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민생입법속도전예고…사법개혁놓고야당과충돌불가피국힘,당쇄신·미래비전전면에…지방선거대비선거모드전환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2026.1.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윤지박소은기자=2월임시국회가1일부터시작되는가운데여야는오는3·4일교섭단체대표연설을기점으로본격적인정국주도권경쟁에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그간추진해온개혁·민생입법속도전을예고한반면,국민의힘은지방선거를겨냥한당쇄신과미래비전을전면에내세울전망이다.1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오는3일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여당으로서민생성과와개혁입법을동시에부각하는전략을준비중이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민생회복과경제안정,사회개혁을국정운영의핵심과제로제시할것으로보인다.원내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한원내대표가지난의원총회에서도입법성과를조속히내겠다는의지를강하게밝힌만큼,이번연설에서도민생입법처리의속도감을강조하는메시지가나올것으로안다"고말했다.민주당은△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법왜곡죄(형법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사법개혁법안을설연휴이전처리하겠다는목표를세운상태다.그러나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등강경대응을예고하고있어2월국회는사법개혁을둘러싼여야간정면충돌이불가피할전망이다.민주당은개혁입법과함께민생법안처리에도속도를낼방침이다.여당으로서국정성과를부각하고,오는6월3일지방선거를앞두고'안정적인국정운영세력'이라는이미지를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한원내대표의연설역시개혁과민생을축으로한지방선거비전제시에무게가실릴것으로보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2025.12.22/뉴스1ⓒNews1이승배기자반면국민의힘은오는4일장동혁대표의교섭단체대표연설을통해당쇄신과미래비전을전면에내세울예정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드라이브를'입법독주'로규정하며강하게맞설태세다.민주당이일방적으로입법을강행할경우필리버스터등으로저지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장대표가4일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당의미래방향성을담은다양한아젠다를제시할것"이라며"구체적인작업도상당부분진행중"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설연휴(2월13~18일)이전,늦어도연휴직후에는당명개정을발표하는것을목표로속도를내고있다.그는"이제부터는지방선거를준비해야한다"며당조직을재정비하고선거모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또인재영입위원장인선과함께공천관리위원회등지방선거대비기구를잇달아발족시킬계획이다.박수석대변인은"당원들의지지와대안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며"당명변경등쇄신작업을통해새로운보수모습을그리겠다는국민의힘의진정성을강조해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당신의돈이잠든사이③물가오르니떨어지는돈의가치[편집자주]유동성의시대다.돈이풀리자,돈은가치를잃었다.시중에풀린돈은자산시장으로향했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달라진자산시장의흐름을보여준다.자산가치가올라가자돈의가치는더욱떨어졌다.랠리에참여하지못한사람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실제로가난해졌다.그현상을짚어본다.'1999년도짜장면가격'이라는제목의한인터넷커뮤니티게시글캡처.#.외환위기(IMF)를겪던1998년말GOD는자식사랑에'자장면이싫다'고했던어머니의사랑을노래했지만그래도2000년대초반'1만원'이면4인가족이중국집외식이가능했다.자장면한그릇가격이2000~2500원이었다.탕수육소(小)자는5000원이면먹을수있었다.십시일반으로돈을모은복학생들이새내기후배들을거느리고선배놀이하기에도부담없던시절이었다.간혹"전간짜장이요"라고외친신입생은'눈치없는놈'으로낙인찍히긴했지만낭만이살아있던시대였다.개화기인천개항과함께화교에의해들어온자장면은경제개발시기를거치면서대표적서민음식으로자리잡았다.가격은1970년대200원대를유지하다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1000원대로올라섰고IMF를거치면서3000원대로뛰었다.1만원자장면이일반화된지금의Z세대·알파세대는인터넷이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나접할수있는이야기다.지폐에적힌숫자는같지만물가가오르면서돈이가진실질적인힘은서서히약해진것이다.주요음식·생활서비스가격변화/그래픽=김다나당장10년전과비교해봐도물가상승은충분히체감된다.한국소비자원'참가격'에공시된내용에따르면서울지역을기준으로2016년1월자장면한그릇의가격은4624원이었다.지금은7654원으로올랐고서울도심상권에서는한그릇에1만원을받는곳도찾아볼수있다.칼국수한그릇가격도6500원에서1만원턱밑까지올랐고여름이면일주일에한번은꼭먹는냉면한그릇가격도8154원에서1만2500원까지치솟았다.유명평양냉면집에선한그릇에1만7000원까지도받는다.직장인들의'회식필수'메뉴삼겹살1인분은이제2만원을호가하는게당연해졌다.먹거리만큼생활서비스에드는금액도만만찮게올랐다.미용실에서커트를받으려면2016년에는1만5538원이필요했으나지금은2만3769원이든다.값비싼파마나염색까지한다면가격은천정부지로오른다.상·하의드라이클리닝세탁비도1회6923원에서1만615원으로올랐다.생활물가지수기반주요품목물가상승률/그래픽=김다나과일·채소류와생물류등품목의물가상승폭은더컸다.국가데이터처의생활물가지수를살펴보면모든품목가운데에서귤이지난10년동안3배넘게가격이뛰어오름폭이가장컸다.대형마트를가보면최근엔귤1㎏한박스가1만원을넘는다.뒤이어오징어가2.84배,배추가2.35배올랐다.제품용량·크기·수량을줄여서눈속임하는'슈링크플레이션'까지감안한다면소비자들이체감하는물가상승에대한부담은숫자그이상일것으로보인다.