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정해진세금을내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이기이전에시민들이서로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입니다.그러나여기,무려4,3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내지않고14년째버티고있는한사람이있습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시도해운권혁회장의이야기입니다.권혁회장이14년동안안내고버틴세금4,368억원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에해당합니다.한개인이내지않은세금을메꾸기위해21만명이필요했던셈입니다.무려21만명이단한사람을떠받쳐야하는이런일이어떻게가능했을까요.대한민국의조세시스템과사법시스템은어디서어떻게구멍이났을까요.이거대한부정의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것일까요.뉴스타파는오늘부터시도해운권혁회장의사례를통해대한민국의조세정의를되묻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시작합니다.리포트1.하루70억원벌면서세금4천억미납..“한국사람이병신이라..”지난2011년국세청으로부터무려4,368억원의세금을부과받은권혁회장.그는14년동안소송을벌이며여전히세금을내지않고있습니다.뉴스타파가국제선박데이터베이스를통해확인해보니그는여전히50척이넘는배를운용하고있었습니다.용선료만따져도호황기기준으로하루70억원에이르는엄청난수익을내고있는겁니다.그는지난2020년뉴스타파취재진에게이렇게말했습니다.“(세금을내는건)한국사람이병신이라그런거야”리포트2.50만분의1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원권혁회장은어떻게14년동안세금을안내고버틸수있었을까요?14년소송의전말을추적했습니다.권혁회장이제기한두건의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이례적으로각각두차례나파기환송되면서권혁회장에게시간을벌어주었습니다.산술적으로계산해보면,동일원고가제기한소송이모두두차례파기환송될확률은50만분의1이었습니다.이같은소송과정을거치는동안권혁회장에게부과된세금은1,369억원정도줄었습니다.리포트3.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권혁회장은소송을벌이는14년동안세금추징을피하기위해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자산과소득이0원이라면권혁회장은지난14년동안대체어떻게생활을해온것일까요.또소송비는어떻게마련했을까요.뉴스타파는내부제보자를통해권혁회장이홍콩페이퍼컴퍼니를통해실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으로부터수십억원의돈을꺼내쓴사실을증거와함께확인했습니다.권혁회장은자신이구매한그림값수십억원어치를회사에부담시키는가하면가족이소유한사찰을위해회삿돈을쓰도록지시했고,자신의이해관계가달린소송비용도회사에부담시켰습니다.수천억체납세금못걷으면서시민들에게세금납부요구할수있나99%의보통시민들에게세금은피할수없는의무입니다.한나라에서살며돈을벌고쓰는한세금은피할수없는운명과도같은것입니다.반면권혁회장같은상위0.1%의슈퍼리치들은국경을넘나들며돈을벌고바로그점을이용해세금을내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99%시민이낸세금으로만든공공인프라를지금까지마음껏누리고있습니다.슈퍼리치의역외탈세는단순히나라살림에큰구멍을내는것이상의문제를일으킵니다.이들이미치는더심각한해악은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는시민들에게불공정함을느끼게하고더나아가세금에대한사회적신뢰자체를붕괴시킨다는점입니다.4,300억원의세금을제대로걷지못하는국가가과연평범한근로소득자에게200만원의세금을내라고정당하게요구할수있을까요?다음주에는선박왕권혁회장이숨겨둔해외은닉자금과세무공무원에대한로비의혹을보도할예정입니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지주사증손회사지분율100→50%완화…지방투자·공정위심사조건이익공유형'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전부처차관물가책임제도입11일서울역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첫기관별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모두발언생중계화면이나오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세종=뉴스1)전민임용우기자=정부가내년반도체등국가첨단전략산업의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산업자본의금융업소유를제한하는'금산분리'원칙의빗장을일부푼다.일반지주회사가금융리스업을제한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허용하고,증손회사지분율규제도대폭완화한다.또한싱가포르의테마섹을벤치마킹한'한국형국부펀드'를설립하고,대규모수주기업의이익을공유하는'전략수출금융기금'도신설한다.모든부처차관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하고물가책임관리제를도입하는민생안정대책도내놨다.기획재정부는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내년을한국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만들기위해전면적인정책전환과흔들림없는실행을추진하겠다"며내년경제성장률목표치를'1.8%플러스알파(+α)'로제시했다.첨단산업설비투자부담완화'특단'…금산분리원칙일부예외적용정부는우선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분야에한해일반지주회사가금융리스업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최소범위에서허용하기로했다.막대한초기비용이드는첨단산업설비구축과정에'장기임대'방식을도입해기업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다.현행공정거래법상일반지주회사는금융·보험회사를자회사로둘수없지만,대규모투자가필수적인업종에대해서는길을터주는것이다.이와함께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자회사(증손회사)를둘때적용되는지분율규제도현행'100%'에서'50%이상'으로대폭완화한다.단,이는지방투자와연계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사전심사·승인을받는것을전제로한다.이를위해정부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특례규정을신설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사후브리핑에서"첨단산업투자는글로벌경쟁이이뤄지고투자금액이굉장히크다"며"내부자금만으로는안되기때문에외부자금유입등단기간집중투자가가능하도록지원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유병서기재부예산실장은브리핑에서"이같은대책을금산분리완화라고이해하고있지않으며,첨단산업투자와관련된규제를개선하는것"이라며"실무적으로논의가돼있기때문에빠르면연초입법안이발의될수있도록준비할것"이라고부연했다.'한국형국부펀드'·'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국부증식·이익공유국부를체계적으로축적해미래세대로이전하기위한'한국형국부펀드'설립도추진된다.정부는내년상반기중싱가포르테마섹(Temasek)등을벤치마킹해펀드를설립하고,국내외유망기업M&A(인수합병)등공격적인투자를통해국부를적극적으로늘리겠다는구상이다.재원조달과관련해구부총리는"초기에는물납주식등을활용하는방안을포함해다양한아이디어를검토중"이라며"외환보유액을운용하는한국투자공사(KIC)와달리국내외를가리지않고상업적베이스로자유롭게투자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기업의대규모해외수주를지원하고산업생태계를육성하기위한'전략수출금융기금'도신설된다.국가재정이나정책금융이투입된거래에서발생한기업이익일부를기금으로환수해,이를다시산업전반에재투자하는'이익공유'방식이다.정부는이를통해특정기업에혜택이집중되는불균형을해소하고산업생태계전반을키운다는방침이다.한편,정부자산의헐값매각논란을막기위해공공기관지분매각시국회사전동의를의무화하고,300억원이상국유재산매각시국회사전보고를거치도록하는제도개선안도함께발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기획재정부업무보고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기남기자보호무역파고넘을'新대외경제전략'마련…특별법으로대미투자시국익보호급변하는통상환경에대응하기위해경제·외교·안보·문화를결합한범정부차원의'신(新)대외경제전략'도마련한다.보호무역주의확산과공급망분절화등대외불확실성을극복하기위한복안이다.이를위해대통령주재'경제안보점검회의'를신설해경제·안보부처와경제단체가함께공급망리스크를관리한다.300여개경제안보품목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EWS)을가동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을활용해핵심광물비축과투자를확대한다.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로는'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제정을추진한다.투자프로젝트선정시상업적합리성과외환시장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기성고집행한도설정등리스크관리장치를법제화해국익을보호할계획이다.