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맹훈전도시재생실장,퇴임직후부터최소2차례용역…“용적률상향위해로비스트활동”증언도2022년6·1지방선거를앞둔5월31일국민의힘서울성동구청장후보로출마한강맹훈전서울시도시재생실장과오세훈서울시장이합동유세를하고있다.강맹훈전실장인스타그램갈무리2020년까지세운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사업을총괄하던서울시1급공무원이퇴직한뒤한호건설그룹(한호·현디블록그룹)과‘부동산개발및문화재자문’명목으로수억원대용역계약을하고2025년1월까지활동한것으로확인됐다.이전직공무원이세운지구용적률상향을위해“로비스트로활동했다”는증언도나왔다.한겨레21이한호의계열사로스타㈜와강맹훈전서울시도시재생실장(1급)이운영한‘㈜엠케이(MK)도시연구소’사이의계약서와매출전표등을입수해취재한내용을종합하면,강전실장은한호와2022년9월부터2025년1월까지2년4개월에걸쳐‘부동산개발및문화재자문’명목으로최소2건이상용역계약을하고,최소열차례에걸쳐모두3억6천만원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이시기는한호가서울시의용적률상향을통한개발이익을노리고종묘앞세운4구역땅을집중매입해등기를완료한시점(2022년10월이후)과겹친다.서울시용적률상향방안발표직전첫계약강전실장은서울시에서도시개발과장,재생정책관등을맡으며서울시의도시계획·건축업무를주도해서울시‘건축직렬’로는가장높은자리까지올라간인물이다.특히2018년부터는도시재생실장으로재직하며세운지구재개발사업을총괄했다.이자리를끝으로2020년6월퇴직한그는5개월만인같은해11월사실상혼자운영하는1인연구소인엠케이도시연구소를설립했다.그리고2년뒤세운지구재개발사업에사운을건한호와용역계약을한것이다.한겨레21이입수한한호계열사인로스타와강맹훈전서울시도시재생실장이세운엠케이도시연구소의자문계약서와세금계산서일부.강전실장은서울시에서세운지구등의재개발사업을총괄했고,한호는해당사업의시행사이자토지주이다.강전실장이2022년9월한호와맺은용역계약서를보면,강전실장이한호에제공해야하는자문내용은‘로스타(한호)가개발검토진행또는예정인프로젝트’로규정돼있다.업무영역을보면‘갑(한호)의프로젝트를위해을(강맹훈)은최선을다해효율적이고신속하며전문적인지식제공으로갑에게자문및용역을제공하기로한다’고돼있다.강전실장이한호와첫용역계약을한2022년9월은,오세훈서울시장이‘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발표하고건축물높이규제를완화할수있다고밝힌2022년4월에서5개월이지난시점이었다.이후서울시는2022년10월‘세운지구재정비가이드라인’을발표했는데,이가이드라인은‘녹지공간조성을전제로주민(토지주)과협의를통해용적률을상향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었다.세운4구역민간토지가운데30%를보유한한호등이포함된주민대표자회의는2023년3월세운4구역재개발계획변경을요청했고,서울시는같은해10월세운4구역용적률을올리기로했다고밝혔다.한호가강전실장과용역계약을한것은이사업을직접총괄했던‘전관’을통해사업정보를듣고,정책결정에도영향을끼치기위한것으로보인다.계약서엔‘한호입주빌딩에사무실제공’도한호의내부사정을잘아는한관계자는한겨레21에“강전실장은한호가핵심적으로진행하고있는세운3-2·3구역과세운3-8·9·10구역의용적률상향과세운4구역,세운6-3-3구역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면서로스타로부터용역비형식으로금전을제공받고일종의‘로비스트’역할을수행했다”며“서울시고위공무원출신임을활용해용적률상향등을서울시에로비하는역할을수행했다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세운지구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한업체관계자도2021년9월께서울시건축담당공무원으로부터“강전실장이퇴임하고1인사무실(엠케이도시연구소)을차렸으니한번찾아가보라”는말을들었다고전했다.이관계자는“강전실장과전혀친분도없는데,퇴직한고위공무원을만나보라고해서뜬금없었다”고덧붙였다.한호가강전실장에게한호본사가있는강남구빌딩에별도의사무실을제공한다는내용도계약서에포함됐다.한호의내부사정을잘아는관계자는“한호가로스타사무실에강맹훈을위한별도의업무공간을마련했다”며“다만강전실장이전직서울시공무원이라는점을의식해서인지업무공간에서상근하지는않았다”고말했다.특히서울시는2023년10월세운재정비촉진계획발표때세운3-2·3구역,세운3-8·9·10구역등을통합개발하기로했다.이덕분에한호는2024년12월1조7500억원에이르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을조달받을수있었다.강전실장의로비등을통해세운지구용적률이상향됐다면,한호는강전실장덕에천문학적인사업자금을조달할수있었던셈이다.공직자윤리법제18조위반소지커강전실장은2022년6·1지방선거에국민의힘소속으로서울성동구청장후보로출마하기도했다.당시오시장은여러차례성동구를방문해강전실장을지원했다.오시장은2022년5월26일합동유세에서“강맹훈구청장후보는지난서울시에서주택개발,도시개발에기여한전문가로같이일해본분이라정말신뢰가가고모델케이스가될성동구에큰역할을하실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강전실장은42.39%를득표해57.60%를얻은더불어민주당소속정원오성동구청장에게밀려낙선했다.강전실장의용역계약은공직자윤리법위반소지가크다.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1항은“모든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에직접처리한인허가·공사·용역등관계업무를퇴직후에취급할수없다”고규정한다.이조항을위반한경우같은법제29조에따라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업무를맡은것은넘어서울시에대한로비활동이확인된다면,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1항과제29조에따라가중처벌된다.이법제18조의4제1항은“퇴직한모든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본인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공무원과임직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해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인사혁신처관계자는한겨레21에“모든공무원은공직자윤리법에따라재직중에직접처리한업무는퇴직뒤민간에서모두관여할수없다.취업하지않고용역계약을한경우도해당된다”며“만약에처리하려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건별로받아야한다”고말했다.강전실장은‘세운지구사업과관련한자문을한호에해줬는가’라는한겨레21의질의에“전혀그런것없다”고부인했다.한호를위해서울시에로비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라고답했다.그는“지금은엠케이도시연구소를운영하지않고있어서예전회사에대해뭐라고할말이없다”고덧붙였다.