종합적으로지난10년동안생활물가지수는약1.27배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화폐가치로환산하면10년전에1000만원으로살수있던재화와서비스가약787만원어치로줄어들었다고볼수있다.통장에있는숫자자체는변하지않았지만실제로쓸수있는가치는213만원감소한셈이다.물가상승으로인한구매력저하를현명하게방어하려면보유자산역시물가상승률이상으로관리해야한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이자가없다시피한급여통장이나현금형태로'잠들어있는돈'은물가상승속도를따라가지못한다.가만히두면돈이할수있는일은나도모르게줄어들수밖에없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금값랠리에도‘디지털금’으로불려온비트코인은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비트코인과전통적인안전자산간디커플링(탈동조화)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는분석이다.지난12월23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본점에서비트코인등가상화폐거래가격이표시되고있다.사진=뉴스1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이날오후1시30분기준비트코인1개의가격은24시간전과견줘약5%하락한7만8309달러를기록했다.비트코인가격이8만달러아래로떨어진것은지난해4월11일이후처음이다.지난해10월6일기록한사상최고가12만6210.5달러와비교하면약38%하락한수치다.비트코인가격은당시최고가를기록한이후가파르게하락해지난해11월20일8만달러선까지떨어졌다가반등에성공해지난14일에는9만8000달러에근접했다.그러나이후10만달러에이르지못하고다시급락세로돌아섰다.비트코인뿐만아니라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은24시간전보다약11%떨어진개당약2394달러에거래됐다.솔라나는약14%떨어졌다.블룸버그는“이번투매로지난24시간동안전체가상화폐시장가치에서약1110억달러(약161조원)가사라졌다”고했다.가상화폐비트코인이31일(현지시각)개당7만달러대로떨어졌다.코인마켓캡최근의비트코인가치하락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으로케빈워시를지명한데따른것으로분석된다고블룸버그통신이분석했다.워시지명자가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기조에동조하고있지만,그가통화긴축을선호하는매파적인성향을보여온이력이있기때문이다.헤이든휴즈토크나이즈캐피털파트너는“워시는너무빨리(금리를)낮추는것의위험성을너무나잘알고있는정통경제학자”라고평가했다.최근마이크로소프트(MS)를중심으로한소프트웨어업종의주가급락도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지난달30일기준나스닥지수는장중한때2%이상하락했고금가격역시전날기록한최고치에서약10%가까이급락했다.수급불안도가상화폐하락을부추겼다.미국시장에상장된비트코인현물ETF12개는3개월연속자산순유출을기록중이다.이기간빠져나간자금은약57억달러(약8조1600억원)에달한다.케빈워시전연방준비제도이사가차기연준의장에지명된영향이금융시장에파장을일으키고있다.사진=AP연합뉴스비트코인은한때‘디지털금’으로불리며기존안전자산의대안으로떠올랐으나,최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촉발한그린란드논란등지정학적긴장속에서하락세를보이면서이와같은인식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미경제방송CNBC는분석했다.단기전망역시밝지않다.주요지지선이붕괴된만큼가격이7만달러대까지추가하락할가능성도제기된다.미자산운용사레든의존글로버최고투자책임자(CIO)는비트코인매도세에대해“10월신고가경신이후이어지고있는전반적인조정과정의일부”라며“가격이7만1000달러까지내려갈수있다”고내다봤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이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와관련해특별수사단을꾸려수사에나섰습니다.수사가지지부진하다는지적에대규모수사팀을꾸렸는데,논란을불식하고참사의진상을밝힐수있을지주목됩니다.부장원기자입니다.[기자]지난2024년12월29일,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여객기가전남무안공항에서비상착륙을시도하다공항구조물과충돌해폭발했습니다.탑승자181명가운데179명이숨졌습니다.세살난아이부터팔순기념여행을떠났던일가족9명까지,설렘가득했던연말여행은한순간에참혹한비극으로얼룩졌습니다.그로부터1년1개월이지났지만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은더디기만했습니다.[김유진/12·29여객기참사유가족(지난해12월):1년이라는시간이흘렀지만,책임자처벌0건,구속0건,자료공개0건,진실은단한줄도우리에게다가오지못했습니다.]활주로끝의방위각시설,콘크리트둔덕이참사규모를키운원인으로지목됐지만,국토부산하사고조사위원회는'셀프조사'논란끝에파행을거듭했고,경찰도조사결과를기다린다는이유로수사에진척을내지못했습니다.[김도희/12·29여객기참사유가족(지난해12월):자료를움켜쥐고책임떠넘기기식의'핑퐁게임'을하는동안진실규명은무기한유예됐습니다.]그러는사이,차가운공항바닥에친텐트에머물던유가족가운데4명이세상을떠났습니다.결국,국회국정조사에서수사지연에대한질타가이어졌고,[이광희/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달22일):1년동안뭐하셨어요?사조위는사조위조사를하는거고,경찰은경찰의수사를하는겁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지난달22일):(둔덕과콘크리트를)왜방치를했느냐,수사초점이이리로가야되는거예요.]이재명대통령도거듭철저한진상규명을주문하면서경찰도대응에나섰습니다.전남경찰청에설치된수사본부를국가수사본부장직속특별수사단으로재편하고수사관과전문가48명을투입한겁니다.전국단위수사인력을동원해둔덕설치·관리에부실이있었는지,사고조사과정에서축소·은폐시도가있었는지밝히는데수사력을집중할방침입니다.경찰은신속하고엄정한수사로참사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는데,무엇보다늑장수사논란과유족들의불신을해소하는게최우선과제입니다.YTN부장원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유영준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소중립기본법개정논의본격화2031~2049년감축목표빠진8조1항이핵심쟁점숙의토론·여론조사로시민의견수렴공론화결과토대로국회서법개정논의헌재가정한2월28일개정시한은넘길듯지난해8월27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기후헌법소원결정1주년기자회견'에서아기기후소송청구인인당촌초등학교김한나학생(당시4학년)이발언하는모습.