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남원장답변태도에강력반발…국감장퇴장민주당“정치공세성자료요청”반박…회의속개촉구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왼쪽)이15일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및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질의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캡처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원장의국정감사자료제출거부와답변태도를둘러싼여야충돌로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가파행을빚었다.야당은국회가의결한자료제출요구를거부한데이어국정감사장에서보인남원장의태도까지문제삼으며강하게반발했다.여당은남원장이국회결정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라며맞섰다.결국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하면서본질의에들어가지못한채오전감사가중단됐다.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소속및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는본질의에앞서남원장의자기소개서와직무수행계획서등인사관련자료미제출문제가도마에올랐다.‘성남라인’남광우,이재명·김현지와인연…인선과정논란남원장은지난4월24일취임한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7대원장이다.환경기술개발과환경산업육성등을담당하는기후에너지환경부산하준정부기관을이끌고있다.그는성남시민모임사무국장,성남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한국고용정보원전략기획팀장,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등을지냈다.특히남원장은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등과과거경기성남지역시민단체에서함께활동한이력이있어이른바‘성남라인’인사로거론돼왔다.남원장이초대사무국장을지낸성남시민모임에서당시이대통령은집행위원장,김실장은간사로활동했다.남원장의임명과정도앞선국정감사에서논란이됐다.지난6일국감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실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남원장은원장공모당시서류심사에서89점으로3위,면접심사에서는84점으로2위를기록했다.하지만서류와면접에서모두1위를차지한지원자를제치고원장에임명됐다.이날나의원은남원장을비롯한하동근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장건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등공공기관장3명의인사관련자료를요구했지만제출받지못했다고지적했다.특히해당자료는상임위원회의결을거쳐요구한것으로개인정보와사생활보호를이유로제출을거부하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비판했다.나의원은“안보에관한사항입니까.이게군사기밀에관한사항입니까.직무계획서가개인정보사생활입니까”라고따져물었다.이어“도대체이렇게엉터리같은답변이어디있습니까”라고질타했다.같은당김기현의원도“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자기사기업입니까,개인회사입니까”라며공공기관장으로서직무수행계획서와자기소개서를공개하지않는것은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인사자료공개되면신뢰성에문제생겨”해명에여야충돌논란이이어지자남원장은직접발언에나서“위원장님과양당간사분들께서협의해서정리해주시면”이라고말한뒤“기후노동위원회에서정해주는대로하겠다”고밝혔다.남원장의이답변을놓고야당의원들이반발하면서회의장에서는고성이오갔다.국회가이미자료제출을의결했는데도남원장이이를다시여야협의에맡기는태도가“국회를모욕했다”는게야당의지적이다.이에김정호기노위위원장은남원장이상임위원회결정에따르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라며“왜곡하지않았으면좋겠다”면서남원장에게기술원에는제출한자기소개서와직무수행계획서를국회상임위원회에제출하지않은사유를따져물었다.남원장은자료를제출하지않은이유에대해“인사·채용관련서류는비밀의원칙이좀중요하다고생각한다.공개되면나중에공정성또는신뢰성에좀문제가생길수있다”며“개인정보일부도있고사생활관련부분도있어서제출을못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회에서결정해주면따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김위원장은남원장이기술원장공모당시자기소개서와직무수행계획서를이미제출했다는사실을다시확인한뒤여야간사협의를위해감사를일시중단했다.하지만감사가재개된이후에도갈등은가라앉지않았다.국민의힘김형동의원은남원장의답변태도와관련해“대한민국국회가오늘처럼힘없이무기력하게보인적이없었던것같다”며강하게반발했다.그러면서남원장을비롯한증인들의국정감사태도에대해서도위원장이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요구하면서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회의장을떠났다.이에더불어민주당박정의원은“오전내내자료제출문제로하나도주질의에들어가지도못했다”라며국정감사의본래목적을강조했다.기관들의업무를점검하고개선하기위한국정감사가자료제출공방으로지연되고있다는지적이다.그러면서회의속개를촉구했다.같은당이건태의원은“국회에서정해진대로따르겠다고말씀하신거다”며남원장의발언을야당이문제삼는것은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들어와서임명이후에임명된분들에대해서저는정치공세성자료요청이라고생각하고있다”며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임상준한국환경공단이사장,주대영국립공원공단이사장등의직무계획서와자기소개서를추가로요구했다.김위원장은국회가의결한자료제출요구를이행할것을재차촉구했지만여야간이견이해소되지않으면서오전국정감사를마무리하고오후2시까지감사를중단하기로했다.