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광주서구의도서관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습니다.철제구조물등이무너지면서작업자4명이매몰됐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나현호기자![기자]광주광역시대표도서관화재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사고가언제발생했습니까?[기자]오늘오후1시58분쯤발생했습니다.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에있는광주광역시대표도서관건립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을했습니다.현장에서는구조작업이이루어지고있고요.계속급하게소방대원들이오가는모습도볼수있고또이곳으로중장비들이연속해서들어가는모습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현장에서구조작업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지만아직추가구조소식은들려오지않고있습니다.저희취재진이현장가까이진입할수있었는데요.지하2층맨바닥까지콘크리트와철근이추락하면서굉장히어지러운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콘크리트가빼곡히채워져서구조까지는시간이조금걸릴수있겠다는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사고당시현재4명이매몰된것으로파악이됐고있었던곳을중심으로보면옥상층에있던미장작업자1명,그리고지상층철근작업자2명등입니다.지금으로부터1시간반전에1명이의식없는채로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또다른1명도위치가확인돼구조작업이이뤄지고있습니다.아울러현재나머지2명은위치가파악되지않은상태입니다.사고는레미콘콘크리트타설작업과정에서일어났는데요.철제구조물등공사현장일부가무너져내리면서작업자들이깔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현장에는작업자97명이있었습니다.사고5분여만에현장에도착한소방당국은인명구조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업체측은옥상층콘크리트타설도중에갑자기붕괴가일어났다고설명했습니다.쏟아져내린철근과콘크리트가약15m아래인지하2층까지추락했는데요.소방당국은가능한최대한소방력을모아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고밝혔습니다.오늘까지광주대표도서관공정률은73%였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금까지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YTN나현호입니다.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학사부지에주거·업무·문화시설…서남권대개조첫민간사업오세훈"녹지생태도심,서남권에서서울전역으로확대"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개발계획에대해발언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종윤기자=서울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산업·생활·녹지가결합한미래형복합거점으로탈바꿈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현장을찾아서남권을미래형경제·생활중심지로전환하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G밸리를계기로녹지도심을서울전역으로확대하겠다는포부도내놨다.교학사부지,녹지공간결합한복합시설재탄생11일서울시에따르면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했다.G밸리는과거국가산업화를견인한국내첫국가수출산업단지로,2000년대이후IT중심의첨단산업단지역할을해왔다.그러나시민과근로자가쉬고머물녹지·여가공간이부족해'회색도시'로불리고있다.실제로G밸리전체면적(192만㎡)중공원이나녹지공간은없다.지식산업센터건축시조성된150여개의공개공지가사실상녹지기능을대신하는상황이다.오시장은G밸리의녹지공간확충정책을추진한배경을설명했다.그는"이곳에서일을하는젊은이들이출근만하면우울해진다는글을보게됐다"며"건물이새로지어서멋지게위로쭉쭉올라가는것과달리일터근처엔휴식공간이없어마음이무거웠을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는지난해2월발표한서남권대개조사업의첫단계로교학사부지를개발하기로했다.이사업은산업혁신·주거혁신·녹색매력의3대축을중심으로서남권을경제·생활중심지로재편하는종합도시혁신전략이다.해당부지에는지하4층~지상24층규모의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등이들어서며,넓은녹지공간과결합한복합시설로조성될예정이다.이번개발은규제중심이었던준공업지역을제조업과업무·주거·여가가공존하는복합공간으로전환하는출발점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그동안저이용공공부지와노후공장부지등5곳이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됐지만실질적개발은정체돼왔다.오시장은"구디와가디는서울에서가장젊은산업단지로,청년들이미래를위해땀흘리는장소"라며"새로운세대의요구에부응하는도시계획변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광호기자G밸리,서남권대표녹지여가공간재편서울시는도시계획상공원녹지가전혀없는G밸리의녹지공간개선을위해'도심형가로숲'을조성한다.활용도가낮은공개공지를녹지중심의'공유정원'으로전환해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생태형산업도심으로재편한다는방침이다.