최서윤기자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지난2024년8월헌법불합치판결을받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개정을위한공론화위원회를내주출범한다.앞서헌법재판소는2050년탄소중립(순배출=0)달성을목표로제정된해당법률이온실가스감축계획을2030년까지만제시하고,2031~2049년목표를누락해헌법에부합하지않는다고결정한바있다.정부와국회기후특위는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공론화를통해시민의견을수렴한뒤이를토대로법개정에나선다는방침이다.다만논의시작시점이늦어지면서헌재가올해2월28일로정한법개정시한은지키기어려워졌다.공론화뒤입법논의…헌재가정한'2월28일'개정시한넘길듯1일관계부처와정치권에따르면국회기후특위는오는3일'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개정을위한공론화위원회를공식출범하고,시민의견수렴을위한사회적공론화절차를시작한다.공론화위원회는국회기후특위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지혜의원과국민의힘김소희의원을포함해이해관계조정을담당할갈등조정전문가등10명으로구성될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학계와시민사회단체인사등전문가자문단15명도함께참여해숙의를지원한다.지난2024년1월국회연금개혁특위가산하에공론화위원회를두고국민연금개혁안을논의했던것처럼,탄소중립기본법개정역시공개토론과여론조사등공론화절차를거쳐대안을마련한뒤입법에나선다는계획이다.국회기후특위위원장인민주당위성곤의원실관계자는CBS노컷뉴스에"작년말,입법에앞서국민의견을수렴하자는방침을의결했고,이후기후특위행정실과국회입법조사처장실이(공론화위원회출범)준비단을맡아여론조사업체선정등행정절차를마무리했다"고설명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연합뉴스2036~2049년감축목표핵심쟁점…범위제시가능성이번법개정의핵심쟁점은탄소중립기본법제8조1항이다.해당조항은'정부는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대비35%이상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헌재는탄소중립기본법이2050년탄소중립달성을목표로하면서도2031~2049년감축목표의정량적수준을전혀제시하지않은것은국민기본권보호를위해최소한으로취해야할'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특히지난해별도의공론화를거쳐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2018년대비53~61%감축'으로확정해유엔에제출한만큼,남은2036~2049년감축목표가이번공론화의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특위측은중장기목표인점을고려할때2036~2049년감축목표역시2035년NDC처럼범위형태의수치로제시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특정수치를명시할지,다른형태의정량적기준을둘지는공론화결과를지켜봐야한다는설명이다.위성곤의원실관계자는"공론화결과를기후특위가다시받아입법논의에착수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연합뉴스국회발의안5건…감축수치놓고스펙트럼넓어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현재까지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가운데구체적인감축수치를명시한것은모두5건이다.지난해6월가장먼저법안을발의한진보당정혜경의원은△2030년감축목표를2018년대비50%이상으로상향하고△2035년65%이상△2040년75%이상감축목표를적용하는방향을제안했다.조국혁신당서왕진의원은△2035년65%△2040년85%△2045년95%이상감축하는중장기목표를담은개정안을지난해7월발의했다.민주당이소영의원은△2035년35~61%△2040년80%△2045년90%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감축비율을정하자는안을제시했고,위성곤의원은△2030년35%△2035년60%△2040년80%△2045년95%이상감축을제안했다.같은당박지혜의원은국가온실가스순배출량을2030년부터2045년까지5년단위로설정해△2030년35%△2035년65%△2040년85%△2045년95%이상감축하자는개정안을발의했다.과거국회연금개혁특위논의자료사진.윤창원기자"연금개혁전철밟을라"…공론화한계우려이로써헌재가정한2월28일개정시한을지키기는사실상어려워졌다는평가가나온다.국회기후특위한의원실관계자는"국민의견수렴절차를거쳐야하는만큼2월안에개정을마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말했다.숙의토론과여론조사과정에서이해관계가다른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의견이균형있게반영될수있을지도변수다.앞서국회연금개혁특위는공론화절차를거쳤음에도현재세대의견이과도하게반영되면서,미래세대에불리한'더내고더받는'개혁으로귀결돼'개악'이라는비판을받았다.기후위기대응역시구조적으로유사하다.현재세대가미래기술에대한기대를전제로낮은감축목표를설정할경우,미래세대는더심각한기후피해와함께훨씬가혹한감축부담을떠안게될수있다.헌재에제기된4건의기후소송가운데'아기소송'청구인인당촌초등학교5학년김한나양은지난해8월기자회견에서"미래세대는기후위기의영향에더크게노출되지만정치과정참여가제한된다"며"국가가더엄격한입법의무를져야한다"고호소했다.김양은2020년아시아최초기후소송을제기할당시유치원생이었으며,탄소중립목표시점인2050년에는감축부담을직접떠안는30대중반의'허리세대'가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여행객10명중3명호텔선택,8년새이용률1.8배‘폭증’23만원으로버티는초긴축속5성급호캉스수요여전한‘양극화’잠만자는곳은이제옛말…‘호텔호핑’‘펫프렌들리’뉴노멀잣대“예전엔가족여행하면무조건펜션잡아서삼겹살구워먹는게‘국룰’이었잖아요?이젠아니에요.짐바리바리싸들고가서요리하고치우는것도일이고요.차라리깔끔한비즈니스호텔잡고주변맛집도는게훨씬이득이죠.”최근국내여행객들사이에서깔끔한객실환경과합리적인비용을동시에누릴수있는호텔이용이보편화되고있다.소노인터내셔널제공직장인김모(34)씨의이야기입니다.3년째여행비를동결했다는김씨는“쓸돈은뻔한데물가는오르니,숙소에서가성비를챙기지않으면여행자체가불가능하다”고토로했는데요.비단김씨만의이야기가아닙니다.고물가와경기침체라는파고속에서국내여행객들의선택지가완전히바뀌고있습니다.