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상대투약…생일·출소기념등명목무료투약도"투약횟수늘리며중독조장"…향정신성'매매'혐의무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2026.3.12ⓒ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야구국가대표출신오재원과이른바'람보르기니주차시비'남성을비롯해프로포폴중독자들에게수면·환각목적으로수십억원어치향정신성의약품을불법으로투약한의사가대법원에서징역형을확정받았다.15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혐의를받는의사A씨에게징역4년·벌금500만원을선고하고41억4051만원을추징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서울강남구에서병원을운영하는A씨는프로포폴중독자들에게미용시술을빙자해수면·환각목적으로향정신성의약품을투약하고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A씨는2021~2024년총3703회에걸쳐105명을상대로41억4051만원을받고프로포폴과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등을투약한것으로조사됐다.마약투약등혐의로징역형이확정된야구선수오재원,주차중시비가붙은상대방을흉기로위협해실형을받은'람보르기니남'홍모씨도A씨고객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A씨는단속을피하기위해투약이력을허위로보고하거나누락하고,에토미데이트와레미마졸람등을혼합해투약한것으로파악됐다.일부환자에게는수면에이르지못할경우미다졸람이나케타민을추가투여한것으로나타났다.1·2심은A씨의대부분혐의를유죄로인정하면서징역4년과벌금500만원을선고하고,41억4051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원심은"A씨는내원자들의투약횟수를점차늘리며프로포폴중독을조장했다"며"이미심각한중독상태에있던환자들에게생일·출소기념등명목으로무료투약을해주기도했고,일부환자의1일투약횟수가15~20회에이르렀다"고질타했다.이어"다양한방법으로마약류취급보고의무를위반하는한편진료기록부를조작했고그과정에서병원직원들,A씨의장인·아들,배우자지인까지동원했다"며"인센티브때문에A씨를강하게말리지못했던직원들까지도공범으로형사재판을받게돼이에상응하는처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다만향정신성의약품을매매했다는혐의에관해선무죄로판단했다.내원자들에게향정신성의약품을판매해소유권을이전한것이아니라,의료행위과정에서A씨가소유·관리하는의약품을투약한것이라고봐야한다는이유에서다.대법원도이같은판단을유지하며검사와A씨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대법원은마약류관리법이'투약'과'매매'를별도행위로구분하고,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의사에게허용된행위유형에'매매'는포함되지않는다고봤다.이에따라의사가업무외목적으로향정신성의약품을투여한경우에는'투약'에해당하는위법행위로처벌할수는있지만,이를곧바로'매매'로평가할수는없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재개가능성이제기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앞으로이틀안에파키스탄에서재협상할수있음을시사했습니다.그러면서이란의우라늄농축20년중단조건은마음에들지않는다며이란의핵보유금지를거듭압박했습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미국일간뉴욕포스트와의전화인터뷰에서"앞으로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있다"고말했습니다.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머무르고있는기자에게"거기머물러야한다,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틀이란구체적인시한을제시하면서이르면이번주중미국과이란간2차종전협상가능성이커진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도미국이이란에최소20년간우라늄농축을중단할것을요구했다는언론보도에불만을표하기도했습니다.트럼프는"이란이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말해왔다"며"20년이라는기간은마음에들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3일):이란은핵무기를보유하지못할것입니다.우리는많은사항에합의했지만,그들은이부분에동의하지않았습니다.하지만나는그들이결국동의할것으로생각합니다.거의확신합니다.]이와관련해JD밴스미국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측과'포괄적합의'를이루려고한다며이란이핵포기를약속하면이란에번영을약속할거라고말했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인터뷰에서"이란은혼란을원치않는다"면서도"공격을받는다면굴복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전날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의통화에서도미국과의종전대화는국제법틀안에서만이뤄질것이라고강조한만큼,교량등에대한공격중단을약속할경우에만대화재개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해석됩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우리는누구를만나든국제법틀안에서우리를인정하라고말합니다.