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데이터처보고…"최고책임은저같은사람에게있어""인사최대한투명·공정하게…심각하다면텔레그램보내달라"11일서울역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첫기관별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모두발언생중계화면이나오고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부처별업무보고가생중계되는건처음이며,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국민과나누고정책이행과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조치＂라고말했다.2025.12.1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세종=뉴스1)한재준김지현심서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공직자의태도,역량,충실함에그나라의운명이달려있다.흥하냐,망하냐는대개공직자들이어떻게하느냐에달렸다"라며"최고책임은저같은사람에게있다.최고책임자의책임이제일크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처음으로생중계된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을통해"여러분은5200만국민삶을손안에들고있는사람들이다.나라운명을,개인인생을통째로좌지우지하는엄청난힘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보통공직자에대해우리국민이가지는오해가하나있는데'일안하겠지','몰래뭘많이챙기겠지'이런의심을하는경향이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라며"실제로오해되는것처럼공직자대다수가본연의임무에서벗어나사익을도모하고,게으르고,무능했다면이나라가다른나라의선망대상이될수있을정도로성장,발전할수있었겠나"라고했다.이어"대개압도적다수는정말본래역할을충실하게,자기일을잘하고,열심히공부하고,공적으로공평하게일잘하려고노력한다.그래서성과가난다"며"다만맑을수록흙탕물이더눈에띄는것처럼극히소수가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든다.정말그건소수"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인사가공직자한테가장중요한데인사는최대한투명하게,공정하게하려고한다"며"이런선의가안통할때도잘있긴한데공직사회안에서도인사에대해크게'심각하다'이렇게생각안할것같다.그런일이있다면텔레그램이라도보내달라.제가곧바로시정하겠다"라고약속했다.이어"인사의공정함도내가해야할일중에하나이고여러분의일은주어진일에최선을다해달라"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국제질서가혼란스럽고,국내적으로보더라도일종의분기점에서있다고생각한다.물방울이왼쪽으로떨어지면동해로가고오른쪽이면서해로가고그런데에있다.운명적으로중요한지점"이라고강조하며"지금의대한민국이그런분수령,분기점에서있는것같다.공직자여러분에게이나라의미래가달려있다.책임감을가지고열심히해줄거라믿는다"고했다.부처업무보고는사상처음으로민감분야를제외하고전부생중계된다.이대통령은"제가공개적으로전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업무보고를받는다니까스트레스받는다는분이많았다는소문이있던데진짜인가"라고물으며"스트레스받지말고하고싶은얘기를편하게하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정처주최'사법제도개편공청회'마지막날…법조계안팎원로토론"재판소원도입시모든사건헌법쟁점화"…내란재판등사법부비판도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진행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황두현남해인송송이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에대한각계각층의견수렴을위해열린사법제도공청회에서대법관증원을둘러싸고법조계원로들의의견이엇갈렸다.재판소원을두고는반대하는목소리가주를이뤘다.문형배전헌법재판관은"8명단계적증원을건의한다"고주장했지만박은정전국민권익위원장은"근본대책은하급심강화"라고밝혔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11일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에서3일차'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를개최했다.문전재판관은이자리에서"대법관증원에대해상고심사제와변호사강제주의도입을전제로총8명단계적증원을건의한다"며"기존전원합의체는연합부가대체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문전재판관은구체적으로"법시행1년후대법관4명증원하고상고심사부를신설하고3년뒤다시4명증원해서대법원을연합부2개,상고심사부1개,소부4개체제로바꾼다는안"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3년이라는시간을둔이유는청사확보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라며"총선을통해야당과사법부구성에관여하는기회를주는게제도수용을위해서바람직하다"고제언했다.좌장을맡은김선수전대법관은"12명증원안에찬성한다"며"하급심약화는20년전에도반대논리가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대법관증원과하급심강화가배치되는것은아니고동시에추진해야된다"고덧붙였다.조재연전대법관도"대법관증원이필요하다면한개소부를증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며"단기간에많은대법관을증원하면여러문제가발생한다는건앞서공청회에나온전문가들의일치된의견"이라고말했다.다만조전대법관은1심에서종결되는사건이90%에달한다며일반국민생활과밀접한사실심을강화해야한다는대전제에동의했다.