펜션과콘도로대변되던과거의영광은저물고,이제‘호텔’이명실상부한여행의중심축으로떠올랐습니다.현장의목소리와데이터를통해달라진여행지형도를짚어봤습니다.◆펜션의몰락,호텔의독주…8년만에1.8배성장1일여행리서치전문기관컨슈머인사이트가2017년부터2025년까지9년간연간2만6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지난해국내여행객이가장많이찾은숙소는단연호텔이었다.10명중3명(30%)이호텔카드키를집어들었다.이는2017년(17%)과비교하면8년만에1.8배나덩치를키운셈이다.코로나19발생전인2019년을기준점(100)으로둔여행코로나지수(TCI)를살펴봐도호텔의약진은두드러진다.지난해호텔TCI는126으로,6년전보다이용이26%나늘었다.한때가족여행의성지로불리던펜션과콘도미니엄은찬바람을맞았다.펜션의TCI는83,콘도는74까지곤두박질쳤다.2019년대비20%안팎으로이용객이증발한것이다.비용절감의최후보루였던‘지인집’이나모텔,민박역시하락세를면치못했다.제미나이생성이미지◆“23만원으로버텨라”…초긴축이부른‘가성비호텔’전성시대이러한지각변동의가장큰원인은‘돈’이다.숙소선택시가장중요한고려요소로‘비용(22%)’이꼽혔는데,이는코로나이전대비유일하게중요도가상승한항목이다.컨슈머인사이트최신분석에따르면국내여행객의평균여행총비용은2023년이후3년째23만원대에묶여있다.2020년이후물가가17.2%나치솟는동안에도여행예산은사실상동결된셈이다.결국한정된예산으로여행을떠나려다보니,취사시설이딸린비싼펜션대신깔끔하고합리적인가격의‘3성급이하호텔’로눈을돌리게된것이다.실제데이터도이를증명한다.2017년만해도4~5성급과3성급이하호텔이용비중은12%대12%로팽팽했으나,지난해에는3성급이하(16%)가고급호텔(14%)을앞질렀다.숙소에서밥을해먹는대신,잠은가성비호텔에서해결하고식사는지역맛집을탐방하는‘식도락여행’이트렌드로굳어진영향이다.◆불황에도‘5성급’은만실…기묘한양극화흥미로운점은모두가허리띠를졸라매는와중에도‘초럭셔리’시장은호황이라는사실이다.야놀자리서치에따르면2025년4분기기준5성급호텔의객실점유율(OCC)은전년대비28.6%급증했고,객실당매출(RevPAR)은무려39.4%나뛰었다.여행시장이‘초긴축’과‘초럭셔리’로극명하게갈라지고있음을의미한다.평소엔가성비를따지지만,특별한날에는아낌없이지갑을여는이중적소비행태가숙박시장의양극화를부채질하고있다.호텔이1위자리를굳힌데에는단순히가격경쟁력만작용한것이아니다.호텔을즐기는방식자체가진화했다.다채로운서비스를도입한호텔들이늘어나며과거펜션중심이었던가족여행문화를빠르게대체하는추세다.파라다이스호텔부산호텔스닷컴의2025년조사에따르면한국여행자의55%가한여행기간내에여러호텔을옮겨다니는‘호텔호핑’(HotelHopping)을선호한다고답했다.호텔자체가하나의관광지가된셈이다.여기에반려동물양육인구증가는기름을부었다.한국관광공사통계를보면반려동물동반숙박여행경험은2022년53.0%에서2024년60.4%로꾸준히늘었다.과거펜션의전유물이었던‘펫프렌들리’정책을호텔업계가공격적으로도입하면서,애견동반가족단위여행객까지빠르게흡수하고있다.컨슈머인사이트관계자는“호텔이펜션을제치고대표숙박시설로자리잡은것은일시적유행이아닌구조적변화”라며“합리적소비를추구하는초긴축트렌드와위생·편의성을중시하는‘뉴노멀’이결합해당분간호텔의독주체제는계속될것”이라고내다봤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당신의돈이잠든사이①열심히일한사람보다집·주식있는사람이더부유해져자산양극화도심화…갈곳잃은청년들은근로와저축외면[편집자주]유동성의시대다.돈이풀리자,돈은가치를잃었다.시중에풀린돈은자산시장으로향했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는달라진자산시장의흐름을보여준다.자산가치가올라가자돈의가치는더욱떨어졌다.랠리에참여하지못한사람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실제로가난해졌다.그현상을짚어본다.주요자산가격변동추이/그래픽=윤선정올해1월2일코스피지수는4309.63에거래를마쳤다.10년전인2016년1월첫거래일(1918.76)과비교하면2.3배올랐다.같은기간SK하이닉스주가는22.5배뛰었다.삼성전자주가도10년동안5.3배상승했다.주가만뛴게아니다.새해첫날금값은온스당4379.90달러를기록하며10년전보다4.1배올랐다.204.6배가오른비트코인은말할것도없다.'부동산불패'를증명하듯10년동안서울의중소형아파트매매실거래평균가격은1월기준으로단위면적당584만2000원에서1634만6000원으로2.8배상승했다.━모든자산이다올라…자산속도못따라가는근로소득━거의모든자산가치가뒤를보지않고앞을향해달리는시대다.'에브리씽랠리'(EverythingRally)라는말까지등장했다.하지만'모든것'에서빠진게있다.돈의가치다.자산가치가오르자돈의가치는떨어졌다.1980~90년대주택복권1등당첨금은1억원이었다.당시엔1억원으로집도사고,자가용도살수있는등풍요로운미래를그리기에충분한금액이었다.주말TV앞에모여복권방송을보는게낙이었다.최근로또1등당첨금이20억원정도로올랐지만이제대다수는이금액만으로는부를누리기어렵다고본다.강남아파트를살수없을정도로돈의가치가추락했기때문이다.돈의가치가하락하자자본주의의핵심동력인근로소득중요성도비교적낮아졌다.상대적박탈감은덤이다.1일머니투데이가국가데이터처의가계금융복지조사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2016년3499만원인가구의평균근로소득은2024년4747만원으로35.7%올랐다.반면2017년대비2025년의가구평균자산(자산은매년3월말기준)은46.6%상승했다.근로소득보다자산가치가더빠르게증가했다.소득10분위별자산과소득추이/그래픽=이지혜소득양극화는자산양극화로이어졌다.2016년과비교한소득10분위(상위10%)의2024년근로소득은43.8%증가했다.자산은최근10년동안62.9%늘었다.같은기준으로소득1분위(하위10%)의근로소득과자산은각각54.6%,32.6%늘었다.부자들은일해서번돈보다더많은자산을가지게됐고,소득이적은사람들은그반대였다.━"자본주의의가장큰문제들이나타나고있다"━자산은2020년코로나19직후가파르게증가했다.2019년과2020년에전년보다각각2.7%,3.1%늘어난가구의평균자산은2021년과2022년에각각12.8%,9.0%증가했다.대규모감염병시기시중에돈이풀린것과무관하지않다.통상시중에유통되는돈이늘어나면부동산등실물자산으로유입된다.유입된돈은부동산가격을끌어올리고,결과적으로자산가치도늘어난다.한국은행에따르면GDP(국내총생산)대비M2(광의통화)비율은2008년3분기처음100%를넘어선뒤2021년2분기150%를상회했다.지난해3분기에는153.8%까지늘었다.'랠리'에동참하지못한이들의상실감은커졌다.은행에돈을맡겨두고선부자를꿈꾸기힘들다.5년새16%이상오른물가를생각하면은행에돈을묶어두는건가난으로가는길이다.자산시장에참가할종잣돈자체가부족한사람도많다.집값은충분히많이올랐고,5200을돌파한코스피지수는부담이다.열심히일만하면됐던과거청년들과달리지금의청년들은갈곳을잃었다.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은'쉬었음'인구가늘어난것만봐도알수있다.저축은청년들에게더이상미덕이아니다.