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왜수사의뢰안했나"…오세훈"수사의뢰할것"吳"한강버스3년이면흑자"…정비사업권한이양엔"더늦어져"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5ⓒ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신건웅구진욱송송이김지완김종훈기자=서울시국정감사에서한강버스의리베이트의혹과적자보전문제를놓고공방이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등은의혹을보고받고도수사를의뢰하지않은경위를추궁하고,출근시간대운항을하지못하는한강버스에세금을투입하는것이타당한지따졌다.오세훈서울시장은의혹규명을위해외부기관의객관적인판단을받으려했다고설명했다.적자문제에는초기투자비가큰사업이라는점을강조하며,운항초기3년을거치면흑자로전환할것이라고맞섰다.부동산문제에서는소규모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의자치구이양과주택공급실적을놓고충돌했다.與"의혹,왜수사의뢰안했나"…서울시"감사원청구"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양부남민주당의원은한강버스선박건조관련리베이트의혹과수사의뢰서폐기의혹을집중추궁했다.한강버스선박건조관련리베이트의혹은선박업체선정과정에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고위직에게금품이흘러갔다는내용이다.서울시가지난해관련내용을보고받고,작성한수사의뢰서가실제수사의뢰없이폐기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오시장은당시구체적인금액이아닌부정부패가능성이있다는취지의보고를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내부조사는오해를살수있어외부의제3기관이확인하는것이좋겠다는취지로지시했다고답했다.서울시에따르면오시장은지난해9월9일관련의혹을보고받고감사원감사청구와수사의뢰준비를동시에지시했다.다만수사의뢰에충분한정황이아니라는감사위원회판단에따라공익감사를먼저청구했다.감사원은자체감사기구에서직접처리할수있다는취지로각하했다.서울시는국회가요구한별도감사원감사결과가올해3월공개된이후자체조사를진행중이며,필요하면수사를의뢰하겠다고밝혔다.수사의뢰서초안도폐기하지않고보관중이라고해명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선착장으로향하는한강버스.2026.9.28ⓒ뉴스1김진환기자"출퇴근못하는데왜세금지원"…吳"3년이면흑자전환"한강버스의대중교통기능과적자보전문제도도마에올랐다.양의원은당초예고와달리오전6시30분부터9시까지출근시간대운항을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출근시간대운항도하지못하는한강버스에세금을투입해적자를메우는것이타당한지따졌다.서울시는전체이용객이당초예측보다적지만,항차당탑승객은올해9월기준96명으로용역전망치인81명을웃돈다며운항횟수가늘면수요도확대될것이라고설명했다.주말요금인상도적자보전보다혼잡완화와수요분산이주목적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대중교통은출퇴근뿐아니라여가를포함한다양한이동을담당할수있다"며"현재모습이최종적인모습은아니다"고반박했다.또"초기에많은비용이들어가는장치산업"이라며"3년이면흑자전환한다"고강조했다.서울시는선박을현재12척에서2030년18척,2035년24척으로늘려출근시간대운항과급행노선신설,배차간격단축을추진할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5ⓒ뉴스1구윤성기자정비사업권한이양에吳"난개발우려"…與"공급부족책임져야"부동산질의에서는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을자치구로넘기는방안을놓고충돌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이권한이양으로주택공급이빨라질수있느냐고묻자오시장은"더느려진다"고답했다.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심의기간을줄였으며,사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인가등은이미자치구권한이라는설명이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서울시도시계획심의가사업지연의원인이라며소규모정비사업은자치구가심의하면속도를높일수있다고반박했다.주택공급실적을거론하며"계속남탓만하시니까"라고비판했다.공공주택공급실적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올해공급목표가9777호인데9월말실적은약5000호에그쳤다며서민·청년주거지원의지를따졌다.오시장은청년안심주택사업부진에대해민간사업자의수익성악화를원인으로꼽으며인센티브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반면서명옥국민의힘의원은전임박원순시장시절정비구역해제의영향이현재공급부족으로이어졌다고주장했다.오시장도당시사라진공급물량의영향이앞으로도이어질수있다고답했다.또오시장은공급확대방안으로조합원지위양도제한의3년간한시해제와이주비금융지원확대를요구했다.전월세난해소를위해서는민간임대사업자가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세제·금융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5ⓒ뉴스1구윤성기자정원오감사·따릉이정보유출논란…삼성역지연책임공방도정원오전성동구청장의칸쿤출장관련주민감사도논란이됐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감사청구기한과수사중인사안에대한감사제한등을거론하며'표적감사'의혹을제기했다.감사기간을두차례연장한경위도따졌다.오시장은선거경쟁자였다는이유로조심스러운측면이있지만,반대로다른사안보다혜택을받는일도피해야한다며수사와중복되지않는범위에서감사해야한다고답했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따릉이회원정보약462만명유출사고의보고지연과후속조치미흡을지적했다.오시장은보고받은뒤공개했으며,내부보고누락경위에대해서도수사를의뢰했다고답했다.삼성역공사지연을놓고윤건영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보강방안을여러차례제시·수정한상황에서국토교통부에만책임을돌려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오시장은국토부가보강방안을확정하면신속히공사하겠다는입장이라며의사결정지연이시민불편과비용증가로이어지고있다고반박했다.이외에진종오국민의힘의원은서울시의회민주당이청년AI지원예산56억원을전액삭감하고도유사한지원책을내놓았다며'내로남불'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예산삭감으로AI서비스업체들과협의한할인조건이무효화돼향후재협상도어려워질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뇨병학회,이상혈당조기발견위한표준관리체계제안네이버와2027년진료지침기반진료지원챗봇개발손장원대한당뇨병학회총무이사.전재훈기자입원환자의혈당관리에는연속혈당측정기(CGM)를활용하고,의료진에게는인공지능(AI)챗봇으로최신진료지침과임상근거를제공하는방안이추진된다.디지털기술을진료현장에안착시키려면적용대상과운영기준을구체화하고의학적근거를지속적으로검증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대한당뇨병학회는15일서울강서구코엑스마곡에서열린국제학술대회‘ICDM2026’기자간담회에서당뇨병진료의디지털전환을위한주요사업과향후계획을발표했다.학회는우선입원환자의이상혈당을조기에발견하기위해CGM을활용하는방안을제안했다.손장원대한당뇨병학회총무이사는“입원환자에게CGM을적용하면기존혈당관리방식으로해결하기어려웠던문제를개선할수있다”며“모든환자에게적용하기는어려운만큼인슐린치료가필요한환자등적절한대상자를선별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입원환자는일정한간격으로혈당을측정하는경우가많아혈당변화를연속적으로파악하기어렵다.고혈당과저혈당이감염이나수술후합병증등과연관될수있어이상혈당을조기에발견하고대응할수있는관리체계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다만기기만도입해서는실제진료효과를충분히거두기어렵다는지적이다.CGM으로수집한혈당정보를누가확인하고이상징후에어떻게대응할지등운영기준이함께마련돼야하기때문이다.