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정책자금심사사후관리지적"모태펀드투자후관리개선해야""개인정보및지원사업관리부실""홈플러스입점사금리인하협의"김어준처남인태연이사장질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선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정책자금·모태펀드등의사후관리부실문제가집중적으로제기됐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사장에대한야당의질타가집중되면서언성이높아지기도했다.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선산하기관의정책자금부실관리문제가여러차례제기됐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기술보증기금(기보)이보증직후폐업·매각할기업을심사에서걸러내지못했다고지적했다.그는"2020년부터2026년8월까지보증후1년이내폐업하거나경영권을매각한기업이227곳에이른다"며"기보대여금액이314억원인데회수액은8억4000만원밖에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권형택기보이사장은"재발하지않도록보증심사시경영자직접면담·조사를강화하고,책임경영약정이행여부를확인하는등사후관리를철저히하겠다"고말했다.기보의연간수입이금융기관출연금을포함해1조6000억원상당인데,대위변제액이지난해1조5000억원,올해8월까지약1조원에달한다는지적도나왔다.소진공의정책자금심사적정성도도마위에올랐다.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은소상공인정책대출직후폐업한사례를들어소진공의심사·사후관리부실과자금유용가능성을지적했다.허의원에따르면소상공인대출후1년내폐업한사례가6732건·3989억원,그중한달내폐업이2910건·609억원이다.인태연소진공이사장은"소상공인특화평가체계를도입해대출전위험파악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모태펀드투자후관리개선해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세금이들어간모태펀드운용의관리부실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2021년모태펀드출자사업에선정된운용사의핵심인력이선정후6개월만에퇴사했음에도한국벤처투자에4년반동안보고되지않았다고최의원은지적했다.핵심운영인력을보고모태펀드를지원하는관행을고려할때,제재기준을보완해야한다고했다.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는"해당운용사에관리보수삭감을통보했다"며"제재기준이운용사행태를반영하지못해,보다정교화하고강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고답했다.투자기업에대한후속관리필요성도제기됐다.장철민민주당의원은'모태펀드공시제도'가수익률등에대해국민이투명하게확인할수있도록준비돼야한다고주문했다.이대표는"구체적인투자사항까지공시할계획은없으나공시제도관련해제도의취지에맞도록중기부와계속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개인정보및지원사업관리부실"공영홈쇼핑의특수관계업체편성집중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의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관련집행정지대응부실등도논란이됐다.이날김종민무소속의원은공영홈쇼핑의특정업체방송편성문제를제기했고,임문영민주당의원은직접생산요건을위반해확인취소처분을받은기업들이법원의집행정지를통해공공조달납품을이어가고있다고한유원을지적했다.공영홈쇼핑이대상그룹의'종가·종가집'상표권을침해한김치를판매해52억원이넘는매출을올렸다는최의원의지적도나왔다.전화주문이많은고령층을위한할인혜택개선도필요하다고했다.이일용공영홈쇼핑대표는"자체적으로더법적검토를해서다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며"전화주문고객에대해서도소외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AI기반개인정보해킹이사회적문제로대두된가운데,산하기관들의정보보유방식도도마위에올랐다.개인정보보호법은상거래종료후최장5년이내에정보를삭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기보와중진공이사용자들의개인정보를대량보유하고있단지적이다.최의원에따르면기보의5년초과정보보유는31만여건이고,중진공은5년초과(정상상환등)정보가229만여건이다.강석진중진공이사장은"5년되면폐기하는걸원칙으로하지만이후에도보관하는건기업의데이터를확보해향후기업평가할때참고하기위한것"이라며"절대개인정보가누출되지않도록블라인딩해활용하고있다.점검후더철저히관리하겠다"고말했다.소진공이베트남에서운영하던화장품상설매장의문을일방적으로닫으면서,입점을기다리던소공인들이피해를떠안고있단지적도나왔다.인이사장은"지금43개매장을베트남쇼핑몰로입점하도록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같은제품인데도등록상품의가격이천차만별인것으로파악된'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의조사필요성도제기됐다.백혜련민주당의원은"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제품은같은데공급사별가격이천차만별이었다"고지적했다.소진공인이사장은"스마트기기등록상품확인및가격조사를확대하고전문가가추가검증할수있도록조치를취할계획이다"며"등록상품전수조사도필요한것같다"고말했다.홈플러스피해입점업체를위한긴급자금의추가적인금리인하가필요하단조지연국민의힘의원지적에는인이사장이"인하방안을적극협의중이다"고말했다.중소기업채무조정의문턱완화필요성도제기됐다.전은수민주당의원은중진공정책자금의연체율이늘고있는데,채무조정은2024년이후줄고있다고지적했다.강이사장은"채무조정관련적극적으로노력할계획이고폐업컨설팅을제공하는등노력하겠다"고말했다."누구빽이냐"…김어준처남인태연이사장질타이날김어준뉴스공장대표의처남인인태연소진공이사장이야당의원들의집중질타를받기도했다.먼저이사장선임관련자료를개인정보비식별상태로제출해달란요구에도제출하지않아질타를받았다.또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인이사장에게새출발기금에대한소진공의참여규모등을물었으나인이사장이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못하자"문재인정부때도자영업비서관을했고오랫동안관련업무를했는데통계파악이안되면어떻게하냐"고질타했다.업무파악을요구하며"누구'빽'으로그자리에갔는지모르겠지만"이라고언급했다.국민의힘소속김성원위원장도"올해1월취임해10개월이지났는데도준비가부족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국회행안위서울시국정감사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서울시대응도마오시장“감사원청구각하후자체감사중”집값상승엔“실거주규제부작용”지적신속통합기획등통해주택공급확대강조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인한강버스를둘러싼의혹으로서울시국정감사에서날선공방이벌어졌다.여당의원들이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과서울시의은폐의혹을제기하자,오시장은“현재감사가진행중이며필요하면수사도의뢰하겠다”고맞섰다.야당의원들은서울의집값상승등부동산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했고,오시장은정부의부동산정책을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목했다.15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는한강버스선박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에지급된사업비중일부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고위간부가브로커를통해약15억원의리베이트로받았다는의혹이도마에올랐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같은당김영배의원등은오시장이지난해9월관련의혹을보고받고수사의뢰서작성까지지시했지만,실제수사의뢰는이뤄지지않은채의뢰서마저파기된경위를집중추궁했다.