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야당"청년미래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아니다"새도약기금대부업권참여독려…주택연금활성화필요15일오후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국회정무위원회의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2026.10.15ⓒ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도엽전준우한병찬기자=야당이비(非)아파트구입청년을지원하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한번빠지면빠져나가기어려운주거의덫"이라며강하게질타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국유지를민간에헐값으로매각했다는지적에대해선정정훈사장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라며고개를숙였다.野"청년미래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아냐"질타국민의힘은15일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열린국회정무위원회에서'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강하게질타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월세수준으로집을살수있게지원하는상품으로연3조원규모로2년간한시공급된다.대상은생애최초주택구입청년(만39세이하)이며,4억원이하비아파트(전용면적85㎡이하)를대상으로지원한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최대80%며,소득요건은7000만원이하로신혼부부는부부중1인기준이다.금융당국은출시계획발표당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청년주거징검다리'라며새로운선택지가될수있음을강조했으나,아파트대비선호도가떨어지는비아파트가대상이라청년들사이에선비판이잇따랐다.야당은이를강하게비판했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청년층수요는전부아파트인데,내년출시되는이상품은비아파트"라며"(청년은)늘빌라에살아가라는말인가"라고질타했다.이어"정부정책을믿고4억원이하다세대주택을사서다음에아파트로갈아타려면환금성이있는것인가.문제있는제도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경환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은재매각시환금성부분에대한우려에"그런측면이있다"라며일부동의했다.다만김사장은"매각할때그런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도있겠지만월세와비슷한금액으로비아파트를구매해서주거안정을할수있다면그것이하나의선택지가아니냐는취지로내놓으려는상품"이라고말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전세사기75%가청년층에서발생한점을들며'주거덫'이라고비판했다.서울내비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4억원이넘는점을거론하며"살만한집을찾기가어렵다"라고했다.최의원은"금융당국에선주거사다리라고말하지만저는주거사다리가아니라한번빠지면빠져나오기어려운주거덫이아닌가생각한다"라고말했다."지난정부서국유지헐값매각"…캠코"적절하지않게관리된점송구하다"여당은지난정부에서캠코가국유지를헐값에매각했다고비판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캠코가헐값에매각후민간건설사가고가로되판사례가여럿확인됐다.서울구로구의감정가182억원의국유지의경우캠코가반값인92억원에민간회사에팔았는데,민간회사는이를128억원에LH와매매계약을체결했다.불과7개월만에36억원의시세차익을얻게된것이다.인천남동구에선감정가25억원의국유지를캠코가민간회사에10억원에팔았는데,이민간회사는20억원에되팔기도했다.윤석열정부에서국유재산을헐값에매각해세수펑크를메웠다는논란을지적한것이다.앞서윤정부는5년간16조원규모의국유지를매각하는내용을담은'국유재산매각활성화방안'을발표한바있다.전의원은"국유지를매각하기전에캠코는공공기관의수요부터먼저확인하는구조를갖춰야할것같다"라고지적했다.이에정정훈정정훈캠코사장은"국유재산을조금더적극적으로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지난정부의정책에따라아무래도재산을조금더많이매각하다보면공매과정을통해입찰이안되면가격이내려가는사례가종전에비해서늘어난것이사실이다"라며"한편으론그런과정에서조금더세심하게LH등공공기관과수요를정확하게점검하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탄탄하게갖춰져야했다"라고말했다.새도약기금대부업권참여50%불과…"주택연금활성화해야"새도약기금에대한대부업권의참여가부족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새도약기금은7년이상5000만원이하상환능력이없는연체채권을사들여소각하는프로그램으로,새도약기금매입대상채권의약30%는대부업권이가지고있다.다만대부업권의참여는50%에불과하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새도약기금은)이재명정부의중요한포용금융정책"이라며독려했고,정정훈캠코사장은"대부업권을제외하고는10월까지당초계획대로전량매입을완료할계획"이라며"지속적인협의를통해마무리짓도록하겠다"고말했다.주택연금가입률이소폭늘었으나더활성화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주택연금은집을담보로맡기고매달노후생활비를받는제도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택연금심사기간을더단축해야한다고지적했고,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택연금이보다가입이확대되려면실제노후생활에얼마나도움되는지국민들에게더알려져야한다"고했다.