또한내년4월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맞춰역대최대수준인50억달러규모의외화표시외평채를발행,외환보유액을선제적으로확충하고대외신인도관리에나선다.모든부처차관이물가책임관…'쉬었음'청년대책1분기발표민생안정과양극화해소를위한대책도포함됐다.정부는각부처차관을소관품목의'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하는책임관리제를도입한다.농축수산물,가공식품등품목별로전담라인을구축해물가관리에총력을기울인다는취지다.식품원료22종에대한할당관세연장,유류세인하연장검토등가용수단을총동원한다.소상공인과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내년24조원규모로발행되는지역사랑상품권의국비보조율을최대7%(인구감소지역)까지상향한다.수도권은2%에서3%로,비수도권은2%에서5%로각각오른다.연매출1억400만원미만영세소상공인에게는25만원상당의경영안정바우처도지급한다.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쉬었음'청년을위한유형별맞춤형지원책도내년1분기중마련한다.취업의사가있는청년에게는AI교육과직업훈련을,구직단념청년에게는심리상담등회복프로그램을지원한다.아울러저소득층을위한사회안전망도강화한다.내년4인가구생계급여최대지급액을월200만원대로인상하고,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을전면폐지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청업체작업자1명사망·3명매몰…경찰도전담팀편성올해6월근로자추락사망사고발생광주도서관공사장서붕괴사고발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1일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립공사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매몰자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천정인김혜인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와관련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여부를확인하는등조사에착수했다.11일광주지방고용노동청등에따르면이날사고현장에서1명이숨지고3명이매몰되는등사상자가발생해공사관계자를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위반여부를확인하는조사를시작했다.광주경찰청도전담팀(TF)을꾸려업무상과실치사상,불법재하도급여부등범죄혐의점확인에들어갔다.전담팀은형사기동대장(총경)을팀장으로중대재해수사·과학수사·피해자보호담당등36명으로편성했다.사고현장은상시근로자·공사금액등기준모두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주나경영책임자가안전·보건확보의무를다하지않아사망사고등중대한재해가발생하면형사처벌하도록규정한다.이번사고처럼공공건설현장인경우발주처인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관계자도책임소재에따라처벌대상에포함될수있다.시관계자측과실이특정된다면광주시소속으로는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첫사례가된다.수사당국관계자는"시공,감리,설계등공사직접참여자뿐만아니라역할과위임내용등에따라발주처관련인들에대한조사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사고현장에서는지난6월에도근로자추락으로인한사망사고가발생했던것으로확인됐다.당시보호재씌움작업에투입된근로자1명이높은곳에서중심을잃고떨어졌는데,약2개월간병원치료중사망했다.이날사고는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옛상무소각장부지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철제구조물이붕괴하면서발생했다.이사고로하청업체소속내국인작업자4명이구조물아래매몰됐다.매몰자중심정지상태로구조된47세남성작업자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사망했다.나머지3명중1명은소방구조대가육안으로위치를확인했으나생존반응이없는상태이다.다른2명은매몰위치조차아직확인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월11일방송2부이건태의원인터뷰전문편집자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입니다.'이슈의전모를파헤치는사람들'이들려드리는꼭알아야할주요이슈,매주화·수·목요일오전11시유튜브한국일보채널에서만나실수있습니다.■방송:12월11일(목)■진행:김지은기자■출연: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2부)◆최고위원출마이유“민주당의할일은이재명정부의성공을밀착지원하는것.그런최고위원이필요”“밀착된소통적임자가나.청와대참모들과속깊은고민까지소통할수있는당정청핫라인이되고자해”◆“당청엇박자"“민주당이많은일을하고이재명대통령내치외치많은성과를냈음.그럼에도당청간엇박자가있다는지적이있어.그런비판의원들도느껴”“친명·친청이런구도로가는것은민주당에도움안돼.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민주당최고위원지도부가똘똘뭉쳐서전부친명이돼야해”“중도층이마음을못주는이유는소통과정이부족했기때문”◆’1인1표제’중앙위부결사태의미는?“1인1표제가는것은당내민주주의기반이받쳐줘야해.당원들과소통해야하는데너무급하게가서이런사태까지와”“소통이중요.보완하고살펴줄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에서소홀하지않았나생각”“당대표,최고위원연임을할때는사퇴규정도붙여야해.당대표와최고위원만연임도전때언제까지사퇴규정이없어”◆통일교금품수수의혹,게이트로번질까“정교분리원칙은매우중요한원칙.통일교정교일치로기려했다면매우위험한시도이고발상”“대통령이해산취소검토지시,명확한입장을보인것”“통일교,수사가진행되니전략적으로이야기를하는등실체가없었을수있어.자신있었으면이야기했어야”◆특검에서수사대상으로하지않은것은“16번째관련사건해석은김건희관련단서로한정해야.무한정늘릴수없어.국수본으로가는것이맞아”“8월진술이나왔어도바로수사기관에주지않고진술배경따져보는기간필요.내부사정모르고비판하는것은너무성급”◆내란전담재판부위헌요소제거하고법안성안가능?“법원이협조적인입장을가지고있다면문제될것이없어.1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별재판부로뺏어오는게아니라1심재판부가넘길지말지자율적으로판단하게돼있어”“조국혁신당,민변,참여연대등에서윤석열이위헌심판청구할테니시비가없도록정리할필요가있다고해서로펌헌법전문변호사에게의뢰한것”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전문'이슈전파사'12월11일방송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출연.▷김지은역시다음달열리는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선거에출사표를내신분입니다.잠시전인오전10시에출마선언하고여의도에서이거저희한국일보사까지날아와주셨어요.자경기부천병이지역구시죠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나오셨습니다.▶이건태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김도형그럼저희가첫인터뷰인가요?▶이건태출마선언하고첫▷김지은지금천명넘는분들이동접자로함께해주고계십니다.여러분질문도많이주십시오.▷김정현제가참고로부천사람입니다.▷김지은원래고향이부천?▷김정현아니요저희배우자가▷김지은부천의사위는▷김도형정치하려고하나봐추천해▷김지은사위아니지금오늘파란색입고온본인이지금▷김도형저는사실은이제민주당정치인들께서나오신다고하셔가지고파란색으로오늘의상을좀세팅을해봤습니다.▷김지은국민의힘출입기자거든요오늘은파란나라파란나라네요.오늘이제출마선언을하셨는데출사표를보니까엇박자얘기하시고이제당청소통얘기하시고그래서이제출마를하신이유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이건태어이제민주당의지금해야될일은이재명정부의성공을밀착지원해야됩니다.그게제일중요하죠▷김지은가까이마이크를좀당겨주시면될것같아요.▶이건태민주당이해야될일은우리가만든정부이재명정부의성공을정말밀착지원해야됩니다.그래서이제그런최고위원이필요한데민주당이지금까지개혁입법이라든지또민생입법이라든지많은일을해왔습니다.열심히해왔는데그리고또이재명대통령이이제대통령당선되고나서내치와외치에서정말많은성과를내셨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당정청간의엇박자가있다이런비판이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정말밀착된소통이필요하다그래서그밀착된소통의적임자는저이건태다이런생각을하고출마하게됐습니다.제가먼저출마를뭐하려고한건아니고요저하고늘의논하고협조했던분들이이번에이건태가나가주면좋겠다해서나가기로한이틀고민하다가나가기로결심을했어요.▷김정현오늘거기등장하셨던분▷김도형오늘출마선언하시는데박찬대의원님하고천준호의원님하고천준호다▷김정현김태선뭐해가지고그냥거의총출동하셨더라고요.▷김지은총출동해찐명▷김정현뭐라고얘기하기좀어려운데▶이건태오늘오신분들이저하고아주가깝게지내고늘상의하고협조하고하는그런분들이오셨습니다.근데숫자로많이모시려고생각은안했고요.그런분들중심으로간촐하게하자그렇게해서오셨습니다.▷김도형출마회견사진하나있으면찾아서올려주시면좋을것같네요.저거전혀안간촐한데요.▷김정현임팩트가있으신분들을딱딱딱딱오른쪽부터김우영,김태선이강희천준호그리고이건태박찬대이재강그리고안태준안보입니다.여기서▶이건태한준호김동화.▷김정현네왼쪽에더있으세요▷김지은야지금지금다안담겼어.모니터에▶이건태박찬대대표님지금몸살감기에걸리셔가지고목도리들고나오셨어.▷김지은그런데도함께해주셨네요.근데▷김도형간촐하지않은데요.▷김지은어궁금한게있었어요.그리고당청간엇박자가있다이렇게생각하시는의원님들이좀많으세요어떠세요?