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캐리어사건'피고인조재복/사진=대구경찰청제공장모를폭행해숨지게한뒤시신을여행용가방(캐리어)에담아유기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재복에게1심에서징역45년이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형사13부(채희인부장판사)는오늘(15일)존속살해등혐의로구속기소된조재복에게이같이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존속살해는헌법이명시한절대적가치인생명권을침해하는범죄로어떠한경우에도용납될수없다"며"특히존속살해는한사람의생명을침해하기만하는게아닌가족공동체사회의신뢰관계를저버리는반인륜적인범죄"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피고인은분노를제어하지못하고함께살던장모를상습적으로폭행해피해자의건강은급격히악화하였다"며"사망전날에도피해자는피고인의폭행으로인해아무말도하지못하고손으로'엑스'(X)자만그렸으며,눈과다리가아파잠도제대로자지못하고밥도먹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피고인주장과달리피고인은피해자인장모를부양이아닌경제적으로이용하고자자기집으로데리고와동거했다"며"피해자가숨진이후에는시신을캐리어에넣어유기했으며,다른여성과연락을주고받는등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대구북부경찰서는지난4월1일50대여성의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에유기한혐의로20대딸과사위를붙잡아수사중이다./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피해자장모의사인은전신에걸친다발성손상으로조사됐습니다.숨진장모는상당한시간강한강도로이어진폭행으로좌우모든갈비뼈가분절되고두개골·가슴·복부·다리등전신이손상·파열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채부장판사가판결문에적힌범죄사실을읽는동안조재복이소리내한숨을쉬자채부장판사는"피고인그냥들으세요"라고제지하기도했습니다.앞서검찰은지난달17일열린결심공판에서조재복에게무기징역을구형했습니다.조재복은지난3월18일대구중구한오피스텔형원룸에서함께살던장모A(사망당시54세)씨를장시간폭행해숨지게한뒤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변에유기한혐의로구속기소됐습니다.그는아내와장모를상대로폭행,감시,경제적통제등가혹행위를한혐의(특수중감금치상등)도받고있습니다.[민현지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형배시장"정부시범사업제외된군지역에7만5000원지원"진보당"5개시·무안군은배제돼차별…모든농어촌에지원해야"[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진보당전남광주특별시당이15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농어촌기본소득전면시행·정부지원비율80%확대"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지역에서빠진군단위지역에자체지원을추진하고있는것에대해광주와시단위농어촌지역이차별을우려하며반발하고있다.진보당광주·나주·목포시·무안·해남등17개지역위원회는이날오전과오후각각전남광주특별시광주청사와무안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행정구역과시범사업선정여부에관계없이농어촌기본소득을전면시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민시장은지난8일취임100일기자회견을통해"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을내년부터시범사업제외주민까지받을수있도록시행하겠다"며"지원방안을찾아보자"고공개제안했다.민시장은현재정부시범사업에선정돼15만원~20만원을받고있는곡성·구례·신안·보성등4개군지역과인구소멸위기지역에포함되지않은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무안군등6개지역등10개를제외한12개군지역에농어촌기본소득정부지원액을제외한7만500원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또농어촌기본소득이인구·경제활력등의효과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정부가시범지역추가선정에이어확대를검토함에따라추후전면시행에앞서통합특별시가군지역에우선지원해징검다리역할을하고필요재원은통합특별시인센티브5조원도활용하겠다는복안이다.농어촌기본소득우선시행에필요한예산은832억원~1211억원으로분석됐다.실제농어촌기본소득을받고있는곡성은인구가지난8월기준2만7681명에서992명,신안은4만2384명에서3501명,구례3만883명에서632명,보성3만8162명에서1471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도곡성239개,신안183개,구례108개,보성167개늘었다.이에대해진보당은"같은농어업에종사하며인구감소,고령화,소득불안정을겪는데도행정구역에따라지원(액)을달리해선안된다"며"목포와여수·광양·순천·나주시지역에도농업과어업을생업으로삼고사는주민들이있고고령화와인구감소로인한소멸위기에직면해있다"고주장했다.또"무안군은도심이형성돼있는특정지역만인구가늘고있고나머지면지역은인구가감소해마을자체가사라지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시범지역은월15만원,미선정지역은월7만5000원을지급하는방안은불합리한격차"라며"소외와차별은통합시출범의목적을훼손하는것이고,농어촌소외와소멸의현실을외면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시장은정부시범사업선정여부에따른자체지원구상을철회하고전남광주특별시모든농어촌지역에15만원을지원해야한다"고촉구했다.