크게틀고컵라면국물을테이블에쏟는등업무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버스와지하철,롯데월드등에서소란을피우거나남녀의얼굴을합성한외설스러운영상을온라인으로송출한혐의등도있다.재판부는"피고인의공소사실은모두유죄로인정된다"며"유튜브방송을통해수입을얻기위해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상대로반복해범행을저지르면서이를방송하는등국내법질서를무시하는정도가심각하다"고질타했다.다만일부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거나소말리의범행으로심각한피해를입은사람은없는점,출국정지(내국인출국금지에준해외국인에내려지는조처)로장기간본국에돌아가지못한점등을고려했다고덧붙였다.선고공판출석하는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평화의소녀상'에입을맞추는등논란을일으켜온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15일서울서부지법에서열리는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해3월첫재판당시'MakeAmericaGreatAgain'(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문구가적힌빨간모자를쓰고오는등기행을일삼았던소말리는이날은검은양복에검은모자,선글라스차림으로법원에등장했다.재킷가슴에는미국·이스라엘국기배지를달았다.소말리는구속전심문에서"본국에가족이있고가족이무척보고싶다"며"큰실수를저질렀고책임져야한다는것을인정하지만,아직젊고새출발할기회를얻고싶다"고말했다.재판출석전취재진을만나서도"제범죄를후회하고있으며,한국국민들에게사과하고싶다"며"제삶을바꾸고더나은사람이되고싶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하지만재판부는소말리가도주할우려가있다며결국구속영장을발부했고,그는법정구속됐다.1심에서징역형을선고해도항소등후속절차가남아있어판결이바로확정되는것은아니므로선고후곧바로형이집행되지는않는다.그러나재판부는불구속재판을받아온소말리가도주할우려가있다고보고실형을선고하면서구속영장을발부해법정구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가2년4개월전영국국적의장녀를서울강남아파트에내국인으로불법전입신고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개혁신당천하람의원은신후보자가지난2023년12월서울강남구논현2동주민센터에자필로낸장녀A씨의전입신고서를입수했다고밝혔습니다.이자료에따르면신후보자는1999년영국국적취득과함께한국국적을상실한A씨를자신이보유한서울강남구동현아파트에전입신고했습니다.A씨는한국에서주민등록이아닌외국인거소등록을해야했지만,신후보자는A씨의옛주민등록번호를이용해그를내국인으로가장했습니다.이는'주민등록또는주민등록증등에관해거짓의사실을신고또는신청'하는행위를금지한주민등록법위반행위로,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는행위라는지적이나옵니다.당시신후보자가A씨전입사유로'가족과함께거주'에체크한점도논란의여지가있습니다.그가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장녀는5년전결혼해해외에서독립된가정을이룬상황"이라며A씨관련정보를제공하지않은것과배치되기때문입니다.신후보자의허위전입신고는딸의국적상실자체를신고하지않아가능했는데,신후보자는행정절차를잘몰라A씨의국적상실신고를누락했다고해명했지만,그의배우자와장남은각각2011년과2012년에이미같은신고를마친상태였습니다.신후보자의배우자한모씨는미국뉴욕에서태어나미국시민권을가졌고1996년영국출생의장남은영국국적으로,만18세전한국국적을포기해병역을이행하지않았습니다.이에대해신후보자측은"배우자는한국에정착해거주할예정으로,향후국적회복허가를신청할계획"이라며"자녀들의국적은자녀들의의사를존중할수밖에없는점을양해해달라"고해명했습니다.천하람의원은"국회답변서에는'독립가정'이라고했으면서전입신고서에는'함께거주'라고했으니,둘중하나는명백한거짓"이라며"한국국적자혜택을노린것이아니라면,의혹해소를위해건강보험및출입국관련자료를제출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습니다.(취재:신정은,영상편집:이현지,디자인:이정주,제작:디지털뉴스부)신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바티칸메시지통해권력자자기예찬·권력남용비판"권력은공동선위한수단"…트럼프·교황갈등악화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교황레오14세[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갈등을빚는교황레오14세가이번에는권력남용의치부를가려주는'사이비민주주의'를거론하고나섰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레오14세교황은14일(현지시간)교황청이발행한메시지에서민주주의국가는도덕적가치에뿌리를둘때만건전성을유지할수있다고주장했다.