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따라흔들린자원외교변천사]MB정부석유·가스자주개발률4→14%키웠지만실사없이산광구들,한국'자원외교'암흑기열어지금은자원이국가안보...'실패할권리'까지줘야한국석유공사가2009년지분100%를인수했던캐나다석유회사하베스트의유전.수조원의손실이발생하면서MB정부'자원외교'가악몽으로인식되는계기가됐다.[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은전세계에서손꼽히는에너지소비국이자,동시에에너지의94%이상을해외에의존하는‘에너지섬’이다.자원확보는단순한경제논리를넘어국가의생존이걸린‘안보’의문제다.하지만지난30년간한국의자원외교는정권의향배에따라온탕과냉탕을오갔다.화려한장밋빛전망뒤에는수조원의혈세낭비라는비판이뒤따랐고,반대로실패가두려워멈춰버린투자는글로벌공급망위기속에서뼈아픈실책으로돌아왔다.MB정부의무리한투자,후임정부재무적부담↑20일산업통상부등에따르면한국의자원외교가국가적전략으로격상된것은2000년대초반이다.1990년대까지의자원확보가단순한수입선확보에그쳤다면,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는'자원확보의질적변화'를꾀했다.당시중국의급격한부상으로국제유가가가파르게상승하던시기였다.참여정부는에너지안보를위해직접광구의지분을확보하는'자주개발률'개념을도입했다.동남아시아에편중되었던시선을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와아프리카로돌렸다.카자흐스탄의카샤간유전지분확보와같은성과는한국이국제자원시장에서단순한구매자가아닌'플레이어'로등장했음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자원외교가전국민적화두가된것은이명박(MB)정부시절이다.'비즈니스외교'를표방한MB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공격적으로자원확보에매진했다.2007년4%대에불과했던석유·가스자주개발률을임기말14%수준까지끌어올렸다.캐나다의하베스트(Harvest),마다가스카르의암바토비니켈광산등대형프로젝트들이이때성사됐다.당시로서는에너지안보수치를단기간에끌어올린획기적인성과로평가받았다.또중동일색이던에너지지도를북미와아프리카로확장하며공급망의유연성을확보했다.문제는'속도'와'정치적성과'였다.임기내성과를내기위해충분한정밀실사없이높은가격에광구를매입하는사례가빈번했다.석유공사는2009년하베스트사를인수하면서노후화된정유부문(노스아일랜드)까지떠안았다.이후유가하락과운영부실이겹치며수조원의손실을기록했고,석유공사를현재자본잠식상태까지만든원흉이됐다.광물자원공사는당시무리한인수로인해부채가쌓였고,결국독자적으로생존할수없어광해관리공단에흡수합병됐다.이시기자원외교는'경제성'보다'정치적구호'가앞섰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하다.이당시생긴공공기관부채는후임정부들에막대한재무적부담을안겼다.캐나다자원개발업체하베스트를무리하게인수해수천억대국고손실을끼친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받은강영원전한국석유공사사장.뉴스1박근혜·문재인정부,수사와위축의'잃어버린10년'MB정부의과도한투자부작용은다음정부들에서'청산'의대상으로전락했다.박근혜정부중반기부터문재인정부에이르는약10년의세월은한국자원외교역사에서'투자의암흑기'이자'인프라붕괴의시기'로평가받는다.이시기의핵심은'자원외교의사법화'이다.자원확보라는국가전략적과제가정쟁의도구로변질되면서,합리적인투자결정체계가완전히무너졌다.박근혜정부는이명박정부의자원외교성과가거품으로드러나고공기업부채가급증하자,이를'적폐'로규정하고대대적인사정국면에돌입했다.석유공사,가스공사등에너지공기업들이전방위적인압수수색과감사를받았고,강영원전석유공사사장등이배임혐의로기소되기도했다.비록주요인사들이수년에걸친재판끝에무죄판결을받았으나,이미'해외투자는잘못하면감옥에간다'는공포정서가공직사회에깊게뿌리내렸다.이는공무원들이신규사업결재를피하는복지부동의직접적인원인이됐다.문재인정부들어자원외교는더욱위축됐다.전정권의비리청산기조와더불어'에너지전환(탈석탄·탈원전)'정책이맞물리면서해외자원개발은우선순위에서완전히밀려났다.문재인정부는에너지공기업의재무구조개선을위해'해외자원개발혁신TF'를구성했다.여기서나온결론은'부실자산을조속히매각하라'는것이었다.문제는이과정에서미래가치가충분한자산들까지'부채감축'이라는단기실적을위해매각리스트에올랐다는점이다.가장대표적인사례는광해광업공단이소유한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광산매각중단건이다.니켈은배터리의핵심소재로,암바토비는세계3대니켈광산중하나이다.문재인정부당시부채가심각했던광물자원공사(현광해광업공단)는암바토비지분매각을강력히추진했다.당시니켈가격이저점이었고운영난이심했다는이유였다.하지만전기차시장이급성장하며니켈값이폭등하고'공급망안보'가화두가되자,윤석열정부는인수위시절부터이자산의매각을사실상중단시켰다.만약당시계획대로매각했다면현재한국배터리업계는엄청난공급망위기에직면했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국과일본의자원개발모델을비교한생성형이미지.챗GPT자원은'안보의보루'...중장기적시각·정치적독립성확보해야자원외교가과거의실수를되풀이하지않고,글로벌패권경쟁속에서국가의생존을담보하는'안보의보루'가되기위해서는패러다임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주장이다.우선자원은정권의전유물이아니라국가의영속적인안보자산이다.5년단임제정부의치적쌓기에이용되는순간자원외교는부패의온상이된다.정권을초월한국가적컨트롤타워와긴호흡의전략이필수적이다.'실패할권리'를인정하되투명한시스템을갖춰야한다.자원개발의성공률은태생적으로낮다.실패가두려워투자를멈추는것은국가미래를포기하는것과같다.대신투자결정과정의투명성을높이고데이터에기반한리스크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기술력과외교력이결합된'팀코리아'전략이필요하다.자원보유국들은이제자원만파는것을원치않는다.한국의인프라건설능력,ICT기술,제조업노하우를패키지로묶어제공할때진정한자원확보가가능하다.일본은정부가민간의'조력자'..실패도,성공도나누는구조일본의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한국의자원외교가벤치마킹해야할가장성공적인모델로자주거론되는기관이다.한국의자원공기업들이직접광구를사고운영하며부채위험을떠안았던것과달리,JOGMEC은철저히민간기업의'조력자'역할을수행한다.탐사초기단계의높은위험을정부예산으로대신짊어진다.민간기업이들어가기망설여지는초기탐사에지질조사등을대신해주고,가능성이보이면민간에넘기는역할을맡고있다.또민간기업이해외자원을개발할때필요한자금의최대75%까지출자하거나채무보증을서준다.