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강선우,공천에상당한영향력…1억수수인식"강선우,SNS에"정말억울하다"…공소청"항소검토"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강선우무소속의원이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4ⓒ뉴스1박세연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강선우무소속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강의원은선고직후"정말억울하다"며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14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강의원에게징역2년6개월을선고하고1억원의추징을명했다.함께기소된김전시의원에게는징역1년을,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각각선고했다.앞서검찰(현공소청)은강의원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김전시의원에게징역2년을,남씨에게는징역1년을구형했다.재판부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에게증거인멸과도주의우려가있다며두사람의보석을취소하고법정구속했다.두사람은지난달22일보석으로석방된바있다.재판부는강의원이지난2022년1월서울용산구한호텔에서김전시의원을만나현금1억원이든쇼핑백을전달받았다고판단했다.강의원은남씨가김전시의원으로부터몰래돈을받아서사용했고김전시의원과남씨가선처를받으려고허위진술을하고있다는취지로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지역위원장의의사를가장중요하게본다는공관위원들의진술등을종합하면강의원이서울시의원후보자발굴과공천심사과정에서의견을제시하는등공천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김전시의원이선거출마를위해지역구를물색하는과정에서남씨를만났고,남씨가강의원에게김전시의원의출마의사와금품제공의향을사전에전달했다고봤다.재판부는"구체적인목적없이정치적활동의차원에서김경을만났다고보기어렵다"며두사람의만남당시김전시의원이공천과관련해현금1억원을제공하려는의사가있었다는걸강의원도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었다고판단했다.현금전달경위와관련해'뭘이런걸''웃으면서받으셨습니다'라고한김전시의원의진술에대해서도"직접경험하지않고서는가공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구체적이고생생하다"며신빙성을인정했다.남씨가강의원에게알리지않고혼자1억원을받아개인적으로썼다는강의원주장도배척했다."공천을받으려는김경으로서는공천에영향력이있는피고인(강선우)이아닌남씨에게1억원이라는거액을교부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그러면서"피고인(강선우)은김경으로부터1억원이든쇼핑백을전달받은후공관위공천심사과정에서김경에게직접많은도움을줬을뿐아니라지지한다는의사를표명하기도했다"며이를유죄판단의근거로제시했다.판결문에따르면강의원은2022년4월중순김전시의원과통화하며공천면접질문을미리알려줬고,공천심사결과김전시의원은73점을받아40점대에불과했던다른두후보자를크게앞섰다.재판부는"김경이후보자로결정될가능성이높았던상황에서전략공천이결정되자김경이남씨를통해피고인에게항의했고,피고인은이를무마하기위해공관위회의에서김경을단수후보로추천하자고제안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는취지로설명했다.강의원이수수한1억원을아파트임대보증금으로사용한사실도인정됐다.판결문에따르면강의원은2022년3월서울강서구한아파트에대해보증금7억5000만원의전세계약을체결했다.이과정에서자신의계좌에있던1000만원과현금2억4000만원을지급하고나머지는대출로마련했다.강의원은이때사용한현금은같은해3월시부상때받은조의금2억원을보관하던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강의원이제출한조의금명단에비춰볼때약140여명이낸현금이2억원상당에이른다는건경험칙에반한다고봤다.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강선우무소속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14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4ⓒ뉴스1박세연기자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공천을대가로한불법정치자금수수는민주주의선거제도의근간을훼손하는범죄라고질타했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이정하지않은방법으로돈을기부하고기부받는행위는선거에출마할후보자를결정하는단계부터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한다"며"그결과공직을맡을자격이없는사람이후보자로결정될가능성이있어민주주의선거제도의공정성을해치고선거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한다"고지적했다.이어"불법적인정치자금수수와후보자선출과정에서의문제가여러차례사회적문제로부각돼공천관련불법정치자금을엄벌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이뤄진지오래됐음에도1억원이라는거액을수수했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높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강의원이범행을부인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은점,금전을개인적으로사용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김전시의원에대해선범행을자백하고수사와재판에협조한점을참작했으나실제공천을받고당선된것을불리한정상으로봤다.