우리는국제법을어기지않습니다.당신들도같은국제법을지켜야합니다.]종전협상재개가능성속에서도미국은이란을향한압박을이어가고있습니다.미군은"호르무즈봉쇄첫24시간동안봉쇄를뚫은이란선박은없다"고밝혔습니다.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은"첫날20척이상의상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해이란이외의국가를오가는선박운항은제한적으로재개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이란항구를출항한일부선박도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간것으로전해지면서미군봉쇄실효성에의문도제기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교황레오14세./조선일보DB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선거를앞두고자국내에서인기가많은레오14세교황과공개충돌해여당인공화당이속앓이를하고있다.14일(현지시각)뉴욕타임스(NYT)등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이최근레오교황을향해쏟아낸맹렬한비난은가톨릭주교,활동가,평신도등으로부터광범위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공화당은주요지지층인보수가톨릭신자들이등을돌려오는11월중간선거에악재로작용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3일이란전쟁을여러차례비판한레오교황을향해자신이아니었으면교황이되지도못했을것이라며“정신을차리고급진좌파에영합하는것을멈추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교황을향해원색적비난을쏟아낸직후자신을예수에빗댄이미지도소셜미디어에올렸다.트럼프대통령은신성모독이라는각계의비난이빗발치자이미지는삭제했으나,레오14세교황에대한사과는거부했다.트럼프대통령을예수에빗댄이미지./트루스소셜지난해5월프란치스코교황의후임으로선출된레오14세교황은역사상최초의미국인교황으로미국내에서인기가높다.트럼프대통령은아르헨티나출신인전임교황프란치스코와도갈등을빚었지만레오교황과의대립은지지율에더큰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가톨릭단체관계자는“레오교황은미국인교황이다.이탈리아나남미나폴란드출신이아니다.모두가자랑스러워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재선에결정적인역할을했던백인가톨릭신자들은여전히미국에서가장영향력있는부동표집단중하나다.이들의표심변화는미시간,오하이오,위스콘신과같이백인유권자가상당부분을차지하는접전지역의선거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또한가톨릭표는라틴계가톨릭신자들이많이거주하고있는애리조나와텍사스남부선거결과에도영향을미친다.지난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을지지했던보수단체인가톨릭보트(CatholicVote)의공동설립자는“(트럼프의발언은)어이없는실수”라며“(대선구호처럼)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것과,생활비를낮추는것에집중하는것이(선거에)훨씬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트럼프정부종교자유위원인로버트배런주교도“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전적으로부적절하고무례했다”며사과를공식요구했다.일각에서는독실한가톨릭신자인JD밴스부통령에게역할을촉구하기도했지만그는전날폭스뉴스에출연해교황이정치문제에개입해서는안된다며트럼프대통령의편을들었다.행정부내또다른주요가톨릭신자인마르코루비오국무장관역시트럼프대통령의교황비판과관련해침묵을지키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간제재편,쟁점돋보기<spanstyle=\"color:#333333;\">①사용기간2년제한</span>이재명대통령이2026년4월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상시고용으로전환을독려하기위해만든법인데도,사실상2년이상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2026년4월10일이재명대통령)“기간제한은고용안정에효과가없다.상시·지속업무에는정규직을고용하도록사용사유제한을법제화해야한다.”(2026년4월13일민주노총성명)이재명대통령이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본래취지를살리지못한다고발언하고,정부가제도개편논의를시작하면서‘기간제2년제한’문제가노사정의새로운쟁점으로부상했다.기업은‘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고,계약직은좀더장기적으로일할수있다는경영계주장을정부차원에서검토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노동계는“기간제사용기간확대는해법이아니다”라며반발했고,경영계는기간연장에기대하는모습이다.