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놀음’에갇힌공급대책‘거래숨통’부터틔워야3.2만호공급으로64만건이동수요감당불가용산·태릉등불확실성여전거래세인하로매물잠김푸는게진짜해법[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부동산정책에서가장심각하게오해하고있는지점은수도권핵심입지의유휴부지공급계획을발표하는것만으로부동산시장안정화를갖고올수있다는자신감이다.1.29주택공급대책을발표하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모습(사진=연합뉴스)공급대책이라는이름아래발표된숫자가곧주택시장의안정을가져올실물주택으로이어져시장의안정을견인할것이라믿지만,실제시장의메커니즘은그렇지않다.이번1.29공급대책은시장의원리를무시한채숫자만부풀린실체없는선언에불과하다.주택시장이안정을찾지못하는진짜원인은신규부지부족이아니라,정책의신뢰도결여와시장에유통물량을가로막는규제의덫에있기때문이다.먼저정부가제시한6만호중서울3.2만호라는숫자만보면대단한물량처럼보이지만,이는2025년한해동안전월세시장에서체결된거래량과비교하면시장의압도적인이동수요를감당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숫자이다.서울시의2025년거래데이터를보면,연간전월세거래량은합계약63만8천여건에달한다.특히월세거래는2016년17만건수준에서10년만에38만건으로두배이상폭증했다.이거대한주거이동수요속에서매년수십만가구가이동해야하는데,서울도심에고작3.2만호를,그것도수년뒤에공급하겠다는계획은어떠한실효성을갖을수없다.서울시전월세10년거래추이(그래픽=도시와경제)더욱심각한오판은정부가공언한착공시점의불확실성을시장이모를것이라생각하는점이다.정부는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태릉CC(6,800호),과천경마장일대(9,800호)등핵심입지의착공을2027~2030년사이로예고했다.그러나이는지자체와의갈등과행정적리스크를배제한희망사항일뿐이다.당장용산의경우,정부는1만호를고수하지만서울시는학교문제와업무지구기능을이유로6,000~8,000호수준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며맞서고있다.이미사업시행인가까지마친사업을정부가독단적으로변경하려든다면,전체절차를다시밟는데만최소2년이상의시간이추가로소요된다.핵심입지의첫삽은기약없는미지수가되었고,시장은정부의일정표를더이상신뢰하지않게되었다.태릉CC와과천역시사정은다르지않다.해제되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가치에비해정작실제주택공급을통한시장안정효과는미미할것이라는회의론이시장지배적이다.과천경마장부지또한여러부처간의복잡한조율과정에서사업이장기표류할리스크가다분하다.정부는신기루같은미래물량에만매몰되어,이불협화음이시장의대기수요자들을얼마나지치게하는지간과하고있다.당장살집이필요한수요자들은신규공급이라는기대감속에발이묶인채,결국기존주택시장의매물잠김현상에가로막혀기약없는대기수요로머물러있다.주택정책의기조에서가장시급하게전환되어야할지점은유통물량의정상화다.시장안정을위해서는신규건설만큼중요한게재고주택시장에서매물이원활하게돌아가도록퇴로를열어주는것이본질이다.이를위해서는취득세와양도소득세같은거래세를획기적으로낮춰야한다.하지만정부는오히려투기방지라는명목하에규제의끈을놓지않고있으며,이번대책외에도양도세중과유예폐지,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검토등으로시장의숨통을조이고있다.높은거래세장벽은다주택자의매도를막고갈아타기수요를고립시켜매물잠김현상을고착화하고거래절벽을심화시킨다.거래가멈춘시장에서아무리신규부지를발굴한들,그것은밑빠진독에물을붓는행위와다를바없다.규제가겹겹이쌓인사이수급의선순환구조는완전히붕괴되었고,적은거래에도가격이요동치는불안정한시장구조만고착화되었다.시장에유통물량을늘리는것은선택이아닌실현되어야하는필수정책이다.정부는미래의6만호가아니라,당장오늘시장에나올수있는6만건의거래를고민해야한다.거래세인하를통해매물잠김을풀고,지자체와의실질적인협의를통해사업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이진정한주택시장안정의길이다.정부가공급숫자라는허상에서벗어나부동산거래의정상화라는본질로회귀해야한다.1·29부동산공급대책은주택시장의본질적인수급불균형을외면한임시처방일뿐이다.부동산정책은규제중심에서벗어나,시장의자율적조절기능을복원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매물잠김을풀고시장의수급조절기능을복원하지않는다면,부동산시장의안정화는풀리지않는숙제가될것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사진=도시와경제)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의도,대한민국도고인에게빚져"김민석·정청래추도사도중울먹이기도우원식국회의장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추도사를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정률이기림박소은임윤지기자=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영결식이열린31일여권주요인사들은한목소리로네번의민주정부를탄생시킨이전총리를애도하고민주주의성공을위해모든것을바친'이해찬정신'을계승하겠다고다짐했다.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는우원식국회의장과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시민사회장례위원장을맡은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등이추도사를했다.우의장은"'이해찬'이라는이름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그자체였다"며"엄혹했던유신체제와군사정권에맞서민주화운동에헌신했고,정치에입문해서는민주정당과민주정부,대한민국민주주의성공을위해모든것을바쳤다"고했다.그는"당신을흔히선거전략가,선거달인이라부른다"면서도"그러나우리는안다.'미스터퍼블릭마인드'다.언제나공적인일에몸을살피지않고선공후사하던일생을통해공직자의희생정신이무엇인지깊이깨달았다"고했다.우의장은"약한사람에게가장강력한무기가되는정치,국민의삶으로입증되는민주주의,국가균형발전,민생개혁,한반도평화,민주정부성공이라는남겨진과제들은우리가함께이어가겠다"고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조사를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조사에서"민주주의도대한민국도고인에게빚졌다"며"고문과투옥에도민주주의를지켰고,민주세력의유능함을보여후배들정치진출에길을냈다"고밝혔다.그는조사하는내내울먹이며감정에북받친모습을보였다.김총리는"민주정부도,민주당도이해찬에게빚졌다"며"네번의민주정부모두이해찬이앞장서화살을막아내며후보들을지켜낸결과"라고말했다.