남씨는범행을인정하고수사에협조한점,개인적이익이없는점등을고려해징역형의집행을유예했다.선고직후강의원은자신의SNS에글을올려"항소심에서결백을밝히겠다"고했다.그는"정말억울하다.저는어떤돈도받은적이없다"며"명확하고객관적인증거를제출했음에도주장이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다.진실은반드시드러날것"이라고적었다.강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했던공소청측은"판결문검토후항소여부를결정할방침"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상승출발했지만'반등실패'코스피6.008.81로장을마쳐…'6천선'턱걸이6거래일연속하락…2년여만에처음[앵커]코스피가6거래일연속하락하며'6천선'을간신히지켰습니다.외국인은7거래일연속으로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습니다.보도에오인석기자입니다.[기자]코스피는전날급락을딛고상승출발했습니다.장중한때2.57%오른모습을보였지만오후들어상승폭을반납하며5천944.65까지밀렸습니다.결국간신히6천천을회복하며거래를마감했습니다.코스피가6거래일연속으로내린건2년여만에처음입니다.지난6일부터6거래일간코스피는994.93포인트,14.21%하락했습니다.외국인의팔자행진은계속됐습니다.유가증권시장에서1조1천813억원의순매도를기록해7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보였습니다.개인도3천142억원을순매도한반면,기관은8천84억원순매수로지수하방을지탱했습니다.국내증시대장주인삼성전자는전일종가와동일한23만2천원으로마감했습니다.SK하이닉스는1.66%내린141만9천원으로장을마쳤습니다.두종목은장초반전날폭락에대한반발매수에힘입어4%안팎의급등세를보였지만,이후상승분을모두반납했습니다.[염승환/LS증권이사:외국인들이순매도를많이하는이유는메모리이익이정점을지났다는우려가큰것같고,다음으로는중국의경쟁사인창신메모리가공격적으로증설도하고,신기술개발도하는것이부담으로작용해서매도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코스닥지수는1.57%내린823.88로장을마치며5거래일연속하락세를이어갔습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오후3시반기준6.8원내린1,338.3원을기록했습니다.미국연방준비제도의추가긴축우려가잦아들면서달러강세압력이누그러진점이환율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YTN오인석입니다.촬영기자:김자영영상편집:이영훈YTN오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강신철"관점차있어"…'연내FOC검증'불발시韓목표전환일정차질이달말필리핀ADMM+서한미조우가능성…SCM일정은12월로조율될듯한미국방장관강신철국방부장관(왼쪽)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AFP=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를두고한미가이견을보이는가운데이달말국제회의를계기로강신철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의첫대면을위한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14일정부당국에따르면강장관은이달27∼30일께필리핀에서개최되는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참석할예정이다.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는아세안11개국과한국·미국을비롯한8개대화상대국국방장관급인사가참석대상이다.강장관은이날오전국방부청사에서연합뉴스기자와만나ADMM+에서헤그세스장관과만나는것을조율중이냐는질문에"일단만나려고협의하고있다"고답했다.이른바'풀어사이드'(pull-aside)형태의약식회동일지정식회담일지등은불투명하지만,한미국방장관이ADMM+에나란히참석한다면어떤형태로든대면기회가있을것으로보인다.통상10월말에서11월초개최되는양국국방장관의연례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전례보다늦은시기로조율되는가운데,이에앞서전작권문제등을두고양국국방장관이의견을교환할기회가마련될지주목된다.한미양국은올해미국에서열릴차례인SCM을전례와달리12월께개최하는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는한국국방장관교체,미국의11월중간선거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졌다.보통SCM직전열리는한미합참의장주관연례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도당초예상됐던다음달초에서조정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관계자는"SCM및MCM관련,미전쟁부및합참과상호가용한일정등을고려하여협의중"이라며"구체적인사항등은확정된바없다"고밝혔다.SCM및MCM일정이늦춰지는것은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충족여부를두고한미간에견해차가남아있는상황과무관치않다는해석도나온다.정부는올해SCM에서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완료하고,전작권전환연도(X연도)를도출해양국대통령에게건의하는것을목표로해왔다.그러나FOC검증을완료하기위한조건이충족됐는지에대해한미가아직공감대에이르지못한것으로보인다.주한미군은이날연합뉴스에밝힌입장을통해양국국방장관이작년11월SCM에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에명시된조건이모두충족돼야한다는점을재확인했다고강조하고"한미양국은이러한합의를이행하기위해지속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또"전작권전환은한미양국이합의한조건에기초하여추진되는동맹차원의과정이며,양국은오랜기간이어온긴밀한협의와공동평가를통해전작권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전작권전환이어디까지나조건에기초한방식으로이뤄져야하며,한미의공동평가로뒷받침돼야한다는입장을거듭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양국의이견이계속돼올해SCM에서FOC검증을완료하지못하면정부가염두에두고있던전작권전환일정에도차질이생길수있다.