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국회‘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분석,검찰의증거조작등불법수사의혹이제기된사례를모아유형별로연속보도한다.‘검찰범죄’를수사할특검이필요한지,시민이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다.<편집자주>'무소불위'검찰권력은수사권과기소권을양손에쥔데서나왔다.하지만그것만으로온전히설명되지않는힘의원천도있다.바로검사의타기관파견권한이다.파견검사는해당기관에서감찰이나법률검토업무를맡는다.그리고필요하면검찰본진과협력해타기관을정치수사'하청조직'으로활용한다.이른바‘서해공무원사건’은곳곳에포진한검사출신이검찰권력을극대화하는데어떤역할을했는지잘보여준다.윤석열이대통령에취임하고2주뒤인2022년5월24일과26일용산대통령실에서NSC,즉국가안전보장회의가열렸다.이회의에는당시해양경찰청청장정봉훈과수사국장김성종도참석했다.나중에알려졌지만이둘은이른바‘서해공무원피격사건‘수사결과번복을위해불려갔다.이자리에는당시윤석열대통령실법률비서관이던주진우(현국민의힘국회의원)도참석했다고한다.지난4월21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동아위원은당시NSC를주재한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에게이렇게물었다.-김동아위원:증인,SI정보열람한당일NSC개최했지요,2022년5월24일?증인이주관한것같은데.-김태효증인:예,맞습니다.-김동아위원:NSC상임위원회.-김태효증인:예.(중략)-김동아위원:당시주진우법률비서관도참석했지요?-김태효증인:그것은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참석을안했더라도이게항소취하와관련된법률문제이기때문에국가안보실이법률지식이없어서아마도법률비서관실의자문은구했을것으로생각합니다.-김동아위원:아니,그러니까자문을구한것과그회의에참석한것과는다르잖아요.-김태효증인:참석했는지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김동아위원:기억안납니까?그러면윤석열정부에서NSC때법률비서관보통참석안했지요?-김태효증인:법률사안이있을때만저희가초청을해서의견을청취한적이있습니다.-주진우가온건기억나지않지만법률비서관이NSC에참석한적은있다는답변이다.이어지는문답.-김동아위원:증인,2022년6월10일국방부랑해경불러서안보실에서회의개최하셨지요?-김태효증인:예.그게5월26일NSC회의의이행을위한준비모임입니다.-김동아위원:이회의를보면공동발표를증인이주관을합니다.왜공동발표를안보실이국방부와해경을주관합니까?...(중략)...그리고여기보면기자회견을하는일시,발표자,시기까지다증인이정합니다.왜이런것정합니까?-김태효증인:왜냐하면5월26일NSC에서두부처가합동발표회를하기로정했기때문이지요.-김태효는실제2022년5월26일NSC때논의한내용을실행하기위해2022년6월10월국방부와해경관계자를국가안보실로불렀다.그리고6월16일에‘서해공무원사건’관련기자회견일정을잡고내용을사전조율했다.해양수산부공무원이태준씨월북피격사건과관련해문재인정부때해경과군이발표한내용을뒤집는방향이었다.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때문답이다.-박선원위원:6월10일날같이불려갔습니까,안보실김태효한테?-김성구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당시국방부정책기획차장):그때는저만갔었습니다,국방부는.-박선원위원:그다음에6월16일날기존입장을뒤집는데그때자체조사결과나추가증거,그러니까‘월북이대준대한민국공무원’빼고새로운추가증거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김성구사단장:없었습니다.(중략)-박선원위원:없었지요?그런데김태효가찍찍긋고수정한것아닙니까,그렇지요?-김성구사단장:예,일부내용수정했습니다.-정리하면이렇다.윤석열정권출범직후인5월24일과26일국가안보실이NSC를잇따라열었다.해경청장등도불렀다.이과정에검사출신인주진우대통령실법률비서관도관여했다.김태효가주재한NSC에서서해공무원사건뒤집기를논의했다.그리고논의내용,즉‘뒤집기’이행을위해6월10일해경과국방부관계자를다시부른다.이어6월16일해경과국방부는문재인정부시절자신들이군특수정보(SI)감청내용,표류예측분석,어업지도선실황조사,주변인조사등을종합해이사건이‘자진월북’과정에서발생했다고내렸던결론을180도뒤집는발표를한다."‘자진월북’을인정할만한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는내용이었다.이를기점으로문재인정부의서해공무원사건처리가본격적으로정치검찰의사냥감이된다.이에앞서6월3일부산지검반부패·강력수사부장최혁이국정원감찰심의관에내정된다.그는검찰이문재인정권핵심안보라인을표적수사할수있도록국정원내부에서정지작업을한다.15.파견검사감찰을받아,윤석열이고발을명했다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의한장면이다.-박성준위원:국정원2차장님,질의에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검찰정권이들어섰어요.검찰이국정원을장악하게됩니다.2022년7월6일날잘기억하시지요?국정원에서박지원전국정원장,서훈전국가안보실장을검찰에고발을하게되는데그당시국정원에파견검사가있었어요.누군지아세요?-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예,그당시에감찰심의관으로와있었습니다.-박성준위원:감찰심의관으로최혁검사가와있잖아요.그렇지요?-김호홍2차장:예,그렇습니다.(중략)-박성준위원:여기에는누가같이또일을하게되냐면이희동부장검사가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에정식발령을받게되는데2022년7월4일날이요.-해경과국방부가서해공무원사건뒤집기발표를하기직전인2022년6월13일국정원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는‘정상화TF’를가동해박지원국정원장등의이른바월북몰이와첩보삭제지시등을집중감찰했다.그리고검찰본진인서울중앙지검에서는7월4일이희동부장검사가공공수사1부장으로와서곧다가올국정원'최혁TF'의액션에대비했다.서해공무원사건의주임검사였던이희동당시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검사(오른쪽)와당시국가정보원감찰심의관으로파견된최혁부장검사(왼쪽)가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에증인으로출석했다.왼쪽아래는김호홍국정원제2차장.2026년4월9일(사진:오마이뉴스)-박성준위원:바로7월4일날발령받고7월6일날국정원에서이고발을하게되는거지요.그게7월6일날박지원,서훈안보실장까지다고발을하게되는건데요.그러면이것은뭐냐면미리검찰과국정원에파견된감찰,중앙지검에있는이이희동검사와함께연합구조가형성이됐다이렇게보면되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혹시하실말씀없어요?-김호홍2차장: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그러니까미리계획했다든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할위치에있지않고요.다만저희국정원에파견검사가나왔었고그파견검사가이건에대해서감찰을했고그런팩트에대해서는제가확인해드릴수있습니다.-박성준위원:그팩트는정확한거지요?-김호홍2차장:예.(중략)-박성준위원:국정원2차장님께서보고한내용중에보면2022년7월6일날박지원국정원장고발하라는것을누가직접지시해요?