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고발3건접수·피의자입건수사개시…이원석·송경호출금입장발표하는권창영종합특검(과천=연합뉴스)최재구기자=권창영특별검사가25일과천사무실에서윤석열ㆍ김건희에의한내란ㆍ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사무실현판식을마치고특검보들과입장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적법절차위반정황을포착했다고밝혔다.권영빈특검보는13일정례브리핑에서"서울고검에서이첩받은기록을일부검토해본결과,대북송금수사팀이수사과정에서적법절차를위반한것으로의심돼수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종합특검은앞서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가수사중인'연어·술파티회유의혹'등사건들을넘겨받았다.TF는박상용검사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과정에서술과음식을제공하고,편의를봐주는등의특혜를제공하면서이화영전부지사등이특정진술을하도록회유했다는의혹을수사해왔다.특검팀은당시수사과정에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부당하게관여한정황을포착하고사건을넘겨받았다.이후브리핑에서이를'초대형국정농단의심사건'이라고규정하며강도높은수사를예고했다.특검팀은해당사건을수사하고자파견검사1명,특별수사관2명,파견경찰관여러명으로구성된전담팀을구성했다.파견검사는이번주내로합류할예정이다.아울러지난주국정농단의혹사건과관련한시민단체고발장이3건접수됐으며피고발자를피의자로입건한뒤수사를개시했다고권특검보는설명했다.다만,권특검보는파악된절차위반의심사례가무엇인지묻는말에는"수사내용과관련해구체적인내용을말씀드리기어렵다"며답을피했다.해당의혹이특검법상명시된종합특검의수사대상이아니라는지적에는"특검팀이수사대상으로판단하고진행하는데그에대해바깥의사람들이얘기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본다"며"부당한주장에대응하지않고수사에전념하겠다"고했다.2차종합특검팀브리핑(과천=연합뉴스)윤동진기자=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김지미특검보가30일과천특검사무실에서수사관련사항을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지난주참고인44명,피내사자3명을소환해조사했다고밝혔다.김건희여사가연루된'도이치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서는대검찰청에대한추가압수수색을진행했고,'내란동조의혹'과관련해윤석열정부의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등도압수수색했다고설명했다.또특검팀은2024년5월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전담수사팀을구성할것을지시했던이원석전검찰총장과당시김여사사건수사를맡고있던송경호전서울중앙지검장을출국금지조치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두사람을상대로대통령실이나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등윗선으로부터수사무마와관련한외압을받은사실이있는지확인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첫종전협상에서별소득을얻지못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을바다에서봉쇄하라고지시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봉쇄에맞선이'역봉쇄'는두시간후시작됩니다.첫소식,워싱턴김성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미중부사령부는우리시각오늘밤11시부터이란의해상교통을봉쇄할예정입니다.페르시아만과오만만의이란항구는물론이란연안해역에드나드는모든나라선박이대상입니다.이란이아닌다른걸프국가를오가는선박은제외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매우좋은일들이많이일어나고있단걸아마들었을것입니다.우리를위해서도많은좋은일들이일어나고있고매우강력한상태입니다."]트럼프미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결렬이후'역봉쇄카드'를꺼내며압박수위를끌어올린겁니다.실제미해군의해상봉쇄가이뤄지면,이란은바닷길이막혀원유수출과전쟁에필요한물자수송이불가능해집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다른나라들도(봉쇄조치에)협력하고있어,이란은석유를팔수없게될것입니다."]협상교착상태를타개하기위해미국이제한적타격을재개할수있단보도도나오면서확전우려도일고있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휴전은잘유지되고있다,이란이다시협상에나설걸로본다며,대화여지는남겼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우리는21시간동안지속된회의를가졌습니다.