김성래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전재훈기자손이사는“CGM도입자체보다임상현장에서실질적인효과를낼수있는운영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며“혈당관리실과같은전문조직을마련하고전문팀을중심으로표준화된관리체계안에서운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입원환자에게CGM을적용할대상과사용기준,의료진의역할,관련수가등제도적과제도남아있다.학회는입원환자대상CGM활용에관한입장을제시하고정부·의료계와구체적인운영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의료진의진료결정을지원하는AI챗봇개발도진행하고있다.학회는네이버와협력해2027년개정당뇨병진료지침을기반으로한진료지원챗봇을개발중이다.챗봇은의료진의질문에답하고환자사례에맞는치료권고와참고문헌을제시하는방식으로운영될예정이다.새로운당뇨병치료제와임상연구결과가빠르게축적되는상황에서의료진이최신근거를진료현장에서손쉽게확인하도록지원하는것이목적이다.정기적인진료지침개정만으로는빠르게변화하는치료환경을즉시반영하기어렵다.학회는우선기존진료지침과근거문헌을중심으로서비스를구축하고향후새로발표되는임상근거까지반영할수있도록기능을확대할계획이다.손이사는“기존진료지침을바탕으로환자사례별질문에답하고관련근거문헌을제시하는기능부터시작할것”이라며“새롭게축적되는임상근거까지반영할수있는시스템으로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AI를의료에활용할수록결과의신뢰성과근거를검증하는체계가중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김성래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은“AI가연구와의료의효율성을높일수는있지만결과의신뢰성까지보장하는것은아니다”라며“기술이발전할수록학술적투명성과연구윤리,과학적근거에대한검증이더욱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당뇨병은조기에발견하고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관리해야하는만성질환”이라며“새로운치료기술이필요한환자에게적절한시기에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가족이기다리는곳.몇해만버티면돌아갈수있는곳.그곳을두고일을찾아먼나라에서온사람들이있다.이주노동자들이다.돼지농장,젖소농장,지하터널,자갈공장,기름공장등.지난1년간뉴스타파가찾아간이주노동자의일터다.그곳에는끝내집으로돌아가지못한사람들이있었다.한국에서일하는외국인취업자는약110만명.이주노동자의산업재해사망위험은한국인노동자의3배가넘는다.뉴스타파가올해언론보도로확인한이주노동자사망자만51명이다(10월15일기준).알려지지않은죽음은이숫자에없다.위험은왜이들에게몰리는가.국가는왜건강한노동자를데려와주검으로돌려보내는일을반복하는가.이주노동자에게안전하지않은일터는누구에게도안전하지않다.뉴스타파는그들이일했던현장을찾아가죽음의원인을드러내고,책임을추적한다.더늦기전에.모두가무사히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편집자주>충남천안시동남구성남면신덕리.버스가하루네번들어오는외진마을끝자락에연면적약1,700평규모의공장이있다.공장가까이다가가자역한기름냄새가풍긴다.낮은공장들사이로높은건물하나가솟아있다.건물외벽패널은불에타있다.바람이불때마다불탄패널이덜컹거린다.지난9월28일취재진이찾은대원산업공장이다.지난8월28일천안시동남구에있는페인트원료제조업체(주)대원산업에서큰불이나노동자3명이숨졌다.(사진출처:충남소방본부)지난8월28일오전11시44분경.이공장9층건물에서불이나고,폭발이일어났다.이사고로세사람이숨졌다.필리핀노동자조이칸토(46)씨와제스라엘(24)씨,그리고70대한국인급식조리원이다.이주노동자한명은크게다쳐아직중환자실에있다.불을끄던소방대원한명도다쳤다.현재경찰과노동부가자세한화재원인과법위반여부를수사하고있다.그러나지금까지분명하게드러난사실이두가지있다.불이난9층구조물은건축물대장에없었다는점,숨진이주노동자는근로계약상다른회사소속이었다는점이다.서류대로라면있을수없는건물에서,다른회사소속의노동자가숨진셈이다.뉴스타파취재결과,불법구조물은적어도2020년부터있었다.그러나소방당국도,천안시도이공장의위법상태를확인하지못했다.이곳은국가가이주노동자의고용을허가한고용허가제일터였다.하지만노동부는전산기록이남아있는2010년이후이공장을한번도감독하지않았다.그사이공장에서는여러차례불이났다.그리고올해또다시불이나사람이죽었다.서류에없는9층타워에서불이났다대원산업은2004년설립된회사다.소기름(우지)을가공해타이어·페인트·세제원료인지방산을만든다.노동부천안지청에따르면직원은20~30명이고,대다수가이주노동자다.불은우지를분해하던9층타워형태구조물에서났다.대원산업측에따르면,이곳은우지에물을넣고압력을가해글리세린과지방산으로나누는분해탑이다.사측은분해탑의배관이막히자밸브를확인하러숨진조이씨가타워꼭대기에올라갔고,배관을손보던중불이나고폭발이일어났다고설명했다.소방당국에따르면,조이씨를포함해필리핀노동자두명은타워6층과8층사이계단에서발견됐다.조리원이었던한국인노동자는인근식당건물쪽에있다가폭발로날아온파편에맞아숨졌다.문제는불이난건물이원래있어선안될구조물이라는것이다.이사건을조사하고있는천안동남소방서는이번화재가“불법증축된곳에서발생”했다고밝혔다.건축물대장상대원산업공장은지상2층,높이7.8m건물한동뿐이다.서류상이부지에9층건물은없다.건물을증축하거나일정높이이상의공작물이나설비를세우려면천안시에신고하고허가를받아야한다.천안시허가과관계자는“대원산업이건물이나설비증축으로신고하거나허가를받은사안은없다”고했다.대원산업의한임원은“처음엔압력용기설비만설치했는데,계단과비가림패널을붙이다보니지금의건물모양이됐다”며“불법증축문제로옆부지에허가를받아건물을새로지으려던참이었다”고했다.이건물은언제증축했는지,왜진작허가를받지않았는지묻는질문에는"작년7월입사해잘모른다"고답했다.이건물은언제부터있었을까.뉴스타파는연도별항공사진을비교했다.2018년사진에없던고층건물이2020년부터보이는것을확인했다.문제의9층타워다.2019년항공사진은조회되지않아비교하지못했다.적어도6년넘게,허가받지않은구조물에서작업이이어진셈이다.카카오맵으로확인한천안대원산업항공사진.2018년에는보이지않던우지정제타워가2020년항공사진에서확인된다.불법건축물단속은천안시허가과소관이다.천안시관계자는"건축인허가와위반건축물단속을팀장한명과직원세명이함께맡고있다"며"관내공장숫자가워낙많아자체점검도하지만대부분민원이나다른기관의통보로시작한다"고말했다.대원산업에대해서는그동안들어온민원이없었다고도했다.계약서에적힌회사는대원산업이아니었다천안삼거리장례식장에마련된필리핀이주노동자고조이칸토씨빈소.조이칸토씨영정아래같은날사망한고제스라엘씨영정이함께있다.숨진조이씨와제스라엘씨는고용허가제(E-9)로한국에왔다.고용허가제는노동부가심사를거쳐고용을허가한사업장에이주노동자를배치하는제도다.일자리는노동부고용센터에서알선하며,한번배정받은일터는마음대로옮길수없다.유족에따르면조이씨는2017년부터약9년간이공장에서일했다.고용허가제계약기간인4년10개월을다채운뒤,성실근로자로인정받아2023년재입국해일하던중이었다.대원산업과거래해온철거업체한관계자는"조이씨는직원중에가장똑똑하고성실했다"고말했다.그런데서류상두사람을고용한회사는대원산업이아니었다.대원산업과맞붙어있는별도법인인대원유지였다.대원산업에원재료를공급하는회사로,법인등기부등본에는대원산업대표이사서모씨의부인이대표로돼있다.올해1월작성된조이씨의표준근로계약서에도사용자는'주식회사대원유지',근로장소는대원유지주소로적혀있다.급여명세서는대원유지것이었지만대원산업봉투에담겨전달됐다.남편과아내가운영하는두법인사이에서이주노동자가이쪽저쪽을오가며일한셈이다.지난8월28일천안대원산업화재로숨진조이칸토씨의생전일하던모습.(사진출처:조이칸토씨페이스북)숨진조이칸토씨의급여명세서가담겨있던봉투겉면에대원산업이라고적혀있다.그가노동부알선을통해취업한회사는다른법인인'대원유지'였다.표준근로계약서에는"근로자를이계약서에서정한장소외에서근로하게해서는안됨"이라고적혀있다.노동부는계약서에명시된사업장이아닌곳에서고용허가제노동자를일하게하는행위는외국인고용법위반이며,사업주의외국인고용을제한할수있다고밝혔다.노동부는사고당일두회사모두에전면작업중지명령을내렸다.불은대원산업에서났지만,숨진노동자의소속은대원유지였기때문이다.천안지청은원인을파악하기위해두곳을함께묶었다고유족측에설명했다.두회사가노동자를어떻게고용하고관리했는지는현재수사중이다.기름탱크늘어선공장…위험물허가는없었다두회사공장마당에는대형탱크가줄지어서있다.그가운데한탱크앞에'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라는표지판이붙어있다.'