-김호홍2차장:7월5일날김규현원장이대통령께보고할때그때(윤석열)대통령의지시가있었습니다.-당시국정원장김규현은어떤입장일까?다음은지난4월21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때윤상현위원과김규현증인사이의신문내용이다.-윤상현위원:김규현증인,그다음에묻겠습니다.2022년7월(5일)오전9시반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대해서윤대통령한테보고하지요?-김규현증인:예.-윤상현위원:그러면대통령한테보고할때수사의뢰하겠다고합니까?대통령이고발하라고합니까?대통령의반응이뭡니까?-김규현중인:그당시제가보고한내용은감찰결과에대한보고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감찰,핵심적인것은이감찰결과의문서,전자기록문서를파기한그러한것에대해수사기관에실제수사를의뢰하는필요성에관한것이중점…-윤상현위원:대통령이고발하라고합니까?박지원전원장등전부고발조치하라고얘기합니까?(중략)-김규현증인:그과정에대해서말씀드리면그런고발사건에대한사실관계를보고드렸고보통보고를드리면아시다시피대통령과의의견교환이있습니다.그래서대통령께서그것은직접고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결국은제가기관장으로서그결정을해서그러면그렇게고발해야되겠다해서고발로최종적으로판단했고행정조치로서제가고발하도록지시를했습니다.-김규현전국정원장이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서해공무원사건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년4월21일,연합뉴스)2022년7월5일당시국정원장김규현은최혁부장검사가총괄한‘정상화TF’의‘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조사상황및향후계획'을윤석열에게보고했다.이보고서에는박지원전임국정원장의서해사건관련‘첩보배포중단,첩보활용보고서삭제지시,박지원원장지시에따른첩보관련보고일체삭제’등이기재돼있었다.그러나실제는해당기록이국정원내부폐쇄망에그대로남아있다는사실은누락했다.당초김규현은이보고서를토대로박지원등을검찰에수사의뢰하겠다는계획을전달했으나윤석열은국정원이직접고발하라고말했다.김규현은이를윤석열의의견이었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정원이지난해하반기6월30일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한자체특별감사는윤석열의고발지시가있었다는사실을분명히적시하고있다.다음은지난4월9일국정감사에서김호홍현국정원제2차장의특별감사내용브리핑중일부다.다음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로대검찰청에박지원전국정원장을고발한건입니다.2022년6월13일국정원감찰부서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는정상화TF를가동하여서해공무원피살사건당시박지원원장등의소위월북몰이와첩보삭제지시여부를점검하였습니다.보안유지차원의첩보회수조치였다는국정원직원들의진술이있었음에도박지원전원장이서해공무원피살을은폐하기위해관련첩보와보고서의삭제를지시했다고결론을내렸습니다.이에김규현당시국정원장은2022년7월5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조사결과와함께수사의뢰를하겠다고보고했는데직접고발하라는지시를받고7월6일박지원전원장등을직권남용등의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하였습니다.-김호홍국가정보원제2차장특별감사내용브리핑중일부(2026년4월9일,국회국정감사)고발지시를받고최혁은어떻게움직였을까?다음은지난4월9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김승원위원과최혁검사의문답이다.-김승원위원:최혁,당시국정원에파견된감사관인가요,감사실장인가요?-최혁서울고등검찰청검사:감찰심의관...-김승원위원:고발장은누가썼습니까?-최혁검사:고발장작성은저희TF에서총괄해서썼고제가저것을총괄했습니다.-김승원위원:그러면본인이다마지막에최후검수를했다는거네요?-최혁검사:예,제가최후검수를했습니다.(중략)-김승원위원:고발장을며칠만에썼습니까,그러면?-최혁검사:고발장은하여튼급하게쓰기는했는데저희가...-김승원위원:며칠만에썼냐고요?-최혁검사:예?-김승원위원:고발장쓰라는지시내려오고나서며칠만에썼냐고요?-최혁검사:하루이틀정도였던것같습니다.-김승원위원:하루이틀쓰고바로그냥검찰에보냈다이겁니까?-최혁검사:예.-김승원위원:그래서국정원직원들의삭제지시가없었다라는그런명백한진술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고발장을써서이것을대검에다넘긴것은이게손준성의고발사주사건이떠오르지않을수가없는게그때당시수사라인이송경호그다음에곽기동,이희동,다고발사주관련된수사라인과똑같다,일치된다,다윤석열사단이다이런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윤석열의전정부국정원장고발지시는두가지측면에서문제가된다.형법123조직권남용이다.대통령이소속기관에의무없는일을하게해서직권남용유죄가확정된선례가이미있다.박근혜의문화계블랙리스트지원배제지시행위다.서해공무원사건관련윤석열의고발지시도그근거가된‘최혁TF보고서’자체가사실과다른문서였고,국정원의실무판단은‘수사의뢰’였는데윤석열이더강한조치인‘고발’로격상한것도직권남용에해당될수있다.더구나그표적이전임문재인정부의핵심안보라인이자정적이었던점도가볍게넘길수없다.윤석열이‘수사개시권’을사실상행사한것도문제다.대통령에게는개별형사사건의수사개시를지시할권한도법적통로도없다.검찰청법8조는구체적사건에대한지휘는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을통해서할수있다고명시한다.윤석열의국정원고발지시는단순한수사의뢰와달리검찰의수사의무를발생시킨다.그래서‘하명수사’라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다.국정원법상직무범위와정치관여금지조항에비춰볼때정보기관을전임정부에대한수사개시도구로사용한것도부당하고위법한지시로불수있다.서해공무원사건조작과관련한사실관계,특히검찰출신인사인윤석열과파견검사최혁등의역할은국회국정조사에서의관련자증언이나국정원자체감사,법원판결문등을통해어느정도드러났다.이제특별검사를빨리가동해사실을명확하게규명하고법적책임을물어야할때다.16.감사원에도검사가파견됐다.앞서살펴본것처럼해경과국방부가김태효주관으로NSC논의를거친뒤,2022년6월16일과거자신의수사결과를뒤집는기자회견을한다.그리고20일쯤뒤인7월6일국정원은윤석열의지시(또는의견)에따라전임정부국정원장등을검찰에고발한다.그런데당시국정원보다더빨리움직인기관이있다.바로감사원이다.해경등의입장번복기자회견바로다음날인6월17일감사원은서해공무원사건과관련해해경과국방부등에대해감사에착수한다고공지한다.감사위원회의결도거치지않는이른바‘감사위원패싱’감사착수였다.감사담당조직도소관부서인외교안보조사국이아닌특별조사국이투입됐다.그리고감사원에도검사의그림자가드리워지기시작했다.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증인으로나온유병호감사위원(왼쪽)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2026년4월21일,연합뉴스)다음은지난4월21일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에서이건태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의문답이다.