우리는상황을누구보다잘이해하고있습니다.이란은매우좋지않은상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재차이란이핵무기를갖지못할거라고도했습니다.해상봉쇄를지렛대로이란에핵포기까지압박하는걸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성숩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김석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관영"감찰과정·절차공정·투명해야…졸속감찰이경선영향"안호영"재감찰·재심과정으로전북도민신뢰회복계기돼야"민주당재심위회의…"내일최고위서최종결론"[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전북지사후보로선출된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의‘술·식사비제3자대납의혹’에대한재감찰을요구하며3일째단식농성중인안호영의원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농성장을찾아온김관영전북지사와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권신혁김윤영기자=대리비지급논란으로더불어민주당에서제명된김관영전북지사가안호영의원의단식농성장을방문했다.안의원은당전북지사후보경선재심및이원택의원식비대납의혹재감찰을요구중이다.김지사는13일오전국회본청앞에차려진안의원단식농성장을방문,"단식이라는것은정상적인절차가제대로안될때인간이보여줄수있는마지막저항수단"이라며"도민이납득할만한절차가진행되고가치가회복될수있도록서로힘을보태겠다"고말했다.김지사는당초6·3지방선거민주당전북지사유력주자였다.그러나도내식사자리에서의대리비지급논란으로지난1일긴급감찰대상이돼제명처분을받았다.이후삼파전에서이파전으로재편된전북지사후보경선에서는이원택의원이안의원을이겼다.이의원의경우전북지사후보경선을앞두고제삼자식사비대납의혹이불거졌으나,당윤리감찰단이무혐의로결론낸바있다.그간김지사와정책연대를모색해온안의원은이에중앙당의부실감찰등을주장하며재감찰·재심을요구하는단식농성에돌입했다.김지사는이날"전북정치가이렇게중앙당때문에선거가망가진적은없었다"며"전북도민이너무힘들어하고있어서도지사로서도민을뵙기너무송구하고죄송스럽다"고했다.이어"감찰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과정과절차가공정하고투명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김관영에대해서는묻지마제명이다,이원택에대해서는묻지마구명이다,이렇게까지도민들이이야기한다"며"대단히졸속적인감찰결과가경선에분명히영향을미쳤다.안의원이경선연기를요구했고재감찰을요구하는데지극히당연한요구"라고했다.향후선거에서이의원측선대위에합류할지에관해서는"본인의희망을이야기한것같은데,그러기에앞서서왜여기까지왔고지금이렇게됐는지에관해결자해지해야한다"고답했다.아울러"(각감찰이경선에)영향을주지않았다고보는게비상식"이라고했다.안의원은"재감찰,재심과정을통해전북도민이당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며"많은도민뿐만아니라저를지지한분들이그런부분에대한불신이있기에저에게해소해달라고요청하는것이고,(나는)그분들을대변할책임이있다"고했다.한편이번전북지사경선을둘러싼잡음은당내계파갈등양상으로도번지고있다.친명계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에서"억울한컷오프,낙하산공천,계파정치,부당한배제가없는'4무(無)공천'을하겠다고당대표가약속했다"며"그약속은민주당원칙이고본선승리를위한필요조건인데지금밖에서는안호영의원이단식중"이라고지적했다.강최고위원은"억울함과부당함이없도록해야한다"며"그래야공천결과에전북도민들과당원들이동의할수있다"고했다.이어"당이절한절차와원칙,그리고그것에맞게신속하고공정하게판단하고처리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친청계로분류되는박규환최고위원은"어느공천에서든탈락자는나오기마련"이라며"사소하고알량한사익을위해당의공천과정에대한국민적신뢰를훼손한다면당원으로부터,지지자들로부터그리고궁극적으로는국민에게버림받을수밖에없다"고했다.민주당은이날오후당사에서전북지사경선과관련해세시간가까이재심위를진행했다.김정호재심위원장은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결과를)최고위에보고할것"이라며"내용공표는최고위의사결정을통해공식화되고,그때공표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스라엘을비판한이재명대통령의SNS글을둘러싼논쟁이이어지고있습니다.'인권'이라는보편적가치는무조건지켜져야한다는명분과중동발에너지위기에따른우리상황의특수성을고려한거라는해석이나오는데요.50여년전,이른바'오일쇼크'당시박정희대통령도지금보다더거칠게이스라엘을규탄한적이있습니다.김윤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한국의대통령이전세계의비판에도반성하지않는이스라엘에실망스럽다고했다'.