제4류제3석유류,7만리터'.대원유지가위험물로허가받은글리세린탱크다.글리세린은위험물안전관리법상제4류위험물(제3석유류)이다.법정지정수량인4,000리터이상을보관하려면소방당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대원유지부지의옥외탱크.표지판에는‘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제4류제3석유류70,000L(지정배수17.5배)라고적혀있다.대원산업과대원유지의공장은같은부지안에맞닿아있지만별개법인이다.2022년소방화재안전조사는위험물취급사업장인대원유지에만이뤄졌다.대원산업부지에도원료를담은대형탱크가여럿있다.탱크겉면에는우지,올레인등성분이적힌것도있지만,아무표시가없는것도있다.그런데이탱크들에는위험물저장소표지판이없었다.우지나올레인등이법상지정수량이상이라면사업주는소방당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위험물제조소를지을때도허가를받고완공검사를거쳐야한다.위험물안전관리자를두고정기점검도해야한다.천안동남소방서는대원산업이위험물저장소나제조소등의허가를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현재탱크에있던물질이법상위험물에해당하는지조사하고있다.뉴스타파는이탱크에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이있었는지사측에물었지만,답을들을수없었다.작년에도같은공장에서불이났다불은처음이아니었다.천안동남소방서가뉴스타파에제공한2022년이후화재이력을보면,두회사공장에서네차례불이났다.2022년12월에는대원유지,2024년4월과2025년5월에는대원산업에서불이났다.그리고올해8월대원산업에서다시불이났다.소방기록상지난해5월과올해화재는모두대원산업A동에서발생했다.고조이칸토씨동생렉시발칸토(40)씨는취재진과빈소에서만나“형이과거에일터가많이위험하다고말한적이있다”고했다.형이2023년12월31일에도폭발이있었다고했어요.새해전날이라기억이나요.그때형은일주일만기다리면또괜찮아질거라며넘기긴했지만,자기가하는일이많이위험하다고했어요.-렉시발칸토/필리핀이주노동자고조이칸토씨동생다만,조이씨동생이언급한2023년화재는소방기록에서는확인되지않는다.3년전엔옆공장에서건축법위반...소방이발견소방시설도부실했다.대원산업이갖춘소방시설은자동화재탐지설비와유도등,소화기정도였다.스프링클러는없었다.소방시설법시행령은6층이상건물의모든층에스프링클러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대원산업공장은건축물대장상2층으로돼있다.필리핀이주노동자고조이칸토씨의동생과아버지가조이씨의영정사진을들고숨진장소를보기위해대원산업공장을방문했다.(사진:유족제공)천안동남소방서는서면답변에서불법증축된부분의용도와면적을확인한뒤에야소방시설설치기준을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회사는가장최근자체소방시설작동점검결과를'양호'로제출했다.그러나유족을지원해온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측은이공장의화재비상경보설비가3년동안고장난상태였다고주장했다.위험을거를기회는있었다.2022년12월,대원유지에서화재가난뒤소방은화재안전조사를나갔다.대원유지에도위반건축물이있었다.당시천안동남소방서는건축법위반사항을확인하고천안시에알렸다.천안시는단속을벌여시정명령을내렸다.대원유지는위반부분을원상복구했다.항공사진을보면그때바로옆대원산업에는이미9층타워가서있었다.하지만이를문제삼은기관은없었다.천안시허가과관계자는“당시에는소방서에서찍어보낸위주로단속이이뤄졌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대원산업에서불이났을때는소방서가화재안전조사를하지않았다.천안동남소방서관계자는"대원유지와달리위험물취급사업장이아니었기때문에화재안전조사를따로나가진않았다"고말했다.위험물허가를받은옆회사는불이나자조사를받았고,대원산업은불이자주났음에도위험물취급사업장으로허가받지않아조사를받지않았다.화재가난대원산업(왼쪽)과대원유지가건널목을사이에두고사실상하나의회사처럼이어져있다.올해도기회가있었다.충남소방본부는올해7월20일부터31일까지최근5년간두차례이상불이난시설21곳을골라합동화재안전조사를했다.소방·노동·건축·전기분야관계기관이함께위험물관리와건축물불법증축등을점검했다.이때도대원산업과대원유지는빠졌다.소방본부가연면적5,000㎡이상인시설만골랐기때문이다.대원산업의건축물대장상연면적은3,008.91㎡다.바로옆대원유지는2,604.5㎡다.두회사의건축물대장상연면적을합하면5,613.41㎡지만,각각은5,000㎡에못미쳤다.충남소방본부관계자는"반복화재점검대상을정할때연면적기준이있는것은아니다.하지만조사대상이워낙많아충남도자체적으로면적기준을정했다"며“이번화재이후에는면적과관계없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이익은늘었고,배당도했지만…안전은뒷전그사이회사는이익을냈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공시된감사보고서를보면,대원산업의지난해매출은446억원,당기순이익은41억7천만원이다.2022년부터흑자를내기시작해최근3년간110억원의순이익을냈다.2024년과2025년에는두차례중간배당으로주주들에게모두40억원을나눠줬다.주주는서모대표이사와아들인서모이사를포함한서씨일가네명뿐이다.배당이이뤄지는동안9층타워는서류에없는채가동됐고,공장에서는해마다불이났다.뉴스타파는대원산업측에반복된화재뒤안전조치와건물인허가문제등을물었다.사고수습을담당하는대표이사아들서모이사에게전화를하고질의서도보냈지만,15일현재답변은오지않았다.지난10월4일,천안대원산업공장.불에탄9층높이의우지정제설비에서외벽패널을떼어내는작업이진행되고있었다.이구조물은대원산업건축물대장에없다.노동부감독전무…국가가방치한‘고용허가제’일터노동부감독이력도없었다.천안지청에확인한결과,전산상확인가능한2010년이후대원산업,대원유지에대한산업안전감독과근로감독기록은없었다.노동부천안지청산재예방지도과관계자는"관내사업장이많다보니까점검,감독에서빠지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설명했다.더구나두회사는노동부가직접이주노동자의고용을허가한사업장이다.이런사업장의경우법에명시된정부의지도·점검의무가있다.외국인고용법시행령에따라노동부는해마다1회이상외국인고용사업장지도·점검계획을세우고,이에따라선정된사업장의근로조건과산업안전실태를점검해야한다.하지만조이칸토씨가이공장에서일한9년동안노동부의지도점검은없었다.천안지청은서면답변에서"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관내특이사항등을고려하여"점검대상을고른다고밝혔다.두회사는'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외국인이20%이상일하는상시근로자5인이상사업장)에해당한다.천안지청관계자는“허가사업장에비해저희인원이적다보니,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고말했다.노동부천안지청관내외국인고용사업장은약2,600곳.이가운데한해점검하는곳은약130곳이다.전체의5%다.단순계산하면,모든외국인사업장을한번씩점검하려면20년이걸린다는뜻이다.위험도가높은사업장등을반복점검하기때문에모든사업장이순서대로점검받는구조도아니다.뉴스타파가앞서보도한베트남노동자뚜안씨와미얀마노동자아웅민우씨의일터도고용허가제사업장이었지만,사고전노동부의감독이나지도점검을받지않았다.천안지청은두회사를올해하반기정기지도점검대상에넣을계획이라고밝혔다.노동자세명이숨진뒤였다.현재유족을지원하고있는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은인력부족으로사전점검을못했다는노동부설명에이렇게되물었다.그렇게말을하면죽거나말거나앞으로도계속우리는이렇게하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고요.4년동안불이세번난회사에서또불이나서결국사람이죽었는데,과연이런걸막을의지가고용노동부,소방당국,지자체에있는지묻고싶은거죠.(…)이대로면,앞으로도결국누군가또죽을것이고,지금죽을사람들이줄서있다는것밖에안되는거아니겠습니까?-(우삼열목사/아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국가가이주노동자를소모품으로본결과”유족을대리하고있는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여는)의이두규변호사는이를근로감독관개인의문제로보지않았다.국가가고용허가제라는제도로,노동자를한사업장에묶어놓고부족한행정력에만감독을맡긴제도설계의결과라고지적했다.외국인노동자를한곳에쉽게묶어놓고,문제제기도못하게하고,교섭을할힘도없는사람들인데…이모든문제를무력한행정력만으로해결을하겠다고맨위정책설계단계에서제도설계를해버린거잖아요.