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요건강화…예탁금'주식+현금'1천만원→'현금만'3천만원으로시장안정될때까지신규상장잠정중단…괴리율의무·페널티도↑F4,시장상황점검회의서단일종목레버리지보완대책논의코스피다시7,000선반납(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배영경이대희김지연기자=앞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매매하려면기본예탁금으로현금3천만원이있어야한다.국내주식을기초로하는상품은국내뿐아니라해외상장된경우에도해당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돼거래량이현재보다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6일오후은행연합회관에서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고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대책을논의했다.보완방안에따르면우선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때갖춰야할요건인기본예탁금이기존1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늘어난다.오는8월5일께시행예정이다.기존에는1천만원중에70%는보유한주식의가치로충당할수있어700만원어치의주식과300만원현금이있으면투자가가능했다.하지만앞으로는3천만원이모두현금으로있어야단일종목레버리지에투자할수있다.필요한현금이사실상최소300만원에서3천만원으로늘어난셈이다.현금뿐아니라주식등대용증권이인정되지않는부분은8월19일께시행된다.이는신규투자자뿐아니라기존투자자의추가매수시에도적용된다.구윤철부총리,시장상황점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7.16[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울러현재증권사별로통상3개월이지나면거래경험등을감안해기본예탁금요건을완화해서운영하던방식을금지시키기로했다.변제호자본시장국장은이날취재진대상백브리핑에서"(예탁금)금액올라간것보다현금을요구하는부분이투자자들이느끼시엔좀더큰제약으로느낄것"이라며관련상품수요완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했다.변국장은현재12조원에달하는시총에비해3분의1수준인4조∼5조원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추산했다.기본예탁금상향과대용증권미인정은국내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뿐아니라홍콩자산운용사의SK하이닉스레버리지상품등해외상장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도똑같이적용된다.해외주식을기초로하는국내상장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아직미출시상태로향후나올경우적용된다.다만기초자산이분산투자되는지수추종레버리지상품은적용에서제외됐다.변국장은해외에도규제를똑같이적용한배경으로"투자자보호차원에서단일종목상품의위험성이크게다르지않다고본것이고만약국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만기본예탁금을추가로요구할경우해외상품으로풍선효과가발생하는걸방지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매매수량단위도앞으로는20주씩으로잠정확대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인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돼,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초자산보다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하지만매매단위가20주씩으로올라가면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기존에보유한주식을20주이내로팔경우증권사가별도로사들이는절차를마련할계획이다.매매수량단위변경은증권사별전산개발시간을고려해오는11월중시행될예정이다.괴리율관리방식도강화한다.괴리율이란ETF의실제가치인순자산가치(NAV)와시장에서거래되는실제가격(종가)사이의차이를백분율로나타낸지표다.증권사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현행3%에서2%로강화하고,적정괴리율위반ETF의운용사는신규ETF상장제한을검토한다.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기존3단계에서2단계로축소한다.'삼전·닉스'레버리지상장첫날'불기둥'[연합뉴스자료사진]이밖에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투자를위해이수해야하는교육시간도기존2시간에서3시간으로늘어나고,시장이안정되기전까지새로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한다.이미거래중인상품에관해서도광고·마케팅은할수없다.회의참석자들은그간의주가급등에따른차익실현과리밸런싱,글로벌인공지능(AI)경기와반도체업황에대한다양한전망,우리경제의높은반도체비중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주식시장의변동성이지속되고있다고평가했다.국내외비대칭규제해소,증시선진화등을위해도입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시가총액과거래대금규모가빠르게증가하는과정에서,일부시장변동성확대가우려되면서이러한보안방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참석자들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동향과시장영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방안도검토해나가기로했다.한편참석자들은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인상결정후금융시장움직임은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향후시장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면서금리상승에대응해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등취약차주부담완화방안을차질없이추진하기로했다.변국장은지난달18일'주의'단계로설정된소비자경보를시장상황에따라상향할수있다고언급했다.한편이번대책이성급하게나온것아니냐는지적에"출시한지한달반만에보완대책을마련하는건상당히이례적"이라고인정하면서도상품출시당시반도체주가변동성이커지는상황이맞물리면서"(상품수요가)예상외로쏠렸기에투자자보호차원에서보완대책을만들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코스피7,000선반납에삼전닉스급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및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단일종목레버리지ETF보완방안'발표…광고·이벤트마케팅즉시금지괴리율관리의무기준3%→2%강화,위반시신규상장·LP업무제한기초주식대비낮은가격현실화위해매매단위1좌→20좌확대추진"상장폐지와레버리지배율축소는제도취지와현상황에안맞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463.81포인트(6.37%)하락한6820.60에마감한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이지민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로인해주식시장변동성이확대된다는지적이잇따르자,금융당국이단일종목상품관련신규상장을잠정중단하고,증권사에대한광고도금지하기로했다.