박전위원장도"주요국들이상고제한에대한제도를두고있음에도유독우리나라에서국민적이해를구하는데어려움이있는이유는하급심신뢰가약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박전위원장은"문재판관님보다소극,보수적으로생각한다"며"늘린다면점진적으로,일부에해당하는상고심을담당할수있는정도로나아가면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문형배전헌법재판관이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호윤기자재판소원을두고는헌재출신인문전재판관이반대입장을나타냈다.문전재판관은"재판소원제도를도입하고있는독일에서는인용률이1%안팎"이라며"재판소원문제는장기과제로논의하는대신헌재한정위헌결정이이을경우법원에재심사유를인정하도록하는법개정을건의한다"고말했다.차병직클라스한결변호사는"재판소원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할경우헌법적쟁점에한정하면헌법소원사건폭주를막을수있다는데동의하지않는다"며"모든사건을헌법쟁점화할수있다"고말했다.공청회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등으로사법부가사법개혁을자초했다는비판도나왔다.좌장을맡은김선수전대법관은"법원은침몰하기직전난파선같은상황"이라며"3월7일구속취소결정과5월1일전원합의체판결로암초를들이받고좌초한상태에서일부법관들의이해할수없는내란사건진행과특검영장기각으로침몰을독촉하는형국"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상황을수습하고바다위구멍을때우는등수리할건수리하고,또개혁할건개혁해서국민신뢰라는부력을되찾아정상적으로운항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야할때"라고진단했다.박전위원장은"진부하지만본질은국민을위한사법개혁"이라며"사법부가입법,행정부위에있을수없듯입법,행정부도사법부위에있을수없다"고말했다.이어"세부위에있는건국민이며국민권리보호에만전을기하기위해사법,행정,입법부를고용한것이나다름없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사시작이래첫600건돌파2008년금융위기때도464건하루평균1.6곳문닫는것건설사공사현장.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최근만난건설사고위임원A씨.20년이상업계에몸담고있지만올해처럼힘든해는처음이다.경기침체탓에돈이돌지않는데다공사비와인건비는갈수록올라더이상버티기힘들다고호소한다.A씨는"당장오늘내일망해도이상하지않을정도"라고토로했다.올해건설계획부터시공까지모두담당하는종합건설사폐업수가600건을넘으며조사를시작한이래역대최대를기록했다.통상적으로전문건설사보다개업과폐업이까다롭다는점을감안할때건설업계가낭떠러지로가고있다는분석이다.아직연말까지10여일이상남은만큼그수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11일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따르면올해1월1일부터12월10일까지폐업을신고한종합공사업수는610건이다.한달에50건이상,하루1.6건이상발생하는셈이다.2005년수치를기록한이후가장많은규모이자사상첫600건돌파다.종전최고기록은지난해576건,다음은2004년547건이다.2008년세계금융위기때도464건으로500건을넘기지않았다.폐업속도는최근들어더욱빠르게늘고있는모습이다.지난2013년부터2022년까지종합건설사폐업수는300여건전후를기록했는데,2023년528건으로전년(316건)대비67.1%증가했다.지역도서울,경기,부산,제주등다양하다.폐업사유는대부분'사업포기'다.폐업증가의가장큰이유는현금유동성악화때문으로분석된다.건설업계관계자는"대형건설사들도현금유동성이그렇게좋지않은상황에서중·소형건설사들이느끼는자금압박은더욱심할것"이라며"사업추진을위한돈을융통하는자체가쉽지않다"고말했다.문제는아직올해가끝나지않았다는점이다.하루폐업건수1.6건을단순계산했을때연말까지30곳이추가로문을닫을것으로추정된다.종합건설사협력업체인전문건설업도어려운건마찬가지다.올해12월10일까지폐업을신고한전문건설업수는2675건이다.3년전인2022년2268건대비17.9%늘었다.전문건설업도2023년이후그수가크게늘었다.같은기간2023년과지난해모두2700건을넘겼다.건설업계관계자는"그동안허울만갖춘종합건설사가너무많았다"며"사실상'옥석가리기'시작으로,지금은버티는것이중요해진시기"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권준호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접견…이"국민갈등진원지가국회"정청래"이석연이야기무겁게받아들여…앞으로국회·정치잘운영"[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악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헌법으로국민통합하면가장좋은것아니겠나"라며"당도부족하거나잘못한일이있으면언제든지정문일침을좀내려달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법왜곡죄만큼은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본청에서진행된이위원장예방에서"헌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헌법을해석하는관점에따라,또사람에따라헌법이때로는악용되기도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헌법재판소1호헌법연구관출신으로이명박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냈다.정대표는"그럴때마다이석연위원장께서명쾌하게헌법적해석을해주시고는해서대한민국의나아갈방향을바로잡을수있게된부분에대해서저는평소에굉장히존경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헌법과법률에따라서대한민국이움직이면얼마나좋겠나.그런데법을만드는국회에서때로는헌법과법률에반하는일이종종있고는하다"며"그럴때마다우리이석연위원장님께서한마디굵직하게말씀해주신부분이많은귀감이되었다.