그는"김총리는본인과의인연을소개하며"여쭤볼게아직많은데,판단할게너무많은데,흔들림도여전한데,이제누구에게여쭤보고누구에게판단을구하고누구에게의지해야하나"라고밝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故이해찬제36대국무총리사회장영결식에서추도사를하고있다.2026.1.31/뉴스1ⓒNews1이재명기자정청래민주당대표"민주평통출장후귀국하시면식사한끼대접해드리려약속을잡아뒀지만끝내이루지못한약속이됐다.한번만더뵐수있었다면얼마나좋았을까"라고밝혔다.정대표는이전총리를"민주당의정신적지주"라면서"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이어지는네번의민주정부탄생뒤에는당의탁월한나침반으로서당을올바른길로이끌어주신덕분이었다"고했다.이어추도사를읽던중울먹이며잠시발언을멈추기도했다.그는"당내최고전략가로서위기때마다구원투수로,큰선거때마다승리투수로나서줬다"며"올바른정치의표상이었던이해찬총리와같은시대를살았다는것이자랑스럽다"고했다.그는"진실·성실·절실하라는고인의말씀을가슴에새기겠다"며"민주주의와한반도평화,지역균형발전이라는이해찬정신을민주당의DNA로계승하겠다"고추모했다.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는"정치인으로서당에서온갖중책을두루맡으며민주주의에대한헌신과선당후사로일관했다"며"그를떠나보내는일이안타깝고슬프지만1년전만에도국가적예우가이뤄지는오늘을만들기까지그가얼마나큰역할을했는지새삼되새기게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심은“어떻게지명했나”…검증시스템에의문측근인사라인은‘인의장막’…기준세우고,점수로관리해야(시사저널=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신의한수'였다던'이혜훈카드'가28일만에'신의악수(惡手)'로끝나버린이후에도후폭풍이계속되고있다.역대급도덕성논란은차치하고청와대의인사검증문제가다시도마에오른것이다.이혜훈카드는접었지만이재명정부의인사는계속될것이기때문에이혜훈낙마는과거의문제가아니라미래의문제다.여권이만약이번사태를보수정치인의영입실패사례중하나쯤으로가볍게여긴다면이후혹독한대가를치를수있다.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는차제에인사검증시스템에대해본질적인자체점검과함께확실한개선책을마련해야한다.이대통령과여권이지금직시해야하는질문이있다.다수국민들,특히중도층은"저렇게문제많은인물을어떻게지명할수있었는지""청와대의인사검증시스템은작동한것인지"에강한의문을품고있다.실제역대정부의수많은장관급후보자가운데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보다더많은논란과의혹이제기된인물이있었나?이혜훈은국민이가장싫어한다는이른바'4대역린'에해당되는부동산·병역·입시·갑질문제에하나도빠짐없이개입되어있다.그것도이혜훈자신뿐만아니라남편과세아들,시아버지와며느리얘기까지오르내렸다.특히강남고가아파트의부정청약과아들의대학입시의혹등은계속수사가진행되고있다.이런문제들을청와대는정말몰랐을까?혹시알고도그를전략적으로활용하려고했던건아닐까?납득이쉬이되지않으니이런의문들이세간에나돌정도다.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검증시스템의맹점을5가지포인트로짚어보자.이혜훈당시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을하던중각종의혹에대해사과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추천하는사람많은데책임지는사람은없어첫째,대통령이처음부터누군가를강력추천하면인사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기어렵다.대통령이핵심참모들에게'이사람을꼭기용하고싶다'고힘주어말했는데,참모들이강도높게검증할수있을까.대통령이아닌다른참모가추천했다면좀더적극적인검증작업이이루어질수있다.심지어자기사람을심으려고검증경쟁이벌어지기도한다.대통령은자신이꼭기용하고싶은사람이있더라도속내를드러내지말고철저한검증에방점을두어야정상적인검증이시작된다.즉'검증시스템'보다'검증마인드'문제가먼저다.이대통령은이혜훈낙마를거울삼아앞으로검증우선주의원칙을여권내에확고히수립하기바란다.둘째는민정시스템이아니라민정참모가중요하다는점이다.인사검증을담당하는청와대민정수석실의시스템은정상적으로작동하는데,그결과를보고하는민정수석의보고라인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다.통상청와대민정수석실은휘하에있는공직기강비서실과인사비서실,민정비서실이유기적으로움직여경찰과국정원,국세청등을통해후보자에대한정보를취합한다.대체로평판조사→당사자설문조사→관계기관현장조사3단계로검증이이뤄진다.이정도절차를거치면웬만한의혹들이대부분파악된다.이후보자의경우도마찬가지였을것이다.그를둘러싼각종의혹을전혀몰랐다면,봉욱민정수석을비롯한청와대민정수석실이책임을져야한다.문제는그이후다.검증실무책임자인민정수석이대통령에게검증결과를객관적으로보고할수있느냐는것이다.과거민정수석들은대통령의의중을알고있기때문에'적당한수준에서두루뭉술하게'보고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대통령이꼭발탁하고싶은인사를민정수석이대놓고"안됩니다"라고말하는것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자칫인사권자의권한에정면반발하는모양새가될수있기때문이다.또하나지적하고싶은것은역대청와대가한결같이인사관련비서실에측근들을배치했다는점이다.지금청와대에도대장동사건의변호인출신들이곳곳에배치되어있다.인사라인의측근배치는시간이흐를수록인의장막이될수있다는점을늘경계해야한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장치가검증의지수화와지표화다.즉,부동산·병역·입시의혹같은여러검증항목을설정해두고점수를매기게하면,보고에대한부담도줄이고객관성확보에도도움이된다.과거문재인정부는체계적인인사검증을위해7대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성관련범죄)를설정해나름대로합리적검증기준을뒀다.그러나큰실효는거두지못했는데,이재명정부는이를벤치마킹해10대검증기준을설정하기를건의한다.항목마다10점만점으로점수를매겨종합평균점수를도출하고,혹은ABCD학점제방식을참고할수있다.이러한계량화가아니라막연히국민눈높이를기준으로할경우,후보자의운명이당시정치적상황에따라천국과지옥을오르내리게될것이다.검증라인독립성과위상키워야셋째로청와대비서실장과정무수석등실세들의직언이매우중요하다.대통령이특정인사를무리하게발탁하려고해도실세참모가작심하고'아니되옵니다'라고버티면강행하기어렵다.역대청와대를보면,대통령은민정수석같은인사담당자보다비서실장,정무수석같은측근실세들의의견에더의존한다.중요한것은대통령에게많은영향을미치는측근이옳은소리를해야효과가있다는사실이다.이대통령은7년넘게공석으로있는특별감찰관제를재가동하는방안도검토해보기를바란다.객관성을지닌제3의기관이나전문가그룹이검증과정에참여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청와대검증라인의독립성과위상을확보할수록가장크게혜택을보는사람은대통령자신이다.넷째로청와대인사에대한책임제가도입돼야한다.추천하는사람은많은데,그결과에책임지는사람은없다.대통령은모든인사에궁극적으로책임을지고잘못되면대국민사과를하지만,실제누가어떻게추천했는지알길이없고,문제가발생해도책임지는사람이보이지않는다.인사추천책임제를비공개적으로라도시행하면아무나쉽게추천하지못할것이다.