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는살인죄…20년이상복역하면요건충족·올해만13명밖으로서영교"흉악범,영구격리해야"…법무부"무기수가석방심사·사후관리강화"1심선고앞둔장윤기(전남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여고생살해범'장윤기에대한선고공판이열리는30일오후광주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살인등혐의로구속기소된장윤기가법정으로출정하고있다.2026.9.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최윤선기자=최근10년간무기징역을선고받은수형자150여명이가석방을받은것으로집계됐다.10명중9명은살인을저지른강력범죄자였는데법무부는이들의재범현황조차관리하지않아범죄피해에대한불안을키운다는지적이제기된다.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2017년부터올해9월까지무기징역수형자151명이가석방을허가받았다.범죄유형별로보면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등의강력범죄를저지른수형자가144명으로전체의95%에달했다.강도치사는5명,강도살인미수와살인미수는각각1명이었다.연도별로는2017년11명,2018년40명,2019년14명,2020년18명,2021년17명,2022년16명,2023년12명,2024년1명,2025년9명이었다.올해는9월기준13명이가석방을허가받았다.이들은모두살인범죄를저지른이들이었다.형법72조에따르면무기징역을선고받더라도20년이상을복역하면일정한요건아래가석방이가능하다.이처럼강력범죄를저지른수형자상당수가가석방을허가받았지만법무부는이들의재범현황을별도로관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법무부관계자는"무기수형자의가석방후재범현황은별도로없고전체가석방자의재복역률만집계하고있다"고말했다.법무부가서의원실에제출한가석방자재복역률을보면2018년7.3%,2019년6.8%,2020년6.2%,2021년5.9%,2022년7.4%등이다.이런가운데최근서울송파구장모살해·아내납치사건.인천의무차별흉기난동사건등과같은강력범죄가잇따르면서가석방없는실질적종신형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최근'여고생살해범'장윤기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광주지법형사13부는"피고인이생존하는동안결코가석방을허용하지않고무기징역형을철저히집행하는것만이피해자와그유족을조금이나마위로하는길이자유사범죄의재발을방지하는방안"이라고밝혀가석방없는무기징역도입논쟁에다시불을지폈다.이에앞서2021년서울노원구에서세모녀를살해한혐의를받는김태현의2심재판부는무기징역을선고하며"가석방이허용돼서는안된다"고했고,2023년경기성남시분당구에서흉기난동으로14명의사상자를낸최원종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1심재판부도가석방을제한하는방법을제시한바있다.법무부는이날보도설명자료를내고무기수형자가석방은범죄의중대성과형집행경과,수형태도,피해자·유족의감정,재범위험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엄격한심사를거쳐제한적으로허가하고있다고밝혔다.올해가석방된무기수형자의경우암·치매등중증질환자(8명),장기간복역한고령자(평균연령71세)등재범위험성이낮다고판단되는수형자를중심으로신중하게심사했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무기수형자가석방에대한국민적우려를엄중히인식한다"며"범죄내용,법원의견과양형이유,사회에미치는영향,재범가능성등을면밀히살펴신중하게심사하고가석방자에대한사후관리를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서의원은"강력범죄에는그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있어야한다"며"죄질이흉악하고교화·개선의가능성을찾기어려운범죄자는사회로부터영구적으로격리할필요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여건변화에새로운기준'시사…韓은"골대옮기면영원히불가능"시각차ADMM+계기국방장관·APEC계기정상대면톱다운협의기회될듯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미국싱크탱크세미나연설(워싱턴=연합뉴스)장동우특파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주최한세미나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전명훈기자=정부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조기전환을위해올해목표했던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검증완료를위한미국과의협의에난항을겪으면서향후'톱다운'방식의돌파를시도할지주목된다.안보상황변화에따라전작권전환조건평가기준은바뀔수있다는미군사당국과,허들을높여선안된다는한국정부의시각차가공개적으로드러나면서향후전작권전환문제가한미간까다로운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이제기된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지난1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주최세미나에서전작권전환과관련해"우리중누구도여건이변하지않았다고말할수없다"고언급했다.그는최근북한의미사일발사를거론하며"여건이변했고우리가우리의계획을바꿨기때문에우리가지켜야할새로운기준(newstandards)이생겼다"고도말했다.