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전기본,국민의견수렴해원전확대·축소여부확정올해여론조사결과는'원전확대vs현수준유지'비등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9일서울서초구소재한강홍수통제소에서서울동북4구(도봉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지자체와간담회를갖고지역별환경현안등을논의하고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세종=뉴스1)김승준기자=올해2월확정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포함된신규원자력발전소의건설여부가제12차전기본수립과정에서대국민여론조사와토론회를통해최종결정된다.기후환경에너지부는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총괄위원회'를열고전기본수립방안을논의했다.이날위원회에서김성환기후부장관은"11차전기본의신규원전은국민여론조사와대국민토론회로조기에확정해반영하겠다"며"토론회에서는2050년탄소중립으로가기위한에너지믹스계획과재생에너지간헐성,원전의경직성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의견을수렴할예정"이라고말했다.11차전기본에는1.4GW(기가와트)급대형원전2기를2037~2038년까지도입하겠다는계획이담겼다.이에따라연내부지선정이예정됐으나,현재지자체공모는진행되지않고있다.당초11차전기본실무안에서는3기의대형원전을건설하는방안이포함됐으나,재생에너지확대지적이나오며2기로여야합의가이뤄졌다.이후대선과정에서당시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은재생에너지확대와'안정성이담보된'원자력발전을혼합하는'에너지믹스'기조를밝히기도했다.최근여론조사에서는원전확대와축소의견이비등한수준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지난10월14~16일전국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원전확대의견이40%,현수준유지37%,축소11%,의견유보12%로집계됐다.과거2018년조사에서확대14%,축소32%,현상태유지가40%로나타난점을고려하면,7년간원전확대여론이소폭증가한셈이다.한국에너지정보재단이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의뢰해8월공개한'2025년2분기에너지국민인식조사'에서는전국여론과원전지역여론간차이가나타나기도했다.일반국민2000명대상전화면접결과,발전량확대가필요한1순위에너지원은재생에너지36.8%,원자력33.7%,수소및신에너지17.8%순으로나타났다.반면원전소재지주민1500명대상가구방문조사에서는원자력57.9%,재생에너지27.3%,수소및신에너지9.8%로집계됐다.또'전력혼합구성시중심에너지원'에대해일반국민54.4%는재생에너지를,원전인근주민59.9%는원전을꼽았다.다만원전발전량확대필요성에대해서는일반국민62.8%,지역주민66.5%모두찬성의견을보였다.한편,이날총괄위원회는회의이후실무소위원회를구성해분야별잠정안을도출하고,총괄위원회에서종합적으로검토한후실무안으로확정할계획이다.실무소위는△수요계획소위△설비계획소위△계통혁신소위△시장혁신소위△제주소위등5개로구성된다.이번에신설된계통혁신소위는재생에너지보급,첨단산업공급에중요한전력망확충을논의한다.김성환장관은"제12차계획은새정부첫번째에너지종합계획으로향후우리나라탈탄소에너지전환과산업경쟁력을뒷받침하는중요한기반이될것"이라며"탄소발전에서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기위한상세설계도를마련하고,전력수급안정성확보,인공지능(AI)·첨단산업에안정적전력공급이차질없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끝모르는관광적자,원인은②지난7일오후서울종로구경복궁이관광객으로붐비고있다./사진=뉴시스관광적자의최대원인은우리국민의높은해외여행수요다.지난1월부터10월까지성수기·비수기를가리지않고매달200~300만여명이해외로떠났다.1인당평균지출액(147만원)으로계산하면매달약3조원이우리나라에서빠져나간셈이다.환율상승과국제적인유류할증료인상등장애물속에서도해외여행수요는견조하다.같은기간한국인의'최애'여행지로꼽히는일본에만766만명이방문했으며베트남도588만명이찾았다.관광업계관계자는"최근경기침체를감안할때높은해외여행수요는이례적현상"이라며"1인당지출규모가오히려늘고있어관광적자가당분간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업계는높은해외여행수요를대체재인국내여행의낮은만족도때문이라고분석한다.고물가로인한비용상승과콘텐츠부족,특정지역에집중된구조등이악영향을줬다.한국경제인협회가국민1000여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국내여행의전반적인만족도는8.3점으로해외여행(8.7점)보다낮았다.국내여행의평균지출액도54만3000원으로해외여행의3분의1수준에그쳤다.외국인관광객이수익성이낮은형태로변화하고있다는점도관광적자에영향을줬다.기존에는쇼핑,숙박등지출규모가큰단체관광객위주였다면최근에는소비심리가낮은개별관광객(FIT)이늘고있는추세다.부가가치가높은MICE(업무상관광)시장증가세도예상보다저조하다.관광플랫폼관계자는"여행사를통하지않고스스로일정,소비를결정하는FIT는경제적파급효과가낮다"고설명했다./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최대손님인중국인관광객이예전만못하다는점도걱정거리다.단체관광객의무비자입국이시행된후에도(10월)방한중국인관광객은약47만여명으로코로나19이전의83%수준에그쳤다.중국내경기침체등으로구매력이예전보다감소했다는지적도있다.관광업계에서는소비를늘릴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최근국제적인기를끌고있는'K-콘텐츠'를기반으로한소비촉진정책,관광수요가낮은지역위주의정책수립등이꼽힌다.지난8월정부가발표한국정과제에서관광분야정책에지역지원안이빠져있고단순한양적목표제시등에그쳤다는점도문제로지목된다.출국할때내는납부금(출국세)을인상해야한다는주장도다시고개를들고있다.출국납부금은1997년도입당시1인당1만원으로책정된뒤한차례도오르지않다지난해7000원으로되레인하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이추세라면오는2030년관광진흥개발기금적자가1조원을넘어설것으로분석한다.