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0·15부동산대책1년③[편집자주]지난해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주요지역을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대출규제를강화한지1년이지났다.정부는전방위적규제강화가투기수요차단과시장안정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했지만기대와는달리대책이후에도서울아파트값상승세는이어졌다.대책시행1년간가격·거래량·수요이동과임대차시장변화를분석하고규제효과와한계,향후시장변수를짚는다.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무소에아파트전세매물안내문이붙어져있다./사진=뉴스1지난해10월15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확대시행후서울임대차시장은매물가뭄과주거비급등으로일대혼란을겪었다.토허구역내주택매수시'2년간실거주'의무가부과되면서갭투자를통한전세공급이위축된탓이다.기존임대인들이주택매도를위해세입자에게퇴거를요구하는사례도잇따랐다.사실상매매거래가성사될때마다전세물건이사라지는구조가만들어지면서전세난이심화했고이른바전세의월세화또한빨라졌다.14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9월서울아파트전세거래건수는9336건,월세거래건수는9696건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27.7%,3.4%감소했다.특히지난해9월1만2160건에달했던서울아파트전세거래건수는올해9월6325건으로1년만에반토막났다.이같은전세공급위축은월세화를가속하고주거비부담을증가시켰다.국토교통부의'8월주택통계'에따르면올해1~8월서울아파트임대차거래에서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52.3%로전년동기(44%)보다8.3%포인트상승했다.전세를구하기어려워진임차인들이월세로눈을돌렸고세제개편움직임과함께임대인들의월세선호도강해졌다.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량/그래픽=김다나전셋값은거듭상승중이다.지난해토허구역확대시행직후인11월서울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6억6933만원을기록했다.이는전년동기수준을10%웃도는가격이다.전셋값상승세는올들어서도변함이없었다.지난6월기준서울의평균전세가격은6억7186만원을찍었다.역대최고치다.올초서울동작구에서전셋집을알아보던30대직장인A씨는"전세매물이없어처음2주간은부동산으로부터아무연락이없었다"라며"결국반전세로전환했는데주거비부담은1년전대비약1억원더늘었다"고토로했다.전세매물부족과가격급등이맞물리면서기존임대차계약을유지하려는임차인도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1~9월서울아파트(전용면적60㎡초과~85㎡이하)전월세거래중신규계약비중은52.3%,갱신계약비중은42.5%였다.반면올해같은기간신규계약비중은48.5%로뚝떨어졌다.대신갱신계약은48.9%로수직상승했다.전세난이원인이된갱신계약이증가하면서자녀교육이나직장이전등으로이사를하고싶어도억지로눌러앉아야한다는불만도쏟아졌다.서울아파트전월세거래량중신규·갱신비중/그래픽=김다나━내년서울입주물량5%감소…'실거주'정책독되나━부동산시장전문가들은신규입주물량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정부의실거주중심부동산정책이이어질경우임대차시장의수급불균형이장기화할수있다고전망했다.부동산114에따르면내년서울아파트입주예정물량(임대제외)은1만6488가구로올해(1만9368가구)대비14.9%감소할전망이다.이어2028년에는1만3279가구로추가감소가예상된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전문위원은"지난해까지130~140선에서안정세를유지하던전세수급지수가올해는180까지치솟은상황"이라며"이는2020년전셋값폭등으로임대차3법이마련됐던당시와비슷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전세수급지수는전세수요와공급을나타내는지표로200에가까울수록공급부족이심각하다는의미다.심전문위원은임대차시장의불안요인이확대될가능성도제기했다.그는"그동안임대차시장의문제는주로수급불균형에서비롯됐다면앞으로는다주택자의보유세부담이임차인에게전가되면서주거비부담이커질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기후부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출범1년을맞은기후에너지환경부가‘낙하산논란’의진원지로떠오르고있다.14일이종배국민의힘의원이현정부출범뒤기후부산하기관의기관장·임원현황을분석한결과,이재명대통령과직·간접적인인연이있는친여권인사10명이기관장과임원으로재직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대통령의선거캠프출신3명은기후부산하기관에둥지를틀었다.지난해대선당시선거대책위원회언론특보였던김종욱전서울시정무부시장은지난5월한국전력공사사외이사가됐다.같은해대선캠프에서산업자원에너지분과부위원장을지낸김성진전광주테크노파크원장도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지난5월취임했다.2022년대선캠프에서미래정치기획위원회소속이었던이태동연세대교수는지난6월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으로취임했다.김영희디자이너전직국회의원등민주당출신인사4명도기후부에서한자리씩맡았다.2024년6월“민주당의아버지는이재명대표”라는발언으로이목을끌었던강민구전최고위원은지난3월한국수력원자력상임감사위원에,홍정민전의원은지난5월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에각각임명됐다.2020·2024년총선에서민주당소속으로경기여주-양평에출마했던최재관전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공동상임대표는지난1월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에취임했다.