알자지라와알아라비야등아랍권매체들은연일이대통령의SNS를비중있게다뤘습니다.이대통령이비판의근거로삼은영상은2024년9월팔레스타인서안지구의모습입니다.당시백악관은"매우충격적"이라고했고,이스라엘군도"군의가치에반하는심각한사건"이라는성명을냈습니다.인간의존엄성과인권같은보편적가치는어떤상황에서도지켜져야하고,'홀로코스트'라는유대인학살의아픔이있는이스라엘도예외가될수없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보입니다.국제형사재판소는전쟁범죄혐의등으로2024년11월,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체포영장을발부했습니다.[이해영/한신대국제관계학부교수]"우리가글로벌문제,인권문제에대해서발언할때가된거죠.미들파워(중견국가)로서이제는그건또세계에대한책임이기도하고…"참여연대는"대통령의지적이늦었지만적절하다"고평가했고,한교수단체도"전쟁범죄는어떠한경우도정당화될수없다"며호응하고나섰습니다.나아가이대통령의발언은기름값과환율급등으로전세계가고통받는상황에서,특히그직격탄을맞고있는한국의특수성을감안한거라는해석도나옵니다.지난1973년박정희전대통령도4차중동전쟁으로이른바'오일쇼크'가닥치자,이스라엘을비판하는긴급성명을발표했습니다.이스라엘의점령지반환과팔레스타인의정당한권리존중그리고아랍국가들과의우호확대등이담겼습니다.'한국이살려면석유가필요하다'는판단아래전략적으로선택한50년전의'실용외교'인셈입니다.[김양희/대구대경제금융통상학과교수]"적어도에너지안보같은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에대해서는진영을넘나드는유연하고실용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다만이스라엘의행태가이란의반인권적행태에면죄부를주지않는것처럼,이스라엘에대한비판이이란에대한지지로받아들여지지않도록향후외교메시지관리도필요해보입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489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미국출장을두고당내비판이계속되고있습니다.공천장기다리는후보들은안중에없는거냔비판이나오는데,이른바'지포장',즉'지방선거를포기한장동혁'이라는신조어까지등장했습니다.공태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방선거51일을앞두고열린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는20분만에끝났습니다.장동혁대표의미국출장,지방선거출마등으로최고위원들이자리를비웠기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장대표가미국에서한국전참전비를방문하고상·하원의원면담에이어백악관방문이예정돼있다면서도왜사흘이나앞당겨김민수최고위원과조기출국했는지는추후에설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대식/국민의힘당대표특보단장]"당대표를개별적으로좀만나면좋겠다,비공개면담을했으면좋겠다,하는그런쇄도가있었기때문에대표가이틀먼저…"지도부조차조기출국사실을몰랐던것으로알려지면서당내비판도이어졌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외교는명분일수있어도선거는현실아니겠습니까.귀국후에당원들과국민들이납득할만큼분명한설명과성과가있어야된다…"주호영의원은"떳떳하지못한걸알아서미국에도착해'어제출국했다'고SNS에올렸지않냐.너무이상한일"이라고지적했고,"'지방선거를포기한장동혁','지포장'이라며불러주는곳도없는데거기라도일찾아간것아니냐"는비아냥도나왔습니다.배현진의원도"후보들은정식공천장받는날만기다리고있는데,그며칠못기다리냐"면서"장동혁스스로만을위해행보하고있다면후보들이가만있지않을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491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스라엘보다더발끈…"이대통령외교참사"여당지도부와진보성향야당들도본격가세민주"국힘아직도정신못차리고내란본색""대통령발언왜곡하고오직정쟁,국익훼손""이스라엘행태심각…국회결의안채택될수도"조국혁신"박정희때보다못해…나경원또망언"진보당,안철수·이준석등성토"대통령에멍에"박원석"품격?윤정부외교기행두둔하더니"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국회에서열린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4.10.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지난10일오전부터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를통해이스라엘측의반인권·반국제법적행위를공개지적한이래당사자인이스라엘보다오히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이대통령을더집요하게공격하며'외교참사'라는프레임으로여론몰이를시도해왔다.