관광업계관계자는"외국인관광객숫자가역대최고수준을기록하고있지만관광적자가해소되지않는것은국내여행선호도감소,해외여행증가등요인외에도양적증가에집착해오던고질병때문"이라며"단순히숫자를늘리기보다는실질적인소비로이어질수있는관광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오진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3년1월화재이후2번째…김용균7주기하루앞두고불태안화력화재에치솟는연기(태안=연합뉴스)9일오후2시43분께충남태안군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화재로연기가치솟고있다.2025.12.9[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정윤덕이주형강수환기자=고(故)김용균씨의사망7주기를하루앞둔9일태안화력발전소에서불이나작업자두명이다쳤다.이날오후2시43분께충남태안군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에서폭발음과함께불이났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다.'발전소후문쪽에서폭발음과함께불길이치솟고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당국은인력70여명과장비30여대를투입해신고접수후약1시간만인오후3시49분께큰불길을잡았다.오후4시32분께불을모두껐다.이사고로작업자2명이2도화상을입어병원으로이송됐다.생명에지장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협력업체소속으로알려졌다.다른근로자들은대피한가운데추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소방당국은석탄가스화복합발전설비(IGCC)건물1층에서열교환기버너를교체하는과정에서폭발사고가난것으로추정하고있다.추가폭발위험은없는것으로소방당국은보고있다.태안화력폭발의흔적(태안=연합뉴스)9일오후2시43분께충남태안군원북면태안화력발전소에서폭발음과함께불이났다는신고가119에접수돼소방당국이화재를진압하는가운데화재현장에서폭발흔적이보인다.2025.12.9[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태안화력관계자는"IGCC배관에서화재가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며"사고발생직후태안소방서에신고했고발전소내부자체화재진압·응급구조인력을투입해현장통제를했다"고말했다.태안화력내IGCC화재는이번이두번째로,2023년1월이후약3년만에다시발생했다.지난번사고때소방당국은대응1단계를발령해화재를진압했고,인명피해는없었다.IGCC는석탄을고압연소시켜얻은합성가스를연료로해전기를생산하는설비로,2016년8월준공됐다.준공당시세계최대규모(380㎿급)인데다발전효율은42%로세계최고라는평가를받았다.경찰과소방당국은자세한화재원인을조사할예정이다.특히이사고는김용균씨가2018년태안화력발전소에서컨베이어벨트에끼어숨진지7주기를하루앞두고발생했다.김용균재단과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는오는10일태안화력발전소앞에서현장추모제를연뒤용산대통령실앞으로이동해위험의외주화중단등을촉구하는결의대회를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DP대비가계신용비율10%p낮추면성장률0.2%p올라""시장상황과도하면국고채단순매입등시장안정조치"환영사하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9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을주제로열린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임지우기자=경제규모(GDP)대비가계신용(빚)비율을낮추고자금을기업신용등생산부문으로유도하면장기경제성장률이뚜렷하게높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생산부문신용재배분시성장효과[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한국은행이9일공개한'생산부문자금흐름전환과성장활력'보고서에따르면1975∼2024년43개국자료를활용해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결과,민간(가계+기업)신용규모가같더라도자금흐름을바꿔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신용비율이10%포인트(p)하락(90.1→80.1%)할경우우리나라장기성장률은연평균0.2%p높아지는것으로추정됐다.특히중소기업과고생산성기업에신용이배분되면성장효과가더크게나타났다.반대로부동산부문신용은성장에그다지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런결과를바탕으로한은은"생산부문으로자금을유도하는것이성장활력제고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생산쪽으로자금을돌리려면우선주택담보대출등가계대출관련위험가중치를늘리고,반대로중소기업대출의위험가중치는줄이는등금융기관의인센티브를조정할필요가있다는게한은의조언이다.비(非)생산부문에대한'경기대응완충자본'적립도제안됐다.아울러한은은"현재대차대조표·담보·보증중심의대출심사관행이성장잠재력이큰신생·혁신기업의자금조달을제약할수있다"며중소기업에특화된사업성·기술력기반신용평가제도·인프라구축을촉구했다.한은은이보고서를이날'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금융의역할'을주제로열린한은·한국금융학회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발표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심포지엄환영사에서"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현재2%를밑도는수준까지떨어졌으며현재추세대로면2040년대에0%대까지낮아질가능성이크다"면서"이는저출생고령화로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를완충할기업의투자와생산성혁신이충분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미국이지금도매년2%이상성장하고있는것을봤을때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을2%가넘는수준을유지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고민을많이해야한다"면서"그중에서도금융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총재는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전날이사벨슈나벨유럽중앙은행(ECB)집행이사가언론인터뷰에서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하자유럽주요국채권금리가오른것과관련해"그발언을두고'잘못말했다'고비난하는사람은없다"며"우리와똑같은사인을준것인데우리는난리였다.