의원님들진짜당내기류가어떤지의견이여론이어떤지좀궁금하더라고요.'이슈전파사'12월11일방송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출연.▶이건태당청간엇박자있다는비판은이제우리지지자들이나국민들이하셨잖아요.그런부분은의원들도느끼고있죠.▷김지은알겠습니다.이거근데그엇박자가나고있는이유는뭐라고보세요?▶이건태그러니까소통채널을강화해야죠.밀접하게▷김지은지금은그게약하다.소통채널▶이건태지금약하다는표현보다는강화해야된다.빈틈없이강화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김정현우리가그빈틈을여기서많이비판을했었는데우리이건태의원님이최고위원이되시면이제방송할게없어지잖아▷김도형그렇게되는구나▷김도형종방해야죠.▷김지은아니이제나와주셔서계속이제얘기를해주셔야지당청간에어떻게뭘잘하고계신지▶이건태제가이제아시다시피대장동의변호인이잖아요.아그때이제저희들이중앙지법서관앞에서땡볕에우리법조출입기자들한20,30명앉은상태에서“우리는정말억울하다.이사건의진실은이거다”이정말1시간정도기자회견을하고그랬었어요.근데도기사를안써줘요.그때▷김정현법조그쪽가서말씀하셨을때▶이건태그러니까22년10월이후에그러니까윤석열정권이서슬퍼런시절입니다.법정에서이제정치검찰하고정말대판싸웠죠정말정면대결을했는데기사를안써줘요.그때는이제과연정치인이재명이라는분이이게생존이가능한가암울한시절입니다.정치검찰이총력을다해서우리를탄압하고공격할때라서요.근데그사건의실체가없고어또국민이도와주셔가지고이재명대통령을저희가이제맡게됐습니다.그래서너무소중하고너무감사하고그래서이재명정부가꼭성공하기를바라는마음이간절합니다.그래서저는법률대변인으로역할을할때도우리이재명당대표사건을저들의공격으로부터방어하는데정말전심전력을다했습니다.그리고지금이제정부출범한이후에조작기소대응특위부위원장으로서저정치검찰들이그조작기소해놓은사건진상규명해서규명해가지고전모를밝혀서이재명대표대통령을비롯한주변의피해자들이여럿있으시잖아요.▶이건태그분들의명예를회복하고사건을바로잡고책임있는자들에게엄한처벌이내리도록하려고합니다.제가최고위원이되면이런역할을다하려고하는겁니다.▷김정현그런데저개인적으로궁금했던게대장동어쨌거나1타강사로불리시고계시는데그게어떤점이좀짧게설명해주시면어떤점이조작이고어떤근거가있는지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신다면▶이건태그러니까대장동사건을비롯해서윤석열이대통령이된다음에이재명당대표를향해서8개의공소사실로크게범죄화하면기소를했어요.그러니까자기의대선경쟁자낙선자앞으로대통령이될가능성이있는유력정치인을상대로새롭게8개의공소사실로기소했다는것은정황자체만으로도이건정치탄압수사구나탄압기소구나라는걸알수있죠.윤석열정치검찰의조작기소의특징이있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약점이있는사람을구속한다음에그사람의진술에기반해서물증이없어요.그진술에기반해서기소해요.그러니까구속해서숙주를만들고그숙주의진술을위해서근거해서윗단계로올라가고이렇게수사를하거든요.대장동사건이나대북송금사건이나다진술뿐이고그진술은객관적증거와정황에배치돼요.반대돼요.대장도사건을간단히설명하면한2분정도설명해도되나요?이게핵심인데원래이제대장동이성남전체로볼때남서남쪽에있어요.▶이건태거기한30만평되거든요.다른데는다개발이됐어요.그래서이게노른자의땅으로다눈독을들이고있었습니다.그래서LH가이땅을개발하겠다고성남시에허가신청을합니다.LH가개발을진행하고있었어요.근데대장동민간사업자일당이부산저축은행등으로부터1800억을대출받아요.그래가지고땅80%를매집을합니다.그리고이명박정부에로비를해가지고LH를포기시켜요.그게2010년6월28일날포기선언을해버리거든요.근데7월1일날며칠뒤에이재명시장이취임을합니다.LH가포기하니까LH가포기했어그러면성남시가공영개발하겠다고선언해버려요.그러니까민간사업자들입장에서는완전히황당한꼴이된거예요.그리고이재명시장이이제공약을성남의구도심중원구수정구이구도심에네모반듯한공원을만들어주겠다고공약을했어요.▶이건태그래서대장동사업지구하고그공원1공단이있었던그지역에공원을만들었는데그지역이약14km가떨어져있어요.아무상관없는곳이에요.그걸결합을해가지고대장동개발하는업자는사업자는이공원화사업을무조건옵션으로지급해야된다.그래야총2760억원을들었거든요.그래서그2760억을대장성사업에서빼내가지고지금멋들어진공간이만들어져있습니다.저들의요구가결합개발하지말고분리해달라는거예요.그런데성남시장이재명은끝까지결합개발을했어요.그리고세번째토지보상방식을수용방식으로하지말고환지방식으로해달라.환지방식으로하면훨씬자기들이이득입니다.그리고환지방식으로하면자기들이사업자로지정될가능성이매우높아져요.그런데끝까지수용방식으로했어요.▶이건태그리고네번째는대장동땅에아파트를지을때자기들이이미사놓은땅거기중심으로해달라고그랬어요.그래서900개를자기들이제출한기업90개로해달라고했는데안된다.원래LH가그렸던구역계그성남시구역계도로하겠다그것도거절했어요.마지막으로이제개발하는데4600억원이들어요.그것을이제지방채발행해야될거아니에요근데지금의국힘당계열의당이그당시성남시의회의다수당이었어요.그걸반대하는거예요.그러니까민간자본이필요해서민관합동으로이제나중에변경되거든요.그래서그민을이민간사업자들은자기들로지정해달라고요구해요.자기들이땅주인이니까그것도적법합니다.지정해도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시장이안된다.그민은공개경쟁입찰로지정하라고지시를해요.그리고공개경쟁입찰업무를성남시밑에있는성남도시개발복합공사가맡은겁니다.▶이건태근데거기에본부장이유동규였고유동규가저들한테매수돼갖고이사다리난거예요.그래서이게사건의실체예요.성남시장의권한사항은이재명시장은전부거절했어요.근데밑에서문제가발생한거고이건성남시의부패사건이아니라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부패사건이에요.이걸제가법정에서유동규한테하나하나물어서유동규가인정했어요.성남시장은다거절했다인정했고검사들한테5개의요구사항을다거절했으면5개의핵심희망사항을다거절했으면이재명시장이저들하고결탁됐다고볼수가없는거아니냐고주장했을때검사들이단한마디도반박을못했어요.그래서제가재판장한테단한마디도반박못했다는이것을공판조서에남겨달라그렇게까지얘기했는데반박을못했어요.이게대장동사건의실체입니다.▷김지은그럼정진상씨재판은어떻게흘러갈걸로보세요?▶이건태그러니까정진상이제실장에대해서는유동규가방금말한이제배임말고뇌물줬다고했거든요.근데그뇌물도유동규가2013년3월경에나무한테3억을요구해요.그래서그3억을받아가지고결국정진상한테도주고김용우한테도줬다는구도예요.근데법정에서이제철거업자얘기가제가질의를했는데갑자기나왔어요.그래서우리는당신철거업자한테돈준거아니냐이렇게질의를했거든요.근데그때는이제워낙윤석열정권의기세등등한때라서진실이묻혀있었어요.그런데최근에철거업자가자술서를진술서를썼고그게대법원에김용부원장대법원사건의대법원에제출이됐는데그취지는이거예요.원래유동규가리모델링사업을했기때문에루모델링사업철거공사를주겠다고해서3억원을줬대요.근데철거공사를못주는거예요.그러면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된다음에성남시철거공사를주겠다고했는데또못준거예요.▶이건태그러니까자기들이강력하게돈내놓으라고압박을했고그래서2013년부터2014년까지3억을다받았다.그리고마지막에1억5천을받았다는거예요.2014년초에그런데그시기가시기하고금액이정진상김용한테줬다는시기하고금액하고일치해요.그러니까이건거의철거업자한테반환한돈을마치둔갑을시켰다.정진상김용한테준것처럼지금주장하고있다고저는확신합니다.▷김도형윤슬님이요.대장동사건변화부터지금까지잼통님곁에서함께하신이건태의원님화이팅남겨주셨고요.수박씨발라님이친명의원분들다점잖으신거좋아요.진짜점잖으신것같아요.그치만기죽지마시고끝까지밀고나가세요라고하트달아주셨습니다.그리고진영님이요테트이대통령이제일믿는정치인이이건태의원이라말함이부분꼭읽어주세요.꼭읽어드렸습니다.▷김도형더읽어야되는데말씀하실게많은것같아가지고이따또읽어드리겠습니다.▷김지은이재명대통령하고그인연은언제처음그럼시작되신거예요▶이건태제가이제윤석열정치검찰이기존에1기수사팀이수사를해서기소할때는유동규나무,김한별이기소하는그공소장을보면이재명정진상김용은아예등장을안해요.1기수사팀1기수사▷김지은정용환부장검사가▶이건태그러니까그때는이재명하고무관하다라고결정을한거예요.그런데윤석열이대통령된다음에중앙지검수사팀을완전100%개편합니다.그래가지고완전히새검사들로바꾼다음에이제이재명을표적으로수사를시작해요.그게본격화된게이제9월10월이때입니다.2022년그때제가이제대장동사건을이제어맞게됐고1차공격을정진상실장을상대로했거든요.그러니까이사건의구조가정진상실장의외성이라면이재명대표는내성이에요.그러니까외성을먼저무너뜨리려고했던거죠.그때이제제가기록을보고또미팅을하고해보면서아이건확실히무죄가명백하다이런확신이들었고그래서이제대장동사건변호인들이하나같이용맹정진합니다.제가왜이렇게부드러워보여도법정에서는아마검사들이저를제일무서워할거예요.▶이건태왜용맹정진하느냐우리가우리의의뢰인인우리의우리가지금변호하고있는정진상또이재명대표님이무죄임이확실하다고확신하기때문에우리가진실의편에서있다고확신하기때문에용맹정진할수있는겁니다.우리가우리를변호하는분이뭔가찜찜하다고하면우리도사람인이상용맹정진할수가없어요.그런데우리는하나같이이대장동사건을변호했던변호사들은하나같이용맹정진합니다.▷김지은그사건을맡으시면서인연이처음시작되신거예요.왜막막어떻게▶이건태그런데그과정을제가이제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고▷김도형일본에서도응원이왔어요.일본에서도응원이왔는데미카키무라님이요.이건태의원님응원합니다.한국일보세분품격있는방송감사합니다.만엔보내주셔서일본에서왔어요.▷김지은최근에어쨌든정청래리더십에대한이제언론에서도비판이많고당원들의비판도많고의원님들사이에서도좀이거는문제다라는인식이커지는것같아▷김도형아영님이이건태의원님반드시당선되셔서울대통령님께힘보태주세요.당원들피말라죽겠습니다.15일인가당헌당규투표또간다는데반드시부결시켜주세요.손못대주세요.정확하고충분한절차를거쳐진행되게해주세요라고남겨주셨어.▷김지은여론이이렇거든요.▶이건태근데이것을뭐친명이니친청이니이런구도로가는것은우리민주당에네도움이안되고요.저는그런구도로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당대표부터권리당원까지일치단결해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가는그런최고의일을만드는게중요합니다.저는그역할을하려고하는겁니다.