아울러"정부도농어촌기본소득지원비율을80%로높여기초자치단체재정부담을줄이고모든농어촌에동일한지급기준을적용해야한다"며"사업계획에서빠진지역을중심으로농어촌기본소득실현추진본부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장청구앞서면담CCTV속인천흉기난동피의자(인천=연합뉴스)13일오후인천시남동구대형상업시설에서50대남성이흉기난동을벌여이용객8명이다쳤다.사진은건물2층식당가폐쇄회로(CC)TV에담긴피의자모습.2026.10.13[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홍현기최은지기자=대형상업시설에서흉기를휘둘러8명을다치게한50대피의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오는16일열린다.15일경찰과법조계에따르면인천지방공소청은이날오전10시께살인미수와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경찰이전날구속영장을신청한A(59)씨를면담한뒤영장을청구했다.공소청예규인'구속영장청구전면담및사실관계확인에관한지침'은사회적이목이집중되거나각급공소청장이지정한사건,구속필요성과상당성에의문이있는사건등의경우체포피의자에대해구속영장청구전면담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검사는A씨와면담한뒤그가범행당시지니고있던현금600여만원을도피자금으로쓰기위해준비했는지등을확인하도록경찰에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공소청의구속영장청구로A씨의영장실질심사는16일오후2시께열릴예정이다.경찰은범행준비정황등에대한추가증거를확보하고자조만간A씨의계양구주거지에대한압수수색에도나설예정이다.그는범행당일아침자택에서둔기와흉기4개를미리배낭에챙겨나왔고,보호관찰관면담과평소다니던방송통신대휴학계제출까지마친뒤인근상업시설에서흉기를휘둘렀다.인천공소청관계자는"구속요건등을판단하는절차로면담을진행했다"며"구체적내용은공소제기전이어서밝히기어렵다"고말했다.A씨는지난13일오후1시48분께대형마트와영화관등이입점한인천시남동구구월동대형상업시설씨앤씨(see&see)건물에서이용객10명을흉기로찔러살해하려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경찰조사에서"피부질환치료를받은병원에불만이있었는데병원측신고로경찰수사도받게됐다"며"(불만을)사회적으로알리고싶어뉴스거리를만들려고범행했다"는취지로주장했다.A씨는2차례의살인미수전력을포함해벌금형이상전과가10범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역선관위등10곳압색…"특정업체와유착정황,압수물분석"전국30개시군구투표자수허위입력확인…선관위7곳압색도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둘러싼의혹을수사할특별검사팀(선관위특검)이태한특검.2026.9.7ⓒ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강서연문혜원김민재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등선거관리위원회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선관위특검팀(특별검사이태한)이15일선거물품보관계약독점특혜의혹을받는지역선관위등총10곳을대상으로강제수사에착수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9시30분부터업무상배임,입찰방해등혐의로시도선관위와시군구선관위를포함한총10곳에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시도선관위3곳(부산·경남·경북)과시군구선관위5곳(경북칠곡·경북포항시남구·경남사천·부산동래구·울산울주군),경기수원시소재선거연수원,선관위공무원주거지등을압수수색하고있다.영장에는각급선관위공무원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강제수사현장에는포렌식수사관10명등인력34명이투입됐다.포렌식수사관을투입한것으로보아전자장비등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질것으로예측된다.특검팀은'선거물품보관계약'관련독점특혜의혹을수사하고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2022년부터특정업체와계속해독점특혜성창고계약을체결해온정황을확인했다.특검팀은"중앙선관위뿐아니라각지역선관위에서도특정업체와의유착정황이확인된만큼선관위특검팀은압수물분석을토대로각급선관위의방만운영전반에대한구조적비리를밝혀관련자들에게엄중히책임을묻도록하겠다"고했다.경기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6.8.7ⓒ뉴스1김도우기자특검팀은전국30개시군구선관위에서시간대별투표자수허위입력사실을확인하고진상규명을위해이날중앙선관위를비롯한각급선관위7곳에대한강제수사에도착수했다.특검은이날오전9시10분부터검사와수사관,디지털포렌식인력총31명을투입해중앙선관위와시도선관위4곳(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시군구선관위2곳(부산남구·제주서귀포시)에서압수수색영장집행에나섰다.해당영장에는공전자기록위작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등이적시됐다.압수수색대상은내부이메일과통신자료등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그간중앙선관위에포렌식수사관을상주시켜선거관리시스템전국투표소시간대별투표자수로그자료등을분석했다.지난6·3지방선거실시간투표율보고업무를담당했던선관위공무원70여명도조사했다.