정책신호에조금더노멀하게(평범하게)반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지난달외신과인터뷰에서"금리방향전환여부까지새데이터에달려있다"고말한뒤논란이커진데대한소회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이날한은이1조5천억원규모국고채를단순매입한것과관련해서는"시장상황이과도하면언제든안정조치를할수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일경기도평택시도일동에위치한드림로지스틱스물류창고의모습.각종글로벌반도체장비업체의유지보수부품과예비장비들이고객사요청이오면바로출하가될수있도록보관돼있다.가격이비싸고진동에민감한부품이많아선반적재를피해바닥에나란히펼쳐놓았다.이가람기자9일오전경기도평택종합물류단지의한물류창고.6500㎡(약2000평)규모의내부는거대한나무합판박스부터작은소포상자까지각종화물이바닥을빼곡하게메웠다.여느창고와달리화물을전부바닥에펼쳐놓았다.창고관계자는“저나무합판안에든장비만해도400만달러(약58억원)짜리”라며“여기있는화물들은가격도비싸고진동에도민감해적재를최대한피한다”고말했다.영하권추위에도내부는온도를유지하기위해온풍기가쉴새없이돌아갔다.이곳은반도체전문물류기업의창고로,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엑셀리스(Axcelis)등글로벌반도체장비업체의유지보수부품과예비장비1만여개가보관돼있다.최근들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부쩍많이찾는‘바다건너온귀한화물’들이다.9일경기도평택시도일동에위치한드림로지스틱스물류창고.미국브룩스오토메이션의웨이퍼이송로봇장비가출하를앞두고보관중이다.장비뒤로온도를유지하기위한온풍기의모습이보인다.이가람기자인공지능(AI)투자열풍이반도체시장의초호황으로이어지면서반도체물류업도덩달아특수를맞았다.반도체를수출하는항공물류뿐만아니라반도체장비및부품을운송하는국내전문물류업계도바빠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팹(반도체생산공장)가동률이늘면서장비유지보수수요도크게늘어서다.해외장비사의부품은통상‘3자물류(3PL)’위탁을통해국내반도체전문물류업체가맡아운송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요청이들어오면물류업체들이창고에보관된부품을곧바로팹으로출하한다.램리서치부품을운송하는일양로지스는올해배송량이전년대비30%증가했다.AMAT부품을전담하는드림로지스틱스의김병선대표는“유지보수부품은긴급요청건이많아적시배송이핵심”이라며“하루130건이던평균배송건수가올해들어200건까지늘면서8월에직원20명을추가채용했다”고말했다.국내반도체수출호조가이어지면서항공물류도크게늘었다.지난달반도체수출액은172억6000만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며9개월연속증가했다.반도체는습도와진동에취약한만큼해상운송이어려워항공이사실상유일한운송수단이다.반도체생산과수출실적이빠르게늘면서페덱스는지난7월한국과대만을잇는첫직항노선을개설하면서주7회운항을배정했다.대만TSMC가생산한칩은국내로들어와고대역폭메모리(HBM)등메모리제품과패키징된뒤다시해외로수출된다.네덜란드ASML본사에전시된버스크기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모습.로이터=연합뉴스반도체운송분야는물류업계에서고부가사업에속하지만진입장벽은높은편이다.고객사가요구하는창고사양과운송체계를갖춰야하고무진동운송차량도필수다.팹출입을위한직원신원조회도신경써야한다.네덜란드에서수입되는ASML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는한대무게만30t이넘고가격도수천억원에달해특수트레일러를갖춘해우GLS와롯데로지스틱스가각각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특송을전담하고있다.첨단기술활용도확대되고있다.마이크론은페덱스의AI물류솔루션을도입해정시배송률을27%높이고,전체납품소요기간도16%단축했다.페덱스관계자는“반도체생산은제조·조립·테스트·패키징등이여러국가에걸쳐진행되기때문에물류과정에서정확한데이터관리와신속한리스크대응이핵심”이라며“글로벌공급망다변화와복잡성심화로반도체산업에서도스마트하고민첩한물류솔루션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말했다.지난7월페덱스가한국과대만을잇는주7회직항신규노선을새로개설했다.사진페덱스반도체물류분야의글로벌경쟁은한층치열해지고있다.DHL은지난8월일본홋카이도치토세에서반도체전용물류센터착공에들어갔다.인근에민관합작파운드리기업인라피더스의팹이들어서는만큼DHL은일본반도체산업클러스터의공급망물류를선점하겠다는계획이다.중동카타르항공은지난4월반도체산업전용운송솔루션인‘테크리프트’를선보이며반도체물류시장에본격진출했다.시장조사업체모르도르인텔리전스에따르면글로벌반도체물류시장의올해규모는793억2000만달러로추산되며,연평균9.63%성장해2030년에1256억달러규모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평택=이가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대통령주재국무회의(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종교단체의정치개입행위에대해엄중경고했다.위법한행위를한종교단체에대한해산은물론재산몰수까지거론했다.정치권에불법정치자금을전달했다는의혹으로특검(특별검사)수사를받고있는통일교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개인도반사회적행동을하면제재가있다"며"사단법인이든재단법인이든법인격체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는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조원철법제처장에게종교단체해산이가능한지물었다.