한호쪽은한겨레21의거듭된질의에도답변을해오지않았다.김완기자[email protected]·채윤태기자[email protected]·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간임금·단체협약(임단협)협상이노조의파업을목전에두고극적으로타결됐습니다.이에따라노조의파업예고로우려됐던지하철교통대란도피할수있게됐습니다.공사와제1노조인민주노총소속서울교통공사노조는오늘(12일)오전6시쯤임단협합의서를체결했습니다.노사는주요쟁점이던인력충원과관련해정년퇴직인원충원과더불어결원인력확대채용으로820명의신규채용을조속히실시하기로합의했습니다.또임금인상은공공기관지침인3%대를회복하기로했습니다.이에앞서노사는어제(11일)오후1시쯤서울성동구본사에서막판본교섭을개시했다가40분만에정회한뒤오늘새벽까지장시간실무교섭에도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이에따라노조는오늘새벽3시30분쯤교섭결렬을선언하고오전5시30분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사측이진전된합의제시안을내놓으면서노사는오전5시35분께다시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고,합의에도달했습니다.김태균1노조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임금삭감문제해결,통상임금정상화추진,혈액암집단발병관련작업환경개선을내년부터시작한다는합의도이뤄냈다"고밝혔습니다.김위원장은"서울시의잘못된구조조정방침으로수년째노사충돌과극심한진통을겪어아쉽다"면서"시와공사가반복된노사갈등을초래하는인력감축경영혁신계획이아닌안전운행관리에역점을둔경영기조로전환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1노조에이어제2노조인한국노총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임단협도오늘새벽6시35분쯤타결됐고,제3노조인올바른노조와의임단협역시타결수순을밟을것으로보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소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원화값폭락에강남부자들은웃는다비과세브라질국채에뭉칫돈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연10%대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까지챙길수있는브라질국채에뭉칫돈이몰리고있다.지난해와달리올해헤알화가치가상승세를탄데다원화가치가주요국통화대비더하락하면서환차익이커진영향이다.12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국내투자자들은올해들어브라질채권을9433만달러(약1389억원)어치순매수했다.브라질채권투자가인기를끌었던2017년(2억3403만달러)이후최대치다.지난해순매수액(5536만달러)대비로는70.3%급증했다.브라질국채는높은이자수익에비과세가적용돼고액자산가에게인기가높은투자처다.한국과브라질이국제조세협약을맺은덕분에국내브라질채권투자자는투자한도없이이자와매매차익에대해비과세혜택을누릴수있다.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도제외된다.10년만기브라질국채수익률은지난10일기준연13.828%에달한다.1억원을넣으면세금없는이자수익만1년에1000만원이상챙길수있는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들어브라질국채에대한관심이커진것은헤알화가치가반등하고있기때문이다.지난해헤알화가치는원화대비약10%폭락했다.이자수익만큼환차손에따른손실을본것이다.하지만올들어원화대비헤알화가치는약12.7%상승했다.연초에투자했다면10%대이자수익에두자릿수대의환차익까지얻을수있었던셈이다.헤알화가치가크게상승한것은원화가글로벌주요국통화가운데최약체가된데따른것이라는분석이다.전날기준최근6개월간달러대비헤알화가치가약1.2%오르는동안원화대비헤알화가치는약8.8%상승했다.헤알화가치가상승하는국면에서원화가치가상대적으로더하락하면서브라질국채의환차익이더커진것이다.최근정치적불확실성으로인해헤알화가치가흔들리고있는점은위험요인으로꼽힌다.브라질연방대법원이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에게쿠데타혐의로27년형을선고하자그의장남인플라비우보우소나루상원의원이대신내년대선출마에나서겠다고선언했다.현재대통령인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가4선도전의사를밝힌가운데정치적혼란이커지고있는것이다.보우소나루의출마소식에10년물브라질국채금리가지난5일하루동안에만54bp(1bp=0.01%포인트)급등하기도했다.확장재정기조의룰라대통령이4선에성공하면정부부채가늘어날우려가크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허성우하나증권연구원은"보우소나루의원의등장이룰라대통령에게위협적인경쟁상대가될가능성이제한적이라오히려우파의분열을심화시키고결과적으로룰라대통령의재선가능성을높이는재료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증권가에서는당분간헤알화의높은변동성이예상되는만큼달러표시브라질채권에주목하라고조언했다.전병하NH투자증권연구원은"룰라정부의재정준칙이전임행정부대비느슨해진것은사실이나재정준칙을준수했다는점을돌아봤을때우려는과도하다"면서도"헤알화채권의경우높은변동성이단기트레이딩기회가될수있지만위험관리차원에서달러표시브라질채권을주목할필요가있다"고했다.맹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이운영중인스페인알헤시라스컨테이너터미널(TTIA)전경.HMM제공.지난2023년인수전에서고배를마셨던동원그룹이HMM인수전재참여의사를내비쳤다.자본시장과해운업계안팎에선동원그룹측자금조달의현실성과,인수후경영위험등을경고하고있다.12일해운업계에따르면,M&A시장매물로나온HMM의예상매각가는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의보유지분(약36%)만감안해도6~7조원을상회하며,경영프리미엄을포함한다면최대10조원에육박하는상황이다.문제는동원그룹의기초체력이다.현재동원그룹의공정자산총액은8조8940억원수준으로HMM에비해몸집이작다.이에동원그룹측은“부산신항의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과전국냉동물류망등알짜자산을보유하고있으며,실제가치보다낮게잡힌자산들의재평가등을거쳐여력을마련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업계에선동원그룹계열사들의가용현금자산을모두합쳐도약7000억~8000억원수준일것으로추산하고있다.