오시장은당시문제를인지했고자체감사보다객관적인조사를위해감사원에감사를청구하기로결정했다고반박했다.그는“지난해9월께관련의혹을보고받고수사의뢰서를작성할만큼엄중히조사하라고지시했다”며“이후전반적인사항에대해감사원에감사를청구했고,해당의혹도감사원에서들여다볼것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내부감사보다는제3의기관을통한조사가객관성을확보하는데적절하다고판단했다는취지다.수사의뢰서파기의혹에대해서는“폐기되지않았다”고답했다.서울시도이날설명자료를통해당시오시장이감사원감사청구와수사의뢰준비를동시에지시했으며,이에따라서울시감사위원회가수사의뢰서초안을작성해현재까지보관하고있다고해명했다.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는오시장은“감사원이감사청구를각하해서울시감사위원회가관련의혹을조사중”이라며“필요에따라수사의뢰및감사청구도하겠다”고했다.한강버스의당기순실등사업성과재정부담도도마에올랐다.오시장은“한강버스와같은사업은초기투자가많이들어가는사업으로,시의회에도초기적자가예상된다고설명한바있다”며“올해운영해보니지난해보다매출이두배이상늘어당초예상대로3년이지나면흑자전환이가능할것”이라고답했다.야당에서는서울의집값상승과주택공급문제를주요쟁점으로다뤘다.서명옥국민의힘의원이서울집값상승의원인을묻자오시장은“실거주를지나치게강조하는현정부의부동산대책이동북권과서남권등서울외곽지역까지전세매물을급감시키는부작용을낳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전세보증금뿐아니라월세도오르면서많은시민이불안감때문에집값이비싸더라도빚을내서사야한다는생각을하게되고,이에따른가수요가붙고있다”고지적했다.박원순전시장재임시절재개발·재건축위축의영향에대해서는“매년몇만가구씩공급됐어야할물량이사라지면서앞으로몇년간영향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올해1만5000가구가착공에들어갔고지난8월모아주택도첫준공의결실을봤다”며신속통합기획등을통해주택공급을지속하겠다고강조했다.500가구이하재개발·재건축인허가권한을자치구로이양하는방안을둘러싼논쟁도벌어졌다.오시장은“권한을넘기면오히려사업이더느려질것”이라며도시계획조정기능약화에따른난개발가능성을우려했다.반면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소규모정비사업의권한을자치구로넘기면오히려사업속도가빨라질것이라고반박했다.GTX-A삼성역공사중발생한철근누락문제를둘러싼책임공방도이어졌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공사지연에따른책임을묻자오시장은“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위치에있어책임감을느낀다”면서도“시공상하자를국가철도공단에6차례통보했다”고밝혔다.공사지연에따른손실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책임분담에합의하지못하면소송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은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현미등증인채택요구…"민간인불법사찰의혹규명하는게민생"민주"정치적음모론을블랙리스트로…그렇다면'인사농단'김건희부를것"부동산정책시각차도…민주"尹정부서대출증가"vs국힘"'李3인방'장악"[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하지현기자=여야가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과거정부의부동산정책비판인사에대한불법사찰의혹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이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등관련자들증인채택을요구하자더불어민주당은정치공방이아닌민생현안에필요한증인을불러야한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이날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국정감사에서문재인정부시절국토교통부가부동산정책을비판한민간인들을불법사찰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진상규명과관련자증인채택을촉구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김현미전국토부장관과이문기전국토부주택토지실장,이동환한국부동산원청주지사장등의오는23일종합감사증인채택을재차요구하는모습을보였다.그는"국가가자신을비판한민간인에공권력을동원해불법사찰을저질렀는데이를규명하는게민생이아니면무엇이민생이겠느냐"고반문했다.민주당의원들을향해서는"정권눈치를보느라국민을외면하는과오를범하지말라"며"협조하기어려우면최소한방해는하지말라"고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도불법사찰의혹과관련,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에게"이정도의혹이제기됐으면내부적으로사실관계를점검했어야하는것아니냐"라며"정부정책에반대하는특정인플루언서를상대로공공기관과정부가사찰했다는것은국가적으로심각한문제"라고비판했다.그러자전용기민주당의원은"정치적인음모론을가지고와서블랙리스트라며김현미전장관을부르겠다고하는데그렇게치면저도옛날공항공사인사농단과관련해김건희를부르겠다"고했다.전의원은"여야가한명씩관련없는사람을정쟁적증인으로부르다보면진심으로불러야할민생에필요한증인들을못부르는것아니겠느냐"며"과거국민의힘의원들이국정감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이깡패한테돈을받았다'는이야기를갖고역풍맞은건왜이야기안하시나"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득구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의한국부동산원부동산통계조작의혹감사와관련해"감사를빙자한폭압이자폭력"이라며맞불을놓기도했다.여야는오후국정감사에서부동산정책을두고엇갈린시각을드러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정책,국민의힘은현이재명정부정책이부동산불안을키웠다고서로주장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2021년말18조9000억원수준이던정책대출이2022년말54조원으로늘었다"며"은행들이주택담보대출을줄이는동안주택도시기금의정책대출은급속히증가했다"고말했다.이어"결국윤석열정부에서부동산경기가죽으니까주택도시기금을동원해'빚내서집사라'는정책을폈다고볼수있다"고비판했다.같은당의염태영의원은"2024년윤석열정부가세수부족분을메우기위해총3조1800억원의주택도시기금을활용했다"며"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마련된기금을일반재정의부족분을메우는데활용하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많았다"고말했다.이에야당간사인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성훈LH사장등이재명경기지사시절3인방이대한민국부동산정책,공급통계정책까지장악하고있는데이게우연의일치인가"라고반박했다.정의원은"지금정부가지지율을올리고자부동산통계마저손대지않을까제가걱정"이라고덧붙였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이원장이지난6월주간아파트가격동향통계의공표주기조정가능성을언급한데대해"전세가격이급등하고시장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주간통계공표빈도를줄여야한다는취지의발언은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여야는내주국정감사에부를증인11명및참고인9명도추가채택했다.