서민금융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율은19.8%다.청년도약계좌는정부가이자를얹어주는정책금융상품이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돈이많은사람은더벌고,적으면적게벌게되는것이기때문에근로의욕을위축시킬수밖에없다"며"열심히일하는사람이잘되는세상이아니라돈있는사람이유리한,자본주의에서가장큰문제점들이극명하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년간특수관계자지급비용2조5천억원…연간지급규모6배로늘어IT유지보수·경영자문용역비…구글·애플은특허로열티·지식재산권한국매출90%넘어…한국서40조벌면서미국로비4년간155억원(서울=연합뉴스)안용수조민정기자=한국법인쿠팡이지난2024년한국에서벌어들인순이익보다많은9천억원넘는자금을미국으로이전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2020년의6배를웃돌정도로눈덩이처럼불어났다.쿠팡이이런방식으로5년간미국본사쿠팡Inc등특수관계자에지급한비용규모는2조5천억원이넘는다.산업계에선쿠팡의'로켓성장'이면에는한국법인의이익을깎아미국본사의자산을불리는설계가깔려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전자금의산출근거를외부에서확인하기어려워쿠팡이한미양국에서세금을줄이려는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다.쿠팡와우멤버십로고[쿠팡홈페이지캡쳐.재판매및DB금지]쿠팡,'미국본사등특수관계자비용'5년새6배로…5년간2조5천억원쿠팡의지난2024년감사보고서를연합뉴스가분석한결과쿠팡의특수관계자비용은2020년1천503억4천만원에서2024년9천390억4천800만원으로5년만에약6배로불어났다.지난5년간지급한특수관계자비용만2조5천억원이넘는다.쿠팡의지난2024년매출은41조2천901억원이었다.이중상품매입이나물류운영비등을제외하고약1조2천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다.여기에각종세금과비용을제한뒤한국에남은순이익은7천849억원이었다.미국본사등특수관계자에지급한비용이순이익보다1천500억원이상많았던셈이다.쿠팡감사보고서일부[쿠팡감사보고서캡쳐.재판매및DB금지]특히쿠팡은2024년미국본사직속자회사인'쿠팡글로벌LLC'에가장많은6천195억원을집행했다.쿠팡글로벌LLC는해외직구사업을담당하는법인으로쿠팡과마찬가지로미국본사쿠팡Inc가지분100%를보유한곳이다.감사보고서에는포괄적인항목만제시될뿐실제어떤용역이나사용료가공정가격에맞게산정됐는지여부도확인하기어렵다.이를두고'한국이현금인출기'냐는비판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미국쿠팡Inc입장에선한국쿠팡의자금을이전받아흑자가생기더라도과거적자와상계해세금부담을줄이는게가능한구조다.한세무전문가는1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배당은과세가명확하지만,용역비나로열티는적정성판단이어려워조세회피논란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영역"이라며"특히모회사와의거래일수록투명성이중요하다"고말했다.관계당국에따르면지난해말부터국세청이쿠팡의'이전가격(TransferPricing)'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한사실관계를묻는연합뉴스의질의에쿠팡측은특별한입장을내지는않았다.쿠팡'용역비'vs.글로벌빅테크'특허·지식재산권사용료'투자금을회수하는것은당연하지만한국시장에서발생한매출과성과가배당대신비용형태로미국모회사쿠팡Inc에이전되는데대해선문제제기가나온다.배당은세금을낸뒤남은'이익'에서배분하지만,경영자문료나정보기술(IT)수수료는세금을내기전'비용'으로처리되기때문이다.과세회피성자금이전이라는지적이가능한대목이다.한국법인쿠팡은설립이후배당을한적이없다.지난2024년기존의누적결손금을모두해소하고잉여금을쌓으면서작년에첫배당에나설것이라는관측도제기됐으나실제이뤄지지는않았다.다른외국계기업도한국에서발생한이익을본국으로보낸다.그러나쿠팡과는방식에서차이가난다.구글이나애플은한국매출의상당부분을특허로열티와지식재산권(IP)사용료등의명목으로자금을보낸다.이와달리쿠팡은외부에서산출근거를확인하기어려운IT시스템유지보수와경영자문용역비등을자금이전명목으로제시했다.글로벌빅테크가'기술력'을담보로수익을챙기는반면,쿠팡은한국소비자와노동자들로부터생긴매출을송금하는셈이다.이와함께빅테크기업들은한국에'서버와같은고정사업장이없다'는논리로법인세문제에대응하지만,쿠팡은한국에거대물류센터가있기때문에비용지출을극대화해영업이익을낮추려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제기된다.쿠팡의한물류센터[연합뉴스자료사진]구글·애플은미국본사가글로벌확장전략에따라한국에지사를세워운영중이다.그러나쿠팡은매출의90%이상이한국에서나올정도로한국에서만영업활동을하는기업이다.쿠팡을거느린미국법인쿠팡Inc는미국에서사업을하지않고,쿠팡을지배하는구조만갖추고경영에유리한미국델라웨어에뒀다는비판도나온다.델라웨어는법인세가없고,기업에유리한법원을운영해전세계기업들이전략적으로선택하는본사등록지이기도하다.쿠팡그룹은이처럼한국에서주로사업을영위하고있으면서도,미국정가에도지속적으로로비를해왔다.미국상원로비보고서(LD-2)와로비추적사이트'오픈시크릿'등에따르면쿠팡은로비비용으로▲2021년101만달러▲2022년145만달러▲2023년155만달러▲2024년387만달러(한화약56억원)▲2025년227만달러(한화약33억원)를쓴것으로집계됐다.쿠팡Inc미국투자사그린옥스와알티미터는미무역대표부(USTR)에한국정부의쿠팡관련조치를조사하고,적절한무역구제조치를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그린옥스의창립자겸파트너인닐메타는쿠팡Inc의이사회멤버이고,알티미터의회장은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과하버드비즈니스스쿨동문인것으로알려졌다.쿠팡Inc가고용한로비스트중에는미국USTR에서한국통상업무를담당한전직고위관료와연방상원재무위원회출신의법률전문가들이대거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5년차직장인인30대A씨는'신용카드의굴레'에갇히고말았다.평소신용카드를사용하면서지출이늘었고결국대출에손을대버린것이다.한두번대출에의지하다보니월상환액이부담되는지경에이르렀다.월급을받으면일단대출부터갚고,카드결제일이지나면남은돈이없어또다시카드를사용해야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다행히직장에서사택을지원받고있어주거비는들지않는다.그럼에도신용카드가없으면생활이어려운상황이다.가급적사용을줄이려하지만쉽지않다.빨리대출부터갚아야한다는생각에조급함만커지고있다.대출도여러건이고상환기간도1~3년가량남아있어하루빨리빚을털고저축을시작하고싶다.고민이깊어지자재무상담을신청했다.30세A씨월수입은320만원이다.