이대통령이쏘아올린기간제법의핵심은계약직노동자를2년이상고용하지못하도록기간으로묶어놨다는점이다.노무현정부가비정규직보호를위해2006년기간제법을만들면서업무나사유에상관없이무제한적으로계약직을사용할수있는만큼,남용을우려해‘2년제한’을못박았다.노동계는이대통령의발언을‘2년기간제한’을완화해3~4년으로확대하려는것으로보고있다.이미보수정권에서여러번시도됐다가무산됐다며‘실패한정책의되풀이’라고비판한다.한겨레그래픽이명박정부는기간제법이시행(2007년)되고2년이되는2009년“(그해)7월이후100만명정도가계약을갱신해야하는데정규직으로전환되지못하고해고되면그것은고용대란”이라며이른바‘100만해고대란설’을제기했다.정부는고용기간을2년에서4년으로늘린다며법개정을추진했고,노동계반발등으로무산됐다.그해비정규직의절반이상이정규직으로전환되면서정부가근거없이혼란만부추겼다는비판에직면했다.박근혜정부때인2014년엔국민의생명·안전관련분야에서비정규직사용을제한하겠다고밝히는대신,35살이상에대해‘2+2년’즉최대4년까지사용기간을연장하려고했다.당시‘장그래(드라마‘미생’의주인공)양산법’이라며노동계등이반발해또무산됐다.진보정권에선기간제한을그대로두고,상시·지속적인업무에정규직을채용하라는내용을민간에권고했다.문재인정부때인2020년고용노동부는상시·지속적업무를‘향후2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일자리’로구체화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발표했다.우문숙민주노총정책국장은“2년기간제한을완화하는것은이명박·박근혜정부로회귀하는것”이라며“정책의명백한후퇴”라고지적했다.류제강한국노총정책2본부장도“비정규직보호에대한대통령의고민은알겠지만굉장히위험한발상”이라며“사용기간을늘리면기간제를합법적으로오래쓸수있는데,어떤기업이정규직채용을하겠냐”고말했다.비정규직을줄이기위해법이시행되고있지만,계약직노동자는계속늘어나고있다.2020년393만3천명에서2022년468만9천명,2025년533만7천명으로처음500만명을넘어섰다.주로50살이상중장년층과15~29살청년층에집중돼있다.기간제의84.2%가100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등일자리질도좋지않다.한겨레그래픽전문가들은기간제한이확대될경우청년층이임시직을전전하는등직격탄을맞을수있다고우려했다.이승협대구대교수(사회학)는“정규직으로갈수있는길을찾아야하는시기에자칫비정규직만전전하다경력이끝날우려가있다”고말했다.사용사유제한등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크다.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은“기간제가5년만에141만명이늘어났다”며“일시적결원대체나계절적업무등합리적근거가있을때만기간제를허용하고,그사유가없는경우엔‘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정규직)으로간주하는법적장치가도입돼야한다”고강조했다.경영계는기간제사용기간을연장해야한다는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최근기업이수시·경력채용을확대하는상황에서기간제로일하는기간을늘리면1~2년단위로옮기는것보다(노동자입장에서도)소득이나경력측면에서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박다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앵커멘트】호르무즈해협봉쇄가장기화하면서발이묶인국내해운사들피해도커지고있습니다.해운사들하루손실액만21억원에달하는데,중소해운사는도산위기까지몰리고있습니다.김종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호르무즈해협에선박들이빼곡히들어차있습니다.여기엔우리한국국적선26척도포함돼있는데,벌써한달보름째오도가도못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해운사들의누적손실액만950억원,하루에21억원씩공중으로날리고있습니다.▶인터뷰:해운업계관계자-"해협안쪽에아무것도하지않고대기하고있지않습니까.선사들입장에서이것자체가엄청난비용,기회상실인거예요."유류비는전쟁전보다2배이상,보험료는12배가뛰었습니다.26척중연매출1천억원이하중소해운사가소유한선박은10척으로,이들에겐더큰부담으로작용합니다.▶인터뷰:해운업계관계자-"중소선사들은보유하고있는선박자체가3~4척,진짜작은데는더적을수도있고.단순계산만해도매출이10~25%가줄어든거니까."최근국무회의를통과한26조원규모의추경예산에는호르무즈에갇힌중소해운사를위한지원금14억원이포함돼있지만,손실분을메우기엔턱없이부족합니다.▶인터뷰:조승환/국민의힘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대출만기연장·보증기간연장·이자이연·긴급운영자금지원등이런현금흐름을지원하는게가장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고립이다음달까지이어진다고가정하면해운사가떠안는손실액은약2천억원.굳게닫힌해협이열리기만을손꼽아기다리는해운사들이속은타들어가고있습니다.MBN뉴스김종민입니다.영상취재:조영민기자영상편집:김상진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징역4년에벌금500만원…41억전액추징"심각한중독자에게출소기념명목으로무료투약"람보르기니남도고객…A씨병원투약자4명은사망[서울=뉴시스]미용시술을빙자해약4년동안100여명에게41억여원에달하는프로포폴등향정신성의약품을수면목적으로투약하다적발된의사에게징역형의실형이확정됐다.투약자중엔전직프로야구선수와이른바'람보르기니주차시비'사건운전자도포함돼있던것으로알려졌다.의료용먀약류압수물.