이중가로숲은기존의단조로운가로수길을녹지공간과경관요소를결합한다층형매력정원으로개편한다.녹지공간은기존7520㎡에서4만7660㎡로대폭확대된다.또G밸리주변지역인가리봉동과가산디지털단지를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가산디지털단지역펀스테이션조성을통해하나의여가네트워크로연결한다.오시장은"G밸리를즐거운마음으로업무에임할수있는공간으로바꿔나가겠다"며"지하철역유휴공간을활용해문화·예술을느낄수있는시설을조성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는녹지와문화·여가공간을확충해G밸리산업경쟁력을한층강화한다는방침이다.서울시관계자는"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여가공간으로재편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산업의첨단성과생활환경의품격을동시에갖춘새로운도시모델을실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정치적고려없어…특검수사대상아냐""편파수사취지보도·주장에강한유감"[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노수특검보가4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사무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통일교여권로비의혹'사건을경찰에이첩한특별검사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여야정치인5명이연루돼있다는진술을청취한바있다고11일밝혔다.연루된정치인규모가엇갈리는가운데특별검사팀이윤전본부장이언급한정치인규모를공식특정한것은처음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박노수특별검사보는11일정례브리핑에서"당시윤영호진술에서언급된대상은특정정당만의정치인이아니라여야의정치인5명"이라고밝히며"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말은성립될수없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이어"특검은어떠한정치적고려도없이단지해당진술사안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말한다"고설명했다.그는또이사안을수사하는것과관련해수사팀과지휘부간이견이있었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도"해당사안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에대해수사팀내의어떠한이견도없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사안에대해수사를진행하지않은것이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나주장이잇따른데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특검은앞서지난8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민주당소속정치인을포함해여야정치인여럿에게금품을제공했다는관련진술을확보했지만,수사보고서에기록만남기고수사를진행하지는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사안을인지하고도수사를개시하거나사건을타기관에넘기지않은특검의조처를두고늑장수사,편파수사라는비판이일었다.특검측설명에따르면이미진술을확보한당시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으며,특검은사건을관련기관에이첩해야한다고결론내렸다.다만,당시에는아직윤전본부장의진술을토대로한통일교수사가진행되는중이라해당사안만따로떼어내이첩할수없었고,특검수사가종료되는시점에이첩하려했다는게특검입장이다.특검은논란이불거지자지난9일사건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했다.이첩시점이계획보다빨라진이유에대해서는언론에이사실이공개되면서더이상사건의보안을지키기어렵게됐고,이에따른관련자들의증거인멸시도가우려되기에이첩을미룰수없었다고설명했다.윤전본부장이접촉한정치권관계자로거론되는인물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나경원국민의힘의원,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이다.특검은관련자들에게정치자금법또는뇌물혐의를적용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특검은실명과의율죄명등사실관계는확인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당사자들도연루여부를부인하고법적대응을예고했다.정치자금법공소시효는7년으로,2018년12월까지수수한금품에대해서는사건시효가올해말로완성이된다.뇌물혐의의시효는15년으로상대적으로여유가있지만,적용죄명등사실관계가특정되지않은수사초기단계인만큼경찰은속도감있게관련자조사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백유도제'사용하려했다"전두환때도없던잔혹구상"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국회소통관에서12·3비상계엄과관련해고문·약물사용등을검토한문건을공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등이정치적반대세력에게'자백유도제',즉약물을투입하려한정황이나왔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비상계엄때작성된군내부문건에서이같은내용을확인했다고오늘(11일)폭로했습니다.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이정치적반대세력에게각종약물을사용해거짓자백을받아내려했다는겁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어떤약물을어떻게사용할것인지,조사과정에서피조사자의정신과육체를어떻게파괴하고무너뜨릴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고문계획입니다.