실패하면정부가손실을분담하고,성공하면이익을나누는구조이다.업계관계자는"우리정부가현재추진중인'자원안보컨트롤타워'구축과관련해JOGMEC의민관협력모델과정치적독립성을가장중요하게참고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기후·환경과에너지는'동전의양면'같은관계입니다.에너지의생산방식에따라지구온난화를가속화하거나,반대로기후나환경의변화가에너지수요와공급에영향을줍니다.[이유범의에코&에너지]는서로뗄수없는관계인기후·환경및에너지이슈를들고매주토요일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하시면편하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이유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충남통합,여야셈법은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전-충남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이대전·충남을합쳐서내년6·3지방선거때통합단체장을뽑자고제안한것을두고,정치권은“지역균형발전이란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지방선거전통합이슈를띄워주도권을쥐겠다는의도”로해석했다.내년지방선거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전국선거로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란의미를갖고있어서여권은압승을목표로하고있다.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의제안하루만인19일당내특별위원회를띄우며속도전에나섰다.민주당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대전·충남통합및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구성하고,대전·충남지역구의원들을위원장으로임명했다.충청특위는통합시의명칭은무엇으로할지,청사소재지는어디에둘지,통합시에어느정도의특례를줄지등을논의해다음달까지대전·충남통합에관한특별법안을마련할예정이다.지방선거전에법안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켜지방선거에서통합시장을선출하고,통합시장의임기시작과함께통합시를출범하는것이목표다.뉴스1與대전·충남의원들“통합환영”대전·충남에지역구를둔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이19일국회에서대전·충남통합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민주당은대통령과집권여당이주도하는통합이슈가선거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민주당충남지역의원은“개혁,통합이란단어가주는긍정적이미지가있기때문에내년선거를앞두고선점한건잘한일”이라며“다만실제통합이될지는또다른문제”라고했다.특히국민의힘소속현단체장들이주도해온대전·충남통합문제에대해대통령이나서준것도반기는분위기다.여권관계자는“국민의힘은반대도못하고끌려올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냐”고했다.다만대전시장과충남지사출마를준비해온인사들은자리가하나줄어들게된것에대한불만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특히첫통합단체장으로대통령이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을염두에두고차출하려는것아니냐는말이나오면서떨떠름해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하지만민주당중진의원은“대통령지지율이60%안팎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대통령이던진이슈에공개반발하기는어렵다”며“속으로는불만이있어도당장은박수칠수밖에없다”고했다.이장우대전시장이12일시청대강당에서열린대전충남행정통합설명회및시민한마음촉구대회에서참석자들과함께대전충남특별법국회통과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일단환영의뜻을밝히면서도논의주도권을뺏길까걱정하고있다.소속현광역단체장인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가여러차례통합에대해긍정적반응을보여왔기때문에무작정반대할명분은떨어지는상황이다.송언석원내대표도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통합은국민의힘이먼저추진해온사안으로,당차원에서통합촉진태스크포스(TF)설치작업을진행중”이라고했다.하지만“뒤늦게정치공학적측면에서통합의제를가져가려는대통령실의의도는오히려충청인들의자존심을훼손하는결과가될것”이라고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도“대통령이지선에노골적으로개입하고있다는의심을받을수밖에없다”고했다.지도부다른인사는“이의제가지선에서어떻게작용할지는두고봐야한다”며“대선이후첫지선이라우리에게쉽지않은상황이었는데,통합이되면오히려해볼만하다는여론도있다”고했다.대전과충남모두여당에유리한지역은아니라는판단이다.정치권에서는총인구가350만명이넘는광역시·도를두세달만에합치는것은어려울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내년6월선거때통합선거를치르려면늦어도내년2~3월안에는관련특별법이국회를통과해야한다.지방자치법에따르면시·도통합은국회가특별법을만들어서하지만,그전에통합대상시·도각각의지방의회의의견을듣거나주민투표를거쳐야한다.사실상지방선거전에통합시에대한특례를확정하고대전·충남에서각각주민투표를통해주민들의찬성을받아내야하는것이다.주민투표없이시·도의회의결만으로정부·여당이통합을밀어붙이려할경우엔‘졸속추진’논란이일수있다.두의회는모두국민의힘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정부관계자는“시청사를어디에둘지도논의가안돼있고,통합시이름을무엇으로할지에대해서도엄청난갈등이예상된다”며“그많던통합논의가무산된이유가다있지않겠냐”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로불거진‘환빠’논쟁…기경량교수가본‘사이비역사학’기경량가톨릭대교수는“『환단고기』를앞세운사이비역사학이고대사를왜곡해왔으며,일부정치인들도이에동조했다”고말했다.김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업무보고가예상밖의‘외부효과’를파생시켰다.