강장관은연합뉴스에"전작권전환조건에대한부분은계속저희가논의를해나가고있는것"이라면서'미측은아직충족이되지않았다는입장인가'라는질문에"서로관점이다른부분은있다"고답했다.그는다만"'사이언스'(과학)적인것은'아트'(예술)적인것으로얼마든지바뀔수있다"며한미간에현재이견이많은것은아니라고거듭강조했다.수치상으로평가한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에이견이있더라도양국의정치적논의를통해공감대를만들어나갈수있다는취지로풀이된다.국방부관계자는"일부남아있는이견은한미간협의를통해SCM까지해소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년에한번하는국정감사이제절반정도했는데요.잘하고있을까요?글쎄요,한번보시죠.김승희기자입니다.[기자]오늘하루11개피감기관감사가몰려있는문화체육위원회국정감사장.역시나시작은고성입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너무똑같은주장을반복하시니까정말귀가아플지경입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그냥이렇게총쏘는것도창작의자유입니까?"결론은파행입니다.[이재정/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국민의힘위원님들은함께하지않고계십니다."문체위국감장앞입니다.안에서증인채택두고다투느라실제감사는12시가넘어서야시작했고,피감기관관계자들은계속대기중입니다.[피감기관관계자]"'잔여(남은)이야기를하는거다'라고생각하고.지루하게생각하고기다리고있습니다."다른상임위도막말과고성의반복입니다.[서영교/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어제)]"검사그따위로했어요?<말조심하세요!>"[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답변할필요있어?아직도당신이검사야?나같으면법률비서관이었으면자살한다."오늘은장애인비하발언도나왔습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그럼당당하게이야기하셔야죠.왜<벙어리>가됩니까?"[김예지/국민의힘의원]"벙어리라는표현은언어장애나청각장애당사자들의그런존재를부정적인상태로답답하다.상처가되는단어이기도합니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전적으로공감하고부주의와세심함이결여됐던것으로보입니다.속기삭제를가능하다면해주시길바랍니다."채널A뉴스김승희입니다.영상취재김명철영상편집조아라김승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3일70대남성집까지쫓아가살해…긴급체포"어깨부딪혀항의"주장…신체접촉흔적안나와피해자휴대전화·신용카드들고가…927만원피해[앵커]길에서어깨가부딪혀70대남성을쫓아가살해했다고주장한20대남성이사실은금품을노린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습니다.피의자는피해자의신용카드뿐아니라휴대전화와금반지까지챙겼습니다.서봉국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20대남성A씨는지난3일밤서울번동에서70대남성을집까지쫓아가살해한혐의로경찰에붙잡혔습니다.A씨는경찰조사에서피해자와길에서어깨가부딪혀항의하러갔다가우발적으로범행을저질렀다고진술했습니다.피의자진술의신빙성을따지기위해경찰은주변CCTV를샅샅이뒤졌습니다.하지만어깨가부딪힌장면은어디서도나오지않았습니다.되려피의자가피해자의휴대전화를들고이동한흔적이나왔습니다.경찰이추가조사를해보니A씨는피해자의신용카드로490만원넘게결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피해자의금반지까지챙겼는데피해액은모두920만원이넘습니다.이에따라경찰은A씨의혐의를살인에서강도살인으로변경하고사건을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송치했습니다.경찰은송치이후에도공소청과협력해추가범행여부를포함해보강수사를계속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YTN서봉국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서봉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금융위,제2차긴급상황대응회의…"사고금융사추가가능성"보안체계·관리시스템전수점검…CEO·CISO책임범위명확화금융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배영경강수련김지연강류나기자=금융당국은최근인공지능(AI)해킹침해가확인된금융회사가전체업권을통틀어현재까지총16곳으로파악됐다고14일밝혔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긴급상황대응회의를열고금융권AI해킹침해사고점검결과를이같이전했다.당국에따르면신한은행침해사고전후로사고발생이확인된금융사는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등전체업권에걸쳐총16개사로파악됐다.기존에알려진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예가람·웰컴·OK저축은행,현대캐피탈,새마을금고중앙회,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외에5곳이추가로보고됐다.DB저축은행과산은캐피탈,브라이트픽스가침해사고를신고했으며,가상자산업권에서는고팍스운영사인스트리미와프라뱅에서사고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산은캐피탈은지난10일해킹공격을받았고12일금융보안원이공유한공격자IP주소를토대로점검하다침해사고사실을인지했다.