그결과특검은선관위합동수사본부에서확인한5개시군구(서울서초·강남구,경기김포·의왕시,충북진천군)에더해25개지역에서투표율허위입력사실을포착했다.특검에따르면허위입력사실이추가확인된지역은서울구로구·마포구·성북구,경기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시,충북청주시,충남천안시서북구·동남구및금산군,부산남구,경남창원시,광주북구,전남목포·광양시·화순군,강원춘천시·정선·화천군,제주서귀포시다.특검은이들이특정시간대에오입력한투표자수가실제최종투표자수를넘자,정상적인투표자수인것처럼가장하기위해사후에전체수치를허위수치로수정하는등투표자수허위입력했다고설명했다.특검관계자는"허위입력은선거의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국민신뢰를저해하고선거제도불신을초래해민주주의존립기반을위협하는중대한범죄"라며원인규명과책임소재를밝히는데에수사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기알림·환급절차간소화앱으로안내…출처불분명한문자엔응답말아야네이버페이와카카오페이,토스등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3사가장기간사용하지않은선불충전금에대한안내를강화하는서비스를이달부터선보인다.고객이잊고있던잔액을정기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알림을보내고본인계좌로환급받는절차도간소화한다.15일금융당국과간편결제업계에따르면3사는장기미사용선불충전금보유자를대상으로잔액과환급방법등을안내하는절차를개선하거나시행한다.네이버페이는최근2년간Npay머니충전이나결제등사용이력이없고잔액이1000원이상인이용자에게네이버톡톡알림을정기적으로발송한다.오는19일부터관련안내를순차적으로시행한다.이용자는알림을통해잔액을확인하고환급을원하면잔액조회페이지에서현금으로돌려받을수있다.또한네이버페이는이용자들에게통지는애플리케이션알림과알림톡등공식채널로만발송되는만큼출처가불분명한이메일·문자메시지등에서계좌정보등을요구하는경우절대응하지말라고당부했다.카카오페이는1년이상카카오페니머니사용이력은없지만잔액은보유한사용자에게카카오톡알림톡으로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안내한다.잔액이1원이상남아있는이용자에게연1회이상보유금액과유효기간,환급관련정보를제공한다.또이번개선에서알림톡내'내계좌로송금하기'버튼에'환급'이라는문구를추가한다.개선된알림톡은19일부터대상자에게순차발송된다.안내메시지에서계좌송금화면으로이동해환급계좌와금액을입력하면즉시환급받을수있다.토스도해당서비스를시행한다.안내대상은최근2년이상토스머니를충전하거나사용한이력이없으면서1000원이상의잔액을보유한고객이다.토스는해당고객을대상으로연1회이상정기적으로잔액을안내할예정이다.토스는애플리케이션푸시를통해서만안내를진행한다.최근금융서비스를사칭해링크접속이나금융정보입력을유도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만큼고객이토스의공식안내와사칭메시지를혼동하지않도록문자메시지나이메일은사용하지않는다는설명이다.토스머니는별도의유효기간이없어장기간사용하지않더라도잔액이소멸되지않는다.고객은안내를받은뒤에도토스머니를그대로보유하거나결제·송금등에사용할수있으며,원하는시점에본인명의계좌로옮길수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통계한계로조정필요”…국민·중개사“공표유지”부동산원,통계정확성개선추진…공사비검증기준도손질검토이헌욱(왼쪽첫번째)한국부동산원장과최인호(오른쪽첫번째)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등이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부동산관련기관장들과증인선서를하고있다.연합뉴스주간아파트가격통계개편을놓고전문가와일반국민의의견이엇갈리는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통계상의한계를이유로조정이필요하다는입장인반면,일반국민과공인중개사들은주간통계를계속공표해야한다는의견을보였다.김영국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은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등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주간아파트가격통계개편계획에대한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밝혔다.김실장은“전문가들은통계상의한계문제로주간통계를조정해야한다는의견이많다”면서“국민과공인중개사들은통계가공표되기를원하는것으로조사됐다”고말했다.이어“국토연구원의연구결과에대해추가적인의견수렴을할예정”이라며“의견수렴이이뤄지면개편방안을발표하겠다”고설명했다.주간아파트가격동향은한국부동산원이전국아파트의매매·전세가격변동률등을조사해매주발표하는국가승인통계다.국토부는지난해국정감사에서주간가격조사는유지하되공표를중단하거나조사주기를격주로조정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이후국토연구원에관련연구를발주했지만구체적인개편방향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주간통계정확성논란…부동산원“조사자판단개입불가피”이날국감에서는주간아파트가격통계의정확성문제도제기됐다.짧은조사기간에실제거래가충분히이뤄지지않아조사자의주관적판단이개입할수있다는지적이다.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은“주간에는충분한주택거래가이뤄지지않음에도불구하고주간가격을정해야하기때문에조사자의전문적인역량이발휘되는측면이있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다만“장기적인추세를보면실거래가격지수와비교했을때통계적으로유의미하다고판단한다”고덧붙였다.