위원장께서는국민통합위원장으로아주제격"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전날중견기업연합회송년회참석사실을알리며"경제에는색깔이없고국익에는여야가따로없다,우리국익또경제발전을위해서국민통합을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정대표는"앞으로좋은가르침을주시고당도부족하거나잘못한일이있으면언제든지정문일침을좀내려주시면잘참고해서당이앞으로잘가는데도,국민과소통하는데에도,또정책을세우는데있어서도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하며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국민,국론분열과국민갈등진원지가바로정치,국회"라며"아무리다른분야에서노력해도국회가협조를안해주면부차적인것이된다는걸깨달았다.그런차원에서국회협조를구하기위해찾아왔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정치권이좀더지혜를발휘해서국민들이기대를걸수있는것들을해주면좋겠다"며"정치적갈등이참어렵지만국민들이볼때는참된갈등이아니라당리당략에입각한걸로비춰져실망들을많이하고있다"고했다.그는"정치는헌법이마련한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의역할"이라며"헌법이마련한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다.비법적상황이자헌법정신을이탈한정치는타협의폭력"이라고했다.정대표는이위원장의'작심비판'에"헌법정신대로나아가는것,헌법으로국민통합하면가장좋은것아니겠나.그런부분에서아주명쾌하게역시말씀을잘해주신부분을새겨들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다'하는말씀은저도무겁게받아들이고‘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가’잘새기고‘앞으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이석연위원장은접견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법왜곡죄,이것만은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법왜곡죄는검찰과경찰등수사기관이나법관이법을의도적으로왜곡해적용할경우이를처벌하는법안이다.이위원장은"위헌소지가있는건있다,없는건어쨌다는취지로제가하나하나다설명을했다"며"위헌소지를제기하든지(처리시점을)미뤄라는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K반도체육성전략보고회경북·호남동서전력조달강조수도권요금부담,공급미달우려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업계간담회에서'송전거리비례요금제'를언급해고충해소를기대했던기업들의바람과달리전기요금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가나왔다.이제도가시행되면수도권제조업전기요금이연간약1조4000억원증가하는것으로추산돼정부의전력조달기조가반도체투자에도부담을줄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참여하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2027년가동을목표로하지만필요한15GW중6GW의공급방안이아직마련되지않았다.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과곽노정SK하이닉스대표는전날인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참석해현재공사중인용인클러스터에전력추가확보가필요한상태라고밝혔다.전부회장은이자리에서"9GW중6GW가확보됐고남은3GW는기후부와논의중"이라고말했으며곽대표역시같은입장을피력했다.정부와전기공급방안을논의하고있지만업계수장발언의방점은클러스터완공목표인2027년까지불과일년가량남은상황에서도'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는데찍혀있다.이는업계요구와달리정부가수도권집중완화기조를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과정부관계자들은이자리에서강원,경북,호남등지에서전력을조달하는정부로드맵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균형발전,가급적이면지역에서(전기를조달)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직설적으로얘기하면재생에너지가풍부한남쪽지방으로눈을돌려서그지역에서새로운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데에관심을가져달라"며"정부역시이를위해획기적인정책을도입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지원정책중하나로'송전거리비례요금제'를거론하며발전소가위치한지역에생산기지를만들어야전기요금을낮출수있도록하겠다는방안도제시했다.전력생산지의전기요금을주요소비지역보다낮게조정하는게이제도의골자다.이대통령은"앞으로는송전비용을전기요금에부담하는시스템을피할수가없을것같다"고말했다.이는이대통령이강조하는균형발전의일환이자,기업의지역생산기지건립을유도하려는차원이다.이대통령은"'지산지소'(지방에서생산하고지방에서소비한다)원칙에따라전력생산지의전기요금을낮게하는것은피할수없는정부방침"이라며"균형발전이중요한만큼가급적지역에서(생산시설을가동하면)좋겠다"고거듭당부했다.연합뉴스업계에선그러나정부의전력공급방안에한계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좁은면적에서울의32배에달하는전력밀도(15GW)를감당해야하는상황에서외부전기와용수,가스등의공급망이구축돼야하는문제뿐아니라시설이마련된이후에도안정적인공급이중요하다.이에대해국회입법조사처는"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전력공급에차질이발생하면공장자체를가동할수없으므로전력공급및연료조달의책임문제도계약단계에서세부적으로명확하게수립해야한다"고지적했다.전기요금부담문제도거론된다.수도권지역으로전기를보낼수록산업용전기요금이더높아지는탓이다.한국경제인협회의'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업종별파급효과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시행에따라수도권제조업전체의전력비용부담이연간약1조4000억원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클러스터를짓더라도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막대한전기요금을부담해야하는건기업들의몫이다.