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를판단하는기준은북한의위협수준등안보상황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시각을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그러나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15일정례브리핑에서'개인적인자격'발언을전제로"골대를계속옮긴다면전작권전환은영원히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미가2015년'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에합의하고이에따라전작권전환을추진해온상황에서평가준거가달라져서는안된다고강조한것이다.한미는COTP에따라향후한국군4성장군이지휘할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임무수행능력확보여부를기본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검증하는절차를밟고있다.이에필요한능력및체계공동평가를매년시행해왔다.2단계인FOC평가를2022년마쳤고,이에대한검증을올해양국국방장관의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완료하면서양국군통수권자에게전작권전환목표연도를건의한다는게정부구상이었다.그러나FOC검증에필요한조건충족여부와관련해한미간의입장이아직좁혀지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올해계획했던능력관련한미공동평가절차는완료했지만평가결과를두고이견이남아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히전작권전환조건에는무기체계의전력화진척수준등정량적요소와임무수행능력전반에대한평가등정성적요소가모두있는데,정성적요소충족여부에대해서는한미견해차를좁히기가더욱까다로울수있다는관측이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지난달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조건이수치로는만족되지만,그게만족인지를보는관점은상당히차이가있을수있고이는'아트'적(정성적)인것"이라며"사이언스(정량적요소)는충분하다"고말한바있다.군관계자는"단순히특정무기체계숫자등정량적기준만으로는조건충족여부를평가할수없는요소들이분명히있다"고설명했다.결국조건충족기준이달라질수있다는미군사당국의시각이나,정성적요소를둘러싼한미의시각차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정치적수준의협의가필요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달말필리핀에서개최되는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강신철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나란히참석한다면그런협의기회가마련될수있다.다음달18∼19일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을계기로한미정상의대면이이뤄질경우또다른'톱다운'협의기회가될수있다.다만조건충족여부를보수적으로판단하며연이어목소리를내는브런슨사령관등미군사당국과공감대를넓히는노력도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전작권전환추진은주한미군선임장교인주한미군사령관과한국합참의장간실무차원협의인상설군사위원회(PMC),한미합참의장의군사적수준논의인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거쳐SCM에서논의되는구조다.이후최종적으로는양국군통수권자의결정을거치게된다.김정섭세종연구소장은"톱다운도중요하지만,워싱턴에보고하고여론을움직이는작용을하는주한미군사령관역시중요하다"며강신철장관이브런슨사령관을자주만나며전작권관련협의에집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답변하는강신철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이15일서울국방부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군사법원국정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신철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군사법원대상국정감사에서한미간신뢰가보장돼야한다며"예하지휘관(브런슨사령관)의발언,이런부분들도저희가잘이야기를해가면서긴밀히협력을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대미투자,정보공유제한등한미간에전방위적으로갈등전선이확산한상황에서한미관계전반을안정적으로관리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신범철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정치적결단으로전작권을가져올수는있지만,그경우주한미군사령부와겪게되는갈등이나우리의안보리스크도감당해야할것"이라며"그렇게해서라도가져오려한다면한미관계를지금처럼안좋게관리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고당시작전에투입된대원들,사용기한이4년이나지난지뢰보호전투화와덧신을착용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나마그덧신덕분에장교는덜다칠수있었는데,우리장병들위험한작전보낼땐안전은확실히보장해야하지않을까요?육군은긴급전수조사에나섰습니다.이솔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달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고당시작전에투입됐던지뢰보호용전투화와덧신입니다.당시25사단공병대대원들이신고나간전투화와덧신은사용기한이4년이나지났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권장사용기간은3년,2019년생산된물품이니제대로기능하는건2022년까지인데4년을더써온겁니다.이를파악한육군은지난7일부터전부대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지뢰수색작전시장병들은지뢰보호전투화위에덧신을신습니다.