이설계에는국가가이주노동자를소모품으로보는인식이있다고봐요.아직도제도를안바꾸고있는데,그건노동부가가치판단을한거죠.(이주노동자를)계속소모하겠다.-이두규/금속노조법률원변호사기름탱크건너편기숙사엔아직사람이산다10월4일,취재진은조이씨유족과함께공장을다시찾았다.조이씨가살던숙소에서유품을찾는날이었다.조이씨의숙소는같은공장마당에있었다.조립식패널건물이었다.문앞마다신발이놓여있고,빨래건조대에는수건이걸려있었다.불이난이후에도이숙소에서이주노동자가지내고있었다.천안시동남구대원유지공장부지안에있는이주노동자기숙사(왼쪽).맞은편에옥외탱크여러기가서있다.기숙사에서길하나를건너면'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표지판이붙은7만리터탱크가있다.위험물탱크를마주보고사람이사는셈이다.공장을둘러본조이씨유족은“이런공장안에기숙사가있다는사실에놀랐다”며“마음이무겁다”고말했다.이날공장에서는안전상이유로불탄타워의외벽패널을떼어내는철거작업이진행되고있었다.아직기름냄새도남아있었다.현행법상공장부지안에조립식기숙사를두는것자체는불법이아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56조)에따르면△소음이나진동이심한장소△오물이나폐기물로오염될우려가현저한장소등‘근로자의안전하고쾌적한거주가어려운환경의장소’에는기숙사를설치해서는안된다.노동부천안지청관계자는“해당숙소에창문이나환기시설이갖춰져있으면,기름냄새가나거나위험물저장탱크가있다는것만으로법에저촉되지는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이관계자는“상식적으로그런곳에숙소가있으면안되는게맞지만,법으로강제할수있는건솔직히없다”고말했다.조이칸토씨가숨지기전까지지낸공장부지안기숙사방.침구위에영정사진이놓여있다.지난10월4일,고조이칸토씨의아버지로만칸토(66)씨가아들이생전머물던공장안숙소에들러조이씨의옷을챙기고있다.조이씨유족에따르면,사고뒤일부이주노동자는“일하기무섭다"며본국으로돌아갔다고한다.다른사업장으로옮긴노동자도있다.하지만일부는그대로남아있다.작업재개를기다리며공장안숙소에서생활하고있다.조이씨의아버지와동생은지난9월20일입국한뒤아직까지한국에있다.대표이사의공식사과와재발방지대책,보상을요구해왔다.또다른필리핀사망자제스라엘씨유족은먼저회사와합의하고지난8일필리핀으로돌아갔다.조이씨측은이주노동자인권단체에합의절차를맡겼다.유족측에따르면회사는사정이어렵다며요구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합의는지연됐다.그동안조이씨의시신은안치실에있었다.지난8월28일천안대원산업화재로숨진필리핀이주노동자조이칸토씨의동생(40)이형의영정앞에서고개를숙이고있다.(10월4일촬영)고조이칸토씨의아버지로만칸토(66)씨가빈소가차려진장례식장식당에앉아있다.(10월4일촬영)사고발생48일째인어제(14일)유족측은더는시신을안치실에둘수없다며회사와합의했다.요구안에미치지못하는결과였다.회사는언론에공식사과문을싣고,재발방지대책등을마련하기로했다.회사는처벌불원서를요구했지만,유족이거부했다.대원산업대표이사는이날까지도빈소에오지않았다.아들인서모이사가대신와서합의서에도장을찍었다.유족을지원해온'대원산업중대재해피해자가족지원모임'은합의이후"위험의이주화가갈수록확산되고있는현실에서이주노동자가얼마나위험한현장에서일하고있는지,이에맞서강력하게투쟁해야하는이유를보여주는사안이었다"고밝혔다.조이칸토씨의아버지는오늘저녁아들보다먼저필리핀으로돌아간다.건강이좋지않아더남아있을수없었다.동생은한국에남는다.방부처리를거쳐형의시신을고향으로데려가기위해서다.조이씨는살아서돌아가지못한집으로,이제관에실려동생과함께돌아가게된다.*아래는뉴스타파가언론보도로집계한올해일터에서숨진이주노동자내역이다.<뉴스타파의이주노동자산재기사다시보기>무시와차별,망각...아리셀참사유족들은얼어붙은길위에있다https://newstapa.org/article/5m-9W[허가된착취①]다치고,버려지고,죽는다...고용허가제에갇힌이주노동자[허가된착취②]'시한폭탄'달린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기숙사국가가허가한일터에서스물셋청년이죽었다"형,집에가자"...동생이찾은'죽음의컨베이어벨트'"비상줄달아달라"묵살된KTX공사현장...4남매아빠가죽었다‘현장사진지워라’KTX공사현장죽음뒤의거짓말뉴스타파홍여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유지무단점유해소위해다양한노력""새도약기금대부업권나머지절반도참여독려…나머진이달까지전량매입"의원질의에답하는정정훈사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정정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은15일국유지매매를둘러싸고공공기관이조율이부족해엇박자를낸다는지적에"일부미흡한점이있는것같다"며개선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사장은이날캠코등을대상으로진행한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캠코가국유재산을관리하고매각하는과정에서소중한세금이일부적절하지않게관리된부분에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말했다.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은윤석열정부에서추진한'국유재산매각활성화방안'에따라캠코가민간에헐값에매각한국유지를공공기관이다시비싼값에사오는구조를꼬집었다.전의원에따르면캠코가서울구로구오류동의감정가182억원인국유지를반값인92억에민간회사에팔았는데,민간회사가이를다시128억원에LH에매각하면서36억원상당시세차익을얻었다.정사장은"정부와공공기관,부처간에토지이용도를좀더우선적으로검토할수있는시스템을더탄탄하게정비하도록하겠다"고전했다.국유지무단점유와관련해변상금수납률이63.8%에그치고행정소송승소율도절반에불과하다는지적엔"현실적인어려움에도각종무단점유에대한해소노력,실질적인변상금의부과건수와수납률(개선)등을위해다양한방안을노력하고있다"며"이런부분이더실질적으로효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이재명정부의대표적빚탕감프로그램인새도약기금과관련해선대부업권이약절반만가입한상태고"여러인센티브제도등을논의하면서(나머지)가입을독려하고있다"며"대부업을제외하고는10월까지당초계획대로전량매입을완료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부업은지속적으로금융위원회,업권과협의해서10월이후마무리짓도록하겠다"고말했다.새도약기금은작년10월출범당시당초1년이되는이달말까지대상채권매입을끝내려고했지만,일부대부업체와협상이아직평행선을달리고있다.새도약기금대상채권을보유한금융회사·기관중아직가입하지않은곳은15개사로모두대부업체다.대부업권은상위30개사가새도약기금대상채권의약80%를갖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정사장은캠코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펀드가사업정상화가아니라부실을또연장하는수단이될수있다는더불어민주당이강일의원지적에는"매각가격검증이나시행사와손실을적절하게부담하는명확한기준을만들어서최소한캠코PF펀드가기존대주단이나시행사의리스크를헤지하고손실을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가7거래일연속하락하며7000선에서5500선까지밀리자전문가들조차바닥을가늠하기어려워하는분위기다.반도체실적을고려하면낙폭이과도하다는평가가나오지만,인공지능(AI)투자수익성우려와미국고금리,외국인매도세가겹치면서반등시점을예측하기쉽지않다는진단이다.15일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전문가들이공통으로지목한악재는AI투자수익성과반도체호황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다.그동안AI투자확대가반도체수요를끌어올릴호재였다면,이제는막대한투자금이실제수익으로돌아올지가관건이됐다.박연주미래에셋증권AI리서치센터장은"앤트로픽의3분기매출성장률이전분기보다둔화하면서대규모AI투자가충분한수익으로이어질지우려가커졌다"고분석했다.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도오픈AI매출관련불확실성을가장큰충격요인으로꼽았다.김영옥기자여기에미국의고금리장기화가능성과중국반도체기업의추격까지겹쳤다.이종형키움증권리서치센터장은"글로벌반도체주동반약세에외국인순매도,국제유가상승,중국반도체경쟁력강화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고짚었다.