이를보완하기위해해외자회사상장을통한자금마련시나리오등이거론되지만,시간적압박을고려하면과거하림그룹의사례처럼최소5조원이상의자금을외부사모펀드(PEF)등재무적투자(FI)에의존해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익명을요청한업계관계자는“동원의연간영업이익규모를고려할때,조단위차입금에대한막대한이자비용을감당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며“자칫인수후그룹전체가수년간재무적압박에시달리는‘고난의행군’이이어질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이러한상황에서동원그룹이부족한인수자금을조달하기위해차입매수(LBO)방식을취할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다만업계는자금력이부족한인수자가빚을내기업을사들이는LBO방식이자칫HMM자체의해운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통상해운업은호황기에벌어들인현금을비축해뒀다가,불황기선박발주나터미널투자등에과감히투입해경쟁력을이어가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그러나인수자가과도한빚을지고들어올경우,해운사내부에쌓아둔유보금을빼내인수금융상환에사용할공산이크다.업계관계자는“투자대신빚갚기에급급하다회사의본원적경쟁이악화하는행태가재현될수있다”고우려했다.한편,공급과잉으로해운업황의호황사이클이꺾일것이라는전망도인수전의리스크로꼽힌다.전세계적으로해운시황의하락국면이예견되고있는상황에서,재무적체력이약한동원그룹이HMM의방파제가되어주기는커녕오히려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BIMCO(발틱국제해운협회)의지난11월해운시장개요및전망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발보호무역주의와공급과잉으로인한운임압박으로현재컨테이너선시장은구조적침체기에진입했다.또,미국관세정책강화로북미항로물동량이타격을입으면서내년선박수요는마이너스성장이예상된다고전망했다.동원그룹이내세우는‘물류시너지’에있어서도냉정한평가가잇따른다.동원그룹의물류회사동원로엑스가보유한국내육상물류망과전세계60여개항로를누비는HMM의해상운송망은체급과운영방식이근본적으로다르다.이에업계에서는“단순히물류라는공통분모만으로물리적결합을시도하는것은마치아이의혈관과어른의혈관을억지로잇는것과같은부조화가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이승환재무제표칼럼니스트는“결국이번HMM인수전의핵심은단순한가격경쟁을넘어,향후5년이상지속될수있는해운불황을버텨낼‘재무적지구력’과업의본질을이해하는‘경영능력’에있다”면서“동원그룹이진정으로인수를원한다면시장의우려를불식시킬수있는구체적이고현실적인자금조달계획과향후의위기극복청사진을제시해야할때”라고덧붙였다.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마음건강·청년수당·국제협력강화청년센터,청년들의생활권플랫폼으로자리매김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과김철희서울시미래청년기획관이서울광역청년센터우수사례공유회에참석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서울시청제공서울시는청년의일상가까이에서삶전반을밀착지원해온‘서울청년센터’의이용자수가100만명돌파를앞두고있다고12일밝혔다.민선8기이후청년센터의역할을‘청년문제해결을위한정책전달체계’로재정립한뒤3년만에거둔성과다.현재서울청년센터는서울광역청년센터1곳과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등16개지역센터로구성돼있으며,공간제공과교육·상담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생활밀착형청년정책플랫폼으로기능하고있다.광역센터는서울전역의정책연계망구축과지역센터운영지원을,지역센터는자치구단위에서청년의실질적문제를진단하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청년정책창구’역할을수행중이다.■서울광역청년센터,청년정책전달체계의중추역할서울광역청년센터는복합문제조기대응을위한‘청년정책연계망’을구축해올해에만1만3010명을지원했다.연계범위는고위험위기청년뿐아니라일자리탐색,진로설계,지역사회재진입등폭넓게확장됐다.또한서울내16개지역청년센터의서비스질균질화를위해성과관리체계를마련하고,운영여건에맞춘맞춤형컨설팅을제공했다.2025년에는상담응대,공간관리,사례관리,홍보전략등센터운영전반을대상으로10개소컨설팅을진행했다.청년마음건강지원과청년수당운영지원도광역센터의중요한역할이다.마음건강지원프로그램에는총1만250명이참여했으며,누적상담횟수는6만7903건에달한다.연세대의대와협력한임상심리기반진단·상담체계를통해자아존중감·회복탄력성등에서유의미한회복효과가나타났다.청년수당참여자에게는직무탐색·멘토링·기업탐방등178회이상의성장지원프로그램을제공해5252명이참여했다.해당프로그램을통해서울시관광협회등실제취업에성공한사례도이어지고있다.국민지원모니터링을위해현금사용량이많은참여자를대상으로심층조사를실시하고,2020년부터연도별참여자를추적해중장기성과분석도지속하고있다.■민간·국제협력확대…정책외연확장서울광역청년센터는신세계센트럴의‘청년커피랩’을통해커피창업교육을지원해실제창업자3명을배출했고,CJ제일제당과의협력을통해사회배려청년등1만5025명에게물품을지원했다.국토부,국립삼림치유원등과도연계해주거·심리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해외와의정책교류도확대돼대만·일본·스위스등과청년정책네트워크를구축했으며,한국-베트남교류사업을통해베트남청년정책공무원30여명이서울광역청년센터를방문하기도했다.■지역서울청년센터,‘생활권플랫폼’으로자리잡아지역서울청년센터16개소는2025년10월기준방문자73만명,프로그램참여자6만명을기록하며생활권기반청년정책플랫폼으로자리매김했다.핵심기능인‘청년정책종합상담’은올해만1만건이상진행됐으며,단순정보제공을넘어문제진단→정책연결→사후관리까지이어지는구조로운영된다.이를통해센터는도움이필요한청년에게가장먼저접근하는‘첫진입창구’,나아가청년의변화를지속적으로이끄는‘회복플랫폼’으로기능하고있다.진로탐색과일경험을지원하는실전형프로그램도확대됐다.강북센터는예비창업청년의상품기획~판매전과정을지원해실제창업및매장확장사례를만들었고,서초센터는장기간진로를고민해온청년들에게기업직무체험을지원했다.또한110여개커뮤니티프로그램에5만명의청년이참여하며고립·은둔청년,상경청년,휠체어이용청년등다양한그룹간관계망을형성하는포용적커뮤니티구축도이뤄지고있다.특히정책수혜청년이다시지역사회를돕는선순환구조도확산됐다.서초센터에서는상담프로그램참여경험이있는청년이변호사가되어법률·진로상담을제공하고있으며,성동센터에서는강사육성프로그램참여청년이창업전문강사로성장해직접강연을맡고있다.■성과공유회개최…정책효과데이터기반검증서울시는서울광역청년센터와지역센터의성과와우수사례를공유하기위해12월11일우수사례공유회를열었다.청년정책담당자표창과함께△청년수당성장기록서분석△초기청년마음건강지원효과분석△정책전달체계사회적가치측정등연구결과가발표됐다.김병민서울시정무부시장은“서울청년센터종사자들의노고와협력기관의지원에깊이감사드린다”며“청년은서울의하루를여는빛과같은존재로,서울시는그빛이흐트러지지않도록청년한사람한사람이단단하게성장할수있게계속함께하겠다”고말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교정치개입질타…'내란척결'연결선상통일교금품수수의혹여권확산에수사지시전재수면직…지선6개월앞두고부담가중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통일교)발금품수수의혹을계기로'정교유착'문제를비판하며종교단체해산가능성까지공개거론했다.