-이건태위원: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께묻겠습니다.감사원에도역시검사가파견돼서이일을합니다.김형록검사가22년9월에서23년9월까지법률자문관으로파견되는데서해공무원피살사건점검에대해서감사결과에서법률자문한내역이확인됩니다.22년10월7일날접수돼서김형록검사가22년10월11일날결재를하는데감사원이이틀뒤인10월13일날중간결과를발표하고그중간결과의내용이20명에대해서검찰에수사의뢰하는내용입니다.그러면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점검중간결과발표에김형록검사가법률자문결재를했다는겁니다.내부에서이걸확인하셨습니까?-정상우참고인:저는처음듣습니다.그런데저희가통상적으로범죄혐의가인정돼야되기때문에파견나온검사의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습니다.-이건태위원:아니,이게감사원에서받은내용인데.-정상우참고인:그러니까요요즘은파견받고있지않은데그당시에파견나온검사가범죄요건이성립하는지를검토해서그다음에수사요청을하거나고발하거나그런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이건태위원:그러면10월11일날결재를김형록검사가했고이틀뒤에중간결과발표해서20명검찰에서수사하기로했으면이것은김형록검사의관여가있다고봐야지요.-정상우참고인:예,그판단이있습니다.-감사원은이처럼2022년6월17일해경과국방부등9개기관을상대로전격감사에착수해서10월11일법률자문관으로파견온김형록검사의법률검토와결재를거쳐13일전국정원장이자국가안보실장서훈,전국정원장박지원,전국방부장관서욱등20명을검찰에수사요청한다고발표한다.국정원에파견된최혁부장검사가직접국정원명의의고발장을작성해7월6일박지원등을대검에고발한데이어10월13일에는감사원에파견된김형록검사의결재를거쳐감사원이서훈과박지원등을역시검찰에수사요청한것이다.다시말해검찰은국정원과감사원을문재인정부안보라인을‘사냥’하는입구로활용하면서,정치보복사정전과정의설계자로기능한것이다.김형록검사는감사원법률자문관으로파견직전까지수원지검2차장으로쌍방울사건수사를지휘했다.검사의감사원파견은2020년에끊겼으나김형록파견을계기로부활했다.최혁과김형록검사의국정원과감사원파견은법무부인사로이뤄졌다.당시법무부장관은한동훈현국민의힘의원이다.지난4월9일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정상우감사원감사총장은서해공무원사건감사에대한감사원운영쇄신TF점검결과를이렇게밝혔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점검감사의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하여국방부와해경이기존입장을번복함에따라최초사건보고과정및절차,초동대응등을점검하였습니다.2022년7월부터실지감사를실시하여같은해10월수사요청및중간발표를하였고다음해10월감사위원회의결을거쳐서감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감사결과관련자및관계기관에대하여징계,주의등을요구하였습니다.(중략)주요점검결과입니다.서해감사등논란이되었던감사사항들은비정상적감사착수,수사요청후언론공개,과도한감사기간운영등의문제점이확인되었습니다.이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비난을부인하기어렵다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TF점검과정에확인된비정상적인감사운영의원인을살펴보면먼저인사·감찰권을남용한강압적리더십으로감사위원회나내부통제시스템이무력화되었습니다.특히특별조사국은직무감찰을전방위적으로할수있어강압감사등으로이어질수있는데도이를방지하기위한통제제도가미흡하였습니다.(중략)당시서해감사팀에서수사요청과감사결과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보도자료에군사기밀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도국방부보안심사위원회심의등절차를거치지않고공개한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이에군사기밀누설등의혐의로관련자7명을고발조치하였습니다.-조작기소국정조사기관보고에서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의감사원운영쇄신TF점검결과브리핑중일부(2026년4월9일)민주당이조작기소특검법을국회의안과에제출하고있다.(2026년4월30일,연합뉴스)국정원과감사원은늦기는했지만이렇게서해공무원사건조작과관련해자체특별감사나쇄신TF등을통해과거를반성하고,책임자자체처벌등에나섰다.하지만이모든표적사정과정치보복수사의설계자이자실행자인검찰은아무말도없다.자신들이기소한전직국정원장,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등이모두무죄확정되고,25개공소사실중단하나도재판과정에서인정되지않았지만아무런반성도없다.물론책임지는자도없다.그러면서도성범죄,약자대상범죄수사등을위해서검찰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언론플레이는적극나서고있다.‘검찰범죄’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특검법안이빨리처리돼야하는이유다.(특검법안은지난4월30일발의됐으나아직법사위에계류중이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정부기득권세력이중국선거개입은폐"트럼프"북한·이란,미국선거인프라침해가능"미민주당강력반발…"트럼프,정보자산무기화"[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국민연설에서자신이패배했던지난2020년대선에중국이광범위하게개입했다고주장했습니다.북한과이란도미국의선거인프라를위협하고있고주장했는데미언론들은증거없는음모론에불과하다고평가했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예고했던'큰뉴스'는중국의대선개입의혹이었습니다.25분동안진행된대국민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지난2020년대선에서대규모미국유권자정보를불법으로획득해공작을벌였다고주장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은역사상최대규모로추정되는선거데이터를유출했고그결과2억2천만건의미국유권자정보를불법적으로입수했습니다.]중국이바이든전대통령을당선시키기위해불법투표용지를만들려는시도까지했지만이른바'딥스테이트'가중국의선거개입을은폐했다고말했습니다.앞으로이란과북한의선거개입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러시아,중국,이란,북한을비롯한미국의적대국들과비국가단체들이미국의선거인프라를침해할능력을갖추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투표할때신분증제시의무를강화하고우편투표를제한하는세이브아메리카법안의통과를촉구했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대통령이정치적목적을위해정보자산을무기화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척슈머/미상원민주당원내대표:그는2026년중간선거에패배할까봐몹시두려워하고있습니다.그래서화제를돌리려는것입니다.그건똑같이진부한거짓말일뿐입니다.]