연간비정기수입은30만원이다.월지출은292만원이다.고정비가대출원리금(150만원),보험료(18만원)등168만원이다.변동비는신용카드사용액122만원이나간다.저축은주택청약2만원씩하고있다.차액은비정기지출에쓰고있다.자산은청약저축300만원이전부다.부채는대출1700만원,신용카드채무200만원이있다.연간비정기지출비용은400만원이다.1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신용카드사용은'양날의검'과도같다.편하지만과하게의존하면굴레에갇힐수있다.통상지출은소득범위내에서이뤄져야하지만,신용카드는결제대금이한번에빠져나가기때문에평소지출계획을꼼꼼히세우지않으면통제가쉽지않다.A씨는신용카드사용이늘면서보유현금이점점줄어들었다고한다.카드결제대금이부족해지자대출을받아메웠고,지출을줄이지못한채대출이늘어나면서원리금상환부담만커졌다.대출상환에생활비까지돈이부족해다시카드를사용하는구조가고착화되면서,자신의지출패턴도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다만이제라도과한지출을줄이겠다는의지를다지고있다.금감원관계자는"일단지출을세분화해과도했던내용들을파악하고,대출상환계획을세우는게필요하다"며"다행히A씨는대출금과비정기지출이과하지않은상황으로1년이면대출금을모두갚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A씨에게는여러건대출이있었던만큼,갚을때에도우선순위를두고갚는게좋다.신용카드채무200만원을먼저상환하고,원리금상환대출중소액부터정리해월잉여자금을늘려가는게바람직하다.대출을갚는1년동안은비정기지출과식비·용돈을최대한줄여야한다.연간비정기지출은기존400만원에서100만원으로,식비와용돈은합산월70만원선으로관리한다.이때생활비는주단위(17만5000원)로나눠계획하면지출통제가수월하다.생활비를줄이면서월잉여현금은60만원으로늘어나는데,이를4개월간신용카드채무(200만원)상환에우선활용한다.5개월차부터는남은대출1700만원을갚는데집중한다.기존대출원리금150만원상환에더해,월잉여현금60만원중50만원을추가상환에보태갚아야하는원리금을줄이도록한다.남은월10만원과비정기수입30만원은비정기지출과비상시여유자금으로사용하는게바람직하다.1년간대출을빠르게다갚으면2년차부터돈을모을수있다.원리금상환으로달마다빠져나가던150만원을저축으로돌리고,월잉여자금은사전에적립해비정기지출(400만원으로다시상향)에사용한다.월수입(320만원)에서고정비(보험료18만원),변동비(식비·용돈70만원,통신비10만원,교통비10만원)를빼면연간2500만원의여유자금이생긴다.여기서비정기지출(400만원)을차감하면약2100만원저축이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이운영하는금융소비자포털'파인'을인터넷검색창에입력하거나금감원콜센터1332(▶7번금융자문서비스)로전화하시면무료맞춤형금융소비자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제10차부가조사65세이상16%는노인일자리사업신청경험(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우리나라50세이상중고령자3명가운데2명은정년연장을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년연장을원하는이들의희망하는정년은66세이상인것으로조사됐다.1일국민연금연구원에따르면연구원이실시한2024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제10차부가조사를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노인일자리뭐가있나(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8일오전부산남구청에서열린'부산남구2026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구직을희망하는어르신이줄지어서기다리며안내문을읽고있다.오는10일까지열리는이번행사는남구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부산남구지회등7개기관에서5500여명을모집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년부터실시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50세이상가구원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소득▲소비▲자산▲노후준비상태▲은퇴계획▲경제활동참여상태▲공적연금제도수급실태등을알아보는조사다.2년에한번본조사를실시하고,본조사사이에부가조사를진행한다.제10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부가조사는전국50세이상가구원과그배우자8천394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조사결과정년연장에찬성한다는응답자는66.0%,반대한다는응답자는34.0%였다.성별로는남성의경우66.2%,여성은65.9%가정년을높이는것에찬성한다고밝혀남성의찬성비율이소폭높았다.연령별로살펴보면50∼54세는64.8%,55∼59세는64.0%,60∼64세는65.7%가정년연장에찬성해평균보다찬성률이낮았던데비해65∼69세는69.9%,70∼74세는70.4%,75∼79세는68.4%가찬성입장을밝혔다.경제활동상태에따라서보면취업자(64.8%)에비해비취업자(67.7%)가정년연장에찬성하는비율이높았다.최종학력별로살펴보면무학의경우61.4%로찬성비율이다소낮았지만,초졸(66.1%)과중졸(65.4%),고졸(66.4%),대졸이상(66.3%)은대부분비슷한수준으로정년연장을원한다고답했다.거주지역별로는광역시(67.9%)나도단위지역(64.1%)에비해서울(69.1%)거주자들이정년연장에더많이찬성했다.정년을연장하는것에찬성한다고답한이들이희망하는정년연령은평균66.3세로국민연금·기초연금수급개시연령(1969년이후출생자기준65세)보다높았다.특히70∼74세응답자의경우희망정년이66.9세로조사대상나이대가운데가장높았다.구호외치는한국노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김동명위원장을비롯한한국노총관계자들이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법정정년연장연내처리및공무원소득공백해소이행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런가하면65세이상고령자를대상으로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알고있는지조사한결과응답자의80.6%는사업에대해들어본적이있다고답했다.다만,들어본적은있지만잘은모른다는응답이52.0%에달했다.조사대상가운데노인일자리사업을신청해본경험이있는이들은15.5%였다.남성은11.5%,여성은18.8%로여성의신청경험비율이더높았다.