종교·극우결합을끊어내겠다는강경기조이지만,통일교금품수수의혹이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등여권인사들로번지면서지방선거앞뇌관으로떠오르고있다.11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이대통령이2주연속'정교분리'를강조한배경에는'내란청산'기조가놓여있다.그는12·3불법비상계엄사태1주년메시지에서"내란은여전히진행중"이라며봉합이아닌'정의로운통합'을내세웠고,'아픈곳을도려내는'개혁의지를거듭드러냈다.통일교뿐아니라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를포함해정치적극우세력과결합한일부종교단체를내란사태의연장선으로보는인식이깔려있다는해석이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일국무회의에서"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이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가있다.이는헌법위반행위"라고지적하며종교재단해산가능성검토를법제처에지시했다.9일국무회의에서도조원철법제처장을향해"정치에개입하고불법자금으로이상한짓을하는종교단체해산방안을검토했느냐"고재차묻고,"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을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조처장은이자리에서"민법38조에따라조직적으로심한위법행위를지속했을때해산이가능하다"고답했다.다만구체적인위법실태와해산여부에대한결론은아직보고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실제로개입한내용이종교법인의해산을명령할수준인것이냐에대해법률적으로검토해야할내용이많다"고전했다.대통령실은이러한발언이통일교만을겨냥한게아니라,일부극우개신교집단이나신천지등과도한정치개입을해온종교세력을포괄하는문제제기라고설명했다.한관계자는"사회질서를저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성역이없어야한다는국가운영원칙에관한것"이라고했고,또다른핵심관계자는"우리나라정치에서일부종교집단이과도하게정교분리원칙을어긴점에대한지적"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후여권인사들의통일교연루의혹이드러나며상황이복잡해졌다.김건희특별검사팀(특별검사민중기)이통일교와국민의힘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하는과정에서,통일교측이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여권인사들에게도전방위적으로접근한정황이포착된것이다.특히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8월특검수사과정에서"민주당정치인들에게금품지원을했다"는취지로진술했음에도,특검팀이별도수사에나서지않은사실이알려지면서'선택적수사'비판이제기됐다.대통령실은처음정교분리발언을꺼냈을당시에는이같은진술내용을알지못했다는입장이다.때문에야권에서"여당불법유착논란을덮기위한통일교해산엄포"라는비난이나오자,이대통령은황당하다는반응을보였다는전언이다.특검이통일교의정치인접촉·금품제공사건을특검법대상이아니라며9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하자,이대통령은이튿날"특정종교단체와정치인의불법적연루의혹에대해여야,지위고하와관계없이엄정하게수사하라"고지시했다.대통령이국회가법률로설치한특검수사를직접지휘하면위법이지만대통령지휘체계에있는국수본에대한지시는원칙적으로가능하다는판단이작용한것이다.대통령의정면돌파에도후폭풍은이어지고있다.이대통령의최측근으로알려진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과임종성전의원,정동영통일부장관,이종석국가정보원장등여권인사들도통일교연루의혹을일제히부인했다.전재수장관은이날"의혹에당당히응하겠다"며장관직사의를표했고,이대통령은곧바로면직안을재가했다.전장관은"단호하고명백하게사실무근"이라며의혹을거듭부인하고있지만,부산시장유력후보군으로꼽혔던만큼수사과정에서금품수수정황이구체화될경우여권전략에타격이불가피하다는평가가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주부가마트에서우유를고르고있다./고윤상기자"예전만큼우유를먹지도않는다면서우유값은계속높아지니굳이더마시고싶은생각이안들어요"우유시장축소와함께멸균우유수입으로이중고를겪고있는우유업계가내년도우유관세0%시대를맞아시름이더깊어질전망이다.생산원가에따라우유가격이결정되는구조때문에낙농업계는생산성을높일유인이없고,우유업체들은이익을내기어려운구조가고착화된상황이다.우유업계에서는시장원리에따른가격결정구조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수입우유증가에이중고11일관세청에따르면올해3분기멸균우유수입량은1만7424t으로분기사상최대를기록했다.멸균우유수입량은2020년사상첫1만t을넘긴후4년만인지난해에는4만8671t으로4배가넘었다.연기준사상최대수입량이다.수입우유는올해까지유럽산에최대4.8%,미국산에2.4%의관세가적용됐다.관세는수년간단계적으로줄여왔다.내년부턴미국산은0%,유럽산은0~2.5%로줄어든다.무관세수입우유시장이내년부터본격화한단뜻이다.내년부터관세가사라져서수입멸균우유의가격경쟁력이높아지면국내우유업체들의입지는상대적으로더좁아질수밖에없다.수입멸균우유는B2B(기업간거래)수요가많다.수입우유를제빵에사용하는수요때문이다.제빵에사용하면맛의차이가거의없고영양상차이도미미하다.한제빵업계관계자는"국산우유로만들면비싸지만수입멸균우유는저렴하고상온보관도가능해편리하다"며"빵가격을높이지않으려면수입우유가필수"라고설명했다.◆국내경쟁력은악화일로국내우유업체들은그야말로샌드위치상황이다.국내우유소비는줄어들고있다.저출산문제로총소비량이감소함과동시에1인당소비량도감소추세다.지난해1인당소비량은76.0㎏로전년(83.9㎏)보다8㎏가까이줄었다.꾸준히늘던1인당우유소비량이10년전인2016년수준으로회귀했다.그나마수요가있던B2B시장을놓고수입우유와경쟁하면서우유업체들의수익성은악화일로다.남양유업은2020년부터올해까지6년연속적자행진이다.매일유업도같은기간영업이익이꾸준히감소했다.우유는원가를수요와상관없이생산비에따라올리는구조다.우유업체들이사들이는원유가격은우유생산비증감률이전년보다4%이상변동할시협상을통해조정하도록돼있다.시장경제원리에따르면생산비가올라도수요가떨어지면가격이조정돼야하는데우유만큼은예외다.식량안보관점에서우유농가를보호하겠다는방침때문이다.매입도의무적으로해야하다보니우유는남아돌고있다.우유업체들은잉여원유를분유로만들거나이를저렴하게매입하는업체에게손해보고땡처리한다.올들어분유재고는지난해보다80%넘게늘어사상최대치다.시장경제에따른가격결정에서벗어나있던사이낙농업계의생산성은세계최하수준으로떨어졌다.