이것은전두환독재시절에도하지않았던잔혹한범죄행위구상이자준비실행계획입니다.11일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12·3비상계엄당시작성된군내부문건.〈사진=박선원민주당의원실〉박의원이공개한'협상과설득을통한주요정보입수방법'이라는제목의문건에는여러고문방법이나열돼있습니다.'물고문','수면박탈','전동드릴러시안룰렛'등신체적고문과'평생불구자로만들거나종신형을선고할것이라고위협하기'등정신적고문이언급됐습니다.'자백유도제'를통한회유나협박하기,즉약물투입도나와있는데졸피뎀과프로포폴,케타민등구체적인약물이름과관련정보까지상세히적혀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고문을통해서전국민을말살시키고저항의지를뿌리뽑고,자신들이원하는영구독재정권,친일매국정권,국헌은아예없는그러한'1984정권'을만들려고했다는걸알수있습니다."박의원은여전히수사해야할부분이많은데곧특검수사기간이끝난다며,내란특검2기등을꾸려서라도문건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이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알바위험한유혹02_룰렛의덫②룰렛사기SNS타고기승최근엔청소년피해자도늘어나청소년사기인식조차못해친구에게추천하는악순환도부업사기는청소년에게도손길을뻗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룰렛을활용한부업사기가유행하고있습니다.사기꾼은'꽝없는룰렛'이라면서접근한뒤,판돈을받으면연락을끊는방식으로범행을저지릅니다.호객방식도대범합니다.SNS에선사기꾼들이제작한룰렛홍보영상을손쉽게볼수있습니다.#문제는SNS에친숙한청소년까지룰렛사기에무방비하게노출되고있다는점입니다.이점을잘알고있는지사기꾼은'맞춤형룰렛'을만들어청소년들을유혹하고있습니다.그들은어떤수법을쓰고있을까요?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알바위험한유혹02_룰렛의덫'두번째편입니다.우리는'룰렛의덫'1편에서사기꾼이룰렛사기로피해자의돈을어떻게빼앗는지를살펴봤습니다.이들은주로SNS채널에서'룰렛으로꽝없이쉽게돈을벌수있다'는내용의영상을홍보하는방식으로사람들의귀를솔깃하게만들었습니다.호기심에연락해온이들에겐'전문도박사가대신룰렛을돌리기때문에믿을수있다''최대10배까지이익을거둘수있다'등의온갖감언이설로마수를뻗쳤죠.그말에혹한피해자가돈을입금하면바로즉시연락을끊고잠적해버리거나,'출금하려면더많은예치금이필요하다'는말로피해자를한번더유인했습니다.어느쪽이든피해자가돈을잃는건정해져있는게임이었습니다.이과정에서사기꾼들은'괜히신고했다간나도불법도박에잡혀갈수있다'는피해자의심리를교묘하게이용했습니다.문제는룰렛사기꾼의'검은손'이청소년에게까지뻗치고있다는점입니다.사기범죄의주무대가SNS나메신저등온라인으로옮겨가면서,디지털문화에익숙한청소년이사기꾼의레이더망에노출되고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는통계로도잘드러납니다.경찰청의범죄통계에따르면,20살이하사기범죄피해자는2013년1만1580명에서2023년2만699명으로10년새2배가까이늘었습니다.온라인사기수법이갈수록교묘해지고다양해지고있다는점을생각하면,청소년사기피해는앞으로더늘어날가능성이높습니다.청소년을대상으로삼은룰렛사기의수법은꽤다양합니다.대전광역시교육청은지난4월작성한게시물에서룰렛사기의4가지유형을공개했는데,그중하나가'계정팔로'유형입니다.방식은이렇습니다.사기꾼은'SNS계정을팔로하면룰렛을돌려상품을주겠다'고홍보합니다.피해자가호기심에DM을보내면'돈을입금하면당첨확률이올라간다'며본색을드러내죠.액수가1만~5만원으로워낙소액이라'속는셈치고참여하는'청소년피해자가적지않다는게대전광역시교육청의설명입니다.이밖에'룰렛으로당첨금을기부할테니최소금액만입금하라'면서유혹하는'기부계정'유형,'룰렛에서꽝이나오면추가입금하는사람에게위로금을주겠다'며입금을유도하는'위로금지급'유형,라이브로룰렛게임을진행하면서돈을걸라고유도하는'라이브방식'유형등이있습니다.수법은제각각이지만,피해자로부터돈을받으면즉시피해자의계정을차단해버린다는점은동일합니다.청소년피해자의피해액은보통은몇만원에서10만원안팎수준입니다.성인피해자와비교하면규모가큰편은아니지만,그렇다고가벼이여겨선안됩니다.청소년피해자가사기라고인지하지못해반복해서피해를입을가능성이적지않기때문입니다.뜻하지않게2차피해로확산하는창구역할을할수도있습니다.친구들에게'돈을벌수있으니까한번해보라'는식으로사기꾼의계정주소를공유할지모르니까요.그나마다행인건사기꾼계정주소를공유한다고해서사기꾼과'공범'이되진않는다는겁니다.한병철변호사는"사기꾼과결탁한상황이아니라면계정을공유해도금전적인이득이없으므로사기죄가성립하지않을것"이라면서"자녀가호기심에라도룰렛계정을팔로하거나친구들에게공유하지않도록부모가주도적으로지도하는게필요하다"고조언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온라인부업사기는지금이순간에도진화를거듭하고있습니다.사기란걸눈치채기힘들정도로정교한홈페이지와입출금시스템은이제기본입니다.'꽝이없다'는달콤한문구와도박요소까지곁들인신종부업사기는투잡을찾는직장인들을유혹하고있습니다.특히청소년피해자가늘고있다는점은위험한신호입니다.이는온라인부업사기가남녀노소누구나속을수있는'일상속범죄'로진화하고있다는방증이기때문입니다.우리에게지금필요한건무엇일까요?온라인부업사기피해를계속'개인의선택이낳은결과'로치부해도괜찮은걸까요?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관'팔자'에전장대비0.59%하락마감11만고지탈환했던삼성전자상승폭반납오라클시간외10%빠져…코스닥도0.04%↓[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135.00)보다24.38포인트(0.59%)내린4110.62,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70.4원)보다2.6원오른1473.0원에주간거래를마감한1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수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코스피가미국기준금리인하등에힘입어상승출발했지만미국빅테크기업오라클의실적발표와기관매도세등의영향으로하락마감했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4135.00)보다24.48포인트(0.59%)내린4110.62에장을마쳤다.