또LP(유동성공급자)의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현행3%에서2%로강화하는한편,투자자기본예탁금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현금)으로확대하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1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ETF·ETN)보완방안'을발표했다.그간시장에서는지난5월출시된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특정대형주쏠림현상과증시변동성을심화시키고있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특히과열양상에'빚투(빚내서투자)'추세까지맞물려투자자피해가위험수위에도달하자신속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이에당국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수요가빠르게증가한측면이있는만큼,시장안정화전까지인버스및커버드콜상품을포함해단일종목상품관련신규상장을잠정중단하기로했다.이어상장·거래중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대해서는증권사·운용사등의광고·이벤트성마케팅도즉시금지하기로했다.또실제자산가치보다비싸게사서싸게팔지않도록증권사와운용사의괴리율관리책임을제고한다.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괴리율관리의무기준을현행3%에서2%로강화하고,증권사가고의·중과실로괴리율관리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한국거래소가해당증권사의신규종목에대한유동성공급업무를제한한다.이어운용사가운용중인ETF가적정괴리율을위반한경우해당운용사의신규ETF상장을제한한다.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도개선한다.시장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고투자자를보호할수있도록괴리율이관리의무의2배를반복초과하는ETF는2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를거쳐'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할수있도록절차를단축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투자를위해이수해야할사전교육도내실화한다.그동안에는신규로투자하기위해선일반레버리지상품에대한교육을총2시간이수해야했다.그러나앞으로는이를개선해최근시장상황,손실사례등을반영해사례중심의심화교육을총3시간교육을이수하도록한다.또챕터별중간평가문항을확대하고중간평가에서일정점수(60점)에미달하는경우해당챕터를재학습하도록한다.증권사MTS등을통한투자자위험안내도강화한다.일정수준의손실발생시손실률과중장기보유시의위험등을푸시알림과안내톡으로알린다.아울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신규투자시기본예탁금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한다.보유한대용증권은기본예탁금산정시제외하고현금3000만원만기본예탁금으로인정한다.변제호금융위자본시장국장은"예탁금관련시뮬레이션을돌린결과현재보다시총규모에이어거래대금도줄어들것으로보인다"며"현재보다규모를좀줄여야된다는것에1차적인목표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매매수량단위도개선한다.그간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통상적인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1~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되고있어기초주식대비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하지만앞으로는가격을현실화할수있도록매매수량단위를현행1좌에서20좌(잠정)로확대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변국장은"20주를사라고하면투자자본인이생각했던것보다투자금액이커지기때문에오히려투자에대해좀더신중한결정을하게만드는효과가있다"고설명했다.이날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는단일레버리지ETF상장폐지에대해서는대응방안에담기지않았다.변국장은"상장폐지요건은시가총액이너무쪼그라들거나LP들이없어지거나상관계수가아주엉망이거나상품이제역할을못하는거의폐급으로운영이안될때"라며"지금레버리지ETF의문제는상품이너무크게과수요가발생될정도로시장이좀과열기미를보이는게문제이기때문에요건상이제적용하는것은안맞는다"고설명했다.또레버리지배율을축소하는방안에대해선"해외로나가면2배가능한데국내는1.5배만한다는것은이제도를도입한취지와안맞다"며"국내는막혀있고해외나가면되는차등을만들게되는문제가생긴다.대안이안된다"고선을그었다.한편,금융위는시장안정을위해세부방안을사안별로신속하게추진할예정이다.규정개정과시스템개발이필요한과제는8월부터순차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금융위는"투자자보호를위해기한내시스템개발을완료하지못한증권사에대해서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관련신규거래제한을권고할방침"이라며"시장이안정되지않을경우전문가와투자자등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추가보완조치도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료생리대지급사업내년부터전국확대"매달디지털성범죄근절의날지정하고파"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6ⓒ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비슬김근욱기자=성평등가족부가임신중지약물도입을위해연내모자보건법개정을추진하고낙태약품목허가가가능한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검토에나선다.내년3월기업의성별고용·임금현황을투명하게공개하는'고용평등공시제'시행을목표로연내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의국회통과를지원하기로했다.낙태약도입속도…"연내모자보건법개정검토"성평등부는16일오후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한업무보고에서임신중지약물도입을위해연내모자보건법통과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지난2019년4월11일헌법재판소가형법상낙태죄에대해헌법에어긋난다는판단을내린지7년이지났지만낙태약사용허가와관련법개정등보완대책은미진한상태다.