오는23일국토교통부등종합감사증인으로는장동현SK에코플랜트대표이사부회장이'대규모산단조성및투자를명분으로지자체로부터지원을받은뒤사업을매각했다'는의혹을규명하기위해채택됐다.정상훈서울시행정1부시장과박재용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는서울시한강버스관련증인으로출석을요구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자료거부에기후위퇴장…'김어준처남'소진공이사장질타법사위재제청공방…與"직무유기상태"野"입법독재적발상"김위상국민의힘기후환노위의원이15일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발언등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2026.10.15ⓒ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정당팀=여야는15일국정감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재제청요구와오세훈서울시장의핵심시정인한강버스사업의리베이트은폐의혹,이른바'성남라인'기관장들의자료제출거부등을놓고곳곳에서충돌했다.국회는이날법제사법위원회와행정안전위원회등11개상임위원회에서국감을이어갔다.법사위'재제청'공방…與"직무유기상태"野"입법독재적인발상"법사위의법제처국감에서는재제청요구를둘러싸고여야가설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재제청요구에응하지않는것은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는것이라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법적근거가없다고맞섰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대법관공석으로인한위헌적사태는대법원장이(대통령의)임명권위에있다는듯한태도로발생하고있는것"이라며"대통령이재제청을요청했으면대법원장에겐재제청할헌법적의무가발생한것이고,만약하지않는다면대법원장의무를저버리는직무유기상태"라고주장했다.조원철법제처장도"제청권을행사하지않으면서대법관임명이이뤄지지않고대법원구성이나운영에차질을빚게되는것은대법원장이헌법상의책무를다하지아니한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조원철법제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제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5ⓒ뉴스1신웅수기자반면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재제청요구의헌법·법률상근거를따져물었다.조처장이"해석상당연히도출되는결론"이라고답하자김의원은"그것은법제처장의독단적인해석인것같다"고반박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대통령임명권이우선이라는것은입법독재적인발상"이라고말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임광현신임대통령비서실장이이대통령의위증교사사건변호인인이승엽변호사의매형이라는점을거론하며"이런식으로대장동,이재명변호인들에대한보은인사가이뤄진다면다짬짜미가돼국정운영의견제와균형이이뤄질수가있겠느냐"라고비판했다.행안위'한강버스'…與"진실암장사건"野"절제했으면"서울시를대상으로한행안위국감에서는한강버스리베이트은폐의혹이도마위에올랐다.민주당은서울시가수사의뢰서까지작성하고도실제수사의뢰에나서지않은경위를집중추궁한반면,국민의힘은의혹이과도하게부풀려지고있다며맞섰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한강버스선박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의사업비에서수상한자금흐름이발견됐다는보도를토대로"이것이사실이라면단순히사업비관련된비리의혹을넘어서행정판진실암장사건이될수도있는사건"이라며"정황상오시장이개입돼있을가능성도무시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같은당박정현의원은"누군가한강버스를개인주머니채우는수익모델로만들었다는것아니냐"며"리베이트최상층에시장님이계신다고시민들은보지않겠느냐"라고주장했다.반면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15억원을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누군가가받았을지모른다는의혹이오시장뇌물수수의혹까지가면국민입장에서오해할수있다"며"절제했으면좋겠다"고했다.같은당서명옥의원은"하필서울시국감날에한강버스기사가난것은우연의일치가아닐것"이라고했다.오시장은"수사의뢰서까지작성할만큼엄중히조사하라고지시한바있다"고해명했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향후조치를묻자"지금이라도의혹이있으면수사의뢰를하든지,다시감사청구를하든지해야할것"이라고답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5ⓒ뉴스1구윤성기자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멕시코출장의혹에대한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주민감사절차도도마위에올랐다.정후보캠프종합상황본부장을맡았던채현일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시점까지의도적으로결론을미루며흠집내기용표적감사를예고하고있다는강한의혹이든다"고언급했다.이에오시장은"경쟁상대로선거를치렀기때문에사실조심스러운면도있지만또그렇기때문에다른건에비해서상대적으로이익을보거나혜택을보는일들도피해야한다"고해명했다.국토위'블랙리스트'…野"핵심공모기관"與"김건희여사부르겠다"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감에서는국민의힘이이른바'부동산블랙리스트'문건이작성된경위를날짜별로공개하며공세를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정부를비판한다고정부가국민을사찰하는건정권을막론하고절대있어서는안될일"이라고강조했다.김의원은실제자산을조회한부서를특정하며"부동산원의거래정보연구부였다.한국부동산원은블랙리스트사건의핵심공모기관"이라고규정했다.'부동산블랙리스트'는2019년국토교통부와부동산원이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비판한민간인19명의자산현황과매입경위를조사해보고했다는의혹이다.지난달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질의하고있다.2026.9.16ⓒ뉴스1박지혜기자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은즉각진상조사에착수하라는김의원요구에"국정감사가끝나고난다음에진상을조사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는것이온당한태도"라고밝혔다.반면전용기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이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등의증인채택을요구한데대해"(국민의힘이)정치적음모론을가지고와서김현미전장관을부르겠다고한다"며"그렇게치면저도공항공사인사농단으로김건희여사를부르겠다"고맞받았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이원장의이력을문제삼아"홍지선국토부장관은경기도도시주택실장,이성훈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경기도건설국장,원장님은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출신"이라며"이재명지사시절3인방이대한민국부동산정책과공급,통계까지장악하고있는데이게우연의일치냐"고묻기도했다.