뉴욕타임스와CNN등미국언론은이미수년전에알려진내용일뿐아니라부정선거를입증할증거를찾지못했다며음모론재탕에불가하다고꼬집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부정선거론을다시꺼낸든건넉달도남지않은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층결집에나서기위한의도로풀이됩니다.워싱턴포스트여론조사결과트럼프대통령을강력지지한다는응답은15%로역대최저치로곤두박질쳤습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임세원영상편집:윤용준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가브리엘페레즈대통령부보좌관겸기술고문.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설원고담당자가내부정보를이용해부당한수익을챙겨온것으로드러났다.트럼프대통령발이해충돌논란이이어지면서,백악관내에서도공직수행과자산증식의경계가느슨해진결과라는지적이나온다.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가브리엘페레즈대통령부보좌관겸기술고문이예측시장칼시(Kalshi)에서내부자거래를한혐의로조사중이라고ABC·CNN등이16일(현지시간)보도했다.칼시는특정정치·사회적사건과관련해돈을걸고수익을받는예측시장플랫폼이다.미군의이란공습시점이나트럼프대통령이맬넥타이색깔등을두고참가자들이베팅하는식이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대국민연설을두고도칼시이용자들은‘호르무즈’‘가짜뉴스’‘선거조작’등의표현이등장할지에대해베팅했다.트럼프대통령의연설담당자는페레즈는칼시에서유명인사들이공개적으로어떤단어·문구를쓸지예측하는‘언급시장’에서베팅해약10만달러(약1억5000만원)정도를번것으로알려졌다.CNN은페레즈가트럼프대통령의연설문최종본을미리볼수있는소수의보좌진중한명이라고전했다.자신만미리볼수있는정보로부당수익을올린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페레즈에대해“그만이나의텔레프롬프터를조작할수있다.10년간신뢰해온인물”이라고말했다.페레즈의베팅은칼시측의모니터링에서적발된것으로나타났다.칼시측은성명에서“우리감시팀은이(페레즈의)거래를적발해CFTC에넘겼다”고밝혔다.칼시는페레즈의베팅이일반적패턴을벗어난비정상적베팅임을감지하고관련계좌조사를통해그가연방공무원이라는사실을확인했다고미국공영라디오(NPR)은보도했다.ABC는페레즈가3개월동안12건이넘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과관련해베팅한것으로드러났다고전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페레즈가무급휴직으로전환했다면서“대통령이내린결정”이라고말했다.이번사건은예측시장에서백악관직원들이내부자거래에연루됐다는의혹이제기된뒤처음규명된사례다.이번사례는‘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는관측도있다.페레즈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원고만미리알수있었지만,예측시장에서의내부자거래의혹은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SNS)게시글관련,베네수엘라·이란군사작전관련군관계자및배우자등전방위적으로제기됐다.지난4월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전대통령축출작전정보를이용해폴리마켓에서약40만달러의수익을올린혐의로미군이체포됐다.이란전쟁과관련해서도의심스러운베팅이잇달았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을공개하기불과몇시간전에도폴리마켓에서베팅이집중적으로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페레즈사태로드러난백악관의기강해이가트럼프대통령을둘러싼이해충돌논란과무관치않다는지적이나온다.AP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가상통화수익,고액의정치행사등으로개인순자산을크게늘렸다는사실을언급하면서“행정부구성원이대통령공무를이용해사적이익을얻었다는논란은트럼프본인에게까지번지고있다”고평가했다.조형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8·17전당대회에서당대표에출마하려다'피선거권자격논란'에휩싸인송영길전대표와최고위원출마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민주당지도부는16일심야긴급최고위원회간담회를열고복당후6개월이지나지않은송전대표와당비를미납한김전부원장에대한피선거권자격문제를논의했으나결론내지못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송영길의원의8·17전당대회출마자격을예외적으로인정하면서당헌·당규적용의일관성을둘러싼논란이커지고있다.2022년입당6개월요건을충족하지못해대표출마가무산됐던박지현전비상대책위원장사례와대비되면서당안팎에선“청년에게는원칙을적용하고,기성정치인에게는예외를인정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은17일오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송영길의원(복당6개월미만)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최근1년간당비6회이상납부요건미충족)에대해각각대표및최고위원후보자격예외를인정하기로의결했다.민주당당규는당직선거피선거권을권리행사일6개월이전까지입당하고최근1년간당비를6회이상납부한권리당원에게만부여하지만,당무위원회의결을거쳐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예외를둘수있도록하고있다.이날오후개최된당무위에서도두사람의예외가인정되며두사람은전당대회후보자격을갖추게됐다.이번결정으로2022년박지현전비상대책위원장사례가다시거론되고있다.당시박전위원장은입당6개월요건을채우지못한상태에서대표출마를추진하며예외적용을요청했지만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는“예외를인정할불가피한사유를발견하지못했다”며후보등록을허용하지않았다.송의원과박전위원장사례모두입당6개월피선거권요건이쟁점이됐지만,박전위원장은예외없이출마가좌절된반면송의원은예외가인정되며형평성논란이불거졌다.박전위원장은17일페이스북에“오늘(17일)은민주당이‘청년은안되고,686(60대,80년대학번,60년대출생)은된다’며불공정정당을공식선포한날”이라며“필요할때는청년을방패막이로쓰고자신들의밥그릇을지킬때는규칙마저고무줄처럼늘였다줄였다한다”고썼다.김보미대표후보도페이스북에서“청년박지현은안되고686송영길은되나.이게공정인가”라며“똑같은사안인데청년은원칙대로탈락하고기득권은예외를인정받는다면불공정을넘어비상식”이라고비판했다.이번논란이단순한후보자격문제를넘어,민주당이청년정치확대와공정한경쟁을강조하면서도한편으로는기존정치인에게예외를인정하는이중적모습으로비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최근전당대회경선규칙논의과정에서청년최고위원제도입안이부결된데이어청년후보들의진입장벽으로지적돼온기탁금인상논란까지겹치면서이번결정이청년층에부정적인신호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이번전당대회에서최고위원예비경선기탁금을지난해500만원의4배인2000만원으로인상하고39세이하원외청년후보에한해기탁금을50%감면해주고있다.