전날약보합세로마감했던지수는이날0.68%오른4163.32에출발해4170.77까지상승했지만,기관의매도세가이어지며하락전환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이홀로7767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개인과외국인은각각4100억원,3454억원어치를사들였다.업종별로는보험(7.90%),호텔·레저서비스(1.71%),식음료1.43%),백화점(1.39%),제약(0.88%),운송(0.86%)등이오른반면,반도체(-1.80%),자동차(-1.47%),철강(-1.42%),에너지(-1.40%),증권(-0.64%),조선(-0.52%),은행(-0.13%)등은하락했다.코스피시총상위종목들은혼조세를보였다.오전중11만고지를탈환했던삼성전자는전장대비0.65%하락한10만7300원에장을마쳤다.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SK하이닉스도3.75%떨어진56만50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이밖에현대차(-2.31%),HD현대중공업(-2.10%),기아(-0.41%),한화에어로스페이스(-2.06%)도약세를보였다.반면LG에너지솔루션(1.02%),삼성바이오로직스(0.24%),두산에너빌리티(0.65%)등은상승마감했다.코스피지수는전날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올해마지막연방공개장위원회(FOMC)의기준금리결정을앞두고관망세로접어들며약보합세를보였다.이후이날새벽FOMC에서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한다는소식이전해지자상승압력을받으면서상승출발했다.하지만미국빅테크기업오라클이시장예상치를하회하는매출을발표하면서시간외거래에서10%이상하락하자,인공지능(AI)관련투자심리가약화된것으로풀이된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이날코스피를포함한아시아증시가연준의금리인하조치등을반영하며장초반상승했지만엔화강세,오라클의실적미스등으로하락반전했다"고설명했다.시장에서는선물·옵션동시만기일이증시에영향을미쳤다는분석도나온다.이날은올해마지막선물·옵션동기만시일로,주가지수와개별주식선물·옵션이동시에만기를맞는다.만기일에는통상외국인등수급주체들이투자금이월등에나서며증시변동성이커진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35.00)보다0.36포인트(0.04%)하락한934.64에거래를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외국인은각각487억원,355억원을순매수했고,기관은361억원을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인알테오젠(-0.66%),에코프로비엠(-3.18%),에코프로(-3.42%),에이비엘바이오(-3.30%),레인보우로보틱스(-0.32%),리가켐바이오(-0.85%),코오롱티슈진(-1.33%),HLB(-1.43%)등대부분이하락세로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70.4원)보다2.6원오른1473.0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전담수사팀상황'질문에실무자통해내용확인'헌법재판관미임명'한덕수·최상목,'인사검증'정진석·김주현·이원모도재판행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4일오후서울서초구내란특검에김건희씨수사무마청탁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정재민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수사기한종료사흘을앞둔11일'김건희여사수사무마청탁의혹'을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헌법재판관미임명'의혹을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등을무더기기소했다.특검팀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박전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해법무부출입국본부출국금지팀에비상대기명령을내리고합동수사본부로의검사파견검토와교정시설수용공간확보지시등을한혐의를받는다.또김건희여사로부터지난해5월자신의수사상황을묻는텔레그램메시지를전달받은뒤담당부서의실무진에게이를확인하라고지시해보고를받은혐의도있다.다만박전장관이김여사의수사를담당하던서울중앙지검장과1~4차장검사에대한인사를단행한것과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공천개입사건관련보고를받았다는의혹은이번공소제기범위에서제외됐다.박지영특검보는"박전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김여사의텔레그램메시지가있고박전장관이채7시간도안돼소관과장한테확인하고보고받는등명백하게입증된다고보인다"며"김건희특김팀(특별검사민중기)과의중복성논란에도법리적으로문제가없다"고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뉴스1ⓒNews1김민지기자특검팀은또'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의혹'과관련해선한전총리,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을직무유기혐의로재판에넘겼다.