지난7월임기를시작한최회용한국전력공사사외이사는2020년민주당의위성정당인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후보30번을받았다.과거이대통령과경기도성남시에서인연을맺은이들도발탁됐다.이대통령이성남에서변호사로활동했을때부터인연이있는하동근전성남문화연대대표는지난4월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으로취임했다.그는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의결혼식주례를맡기도했다.이대통령의중앙대법대후배로성남YMCA에서활동했던남광우전성남시설공단사업본부장도지난4월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이됐다.2022년2월당시이재명대선후보를공개지지했던안병철전원광대교수는지난8월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자리에올랐다.김성환기후부장관도대표적인친명계인사다.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측근으로문재인정부시절친노·친문계로분류되던김장관은2021년5월이대통령을지지하는외곽조직민주평화광장발기인으로참여해친명계로거듭났다.김장관은지난7일국회국정감사에서하동근사장임명과정에외압이있었냐는물음에“없었다.(책임지겠다고)선서하겠다”고했다.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의환경부현판이2025년10월1일출범하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변경되고있다.뉴스1역대정부에서이른바‘코드인사’임명논란은반복돼왔다.그럼에도국민의힘은“과거사례를고려하더라도부처출범1년차에이렇게정권친화적인인사가줄줄이요직을차지하는건이례적”이라고지적한다.이런인사가가능했던건부처개편에따라산하기관이늘면서자리또한대거생겨났기때문이다.기후부는기존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기능을이관·통합해지난해10월공식출범했다.이과정에서산하공공기관이11개에서33개로늘면서임원도100여명에서300여명으로3배수준이됐다.국민의힘관계자는“급격히늘어난빈자리에정권친화적인사들이보은성으로대거임명되며기후부의낙하산논란이유독두드러지게된것”이라고했다.기후·에너지·환경분야가탈원전과재생에너지확대를추진했던문재인정부시절부터진보진영의확실한‘텃밭’이된점도원인으로꼽힌다.이종배의원은“일부기후부산하기관등이진보진영과밀접한점도마찰없이낙하산인사가포진하는배경이됐을것”이라며“전문성이부족한이들을지분나누기식으로임명하는인사를철회해야한다”고했다.기후부관계자는낙하산논란에대해“산하기관기관장·임원의임명과심사는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됐다”고해명했다.이종배국민의힘의원.뉴스1류효림·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10·15부동산대책1년①[편집자주]지난해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주요지역을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고대출규제를강화한지1년이지났다.정부는전방위적규제강화가투기수요차단과시장안정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했지만기대와는달리대책이후에도서울아파트값상승세는이어졌다.대책시행1년간가격·거래량·수요이동과임대차시장변화를분석하고규제효과와한계,향후시장변수를짚는다.10·15대책전후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변화,10·15대책전후서울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그래픽=이지혜10·15부동산대책시행1년,서울아파트시장이받아든성적표는정부의당초기대가무색할정도다.강남권과한강벨트지역의거래가주춤한사이서울외곽·중저가아파트는거래가늘고가격도불타올랐다.서울전반의집값상승세가꺾이지않은가운데실거주요건강화와대출규제가맞물리면서임대차시장불안도커졌다.14일머니투데이가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대책시행을전후해약6%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거래감소속에서도집값은두자릿수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지난해10월91.8에서올7월101.9로9개월새11.0%상승했다.부동산원의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서도서울매매가격지수는87주연속최장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지역별양극화도심화했다.성동구(64.2%)와마포구(-54.5%),광진구(-52.2%),동작구(-43.1%)등한강벨트주요지역은거래가반토막났고강남구(-34.0%),서초구(-26.1%),송파구(-14.2%)등강남3구역시감소세가뚜렷했다.반대로서울외곽중저가지역에서는거래가급증했다.도봉구(62.9%),금천구(62.1%),중랑구(56.6%),노원구(51.0%),강북구(41.9%)등이대표적이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10·15대책이후서울부동산시장은고가와중저가시장으로양분됐다"며"고가아파트는세금,중저가아파트는대출에따라이리저리흔들리는양상"이라고진단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남미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심상가흉기난동파문]3차례흉기범죄에도번번이감형…구속-입원없이수사받다도심난동전자발찌착용대상자전국5295명…‘야간외출금지’등외엔감독어려워“보호감호등강력한제도고려를”흉기에맞선시민들13일인천남동구구월동의한대형상업시설에서시민들이의자등을들고흉기난동범최모씨(59)를제압하고있다.최씨가에스컬레이터를거슬러올라시민들이모여있던4층영화관으로향하자위쪽에있던신중현씨가의자를던졌다.의자에맞은최씨가쓰러지자신씨는아래층시민들에게붙잡으라고외쳤다.시민들은최씨를의자로눌러제압한뒤현장에도착한경찰에게인계했다.인천경찰청제공시민들이흉기난동범최씨를제압한모습.