앞서현대약품이낙태약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대해2021년부터2024년까지식약처에품목허가를세차례신청했지만모자보건법등개정필요성을이유로식약처허가심사절차는잠정중지됐다.의학적·과학적사용기준은복지부와식약처가마련하되성평등부는관계부처와여성계논의를견인할예정이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한브리핑에서"법이개정되지않더라도식약처등관계부처의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내년초고용평등공시제시행도주요과제다.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이시행되면그간공공부문에서만시범운영중인성별근로공시제(채용비율·근로자수·임금비율등공개)를공공·민간전반에도적용할수있게될전망이다.공시의무대상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및500인이상민간기업이될것으로예상된다.공시해야하는항목은△직종·직급·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현황△직종·직급·고용형태별남녀근로자임금현황△성별임금격차개선계획등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성평등가족위원들과원장관은전날(15일)국회에서당정협의를열고오는9월까지법개정을마무리한뒤내년3월부터현장에공시제를적용하기로협의했다.원장관은"법안은발의됐고연내완료가목표"라며"9월이전에상임위원회를통과한뒤연내에법이통과되면(가능하다)"고말했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4일서울은평구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방문해공공생리대지원시범사업인'모두의생리대'운영현황을점검하고있다.(성평등가족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4ⓒ뉴스1"돈없어도생리대는눈치보지않게"…전국확대누구나무료로공공생리대를이용할수있도록올해7~12월시범시행하는'모두의생리대'사업은내년부터전국으로확대추진한다.오는10월대국민웹페이지와중앙관리시스템을구축해재고현황정보및전산관리도강화할예정이다.원장관은이날디지털성착취물문제의근본적해결책을묻는이재명대통령지적에"매달특정일을디지털성범죄근절의날로지정하고(불법영상물을)1회만시청해도강력한처벌이뒤따른다는것을알리고싶다"고말했다.원장관은이어"그동안성평등부가피해영상물삭제지원방식에서직접불법유해사이트에대한강력대응방식으로방향을바꿨다"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미통위)와경찰청에서어벤져스급의인력들이들어와서불법촬영물유통사이트3만5000개를분석하고있다"고설명했다.성평등부는올해하반기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의원인과기관별대응과정을종합분석하기위한'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사례분석'도추진한다.연말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망사건발생때마다원인과지원실패를분석하는상시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남양주스토킹살인사건과장윤기사건등도사례분석대상에포함할지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4세미만에서한살낮춰도한해1만여명형사처벌대상두살낮추면초등6학년생도형사처벌받아'과잉'논란중대범죄만처벌하자니디지털범죄빠지고형법원칙과배치정부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을현행만14세미만에서만13세또는만12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그래픽=강지호기자1958년소년법제정이후68년간유지돼온촉법소년연령이바뀔가능성이크다.현행만10세이상14세미만은촉법소년으로분류돼형사처벌대신소년법상보호처분을받는데,이재명대통령은지난2월촉법소년연령인하를내각에지시했다.이에성평등가족부는지난14일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상한을'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기존14세미만에서13세미만으로낮추는방안을제시했다.하지만이대통령은"한살낮추는건너무미약한것같다"며"한살이든,두살이든낮출거냐,(중대범죄만)부분적으로낮출거냐,(모든범죄에대해)전면적으로낮출거냐국민의견을다시수렴해보자"고했다.'동행미디어시대'는우리사회의오랜논쟁인촉법소년연령인하문제를두고얼마나낮출것인지,강력범죄만한정할것인지등여러쟁점에대해지상토론을진행했다.━①촉법소년연령하향,필요하긴한가━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는촉법소년범죄가점점증가하고흉포화되고있다는여론이커지면서다.2018년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이대표적이다.청소년10명이고등학교2학년여학생을관악산등으로끌고다니며밤새도록폭행하고성추행한사건인데,당시10대가해자들은'길어야소년원2년'이라는등의메시지를주고받은것으로드러나더큰충격을줬다.자신들이촉법소년이라처벌받지않는다는점을알고무자비한폭력을행사한것이다.촉법소년은소년법에따라1~10호에해당하는보호처분을받는데,중범죄를저질러도최대2년까지만소년원수용이가능하고형사처벌과달리전과기록이남지않는다.경찰청에따르면촉법소년의소년부송치현황은2020년9606명에서지난해2만1095명으로5년사이2.2배늘었다.이기간촉법소년의폭력사건은1972명에서5520명(2.8배)으로,강간·추행은373명에서739명(1.98배)으로,절도는5123명에서1만110명(1.97배)으로증가했다.부장검사출신김우석변호사(법무법인명진)는"최근청소년들은소셜미디어등을통해촉법소년의처분수준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며"연령하향으로형사책임가능성을명확히함으로써청소년들에게강력한경고를줄수있다"고했다.반면촉법소년의송치건수가매년증가했다고해서죄질이흉포화됐다고보기어렵다는반론도있다.촉법소년사건은죄의경중을따지지않고모두법원소년부에보내는'전건(全件)송치방식'으로처리된다.즉경찰단계에서훈방,선도조치할수있는경미한사건까지모두소년부로송치하는만큼건수가많아지는것을곧바로흉포화로연결하는건논리적비약이라는주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김혜미입법조사관은"연령을낮추기전에실증적근거가있어야하는데촉법소년범죄가실제흉포화됐다는근거나13세가촉법제도를악용해범죄를저질렀다고단정할만한자료들이부족하다"고했다.정부는촉법소년연령하향을기정사실화하고있지만여전히햐향조정에반대하는목소리도적지않은것이다.━②낮춘다면13세미만?12세미만?━촉법소년연령을얼마나낮출지는이번논쟁의최대쟁점이다.현재의14세는인지판단능력을고려한형사책임기준이다.2023년형사사법정책연구원이발표한'시대에따른소년법및관련규정개정방안연구'에따르면12~13세아동은전두엽피질이발달중이어서추론능력과형사절차이해능력이미성숙하다는것.이런신경과학연구를근거로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형사처벌연령을최소14세이상으로권고하고있다.반면연령하향찬성측은프랑스(13세)나영국(10세)등더낮은기준을둔국가도있는만큼한국현실에맞게조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지난해소년부에송치된촉법소년2만1095명중13세는1만485명으로전체의49.7%였다.이어12세5658명(26.8%),11세2892명(13.7%),10세2060명(9.8%)순이었다.