나막신처럼밑창이두툼한덧신은충격흡수와방탄,중창등다층구조로설계돼폭발압력과파편으로부터발과발목을보호합니다.전문가들은기한을넘길경우보호성능은떨어진다고우려했습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시간이지나면산화나이런과정을거칠수밖에없잖아요.장비자체의방호력이약해질수밖에없어요.외형상으로는모르는거예요."육군은3년기한이지난지뢰보호전투화와덧신은일괄교체할방침입니다.채널A뉴스이솔입니다.영상편집:조성빈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실이솔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이닉스레버리지,상장가대비77%급락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상승에두배로투자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펀드지수(ETF)상품들이잇따라상장이후최저가로추락했다.일부상품은상장당시가격의4분의1아래로떨어졌다.당시1000만원을투자했다면현재평가액은약200만원대에불과한셈이다.15일한국거래소,코스콤CHECK에따르면이날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14종은약19~22%하락했다.SK하이닉스가11.06%,삼성전자가9.48%급락하면서두종목의일일수익률을두배로추종하는상품들의낙폭도커졌다.코스피가장중5600선도무너진가운데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일(6008.81)대비335.8p(5.59%)내린5673.01로개장해낙폭을키우고있다.2026.10.15조용준기자상장5개월…투자금4분의3사라져이날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21.70%떨어진5285원,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22.13%하락한4470원에거래를마쳤다.두상품모두지난13일종가기준최저가를기록한뒤추가하락하며저점을낮췄다.상장당시가격과비교하면손실폭은더욱두드러진다.KODEX상품은2만3450원에서5285원으로77.46%,TIGER상품은1만9985원에서4470원으로77.63%떨어졌다.상장가에각각1000만원어치를매수해보유했다고가정하면현재평가액은약225만원과224만원이다.삼성전자레버리지상품도상장이후가장낮은가격으로밀렸다.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19.63%하락한7595원,TIGER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19.01%내린6880원에마감했다.아시아경제DB신규상장기준가격인2만1635원과1만9975원에비교하면각각64.89%,65.56%하락한수준이다.지난5월27일상장이후다섯달도지나지않아가격이약3분의1로줄었다.두상품모두지난7월30일기록했던종가기준최저가를밑돌았다.미국물가·AI투자우려…코스피·코스닥매도사이드카반도체주급락의배경에는미국물가불안과인공지능(AI)투자수익성에대한의구심이자리잡고있다.미국경제매체비즈니스인사이더는15일한국증시급락을두고AI투자수익성에대한의구심과고금리장기화우려가맞물린결과라고분석했다.막대한AI투자가실제수익으로이어질지불확실한가운데예상을웃돈미국물가지표가자금조달비용에대한부담까지키웠다는설명이다.중국반도체업체의추격과외국인순매도,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종료도증시를압박하는요인으로꼽았다.뉴욕증시의3대지수가중동긴장고조에따른국제유가상승과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의기술진전소식등으로혼조세로마감했다.국내증시는삼전닉스등반도체주의폭락으로하락출발한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증시와환율등을모니터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일(6008.81)대비335.8p(5.59%)내린5673.01로개장했다.2026.10.15조용준기자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54.59포인트(7.57%)떨어진5554.22,코스닥은63.06포인트(7.65%)내린760.82에마감했다.개장직후부터낙폭이커지면서코스피시장에서는오전9시7분42초,코스닥시장에서는오전9시12분23초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프로그램매도호가의효력이각각5분간정지됐으며,이후양시장에서주식거래를일시중단하는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됐다.서킷브레이커동시발동은지난7월29일이후2달반만이다.외국인팔때개인은'추가매수'이날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16종의시가총액은전날4조3635억원에서3조5557억원으로8078억원줄었다.거래대금은8037억원으로전날보다58.5%증가했다.급락속에서도개인투자자는레버리지상품을사들였다.이날개인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422억원,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를248억원순매수했다.외국인은같은상품을각각184억원,57억원순매도했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인플레·AI수익성우려직격탄7거래일연속‘20%’나곤두박질반도체쏠림탓외부변수에취약인공지능(AI)산업수익성논란재점화등으로코스피와코스닥이폭락한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최현규기자‘만스피＇(코스피1만)를바라보던한국증시가5000피‘악몽’에시달리고있다.7거래일연속하락이라는이례적인상황에처한가운데하루만에7%대폭락까지더해졌다.인공지능(AI)수익성우려와미국인플레이션우려확대가하락의주요원인이다.문제는한국증시의낙폭이상대적으로두드러진다는데있다.