산자위,'김어준처남'소진공이사장질타…"누구빽으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감에서는방송인김어준씨의처남인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의업무파악문제를놓고질타가이어졌다.윤한홍국민의힘의원은인이사장이새도약기금등의참여규모를제시하지못하자"그렇게오랫동안관련업무를했는데이렇게중요한업무에대한통계하나도파악이안돼있으면어떻게하나"라고질타했다.윤의원은이후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강화를주문하며"누구빽으로그자리에갔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하면안된다"고비판했다.인태연소상공인진흥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5ⓒ뉴스1유승관기자국민의힘소속김성원위원장은"(취임)1년가까이됐는데기관장이국감장에서그렇게준비안된답변을하면거의1000여명에가까운직원들한테무시당한다"고지적했다.여당간사인장철민민주당의원도산하기관장들의준비부족을비판하며"우리기관장님들의직무태도에대한감찰을요구해야하나생각이들정도"라며유감을표했다.기후위,'성남라인'자료거부에파행…野"국회가모욕당한것"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환경분야산하기관국감은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자기소개서와직무수행계획서를내지않은것을놓고여야가맞서면서본격적인질의에들어가기도전에중단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결국집단퇴장했다.기후노동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인연이있는'성남라인'기관장3명이국회가의결한자료제출을거부한데대해"국회가모욕당한것"이라고밝혔다.15일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자리가비어있다.이날국민의힘은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발언등에항의하며퇴장했다.2026.10.15ⓒ뉴스1황기선기자이들은"직무계획서가어떻게개인정보,사생활인가"라며"국회관계법상자료제출의예외는군사,외교,대북분야등국가기밀만해당할뿐"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정감사파행의책임은김현지실장과민주당에있음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안위,사고관리계획서세번째논의끝에7대2로의결한빛1·2호기도승인…고리3·4호기계속운전은추후재논의고리원전고리원전2호기(왼쪽부터),1호기,3호기4호기.[촬영조정호](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계속운전심사에들어간부산기장고리원자력발전소3·4호기사고관리계획서가15일승인됐다.다만이날첫심사를진행한고리3·4호기계속운전은다음회의에서다루기로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날제2026-16회회의를열어고리3·4호기와전남광주영광한빛1·2호기사고관리계획서승인을표결로의결했다.사고관리계획서는설계기준사고와다중고장,설계기준을넘어서는외부재해,중대사고등을포함한사고의관리범위와관리설비,관리전략및이행체계,관리능력평가,훈련계획등을담은문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고리3·4호기와한빛1·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에대하여질의·답변및현장실사등을통해원전사고관리전략및이행체계등사고관리능력이허가기준에충족하는것을확인했다.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9개월간사전검토6회를거쳐KINS심사결과가적절함을확인하였다.오전10시30분부터진행된회의에서는사고관리계획서내다양한설비및안전기준에대한논의와사건별사고관리능력평가에대한토의등이진행됐다.원안위는오후1시표결을통해재적위원9인중반대의사를밝힌박종운·진재용위원을제외한7인찬성으로원안의결했다.세번째논의만에통과한것으로앞서지난달11일회의에서는재논의,30일회의에서는표결을시도했지만3명이표결에반대해재적인원3분의2를넘지못했다.고리3·4호기사고관리계획서가승인됐지만,이날3호안건으로심의한고리3·4호기계속운전은추후재논의하기로했다.2호안건인'물리적방호체계정비관련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등하위법령개정안'논의가이어지면서오후4시30분이넘어서야계속운전안건보고가시작됐다.2호안건은표결에서박종운위원만반대해수정의결됐다.계속운전을두고원안위원들은한차례씩돌아가면서질의와자료제출을요청했고최위원장은오후6시15분쯤"추후재논의하겠다"며의결을보류했다.고리3호기는2024년9월28일운영이중단됐으며4호기는지난해8월6일가동을중단했다.원안위가계속운전을허가하면한국수력원자력은관련절차를거쳐두원전의재가동을추진할수있다.한편원안위회의에서심사기관관계자에게거친언행을했다는보도가나온박종운위원은이날도회의중간충돌을이어갔다.박위원이질의중에보고자에게손가락질을하는듯한모습이나오자담당원안위과장이"손가락질은하지말아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또계속운전안건을두고박위원이심사기관의답을듣지않은채계속질문을이어가자최원호위원장이원활한회의를이유로제지하며언쟁하는모습도나왔다.박위원은질문을다하고는답변을듣지않은채"기차표시간이다됐다"며퇴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쿠릴열도서폭격훈련'통보에日항의다카이치총리[지지통신제공.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도쿄·서울=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김병규기자=일본인기자가러시아당국에간첩혐의로체포된데대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스파이활동사실이없다고단언했다.NHK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15일총리관저에서취재진으로부터일본정부차원의스파이활동을하고있느냐는질문을받자"그런사실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상대가'혐의'라고말하는것에대한해석이나각국의국내법도다르다"며"'혐의'라고말하는것의상세내용도아직모르지만,일본의입장을확실히전달해나가겠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해당기자와관련해"외무성이현재열심히움직이며러시아당국에면회등을요청하고있는상황"이라며"지금은국민보호가매우중요하므로여기에주력하고싶다"고강조했다.러시아당국은지난13일사할린에서홋카이도신문의러시아주재특파원인일본인기자를간첩혐의로체포했다고발표했다.이에일본외무성은전날주일러시아대사를소환해항의하는등강하게반발하고있다.여전히일본정부는체포된기자와는접촉하지못하고있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유감스럽게도현시점에서구속된일본인과접촉하지못하고있다"며"한시라도빨리영사면회를실시해,건강상태등을확인하도록전력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국제언론인권익보호단체인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일본인기자체포에대해강한우려를표명하며"즉시석방해야한다"고촉구했다.러일영유권분쟁'쿠릴4개섬'(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일본인기자체포는러시아와일본간갈등이고조되는가운데발생했다.