이에주말을지나고월요일인13일부터여당지도부는물론진보성향야당들까지반격에나서이스라엘을둘러싼정치권초유의논란이본격화하는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3일국회본관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세계평화와인류보편의가치인인간의존엄성에대한입장을강력하게지지한다.교황도'이란국민전체에대한위협은용납불가다.민간기반시설공격은국제법위반이자증오·파괴의징표'라는입장을표명했다"며"이제우리도세계평화에대한우리의자주적입장을천명할지위에올라섰다.이재명대통령입장에왈가왈부한몇몇부적절한입장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대한민국외교사의한획을그을이재명대통령의입장을강력하게지지한다"고밝혔다.황명선최고위원은"대한민국은더이상강대국틈바구니에서눈치를살피며침묵을강요받는나라가아니다.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서방세계가견지해온보편적원칙을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처음천명한것이자국익과신뢰를함께견지한균형잡힌외교적판단이었다"며"그런데국민의힘은대통령의발언을왜곡하고정쟁하면서민주주의의핵심가치와국익을훼손하고있다.에너지경제위기의근본원인인중동전쟁의본질을외면한채대통령의발언에경제위기의책임을전가하는것은명백한사실왜곡이자그자체로매국적행위"라고국민의힘을직격했다.이성윤최고위원은"국민의힘은'외교리스크'니'외교창피'라느니헐뜯으면서국제정세를전혀모르는소리를해대고있다.영국,프랑스,캐나다,스웨덴등서방주요국가도꾸준히같은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며"대한민국대통령이국제적인위상에맞는책임있는행보를보인것이어떻게리스크가될수있겠는가.국민의힘은아직도정신을못차리고내란정당본색을드러내고있다.이번지방선거에서국민심판을받는것은물론내란정당으로해산되어사라질것"이라고말했다.박규환최고위원은"이스라엘은홀로코스트를면죄부삼아팔레스타인민간인을학살하는반인권적전쟁범죄즉시중단해야한다.그런데이와중에친일매국DNA국민의힘은이스라엘전쟁범죄를거들고대통령을비난하기에바쁘다"면서"특히나경원의원,국제적망신이라고?이스라엘정부와국민앞에대통령이즉시사과해야한다고?이무슨정신나간소리인가?"라고개탄했다.그러면서"일제식민통치찬양하고제국주의찬미하고전쟁범죄옹호하는국민의힘,국익엔관심없이대통령비난에만열올리는국민의힘이야말로국제망신인것을정말모르는가?"라며"이러니위헌정당이라는것이다.침략전쟁부인하고국제평화유지천명한대한민국헌법정신을부정하고모독하는국민의힘은해산만이답"이라고신랄하게쏘아붙였다.모하메드주니다(36)의팔레스타인가족이2026년2월19일,가자지구북부자발리야에서무슬림성월인라마단둘째날을맞아파괴된자택자리의천막밖에서금식을마치고있다.2026.02.19[EPA=연합뉴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의원들도언론인터뷰에나서적극의견을표명했다.여당외통위간사인김영배의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이스라엘이유감의뜻이있으면비공개적으로수습해나가면되는데마치우리가국제적으로큰문제있는행동을한것처럼직접적인성명을발표해오히려문제를키웠다"면서야당의'SNS정치그만하라'는주장에는"이제는대한민국도할말은좀하는나라가돼야한다.중견국가로서국제질서를유지해나가는데헌신하는만큼목소리도낼필요가있다"고반박했다.외교관출신인홍기원의원은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이굉장히심했을때서방국가영국이나프랑스,캐나다정상들도공동성명을발표해'이스라엘의과도한민간인살상은국제인도법위반가능성이있다'고비판했었다.(이대통령의메시지는)그런연장선상에있다고보면될것같다"고평한뒤이스라엘외무부가이대통령을'규탄'한데대해"외교관출신인제입장에서보면이건심히잘못된행태다.타국정상의메시지에불만이있거나하고싶은얘기가있다면외교채널을통해전달하는게외교관례"라고단호하게말했다.아울러"이스라엘이가자지구와레바논을공격하며과도하게민간인을살상해서국제인도법을심하게위반했다고많은서방국가에서도지적하고있다.이대통령의지적은그것에비하면사실톤이낮은것"이라며"대통령이(엑스에)올린영상속(이스라엘군의시신투척)장면은분명히유엔국제인도법위반이다.그걸지적한건데이스라엘이과도하게문제삼는것은잘못"이라고거듭강조했다.홍의원은특히"이스라엘의가자지구학살을규탄하는결의안이국회에제출돼있는데지난9일외교통일위원회에상정돼법안소위에서논의가좀됐다"며"이스라엘의행태가계속심각한쪽으로가고있어서국회에서그결의안이채택될지도모르겠다"고분위기를전했다.대변인들의당공식입장발표도잇따랐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을향해"대통령이대한민국의국제적인위상에맞는책임있는행보를보인것에외교참사운운하는것은가당치도않다.아무리야당일지언정인류의보편적가치마저정쟁도구로삼아야쓰겠는가"라고항의한뒤"한편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대통령이인용한계정주인을거론하며대통령메시지의본질은외면한채색깔론을들이대고있다.이준석대표는대통령메시지를호도하고국익을훼손하려는행태를즉각멈춰야한다"고질타했다.1973년박정희정부의이스라엘비판,아랍지지성명발표를보도한당시신문지면.