맷집약한‘K증시’의한계를재확인했다는평가가나온다.코스피는15일전거래일보다454.59포인트(7.57%)하락한5554.22에마감했다.지난6일이후7거래일연속내려갔다.이기간코스피는1449.52포인트(20.69%)빠졌다.코스닥은전거래일보다63.06포인트(7.65%)내린760.82에장을마쳤다.한국증시만‘검은목요일’을맞은것은아니다.아시아주요증시가모두동반급락했다.일본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보다4.90%하락한6만4425.95에마감했다.대만가권지수는3.41%내린4만6969.87에장을마쳤다.아시아증시하락을유발한미국뉴욕증시는AI·반도체관련개별종목의낙폭은컸으나3대지수하락률이0~1%대에그치며상대적으로견조한흐름을보였다.한국증시의낙폭이유독큰근본원인은‘한국증시=메모리반도체’일만큼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에대한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두종목의시가총액은코스피의절반가량을차지한다.삼전닉스가메모리반도체시장을선도하고있지만대규모AI투자열풍에도여전히메모리수급에따라가격이크게출렁이는‘시클리컬’(경기민감주)성격을갖고있다고보는측면이크다.정용택IBK투자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한국이주력으로하는범용반도체는‘베타’(시장변동에대한주가민감도)가높은업종이다.이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이어서국내증시의변동성이유독높게형성되는것”이라고말했다.삼전닉스가급락하면투자심리가악화하면서다른기업의주가도상승하기어려운분위기가형성된다.이날도반도체와무관한기업의주가까지폭락하는‘투매’현상이나타났다.외국인의리밸런싱이여전히진행중이라는분석도있다.외국인은이날도3조원어치넘게코스피주식을내다팔았다.올해누적으로만208조5100억원규모를순매도했다.하지만코스피는여전히연초대비30%넘게상승한수준이다.김열매더큐리어스대표는코스피의낙폭이유독큰이유에대해“올해가장많이오른시장이기때문”이라고짚었다.이어“나스닥도지수는견조하지만반도체기업만떼어놓고보면좋지않았다.반도체에대한우려가가장크게작용한탓”이라고설명했다.기관의매수세가약한것도작용한다.이날연기금은코스피주식351억원을순매수하는데그쳤다.개인이1조2800억원순매수한것을고려하면유의미한규모라고보기어렵다.익명을요청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이렇게지수가빠질때연기금이지수를방어하기위해확실하게들어와줘야하는데그러지못하고있다”며“증시의가장큰손인국민연금이리밸런싱을유예한다는사실을전세계투자자들이알아버렸고,여기서수급이꼬여버린것”이라고비판했다.시장의신뢰부족도‘빠르게무너지는’현상을부추긴다.정부가세차례에걸친상법개정으로증시체질개선에나섰지만여전히허점이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설익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출시와의무공개매수제도논란등으로정부의증시부양책에대한신뢰에금이간상황이다.최근SK하이닉스손자회사인솔리다임의미국중복상장논란까지더해지면서외국인은물론개인투자자에게도장기적으로돈을맡길만한시장으로여겨지지않는다는지적이다.이광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세의대표.연합뉴스배우김수현씨에대한명예훼손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대표가정신질환과신변위협등을이유로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게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그러나검사는“석방되면무죄인것처럼방송할것”이라며보석을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는15일명예훼손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스토킹처벌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대표의2차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김대표측변호인은김씨가테러위협을받고있어구치소에서독방생활을하고있다며“공황장애등정신질환이있어독방에서생활하는것이정신건강에위해가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영치금이압류돼약을구입하는데도어려움이있다고했다.주거가일정하고피해자에게위해를가할가능성도없어도주나재범우려가없다고주장했다.녹색수의를입고법정에출석한김대표는“이미구속으로인해저는악마화됐다”며“AI인터뷰를생성하고없는내용으로카카오톡메시지를만든사람으로낙인이찍혔다”고했다.그러면서“당당히재판받고무죄에대한확신이있어절대도주와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고했다.김수현씨측이자신과고(故)김새론씨유가족등을상대로150억원대민사소송을제기해자신의아파트가가압류된점을언급하며국내에남아재판에응할이유가있다고주장했다.이에검사는“김대표는구치소수감중에도편지를발송하는방식으로방송하고있고,그과정에서진행중인사건의재판서류를재판목적외에유출하고있다”며“석방되면유튜브방송가능성,재범가능성,피해자등에대한위해우려가크다”고반박했다.이어“불구속할경우재판과정의협조가어렵고보석석방하면마치무죄인것처럼왜곡된사실을유포할가능성이높다”며“그럼에도구속기간이만료돼보석이허가된다면주거를제한하고개인정보를활용등유튜브방송금지또한보석조건에포함해주시길바란다”고요청했다.김대표는지난해3월부터12월까지김씨가고김새론이미성년자인15세일때부터6년간교제한사실이없음에도임의로편집한카카오톡대화화면,허위녹음파일등을이용해마치교제했던것처럼유튜브영상을송출한혐의등으로지난6월구속기소됐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코스피와코스닥이모두7%대급락마감했습니다.장중하락세가가팔라지며,두시장에서연달아거래를일시중지시키는서킷브레이커까지발동됐습니다.송수진기자입니다.