인천경찰청제공전자발찌를차고13일인천상가에서흉기를휘두른최모씨(59)가이달초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입건됐을당시경찰이별도의‘위험성평가’를진행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흉기를지닌채활보하는행위자체가더심각한범죄의전조가될수있다고보고도입한절차인데,흉기범죄전과3범인최씨에대한감시가부족했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4월이후공공장소흉기소지범죄는하루2건꼴로발생하고있다.●‘판박이’범행많은데위험성평가건너뛰어최씨는지난달9일병원앞에서1인시위를하다가흉기를꺼내들어신고됐고,이달4일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입건됐다.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불특정다수를노린흉기범죄를막기위해지난해4월시행됐다.경찰은이죄가동기없이낯선사람을공격하는‘이상동기범죄’의전조가될수있다고보고올해1월부터체크리스트로평가가필요한입건자를고른뒤위험성을평가해구속이나입원여부를판단하게하고있다.하지만경찰은최씨에대해위험성평가절차를거치지않았다.시민을위협한게아니라시위팻말에구멍을뚫는데칼을쓴것으로판단된다는이유였다.최씨는구속이나입원없이수사를받다가13일인천남동구의대형상가에서무차별로흉기를휘둘렀다.공공장소흉기소지검거자상당수가최씨와닮은사례였다는점을고려하면경찰의위험성판단이충분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서명옥의원이경찰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8월까지1193건이발생해1164명이검거됐다.하루2건꼴이다.수사중지,성별미상등을뺀검거자1158명중가장많은254명이최씨처럼51∼60세남성이었다.전과자는700명으로60%를넘었고,이중전과9범이상이243명으로가장많았다.●세차례흉기범행에도번번이선처현재사용되고있는6세대전자발찌의모습.스트랩안에얇은철판7개가덧대어져있고외부는우레탄소재로감싸져있으며실시간으로위치추적이가능하다.법무부제공최씨는2005년과2008년,2015년세차례주변인을칼로찌른혐의로재판에넘겨졌지만법원에서“자백했다”는등의이유로감형받았다.판결문에따르면최씨는2004년9월자기원룸의전세계약을중개한부동산중개사무소직원을흉기로살해하려한혐의로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하지만항소심은피해자와합의한점등을들어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으로형을낮췄다.또2007년11월엔동거하던여성을흉기로10여차례찔러이듬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법원은“(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고(최씨가)범행을뉘우치는점을참작했다”고밝혔다.2015년2월엔같은여성이재결합요구를거절하자흉기로여러차례찔렀다.양형기준상징역3년4개월∼10년8개월이선고될수있었지만법원은“범행을자백하고반성하고있다”며징역4년을선고했다.하지만2019년출소한뒤감독은법원이정한범위를넘지못했다.법원이최씨에대해‘야간외출금지’와‘피해자접근금지’를준수사항으로부과한만큼,보호관찰관은최씨가자정부터오전6시사이에외출하거나피해자에게다가가는지만확인했다.낮에도심상가로향하는걸막거나따져물을법적근거는없었다.재범위험이큰범죄자를형기를마친뒤에도격리하던보호감호제도는2005년폐지됐다.감독인력도부족하다.지난달기준전자발찌대상자는5295명으로지난해보다9.7%늘었는데감독인력은234명이다.1명이22.6명을맡는셈이다.전문가들은공공장소흉기난동위험을더면밀히평가하고,위치감시대상에대한실효성있는감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위험성이높은범죄자의경우)보호감호등전자발찌보다더강력한제도를도입하는것을고려하고,정신건강관련고위험군에대한복지분야와사법기관의협업체계도강화돼야한다”고말했다.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김다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파이낸셜뉴스]미국의예상보다강한9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세여파로14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급락했다.시장에서는연방준비제도(연준)가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잡기위해오는27~28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p추가로인상할가능성이40%에육박하는것으로전망을수정했다.AFP연합미국의9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14일(현지시간)뉴욕증시를뒤흔들었다.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다시가팔라진것으로확인되면서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상전망이고개를들었기때문이다.인플레이션노동부가발표한9월CPI는증시에큰타격을줬다.이란전쟁에따른기름값상승세가가팔라지면서CPI가지난달전년비기준으로3.7%,전월비로는0.6%오르며시장전망을크게웃돌았다.에너지와식료품가격을제외한근원지수는전년비2.6%,전월비0.3%올랐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2월28일시작한이란전쟁이기름값을크게끌어올리면서인플레이션고삐가풀릴것이란우려가높아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전화통화로러시아의경유수출재개합의를이끌어냈다고밝혔지만시장에서는실제효과가미미할것으로분석하고있다.이달금리인상이달에는한차례쉬고,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기준금리를올릴것이라던시장전망도급격히방향을틀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페드워치에따르면연준이오는27~28일FOMC에서금리를0.25%p올릴것이란전망이급격히높아졌다.