부동산원은통계정확성을높이기위해외부검증을강화하고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하는등조사기법도개선하고있다.이원장은“외부검증을강화하고내부적으로통계기법을계속고도화하려고노력하고있다”면서“AI시세를제공해비교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전했다.정비사업공사비검증기준도개선검토이날국감에서는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의공사비검증절차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사업시행인가당시도면을기준으로공사비를검증하는과정에서이후자잿값상승이나사업여건변화를반영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사업시행인가부터착공까지수년이걸리는경우과거자료를다시확보해야하는등검증절차에부담이발생한다는것이다.윤종군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가정한공사비비교기준이사업승인당시도면인데승인부터착공까지는수년이걸리고그사이에자잿값상승등여러변화가있다”며“때문에조합은수년전자료를다시찾아야하는실정”이라고꼬집었다.이에이원장은“사업이오래지연된사업장에대해정책당국과합의해서별도기준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1차지지구간5300~5600선…"반등기대도어려워"코스피와코스닥에서킷브레이커가발동된1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시황이표시되고있다.2026.10.15ⓒ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코스피가외국인의대규모매도세에7%넘게급락하며5500선도무너졌다.미국발고금리부담과인공지능(AI)투자수익성우려가반도체주투매로이어졌고,국내증시의수급불균형까지겹치면서낙폭이확대되는모습이다.15일오후2시33분코스피는전일대비513.44p(-8.54%)하락한5495.37을가리키고있다.지난13일급락에이어이날도폭락하면서코스피는최근6거래일만에약20%하락했다.이날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는장초반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매도호가일시효력정지)가발동된데이어1단계서킷브레이커(CB)까지잇따라발동됐다.외국인은코스피에서3조6772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과기관은각각1조3798억원,1조7298억원을순매수하며외국인매물을받아내고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5.25%)은상승했다.하락종목은삼성전기(009150)(-16.38%),SK하이닉스(000660)(-11.42%),삼성전자(005930)(-10.56%),SK스퀘어(402340)(-10.45%),삼성전자우(005935)(-10.31%),삼성생명(032830)(-9.13%),현대차(005380)(-6.38%),LG에너지솔루션(373220)(-4.62%),KB금융(105560)(-1.32%)등이다.증권가에서는미국발악재와국내증시의수급불균형이맞물리면서하락폭을키우고있다고분석했다.미국9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예상치를웃돌면서고금리장기화우려가커진데다AI인프라투자수익성에대한회의론과메모리반도체경쟁심화우려까지겹쳤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반도체대형주에대한높은의존도와외국인의집중매도,레버리지투자물량의미청산등국내증시의수급구조가낙폭을키우는요인"이라며"미국국채금리하락에도외국인매도세가지속되면서수급부담은여전하다"고말했다.대신증권은코스피의1차지지구간을5300~5600선부근으로보고있다.5300선아래로추가하락할가능성은제한적이지만고금리와중동사태,고유가등거시경제불확실성이이어지는만큼강한반등을기대하기도어렵다고전망했다.이연구원은"주가하락으로배당매력이높아진종목에대해서는분할매수전략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며"기존기술주와반도체주를보유한투자자는성급한매도나물타기보다는향후거시경제변수와실적을확인하면서기다리는전략을추천한다"고조언했다.같은시각코스닥은전일대비66.99p(8.13%)하락한756.89를기록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외국인이각각173억원,366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606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하락종목은원익IPS(240810)(-16.87%),주성엔지니어링(036930)(-16.01%),심텍(222800)(-14.18%),리노공업(058470)(-11.97%),이오테크닉스(039030)(-11.31%),에코프로비엠(247540)(-10.56%),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0.35%),에코프로(086520)(-9.43%),알테오젠(196170)(-5.79%),HLB(028300)(-4.29%)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미나이생성이미지전북전주에서가정폭력과스토킹피해로경찰의보호를받던여성이남편에게살해된사건과관련해경찰의부실대응의혹이커지고있다.