아울러헌법재판관지명전인사검증의혹과관련해선한전총리와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앞서한전총리와최전부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임명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한전총리는여야합의를이유로재판관을임명하지않았고,국회는이에한전총리를탄핵소추했다.한전총리는자신에대한탄핵이기각되면서권한대행에복귀하면서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도받는다.한전총리의탄핵소추이후대행의대행을맡았던최전부총리는3인중마후보자는여야협의를이유로제외한채정·조후보자2명만우선임명해직무를유기한혐의다.최전부총리의경우지난해11월17일한전총리의재판과정에서"문건을받은기억은있으나문건을본기억은없다"는취지로허위증언한혐의로도기소됐다.특검팀은최전부총리가폐쇄회로(CC)TV를통해당시상황이확인되지만'기억에없다'는취지의말로국민을상대로한거짓말을했다고보고있다.특검팀은'안가회동'관련위증혐의를받는이완규전법제처장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당시안가회동에서계엄관련논의가있다고보고있다.박특검보는다만계엄당시박전장관으로부터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지시를받았다는의혹과함께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전검찰총장에대해선"박전장관과내란중요임무종사공범엔심전총장이사실상관여한것이없다고보고있다"며"즉시항고포기관련해선검토해야할사안이있다"고전했다.심전총장은이날오전9시30분부터오후1시30분까지약4시간동안특검팀의조사를받고귀가했다.서울서초구내란특검사무실이설치된서울고등검찰청모습./뉴스1ⓒNews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사법개혁법처리방침에국힘전면필버선언하며저지시도21일부터2차필버대결도예고…토론규정놓고禹의장·국힘공방형사소송법개정안무제한토론시작(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서혜림조다운오규진기자=여야가12월임시국회첫본회의가열린11일3박4일간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결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이이른바사법개혁법안을비롯한쟁점법안의연내처리를예고하자국민의힘이이를악법으로규정하고사실상모든법안에전면적으로필리버스터에나선데따른것이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형사사건의하급심판결문공개를확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을상정했다.국민의힘은예고한대로이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이날상정된법안은확정되지않은형사사건의판결문도열람·복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현재는대법원확정판결중심으로공개가이뤄지고있으며,하급심의경우매우제한적인조건에서만일부열람등이가능하다.당초이법안은여야의비교적쟁점이적은사법개혁안으로꼽혔다.하지만국민의힘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법안'패키지'에반대하는차원에서비쟁점법안에까지전면적인필리버스터방침을세우면서대치상황이연출된것이다.무제한토론하는곽규택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곽의원은"영화'러브액츄얼리'에서아이디어를얻어이손팻말을준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첫토론주자로나선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재산,친밀관계등민감한정보,기업비밀이나경영상빌미등이판결문안에존재한다"며이를공개했을때개인정보와사생활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법안에대한우려를표했다.그는또"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행정권과입법권을넘어사법권까지장악하려는속내를이제더는숨기지않는다"며여권을비판했다.필리버스터는시작한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종결할수있다.안건마다필리버스터종결표결이필요하기에현재의국회의석구조상하루에법안1건만처리가가능하다.민주당은14일까지본회의를열고법안상정과필리버스터종결을반복하면서형소법개정안에이어은행법개정안,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살라미'식으로처리할예정이다.민주당은21∼24일본회의를다시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사법개혁법안일부를처리한다는계획이다.이과정에서여야간극심한충돌이예상된다.이날필리버스터초반우원식국회의장과국민의힘간신경전도펼쳐졌다.국민의힘은올해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린지난9일우의장이'의제에벗어난발언'이라며필리버스터에나선나경원의원의마이크를끄도록조치한데대해편파진행이자국회법위반이라며항의해왔다.무제한토론에스케치북손팻말준비한곽규택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11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1차본회의에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중스케치북으로만든손팻말의메시지를교체하고있다.곽의원은"영화'러브액츄얼리'에서아이디어를얻어이손팻말을준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우의장은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시작전"의장의조치를권한남용이라고얘기하는것은온당치않다"며"어떤주장이나행동도본분에서벗어나지않아야정당성을갖게된다"고강조했다.