금리인상전망은일주일전17.7%이던것이전날22.1%,이날37.1%로껑충뛰었다.한달전43.5%에육박하고있다.반면동결전망은일주일전82.3%였던것이전날77.9%로떨어진데이어이날은62.9%로더낮아졌다.한달전에는53.0%였다.데이터압박은못피해이번FOMC엿새뒤인11월3일중간선거가열린다는점에서정치적부담때문에연준이금리인상을일단중단할것이란예상이지배적이었지만인플레이션속도가가팔라이런부담에도불구하고결국금리를올릴수밖에없을것이란전망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울프리서치수석이코노미스트스테파니로스는이날야후파이낸스에"10월추진에는정치적부담이따른다"면서"이때문에FOMC위원들이그러지않으려하는경향이짙지만데이터로인해금리인상은불가피할것"이라고전망했다.로스는9월CPI가10월금리인상가능성에다시불을지폈다고말했다.중간선거앞둔역대세번째금리인상이번에금리를올리면연준은선거를앞두고금리를조정해정치에개입하려한다는의심을살수도있다.앞서연준은민주당집권시기인지난2022년11월중간선거하루전날인2일기준금리를인상했다.일련의금리인상에대해민주당이강하게반발했다.2년뒤인2024년9월18일에는그해11월5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연준이금리를인하했다.당시야당대선후보였던트럼프대통령은"누군가를계속자리에있게하려는정치적행보"라며즉각반발했다.연준이조바이든당시대통령의재선을돕고나섰다는주장이었다.올들어서는트럼프가케빈워시를연준의장에앉히며금리인하를압박해왔지만뜻과달리연준은지난9월3년여만에첫번째금리인상을단행했다.CME그룹마크쇼어의최근분석에따르면연준은중간선거직전금리를올린적이지금까지딱두번이었다.1978년에한번있었고,지난2022년이두번째였다.만약이달28일에금리를올리면세번째기록이된다.쇼어에따르면연준은정치적논란이되는것을피하려선거가있는해에는10월FOMC에서금리인상을꺼린다.연준은이시기에67%확률로아무것도하지않았다.또만약행동에나서는경우에는인상보다인하가능성이더높았다.쇼어는연준이9월을포함해"선거가임박했을때에는움직이지않는것으로유명하다"면서도"그러나워시는이미9월에기존의틀을깼다.10월이라고깨지말란법이있나?"라고반문했다.뉴욕증시반도체직격탄금리인상전망이급격히높아지면서뉴욕증시는요동쳤다.뉴욕증시3대지수는하락세를이어갔고,특히반도체와대형기술주타격이컸다.엔비디아와마이크론이각각3%,인텔은4%넘게급락했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5.9%급락했다.주요30개반도체종목의일일변동폭을3배추종하는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속슬(SOXL)'은13%가까이폭락했다.빅테크도0.5%상승세를보인애플만빼고모두고전했다.팔란티어와메타플랫폼스는3.5%안팎급락했고,알파벳도2%가까이떨어졌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알래스카에500억불투자,무역·투자합의일부"…거듭못박기"대만,알래스카LNG700∼800억불구매"…日,반도체공장투자도발표중간선거D-20잇단발표…"한·일·대만투자,美변혁위한거대프로젝트"알래스카지원유세간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한국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투자참여문제와관련해거듭못박기에나섰다.또한대만과일본이각각알래스카LNG구매와뉴욕반도체공장투자를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중간선거가20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자신이밀어붙인관세등무역·경제정책의성과를홍보하기위해세나라를앞세운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500억달러(약67조원)를투자하기로했으며,이는양국무역·투자합의의일환이라고재차주장했다.전날알래스카중간선거지원유세를했던그는"나는알래스카에서알래스카역사상최대규모의에너지인프라사업인'알래스카LNG프로젝트'의출범을알렸다"며"한국의500억달러규모인프라투자는나와그들의무역·투자합의의일부"라고강조했다.이는자신의관세정책을통해한국의대규모투자를끌어냈다는점을부각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전날지원유세에서대만의알래스카LNG사업44억달러지분투자를공개한데이어대만이700억∼800억달러규모의알래스카LNG구매도약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는향후20년간가스관공급량의30%에해당한다"며"역사상최대규모의구매약정"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별도의트루스소셜글에서는일본과의반도체분야대미투자합의를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나의리더십아래글로벌파운드리와하워드러트닉장관이이끄는상무부는뉴욕주몰타에2개의거대한신규반도체제조시설을건설하기위한210억달러규모초대형투자를발표했다"고말했다.이를통해뉴욕주에서고임금건설·공급망일자리2만7천개와고숙련제조업일자리1천개이상이창출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내지휘아래일본이이210억달러규모의투자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의이번투자역시"미국의산업기반을재건하고수십만개의훌륭한미국일자리를창출하며,국가·경제안보를강화하기위한내역사적인무역합의의결과물"이라고강조했다.또"우리는일본,한국,대만으로부터의투자약속을거대한건설프로젝트로전환하고있다"며"이는미국에변혁을가져올,여러세대에걸쳐영향을미칠합의들"이라고평가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미국정부가글로벌파운드리의지분을확보하는추가합의도발표했다.상무부는실리콘포토닉스,실리콘게르마늄,첨단패키징분야에9억5천5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이에따라미국정부의총투자액은16억3천만달러에이르며현재정부가보유한지분가치는20억달러를넘어선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그러면서"제행정부의상무부는미국에수익을창출한최초의상무부"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자친구와식사하다가…비명듣자마자피의자쫓아용기낸시민들…의자들고피의자도주길목막아경찰"시민5명이검거도와…합당한포상예정"[앵커]흉기난동피의자가5분만에신속히검거될수있었던건,주저하지않고용기를냈던시민들덕분이었습니다.