세종=김태구기자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에서'1박2일현장속으로'시작'2027년도도약프로그램'개편안발표이소영"보완해진짜'점프업'도울것"[천안=뉴시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천안=뉴시스]강은정기자=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은15일"대한민국성장의역사를써내려가는대규모투자에있어서우리중소기업들이대기업의조연이아니라당당한주역이돼야한다"고밝혔다.중기부는오는2030년까지국가대표급기업1500개사를키우고자내년부터'도약(점프업·Jump-up)프로그램'을대대적으로개편할예정이다.이장관은이날오전9시께충남천안시에있는차세대반도체공정소재전문기업이자도약프로그램참여업체인엘케이켐을찾았다.이번방문은이장관이전국권역별중소·벤처기업및소상공인목소리를듣고이를정책에반영하고자마련된'1박2일현장속으로'의첫번째일정이다.이장관은오는16일까지충청권에서도약프로그램참여기업엘케이켐부터창업도시대전,충북오송의글로벌혁신특구,세종소재K-뷰티기업,충북청주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를차례로둘러본다.이장관은엘케이켐의생산시설및연구실을견학한뒤도약프로그램관계자들과의간담회를진행했다.특히차세대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박막형전지)'개발현장을보고는"인상적"이라며"필름형박막형태양광은'7대시드(SEED)프로젝트'와도연결이되는기술이다.미국에서는우주태양광기술로정말논의를많이하고있다"고말했다.도약프로그램은유망중기업이신사업·신사업진출을통해중견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사업으로지난해처음도입됐다.중기부는현재선정기업에3년간전문컨설팅사·연구기관의디렉팅,최대7억5000만원의오픈바우처,네트워킹기회,정책연계지원등을제공하고있다.1기참여사인방산기업영풍전자의하홍사장은"시원한청량음료같은사업이다.지금까지정부프로그램이많았지만베스트"라며해외전시회참가지원을받았던경험을말했다.도약프로그램에참여한엘케이켐은신소재개발에속도가붙었고,인공지능(AI)수어서비스기업인케이엘큐브는해외진출을추진하고있다.2기에참가중인뿌리산업기업새한의정진모사장은"해외유사특허나전략수립에대한컨설팅을받았고,신사업을구체적으로추진하는데실질적인큰도움이되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5일충남천안시엘케이캠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의미래핵심주역점프업프로그램참여기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기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중기부는내년부터도약프로그램을성장단계별로세분화하고핵심분야와의연계지원을강화한다.지원후성과분류체계도내실화할방침이다.지원은기존단일트랙에서3단계맞춤형으로개선된다.▲점프업100(매출100억원이상,경영기반확립)▲점프업500(매출500억원이상,신사업·신시장진출)▲점프업1000(매출1000억원이상,글로벌확장)등을통해2030년까지첨단기술분야의주역이될도약기업1500개사를키우는것이목표다.지원규모는595억원에서1642억원으로3배가까이커진다.신규선발사도100개에서220개사로늘어나며비수도권인센티브(최대30%),법률네트워킹등이추가된다.중기부는안정적인자금조달을위해도약기업의상장지수펀드(ETF)신설을검토하고있다.졸업이후에는5년간추적관리하며필요한정책지원을뒷받침한다.또스케일업장벽을해소하고자▲연구개발(R&D)▲인공지능전환(AX)▲우수인력확보▲금융지원▲규제개선등동반상승효과가큰5대핵심분야와의연계정책도넓힌다.이장관은"도약프로그램우수졸업기업을위한전용R&D트랙을만들기로했다.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4가지신성장분야에서도특별한지원사업을마련하고있다"며"물류비용관련해서도내년4월에중소기업전용항공물류센터개소를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참석자들은건의사항으로해외투자유치뒷받침,정부차원의중소기업인건비지원강화,불합리한규제폐지등을제안했다.중기부는이번충청권행사를시작으로지역별산업특성파악및현장과의접점확대를위해전국에서현장행보를이어갈계획이다.이장관은"'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가지금까지는대기업들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져왔는데이번달부터는중기부도주관기관으로참여하게됐고중소기업입장을전달할수있는대표기업도점검회의에함께할예정"이라며"좋은평가를받고있는도약프로그램이내년에도더발전하고보완돼서더많은기업이진짜점프업을할수있게주신말씀을잘새겨듣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선거관리위원회각종비위의혹을수사하는특검이투표자수허위입력과관련해동시다발적인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특검은기존에파악되지않은25개지역에서도이같은정황이드러나,총30곳에서허위입력이확인됐다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우종훈기자!특검압수수색소식전해주시죠.[기자]선관위특검이올해지방선거과정에서이뤄진투표자수허위입력과관련해오늘(15일)오전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대상은중앙선관위와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등시도선관위4곳,부산남구와제주서귀포시등시군구선관위2곳입니다.현재특검은압수수색영장집행을위해검사3명등총31명을현장에보냈는데요.법원이발부한압수수색영장에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공전자기록위작등혐의가적시됐습니다.특검은이들지역에서는특정시간대에잘못입력한투표자수가실제최종결과를초과하자,마치정상적인수치인것처럼보이려사후에수정하는등방식으로허위입력이이뤄졌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기존에확인되지않았던지역에서의의심정황도추가로파악됐다고요?[기자]특검이출범하기전검경합동수사본부가확인한지역은서울서초구와경기김포시등5개시군구였습니다.그런데특검수사결과서울구로구와경기구리시,충북청주시등25개지역에서도허위입력이이뤄진사실이추가로드러났습니다.특검이포렌식전문가를중앙선관위에상주시켜시간대별로그기록등을확인한결과입니다.특검은투표자수허위입력은선거공정성과투명성에대한국민신뢰를저해하고제도자체에대한불신을초래한다며책임소재를명백히밝히겠다고했습니다.