(사진=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미용시술을빙자해약4년동안100여명에게41억여원에달하는프로포폴등향정신성의약품을수면목적으로투약하다적발된의사에게징역형의실형이확정됐다.투약자중엔전직프로야구선수와이른바'람보르기니주차시비'사건운전자도포함돼있던것으로알려졌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최근의사A(65)씨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4년에벌금5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고15일밝혔다.41억4051만원상당의추징과40시간의약물치료재활프로그램이수명령이함께확정됐다.A씨는2021년1월~2024년7월사이프로포폴중독자등105명에게미용시술을빙자한수면·환각목적으로회당20~30만원을받으며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등향정신성의약품을총3703회에걸쳐투약한혐의를받는다.A씨가받은금액은총41억4051만원에달했다.이처럼향정신성의약품을투약했음에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입력하지않아보고의무를어기거나진료기록부를허위로꾸몄다는혐의도적용됐다.A씨자신도2023년1월~11월사이수면목적으로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등향정신성의약품을16회에걸쳐업무외목적으로투약하는한편이를식약처에보고하지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경찰에입건됐던투약자100명중83명은20~30대로,그중에는1일최대28회에걸쳐연속으로마약류를투약받거나1일최대1000만원을결제한사람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1억원이상사용한투약자도12명이었다.1명은9개월간74차례내원해2억2400만원,다른1명은14개월간142차례들러1억9200만원을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에자유·평등·정의가적혀있다[email protected]마약류투약혐의로실형이선고된전프로야구선수오재원씨,마약을투약한채주차시비가붙자상대를흉기로위협해실형을받은'람보르기니남'홍모씨도A씨병원의고객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A씨병원은지난해1월중순폐업했다.투약자중4명은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지난해11월구속상태로검찰에송치된뒤기소됐다.경찰은지난해2월A씨와의원관계자,투약자등115명을적발해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1심은"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폐해와위험성을누구보다잘알고있거나알고있어야할의료인이약물투약을주된수입원으로삼고수많은중독자들을양산하는역할을해비난가능성이높다"고밝혔다.이어"병원에서업무용휴대전화를일반환자용과수면목적환자용으로구분하는등향정신성의약품투약을위한운영이체계적,적극적으로이뤄졌다"며"심각한중독상태에있던환자들에게'출소기념'등명목으로무료투약을해주기도했고일부는1일투약이15~20회에달했다"고지적했다.A씨는수면마취와미용시술이병행됐다면서41억여원전액을범행으로인한수익으로볼수없다고다퉜지만,1·2심과대법원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검찰은당초A씨를상대로향정신성의약품을'매매'했다는혐의도적용했으나,1·2심은A씨와내원자들의인식을고려하면범행은'투약'으로봐야맞는다며'매매'부분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상고했으나대법원도1·2심판단에수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구조개혁청사진공개…'5극3특메가특구'추진논의"단순한규제완화아냐…똑똑한규제로경제대도약기반"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제16회국무회의겸제5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4ⓒ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심언기기자=규제합리화위원회가15일공식활동에돌입한다.이재명대통령은국무총리직속규제개혁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전환하는등대대적확충·개편을통해규제개혁에강한의지를보이고있어향후활동이주목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를주재한다.이번회의는규제개혁위원회가28년만에'규제합리화위원회'로개편된이후처음으로열리는회의이다.청와대는"규제합리화는이대통령이오래전부터강조한개념"이라며"단순한규제완화가아니라필요한것은살리고불필요한것은정리하는'똑똑한규제'를통해경제대도약의기반을만들겠다는의미"라고강조했다.전체회의에앞서남궁범·박용진·이병태부위원장에게위촉장도수여한다.이대통령은정치인출신박용진부위원장(민생)과삼성전자출신남궁범부위원장(성장),카이스트명예교수인이병태(지역)부위원장등기업과정계,학계출신을고루포진시켜사회의다양한시선을담아내규제개혁의밑그림을그린다는구상이다.정부위원으로는△과기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무조정실△공정위△금융위△법제처등의장관들이참여한다.