사진=조국혁신당조국대표페이스북진보성향야당들도여당못지않게강한목소리를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스라엘의레바논폭격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공개적비판은국제인권법차원에서타당할뿐만아니라냉정한국제정치속국익차원에서도의미있다.이대통령은국제사회에서도덕적명분과국가적이익을동시에확보하고자하는것"이라며"오래전일이라다잊혔지만,1973년박정희정권은이스라엘에대한강력한비판입장을공표한바있다.그배경에는국익이있었다.현재보수우파를자처하며무조건친이스라엘,반아랍입장을강변하는이들은당시박정희정권담당자들보다도못한사람들"이라고단언했다.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겸외교안보특별위원장을맡고있는김준형의원은국회본관앞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이보인반응은가관"이라며"나경원의원은다시한번국적이의심될정도의망언을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미국이대한민국뒤통수를쳐도,이스라엘이인종청소의가해자가돼도무조건편만들고있다.헌법도,국익도,외교도,인권도내팽개친저열한정쟁이나일삼는일,이것이야말로대한민국외교를망치고무너뜨리는진짜참사이며매국행위"라고목청을높였다.진보당신미연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이이스라엘군의반인도적범죄행위를비판하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대표정치인들은기다렸다는듯'이적행위''외교적결례''우물안선동'이라는정치공세를퍼붓고있다"며안철수·이준석·나경원의원을거론한뒤"이스라엘외교부가대한민국대통령에게'강력규탄'운운하며무례를범했음에도도리어이스라엘의대변인을자처하고나섰다"고꼬집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그간우리국격과민족사에미치지못했던과거의침묵외교와결별하고정상국가로서마땅하고당당한태도를보여줬다"면서"대통령에게'국격훼손'의멍에를씌우는정치인들이야말로우리국민에게가장큰부끄러움을안겨주고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국적없는'외교공세를즉각중단하고보수의가치인주권과국익마저저버린굴종적외교관을거두길바란다"고요구했다.이재명대통령은11일엑스(X·옛트위터)에이스라엘외무부측의반발을비판하는글을올렸다.사진=이대통령엑스게시글갈무리박원석전정의당의원은페이스북에서"지금쏟아지는비판들은사실이틀렸거나,논리가낡았거나,목적이불분명하다"며다음과같이조목조목짚었다.첫째,"대통령이가짜뉴스를퍼뜨렸다"는주장이다.이스라엘방위군(IDF)이팔레스타인전투원의시신을투척한사건은2024년에이미사실로확인된일이다.미국행정부에서조차강하게비판했던행위다.대통령이리트윗한계정이이를'팔레스타인아동에대한학살'로표현한것은과장이맞다.그러나그행위자체가없었던일은아니며,대통령은후속메시지에서이를상세히설명하고인도주의원칙에반한다고명시적으로지적했다.이를덮어놓고'가짜뉴스'라단정하는것은틀렸다.그러자비판의프레임이슬그머니이동한다."왜지금이걸꺼내느냐"로.그러나같은유형의반인도적행위가반복되고있는상황에서과거의사례를현재의문제를비판하는근거로삼는것이그토록부적절한일인가.핵심은'행위의정당성'인데,이를'시점의적절성'으로바꿔치기하는것은논쟁이아니라그저시비다.둘째,"대통령이할말이아니다"라며품격을지적한다.무엇이,어떤표현이,왜문제인지에대한구체적인지적은없다.특정국가를비판하면곧바로'품격없음'이되는가?SNS라는소통형식이문제인가?아니면발언의내용이외교적으로부적절했다는것인가?아무것도설명하지않은채'품격'을호출하는방식은,개념에기대는것이아니라분위기에기대는전형적인인상비평이다.'바이든날리면'발언을비롯해전임정부의수많은외교적기행을온갖궤변으로두둔하던이들이이제와서품격을논하는것은아이러니를넘어기가막힌장면이다.셋째,"북한인권은왜침묵하냐"며이중잣대라비판한다.인권은보편적규범이다.따라서어디서든문제가있다면비판해야한다는원칙에는동의한다.그러나지금이자리에서북한,이란,중국을줄줄이소환하는것은균형이아니라논점일탈이다.현재의쟁점은이스라엘의특정행위다.이문제를논하는자리에서"왜다른나라는비판하지않느냐"고묻는것은논점을확장하는것이아니라흐리는것이다.모든문제를동시에소환하는방식은균형감각이아니라논쟁자체를해체하려는전술이다.넷째,"국익에어긋난다"는주장이다.이말처럼공허한말도드물다.'국익'이무엇인지,어떤기준으로판단하는지,어떤손익계산이뒷받침되는지아무런설명이없다.국제법과보편적인권의원칙에침묵하는것이과연국익인가?그것은전략이아니라습관이고,판단이아니라반사다.이미국제사회에서도민간인피해와국제법위반문제를공개적으로제기하는흐름이형성되어있다.이흐름을읽지못하고무조건'외교적리스크'로만규정하는것자체가현실인식의지체를드러낸다[email protected]