이외에도원거리송전에따른주민민원문제해결등문제가산적해있다.보고회에참여한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전력인프라확충계획이미비하다는점에대해언급했다.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은"전력문제는기본적으로하남동서울변전소민원문제와송전망건설문제등남아있어서아직도불확실성이있다"며"인공지능(AI)시대에반도체팹이필요하다는공감대는형성돼있기때문에어떤방법으로해결할것인지를계속협의해나가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가장중요한문제는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지의문제"라며"전력이끊기면손실이막대할것"이라고강조했다.참석자였던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회장,김용석가천대반도체대학석좌교수도"전력과용수공급문제에대해정부가확실하게해결책을마련하고결단을해야할중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혁진보4당면담…"교섭단체완화적극논의"조국"응원봉든국민,지구당부활외친적없어"우원식국회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에서열린개혁진보4당정치개혁연석회의면담에서인사말하고있다.(공동취재)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11일개혁진보진영4당을만난자리에서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비교섭단체구성여부는의장의권한임을강조했다.조국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열린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의연석회의비공개논의에서우의장이이같이밝혔다고전했다.혁신당은"우의장은국회교섭단체완화가필요하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국회구성원의5%인15명을기준으로삼아,적극적인논의가진행되었으면한다고말했다"며"정개특위구성과관련해비교섭단체관련구성여부는의장에게구성권이있음을재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개혁진보4당은우의장에게대선전3차례확인된정치개혁합의사항을국회가수용할수있도록힘써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리고,여러정치개혁현안에대해논의후자리를마쳤다"고설명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원내지도부는전날정개특위를민주당9명,국민의힘8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하기로합의했다.이에혁신당과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개혁진보4당원내대표단은입장문을내고"합의자체는환영할만한일"이라면서도"거대양당의일방적합의로비교섭단체위원몫을1명으로제한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개혁은기득권을내려놓는실천으로완성된다"고비판했다.우의장은이날공개회의에서도"다양한정당이참여해서충분히논의하고의견을나눌수있는구조로잘짜였으면한다"며"여러정당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정치가달라져야한다는연석회의의문제의식은시의적절하다"며"내란이후처음치러질2026년지방선거를민주주의회복의출발점으로삼아야한다는취지에도깊이공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말씀을경청하고,논의가진전되게의장으로서역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우원식국회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에서열린개혁진보4당정치개혁연석회의면담에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와공동요구안을들고기념촬영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조국혁신당대표는우의장에게"정개특위에서두거대정당의요구사항·희망사항만관철된다면그것이정치개혁인가라는근본적의문이있다"며"두정당의경우지구당부활을오히려내세우는것같지만응원봉을들었던국민들은지난대선전에지구당부활을외친적은한번도없는것같다"고지적했다.조대표는"지구당부활을논의해볼수있다지만그것만을얘기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민주당포함한5당이합의했던합의문에기초한논의가이뤄지길바란다"고당부했다.김재연진보당대표는"기득권지킴이가아니라민주주의를강화할수있도록,모든정당이정개특위에참여할수있도록요청한다"며"국회는국민의모습을닮아야한다"고말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도"각정당이생각하는정치개혁과제가충분히숙의되기위해선각정당의참여가보장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정당사이의조건과당리당략이자칫정치개혁을이뤄지지못하게할까우려된다"고전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우의장에게"모든정치개혁과사회개혁에중심을잡고이끌어준것처럼다양한목소리가반영되도록적극앞장서달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표류하는상속세개혁,'장수기업'꿈막는다]재분배효과는미미한데세율은세계최고[편집자주]최고세율60%.대주주상속시세계에서가장높은세율을적용하는나라가한국이다.'100년기업'의필요성에는공감대가형성돼있지만현실의상속세제도앞에서가업승계는번번이가로막힌다.올해도상속세개편논의가정치권과경제계를중심으로거세게일었지만부자감세논쟁과정치적부담에부딪혀끝내좌초했다.한국상속세가왜고율로굳어졌는지역사적·사회적배경을짚어보고가업승계와경제활력에미치는영향을다각도로살펴본다.이를바탕으로100년기업을가로막지않으면서도사회적합의를이끌수있는상속세개혁의방향을모색해본다.