경찰은범행이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시간에피해자에게안전확인전화를걸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그러나이후재차연락하거나집을직접방문했는지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피해자가지난6개월동안남편의협박과주거지접근등으로8차례경찰에신고하거나도움을요청했지만,경찰은가해자의위험성이낮다고판단해전자장치부착등더강력한조치를신청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15일전북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지난13일오후5시43분쯤가정폭력·스토킹피해자인60대여성A씨에게안전확인전화를걸었다.그러나A씨는전화를받지않았다.경찰이방범카메라(CCTV)등을토대로추정한범행시간은이날오후5시30분부터7시사이다.경찰의안전확인전화가범행추정시간대에걸려온것이다.문제는그이후다.경찰은A씨가전화를받지않았을때다시연락을시도했는지,경찰관이집을방문해안전을확인했는지명확하게설명하지못하고있다.경찰로고./뉴스1전북경찰청관계자는후속조치여부를묻는질문에“계속확인을했어야할것으로보이는데이부분도확인해보겠다”고했다.안전확인대상자가전화를받지않을경우어떤후속조치를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관련규정과매뉴얼을확인하겠다”고답했다.A씨의사망사실은이튿날인14일오후5시쯤에야확인됐다.A씨가직장에나오지않고연락도닿지않자이를이상하게여긴지인이집을찾아갔다가혈흔을발견해신고한것이다.경찰은A씨를살해한용의자로남편B(71)씨를특정하고추적해이날오후8시40분쯤충남서천에서긴급체포했다.경찰은B씨가아내의귀가시간에맞춰아파트에미리와있었으며,A씨가집에들어갈때뒤따라들어간것으로추정하고있다.다만구체적인범행경위는수사중이다.경찰이위험신호를제대로판단했는지도논란이다.경찰에따르면A씨와B씨는지난4월부터별거를시작했고,A씨는이때부터9월까지남편과관련해모두8차례신고하거나도움을요청했다.지난4월재산문제와관련한절도신고를시작으로5월과7월에는가정폭력신고가세차례접수됐다.남편이전화로협박하거나집현관문을파손하고,접근금지조치가내려진상태에서도찾아왔다는내용이었다.지난7월에는접근금지기간이끝난남편이다시집에찾아오자경찰에위험방지를요청했다.퇴근후혼자귀가하기두렵다며경찰에귀갓길동행을요청하기도했다.남편이자신의가족들에게까지연락한다며접근금지위반여부를문의한적도있었다.9월에는남편이수십통의문자메시지를보내자스토킹피해를신고했다.문자에는재산분할문제등이담겨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그러나경찰은B씨의위험성이높지않다고판단했다.가정폭력사건과관련해두차례접근금지등임시조치를신청했고,9월스토킹신고이후에는법원으로부터잠정조치1~3호결정을받아냈지만전자장치부착이나유치장유치등강력한조치는신청하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직접적인물리적폭행이없었고,스토킹도문자메시지로이뤄졌다”며“피의자가70세가넘는고령이라는점등을고려해재범위험성이낮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앞서현관문파손과접근금지위반등으로수차례신고가이뤄진점을종합적으로고려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경찰관계자는이전신고이력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것아니냐는질문에“그런부분이조금아쉬운점은있다”고했다.경찰은A씨를지난9월23일이후A등급모니터링대상자로분류해관리한것으로확인됐다.담당수사관은일주일에한차례안전여부를확인하고,관할지역경찰은하루두차례맞춤형순찰을하도록했다.그러나실제순찰과정에서A씨를직접만나안전을확인했는지는불분명하다.경찰은통상주거지주변을순찰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면서도이번사건에서직접방문이이뤄졌는지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밝혔다.경찰은A씨에게긴급신고용스마트워치착용도권유했지만A씨가개인적인이유로거부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모리가격둔화"…3분기실적고점론"반도체수출늘었지만…출하량은감소""중국추격·AI투자회수"…장비주주목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실적개선에도반도체업황을낙관하기어렵다는전문가의주장이나왔다.메모리가격상승이실적개선을이끌었지만,생산량조절에따른공급부족이만들어낸일시적인호황일수있다는분석이다.이전문가는삼성전자의적정주가를7만원,SK하이닉스는20만원으로제시하며메모리가격이하락세로돌아설가능성에주목해야한다고진단했다.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8%이상폭락하며연이은서킷브레이커가발동된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삼전7만원·하닉20만원"…메모리업황고점경고SBSBiz가최근공개한경제프로그램'머니쇼'숏폼콘텐츠'반도체투톱적정주가?"삼전7만원,하닉20만원"'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및메모리업황을둘러싼이주완인더스트리애널리스트의분석이담겼다.방송에출연한이애널리스트는두기업의실적개선이지속가능한성장으로이어질지는불확실하다고주장했다.메모리가격상승에따른이익증가가업황의구조적개선을뜻하는것은아니며향후가격이하락하면실적도위축될수있다는설명이다.그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적정주가를각각7만원과20만원으로제시했다.두기업이생산을줄이면서공급부족이발생했고,이에따른메모리가격상승이실적과주가에반영됐다는분석이다.다만이러한흐름이지속되기는어렵다고봤다.해당가격은방송에서출연자가제시한개인적판단으로,현재주가나증권사가공식적으로산정한목표주가를의미하지않는다."3분기가고점일가능성"…마이크론실적주목이애널리스트는미국메모리반도체업체마이크론의실적발표와향후수익성전망에서메모리업황의고점신호를찾았다.마이크론이제시한이익률전망을근거로업황이정점을지나하락국면에접어들가능성이있다고해석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역시올해3분기에실적정점을형성했을가능성이높다는주장이다.