현재까지확인된개인정보유출규모는고객848명의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의총3개항목이다.회사는이날대표이사명의로사과문을내고"유출사실을인지한즉시해당IP등불법접속경로를차단하고,비정상접근모니터링강화등전사적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고밝혔다.DB저축은행은지난10일침해사고가발생했고이튿날당국에신고했다.다만고객정보유출은없었고,100여명의직원정보가유출된것으로전해졌다.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주소등현재까지확인된금융사정보유출규모는약10만건이다.당국은"현재도금융사들이공유된인터넷주소(IP)등을바탕으로침해발생여부를확인중"이라며"사고발생금융사수는이보다더확대될수있다"고말했다.다만유출된정보중에계좌비밀번호·카드번호처럼직접적으로부정결제에활용될만한우려가있는건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래픽]금융권해킹피해확산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민지기자=4일금융당국에따르면,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예가람·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등7개사의해킹사고에서동일공격자가인공지능(AI)도구를활용해공격한정황이발견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당국이지난8일까지전금융권555개사를대상으로체크리스트를점검한결과,130개사가'미흡사항'을보고했다고밝혔다.특히전금업·온투업에서미흡사항이많이발견됐다.주요미흡사항은▲최신보안패치미적용▲제조사기술지원종료(EOS)시스템관리미흡▲실시간(24시간)관제체계미구축▲공격표면관리미흡등이다.공격표면과관련해서는대외시스템대상인증·인가누락,중요서비스에강화된인증절차(MFA)미도입이지적됐다.해당금융회사는보완조치실행계획을보고하고추가조치중이다.당국은점검결과를바탕으로금융회사보안체계·관리시스템전수점검을추진한다.[그래픽]금융권개인정보유출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최근인공지능(AI)해킹침해가확인된금융회사가전체업권을통틀어현재까지총16곳으로파악됐다고14일밝혔다.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등현재까지확인된정보유출규모는약10만건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우선전산시스템이외부와연결되는모든접점을목록화하고,인증·접근통제권한을명확히설정해관리하도록할방침이다.최고경영자(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최고투자책임자(CIO)등의보고체계와책임범위도명확히하도록한다.금융회사간위협정보공유도활성화한다.금융회사가자체파악한위협정보도통합관제시스템(FIRST)을통해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금융회사가침해위협정도를확인할수있는인공지능(AI)위협수준정보체계도마련할계획이다.AI기반취약점점검인프라도구축한다.아울러대형금융회사의취약점점검·평가주기를연1회에서연2회이상으로확대하고,중요한외부접점은필수점검대상에포함한다.필요시수시점검을할수있는근거도마련할계획이다.중소형금융회사의경우금융보안원이'AI기반공동보안관제시스템구축'을검토하고,AI침해위협에대한공격표면점검,맞춤형보안안내서마련등을지원한다.관리사각지대인대부업,법인보험대리점(GA)등에도AI보안위협대응요령을전파할계획이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촬영김주형]신진창사무처장은"그간롯데카드정보유출,미토스쇼크등으로여러차례전수점검과관리강화를주문했지만,금융회사에서기본적인부분이잘지켜지지않은사례가발견된것은매우뼈아픈부분"이라고지적했다.이어"전금융권의보안관제체계,CEO·이사회등책임성확보등보안체계전반을철저히재점검하고근본적제도개선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금융당국은망분리규제완화등제도개선도신속히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들,흉기난동범에의자던지며제압시도피의자,제압시도시민들향해서도흉기휘둘러난동범제압하던시민에스컬레이터로구르기도[앵커]위험을무릅쓴시민들이흉기난동범을제압하는CCTV영상이공개됐습니다.의자를던지며필사적으로나선시민5명덕분에더큰피해를줄일수있었습니다.조성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의자를든남성이흉기난동범을향해성큼성큼뛰어갑니다.이내양손에흉기를든피의자가거침없이시민을향해흉기를휘두릅니다.아찔한순간,의자를던지며저항하는사이에스컬레이터로남성이굴러떨어집니다.피의자가2층에서3층으로향하자또다른시민이의자를집어던집니다.우산을든남성까지,위험을무릅쓰고더큰피해를막기위해시민들이속속모여듭니다.피의자가내려오자힘을모아의자로옴짝달싹못하도록제압합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도착하고,의자다리사이에갇힌피의자가끌려나옵니다.흉기난동범은앞서식당이곳저곳을뛰어다니며마구잡이로흉기를휘둘렀습니다.식사하고쇼핑하던평범한우리이웃들이크고작은부상을입었는데,의인5명이없었다면더큰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컸습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기자:왕시온정진현구본은영상편집:김현준화면제공:인천지방경찰청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재판부"돈받고실제로공천에도움줘"…강선우"억울"항소예고질문답변하는강선우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공천헌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무소속강선우의원이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시의원공천을대가로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무소속강선우의원에게실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는14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강의원에게징역2년6개월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다.