김건희씨가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증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김건희씨가배우자인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해사전에이야기한적이없다는취지로처음법정에서증언했다.김씨는13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김씨는검은색뿔테안경과마스크를착용한채등장했고,재판부는증인선서이후“전염병등사유가없으면마스크를쓰면안된다”고지적했다.김씨는“지금감기가심하다”고항변하면서도마스크를벗었다.김씨가법정에서마스크를벗은것역시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김씨에게“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에대해말한적이있느냐”고질문했고김씨는“없었다”고답했다.재판부가비상계엄선포전후로언급이없었는지재차확인했으나김씨는“전혀없었다”고말했다.또한김씨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임명과무관하다고주장했다.김씨는“박전장관의법무부장관임명에관여한적이있냐”는재판부의질문에“없었다”고했다.2024년5월검찰인사와관련해박전장관으로부터보고받은사실도없다고했다.박전장관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및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을지시하는등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는다.2024년5월김씨로부터디올백수수의혹수사진행상황을파악해달라는취지의메시지를받고실무자에게확인및보고를지시한혐의도있다.다만“본인이피의자인주가조작,명품가방수수사건관련해서박전장관에게조언을구하거나상의한사실이있냐”,“본인이피의자인사건을무마하기위해박전장관에게메시지를전송해중앙지검,대검찰청에영향력을행사하려하지않았냐”는내란특별검사팀의질문에는답변하지않았다.이날증인신문은약30분만에종료됐다.김씨는14일윤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다.지난해7월윤전대통령이내란특검팀에재구속된지9개월만에법정에서재회한다.심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글에대해청와대는"보편적인권에대한글"이라는입장을유지하는가운데,여야정치권에서는엇갈린반응이나왔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유대인학살이나전시살해는다를바없다"며SNS를통해이스라엘을지적한이재명대통령."반인권적·반국제법적행동"이라며이스라엘군을직접비판한데이어,이를'외교참사'라비판한정치권과언론을향해"매국행위가버젓이벌어진다"며불쾌감을드러냈습니다.이대통령의메시지를두고,여당은"인간존엄성에대한입장에대해강력하게지지한다"며"대한민국외교사의한획을그을입장"이라평가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제우리도세계평화에대한우리의자주적입장을천명할지위에올라섰습니다."인권문제엔어떤나라도예외가될수없지않냐는겁니다.반면야당인국민의힘은"유대인6백만명이참혹하게살해된'홀로코스트'를중동전쟁에빗댄건결코해서는안되는일"이라며"국익이걸린외교로국민을갈라치기한다"고비판했습니다.[우재준/국민의힘최고위원]"이재명대통령은SNS에이스라엘관련게시물을올리며이해하기어려운외교참사를자초했습니다."대통령의SNS메시지가공방으로비화되자청와대관계자는"보편적인권을수호해야한다는일관된메시지"라거듭설명했습니다.또다른참모진은"이재명정부의외교방향은'국익실용주의'노선에서벗어난적없다"고밝혔는데,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관계속미국이나이란대신국제적비판여론이높은이스라엘을겨냥한거란해석도나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490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표면적으로는미국과이란의휴전이유지되고있긴하지만,미국의호르무즈봉쇄가임박하면서긴장감이최고조에달하고있습니다.일각에선군사적충돌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계속해서김수영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정리하는데오래걸리지않을거"라고장담했습니다.미군의구체적작전은아직드러나지않았지만,어제(12일)미군구축함2척이이란의경고에도해협을통과했던만큼,본격적으로미해군함정들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페르시아만안쪽으로진입할수있습니다.이란에대한압박강도는높일수있지만,그만큼군사적충돌가능성이커집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의군대는사라졌습니다.그들의미사일은대부분고갈됐습니다.미사일과드론을제조하는능력은대부분무너졌습니다.]이란군대는사라졌다고트럼프는늘강조하지만,이란의고속정과수중드론,지대함미사일은상당수아직남아있는것으로분석됩니다.따라서미군이고립되는상황에서큰인명피해를초래할수있습니다.또,호르무즈해협남쪽오만만외곽에서출입선박을통제할수있는데,상대적으로군사충돌가능성은줄지만,여전히이란의공격범위안입니다.지난달초이란은탄도미사일로미항모전단을공격했다고주장하는등,유사시이란남부바다에서활동하는미군전력을타격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미국은현재제럴드포드호와에이브러햄링컨호에이어조지부시호까지이례적으로3개의항모전단을중동지역에집중배치하고있습니다.