레오14세교황은"이런토대가없으면민주주의는다수의폭정,경제와기술기득권층의지배를위한허울중하나가돼버릴위험이있다"고말했다.레오14세교황의이날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2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레오14세교황에게맹비난을쏟아낸후에나왔다.메시지에트럼프대통령이나미국을비롯한특정한민주주의국가에대한직접언급은없었지만,외신들은이를교황과미국대통령의불화와연계해주목했다.이란과전쟁을비롯한트럼프행정부의정책을둘러싸고제기되는권력오남용,도덕성상실논란과맞아떨어지는맥락이관측되기때문이다.이날메시지에서교황은권력그자체는목적이되면안된다는게가톨릭교회의가르침이라며권력은공동선을향한수단이돼야한다고밝혔다.교황은"권위의정당성은경제적,기술적힘의축적이아니라권위를행사하는데활용하는지혜와덕목에따라결정된다"고강조했다.그는"절제는정당한권위사용의필수"라며"진정한절제는과도한자기예찬을통제하고권력남용을막는울타리역할을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사상첫미국인출신교황인레오14세는트럼프대통령과심각한갈등을겪고있다.레오14세교황은트럼프행정부의배타적이민정책과소수자들에대한관용부족에아쉬움을드러내다가중동전쟁을계기로직설적비판을쏟아내기시작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예수의이름을들어더효과적인전쟁을기도하거나트럼프대통령이이란문명을말살하겠다고위협하자정색하고반대목소리를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교황비판과예수행세논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교황은트럼프행정부의'현대판십자군'주장에"하느님은그런기도를들어주시지않는다"고잘라말했고,트럼프대통령의문명말살위협에"진심으로용납할수없다"고비판했다.트럼프행정부는바티칸을힘으로굴복시킬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전해져별도의논란을부르고있다.미국국방부는최근미국주재교황청대사를불러과거왕권이교황권을압도하게된계기가된'아비뇽유수'를언급하며비판자제를압박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교황을비판한뒤자신을예수처럼묘사한합성이미지를트루스소셜에올려신성모독파문을불렀다.독실한가톨릭으로알려진JD밴스미국부통령도비판에분노한트럼프대통령에게동조해레오14세교황에게'발언에신중하라'는경고를보냈다.미국내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교황비판이정치적역풍을부를위험이있다는지적이나온다.선종한프란치스코교황의경우에는기후변화대응,성소수자포용등진보적성향이워낙노골적인터라미국내보수진영이트럼프대통령을지지하는경우가많았다.그러나더온건하고절제된데다가미국인으로서미국의정치와문화에정통한레오14세에게는보수층의신뢰가상당해트럼프대통령의비판은많은지지를받지못하고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현재미국내에서는공화당원인가톨릭신자로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모욕을느낀다는유권자들이대거목격되고있다.조사전문기관퓨리서치센터의작년설문조사에따르면레오14세교황은미국내가톨릭신자의84%에달하는정파와무관한전례없이압도적인지지를받고있다.미국대통령과교황의전례없는긴장고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월지방선거가49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부산에간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전재수부산시장후보전폭지원에나섰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당의공천혼란속미국일정을묵묵히수행중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엇갈린여야당대표의지선행보전해주시죠.[기자]지선을앞두고연일현장행보를표방하는민주당정청래대표가부산으로향했습니다.정대표는전재수부산시장후보에게직접당을상징하는'파란점퍼'를입혀주며전후보는부산에파란바람을일으킬진짜부산사나이라고추켜세웠습니다.또이제부산은떠나가는도시가아니라다시잡는도시로우뚝설거라며,전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해양수도부산'등공약을혼신으로지원할거라고약속했습니다.당내부적으로는광역단체장공천잡음정리와,재보궐선거전략공천시계가가쁘게돌아갑니다.