親정부인사비상임이사임명두고도질타야당은이재명정부출범후국무조정실산하청년재단이사장으로임명된오창석이사장이캠코비상임이사에선임된것도문제삼았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오이사장이)야당정치인을향해도를넘은인신공격을하고용납못할막말을한다"라고,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캠코가)사기업이아니지않나"라며"윤리규정에맞는것인지따져보길바란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정훈사장은"제가평가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명숨진일광폴리머대표는징역3년'최고형량'81곳경영책임자85명중실형3명뿐…90%는집행유예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김우진기자=고용노동부가노동자1명이숨지고3명이다친영풍석포제련소등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형이확정된상반기중대산업재해발생사업장37곳을공표했다.2023년첫공표이후반기기준가장큰규모로,법시행이후가장무거운징역3년의실형이확정된사업장도포함됐다.노동부는15일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올해상반기형이확정·통보된사업장37곳의명칭과사고내용,원인등을관보와노동부누리집에공표했다.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2023년12월6일탱크모터를교체하던중유출된삼수소화비소에급성중독돼노동자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유해물질의가스·증기발산원을밀폐하는설비나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지않았고,작업자에게건강장해예방사항도알리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영풍대표이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경영책임자로는처음구속기소됐다가최종심에서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2022년3월충남서천군일광폴리머서천2공장에서는에탄올로세척한전기차히터부품을밀폐된항온항습기에넣어건조하다설비내부가폭발해,날아온철문에노동자1명이머리를맞아숨졌다.폭발위험이있는증기를안전한곳으로배출하지않은것이원인이었다.일광폴리머대표는법시행이후가장무거운징역3년의실형이확정됐다.2024년2월경기포천시대경중학교화장실환경개선공사현장에서는1.2m높이의이동식공사용철봉(비계)에서보호구없이일하던노동자1명이떨어진뒤별다른조치없이작업을재개했다가이튿날숨졌다.시공사인건일이엔지는비계에안전난간을설치하지않았고,노동자에게안전모를지급하거나착용을점검하지않았다.경북경찰청이지난2023년12월14일오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노동부,환경부등전문기관과함께합동으로비소중독으로1명이사망하고3명이다친경북봉화영풍석포제련소찾아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2023.12.14ⓒ뉴스1김대벽기자이번에공표된사업장의경영책임자39명(수급인2명포함)가운데1명은실형,35명은징역형의집행유예,1명은집행유예와벌금형,2명은벌금형을선고받았다.노동부는2023년9월부터반기마다공표를이어왔다.그간공표된사업장은2023년3곳,2024년12곳,2025년29곳등모두44곳이었다.이번공표로누적공표사업장은81곳으로늘었다.법시행이후지난6월까지형이확정된81곳전체로보면경영책임자85명가운데실형은3명(징역1~3년)에그쳤다.77명은징역6개월~2년에집행유예1~3년을받았고,벌금형은3명,집행유예와벌금형이함께선고된경우는2명이었다.법인벌금은최소1000만원에서최대20억원,평균9800만원이었다.가장많이위반한조항은'유해·위험요인의확인·개선점검'으로81곳중75곳(92.6%)이어겼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충실한업무수행을위한조치'위반이62곳(76.5%)으로뒤를이었다.특정조항하나가아니라3개이상조항을함께어긴사업장도65곳(80.2%)에달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사업을총괄·관리하는경영책임자의확고한안전의식과행동이현장의안전을보장한다"며"소규모기업에대한재해예방컨설팅등지원과함께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대해서는엄정한수사를통해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출퇴근교통수단으로도입된서울한강버스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국정감사에서잇따랐다.오세훈서울시장은법적으로대중교통에해당한다며운항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강버스의운항계획이지켜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시는지난2024년도입계획을발표하면서평일오전6시30분부터운항하고출퇴근시간대에는15분간격으로운행하겠다고밝혔다.양의원은“첫배인오전6시30분운항은2년이지난지금까지도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에오시장은“한강버스는노선과운행시간표를갖추고있어법적정의상대중교통에해당한다”며“대중교통은출퇴근뿐아니라여가를포함한다양한이동을담당할수있다”고반박했다.다만현재운항여건에는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현재선착장과한강버스12척만으로는출퇴근을비롯한대중교통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아직많은준비가필요하다”며“현재모습이최종적인모습은아니다”라고말했다.출근시간대운항시간확대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도한강버스의대중교통기능에의문을제기했다.정의원은“버스라는이름을붙였지만정작아침출근시간에는운행하지않는다”며“대중교통의본질적인기능은출퇴근시간에이용할수있느냐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의원은한강버스요금이일반유람선보다저렴한3000원이라는점도거론했다.