만약촉법소년연령을13세미만으로낮출경우한해1만여명이더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것이다.다만형사처벌연령을만12세까지낮추는건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촉법소년연령을13세미만으로낮추면생일이지난중학교1학년학생들도형사처벌대상이된다.반면12세미만으로낮출경우생일이지난초등학교6학년학생까지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초등학생까지일반법정에새우는것은과도한처벌이라는여론이적지않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지난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을바라보며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③중대범죄에한해연령낮춰야하나━촉법소년연령을한살만낮춰도한해1만여명의범죄자를더양산할수있는만큼모든범죄가아닌살인,강도,성폭력등강력·중대·반복범죄에한해13세부터형사처벌을하자는'조건부하향'주장에상당한힘이실리고있다.지난14일성평등부가이대통령에게보고한안도이방안이다.김우석변호사는"명예훼손,모욕,무고등범죄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행위까지일률적으로적용할필요는없다"며"강도·강간·중대한성범죄처럼누구나범죄라는사실을인식할수있는범죄는별도로책임을묻는것이현실적"이라고말했다.범죄의중대성과사회적피해를고려해강력범죄에만형사책임연령을낮추자는주장이다.다만중대범죄를어떻게규정할것이냐는문제다.피해자가고통받는새로운유형의범죄를기존의규범으로포괄하기힘들기때문이다.신혜진서울남부지검부장검사는지난13일국회토론회에서"학교폭력범죄를보면보이스피싱수거책부터딥페이크성범죄,'해피슬래핑'(아무상관없는행인을구타하고영상을찍어공유한일),학교폭력영상유포같은사이버불링까지피해자에게큰고통을주는새로운유형의범죄가나타나고있는데이런것들은형사범죄화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한쪽에선범죄유형에따라책임능력이달리하는건형법원칙과충돌한다는의견도있다.임한결변호사(재단법인동천)는"우리나라형법은형사미성년자(14세미만)와심신장애로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이없는사람은처벌하지않는다"며"'범죄의경중'이아니라'행위자의능력유무'를기준으로형사책임의범위를설정하는것"이라고말했다.다시말해중한범죄를저지를때범죄행위자의사물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갑자기높아지는것이아닌만큼범죄를구분해처벌하는것은형법원칙에배치된다는주장이다.지난14일국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도성평등부의'조건부하향'방안에같은논리로반대했다.━④재범막으려면소년사법제도정비시급━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못지않게현행소년사법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재보호처분시설이과밀화됐고보호관찰관인력도부족해교화시스템자체가제대로작동하기어려운환경에서촉법소년연령조정만으로범죄자체를줄이기힘들다는것이다.현재전국소년원10곳의연평균수용률은112%,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144%다.소년보호재판담당판사는전국30명에불과하다.보호관찰관1명이담당하는소년도약55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2명)보다많다.김혜미입법조사관은"처벌을강화한다고재범이줄어든다는근거는충분하지않다"며"재범을낮추려면보호관찰과심리치료,가족지원등교화시스템을먼저보완해야한다.현재보호처분시설에자리가없어임시퇴원하는소년들도많다.보호처분내실화도함께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최혜승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탁금3000만원·매매단위20주로…진입장벽높이기초점신규상장중단·괴리율관리강화…운용사·증권사책임도커져"신규진입억제엔효과…시장규모축소는역부족"지적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463.81포인트(6.37%)하락한6820.60에마감한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와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정부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투자문턱을높였다.최소3000만원의현금을계좌에예치해야하고1주씩거래하던방식도20주단위로바뀐다.시장에서는신규투자수요를억제하는효과는있겠지만변동성까지완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반응이나온다.금융위원회는1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ETF·ETN)보완방안'을발표했다.예탁금높이고20주단위로만거래…개인투자자진입장벽높아져이번대책은개인투자자의진입장벽을높이는데초점이맞춰졌다.현재국내외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을새로사려는개인투자자는기본예탁금1000만원을넣어야하는데,다음달부터는현금3000만원을유지해야한다.주식이나채권등보유자산은예탁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기존투자자도추가매수할때같은기준이적용된다.이에따라계좌에주식이나채권을많이보유하고있더라도현금3000만원이없으면새로투자하거나추가매수할수없게된다.기존투자자도상품을계속보유하는것은가능하지만추가매수할때는같은기준이적용된다.거래방식도달라진다.현재는1주씩사고팔수있지만오는11월부터는20주단위(20·40·60주등)로만거래할수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그동안발행가격이1만~2만원수준으로낮게책정돼소액으로도접근이쉬워단기매매에나서는수요를줄이겠다는취지다.투자전교육도까다로워진다.기존2시간이던사전교육은3시간으로확대되고교육을마친뒤에는평가를통과해야한다.기준점수에미달하면미흡한내용을다시학습한뒤재평가를받아야거래가가능하다.운용사마케팅은금지…증권사에는괴리율관리기준3%→2%강화투자자진입문턱을높이는것과함께운용사와증권사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된다.우선시장이안정될때까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신규상장은잠정중단된다.증권사와운용사의광고·이벤트성마케팅도즉시금지된다.또ETF가격이실제자산가치(NAV)와크게벌어지지않도록증권사와운용사의관리기준도한층강화된다.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괴리율관리기준은기존3%에서2%로강화된다.증권사가고의나중대한과실로이를위반하면한국거래소는해당증권사의신규종목LP업무를제한할수있다.운용사역시운용중인ETF가적정괴리율을위반하면신규ETF상장이제한될수있다.그외에도시장이급변할경우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투자유의종목지정절차를기존3단계에서2단계로단축했다.또증권사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등을통해손실률과중장기보유위험등을투자자에게주기적으로안내하도록하는방안도함께시행된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27일상장됐다.