상속세는부의축적과정을어떻게평가하고그부를다음세대에어떤방식으로이전하고분배할것인지에대한한사회의가치판단이고스란히반영된세목이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한이미지./사진=챗GPT제작이미지상속세는부의축적과정과그부를다음세대에어떤방식으로이전하고분배할것인지에대한한사회의가치판단이반영된세목이다.불로소득에대한인식부터세대간부의이전을대하는태도,성장과분배사이에서어디에방점을둘것인지에대한'시대'의선택이상속세에고스란히응축돼있다.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운데서도손꼽히는고율상속세국가다.최고세율은50%로OECD국가중일본(55%)에이어두번째로높다.최대주주할증과세(경영권프리미엄)20%를더할경우명목최고세율은60%에달해세계1위다.우리나라의상속세는왜이렇게높아졌을까.한국의고율상속세는재산축적과정에대한사회적불신과외환위기이후심화된양극화,'반(反)재벌정서'등을배경으로유지돼왔다.정당성을의심받는부를환수하고불평등의대물림을제어해야한다는시대적요구가발현된것이다.다만최근에는자산형성과정의투명성이높아지고기업의연속성이곧국가경쟁력으로부각되면서고율상속세체계를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린다.━재산축적과정불신에묶인고율상속세━상속세에는부를어떻게바라보고,어떻게나눌것인가에대한한사회의시대정신이담겨있다.그래픽은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변천사./그래픽=김성아기자고율상속세의뿌리는일제강점기로거슬러올라간다.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가재정경제부에제출한용역보고서에따르면조선총독부가1934년도입한'조선상속세령'이한국상속세제도의출발이다.이후1950년국회가'상속세법'을제정·공포하면서우리실정에맞는상속세체계가처음마련됐다.초기상속세제도의가장큰특징은최대90%에이르는이례적으로높은세율이었다.이같은고율과세에는해방전후의특수한상황이반영됐다.일제강점기와해방직후의혼란을틈타형성된재산을정당한부로보기어려워상속재산은환수·조정의대상이라는시각이사회전반에퍼져있었다.일제수탈의여파로국고가고갈된상황에서세수확충은정부에게시급한과제였다.하지만소득세과세체계가제대로자리잡지않은데다탈세도흔해개인의소득흐름을추적하긴쉽지않았다.재산이한눈에드러나는상속시점에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정부로서는가장효과적인선택이었다.이후상속세최고세율은점진적으로낮아졌다.1억환(환은1962년통화개혁이전에사용된화폐단위로이후10환이1원으로바뀜)초과상속재산에대해1955년에는최고55%,1960년에는최고30%의세율이적용됐다.당시확산되던경제자유화분위기가반영된결과다.박정희정부들어고율과세기조는다시강화됐다.국가가경제성장을주도하던후발산업국단계에서자본세습을억제하고성장동력을관리할필요가있어서다.또이시기는경제성장에따른재정수요가확대되고국방비지출도크게늘어난때였다.그결과상속세최고세율은1967년70%,1974년에는75%까지다시인상됐다.상속세최고세율이지금과비슷해진건1988년(최고세율55%)이다.금융·부동산실명제시행으로세원포착이용이해지자1996년에는최고세율이45%로인하됐다.하지만외환위기이후소득양극화가심화하면서상속세강화기조가재부상했고1999년상속세최고세율은다시50%로상향됐다.외환위기에따른실물자산가격하락이반영돼과세표준구조도조정됐는데최고세율적용구간은기존'50억원초과'에서'30억원초과'로낮아졌다.상속세부담완화가곧'부자감세'로비칠수있다는인식속에서여론을의식한정치권이소극적인태도를보인탓에상속세개편논의가여러차례제기됐지만뚜렷한결론을내지못한채번번이표류해왔다.사진은지난해12월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적300인중재석281인,찬성98인,반대180인,기권3인으로부결되고있는모습./사진=뉴스1이렇게정해진세율은2000년1월부터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이후20여년동안상속세개편논의가여러차례제기됐지만뚜렷한결론을내지못한채번번이표류해왔다.상속세부담완화가곧'부자감세'로비칠수있다는여론을의식한정치권이소극적인태도를보인탓이다.하지만자산형성과정의투명성이높아진데다100년기업의육성과부의해외유출을막기위해선동결된상속세체계를전면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커진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과거에는기업및개인이부를형성하는과정에서세금을성실히납부하지않았다는인식이강했다"며"상속단계에서과세가이뤄지지않으면부의축적전반에제대로과세되지않는다는문제의식이작동했다"고했다.이어"금융실명제도입과과세인프라고도화로자산형성과정이과거에비해투명해졌고부의축적에대한사회적정당성도이전보다강화됐다"며"글로벌스탠다드까지감안하면상속세체계를그대로유지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재검토가이뤄질수밖에없다"고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벨평화상수상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가11일노르웨이오슬로의그랜드호텔발코니에서손을흔들고있다.그녀는베네수엘라국민의민주적권리를증진하기위한끊임없는노력과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공정하고평화로운전환을위해싸운공로로2025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베네수엘라의상황으로인해시상식에는참석하지못했다.오슬로EPA연합뉴스2025년노벨평화상수상자인베네수엘라의반체제인사마리아코리나마차도의목숨을건고국탈출기가화제다.노르웨이오슬로시청에서열린노벨상시상식에참석하기위해마차도는변장을하고10번의검문소를통과해야했으며,미군의포격이잦은바다를지나전용기를탔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10일베네수엘라에서체포령이내려진마차도가가발을쓰고노르웨이오슬로까지도착한경로를자세히소개했다.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정권에맞선야당지도자마차도는이날열린노벨상시상식에참석하기위해지난1년동안은신해온어촌마을을벗어났다.10시간이넘는이동중10번의군사검문소를통과한끝에자정무렵해안가에도착할수있었다.