한강관광사업자체에는찬성하지만서울시예산으로운항적자를보전하는것은문제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한강버스가일반유람선과는운항방식이다르다고반박했다.8개선착장을연결하며승객이구간별로승하차할수있다는점에서유람선과차이가있다는설명이다.수익성을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정의원은한강버스운영사의당기순손실이2024년18억8000만원,2025년140억4000만원에달한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3년이면흑자전환한다”고답했다.정의원이“장담할수있느냐”고거듭묻자“예”라고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청수보회의서소회…“외풍·저항굴하지않고민생·실용·통합의길간다”“경제여러분야서괄목성과…하지만국민실생활어려움호전안느껴져”“주거일자리금융문제특히역량집중…임광현비서실장중심토론당부”(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14일청와대에서열린인구전략비전선포식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6·3대선에서승리한대통령이재명,그는오는16일취임500일째를맞이한다.이대통령은지난국정성과에대해"주요지표의우수한성적에도불구하고국민이기대하는민생회복의속도는더디다"고자평했다.그러면서"어떤외풍이나저항에도굴하지않고오로지민생개선·실용적개혁·포용적통합의길을굳건히걸어갈것"이라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15일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내일(16일)은우리국민주권정부가출범500일을맞이하는날이다.대한민국은거대한대전환의갈림길에서있으며이런때일수록더욱낮은자세로국민의뜻을살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간국정성과와관련해선"우리경제는여러분야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지금같은추세라면올해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6번째로국민소득4만달러를돌파할가능성이높다"면서도"그러나주요지표의우수한성적에도불구하고국민이기대하는민생회복의속도는더디다"고진단했다.이어"국민실생활의어려움도호전된것처럼느껴지지않는다"며"국가경제전체의성과가국민개개인의삶속에서구체적결실로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때"라고강조했다.또"기존의정책들을확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새로운정책들도발굴해달라"고지시했다.특히이대통령은최근질타를받고있는부동산문제등을의식한듯"민생의근간이라할수있는주거문제,일자리문제,금융문제등에정부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며"생애주기별실수요에따른주택공급에속도를내고,민간과공공일자리를차출하는방안을포괄해국민일자리프로젝트도빠르게시행해야한다"고주문했다.또그는"금리인상의파고를슬기롭게돌파하도록정책자금공급과금리인하지원,맞춤형채무조정등에도각별히신경을더써달라"며"청와대와정부는올해남은기간이들'3대핵심사회정책'을최우선국정과제로삼아성장의온기가사회전체로고르게퍼지도록총력을다해야할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날부터임광현신임비서실장의임기가시작됐다는점도언급하며"비서실장을중심으로충분히토론하면서어떻게하면청와대가대한민국의더나은미래를위해기여할지고민해달라"고주문했다.이어"여러분의시간이국민에게부여받은기회라는점을생각하면서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를책임진다는막중한소명을잊지말고직분에최선을다해달라"고했다.이에임실장은"중책을맡아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국민의삶이나아지도록대통령을보좌해성과를내는데온힘을바치겠다"고화답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치후처리결과통보없어"…공소청"기존에도통보안해"이종욱의원"마약·외환수사공백막을대책제시해야"대검찰청,가림막치고현판철거(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공소청출범을앞둔1일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에서관계자들이청사입구주변에가림막을치고현판을철거하고있다.2026.10.1[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정윤주기자=형사소송법개정으로이달2일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이출범한뒤관세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송치한사건처리관련소통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마약밀수와불법외환거래사건등에서수사시기를놓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와관련해공소청은송치받은사건을순차처리중이며기존에도특사경에보완수사상황이외에는처리결과를별도통보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15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종욱의원이관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관세청특사경이올해8월말까지검찰에송치한사건은1천582건이었다.사건유형별로는마약이1천123건으로가장많았고관세237건,외환139건,대외무역89건,지식재산권58건등순으로파악됐다.문제는지난2일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출범한후이사건들이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관세청도알지못한다는점이다.