이상품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락률을각각2배추종한다.투자자는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홈페이지에접속해'한눈에알아보는레버리지ETF가이드교육'을이수한뒤,발급된수료증번호를이용중인증권사앱에등록해야한다.또최소조건인기본예탁금1000만원을계좌에예치해예수금이나주식잔고형태로채워져있어야최종매매가가능하다.사진은이날오전거래되고있는해당ETF화면[email protected]"부족한예탁금,대출로메울수도""운용사·증권사책임만커져"이번대책을두고전문가들은투자자진입문턱을높이는데는효과가있겠지만시장의근본적인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지적한다.윤선중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기본예탁금을높이고거래단위를확대한것은소액투자자의신규진입을줄이는데는일정부분효과가있을것"이라면서도"이미규모가커진단일종목레버리지ETF시장자체를축소하는데는영향이제한적이며괴리율관리강화역시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어실제효과는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금융권에서는대책의실효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금융업계관계자는"레버리지상품은장마감무렵거래가집중되면서괴리율이벌어지는구조적문제가있다"며"운용사와증권사도현재최선을다해서관리하고있는데거래구조에대한개선없이책임과제재만강화하면현실적으로대응할수있는수단이제한적"이라고지적했다.이어"레버리지상품에서발생하는구조적괴리에대한해결책없이운용사와증권사에'무조건괴리율을맞추고문제가생기면책임도지라'고하는셈"이라며"시장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대책"이라고지적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는"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높이는취지는이해하지만실제투자수요를얼마나줄일지는의문"이라며"일부투자자가부족한자금을대출로충당할가능성도있어오히려투자부담만키울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어떻게보면도박장에서판돈을올리는것과비슷한측면이있다"고덧붙였다.금융당국은"규정개정과시스템개발이필요한과제는8월부터순차적으로시행할것"이라며"시장이안정되지않을경우전문가와투자자등과논의를거쳐추가보완조치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천여명77억원5개그룹소송중'2그룹'사건…PG사상대청구는기각티몬로고[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구정모이영섭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여행·숙박상품을샀다가미정산사태로대금을돌려받지못한소비자들에게여행사가환불하라는판결이나왔다.티메프사태피해자들이한국소비자원지원으로5개그룹으로나눠진행한민사소송가운데첫번째로나온1심결과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9부(고승일부장판사)는16일티메프사태피해자598명이노랑풍선등여행사와전자결제대행사(PG)를상대로낸대금반환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원고592명이여행사에청구한금액은인용하고이들의PG사상대청구는기각했다.나머지원고6명은계약당사자로인정되지않아패소했다.재판부는"PG사에대해선원고들이주장하는법적근거가적용되지않는다고보고청구를기각했다"고설명했다.이소송은티메프여행·숙박상품결제피해자3천여명이여행사와PG사를상대로77억원을돌려달라고낸공동소송의일환이다.당시피해자들은5개그룹으로나뉘어각각소송을냈는데,이날판결이난소송의원고들은'2그룹'으로분류됐다.원고들은상품을구매한티메프가환불능력을상실했기때문에계약당사자인여행사등판매사와PG사가연대해결제액을돌려줘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2024년12월판매사가최대90%,PG사가최대30%까지연대해환불하라는조정결정을내렸다.일부간편결제사와환불액이적은40여개사만조정을수락하자보상을못받은피해자들이소송에돌입했다.지난해소비자3천293명이53개판매사와13개PG사를상대로77억2천만여원을돌려달라는소송을냈다.이후소송진행과정에서신용카드로할부결제한일부는환불받아소송을취하한인원도있다.노랑풍선은이번판결에대해"티메프미정산사태와관련한1심판결인만큼향후항소등후속절차가남아있는사안으로,현재로서는구체적인입장을말씀드리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동안고객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가능한범위내에서다양한지원과대응을지속해왔으며앞으로도법적절차에성실히임하는한편고객보호를최우선으로고려하면서필요한조치를검토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상품의신규상장을당분간중단한다.관련상품거래에필요한투자자기본예탁금(고위험금융투자상품거래를위해계좌에유지해야하는최소한의현금)도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국내증시변동성을키웠다는지적에따른조치다.재정경제부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16일오후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왼쪽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시장상황점검회의에참석하고있다.회의결과정부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신규상장을중단하고투자자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상향했다.뉴스1먼저정부는이날부터레버리지ETF뿐만아니라,인버스(가격하락에베팅하는상품)등단일종목을기초자산으로한상품일체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했다.증권사·자산운용사등의관련상품광고도금지하고,투자손실위험등을투자자에게푸시알림등으로안내하도록했다.개인투자자의투자문턱도높였다.상품투자에필요한기본예탁금은다음달부터기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한다.이는국내시장에상장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뿐만아니라해외에상장한상품에도똑같이적용한다.변제호금융위자본시장국장은“기본예탁금을3000만원으로높일경우11조9000억원(15일기준)수준의16개레버리지ETF의시가총액이3분의1가량줄어들것으로추정한다”고설명했다.상품거래전금융투자협회에서받아야하는투자자교육도한층엄격해진다.현재1시간동안받아야하는심화교육시간을2시간으로늘리고,단원별교육평가시60점에미달하면재교육을받도록했다.증권사·자산운용사에대한상품관리책임도높인다.기존에는레버리지상품가격이기초자산가격을3%(해외기초자산은6%)이내에서추종하도록괴리율관리의무를부과했지만,이기준을2%(해외기초자산은5%)로낮췄다.