여기에지상전을대비한강습상륙함도이란남부해역에대기하고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교착상태에빠진종전회담을타개하기위해트럼프행정부가이란에제한적인타격을재개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영상편집:조무환,디자인:서승현)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란은미국군함이호르무즈해협으로접근하면휴전위반으로간주하겠다고밝혔습니다.해협에서치명적인소용돌이에빠지게될것이라며,무력대응하겠단뜻도밝혔습니다.이어서조제행기자입니다.<기자>이란을오가는선박들을전면차단하는미국의호르무즈해협역봉쇄시도를두고,이란군은"불법적인행위이자명백한해적질"이라며이란항구가위협받는다면역내그어떤항구도안전하지못할것"이라고보복을경고했습니다.하루전이란혁명수비대는호르무즈를지나는것으로추정되는배들을조준경으로겨누는영상을공개했습니다."드론으로실시간감시하면서호르무즈해협은이란군의완전한통제하에있다"면서"조금이라도잘못움직이면적은해협의치명적인소용돌이에빠지게될것이라"고미국을향해경고했습니다.몇시간뒤에는"군함이호르무즈해협에접근하면휴전위반으로간주해엄중하게대응할것"이라는성명을추가로발표했습니다.[에브라힘아지/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의장:회담이끝난지불과몇시간만에트럼프가'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고하며오만만과먼인도양해역에서의봉쇄를언급한것은그의헛된바람에지나지않습니다.]이란해군사령관은미군의해협봉쇄가"매우우스꽝스럽고어처구니없는일이라"고조롱했습니다.종전협상대표인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트럼프의위협은이란국민에게아무런영향도미치지못한다며,미국이싸움을걸면우리도싸울것이라며굴복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그러면서SNS를통해"곧갤런당4~5달러휘발유가격이그리워질것"이라며지금휘발유가격을즐기라"고미국을겨냥해유가폭등을경고했습니다.이와함께같은일을반복하면변화량이더커진다는의미의함수를적었는데,향후경제적충격과무력충돌위험이더커질것임을의미한것으로해석됩니다.(영상편집:채철호,디자인:장채우·이연준)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법공포후첫회의…사실심약화,신속·공정재판저해등지적산하분과위원회서문제점·대책논의…새의장에강동원부장판사올해첫정기전국법관대표회의(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13일경기고양사법연수원에서전국법관대표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전국법관대표들이'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공포이후처음열린회의에서충분한논의없이사법3법이개정된데유감을표하며예상되는부작용과혼란에대한우려를제기했다.법관들은특히재판소원으로인한분쟁해결지연,대법관증원에따른사실심약화,법왜곡죄시행에따른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등을현실적문제로지적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13일오전10시경기도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올해첫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사법3법관련의견표명최종안'을재석법관대표과반수찬성으로가결했다.회의는오후6시무렵까지진행됐다.법관대표회의는각급법원에서선출된대표판사들이모여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해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하는회의체다.법관대표들은사법3법공포와관련해"사법부신뢰회복의필요성에대해통감하고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면서도"다만개정법이가져올수있는부작용과혼란에대해의견을표명한다"고밝혔다.이들은우선"사법제도의근본적인개편을초래할수있는법률이보다폭넓고충분한논의없이개정된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그러면서"재판소원으로인한분쟁의종국적해결지연,단기간에대법관을대규모로증원하는데따른인력부족등사실심약화,법왜곡죄로인한무분별한고소·고발과정치적악용등으로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되는상황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점에인식을같이한다"고말했다.법관대표들은특히법왜곡죄적용대상이될수있는형사법관들에대해부당한고소·고발로인한재판의위축을방지하기위해종합적인대책을촉구했다.또법관대표회의산하각분과위원회에서법왜곡죄등개정법의문제점과대책을적극적으로연구·논의하겠다고밝혔다.지난10일제안된사법3법관련의견표명안건은이날현장발의와구성원10인이상의동의를얻어정식안건으로상정됐다.