아울러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이첫전체회의에참석해규제개혁을위한당정공조도공고히다진다는계획이다.국무조정실장의발제로시작되는이날회의에서는△국민주권정부규제구조개혁추진방안△5극3특지원을위한메가특구추진방안등이집중적으로다뤄질예정이다.또산업별규제특례및정책지원에대해△산업통상부장관(로봇)△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생에너지)△보건복지부장관(바이오)△국토부장관(AI자율주행차)이각소관업무별로발표를진행한다.회의는전국민이실시간으로논의과정을볼수있도록KTV에서생중계될예정이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겸국무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발언에미소짓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4ⓒ뉴스1허경기자규제개혁위원회공식출범은이대통령이공언한6대구조개혁의신호탄이될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난해11월△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분야와함께규제분야개혁을천명한바있다.노동분야개혁은경사노위를중심으로한사회적대화를통해의견수렴에착수했고,공공개혁도공공기관통폐합및지방이전논의가물밑으로진행되고있다.연금과교육분야등은중장기개혁과제로꼽힌다.규제개혁은단기와중장기과제가혼재된만큼시급성과적시성이중요한과제를중심으로우선논의가집중될것으로보인다.청와대는6대구조분야중규제개혁분야와관련"다수의역대정부가규제개혁자체를목표로해서지속가능한합리적인개혁안보다단기성과중심으로끝났다는점이지적됐다"며"이재명정부는규제개혁을통한성과도출을위해분야별·목표별세밀한규제개혁안을만든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이어"신기술에는규제를유연하게적용하고생명안전분야에는적정수준의규제를유지하는등환경변화에맞춰합리적인규제개혁을추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프랑스·영국,17일국제화상회의공동주최전투종료이후방어적임무중심해협안정화구상미국불참속유럽주도다국적협력틀논의중국·인도초청됐지만참여여부미정전쟁개입대신사후질서관리역할강조호르무즈해협의선박.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유럽주요국이호르무즈해협통행정상화를위한다국적구상에착수했다.미국이주도하는군사작전과는선을긋고,전쟁이후방어적임무중심의해상질서복원에초점을맞춘것이특징이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이달17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안전통행확보를위한국제화상회의를공동개최한다.프랑스대통령실은14일"안보상황이허락할경우항행의자유를회복하기위한계획을논의할것"이라며"순전히방어적인임무에기여할준비가된국가들을대상으로한다"고밝혔다.이번구상은전투종료이후를전제로한다.영국총리실도"분쟁이끝난뒤국제해운보호를위한조율된다국적계획을진전시키기위한회의"라고설명했다.유럽국가들은이란전쟁에직접개입하지않는대신이후해협안정화단계에서역할을맡겠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미국은이번회의에참여하지않는다.중국과인도도초청됐지만참석여부는불확실하다.앞서지난달26일에는35개국군수장이프랑스주도로화상회의를열었고,이달2일에는영국주도로40여개국외무장관이해협개방방안을논의하는등다국적협의가이어지고있다.한국도이들논의에참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유럽은해협운항재개를위해소해함등군사자산을포함한별도협력체계를검토중이다.핵심목표는△해협에묶인선박이동지원△기뢰제거△군사호위및감시제공등3가지다.특히기뢰제거는유럽이강점을가진분야로150척이상의관련함정을보유한것으로분석된다.독일의참여가능성도거론된다.독일이가세할경우임무규모가확대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독일은영국·프랑스보다재정여력이크고관련군사자산도확보하고있다.다만유럽내부에서도의견은엇갈린다.프랑스는미국이개입할경우이란의반발이커질수있다고보고있는반면,영국은미국이배제될경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반발과함께작전범위축소를우려하고있다.해군임무구성과관련한구체적진전은아직거의없는상태로알려졌다.유럽당국자들은영구적인전투중단이전제되지않는한해군자산배치에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실제논의도군사적접근보다는외교적해법에무게가실리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틀내협상재개가능성시사…핵·호르무즈절충이관건트럼프는신속한종전필요vs이란은광범위한합의기대호르무즈'맞불봉쇄'대치속남은1주일이중대분수령트럼프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미국과이란이휴전에합의한2주중14일(현지시간)로절반이지났다.미국의대이란맞불해상봉쇄로호르무즈해협의긴장이치솟은와중에파키스탄에서결렬된회담의주중재개가능성에힘이실리고있어남은1주일간종전협상이급물살을탈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2주휴전및종전협상개시를전격발표한것은미동부시간기준으로지난7일저녁이다.21일2주휴전이끝나는것으로,이날까지하면딱절반이지났다.