이른바‘환빠논쟁’이다.이대통령이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환단고기는연구할가치가있는문헌이아니냐”고질문하면서다.파장은컸다.학계와야당을중심으로비판이치솟자대통령실은“동의하거나연구나검토를지시한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지만,17일한국고대사학회등국내대표적인역사·고고학회48개단체가우려하는성명을냈다.대통령실“연구지시아니다”거리두기『환단고기(桓檀古記)』는고대동이족이세계최초의문명국가환국(桓國)을세우고,유라시아대륙곳곳에진출했다는내용을담은책이다.대통령실의거리두기에도학계는왜이토록민감하게반응할까.소장학자기경량가톨릭대국사학과교수를17일만났다.고구려역사를연구하는기교수는소장학자들과팟캐스트‘만인만색역사공작단’을운영하는등상아탑밖활동도활발히하면서『환단고기』등을비판해온대표적학자다.Q:학계에선『환단고기』를어떻게바라보나.A:“역사학계는누군가의학설에동의하지않는다고반대하진않는다.수용범위가매우넓다.그럼에도불구하고‘선(線)’이라는게있는데,『환단고기』류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Q:왜그런가.A:“역사학은재판과비슷한면이있다.증거에충실히입각해서과거어떤일이실제로있었는지최대한복원하고의미를해석하고부여한다.증거가조작됐다면판결에서배제하는게맞지않나.『환단고기』가그렇다.위조된자료라서받아들일수없는거다.역사학에서는용납할수없는범죄이다.”Q:조작됐다는근거가있나.A:“이유립이라는사람이1979년발표한책이다.너무최근이니까신빙성이떨어진다고봤는지거짓으로출처를창작했다.자신의스승계연수가고려및조선시대에만들어진역사서를비밀리에소장하고있었는데이를1911년엮어서냈었다는거다.거짓말이다.”Q:『환단고기』가1979년이전엔없었나.A:“있기는했다.이유립은태백교라는종교를만들었는데1960년대부터교단내소식지를냈다.『환단고기』에있는내용은거기다있다.다시말해종교용으로창작한책이다.시간이지나면서용어나내용이어떻게바뀌어갔는지도이미다밝혀졌다.”Q:일각에선조선총독부에서20만권의역사책을불태워과거기록이소실됐다고도말한다.A:“당시총독부가책들을수거해서태운건맞다.그런데총독부관보를보면서적목록이다나온다.『이순신전』『강감찬전』『이태리건국삼걸전』등이다.애국정신이나독립의지를북돋을만한책을없앤거다.고대사관련책은아니다.관보를보면다나오는데일반시민들이이런것까지다찾아보진않지않나.사이비역사학자들의전형적인선동방식이다.이걸처음꺼내든건대표적사이비역사학자문정창이다.조선총독부에근무했고황해도은율군수까지지냈던친일파였다.그런데해방후아마추어역사학자로변신한뒤,‘수메르는우리민족이세운문명’이라는둥황당한이야기를많이퍼뜨렸다.문정창의주장을받아들인사이비역사학자들은‘수메르=소머리’‘이집트=이집터’‘조선=선택받음(Chosen)’같은주장을지금도하고있다.”Q:이덕일등『환단고기』를신뢰하는측은기존역사학계를식민사학의후예라고한다.A:“식민사학은일본이한국을지배하는것을정당화하고뒷받침해준학문이다.해방후한국역사학자모두가식민사학극복을제1가치로생각하고연구해왔다.대부분의사이비역사학자들이체계적으로연구하지않은비전공자이다보니자신들의약점을가리기위해선역사학계의권위를깎아내려야한다.‘우리가틀려서가아니라저들이식민사학자이고친일파’‘저들은우리역사를음해하고축소한다’는식이다.그래야일반시민들에게먹히지않겠나.그작업을수십년간해온거다.”기교수는“이대통령이『환단고기』를언급한게단순해보이진않는다”고우려했다.“사이비역사학자들에게동북아역사재단은눈엣가시같은존재인데그와무관치않을수도있다”고봐서다.2014년‘고대한국프로젝트(EKP)’무산을예로들었다.Q:‘고대한국프로젝트(EKP)’는뭔가.A:“마크바잉턴이라는미국학자가진행한프로젝트였다.한국고대사로하버드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드문사례였다.(EKP를통해)한국고대사연구성과를영어로번역해소개하고미국에서한국고대사학자들을양성한다는계획이었다.그런데사이비역사학측에서그가2013년낸『한국고대사에서의한사군』이라는책을문제삼았다.한사군중하나인낙랑군이평양에그려졌다는이유다.그런데낙랑군이평양에있었다는건『삼국사기』부터『세종실록지리지』까지모두인정해왔던사실이다.20세기들어서도평양에서낙랑시대의무덤이수백기이상발견됐다.그런데사이비역사학자들은고조선의수도왕검성은만주요하유역에있었다고주장한다.낙랑군이평양에있으면식민사학이라는것이다.세계역사학계에서낙랑군이평양에있다는걸인정하지않는건북한뿐이다.”Q:과거중국기록중엔평양이만주에있었다는내용도있지않나.A:“아주드물게낙랑·평양·조선같은지명이만주에서보이는사료가있다.10개사료중1개가다르면그하나를사실로보기전에왜다른지를연구해야한다.배경을알고보면쉽게풀리는문제다.313년고구려가낙랑군을병합하자낙랑유민중일부가요하지역으로도망쳤다.그때선비족세력이이들을수용하고정착시킨지역에이들의출신행정구역명칭을그대로부여했다.쉽게비유하자면영국인이미국으로이주했을때영국요크(York)에서딴뉴욕(NewYork)을썼던것과마찬가지다.”Q:다른곳인데,옛날행정구역명을왜썼나.A:“과거사람들은자신들의정체성을출신지역과강력하게결부시켰다.중국도그랬다.위·촉·오를통일한진(晉)나라가유목민족에게밀려강남으로이동했을때중원의행정구역명을그대로가져다썼다.이걸교치(僑置)라고한다.이문제는조선시대에도제기된적이있다.성호이익같은학자들이‘어떤기록을보니낙랑군이만주에있었나보네’라고의문을가진거다.그러자정약용·안정복등후세연구자들이여러기록을교차검토한뒤‘이건교치’라고결론내렸다.이덕일같은이들은아직도식민사학의폐해라고공격하는데선동에불과하다.”사이비학자들,낙랑군평양설치인정안해JTBC‘차이나는클라스’에출연한기경량가톨릭대교수.[사진JTBC]Q:바잉턴교수는지금무엇을하나.A:“사이비역사학자들의자극적공세를언론이대서특필하고사회가들썩이면서사업이무산되자그는충격을받고연구분야를중국고대사로바꿨다고한다.그는‘고구려사는한국사’라며동북공정에서한국측에섰던해외학자였는데우리가쫓아낸거다.사이비역사학의폐해중하나다.이들은이후에도정치인들까지포섭해한국역사학자들이8년간공들여만든동북아역사지도를무산시킨적이있다.독도가누락됐다는등터무니없는모함이었는데여야의원들모두거기에호응했다.지난대선때도이들이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접촉해동북아역사재단을공격했다고알고있다.고대사를영역으로삼는그들에겐동북아역사재단이눈엣가시다.이대통령의발언에학계가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이기도하다.”Q:한국사회의민족주의가과도하다는비판도있다.왜그럴까.A:“식민지배를받았고강대국에휘말려분단이되다보니‘민족주의는좋은것’‘민족주의는진보적가치’로통용되던시절이있었다.학교교육도그랬다.그러다보니민족주의적경향이굉장히강한사회다.민족주의를넘어국수주의적이고극우적인파시즘적성격까지보이는세력도있는데사회면역력이아직은약하다.”Q:동료연구자들과함께팟캐스트(‘만인만색역사공작단’)를하는이유인가.A:“2016년박근혜정부의국사교과서국정화방침에반대하는과정에서뭔가목소리를내려고만들면서시작했다.