다만,이번지방선거외에다른선거에서도같은문제가있었는지수사하느냐는질문엔압수물을분석해봐야겠지만,아직은섣부른이야기라고했습니다.이외에도특검은법관출신선관위원들에게'공명선거추진활동비'명목으로돈이부당하게지급됐을가능성을포착하고수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공영홈특수관계업체편성지적…이일용"연간기준관리불찰"권형택"피지컬AI심부품국산화집중"…강석진"지방지부확대"이일용공영홈쇼핑대표이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정감사생중계갈무리)(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김민석기자=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장들이정책자금심사와집행,지역별지원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도입과인공지능(AI)시스템강화,대출제한기준완화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15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중기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판로를지원하는공영홈쇼핑이특정업체에유리한방송편성을방치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전략산업핵심부품국산화에기술보증과투자를집중하고중앙아시아등으로소상공인의수출판로를넓혀야한다는주문도나왔다.공영홈쇼핑협력사,국감이틀전특수관계자진신고이날국감에서는공영홈쇼핑의특수관계업체편성집중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관련집행정지대응부실등이쟁점이됐다.기관장들은관리에부족한점이있었다고사과하며개선을약속했다.이날김종민의원은공영홈쇼핑의특정업체방송편성문제를제기했다.김의원은"공영홈쇼핑의방송1분은판로가필요한중소기업들에생명줄과같다"며"중소기업들에엄청난불공정행위"라고비판했다.공영홈쇼핑은개별업체의연간편성비율을3%이내로제한하고특수관계협력사의편성비율도합산하도록하고있다.김의원은A사와H사가특수관계인데도별도업체로관리됐다고지적했다.두업체의누적편성비율은합산해도3%를넘지않았지만2월과9월의월별합산편성비율은각각3.43%,3.87%로높아졌다는설명이다.골든타임배정에도문제를제기했다.김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H사와A사의전체방송중골든타임편성비중은각각80.4%,52.4%였다.반면골든타임에한번도편성되지못한업체도174곳에달했다.이일용공영홈쇼핑대표는두업체의일부임원이지분을보유한관계를파악하고있었다고답했다.다만연간편성비율이기준을넘지않아문제를심각하게인식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이대표는"연간3%라는기준으로관리했고명절에는해당상품군방송이늘어나는점때문에심각하게생각하지못했다"며"제불찰이있었다"고사과했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정감사생중계갈무리)인태연"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도입…불법브로커도조사"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은직접대출후단기간에폐업한사례가많다는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심사고도화방안을제시했다.허의원에따르면2021~2025년직접대출후1년이내폐업한사례는6732건,대출액은3989억원이었다.이중한달이내폐업한사례는2910건,609억원이었다.인이사장은매출과업종,상권,역량,발전가능성등을함께평가하는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를도입하려한다며AI시스템을강화하고있다"며자료와매출정보를사전에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저신용자지원과혁신소상공인사업자금의용도를구분해현장확인을강화하고불법브로커개입여부도종합적으로조사하겠다"고말했다.목적외유용이확인되면자금을환수하고,폐업이불가피한소상공인에게는희망리턴패키지를통해폐업과재취업을지원하겠다는뜻도밝혔다..연체채권탕감정책에따른상환율하락(1년새10%감소)을지적한윤한홍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코로나19이후누적된연체로사정이너무어려워못갚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성실상환자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파격적으로확대강화할수있도록심사체계를개편하겠다"고답했다.강석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정감사생중계갈무리)홈플러스피해지원집행률저조지적에"금리더낮출것"홈플러스회생절차로피해를본협력·입점업체에대한긴급자금집행률과정책자금의상반기집중,소규모시군의낮은지원비중도도마에올랐다.기관장들은문턱완화와접점확대를약속했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은500억원규모인소진공긴급자금의9월말집행액이125억4000만원으로약25%에그쳤다고지적했다.중진공의집행액도44건,131억원으로집행률이33%에머물렀다며금리인하를요구했다.인이사장은"부채과다나세금체납,연체등으로대출이불가한사례가거의절반에해당하고매출액보다많은대출이나부채비율초과가가장큰제한사유"라며"대출기준을완화해야한다는데공감한다.부채비율700%부분이나매출기준조정이필요하고현재변동금리(3.62%)도더낮추도록적극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강석진중진공이사장은연간5조원안팎의정책자금중약70%가상반기에소진돼현재시설자금잔액이5~10%에불과하고인구5만명이하59개시군지원액이전체의4%에그친다는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신청수요가공급대비약7대1로자금이항상부족하다"며"국회예산통과시기와맞물려있던공고시기를최대한앞당겨사전컨설팅을진행하겠다"고언급했다.