다섯째로후보자의검증제도를강화해야한다.여야를막론하고청문회때마다문제가되는후보자위증과자료제출거부,증인출석비협조에대한처벌장치가필요하다.통합인사의달인으로유명한링컨미국대통령이오늘날한국에서장관인사를한다면검증터널을무사히통과할수있을까?쉽지않을거라고본다.낙마자도나올수있다.요즘처럼여야의극한대치가계속되는한도덕군자가장관에지명되더라도온전하지못할것이다.이대통령과여당은이번낙마를뼈아프게받아들이면서인사검증시스템개선과함께여야협치와통합정치에박차를가해야한다.※외부필자의칼럼은본지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인정고시일2년이전매입,채권수령시최대45%감면8년이상직접농사지었다면최대2억원추가감면토지에서발생한양도차익,건물양도차손에서차감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이성호세무법인리치대표세무사]얼마전한통의전화가걸려왔다.경기도에서과수원을일궈온지인이었다.“내땅이반도체국가산단에들어간다네.”뉴스로만듣던공익수용이남의일이아니게된순간이다.보상금규모는컸다.문제는그다음이었다.그는양도소득세만6억원이넘는다고하소연했다.본인의사와무관하게땅을나라에넘기는데,세금폭탄까지맞아야한다니억울할만했다.결론부터말하자면이지인은최종적으로세금을약2억원수준으로낮췄다.어떻게가능했을까?땅언제샀느냐따라세금달라져먼저따져본것은“언제취득한땅이냐”였다.공익수용이라고해도모든토지가자동으로세제혜택을받는것은아니다.기준은명확하다.사업인정고시일을기준으로소급해2년이전에취득한토지인지여부다.이지인의과수원은2010년대초반에취득한땅이었다.사업인정고시시점과비교하면요건을충분히충족했다.이사실하나만으로도공익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됐다.과수원부지중일부는상속받은땅이라는점도중요한절세포인트다.지인은“상속받은지얼마안됐는데괜찮겠느냐”고물었다.하지만세법은상속인의취득시점을보지않는다.부모가해당토지를처음취득한시점을기준으로판단한다.사망시점이사업인정고시일과가깝더라도,부모가오래전취득한토지라면감면적용이가능하다.감면율은보상방식에따라달라진다.보상금을전액현금으로받을경우적용되는감면율은15%에그친다.반면일정기간보유해야하는특약채권을선택하면감면율은크게올라간다.특히5년만기특약채권의경우양도소득세의45%까지감면받을수있다.8년이상직접농사지었다면…농지자경감면지인의경우토지성격이‘농지’라는점도세금계산에중요인변수였다.공익수용감면과는별도로,농지를직접경작해온경우에는이른바‘자경농민’에대한추가적인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핵심은자경기간이다.8년이상직접농사를지었다면농지자경감면을검토할수있다.다만요건은단순하지않다.주소지가농지와일정헌거리이내에있어야하고,농업외소득이과도하게많아도안된다.실제현장에서는‘농사는지었는데요건이안되는’경우가적지않다.이지인은다행히과수원이있는지역인근에거주하며장기간직접경작해왔다.특히상속받은농지일부에대해서는부모가경작했던기간까지합산할수있었다.상속인이상속받은농지를1년이상계속경작하면,피상속인의경작기간을그대로인정해주기때문이다.다만농지자경감면이무한정적용되는것은아니다.이지인이특히신경써야했던부분도바로이지점이었다.자경감면에는한도가있다.다른감면규정을모두포함해1과세기간동안최대1억원,5과세기간을합쳐최대2억원까지만감면이가능하다.과거에이미다른토지양도등으로감면혜택을받은이력이있다면,그금액만큼새로적용되는감면한도는줄어든다.여기서말하는‘1과세기간’이란개인기준으로1년을의미한다.자경감면은한해에최대1억원,최근5년을합쳐최대2억원까지만가능하다는얘기다.이때문에자경요건을충족한다고해서무작정감면을적용하기보다,과거감면내역부터점검해야한다.실제현장에서는이한도를간과했다가사후추징을당하는사례도적지않다.농사는지었는데8년안된다?…농지대토로경작지속자경기간이8년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도방법은있다.4~7년정도경작했다면‘농지대토’가대안이될수있다.기존농지를양도하고일정기간내다른농지를취득해다시경작하면,종전농지와신규농지의경작기간을합산해감면요건을맞출수있다.실제로공익수용으로어쩔수없이농지를넘기는경우라면,신규농지취득기한이다소완화되는점도활용할수있다.보상시점을나눠받는전략도빼놓을수없다.많은사람들이보상금이산정되면한번에받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지만,법적으로는이의신청절차가마련돼있다.여러필지를한꺼번에보상받으면양도소득세계산시높은누진세율이적용되기쉽다.반면일부필지는먼저보상받고,나머지는이의신청을통해해를달리해보상받으면세율을분산시킬수있다.이방법만으로도세부담을10~15%가량줄일수있다.마지막선택지는‘대토보상’이다.현금이나채권대신,공익사업시행으로새로조성된토지로보상받는방식이다.이역시아무나선택할수있는것은아니다.기본요건은같다.사업인정고시일을기준으로소급해2년이전에취득한토지여야한다.대토보상을선택하면두가지세제혜택중하나를고를수있다.하나는양도소득세의40%를즉시감면받는것이다.보상시점에세금을줄이고싶은경우에적합하다.다른하나는양도소득세를아예나중으로미루는‘과세이연’방식이다.대토로받은토지를훗날다시양도할때까지세금을내지않는다.여기서한가지를더짚고넘어가야할게있다.수용대상자산가운데‘손해본자산’을어떻게처리하느냐다.세법상양도차익이발생한재산과양도차손이발생한재산은원칙적으로통산해계산한다.대표적인사례가주택과부수토지가함께수용되는경우다.토지는대부분큰양도차익이발생해세금부담을키운다.반면주택건물은사정이다르다.실제신축에들인비용보다보상가액이낮게책정되는경우가적지않다.겉으로보면손해지만,세금계산에서는이야기가달라진다.이럴때건물과부수토지를일괄양도하면,토지에서발생한양도차익과건물에서발생한양도차손을함께계산할수있다.차익과차손이서로상계되면서과세표준이줄어드는구조다.결과적으로세금을줄일수있는또하나의기회다.공익수용에서중요한것은정답을고르는것이아니라,선택지를알고비교하는것이다.보상금수령을현금으로하느냐채권으로하느냐를시작으로농지감면,보상시점조정,그리고대토보상까지.같은땅이라도어떤길을택하느냐에따라내야할세금은완전히달라진다.이성호세무법인리치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교수,고려대법무대학원석사졸업,‘절세미남-세무사tv이성호’운영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레몬.AP뉴시스미국미네소타주에서이민단속반대시위현장을보도하던유명언론인이연방요원들에의해체포됐다.팸본디미국법무장관은31일오전(한국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내지시에따라오늘새벽연방요원들이돈레몬등4명을체포했다”며“이들은미네소타주세인트폴의시티즈교회에대한조직적공격에관여했다”고밝혔다.이날로이터통신은법무부관계자를인용해“전CNN방송앵커출신언론인인레몬이타인의시민적권리를박탈하기위해음모를꾸민혐의와예배방해를금지하는‘페이스법(FACEAct)’위반혐의로체포됐다”고보도했다.본디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아래에서는누구나자유롭고안전하게예배할권리가있다”며“그신성한권리를침해한다면끝까지추적할것”이라고말했다.레몬은그래미상취재를위해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머물다체포된것으로전해졌다.레몬의변호인은이에대해“30년간기자로활동해온레몬은늘해오던취재를했을뿐”이라며“진실을밝히고권력자에게책임을묻는언론인을보호하기위해수정헌법1조가존재한다”고비판했다.