박지원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얼마전까지민주당은2030표심과청년지지가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며“이번결정이청년들에게어떤신호를보낼지곱씹어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민주당도사람에따라규정을적용하는정당이라는신호를줄까가장걱정된다”고우려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헌법제정을기념하는제헌절인17일,국민의힘을이끄는‘투톱’이엇갈린행보를보였다.정점식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제헌절경축식에참석한반면,장동혁대표는행사에불참하고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에참석하기로했다.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왼쪽),장동혁대표.뉴스1정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헌절경축식에참석했다.당초국민의힘은여당의원구성강행에반발하는차원에서제헌절행사에도불참할예정이었으나,당내부논의끝에참석으로입장을선회했다.정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어떤상황에서도국회정상화를위해서늘노력하고있다는걸보여주기위해서”라고참석이유를밝혔다.다만정원내대표는민주당을향해“야당에대한최소한의존중도,대화와협상의의지도없다”며날선비판을쏟아냈다.정원내대표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민주당은여야합의에입각해이뤄져야할원구성부터일방적으로통보했고,독단적으로악법을쏟아내고있다”며“표현의자유,삼권분립,사법부독립을입법권으로유린하고있으며6·3국민참정권훼손사태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도입마저미적거리고있다”고지적했다.조정식국회의장이원구성협상시한을제헌절로정한데대해서도“기한을정해놓고거대여당이맘대로하겠다는것은제헌절의의미가될수없다.제헌절은야당을향한최후통첩의알리바이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제헌절행사에불참하고,오후에서울올림픽공원에서열리는집회현장을찾는다.장대표는전날국회에서열린‘입틀막법(개정정보통신망법)폐지촉구및국민특검동의서명전달식’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국민의뜻을반영해야할국회에서국회의장과법사위원장을모두여당이차지하고자신들이원하는상임위원장을다독식하고도,국회에서떳떳하게제헌절행사를거행하겠다고한다”며“제헌절행사에저는참여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어“많은분이왜제1야당대표가매일올림픽공원에나가느냐고묻는다.제게묻지말고,올림픽공원에서분노한시민들에게직접물어보라”며“왜한달반이지나도록,어떤것도이뤄지지않고있느냐고시민들이묻고있다”고지적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당대표와원내대표가엇박자행보를보인다는지적에“당대표는선명한메시지를통해지지층을규합하는역할에집중한다면,원내대표는중도층과보수의외연확장을위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변세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정지지율2주연속소폭하락민주당지지율도전주대비2%p떨어져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복지부·식약처·성평등부·권익위등에대한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2주연속소폭하락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복당에반대하는이들이찬성보다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이17일발표한여론조사자료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2%였다.이번조사는지난14일부터이틀동안만18세이상1천3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이는지난주보다1%포인트(p)감소한것으로지난3일여론조사결과(54%)에서2주연속소폭하락한수치다.부정평가는37%로전주대비2%p증가했다.긍정평가이유로는'외교'가21%를차지했다.다른이유는'경제·민생'(19%),'전반적으로잘한다'(8%),'직무능력·유능함'(7%)등의순으로많았다.부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고환율'이16%로가장많은비중을보였다.그다음으로는'부동산정책'(11%)이많았고,'전반적으로잘못한다'(7%),'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독재·독단'(5%)등의이유가있었다.지역별로는서울(47%)과대구·경북(41%)의지지율이과반을넘지못했다.인천·경기(50%),대전·세종·충청(53%),부산·울산·경남(53%)이과반이상이었고,광주·전라는77%로가장높은지지율을보였다.연령별로는40대와50대에서각각68%의지지도를기록하면서가장높았다.60대(48%),30대(43%)가뒤를이었고,18~29세(39%)와70대이상(38%)은40%대를넘지못했다.성향별지지율은진보층84%,중도층55%,보수층25%였다.민주당지지율은지난주보다2%p떨어진40%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2%p오른26%를보였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2%,진보당은1%,무당층은28%였다.한의원의국민의힘복당에반대하는응답자는37%로찬성응답자인28%보다많았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찬성응답자가42%,반대응답자가44%로유사한수치를보였다.이밖에검찰의보완수사권을존치해야하는질문에'경찰견제와부실수사방지를위해유지해야한다'는응답자는61%였다.'전면폐지'응답자는23%였다.민주당지지층에서도'존치해야한다'고응답한이들이46%로,'전면폐지'응답자인39%보다많았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반도체대장주키옥시아가17일장중하한가로폭락하면서메모리반도체투자심리를악화시키고있다.이날국내증시는제헌절공휴일로문을닫았다.주말사이분위기반전을꿰하지못하면내주국내증시투자심리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17일일본증시에서키옥시아는전거래일보다1만엔(16.10%)하락한5만2110엔에거래중이다.일본증시는국내증시처럼일률적인상하한가제한이없다.주당가격이5만엔이상7만엔이하면하루가격제한폭은1만엔이다.한때시가총액1위였던키옥시아는최근메모리반도체조정장에급락하며5위로밀려났다.메모리반도체급락으로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오후2시53분현재전거래일보다4.81%하락한6만3618.28에거래중이다.