권형택기술보증기금이사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정감사생중계갈무리)기보1년내폐업·매각227곳…한벤투모태펀드퇴사은폐기술보증기금과한국벤처투자,중진공등의심사및관리체계도질타를받았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기보의연간수입이금융기관출연금을포함해약1조6000억원인데대위변제액이지난해1조5000억원,올해8월까지약1조원에달한다며"2020년부터올해8월까지보증후1년이내에폐업하거나경영권을매각한회사가227개사였고대여금액314억원중회수액은8억4000만원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정감사생중계갈무리)최의원은또연간약2조7000억원(정부출자1조6000억원·회수자금1조원)규모의모태펀드를운용하는한국벤처투자에"2021년선정된100억원규모자펀드운용사에서핵심운용인력이6개월만에퇴사했는데도이를4년6개월간숨기고사업계획서와반기보고서에이름을올렸다"며특수관계업체간저가주식거래(45만6000원에서3개월뒤11만원거래)등모럴해저드를질타했다.아울러기보와중진공이개인정보보호법상상거래종료후5년이내삭제원칙을어기고1995년3월데이터부터주민등록번호·학력·급여등신용정보(중진공60개기업1억3000여건)를방치해해킹위험을키우고있다고추궁했다.권형택기보이사장과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강석진중진공이사장은경영자직접면담및제재기준강화,데이터베이스(DB)정리를약속했다.강이사장은"5년이되면폐기하는것이원칙이지만기업평가에참고할데이터를확보하기위해보관하는경우가있다"며"데이터관리차원에서하고있고더철저히관리하겠다"고답했다.이대희한국벤처투자대표도"기본적으로관리보수삭감통보를했고관리보수삭감에들어갈것"이라며"운용관리지침은있으나운용사들의행태에비해제재기준이엄격하지못한것이사실이어서더정교화하고강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7점프업프로그램개편안발표…매출단계별성장지원이소영"3대메가프로젝트,중소기업중추적역할해야"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5일충남천안시엘케이켐에서점프업프로그램참여기업현장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서울=뉴스1)정지윤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도약(점프업)프로그램'참여기업들이사업참여과정에서겪은애로및건의사항을전달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의신사업확대를가로막는현장애로를청취하고정책에반영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장관은15일충남천안에있는반도체증착소재전문기업'엘케이켐'을방문해생산현장을둘러보고도약프로그램참여기업및전략서포터와간담회를열었다.이장관은"취임이후여러정부정책문서에활자로만적혀있는다양한사업들을현장에와야이해할수있다고생각해한곳씩방문하고있다"며"지난해부터시작한점프업프로그램이참여기업들의성과덕분에내년에는규모를더키워진행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3대메가프로젝트등국가성장프로젝트에서중소기업이어떻게더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을지의견을달라"며"성장을가로막는규제나애로사항을말씀해주시면정책에반영하고도움을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간담회에서는2027년도약프로그램개편안이발표됐다.중기부는기존단일트랙을매출규모에따라3단계로나눠기업별성장단계에맞춘지원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매출100억원이상기업은경영기반확립을목표로하는'점프업100',매출500억원이상기업은신사업·신시장진출을위한'점프업500',매출1000억원이상기업은글로벌확장을지원하는'점프업1000'트랙으로지원한다.이를통해2030년까지국가대표도약기업1500개사를육성한다는목표다.기업의성장과정에서발생하는스케일업장벽을낮추기위한연계지원도강화한다.연구개발(R&D),인공지능전환(AX),우수인력확보,금융지원,규제개선등5대핵심분야의정책을집중적으로확충할방침이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5일충남천안시반도체증착소재전문기업엘케이켐을방문해제조현장을둘러보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이날간담회에서는도약프로그램참여기업들의성장사례발표와함께규제·애로사항건의도이어졌다.엘케이켐은화학물질규제로생산시설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했다.이창엽엘케이켐대표는공정과정중특정유해물질을사용하는데는문제가없지만,같은물질을부지내에서제조하는것은제한되는경우가있다며제조·사용간규제적용에차이가있어신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다고설명했다.전략서포터로서도약프로그램에참여중인KPMG의신기진전무는"글로벌투자사와고객사미팅중도약프로그램에참여하는다른유망기업에도관심을보였다"며"투자유치도의사표명한곳도있었다"고설명했다.신전무는"도약프로그램과정중적은금액이더라도글로벌투자사로부터투자유치사례를만들어두면자금조달뿐만아니라향후해외시장진출시도움이될수있어확장해나가면좋을것같다"고건의했다.이밖에도이장관은이날엘케이켐의반도체박막증착핵심원료생산설비와스마트컨트롤룸,중앙연구소등을둘러보며생산공정을눈으로확인했다.박막증착이란반도체칩생산과정에서웨이퍼(기판)표면에얇은물질의막을균일하게입히는공정을말한다.페로브스카이트는기존실리콘태양전지와달리얇고유연한형태로제작할수있어건물유리창이나자동차등다양한곳에적용할수있는차세대태양광소재다.엘케이켐은관련소재를개발하고실증용셀의효율을평가하는연구를진행하고있다.이대표는소재의안정성과내구성등남은과제를개선하면서적용분야를넓혀가겠다는계획을설명했다.이장관은"국가차원에서역점추진하는3대메가프로젝트의대규모투자가대기업의낙수효과를넘어역량있는첨단중소기업의매출증대와양질의지역일자리창출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서경찰국제공조요청검찰반려사실드러나사세행,논문표절·봉사시간부풀리기등의혹고발시민단체잇단고발…한동훈측“동의하지않는다”한동훈무소속의원이지난12일(현지시간)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강경화주미한국대사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이다시불거지고있다.과거경찰수사과정에서검찰이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을반려한사실이국정감사에서드러나면서수사무마의혹으로까지번졌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15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의원딸의논문표절과봉사활동시간부풀리기등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한의원과배우자진모씨등을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고발한다고밝혔다.