그는4분기부터메모리가격이하락하기시작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국내업체들이생산을줄이고있는데도메모리가격의상승세가둔화하고있다는것이그의판단이다.관련자료사진.아시아경제DB방송에서는삼성전자의부문별잠정실적이당시공개되지않았다는점도거론됐다.이애널리스트는전체매출과영업이익만으로는수익성개선이반도체사업에서비롯됐는지,모바일등다른사업부문의영향이있었는지판단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수출액보다가격효과살펴야"…가동률도판단지표방송에서는지난9월한국의반도체수출액이600억달러를넘어섰다는점도언급됐다.그러나이애널리스트는수출액증가만으로반도체산업의실질적인성장여부를판단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메모리가격이오르면수출물량이늘지않더라도수출액이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그는자체분석모델을통해메모리가격이1년전과같다고가정할경우,올해8월까지누적기준D램과낸드플래시의수출관련지표가각각40%,60%감소한것으로분석됐다고주장했다.반도체제조업의가동상황도주요판단지표로제시했다.그는지난8월관련자료를분석한결과가동수준이산정방식에따라약78~81%로나타났다고주장했다.이를근거로국내반도체업체들이생산을줄이고있다는분석을내놨다.다만방송에서는해당수치의구체적인산식과집계범위가제시되지않았다.메모리업황변수로공급조절지목이애널리스트는메모리업황의변곡점을판단할때수요전망보다는공급변화를주의깊게살펴야한다고주장했다.메모리수요는장기적으로증가해왔지만기업들의투자규모와기존설비에서실제생산물량이나오는시점이공급부족과과잉을가르고,이에따라가격과수익성이달라진다는설명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감산에대해서는수요부진속에서가격하락을막기위한조치라고해석했다.반면마이크론은과거재고조정을위해실시했던감산을이미중단했다고주장했다.이같은생산조정의차이가기업별시장점유율과수익성에도영향을미쳤다는것이그의분석이다.빅테크기업들의장기공급계약에대해서는메모리가격이추가로오르기전에필요한물량을확보하려는판단이작용했을수있다고해석했다.AI투자회수·중국추격도변수AI산업의성장가능성과메모리업황은구분해서봐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애널리스트는AI기술과서비스가확산하고있지만,이용자가실제로비용을지불하는최종수요가투자규모를뒷받침할만큼형성됐는지는불확실하다고진단했다.그는데이터센터투자사이클을투자집행약3년,투자금회수약3년으로나눠설명했다.이러한분석을근거로내년부터투자금회수여부가본격적으로시험대에오를수있다고전망했다.AI사업자들이충분한수익을확보하지못한다면관련산업에대한성장기대도조정받을수있다는주장이다.다만AI투자에대한우려와메모리업황은별개로봐야한다고강조했다.AI관련수요가늘어나더라도메모리가격과기업실적의변동은공급변화에더크게좌우된다는것이그의분석이다.CXMT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중국반도체업체들의추격도변수로꼽았다.그는중국업체들의시장점유율이10%를넘어섰다고주장하며중국반도체산업이이미한국기업들과경쟁하는단계에진입했다고평가했다.특히중국이한국반도체기업들의주요판매시장이라는점을강조했다.중국업체들이자국시장에서점유율을확대하는것만으로도한국기업들의매출과경쟁력에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반도체장비업체의실적전망에대해서는제조사와약1년의시차가나타난다고설명했다.그는과거약10년간의실적흐름을분석한결과반도체제조사와장비업체의실적사이클이유사한형태를보이면서장비업체쪽이약1년늦게움직이는경향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반도체소재업체는생산량과밀접하게연관되지만장비업체는제조사의설비투자와관련이있다는설명이다.이에따라올해반도체제조사들의실적이정점을기록한다면장비업체들의실적은내년에더개선될수있다고전망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선관위등각급선관위7곳압수수색특검"전국30곳서투표자수허위입력"합수본서5곳허위입력확인…25곳늘어특정업체와독점특혜성계약정황포착부산·경남·경북선관위등10곳압수수색[과천=뉴시스]조성우기자=6·3지방선거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관련된각종의혹을들여다보는선관위특검(특별검사이태한)이선거용품납품관련수의계약특혜의혹을규명하기위해강제수사에나선14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모습.법조계에따르면선관위특검은이날오전부터업무상배임및입찰방해혐의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김포와대구소재선거용품관련업체등총5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6·3지방선거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각종의혹을들여다보는선관위특검(특별검사이태한)이선거당일전국시·군·구선관위30곳에서투표자수가허위입력된정황을포착하고전국7개선관위에대한동시압수수색에나섰다.아울러지역선관위가특정업체에선거물품보관계약(창고계약)특혜를제공했다는의혹과관련해서도강제수사에착수했다.선관위특검은15일오전9시10분께부터중앙선관위와충남·경남·강원도선관위,전남광주선관위,부산남구선관위,제주서귀포시선관위등총7곳을공전자기록위작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압수수색하고있다.압수수색에는검사3명,수사관20명,디지털포렌식8명등총31명의인력이투입됐다.