정말빈틈없이이재명정부와소통하고또밀착해서지원하고그래서반드시이재명정부가역사에남는성공을하도록만들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애민정신이매우투철하고또능력이매우출중하기때문에지금많은성과를내고충분히우리는이재명정부성공하는정부를만들수있어요.워낙리더가뛰어나기때문에그리고리더가딴생각을안하시잖아요.그래서이재명정부가성공하면우리는정권을재창출할수있습니다.지금우리가정권을잡았음에도불구하고협조를하자하거나소극적으로협조하거나비협조하는세력이있어요.▶이건태왜냐민주당정부5년이5년이면끝날수도있으니까기다리겠다이런사람들도있단말이에요.이런사람들의생각을고쳐서우리민주당이우리진보진영이주류우리사회의주류로서확고부당하게자리잡으려면이재명정부가성공하고정권재창출을해야됩니다.그렇게하려면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민주당최고위원의지도부가똘똘뭉쳐서이재명전부친명이돼야됩니다.저는그걸로하려고하는겁니다.▷김지은비협조적인세력이라하면당내를말씀하시는거예요.당밖을말씀하시는거예요.▶이건태당밖이죠당밖에당밖에우리지역의오피니언리더나이런분들중에서도뭐은근히좀은근히비협조적인그런경향이있잖아요.▷김지은그러니까국민의힘지지층이아닌데▶이건태국민의힘지지층은당하고당연히비협조적이고중도에있는데여전히확실하게우리민주당을주지못하는마음을주지못하는그런분들이있어요.그것은이제우리가정권을재창출해서한10년정도는재창출해서우리의민주당의가치,민주당의철학,민주당이중산층과서민을위해서민주주의의성숙을위해서일하는정당이잖아요.그러니까그렇게함으로써우리민주당의집권기반을확고하게다지는게중요하죠.▷김지은중도층잡아야된다이말씀이신거네요.근데지금약간이제중도층잡으려는노력을안한다는비판도있고근데어쨌든그중앙위부결사태는좀여러가지생각해볼만할것같아요.부결소식듣고좀어떠셨어요?놀라지않으셨어요?이게부결되리라고예상을하셨어요?▶이건태보통중앙위는거의다통과되잖아요.그래서이제저도깜짝놀랐는데왜이제부결이됐을까라고생각을해보면이게그1인1표제에대해서저도찬성하고이재명대표님도1인1표제로가려고하셨고처음에100대1이었는데20대1까지줄이셨잖아요.그런데이제왜부결됐을까곰곰이생각을해보면이당내민주주의라고하는게기반이받쳐줘야돼요.1인1표제를가는과정에서그래서당원들과당원들한테설명하고당원들과소통하고당원들과토의숙의하고그런과정이필요한데너무급하게가면서그런과정이없으니까그래서이제이부결사태까지오게된게아닌가그래서제가누구한테들었는데100대1을20대1까지좁히는데약7개월걸리면서소통하고토론하고접점을찾기위해서노력했다고그래요.그러니까이게▷김지은이재명대통령께선▶이건태예그때당대표시절에그만큼소통이중요합니다.그러니까우리가아무문제없는것처럼보이는부분이라도실제로의견을들어보고소통해보면보완하고또살펴줘야될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소홀하지않았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김정현그리고저는더궁금한게있는데그저번에그페이스북에써주실때우리당헌당규미비점관련해서지적해주신게있었잖아요.그연임규정같은거▶이건태당대표최고위원▷김정현네그렇죠그래서그거는나중에이당헌당규재추진을하게되면그것도다시한번추진을하실생각이▶이건태제가그거썼는데그때이제중앙위에붙이는안에밖에없잖아요.붙이는안에당대표최고위원이이제연임을도전할때는언제까지사퇴해야되는지사퇴규정도포함해서붙이자이렇게주장했잖아요.그럼당연히그렇게돼야죠.▷김정현지금다른것그직위는그런게다▶이건태다돼있습니다.그런데당대표하고최고위원만미비가돼연임을하려고도전하려고할때동일직책으로도전하려고할때그럼언제까지사퇴해야되느냐그사퇴규정이없어요.그럼당연히들어가야죠.▷김도형장현민님이요.▷김지은귀여운댓글이▷김도형장현민님이요.이건태의원님진국입니다라고달아주셨는데요.▷김도형그밑에김티오님노재미지만응원합니다라고답변했어요.▷김도형응원이중요한겁니다.▷김도형하여튼간응원을다들하고계시다이런말씀전해드리▶이건태노잼을해서▷김도형아니근데이런말씀을해주시는의원님들도계신거고.그럼요.그렇죠.다들되게저는기자로서되게곱씹어듣고있거든요.그렇죠여기엄청취재열심히하고있잖아요.▷김정현이건태의원님이원래이슈전파사에한번등장했던거아세요?한번등장을하셨어요언제냐면은대통령대선때불소추특권관련해가지고제가여기서어떤기억납니다.▷김정현불소추특권관련해서책9권을나온걸시중에나온걸다봤다.근데그중에6개는별로의미가없었고3개가제대로의미가있는것들이있었는데거기에는다재판이진행이안된다고했다.그래서제가모의원이라고얘기했는데선배가그의원이름이누구냐라고해서제가이건태의원이다라고해가지고▷김지은맞아요.기억이났습니다.생각이났어요.직접그때도서관에가가지고찾아오면정말용맹정진하신▷김정현의원님은모르시겠죠왜냐하면제가취재하는취재대상들이의원님에대해서어떻게얘기하는지의원님은모르실거아니에요.근데되게높게평가하시더라고요.엄청성실하시다왜그렇게열심히하시는지모를정도로일을열심히하시는거죠.그러니까▷김도형브레인논리들을다이렇게제공해주는브레인같은꾸준하게역할▷김지은그러니까내가말을하려면확신을갖고얘기를해야되니까직접가서도서관에가서다찾아보시고▷김정현그것도그렇고조작그거할때도그렇고뭐아무튼여러가지그법조관련된사안들에있어서이건태의원님이엄청발벗고나서가지고성실히했다고하시더라고요.▶이건태감사합니다.▷김도형노잼이라도일잘러가좋다라고▷김지은일잘러▷김도형확실히일잘러는맞는것같아요.▷김지은그럴수있어▷김정현저도나중에저기지금잘하면소송갈수도있거든요.의원님께좀맡겨야겠어.▶이건태변호사겸직이안돼▷김지은아니냐이얘기를하면어떡해그냥뒤로가서좀여쭤봐야지아유정말조용히나중에한번상의를드려봐어떻게대처하면좋을지의원님나오셨으니까또검사출신이시잖아요.근데이번주에지금정말뜨거운이슈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사건인데전재수장관이름만나오고있는데제가보기에이제계속나올것같아요.근데그지금하루사이에정동영장관이종석국정원장그다음에또정진상씨이름도나왔고계속나오고있거든요.지금한7분이성함이나왔어요.근데이사건이어떻게더크게번질가능성이있다고보세요어떠세요?이견적을좀지금현상태에서▷김정현표현좋다.견적표현좋네요.▶이건태특검에서그런진술이나왔다고해서그게사실이다단정하기는매우이르고요.너무그런상황은아니고전재수장관이전면부인하는입장을내셨잖아요.그리고이제정부의부담을드리지않기위해서사의를표명한다고했고방금전에기사를봤더니대통령이사의수리하신것같더라고요.수리를하셨어요.한번기사좀확인해주실래요?출장중에내가잘못봤는지모르겠으니까.▷김지은미국출장중에아마▷김도형오늘어제새벽에그리고이제소통은안하셨다고그랬어요.▶이건태대통령님께서이정교분리의원칙.이정교분리의원칙이무너지면나라가굉장히혼란과갈등으로빠지거든요.그래서헌법상의정교분리의원칙은국가의매우중요한기강입니다.다른나라들보면정교분리축이무너져가지고종교갈등때문에국가가국론이모아지지않고국민갈등이발생하고이런문제가발생하잖아요.그래서이건매우중요한문제예요.통일교가정치권을어떻게매수한다든지뭐이렇게해서자기들이통일교하고정부를정교일치이런체제로가려고했다면그건굉장히위험한시도이고발상입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뭐관련법인이그런공익침해행위를했으면해산취소도검토하라이런지시를했잖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명확한입장을보이신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다음에이제그이금품부분은지금국수본으로이제네사건이갔으니까국수본수사를차분히좀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왜냐하면이럴수도있잖아요.▶이건태통일교에서이제통일부에대한수사가시작되니까통일가가전략적으로어뭔가를얘기를하거나뭐그럴수도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고려해서진실이뭔지를좀차분히국수본수사를좀지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께서도국수본에여야가리지않고엄정수사하라고지시를하셨지않습니까?▷김지은윤영호전본부장이어제이제결심공판에서사실미리예고를했잖아요.민주당의원들내가실명다얘기하겠다더얘기하겠다했는데정작이제최후진술에서는얘기를안하고이제좀동정에호소도하고통일교회에서교단에서나꼬리자르기하려고한다하고있고난지금까지성실하게수사에협조를했으니까보석도요청을한것같고요.이렇게하고정작그자기가폭로하겠다고한건얘기를안했거든요.왜그랬다고보세요?▶이건태뭐실체가없었을가능성도있고요.본인이얘기를하겠다고한번얘기를했잖아네그런식의기사를본것같은데네근데뭐자신있으면얘기를했었어야죠.▷김지은아니면얘기를하면자기죄가어차피본인도그럼제공한게되니까죄가늘어나는거잖아요.뭐그런걸걱정해서▶이건태그러니까너무앞질러서우리가추측할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김지은알겠습니다.그분나오셨으니까이것도하나특검에서는이제이게수사대상이아니라고봐서8월에진술을받고도이제수사를안했잖아요.그런데김건희특검수사대상이뭐한16개정도되는데맨마지막이인지수사가있잖아요.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한새로운사건을수사할수있는데그런데수사대상이아니라고본게맞는건가▶이건태16번째관련사건,근데그관련사건의해석을이건이제김건희의국정농단사건을수사하라는취지의특검이잖아요.그관련사건을그관련만돼그러니까수사하다가발견되는수사의단서는모두다해당되는거냐아니면김건희관련된단서에한정되는거냐이렇게해석이두개로나눌수있을것같고저는법의취지가김건희관련관련된그수사단서로한정해야지이걸뭐한정없이버치면그것은이특검의취지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국민들이국민들이김건희하고관련도없는데그특검이어무작정다수사하도록하라국회의뜻은그게아니었잖아요그래서어특검의판단은옳다.이건특검의수사대상은아니어서국수부가보는게맞다그렇게오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김지은그시기가하필이제정치자금법공소시효가이제7년인데그때만약에2018년에서19년사이에준것으로보고있는데2018년에줬으면이제올해까지딱공소시효가끝나는거라서편파수사논란이있는거이러고있는거아닌▶이건태아니그런데8월달에진술이나왔다하더라도그진술이나왔으니까바로이진술을믿고뭔가하는걸그렇게수사기관에하지는않아요.이진술이왜나왔는지진술의배경이뭔지이런것을좀따져보는기간이필요하거든요.그리고수사팀의진술이나왔다하더라도바로이제특검한테보고를했는지도잘모르겠고그래서8월이나나왔는데지금한것을그자체를가지고내부사정을모르면서이게좀특검이봐주기하려고한것이아니냐그렇게비판하는것은너무성급합니다.▷김정현저질문하나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를위헌성을제거하는방식으로법안을성안하는게가능한가요?