사이토와카이와이코스모증권시니어애널리스트는이날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인터뷰에서“메타과잉투자나중국메모리메이커상장에의한수급악화우려도있어투자자심리가악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나미오카히로시T&D애셋매니지먼트수석시장전략가는“TSMC나ASML실적은호조였다.그럼에도시장의기대가너무높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최근한국반도체주의움직임이도쿄증시에영향을미치는장면이많았다”며“이때문에위험자산투자심리가약화됐다.또사흘동안연휴를앞두고그동안쌓아왔던매수포지션을정리하려는움직임도나타났다”고분석했다.일본증시는오는20일‘바다의날’공휴일로문을닫는다.메모리반도체기업주가의반전의계기는이달말미국빅테크의실적발표다.이달22일알파벳(구글모회사)과23일인텔,29일마이크로소프트와메타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다.메모리반도체초호황은이들기업이인공지능(AI)관련대규모투자를집행하면서시작됐다.미국빅테크의투자가앞으로도지속되는지여부가향후메모리반도체기업주가의향방이달려있다.이광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록적인폭염에에어컨둘러싼이념논쟁새로운전선으로떠올라정치공방에정작기후위기대응과기후불평등논의는뒷전밀려지난7월10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시민들이선풍기로더위를식히고있다.AFP연합뉴스유럽이기록적인폭염에신음하고있다.사망자가급증하고산불과전력난이잇따르는가운데,정치권에선‘에어컨’을둘러싼이념논쟁이새로운전선으로떠올랐다.냉방확대를주장하는우파는환경규제가사람을죽이고있다고공격하고,녹색진영은무분별한냉방확대가기후위기를더욱악화시킬수있다고맞선다.폭염이라는재난이정치공방의소재가된사이,정작기후위기대응과사회적적응방안을둘러싼논의는뒷전으로밀려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예년보다1만명이상더사망했다올여름유럽은기상관측이래가장이른시기부터폭염이시작됐다.일부지역은기온이40도를훌쩍넘었고,밤에도30도안팎의열대야가이어졌다.도시곳곳에서는학교수업이중단되고,철도운행이차질을빚었다.병원응급실은온열질환환자로붐볐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세계보건기구(WHO)가지원하는사망률감시망‘유로모모(EuroMOMO)’에따르면6월말유럽에서는예년같은기간보다1만명이상많은사망자가발생했다.전문가들은극심한폭염이사실상유일한설명이라고보고있다.더위를피해강과바다에서수영하다가익사하는사례도크게늘었다.올해온열질환사망자가5100명을넘어선독일에서는지난6월에만99명이익사했다.이는기록적인폭염이닥쳤던2003년이후가장많은수치다.프랑스에서도지난6월19일이후익사로만131명이목숨을잃었다.지난7월10일(현지시간)스페인안달루시아알메리아주에서산불로인한불길이치솟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폭염은자연도위협하고있다.프랑스에서는파리남동쪽퐁텐블로숲에서대형산불이발생해약1000㏊가불탔고,스페인남부안달루시아에서는역대최악수준의산불로12명이숨지고1400여명이대피했다.전력망에도비상이걸렸다.냉방수요가급증하면서전력공급부담이커진데다가뭄으로수력발전효율까지떨어지면서에너지안보우려도함께커지고있다.각국은냉방쉼터를늘리고응급대응을강화하고있지만,폭염이장기화하면서임시방편에그친다는지적이나온다.낮은에어컨보급률,이유가있었다프랑스의한상점에이동식에어컨이진열돼있다.신화통신더위가극에달하면서뜻밖에도에어컨이쟁점으로떠올랐다.내년대선을앞둔프랑스를비롯해독일,벨기에에서에어컨보급확대를둘러싼공방이좌우진영의대표적인정치의제로번지고있다.이같은논쟁은유럽의낮은에어컨보급률과맞닿아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따르면지난해유럽의가정용에어컨보급률은약23%에머물렀다.2015년(16%)보다7%포인트높아졌지만,같은기간중국이53%에서79%로크게늘어난것과비교하면증가속도는더디다.일본(93%)과미국(90%)처럼대부분의가정에에어컨이보급된국가와도큰차이를보인다.낮은보급률에는역사적·제도적배경이있다.유럽연합(EU)주택의약40%는1945년이전에지어진건물로,상당수가외관보존규제를받는다.2000년이후지어진주택비중은10~12%수준으로한국(60%이상),미국(40%이상)보다훨씬낮다.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등에서는에어컨실외기설치가건축물외관변경으로간주돼행정허가가필요하고,문화유산보호구역에서는별도심사를거쳐야한다.여기에오랫동안형성된환경의식도영향을미쳤다.유럽의녹색진영은전력소비와온실가스배출,냉매누출,도시열섬현상등을이유로에어컨확대에신중한태도를유지해왔다.자연환기와단열,차양설치를우선하는것이유럽식폭염대응의기본원칙이었다.재난이만든정치전선그러나기록적인폭염이반복되면서이런인식도흔들리고있다.학교와병원등공공시설마저정상운영이어려워지자에어컨을생명을지키는공공인프라로봐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프랑스녹색당대표마린톤들리에도최근“일부시설은이제에어컨없이운영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제한적인냉방확대필요성을인정했다.반면우파와극우진영은폭염을환경정책실패의상징으로적극활용한다.프랑스극우국민연합(RN)의마린르펜의원은대통령에당선되면학교,병원등을중심으로대규모에어컨설치를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RN의장필리프탕기의원은“2003년폭염이후전국적인냉방계획이마련됐어야했다”며“에어컨사용은좌파가오랫동안만들어온이념적금기”라고말했다.급기야SNS에서는“여름에부채를쓰면녹색당,에어컨을쓰면극우인가”라는풍자가확산했고,에어컨실외기에히틀러얼굴을합성한이미지까지등장했다.독일에서도지지율선두를달리는극우정당독일대안당(AfD)은“‘기후히스테리’가에어컨설치를막아폭염사망자를늘렸다”고주장했다.벨기에에서는좌파성향지방정부가“최고의에어컨은나무”라며도시녹화정책을강조하자우파정치권이“비과학적인환경주의”라고맞받았다.논쟁은대서양을건너미국으로도번졌다.일론머스크가공유해2000만회이상조회된AI게시물은“유럽인들은그냥에어컨을설치해야한다.미국식여름나기가처음부터옳았다”는내용이담겼다.보수성향코미디언에린웩슬러도“유럽의폭염은미국의총기폭력보다더많은사람을죽인다”며유럽의냉방정책을비꼬는영상을올렸다.이에오드레퓔바르파리부시장은“미국인들은파리에에어컨이없다고비웃지만,세계2위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도지구온난화책임에서자유롭지않다”고반박했다.‘에어컨정치’에가려진기후위기이른폭염이닥친지난5월23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의한아파트건물외벽에에어컨실외기가설치돼있다.GettyImages/이매진스전문가들은에어컨을둘러싼찬반논쟁이정작폭염의근본원인인기후위기대응을가리고있다고지적한다.IEA에따르면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2024년378억t에서지난해384억t으로늘어나며역대최고치를다시경신했다.증가율은둔화했지만절대배출량은여전히상승세다.파리기후협정목표달성도멀어지고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폭을1.5도로제한하겠다는목표가사실상달성불가능한수준에가까워졌다고평가했다.현재각국이제출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모두이행하더라도세기말지구평균기온은2.3~2.5도상승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기후차별역시논쟁의주변부에머물러있다.