하다보니동북아역사지도건도그렇고말도안되는일들이자꾸벌어지는것을보면서대중과의소통할통로가필요하다는생각이강해졌다.역사학자라는게일반인들이보기엔1타강사처럼재미있지도않고,지루해보이지않나.그런인식과사이비역사학의폐해를조금씩이나마개선해나가고싶다.”인터뷰를마치며,기교수는“대통령이구체적으로특정분야역사를강조한다거나,정치인들이특정인물에대한동상이나기념물을건립하려는것은역사를정치적욕심에이용하려는의도로느껴진다”며“지원도좋지만,무엇보다연구자들이소신껏역사적실상을복원하도록환경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했다.유성운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14시간반동안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에피의자로입건된정치권인사3명가운데첫소환조사인데,전의원은거듭혐의를부인했습니다.송금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어제오전경찰에출석해14시간반동안조사를받고자정을넘겨청사를나왔습니다.전의원은성실한태도로조사를받았다며,다시한번혐의를부인했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하게강력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일교측이책500권을산것은문제가없다는입장인지,천정궁을방문한적이없냐는질문에는'죄송하다'고만하고경찰청사를떠났습니다.전방위압수수색나흘만인어제,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경찰에출석한전의원의조사는피의자로입건된정치권인사3명가운데처음입니다.전의원은2018년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받은혐의를받습니다.수사핵심은이과정에'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이오갔는지입니다.전의원은'한일해저터널'은부산이손해보는구조이고,때문에줄곧반대해왔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하지만전의원이2018년통일교산하단체가주최한'한일해저터널'관련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와관련됐단의혹은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경찰은전의원에게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보고한'특별보고'문건,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한총재집무실출입기록등을제시하며사실관계를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현재23명규모인수사팀을다음주부턴30명규모로늘릴예정입니다.KBS뉴스송금한기자입니다.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금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말중수정법안성안…23일본회의상정24일표결계획정청래"예규는바람에꺼지는촛불"…사법부신경전지속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대법원이내란·외환죄를다루는전담재판부설치를위한예규제정을예고하며진화에나섰지만,더불어민주당은입장을바꾸지않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예정대로처리하겠다는방침을고수하고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내주본회의일정에맞춰주말동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최종안을마련한다.23일본회의상정에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이예고된가운데24일강행처리한다는계획이다.원내관계자는뉴스1의관련질의에"(주말법안마무리작업등의일정은)변함이없다"고답했다.앞서대법원은지난18일'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를제정한다고밝혔다.내란·외환의죄,군형법상반란의죄는신설되는전담재판부에서집중심리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예규는행정예고기간을거쳐국가적중요사건항소심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예규가입법을대체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예규는사법부내부규범에불과해구속력과지속성이떨어질수있는만큼,관련제도는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논리다.정청래대표는전날(19일)최고위원회의에서대법원을겨냥해"진작에하지그랬나.조희대사법부스럽다는생각이든다"며"이제와서법이통과되려하니까예규소동을벌이는가"라고물었다.이어"예규는바람불면꺼지는촛불과도같다.조희대대법원장이기분내키면예규를마음대로만들듯이변심하면언제든지없앨수있는불안정한것"이라며"예규와법이비슷한취지라면아예안정적으로법으로못박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여기에지지층의압박도적지않은변수로작용하고있다.위헌논란을줄이기위해마련한수정안을두고당안팎에서반발이이어졌기때문이다.전담재판부적용시점을2심으로늦추고,재판부추천·임명권한을사법부에둔수정안에대해강경지지층은"최종결정을조희대에게그대로갖다바쳤다"고비판했다.이같은반발은당내소통과정에서도그대로이어지는모습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법왜곡죄를먼저처리해야한다'는김용민의원의발언에대해"다른저의가있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것아닌가"라고공개비판했고,김의원은이후SNS에"제저의는내란종식"이라며반박하기도했다.이런상황에서당지도부가예규를이유로법안처리속도를늦추거나방향을틀경우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미수정안을통해한차례조정을거친이상예규를받아들여법안처리까지미룰경우강경파의반발이재점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는해석이다.사법개혁전반의동력을유지하려는계산도함께읽힌다.