이에국민의힘은"사과하세요"등고성과함께거세게항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30조·반도체21조배분…이억원"압도적숫자에걸맞은성과내야"서정진"건국이래최대투자가능"·박현주"20년뒤엔5천700조펀드"40%이상은지역투자…'1호투자처'후보여러곳두고협의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일서울영등포구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11일공식출범했다.펀드운용전략과재원배분을논의할민관합동전략위원회에는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이합류했다.금융위원회는이날서울여의도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출범식및제1차전략위원회'를개최하고향후투자구조와의사결정체계를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보증채권75조원과민간자금75조원을합쳐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AI·반도체·바이오·로봇등첨단전략산업과관련생태계를폭넓게지원한다.산업별배분은AI(30조원),반도체(20조9천억원),모빌리티(15조4천억원),바이오·백신(11조6천억원),이차전지(7조9천억원)등이유력하다.전체자금의40%이상은지역에배분될예정이다.자금집행은출범초기에집중적으로이뤄지는방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세계가생존을건산업·기술패권전쟁을펼치고있는가운데,국가역량을총동원해야하는시기"라며"향후20년성장엔진을마련하는국민성장펀드의여정을금융권·산업계·정부가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150조원국민성장펀드와주요금융권530조원생산적금융의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성장펀드거버넌스에는금융·산업계전문가가참여한다.우선운용방향과관련해전반적인자문을위한'전략위원회'가구성된다.민관공동위원장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과함께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이이름을올렸다.서정진공동위원장은명동에서사채를쓰던사업초창기를언급하며"이런펀드가만들어진것자체가엄청난일"이라며"잘운영하면건국이래최대의투자를끌어올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150조원펀드가만들어졌으니'너희뒤에는조국이있다,마음껏해보라'라고젊은스타트업기업들에말해주고싶다"고"5년쯤지나서'한국잠재성장률그래프가드디어올라가기시작했다','세계많은자금이코리아를향해몰려온다'는기적의역사를쓸수있도록미력하나마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박현주공동위원장은"150조원국민성장펀드는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등기업성장의초석이자창업을춤추게할마중물"이라면서"10년간만약20%수익률이나면10년후에는1천조원,20년은5천700조원이된다"고말했다.다만"언제까지나관이주도할수는없고민간이벤처캐피털(VC)에참여할길도터줘야한다"며"토큰화된비상장주식을거래소에서거래될수있도록해서엑시트(투자금회수)가활발하게해야한다"고당국에제도개선을요청했다.아울러"민간전문가들도헌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이익발생시)인센티브를줬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이밖에이병헌지방시대위5극3특특위위원장,김효이이너시아대표,이상민뉴빌리티대표,염성오GurinEnergy서울대표등지역·청년·산업계인사들도위원회에합류했다.이날회의에서는'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이어지는2단계심사구조도확정됐다.투자심의위원회는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및산은이개별건실무심사를담당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첨단기금이투입되는사업에대한최종투자결정을맡는다.실무지원을위해산업은행에'국민성장펀드사무국'을설치한데이어정부내에는부처합동조직인'국민성장펀드추진단'도구성된다.현재금융당국과산은등은'1호투자처'후보여러곳을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다.업계에서는전남해남군솔라시도에구축될국가AI컴퓨팅센터,SK하이닉스가조성중인용인클러스터,신안우이해상풍력프로젝트등을유력한후보로점치고있다.현재지방정부및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100여건(153조원규모)이넘는투자수요가접수돼있다.정부는이달중기금운용심의회회의를열어내년운용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국민성장펀드는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등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공급한다.직접투자는5년간15조원을들여기업증자나공장증설등에지분형태로참여하는방식이고,간접투자는35조원규모로펀드를조성해정책목적에맞는지분투자를진행한다.인프라투융자는50조원을투입해반도체·배터리공정에필요한전력·용수등기반시설금융을지원하고,초저리대출50조원은2~3%대국고채수준금리로대규모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자금을장기공급하는구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맹사업법국회본회의통과…점주단체난립및협의요청권남용우려"점주권익보호취지엔공감…개정안시행혼선막을보완장치필요해"서울시내에위치한저가브랜드커피매장앞에서시민들이줄지어커피를구매하고있다.2024.7.