앞서지난18일시민단체‘블랙라이브스매터(BLM·흑인의생명도소중하다)’는이민세관단속국(ICE)지역간부인데이비드이스터우드가목사로재직중인시티즈교회에서강경시위를벌였다.레몬은이시위를취재하며자신의유튜브채널을통해현장상황을생중계했다.당시레몬은“나는활동가가아니라기자로이자리에있다”고밝혔다.미네소타주연방치안판사는최근검찰이청구한레몬에대한체포영장을“범죄혐의에대한상당한근거가소명되지않았다”며기각했다.레몬에대한이번체포는법원의영장기각이후에이뤄졌다.이후패트릭실츠미네소타연방법원장은검찰이이결정을뒤집어달라는긴급신청을하자“레몬은시위대가아니었으며범죄행위에가담하거나공모했다는증거가없다”고지적하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나검찰은연방대배심을통해레몬에대한기소결정을받아낸뒤체포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제임스블레어백악관부비서실장은엑스(X)에“연방대배심이돈레몬을기소했다.우연히체포된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김종민기자=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연일부동산정책과주택공급에대한강경한메시지를내놓으며,부동산시장정상화에대한강한의지를분명히하고있다.정치적부담을이유로미뤄왔던부동산구조개편을더이상방치하지않겠다는신호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31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계정에글을올려,“부동산정상화가불가능할것같은가”라며“표계산없이국민을믿고비난을감수하면될일”이라고밝혔다.이는부동산정책이선거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소극적으로접근해온기존정치문법과결별하겠다는선언에가깝다.주택시장안정을국정의핵심과제로설정하고,정치적손익계산보다정책효과를우선하겠다는메시지다.특히과거경기지사시절계곡·하천불법시설정비경험을언급한대목은의미가크다.이해관계자의거센반발에도불구하고불법구조물을철거해공공성을회복했던사례를부동산정책에대입하며,시장의저항역시극복가능하다는인식을드러냈다.부동산정상화역시‘불가능한영역’이아니라‘결단의문제’라는인식이다.“이번이마지막기회였음을곧알게될것”이라는발언은집값상승을기대하며매물을거둬들이는투기성수요를겨냥한경고로풀이된다.정부의정책기조가단기적시장반응에흔들리지않을것임을분명히하면서,향후세제·공급·규제정책전반에서강도높은조치가이어질수있음을시사한다.종묘와태릉개발을둘러싼언급도주택공급정책과직결된다.이대통령은문화재보호를이유로한개발반대논리를거론하며,같은기준이주택공급정책에도일관되게적용돼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이는도심및준도심지역주택공급확대과정에서불거질수있는논란을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결국이대통령의SNS메시지는부동산정책을둘러싼정부의기본방향을명확히보여준다.주택시장안정과공급확대를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로규정하고,정치적부담을감수하더라도구조적정상화에나서겠다는선언이라는점에서건설·부동산업계와시장전반에적지않은파장을낳을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고이해찬총리영결식참석…김혜경여사동행31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이해찬전국무총리의발인이엄수되고있다.2026.1.31/사진=공동취재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발인이엄수됐습니다.발인은이날오전6시30분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서엄수됐습니다.현장에는유족과정계인사30여명이참석해고인의마지막길을배웅했습니다.장례기간상주역할을한김부겸전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발인식시작전고인에게먼저마지막으로두번의절을했습니다.이어김민석국무총리와우원식국회의장,조정식대통령정무특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도고인의영정에인사했습니다.모두침통한표정을숨기지못하는모습이었습니다.발인이시작되자군의장대는고인의영정과이재명대통령이추서한국민훈장무궁화장을차례로들고운구를시작했습니다.태극기가덮인관이옮겨지자유족과우의장,김총리,정대표등이그뒤를따랐습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추미애·김태년·김영배·한민수의원과윤호중·권오을장관,조국대표등도자리를지켰습니다.고인의관을실은운구차량트렁크가닫히자참석자들은일제히묵념하며깊은애도를표했습니다.운구행렬은오전7시20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실을방문한데이어,오전8시10분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노제를지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해찬전국무총리영결식에참석해고인의영정을바라보고있다.2026.1.31/사진=연합뉴스영결식은오전9시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됐습니다.이자리에는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직접참석해고인의넋을기렸습니다.고인은세종시은하수공원에안장됩니다.#이해찬#발인#영면#영결식#노제#이재명#김혜경#더불어민주당#세종[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2025년산업활동빛과그림자지난해생산ㆍ소비ㆍ투자증가주력산업수출호조가생산견인정부부양정책통해소비도증가반면전산업생산증가율높지않아불법계엄이상반기경제위축시켜역대최악건설업황도나쁜변수#지난해생산과소비,투자등경기를보여주는3대지표가2021년이후4년만에모두플러스를기록했다.새정부가비상계엄으로혼란해진정국을수습하고,소비쿠폰등확장재정으로경기를부양한결과로보인다.반도체,조선업등주력산업의수출호조로생산과소매판매,설비투자도모두증가했다.#하지만지표가마냥좋은건아니다.전산업생산증가율은2020년코로나19팬데믹이후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비상계엄여파로상반기성적표가부진했던게나쁜영향을미쳤다.지난해상반기경제가'윤의그림자'를벗어나지못했단거다.#또다른악재는건설이었다.건설투자는전년대비16.2%나감소해경기호조의발목을잡았다.1월30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발표한'2025년12월및연간산업활동동향'보고서는이렇게명암이짙었다.불법계엄은2025년상반기전산업생산증가율을떨어뜨리는악재로작용했다.[사진|뉴시스]■지표①생산=먼저생산을보자.지난해전산업생산지수는114.2를기록했다.2024년(113.6)보다0.5%(농림어업제외)상승했다.그만큼전산업생산이증가했다는뜻이어서'전산업생산증가율'과도같다.