당지도부가전담재판부설치를사법개혁의출발점으로설정해온만큼,이를법률로매듭지어야후속입법논의도이어갈수있다는관측이다.이번국면에서한발물러설경우사법개혁기조자체가속도조절국면으로전환될수있다는점도함께살핀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설치법통과이후에도민주당과사법부간신경전은한동안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그래픽=임성영기자올해코스피가4000선을뛰어넘는등강세장을보였음에도국내게임주주가는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증시전문가들은게임주가반등하기위해선신작모멘텀,특히PC와콘솔시장에서의성과가필요하다고진단한다.20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크래프톤주가는올들어23.2%하락했다.카카오게임즈는5.8%,넷마블도5.2%떨어졌다.엔씨소프트는6.2%상승에그쳤다.같은기간코스피와코스닥이각각67.6%,35%상승한것과비교하면상당한부진이다.국내게임주시가총액1위인크래프톤주가가여간해서반등을보이지않자올한해개인투자자들은보유하고있던크래프톤주식을대거팔아치웠다.올들어전날까지개인투자자들은크래프톤을2434억원가량순매도했다.손실율은27.51%다.같은기간개인은카카오게임즈를약238억원가량순매수했지만,14.51%손실을보고있다.국내게임주약세원인은신작모멘텀,특히PC·콘솔게임성과가부진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모바일역할수행게임(RPG)중심이라는고착화된사업구조가주가매력을반감시키고있다.정호윤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기업별로디테일한이유가더있겠지만해외게임사들의주가상승세를고려하면글로벌투자자들은게임사에PC·콘솔게임에서의성과를기대하는것같다”고분석했다.이효진메리츠증권연구원은“국내게임사들은2022년이후PC·콘솔게임개발에본격착수했지만대부분일정지연과기대이하의성과로투자자의실망을키웠다”고진단했다.과거부터전세계게임사들중주가가장기간우상향했던기업들은PC·콘솔시장에서경쟁력을보유한사례가많았다.일례로넥슨은중국에서역대급매출을기록한던전앤파이터모바일출시시기엔오히려주가가하락했다.반면최근출시한PC콘솔타이틀인아크레이더스가흥행에성공하자주가가근5년내최고수준을경신했다.중국게임사들의성장세역시부담요인이다.중국게임사들은거대한자본력과내수시장을기반으로최근높은수준의게임을내놓고있다.한게임업계관계자는“5년전만해도중국게임업체들이국내게임업체들게임을따라만들었고,따라만든퀄리티도그리좋지않았다”면서“하지만몇년사이중국업체들의실력이월등히좋아지면서이제는우리가중국게엄업체를따라가는형국인데그조차쉽지않은현실”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게임주에대해긴호흡에서의투자전략이필요하며PC·콘솔게임경쟁력을갖춘업체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최승호DS투자증권연구원은“역설적으로한국게임사들의개발역량은역대최고치를보이고있다”면서“국내인적자원의수준이높고M&A를실행할자본력도충분해앞으로국내게임의상대적개발역량은더높아질전망”이라고평가했다.이효진연구원은“내년전세계게임시장은PC·콘솔로이동할것”이라면서“PC·콘솔대작들은글로벌수요를기반으로국내게임사들의성장을결정할것”이라고판단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보급’바둑기사이창호9단이이재명대통령의내년초국빈방중에동행할예정인것으로나타났다.이창호9단이지난달30일열린2025인크레디웨어레전드리그플레이오프(PO)1차전에서GOGO양양의2지명최규병9단을241수만에흑불계승으로제압했다.이로써이창호는개인통산1천968승(1무814패)째를수확해스승조훈현9단과최다승공동1위로올라섰다.한국기원.19일복수의외교소식통은“이창호9단이이대통령의내년초국빈방중에동행한다”며“중국의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해제기대가높아지는국면에서바둑계의거물이직접방중한다는데에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는문화교류차원에서상징성이클뿐아니라이창호와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간의개인적인연도고려한결정이라고또다른소식통은전했다.중국은지난2016년주한미군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이후실시한한한령에대해공식적으로는부인하고있지만,한국문화의중국내진출과인적교류전반에대한제약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창호9단이2018년1월서울성동구한국기원에서발언하는모습.오종택기자.중앙DB.이번방중기간이창호와시주석과의만남이성사될경우이는세번째대면이다.다만중국에서만남이이뤄지는건최초다.앞서이창호는지난달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한·중정상국빈만찬에초청돼시주석과11년만에다시만났다.이는시주석이2014년첫방한당시이창호를기억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특별히마련된자리였다고한다.시주석은2014년청와대만찬에서“오늘오신분들가운데모두를잘알지는못하지만딱한분은잘알고있다”며이창호를직접지목했다.당시시주석은“이창호는중국에서도매우유명하고중국기사들도이창호를거의이겨본적이없다”고평가했다.바둑은한국과시주석을잇는키워드이기도하다.지난1일APEC정상회의계기한·중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시주석에게최고급비자나무원목으로제작한1억원상당의'본비자바둑판'을선물했다.당시대통령실은"2014년박근혜전대통령이시주석에게바둑알을선물했으니이제그바둑알을올릴바둑판을전한다는상징성을고려했다"며"한·중이세계바둑계를주도하고있듯양국이좋은관계를지속해나가기를기원하는의미도있다"고밝혔다.지난달1일이이재명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선물한'본비자바둑판'과'나전칠기자개원형쟁반'.대통령실.정부는최근한·중관계를풀어가는과정에서서해구조물문제나북핵문제등양측간이견이큰사안의즉각적해결보다는사회·문화교류와같은비교적부담이적은분야부터성과를내자는기조를취하고있다.