검찰은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구형했었다.강의원에게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에겐징역1년이,두사람의만남을주선한강의원의전보좌관남모씨에겐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이각각선고됐다.구속기소됐다가지난달보석으로풀려난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이날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는이유로법정에서다시구속됐다.재판부는김전시의원이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용산구호텔에서강의원을만난후남씨를통해공천대가로1억원이담긴쇼핑백을건넨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했다.당시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소속으로,김전시의원은강의원지역구인강서구에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로단수공천돼당선됐다.재판부는강의원이당시민주당이강서구제1선거구서울시의원후보자를공천하는데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기대되는지위에있었다고짚었다.이런가운데김전의원으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호텔에서현금1억원이든쇼핑백을받았고,이를남씨에게보관하라고지시한후같은날저녁자신의주거지에서다시전달받았다고판단했다.돈을건넬당시상황과관련해"'뭘이런걸다',편하게웃으면서받으셨습니다"라고묘사한김전시의원의진술이생생하고일관되며모순되지않는점을근거로들었다.구체적인전달시기와방법에관한김전시의원과남씨의진술이일부다르지만기억력의한계를고려할때자연스러운수준이라고봤다.재판부는돈을받은후강의원이실제김전시의원의공천을위해영향력을행사했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강선우는공천심사과정에서직접김경에게많은도움을줬을뿐아니라후보심사과정에서3명의후보중김경을적극지지한다는의사를표명했다"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들이이미다른후보에게한질문을알려주는등김경이면접을성공리에마쳐공천받을수있도록여러조언을했다"고설명했다.법정으로향하는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사진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사진오른쪽)이14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각각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의원은남씨가자신몰래김전시의원으로부터현금을받고이를감추기위해허위자백했다며무죄를주장해왔다.하지만재판부는"김경으로선공천에영향력이있는강선우가아닌남씨에게1억원이나되는거액을교부할이유가없고,남씨가강선우몰래1억원을받았다면김경에게호텔로갖고오게할이유도없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양형과관련해선"피고인들은시의원후보자추천과관련해정치자금법에서정하지않은방법으로정치자금을수수해선거제도의공정을해하고구에대한국민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했다"며"거액을공천과관련해수수했다는점에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질타했다.강의원에대해선"범행을부인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는점,돈을받고실제로김경이공천받을수있도록도움을줬을뿐아니라그돈을개인적으로사용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김전시의원과남씨의경우범행을자백한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고밝혔다.강의원은무표정으로선고내용을듣다가법정구속이결정되자별다른말없이퇴정했다.선고이후그의페이스북에는항소를예고하는글이올라왔다.강의원은게시글에서"정말억울하다.저는어떤돈도받은적이없다"며"명확하고객관적인증거를제시했음에도주장이전혀받아들여지지않았다.진실은반드시드러날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이사건과별도로1억3천여만원을수십명이름으로나눠후원한혐의로지난달추가기소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닫히지않는베이비박스17년의기록]<4>청소년이된박스밖아이들게티이미지뱅크AI생성이미지활용아침이시작되자위아래로맞춰입은듯한잠옷차림의초등학생아이들이눈을비비며주방으로하나둘씩모여들었다.아이들은모두종이봉투에담긴알약을받아갔다.익숙한듯차례로물과함께약을삼킨아이들은자연스럽게식탁에앉아아침을먹기시작했다.메뉴는흰쌀밥에계란후라이와장조림,사과.아이들은앳된얼굴의사회복지사민우(가명·27)씨를‘아빠’라고불렀다.민우씨는“아이들의마음건강에도움을주는약”이라고설명했다.A시설의아이들40명대부분은이렇게아침마다약을먹고있다.대부분항우울제,항불안제같은진정용약제다.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경계선지능도아이들이약을먹는이유중하나다.민우씨는아이들이정서적안정을찾기위해약을먹는것이이상한일이아니라고봤다.