관세청직원이마약류밀수단속품을공개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이의원실의질의에관세청은"검찰청이폐지됐으니기존송치사건은공소청이세관으로이송하거나보완수사를요청하거나,지도·조언으로처리를해야되는데그연락을받지못했다"고답했다.이에'수사공백'이현실화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그나마공소청출범후지난12일까지관세청은공소청에총47건에관해지도·조언요청을했고,공소청은6건에관해보완수사나영장청구를통보했다.공소청은검찰청이폐지됐더라도특사경이송치한사건이실종되거나암장될가능성은없고순차처리중이라고해명했다.특사경이송치한사건은공소청에배당돼사건번호가부여되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등록된채관리되기때문이다.검사는배당된사건을검토해기소또는불기소처분을하고,증거가부족하다고판단되면보완수사를요구한다.보완수사가이뤄진사건도기록을검토한뒤처리한다.관세청이송치사건관련연락을받지못했다고한데대해서는기존에도개별사건의처리방향이나결과를별도통보하지않았다고했다.공소청관계자는"관세청뿐아니라다른기관의특사경이나경찰에게도송치된사건을기소할지보완수사를요구할지따로연락하지않는다"며"기록검토후결론을내리는것이며결론에대해서도통보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종욱의원은"마약밀수와불법외환거래는수사시기를놓치면증거와범죄자금을확보하기어려워진다"고말했다.이의원은"검찰청폐지에따른혼선과부작용을국민이떠안아서는안된다"며"정부와관세청은기존사건의이관·처리현황을신속히확인하고,마약·외환수사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대책을제시해야한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계조작규정엔선그어…국감서여야상반된주장'주간통계'유의미…국토부,조사주기·공표범위검토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황보준엽기자=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과거부동산통계조작논란과관련해"통계생산과정에자의적으로개입하지않겠다"며"모든외압을철저히막겠다"고밝혔다.현재외압은전혀없으며앞으로도통계생산의독립성을지키겠다는입장이다.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과거통계조작의혹을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주간아파트값통계의유효성과공표주기,주택공급재원확보방안등도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이날국토위국감에서는한국부동산원과주택도시보증공사(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한국국토정보공사(LX)등을대상으로업무현황과주요현안을점검했다.과거통계조작논란에여야공방…野,대통령과친분거론엄태영국민의힘의원은이원장과이재명대통령의관계를거론하며부동산통계의정치적중립성을강조했다.이원장이과거이대통령을'절친한동지'라고표현하고기본주택정책의설계자임을자처한데다성남FC고문과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등을지낸점을짚었다.엄의원은"개인적인친분을문제삼지는않겠다"면서도대통령에대한과잉충성은경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부동산원은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성적표를발표하는기관"이라며"대통령이듣고싶어하는부동산통계가아니라국민이알고싶어하는통계를발표해야한다"고했다.이에이원장은외압이나정파적고려없이통계를발표해야한다는엄의원의당부에"굳게약속하겠다"고답했다.현재외압여부에대해서도"외압도지금전혀없다"고밝혔다.과거논란을'통계조작'으로규정하는데대해서는거리를뒀다.이원장은"그때당시논란이었고,그이후검찰에서는통계표수정으로공소사실을변경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반면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은과거사건을두고"통계조작을조작한사건"이라며감사원의조사와판단을비판했다.주간집값통계유효성도쟁점…국토부,추가의견수렴주간아파트값통계의신뢰성과공표주기를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간통계의신뢰도를묻자이원장은"충분히주택거래가이뤄지지않음에도주간가격을정해야하기때문에조사자가전문적인역량을발휘하는측면이분명히있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장기적인가격흐름을파악하는데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는입장을보였다.국토교통부는주간통계의조사주기와공표범위등을조정하는방안에대해추가로의견을수렴하기로했다.김영국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통계상의한계때문에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면서도"국민들은통계가공표되기를원하는것으로조사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연구결과를바탕으로추가적인의견수렴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주간통계의공표주기를격주또는월간으로바꾸는방안이거론된데대해서는이원장이확대해석을경계했다.이원장은"주도적으로답변한것이아니고그런얘기를듣고있다는취지로말씀드렸던것"이라고해명했다.앞서그는"주간통계를격주간이나월간으로전환해야한다는의견도있는것이사실"이라고언급한바있다.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5ⓒ뉴스1유승관기자HUG전월세안심신탁·반환보증조정…LH공급재원확충도논의HUG의전월세안심신탁제도도국감에서다뤄졌다.전월세안심신탁은임차인의보증금을집주인대신HUG가관리·반환하고,임대인에게는전세금운용수익을매월지급하는방식의사업이다.최인호HUG사장은"임차인입장에서보면매우유리한제도"라며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원금손실가능성에대한우려에는HUG의재정으로감당할수있다는입장을내놨다.