이창호의방중및시주석과의만남추진역시한·중양국에서인지도가높은문화계인사의교류를통해관계개선의분위기를이어나가려는취지로풀이된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시간기자회견서"中,강력·부유한국가…협력분야찾아야""베네수마두로정권현상태용납불가…반드시바꿔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19일(현지시간)한국과일본등인도·태평양지역동맹국들과의관계를훼손하지않으면서도중국과의협력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워싱턴DC국무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최근중일갈등에대한입장을묻는질의에"일본뿐아니라한국을포함한인·태지역파트너들에대한우리의확고한약속을위태롭게하거나훼손하지않으면서이(중국과협력)를수행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일본은미국의매우가까운동맹"이라며중일갈등에대해"이런긴장은기존부터있었고,이지역에서균형을맞춰야할역학관계중하나라고이해한다"고했다.이어"그리고우리는일본과의강력하고확고한파트너십을지속하는동시에중국공산당및중국정부와도생산적인협력방안을계속모색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중국에대해"결국부유하고강력한국가이며지정학적요인으로계속존재할것"이라며"우리는그들과관계를유지해야하며협상해야한다.우리는협력할수있는분야를찾아야한다.양측(미중)모두현재와가까운미래에긴장지점이생길것이라고인식할만큼성숙했다고생각한다"고했다.연방상원의원시절대중(對中)강경론자였던루비오장관은"지금내역할은미국대통령을대리해외교를수행하는것이며,우리는중국과좋은진전을이뤘다고생각한다"고했다.루비오장관이올해가마무리되는시점에마련한이날회견은영어와스페인어질의와답변을섞어가며2시간넘게진행됐다.그는중일갈등문제뿐아니라우크라이나전쟁등국제분쟁,베네수엘라등중남미국가문제등세계각종이슈에대해많은기자들로부터쏟아지는질문에성실히답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과이번주말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미국이우크라이나,러시아대표단과잇따라만나는것과관련,미국이우크라이나등에평화협정을"강요하는것이아니라양측을공통의지점으로이끌수있는지모색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크라이나가동의하지않으면평화협정은성립되지않는다.러시아가동의하지않으면역시평화협정은없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력시위를지속하면서지상공격이임박했다고계속위협하는압박정책을지지했다.그는"현재베네수엘라정권의상태는미국에있어용납할수없다는점이분명하다"고말했다.또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불법적이정권"으로규정하는한편이란,헤즈볼라,마약조직과협력하고있는것이미국의이익에위협이된다면서"우리의목표는이러한역학관계를바꾸는것이며,대통령이지금조처하는이유"라고했다.루비오장관은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작전을감행할때의회의승인을받을지에대해서는"아직일어나지않았고,결코일어나지않을수도있는일에대해추측하지않겠다"고답변을피했다.다만,"마피아와평화협정을맺을수없는것처럼베네수엘라와협정을맺을수없다","우리반구에서활동하는초국적범죄자와테러리즘이미국의국가이익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우리는국가이익을지키기위해국가권력의모든요소를활용할권리를보유한다"등으로말해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았다.루비오장관은러시아가최근미국의베네수엘라압박에"이성적이고실용적인접근방식을보이는트럼프행정부가치명적실수를저지르지않기를바란다"라고촉구한것에대해이사안으로미국과러시아간갈등이고조될것으로우려되지않는다고밝혔다.또한베네수엘라석유수출에대한봉쇄시행에대해"미국법률을집행하는우리의능력을방해할수있는것은없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평화중재에도태국-캄보디아간교전이재개된것에대해선평화협정준수로다시이끌기위해노력중이라면서"다음주월요일(22일)이나화요일(23일)까지는그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신중한낙관론을갖고있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2기행정부들어급격히축소된대외원조와관련해선"자선이아닌미국납세자의세금으로이뤄진행위"라며"미국정부와납세자의돈은우리외교정책을증진할수있는곳과사안에사용돼야하며,그마저도무제한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자료된후국내이용률급감尹정부때약속한지원도끊기자생존위해해외시장으로눈돌려싱가포르서기술경쟁력인정받아올초영국교육박람회벳쇼에서AI교과서업체엘리스부스에서외국학생들가교육플랫폼체험하는모습./엘리스그룹국내에듀테크기업‘엘리스그룹’이최근해외기업100여곳을제치고싱가포르정부에‘AI교과서(InteractiveDigitalTextbook)’프로토타입(시제품)을개발,공급하는업체로선정됐다.그결과,내년부터싱가포르세컨더리스쿨(12~18세학생)에선2개과목에엘리스의‘AI교과서’가시범운영돼,기술검증테스트가진행된다.6개월간문제가없으면싱가포르정식교과서로채택될것으로보인다.김재원대표는“말레이시아등다른동남아국가진출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그래픽=이철원또다른에듀테크업체는최근중남미의한국가와2028년까지현지학교2500여곳에수학·스페인어과목‘AI교과서’를공급하는계약을맺었다.앞서이업체의AI교과서가시범적으로현지학교5곳에제공됐는데,이를써본학생들의성적이크게올라공급계약규모가대폭확대된것이다.이들외에아이스크림미디어를비롯한다른국내에듀테크업체3~4곳도최근AI교과서수출을추진하고있다.올해이재명정부출범이후AI교과서가정식교과서에서‘교육자료’로격하되자,국내AI교과서개발업체들이살길을찾기위해해외로눈을돌리고있다.특히이들이최근잇따라외국정부와계약체결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정부로부터외면받은‘AI교과서’가오히려해외에서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내한교육행사에서엘리스그룹의AI교과서를체험하는모습./엘리스그룹당초AI교과서는첨단AI기능을활용해학생개인의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이가능하도록지난윤석열정부때도입된것이다.12개업체가정부의검정심사를통과했고,올1학기부터초3·4학년(영어·수학),중1·고1(영어·수학·정보)학생들에게제공되기시작했다.교육부는지난해에만AI교과서관련인프라구축을위해국가예산5300억원이상을투입했고,업체들은교과서한종당개발비40억~50억원을쏟아부었다.