그사이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린미국과이란대표단의고위급첫협상이결렬됐다.트럼프대통령은대이란해상봉쇄의승부수를던지며압박강도를최고로끌어올렸다.하지만휴전기간이일주일밖에남지않은시점에협상재개가임박했다는전망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이틀내로파키스탄에서협상이재개될가능성을시사했다.JD밴스미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을각각의단장으로하는고위급협상이될지아니면일단전문가그룹중심의실무협상이될지는불분명하지만협상재개를위한물밑논의가적극적으로이뤄지고있다는것을트럼프대통령이직접확인한셈이다.AP통신등외신에도이르면16일미국과이란간협상이열릴가능성이있다는보도가나온바있다.문제는협상테이블이다시마련되더라도양측이얼마만큼씩양보할의사가있는지다.미국은이란의핵포기와호르무즈해협개방을최우선관심사로삼고있다.비축된고농축우라늄을미국에넘기고우라늄농축을중단하라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포기를레드라인으로삼고있지만이란으로서는어떤면에선핵프로그램유지가레드라인이다.'평화적이용'을명분으로내세워우라늄농축권을최대한유지하는것이이란의목표다.미언론에서는우라늄농축중단과관련해서는그기간으로미국측이20년을제안했고이란은3∼5년으로맞섰다고보도하고있다.일몰조항없이무기한농축중단을요구하던데서는완화됐지만2015년버락오바마행정부에서체결했던이란핵합의(JCPOA)의15년중단보다는엄격한조건이다.성사된다면최소한JCPOA보다는나은합의라고주장할수있는명분이생긴다.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인터뷰에서20년중단은마음에들지않는다고했다.그러나애초미국대표단의20년중단제안보도가사실이라면트럼프대통령의승인을거쳐제시됐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인터뷰발언은협상조건을제시한것이라기보다는미국국민들에이란핵포기를끌어내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의지를보여주는차원일가능성이있다.보수진영내강경파를의식한발언일수도있다.트럼프대통령측근인공화당린지그레이엄연방상원의원은이미"농축유예합의는실수"라며공개경고했다.이란은비축고농축우라늄을국외로반출하지않고저농도로희석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행정부는최선의제안을던졌고공이이란코트에있다는입장이지만대이란전쟁의개시명분이었던이란의핵위협제거와관련해미국국민에게내세울수있는상징성있는합의를확보할수있다면이를출구로삼을의향일수있다.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으로선유가상승과여론악화를감당할여력이점점작아지는상황이다.시간이트럼프대통령의편이아닌것이다.미국과이란사이에는2주라는단기간에합의하기쉽지않은쟁점들이산적해있기도하다.JCPOA보다나은성과로내세울수있는합의를부분적으로도출한뒤이를토대로휴전을연장하면서논의를이어가는시나리오도가능할수있다.그러나호르무즈해협개방이라는,어쩌면이란핵포기보다현재로선더어려운문제가트럼프대통령의발목을잡고있다.이번전쟁과정에서이란은호르무즈해협이핵능력보유이상의협상지렛대역할을할수있다는사실을확실히알게됐다는게대체적평가다.미국이대이란해상봉쇄로고강도압박을하더라도이란은장기간혹독한제재를견뎌낸경험을토대로할수있는한버틸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특히이란으로서는신속한종전이절실한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시간은내편'이라는판단하에,최대한광범위한합의를얻어내려할것으로보인다.미국은이란이핵포기를확약하지않았다면서,이란은미국이과도한요구를내려놓지않았다면서첫협상을결렬시켰지만양측이협상재개필요성에공감하고테이블에다시나올경우입장의간극을좁히는작업이본격적으로시작될것으로관측된다.밴스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호르무즈해협의군사적긴장도가최고조로치솟은상황에서이란의봉쇄및미국의맞불봉쇄과정에서벌어질수있는우발적사건으로협상에제동이걸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미군은이미승인없이봉쇄구역에진입하는선박을나포까지할수있다고경고한상태다.그러나일촉즉발과도같은대치상황에서이같은조치가몰고올위험과파장을미군역시충분히인식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이란과의협상에서종전의명분으로삼을성과가도출되기어렵다고판단되면트럼프대통령이군사작전을재개할수도있다.그작전이이란의항전속에장기화할경우이란핵포기를끌어내지못한채호르무즈해협상황만악화시켰다는꼬리표가남을수있다는점은트럼프대통령에게부담일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욕포스트인터뷰서2차협상가능성시사…외신들"이르면16일회담"보도'美,핵농축20년중단제안'보도에트럼프"이란'승리'느끼게하기싫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2026.04.13.ⓒ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정환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이란과의회담이이틀안에파키스탄에서재개될수있다고밝혔다.