최사장은"PF대출보증을이용하는사업장에투자하기때문에사고가나더라도보증을선HUG의재정으로감당할수있다"고했다.이와별도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가입기준을강화하는방안도언급했다.최사장은전세가율을현재90%로낮춘데이어시장상황에맞춰단계적으로80%수준까지추가하향하는방안을밝혔다.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감소에따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주택공급재원확보문제도거론됐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LH의주택공급확대를위한재원확보필요성을제기하자김영국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LH의요청에따라일반회계지원과미래대응기금확대등을협의하고있다는취지로답했다.다만구체적인확대규모와시행시점은정해지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향자·당권파설전…"올공서부정선거재선거라더니"vs"당협위원장에집착"사무총장"통신사문제를黨오류로과장해언론에발표,해당행위"경고굳은표정의양향자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양향자최고위원이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마친뒤기자들의질의를받으며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노선웅이율립기자=국민의힘지도부가15일연최고위원회의에서양향자최고위원이결선까지갔다가패배한'경기용인갑조직위원장'결선재투표문제를둘러싸고공개설전을벌이는낯뜨거운풍경이펼쳐졌다.장동혁대표가추진한'당원직선제'가이번사고당협조직위원장선출에처음도입된가운데,양최고위원이도전한용인갑조직위원장경선에서'ARS투표통신사오류'문제가발생해일부책임당원이투표에참여하지못한것이발단이됐다.장대표는ARS투표과정에문제가발생한사실을인정하고'결선투표재선거'를결정했으나,양최고위원은타지역당협위원장선거를포함해'전면재선거'를실시해야한다며공개반발하면서양측이정면충돌했다.양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에서"이해충돌소지를없애기위해이번(용인갑조직위원장결선)재경선에불참하겠다"면서"전체선거전수조사와전면재선거를해야한다"고발언했다.그는"ARS경선에서는전화오는절차가곧투표용지인데,ARS전화가오지않았다는(당원들의)제보가지금도오고있다.용인갑뿐만이아니다"며무자격자가투표에참여했다는의혹,이중당적자가포함됐다는의혹과관련한제보도계속해서들어오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더해장대표가참여해온잠실올림픽공원앞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시위를거론,"민주당이이제국민의힘은올림픽공원시위에나갈자격없다고하면우리는뭐라고해야할까싶다"고직격했다.이같은발언에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인정희용사무총장이"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본인이당선될땐아무말씀안하시다가인제와서는당의시스템을무력화하는발언을하시냐"고언성을높여항의했고,양최고위원은"바로잡으면된다"고맞받으며한차례고성이오갔다.발언하는양향자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양향자최고위원이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도장대표와정사무총장등이양최고위원에게강하게항의하며고성충돌이이어졌다.장대표는양최고위원에게'부정선거에싸우는대표까지싸울자격없는사람을만드냐','기회만되면지도부와대표와흔들기위해정치하냐','내가누구를위해용인갑에서부정선거를하냐'며격노했고,정사무총장은"재투표당일에는결과공개에동의하지않았냐"고언성을높인것으로전해졌다.정사무총장은회의종료후취재진을만나"통신사측의기술문제를당의오류로확대과장해언론에공식발표한것은해당행위"라며"국민의힘이참정권회복을위해투쟁하고있는데본인선거결과와묶어가치를훼손한것에대해당사무총장으로서매우유감"이라고경고했다.반면우재준최고위원은기자들에게"진상조사가되지도않았고,양최고위원은재투표를요구하지도않는데(대표가)재투표를결정해서발표한게문제"라고맞섰다.이번사안을놓고비당권파와당권파가물밑에서기싸움을벌이는기류도감지된다.최근비당권파의원들이양최고위원주장에힘을실으며'지선전면재선거를주장해온장대표가당내부경선에는다른잣대를적용하려한다'며장대표를겨냥하자,당권파의원들은'양최고위원이당협위원장직에과하게집착한나머지논리적비약으로사안을키웠다'며일제히양최고위원을비판해왔다.당내비주류로분류되는안상훈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당은그간경선에서통상통신사발신번호가당원들의핸드폰에서수신차단되는것을방지하는조치와'스팸로직'해제요청과함께계약체결을해왔다"며"그러나제가들은정보에의하면이번엔이과정이없었다고한다"고적었다.그러면서"당원참정권침해가남양주을,관악갑,서대문구갑등여러지역에서문제가발생했다는제보가이어지고있다"며"확실한진실규명이이뤄지기전에재선거를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양최고위원이재경선불출마뜻을밝힘에따라16일오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열고윤재복후보를용인갑재경선단수후보로추천해의결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제주도의회미래경제산업위원회지난해2월문을연제주분산에너지지원센터가조직도,공간도,전담인력도없이사실상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주도의회에서나왔습니다.분산에너지특화지역선정효과를극대화하려면센터운영부터정상화해야한다는주문입니다.최형석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2월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을지원하기위해문을연제주분산에너지지원센터.하지만현재는개소당시현판조차사라졌고독립된공간과전담인력도없습니다.