김한메사세행대표는“한의원자녀의허위스펙비리보도와시민단체의고발에도이와관련된수사는진행된적이없다”며“검찰이윤석열정권의황태자이자2인자였던한의원에대한수사를총력을다해틀어막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국민앞에누구도법위에군림할수없다는대한민국의헌법정신인법앞에평등을제대로바로잡을때”라며고발취지를설명했다.이번고발은국정감사에서제기된경찰수사부실의혹과맞물려있다.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는경찰이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을수사하면서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단계에서중단된사실이드러났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2022년11월한의원딸의저작권법위반혐의를수사하기위해미국측자료확보를위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다.그러나당시서울중앙지검은해당요청을법무부에전달하지않고11일만에반려했다.당시검찰은국제공조절차가복잡하고장기간소요되는데다요청자료의필요성이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는점등을반려사유로제시했다.박의원은검찰이경찰의공조요청을법무부에전달조차하지않은경위에의문을제기하며한의원이당시법무부장관으로재직했던점을문제삼았다.경찰은이후2023년12월한의원과배우자가딸의허위스펙작성에관여했다는의혹에대해증거불충분을이유로불송치처분을내렸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과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등관계자가14일국회소통관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이법무부장관재임당시딸의이른바‘허위스펙’의혹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과관련해한의원을경찰청과중대범죄수사청에고발했음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사세행은기존수사에서규명되지않은의혹을다시조사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대표는한의원딸이대학진학에활용할스펙을쌓기위해기업으로부터중고노트북을후원받아복지관에기부한것을두고뇌물성협찬논란이있었다고주장했다.또한의원의장녀가지난해해외학술대회에서발표한논문상당부분이2019년작성된다른사람의자료를표절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사세행은형법상제3자뇌물,증거인멸교사,위계에의한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사문서위조·행사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를고발내용에포함했다.다른시민단체들도수사과정에의문을제기하며고발에나섰다.민생경제연구소와서울의소리등은전날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중수청에한의원과당시수사에관여한검사등을직권남용과직무유기등의혐의로고발했다.이들은경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검찰단계에서중단된경위와당시수사관계자들의관여여부를규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한의원측은제기된의혹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리창총리-北박태성총리영상축사…"무역·인적교류촉진"양국국기단트럭들대교이동…북중밀착반영해완공12년만에열려중국국기인오성홍기를단트럭이15일오전개통한신압록강대교를건너북한으로들어가고있다.신압록강대교는북한신의주와중국단둥을잇는길이3026m,왕복4차로의도로교량이다.2026.10.15ⓒ로이터=뉴스1(단둥·서울=뉴스1)정은지기자노민호특파원=중국랴오닝성단둥과북한신의주를잇는신압록강대교가2014년완공된지12년만에15일공식개통됐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리창국무원총리와박태성북한(조선)내각총리가이날오전열린신압록강대교개통식에서각각영상축사를진행했다.리창총리는"신압록강대교는시진핑총서기와김정은총서기가함께관심을갖고추진하는중요한국경간기반시설사업"이라며양측의공동노력으로대교가순조롭게개통됐다고밝혔다.리총리는대교개통으로양국의경제·무역협력을크게촉진할뿐만아니라양측인적교류를더욱긴밀하게하고양국국민사이의정서적유대가강화할것이라며"중조(북중)전통우정을상징하는새로운랜드마크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양측이대교개통을계기로항만통관을지속해서개선하고상호연결·연계수준을높이며접경지역협력잠재력을발굴해양국국민의복지를꾸준히증진해나가기를바란다"고설명했다.중국국기인오성홍기를단화물트럭이15일오전개통한신압록강대교를건너고있다.2026.10.15ⓒ신화=뉴스1그는북중양국이산과강으로이어진사회주의우호이웃국가라며"현재양당과양국최고지도자들의전략적지도아래중조관계는새로운단계로진입해새로운장을열고있다"고평가했다.리총리는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중국당과정부가북중전통적우호의확고한입장을매우중시하는점과,김정은총비서가북한의사회주의사업을이끄는데대한확고한지지에변함이없다고언급한시진핑주석의발언을거론하고"북중양측의공동이익과양호한전략환경을수호하겠다는확고한결심에도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그는"북한과함께계속노력해양당과양국최고지도자들의중요한공감대를충실히이행하고전략적소통을강화하며정치적상호신뢰를다지고실질협력을확대하며다자협조를긴밀히해북중관계가지속적으로심화·발전하도록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15일중국과북한의국경사이압록강에건설된신압록강대교개통식이열리고있다.2026.10.15.ⓒ신화=뉴스1관영언론은신압록강대교개통소식을보도하며개통식에앞서중국과북한측화물트럭이각자의국경지역에서대기하고있는모습을송출했다.신압록강대교중국측구간엔오성홍기가,북한측구간엔인공기가휘날리는모습도담겼다.신압록강대교개통은최근북중정상간교류확대가경제협력으로이어지면서북중밀착이한층분명해지는흐름을반영한다.