여러외신들이이르면16일미국과이란대표단간2차협상이열릴수있다고보도하고있어협상재개가능성이높아졌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파견된뉴욕포스트기자와의전화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의회담전망과관련해"당신은정말그곳(파키스탄)에머무르는게좋겠다"며"앞으로이틀동안무슨일이일어날수도있고,우리는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높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아심무니르파키스탄육군참모총장이이란회담에서훌륭한일을해내고있다며추켜세웠다.트럼프대통령과가까운사이인무니르총장은이집트,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등과협력하며미국과이란사이중재자역할을맡고있다.그러면서"그는환상적이며,따라서우리가그곳으로돌아갈가능성이더높다"며"관련도없는다른나라에우리가왜가야하겠느냐?"고발언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에"상황이진행되고는있지만알다시피조금느리다"며"상황은진전되고있으나그곳(파키스탄)에서회담할것같지는않다.아마다른장소로갈것이다.염두에둔다른장소가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튀르키예를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도"아니다,좀더중심적인곳을원한다.유럽일수도있다"고답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이다시전화를걸어와파키스탄에서회담할가능성이더높다고말했다고뉴욕포스트는보도했다.지난11일미국과이란은튀르키예,이집트,오만의중재하에이슬라마바드에서만나21시간동안마라톤협상을벌였으나추가협상일자를잡지못한채결렬됐다.이후로이터통신은이날소식통을인용해미국과이란협상대표단이이번주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로복귀할수있다고전했다.파키스탄정부고위관계자는"이란과접촉했고,2차협상에열려있다는긍정적인답변을받았다"고말했다.이란고위소식통은"확정된날짜는없으며대표단은오는17~19일까지일정을비워둔상태"라고설명했다.AP통신도소식통을인용해미국과이란이2주간휴전이만료되기전종전합의를도출하기위해새로운대면협상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한미국관계자는장소와일정이결정되지는않았지만협상이목요일(16일)에열릴수있다고말했다.CNN역시소식통을인용해2차회담장소로이슬라마바드와함께스위스제네바가거론됐다고보도했다.소식통은CNN에향후며칠내협상이진전될경우를대비해회담날짜와장소를모색중이라며현재논의는초기단계라고전했다.2차협상이열릴경우첫협상에서핵심쟁점이었던이란의우라늄농축전면중단기간을놓고양국간중점적인논의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이당시협상에서이란에기존'우라늄농축제로'입장에서전향적으로수정한'20년우라늄농축중단'을제안했으나이란은몇년간의'한자릿수'농축중단을수정제안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란측의수정제안이'5년중단'이었다며이를트럼프대통령이거부했다고보도했다.뉴욕포스트는트럼프대통령이이날인터뷰에서'20년농축중단'보도에불만을나타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들이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줄곧말해왔다"며"따라서'20년'은마음에들지않는다"고말했다.유예를통해이란이국민들에게'승리'를선전할수있게하면합의도출이쉬워질수있다는관측에대해선"나는그들이승리했다고느끼게하고싶지않다"고답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2차회담에누가미국대표로참석할지는밝히지않았지만,자신은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확인했다고뉴욕포스트는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동전쟁당사국을향해보편적인권을강조하며,평화를향해가주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앞서1년반전이스라엘군의시신방치영상을SNS에공유한이후불거진외교적논란을의식한것으로도해석되는데,정치권에선이대통령SNS글을두고공방이계속됐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가장먼저지난10일국회를통과한전쟁추경을거론했습니다.예산의발빠른민생현장투입을주문했는데,전쟁당사국들을향해서도'보편적인권보호'원칙을내세우며평화를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보편적인권보호의원칙,그리고역사의교훈을바탕으로세계가간절히바라는평화를향해서용기있는걸음을내딛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일각에선이대통령이최근,1년반이지난이스라엘군의팔레스타인인시신투척영상을공유해불거진논란을의식한거란분석도나왔습니다.이대통령이해당영상을두고국제인도법위반이라고지적한이후,이스라엘외교부는이대통령을규탄하는성명을냈습니다.곧바로야권에선중동전쟁으로민감한시기,외교갈등을촉발했단비판이뒤따랐습니다.그럼에도이대통령이재차인권을강조한건,이번논란에대한정면돌파의지를드러낸거란해석입니다.