지난해한국원유가격은l당1246원으로일본(1130원),폴란드(744원),미국(629원)등보다훨씬높다.한국은특히수입사료의존도가높다보니생산원가가많이들고낙농가가영세해규모의경제가작동하지않는다.한국목장당생산량이0.9t으로미국의5분의1도안되는이유다.다만마진율은미국이0.04%,한국은19%달한다.우유업계관계자는"중장기적으로보면국내우유업계의가격경쟁력이떨어지고우유업체들이수익을내지못하면서오히려자급률이위협받게될것"이라며"수요와공급에맞추는구조개혁이절실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고윤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력충원·임금인상쟁점합의…2·3노조도타결수순서울지하철노사임단협막판교섭(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울교통공사노사가11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열린서울지하철노사임금교섭본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간임금·단체협약(임단협)협상이노조의파업을목전에두고극적으로타결됐다.이에따라노조의파업예고로우려됐던지하철교통대란도피할수있게됐다.공사와제1노조인민주노총소속서울교통공사노조는12일오전6시께임단협합의서를체결했다.노사는전날오후1시께서울성동구본사에서막판본교섭을개시했다가40분만에정회했다.이후새벽까지장시간실무교섭에도이견이좁혀지지않자노조는이날오전3시30분께교섭결렬을선언하고오전5시30분첫차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그러나사측이진전된합의제시안을내놓으면서노사는오전5시35분께다시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고,합의에도달했다.이로써노조는파업계획을철회했다.노사는주요쟁점이던인력충원관련,정년퇴직인원충원과더불어결원인력확대채용으로820명의신규채용을조속히실시하기로합의했다.또임금인상은공공기관지침인3%대를회복하기로합의했다.서울지하철민주노총노사임단협,정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김태균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이11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열린서울지하철노사임금교섭본회의정회로회의실을나서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태균1노조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임금삭감문제해결,통상임금정상화추진,혈액암집단발병관련작업환경개선을내년부터시작한다는합의도이뤄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서울시의잘못된구조조정방침으로수년째노사충돌과극심한진통을겪어아쉽다"면서"시와공사가반복된노사갈등을초래하는인력감축경영혁신계획이아닌안전운행관리에역점을둔경영기조로전환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1노조관계자는"막판에사측이첫차운행시간을30분앞당기는것을조기시행하라고강요하고유급휴가였던것을무급으로돌리려해우여곡절이있었다"면서"휴가개악은사측이철회했고,첫차시간변경은노사간의견불일치로(합의서에)들어가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1∼4호선과5∼8호선승무분야임금체계일원화문제도있었는데,결과적으로일원화한다는합의를끌어냈다"고덧붙였다.1노조에이어제2노조인한국노총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임단협도오전6시35분께타결됐다.제3노조인올바른노조와의임단협역시타결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지하철이용하는시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극화·규제확대에‘똘똘한한채’쏠림30개월래비중최저…집값격차벌어져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내려다본송파구의아파트단지.[뉴스1]집값양극화·규제확대와함께‘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심화하면서다주택자비중은바닥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핵심입지주택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다주택자비율이2년6개월만에최저치로떨어졌다.11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전국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의다소유지수는16.399를기록했다.이는2023년5월(16.379)이후가장낮은수치다.집합건물다소유지수는전체소유자중두채이상을가진사람의비율을나타내는지표다.지난1월16.498로시작한다소유지수는6월16.475를기록한뒤7월16.453,9월16.436을기록하는등올하반기내내우하향곡선을그리는중이다.2010년통계집계이후완만한상승세를보이던다소유지수는다주택자에대한세금확대여파로2021년12월16.128까지떨어졌다.2022년부터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가시행되면서반등했고,지난해말에는16.502까지오른바있다.그러나내년5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와함께정부의연이은부동산규제로서울등주요지역에서전세를끼고주택을매수하는갭투자가사실상불가능해지면서수요는‘똘똘한한채’로집중되는중이다.실제상위아파트가격상승세는이어지고있다.KB부동산데이터허브에따르면지난달KB선도아파트50지수는130.7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이지수는시가총액상위50개단지의시총변동률을지수화한것으로,130을넘긴것은이번이처음이다.1년전보다27.6포인트상승한수치이며지난해10월처음으로100을넘긴뒤21개월연속상승중이다.고가아파트가격상승세가가팔라지면서집값양극화는심화하고있다.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전국아파트평균매매가격5분위배율은12.7배로관련통계작성이후최대치를경신했다.이는하위20%저가주택12.7채를모아야상위20%고가주택1채를살수있다는의미로,주택가격격차가역대최고수준으로벌어졌음을보여준다.집값격차는서울내에서도커지는중이다.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5분위배율도6.8배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상위20%의평균가격은33억9165만원으로2019년11월(17억1744만원)이후약2배상승했다.