김정은총비서는지난해9월베이징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했고,시주석은올해6월평양을찾아김총비서와다시만났다.양측은지난6월회담에서경제·무역과기반시설등분야의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모리아닌시스템반도체…美진출日차업계등에공급할듯日정부"日美,반도체분야서회복력있는공급망구축목표"(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일본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일본의새대미투자대상으로발표한뉴욕반도체공장계획과관련해양국이반도체분야공급망구축을목표로한다고15일설명했다.일본외무성은이날보도자료에서"대미투자합의내용중반도체관련첫번째인이번프로젝트를통해경제안보측면에서전략적으로중요한반도체분야에서회복력있는공급망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밝혔다.외무성은양국이자동차,산업용기계,스마트폰,AI데이터센터등다양한분야에쓰이는성숙공정(mature-node)반도체의생산능력을확대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성숙공정은선단공정(Advanced-node)과대비되는개념으로통상28나노미터(㎚,10억분의1m)이상의개발된지시간이흐른반도체를안정적인수율로생산하는공정을말한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글에서는일본과의반도체분야대미투자합의를발표했다.그는"오늘나의리더십아래글로벌파운드리와하워드러트닉장관이이끄는상무부는뉴욕주몰타에2개의거대한신규반도체제조시설을건설하기위한210억달러(약28조2천억원)규모초대형투자를발표했다"고말했다.이를통해뉴욕주에서고임금건설·공급망일자리2만7천개와고숙련제조업일자리1천개이상이창출될것이라고설명하며"내지휘아래일본이이210억달러규모의투자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일본의투자를발표한반도체공장에서는인공지능(AI)연산등을담당하는'로직반도체'를생산해자동차업계등에공급할것으로전망된다.요미우리신문·NHK등은미국의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글로벌파운드리스가일본기업과협력해세울뉴욕주반도체공장에서통신·자동차용로직반도체를제조해미국내에생산거점을둔일본자동차제조사등에공급할전망이라고보도했다.로직반도체는데이터의저장이나기억을맡는메모리반도체가아니라연산,판단,제어등논리적인명령과처리를수행하는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에해당한다.알래스카지원유세간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투자금은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포함한일본대형은행들이융자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이번투자로지어질공장2개동가운데첫번째는연내착공해2029년생산개시를목표로하는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공장건립사업에는일본의대형반도체제조장비업체인도쿄일렉트론과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참여할예정으로전해졌다.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지난2월글로벌파운드리스와차세대자동차용반도체를공동제조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일본이미국에투자를합의한최대5천500억달러(약738조원)규모프로젝트가운데양국은반도체공장발표이전까지차세대원자로및천연가스발전소건설등6건의프로젝트를발표했다.새로발표된반도체공장계획이외에일본이대미투자·금융지원에서미국과합의를이룬금액은총1천90억달러(약146조원)규모로이는전체계획의약20%수준이다.요미우리는이밖에도미국측으로부터여러건의프로젝트가추가로제안된상태이며미일양국정부가합의도출을위해계속해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일본의투자외에도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500억달러(약67조원)를투자하기로했으며대만이700억∼800억달러규모의알래스카LNG구매를약정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용대출3조원줄며가계대출올해첫감소은행예금으로‘역(逆)머니무브’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개인투자자들이지난달하락장에서국내주식을13조원가량순매도한것으로나타났다.증시불안에‘빚투’도급감하면서전금융권가계대출은올해들어처음순감했다.정부의부동산규제강화영향으로주택담보대출증가세도크게둔화했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개인은지난9월한달간국내주식시장에서13조267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코스피시장에서는14조1970억원을순매도한반면,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종목이몰린코스닥시장에서는1조1698억원을순매수했다.주식투자열기가식으면서금융권가계대출증가세도눈에띄게둔화했다.한국은행이이날발표한금융시장동향에서9월말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정책모기지론포함)은1198조9000억원으로전월보다6000억원늘어나는데그쳤다.주택담보대출잔액은955조5000억원으로2조9000억원증가했지만,전월(4조1000억원)보다증가폭이축소됐다.신용대출을포함한기타대출잔액은242조6000억원으로2조3000억원줄었다.기타대출감소가전체가계대출증가폭을끌어내린셈이다.이승엽한은시장총괄팀차장은“기타대출감소에는개인투자자의주식투자감소가크게작용했다”며“여기에부실채권매·상각과명절상여금등계절적요인도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이날발표한‘가계대출동향’에서는지난달전금융권가계대출이2조2000억원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전금융권가계대출이순감한것은지난해12월이후처음이다.신용대출감소폭이전월4000억원에서3조원으로확대되면서기타대출은전체적으로5조5000억원줄었다.위험자산에서은행예금으로자금이이동하는‘역(逆)머니무브’흐름도나타났다.