그는“가정에서부모의사랑과관심을받으며자라야할아이들이남들과집단생활부터배우게되니정서적불안정은어떻게보면필연일지도모른다”고말했다.아침식사가끝나자쭈뼛쭈뼛하던아이들이다가와“안녕하세요”라며인사를건넸다.9세인초등학교3학년영준(가명)이는“아저씨,오늘집에언제가요?”라고물었다.이시설의‘왕엄마’로불리는시설장예진(가명)씨는“사회복지사대부분이여성이고,주기적으로찾아오는자원봉사자들도일시적인만남이지속되다보니성인남성에게아버지에게느낄법한그리움을갖게되는것같다”고말했다.영준이를포함한이방의아이3명은부모와의연이끊어진베이비박스출신아이들이다.따로약속한적은없지만,어느순간부터이방아이들은부모에대한얘기를하지않는다고한다.국민일보는베이비박스출신아이들의성장실태를파악하기위해8월12일부터지난1일까지서울및수도권아동보호센터6곳을방문했다.아이들은저마다마음의상처를안고있었다.예진씨는“원가정과의연이끊어지지않고주기적으로부모와연락하는다른아이들을보며,이르든늦든베이비박스아이들은‘나는다른친구들과뭔가다르다’는걸깨닫는다”고설명했다.아이들은자신의출생을묻고선아파한다보통아이들은주변상황을인식할만한나이가되면자신의출생에대해묻는다고한다.“우리진짜엄마는어딨어요?”라는질문이빠짐없이나온다는얘기다.이시설에서는남녀사회복지사를각각아빠,엄마라고부른다.누가알려주지않아도‘진짜엄마’를찾는아이들이생긴다는것이다.예진씨는“베이비박스출신이든아니든모두우리가가슴으로키우는아이들”이라며아이들에게출생관련된이야기를굳이하지않는다고했다.“그래도아이들은알걸다알아요.베이비박스라는말을굳이구체적으로해주지는않지만,엄마가사정상너를키우지못한다고말해주거든요.그다음부터는다시물어보지않더라고요.”예진씨가안쓰러운목소리로말했다.경기도B시설의재원생36명중35명도비슷한약을먹고있었다.이시설의절반은베이비박스출신아이들이다.아이들의정서적증상은A시설과크게다르지않았다.ADHD,경계선지능,조울증.이시설에는아이들의정서적문제를보듬어주기위한노력이곳곳에서엿보였다.식당에도,침실에도,교실에도‘릴렉스룸’이라는조그마한방이구석구석설치돼있었다.분노나슬픔을주체할수없어감정이북받치면룸에들어가마음을추스르고나온다.알록달록한벽지로꾸며진룸한가운데는푹신한솜의자가놓여있었다.시설관계자는“벽도,바닥도전부푹신하고부드러운소재”라고설명했다.현장에서는정서적문제를겪는베이비박스출신아이들을걱정하는사회복지사들의이야기를어렵지않게들을수있었다.아이들이보이는정서적어려움은다양한패턴으로나타난다.사회복지사들은“아이들이부모에게버려졌다는사실을알게된뒤종종평정심이흔들릴때도있다”고말했다.이시설에‘트라우마기반상담’을도입하도록권고·자문했던보건복지부산하국가트라우마센터의곽의현박사는인터뷰에서“물리적으로기억하기어려운어린나이일지라도베이비박스에보내졌다는트라우마가아이들의정서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어이런문제에대응하기위해“아동개개인별로마음속트라우마를최대한건드리지않거나,적절하게해소하도록돕는섬세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보호아동이겪는정서적문제를보다적극적으로해소해주기위해서울시는지난해8월‘서울힐링센터’를열었다.일반보호시설에서대응하기어려운심리·정서문제를가진아이들은이센터에입소해최대1년간생활하며집중적인치료를받는다.사회복지사의격무와아이에대한사랑아침식사가끝난A시설에서의오전7시30분,민우씨의입은몸만큼이나분주했다.남자아이7명이먹은그릇이차례로싱크대로향했다.한아이가식사만마치고방으로들어가자곧바로포착한민우씨는“양치하고들어가야지”라고외쳤다.“아빠,양말이없어요”,“아오늘숙제챙겨가야하는데”.10세전후의아이들에게서쉴새없이조잘거리는목소리가쏟아졌다.“거기소파에서잘찾아봐”,“잊기전에가방에잘챙겨”.정신없는와중에도민우씨는자신을‘아빠’라고부르는아이들의목소리에일일이대답했다.현관앞에는책무더기일곱개가,쇼파에는옷무더기7개가쌓였다.아이들은각자자신의몫을찾아다녔다.오전8시30분.아이들이다등교하자민우씨는그제야의자에털썩앉았다.“전날밤7시부터다음날아이들이등교할때까지,이렇게일하면서아이들을돌보는거예요.솔직히쉽진않죠.”너털웃음을지으며말했다.민우씨같은사회복지사들은“동료들이고갈되고있다”는호소를공통적으로내놨다.언제어떤일이생길지모르는보호시설특성상대부분시설의근무자들은24시간교대근무를하고있다.12시간일하고,귀가했다출근해서다시12시간근무.그리고하루휴무.이런3교대근무가끊임없이돌아간다.동료복지사가연차라도쓰는날에는연속근무하는날도다반사다.“다음달에3박4일간지방출장을가야해서자리를비우거든요.다른선생님들이버텨주실수있을지…”민우씨가말끝을흐렸다.사회복지사가떠나면시설은또다른사회복지사를채용해그자리를채운다.하지만실상은그렇게단순하지않다.이들은시설에서자라는아이들에게가장믿을수있는주양육자(보호자)이기때문이다.사회복지사가사라지는건곧부모가사라지는것이나마찬가지다.아이들입장에서,자신이‘엄마아빠’라고부르던사회복지사는한번떠나면사실상두번다시볼수없게된다.이런경험이누적되며아이들은‘부모를잃는경험’을반복적으로하게된다.“아이들은주기적으로엄마가죽는것과같은경험을하고있는거예요.그런불안한경험을심하면10번씩이나하면서성인으로자라나는데,정서안정약을먹지않고는배겨내기어렵죠.“20년차사회복지사C씨가전한보호시설인력난의현주소다.그는“아이들은환경의변화에매우민감해한다”며“베이비박스출신이라부모가없다는특성상이아이들은태생적으로불안감을느낀다.이런상황에서아이들은자신이가장믿고따르던보호자가계속해서바뀌는상황에노출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마음의상처가있는아이들에게힘이되는건결국사랑이다.국민일보가만난아동보호시설의사회복지사들은하나같이힘겨운환경에서도‘엄마아빠’혹은‘이모삼촌’을자처하며아이들곁을지켰다.A시설에선오전부터피곤한얼굴로시설의상황을설명하던‘큰언니’수지(가명)씨가“아이들등교시간”이라며회의실을급하게뛰쳐나갔다.삑삑소리가나는신발을신고어린이집차량에탑승하는아이들을향해수지씨는“언니가사랑하는거알지?자뽀뽀”라며환한웃음을지어보였다.수지씨는“누가뭐래도아이들에게자신을사랑하는사람이있다는것을확실하게알려주고싶다”고말했다.예정보다이른시간인오후9시에귀가하겠다며짐을챙기자영준이가“10시까지있는다면서요.왜벌써가요”라며한껏아쉬워했다.“또와요”라는말도덧붙였다.그아이는“제가제일아끼는거예요”라며포켓몬카드두장을건네줬다.이슈탐사팀=이강민김지훈김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인천흉기난동범최모씨는시민의제압으로붙잡았습니다.달리말하면,국가안전망이아닌시민의용기와희생이참혹한범행을멈춰세운겁니다.