오전5시에나무목선을타고강풍과파도를뚫은뒤카리브해의네덜란드자치령퀴라소에도착했다.마차도가배를타고건넌바다는지난석달동안미군이마약밀수선을단속한다며20척의선박을폭격한곳이다.마차도일행은출항전미군에연락했고,미해군F-18전투기두대가베네수엘라만으로진입하여해안에서퀴라소로이어지는항로부근에서약40분간근접선회비행을하며엄호했다.노벨평화상수상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의이동경로9일오후3시쯤퀴라소에도착한마차도는트럼프행정부에서인사의영접을받았다.여기서미국마이애미에있는지인이제공한전용기를타고노르웨이오슬로로향했다.미국의엄호속에무사히비행기는탔지만악천후로일정이지연되면서노벨평화상시상식에는딸아나코리사소사마차도가대신참석했다.딸이대독한노벨평화상수상소감을통해마차도는“나를움직이는것은자유로운베네수엘라에서살고자하는열망이며,이목적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시상식이끝난이후11일새벽오슬로의호텔발코니에서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어인사한마차도는“여러분모두베네수엘라로돌아오면좋겠다”고말했다.마차도는앞으로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퇴진운동에대한지지를호소하기위해유럽여러나라를순방하고궁극적으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날예정으로알려졌다.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의사진이걸린노르웨이오슬로시청에서10일(현지시간)열린노벨평화상시상식에서딸아나코리나소사(오른쪽)가어머니를대신해상을수상하고있다.오슬로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마차도에대해“수상자가전화를걸어와‘당신을대신해서노벨평화상을받는다’고말했다”면서“나는‘그럼나에게상을돌려달라’고말하지않았다.그녀는정말괜찮은사람”이라며수상을축하한바있다.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위협을늘린것을지지했으며,마두로정권축출을위해무력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한편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부통령은“마차도와야당이베네수엘라의막대한석유및광물자원을약탈하려는미국의제국주의적이익을위해움직이고있다”며비난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말공소시효가능성에'속도전'…"당사자소환일정조율중"'통일교의혹'전재수,해수장관사의…"불법금품수수없었다"(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경찰이11일정치권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할23명규모의특별전담수사팀을꾸리고본격수사에착수했다.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내에설치된전담팀은중대범죄수사과장인박창환총경이팀장을맡아이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파견됐던박총경은이날복귀했다.박총경을포함해중대범죄수사과소속수사관대부분인23명이투입됐다.전담팀수사관들은이날오후서울구치소를찾아수감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접견한다.윤전본부장의특검수사및법정진술을확인하며제기한의혹의신빙성을들여다볼예정이다.민중기특검으로부터이첩받은'통일교금품의혹'은윤전본부장이'국민의힘외에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지원했다'는진술에서비롯됐다.경찰은넘어온기록을검토하는한편일부의혹당사자들과소환조사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공소시효가7년이다.이를고려하면2018년에금품을받은사건은올해말로기소할수있는시효가만료돼관련자처벌이어려워질수있다.이를고려해경찰이전담팀출범첫날부터'속도전'을펼치는것으로보인다.당사자중한명으로지목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은이날"불법적인금품수수는단연코없었다"며장관직사의를표명했다.윤전본부장은앞서특검팀에2018∼2020년께전의원에게명품시계2개와함께수천만원을제공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러면서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일각에서는뇌물수수혐의를적용할경우공소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날수있다는의견이있어전담팀도법적검토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지난달해당의혹에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하면서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먼저수사기록등을살펴본뒤특정인에대한압수수색영장신청등강제수사착수에도나설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대구서활동한불법대부조직원12명검거500만원대소액대출…1만2천%살인적금리돌려막기유도…자녀에겐‘납치하겠다’협박문자도'대출문의경험자'연락처,1건당10원에구매[이데일리정윤지기자]살인적인이자율을적용하고못갚으면지인에게도협박을일삼은20대불법대부조직이경찰에붙잡혔다.이들은금리로최대1만2000%를요구하며,초등생자녀에게도협박문자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조직은상환이어려운피해자들에게다른사람인척속여또돈을빌려주는‘돌려막기’를유도해대출의구렁에서빠져나오지못하게했다.이들은대출문의경험이있는이들을대상으로범죄를저질렀는데,피해자들의정보는1건당10원에팔린것으로드러났다.대구에서활동한20대불법대부조직이피해자들의지인에게보낸협박문자메시지.(사진=서울영등포경찰서제공)못갚으면SNS‘박제’…‘돌려막기’유도해구렁에빠트려서울영등포경찰서는무등록대부업,채권추심,이자제한위반혐의를받는총책A(28)·B(28)씨와25~29세등직원12명을검거했다고11일밝혔다.