이번유럽폭염으로발생한초과사망자1만여명가운데9000명이상이65세이상고령층인것으로집계됐다.영국BBC는“냉방시설을갖춘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실내노동자와야외노동자사이의‘냉방격차’가기후위기시대의새로운불평등으로떠오르고있다”고짚었다.탄소배출의책임을누구에게물을것인지에대한논의도정치공방속에가려졌다.법학자이자<실천하는생태정의를위하여>의저자크리스텔쿠르닐은프랑스일간르몽드에“기후변화적응은환경정책만의문제가아니라인권과사회정의의문제”라며“기후위기의비용은대부분납세자와공공예산이부담하는반면,기업들은위험을알고도수십년동안막대한이익을얻어왔다”고지적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정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78회제헌철경축사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조정식국회의장은17일제헌절78주년을맞아2027년개헌안마련후22대국회내10차개헌을마무리하자고했다.제정당협의를통해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구성한뒤개헌안을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조의장은이날국회의사당본관에서'국민주권,헌법으로열다'주제로열린제헌절경축식축사를통해"2027년국민주권개헌안을마련하고22대국회내에10차개헌을매듭지을것을제안한다"고밝혔다.조의장은2027년전국동시선거가없는만큼,국회가개헌을논의할수있는적기라는입장이다.5·18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대통령계엄선포권제한등부터논의를시작하겠다고했다.조의장은"87년헌법은국민주권을실현한성과물로40년가까이우리의국가시스템과사회를지탱해왔다"며"그러나한세대가흐르는동안사회규모와국민의권리의식을비교할수없을만큼성숙해졌다"고강조했다.이어"초고령사회와인구소멸이라는위기앞에서헌법은국가의책무를뚜렷하게명시하지못하고있다"며"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에기술혁신과인간존엄의균형을어떻게잡을것인지에대한통찰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조의장은"과거의틀로는현재의인권사각지대와미래의사회적갈등을포용할수없다"며"국민이국회에부여한책무를방기하지말아야한다.과거의옷을벗고미래를준비하는새옷으로갈아입어야한다"고말했다.조의장은의장직속의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띄우는등공론화과정을시작하겠다고했다.그는"제정당과협의해적절한시점에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개헌안을순차적으로논의하겠다"며"국회는주권자가개헌의주인이될수있도록국민참여형디지털플랫폼'모두의헌법'을구축하겠다.국민이제안하고토론하는집단지성의장을만들어국민주권개헌을완성하겠다"고덧붙였다.조의장은12·3비상계엄사태가발생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겠다고도했다.그는"12·3계엄해제는불의한국가권력의폭거를위대한국민의힘과헌법적절차로물리친세계헌정사에유례가없는민주주의의승리였다"며"국민이국회를지켰고,국회가헌법을지켰으며,헌법이대한민국을구했다"고전했다.남북국회회담도제안했다.조의장은"한반도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것은헌법의지엄한명령"이라며"국회의장으로서북측최고인민회의대표에게교착된남북관계의물꼬를틀남북국회회담개최를공식적으로제안한다.조건없이언제어디서든,대면이든화상이든열린마음으로만나자"고제안했다.이날경축식에는조의장을비롯해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한성숙국무총리등4부요인과정당대표및원내대표,국회의원등500여명이참석했다.다만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여당의법사위원장독식등에항의하는차원에서참석하지않았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참석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장직속헌법개정자문위원회발족…헌법개정특위구성"남북국회회담제안"조건없이,대면이든화상이든만나자"장동혁국힘대표與법사위원장등독식항의차원서불참[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조정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78회제헌철경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정식국회의장은제78주년제헌절인17일"2027년에국민주권개헌안을마련하고,이번22대국회내에10차개헌을매듭지을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조의장은이날오전국회의사당중앙홀에서'국민주권,헌법으로열다'를주제로제헌절경축식행사를열어경축사에서"내년은전국동시선거가없다.국회가팔을걷어붙이고차분하게개헌을논의할수있는적기"라면서이같이말했다.조의장은"현행87년헌법은국민주권을실현한성과물로,40년가까이우리의국가시스템과사회를지탱해왔다"라며"그러나한세대가흐르는동안사회규모와국민의권리의식을비교할수없을만큼성숙해졌다"고했다.이어"초고령사회와인구소멸이라는위기앞에서헌법은국가의책무를뚜렷하게명시하지못하고있다.인공지능대전환시대에기술혁신과인간존엄의균형을어떻게잡을것인지에대한통찰도보이지않는다"라며"법이시대와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이른바'헌법지체(憲法遲滯)'현상"이라고했다.그러면서"과거의틀로는현재의인권사각지대와미래의사회적갈등을포용할수없다.국민이국회에부여한책무를방기하지말아야한다.과거의옷을벗고미래를준비하는새옷으로갈아입어야한다"고했다.조의장은"신속하게개헌추진기구를출범시키고,내년에본격적인공론화를거쳐국민모두가공감할수있는개헌안의뼈대를완성해내자"라며"우선의장직속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발족시키고개헌로드맵과의제를정리하겠다"고했다.또한"제정당과협의해적절한시점에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개헌안을순차적으로논의하겠다"라며"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대통령계엄선포권제한등합의수준이높은과제부터차근차근물꼬를트겠다"고했다.그는"이번개헌은결코정치적담판형개헌이되지않을것"이라며"국회는주권자가개헌의주인이될수있도록국민참여형디지털플랫폼'모두의헌법'을구축하겠다.국민이제안하고토론하는집단지성의장을만들어국민주권개헌을완성하겠다"고했다.아울러"12·3계엄해제는불의한국가권력의폭거를위대한국민의힘과헌법적절차로물리친세계헌정사에유례가없는민주주의의승리였다.국민이국회를지켰고,국회가헌법을지켰으며,헌법이대한민국을구했다"라며"민주공화국을수호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조정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78회제헌철경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의장은남북국회회담도제안했다.