지난해11월제주가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선정됐지만기업지원과창업보육을맡아야할센터는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는특구선정을앞두고센터를급하게개소한뒤사실상방치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습니다.한권제주도의회의원<녹취:한권제주도의회의원>"지금은활성화되기는커녕조직도없고공간도없고사람도없는소위유령센터가됐습니다."현재센터기능은제주에너지공사내조직으로재편됐지만,사업을직접추진하는에너지공사에다른기업을지원하는역할까지맡기는게적절하냐는문제도제기됐습니다.<녹취한권제주도의회의원>"에너지공사입장에서는자키가커야되는데사업을하면서근데지원하라고하고있어오남을키우라고하고있어요.그럼에너지공사에서가이기능을제대로수행할수있겠습니까?"제주도는지난해6월센터를당시혁신산업국산하조직으로편입하려했지만무산되면서분산에너지지원팀형태로운영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도담당부서는분산에너지사업을직접추진하는데집중할수밖에없어기업지원과창업보육등센터고유의기능을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입장입니다.이에따라공기관대행이나민간위탁등별도의운영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주문이나왔습니다.이에대해제주도는지원체계가부족하다는점에공감한다며전담조직과역할을재정립해정상화방안을찾겠다고밝혔습니다.이창흠제주도기후경제부지사<녹취이창흠제주도기후경제부지사>"준비는하고있습니다.연구용역도하고있기때문에조직전담기관이라든지조직이런부분을아니면센터의활성화라든지재정립이런방안들같이고민하면서..."분산에너지특화지역선정이실질적인기업지원과산업육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센터정상화가과제로남았습니다.KCTV뉴스최형석입니다.(영상취재김승철)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野김은혜"부동산원,블랙리스트핵심공모기관"野,부동산원장'자질'공세…與"정쟁아닌정책국감하라"최인호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손승환기자=야권은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대상국정감사에서이른바'부동산블랙리스트'문건이작성된경위를날짜별로공개하며공세를펼쳤다.아울러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이이재명대통령과오랜인연을맺어온점을들어자질과정치적중립성문제를제기했다.반면여권은야권이검증되지않은'정치적음모론'을펼치고있다며,정쟁국감이아닌정책국감에나설것을촉구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토위국감에서"정부를비판한다고정부가국민을사찰하는건정권을막론하고절대있어서는안될일"이라며"정부의부동산정책을비판한다고해서특정민간인의부동산자산과취득경위를불법으로조회하고,수집하고,추가조치까지보고했다면명백한민간인사찰"이라고지적했다.'부동산블랙리스트'는2019년국토교통부와부동산원이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비판한민간인19명의자산현황과매입경위를조사해보고했다는의혹이다.앞서해당의혹을최초로제기한김의원에따르면사찰은지난2019년10월초김현미당시국토부장관이부동산정책을비판하는전문가들을'시장교란세력'으로규정하고대책강구를지시하면서시작됐다.이후같은달18일에는이문기당시주택토지실장이서울역회의실에서회의를주재해전문가들의불법투기여부를조사하라고지시했다.또10월30일에는이동환부동산원주택통계부장이국토부를직접방문해사찰문건을논의했고,11월7일에는사찰대상자12명의명단과주요발언을정리해국토부에메일을보냈다.11월11일에는국토부주무관이단체카카오톡대화방을개설해이부장을초대했으며,이후국토부가8명을추가선정해최종19명이확정됐다.김의원은실제자산을조회한부서도특정했다.김의원은"당시이부장의역할은사찰명단정리였고,그명단으로실제자산을불법조회·수집한부서가따로있었다"며"부동산원의거래정보연구부였다.한국부동산원은블랙리스트사건의핵심공모기관"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타임라인을더블체크해봤는데10월18일서울역,10월30일세종일정이당시이부장의출장기록과정확하게일치한다"며"단순정보수집이면왜민주당정권입맛에맞게부동산하락을줄기차게외쳤던모유튜버는제외하라고지시했겠느냐"고따졌다.김의원은또이원장을향해"지난주국토부장관이진상조사를하겠다고약속했다.부동산원역시당시유관업무를담당했던관계자를대상으로즉각진상조사에착수하고,다음주종합감사장에서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라"며"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면이원장역시불법민간인사찰사건의공범이될수있다는사실을명심하길바란다"고쏘아붙였다.다만이원장은"국정감사가진행중인데증인으로계속소환하시고증인요청하시는사람을제가직접조사한다면,증인의증언을조작하려했다는의심을받기굉장히좋은상황"이라며"국정감사가끝나고난다음에진상을조사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는것이온당한태도"라고답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도"의혹이제기된지일주일이지났는데조치를취했느냐"고추궁했다.유의원은이원장이"개별적으로물어보고는있다"고답하자"확인의지가없는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5ⓒ뉴스1유승관기자야당은이원장의이력도문제삼았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2016년총선,2018년지자체장,2024년총선출마를준비하셨던것같은데전문성지적은안받느냐"고꼬집었다.엄태영국민의힘의원도"2015년성남FC와'주빌리은행'고문변호사를지냈고2018년에는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으로취임했다.2024년총선출마과정에선이재명대표의절친동지라고직접표현하기도했다"며"(또)어떤정책을설계하셨길래기본주택실적이하나도없는결과가나왔는지궁금하다"고했다.