경찰은검거에도움을준시민5명에대해서적절한포상이이뤄지도록조치할방침입니다.최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여자친구와밥을먹기위해식당을찾았던나현준씨는비명을듣자마자시민들을대피시킨뒤피의자를쫓았습니다.[나현준/제압시민:여자친구한테일단사람따라서빨리도망가라하고,이제여기앉아있던의자그냥들고바로범인한테가면서한손으로는112에전화하고….]함께나선시민들은의자를든채피의자가달아나지못하도록길목을막아섰습니다.[나현준/제압시민:(다른가게)사장님이랑이제저랑둘이서의자들고막약간몰아가는것처럼그런식으로이제했거든요.][강병훈/제압시민:갑자기어떤분이'의자들자고'이렇게얘기를하시니까진짜저도모르게의자를들더라고요.거기남자분들은대부분이다의자를들었을거예요.]에스컬레이터를거꾸로타고3층에올라간피의자는시민들에게흉기를휘두르며아찔한대치를이어갔습니다.시민들은3층에서영화관으로올라가려는피의자를향해의자를던지며제압했고,경찰이오기전까지피의자를몸으로누르며붙잡아두었습니다.목숨을내걸었던의로운시민들은시간을되돌려도똑같이용기를냈을거라고입을모읍니다.[나현준/제압시민:다른사람이피해계속보고있는데아니었으면다찌르고다녔을텐데지금후회는절대없다고생각해요.][제압상인:한편으론조금더빨리제압을하고했었더라면조금그래한두명이라도덜피해자가생겼을텐데….]경찰은CCTV확인등을통해범인검거를도운시민들은모두5명인것으로확인했다며,이들이합당한포상을받도록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YTN최승훈입니다.영상기자:왕시온정진현구본은화면제공:인천지방경찰청YTN최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독일검찰"우크라정부도인지…민간시설공격전쟁범죄"변호인"침략국인프라가중요한가…자위권행사에러시아식논리"젤렌스키등윗선드러날지관심…러"누가지시했는지밝혀지길"법정출석한세르히쿠즈네초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러시아해저가스관노르트스트림을폭파한혐의를받는전직우크라이나군장교의재판이14일(현지시간)시작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비롯한우크라이나수뇌부의개입여부가드러날지가관심이다.NDR방송등에따르면독일함부르크고등법원은이날형법상폭발물폭발유발,주요산업수단파괴,국제법상전쟁범죄에해당하는민간에너지인프라공격혐의로기소된세르히쿠즈네초우(50)의첫공판을열었다.내년1월까지공판일정이잡혀선고는내년에나나올전망이다.독일연방검찰은피고인이당시현직장교였고우크라이나정부기관이인지한상태였다며이사건을전쟁범죄로다뤄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쿠즈네초우의변호인은노르트스트림이러시아정부에전쟁자금을댔으므로전쟁중합법적군사목표물이었다고주장했다.변호인니콜라카네스트리니는"침략국의인프라가살해당한사람들보다중요하냐"며자위권행사차원의행동을전쟁범죄로기소해러시아의논리를따르고있다고비난했다.변호인단은그러면서쿠즈네초우가우크라이나군과기밀유지약속때문에자신에게유리한사실도재판부는물론변호인에게도말할수없다며공소를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노르트스트림지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노르트스트림은러시아에서독일북부루브민으로연결된길이약1천230㎞짜리가스관이다.2022년9월발트해보른홀름섬근처해저에서노르트스트림1·2가스관4개중3개가폭파됐다.노르트스트림1가스관2개는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수송량을줄이다가같은해9월완전히가동을중단했다.노르트스트림2는2021년완공됐으나가동된적은없다.170억유로(약25조5천억원)를들여건설한노르트스트림의연간최대수송능력은550억㎥였다.유럽지역2천600만가구의에너지수요와맞먹는양이다.독일검찰은공작에쓰인소형선박에남은증거등을토대로용의자7명의신원을특정했다.기소된인물은작년8월이탈리아에서체포된쿠즈네초우가유일하다.올해8월크로아티아에서붙잡힌잠수부볼로디미르주라울레우는현지당국에망명을신청한상태다.쿠즈네초우와주라울레우는송환재판등에서전쟁중군사적행위였다며면책을주장했다.폭파행위자체는사실상인정함에따라법원이면책주장을받아들일지,윗선이드러날지가쟁점이다.2011년노르트스트림1개통식참석한당시프랑수아피용프랑스총리(왼쪽첫번째),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세번째),마르크뤼터네덜란드총리(네번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독일검찰은쿠즈네초우를총책으로지목하고그가다른군관계자들과함께우크라이나국가기관지시로공작을계획했다고공소장에적었다.서방언론들은그동안우크라이나특수부대소속로만체르빈스키대령이작전을짜고발레리잘루즈니당시우크라이나군총사령관(현영국주재대사)이지휘했다고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폭파공작을몰랐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반면쿠즈네초우는독일수사당국에도청당한가족과통화에서대통령에게버림받은느낌이든다고호소했다고ARD방송이보도했다.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에너지난으로경제구조가망가진독일에서는재판결과에따라우크라이나정부에책임을물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극우독일대안당(AfD)알리스바이델공동대표는우크라이나군사지원을끊고손해배상금과가스관수리비를받아야한다고말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러시아대통령실)대변인은이번재판에대해"실행하고지시한이들의이름이밝혀지길기대한다"며"누가진짜범인인지는의심할여지가없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출생일하루차이에3400만원격차7월1일생부터지급기준예산편성李대통령“2027년생모두똑같이”예산2500억추가편성·법개정必출생일하루차이로갈리는양육지원금내년7월1일생부터지급하려던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가1월1일생부터지원된다.