전북지사경선재심신청끝에'기각'판정을받은안호영의원은하루만에최고위결정에승복의사를밝혔지만,'뒷맛'을남겼습니다.안의원은국회천막농성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재심결과는존중하겠지만,이원택후보의제3자식비대납의혹에대한재감찰요구는결코,철회하지않을거고,단식도이어가겠다고말했습니다.어제경기평택을출마를선언한조국대표,조국혁신당과의선거연대에도시선이쏠리는데요.민주당은일단평택을무공천요구는일축하며보궐선거모든지역에당의후보를내겠다는방침을유지하고있습니다.당핵심관계자는YTN에,전략공천작업이먼저라며이후연대방식도정해질거라고귀띔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5박7일방미일정을소화하며미의회상하원의원들은만나고있습니다.특히방미과정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의'영적멘토'라고불리는폴라화이트목사와의면담도추진하는거로파악됐는데요.화이트목사가지난달김민석국무총리와트럼프대통령의20분회동을주선한인사로알려진만큼,또'깜짝대화'가성사되길내심기대하는눈치입니다.하지만밴스부통령등거물급인사와의면담소식등은아직전해지지않아,국내지선행보대신선택한방미에서뚜렷한성과물을가져올지는미지수입니다.당내에서는지방선거공천잡음속당대표가돌연미국행을택한것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여전히큰데요.대구시장경선'컷오프'뒤연일쓴소리인주호영의원은SBS라디오인터뷰에서,상주가상가를지키지않고'가요방'에간것같다는표현을쓰는사람도있다고비판했습니다.부산만덕에집을구하며재보선북구갑도전을공식화한한동훈전대표와맞물려당내'무공천'요구도이어지고있습니다.'친한계'박정훈의원은SNS를통해부산북구갑무공천에반대하는건해당행위라며장동혁지도부의'버티기'는역전승을꿈꾸는우리후보들의최대악재라고직격했습니다.반면,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제1야당이자공당이후보를내지않는건말이안되는거라고반박했습니다.[앵커]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외교부등을상대로중동사태장기화에따른현안을점검하죠?[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조금전10시부터전체회의를열고현안질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출석했고요,중동지역군사적긴장고조에따른현지교민과기업의안전대책,미국의호르무즈해협'역봉쇄'에대한대처방안등이주된질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또이재명대통령이최근이스라엘의반인권국가폭력을비판한것과관련해서도국민의힘의공세와민주당의반박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신후보자자녀국적문제와,2014년모친소유의서울강남아파트를'갭투자'해11년만에22억원가량의차익을보는중이란의혹을집중추궁할전망입니다.반면,민주당은학문과더불어정책,국제기구를모두경험한드문이력을부각하며,대내외불확실성속물가안정과금융안정을도맡을적임자라고강조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핵포기,'레드라인'조건임강조"오바마JCPOA유사합의될까우려"美재무부"이란원유거래제재재개"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틀내이란과의2차종전협상을열수있다고시사하면서'이란의완전한핵포기'를요구했다.1차회담에서미국이제안했으나이란이거부한것으로알려진'우라늄농축20년중단안'도성에차지않는다는것이다.우라늄농축중단은버락오바마행정부때체결한이란핵협정(JCPOA)에도포함됐던것이라승전의성과로보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분석된다.미정부는핵포기를유도하기위해이란산원유수출제재를재개한다면서추가제재가능성도언급했다.이틀내협상이라면서…트럼프"이란핵보유불가"신화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미일간뉴욕포스트와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과의2차회담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머무르고있는뉴욕포스트기자에게"당신은정말거기(이슬라마바드)에머물러야한다.왜냐하면향후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도있고,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란과의1차회담당시제기됐던우라늄농축을20년간제한하는안에는불만을표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말해왔다"며"20년이라는기간은마음에들지않는다.