▶이건태가능하다고봅니다.그러니까저도이제그법안을봤는데법사위통과된법안이법원이협조적인입장만가지고있다면특별히문제될게없어요.그러니까1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별재판부로뺏어오는게아니라1심재판부가특별재판부로넘길지말지를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돼있어요.그리고추천을누가하느냐법무부장관이들어가있고헌법재판소가들어가있기는하지만지금대법관추천이나또는법관인사위원회에도검사가들어가있거든요.그런것과비교해보면추천자체를이렇게추천위원회위원을추천하는거잖아요.그의원이이제최종판사를추천하는거고간접적인거죠.이걸가지고위헌이다이렇게저는단정하기는어렵다고봐요.▶이건태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불구하고우리민주당의우호적당인조국혁신당그다음에어민변참여연대이런데서어어차피특별재판부가작동을하면윤석열이위헌심판신청을할거아니냐그런경우를대비해서시비소지가없도록정리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의견을주셨기때문에관련해서저희가정청래대표가지금로펌에헌법전문변호사한테의뢰를해놨고또저희지도부도지금의견을더토론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러면좁힐수있죠.시비가걸리지않도록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윤석열이위헌심판을제청했는데법원판사가그담당재판부가이제결정권을가지고있거든요.이거나는위헌이라고생각한다라고해서헌법재판소에그걸보내버리면위헌제청을해버리면재판이정지돼버려요.▷김정현좀풀려나요?▷김도형구속기간이만료▷김지은어만료되면▶이건태헌법재판소법에는재판이정지되고정지기간에는구속기간에산입을안한다고돼있긴해요.그런데그실무에서는재판장이이법이위헌이라고생각해서헌재의위헌여부를판단했다고하면서구속된피의자를계속가둬두는것은판사로서는굉장히무리할수있어요.그러면그판사가직권으로석방결정을해버릴수도있어요.이런리스크가있는거예요.그런데그래서이제지금이제민변에서도추천법무부장관추천이런것을좀시정해야되는거아니냐이런의견을줬기때문에지금드러난이른바우리진영이라고보여지는쪽에서문제를삼고있는부분을검토해서우리헌재전문변호사들의견을들어봐가지고그를좁힐수있는건좀깔끔히정리할수있는정리해서보내면법을보내면그재판부의판사가아주심각한경도된사람이아니면그런사람은추천이안될거아니에요그래서그정도면그런사태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는거죠.▷김도형제가지금재밌는포인트가생각이났는데요.의원님최고위원출마자고나왔는데▷김도형저희가지금민주당사람만계속여쭤보고있어요.이건대장동의내란전담재판부에아니어차피위헌소지에▷김정현이최고위원되면이거다하셔야되는거라서지도부▷김도형어차피다하셔야될가장이분야에또잘아시는아니PR을하셔야되는데지금우리취재를하고있어가지고나조금이런전문성다시최고위원선거로돌아오PR.▶이건태저는이제대장동변호인을하면서이재명이라는정치인의가치를제가확인했어요.그래서이재명당대표를방어하는게민주당과대한민국을위해서이것은반드시필요하다라고판단하고저뿐만아니라대장동의변호인은다그렇게생각했어요.그렇게해서이제제가운이좋게우리국민들의우리주민들의지지를받아서국회의원이됐는데그래서그생각이확고했기때문에저는법사위에하면서일관되게일관되게저는줄곧이재명당대표사건방어에집중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정청래법사위원장이나한테그랬어요.당신처럼이재명방어에오로지집중하는법사위원나정말당신처음봤다.이재명지지지자들은당신뭐엄청좋아할것같다그런말까지했어요.▷김정현맞아요.그때한번저정청래법사위원장이랑저녁자리가있었거든요.그래서이제누가법사위에서제일훌륭하시냐했더니이건태의원늘얘기했던것같아요.근데굉장히성실하다라고했던것같아요.▷김도형인생환님이잼통령의찐동지이건태의원님꼭최고위원되세요.이슈점타서너무좋아요.▶이건태이제제가그렇게쭉활동을해왔고자랑을하라고하니까자랑하는겁니다.법률대변인을왜댔냐선거법사건을우리는당연히무죄라고생각했어요.이거유죄를쓸수가없는사건이에요.근데집행유예가선고됐잖아요.네그래서제가판단해보니까아이조희대대법원이이사건은방향을정해놓고몰아가고있지않냐하는의혹이정말강력하게들었어요.저는그렇게그랬다고확신하는데그래서제가대표님한테이렇게가다가는큰일날수도있겠습니다.그러니언론대응을확실하게해야겠습니다.언론에관련사건이보도가나오면즉시정확하게대응해주는게매우중요한데그역할은저밖에할사람이없습니다.제가법률대변인이돼서그역할을하겠습니다해서대표님이그렇게하자고해서법률대변인을했어요.▶이건태그렇게해서이제대표님사건방어하고또그런데한보름있다가탄핵정국에들어갔잖아요.그렇죠탄핵재판을하는데저쪽변호인들이막되지도않는궤변을쏟아내는데국민들이볼때는그래도그럴듯해보이는경우가있었어요.그때마다하나하나저쪽에서하나하면나도하나반박하고이렇게해서제가이겨내왔거든요.그래서저는시종일관이재명대통령의탄생또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제가그길을걸어왔습니다.▷김정현근데이번에최고위원은임기가사실길진않잖아요.근데좀결심하시는데좀부담되진않으셨어요▶이건태이제정치인이라면그런고려를하지요.그런데이제아까말했듯이이제제가의논하고협조하고하는관계에있는분들이의논해서이건태가나가줬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을때저는뭐열심히제할일을열심히하는스타일이잖아요.근데그역할을저한테주었어요.그럼저는거기에순응하는게맞지8개월짜리7개월짜리니까따지고하는것은그것은아니라고봐요.이정치인은뭔가일을할자리를맡을때는자연스럽게순리에따라서주어지는게가장좋습니다.저는이게지금제가이시점에서최고위원하는게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김정현재미없으신거빼면은너무훌륭하신데▷김도형맞아요.그러니까정치가너무재미를추구하면안돼요.그렇게▷김지은아무튼그마지막으로최고위원이번최고위원선거벌써부터관심이되게높거든요.왜중요하다고보시는지그당원들한테도또지금시청많이하고계신데한말씀부탁드립니다.▷김정현아최고위원연임하시래요▷김지은벌써▶이건태우리가내란을극복하고이재명정부를탄생시키기위해서우리당원들이얼마나많은그정성을보였습니까?눈물도많이보이고저는이재명대통령이당선됐을때정말그많은그순간들이파노라마처럼지나갔습니다.아그래서내가참정말잘했구나하는생각도들었고그런데이제이재명정부가지금이제들어선지6개월밖에안됐잖아요.그래서이6개월의짧은기간중에국가를완전히정상으로다시바꿔놓고많은성공을거두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는데우리민주당이흐트러짐없이일관되게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이재명을중심으로똘똘뭉쳐서가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그역할을하는게좋겠다.저는지금당정청그래서지금청와대에있는참모들과도허심탄회하게그들의속깊은고민까지다소통할수있거든요.명통그래서당원들과언제든지곧바로소통하고실행하는직통최고예요.▶이건태그리고당정청의핫라인으로역할을하는명통최고위원이되기위해서출마했습니다.▷김도형명통과직통이된다는의미도있나요?▷김정현그러그러네.▷김정현가장최근에한통화는언제셨죠?▶이건태하여간최선을다하겠습니다.▷김지은제일곤란한질문근데뭐라말씀을못하시고아유의원님감사합니다.그럼오늘나와주셔서감사하고요.다음달선거에서또뜻하시는바이루시길저희도그리고여기응원하겠습니다.▷김정현최고의원또되시면은▷김지은나와주셔야돼요.▷김정현야나오셔야됩니다.▶이건태예또나오겠습니다.▷김지은약속하셨습니다.네여러분의원님오늘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여러분3부에여의도브라더스가돌아옵니다.기다려주세요.▶이건태네감사합니다.▷김정현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김지은감사합니다.'이슈전파사'12월11일방송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출연.◆전체인터뷰내용은한국일보유튜브‘이슈전파사’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이슈전파사’의콘텐츠저작권은한국일보에있습니다.인용시한국일보유튜브‘이슈전파사’출처를반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구독하기☞www.youtube.com/@thehankookilbo◆만든사람들진행•구성:김지은기자출연: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2부)PD:안재용·김광영PDAD:이예원·최지원인턴PD디자인:전세희모션그래퍼김주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고용노동교육원?정원은115명이고.이것도앞에서본것과약간겹치는게있다.하도많아서비교가안되는데.꼭필요한조직이란말씀이시죠?"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를주제로열린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김종철한국고용노동교육원부원장을향해이같이묻자김부원장이긴장한표정으로"매우,매우필요한조직"이라고답했다.김부원장은"교육원은1987년노동자대투쟁이있은후1989년교육수단을통한노사갈등예방을위해설립됐다"며"연간40만건의개별노동분쟁이발생하는데이런사고가발생하기전에예방이가장중요하고노동교육이유효한수단"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2시부터약한시간반동안'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라는이름으로열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등포함)·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업무보고를받았다.또같은장소에서오후4시부터한시간넘게농식품부,고용노동부업무보고도받았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연말까지세종,서울,부산등현장을순회하며생중계업무보고를받는다.19부5처18청7위원회를포함한228개공공기관이대상이다.단보안에민감한외교·안보분야보고는비공개로이뤄진다.