이런가운데외국인의매도물량을받아줄국내매수세마저약해졌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은“대형반도체주에집중된외국인매도를받아줄매수기반이약해지면서하락압력이증폭되고있다”고말했다.문제는최근반도체기업의실적만으로주가를설명하기어려워졌다는점이다."삼성전자가호실적을발표해도반도체이익이앞으로얼마나지속될지계속해서의심받는다"는게김학균신영증권센터장의설명이다.황승택리서치센터장도"주가가저평가받고있다는것만으로반등판단은어려운상황"이라며"글로벌빅테크들과맺은장기공급계약이실제매출로직결되고있는지확인돼야투자심리가돌아설것"이라고짚었다.저평가국면에서도추가하락가능성은남아있다.김영익한양대미래인재연구원겸임교수는한국과미국의증시가'거품붕괴'과정에들어섰다고판단했다."미국국채금리상승이기술주가치를떨어뜨리는데다AI기업들의투자자금조달에도부담을주고있다"면서다.그러면서"AI주식과투자에낀거품이해소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내다봤다.김경진기자이렇다보니전문가들과증권사들도구체적인코스피하단을제시하는데신중한모습이다.불과몇달전증권가를달궜던‘만피(코스피1만)’낙관론과는대조적이다.익명을요구한한증시전문가는“상반기에도솔직히이유를모른채올랐는데,하반기에도영문을모른채급락하고있다”며“시장의지지선이어디인지가늠하기어렵다”고토로했다.그나마하단을제시한전문가들은코스피5500선안팎을지지선으로봤다.이종형센터장은코스피가중장기추세를보여주는200일이동평균선아래로내려간만큼,직전저점인5500선까지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봤다.김동원본부장은현상황을“더블유(W)자반등의두번째바닥을탐색하는국면”으로진단했다.이어5600~6000선초반을매수검토구간으로제시하면서도추가변동성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수석연구원은기업들의높은자기자본이익률(ROE)을고려하면주가가순자산가치아래로떨어지기어렵다며5000선을단기지지선으로꼽았다.이는향후12개월예상순자산기준주가순자산비율(PBR)이1배가되는수준이다.반등의실마리로는미국금리안정과AI투자성과의가시화가꼽혔다.정용택IBK투자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달말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와다음달초미국중간선거를주요변수로꼽으며"금리안정이나AI투자에대한긍정적신호가나오면반등의동력이될수있다"고봤다.남용수한국투자신탁운용ETF본부장도"미국물가와장기금리가안정되고메모리반도체기업의이익성장세가내년이후에도이어진다는확신이생겨야외국인자금이돌아올것"으로전망했다.15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및SK하이닉스,삼성전자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일종가와비교해454.59포인트(p)(7.57%)하락한5554.22로거래를마쳤다.연합뉴스.하지만'지금이바닥'이라며과도한공포를경계하는시각도많다.댄아이브스요크빌아이브스파트너겸선임전무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비롯해코스피전반의매도세는거의끝나가는단계"라며"최근의폭락은근거가부족한과도한조정이며6~12개월내에전고점을돌파할것"이라고중앙일보머니랩에말했다.이한영보고펀드자산운용본부장도"현재증시를압박하는유가불안만잡힌다면,지금나오는지표들은모두'골디락스(너무뜨겁지도차갑지도않은이상적인경제상황)'를가리키고있다"고설명했다.위험관리가최우선이라는데는의견이모였지만,구체적인투자전략은달랐다.'단기채권과현금성자산중심의방어적투자'(김영익교수),'반도체대형주와소재·부품·장비주에금융주를더한분산투자'(이종형센터장)등이제시됐다.정의현미래에셋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기대감만으로오른종목보다실제실적을내는반도체와2차전지등업종에주목하라"고조언했다.박현주ㆍ박유미ㆍ김연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CC급회사채스프레드5월9.04%p→10월12.67%p…저신용기업중심불안확대코어위브채권수익률15%넘어…전문가"높은금리로빚갈아타기어려워"[서울=뉴시스]코어위브로고.*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인공지능(AI)인프라확장에막대한자금을빌려온기업들의회사채가급락하면서미국신용시장의불안이커지고있다.신용도가낮은기업들이발행한회사채도미국국채와의금리차가크게벌어져투자자들의경계가높아지고있다.미국마켓워치는14일(현지시간)AI클라우드업체코어위브의회사채가격이급락하고,신용도가낮은기업들을중심으로채권시장의위험신호가뚜렷해지고있다고보도했다.미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의경제통계데이터베이스(FRED)에따르면신용등급이CCC이하인미국회사채의국채대비추가금리는13일12.67%포인트로높아졌다.지난5월초9.04%포인트에서3.63%포인트상승한수치다.이추가금리는'스프레드'라고불린다.투자자가상대적으로안전한미국국채대신위험한회사채를보유하는대가로요구하는금리다.CCC등급은투자부적격회사채인정크본드가운데서도신용도가낮은등급으로,발행기업이빚을갚지못할위험이상대적으로크다.같은날미국정크본드시장전체의국채대비평균스프레드는3.16%포인트였다.신용도가상대적으로높은정크본드의금리차는CCC급보다훨씬적게움직였다.시장의불안이아직정크본드전체보다는재무구조가취약한기업들에집중돼있음을보여준다.AI기업가운데대표적으로매도세에시달리는곳은미국의AI클라우드업체코어위브다.이회사는AI서비스운영에필요한데이터센터와컴퓨팅자원을제공하며,사업확장에필요한자금을채권발행등으로조달해왔다.크레이그맨척오스터와이스캐피털매니지먼트채권포트폴리오매니저는코어위브를"AI투자심리를보여주는풍향계"라고평가했다.코어위브가짧은기간에너무많은돈을빌려추가투자에필요한자금을계속확보할수있을지투자자들이우려하고있다는설명이다.코어위브는지난4월27억5000만달러규모의회사채를연9.75%의표면금리로발행했다.당시회사는발행규모를늘릴수있었지만이후채권가격은큰폭으로떨어졌다.채권거래정보업체본드클릭(BondCliQ)에따르면이채권은14일장중액면가1달러당약81센트에거래됐고,시장수익률은15%를넘어섰다.채권가격과수익률은반대로움직인다.기존채권가격이떨어지면투자자는같은이자를더싼가격에받을수있어수익률이높아진다.이는해당기업이새로돈을빌리거나만기가돌아온빚을갚기위해다시채권을발행할때더높은금리를요구받을수있다는신호다.코어위브주가도이날15.5%급락했다.코어위브의채무불이행위험에대비하는비용도뛰었다.다우존스마켓데이터에따르면5년만기신용부도스와프(CDS)가격은12일거의881bp(1bp=0.01%포인트)까지올랐다.6월말약547bp에서334bp가까이상승했다.CDS는채권발행기업이빚을갚지못할위험에대비해투자자가사는보험성격의파생상품이다.시장에서부도위험을높게평가할수록그비용도올라간다.코어위브의신용등급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레이팅스기준B등급대다.이는CCC보다높은등급이지만여전히투자부적격에해당한다.브라이언테리엔에드워드존스선임채권애널리스트는"신용등급은더높지만실제거래되는모습은CCC급에가깝다"고평가했다.AI붐에올라탄기업들은데이터센터건설과컴퓨팅자원확보에필요한막대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회사채시장을적극활용해왔다.투자등급기업뿐아니라상대적으로신용도가낮은기업들도채권발행을통해사업을확장했다.최근미국국채금리까지오르면서기업들의차입비용이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더해지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지난9월2023년이후처음으로기준금리를인상했다.미국경제가견조한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물가상승압력이커지면서시장에서는연내추가금리인상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미국의10년만기국채금리는이날오후5.19%안팎에서거래됐다.같은시기미국정크본드의유효수익률은13일기준약8.13%였다.안전자산인국채수익률이높아진상황에서신용도가낮은기업들은투자자를유치하려면그보다높은금리를제공해야한다.데이비드로열스라이벤트최고재무·투자책임자는"이들기업가운데상당수가비교적짧은기간으로돈을빌리고있다"며"하지만15%금리로는차환할수없다.문제가시작되는지점이바로그곳"이라고말했다.