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배지윤이형진기자=국회가가맹점주의협상권을보장하는내용을담은가맹사업법개정안을통과시키면서프랜차이즈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제도취지에는공감하지만,가맹본부에과도한책임이집중되면서현장에서불필요한분쟁과경영위축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국회는11일본회의에서가맹지역본부에도가맹본부의불공정행위금지조항을동일하게적용하고가맹점사업자단체등록제를신설하는내용의개정안을가결했다.가맹본부는등록된단체의협의요청에반드시응해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가부과된다.이개정안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지난9일상정됐으나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로표결이무산됐던법안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도중회기가종료되면토론도함께종료된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이날본회의에서곧바로표결이이뤄졌고대다수의원이찬성하면서법안은통과됐다.다만법안이본회의에서통과됐다고해서논란이끝난것은아니다.업계는가맹점주의권익보호라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단체교섭구조가복잡해질경우오히려불필요한갈등과운영혼선이커질수있다며시행과정에서의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성238표로통과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A씨는"단체교섭권도입취지에는공감하지만,현실적으로는우려가더크다"며"점주단체가여러갈래로난립하면본사가누구와어떤기준으로협의해야하는지조차불명확해지고그과정에서필요이상의갈등이반복될가능성이있다.제도가현장에서작동하려면단체의대표성·절차기준이명확해야하고,정부차원의세밀한가이드라인이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또다른관계자B씨도"필요하면충분히협상하고개선해온업계인데,일부사례를근거로전체를싸잡아규제하는건억울한측면이있다"며"제도를도입한다면단체권범위와필수품목판단기준등을명확히세워현장의혼선을막고,불필요한갈등이커지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C씨는단체협상권이도입될경우손실부담이본사에과도하게쏠릴수있다는점을우려했다.그는"대부분의중·대형브랜드는이미간담회나협의구조를갖춰점주의견을반영해품목도입이나조건을조율해왔다"며"문제는단체협상권도입과함께과도한필수품목지정,갱신계약거절,유통마진강요등을금지한다고하면서도그기준이지나치게모호해결국가맹본사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한국프랜차이즈협회도이번개정안을두고우려를제기하고있다.협회는이날공식성명을통해"협회및1000여개회원사는개정안통과에심각한우려를표한다"며"70%가넘는가맹점10개미만의영세브랜드들이줄줄이폐업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내놨다.그러면서협회는"대표성확보,협의창구규정등이미비해복수단체난립과협의요청권남용등으로브랜드내갈등이증폭하고결국경영위축과가맹점매출감소로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협회는개정안시행과정에서의혼선을막기위한보완장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협회측은"국회에서조속히추가개정안을논의해본법안의부작용을보완할제도적장치를마련해달라"며"K-푸드열풍을맞아정부와국회가규제일변도에서벗어나'K-프랜차이즈'의글로벌도약을위한진흥정책을펼쳐나가주실것을당부드린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사청탁논란·통일교유착의혹속부처업무보고시작…기재부첫대상관세청마약·총기대책엔"인력·장비없어서단속못한다는것말안돼"역대정부첫KTV·유튜브생중계"국민관심많아…스트레스받지말길"[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첫부처업무보고에서"공직자들에게가장중요한것이인사"라며"최대한공정하고투명하고합리적으로인사를하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인사가공정하지않을경우익명으로알려달라고도했다.또"공무원의압도적다수는본래의역할에충실하고자기일을잘하지만극히소수가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린다"고지적했다.최근여권의'인사청탁논란'이나통일교불법유착의혹,강형석전농림축산식품부차관면직사태등이겹치며공직사회가동요하자공직기강을다잡는동시에공정한인사조처를약속하며조직안정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시에서기획재정부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공직자태도와역량,충실함에그나라의운명이달렸다"며"공무원의1시간은5200만시간의가치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직자여러분에게나라의운명과미래세대의삶이달려있다는생각을갖고책임감을갖고열심히일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압도적다수는본래역할을충실하게잘하고열심히공부하고,공적으로공평하게일하려고노력해서성과가난다"며"공직자대다수가사익을도모하거나게으르고무능했다면이나라가선망의대상이됐겠느냐"고격려했다.