제도시행전인6월30일생과시행후인7월1일생사이양육지원급여격차가최대3400만원까지벌어진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제도시행일앞뒤로격차가날수밖에없지만,최소한해가바뀌는것을기준으로해야형평성논란이덜하다는이재명대통령의지적을반영해조정됐다.보건복지부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제출한‘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서에서양육지원급여를1월1일생부터지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14일밝혔다.당초제도준비기간을고려해7월1일생부터지원하는것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다가형평성문제가제기됨에따라지원대상을더넓힌것이다.정부는기존첫만남이용권과부모급여,아동수당을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으로통합개편하면서첫째1000만원,둘째1200만원,셋째이상1500만원을출생후1년간분기별로4회분할지급(우대지역은500만원추가지원)하고,0세부터12세까지매월20만원(우대지역30만원)의아동기본수당을신설하기로했다.그러나기준일이2027년7월1일로설정되면서6월30일출생아와7월1일출생아사이에큰격차가생겼다.수도권에서첫째를가정보육하는것을기준으로6월30일생은기존제도에따라첫만남이용권200만원,부모급여1800만원(0세월100만원,1세월50만원),만12세까지의아동수당1560만원(월10만원씩156개월)을합쳐12년간총3560만원을받는다.반면다음날인7월1일에태어난아이는새제도에따라출생첫해아이맞이지원금1000만원을받고,만12세까지매월20만원씩나오는아동기본수당3120만원에영아기가정보육가산금720만원(월30만원씩24개월)이더해져총4840만원을받게된다.출생일이단하루만차이나도총수령액차이는1280만원에이르렀다.지방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에서셋째이상자녀를키울때를기준으로하면격차는3428만원까지벌어진다.우대지역셋째아이는아이맞이지원금2000만원(기본1500만원에우대지역500만원추가)과매월30만원씩12년간지급되는아동기본수당4680만원,가정보육가산금720만원을더해만12세까지최대7400만원을받는다.반면기존제도를적용받는6월30일생셋째는첫만남이용권300만원과부모급여1800만원에우대지역아동수당1872만원(기본11만원에지역화폐1만원포함월12만원씩156개월)을더해12년간3972만원을받는데그친다.단하루차이로3400만원을덜받게되는것이다.이에이대통령은지난달국무회의에서“행정편의에따른기준선으로6월30일생과7월1일생이차별받아서는안된다”며“같은연도에태어난아이는똑같이해줘야하지않느냐”고지적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도국회논의과정에서“법률부칙을통해출생연도를기준으로소급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지방자치단체와행정전산망구축에필요한시간을고려해제도는2027년7월에출범시키되1월부터6월사이에태어난아동에게소급지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관건은재정확보와입법이다.2027년1월생부터소급적용하려면예산을2500억원증액해야한다.복지부는2026년12월까지아동수당법개정과2027년도예산안국회심의를지원하고,2027년상반기중전산시스템개발과하위법령정비를매듭지을계획이다.세종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대규모석유·가스탐사"…그린란드"우리입장과매우거리멀다"CNN"그린란드매장지는북극권오지…협정문에도석유·가스개발없어"지난달22일유엔본부에서3자안보협정서명한미국,덴마크,그린란드수장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워싱턴=연합뉴스)송진원기자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그린란드에서대규모석유,가스및광물탐사가곧시작될예정"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새벽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같이밝히며"일부전문가는이곳에서쉽게채굴할수있는석유매장량이전세계어느지역보다훨씬많다고말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엇보다도미국과유럽의방어및공격측면에서그린란드가지닌안보상가치는그어디에도견줄수없다"며"앞으로미국을향한어떤공격도그린란드를거쳐야할것이며,그곳에서우리군은드론,미사일,혹은그어떤형태의무기라도상시격추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그린란드)는세계어디서도찾아볼수없는시간적여유와지리적이점,그리고시야를제공한다"고덧붙였다.하지만,그린란드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고CNN이보도했다.요르겐함메켄-홀름그린란드광물부차관은CNN과인터뷰에서"미국기업들의활동이있다"면서도"우리입장은대규모탐사와는거리가매우멀다"고밝혔다.그는"현재많은소규모탐사가진행중이지만,이것들이실제운영단계에이르기까지는수년이걸릴수있다"며그린란드자원채굴의난관과막대한비용을지적해온연구자들의견해를거듭강조했다.CNN에따르면그린란드의자원매장지는빙상두께만1.6㎞에달하는데다사회기반시설이거의없는북극권오지에있다.트럼프대통령은2기임기를시작한이래덴마크령그린란드가미국방위에중요한역할을한다며무력을사용해서라도병합하겠다는야욕을드러내유럽과갈등을빚었다.이일로올해1월대서양동맹관계가파탄직전에이르자트럼프대통령은그린란드문제를협상으로풀겠다고한발물러섰다.미국과덴마크,그린란드는수개월간협상을벌인끝에지난달미군의그린란드주둔을강화하는내용의3자안보협정을맺었다.협정에따라미국은그린란드에대규모군사기지두곳을건설하고,주둔병력도대폭늘리게된다.하지만,CNN에따르면협정문에석유나가스에대한명시적언급은없다.