[※참고:전산업생산지수는국내모든산업의재화ㆍ용역생산활동을수치로나타낸것으로산업생산의흐름을집약해서보여주는지표다.'2020년=100'을기준으로한다.]다만,전산업생산증가율은2020년(-1.1%)이후5년만에최저치였다.전산업생산증가율은2021년5.5%,2022년4.8%를기록했다가2023년1.2%로쪼그라들었다.그러다2024년1.5%로증가율이소폭올랐지만,지난해0.5%로다시확떨어졌다.재정경제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비상계엄등에따른상반기부진으로전산업생산증가세가전년보다둔화했다"면서"하지만하반기에는크게개선됐다"고설명했다.정국혼란의여파로지난해상반기경제전반이동력을상실하면서산업생산증가율상승폭도줄었다는얘기다.산업별로보면제조업을포함한광공업(1.6%),서비스업(1.9%)에서생산이모두증가했다.특히호황기를맞은반도체업종의생산은전년대비13.2%의증가했다.서비스업에서는국내주식시장활황으로금융ㆍ보험업이2.6%증가했다.■지표②소비=다음은소비다.소비를보여주는지표인소매판매지수는102.4로전년(101.9)보다0.5%상승했다.생산과마찬가지로소매판매가증가했다는뜻이다.다만지수로만보면최근5년사이두번째(최저치2024년101.9)로낮은수준이었다.소매판매는2021년5.8%늘어난이후,2022년부터2024년까지3년연속마이너스를기록했다가4년만에플러스로전환했다.이재명정부가민생소비쿠폰을비롯한부양책을동원한결과다.실제로민생소비쿠폰사용이집중된3분기에소매판매도늘었다.승용차나컴퓨터등내구재(4.5%)판매가크게늘어난것도보조금이나세제혜택의영향과무관하지않다.내구재판매의증가는준내구재(-2.2%)와비내구재(-0.3%)의부진을상쇄했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비상계엄이결정타를가해소비심리가더위축됐는데,새정부가소비쿠폰을지급하면서막혔던혈을뚫어준것"이라면서"소비심리가크게개선하면서실질구매력증가가소비로이어진것"이라고설명했다.[자료|국가데이터처,사진｜뉴시스]■지표③투자=끝으로투자를보자.사업체가생산에필요한유형자산을얼마나구입했는지를보여주는설비투자지수는112.9였다.전년(111.0)보다1.7%상승했다.주로자동차등운송장비(4.2%),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0.6%)분야에서투자가늘어난덕분이다.하지만투자의또다른한축인건설투자지표는수주부진의영향으로인해악화했다.건설업체의국내시공실적을금액으로보여주는지표인건설기성(불변)은건축(-17.3%)과토목(-13.0%)에서모두공사실적이모두줄면서전년대비-16.2%를기록했다(2024년136조920억원→2025년113조9920억원).1998년통계작성이후가장크게감소한수치다.금융위기시절인2008년(-8.1%)보다마이너스폭이컸다.건설업황이역대최악이라고해도과언이아닌셈이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2025년투자는반도체가강력하게견인했다"면서"하지만건설업의하방리스크가있어서업종간온도차이가컸다"고풀이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2기정부가시작되면서한국군을타이완전장으로끌어들이려는발언이등장하고있다.가장먼저움직인쪽은일본이다.2026년1월5일이재명대통령부부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부부가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국빈만찬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년새해벽두에진행된이재명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은한마디로‘외교의복원’이라말할수있다.외교는입장을달리하는상대와의접촉을통해안보부담을줄이는행위다.타이완해협및제1열도선의긴장과신(新)애치슨라인의파고속에서이루어진이번한·중외교복원은그런면에서매우시의적절했다.언젠가그역할을할날이올것이다.트럼프1기시절이던2018년엘브리지콜비당시미국국방부부차관보가‘국방전략서(NDS)’를주도할때기본기조는“두개의전쟁이아닌하나의대국전쟁에대비해야한다”였다.냉전시대이래이어져온‘한반도와중동동시대응’이라는‘두개의전쟁’교리를폐기하고,중국과타이완해협이라는단일전선에집중해야한다는것이다.그런데그조차결코만만치않았다.중국의군사력이그만큼강해져주일미군,일본자위대,타이완군의역량을모아도쉽지않았다는것이다.여기서콜비의주한미군차출론이나왔고한국군역할에대한명확한규정이내려졌다.한국군은주한미군이전략적유연성에따라타이완전선에차출될경우발생할전력공백을메워야한다는것이다.즉,북한의재래식공격에대비한방어태세를구축하는역할이주어졌다.한국군이타이완이나제1열도선사태에관여해자국의방위역량을분산하는것은미국을돕는일이아니라오히려그반대일수있다.콜비의이런생각은2021년출간한〈거부전략(TheStrategyofDenial)〉에도그대로이어졌다.그는이책에서“한국은북한의재래식전력을견제해전선을안정화하고,미군은그여력을타이완해협과제1열도선방어에집중한다”라고적시했다.이책은냇콘(국가보수주의)이전트럼프진영의안보사상교과서였다.그런데트럼프2기정부가시작되면서한국군을타이완전장으로끌어들이려는발언이등장하고있다.가장먼저움직인쪽은일본이다.나카타니겐방위상은2025년3월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에게이른바‘원시어터(OneTheater)’구상을제안했다.‘시어터’는전시에작전을실행하는지역,즉전쟁구역을의미하는군사용어다일본·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타이완해협을하나의전쟁구역으로통합해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그리고한국을하나의작전틀안에묶자는발상이었다.중국억지의효율성을내세웠지만한·미연합작전의중점을‘북한억제’에서‘중국견제’로돌려세우겠다는의도가엿보였다.‘한국군은북한억제넘어중국견제하라’?이와거의동시에제이비어브런슨신임주한미군사령관의발언이이어졌다.2025년5월미국육군협회(AUSA)행사에서그는“주한미군의임무는더이상북한억제에만머무르지않는다.한국은일본과중국본토사이에떠있는‘불침항모(fixedaircraftcarrier)’다”라고말했다.지난해11월한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한반도에주둔한미군은북한뿐아니라중국·러시아에동시에비용을부과할수있다”라고강조했다.그의발언은본토주의자들의주한미군감축여론에맞서주한미군역할을강조하기위한것으로볼수도있지만,불침항모운운은일본의원시어터구상을연상케한다.콜비역시자신의지론에서한발짝더나아갔다.2025년하반기브루킹스연구소주최세미나에서“한국은북한뿐만아니라인도·태평양체제의일환으로제1열도선안정화에기여해야한다”라고말했다.북한을묶어두는방패에서제1열도선방어에기여하는쪽으로,한국군의역할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어딘가앞뒤가맞지않는다.지난해9월공개된국방전략서(NDS)초안이나국가안보전략서(NSS)등은한국을‘미국이방어해야할제1열도선국가’에서제외할수도있다는‘신애치슨라인’을복선에깔고있다.그러면서제1열도선방어에동참하라는것은무슨경우인가.미국이말하는방어선제외는미국의‘책임과비용’을줄이겠다는뜻이지,한국의‘전략적가치’를포기하겠다는의미는아니다.