차환은만기가돌아온기존빚을새로운대출이나채권발행으로갚는것을뜻한다.팀홀랜드오리온어드바이저솔루션스최고투자책임자도정크본드투자에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채권의절대적인수익률은높아졌지만,국채대비추가금리는위험을감수하는투자자에게충분한보상을제공하지못할만큼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평가했다.스테파니링크하이타워어드바이저스최고투자전략책임자는현재까지신용시장의균열이정크본드가운데서도가장취약한기업들에대체로국한돼있다고평가했다.다만채권투자자들은주식시장보다기업의재무문제를먼저감지하는경우가많다며"분명히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뉴욕=AP/뉴시스]21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따르면세계장기금리상승이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떠올랐다.특히월가에서는일본장기금리급등이미국국채등해외채권매도로이어질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사진은2022년9월23일미국뉴욕뉴욕증권거래소(NYSE)앞에성조기가걸려있는모습.2026.05.21.☞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런슨"여건변화해지켜야할새기준있어"국방부"조건충족시전작권전환…SCM전까지이견해소"강신철"한미동맹신뢰보장되면지금보다더강력한지휘체계"[워싱턴=뉴시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1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대담에나선모습.2026.10.14.*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한미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에대한새로운기준을놓고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전작권전환을놓고'조건이바뀌었다'고언급하자국방부대변인이'골대를옮기면영원히불가하다'고반박한것이다.브런슨사령관은14일(현지시간)미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세미나에서"나는전작권전환에찬성한다"면서도"하지만내가찬성하지않는것은수년전설정돼존재하는조건들을위반하는것"이라고말했다.브런슨사령관은이어"신문을대충훑어보기만해도조건이확실히바뀌었다는것을알수있다"며"여건이변화했고,우리가조건을바꿨기때문에우리에겐지켜야할새로운기준들이있다"고강조했다.군안팎에서는전작권전환을놓고한미가새기준에대한시각차가존재한다는말이무성했지만그동안제대로확인된바가없었다.하지만이날브런슨사령관의발언으로전작권전환에대한한미간이견이드러났다.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15일정례브리핑에서브런슨사령관의발언에대해"제가평가하는건적절하지않은거같다"고했다.그러면서"국방부는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충족에의한전작권전환계획에따라서긴밀히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후에도브런슨사령관발언관련국방부의인식에대한질문이이어지자정대변인은"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충족에의한전작권전환계획에따라긴밀히협의하고있다.그것을충족하기위해우리군은지난20년간노력해왔다"고답했다.이어개인적자격으로밝히는것임을거듭강조하며"골대를계속옮긴다면전작권전환은영원히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아울러"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충족시에전작권전환을한다는원칙에변함이없다"며"남아있는이견은한미가상호합의한조건과평가기준에따라서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해소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전작권전환을위해서는▲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완전운용능력(FOC)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등3단계를거쳐야한다.현재2단계FOC검증단계가진행중이다.국방부는올해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미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완료하고양국대통령에게전작권전환목표년도(X연도)를건의한다는목표다.하지만최근잇따른브런슨사령관발언으로미뤄볼때올해SCM에서한미국방장관이전작권전환X년도를합의하기는상당히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통상10월말이나11월초열리는SCM은아직날짜조차확정되지않았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미중간선거로인한영향이라고분석한다.다만또다른한편에서는한미간전작권전환조건충족에대한이견차때문이라고도주장한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군사법원국정감사에참석해국민의힘김민전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신철국방부장관은오늘국방부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군사법원국정감사에서전작권전환을지금당장해도문제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강장관은SCM연기배경에대한국민의힘윤상현의원질의에"SCM을저혼자하는것은아니지않냐"고반문하며"미측의여러가지상황이있다"고말했다.또한전작권전환을내일해도문제가없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는"문제없다고본다"고했다.그러면서"전작권전환은제가늘말씀드리듯상호신뢰가보장되는가운데하는것"이라며"한미동맹의틀에의해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강장관은전작권전환을국민이듣게한번정리를해달라는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질의에"전작권전환은한국측의사령관이미국측의부사령관으로부터지원을받는구조로바뀌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한국을잘아는한국군사령관이지휘를하고가장강한미군이지원을하는개념으로바뀌는것"이라며"한미동맹이신뢰가보장되는가운데한다면지금보다더강력한지휘체계가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그렇기때문에제가지금(전작권전환이)이뤄져도문제가없다라고말씀을드리는것이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국내증시가15일큰폭하락한가운데위험회피심리가강화되면서국고채금리가동반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1.6bp(1bp=0.01%포인트)내린연3.867%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193%로6.8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4.0bp,0.8bp하락해연4.007%,연3.825%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237%로5.9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4.9bp,5.1bp하락해연4.289%,연4.315%를기록했다.30년물의경우지난6월19일4.259이후약4개월만에최저로떨어졌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907계약,10년국채선물을601계약각각순매수했다.간밤미국물가지표가예상을웃돌았는데도국고채금리는오히려내려갔다.미9월소비자물가지수(CPI)는지난해같은달대비3.7%상승했다.전월(3.4%)보다상승폭이커진데다가전문가전망치인3.6%도웃돌았다.