특검팀은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가기존에확인한서울서초·강남구등5곳외에도추가로전국25개시·군·구선관위에서투표자수를허위입력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추가로확인된곳은서울구로·마포·성북구,경기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시,충북청주시,충남천안서북·동남구및금산군,부산남구,경남창원시,광주북구,전남목포·광양시및화순군,강원춘천시·정선·화천군,제주서귀포시등이다.[과천=뉴시스]권창회기자=선관위특검이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중앙선관위와경기·인천·부산·대구등9곳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라고밝혔다.지난7일공식출범후10일만에첫강제수사에착수한것이다.사진은17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email protected]중앙선관위는통상본투표당일1시간단위로전국투표소의투표자수를집계한뒤투표율을공개한다.집계과정에서투표자수또는투표율이잘못입력된경우중앙선관위지시를거쳐수치를수정한다.이들선관위에선특정시간대오입력한투표자수가실제최종투표자수를초과하게되자,정상적인수치로가장하기위해사후에다시전체수치를허위로수정한것으로파악됐다.허위입력한투표자수를그대로둔채동일한값이나일정한증가폭으로값을입력하는등방법으로도투표자수를허위입력한사실이확인됐다고특검팀은설명했다.특검팀은앞서중앙선관위에포렌식수사관을상주시켜선거관리시스템전국투표소시간대별투표자수로그자료등을확보한뒤분석했다.당시실시간투표율보고업무를담당했던읍면동및시군구선관위공무원70여명에대한조사도진행했다.앞서이번의혹을먼저수사했던검경합수본역시지난7월23일선관위관계자들의공전자기록위작및공무집행방해혐의로중앙선관위와경기도선관위에대한1차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어8월7일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등9곳을대상으로2차압수수색을진행해관련증거를추가확보했다.[과천=뉴시스]조성우기자=6·3지방선거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관련된각종의혹을들여다보는선관위특검(특별검사이태한)이선거용품납품관련수의계약특혜의혹을규명하기위해강제수사에나선14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모습.법조계에따르면선관위특검은이날오전부터업무상배임및입찰방해혐의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김포와대구소재선거용품관련업체등총5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관계자는"허위입력은선거의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저해하고선거제도자체에대한불신을초래해민주주의의존립기반을위협하는중대한범죄에해당한다"면서"그원인을규명하고책임소재를명백히밝히는데수사력을집중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특검팀은선거물품보관계약(창고계약)독점특혜의혹과관련해서도같은날오전9시30분께부터업무상배임및입찰방해등혐의로시·도선관위3곳과시·군·구선관위5곳,선거연수원,선관위공무원주거지등총10곳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압수수색대상에는부산·경남·경북선관위등시·도선관위3곳을비롯해경북칠곡군·경북포항시남구·경남사천시·부산동래구·울산울주군선관위등시·군·구선관위5곳,경기수원소재선거연수원과관련공무원주거지가포함됐다.포렌식수사관10명을포함한총34명의수사인력이투입됐다.특검팀은부산·경남·경북선관위등이2022년부터특정업체와독점특혜성선거물품보관계약을맺어온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중앙선관위뿐아니라각지역선관위에서도특정업체와의유착정황이확인된만큼,특검팀은압수물분석을토대로각급선관위의방만운영전반에대한구조적비리를밝혀관련자들에대해엄중히책임을묻도록하겠다"고밝혔다한편특검팀은전날에도선거용품납품관련수의계약특혜의혹과관련해업무상배임및입찰방해혐의로중앙선관위와김포와대구소재선거용품관련업체등총5곳을상대로압수수색을진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시장매도사이드카도각각발동…연초이후무려84번째코스피·코스닥서킷브레이커발동(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8%이상폭락하며연이은서킷브레이커가발동된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김유향기자=인공지능(AI)산업수익성논란재점화등으로글로벌증시가거세게흔들리는가운데15일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서동시에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낮12시38분12초께유가증권시장에서1단계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며20분간매매거래가중단됐다.발동당시지수는전날보다480.76포인트(8.00%)내린5,528.05을가리키고있었다.이보다15분가량앞선낮12시23분13초께에는코스닥시장에서도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으며,당시코스닥은66.00포인트(8.01%)내린757.88이었다.두시장에서1단계서킷브레이커가같은날발동된것은지난7월29일이후약두달반만에처음이고,올해전체로는다섯번째다.한국거래소는코스피혹은코스닥지수가전일대비8%이상하락한상황이1분간지속될경우'1단계'서킷브레이커를발동한다.서킷브레이커가발동되면20분간매매거래가멈추며,취소호가를제외한호가접수도중단된다.매매거래가재개된이후에도10분간단일가매매가이뤄진다.