유관기관들도이날보고에참여했다.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총34개공공기관이보고에참여했다.장관등수장뿐만아니라실·국장등실무책임자들도참석해긴장감을높였다.이대통령도실제이날"세종에서공직자여러분과대화해보는것은처음이아닌가싶다"며"오늘공개적으로전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업무보고를받으니스트레스를받는분들이많다는소문이있던데진짜인가"라고운을뗐다.이날보고회를앞두고이대통령이장관뿐만아니라실국장에게도필요한질문을불시에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이날첫업무보고에관심이쏠렸다.실제이대통령은매주화요일이뤄지는국무회의에서장관들에게수시로질문을던졌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이대통령은이명구관세청장을향해"관세청이요즘세인들의관심을받고있다"며"제가얼마전동해안에무슨마약을잔뜩실은배가들어왔다고해서놀랐다.결국잡았는데(적발했는데)우연히잡은것인가.왜(한국에)들렀나.국내마약이문제인데특송화물우편으로도온다들었는데맞나.통관단계에서검색해서막을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등을물었다.질문답변과정에서인력이부족하다는취지의답변이나오자이대통령은"제가자주말씀드리는데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며"필요한일을하라고국민들이세금을내는것이다.마약이우리사회문제인데관세청역할이정말중요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백승보조달청장을향해서는"조달개혁이중요한과제"라며"지방에서조달권한을이용해부패를저지르는가능성도있다.그런점들에대한감시체계는어떻게만들어져있나"라고물었다.이에백청장이"입법이필요한부분이라조달사업에관한법률개정안등을준비하고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잘하고계신다"라고했다.이대통령은기관장의전(前)직업까지도꼼꼼히물었다.이대통령은김일권한국원산지정보원장을대상으로"54명의직원이있다"며"주로하시는일이출입품목의원산지정보를확인하고활용하는업무가맞나.위원장님전직은무엇이었나"라고물었다.이에김원장은"입법고시를봐서국회에들어왔다"며"국회기획재정위원회수석전문위원을지냈다.(한국원산지정보원업무는)기재위소관이기도하고관세사자격도있다"고답했다.이날이대통령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공공기관혁신에속도를내줄것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공공기관혁신도발표하셨는데,공공기관장들도여기많이오셨는데(업무가)거의똑같은데왜저걸나눠서대표를두명씩이나둘까,이런생각이드는곳이꽤많다"며"공공기관을효율적으로재편하는문제도기재부소관인가.(그작업도)속도를내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대핵심분야구조개혁을예고했다.최근고속철도(KTX-SRT)통합추진이공공분야개혁신호탄이란해석들이나왔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공직자들의태도,역량,충실함에그나라의운명이달렸다.물론최고의책임은저같은사람에게있지만여러분은5200만명의국민들의삶을손안에들고있다"며"(여러분은)나라의운명과개인의인생을통째로좌지우지하는엄청난힘을가진분들이다.본인들은인지하지못할수있겠지만명백한사실이다.여러분이하는일이온국민에게영향을미치기때문에공직자"라고말했다.이어"공직자여러분들에게이나라의미래가달려있고다음세대의삶도달려있다"며"책임감을갖고열심히해줄것으로확실히믿는다"고했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18년대법전원합의체선고이후추가소송…'소멸시효시점'쟁점유족"말할수없이기뻐…판결따라배상해야"…일본제철은"유감"일본제철상대소송원고정모씨대법원선고직후기자회견,왼쪽부터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원고정모씨,전범진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제동원소송대리인단)[민족문제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일본기업을상대로일제강제동원의책임을묻는손해배상소송에서대법원이재차피해자의손을들어줬다.2018년10월강제동원피해자들에대한일본기업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제기된추가소송가운데첫대법판단이다.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11일사망한강제노역피해자고(故)정형팔씨자녀4명이일본제철(옛신일본제철)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는원고에게총1억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아들정모씨는이날선고뒤"아버지가강제동원된이후힘들었던세월을말하려면한도끝도없다.아버지는일본에서살아오신뒤에몸이상해서일도제대로하지못하셨다"며"오늘승소판결을받아눈물이나고말할수없을정도로너무기쁘다.이제일본제철이판결에따라배상하기를바란다"고소감을전했다.정씨는생전에1940∼1942년일본이와테(岩手)현의제철소에강제동원돼피해를봤다고진술했고,이를바탕으로유족은2019년4월2억여원을청구하는소송을냈다.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에서가장쟁점이되는부분은소멸시효시점이다.이번재판에서도일본기업측은소멸시효가이미지나배상책임이없다고주장했다.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은통상적으로불법행위를안날로부터3년,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10년이지나면소멸된다.다만'장애사유를해소할수없는객관적사유'가있었을경우에는장애사유가해소된시점을소멸시효기준점으로본다.대법원은2012년일본제철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처음으로배상청구권을인정하며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이후지난한과정을거쳐2018년전원합의체판결에서일본기업에배상책임이있다는판결이최종적으로확정됐다.이후정씨유족을비롯한강제소송피해자들은일본기업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이른바'3차소송'을냈다.강제동원피해자고정형팔씨[민족문제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1년9월1심은유족들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가만료됐다며원고패소로판결했지만,지난해8월2심은이를뒤집었다.1심은소멸시효기준점이되는'장애사유해소'시점을2012년으로보고청구를기각했으나,2심은대법전합판결이나온2018년10월로인정했다.전합판결이전까지는일본기업의소멸시효완성주장이허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대법은앞서2012년파기환송판결이후피해자들이제기한'2차소송'에서"2018년전원합의체판결이선고될때까지는피해자들이일본기업을상대로사실상권리를행사할수없는객관적장애사유가있었다"고판단해2023년12월강제동원피해자들의청구권을인정했다.이후하급심에서강제동원피해자들의청구권을인정한판결이잇따랐다.민족문제연구소는보도자료를내고"이사건원고들은2심승소판결을근거로법원에피고일본제철이소유한피엔알주식에대한주식압류신청을해2025년8월21일주식압류결정을받았다"며"지금이라도대법원판결에따라원고들에게사죄하고배상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일본제철은"이문제는1965년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해결된것으로인식하며이번판결은한일청구권협정에반하는것"이라며유감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붕괴사고로노동자4명이매몰된광주대표도서관에서산재사망사고가있었던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광주서부소방서와구일건설은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현장에서브리핑을열어"지난6월현장에서산재가발생했다"며이같이밝혔다현장소장A씨는지난6월공사현장내우기보양작업을진행하다추락,중상을입어이송됐다.A씨는2개월여병원치료를받다가지난8월말숨졌다.그러나시공사측은현장안전에는그간문제가없었다고주장했다.시공사관계자는"이날무너진콘크리트타설층에대해서는두께변경을비롯한설계변경은없었다.들이는레미콘에대한점도등기본사항에대한점검을수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타설에나선부위공정은이날부터시작이었다.전체콘크리트타설공정중절반수준에해당한다"며"공정과정에서특별히더많은콘크리트를사용하지는않았다.타설부위중가장두꺼운부분은330㎝"라고했다.현장안전에문제가없었다는시공사의주장에는건설업계의반박이이어진다.특히공사현장에데크플레이트공법을적용하면서특허공법만믿고지지대를설치하지않은점이문제로지목된다.해당공법은철근자재인데크플레이트를철골기둥에용접해지지대없이바닥구조를형성하는방식이다.광주건설업계관계자는"해당공법을적용해도구조물하중을임시로받쳐주는동바리를구간별로설치하는것이일반적"이라며"이번사고는동바리가설치되지않은상태에서하중이쏠려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데크플레이트공법은하중이비대칭으로걸리면반대쪽이들리거나처질수밖에없는구조"라며"타설순서를지키지않았거나,지지대를보완하지않아무게를감당하지못했을수있다"고설명했다.앞서이날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옥상층콘크리트타설작업중붕괴사고가발생,내국인노동자4명이매몰됐다.