정동만국민의힘의원은"홍지선국토부장관은경기도도시주택실장,이성훈LH사장은경기도건설국장,원장님은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출신"이라며"이재명지사시절3인방이대한민국부동산정책과공급,통계까지장악하고있는데이게우연의일치냐"고물었다.정동만의원은부동산원이이날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서울아파트값이88주연속상승한것과관련해선"정부가지지율을올리고자부동산통계마저손대지않을까걱정"이라며"문재인정부의부동산통계조작사건을잊으면안된다.통계만큼은팩트가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원장은이에"가격이올라간다,떨어진다고말씀드리는것은통계생산기관의기관장으로서적절하지않다"며"통계생산과정에자의적으로개입하지않는다는것을명확히말씀드리고,모든외압을철저히막겠다"고밝혔다.반면여당은야당이검증되지않은'부동산블랙리스트'음모론을펼치고있다는입장이다.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이)정치적음모론을가지고와서김현미전장관을부르겠다고한다"며"그렇게치면저도공항공사인사농단으로김건희여사를부르겠다"고맞받았다.전의원또"여야가정쟁적증인만부르다보면정작민생에필요한증인은못부르게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옛날에국감장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이재명대표깡패한테돈받았다'이런얘기하고역풍맞은건왜얘기안하느냐"며"이런얘기하면한도끝도없으니,우리가하지말자고하고정책증인만부르자하는거아니냐"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월동대형상가흉기난동이후다중운집시설특별치안활동추진사건터진뒤반복되는대책발표…인력확충등근본대책마련해야이재명대통령X(트위터)게시물캡처.[인천=뉴시스]함상환기자=인천에서대형상가흉기난동사건이발생하자경찰이다중운집시설을중심으로특별치안활동에나서기로했다.그러나강력사건이발생한뒤에야치안강화대책을발표하는관행을두고실효성논란과함께근본적인인력확충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인천경찰청은인천남동구구월동대형상가에서발생한흉기난동사건과관련해시민불안을해소하고유사범죄를예방하기위해지난14일부터특별치안활동을추진한다고밝혔다.경찰은다중운집시설을중심으로예방순찰을강화하고,흉기소지관련신고가접수되면관할과기능을불문하고가장가까운순찰차가우선출동하도록현장대응체계를점검할계획이다.또시설관계자면담과현장점검을통해위험요인을발굴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은관계기관과협력해보완하기로했다.유승렬인천경찰청장은가용경찰력을최대한활용해예방순찰과현장대응을강화하고,흉기소지등위험상황에신속하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일선경찰관들사이에서는사건이발생할때마다특별치안활동을지시하는방식으로는시민안전을근본적으로확보하기어렵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장인력과업무여건에대한고려없이순찰과대응강화만반복적으로주문할경우,실질적인범죄예방효과를거두기어렵다는것이다.특히일선경찰은각종사건·사고처리와수사업무에더해인력부족과업무부담까지겪고있는상황이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등수사체계개편논의가이어지는가운데경찰의업무범위와부담이어떻게달라질지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인천=뉴시스]인천경찰청전경.(사진=인천경찰청제공)일선에서는치안강화라는구호만앞세울것이아니라실제현장에투입할수있는인력과장비를확보하고,업무량에맞는인력배치와근무여건개선등실질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사건이발생한뒤순찰을강화하고대응체계를점검하는것도필요하지만,평소범죄취약지역을분석하고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는예방중심의치안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우선이라는것이다.전문가들은시민안전을책임지는경찰의역할은사건이발생한뒤대책발표보다범죄징후를사전에파악하고,위험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평상시시스템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고입을모은다.이번특별치안활동이일회성순찰강화에그칠지,현장인력확충과업무부담완화,예방중심의치안체계구축으로이어질지주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빠져…두달만에동시서킷AI신용우려·美물가쇼크겹쳐코스피7.57%급락5554로마감이달6일이후로1449P떨어져팬데믹·美신용강등때와맞먹어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폭락한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미국물가충격과인공지능(AI)투자수익성논란이재부각되면서또다시증시가패닉에빠졌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규제로사실상‘자연사’한후처음으로코스피와코스닥에서모두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다.수급공백불안감에AI기업의신용위험우려까지겹쳐당분간증시변동성이커질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반등모멘텀도딱히보이지않는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454.59포인트(7.57%)급락한5554.22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지수도전일보다63.06포인트(7.65%)내린760.82에마감했다.양시장모두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1단계)가발동됐다.올7월29일이후약두달반만이다.