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도전년같은달보다2.6%,전월보다0.3%각각오르며모두전망치를상회했다.물가충격에미국채금리는장초반급등했으나주가하락에따른안전자산수요유입과추가물가지표대기등으로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하락전환했다.국내채권금리도이와연동해움직였다.특히이날코스피가급락세를나타내면서국고채금리는일제히떨어졌다.코스피는장중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모두발동된후전장대비7.57%내린5,554.22에장을마쳤다.신영증권조용구연구원은"최근일주일간주가가조정을받으면서반대급부로안전자산선호심리가우세해졌다"며"예상을웃도는미국물가지표에도주식이조정을받으면서미국채금리가떨어졌고오늘아시아장에서추가하락한점도영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전·닉스240조원넘게감소…하닉은7월말이후첫1천조하회'검은목요일'패닉…코스피·코스닥,7%대급락마감(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인공지능(AI)투자수익성논란이다시부각된가운데코스피가15일7%넘게급락했다.코스피는전날보다454.59포인트(7.57%)내린5,554.22로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는63.06포인트(7.65%)급락해760.82로장을마쳤다.사진은이날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국내증시가15일급락하면서코스피·코스닥시장의몸집이전날보다무려400조원넘게쪼그라들었다.이날정규장마감기준코스피시가총액은4천581조1천790억원으로,전날종가기준4천957조1천140억원보다375조9천350억원(7.58%)줄었다.코스닥시가총액도전날보다34조9천640억원(7.53%)감소했다.두시장을합쳐하루사이총410조8천990억원의시가총액이줄어든셈이다.특히시총1·2위종목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가동반급락하면서전체시총감소폭을키웠다.삼성전자의시총은전날보다약129조원줄어든1천227조7천180억원,SK하이닉스도약115조원감소해921조8천810억원으로집계됐다.두종목의시총감소분은코스피시장전체감소분의약65%를차지했다.올해반도체주호황속에시가총액이각각2천조원을넘어서기도했지만,현재는이야기가다르다.최근상황을보면중국창신메모리(CXMT)의약진과증설에따른공급확대소식과AI인프라투자자금조달병목우려가악재로작용했다.게다가간밤미증시내기술주와반도체주의약세지속까지겹치며두종목은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특히빅테크의AI인프라투자출혈경쟁이투자규모대비충분한수익성을내지못할것이란우려도다시수면위로떠오르자반도체관련종목들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시장조사기관가트너는올해약1조달러에이어2027∼2030년추가로6조달러규모의AI인프라투자가이뤄질것으로전망했다.투자비와금융비용을충당하고12%의투자자본수익률을달성하려면2030년까지누적8조5천억달러의매출이필요하지만,같은기간AI데이터센터에서비롯되는기업·소비자AI매출은최대3조6천억달러에그칠것으로추산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홍기원서대연]특히,이날SK하이닉스의시총은1천조원을밑돌았다.장마감시점기준으로시총이1천조원을하회한것은지난7월30일이마지막이었다.시가총액조사사이트컴퍼니즈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에따르면SK하이닉스의세계상장사시총순위는이날주가급락으로인해19위에서21위로두계단하락했다.삼성전자의시총순위도15위로3계단밀렸다.이사이트는국가별시가총액순위에서도한국(3조1천470억달러)이미국(80조3천620억달러)과중국(10조8천400억달러),일본(7조7천70억달러),영국(4조5천320억달러),대만(4조1천680억달러)등을이어8위를기록했다고집계했다.지난6월중순까지만해도한국은5위권이내에속해있었다.한편삼성전자는전날보다9.48%내린21만원에정규장거래를마쳤다.장중20만4천500원까지내려지난7월30일(장중20만2천원)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다.SK하이닉스도11.06%하락한126만2천원에마감했다.장중저가는123만8천원으로,지난4월24일(119만3천원)이후가장낮았다.코스피는전날보다454.59포인트(7.57%)내린5,554.22로장을마쳤다.장중한때5,450.81(-9.29%)까지밀리면서5,500선마저이탈했다.특히외국인투자자는정규장마감시점,유가증권시장에서3조6천340억원매도우위를기록하며8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갔다.개인과기관은각각1조2천886억원과1조6천906억원매수우위였다.코스닥지수는63.06포인트(7.65%)내린760.82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혁신당반대당론…與일부지적도담겨김영진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시청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을선언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0.15ⓒ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이비슬구진욱김지완서미선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5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범여권일각에서도김후보자의적격성에대한문제가제기된가운데보고서엔적격·부적격의견이모두담겼다.행안위는이날서울시오후국정감사재개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을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김영진행안위원장은"어제우리위원회는중수청장후보자김지용에대한인사청문회를실시했다"며"이과정에서이뤄진위원들의질의와후보자답변을바탕으로위원장이간사들과협의해(해당)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앞서행안위는이날오전서울시국정감사직전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안건을의결할예정이었으나추가협의를위해의결시점을오후로미뤘다.보고서채택이연기된배경에는김후보자의적격성을둘러싼범여권내부의이견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전날(14일)약11시간30분동안진행한김후보자인사청문회이후민주당은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에적격의견을기재하기로결정했다.반면조국혁신당은이날김후보자임명반대를당론으로채택했다.민주당내에서도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과관련해"김후보자가독직폭행혐의적용을반대했지,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했어야한다고해서뜨악했다"(윤건영의원,이날MBC라디오)등아쉽다는평가가나왔다.행안위가작성한김후보자에대한종합의견엔적격과부적격의견이병기됐다.행안위는부적격의견배경으로"후보자의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반대공동성명참여,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사건,정진웅검사독직폭행사건등과관련한논란에소명이충분하지않다"고밝혔다.또"수사·기소분리에대한입장변경근거로보완수사권도입을제시하면서도구체적범위와내용에는충분한이해를보여주지못했다"며"검찰출신으로기존검찰수사관행이답습되고형사사법체계개편취지가훼손될우려가있다는점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다만"후보자가관련논란에대한판단근거와경위를소명했고,검찰기관장으로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수사전문성과조직관리역량을갖췄으며,수사·기소분리원칙과형사사법체계개편취지를존중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고밝혔다.