이에조처장은"민법38조적용의문제다.종교단체가조직적으로굉장히심한정도의위법행위를지속할경우해산이가능하다"고보고했다.이대통령이"민법상해산사유는법원이판단하겠지만해산의권한은소관부처에있는것인가.어느부처인가"등을묻자조처장은"(종교단체해산권한을가진주무부처는)문화체육관광부"라고답했다.또이대통령이"(해산후종교단체의재산은)정부에귀속되느냐"고묻자조처장은"(종교단체의)정관에명시돼있으면정관을따르고,그렇지않으면정부에귀속된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일열린국무회의에서조처장을대상으로"종교재단이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가있다"며해당종교단체에대한해산명령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당시이대통령은"정교분리는중요한원칙"이라며"이를방치하면헌정질서가파괴될뿐만아니라종교전쟁비슷하게될수도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2주연속국무회의에서종교의정치개입행위를엄단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국무회의이후브리핑을통해"특정종교를언급하신것은아니다.정교분리는우리헌법에도명기된조항인만큼만약종교가정치에과도하게개입할경우어떤조치가가능할지법제처장에게알아봐달라지시를한것이고그조치에대해확인하는과정이었다"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한대통령실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에"이대통령이최근의특정사례만염두에둔것이아닌오랜고민끝에내놓은질문일수있다"고말했다.서울서부지법폭력난동사태를수사중인경찰은이를부추겼다는의심을받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에대한구속영장신청을검토중이다.또홍준표전대구시장은지난7월자신의SNS(소셜미디어)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이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로선출되는배경에는신천지등종교단체의집단당원가입이있었다는취지의주장을내놓기도했다.당시국민의힘지도부는"사실무근"이라고맞섰다.(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한편이대통령은이날정부등공공기관이비정규직을채용할때최저임금을지급하는관행도지적했다.이대통령은"최저임금은법률상그이하로주면안되는금지선이지권장되는임금이아니다"라며"왜사람을쓰면노동에상당한,적정한임금을줘야지최저치를주나.그게당연한것처럼돼있는데정부는적정한노무대가를지급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똑같은일을시키는데정규직이더많이받고비정규직은더적게받는다"며"나는반대라고생각한다.호주의경우똑같은일을하면비정규직에(임금을)더많이중다.고용안정성이떨어지면그에대한보상도추가로해줘야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퇴직금도거론하면서공공기관임금체계전반에대한조사를고용노동부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정부도퇴직금을안주겠다고,(비정규직의근로기간이)2년이지나면정규직이된다고1년11개월만에해고하고계약도1년11개월만한다"며"정부부터모범이돼야한다.노동부는(각부처가임금지급을)잘하고있는지챙겨보고(잘못하고있다면)시정명령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또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건과같은사례가생겼을때강제조사를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지시했다.강대변인은브리핑에서"비공개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형법체계의사회적비용이너무크다며경제제재를통한처벌을현실화하기위해강제조사권을(공정거래위원회등에)주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법제처에지시했다"며"공정위원장에게도강제조사권한여부와현실성등자세한사항들을질문했다"고했다.이어"이를테면과태료부과같은처벌들을현실화하는방안"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집권2년차를앞두고6대핵심분야개혁에대한의지도다졌다.이대통령은"내년에는6대핵심분야의개혁을필두로국민의삶속에서국정성과가몸으로느껴지고또이것이국민행복으로이어지는국가대도약의출발점이돼야한다"고밝혔다.또"개혁은원래아픈것이다.이것을이겨내야변화가있는것"이라며고강도개혁에대한의지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대통령실수석보좌관회의에서△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대핵심분야에대한구조개혁계획을밝혔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K-푸드글로벌확산방안'에대한토의와함께'새로운재외동포정책추진방안''2025년정부광고집행현황및개선계획'등부처보고가진행됐다.이어법률공포안6건,법률안1건,대통령령안17건,일반안건6건이심의의결됐다.727조9000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도이날국무회의를통과했다.(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허경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간수사결과발표…"세관밀수연루·경찰지휘부외압등의혹근거없어"경찰초기수사허점지적도…실무자백해룡,'검찰압수수색'신청하며반발질의에답하는백해룡경정(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관련해합동수사팀에파견된백해룡경정이2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백해룡경정이경찰수사당시제기한'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대부분이사실무근이라고서울동부지검합동수사단이9일발표했다.