변제호국장은“이번대책에도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추가적인보완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차준홍기자삼성전자·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지난5월27일출시했다.홍콩등해외증시로빠져나가는투자수요를국내증시에머무르게하려는조치였다.그러나이들16개ETF상품의거래대금이급증하면서‘꼬리가몸통을흔드는’상황이초래됐다는비판이잇따랐다.염동찬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의시가총액상위권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거래대금은기초자산거래대금의5%수준이지만,한국은20~30%수준에달한다”며“이같은높은거래대금비중은변동성에대한우려를낳을수있다”고설명했다.김도년·김다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鄭을반명수괴로만든것"…친청,檢개혁부각하며'코드맞추기'柳,ABC·재건축론에이어재차코어지지층자극…전대표심영향주목정청래·김민석·송영길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부터),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촬영류영석정다움이동해](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오규진기자=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가이른바필패론으로이재명대통령의외연확장및통합노선을고강도로비판하면서한달앞으로다가온8·17전당대회대결에도파장을던지고있다.범여권에서'스피커'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유작가가ABC론·재건축론에서더나아가"이대통령이필연적실패의길로가고있으며그결과진영이폭파되고참혹한결과로귀착될가능성이크다"고말하면서당대표선거의유권자인코어(전통적)지지층에메시지를내면서다.이를두고친명(친이재명)계에는"선을넘었다"면서격앙된반응을보인반면친청(친정청래)계는유작가의이대통령에대한언급에직접적반응을삼가면서도선명한검찰개혁을강조하면서정책적으로는코드를맞추는모습을보였다.당내에서는유작가의재등판이표심에미칠영향을놓고서는엇갈린전망이나온다.민주당당권주자김민석전총리,당4대혁신안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민석·송영길은柳비판…정청래는반응피해당권주자인김민석전총리는이날SBS뉴스에출연해유작가의발언을두고"통상적인평론의영역은좀벗어나신것으로보인다"며"꼭사실에기초해말씀하신다고보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원하지않는다'는유작가의주장에는"대통령께서수사·기소를분리해야하고정부의보완수사권폐지입장에동의한다고밝히신것을온국민이알고있다"며"'당신생각이그렇지않으니까이렇게늘어지고있는거냐'라고얘기하는것은좀무리하다"고반박했다.송영길의원역시KBS시사·교양프로그램에출연해"1년밖에안된대통령을놔두고실패할것이라고저주같은예언을한다는것은너무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친문(친문재인)계고민정의원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당대표후보등록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무조건모든것을선악으로구분해내려는게오히려더필패의길"이라고유작가를비판했다.반면정청래전대표는유작가의발언에대해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그는이날국회검찰개혁토론회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유작가의발언을어떻게평가하느냐'는질문에"노코멘트하겠다"고만답했다.다만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검찰개혁은민주당정체성의깃발이자상징"이라며"이걸못해내면민주당은지지자들로부터외면받고버림받는다"고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거듭주장했다.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발언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柳등판,정청래지원용?…친명계"鄭,반명수괴됐다"유작가의발언을놓고친명계인사들도비판에가세했다.이대통령측근인김남준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유작가의발언은개혁을위한쓴소리라기보다개혁의적을늘리는독설에가깝다"며"대통령말을왜곡해대통령을적으로만들지말라"고말했다.정진욱의원은"유작가께서장르를넓혀'SF소설'을쓰고있다"며"그소설의요지는'이대통령이틀린길로가고있다'는것이나아쉽게도이번엔유작가가완전히틀렸다"고맹비난했다.김전총리측근인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금도를넘었다"며"특히대통령을향한발언들은공감을얻기에는상당부분현실과괴리돼있고왜곡돼있다"고지적했다.반면친청계인사들은유작가의발언에대해직접적인반응을내지않고있다.대신최민희·이성윤·한민수의원등은국회토론회나페이스북을통해유작가가강조한검찰개혁과관련,검찰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주장하면서"이번에못하면검찰개혁은실패"라는입장을냈다.당내에서는친명계위주로유작가가전당대회를앞두고잇따라이대통령의노선을공격하는것을놓고정치적의도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강성지지층을자극해정청래전대표를사실상지원하기위한것아니냐는것이다.이와관련,김전총리는"유작가가민주진영의대통령들에대해강하게공격한것은여러번있었으며늘맞지는않았다"면서"그래서그것(이대통령에대한비판)보다는지금의이유는무엇일까그런생각을해봤다"고말했다.나아가친명계에서는유작가의발언이오히려정전대표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이란말도나오고있다.한수도권의원은"유작가의발언은정전대표에게는오히려안좋다.반명이아니라반명수괴로만들었기때문"이라면서"정전대표가유작가의발언에대해'이것은너무하다'면서전략적으로손절할수도있는데지금저자세로조용히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당대표후보등록마친민주당송영길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대표에도전하는송영길의원이16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후보등록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7.16[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교위,16일오후'2026년제7차회의'개최표결로근현대사↑…찬성13명·반대4명·기권2명사회교과군융합선택과목신설은합의로결정2030년적용예정…수업시수확보진행않기로[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7차위원회회의를주재하며개의를선언하는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배재고등학교5·18민주화운동조롱응원사태로역사교육강화요구가높아진가운데,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중학교역사교과서의근현대사비중을현행20%에서30%로확대하기로했다.