[리포트]간신히지켰던6천선은개장과동시에무너졌습니다.5.6%떨어진상태에서출발한코스피는7분만에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하지만,낙폭은갈수록커졌고8%넘는급락세에오후들어거래를20분간중지시키는서킷브레이커까지걸렸습니다.전날보다454포인트,7.6%내린5,554.22로거래를마쳤습니다.코스닥시장에서도잇달아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울렸습니다.두시장에서모두거래를중지시키는제동장치가발동된건지난7월29일이후두달반만입니다.이번에도반도체투톱이폭락을주도했습니다.SK하이닉스는11%넘게빠져130만원아래로내려왔고,삼성전자도9%대하락해'21만전자'가됐습니다.미국발물가충격과인공지능수익성에대한우려가우리증시를강타했습니다.[김영환/NH투자증권수석연구원:"(AI관련)'한계기업들이흔들흔들한다'이러면외국인기관투자자들은좀더'위험자산들을팔아서현금을가지고있어야겠다'가되니까…."]특히,외국인투자자는오늘하루에만3조6천억원을팔아치우며,8거래일연속순매도를기록했습니다.이달초7천선에가까웠던코스피는외국인투자자매도세가강해지면서,하락폭도점점더커지고있습니다.KBS뉴스송수진입니다.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경진박성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한미군사령관"전작권전환여건변화"언급…시각차공개노출韓국방부대변인"골대계속옮기면전작권전환영원히불가능"옛청사로복귀후첫국방부정례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정빛나대변인이옛청사복귀후첫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윤석열정부당시'용산대통령실이전'으로대통령실에청사를내줬던국방부는약4년만에다시옛청사로이전작업을시작해,부서별로순차적으로이사작업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15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언급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여건의변화및'새로운기준'필요성과관련해"골대를계속옮긴다면전작권전환은영원히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미국은변화하는안보환경을전작권전환에반영해야한다고보는것아니냐'는질문에국방부입장이아닌'개인적인자격'으로답변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방부입장에서는한미가합의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에근거해서긴밀히협의하고있다는게공식입장"이라고부연했다.한미는2015년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합의한COTP하에전작권전환을추진해오고있다.한미가합의한전작권전환조건은크게▲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적능력▲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등3가지다.조건별세부과제에대해한미가공동으로평가를진행한뒤이를한미국방·군사당국간정례협의체에서검토하는체계다.미국은북한의위협수준,현대전의성격변화등안보상황이변화하면전작권조건충족여부를판단할기준이나관점도달라질수있다는시각을보여온것으로알려졌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전날미싱크탱크세미나에서북한의최근미사일발사를거론하며"여건이변했고우리가우리의계획을바꿨기때문에우리가지켜야할'새로운기준'이생겼다"고발언한것이그사례다.우리정부내에서는미군사당국의이런관점에대해미측이전작권전환을위한'골대'를유동적으로옮기고있다는문제의식이있어온것으로전해졌다.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미국싱크탱크세미나연설(워싱턴=연합뉴스)장동우특파원=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주최한세미나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변인의이날발언도전작권전환을위한평가준거가바뀌어서는안된다는시각을강하게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그는"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들이있다.그것을충족하기위해서우리군이지난20년간각고의노력을해왔다"고강조하기도했다.또국방부로서는"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충족시에전작권전환을한다는원칙에변함이없다"며"남아있는이견은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과평가기준에따라서SCM까지해소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군사법원대상국정감사에서브런슨사령관발언이전작권전환논의에미칠영향을우려한다는취지의답변을내놨다.손솔진보당의원이브런슨사령관발언을거론하며'미국측에강력하게항의해야하는것아니냐'고하자강장관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미전달을했다"고말했다.이어"(브런슨사령관이)군사적수준에서이야기를하지만그것이전체적으로(전작권논의에)영향을미칠것에대해서저희도우려를하고정확하게이야기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장교란무관용’원칙적용키로인공지능(AI)산업수익성논란재점화등으로코스피와코스닥이폭락한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최현규기자코스피급락에금융당국이15일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필요시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바로시행할수있도록준비하기로했다.다만당장체감할만한실질적인대응방안을내놓지는못했다.