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등규제지역이되면서이미규제영향을받던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등핵심지역으로다시수요가몰린다는분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08금융위기이후설치된FSCO,'규제강화→완화'로바꿀까재무장관"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미치는금융규제검토해야"베선트미재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재무부산하금융감독기구의규제기조완화를시사했다.트럼프2기행정부가주안점을둔'규제완화'행보의하나로,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한노력으로도볼수있다.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장을맡고있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11일(현지시간)소설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FSCO가경제성장에부담이되는규제완화조치를검토해야한다는취지로자신이작성한서한을공개했다.베선트장관은이서한에서"FSOC는미국금융규제체계의일부요소가과도한부담을주고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결국금융안정성을저해하는지를검토하는데있어소속기관들과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경제성장은금융안정성에매우중요하다.경제성과와소득이증가할때부채부담은소득에비해줄어들고대출상환성과는개선되며세수증가로정부의재정건전성이강화된다"며"그러나금융규제와감독정책은이러한경제적효과를충분히고려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베선트장관은이와함께"경제안보도금융안정성의근간"이라며"경제안보는실물경제가미국의국내생산능력,미국인의생활수준,핵심적국가가치를뒷받침하도록미국의금융시스템이필요한자원을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고강조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지난2010년출범한FSOC는금융기관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이들기관을집중적으로감독하는것에초점을맞춰왔다.FSOC는재무부장관이의장역할을수행하며연방준비제도(Fed)의장과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통화감독청(OCC)청장,소비자금융보호국(CFPB)국장,연방보험예금공사(FDIC)의장등이의결권을가진구성원으로참여한다.베선트장관은내년도FSCO운영방향을제안한이번서한에서FSCO에규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인공지능(AI)활용방안을논의할실무그룹과,사이버공격등위기대비실무그룹을설치했다고소개했다.트럼프행정부는전국적으로규제완화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인공지능산업과관련해주(州)마다다른규제를연방정부차원에서일원화할수있는행정명령을발동하겠다고예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재판소가안락사에관한헌법소원심리를진행중이다.다른치료방법이없는사람의고통에우리는어떻게응답해야할까.안락사는‘좋은죽음’의대안이될수있을까.헌법재판소가‘안락사’를둘러싼헌법소원사건을심리하고있습니다.‘좋은죽음’에대한사회적대화가보다활발히일어날수있도록징검돌을놓는마음으로,송병기의료인류학자가네차례에걸쳐해당문제의쟁점을다룹니다.죽음과존엄은어떤관계가있는지,해외에서는이이슈가어떻게다뤄지고있는지,관련해앞으로한국사회가준비해야할일은무엇인지살펴봅니다.A씨는경찰공무원이었다.20대중반입직해50대중반에조기은퇴했다.평소자기계발서를탐독하며인생을주체적으로살기위해최선을다하는사람이었다.수상스키,산악자전거,스카이다이빙등스포츠를즐겼다.관광가이드로제2의삶을살고싶다는마음이생겨조기은퇴하고제주에안착했다.몇개월후,2020년2월서울의한병원에서원인불명의척수염진단을받았다.2년가까이여러병원을전전하며치료받다가제주집으로돌아왔다.2023년12월,A씨는의사조력자살의입법화가필요하다는취지의헌법소원을제기했다.그배경은다음과같다.A씨는하지마비상태였다.둔부에서시작되어무릎까지통증이지속됐다.A씨는공업용프레스기로온몸을누르는것같은통증을느낀다고호소했다.펜타닐성분의마약성진통제사용으로도통증이조절되지않았다.자발적배변활동이불가능했고,매일A씨의딸이글러브를착용하고인위적으로변을빼내야했다.A씨의딸은24시간간병을했고,통증을참기어려워하는아버지를보면서상당한고통을느꼈다.이런상황속에서A씨는스위스의의사조력자살지원단체를알게되었고회원으로가입했다.A씨가스위스로가려면딸이동반해야하는데,비행기에탑승하는순간딸은‘자살방조죄’로처벌받을수있는상황이었다.지난여름나는재택의료를하는일반외과의사B씨와함께A씨를만났다.먼저우리가주목한것은A씨의자세였다.인터뷰는2시간씩총네차례진행했는데,휠체어에앉은A씨는조금도흐트러짐이없는자세로자신의이야기를담담히들려주었다.다음으로우리는A씨건강상태의변화에관심을가졌다.A씨가느끼는통증은분명했지만,발병5년이흐른지금시점에서그통증의정도는이전보다강하지않았다.급성에서만성화단계로접어든것으로보였다.현재그의통증에기여하고있는요소는척수염보다는오히려침상및휠체어생활로인한근골격계문제라고할수있었다.우리는A씨가적극적으로통증을조절하며시도해볼수있는재활운동·치료를떠올렸다.그것이A씨의일상을좀더편안하게해줄수있다고생각했다.무엇보다우리는A씨가자신에게필요한의료·돌봄에대해대화를나눌상대가없다는사실에주목했다.A씨는진통제처방과소변줄교체를위해한달에두번병원을방문하지만,의사와별다른대화는하지않는다고했다.사실상A씨는모든일을스스로처리하면서통증을조절하고있었다.병원외외출은없었고,지인을만나는일도거의없었다.경기도에살던30대후반의딸은연고도없는제주도에와서아버지를온종일돌보고있었다.낮은의료서비스접근성과부족한사회서비스연계로인해그들의삶은더욱취약해졌다.한병원에서임종을앞둔말기암환자가누워있다.ⓒ시사IN신선영치료방법없는고통에어떻게응답할까9월1일헌법재판소(헌재)에서‘안락사’에대한연구발표회가열렸다.나는토론자중한명으로참석했다.A씨사례를포함해여러생각이머릿속에맴돌았다.한국에서회자되는안락사란무엇인가.그실체는흐릿한데소문은무성하다.정보는부족한데논쟁은치열하다.대개찬성과반대의견으로나뉜다.찬성하는쪽에서는이렇게말한다.“극심한고통에시달리는사람은스스로죽음시기와방식에대해선택할수있어야한다.그것이인간존엄성을존중하는일이다.”일리가있어보인다.그럼반대하는쪽에서는어떻게말할까.“인간생명에내재된존엄성은삶의조건과무관하게그자체로존중받아야한다.극심한고통을겪고있는사람을마지막까지돌보고지지해야한다.”이역시일리가있어보인다.찬반양론모두인간존엄성에대해말하고있다.논쟁에서존엄이라는단어는마치으뜸패(trump)처럼사용된다.결론은없고막막하기만하다.헌재는A씨가제기한안락사에관한헌법소원을전원재판부에회부해심리를진행중이다.헌재가연구발표회를주최한이유는안락사라는난감한문제에대해공동으로숙의하기위해서였다.