현재까지구조된노동자1명이숨졌고위치가확인된노동자1명에대한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다.나머지2명은위치조차파악되지않았다.광주대표도서관은서구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총사업비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투입되는관급공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개항종전안마무리중…핵심문제는러재침공저지"워싱턴포스트"남북한과유사하게DMZ설정방안도검토"젤렌스키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우크라이나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종전압박속에서도유럽과함께수정한새종전안을미국에전달했다고AFP통신등이10일(현지시간)보도했다.한우크라이나당국자는새종전안이"우크라이나의시각을고려한것"이라면서"이는문제가있는사안에대해적절한해결책을찾기위한추가제안"이라고설명했다.이당국자는다만"미국측반응이나올때까지는세부적내용은공개하지않겠다"고덧붙였다.이번에전달한새종전안은앞서트럼프행정부가11월중순부터밀어붙여온종전안에맞서우크라이나가유럽과협의해역제안한수정안이다.현재로서는새종전안의구체적내용은정확하게알려지지않고있다.다만,일부보도에따르면새종전안에는미국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집단방위를통해우크라이나의안전을보장해달라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지고있다.미국의유력지워싱턴포스트(WP)는전날우크라이나당국자를인용해종전안이▲평화계획▲안보보장계획▲경제재건계획등의세문서로구성돼있다고보도하면서한국식완충지대설정방안도검토되고있다고전했다.특히협상에서는전체휴전선을따라비무장지대(DMZ)를설정한다는내용도검토되고있다고한다.비무장지대는북동부도네츠크지역부터남부자포리자와헤르손지역까지이어지며비무장지대바로뒤에는중화기가배제되는구역이설정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실현된다면현재남북한을가르는비무장지대처럼면밀히감시되는구역이될것으로전해졌다.이같은한국식완충지대조성방안은이전에도우크라이나의안보보장방안의하나로논의된바있다.지난3월에는스위스싱크탱크'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가약1천100㎞의전선을따라최소너비가6마일(약9.65㎞)인완충지대를구축하는방안을제안했다.지난8월에도미국과우크라이나,유럽국가들이미군의군사,병참,기술지원아래에우크라이나국경을다국적·EU군대가보호하는안보통로조성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이방안이실질적인신뢰를얻으려면미국의참여가필수적이라는점이지적된바있다.새종전안과관련한미국의입장은아직직접적으로나오지는않고있다.이러한움직임속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영국,독일,프랑스정상들과통화를했다면서"우크라이나(종전)문제를매우강한어조로논의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어떻게될지지켜봐야한다.내말은우리가진전을이루기전에답변을기다리고있다는뜻"이라면서영프독통화에서"내생각엔사람들에관해작은의견불일치가있었다.결과가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고언급했다.일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좀더진전된상황임을시사하는언급을내놨다.그는이날스티브윗코프미특사,트럼프대통령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를포함한미고위급과대화를했으며,전후재건계획의주요쟁점에서미국과우크라이나가원칙적합의에이르렀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래리핑크블랙록CEO가동석한이번대화에서"경제문건의원칙들이완전히선명해졌으며,우리는미국입장과완전히일치한다"고말했다.앞서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미국과대화를예고하면서"오늘일정은우크라이나의전후재건과경제발전과정을상세히담은문건에대해미국측과의대화를포함한다"고말했다.그는"동시에우리는전쟁을끝낼기준을정의할수있는기본문서의20개항목에대한마무리작업을하고있다"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팀및유럽파트너들과공동작업이후우리는이문서를가까운미래에미국에전달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우크라이나,러시아와각각접촉해종전협상을이어가고있으나영토,전후안전보장등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영토양보를포함한종전안을수용하라고압박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한크리스마스까지종전합의를마무리하려는생각이라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오는11일에는유럽파트너들을주축으로우크라이나전후안전보장협의체인'의지의연합'회의가있으며"미래안보를보장하고러시아의재침략을방지하기위해아주생산적으로일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주우리모두에게,유혈사태를끝내기위한,새소식이올수있다"고말했다.이어"평화에는대안이없으며핵심문제는러시아가살육을멈추도록강제할방법,러시아의3번째침공을저지할구체적방안"이라며안전보장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회측불복소송,1심패소→2심승소로뒤집혀2심"적어도부적당한경우…철거시안전상위험따라"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사랑의교회제공)/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서울서초구사랑의교회가지하예배당을원상회복하라는서초구청의명령에불복해낸행정소송2심에서승소했다.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11일사랑의교회가서초구청장을상대로낸원상회복명령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고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도로점용허가가취소돼점용권원을상실한경우원상회복의무를부담하는것이원칙이나,도로법은예외적으로'원상회복할수없거나부적당한경우'그의무를면제하고있다"며"원고가이사건도로를원상회복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지않더라도적어도부적당한경우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재판부는"도로원상회복을위해서는지하1층부터8층에이르는주요시설과주요구조물을철거해야하고,특히건물의하중을지지하는핵심부재인메가트러스와지하외벽은건물전체와구조적으로연결돼있어철거시안전상위험이따른다"고이유를밝혔다.재판부는감정인이메가트러스철거시진동으로인한추가처짐과건물의안정성을지적하고유사한시공사례를찾아볼수없다는의견을제시한점등을볼때원상회복에매우높은수준의기술적난이도가필요하고,공사과정상안정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도로원상회복을위한굴착공사가지하수위저하를유발해지반침하로이어질수있어주변건물의안전에우려를끼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했다.감정인이원상회복에1120억원의비용과50개월이상의공사기간이소요될것이라고예상한점도감안했다.재판부는"피고는이사건도로의원상회복을통해도로지하부분의능동적·유연적활용이가능하다고주장하나이러한이익은다소추상적"이라며"도로원상회복후다시개발할경우추가적인지반침하등문제가야기될수도있는점을고려하면도로의원상회복을통해얻을수있는실질적이익이크지않다고보인다"고밝혔다.재판부는"물론이사건도로의원상회복을통해정당한행정행위에대한신뢰제고와법치행정을확립한다는공익은매우중요하다"며"그러나도로의원상회복으로국민의생명과신체에회복할수없는손해를끼칠우려가존재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원상회복명령으로인해침해되는사익과공공의안정성에대한위험을고려하면,원상회복으로달성하려는공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서초구는2010년4월당시건축중이던사랑의교회건물일부를어린이집으로기부채납받기로하고서초동도로지하1077㎡에대한도로점용허가처분을내줬다.사랑의교회는현재이공간을예배당,영상예배실,교리공부실,주차장,창고등의용도로사용하고있다.그러나서초구민들은도로점용과건축허가가부당하다며서초구를상대로주민소송을냈다.당초1·2심은"주민소송대상이아니다"며원고청구를각하했다.하지만2016년5월대법원은소송요건을충족했다며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행정법원으로돌려보냈다.이후서울행정법원과서울고법은"도로법을위반했다"며허가를취소하라고판단했고,2019년10월대법원도서초구청의처분이위법하다는판결을확정했다.서초구청은판결을근거로교회측에원상회복명령을내렸다.그러나교회측은2020년3월구청처분을받아들일수없다며소송을냈다.앞서1심은교회측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고지난해3월원고패소판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11일국고채가'비둘기파'(통화정책완화선호)로평가되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에힘입어오전장에서강세를보였다가오후엔대체로약세로전환하는모습을보였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오전3.027%를기록한뒤전거래일보다0.6bp(1bp=0.01%포인트)오른연3.101%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도오전에하락세를뒤집고0.7bp상승한연3.378%로장을마쳤다.5년물과2년물은각각2.5bp,0.8bp상승해연3.361%,연2.909%에마감했다.20년물은연3.377%로0.6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1.2bp,0.7bp하락해연3.257%,연3.203%를기록했다.10일(현지시간)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기준금리를3.50∼3.75%로25bp(1bp=0.01%포인트)인하했고그여파로미국국채금리도하락했다.