또다른대부업법위반사건으로구속돼있는총책2명을제외하고영업팀장등4명은구속됐다.경찰에따르면‘HIT’라는이름을쓴이조직은지난해6월부터올10월까지대구남구와달서구고층아파트를빌려대부업사무실을차렸다.A·B씨는과거불법대부업조직에서영업팀원으로일한경험을바탕으로자신들을총책으로한새조직을꾸리고대구지역중고교선후배들을꼬드겼다.영업팀장과팀원으로나뉜조직원들은텔레그램에서‘대출문의경험이있는사람들’연락처를1건당10원에구매했다.전국에퍼진주부,대학생,실업자등에게무작위로전화를걸어무담보대출을해주겠다고홍보했다.조직은피해자들에게이른바‘30·50룰’을적용했다.주단위로30만원을빌려준뒤50만원을갚으라고요구한것이다.급전이필요했던피해자들은최소100만~500만원의소액을빌렸다.여기에기일연장비와같은억지명목이붙어상환금액은눈덩이처럼불어났다.이런방식으로조직이요구한이자율은최소4000%에서최대1만2000%까지커졌다.이불법대부업피해자들은전국에서173명,빌려준금액만5억2000만원상당인것으로파악됐다.추심방법은악질적이었다.돈을빌려주며받은대출인의사진과가족,직장동료,친구등지인연락처를협박에활용했다.상환을못하면피해자의인스타그램계정에차용증과함께찍은피해자의얼굴사진을박제했다.‘피해자가유흥업소에다닌다’는등의허위사실메시지를지인에게보내기도했다.일부피해자에게는초등생자녀에게‘성적으로학대하겠다’,‘납치하겠다’는식의협박문자를보내기까지한것으로드러났다.‘돌려막기’를유도해피해자들을빚의구렁으로빠트리기도했다.각조직원은자신이관리하는피해자가돈을갚지못하자,다른대부업체인것처럼속여추가로돈을빌려줬다.추심과정에는또협박이동원됐다.일부피해자는괴롭힘을견디지못하고극단선택까지시도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이불법대부업을벌인20대조직의대구한아파트에위치한사무실에서조직원을검거하고있다.(사진=서울영등포경찰서제공)수익금세탁해범행은폐…경찰,나머지조직원5명도추적이들조직은범행을숨기기위해가명을쓰고,범행에는대포폰을사용했다.추심연락을할때에도계정5~6개를번갈아가며사용해신분을철저히숨겼다.특히외부노출이어려운대단지고층아파트를사무실로사용하며1~3개월마다옮겨다녔다.수익금역시대포계좌로관리해상품권과현금으로환전하며자금을세탁해온것으로드러났다.지난7월첩보를바탕으로수사에착수한경찰은한달여만인지난8월대구소재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다.현장에서영업팀장2명과팀원3명을검거하고현금239만원등증거물을압수했다.이들은지난9월4일검찰에넘겨졌다.일부조직원이검거된뒤에도영업을이어가던나머지조직원중5명은지난2일주거지등에서추가로덜미를잡혔다.경찰은아직검거되지않은조직원6명도붙잡아수사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서민들을상대로하는불법대부업,고리대금행위,채권추심범죄를근절시키기위해지속적인수사활동을펼쳐갈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영등포경찰서가무등록대부업법위반등으로대구지역에서활동한불법대부조직원12명을검거한뒤압수한증거물들이놓여있다.(사진=정윤지기자)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교동창감사관채용'과정서직권남용혐의실질영장심사1시간만에종료…법원판단주목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11일오전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다.이교육감은지난2022년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개입한(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를받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이승현기자=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구속기로에놓였다.광주지법김연경영장전담부장판사는11일오전11시35분쯤'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를받고있는이정선광주시교육감에대한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를심리했다.실질심사는1시간만에종료됐다.이교육감에대한구속여부는이날중결정된다.이날영장심사에나온이교육감은"검찰의수사내용은사실과많이다르고억울한면이많다.법원에서성실하게소명했다"고말했다.이어"별도의입장문을내겠다"며말을아낀채검찰차량을타고법원판단전대기장소로이동했다.이교육감은지난2022년8월광주시교육청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개입해자신의고교동창을채용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시교육청인사팀장이었던A씨(55)는이교육감의고교동창인B씨의점수가낮자심사위원들에게"너무젊은사람이감사관이안된다"며점수수정을종용했다.16점이상향된B씨는기존3위에서2위로도약,최종후보에올랐고결국감사관에임명됐다.검찰은A씨가직원에게'B씨가인사혁신처의추천인것'처럼서류를허위기재하도록하고심사위원들의독자적채점에부당하게관여한것으로봤다.1심법원은지난8월A씨에게징역1년6개월의실형을선고했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11일오전광주동구지방법원에서열리는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전발언하고있다.이교육감은지난2022년신임감사관임용절차에개입한(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를받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현기자검찰은압수수색등으로A씨사건과이교육감의연관성을수사하며이교육감을올해3월직권남용권리행사혐의로입건했고,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교육감측은광주경찰청이해당수사를2023년부터약1년간진행한뒤지난해9월이교육감에대해'불송치결정(혐의없음)'처분을내렸음에도검찰이위법수사를했다며준항고를제기했다.검찰이경찰불송치결정후기록을반환하지도,재수사요구도하지않은채뒤늦게직접인지한것이위법이고,이런위법에기초해시교육청을압수수색한것또한위법이라는주장이다.대법원은지난7월부터해당준항고에대한상고이유등법리검토를개시했다.