헌재대회의실에발제자,토론자,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을비롯한관계자50여명이모였다.내가이발표회에서받은인상은이렇다.참석자들의입장은안락사에대해판단을유보하는‘신중한중립’과는다소거리가있었다.오히려‘적극적모호함’에가까웠다.안락사에대한우리의생각이단편적일수있음을인정하고,이문제를둘러싼여러관점과혼란을기꺼이대면하고자했다.누구도안락사가생명을경시하는풍조를확산시킬것이라고단언하지않았다.이새로운죽음의방식이어떤사람에게는괜찮은선택지가될수있음을깨닫는한편,또어떤사람에게는큰부담이될수있음을이해했다.최근들어안락사에대한일반의관심이높아진배경에도주목했다.그이야기들을세부분으로간추려소개하고자한다.첫째,안락사라는개념.안락사에관한대화를하기위해서는우선그개념부터파악해야한다.안락사는‘다른치료방법이없는환자의고통을덜기위한것으로,본인의요청에따른의료적조력을통해인위적으로죽음을앞당기는행위’로정의할수있다.안락사와연명의료결정은다른개념이다.안락사의대상은불치의질환으로고통을겪는사람이지만,꼭말기및임종기환자여야하는것은아니다.예컨대루게릭병이나잠금증후군(locked-insyndrome)환자처럼사망이임박하지않았지만전신마비로고통을겪고있는사람도안락사의대상이될수있다.흔히안락사로표현하지만,실제로는의사가직접환자에게약물을투여하는‘안락사(euthanasia)’와의사가처방한약물을환자스스로투여·섭취하는‘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suicide)’로나뉜다.전자와후자의차이는행위의주체,즉누가약물을투여하는가에있다.참고로,이글에서는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안락사로통칭한다.안락사에대한기술적정의는같아도공식용어는국가에따라조금씩다르다.유럽(벨기에·스페인·스위스·네덜란드등)에서는안락사와의사조력자살이라는말이무리없이통용된다.한편캐나다는‘의료조력사망(MedicalAssistanceInDying,MAID)’이란용어로안락사와의사조력자살을포괄하며,이둘모두를허용한다.의료조력사망이란용어는자살과안락사가주는부정적이미지(‘범죄나죄악으로여겨지는자살이라는행위’‘나치독일이실행한안락사프로그램’)를완화하는효과도있다.무엇보다캐나다에서의료조력사망은말기돌봄의연장선위에있다.여러의사의진료,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여부,심리상담,간병지원,생계문제,사회복지사연계등이검토되는일이다.헌재발표회에서참석자들은의료조력사망과안락사를완전히구별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공유했다.그럼에도안락사대신의료조력사망이라는용어를사용했다.사람들은그용어를통해안락사논의의초점이죽음(death)이라는순간이아니라‘죽어감(dying)’이라는과정에있음을강조했다.그과정에의료와돌봄이필수적임을확인했다.특히안락사의정당성문제는‘조력’에있음을환기했다.헌법재판소는2023년A씨가제기한안락사에관한헌법소원을전원재판부에회부해심리를진행중이다.사진은헌법재판소경내모습.ⓒ시사IN박미소의사·간호사가다른치료방법이없는사람의고통을덜어주기위해죽음을앞당기는데관여하는것은정당한가.이질문은의료계(의료인·의료기관·의료보험등),더나아가공동체가안락사요청자의고통을어떻게규정하고다루는지에관한태도와논의로연결된다.이질문에대한응답은공동체(국가·사회·문화적으로결속된다양한집단을아우르는말로사용)마다다를수밖에없고,안락사의범위는그응답에따라정해진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예컨대미국은캐나다처럼의료조력사망이란용어를사용하지만,그허용범위는캐나다에비해매우제한적이다.2025년9월기준,워싱턴D.C.를포함해11개주만이말기환자만을대상으로의사조력자살을허용하고있다.세간의상식과달리안락사는요청자의자기결정-자율성만으로정당화되는행위가아니다.그죽음(death),더정확히말하면그죽어감(dying)에제3자가관여하기때문이다.의료조력사망이영어로‘MedicalAssistanceInDying’임을다시금음미해보자.여기서의료조력은직접적으로는의사및간호사의관여를가리킨다.예컨대의료진은환자가왜안락사를원하는지그의삶에관심을가져야한다.혹시그가경제적어려움이나가족의간병부담때문에안락사를원하는것은아닌지확인해야한다.그의의료기록과건강상태도살펴봐야한다.환자와의료진간라포르형성은기본이다.다시말해안락사요청자는이러한‘검증절차’를밟아야한다.둘째,안락사에대한열망.살아있는사람은죽음그자체를경험할수없다.내가가진죽음에대한생각은타자의죽음에대한경험을통해서형성된것이다.헌재연구발표회에서발제를맡은법학자김현철은이렇게말했다.“자신의죽음이라할지라도그것은타인의죽음에대한유추이므로,살아있는사람이생각할수있는죽음이란결국그죽음에관한관계맺음일수밖에없다.”일상에서사람들은자신이보고들은죽음,바람직하다고판단하는죽음,희망하는죽음을공유한다.그렇게모인이야기들은죽음에관한규범을형성하고,또그규범을통해사람들은죽음에대한생각을마름질한다.죽음은개인에게중요한문제인동시에공동체전체의이해와도밀접한관련이있는일이다.안락사에대한열망은타인의죽어감(dying)에대한경험과문제의식을반영하고있다.오늘날한국에서사람들은어떻게죽음을맞이하고있는가.죽음에이르는과정은대개고통스러운시간으로여겨진다.나는병원이나요양원에서현장연구를할때다음과같은말을자주듣는다.“연명치료를받으며고통스럽게병상에서몇달며칠을더사는게무슨의미가있을까?”“아무것도하지못하고누워서숨마저도기계로조절하는삶이라면무슨의미가있겠나.”“콧줄,소변줄,기저귀로연명하느니하루빨리안락사를도입해서편안하게떠날수있도록합시다.”연명의료결정제도가있다지만실제로사람들은그효용을체감하지못한채죽어간다.우리네마지막모습이왜이렇게궁색할수밖에없는지,분노와답답함이밀려온다.2018년10월10일서울중구태평로덕수궁대한문앞에서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회원이침대에누워인공호흡기에의지한채활동지원사근무시간이줄어든것에항의하며행진을준비하고있다.ⓒ연합뉴스사람들이말하는‘안락사’란무엇인가.생애말기에병원(요양원포함)에서무의미한연명의료를받지않고세상을떠나고싶다는바람,통증없이죽고싶다는희망,병원보다는집에서죽는것이더낫다는믿음으로보인다.만약그렇다면,우리가우선주목할것은환자가생애말기에어디서든(집이든시설이든)통증없이죽을수있도록돕는의료시스템이다.그리고연명의료결정제도의확충이다.안락사에반대한다는말이아니다.안락사에대해찬성하거나반대하기전에,우리가가리키는‘안락사’가실제로어떤의미를지니고있는지살펴봐야한다는것이다.예컨대이미연명의료결정법은‘모든환자는최선의치료를받으며,자신이앓고있는상병(傷病)의상태와예후및향후본인에게시행될의료행위에대하여분명히알고스스로결정할권리가있다’고명시하고있다.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호하는사회적·문화적토대를구축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는정부의책무도언급하고있다.문제는법과현실의괴리다.법이현실에서제대로작동되지않아시민들이안락사를그대안으로보고있는형국이다.2024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발표한보고서‘미래사회대비를위한웰다잉논의경향및과제’를살펴보자.성인남녀1021명을대상으로죽음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응답자10명중8명이의사조력자살의합법화에찬성했다.