구체적인내용없이'광물'과'경제개발및사업추진'에서협력한다는내용만포함됐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검사1호尹…한동훈도부정하기어려워""중수청,개혁가늠자…檢과한몸되는일없어""정진웅독직폭행기소반대…과실치상은정당""임은정과협력할것…조희대업추비고발시수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장한지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가개회약12시간만에마무리됐다.'친윤(친윤석열전대통령)'논란과수사·기소분리를대전제로한검찰개혁동의여부가핵심검증대상으로떠올랐다.김후보자는"수사의정치화를반드시막겠다"며정치적독립성을지키며중수청의성공적안착에주력하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김지용,친윤논란완강부인…"정치검사1호윤석열"김후보자는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직무집행을정지하고징계를청구하자이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동참한바있다.이를두고범여권강경파는'친윤검사'라며강하게반발했다.김후보자는청문회에서관련질의를받고"(성명에참여하는게)당시에는적절했다고생각하고집단반발이라고까지생각하지않았다"며"직무배제명령에있어서당사자소명을전혀듣지않은상태였다"고해명했다.'정치검사1호로누구를뽑겠느냐'는박덕흠국민의힘의원질의에는"윤석열전검찰총장이안좋은영향을끼친데에는제일큰것같다"고답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들어가있냐'는물음에도"부정하기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검찰개혁취지공감…"검찰청과다시한몸되는일없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중수청의성공이곧검찰개혁성공의가늠자"라며검찰개혁취지에도공감했다.또"(과잉수사)결과의산물로중수청이탄생했다"며"중수청이검찰청과다시한몸이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검찰이개혁의대상이라고보는지'를묻는박의원질의에는"그렇다"며"여러폐해가드러났다"고했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이'먼지떨이수사,별건수사가왜자행됐다고생각하냐'고질의하자"외부정치세력에부화뇌동한면도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중수청탄생배경이검찰의정치화라며"수사의정치화를반드시막겠다"고다짐했다.과거검찰행적도시험대…"정진웅업무상과실치상적용은정당"과거검찰재직시절행적도시험대에올랐다.특히정진웅전부장검사의독직폭행사건기소에관여됐다는의혹관련질의가이어졌다.정전부장검사는2020년한의원에대한압수수색과정에서벌어진몸싸움으로독직폭행혐의가적용돼재판에넘겨졌는데,이과정에서김후보자가기소를승인하는결재도장을찍었다는의혹이번졌다.김후보자는"독직폭행사건은(기소를)반대했다"며"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는않았지만독직폭행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검토보고서를작성했다"고밝혔다.그러나내부검토과정에서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해기소하는건정당하다고봤다는정황이새로드러나며범여권의원들의공세를받았다.김후보자는"압수수색과정에서과실이있어독직폭행고의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지만,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기소하는건정당하다고봤다"고설명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이'검토보고서를통해(기소에)반대할수있다고했는데(업무상과실치상으로)기소할수있는법적논리를제공한것아니냐'고따지자"업무상과실치상으로기소하는데반대했다는말씀을드린적은한번도없다"며"숨길의도는없었다"고해명했다.2018년대검찰청감찰1과장시절안태근전검사장의성비위사건감찰을무마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임은정당시검사가내부망에올린내용에가해자나피해자,비위내역이전혀특정되지않았다"며"피해자가대검이든감찰쪽에의견을표명한적이없다"고밝혔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관련'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기소가무리했는지'를묻는질의에는"인정한다,책임이전혀없다고할수없다"며"개인적으로사과드릴용의가충분히있다"고했다.정치적중립성강조…임은정과는협력시사[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공개저격행보를보인임광주지방중수청장과도협력하겠다는의사를내비쳤다.사진은임청장[email protected]정치적중립성을위해행정안전부장관의수사개입을제어할수있는수단을갖추겠다고했다.김후보자는'장관의지휘권행사상황이왔을때어떤행동을하겠냐'는서명옥국민의힘의원질의에"법률규정에공정성,중립성을반드시지키게돼있다"고답했다.또"정말중요한건중수청장과모든수사관들의의지"라면서도"내부규정이필요하다면만들도록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누구편을들어주기이자리에온게아니다"라며"오직법리만볼것이고중수청의중립성을지키겠다고틀림없이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자신을공개저격해온임광주지방중수청장과도협력하겠다는의사를내비쳤다.김후보자는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박은정,추미애,김용민,임은정등이명예훼손이나인격모독에가까운발언을하고있다"고지적하자"개인적으로모욕적표현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임청장도중수청이성공적으로안착하는것에대해공감하고있을것"이라며"협력해잘운영하겠다"고답했다.