이대통령은다만"맑을수록흙탕물이더눈에띄는것처럼극히소수가마치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든다"며"정말소수지만언제나소수가문제다"고지적했다.투명하고공정한인사조치도약속했다.이대통령은"인사는최대한공정하고투명하게,합리적으로하려고노력하는이런선의가잘안통하는곳도있긴하더라"며"만약그런게있으면익명으로텔레그램을보내달라.곧바로시정하겠다"고강조했다.마약·총기근절대책등과관련해서는송곳질문으로긴장감이감돌기도했다.이대통령은관세청업무보고를받던중'마약단속'을두고통관단계에서부터마약밀반입을막아야한다며"얼마전특송우편에는우편집중국에별도인력을투입해추가검색을하라고했는데하고있느냐"고물었다.이에이명구관세청장이"동서울우편국에서만하고있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필요한일하라고국민들이세금을내는것이고,세금으로더나은삶을만들어달라는것인데,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질타했다.이날업무보고는역대정부최초로KTV와유튜브등을통해생중계됐다.이대통령은세종을시작으로서울,부산을돌며부처별업무보고를받을예정이다.업무보고대상은19부5처18청7위원회를포함한228개공공기관으로외교,안보등보안이필요한부분만비공개로전환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스트레스받는분들이있다는소문이있는데진짜인가"라며"그럴것같기는하다"고했다.그러면서도"그런데생각보다는재미있을것"이라며"국민들께서관심도많으시고국민은공직자들에대해'일안하겠지','몰래뭘챙기겠지'라고의심하는경향이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장님또끄시게요?'문구도…우의장과신경전이어가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법필리버스터…첫주자곽규택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며펫말을들어보이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박기현서미선임윤지홍유진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충돌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단'사태가벌어진지이틀뒤인11일에도우의장과국민의힘은국회본회의장에서신경전을이어갔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날'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법'에대한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스케치북을통해우의장에대한항의를표시했다.곽의원이고개를푹숙여인사하자우의장은"이렇게서로인사하는것이국회를존중하는것이고,또국민을존중하는것"이라고격려했지만,화해분위기는얼마가지않았다.곽의원은연단에서자마자'61년만에국회의장이필리버스터방해한곳'이라는문구가적힌스케치북을설치하며"국회의장님께서국회담벼락에다가본인을기념하기위해담을넘은곳이라고설치를해놨다"며"제가의장님좋아하기때문에하나더기념하시라고만들어왔다"고했다.우의장은당황한듯지난9일나의원의마이크를끈일에대해"시작부터국회법을지키지않겠다고선언까지하고,의장의요청을거부한것이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라서발언을중단시킨것"이라고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스케치북에대한항의가나오자우의장은"그냥두셔도괜찮다"라면서도"회의진행을방해하는물건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국회법을본인이계속어기겠다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는국민들이판단하실것"이라고경고했다.곧이어우의장이"곽의원도(나의원이)무선마이크를가져온점에국민들한테사과하라"고하자,곽의원은"(무선마이크가아니라)무선녹음기"라고짧게받아쳤다.곽의원이필리버스터를이어가는동안민주당에서는"내리라고""뭐하는거냐"는항의가터져나왔다.이에우의장이"피켓이회의진행에방해되기때문에내려달라는요청이많다"고하자,곽의원은'국회의장님,또마이크끄시게요?'라고적힌면으로넘겨대답을대신했다.곽의원은필리버스터도중'법왜곡죄?판검사협박수단'이라고적힌면으로바꿔들기도했다.그는"이게러브액츄얼리라고하는영화에서나오는것을본땄다"며"좀예쁘게성탄절분위기도내려고빨간색에무늬도넣고했다"고너스레를떨었다.곽의원이필리버스터도중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대한비판을하자,우의장은"안건과전혀관계없는이야기"라고제지하는일도있었다.곽의원은"알겠다"며다시스케치북을'국회의장님,또마이크끄시게요?'라고적힌면으로바꿨다.국민의힘에서웃음소리가터져나오자우의장은스케치북내용을의식한듯"방해하는게아니다"라고짧게말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필리버스터가시작되기전에도신경전은있었다.우의장은필리버스터직전지난9일나의원의마이크를끈일과관련해"국회법에따른합당한조치"라는입장을밝혔다.우의장은"국회법이정한무제한토론은시간에제한이없다는것이고,의제는국회법의제한을받는다"며"이러한규정이지켜지지않을때의장은국회법에따라경고나제재를할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우의장발언내내"의장그만해요""그만둬라""마이크끄는의장이어딨어"등항의를지속했다.우의장이이에"잘들어보세요"라고하자국민의힘에선"뭘들어요듣긴"이라는항의가나왔다.앞서우의장은이틀전본회의에서나의원이가맹사업법반대필리버스터를통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과거패스트트랙사태등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여가자'의제외발언'이라는이유로마이크를수차례껐다.같은날장내질서유지를명목으로필리버스터도중2시간가량본회의를정회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