주요이유는‘무의미한치료를계속하는것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41.2%)’‘인간은누구나자신의죽음을결정할권리가있기때문(27.3%)’이었다.그렇지만이들이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대한충분한정보를갖고응답했는지의문이다.안락사를반대하는사람일지라도무의미한치료가계속되기를바라지는않을것이다.또한스스로죽음을결정(한국은이미세계최고수준의자살률을유지하고있다)하는것과타인의죽음을의료적으로조력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한편주목할점은‘좋은죽음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서비스’를묻는질문에대해,대다수응답자들이‘신체적통증의최소화’‘생애말기환자의치료비용지원’‘생애말기환자및가족의정서적지원’을꼽았다는사실이다.어쩌면응답자들은의사조력자살이란‘강한말’을통해서환자의목소리가존중되는의료·돌봄환경을촉구한것인지도모른다.‘살만하지않은삶’에대한공동체적저항〈나는평온하게죽고싶습니다〉(프시케의숲,2024)에서김호성과내가지적했듯이,한국에서죽어가는이들은진단과치료라는가치로디자인된컨베이어벨트를타고떠도는대상으로변모한다.삶의형식은의학적판단에따라규정되는한편,삶의역사는별가치를인정받지못한채주변으로밀려난다.이들에게는안심하고머무를수있는장소가좀처럼주어지지않는다.집,요양원,병원모두불안한장소일뿐이다.더욱이누구에게돌봄을받을지,어떤의료처치를지속하거나중단할지등여러사안에대해함께논의할상대(제도)도없다.그렇게목숨만이어가는듯한세월을보내다가,결국뜻하지않은장소에서뜻하지않은방식으로죽는다.사람들은이렇게죽느니차라리안락사를선택하겠다고말한다.즉,이런엄혹한현실에서안락사에대한열망이점점고조되고있다.안락사에대한열망은생명을경시하는풍조가아니라‘살만하지않은삶’에대한공동체적저항으로봐야한다.호스피스전문병원인동백성루카병원1층에는성모마리아상뒤로세상을떠난환자들의이름이붙어있다.ⓒ시사IN신선영셋째,안락사와고통.안락사를합법화하려면안락사가필요하거나정당화될뚜렷한이유가있어야한다.안락사의존재이유를묻는다면‘다른치료방법이없는사람의고통을덜기위해서’라고대답할수있을것이다.그런데여기서말하는고통이란무엇인가.선뜻대답하기어렵다.불치의질병으로고통을호소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안락사대상이될수있는가.의사조력자살을뜻하는‘조력존엄사’헌법소원청구인A씨의고통에는그간한국사회가간과한현실이들어있다.다른치료방법이없는사람의고통에우리는어떻게응답할것인가.〈오늘이내일이면좋겠다〉(사계절,2025)에서남유하작가는어머니가의사조력자살을결심한배경과그죽음을준비하고이행하는과정을세밀하게묘사한다.작가의어머니는몸곳곳에퍼진암세포로인해고통스러운나날을보낸다.어머니는끝모를치료의시간을거부하고조금다른삶의마무리를모색한다.이책을읽으며생의마지막순간까지나답게살고자하는어머니의씩씩한태도에감탄했다.또그의고통에제대로응답하지못하는의료체계(통증에별관심이없는병원,호스피스접근성문제)에답답함을느꼈다.그가‘자율적으로내린결정(의사조력자살)’에공감했다.한편그결정의이행은가족,의료진,스위스기관관계자,돈,시간,공간,제도,사물로구성된네트워크에‘의존’할수밖에없다고생각했다.요컨대안락사는두터운관계성을동반하는(해야하는)행위다.다른치료방법이없는사람의고통에응답하는관계성말이다.안락사를요청하는사람은진공상태에서자유롭게선택하는존재라기보다는,타인과외부변화에열려있는유동적인존재에가깝다.■참고한도서〈나는죽음을돕는의사입니다〉(스테파니그린,최정수옮김,2023,이봄)〈살만한삶과살만하지않은삶〉(주디스버틀러외,조현준옮김,2024,문학과지성사)〈사회적고통〉(아서클라인만외,안종설옮김,2002,그린비)송병기(의료인류학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재정동향12월호발간GDP대비비율은6년만에하락했지만절대수치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일반정부·공공부문부채비율6년만에'동반하락’[서울경제]우리나라공공분야의부채수준을보여주는가장광범위한지표인공공부문부채(D3)가지난해사상처음으로1700조원을돌파했다.명목국내총생산(GDP)확대에GDP대비D3비율은6년만에꺾였지만절대수치는큰폭으로늘고있어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지속되고있다.기획재정부가11일발표한‘2024회계연도일반정부및공공부문부채집계결과’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D3는1738조6000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1673조3000억원)대비65조3000억원이나늘어나처음으로17000조원을넘겼다.D3는중앙·지방정부의빚인국가채무(D1)와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합친일반정부부채(D2)에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등비금융공기업의부채까지모두합산한지표다.주목해야할점은최근5년사이의부채증가속도다.D3규모는코로나19팬데믹이시작된2020년1280조원을기록한후2022년1588조7000억원,2023년1673조3000억원을거쳐지난해까지불과4년만에458조6000억원이나불었다.비율로는35.8%나폭증한셈이다.D3증가를견인한것은비금융공기업부채였다.지난해비금융공기업부채는전년대비14조4000억원늘었다.LH는3기신도시조성과주택공급확대정책을수행하는과정에서부채가8조7000억원이나급증했다.또한고속도로건설투자를늘린한국도로공사의부채도3조2000억원늘어났다.정부는지난해GDP대비D3비율이68%를기록해전년(69.5%)보다1.5%포인트하락했다고밝혔다.D3비율이전년대비떨어진것은2018년이후6년만에처음이다.황희정기재부재정건전성과장은“부채절대액은중앙정부국고채발행증가등으로늘었지만명목GDP증가율이부채증가율을상회하면서비율이하락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이를두고재정건전성이개선됐다고평가하기에는이르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비율하락은부채의절대액을줄여서얻어낸성과가아니라명목GDP가물가상승과경제성장등의영향으로부채증가폭보다더크게늘어난데따른결과이기때문이다.국가간재정건전성비교의기준이되는D2역시상황은비슷하다.지난해D2규모는1270조8000억원으로전년보다53조5000억원증가했다.다만GDP대비비율은49.7%로전년(50.5%)보다0.8%포인트낮아져6년만에하락했다.이는국제통화기금(IMF)의전망치(49.8%)를소폭밑도는수준이다.한편당장의나라살림흐름을보여주는재정수지역시악화일로를걷고있다.이날함께발표된월간재정동향12월호에따르면올해10월말기준관리재정수지는86조1000억원적자를기록했다.전년동기(75조7000억원적자)대비적자폭이10조원이상확대됐다.10월누계기준2020년(90조6000억원),2022년(86조3000억원)에이어역대세번째로큰규모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