국무회의에앞서새벽에도SNS를올려집안싸움에집착하다가지구를침공한화성인편들태세라며계속된야권의공세를에둘러저격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지난12일엔룰라브라질대통령의과거이스라엘규탄발언영상을공유했다가삭제했다며새의혹까지제기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지금대한민국대통령의SNS계정이제대로관리되고있는가…참을수없는손가락의가벼움,언제까지부끄러움은국민의몫이되어야합니까?]여당은국제사회의중추국가로서이스라엘의인권침해에침묵하는것이야말로진정한외교참사라고이대통령을옹호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당장의마찰이두려워서보편적가치를외면하라는야당의주장은대한민국을인권후진국으로격하시키는발언입니다.]중동전쟁의파장이정치권으로도번지는모양새인데,지방선거분위기까지맞물리면서대통령의SNS에여야모두촉각을곤두세우고있습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정원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김진호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간제재편,쟁점돋보기①사용기간2년제한이재명대통령이지난10일청와대에서열린민주노총초청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상시고용으로전환을독려하기위해만든법인데도,사실상2년이상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지난10일이재명대통령)“기간제한은고용안정에효과가없다.상시·지속업무에는정규직을고용하도록사용사유제한을법제화해야한다.”(지난13일민주노총성명)이재명대통령이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본래취지를살리지못한다고발언하고,정부가제도개편논의(한겨레4월13일치1면)를시작하면서‘기간제2년제한’문제가노사정의새로운쟁점으로부상했다.기업은‘고용의유연성’을확보하고,계약직은좀더장기적으로일할수있다는경영계주장을정부차원에서검토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노동계는“기간제사용기간확대는해법이아니다”라며반발했고,경영계는기간연장에기대하는모습이다.이대통령이쏘아올린기간제법의핵심은계약직노동자를2년이상고용하지못하도록기간으로묶어놨다는점이다.노무현정부가비정규직보호를위해2006년기간제법을만들면서업무나사유에상관없이무제한적으로계약직을사용할수있는만큼,남용을우려해‘2년제한’을못박았다.노동계는이대통령의발언을‘2년기간제한’을완화해3~4년으로확대하려는것으로보고있다.이미보수정권에서여러번시도됐다가무산됐다며‘실패한정책의되풀이’라고비판한다.한겨레그래픽이명박정부는기간제법이시행(2007년)되고2년이되는2009년“(그해)7월이후100만명정도가계약을갱신해야하는데정규직으로전환되지못하고해고되면그것은고용대란”이라며이른바‘100만해고대란설’을제기했다.정부는고용기간을2년에서4년으로늘린다며법개정을추진했고,노동계반발등으로무산됐다.그해비정규직의절반이상이정규직으로전환되면서정부가근거없이혼란만부추겼다는비판에직면했다.박근혜정부때인2014년엔국민의생명·안전관련분야에서비정규직사용을제한하겠다고밝히는대신,35살이상에대해‘2+2년’즉최대4년까지사용기간을연장하려고했다.당시‘장그래(드라마‘미생’의주인공)양산법’이라며노동계등이반발해또무산됐다.진보정권에선기간제한을그대로두고,상시·지속적인업무에정규직을채용하라는내용을민간에권고했다.문재인정부때인2020년고용노동부는상시·지속적업무를‘향후2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일자리’로구체화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발표했다.우문숙민주노총정책국장은“2년기간제한을완화하는것은이명박·박근혜정부로회귀하는것”이라며“정책의명백한후퇴”라고지적했다.류제강한국노총정책2본부장도“비정규직보호에대한대통령의고민은알겠지만굉장히위험한발상”이라며“사용기간을늘리면기간제를합법적으로오래쓸수있는데,어떤기업이정규직채용을하겠냐”고말했다.비정규직을줄이기위해법이시행되고있지만,계약직노동자는계속늘어나고있다.2020년393만3천명에서2022년468만9천명,지난해533만7천명으로처음500만명을넘어섰다.주로50살이상중장년층과15~29살청년층에집중돼있다.기간제의84.2%가100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등일자리질도좋지않다.한겨레그래픽전문가들은기간제한이확대될경우청년층이임시직을전전하는등직격탄을맞을수있다고우려했다.이승협대구대교수(사회학)는“정규직으로갈수있는길을찾아야하는시기에자칫비정규직만전전하다경력이끝날우려가있다”고말했다.사용사유제한등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크다.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은“기간제가5년만에141만명이늘어났다”며“일시적결원대체나계절적업무등합리적근거가있을때만기간제를허용하고,그사유가없는경우엔‘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정규직)으로간주하는법적장치가도입돼야한다”고강조했다.경영계는기간제사용기간을연장해야한다는입장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최근기업이수시·경력채용을확대하는상황에서기간제로일하는기간을늘리면1~2년단위로옮기는것보다(노동자입장에서도)소득이나경력측면에서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박다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