인력·물적인프라마련총력…"조희대고발되면수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는도중눈을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인적공백을메우고물적인프라마련에도총력을다해중수청을조기안착시키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전종민)차장에게TF(태스크포스)총괄팀장을맡겨서조기안착시킬것"이라며"순혈주의보다는다양성을바탕으로,비검사출신의각분야전문가들을채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빠른시간내에인적·물적시설을준비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청장으로임명될시'책임수사제'도입으로기소이후유죄를선고받는데까지책임지겠다는점도강조했다.조희대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의혹관련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수사가가능하다고생각하냐'고묻자"고발된다면수사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행안위는15일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안건을의결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자가복제능력수개월내등장가능성…인간통제벗어난확산경고저가TV기기15대로AI실행…모의실험선8개기기로복제절차수행[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인공지능(AI)이스스로복제해다른기기로퍼져나가는시대가수개월안에열릴수있다는경고가나왔다.이런AI가스마트냉장고나로봇청소기등에침투해여러기기로확산하면중앙서버를차단해도작동을멈추기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13일(현지시간)영국가디언에따르면미국AI기업앤트로픽은전날발표한연구보고서에서AI가다른기기를찾아스스로복제하고확산하는능력을갖출가능성을제기했다.연구진은이런능력을지닌소형AI모델이수개월안에등장할수있다고내다봤다.연구진은이런AI를'AI웜(worm)'이라고불렀다.웜은사람의개입없이컴퓨터사이를옮겨다니며자신을복제하는악성코드의일종이다.AI웜은기기의환경을스스로분석하고필요한프로그램을설치하며다른기기로퍼져나갈수있다는점에서기존악성코드보다대응이어려워질수있다.앤트로픽은AI웜의실현가능성을살펴보기위해여러실험을진행했다.외부와격리된가상네트워크에서는중국AI기업즈푸AI가개발한GLM-5.2를활용한복제프로그램이8개노드모두에도달했다.노드는네트워크에연결된개별컴퓨터나장치를뜻한다.5차례시험가운데4차례에서8개노드모두에복제절차가도달했고,나머지한차례에서는7개노드에도달했다.다만이번실험에서GLM-5.2모델자체가다른기기로이동해실행된것은아니다.이모델은별도서버에서작동하면서목표기기에소형AI모델인Llama3.1-8B의실행환경을구축하고,복제프로그램이다음기기에서도작동하도록했다.실험은실제스마트가전이아닌클라우드상의가상안드로이드기기를대상으로진행됐다.기기에접근할때필요한인증절차도제거했다.따라서이번결과는AI가복제에필요한여러작업을연속수행할수있음을보여줬지만,현실의스마트기기를해킹해자율적으로증식하는능력까지입증한것은아니다.[뉴욕=AP/뉴시스]앤트로픽이12일(현지시간)발표한연구보고서에서인공지능(AI)이스마트TV와냉장고등가정용스마트기기를해킹해스스로복제·확산할수있는능력을수개월내갖출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2월26일미국뉴욕의컴퓨터화면에앤트로픽홈페이지와회사로고가표시된모습.2026.10.13.*재판매및DB금지연구진은AI가값싼전자기기에서도작동할수있는지별도로시험했다.개당약55달러인저가형브랜드의안드로이드TV박스15대를연결하고,약260억개매개변수를가진AI모델(Gemma4-26B-A4B)을여러기기에나눠실행하는데성공했다.처리속도는초당0.39토큰에그쳤다.토큰은AI가글을처리하고생성할때사용하는기본단위다.속도는느렸지만,고가의데이터센터장비없이도여러저사양기기의연산능력을합쳐비교적큰AI모델을실행할수있다는점을보여줬다.연구진은AI가처음접하는하드웨어에스스로적응할수있는지도시험했다.약90억개매개변수를가진소형AI모델은시험대상인9종의하드웨어가운데8종에서다른AI모델을실행하는데필요한환경을구축했다.기기마다다른운영환경을파악하고필요한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작업을수행한것이다.다만현재의소형AI모델이복제와확산에필요한모든작업을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는것은아니다.연구진은복잡한작업을처리할만큼성능이뛰어난모델과가정용기기에서돌아갈만큼크기가작은모델사이에아직격차가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자가복제가가능하려면두조건을동시에충족해야한다.앤트로픽은이격차가오래유지되지않을가능성에주목했다.매개변수300억개이하인소형AI모델의성능향상추세가이어진다면올해말께자가복제에필요한능력을갖춘모델이등장할수있다고추산했다.연구진이가장우려하는것은AI가여러스마트기기에분산돼작동하기시작했을때나타날통제의어려움이다.데이터센터의중앙서버에서작동하는AI와달리수많은기기로퍼져나간AI는특정서버하나를차단하는것만으로전체작동을멈추게하기어려울수있다고가디언은짚었다.초기확산대상으로는가정과소규모사업장의인터넷연결기기가거론됐다.스마트냉장고와오븐,TV,로봇청소기,자동잔디깎이,보안카메라,화상회의장비등이대표적이다.일부기기에는이미소형AI연산용칩이들어가있어AI가침투해작동할수있는잠재적환경으로지목됐다.확산속도는느릴수도있다.저사양기기에서는AI가명령을처리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기때문이다.연구진은이러한AI가느리지만지속적으로다른기기로퍼질가능성을제시하면서,서서히퍼져나가는생물인점균류에빗대'디지털점균류'라고표현했다.더강력한AI가등장하면공격양상이달라질가능성도제기됐다.연구진은사람을속여AI연산에필요한비용을확보하거나,데이터센터같은대형시설을빠르게해킹하는모델을가능한시나리오로제시했다.여러AI모델이서로다른기기와복제방식을활용해동시에움직이는'군집'형태도최악의상황으로거론했다.가디언은이번보고서가AI의자율행동과사이버공격능력을둘러싼우려가커지는가운데나왔다고전했다.앤트로픽연구진은인터넷연결기기의보안을강화하고비정상적인통신을탐지하며감염된기기를네트워크에서격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