백경정은검찰청과관세청등6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며반발했다.임은정검사장이이끄는서울동부지검'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합동수사단'(단장윤국권부장검사)은9일중간수사결과발표를통해"마약밀수범행을도운사실이없다"며세관직원7명에대해혐의없음처분했다고밝혔다.경찰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조지호전경찰청장(당시서울경찰청장)과조병노전서울청생활안전부장,김찬수전서울영등포경찰서장,인천공항세관장등8명도모두무혐의처분했다.이사건은백경정이영등포서형사과장이던2023년9월인천세관에서적발된말레이시아마약운반책들에게서"세관직원의조력이있었다"는진술을확보하며시작됐다.백경정은세관직원등으로수사를확대하다가윤석열정부대통령실과검찰·경찰등'윗선'의외압을받고강서경찰서화곡지구대장으로좌천됐다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합수단은"운반책들의진술이객관적사실과모순되고핵심적내용이계속바뀌고있다"며세관연루의혹에근거가없다고판단했다.운반책들또한합수단조사에서"세관직원의도움을받은사실이없다"고진술했다.합수단은경찰·관세청지휘부에대해서도"외압을행사할동기와필요성이없었고실제대통령실의개입이나관여사실도확인되지않았다"며"영등포서또한별다른제약없이수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합수단은경찰청과인천세관등30여곳을압수수색하고피의자들의휴대전화46대를확보해분석하는등전방위수사를펼쳤으나대통령실관계자와연락한내용을찾지못했다.해당사건은백경정의브리핑당일인2023년10월10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대통령실국정상황실로처음보고된것으로조사됐다.합수단은서울청간부들이보도자료에서'세관연루의혹'을삭제하도록지시했다는백경정주장에대해서도"경찰공보규칙에따른적법한업무지시"라고판단했다.백경정이세관압수수색수시간전해당내용이담긴보도자료배포와언론브리핑을계획해수사기밀이유출될우려가있었다는설명이다.합수단이공개한경찰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합수단제공.재판매및DB금지]합수단은백경정이이끈초기경찰수사의여러문제점을지적하기도했다.합수단이이날공개한2023년9월경찰의인천공항실황조사영상에는운반책A씨가공범B씨에게말레이시아어로여러차례허위진술을지시하는장면이포착됐다.A씨는"그냥연기해.영상찍으려고하지않느냐"며"솔직하게말하지마라.나따라서이쪽으로나갔다고하라"고종용했다.합수단은"경찰이밀수범들을분리하지않고오히려중국인통역한명만대동해A씨에게통역을시켰다"며"그럼에도밀수범들의허위진술을믿고이에근거해세관직원들의가담여부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고설명했다.A씨는지난해3월B씨에게보낸편지에서도"세관과관련해나는이미기억이안난다고말했는데경찰관이이미진술한내용이있어서진술을바꿀수없다고했다"고한것으로파악됐다.합수단은"수사가장기화되는과정에서객관적사실과다른의혹제기나추측성보도등으로사건관계인들의명예훼손등피해가상당히증폭됐다"며"수사가종결된일부범죄사실에대한수사결과를우선적으로발표했다"고밝혔다.다만합수단은"대통령실과김건희일가의마약밀수의혹과검찰수사무마·은폐의혹에대해서는수사중"이라고덧붙였다.입장밝히는백해룡전형사과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백해룡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경정)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인천세관마약밀수연루의혹관련합동수사팀출범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중간수사발표는합수단출범182일만이다.백경정이제기한의혹이'경찰판채상병사건'으로불리며논란이일파만파커지자대검찰청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인지난6월10일합동수사팀(이후합수단으로격상)을발족했다.이재명대통령은9월수사책임자인임은정동부지검장에게백경정을수사팀에합류시키라는이례적지시를내렸다.하지만우여곡절끝에별도수사팀을꾸리게된백경정은"검찰이진술을비틀고있다"는등합수단에여러차례불신을내비쳤다.합수단이중간수사상황을전격공개한것도백경정의일방적의혹제기를더이상두고볼수없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이날백경정은중간수사결과발표직후관세청산하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등6곳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그는언론공지에서"세관이말레이시아마약조직필로폰밀수에가담한정황증거는차고넘친다"라며"검찰사건기록상으로도충분히소명된다"고주장했다.다만합수단이이영장을청구할지는불투명하다.김건희여사일가개입의혹등에대해서는백경정주도로수사가이어지지만이미주장대부분이사실무근으로판단된만큼수사는난항이예상된다.백경정의초기수사에문제가있었다는합수단의발표도향후갈등소지가될여지가있다는관측이나온다.압수수색영장신청하는백해룡경정(오른쪽)[백해룡경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랙웰·루빈은포함안돼…"시진핑,긍정적으로반응"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이유미정성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8일(현지시간)엔비디아의인공지능(AI)칩'H200'의대(對)중국수출을허용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미국이강력한국가안보를계속유지할수있다는조건으로엔비디아가중국및다른국가의승인된고객에게H200제품을출하하는것을허용할것이라고통보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시주석은긍정적으로반응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H200판매액의)25%는미국에지불될것"이라며"이정책은미국의일자리를지원하고미국의제조업을강화하며미국납세자들에게