하지만올7월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AI교과서를교육자료로격하하는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사실상국내에선폐기수순을밟게됐다.전국17개시도교육청에따르면,올1학기37%수준이던AI교과서채택률은교육자료로격하된올2학기에19%까지떨어졌다.이에당초정부만믿고대규모투자를했던AI교과서개발업체들은큰어려움을겪고있다.관련사업부서직원들을내보내거나다른부서에재배치하는구조조정을단행했다.정부지원도뚝끊겼다.윤정부시절교육부는AI교과서도입을추진하면서국내도입이후해외진출지원도약속했다.이를위한대규모에듀테크박람회개최도추진했었다.하지만정권교체이후이런계획은흐지부지된상태다.이에업체들은교육부를대상으로행정소송을제기했고,교사·학부모등이함께참여한‘AI교과서비상대책위원회’에선지난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기도했다.한에듀테크스타트업대표는“해외바이어들에게‘한국정부도쓰지않으려는AI교과서를우리가살이유가있느냐’는말을자주듣는다”며“한번AI를활용한교과학습플랫폼을개발하면각나라언어에맞춰개발할수있는데,우리정부가이런좋은기회를외면하고있는것같아안타깝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의회폭동’에대해영국의BBC가방영한다큐멘터리가왜곡편집돼자신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하면서무려50억달러(7조3500억원)에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15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측이BBC를대상으로하는소송을마이애미의플로리다남부연방지방법원에제출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측은소장에서“(BBC다큐멘터리가)허위이며,명예를훼손하고,기만적이며비하적이고,선동적이고,악의적인묘사”라며“2024년대통령선거1주일전에피고가이를방영한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불리한선거결과가나오도록선거에개입하고영향을미치려는비열한시도”라고주장했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내가하지도않은말을내가했다고한데에대해BBC에소송을제기한다”고말했다.1·6의회폭동사건은지난2021년1월6일미의회가2020년대선선거인단(대통령선거결과)인증절차를진행하던중당시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이미의사당(캐피톨)에난입해절차를물리적으로중단시킨사건이다.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연설을통해군중을도발해의회폭동이발생하도록유인했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측은이다큐멘터리에서자신의발언이짜깁기돼실제로하지도않은말을한것같은인상을준다고반발해왔다.트럼프대통령측은특히그가지지자들에게연방의회의사당으로행진하라고말한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고말한부분은다큐멘터리에들어있으나평화시위를촉구한부분은방송에서빠졌다며,이는왜곡편집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BBC는잘못을인정하고공개사과했으며,방영1년후인올해11월에는팀데이비BBC사장과데버라터네스보도본부장이책임을지고사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영국법원이아니라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은영국법에따르면명예훼손소송제기시한이1년으로이미제기시한이만료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매체는보도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금은적게수익은크게”...K배당주투자봄날배당소득분리과세내년시행배당소득50억이하세율45%→20%배당성향40%넘는종목한해수혜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등7대배당유망종목노려볼만[이미지=chatgpt]연말에가까워지면서배당주가주목받고있다.인공지능(AI)발거품논란에주가가출렁이면서확실한이익을챙길수있는배당주의매력이부각되고있다.국내배당주투자자들에게희소식도나왔다.최근정치권이타협한‘배당소득분리과세’다.이세제안은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따로과세해배당주투자자들의세부담을아껴준다.그동안배당소득이많은투자자들은‘금융소득종합과세지옥’에빠져있었다.배당소득이2000만원이넘는경우최고45%의누진세율이적용됐다.내년부턴50억원만넘지않으면소득의20%만세금으로내면된다.세율이절반이하로내려가며국내배당주투자의‘전성시대’가열린것이다.그렇다고다해당되는건아니다.두가지요건을충족하는‘고배당상장주식’투자자여야이런분리과세혜택이주어진다.요건은두가지인데첫째는2025년예상배당성향이40%이상,둘째는배당성향이25%이상이면서전년보다배당을10%이상늘린상장사여야한다.배당성향은순이익중배당금비율을뜻한다.고령화와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요약되는현경제상황속에서투자자들은똘똘한국내고배당주에중장기투자해야하는‘역사적사명’을갖게됐다.최소5년이상의배당이력과시가총액규모를감안해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G,KT,현대글로비스,LG등7대배당주가마음편한장기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이번세제안이상장사의배당인상욕구를자극하고있다.주요오너들역시세금부담이감소해그룹계열사들이배당을올릴명분이생겼다.이런고배당주요건을갖춘상장사중연말결산법인은이달26일까지해당주식을매수해야배당과세제혜택을동시에누릴수있다.요즘엔‘찬바람이불면배당주’라는말이사라지고있다.정부가‘깜깜이배당’(배당액을모르고투자)을막겠다며상장사들에절차개선을압박했기때문이다.많은기업이2~3월로결산배당기준일을옮기면서되레‘봄바람이불면배당’이라는신조어가생기고있다.과거엔일률적으로12월말이었다면,이젠해를넘기는경우가많아종목별로배당기준일을체크할필요가있다.실제로7대배당주중연말이기준일인상장사는삼성생명이유일하다.나머지6곳은2~3월로분산돼있다.KB금융그룹사옥.오너도분리과세혜택…삼성생명·화재가유망한이유에프앤가이드와유진투자증권에따르면분리과세혜택이적용되는고배당상장주중시총이가장큰곳은KB금융이다.