코스피(-375조9350억원)와코스닥(-34조9640억원)을합해하루만에410조8990억원의시가총액이증발했다.코스피에서만7거래일새1193조5328억원의시가총액이사라졌다.코스피는이달6일부터7거래일연속떨어지고있다.무려20.7%의하락률로7003.74에서1449.52포인트나빠졌다.골드만삭스분석에따르면2024년9월이후가장긴연속하락기록으로지난20년간기술적반등조차없이투매가이어진적은2020년3월코로나19팬데믹초기(-20.5%)와2011년8월미국신용등급강등당시(-15.1%)뿐이었다.예상치를상회한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AI투자수익성을경고한가트너에앤트로픽의실적실망감까지한번에몰려와아시아증시를쇼크에빠뜨렸다.일본닛케이225지수와대만자취엔지수도각각4.90%,3.41%하락했다.삼성전자는9.48%떨어진21만원에마감했고SK하이닉스는11.06%폭락한126만2000원에장을마쳤다.두반도체주모두올4월24일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외국인은이날3조6337억원을포함해8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가면서18조686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외국인의거센매도세여파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6.3원오른1344.6원에거래를마쳤다.증시불안감이거세지자금융당국은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개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과도한불안심리를경계하되필요한경우컨틴전시플랜을신속히시행하겠다고밝혔다.박연주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AI를통해충분한수익화가가능한지에대한의문이남아있는상황에서단기적인변동성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윤민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코스닥7%대‘와르르’美물가충격·AI수익성우려양시장서킷브레이커발동삼전9.48%·닉스11.06%↓국내증시가15일장중9%대폭락하며패닉에빠졌다.코스피가5500선까지밀리고코스닥도760선까지내려오면서양시장에서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잇따라발동됐다.미국발물가충격과인공지능(AI)과잉투자우려가증폭하며관련종목매도세가확산한여파다.양대지수가동반하락하면서국내증시시가총액은하루만에411조원증발했다.K증시패닉15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및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장초반부터양시장에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잇따라발동됐지만코스피는전일종가와비교해454.59포인트(7.57%)하락한5554.22에,코스닥은63.06포인트(7.65%)급락한760.82로장을마쳤다.인공지능(AI)투자수익성논란이재점화하면서아시아주요국증시가동반하락했지만국내증시낙폭이유독두드러졌다.연합뉴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454.49포인트(7.57%)내린5554.22에장을마쳤다.앞서개장후9시7분쯤코스피200선물가격이5%이상하락하며지난13일에이어이틀만에유가증권시장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이어낮12시38분에는지수가8%급락해1단계서킷브레이커가작동했다.코스닥도이날오전9시12분코스닥150선물과지수가급락하면서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이어낮12시23분에는서킷브레이커가이어졌다.이날코스닥은전장대비63.06포인트(7.65%)하락한760.82에마감했다.코스피·코스닥에서동반서킷브레이커가발동한것은지난3월4일,6월8일,7월28일,7월29일에이어5번째로약두달여만이다.올해1단계서킷브레이커발동은이날까지총15차례(유가증권시장10건,코스닥5건)작동했다.코스피는작년까지지난20여년의발동횟수6건보다올해1∼10월동안발동한횟수가더많았다.급락세가이어지며한국형공포지수인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전날보다23.45%급등했다.1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시황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454.59포인트(7.57%)하락한5,554.22에코스닥은63.06포인트(7.65%)하락한760.82에오후장을마감했다.뉴스1양시장이모두극심한변동성을보이면서국내증시시가총액은하루만에411조원증발했다.이날코스피시가총액은4581조원으로전날종가기준4957조원보다376조원줄었다.최근7거래일동안지수가20%가량급락하면서1100조원이증발했다.코스닥시가총액은429조원을기록해전일종가기준시가총액인464조원대비35조원감소했다.특히시총1·2위종목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폭락하면서전체시가총액감소폭을키웠다.삼성전자는전일대비9.48%하락한21만원,SK하이닉스는전일대비11.06%내려간126만2000원에장을마쳤다.이날삼성전자는시가총액1228조원,SK하이닉스는1000조원이무너진922조원을기록했다.외국인은이날도3조4134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지수하락을이끌었다.올해들어이날까지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의순매도규모는206조원에달했다.이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외국인보유비율은각각46.16%·49.02%를기록했다.올해초두종목의외국인보유비율은각각52.4%,54.64%였다.반면개인과기관은이날1조2210억원,1조5276억원어치를사들이며매수우위를보였다.김보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