증시하락을부른금리인상국면,반도체업황의변화가능성,중동전쟁에따른유가상승등모두금융당국이손대기어려운변수다.때문에‘뾰족한수’가보이지않는다는의견도적잖다.금융위원회는이날이억원금융위원장주재로유관기관증시상황긴급점검회의를열고“허위풍문유포,시세조종,불법공매도등시장교란행위에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과도한부채와신용에의존한투자는위험하며이럴때일수록리스크관리가중요하다”며“금융회사들은무분별한신용공여를자제하고고객보호와리스크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했다.회의참석자들은미국금리인상전망,인공지능(AI)반도체업종의투자·수익불확실성,국제유가상승을증시변동성확대원인으로꼽았다.이를감안하더라도하락속도와수급측면에서한국증시가과도하게반응했다는평가도내놨다.한국의반도체·방산·조선등주력산업은세계적인경쟁력이있어실적이양호하다.외환보유액,경상수지,금융기관건전성등기초체력도견조한수준이다.회의에는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금융투자협회등관계자들이함께했다.금융당국의메시지는이번에도원론적인수준에그쳤다.당국이증시급락때회의를여는것은시장에경각심을주기위해서다.금융당국이지켜보고있다는신호를주면불안심리가투매로번지는현상을어느정도억제하는효과가있다.그러나증시급락때마다‘대책없는회의’가반복되면이마저도통하지않을수있다.긴급회의를열만큼상황이나쁘다는뜻으로읽혀투자자들의불안을키운다는우려도여전하다.금융권한관계자는“정부가회의를연다고해서외국인이매도를멈추지는않는다.같은메시지가반복되면시장은구체적인조치가나오기전까지금융당국의메시지를흘려들을수도있다”고말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증·정책자금심사사후관리지적"모태펀드투자후관리개선해야""개인정보및지원사업관리부실""홈플러스입점사금리인하협의"김어준처남인태연이사장질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선중소기업·소상공인을위한정책자금·모태펀드등의사후관리부실문제가집중적으로제기됐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사장에대한야당의질타가집중되면서언성이높아지기도했다.1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선산하기관의정책자금부실관리문제가여러차례제기됐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기술보증기금(기보)이보증직후폐업·매각할기업을심사에서걸러내지못했다고지적했다.그는"2020년부터2026년8월까지보증후1년이내폐업하거나경영권을매각한기업이227곳에이른다"며"기보대여금액이314억원인데회수액은8억4000만원밖에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권형택기보이사장은"재발하지않도록보증심사시경영자직접면담·조사를강화하고,책임경영약정이행여부를확인하는등사후관리를철저히하겠다"고말했다.기보의연간수입이금융기관출연금을포함해1조6000억원상당인데,대위변제액이지난해1조5000억원,올해8월까지약1조원에달한다는지적도나왔다.소진공의정책자금심사적정성도도마위에올랐다.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은소상공인정책대출직후폐업한사례를들어소진공의심사·사후관리부실과자금유용가능성을지적했다.허의원에따르면소상공인대출후1년내폐업한사례가6732건·3989억원,그중한달내폐업이2910건·609억원이다.인태연소진공이사장은"소상공인특화평가체계를도입해대출전위험파악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모태펀드투자후관리개선해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세금이들어간모태펀드운용의관리부실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2021년모태펀드출자사업에선정된운용사의핵심인력이선정후6개월만에퇴사했음에도한국벤처투자에4년반동안보고되지않았다고최의원은지적했다.핵심운영인력을보고모태펀드를지원하는관행을고려할때,제재기준을보완해야한다고했다.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는"해당운용사에관리보수삭감을통보했다"며"제재기준이운용사행태를반영하지못해,보다정교화하고강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고답했다.투자기업에대한후속관리필요성도제기됐다.장철민민주당의원은'모태펀드공시제도'가수익률등에대해국민이투명하게확인할수있도록준비돼야한다고주문했다.이대표는"구체적인투자사항까지공시할계획은없으나공시제도관련해제도의취지에맞도록중기부와계속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개인정보및지원사업관리부실"공영홈쇼핑의특수관계업체편성집중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의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관련집행정지대응부실등도논란이됐다.이날김종민무소속의원은공영홈쇼핑의특정업체방송편성문제를제기했고,임문영민주당의원은직접생산요건을위반해확인취소처분을받은기업들이법원의집행정지를통해공공조달납품을이어가고있다고한유원을지적했다.공영홈쇼핑이대상그룹의'종가·종가집'상표권을침해한김치를판매해52억원이넘는매출을올렸다는최의원의지적도나왔다.전화주문이많은고령층을위한할인혜택개선도필요하다고했다.이일용공영홈쇼핑대표는"자체적으로더법적검토를해서다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하겠다"며"전화주문고객에대해서도소외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AI기반개인정보해킹이사회적문제로대두된가운데,산하기관들의정보보유방식도도마위에올랐다.개인정보보호법은상거래종료후최장5년이내에정보를삭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기보와중진공이사용자들의개인정보를대량보유하고있단지적이다.