이후에도일자리사업에참여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사업신청경험이있는고령자는75.5%가그렇다고응답한것에비해,신청경험이없는응답자중에서는12.9%만참여의사를내비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자동차보험손해율이6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경상환자의장기치료에대한보험금지급기준을강화하는이른바‘8주룰’도입에도속도가붙고있다.업계는제도의순기능을기대하는반면,의료계와시민단체에서는치료권침해를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31일보험업계에따르면보험개발원은지난해10월부터진행해온경상환자치료데이터통계분석연구용역을최근마무리했다.보험개발원은이를토대로환자의조건별통상입·통원일수와적정최대치료기간을확인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개발중이며,이르면다음달완료될전망이다.성별·연령별·상해급수별로입·통원일수등을분석해총진료량등객관적인적정치료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이목표다.해당데이터는금융당국이추진중인이른바8주룰운영과정에서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8주룰은교통사고경상환자가8주를넘겨치료할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규정된기관의심의를거쳐장기치료필요성이인정돼야보험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상해12~14급에는타박상,염좌,찰과상등비교적경미한부상이포함된다.앞서금융감독원은지난달30일자동차보험에8주룰을적용하는내용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예고했다.8주라는기준은경상환자의90%이상이8주이내치료를마친다는통계를근거로설정됐다.금융당국은의견수렴을거쳐오는3월1일부터제도를시행한다는방침이다.현재는경상환자가사고이후4주까지는별다른제한없이보험금을받을수있다.4주가지난뒤에도의료기관의치료필요진단서만제출하면보험금지급이가능하다.이로인해경미한접촉사고에도수개월간치료가이어지는사례가적지않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보험업계는8주룰도입을통해이러한관행을완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이와관련한제도개선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정부는자동차보험누수의원인으로지목된경상환자과잉진료문제를개선하기위해2023년1월자동차보험약관을개정했다.개정안에따라경상환자는4주진단이후추가치료가필요할경우2주단위로진단서를새로발급받도록했다.그러나제도시행이후에도일부환자는반복적으로진단서를발급받아사실상장기치료를이어간것으로나타났다.진단서를18회까지발급한사례는약관개정첫해인2023년140건에서이듬해1660건으로10배이상증가했다.자동차보험손해율은이같은상황속에악화하고있다.지난해12월기준대형손해보험사4사(삼성·DB·현대·KB)의자동차보험손해율은96.1%로최근6년중최고치를기록했다.통상손해율이80%를넘으면손실구간으로평가된다.업계는최근4년간이어진자동차보험료인하에더해경상환자과잉진료에따른보험금누수가손해율상승에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8주룰은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조치로평가된다.‘8주룰’놓고업계“순기능기대”…의료계·시민단체“치료권침해”다만업계내부에서도경상환자의치료기간이오히려‘8주’로고착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일부의료기관이제도를악용해8주까지치료를권장하는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지적이다.그럼에도보험업계는8주룰의순기능이더클것으로기대하고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8주를초과할경우추가서류를요구하는구조인만큼치료의적정성을점검할수있을것”이라며“기존에는사실상제한이없었던점을감안하면적정치료기간관리를통한순기능이더클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반면의료계와시민단체는환자의치료권침해가능성을제기하며반발하고있다.금융감독원이하위규범부터손질해제도를사실상확정하려했다는점도비판대상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지난6일보도자료를통해“8주치료제한은지난해국회국정감사에서국토교통부장관이기본권침해우려를인정하며‘원점재검토’를약속한사안”이라며“금융감독원이이를무시하고시행세칙개정을강행한것은부처간정책조율을무력화한월권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시민단체금융정의연대도지난22일논평을내며“법적근거가명확하지않고일정조차확정되지않은사안을하위세칙에먼저반영해제도를기정사실화하려한시도는부적절하다”고비판에가세했다.논란이불거지자금융당국은시행시점은상위법령개정일정과연동될예정이며아직확정된바는없다고해명했다.다만자동차보험재정안정과경상환자의치료권보호를둘러싼논쟁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하원기자의외교·안보막전막후<96회>]YS정부때‘인민군복무설’기사나온다며압박총리가말렸으나결연히사퇴하고국군병원행주한美대사,병문안통해우회적으로불만표출YS“우리사회고질병인모함이었다”고후회국립외교원은2024년7월공로명전외무부장관의업적을기리기위해3층세미나실을'공로명세미나실'로명명했다.명명식에는공전장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박철희국립외교원장,유명환·김성환전장관등이참석했다./국립외교원공로명전외무부장관부음(訃音)기사를쓴후27일신촌세브란스병원에마련된빈소찾았을때입니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유명환·김성환전외교부장관이문상후,이병기전청와대비서실장과자리를같이했습니다.이들을중심으로이규형전차관,김숙전주유엔대사,최성주전주폴란드대사,김봉현전주호주대사등외교부OB들이둘러앉았습니다.반전총장등은공전장관의인연을이야기하며실력과인품면에서후배외교관들의존경을받은그를추모했습니다.그중에서도가장많이회자된것은지금까지도사실관계가명확히알려지지않고있는공전장관의장관직사임이었습니다.공전장관은1996년11월돌연사표를제출하고국군서울지구병원에입원했는데,이는외교부안팎에큰충격을안겼습니다.사건이발생한지30년이된지금까지도사태의전모가규명되지않아여러해석과추측이제기되고있습니다.장례식장에서도이에대한여러가지설이분분했습니다.30년전외무부장관의충격적사임이에대한궁금증을갖고,2021년발간된공전장관의구순(九旬)기념문집을다시살펴보니,그의사임과관련된정황을엿볼수있는중요한기록이실려있습니다.