양국관계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일본정부가러시아를잇따라제재하면서악화일로를걷고있다.특히지난8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이투루프섬을방문하고일본이강력히반발하면서갈등이깊어졌다.일본정부는지난달쿠릴4개섬에인접한홋카이도에서미국,호주와합동훈련을펼치며러시아를자극했고,지난2일에는러시아선박35척에대해운항및수리,보험제공등을금지하는추가제재를단행했다.이런가운데러시아는양국간영토분쟁지역인쿠릴4개섬(일본명북방영토)에서폭격훈련을실시한다고일본에통보하기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러시아는최근쿠릴4개섬중하나인이투루푸에서폭격훈련을실시한다고일본정부에알렸다.전체훈련기간은13∼17일로,러시아는10∼16일쿠나시르,하보마이,시코탄을포함한쿠릴4개섬전체공역의폐쇄도통보했다.일본정부는이에대해지난13일외교루트를통해"'북방영토'에서의러시아군비강화는받아들일수없다"고러시아측에항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의탐사보도가서울시국정감사장을달궜습니다.뉴스타파는한강버스사업관련비위를조사한서울시내부감사자료가상부지시에의해파기될뻔했다는사실을보도했습니다.조사실무자들은거액의혈세가브로커와SH고위직에흘러간정황이드러나수사의뢰서까지작성했지만,오히려자료를파기하라는지시가돌아왔습니다.이사실을뉴스타파카메라앞에서증언한공익신고자는"수사의뢰서를작성해놓고수사를의뢰하지않은것은처음"이라고말했습니다.국정감사장에나온오세훈서울시장은의혹대부분에대해'알지못한다'라고답했습니다.본인은자세한내용에대해보고받지못했고,오히려오해의소지가없도록제3기관에서조사를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냈었다고말했습니다.수사의뢰대신감사원청구를추진한것실무진의판단이었고,'파기지시'등이후의상황에대해선알지못한다고답했습니다.누가파기지시를내렸는지,갓출항한한강버스관련비위를은폐하려는의도가있었는지앞으로밝혀져야할일입니다.움직이지않는사실은한강버스사업을둘러싸고거액의혈세가새나간명백한정황이드러났지만어떤이유인지서울시의감사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겁니다.오늘밤9시주간뉴스타파라이브에는이문제취재한김성수,홍우람두기자가출연합니다.국정감사장에서채다루지못한사건의전말과의혹을자세히들려드릴예정입니다.👉뉴스타파라이브바로가기:https://www.youtube.com/live/9oEgurn1XDs진행연다혜출연김성수홍우람제작오대양홍종윤최욱현작가고아라편집윤석민김은별디자인이미예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캠코DIP금융연체원금3년새19배…지원기업37곳재부실등새도약기금대부업권제외이달매입완료계획…연대보증채권관리개선요구주금공청년미래보금자리론실효성논란…지방우대금리0.4%p계획[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유동수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이1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정무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에대한국회국정감사에서정책금융의실효성과사후관리문제가잇따라제기됐다.캠코의기업회생지원프로그램인DIP금융의부실증가와연대보증채권관리관행에대한지적이이어진가운데,주금공의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실제청년층의주택구입수요와맞지않는다는우려도나왔다.15일국회정무위원회의캠코·주금공·신보국정감사에서는기업회생지원과장기연체채권관리,청년층주거지원등금융공공기관의주요정책을둘러싼질의가이어졌다.우선캠코의기업회생지원프로그램인DIP금융의부실증가문제가집중적으로제기됐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캠코의DIP금융지원액은2022년383억원에서지난해933억원으로2.4배증가했다.같은기간기한이익상실에따른연체원금은17억원에서320억원으로약19배늘었다.회수가어렵다고판단해회계상손실로처리한대손상각액도2024년79억원에서지난해279억원으로3.5배증가했다.DIP금융은회생절차에들어간기업의경영정상화를지원하는제도다.최근5년간지원받은220개기업중37개사가재부실·재회생또는파산상태에놓인것으로나타났다.김의원은"지원액이늘어나면어느정도부실도늘수있지만지금은지원보다부실이늘어나는속도가굉장히빠르다"며지원대상심사와사후관리체계개선을요구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도DIP금융연체율이2023년4.3%,2024년4.4%에서지난해15.6%로급등했고올해도13.2%를기록했다고지적했다.이에정정훈캠코사장은"DIP금융지원에있어개선해야할점이많다는데동의한다"면서도회생기업은일반금융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기어려운만큼부실률이높을수밖에없다는점을설명했다.지난해연체율급등원인으로는2020년부터공급한DIP금융의만기가집중된점을꼽았다.정부의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도약기금의매입현황도주요질의대상이었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새도약기금의부실채권매입목표액은16조4000억원으로,현재까지11조7000억원을매입했다.이가운데3조8000억원을소각했다.정사장은"대부업을제외하고는10월까지당초계획대로전량매입을완료할계획"이라며대부업권에대해서는협약가입을독려하고금융위원회와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연대보증채권의소멸시효연장관행도도마에올랐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캠코가과거인수한연대보증채권의소멸시효가도래하면법원에제소해시효를연장하는관행을문제삼았다.조의원은"소멸시효를연장하지않으면담당자에게배임소지가있다는이유로제도를유지하고있다"며개선을요구했다.이에정정훈캠코사장은"기본적으로의원님의지적에전적으로공감한다"며"그동안소멸시효제도가엄격하게연장중심으로운영돼왔고,지난해관련제도를전면적으로개편했다"고설명했다.신보의연대보증의무에대한개선필요성도제기됐다.강승준신보이사장은신규보증에대한연대보증은전면폐지했지만,재도전·재창업관련일부지원제도에서는연대보증의무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폐지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주금공을대상으로는내년출시예정인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실효성문제가제기됐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청년층에공급된보금자리론약12조원가운데아파트구입에사용된금액은11조6000억원에달했다.비아파트구입에는약4000억원이사용됐다.반면내년도입을추진중인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4억원이하비아파트주택구입을지원하는상품이다.서의원은"청년층수요는전부그냥아파트인데내년에출시되는이상품은비아파트"라며"이게수요가있겠느냐"고지적했다.또"서울주택매매에서빌라비중이2022년55%에서26.2%로3년만에절반이상떨어졌다"며"청년들이정부정책을믿고4억원이하주택을사서다음에팔고아파트로갈아타려면환금성이있는것이냐"고우려했다.김경환주금공사장은"아파트에비해서빌라의환금성이떨어지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청년층의주거안정을위한선택지를확대한다는취지라고밝혔다.