아울러"중수청을안정적으로운영하겠다고밝힌점등을고려해중수청장으로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과능력을갖춘것으로보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경협·美상의,한미재계회의총회…전략·첨단산업분야협력맞손공동선언문채택…전략투자성공위한투자지원양국정부에요청류진한국경제인언합회회장등참석자들이1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FKI타원에서열린제36차한미재계회의총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네번째부터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류회장,에반그린버그미한재계회의위원장(처브그룹회장),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2026.10.15ⓒ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박기호김진희기자=한국과미국경제계가양국정부가발표한대미전략투자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투자에참여하는한국기업에대한신속승인(패스트트랙)절차및세제,금융지원강화등을촉구했다.또한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모빌리티,에너지,조선등핵심분야에서의산업파트너십구축을위해안정적이고복원력이있는공급망형성과양국기업에대한공정하고비차별적인대우보장도요청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15일미국상공회의소와서울여의도소재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제36차한미재계회의총회'를개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공동선언문을채택했다.양국경제계는공동선언문을통해예측가능한통상·규제환경과상업적합리성을가진투자지원을통해상호경제성장및안정적투자이행을가속화하기로했다.이를위해양국경제계는지난해체결된한미전략투자양해각서(MOU)와무역·투자팩트시트를통해전략투자프로젝트에참여하는기업에대한신속승인절차,세제및금융지원강화등구체적인지원책을마련해양국의미래산업경쟁력강화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미조선파트너십의실효성있는이행을위해기업간협력을확대하고숙련인력교류를포함한구체적협력분야를발굴해야한다고했다.동시에법의평등한적용에기반한공정한시장원칙준수와상호주의적대우제공,비자프로그램현대화및숙련인력교류프로그램신설도요청했다.반도체등핵심분야에서의산업파트너십구축을위해우방국과의파트너십을구축,더안정적이고복원력있는공급망을형성해야한다고도했다.한미FTA공동위원회및고위급경제협의회(SED)등양자간협의체를통해긴밀히협력,자유로운디지털통상을진흥하고지식재산권을보호하며양국기업에대한공정하고비차별적인대우도보장해달라고했다.이와함께기업의혁신을저해하는규제장벽해소노력과AI기술도입에필요한에너지및물리적인프라구축을위한정책이행도요청했다.제약·바이오분야기업간의혁신·공급망협력확대와지원적제도환경조성을위해한국기업의세계적인위탁개발생산,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역량과대미투자기회확대도촉구했다.아울러정례적인정부·산업계간소통과민관협력강화로핵심의약품의생산및조달을포함해제약·바이오공급망복원력을높여달라고도했다.이번총회에는양국의정·재계고위인사와전문가60여명이자리했다.류진한경협회장은개회사에서"양국정부가합의한전략투자가이제본격적인실행단계에들어섰다"며"정부가마련한협력의틀을실질적성과로만들어내는주역은바로기업"이라고말했다.2016~2025년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에따르면지난10년간한국의대미직접투자는2063억달러(약276조6896억원),연평균200억달러(약26조8240억원)를넘어섰다.최근1년동안투자한규모는223억달러(약29조9088억원)로지난10년간의연평균규모를넘어섰다.류회장은"앞으로도한국기업은미국기업과함께미래산업생태계를만들어가는믿음직한파트너로서역할을더욱확대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번총회는이달초양국정부가구체적인'전략투자프로젝트'를발표한이후열렸다.한국정부를대표해협상을총괄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기조연설에서"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심화하는상황에서양국은공동의가치와상호신뢰를바탕으로공급망안정화,AI·첨단기술혁신,첨단제조업경쟁력강화등분야에서경제협력을한층심화해야한다"고당부했다.총회에선'글로벌정책전환,경제안보,그리고한미동맹'이라는부제아래한국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미국CSIS등양국을대표하는싱크탱크가참여,최근안보관점에서중요성이커진양국경제협력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1[파이낸셜뉴스]금융권가계대출이올해들어처음으로감소했다.증시침체등으로'빚투(빚내서투자)'수요가위축돼신용대출이급감한영향으로풀이된다.다만주택담보대출은증가세를이어갔다.대출금리도오르면서차주들의이자부담이커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가계대출올해첫감소15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9월전금융권가계대출은2조2000억원감소했다.전금융권가계대출이순감한것은지난해12월(-1조2000억원)이후처음이다.지난5월월증가액이9조3000억원으로정점을찍은뒤증가폭이줄어들다9월감소로돌아선것이다.가계대출감소를이끈것은신용대출을포함한기타대출이다.기타대출은5조5000억원줄어전월(-1조5000억원)보다감소폭이크게확대됐다.특히신용대출감소폭이4000억원에서3조원으로커진영향이컸다.신용대출급감배경으로는주식시장의조정흐름이꼽힌다.은행관계자는"주가가급락과반등을반복하자이자부담을감수하며투자했던이들이추가차입에신중해진모습"이라며"신용대출을활용한투자수요는당분간위축될것"이라고봤다.업권별로는은행권가계대출이6000억원늘어전월(3조5000억원)보다증가폭이크게축소됐다.제2금융권가계대출은2조8000억원줄어전월(-7000억원)보다감소폭이커졌다.상호금융·보험·여신전문금융사모두감소폭이확대됐으며,저축은행은3000억원증가에서4000억원감소로전환됐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9월가계대출순감에는주택거래량과입주물량감소,분기말부실채권매·상각,명절상여금등계절적요인이영향을미쳤다"며"최근가계대출총량관리목표를연간증가율1.5%에서3.0%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금융회사별총량목표에서집단대출을별도관리하고있다"고전했다.금리상승에이자부담↑전체가계대출이감소한가운데서도주담대는지난달3조3000억원늘었다.전월(4조3000억원)보다증가폭이1조원줄었지만증가세는이어졌다.문제는대출금리도오르면서차주들의상환부담이커지고있다는점이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8월분할상환방식주담대신규취급평균금리는연4.94%로,전월(연4.66%)보다0.28%p올랐다.올해들어가장큰상승폭이다.더구나변동형주담대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다시오르면서금리상승압력을키우고있다.이날은행연합회가발표한9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3.43%로전월보다0.25%p올라올해최고치를기록했다.지난4월부터7월까지넉달연속상승한뒤8월보합을나타냈다가다시오르면서지난해말(2.89%)보다0.54%p높아졌다.코픽스는은행의자금조달비용을반영하는지표로,상승하면이를기준으로하는변동형주담대금리도오를수있다.금융권관계자는"시장금리가오르면은행의자금조달비용이늘면서신규대출자의이자부담도커진다"며"기존변동금리차주도금리재산정시점에높은금리를적용받으면상환부담이늘어생활비와소비여력이줄어들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예병정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