지난달은행권수신은가계와대기업자금이대거유입되면서29조1000억원증가했다.전월증가폭인1000억원과비교하면크게확대된수준이다.반면지난8월23조5000억원급증했던자산운용사수신은지난달11조1000억원감소로돌아섰다.자산운용사내주식형펀드자금증가폭도15조5000억원에서5조1000억원으로줄어들면서시중자금의위험자산선호가한풀꺾인모습이다.특히머니마켓펀드(MMF)에서는25조6000억원이빠져나갔다.기업들이현금성자금을대거은행계좌에쌓아두는흐름이뚜렷해진영향으로풀이된다.실제은행수시입출식예금은8월14조원감소에서9월24조7000억원증가로급반전했다.전웅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중국지린성정부가발해유적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를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산하기관을통해관련전략을수립중인것으로전해진가운데,발해를중국지방민족정권으로규정한숏폼드라마이달말완성을앞둔사실까지재조명되며동북공정논란이다시불거지고있습니다.반크가확인한중국지린성정부의세계유산등재추진관련계획.반크제공중국이발해역사를자국역사로다룬드라마공개를앞둔가운데,발해유적의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까지추진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동북공정논란이다시불거지고있다.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단장박기태)에따르면최근중국지린성정부는'발해국성터및고분군'의세계유산등재신청을추진중이다.서경덕성신여대교수는15일"이미구체적인계획을세우고정부산하기관이사업을맡고있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에중국에서발해역사를소재로한숏폼드라마가이달말완성을목표로제작되고있는사실도재조명되고있다.중국관영매체양광망등에따르면지난8월21일지린성옌볜조선족자치주옌볜박물관에서숏폼드라마'발해대흠무'(제작옌볜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촬영시작을알리는행사가열렸다.옌볜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이제작하는발해대흠무의컨셉이미지.인스타그램'@seokyoungduk'캡처발해3대왕인문왕대흠무의57년재위기간을중심으로구성됐으며,특히대흠무가당나라예법과농경제도등을받아들이며'해동성국'으로발전시키는내용을담은것으로전해졌다.양광망은"대본등이전문가논증심사를통과해역사적사실이엄격하고규범적"이라면서"발해국역사는'중화민족다원일체'의중요한구성부분으로'지방민족정권'"이라소개했다.그러나발해를중국의지방정권으로규정한대목은고구려계승성을강조하는한국역사학계의해석과배치된다.실제로발해는727년일본과국교를개시하며"고려의옛땅을회복하고부여의풍속을이었다"며고구려계승을표방했고,대흠무역시일본과의외교문서에서스스로를'고려국왕'으로칭한기록이남아있다.반크는발해의고구려계승역사를알리는글로벌캠페인을전개한다고밝혔다.반크제공드라마는총20부작약100분분량으로,실제배우들의촬영에는인공지능(AI)합성등이활용된것으로전해졌다.제작진은이달말까지작품을완성해텐센트비디오,유쿠,아이치이등중국주요동영상플랫폼에공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지린성과옌볜지역방송채널에도방영할예정이다.서교수는"중국이드라마를통해자국민에게왜곡된발해역사를알려세계문화유산등재에여론을모으려는모양새"라면서"이들의이런행위가무엇이잘못됐는지세계인들에게올바로알리기위한'글로벌발해캠페인'을펼쳐나가도록하겠다"고밝혔다.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단장박기태)역시이에맞서발해가고구려를계승한한국의역사임을전세계에알리는글로벌캠페인에나선다고밝혔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최보금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안전보험강력범죄빠져…피해보상제외범피시비90%소진…국비·자체재원으로감당이상동기조례예산0원…시자체재원시급인천시청전경.사진제공=인천시인천구월동의한복합쇼핑몰에서발생한흉기난동사건으로8명의사상자가나온가운데,피해자들이인천시의대표적사회안전망인‘시민안전보험’혜택을받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보험적용항목에서강력·폭력범죄피해가빠져있어지자체차원의직접적인상해보상이이뤄지지않는제도적사각지대에놓였다는지적이다.15일인천시에따르면시는남동구구월동상업시설에서흉기난동을부린피의자최모(59)씨의범행으로다친피해자들을돕기위해치료비지급과소상공인지원방안을검토하고있다.최씨의난동으로인한피해자는모두10명(부상8명등)이다.이중치료가시급한중상자는4명으로,심정지상태로이송돼응급수술을받았으나사흘째의식을회복하지못한A(19)양을포함한2명은G병원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다.나머지환자들은I병원(1명)과기타병원(1명)으로분산입원중이다.이들4명의병원비만약1억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피해자들의치료비는사단법인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통해지원될전망이다.다만인천시가‘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센터에위탁한올해사업비1억8000만원은이미90%이상집행돼시비지원여력은한계에부딪힌것으로알려졌다.이에센터측은부족한시재원대신국고와센터자체기금을투입해피해자치료비를메우고있다.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관계자는본지와의통화에서“인천시예산뿐만아니라국고와센터자체재원을함께투입하고있다”며“건강보험적용후발생하는30~50%수준의환자본인부담금은전액지원이가능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문제는일상공간에서발생하는무차별흉기난동을뒷받침할인천시자체안전망과재원이전무하다는점이다.인천시는이상동기범죄에대응하겠다며‘인천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해뒀으나,소관부서인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관련사업예산을단한푼도반영하지않아‘예산0원’상태가이어지고있다.여기에전시민이자동가입되는시민안전보험마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보장항목에강력범죄상해특약을추가할수있음에도,시는전시민가입에따른추가보험료예산부담등을이유로도입을미뤄왔다.