김사장은"한가지선택지를더제공한다는취지로시행한것"이라며"새로도입하려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빌라뿐아니라오피스텔도대상으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김사장은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지방우대금리를40bp(0.4%p)적용할생각"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행안위서울시대상국정감사서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대중교통실효성놓고공방주택공급부진·정비사업권한이양·GTX-A지연도쟁점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리베이트의혹이오세훈서울시장에게보고됐음에도1년넘게수사의뢰가이뤄지지않은경위를집중추궁했다.반면국민의힘은확인되지않은의혹으로정치공세를벌이고있다고맞섰다.행안위는15일서울시청에서서울시를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국감에서는한강버스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과용역업체간자금거래과정에서불거진리베이트의혹이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이날감사시작직전한언론은가덕중공업에지급된사업비중약15억원이용역업체로흘러갔으며이중일부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관계자에게리베이트로전달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서울시내부조사에서해당의혹이확인돼오시장에게보고됐지만수사의뢰는이뤄지지않았다는내용도담겼다.관련보고자료와수사의뢰서가파기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선서문을전달한뒤자리로돌아오고있다.남동균기자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집중추궁…與“진실은폐”野“정치공세”박주민민주당의원은관련언론보도를인용해“만약의혹이사실이라면단순히사업비관련비리를넘어행정판진실암장사건이될수도있다”며“오시장이개입돼있을가능성도무시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박정현민주당의원도“한강버스가정책목표도달성하지못한상황에서리베이트의혹까지불거졌다”며“오시장입장에선‘관여하지않았다’고할수있지만감사위원장이시장의지시없이관련자료를파기할수있었겠느냐.시민들은리베이트의혹의최상층에시장이있다고의심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지난해9월관련의혹을보고받은사실을인정하면서도객관적인조사를위해감사원감사를우선추진했다고해명했다.관련문서가파기됐다는의혹에대해서는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그는“수사의뢰에앞서감사원에감사를청구했고해당의혹도감사원에서살펴볼것으로판단했다.그러나감사원이감사청구를각하했다”며“현재서울시감사위원회가해당사안을면밀히조사하고있다”고부연했다.서울시는수사의뢰서초안을보관중이며자체조사결과에따라필요시수사를의뢰할방침이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확인되지않은의혹을과장하고있다며오시장을엄호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이의혹을가지고오시장뇌물수수까지간다면듣는국민입장에서상당히오해할수있다”며“너무나과장된것을가지고의혹을제기하는부분은자제하면좋겠다”고했다.같은당서명옥의원도“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건으로시간을낭비하고있다”고비판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역시“정부와관계기관의책임은빼놓고서울시장에게모든책임을몰아간다면진상규명이아니라정치공세에불과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지난해7월한강버스시민체험단과취재진을태운한강버스가서울광진구뚝섬선착장을떠나송파구잠실선착장으로이동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한강버스대중교통실효성논란…오세훈“3년내흑자가능”한강버스가실질적인대중교통수단으로서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강버스가출근시간대운행하지않는점을지적하며대중교통으로서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관광수요를유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적자를서울시예산으로보전하는것이적절한지도따져물었다.양부남민주당의원도서울시의당초계획과달리출퇴근시간대15분간격운항과급행노선도입등이이뤄지지않았다고질타했다.이에오시장은관광·여가역시대중교통의기능이라고반박하면서도현재선박12척과선착장여건으로는출퇴근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고인정했다.다만향후출근시간대운항을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업수익성과관련해서는이용객과매출증가세가이어질경우3년내흑자전환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주택공급부진놓고공방…정비사업권한이양에도이견서울주택시장불안과주택공급정책을둘러싼여야의신경전도이어졌다.민주당은서울시의공공주택공급실적을문제삼았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향후5년간13만호의공공주택을공급하겠다고발표했는데실제공급은올해9월말기준으로5000호정도”며“민간공급에치중한나머지공공주택같은서민이나청년을위한정책의지가약한것아닌가란생각이든다”고꼬집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서울시도시계획심의가사업지연의원인이라며소규모정비사업의심의권한을자치구로넘기면공급속도를높일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정말주택공급을위한것인지아니면오시장힘빼기전략인지강한의심이든다”며권한이양에따른부작용을우려했다.오시장도권한이양이오히려사업지연과난개발을초래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서울시가신속통합기획을통해심의기간을단축했고사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인가등은이미자치구권한이라는설명이다.자치구마다서로다른기준을적용할경우현장혼란이커질수있다고도지적했다.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남동균기자GTX-A삼성역공사지연책임론…서울시·국토부공방격화이밖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공사지연과철근누락에따른보고·감독책임문제도제기됐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GTX-A삼성역철근누락에따른보강방안을여러차례수정한만큼공사지연의책임을국토교통부(국토부)에만돌려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서울시와국토부가시민안전을확보할수있는보강안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다.이에오시장은국토부의보강공법결정이지연되면서공사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고반박했다.그는“국토부에서빨리결정해주면즉시보강하고싶다는게서울시의입장”이라며조속한의사결정을촉구했다.서울시역시이날입장문을통해“GTX-A삼성역보강안을변경한사실이없다”며국토부가보강공법을빠르게선택해달라고요청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사고책임과공사지연에따른손해배상문제를묻자오시장은철근누락사실을국가철도공단에6차례통보했다며은폐의혹을부인했다.