한국이방위비를대폭인상하고거기에핵잠수함과같은첨단안보테크자산까지더해지면한국군이북한하나만담당하기에는‘전력과잉’이므로여력을보탤수있지않으냐는계산에가깝다.2017년4월28일미군핵항모칼빈슨호(가운데)가일본해상자위대호위함2척과필리핀해에서공동훈련을실시하는모습.ⓒ연합뉴스미국정책당국이나워싱턴싱크탱크들의보고서를종합하면한국에기대되는1차임무는여전히“북한의도발을억제해한반도전선을안정시키는것”이다.그외에미·일전력을위한기항지·보급·정비제공,타이완으로향하는항로에대한정찰·정보(ISR)공유,비전투원소개지원정도가더해진다.즉‘간접지원’과‘후방기여’에초점이맞춰져있다.최근의콜비발언역시이선을크게넘지는않는다.그럼에도실제로는한국군의기여범위를넓히려는시도가곳곳에서감지된다.브런슨사령관의발언을확장해보면한국의지리적위치와미군기지를인도·태평양전체를겨냥한‘전략플랫폼’으로쓰려는게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2025년봄이후일본방위성이나자위대출신인사와보수정치인들이중심이돼본격거론하고있는일본의원시어터구상은타이완유사시한국기지의병참·정비허브화는물론이고필요하다면한반도전력을타이완해협·중국주변작전에까지확장해서사용한다는의도를노골적으로담고있다.일본통합작전사령부와미군통합지휘체계개편이완료되면주일미군·주한미군·자위대가하나의통합작전계획에서타이완·한반도를동시에다루게될것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그렇게되면우리의사와상관없이타이완해협·남중국해분쟁에휘말려들어가고중국의보복으로한반도전장화를피할수없게될수도있다.1950년한국전쟁이그런구도속에서일어났다.1949년중국공산당이대륙을석권하고마지막타이완침공을앞두자미국이애치슨라인을선포해한국을방어선에서제외했다.그결과타이완으로향했어야할전장이한반도로이동했고,일본은후방병참기지로특수를누려경제부흥의토대를마련했다.만약현재구도대로타이완해협에서전쟁이벌어지면일본본토와오키나와의주일미군기지는중국‘둥펑21D’미사일의표적이된다.타이완뿐아니라일본역시전장이되는것이다.그런데그때와비슷하게한국이미국방어선에서제외될수있다는얘기가들린다.일본입장에선,한국을타이완과하나의전장으로끌어들일수만있다면자신들은과거한국전쟁때처럼‘후방병참기지’로물러나있게되길기대할지도모른다.실제로일본의이런구상이작동할가능성은그리높지않다.일본의원시어터구상에한국정부는이미경계를하며대응해왔다.지난해5월〈아사히신문〉에따르면한국정부는‘한반도가일본의전쟁구역구상에포함되는’원시어터구상에대해일본측에우려를전달했다고한다.일본이설계한틀안에서한국군이중국·타이완문제에군사적으로깊숙이개입한다는것은진보·보수를떠나“정치적자살행위”라는점을모를사람은없을터이다.2017년8월29일일본도쿄거리에서북한탄도미사일(ICBM)발사보도를지켜보는시민.ⓒEPA중국이나북한이한국전쟁때처럼무모하게굴가능성도높지않다.중국은1992년장쩌민주석이한국전쟁에참여하느라타이완통일의기회를놓친것을애석해하는발언을한바있다.지금똑같은우를범하려하지않을것이다.더군다나한국군사력수준역시쉽게볼만한상황이아니다.한국은핵무장한북한을억제하고유사시응징할수있는군사전략을개발해야했다.그결과로나온게선제타격(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의3축체제다.즉상대방이핵미사일을발사하려하면먼저때리고,실패하면막고,못막아서얻어맞으면상대방지휘부를타격하겠다는것이다.나도죽겠지만너도성치는못하게만들겠다는전략이다.그럴일은없겠지만중국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중국이아무리러시아제S400급요격망을촘촘히깔더라도서울과상하이·베이징은비행시간자체가너무짧아서방어하기어렵다.유사시한·중양국모두상대방미사일에‘인질’이돼있는형국이다.따라서서해를비군사화·상호불가침구역으로명문화해안정적평화구조를만드는것이상호생존을위한지정학적필연인것이다.따라서한국을중국에맞서는‘하나의전쟁구역’으로만들겠다는구상은일본만의희망사항에가깝다.중국은오히려‘역(逆)원시어터’로맞설가능성이높다.일본의‘원시어터’는중국에타이완과한국이라는‘두개의전선’을강요하겠다는것이다.그런데이것은한번도해본적이없고,당사국인한국이거부하고중국이회피하면그만이다.중국의‘역원시어터’는일본의움직임을명분삼아북한을끌어들여서주일미군과일본자위대에타이완과북한이라는두개의전선을역으로강요할수있다.여기에는많은경험이축적돼있다.1993년동해상노동미사일발사를효시로본격화한북한의도발은하나의정형화된패턴을만들었다.북한이신무기시험을핑계로사고를치면미국이중국에도움을요청하고,중국은이를중재하고외교적중량감을키워가면서대미관계의지렛대를확보했다.북한은이과정에서중국의경제적지원을챙겼다.일본‘원시어터’참여는한국에게자살행위트럼프1기정부시절인2017년과바이든정부초기인2021년당시북한미사일이향한곳은대부분동해였다.2017년20여차례미사일발사중80%이상,2021년여덟번이넘는발사중대부분이동해상에집중됐다.북한이동해로미사일을한발쏠때마다도발에대응하기위해주일미군과자위대의가용전력약30%가투입됐다고당시전문가들은분석했다.일본은그래서한반도도하나의전역에포함하자며,원시어터구상의명분으로갖다붙일지도모르겠다.그러나일본이바라는원시어터는한국의주한미군기지나한국군이중국을서해지역에서대치해주는것이지,일본이북한과직접대치하겠다는뜻은아니다.또한그것은중국·타이완이라는하나의전선에집중하겠다는콜비의취지와도맞지않는다.따라서일본입장에서도북한의참전은원치않는돌발사고다.최근베네수엘라사태이후미국이북한에도조심하라고경고를한만큼,북한이쉽게움직이지는못할것이라는지적도타당하다.다만북한의대응태세는눈여겨볼필요가있다.북한은최근러시아제소형원자로를장착한8700t급핵추진잠수함건조사실을밝혔다.이잠수함은서태평양에진출해미국본토를위협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미국의정밀타격에취약한지상의미사일기지대신핵미사일을탑재하고동해깊숙이가라앉아유사시보복공격을가하는‘2격능력(SecondStrikeCapability)’을확보하기위함이라고봐야한다.2022년9월8일공포된북한의‘핵무력정책법’은김정은국무위원장등지도부가공격받아‘명령전달이불가능한상황’이되면핵공격이‘자동적으로즉시단행’되도록규정한바있고,2023년3월핵반격전술훈련에서김정은위원장이직접지휘한‘최종핵공격명령인증절차와발사승인체계’는이법령을현실화한것으로평가된다.엘브리지콜비현미국국방부정책차관역시2024년4월20일‘미국의소리(VOA)’와한인터뷰에서“소련이미국의공격으로지도부가제거되면모든핵무기를자동으로발사하는시스템을보유했듯이,북한도그런자동화시스템을갖고있다고가정해야한다.만약미국이북한지도부를참수하기위해대규모공격을가한다면우리는북한이아무런제약없이미국을공격할것이라고가정해야한다”라고지적했다.이토록복잡한동북아시아지정학에대해,미국에올바른정보를제시하는것도한국이해야할일이다.해법또한일본과는반대로가야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얘기했던것처럼,북한이타이완분쟁에개입하지않도록트럼프를‘피스메이커’로유도할필요가있다.이대통령이‘페이스메이커’가되어트럼프와함께한반도평화,나아가서동북아평화의설계자가되어야한다.북한은조만간9차당대회를통해윤석열정권때의‘적대적두국가관계’를계속끌고갈건지입장을밝힐것이다.원인제공자인윤석열이사라졌는데,북한이계속그입장을견지할이유가있을지의문이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의4월방중이북·미관계에서도모종의돌파구가될수있다.바이든정부에서확인한것은중국이북한의무력도발을억제할힘이있다는점이었다.