이날회의에선전국법관대표회의명의로의견을표명할지를두고도"이미법이시행된상황에서의견표명이별다른의미가없을것같다"는의견과"그럼에도의견을표명하고공론화시켜야한다"는의견이팽팽했던것으로알려졌다.의견표명을하더라도기존제안된안에추가해특정한내용을넣을지,문구를수정할지여부등을장시간논의한뒤수차례표결을거쳐최종안을마련했다.올해첫정기전국법관대표회의(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13일경기고양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email protected]법관대표회의는이날법원행정처에▲사법3법의개정과정및시행이후의법원행정처후속조치▲현재진행중인추가사법개정법안에대한경과및법원행정처의의견▲헌법재판소파견인력현황및향후계획▲최근있었던예산항목의제한에대한구체적인내용등에대한설명도요청했다.온오프라인으로회의에참석한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등관계자들은이가운데법왜곡죄도입과관련한대응방안으로'직무소송지원센터'설립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변호사자격을가진사무관을충원해법관고소·고발지원을전담하는일종의'컨트롤타워'를만들겠다는것이다.행정처는또법왜곡죄대응책인'형사재판지원태스크포스(TF)'가격주로만나진행단계별매뉴얼제작,타기관과협력,해석기준등을연구하고있다고설명했다.심각한전국법관대표회의(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13일경기고양사법연수원에서열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참석자들이심각하게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관대표회의는이날오전새의장에강동원(56·사법연수원31기)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부의장에조정민(45·35기)부천지원부장판사를각각선출했다.의장으로선출된강부장판사는2002년사법연수원수료뒤변호사로활동하다2009년법관생활을시작했다.원만한성격으로재판업무를성실히수행해왔다는평가를받으며,공개적으로정치적성향을드러낸바는없다.의장에입후보했다가낙선한송승용(52·29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는사법부현안에대해상대적으로강경한목소리를내온인물이다.그는작년5월대법원전원합의체의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이후'조희대대법원'을향해날선비판을쏟아내기도했다.법관대표회의가강부장판사를의장으로선출한것은안정적인운영기조를선호하는법관들의의중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무기를공급하는나라에50%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한건,중국을겨냥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란이중국의도움으로방공망을재건할수있다는경계심과함께,이란이미국과합의하도록중국이더욱압박해주길바라는속내가드러난거란분석도나옵니다.베이징이필희특파원입니다.◀리포트▶이란과의휴전선언하루뒤인지난8일,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무기를공급하는나라는50%의관세를맞을거라고했습니다.그리고어제,트럼프는이같은발언은바로중국을겨냥한것이었다고처음밝혔습니다.트럼프는중국이이란에무기를공급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한다면서도관세가부과되면엄청난수준이될것이라고엄포를놨습니다.미국언론들이최근정보당국을인용해'중국이이란에지대공미사일을제공하려한다'고보도한것과맥락이닿는발언입니다.cnn은중국이앞으로몇주안에이란에새로운방공시스템을인도할준비를하고있고,화물을숨기려고제3국을통해우회하려는움직임이있다고보도했습니다.트럼프가50%관세로중국을압박하는것은이란이실제로중국의미사일로방공망을보충해협상테이블에서강경한태도로나오는것을막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중국은이란에대한무기제공은근거가없다고공식적으로다시반박했습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군수품수출은)법률·규정과국제적의무에따라엄격하게관리·통제하고있습니다.우리는근거없는비방이나악의적인연결짓기를반대합니다."중국외교부는미국이해상봉쇄를예고한것과관련해근본원인은전쟁이라며조속히분쟁이끝나야한다는원론적인말을했습니다.또에너지안보와공급망안정이유지돼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미국의봉쇄조치로이란산원유를들여오는중국이피해를입어선안된다는입장도밝혔습니다.베이징에서MBC뉴스이필희입니다.영상편집:주예찬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주예찬이필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489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