법원과법무부,경찰이라는치안의최후보루들이과연책임을다했는지의문입니다.JTBC취재결과,법원은살인미수에집행유예를선고했습니다.전자발찌를채운법무부는위치는추적했지만,위험은추적하지못했습니다.경찰은지난달,최씨를'흉기소지'로입건했지만그게다였습니다.오늘뉴스룸은국가안전망이공백을드러내면서,결국시민이다치고시민이막아낸이사태를집중적으로다루겠습니다.먼저,경찰수사속보입니다.최씨는자신보다힘없어보이는사람들을범행대상으로삼았다고진술했습니다.10명의피해자중다수가여성이었습니다.먼저,김영민기자입니다.[기자]흉기난동범최모씨가파란색옷을입고인천구월동에있는상가건물2층식당가안으로들어옵니다.양손에는흰색테이프로고정한흉기가들려있습니다.갑자기흉기를들고식당가를뛰어다닙니다.식사를준비하던상인,손님할것없이속수무책으로당합니다.[나현준/흉기난동식당손님:아무그냥표정도없이그냥찌르고그냥죽여야겠다약간이런표정이었어요.너그냥죽일게.]2층에서만7명을찌른최씨는멈추지않고3층으로이동합니다.이어영문도모르는시민3명을향해또다시흉기를휘두릅니다.놀란시민들이의자를들고대항해봤지만역부족입니다.[나현준/흉기난동식당손님:의자를들고이렇게하니까이쪽으로이렇게도망가다가혼자계신여성분막찌르고…]한시민은막아서다에스컬레이터아래로떨어지기까지합니다.최씨가주변을살피더니이번엔사람들이많이모여있는4층영화관으로향합니다.하지만4층은이미시민들이쌓아올린바리케이드로막혀있었고,최씨가에스컬레이터아래로넘어지면서시민들에게제압됩니다.흉기를들고상가를쑥대밭으로만든데걸린시간은3분남짓.이짧은순간10명의피해자가발생했습니다.최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보다힘없어보이는사람을범행대상으로삼았다"고진술했습니다.경찰은최씨에게살인미수와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변경태김진광영상편집김지훈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총리,경찰개혁위원회1차회의주재…김성택명예교수공동위원장위촉10월말'경찰권통제방안'발표후연말수사역량제고등포함한'핵심개혁안공개내년1분기조직·제도개편담은'종합개혁안'확정후개혁안착위한모니터링예정한총리"커진경찰권,엄격히통제되고견제장치강화돼야"강조한성숙국무총리가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개혁위원회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성숙국무총리가14일"경찰이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본연의기능을다하기위해서는뼈를깎는수준의변화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총리소속경찰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과민간위원을위촉하고,제1차회의를주재하면서"오늘첫회의가국민이믿고기댈수있는경찰로가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며이처럼말했다.이날△김선택(고려대명예교수)△김성태(홍익대교수)△박상융(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조은경(동국대교수)△박동균(대구한의대교수)△나종민(서울대교수)△강경량(前경찰대학장)△양홍석(법무법인이공변호사)△조윤오(동국대교수)△조만형(동신대교수)등총10명이민간위원으로위촉됐다.이가운데김선택명예교수가한총리와함께경찰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위촉됐다.또행안부장관,기획처장관,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법무부차관(장관직무대행),경찰청차장(청장직무대행)은정부위원으로자리를함께했다.이날제1차회의에서는경찰청에서경찰개혁의배경과주요개혁과제를보고하고,앞으로위원회가다뤄야할의제에대하여의견을나눴다.위원회는경찰권통제강화,수사역량제고,민생치안혁신,조직·제도개편을개혁의틀로삼아구체적인과제를선정하여논의하기로했다.위원회는경찰권통제방안을최우선과제로삼아집중논의해이달말에먼저발표하고,연말에는수사역량강화및민생치안혁신방안을추가한'핵심개혁안'을마련해공개할예정이다.더나아가내년1분기에는조직·제도개편방안논의내용까지담아'종합개혁안'을확정짓고,그이후에는개혁안안착을위한모니터링과이행관리에집중할계획이다.이에앞서한총리는모두발언에서중대범죄수사청및공소청출범에대해'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형사사법체계의대개편'이라면서"경찰은수사의중추로서,그어느때보다큰권한과무거운책임을함께지게됐다"고짚고,"최근경찰의모습을보면그무게를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깊은우려의시선이있는것도사실"이라고지적했다.한총리는'경찰개혁'방향에대해"커진경찰권은그만큼엄격하게통제되어야한다.권한이커진만큼견제장치도함께강화되어야한다"며"내외부통제를어떻게실효성있게설계할지가우선되어야한다"고밝혔다.이어"경찰의역량이국민일상을지키는데에집중돼야한다.수사기능이확대되는과정에서현장치안이약해져서도안된다"며"인력과자원의배분을근본적으로재검토해서민생치안역량을강화해가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경찰개혁위원들에게△국민의눈높이에서개혁과제를논의할것△과감하고소신있게의견을밝힐것△속도감있게논의에임할것을당부했다.한총리는"개혁의출발점도목적지도국민이어야한다"며"경찰이모든국가기구중에서가장큰권력을행사하게된지금,국민모두가납득할수있는공정하고투명한경찰권행사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끊임없이고민해야할때"라고짚었다.또"경찰권통제와정치적중립성확보등경찰체계의근간을건드리는여러가지제안도좋다"며"경찰을경찰답게만드는방안이라면무엇이든논의테이블에올려달라.정부는위원회의논의를무겁게받아들이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개혁이늦어질수록국민의기대는실망으로바뀔것"이라며"완벽한정답을오래준비하기보다,국민과함께검토할수있는방안을먼저내놓고다듬어가는방안에대해서도함께논의했으면한다"고제안했다.