교육부가제안한가칭'역사콘텐츠비평·분석'선택과목개설은사회교과군융합선택과목형태로신설하는쪽으로결론이났고,중학교사회교과군(사회·역사·도덕)수업시간을연간최소510시간보장하도록하는교육과정개정은추진하지않기로했다.국교위는16일오후'2026년제7차회의'를열고교육부의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요청에대한진행여부를심의·의결했다.교육부는지난3월학교역사교육활성화를목적으로중·고등학교역사교육과정개정을요청한바있다.현행교육과정에서20%에불과한중학교역사교과서의근현대사비중을30%로확대하는방안을국교위에건의했다.역사왜곡콘텐츠의확산과미디어를통한그릇된역사관노출에대응하고자고등학교선택과목가칭'역사콘텐츠비평·분석'과목을개설하는방안도포함했다.사회교과군수업시수확보도개정요청에담았다.지난달11일열린국교위전체회의에서는사회교과군수업시수확보안이반대로가닥났으나,중학교역사교과서근현대사비중확대와가칭'역사콘텐츠비평·분석'과목신설에관해서는위원간의견이엇갈려차기회의에서재논의하기로했다.국교위는이날사회교과군수업시수확보는추진하지않는것으로정리하고,근현대사비중확대와선택과목신설문제에논의를집중했다.근현대사비중확대안건은위원간의견이갈리면서합의가아닌표결로처리됐다.김영도·김용·반상진·양오봉·운건영·이광호·이보미·이슬기·이현·전은영·정근식·차정인·최은옥위원등13명이찬성했고,김건·김경회·김주성·손덕제위원등4명이반대했다.박영환·장신호위원등2명은기권했다.가장첨예한이견이오간지점은근현대사분량확대가배재고사태로드러난역사왜곡문제를실제로개선할수있느냐는부분이었다.중학교역사교과서에근현대사분량이부족한만큼교육과정개정과분량확보를통해역사왜곡문제해결의첫걸음을떼야한다는의견이나온반면,시대사의균형을훼손하면서까지단순히분량만늘리는것이능사는아니라는비판도제기됐다.근현대사분량확대에찬성한이보미위원(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고등학교의경우근현대사비중이아무리크더라도입시와연관돼있어서기계적인학습만가능하다는측면이있다.반면중학교는비교적입시로부터자유롭기때문에학생들에게10%이상의효과가난다는생각이든다"며"사회의여러가지문제를조기에학습하는효과도있고,문제의식을불러일으키는차원에서일단양적으로10%든20%든해봐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반대한손덕제위원(능소중학교교감)은"시대사균형훼손우려가있다"며"전근대사와근현대사를배우는과정에서중학교과정에서는이정도비중이맞다는의견"이라고말했다.이어"더중요한것은열심히가르쳐도흥선대원군앞에서끊기는것"이라며"20%인근현대사를어떻게실질적으로아이들에게가르칠수있는가하는방법적인부분을고려하는것이더낫지않나생각한다"고했다.이에차정인국교위원장은"중학교역사교과서분량을늘려서이문제를완전히해결할수있느냐는엉뚱한질문이다.우리는우리가할수있는것만하면된다"며"우리가할수있는일은국가교육과정개정이고,중학교역사교과서에부족한근현대사비중을늘리는것이다.교과서에적힌것을잘가르치는문제는선생님과교장선생님의일"이라고강조했다.이현위원(우리교육연구소이사장)은개정에는찬성했지만단순한분량확대만으로는왜곡된역사인식을바로잡을수없다는견해를밝혔다.이위원은"최소한지난6년이상우리나라고등학생들은근현대사를65%이상공부해야했다.그런데도청년세대는혐오적이고역사왜곡적"이라며"이것이의미하는것은양적으로10%만늘린다고해결되는것이아니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분량확대의실효성논쟁과별개로부분개정추진의타당성을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국교위가교육과정개정을진행하더라도2030년에야현장에적용돼전면개정과시간차가크지않은만큼,해당내용을전면개정에포함해논의하자는의견과,청소년역사왜곡문제가시급한만큼부분개정으로라도서둘러야한다는의견이맞섰다.기권을택한박영환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시기의문제"라며"새교육과정을논의해야하는시기라고보고전면적으로개정한다면이부분까지포함해논의할수있다고생각한다.역사교육과역사의식을높이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고국가적인과제라고생각하지만한부분만이시기에진행되는것에대해서는우려가있다"고했다.찬성한최은옥위원(교육부차관)은"수시개정한다면현장에2030년에적용되지만이제전면개정논의를개정해서적용되려면2033~2034년이돼야한다"며"시급하다고생각해요청드린것을먼저의결해주시고전면개정논의는국교위에서논의하셔야하기에저희도참여해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하면좋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차정인(가운데)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제7차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중학교역사교과서분량확대와달리고등학교선택과목신설은위원간합의로개정하기로했다.다만역사콘텐츠를분석·비평하자는교육부원안대신,지난회의에서제시됐던방향대로역사및사회현상에대한탐구과정을통해관련콘텐츠를분석·비평하는고등학교사회교과군융합선택과목을신설하기로했다.국교위내부조직인전문위원회와모니터링단도이같은대안에찬성입장을냈다.통상교육부로부터국가교육과정수립·변경요청이접수되면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의사전검토와모니터링단의의견수렴을거친뒤국교위가진행여부를심의·의결한다.지난회의에서전문위원회는교육부의역사콘텐츠분석·비평과목신설안에는반대했지만,사회교과군융합선택과목으로개설하는국교위의대안에는찬성했다.역사뿐아니라사회교과군전반의콘텐츠를포괄해민주시민교육강화취지에부합하고,융합적성격을지녀사회교과군담당교사도지도가가능해학교교육과정의탄력적운영이가능하다는이유에서다.지난회의에서도찬성의견을밝혔던모니터링단역시이번대안에찬성했다.역사교과단독신설보다사회현상전반으로확장하는융합적접근이타당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국가교육과정개정이결정됨에따라내년까지교육과정을개정하고,2028~2029년에는현장적용을준비해2030년부터학교현장에적용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보호위상대로유출제재강화문제언급"보안비용적어사고계속…과징금대폭올려""'나만표적'주장기업있어…충분히설명해야"[앵커]이재명대통령은정부가개인정보유출제재를강화한것과관련해,자신만표적이됐다고주장하는기업이있는데,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습니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후한미간주요현안이된'쿠팡사태'를염두에둔거로풀이됩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정부부처업무보고2일차,이재명대통령은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상대로정보유출제재강화문제를언급했습니다.유출사고부담이보안비용보다적다보니계속발생하는거라며그래서과징금을대폭올린거라고강조했습니다.그런데,'나만표적을삼아그러는것아니냐'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며,충분히설명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정부의방침이(개인정보유출)제재를강화한다라는것이고,/어떤기업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법과방침에따라한것이라는점을….]앞서지난달개인정보보호위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낸쿠팡에대해6천억원대과징금철퇴를내렸습니다.