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엔비디아의최첨단AI칩인'블랙웰'과곧출시예정인'루빈'은이번합의에포함되지않는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H200은최신'블랙웰'기반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뒤처지지만,현재중국수출이승인된저사양칩'H20'과견주면압도적으로우월한성능격차를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상무부가세부사항을마무리중이며,이와같은방식의접근은AMD,인텔,그리고다른위대한미국기업들에도적용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미중협력이중요하다는원칙적입장을표명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9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H200칩의판매를허가할것인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간연락이언제있었는지등에관한질문에즉답하지않은채"우리는관련보도에주목했다"면서"중국은중미가협력을통해호혜윈윈을실현해야한다고일관되게주장해왔다"고말했다.미국은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2년최첨단AI칩을중국에수출할수없도록하는수출통제규제를도입했다.올해출범한트럼프행정부도엔비디아블랙웰이중국의손에들어갈경우AI분야에서미국의우위가흔들릴수있다고판단해수출을제한했다.그러나중국이'첨단기술자립자강'을목표로국산고성능반도체개발·생산에나서고성과도하나씩나오자엔비디아의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어느정도성능을낮춘블랙웰수정버전을통해중국시장을공략해야한다고트럼프대통령을설득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소장'본회의장와달라'는요청받은秋"민주당도있는데"요청받은사실다른의원들에게알리지않기도황교안,김주현과연락…내란선동게시물올려지난해12월3일,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의원들과함께있는모습.윤창원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를비롯한복수의의원들이계엄해제요구안표결에참여하려던동료의원들에게국회본회의장밖으로이동할것을요청한사실이조은석특별검사팀수사결과로드러났다.9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은추전원내대표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소장에이같은내용을기재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추전원내대표가지난해12월4일자정무렵당사로모일것을공지했다는사실을알고그에게연락해'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고요구했다.이에추전원내대표는'거기에더불어민주당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느냐'라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오히려추전원내대표는한전대표와다른국민의힘의원들을본회의장밖으로나오게하려했다는것이공소사실이다.한전대표가계속해서본회의장으로올것을요구했음에도추전원내대표는이에응하지않고,한전대표로부터이러한요청을받은사실을원내대표실에있던다른의원에게공유하지않았다는내용도공소장에담겼다.특히추전원내대표와함께원내대표실에머물거나당사에서그와연락을주고받던의원들도본회의장에있던동료의원들을바깥으로이동하도록요청했다는것이특검수사내용이다.이들연락을받고국회예결위회의장및본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4명은원내대표실로이동해표결에참여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지난해12월4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인사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원내대표실에있던한의원의경우한전대표등에게'우리당이하나의행동을해야한다.의견을모아서입장을정리해야한다'며본회의장밖으로나가도록요구했다는게공소사실이다.특검은추전원내대표의책임과의무를강조했다.특검은"대한민국헌법이택한대통령제하에서는대통령의권한행사가국민기본권및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이상당하므로국회의적절한견제가가해질필요가있다"며"국회를구성하는추전원내대표로서는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가재현되지않도록정부감독기능을충실히수행할의무가있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요청을받고,국회의원으로서국민전체에대해봉사할의무,헌법을준수하고국민의자유와복리증진을위해노력할의무등에위반했다"며"윤전대통령의법위반행위를막기위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소속의원들에게혼선을일으키는등의방법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설명했다.내란선전·선동혐의관련내란특검팀에의해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연합뉴스아울러특검은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기소된황교안전국무총리공소장에서그가계엄선포직후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과여러차례연락하면서내란을선동하는게시물을올렸다는사실을적시했다.당시황전총리는김전수석과문자메시지,전화통화등으로소통하면서계엄선포배경등을인식한것으로조사됐다.이후자신의페이스북에"나라를망가뜨린주사파세력을이번에반드시척결해야한다"는등의글을올렸다.황전총리는특검이지난달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서자유튜브채널에'긴급!비상!모두나와달라'는글을올려지지자들을결집했다.