‘공로명과나’로명명된이문집엔국내외외교관,학자,언론인등50여명이그를흠모하는글을남겼습니다.이중에서다음세명의기록은공전장관사임전후의상황을이해하는데큰도움을주기에소개합니다.반기문전유엔사무총장이1월27일공로명전상관의빈소를찾아상주인공성도씨를위로하고있다.그의뒤에서김성환전외교부장관(맨왼쪽)과공전장관의보좌관으로활동했던김숙전주유엔대사가지켜보고있다./이하원기자반기문“모기관에서정치적이유로문제제기”공전장관과외교부에서오랫동안호흡을맞춰온반기문전총장은그의사임과관련해다음과같이상세하게기록해놓았습니다.“공장관은1996년11월어느일요일나에게한남동외무장관공관에서만나자는연락을줬다.나는당시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으로일하고있었는데,공장관은나에게외무장관을그만두게되었고내일국군수도병원에입원한다고했다.한국전쟁당시18세의나이로인민군에징집당해탈출하고한국군에입대해서육군대위로제대했는데도인민군에징집됐다는이유로외무장관으로서하자가있다는내용의언론보도가나올예정이며,그렇게되면대통령에게누가될가능성이있으니외무장관직에서사퇴하라는압력을받았다는것이다.사실이내용은장관임명전에도대통령에게보고가되고사정기관에서도별문제가없다고결론을낸사안이었으나모기관에서정치적인이유로다시문제를제기했다고한다.장관직을훌륭하게수행중이고,사전에클리어된사안임에도이를빙자해사퇴하라고압력을행사하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했다.나는청와대내에서이를저지하기위해노력했으나힘이모자랐다.결국공장관은퇴임식에도참석못한채이기주차관이퇴임사를대독했고,이차관은대독하면서눈물을보였다고한다.나로서도매우안타까운일이었다.반전총장의회고에따르면,정보기관에서이미‘클리어’된공전장관의‘인민군복무설’을들고나와압력이가해졌다는겁니다.소식통들에따르면,당시외교부와정보기관의북한문제로인한갈등설이많이퍼져있었습니다.특히아시아의Z국에서외교부소속의모대사가북한측과접촉한것을정보기관이불쾌해하며문제삼았다는설도있습니다.박용민수행비서“모종의조직적인음해있었다”공전장관이사임할때수행비서는박용민현주태국대사였습니다.박대사는당시장관공관의분위기와그의처신에대한‘목격담’을‘공로명과나’에남겼습니다.“(공로명장관이프랑스,벨기에방문을마치고)국적기를타고귀국했는데공항에마중나온보좌관의표정이어두웠다.장관공관에주요간부들이모두모였다.어떤말씀이오고갔는지는알지못한다.장관은나만을대동하고총리공관으로가셨다.들어갔다가나오시는데이수성총리께서현관밖으로따라나오시며“이러지마시고다시생각해보시라”고했다.사표를낸거였다.총리께미소지으며“아니요,아닙니다.들어가십시오”하시던순간내가장관의표정에서본것은회한의그림자가아니라정중한결연함이었다.그길로공장관은국군수도병원에입원했고,나의1인보좌역할은병실로이어졌다.장관이입원한상태로,본부에서는장관없는장관퇴임식이열렸다.사건의전모를알지는못하지만내가보고들은것은안다.장관이해외출장으로자리를비운사이에언론사들을향해모종의조직적인음해가있었다는점.이후김영삼대통령이회고록에서그것을가리켜“우리사회의고질병인모함이었다”고안타까움을표한점.공장관은그런상황을벗어나려구차하게애쓰는모습을보이는일없이초개와같이직을떠났다는점.그모든과정에서말씀을아꼈다는점.외무장관에대한공격이공개적인비판과논박이아니라‘음해’의모양새를취했다는사실이서른살의나에게는충격이었다.조선후기를배경으로한조악한타임슬립사극속으로들어간것같았다.어쩌면우리정치문화는김영삼대통령의말처럼‘고질병’같은면을지닌것일까.박대사는공장관이물러나는과정에서자신의구명을위해구차하게움직이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박대사는자신도어려운국면을맞은적이있는데,공전장관이도연명의고사를인용해“쌀다섯말에허리를꺾을필요는없다”는내용이담긴친필편지를보내왔다고했습니다.1993년1월25일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마지막회의가된제14차회의가열렸다.판문점평화의집에서공로명위원장과최우진북한대표가마주앉아대화하고있다./조선일보조태용“미국에서공장관교체에불만”1996년공전장관사임당시주미대사관에근무했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은미국정부의반응을기록으로남긴유일한외교관입니다.그는이렇게회고했습니다.나는공로명장관과개인적인연은없다.나로서는참으로아쉬운일이다.다만공장관이장관으로재직하는동안나는줄곧주미대사관에서근무했는데,미국외교관들이공장관에대해높이평가하는것을들으면서어깨가으쓱했던기억이있다.1996년11월공장관이사임할때,미국정부가이를얼마나아쉽게생각했는지보여주는일화가있다.뜻밖에공장관이사표를내고국군수도병원에입원했다는언론보도가나왔다.어제까지만해도건강하던분이갑자기입원했다는소리에나역시적잖이놀라던그때,내카운터파트인스트라우브국무부한국과부과장이집으로전화를걸어왔다.매우이른아침이었다.당시는휴대폰이보급되기전이어서근무시간이아닌시간에연락을하려면집으로전화를할수밖에없었다.따라서아주급한일이아니면집으로전화를하는경우는좀처럼없었다.스트라우브부과장이평소와는다른딱딱한목소리로‘공로명외무부장관이병원에입원을하셨다는데빠른쾌유를기원하는워런크리스토퍼국무장관의위로전문을보낼지말지에대해대사관의의견을달라’는것이었다.공장관의건강상태에대해서는주한미국대사관의보고를받아잘알고있을텐데이런말을하는것은고도의외교화법을동원해서미국의입장을전하는것으로봐야한다.결국공로명외무부장관의사임에대한미국정부의아쉬움과불만의표시였다.레이니주한미국대사가국군수도병원에직접문병을간것도같은의미였을것이다.한국과미국은동맹관계이므로근본적신뢰는유지됐지만,공장관사임후한동안한미공조는어려움을겪었다."조전실장은외교부의워싱턴스쿨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인물로나중에주미대사로도활동했습니다.미국의기류를세밀하게파악했던그는클린턴행정부가공전장관이정치적모함을받아사임한것에대한아쉬움과불만을가졌다고판단했습니다.그렇기에제임스레이니주한미대사가직접문병을가는식으로불만을우회적으로드러냈다고봤습니다.공로명전장관의사임은올해로30년을맞습니다.이사안과관련된당사자들이당시상황을명확히밝히는일은공전장관의명예회복을넘어올바른역사기록을위해서도의미있는작업이될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P.S.공로명전장관부음기사가나간후,이경철외교부유엔안전보장이사회담당대표가1996년9월제51차유엔총회에서공전장관이행한영어연설영상을보내왔습니다.공전장관의영어실력이탁월하다는평은익히들었지만,실제연설을접한것은이번이처음이었습니다.영상을통해그의영어구사능력이상당한수준이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한번들어보시길바랍니다.https://media.un.org/avlibrary/en/asset/d254/d2542795공전장관의연설당시유엔과장으로수행했던오준전주유엔대사는“공장관이백내장으로시력이좋지않아연설문을잘볼수없는상황에서도훌륭한연설을했다”고회고했습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