투자자들로하여금불안감에사로잡혀무작정투매에나서는대신냉정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잠시나마여유를만들어주는장치인셈이다.지수가15%이상하락하고1단계서킷브레이커발동시점보다1%이상큰낙폭을보이는상황이1분이상지속되면2단계서킷브레이커가발동돼다시한차례매매거래가20분간중단된다.낙폭이전일대비20%를넘는등조건이갖춰질경우에는아예장을즉각종료하는3단계서킷브레이커도가동될수있다.워낙강력한장치인까닭에1998년첫도입이후작년까지20여년간발동횟수는16건(유가증권시장6건,코스닥10건)에그쳤다.2015년도입된2단계,3단계서킷브레이커는지금까지한차례도발동되지않았다.그러나올해는이미이날까지15차례(유가증권시장10건,코스닥5건)나1단계서킷브레이커가작동했다.코스피의경우작년까지20여년간의발동횟수보다올해1∼10월간발동한횟수가더많은셈이다.심지어글로벌반도체조정과삼전·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출시에따른수급충격으로급락장이펼쳐졌던7월에는유가증권시장네차례(7·13·28·29일),코스닥시장두차례(28일·29일)등한달사이에만여섯차례서킷브레이커가걸렸다.특히7월28일과29일에는사상처음으로이틀연속으로양시장동시서킷브레이커가작동하는기록을세우기도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선장초반매도사이드카가차례대로발동됐다.서킷브레이커와함께국내주식시장의대표적인변동성완화장치로꼽히는매수·매도사이드카는코스피200선물지수가5%이상등락하거나,코스닥150선물및현물가격이각각6%와3%이상등락한상황이1분이상지속되면프로그램매수혹은매도호가효력을5분간정지하는장치다.매수·매도사이드카의금년도발동건수는이날까지총84건에이른다.유가증권시장에서51차례(매수24회,매도27회),코스닥시장33회(매수18회,매도15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제청하면헌법상의무끝나나"법제처장"헌법상책무다하지않은것"野"법제처장이대통령변호인인가"[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제처)에서조원철법제처장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김지훈기자=여야는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제처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재명대통령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이대통령재판중지결정의근거가된헌법제84조해석을놓고공방을벌였다.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통령이재제청을요청했으면대법원장입장에서는재제청을할헌법적의무가발생한다"라며"만약재제청을하지않는다면그것은대법원장의무를저버리는직무유기상태"라고했다.이에조원철법제처장은"맞다.제청권을부여했는데이를행사하지않아대법관임명이이뤄지지않고대법원운영에차질을빚게되는것은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은것"이라고했다.같은당이성윤의원도"지난번특검에서최상목총리가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아서직무유기로기소가됐다.지금225일째대법관제청을하지않고있는대법원장도직무유기"라며"제청하면헌법상의무가끝나는것이냐"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김태규의원은"(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할수있는법상의근거가,헌법이나법률어디에근거가있나"라고따져물었다.그러자조처장은"해석상당연히도출되는결론"이라고맞섰다.이에김의원은"누가그렇게해석하나"라고재차지적했고,조처장또한"다들그렇게해석한다.모든헌법학자들이다"라며물러서지않았다.그러자김의원은"독단적해석이다.어처구니없는말"이라고했다.같은당윤상현의원도"재제청요구는대통령이국회의임명동의권한을막아버린것"이라며"상식으로대통령의임명권이우선한다는것은독재적발상"이라고했다.윤의원은이어조처장에게"대법원장이대통령의재제청사유에대해'헌법적근거'와'구체적사유'를못찾겠다고한것,그리고대법관제청권을존중해달라고한것도헌법위반인가"라고물었다.이에조처장은"제청권을존중해달라는것은헌법위반은아니다"라고답했다.국힘의힘간사박형수의원은"대통령이마음에드는사람제청할때까지계속반려하면제청권은아무의미가없다"고했다.또조처장에게"법제처장이무슨대통령사설변호인인가.지금도대통령변호인인것처럼생각하시나.대통령이얘기했다고해서그대로따라간다고그러면법제처장을그만둬라"고반발했다.여당간사김의겸의원은"대법원장이제청을하면국회임명동의안을제출해야된다,이런주장을계속하고계시는데,그렇게되면사실상의임명권은대법원장이가지고있는것이고대통령은단지소극적이고수동적인거부권밖에행사하지못하는,그런우리한법의정신에정면으로위배된다"고반박했다.헌법제84조'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의해석에대한공방도이어졌다.김의원은조처장에게"헌법84조관련해서도(재판중지가)다수의견해라고하는데,헌법학자중에누가그얘기를했나"라고따져물었다.이에조처장은"모든재판부에서헌법제84조의'소추'에는기소뿐만아니라공소유지도포함된다고봐서재판을다중지했다.형사소송법제246조에서도국가소추주의라고해서공소는검사가재개해수행한다고규정하고있다.그렇다면소추의의미는공소제기및수행이라고보고있다는것"이라고맞섰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헌법84조관련공세에대해"국회에서계속현직대통령을흔드는것은대선불복이라고느껴져안타깝다"며"사전에학술서라든지논문을통해그동안(헌법학계)학자들의견해가무엇이있는지확인하는것은의미가있지만이제와서학자들견해를한명한명확인하는것은별의미가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