이를반영해국내국고채금리도오전에는일제히하락하며강세를보였으나,3·5·10년물등국고채상당수가오후장에선힘을받지못하면서금리하락분을다시내줬다.이날오후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개인투자용국채3년물을신설하겠다고밝히고이재명대통령이"당분간은확장재정정책을쓸수밖에없다"고발언한점이알려지면서다.연준의결정에따른국내시장여파를아직예단하기이르다는분석도나온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원화자산에대한전반적매도가있었던것같다"면서"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대한더명확한해석은그다음날부터나온다"고말했다.이날외국인투자자는3년만기국채선물을1천622계약순매수했고,10년만기국채선물은3천447계약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30년까지수도권공공주택2.5만호착공계획…기재부업무보고단기국채늘려이자비용절감…신규외국인투자확대기재부·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정부가국가전략분야에장기투자하기위해'한국형국부펀드'설립을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11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러한내용이담긴'국부창출방안'을발표했다.국부를체계적으로축적해미래세대에이전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내년상반기국부펀드설립추진을목표로,해외국부펀드인싱가포르의테마섹(Temasek),호주의퓨처펀드(FutureFund)등을벤치마킹할계획이다.현재국내에서법적으로설립된유일한국부펀드는한국투자공사(KIC)다.KIC는주로정부와한국은행이맡긴외환보유액일부를운용하고있다.외환보유고로재원이한정돼투자에제한이있는KIC와달리,높은수익률을목표로상업적베이스에서공격적인투자에나설수있는국부펀드를만들겠다는게정부의구상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이날업무보고후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싱가포르테마섹은미래의발전가능성이있으면인수합병(M&A)도하고투자도하고건물도산다.(수익률이)괜찮다고하면과감히투자한다"며"KIC는그런운용은안된다"고말했다.'한국형국부펀드'에대해서는"국가미래분야고투자수익률이10∼20%로높을것으로예상된다면,정말사악한분야가아닐시부동산이든,산업이든가리지않고투자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국부펀드의구체적인재원,운용규모,투자처등에관해선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다.구부총리는"물납받은주식도재원이될수있다"며"싱가포르의테마섹도처음2억달러정도로시작했는데지금3천200억달러규모다.작은돈으로시작해수익률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기재부관계자는"투자처는국가의전략적분야,국내투자로(한정해)생각하고있다"고전했다.기재부는1천300조원에달하는국유재산가치·활용도적극추진한다.우선국유재산의관리및처분기준을강화한다.활용도가낮은재산은제값을받고처분하되,할인매각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특히300억원이상규모의국유재산매각시에는국회상임위원회사전보고를거치도록하고,부처별매각전문심사기구를신설하는등관련관리체계를개편한다.공공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자산은선제적으로매입할계획이다.정부공공임대주택(PG)[연합뉴스자료사진]국유재산복합개발을통한공공주택공급도확대한다.수도권소재국유재산중30년이상된노후청사,폐파출소등을활용해개발하는방식이다.구체적으로2030년까지수도권에공공주택2만5천호착공을계획중이다.앞서기재부몫으로발표했던2만호에서5천호늘어난규모다.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등전략산업관련기업에는국유재산사용료감면을확대한다.기재부는국채발행최적화를통해이자비용절감에도나선다.투자자성향과상환부담등을고려해장·단기국채의발행비중을조정하고,잔존만기관리도강화한다.단기국채발행비중도늘린다.상대적으로금리가낮은단기국채발행을확대해조달비용을낮추는한편,시중의단기투자수요를충족시켜금융시장안정에도기여한다는구상이다아울러전략적바이백(조기상환)을활용해만기상환·차환리스크도관리할방침이다.세계국채지수(WGBI)편입등을계기로신규외국인투자자유치에도적극나선다.개인투자자대상국채활성화를위해3년물을도입하고정기이자지급방식도허용한다.이번국부창출방안에는공공조달을활용해인공지능(AI),로봇,기후테크등미래산업육성을지원하는내용도담겼다.2030년까지혁신제품공공구매목표를연간1조원에서3조원수준으로확대하고,혁신제품지정도5천개까지단계적으로늘릴방침이다.'국가계약규제샌드박스'를도입해AI제품·서비스의시장확산을촉진하고,국가계약특례신설·연계를통해공공부문의테스트베드역할도강화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3월1심은원고패소판결1심과정에서집행정지인용결정2심"불가능하지않더라도부적당"[서울=뉴시스]사랑의교회가지하예배당을원상복구하라는서초구청처분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2심에서원심판결을뒤집고승소했다.재판부는원상회복이부적당하다고판단했다.(사진=뉴시스DB)2025.12.11.[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사랑의교회가지하예배당을원상복구하라는서초구청처분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2심에서원심판결을뒤집고승소했다.재판부는원상회복이부적당하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11일사랑의교회가서초구청장을상대로낸원상회복명령취소소송2심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1심은원고패소로판결한바있는데,항소심에서뒤집힌것이다.앞서교회는2010년4월서초구청으로부터신축건물과교회소유의도로일부를어린이집등으로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서초역일대도로지하공간1077.98㎡를쓰도록도로점용과건축허가를받았다.서울시는이듬해감사결과도로점용허가처분은위법·부당하다며2개월내시정하라는결론을내렸다.서초구는서울시처분에불복했지만황일근전서초구의원등6명이서초구청장을상대로주민소송을제기해소송전으로이어졌다.1·2심은주민소송대상이아니라며원고청구를각하했다.하지만대법원은2019년10월서초구청의점용허가처분은위법하며도로점용허가는재량권일탈이라는판결을확정지었고,서초구는이를근거로2020년2월지하점용부분에대한원상회복명령을했다.그러나교회는2020년3월서초구청을상대로원상회복행정처분에대한집행정지와본안소송을함께제기했다.1심을심리한행정법원은교회가낸집행정지를일부인용했지만,지난해3월본안소송에서는서초구청측손을들어줬다.당시1심은"이사건도로를원상회복할수없거나원상회복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원상회복명령은도로법제73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한다"며원고패소로판결했다.사랑의교회측은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해2심재판이열리게됐다.항소심재판부는1심과달리해당명령이도로법제73조제1항단서에따라면제된다고봤다.도로를원상회복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지않더라도부적당한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이다.2심은"도로법제73조제1항단서는예외적으로'원상회복할수없거나부적당한경우'그의무를면제하고있다"고언급했다.재판부는▲공사과정상안정성담보가어려운점▲건물의안정성에대한충분한검증이이뤄졌다고보기어려운점▲지반침하가능성등의이유로해당명령이취소돼야한다고판시했다.2심은"이사건도로의원상회복을통해도로점용허가의위법성을제거해정당한행정행위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법치행정을확립한다는공익은매우중요하다"고했다.그러나"이사건도로의원상회복으로인해국민의생명과신체에회복할수없는손해를끼칠우려가존재한다"며"명령으로인해침해되는사익과공공의안전에대한위험을고려하면,이사건원상회복으로달성하려는공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해당명령이관련행정사건판결의기속력에따른것이라는피고의주장에대해서는"관련행정사건은이사건도로점용허가가비례·형평의원칙을위반해위법하다고판단했을뿐,그사후적조치로서원상회복의타당성자체를직접판단의대상으로삼은것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관련행정사건에서와달리이사건에서는원상회복의기술적난이도나그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구체적인위험성,공익및사익의침해와관련한새로운사정이인정됐으므로,관련확정판결의기속력에반한다거나이사건명령이곧바로적법한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