이재명대통령방중을계기로‘복원된한·중관계’를통해북한이더이상동북아정세의‘와일드카드’가아니라정상국가로자리잡을수있도록대한민국의외교력을발휘할시점이다.남문희편집위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의도시재생②-'성수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사진=성동구]낡고붉은벽돌담벼락사이로쇳소리와가죽냄새가진동하던낙후공업지대에명품플래그십스토어가줄을잇고,IT유니콘기업들이둥지를텄다.서울성수동의서사다.성수동의부활은단순히건물을허물고아파트를올리는재개발이아닌,지역의역사적자산을보존하며새로운가치를수혈한'도시재생'이일궈낸성과다.그러나화려한팝업스토어이면에는치솟는임대료에밀려나는원주민과장인들의한숨도교차한다.성수동의변천사를통해성수동도시재생의성공요인인'직주락(職住樂)'트라이앵글을분석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대안을모색한다.구로공단보다앞서준공업이끈‘서울의엔진’1973년서울영동교부근성수동전경.[사진=사진=성수동;장인,천번의두들김]성수개발의역사는1960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서울시와성수백서등에따르면성수동은당시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둔치등의기반인프라정비가처음으로이뤄졌고,이어준공업지역으로지정되며국내경공업발전의중추적역할을담당했다.구로공단보다이른시기에제조업단지로조성되며1970~80년대에는자동차정비공장,인쇄소,제강공장이들어서며명실공히서울의엔진으로자리매김했다.특히1990년대초에는국내수제화업체의다수가밀집하며명실상부‘수제화생산의메카’로불리기도했다.2014년의성수동공업지역전경.[사진=성수동;장인,천번의두들김]그러나1997년IMF와2000년대산업구조의변화로,성수동역시경공업의쇠퇴와공장부지의노후화를피하지못한채쇠퇴기에접어들었다.다만수제화관련자재,유통업체가불황을이어가는가운데도성수동은지난2013년까지구두제조업체가650여곳,종사자는6000여명이밀집한국내최대구두산업집적지로명맥을이어갔다.'파괴'가아닌'활용'으로...‘성수형도시재생’의태동침체일로를걷던성수동의변화는지난2014년에서야비로소본격적으로시작됐다.서울시가서울숲조성에나서면서성수동일대도재활성화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다.성동구가성수동일대의도시재생사업선정을위한공청회와공모에나서고,서울시도2014년말성수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선정했다.이어2015년부터2018년까지4년간마중물사업을중심으로약100억원의예산이투입되면서도시재생사업이공식적으로이뤄졌다.성수역사내전시되어있는수제화.[사진=성수동;장인,천번의두들김]서울시와성동구는성수동이국내최대수제화산업집적단지로,특유한역사성과장소성을지니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여기에이미2010년대초부터저렴한임대료와지역특성에매료된영세디자인업체와예술가들이정착하면서성수동의고유한특성이자리잡기시작했다.2010년중반에는‘루트임팩트’나‘HGI’등소셜벤처와비영리단체들도저렴한임대료를찾아성수동에모여든다.특히젊은창업가들이낡은공장과산업인프라를새로운문화공간으로개조하면서성수동은새로운변신의계기를마련한다.정미소와공장창고를개조해만든‘대림창고’가대표적사례다.2011년문을연창고형갤러리카페인대림창고는이후복합문화공간으로자리잡으며,성수동내낡은인프라의높은잠재력을일깨운사례가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정책수립이전에이미자생적인도시재생의이정표가형성되고있었던증거다.성동구성수동'GOP성수'.[사진=성동구]성수동이국내에서사례가드문,'산업유산의보존'이라는독창적인개발방식을택한이유중하나다.도시의기억과정체성은보존하면서,건물의용도를새롭게정의하고활용하는방안을찾기로한것이다.단적인사례가‘붉은벽돌’조례다.성동구는2017년7월‘성동구붉은벽돌건축물보존및지원조례’를제정했다.성수동의정체성인붉은벽돌외관을유지할경우,공사비일부를지원하는정책으로,낡은공장들이갤러리와카페로변신하는성수동만의미학적토대가됐다.'직·주·락(職住樂)'트라이앵글에경제가치3.5배급증성수동의변신이다른도시재생의사례처럼단기현상에그치지않고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었던결정적이유는업무(Work),주거(Live),문화(Play)가한곳에서해결되는,'직·주·락(職住樂)'의자족적생태계가형성된데있다.산업측면에서는신구산업의교차가이뤄졌다.과거수제화장인들의일터는이제'무신사','크래프톤','현대글로비스'같은거대IT·콘텐츠기업의본사가대신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성수동오피스시장의공실률은0.5%내외로서울주요권역중가장낮다.평일낮시간대의풍부한직장인수요는지역상권의기초체력이되었다.성동구성수동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경.[사진=우주성기자]아울러2010년을기점으로하이엔드주거가상륙하면서고급부촌으로의이미지를확고히했다.2011년'갤러리아포레'를필두로'트리마제','아크로서울포레스트'등초고층하이엔드주거단지가서울숲인근에공급됐다.여가기능도충실히갖추고있다.여기에약116만㎡규모의서울숲은도심속거대한휴식처역할을한다.대림창고로시작된‘공장개조’의미학은MZ세대의호응을이끌었고,현재는글로벌명품브랜드들이팝업스토어를여는'리테일테라피'의핵심지가되었다.성수동은다시한번새로운변화를앞두고있다.서울시가지난해12월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열고서울숲일대지구단위계획과삼표레미콘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을수정가결하면서,79층규모의업무·상업·주거기능이결합된초고층복합단지가2동이조성될예정이다.성동구성수동트리마제전경.[사진=우주성기자]여기에최근성수전략정비구역일대시공사선정도가시화되며,신흥주거지로의변신은더욱속도를낼전망이다.도시재생의성공은상권형성과재활성화라는선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성동구청에따르면성수동의경제적가치는도시재생이시작된2014년4365억원에서2024년에는1조5497억원으로약3.5배치솟았다.방문객등생활인구도급증했다.내국인방문객은2024년기준2018년대비31%늘어난2600만명,외국인관광객은6만명에서300만명대로폭발적증가세를보였다.상권카드매출액도637억원에서2384억원으로크게늘었다.사업체수도10년전보다78%증가한2만곳에육박하고있다.사회적기업(24개→129개)과소셜벤처(12개→297개)가대거유입되며‘소셜벤처밸리’를형성,연간1000억원의경제효과를내고있다.상업화와젠트리피케이션을넘어서성수동의성공은‘과거와함께하는미래’가얼마나강력한지보여준사례라고할수있다.하지만지나친과열로지금의성수동은스스로의정체성을소각할위기에처해있다.특히지가와임대료상승으로인한젠트리피케이션)으로2010년대중반600곳에달한업체는200여곳수준으로급감한상태다.성동구에따르면성수동의공시지가는2014년㎡당321만원에서2024년에는680만원으로2배이상상승했다.특히팝업유입이일대임대료를크게높인요인으로지목된다.아울러대형자본이투입된프랜차이즈와명품팝업이지역을점령하면서,초기성수동만의투박하고실험적인분위기가사라지고있다는비판도거세지고있다.‘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관계자는“성동구는지자체중에서는선도적으로'젠트리피케이션방지상생협약'등을통해이를방지해왔다”면서도“자발적으로제한하는건물주에게세제혜택뿐아니라인센티브를직접적으로연동하는정책등보다적극적인지원과행정이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