이교육감측은'위법수사'에대한대법원판단이내려지기전사전구속영장을청구한이례적인수사라며반발하고있다.이교육감측은"검찰이교육감선거에영향을미치는정치적오해를부를만한행보"라며"법원의판단이후별도입장을밝히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자간담회서밝혀…"연합훈련은평화달성수단이지목적아냐",미국과온도차외교부의한미대북정책공조회의추진에"남북관계협의주체는통일부"정출근길에취재진에답변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들어서며윤영호전통일부세계본부장과관계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정장관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10분간한차례만났을뿐이라며,윤전본부장이특검에서진술한금품제공정치인에자신이포함됐다는보도는허위라고이날주장했다[email protected](고양=연합뉴스)하채림이은정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외교·안보·통일정책'컨트롤타워'인국가안전보장회의(NSC)구조에대해"문제가있다고생각하며,그문제점은대통령도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10일경기도고양시의한호텔에서열린통일부출입기자단과의간담회에서NSC구조에문제가있다는통일분야원로들의지적에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좀이상하다"고공감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박근혜정부때손질해서장관급과차관급을다같이상임위원으로만들어놓은(NSC)구조는행정법체계상으로도아주예외적인것"이라며"문제가있다고제기했고대통령도충분히문제를인지하고있다"고말했다.정세현전통일부장관과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는최근열린좌담회에서안보실소속차관급차장3명이통일·외교·국방부장관과같은상임위원급으로참석해의결권을행사하는NSC구조가통일부의발언권을약화한다고주장한바있다.그는외교부가미국과추진중인'정례적대북정책공조회의'에서통일부의역할을묻자"한반도정책,남북관계는주권의영역으로동맹국과협의의주체는통일부"라며"통일부가미국당국과대북정책과관련해서는필요시그때그때공조해나간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른바'자주파'장관으로서,'동맹파'로분류되는위성락안보실장과이견이잦다는지적에대해선"야당시절(위실장과)정당외교활동을같이하면서이미조율을해왔고,목표는같다"면서"방법론에있어차이가있다"고말했다.그는한미연합훈련조정문제에대해선"연합훈련은한반도평화를달성하기위한수단이지목적이될수없다"며"이문제를충분히논의할수있다고해야미국도북한과협상의문을여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이대통령의언급이제일기준"이라고밝혔다.북한과대화를위해한미연합훈련을'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않다는위실장의발언과거듭이견을드러낸것이다.미국또한현재로선연합훈련조정에대해긍정적이지는않는분위기다.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는지난8일박윤주외교부1차관과면담뒤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군사훈련은군의생명선"이라고언급했다고상기한뒤"이것이앞으로도우리가기대하는바"라고말했다.정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의연내선제적복원을주장했지만구체적인움직임이없는데대해선"그것은희망사항이었다"며"정부내에서전략에따라시기를선택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질문을듣는정동영통일부장관[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는강력한대북제재를유지하고북한인권문제를강하게제기해대북협상의지렛대로삼아야한다는견해에관해실상은"그반대"라고지적하며"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는모두제재압박고립국면에서일어난일들"이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정장관은"2026년도엔신발끈을좀더조여매고역할을해보려한다"며,내년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북한과대화재개의돌파구로만들기위해중국방문을염두에두고있다고말했다.북한을향해선"이재명정부와협력하지않으면앞으로어떤정부와협력할수있겠나"라며"김정은위원장이엄명을내린접촉금지령,일체만나지도받지도말라는지침을수정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그는남북대화가시작되면대북관광부터제기할것이라며,북미간에도국면전환을위해선미국인의북한여행금지문제가논의돼야하며한미간조율이필요한부분이라고언급했다.정장관은"현실적으로대한민국국민이원산갈마관광지구같은데갈수없기때문에재외국민의방문이먼저이뤄지길희망한다"며"재외동포들이중국이든러시아든여행사를통해북한을관광하는데정부는지지하는입장"이라고말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출입기자단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10일경기고양시한호텔에서출입기자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2025.12.11[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북한내억류자문제와관련해정장관은인권단체의의견대로실종자함진우씨를공식억류자로추가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억류자문제에대해"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이유일하게논의했다"며"억류자문제의유일한해법은정상회담"이라고주장했다.한편자신이전북도지사출마후보군에포함된언론보도에"한번도상상해본일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