이어"경찰청을비롯한관계부처는위원회가필요로하는자료와지원을적시에드리고,성실하게제공해주실것을당부드린다"며"경찰스스로도이번개혁을외부의요구가아니라다시태어날기회로받아들여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여러분의제보가CBS노컷뉴스의시작입니다.끝까지취재하겠습니다.이메일:[email protected]바로가기: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지조사'中드론'지적도…野"보안성검토생략,잘못"국힘,김용범전정책실장등증인채택요구했지만불발與"尹정부농업예산삭감"野"브라질계란수입논란"[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승돈농촌진흥청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김윤영기자=여야는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재명정부의농지전수조사추진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며대책마련을촉구했다.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농촌진흥청과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등을대상으로열린국정감사에서"농지전수조사로임차농들의영농기반이끊겼다고호소하는분들이많다"며"임대차계약이해지돼농지를잃는다면실경작자승계도위험하고농지를놀리는경우가된다"고지적했다.주의원이"대책을세우고있나"라고묻자김인중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현장의우려가있어임대차보호대책을시행했다"며"임대수탁을하면기존거래관계를그대로인정해주는방식으로제도를개편했다.임대차가해지되면해당농가는농지은행사업에서최우선으로지원하고있다"고답했다.주의원은농지매입대기물량적체및지역별예산불균형문제도지적했다.그는"(농민들이)일단원하는논밭이없다고한다"며"또가격대비매입지원단가가너무낮고,서류작성등절차가너무복잡하다고한다.농어촌공사에서근본적인대책이있어야되지않겠냐"고말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도"농지은행줄이너무길다.(농지은행의농지매입신청중)약5000헥타르(ha)정도가접수됐는데,매입은2000헥타르정도가됐고,3300ha정도는대기하고있다"며"충북의대기물량비중은13%인데예산비중은5.8%밖에되지않는반면,전남은대기물량비중8.2%인데예산비중은전체의15.1%"라고지적했다.문금주민주당의원은전임윤석열정부의농업연구개발(R&D)예산삭감문제를지적했다.문의원은"2023년19억9000만원이던화훼분야연구개발예산이2026년6억2000만원까지줄었다"며"윤석열정부가해야할일은안하고안해야할일을열심히하는바람에농업분야에서도큰타격을입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의원들도농지전수조사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냈다.조승환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정부농지전수조사발표이후임대차비율이80%가까이증가했다며한국농어촌공사에증가원인을파악하기위한자료제출을요구했다.조의원은"농어촌공사는기존구두임대차의서면전환이라는정도만이야기하고있는데,신규임대차와서면계약전환이각각얼마인지구분해서제출해달라"고했다.이어"농지전수조사대상면적자료를요구했는데이리저리말을돌리고있다"며자료제출문제를지적했다.같은당의김용태의원은농지전수조사가졸속으로추진되면서중국산드론까지투입,보안문제까지발생했다고지적했다.그는"대통령의말한마디에현실성없는농지전수조사를밀어붙이다보니많은농민이피해를입었고,또중국산드론을급하게쓰는일이발생했다"라며"농어촌공사는드론을단순장비물품으로판단해보안성검토를생략했다고했는데,잘못된판단이었다고생각한다"고했다.호남반도체메가프로젝트용수확보과정에서발생하는농업용수부족등에대한문제도지적됐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나주호에서10만t의물을빼내서반도체공장에주고그대신영산강하천수를농경지에대체공급하겠다고하는데영산강의수질은매우안좋다"고지적했다.이에김인중농어촌공사사장은"나주호는2등급이고영산강물은5등급인데,수질을개선해서농업용수로공급할계획"이라고했다.야당에서는정부의브라질산달걀수입을둘러싼논란도제기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정부가브라질산달걀을개당1464원에수입해국내에는약10분의1수준인143원에판매했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달걀수입이한·브라질정상회담과무관하다는농식품부장관의답변은위증소지가있다"며"농식품부는수입절차도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수입을거듭지시했고,입찰이유찰된이후에도수의계약을추진했다"고말했다.이에김창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직무대행은"조류인플루엔자(AI)등긴급상황에대비한수입다변화측면에서추진한사업으로소량수입했다"고해명했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정부의논콩재배장려정책으로콩생산량에급증했지만소비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했다.그는"aT창고에쌓인콩재고가11만t에달하고최근5년간보관료로만255억원이투입됐다"며"재고처리를위해수입콩물량을줄이면서영세두부제조업체들은어려움을겪는반면,국산콩을저렴하게공급받는대기업들만혜택을보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농해수위는이날쿠팡에서유통되는불법·위해상품에관한관리·감독실태를질의하기위해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주부사장은오는22일농림축산식품부대상국정감사에출석해야한다.앞서국민의힘은농지전수조사추진과관련해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과이영수대통령실농림축산비서관의추가증인채택을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