그는"한반도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것은헌법의지엄한명령"이라며"국회의장으로서북측최고인민회의대표에게교착된남북관계의물꼬를틀남북국회회담개최를공식적으로제안한다.조건없이언제어디서든,대면이든화상이든열린마음으로만나자"고했다.이날경축식에는조의장을비롯해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한성숙국무총리등4부요인과정당대표및원내대표,국회의원등500여명이참석했다.다만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여당의법사위원장독식등에항의하는차원에서참석하지않았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참석했다.조의장은경축식행사에앞서김진표·박병석·우원식전국회의장등과1차사전환담을했다.이어한병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남인순·박덕흠국회부의장,한총리등4부요인,고용진국회사무총장등과2차사전환담을했다.조의장은2차사전환담에서"제헌절이올해18년만에다시공휴일로승격됐다"라며"단순히하루쉬는날이아니라제헌의역사,헌정사와대한민국헌법가치의소중함을느끼고,민주주의를다시한번느끼는하루아닌가생각한다"고했다.이어"국회의장으로서헌법의가치를지키고발전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조정식국회의장이17일국회에서열린제78주년제헌절경축식에앞서4부요인및감사원장,여야지도부등과환담에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와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연설에서"이란,석기시대로되돌리겠다"엄포새로운제안기대됐지만이란전쟁언급은단한줄"미군은단연막강한군대"…자신의업적으로주장[앵커]트럼프대통령의이번대국민연설은미국이이란을엿새째공격하는등호르무즈해협의긴장이다시고조되는가운데이뤄져새로운제안이나올지관심이집중됐습니다.하지만이란전쟁언급은큰성과를거두고있고곧결실을보게될거라는한줄뿐이었습니다.신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개시후두번째대국민연설에나섰습니다.지난4월1일이란을석기시대로만들겠다고겁준뒤석달여만에갖는생방송연설입니다.양해각서체결이후최근이란과군사적충돌재개로급반전된상황이라새제안에관심이쏠렸지만,이란전쟁을언급한건이한줄뿐이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이란에서큰승리를거두고있으며그결실을곧보게될것입니다.미국이돌아왔고아주잘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군사력이전세계에서단연막강하다면서이것도자신의업적으로돌렸습니다.첫번째임기때구축해둔군사력을지금사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다고연결지었습니다.지난해미국이베네수엘라를손쉽게제압했던것을상기시키면서지금베네수엘라와협력해서수천만배럴의석유를생산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란전쟁보다2020년대선부정선거주장과관련된것으로예고됐기때문에미국의주요방송사들도생중계하지않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들은급진좌파를보호하려합니다.그런식으로는위대한나라를만들수없습니다.정말그렇습니다.자유롭고공정한선거가없다면위대한나라는존재할수없습니다.이런부정이있었다면그들의방송면허는박탈되어야합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연설은4월대국민연설을통해이란에대한군사적경고를최대치로올린뒤일주일지나협상국면으로전환했던것과비교하면전쟁상황과는무관하게이뤄졌습니다.이란언론도트럼프가이란에서큰성과를거뒀다는선전적연설을했다고비중을낮춰서보도했습니다.YTN신호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1천100개사3천개제품전시…화웨이·유니트리등첨단기술과시미중경쟁속시진핑개막식연설…"글로벌AI거버넌스체계조속마련해야"화웨이의'아틀라스950슈퍼포드'실물(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16일(현지시간)중국상하이의2026세계인공지능대회(WAIC)행사준비현장에통신장비업체화웨이의'아틀라스950슈퍼포드'실물이전시되어있다[email protected](상하이=연합뉴스)차병섭특파원=미중기술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중국이17일(현지시간)자국의인공지능(AI)·휴머노이드분야성과를선보이는2026세계인공지능대회(WAIC)를개막했다.중국은'AI파트너,함께만드는미래'를주제로이날개막식을시작으로20일까지상하이에서2026WAIC와'글로벌AI거버넌스고위급회의'를연다.10만㎡가넘는행사장에서는1천100여개사가3천여개제품을전시하며,이중300여개는세계최초로선보이는신제품이라고주최측은밝혔다.중국은미국의첨단반도체분야제재를자국의목을조르는문제라고보고반도체자립을강조하고있는데,통신장비업체화웨이는첨단AI컴퓨팅슈퍼노드시스템'아틀라스950슈퍼포드'실물을전시했다.이제품은최대8천192장의신경망처리장치(NPU)를연결해조단위매개변수의대형언어모델(LLM)훈련·추론을할수있도록설계됐다.중국매체들은이를초대형컴퓨팅인프라시설분야에서의새로운도약이라고평가하고있다.행사장에서는휴머노이드를비롯한다양한로봇들도대거전시됐다.유니트리(위수커지)는세계최초로사람을태우고이동할수있는양산형'변형로봇'GD01을전시한다고밝혔다.높이2.7ｍ,무게500㎏의이로봇은이족보행과사족보행으로변환할수있다.제조·의료·교육·양로·엔터테인먼트등각산업에AI를접목해발전시키는이른바'AI플러스(+)'전략과관련,이를관람객들이체험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마련돼있다.행사기간튜링상·노벨상수상자를포함한1천400여명이참석하는140여개포럼도열린다.2018년시작해올해로9번째를맞은이번WAIC의개막식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처음으로참석,AI발전과글로벌거버넌스에대한중국정책방향을담은기조연설을했다.시주석은AI발전을한국가가지배해서는안된다면서"AI발전은한국가에의한독주가아니라국제적협력을통한교향곡이돼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AI분야에서국가안보개념을과도하게확대하는데공동으로반대해야한다"며"합의에기반한글로벌AI거버넌스체계를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중국을포함한29개국이서명한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설립협정과관련,시주석은WAICO창설이세계AI발전사에서이정표가될것이라고도보기도했다.중국은2026∼2030년경제·사회발전구상을담은제15차5개년계획에서과학기술자립·자강을강조한상태다.향후5년간AI·휴머노이드등첨단과학기술에대한자립·자강을가속화해'신품질생산력'발전을이끌겠다는계획이다.중국정부는구체적으로디지털경제핵심산업의부가가치가전체국내총생산(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2030년까지12.5%로늘리겠다는목표를설정했다.2030년중국의AI관련산업규모가10조위안(약2천조원)에달할것이라는예상도내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