최의원에따르면기보의5년초과정보보유는31만여건이고,중진공은5년초과(정상상환등)정보가229만여건이다.강석진중진공이사장은"5년되면폐기하는걸원칙으로하지만이후에도보관하는건기업의데이터를확보해향후기업평가할때참고하기위한것"이라며"절대개인정보가누출되지않도록블라인딩해활용하고있다.점검후더철저히관리하겠다"고말했다.소진공이베트남에서운영하던화장품상설매장의문을일방적으로닫으면서,입점을기다리던소공인들이피해를떠안고있단지적도나왔다.인이사장은"지금43개매장을베트남쇼핑몰로입점하도록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같은제품인데도등록상품의가격이천차만별인것으로파악된'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의조사필요성도제기됐다.백혜련민주당의원은"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제품은같은데공급사별가격이천차만별이었다"고지적했다.소진공인이사장은"스마트기기등록상품확인및가격조사를확대하고전문가가추가검증할수있도록조치를취할계획이다"며"등록상품전수조사도필요한것같다"고말했다.홈플러스피해입점업체를위한긴급자금의추가적인금리인하가필요하단조지연국민의힘의원지적에는인이사장이"인하방안을적극협의중이다"고말했다.중소기업채무조정의문턱완화필요성도제기됐다.전은수민주당의원은중진공정책자금의연체율이늘고있는데,채무조정은2024년이후줄고있다고지적했다.강이사장은"채무조정관련적극적으로노력할계획이고폐업컨설팅을제공하는등노력하겠다"고말했다."누구빽이냐"…김어준처남인태연이사장질타이날김어준뉴스공장대표의처남인인태연소진공이사장이야당의원들의집중질타를받기도했다.먼저이사장선임관련자료를개인정보비식별상태로제출해달란요구에도제출하지않아질타를받았다.또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인이사장에게새출발기금에대한소진공의참여규모등을물었으나인이사장이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못하자"문재인정부때도자영업비서관을했고오랫동안관련업무를했는데통계파악이안되면어떻게하냐"고질타했다.업무파악을요구하며"누구'빽'으로그자리에갔는지모르겠지만"이라고언급했다.국민의힘소속김성원위원장도"올해1월취임해10개월이지났는데도준비가부족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국회행안위서울시국정감사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서울시대응도마오시장“감사원청구각하후자체감사중”집값상승엔“실거주규제부작용”지적신속통합기획등통해주택공급확대강조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인한강버스를둘러싼의혹으로서울시국정감사에서날선공방이벌어졌다.여당의원들이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과서울시의은폐의혹을제기하자,오시장은“현재감사가진행중이며필요하면수사도의뢰하겠다”고맞섰다.야당의원들은서울의집값상승등부동산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했고,오시장은정부의부동산정책을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목했다.15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는한강버스선박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에지급된사업비중일부를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고위간부가브로커를통해약15억원의리베이트로받았다는의혹이도마에올랐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같은당김영배의원등은오시장이지난해9월관련의혹을보고받고수사의뢰서작성까지지시했지만,실제수사의뢰는이뤄지지않은채의뢰서마저파기된경위를집중추궁했다.오시장은당시문제를인지했고자체감사보다객관적인조사를위해감사원에감사를청구하기로결정했다고반박했다.그는“지난해9월께관련의혹을보고받고수사의뢰서를작성할만큼엄중히조사하라고지시했다”며“이후전반적인사항에대해감사원에감사를청구했고,해당의혹도감사원에서들여다볼것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내부감사보다는제3의기관을통한조사가객관성을확보하는데적절하다고판단했다는취지다.수사의뢰서파기의혹에대해서는“폐기되지않았다”고답했다.서울시도이날설명자료를통해당시오시장이감사원감사청구와수사의뢰준비를동시에지시했으며,이에따라서울시감사위원회가수사의뢰서초안을작성해현재까지보관하고있다고해명했다.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는오시장은“감사원이감사청구를각하해서울시감사위원회가관련의혹을조사중”이라며“필요에따라수사의뢰및감사청구도하겠다”고했다.한강버스의당기순실등사업성과재정부담도도마에올랐다.오시장은“한강버스와같은사업은초기투자가많이들어가는사업으로,시의회에도초기적자가예상된다고설명한바있다”며“올해운영해보니지난해보다매출이두배이상늘어당초예상대로3년이지나면흑자전환이가능할것”이라고답했다.야당에서는서울의집값상승과주택공급문제를주요쟁점으로다뤘다.서명옥국민의힘의원이서울집값상승의원인을묻자오시장은“실거주를지나치게강조하는현정부의부동산대책이동북권과서남권등서울외곽지역까지전세매물을급감시키는부작용을낳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전세보증금뿐아니라월세도오르면서많은시민이불안감때문에집값이비싸더라도빚을내서사야한다는생각을하게되고,이에따른가수요가붙고있다”고지적했다.박원순전시장재임시절재개발·재건축위축의영향에대해서는“매년몇만가구씩공급됐어야할물량이사라지면서앞으로몇년간영향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올해1만5000가구가착공에들어갔고지난8월모아주택도첫준공의결실을봤다”며신속통합기획등을통해주택공급을지속하겠다고강조했다.500가구이하재개발·재건축인허가권한을자치구로이양하는방안을둘러싼논쟁도벌어졌다.오시장은“권한을넘기면오히려사업이더느려질것”이라며도시계획조정기능약화에따른난개발가능성을우려했다.