이란이승리했다고느끼게하고싶지않다"고말했다.이란의완전한핵포기는결코물러설수없는핵심조건이라는것을강조한것이다.이는2차협상에서미국의요구가더강해질것으로예상되는대목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협상단은이란과의1차협상에서20년간우라늄농축중단을요구했다.그러나이란이5년중단을역제안하면서협상은결렬됐다.1차협상단을이끌었던JD밴스부통령도이란의핵포기가트럼프대통령의핵심요구사안임을강조했다.밴스부통령은이날미국보수단체인터닝포인트USA주최행사에서"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은이유는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를갖지않는합의를진정으로원하기때문"이라며"그는'만약당신들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고약속하면,우리는이란을번영하게만들것'이라고말하고있다"고답했다."우라늄농축20년간중단,기존핵협정과다를게없어"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이아닌완전한핵포기를강조하는이유는자칫과거이란핵협정과유사한합의로종전협상이끝날것을우려하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과참모진들이우려하는부분은자칫이번이란과의협상이2015년체결된이란핵협정과유사하게끝날수있다는점"이라며"당시에도15년간우라늄농축활동을제한한다는일몰조항이포함돼있었으며,트럼프대통령은해당협정에대해'절대체결하면안되는끔찍하고일방적인합의'라고맹비난한바있다"고전했다.협정당시이란은신규우라늄농축을15년간중지하고저농축우라늄1만1000kg을러시아로반출하며,이란내부보유우라늄은농축도3.67%,보유량300kg이하로유지하는데합의했다.이란이현재보유중인440kg규모의고농축우라늄의국외반출안도향후회담의주요의제가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지상군을파견해이우라늄을추출해오겠다는입장이나,이란은반대하고있다.NYT는"이란은대신이우라늄을희석해핵무기제조에사용할수없도록만들겠다는제안만반복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란원유제재도19일재개…"유예없다"로이터연합뉴스2차회담을앞두고트럼프대통령의강경한입장을피력한가운데,이란에대한미정부의압박수위도올라갈전망이다.미재무부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서"해상에체류중인이란산원유판매를한시적으로허용해온조치는수일내로만료되며,이는갱신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란에대한압박을유지하기위해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재무부는'경제적분노(EconomicFury)'를통해이란에대한압박을최대로유지하며공격적으로움직이고있다"며"이란의활동을계속지원하는외국금융기관에대해2차제재를부과할준비가돼있다"고경고메시지를보냈다.'경제적분노'는미국이이란을상대로개시한군사작전명인'장대한분노(EpicFury)'를차용한표현으로보인다.미정부는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이상으로치솟는등상승압력이거세지자한달간이란과러시아산원유에대한제재를일부완화했다.예정된시한은이달19일로이후에는제재를이어가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미국은지난11일만료된해상러시아산원유거래에대한면제조치도연장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같은날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장관도미국이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하기위해다른수단들을사용할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폭스뉴스에해상봉쇄가"이분쟁을끝내기위한하나의방법"이라면서도"추가적인경제적압박수단도있을수있다"고말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뉴욕(미국)=황윤주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가15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후보자가영국국적의장녀를서울강남아파트에내국인으로전입신고한데대해15일“국민께송구하다”며사과했다.신후보자는오랜해외생활과정에서행정처리를제대로하지못한자신의불찰이라면서도이익을얻기위한고의적행위는아니었다고해명했다.신후보자는이날국회인사청문회에서딸의불법전입신고논란과관련해“오랫동안해외생활을하면서행정처리를하지못한제불찰”이라며“앞으로취임하게되면나와있는문제들을신속히처리하고한국경제를위해최선을다해일하겠다”고밝혔다.