여기에그간여러정부기관이사고조사에나선점까지더해져,미국정치권일각에선자국기업에대한'차별적대우'란주장이제기됐는데,이를반박한거로풀이됩니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법위반행위에집중해서어느국가나어느기업이나어느기관이나상관없이엄정하게또공정하게그렇게처분을내리고있습니다.]특히강경화주미대사가쿠팡사태를포함해대미투자,안보협상등대책을논의하기위해귀국한상황을염두에두고,거듭미측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거란해석도나왔습니다.청와대는부처업무보고에이어경제관련부처고위당국자들과강경화대사등을불러한미주요현안을점검하는NSC상임위원회를개최하기도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자리에서대외환경불확실성이고조되는시기일수록국익을위한대처방안을잘조정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청와대가정부부처와일관된대응을토대로한미간작은균열이라도발생하지않게적극관리해나가겠다는의미로해석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김저원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김효진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1일전체회의서청문회개최일변경의결"정몽규·홍명보등증인명단변동없을전망[인천공항=뉴시스]황준선기자=2026북중미월드컵조별리그에서탈락한홍명보전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팀감독이30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22일예정된'대한축구협회청문회'를연기하겠다고밝혔다.다음주초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전체회의에서청문회일정변경을의결한뒤오는30일청문회를개최한다는방침이다.민주당문체위원들은16일보도자료를내고"현재까지국민의힘이(상임위원회에)참여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원구성협상이막바지에이른점등을감안해가급적여야가함께하는청문회를위해7월국회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일정을조정하기로했다"고했다.이들은"민주당문체위위원들은다음주중전체회의를열어청문회개최일변경등관련안건을공식의결할예정"이라며"이후예정된일정에따라청문회를차질없이준비하여국민적의혹을해소하고재발방지대책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문체위측은또"이번청문회는축구행정을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사실관계를투명하게밝히고축구협회의책임성과공공성을강화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이에국민적관심이큰사안인만큼철저한진상규명과제도개선방안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이날민주당측문체위핵심관계자는뉴시스와의통화에서"7월임시국회가종료되기전인오는30일께청문회를열예정"이라며"오는21일전체회의를열어청문회일정변경등을의결할계획"이라고말했다.증인·참고인명단에는변동이없을전망이다.이관계자는"민주당이단독으로청문회를할수있지만축협과관련된문제는국민들도관심이있고야당입장에서도질의를해야하는문제"라며"여야가함께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국민에게신뢰감을높인다는차원에서고민끝에(청문회연기)결론을내렸다"고설명했다.문체위는앞서지난9일'대한축구협회현안관련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을범여권주도로의결하고정몽규전대한축구협회장,홍명보전축구국가대표팀감독을비롯해총13인을증인으로채택했다.문체위원장인이재정민주당의원은의결당시"축구국가대표팀감독선임절차와대한축구협회운영실태전반에나타난여러문제점에대하여국회차원에서현안을점검하고대한축구협회정상화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라고청문회취지를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때방문인연에콕집어특사요청…강실장흔쾌히수락조문계기핵심인사와교류…"한-카타르협력관계확대약속"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하고있다.2026.7.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의특사자격으로고(故)하마드빈칼리파알싸니카타르부왕을조문하고16일귀국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한국은카타르와깊은연대에의지를전달하면서이후중동전쟁이끝날때까지협력의관계를더욱더다지기로약속하고돌아왔다"고밝혔다.강비서실장은이날오후인천공항에도착해기자들과만나"카타르선대국왕께서돌아가셔서대한민국정부와이재명대통령의조문을전달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강비서실장은"대한민국국민들이카타르와의깊은우호관계속에서이번알게된장례일정에대해서안타까움과애도를전하고,동시에대한민국과카타르양국간앞으로미래의협력과또서로상호간의존중을더욱더다지는그런자리가오늘있었다"고설명했다.타밈국왕은어려운시기한국정부가고위급조문사절단에파견해준데사의를표하며"양국관계가한차원높은단계로나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고,강비서실장은이대통령의각별한애도의뜻을전달하며위로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강비서실장은이번조문참석계기로모하메드빈압둘라흐만빈자심알싸니총리겸외교장관,사우드빈압둘라흐만빈하싼알싸니부총리겸국방담당국무장관등카타르핵심인사들과다양한양국현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강비서실장과카타르측은'카타르국가비전2030'으로상징되는부왕의업적이2023년양국간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수립의기틀이되었음을평가했다.또한강비서실장은"앞으로도양정상간신뢰를바탕으로협력의지평을확대해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는의사를전달헀다.다만"기본적으로어쨌든장례기간이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방향보다는그들은우리들의방문에대해서감사했고,우리는국민들의마음을대신해국왕과유가족들에게애도의뜻을전달하는과정속에서외교장관이나국방장관을만나게됐다"며"실무적인논의는없었다"고부연했다.한편카타르측은중동전쟁이한창이던지난4월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카타르를방문해타밈국왕을만난바있다.이같은인연으로카타르측은하마드부왕조문특사로강비서실장파견을구체적으로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강비서실장은미국과이란의재충돌로군사적긴장감이높은상황임에도조문특사임무를흔쾌히수락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이란의폭격이나이런것들은없었다.장례기간이어서그렇다는게현지의이야기였다"면서도"조문이끝나면다시중동정세가어떻게복잡하고어려워질수있다는말씀들은카타르에계신국민들도걱정하고있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