당시현장으로온지지자10여명은열쇠공을밀치거나수사팀을향해"중국사람이냐""나나이70넘었다"는등의말을하며위력을행사한것으로조사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수현수석대변인사과전해…김민주부대변인사과·김지호대변인거부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조국혁신당은9일조국대표를비난한더불어민주당김지호대변인·김민주부대변인을향해사과를요청했다.이후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이혁신당과만나사과의사를밝히며상황이일단락되는모양새다.박찬규혁신당부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내란전담재판부관련한조대표의위헌성지적에민주당내강경한목소리가도를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박부대변인은"두대변인이모유튜브방송에출연해조대표가'사면이후존재감이없는상황에서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차별화시도한다'라거나'정의당의길을걷는다'는등근거없는비난을퍼부었다"며"이사안과무관한조대표의강의평과관련인신공격까지벌였다"고비판했다.전날김대변인과김부대변인은한유튜브방송에서혁신당이내란전담재판부의위헌성을제기한것과관련한사회자의질의에이런발언을했다.박부대변인은"만일혁신당이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의정책이아닌개인적인일을들어인신공격하거나당에대한조롱을퍼부었다면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라며"향후이러한일이재발할경우혁신당은민주당지도부에공식항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김부대변인은페이스북에"어제유튜브방송에서조대표님께실례되는발언을했다"며"과한발언으로조대표님과혁신당당원분들께상처를드린것에사과드린다"고올렸다.그러나김대변인은페이스북에"조대표님어디가제대로긁히셨는지알려주시면사과를검토해보겠습니다"라며"인신공격도,저급한표현도단한번도사용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사실과다른내용을근거로'조국대표모욕','저급한언어','인신공격'이라고주장하고,일부혁신당당원은하지도않은말을했다며항의문자까지보내고있다"며"어떤표현으로저급하게공격했는지,어떤발언이인신공격인지,구체적문장과영상시간대를함께제시해주시기를바란다"며사과를거부했다.다만김대변인이페이스북글을적기에앞서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이혁신당측을만나사과의사를전한것으로확인됐다.이자리에서박수석대변인은대변인단의발언을점검하고주의를주기로했다.혁신당역시김대변인에대한별도대응에나서지않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본회의상정법안합의실패민주당비쟁점민생법안처리野협조요구국민의힘"쟁정법안유보가먼저,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민주,내란재판부등사법개혁안11일부터임시국회서처리방침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을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발언대에서목소리를높이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정기국회마지막날인9일개최된본회의에서여야가고성을쏟아내면서충돌하는등극한대치를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도입,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유지요건을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등의처리를강조하고나서자국민의힘은맞대응차원으로모든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에나서기로했다.여야갈등이고조되면서민주당은국회에서국민의힘규탄대회를열었고,국민의힘은모든수단을동원해저지투쟁하겠다며천막농성가능성까지언급했다.이날국회는총62건의민생법안안건등을상정했다.다만1~3번째안건인보증동의안3건만합의처리됐고,4번째안건인가맹사업법개정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나섰다.사실상이날상정된모든비쟁점법안에필리버스터를선언한것이다.가맹사업법개정안은가맹사업자에대한가맹점주들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이골자다.가맹사업법개정안이여야쟁점이큰법안은아니지만민주당이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등을강행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카드를다시꺼낸것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쟁점이되고있는사법파괴5대악법(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법왜곡죄등)과국민입틀막3대악법(필리버스터제한법등),8대악법에대해민주당이강행하지않겠다는약속이없는상태에서모든법안을처리하게되면국민들에게왜우리가악법에반대하는지알릴기회가없다는지적들이많았다"며"8대악법으로인해대한민국헌정기본질서가완전히붕괴되는것에대해소상히알려드리는차원에서쟁점이많지않는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실시하게됐다"고말했다.필리버스터첫주자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맡았다.여야는필리버스터시작부터목소리를높이며극심한신경전을펼쳤다.우원식국회의장이연단에오른나의원을향해"인사안합니까"라고하자,나의원은"조금이따말씀드리겠다"고맞받았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정신차려","인사해라"고지적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조용히하라"고맞섰다.이후에도필리버스터진행을두고여야간고성이한동안지속되는등파행을빚었다.이날밤12시가지나면정기국회가종료되는만큼필리버스터는자동종료된다.