김송원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은“일상속무차별범죄가잇따르는상황에서조례가제정돼있음에도관련실행예산이없거나,재정부담을이유로시민안전보험에서강력범죄보장이빠져있는것은정책적아쉬움이크다”며“중앙정부나민간지원에만기댈것이아니라지자체차원에서도실효성있는자체재원마련과제도보완을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시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은재난및대중교통사고피해보상중심으로설계돼있고,강력범죄피해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등을통해별도지원이이뤄지고있어해당특약을포함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한편살인미수및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피의자최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16일인천지방법원에서진행된다.인천=안재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머지포인트5년의기록2편성긴규제망의빈틈과한계사태후규제마련나선정부선불충전금보호의무강화선불업등록대상구체화해적지않은등록예외업체들이커머스규제강화나섰지만지난2월에야연구용역발주머지포인트사태이후정부는관련규제를마련했다.선불충전금보호를의무화했고,전자금융업등록기준도강화했다.하지만제2,제3의머지포인트사태가발생할위험성을모두차단한건아니다.규제의틈이여전히큰데다,이커머스의부실한책임문제도풀지못한숙제로남았다.2편성긴규제망이다.정부가머지포인트사태이후관련규제를강화했지만규제사각지대는여전히남아있다.[사진｜뉴시스]우리는'머지포인트5년후의기록'1편에서2021년머지포인트사태가터진후어떤일이벌어졌는지살펴봤다.머지포인트를판매했던회사(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체)는2024년사실상문을닫았고,서비스도9월30일을기점으로종료했다.하지만머지포인트를구매했다가피해를입은소비자의구제는사실상어려워졌다.언급했듯회사자체가사라진데다법원이머지포인트를판매한이커머스업체의책임을인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이제피해자에게남은선택지는많지않다.피해자들은온라인쇼핑몰우주스토어에서머지포인트를우주포인트로교환해'울며겨자먹기식'으로쓰거나손해를감내하는수밖에없다.■선불업규제망튼실한가=문제는제2,제3의머지포인트사태를막을수있느냐는거다.정부가제도개선에나서긴했다.무엇보다2023년전자금융거래법을개정하면서선불결제시장의규제를손질했다.큰줄기는전자금융법에따른선불업등록대상을구체화하고,선불충전금을보호할규제를마련한것이다.무엇보다발행잔액이30억원이하면면제했던선불업등록기준을발행잔액30억원미만,연간총발행액500억원미만으로구체화했다.아울러기존엔선불충전금을사용할수있는업종이2개이상인경우에만선불수단으로봤지만(가령음식점과쇼핑몰),업종과상관없이발행규모기준을충족하면등록대상으로삼았다.선불업등록면제기준도강화했다.과거엔가맹점이10개이하면선불업등록을면제해줬지만이제는가맹점이1개이상만돼도등록해야한다.[사진｜뉴시스]선불충전금을보호하기위한장치도마련했다.핵심내용은이렇다."선불충전금의50%이상금액중시행령으로정하는금액을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맡겨야한다."여기서더나아가2024년9월15일시행된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선선불충전금의100%를따로관리하는것으로규제강도를높였다.머지포인트사태처럼선불업자가고객의돈을제돈처럼쓰는것을막기위한장치를마련한셈이다.그렇다면제2,제3의머지포인트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사라진걸까.그렇지않다.앞서언급했듯이선불업등록의무는발행규모(발행잔액30억원,총발행액500억원초과)가일정수준을웃도는업체에만발생한다.발행규모가작은업체는여전히등록대상이아니다.예외는또있다.프랜차이즈카페처럼선불전자지급수단을직접운영하는자가형선불수단사업자도등록대상에서빠져있다.선불·간편결제시장이매년가파르게성장하고있다는걸감안하면허투루넘길수있는일이아니다.한국은행에따르면머지포인트사태가터진2021년상반기6246억9000만원이었던선불전자지급수단일평균이용금액은올해상반기1조5534억7000만원으로148.6%증가했다.같은기간선불전자지급발행업자도67곳에서117곳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선불결제서비스의종류도포인트와상품권뿐만아니라멤버십·구독서비스·○○머니등으로확장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규제망이튼실하지않으면제2,제3의머지포인트사태가터질여지가커질수밖에없다.■공론화해야할이커머스책임론=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포인트와상품권의판매처로이용되는이커머스의책임이없다"는점도짚어봐야한다.머지포인트사태에서도경험했듯이커머스는'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지위탓에책임을묻기쉽지않다.1편에서다룬것처럼법원이머지포인트피해자가제기한집단손해배상소송에서이커머스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지않은이유도여기에있었다.판매상과소비자를단순하게잇던이커머스의역할이'사실상거래'로커졌다는점을감안하면엄청난법적공백이다.[사진｜뉴시스]물론정부가이커머스의소비자보호책임을강화하겠다고나서긴했다.문제는속도다.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2월에야통신판매중개업관련소비자보호체계개선을위한연구용역을발주했다.전례를보면10월까지연구용역이진행될가능성이높다.이커머스의부실한소비자보호망을단단하게만드는데생각보다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얘기다.그사이에제2,제3의머지포인트사태가발생하면시장은이번에도충격을피하지못할지모른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교수는"선불·포인트사업자의관리·감독필요성은커지고있지만제도개선은더디기만하다"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선결제·충전금·포인트등유사금융의안전장치를강화할필요성이있다"고조언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