국토부와서울시간책임분담에합의하지못할경우소송으로해결해야한다면서도최종적인시공부실책임은시공사가져야한다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위국감…"김현미블랙리스트개입"·"김건희공항공사인사농단"부동산정책두고도책임공방…"尹정부탓"·"李정부실패"국감에서증인선서하는한국부동산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부동산관련기관장들과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과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야당이제기한문재인정부당시국토교통부의민간인상대부동산불법사찰의혹을두고대립했다.야당인국민의힘은불법사찰의혹을제기하며당시김현미국토부장관등관계자들의종합감사증인출석을요구한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정쟁성증인채택으로민생국감을저해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공항공사인사농단관련김건희여사를증인으로부르겠다고맞섰다.국민의힘김은혜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지난주국토부국감에서민주당정권이부동산정책을비판하는민간인들을불법사찰하고보복을시도한블랙리스트문건을공개했으나일주일째증인채택에응답이없다"고언급했다.이어"문건에직접개입한김현미전국토부장관과이문기전주택토지실장,이동환한국부동산원청주지사장등을종합감사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도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을상대로"국가적으로엄청난사태에대해부동산원도자체적으로확인을안했고국토부에서도확인지시가안내려왔다"며"지금확인의지가없는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추궁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은"정치적음모론을가지고김전장관등을부르겠다고하면옛날공항공사인사농단김건희를부르겠다"고맞받았다.전의원은"이상한소리를하면서관련없는사람,정쟁적증인만부르다보면민생에필요한증인들못부르는것아니겠나"라고반박했다.여야는오후국정감사에선부동산정책을놓고책임공방을이어갔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은이원장을상대로"지난6월기자간담회에서주간아파트가격동향과관련해통계공표빈도축소가능성을언급했다"며"공표주기조정권한이원장에게없고전세가격도급등하고시장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주간통계공표빈도를줄여야한다는취지로언급한건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국토위,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등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등부동산과국토개발관련기관의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야당간사인정동만의원은이원장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성훈LH사장을언급하며"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3인방이대한민국부동산정책,공급,통계,정책까지장악하고있는데우연의일치인가"라며"(부동산)정책은이미실패하고통계만남았다.정부가지지율올리고자통계마저손대지않을까걱정"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김남근의원은최인호HUG사장에대한질의에서"윤석열정부인2022년에서2024년동안정책대출이급속히늘어났다.2021년말18.9조정도였는데2024년말에무려54조였다"며"윤석열정부에서부동산경기가죽으니까빚내서집사라는정책들을주택도시기금을동원했다고도볼수있다"고비판했다.같은당염태영의원도"2024년윤석열정부가세수부족분을메우기위해3조1천800억의주택도시기금을활용하지않았나"라며"국민주거안정을위해마련된기금을일반재정의부족분을메우는데활용하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많았고,국회예산정책처도기회비용을사라지게했다고지적했다"고짚었다.한편국토위는이날장동현SK에코플랜트부회장,정상훈서울시행정1부시장등을내주종합감사증인도추가로채택했다.장부회장은대규모산업단지조성과투자명목으로지자체지원을받은뒤사업을매각하는행태에대해묻기위해,정부시장은서울시한강버스관련논란에대해확인하기위한차원에서각각증인명단에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유산청세운4구역개발갈등에"세운지구발목잡기,태릉CC개발은프리패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국민의힘소속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은희간사및위원들이15일서울종로구종묘에서국정감사현장시찰을하고있는뒤로세운4구역건축물높이표시를위한애드벌룬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서울종묘와태릉을잇달아방문해이재명정부의국가유산보존정책에이중잣대가적용되고있다고비판했다.이들은서울시와국가유산청이갈등을빚고있는종묘앞세운4구역재개발사업을두고"오세훈서울시장발목잡기"라고주장하며정부가추진하는태릉공공주택개발사업과동일한기준을적용할것을촉구했다.문체위야당간사인조은희국민의힘의원과김석기·김승수·윤용근의원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종묘정전월대및세운4구역을방문해서울시및국가유산청관계자로부터현안보고를받았다.서울시관계자는세운4구역개발에대해"낙후된도심을정비하는동시에남북으로이어지는녹지축을정비하는사업"이라며"공공기여를활용해축구장7개규모의공원을조성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가유산청과공동으로전문가검증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이견이있어이뤄지지못했다"며건축물높이가종묘경관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애드벌룬을띄우는자체시뮬레이션을진행했다고밝혔다.김승수의원은"종묘정전에서앞을봤을때전혀시야를가리는게없다"며"민주당에서건물이'숨이턱막힐정도로'시야를가로막는다고주장하는것은현장에서전혀이해가안되는이야기다.애꿎은주변지역시민에게막대한재산피해가가게하는것이야말로국가가해서는안될일"이라고지적했다.김석기의원은"그야말로오세훈시장발목잡기다.이정부의내로남불이끝이없다"며이재명대통령의골프논란을거론했다.그는"이대통령은윤석열전대통령의골프연습에는'황제골프'라고하더니,태릉CC골프연습논란에는'외교행위가왜문제가되느냐'고했다.내로남불"이라고비판했다.조은희의원은국가유산청정책국장이유네스코에서세계유산영향평가시행을3차례권고했다고설명하자"유네스코를설득해야한다"며"사대주의처럼유네스코가권고한다고모든(개발)일정을스톱하는게(말이되느냐)"라고반문했다.윤용근의원도"세운4구역은세계문화유산지구밖에있어세계유산영향평가의무지역이아니다"라며"건물이올라갔을때종묘라는세계유산보존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면증빙자료를국회에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이들은이후성명을통해"오늘종묘안에서건물높이에맞춰띄운애드벌룬을직접확인했다.종묘경관을전혀가리지않았다"며"오늘현장어디에도종묘를에워싼빌딩숲은없었고,숨막히는풍경도없었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추진하는태릉CC개발부지는세계유산인태·강릉보존지역과무려13%가겹치는데도사업을속도전으로밀어붙이고있다"며"이재명정부가하는사업은보존지역안에있는사업이라도프리패스,오세훈서울시가추진하는사업은보존지역밖에있어도발목잡기인가"라고지적했다.이들은국가유산청에"세운4구역유적보전방안에대한반복된심의보류를중단하고즉각의결하라.