또“이익을추구하기위한고의적인행위는없었다”고말했다.앞서신후보자는2023년12월서울강남구논현2동주민센터에자필로장녀의전입신고서를제출한것으로드러났다.장녀는1999년영국국적을취득하면서한국국적을상실했지만,신후보자는옛주민등록번호를이용해내국인처럼전입신고한것으로알려졌다.야권은이를주민등록법위반소지가있는불법전입신고라고지적했다.논란이커지자신후보자는기존서면답변에서도가족국적관련행정절차를제대로이행하지못한데대해“송구하다”고밝힌바있다.그는장녀의국적상실신고누락에대해“어떤의도가있었던것이아니라관련내용과절차를정확히알지못해발생한일”이라고해명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가족국적문제외에도해외자산과부동산처분문제도함께도마에올랐다.신후보자는관련자산매각과정리가상당부분진행됐다고설명하며,추가질의가있으면소명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앞서신후보자의재산중절반이상이해외금융자산과부동산으로구성돼있다는점도이해충돌논란으로이어져왔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격하지않았다면핵보유했을것"전쟁정당화…이르면16일추가협상트럼프"이틀내파키스탄서만날수도"…밴스"대통령,포괄적합의원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핵무기를보유할수없으며,반드시그약속을받아낼것＂이라면서＂오늘아침적절한사람들로부터연락을받았고,이란은협상을원하고있다＂고밝혔다.2026.04.1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이란전쟁의종전이임박했으며이란이합의를절실히원한다고거듭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비즈니스와의인터뷰에서"거의끝났다고생각한다.(전쟁이)끝나는게매우가깝다고본다"고말했다.다만"지금당장철수한다면그들(이란)이나라를재건하는데20년이걸릴것이다.그리고우리는아직끝나지않았다"며추가군사옵션을배제하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그러면서"어떻게될지지켜보자.그들이매우절박하게합의를원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능력을무력화하기위해개입할필요가있었다며이란공격을다시금정당화했다.그는"그렇게하지않았다면지금쯤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게됐을것이기때문에방향을틀어야했다"며"그들이핵무기를가졌다면저쪽(이란)의모든사람에게'각하'(sir)라고불러야했을것이고,그건원하지않는일"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11~12일중재국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미국과이란의첫대면협상이21시간동안진행됐으나결국결렬됐다.이후미국이이란을오가는선박을대상으로호르무즈해협해상봉쇄를단행하면서다시금긴장이고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뉴욕포스트와의전화인터뷰에서는이란과의추가회담이이틀안에파키스탄에서재개될수있다고밝혔으며,여러외신도이르면16일2차협상이열릴수있다고보도하고있다.앞서협상단을이끌었던JD밴스부통령은전날폭스비즈니스에추가회담개최가능성에대해"공은이란쪽으로넘어갔다"며"다음에무슨일이일어날지묻는다면,이란이다음에무슨일이일어날지를결정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밴스부통령은이날미국보수정치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참석해서는이란협상단이합의를원하며"우리는현재상황을매우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밴스부통령은또한이란과의잠재적합의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이"작은합의(smalldeal)를원하지않는다"며"그는거대한합의(grandbargain)를원한다"고말했다.이어"그(트럼프)가제안하는거래는바로그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당신들이핵무기를갖지않겠다고약속하면우리는이란이번성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그는"우리는이란을경제적으로번영하게만들것이며,내평생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방식으로이란국민을세계경제의일원으로받아들일것"이라고덧붙였다.