재개발전문변호사로일해온김변호사,엔비디아·팔란티어투자로대박주식투자를기피했던법무법인강산대표김은유변호사는팔란티어와엔비디아에투자해2100%수익률을냈다.김은유제공주식을투기나도박으로여기는사람이적지않다.단타,물타기,신용거래,과도한대출…."오늘샀는데내일오를까,떨어지면어떡하지"라고전전긍긍하며주식창만응시하는투자자를보면아주틀린얘기라고하기도어렵다.30년동안재개발·재건축변호사로일해온김은유변호사역시주식이인생을망친다고믿으며주식을'혐오'했다.20년지기친구가여의도주식모임에나간다고하자"한번만더그모임에나가면우리인연은여기까지"라며으름장을놓기도했다.그런김변호사가53세에주식에입문해엔비디아와팔란티어투자로5년만에2100%수익률을거뒀다.투자자로성공한김변호사를1월28일만나그간의이야기를들었다."인간의삶바꾸는세계1등기업에투자하라"김변호사는지금같은수익률을거두기전,한차례뼈아픈투자실패를겪었다.1990년대후반비상장회사에투자했다가당시3000만원이라는큰돈을날린것이다.부동산전문변호사라는자부심도컸다.30년넘게부동산현장을지켜왔고,관련전문서적만15권을집필했다.실물자산이야말로가장안전한투자처라는믿음이확고했다.그러나수백억원대건물주고객들을지켜보면서생각이달라졌다.매년가파르게오르는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낮은투자수익률,떨어지는환금성….돈은많았지만자유롭지않았다.부동산의한계가눈에들어오기시작했다.김변호사가투자를시작한시기는2019년무렵이다.아베신조당시일본총리가반도체소재·부품·장비수출을규제했다.김변호사는반도체수출비중이큰한국경제가타격을받을수있다고봤다.원화가치하락에대비하고자가진돈을모두달러1년정기예금으로옮겼다.6개월뒤엔코로나19사태가터졌다.달러예금만기를앞두고그는다시선택의기로에섰다.김변호사의선택은미국주식이었다.이후3개월동안워런버핏,존보글등'주식거인'들의책을탐독하며투자원칙을세웠다.여유자금으로인간의삶을바꾸는세계1등기업을조금이라도싸게사서10년이상보유한다는전략이다.여기에독점적기술이라는'해자'가있으면더좋았다.그는엔비디아,팔란티어등을매수해5년간2100%수익률을기록했다.현재보유중인종목20개도수익률이모두100%가넘는다.김변호사는투자실력대부분이인내에서나온다고강조했다.자신의투자기법만놓고보면100점만점에40점정도지만,심(心)법으로는90점이라는것이다.요즘팔란티어주가가주춤해불안하지않느냐는질문에그는"종목공부가완벽하게되면무엇이두렵겠냐"고답했다.그는종목을고를때반드시사야할이유와사지말아야할이유를모두적는다.스스로와치열한토론을거쳐종목을정하면,그다음부터는주가를자주들여다보지않는다.김변호사가1년에주식창을여는횟수는10번남짓이다.당장의주가등락보다자신이산기업이세계최고라는확신이더크기때문이다."주식수익금으로월급주는대표되고파"김변호사가버틸수있었던배경엔투자실패경험이있다.투자초기그는전기차부품제조기업이던프로테라에1억5000만원을투자했다.기술력과성장가능성만믿고실제시장규모나수요는제대로알아보지않았다.결국프로테라는상장폐지됐다.김변호사의말을믿고산지인2명과도연락이끊겼다.이후그는종목선정에훨씬신중을기했다.주가를견뎌야하는시기도있었다.2020년9월에산엔비디아주식은1년간15%까지하락해'횡보디아'라는별명이붙었다.이후6개월동안은40%까지떨어졌다.그시간을버틴끝에300%수익률이따라왔다.차익실현을권하는주변의조언에도그는고개를저었다."10년이상보유하지않을종목은10분도보유하지마라"는버핏의말을실천하고자했기때문이다.수천억자산을일군김변호사는새로운꿈이생겼다.자신의법무법인직원들월급을주식투자수익으로지급하고,보수없이공익소송만맡는것이다.실제로그는2003년무렵명절연휴마다서울시민의귀성편의를이유로통제되던경부고속도로일부나들목통행을두고,국가를상대로차량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제기해통행을정상화한경험이있다.서울중심의교통통제가오히려인근지역주민들의불편을키운다는점을법적으로문제삼은사례였다.지금은직업인으로서변호를맡기도하지만,투자수익이더쌓이면소송으로세상을바꾸는데집중하고싶다는게그의바람이다.김변호사는주식에늦게입문했으나그것이자신의인생을바꿨다고한다.그는여전히주식을두려워하는사람에게"옛날과지금은다르다"고강조했다.1990년대엔은행예적금금리가10~15%였지만,지금은예적금만으로물가상승률을방어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부자가다른게아니에요.의사결정권이있는자유로운사람이부자입니다."인터뷰를마치고사무실을나서는그의발걸음이한결가뿐해보였다.윤채원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재인상위협에대한대응을위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이틀째만났지만,결론을내지못했습니다.김장관은한국으로돌아가화상협의를계속하기로했고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에남아협상을이어갑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아침6시45분,미상무부청사를다시찾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2시간이상대화를나눴습니다.이틀째관세협의가이어졌지만,결론은이끌어내지못했습니다.김장관은서로진솔하게대화를했다면서도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로의입장에대해서이해는깊어졌고어떻게절충점을찾을지논의가있었습니다.대화가더필요할것같습니다.]미국이실제로관세인상에나설지에대해서는협상진행중이라며말을아꼈습니다.그러면서아직결론이난건아니라며귀국이후에도화상협의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습니다.김장관은이번협의에서관세합의내용을차질없이이행하겠다는우리정부의입장을강조하고대미투자특별법이입법절차에따라신속히제정되도록국회와소통해나갈방침도설명했습니다.산업부는러트닉장관도대미투자특별법에따른대미투자프로젝트가양국산업에상호호혜적으로이뤄져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고밝혔습니다.김정관장관이귀국길에오르면서미국에서의협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이어받게됐습니다.현지시간30일새벽워싱턴DC에도착한여본부장은미국도한국과의거래를원하고있다며차분하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재무부상무부USTR여러부처가관련이되지만우리는많이모여있어요.한목소리로그리고또일관된입장을설명을할것이고요.]한미양국이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지만,관세재인상가능성은아직살아있어앞으로도긴장국면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