은행업종은주주환원기대감과분리과세영향으로올해주가가전반적으로좋았다.KB금융역시올들어지난15일까지주가가50%가까이상승했다.매일경제신문은2020년주당배당금과2025년예상배당금을기준으로5년평균복합성장률(CAGR)을계산해봤다.KB금융의경우배당금이매년15.8%씩올랐다.10%가넘는배당인상률은전도유망한배당성장주의필요요건이다.배당수익률3.3%는KB국민은행이주는예금금리보다나은수준이다.게다가주가도오르고있으니은행에서주식으로의‘머니무브’가당연하다는분석이다.배당재원이되는순이익역시최근3년연속10%이상증가하고있다.올해KB금융의예상순이익은5조7520억원으로,전년대비14.4%증가할것으로보인다.삼성생명은올해예상배당성향이47%가넘는데다5년평균배당금인상률이19%에육박한다.배당수익률4%도배당투자자에게매력적인수치다.중장기배당성향목표치를50%로제시해분리과세요건을너끈히넘었다.분리과세적용기대감에주가도올해67%나올랐다.이보험사주식투자자들은규제리스크에민감하다.정치권에선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갖고있는것을문제삼고있다.올초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일부매각한것도이런규제를의식했기때문이다.다만이매각차익을배당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에서투자자들은나쁘지않다는반응이다.오너들도마찬가지다.삼성생명의5%이상주요주주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10.4%)과이부진호텔신라사장(5.8%)이포함돼있다.이들도분리과세혜택을받는다.삼성화재삼성화재역시배당성향이49%에달한다.회사가벌어들인순익에서절반을주주배당에쓰고있다는의미다.이재용회장은그지분율이미미하긴하나0.1%의삼성화재주식을들고있다.삼성화재는올해2조원대순익을유지할전망이다.보험본업이흔들렸지만주식이나채권투자가수익을방어했다.투자자입장에서이같은보험주투자는인플레이션위험을상쇄하는효과가있다.금리가오르면보험사는운용이익이상승해순익이증가한다.또물가상승기에보험료를올리는경향이있어실적이되레상승한다.삼성화재의배당수익률은4.8%로일반예·적금보다수익률이좋다.KT&G는담배와정관장등건강기능식품,부동산개발등3대사업으로움직인다.이중담배와부동산사업이선전하며올해이익‘1조원클럽’은지킬전망이다.이같은자신감으로올해배당금을최소6000원으로제시했다.작년배당금이5400원이었기때문에배당금인상률이11.1%로,분리과세요건을채웠다.배당성향은70%에달한다.年배당2배씩인상한HD현대일렉‘아차상’서울광화문KT빌딩.[김호영기자]통신업종에서도분리과세요건을채운기업이여럿나온다.전통사업인만큼주가성장보다는배당등주주환원에주력하는기업이많아서다.시총상위종목중에선단연KT가투자대상으로손꼽힌다.KT는배당수익률이5.2%인데다배당성향이35%다.KT&G(4.6%)와달리연평균배당성장률이10%가넘어배당성장주를선호하는투자자들의투자목록에서빠지지않는다.이같은주주환원은KT의순익증가덕분이다.올해순익은1조8780억원으로추정돼전년대비증가율이350%에달한다.경쟁사인SK텔레콤의개인정보침해사고로인해KT로의가입자가증가하고있는데다부동산사업이익이반영됐다는분석이다.클라우드등신사업도이에기여하면서‘이익증가=배당증가’공식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현대글로비스현대차그룹의물류를책임지는현대글로비스는배당성향이25%이면서최근5년평균15%씩배당금이올라분리과세혜택종목에올라있다.배당수익률은3.8%가기대된다.현대글로비스의올해예상순익은1조7000억원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54%에달한다.이종목역시오너의지분율이높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0%의글로비스주식을보유중이다.LG그룹지주사인LG는배당수익률4.4%에44%의배당성향을예고했다.다만연평균배당금인상률이6%에그쳐배당성장주로평가하기엔다소부족하다.구광모LG그룹회장이16.3%를들고있어일찌감치분리과세혜택수혜주로지목돼왔다.2022년이후배당금을두배이상올려온HD현대일렉트릭역시분리과세수혜주다.초고압변압기를전세계에수출하면서벌어들인이익을주주에게적극배당하고있다.AI수혜로주가가급등했다가최근에는거품논란에변동성이커지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따로과세해투자자세금부담을줄이면서상장기업의배당인상을유도하는세제안.요건을갖춘고배당상장주식의투자자에게내년부터적용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특검,지난7월윤석열전대통령소환통보윤,소환조사불응…체포영장집행도거부해논란김건희특검,오늘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서희건설'나토3종'…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의혹[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20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합니다.수사기간이일주일정도밖에남지않은만큼,처음이자마지막이될전망입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처음으로소환을통보한건지난7월입니다.하지만내란특검에재구속됐던윤전대통령은출석하지않았고,체포영장집행에도버티면서'속옷저항'논란까지불거졌습니다.[오정희/김건희특별검사보(지난8월):피의자가완강하게거부했고,피의자의부상등이우려된단현장의보고를받고9시40분집행을중단했습니다.]그동안김건희씨를9차례소환조사한특검이수사기간종료8일을앞두고배우자윤석열전대통령을대면조사합니다.특검은앞서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김씨를재판에넘기면서윤전대통령을공범으로적시했습니다.특검은이와함께김건희씨가받은금품과공직임명의연관성을집중적으로파고들전망입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건넨나토3종세트와박성근전검사의초대국무총리비서실장발탁,김상민전검사가전달한이우환화백의그림과국정원장법률특보임명,또금거북이와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기용까지서로연관돼있다는게특검의시각입니다.이에따라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에서각각공직임명의경위는물론김씨의금품수수에대해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조사결과에따라김건희씨에대한뇌물죄적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