국가유산청장이보존지역밖사업에임의로내린세계유산영향평가이행명령을철회하라"며"태릉CC와세운4구역에서로다른기준을적용한근거를공개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이후서울노원구태릉공공주택지구개발예정지를방문해현장시찰을이어갔다.서울시관계자는"태릉CC개발부지의약11%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겹친다며"주택공급을계획할때사업부지뿐만아니라주변교통여건과녹지·생태환경을함께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개발기준에일관성이없다는지적에"세운4구역개발이안된다는것이아니라세계유산영향평가결과를가지고이야기하자는것"이라며"평가결과를토대로개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일관성을갖추고있다"고반박했다.이날현장시찰은당초예정됐던부산국제영화제폐막식방문일정대신진행됐다.여당주도로일방적으로결정된일정에참석하기어렵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힘조은희간사와위원들이15일오후서울노원구강릉에서태릉CC공공주택지구건설예정지의세계유산영향평가추진현황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야당"청년미래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아니다"새도약기금대부업권참여독려…주택연금활성화필요15일오후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국회정무위원회의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2026.10.15ⓒ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도엽전준우한병찬기자=야당이비(非)아파트구입청년을지원하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한번빠지면빠져나가기어려운주거의덫"이라며강하게질타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국유지를민간에헐값으로매각했다는지적에대해선정정훈사장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라며고개를숙였다.野"청년미래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아냐"질타국민의힘은15일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열린국회정무위원회에서'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강하게질타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월세수준으로집을살수있게지원하는상품으로연3조원규모로2년간한시공급된다.대상은생애최초주택구입청년(만39세이하)이며,4억원이하비아파트(전용면적85㎡이하)를대상으로지원한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최대80%며,소득요건은7000만원이하로신혼부부는부부중1인기준이다.금융당국은출시계획발표당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청년주거징검다리'라며새로운선택지가될수있음을강조했으나,아파트대비선호도가떨어지는비아파트가대상이라청년들사이에선비판이잇따랐다.야당은이를강하게비판했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청년층수요는전부아파트인데,내년출시되는이상품은비아파트"라며"(청년은)늘빌라에살아가라는말인가"라고질타했다.이어"정부정책을믿고4억원이하다세대주택을사서다음에아파트로갈아타려면환금성이있는것인가.문제있는제도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경환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은재매각시환금성부분에대한우려에"그런측면이있다"라며일부동의했다.다만김사장은"매각할때그런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도있겠지만월세와비슷한금액으로비아파트를구매해서주거안정을할수있다면그것이하나의선택지가아니냐는취지로내놓으려는상품"이라고말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전세사기75%가청년층에서발생한점을들며'주거덫'이라고비판했다.서울내비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4억원이넘는점을거론하며"살만한집을찾기가어렵다"라고했다.최의원은"금융당국에선주거사다리라고말하지만저는주거사다리가아니라한번빠지면빠져나오기어려운주거덫이아닌가생각한다"라고말했다."지난정부서국유지헐값매각"…캠코"적절하지않게관리된점송구하다"여당은지난정부에서캠코가국유지를헐값에매각했다고비판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캠코가헐값에매각후민간건설사가고가로되판사례가여럿확인됐다.서울구로구의감정가182억원의국유지의경우캠코가반값인92억원에민간회사에팔았는데,민간회사는이를128억원에LH와매매계약을체결했다.불과7개월만에36억원의시세차익을얻게된것이다.인천남동구에선감정가25억원의국유지를캠코가민간회사에10억원에팔았는데,이민간회사는20억원에되팔기도했다.윤석열정부에서국유재산을헐값에매각해세수펑크를메웠다는논란을지적한것이다.앞서윤정부는5년간16조원규모의국유지를매각하는내용을담은'국유재산매각활성화방안'을발표한바있다.전의원은"국유지를매각하기전에캠코는공공기관의수요부터먼저확인하는구조를갖춰야할것같다"라고지적했다.이에정정훈정정훈캠코사장은"국유재산을조금더적극적으로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지난정부의정책에따라아무래도재산을조금더많이매각하다보면공매과정을통해입찰이안되면가격이내려가는사례가종전에비해서늘어난것이사실이다"라며"한편으론그런과정에서조금더세심하게LH등공공기관과수요를정확하게점검하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탄탄하게갖춰져야했다"라고말했다.새도약기금대부업권참여50%불과…"주택연금활성화해야"새도약기금에대한대부업권의참여가부족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새도약기금은7년이상5000만원이하상환능력이없는연체채권을사들여소각하는프로그램으로,새도약기금매입대상채권의약30%는대부업권이가지고있다.다만대부업권의참여는50%에불과하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새도약기금은)이재명정부의중요한포용금융정책"이라며독려했고,정정훈캠코사장은"대부업권을제외하고는10월까지당초계획대로전량매입을완료할계획"이라며"지속적인협의를통해마무리짓도록하겠다"고말했다.주택연금가입률이소폭늘었으나더활성화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주택연금은집을담보로맡기고매달노후생활비를받는제도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택연금심사기간을더단축해야한다고지적했고,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택연금이보다가입이확대되려면실제노후생활에얼마나도움되는지국민들에게더알려져야한다"고했다.親정부인사비상임이사임명두고도질타야당은이재명정부출범후국무조정실산하청년재단이사장으로임명된오창석이사장이캠코비상임이사에선임된것도문제삼았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오이사장이)야당정치인을향해도를넘은인신공격을하고용납못할막말을한다"라고,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캠코가)사기업이아니지않나"라며"윤리규정에맞는것인지따져보길바란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정훈사장은"제가평가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