반면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소규모정비사업의권한을자치구로넘기면오히려사업속도가빨라질것이라고반박했다.GTX-A삼성역공사중발생한철근누락문제를둘러싼책임공방도이어졌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공사지연에따른책임을묻자오시장은“사업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위치에있어책임감을느낀다”면서도“시공상하자를국가철도공단에6차례통보했다”고밝혔다.공사지연에따른손실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책임분담에합의하지못하면소송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은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현미등증인채택요구…"민간인불법사찰의혹규명하는게민생"민주"정치적음모론을블랙리스트로…그렇다면'인사농단'김건희부를것"부동산정책시각차도…민주"尹정부서대출증가"vs국힘"'李3인방'장악"[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하지현기자=여야가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과거정부의부동산정책비판인사에대한불법사찰의혹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이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등관련자들증인채택을요구하자더불어민주당은정치공방이아닌민생현안에필요한증인을불러야한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이날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국정감사에서문재인정부시절국토교통부가부동산정책을비판한민간인들을불법사찰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진상규명과관련자증인채택을촉구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김현미전국토부장관과이문기전국토부주택토지실장,이동환한국부동산원청주지사장등의오는23일종합감사증인채택을재차요구하는모습을보였다.그는"국가가자신을비판한민간인에공권력을동원해불법사찰을저질렀는데이를규명하는게민생이아니면무엇이민생이겠느냐"고반문했다.민주당의원들을향해서는"정권눈치를보느라국민을외면하는과오를범하지말라"며"협조하기어려우면최소한방해는하지말라"고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도불법사찰의혹과관련,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에게"이정도의혹이제기됐으면내부적으로사실관계를점검했어야하는것아니냐"라며"정부정책에반대하는특정인플루언서를상대로공공기관과정부가사찰했다는것은국가적으로심각한문제"라고비판했다.그러자전용기민주당의원은"정치적인음모론을가지고와서블랙리스트라며김현미전장관을부르겠다고하는데그렇게치면저도옛날공항공사인사농단과관련해김건희를부르겠다"고했다.전의원은"여야가한명씩관련없는사람을정쟁적증인으로부르다보면진심으로불러야할민생에필요한증인들을못부르는것아니겠느냐"며"과거국민의힘의원들이국정감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이깡패한테돈을받았다'는이야기를갖고역풍맞은건왜이야기안하시나"라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득구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의한국부동산원부동산통계조작의혹감사와관련해"감사를빙자한폭압이자폭력"이라며맞불을놓기도했다.여야는오후국정감사에서부동산정책을두고엇갈린시각을드러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정책,국민의힘은현이재명정부정책이부동산불안을키웠다고서로주장했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2021년말18조9000억원수준이던정책대출이2022년말54조원으로늘었다"며"은행들이주택담보대출을줄이는동안주택도시기금의정책대출은급속히증가했다"고말했다.이어"결국윤석열정부에서부동산경기가죽으니까주택도시기금을동원해'빚내서집사라'는정책을폈다고볼수있다"고비판했다.같은당의염태영의원은"2024년윤석열정부가세수부족분을메우기위해총3조1800억원의주택도시기금을활용했다"며"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마련된기금을일반재정의부족분을메우는데활용하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많았다"고말했다.이에야당간사인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성훈LH사장등이재명경기지사시절3인방이대한민국부동산정책,공급통계정책까지장악하고있는데이게우연의일치인가"라고반박했다.정의원은"지금정부가지지율을올리고자부동산통계마저손대지않을까제가걱정"이라고덧붙였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이원장이지난6월주간아파트가격동향통계의공표주기조정가능성을언급한데대해"전세가격이급등하고시장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주간통계공표빈도를줄여야한다는취지의발언은부적절하다"고비판했다.여야는내주국정감사에부를증인11명및참고인9명도추가채택했다.오는23일국토교통부등종합감사증인으로는장동현SK에코플랜트대표이사부회장이'대규모산단조성및투자를명분으로지자체로부터지원을받은뒤사업을매각했다'는의혹을규명하기위해채택됐다.정상훈서울시행정1부시장과박재용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는서울시한강버스관련증인으로출석을요구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