밴스부통령은다만"이란과미국사이에는많은불신이존재한다"며"그문제를하룻밤사이에해결할수는없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첨단기술분야네거티브규제전환"(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황남경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지방소멸방지라고하는게시혜나배려가아니고국가가생존하기위한생존전략이됐다"며"대규모지역단위의규제특구도한번만들어봐야하겠다"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이같이말하며"특정지역,특정영역에서규제를완화하거나,아예아예없애는시도를하고있는데대규모로지역단위로한번해보는것도좋겠다"며특히첨단기술분야에서의네거티브규제로의전환필요성을역설했다.이날이대통령의발언은대한민국경제가성장잠재력을회복하는매우중요한방식이규제합리화라는데집중됐다.이대통령은"규제라는게일정한방향으로사회적흐름을유도하기위한목표를갖기도하는데그게행정편의적인간섭수단이되기도한다"며"과거에는규제가속된표현으로갈취수단,기업이나경제활동을하는주체로부터뭘뜯어내는수단,괴롭히는수단이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산업발전단계가낮을때는사회에제일똑똑한집단이관료"라며"그런데산업이발달하고기술이발달하고,사회발전수준이높아지면공공영역이민간영역을못따라가는상황이발생한다"고해석했다.이대통령은"지금대한민국이그렇게됐다.공무원들이'이것만하세요'라고정해놓으면현장에서는이것을해야하는데규정을바꿔야하고,허가를받아야하고,이과정에서경쟁력을잃게된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한규제는당연히필요하지만,효용성이떨어지거나현장의필요보다규제당국의편의에기운규제는정비해야한다"며"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또만들되,불필요하거나효용성이떨어지거나플러스요인보다마이너스요소가큰것은완화하거나철폐하자"고강조했다.현실에서규제철폐가갖는어려움도토로했다.이대통령은"(네거티브규제)시스템으로좀바꿔야되지않겠나라고말은이렇게해놓고사실엄청불안하다.사고나면어떡하지"라고말했다.이어"동작이좀빨라야된다"며"문제가생기면즉각금지를하든지아니면통제를해야된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결국대한민국경제는통상국가라는거대한흐름속에서국제적경쟁력을갖는게중요하다"며"이를위해서우리가할수있는방안들중불필요하거나비효율적인규제들을정리하는것,규제를국제표준에맞춰가는것,또첨단기술·산업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회의는규제개혁위원회가28년만에규제합리화위원회로개편된뒤처음으로열리는전체회의다.규제합리화는이대통령이오래전부터강조해왔다.단순한규제완화가아니라필요한것은살리고불필요한것은정리하는'똑똑한규제'를통해경제대도약의기반을만들겠다는의미를담고있다.회의에는위원회부위원장3인을비롯해민간위원26인,김민석국무총리,관계부처장관,청와대참모진등60여명이참석했다.국민주권정부규제구조개혁추진방안,5극3특지원을위한메가특구추진방안등발표에이어구체적인추진방안을논의한다.이재명대통령,규제합리화위원회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KBS(서울=뉴스1)김학진기자=유명패션브랜드여성임원이남성직원차량에위치추적기를몰래설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사실이드러났다.14일KBS가공개한CCTV영상에는해당여성이모자를눌러쓴채피해남성의차가주차된지하주차장에접근해차하부에장치를부착한뒤다시원래자리로돌아와상태를확인하는모습이고스란히포착됐다.피해남성은"차아래에서이물감을느끼고직접확인하는과정에서해당장치를발견했다"며"밑에만져보니까뭐가잡히더라.처음에는GPS인지뭔지사실몰랐다.무언가로엄청감아놨더라"라고당시상황을설명했다.확인결과장치를설치한인물은같은회사소속여성임원이었다.두사람은과거연인관계였던것으로전해졌다.KBS남성은곧바로경찰에신고하고접근금지등보호조치를문의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경찰은"해당행위가지속적이고반복적인행위에해당하지않아스토킹으로보기어렵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결국여성임원은위치추적기설치혐의로만재판에넘겨졌다.피해남성은"설치한당일찾았다는그이유만으로접근금지는안된다더라.지금까지도정신과에서약물치료와진료를받고있다"라고밝혔다.남성은사건발생약5개월뒤회사에서퇴사했지만,여성임원은현재까지근무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여성측은"한때연인이었던사이에서일어난사건이며,반성하고있다"고입장을밝혔고,회사측은"사건직후두사람을분리조치했다"며"재판결과등을종합해필요한조치를하겠다"고입장을보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