이에따라가맹사업법개정안은오는11일열리는본회의에서처리될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다음본회의는오는11일예정으로그날가맹사업법개정안을표결처리하기로했다"면서"11일부터14일까지4일정도본회의를할것으로예정하면우리당이원하는법안을3개정도올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하더라도꼭통과시키는전략으로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아직어떤쟁점법안을상정할지정해지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여야대치국면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민주당은이날상정된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를결정한국민의힘을규탄하고나섰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12·3비상계엄이1년지났지만반성과성찰없이지금도마구잡이'윤어게인'을외치는국민의힘을보면서이제측은한마음까지든다"며"이재명죽이기에골몰했던내란세력은단한마디의반성도없다"며비판했다.그러면서"세상에민생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하겠다는이해괴망측하고기상천외한국민의힘,국민여러분은용서하지말아야한다"며"민생발목잡기를넘어서이것은민생탄압이고민생쿠데타"라고했다.국민의힘도강경대응을예고하고있다.민주당의사법파괴·입틀막8대악법저지를위한투쟁의일환으로천막농성도검토중이다.이와관련해송원내대표는"그부분은아직최종적으로정리된내용은아니라답변을자제하겠다"고했다.민주당과합의가능성에대해선"본회의장안에서만날기회가있을것"이라며"정기국회가종료되면필리버스터가종료되고산회하기때문에이후임시국회를언제,어떻게열것인지에대해최종적으로만나조율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이해람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화영'연어술파티'위증혐의관련재판부기피신청법원"재판장의소송지휘·심리방법은기피사유해당안돼"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지난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2025.10.14/뉴스1ⓒNews1신웅수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혐의관련재판부에대한검찰의'기피신청'이기각됐다.이재명대통령이해당검사들에대해감찰을지시한사건이다.9일법조계에따르면해당기피신청을심리한수원지법제12형사부(부장판사박건창)는전날(8일)검사의기피신청에대해'기각'결정을내렸다.검찰의기피신청주요사유인'재판장의소송지휘'나'심리방법'은원칙적인기피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게법원의판단이다.재판부는"검사가기피사유로주장하는담당재판장의기일지정,증거채부,국민참여재판기일진행계획,증인신문방식등은담당재판장의소송지휘내지심리방법등과관련된것이므로이는원칙적으로형사소송법제18조제1항제2호소정의기피사유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먼저충분한공판준비절차를진행한점에주목했다.담당재판장이10회에걸쳐공판준비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추가증거신청에대한채택이이루어졌고이후에도추가공판준비절차기일이예정돼있었는데,검사가일부증거를확인하지못했다는사정만으로는는기피사유가안된다는것이다.또담당재판장이예정된국민참여재판5일동안오전9시30분부터오후11시까지재판을진행하겠다고미리고지했고,그렇다면휴정시간을제외하더라도매일10시간씩집중적으로재판이진행될것으로보여증거조사를위한시간적여유가부족하다고단언하기도어렵다고했다.검사가신청한증인에대해서도재판부는"상당수제외된증인들중주요인물에대해서는이미피고인이증거동의를했고,위증쟁점의경우해당재판부가법무부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관련성높은사람을추려증인으로선별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수원지검관계자는"결정문등을검토해항고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법원의기각결정에대해불복할경우상급법원에7일이내즉시항고를할수있다.상급법원에서재차기각결정을받게되면대법원에재항고를할수있고,대법원의최종판단을받게된다.기피신청을받은법관은그피고인에대한재판업무를수행할수없고대법원의최종판단이나기까지해당재판은중단된다.다만법원이기피신청을언제까지결정해야한다는기준은없어해당재판의재개여부는짐작할수없다.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해감찰을지시한가운데27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앞에서이화영전부지사측변호인단이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한법정모욕죄및직무유기죄고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27/뉴스1ⓒNews1김영운기자앞서지난달25일,수원지검공판부소속A검사등4명은'연어술파티'위증혐의사건10차공판준비기일에서'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했다.국민참여재판이3주앞으로남았음에도,10차공판준비기일이진행되는동안피고인측이혐의별쟁점정리를하지않았고재판부가이에따른소송지휘를적절하게하지않았다는게검찰측의재판부기피사유였다.국민참여재판은15일부터19일까지계획돼있었다.검찰은또재판부가검찰측증인상당수를채택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검찰이신청한박상용검사,당시이전부지사의수사변호를맡은설주완변호사,2023년5~6월출정교도관42명등추가증인을재판부가모두채택하지않고변호인이부동의한증거관련증인16명중6명만채택해"더이상소송지휘에따를수없다"고판단한것이다.수원지검검사들의재판부기피신청후집단퇴정다음날이재명대통령은이들검사들에대한감찰을지시했고현재수원고검이감찰을진행중이다.더불어이전부지사의변호인단은이들검사4명을국가수사본부에직무유기,법정모욕등혐의로고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