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후11개월만에추가로올려…연간0.5%p인상은1990년이후처음물가상승·엔화약세에돈풀기고삐더조여…'적극재정'다카이치내각도용인일본은행[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9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금융시장예상대로11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했다.교도통신등에따르면일본은행은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재'0.5%정도'에서'0.75%정도'로0.25%포인트인상하기로했다.정책위원9명전원이금리인상에찬성했다.이에따라일본기준금리는1995년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됐다.1995년사실상의일본기준금리는4월1.75%에서1.0%로인하됐고,이어9월1.0%에서0.5%로추가하향조정됐다.이후일본기준금리는0.5%를넘은적이없었다.우에다가즈오총재가이끄는일본은행은지난해3월17년만에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것을시작으로작년7월기준금리를0∼0.1%에서0.25%정도로,올해1월에는0.5%정도로각각올리며기존'돈풀기'흐름에고삐를조여왔다.우에다총재는1월이후실질금리가여전히낮은상태인점을고려해기준금리를추가로올리겠다고시사해왔으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등을고려해3월회의부터6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하지만일본은행내에서트럼프행정부관세정책이경기와물가에끼치는영향이예상보다크지않다는견해가퍼지면서금리인상을단행한것으로보인다.아울러소비자물가상승률이꾸준히2%를넘고있고,내년봄기업의임금인상률이낮지않을것으로전망되는점도이번결정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일본은행은물가가2%이상으로안정적으로오르고,임금도함께상승할경우금리를추가로인상할수있다는입장을밝혀왔다.또엔화약세로수입물가상승이지속돼고물가가가계를압박할가능성이커진것도금리상승배경이라고교도통신이해설했다.'책임있는적극재정'을내세운다카이치사나에총리는이러한점을고려해일본은행의금리인상을용인한것으로보인다.우에다총재는지난1일강연에서"(금리)인상여부에대해적절히판단하고자한다.정책금리를올린다고해도완화적금융환경의조정이며경기에브레이크를거는것은아니다"라며금리인상을시사한바있다.금융시장일각에서는일본은행의기준금리인상속도가더디다는지적도나오고있지만,일본은행의올해전체금리인상폭인0.5%포인트는상당히높은것이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해설했다.이신문은일본은행이1990년에금리를1.75%포인트올린이후최대인상폭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기간에일본은행의연간최대금리상승폭은지난해의0.3%포인트정도였다.닛케이는"역사적인금리인상을계기로시장에서는2026년금리인상이어떻게될지관심이커지고있다"며2026년말에는1.0%이상까지오를것이라는견해가우세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헤로인포함된1급에서3급으로내려크리스마스앞뒤이틀공무원휴무지정“미국인3년내달보낸다”행정명령도트럼프의산타작전[구글Gemini]취임후최저지지율을경신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마초규제를풀고공무원들의크리스마스연휴까지연장하며‘선심성정책’을쏟아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8일(현지시간)마리화나(대마초)를통제물질법(CSA)상1급에서3급으로통제를완화하도록지시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1급에는헤로인,LSD등중독위험이높은마약이포함돼있으며,3급에는케타민,단백동화스테로이드등남용위험이있더라도의학적효용이인정되는마약이들어있다.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에서“이것은환자와의사들에게더나은정보를제공하기위해의료용마리화나와CBD(칸나비디올·대마에서추출한비정신성성분)연구를확대하는정책”이라고밝혔다.백악관은FDA가의료용마리화나사용현황을검토한결과특정질환관련식욕부진,메스꺼움,구토,통증을다루는데의료용마리화나를사용하는게과학적으로도움이된다는것을확인했다는이유를들었다.카리브해에서연일마약운반선을공격하며‘마약과의전쟁’을벌이고있는가운데,이에역주행하는선심성대책을내놓은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막대한군사력시위로압박을벌이는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작전과관련,의회에승인을요청할지를묻자“꼭알려야할필요는없다”며의회승인이필요없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4월20일,미국의비공식연례대마초휴일을맞아한시민이대마초를피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크리스마스(12월25일)전후이틀을연방행정부처·기관휴무일로지정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이에따라안보·치안등필수분야로분류되지않는상당수연방정부직원은공휴일인25일을포함해24∼26일사흘간휴무가보장됐다.과거에도미국대통령들은크리스마스전후로하루정도를연방공무원휴무일로지정한바있지만3일휴무는이례적이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인2019년과2020년에도연방공무원들에게크리스마스이브근무를면제해줬다.악시오스는“경제상황에대한국민들의불만이커지자이에대처하기위한잇따른‘대중영합적’정책발표행보의하나로보인다”고보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우주정책과관련한행정명령에도이날서명했다.2028년까지달에미국인을재귀환시키고,2030년까지상설달전초기지를위한초기요소를구축하며,미국의공중·미사일방어능력강화한다는것이골자다.이를목표로2028년까지미국우주시장에최소500억달러(약73조8300억원)의추가투자를유치한다는내용이담겼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예인문신시술무면허의료행위혐의1심벌금500만원→2심벌금100만원선고유예문신사법앞뒀지만…法"의료행위아니라고단정못해"상고의사밝혀…"입법취지·사회적합의외면한판결"[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의료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김도윤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이19일오전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자신이운영하는타투숍에서연예인에게문신시술을해줘무면허의료행위혐의로재판에넘겨진유명타투이스트김도윤씨가항소심에서벌금형의선고유예를받자,판결에불복해곧바로상고하겠다는뜻을밝혔다.서울북부지법형사항소2부(부장판사강영훈)는19일의료법위반혐의로기소된타투유니온지회장김씨에게벌금100만원의형을선고유예했다.김씨는앞서지난2021년12월1심에서벌금500만원을선고받았으나이에불복해항소했고,항소심재판부는유죄를인정하면서도형의선고를유예했다.항소심재판부는"문신시술은사람의신체를직접대상으로하는행위로,신체구조상위험성이수반될수있다"며"이를일률적으로단순한기술행위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또"전신문신의경우원상회복이나제거가어려운경우가많고,특히청소년에게시술될경우회복가능성에제한이따른다"며유죄판단이유를설명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의료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김도윤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이19일오전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시행을앞둔문신사법과관련해서도"국가가문신시술을일반직업과달리특별히관리하겠다는취지를담고있다"며"국회가문신시술을전면적으로의료행위가아니라고판단해입법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김씨는선고직후취재진과만나"입법부가사회적합의와법리검토를거쳐문신사법을제정했는데,재판부는그취지와과정을전혀존중하지않았다"며"사법부가입법부의판단을왜곡해다시의료행위로단정한것"이라고반발했다.이어"오늘유죄판결을받은조합원모두이사건을대법원으로가져갈것"이라며"대한민국사법부밖에서는이미사회적합의가끝난일인데,사법부와특히몇몇판사들이여전히이정도시각에머물러있는것같아매우아쉽다'고덧붙였다.김씨측변호인인곽예람변호사(법무법인오월)도"최근서울남부지법항소심에서문신시술을의료행위로보기어렵다는취지의무죄판결이선고된바있다"며"문신사법의입법취지와실제시술환경,안전관리체계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면충분히다른판단이가능했음에도그렇지않았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의료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김도윤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이19일오전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문신사법은비의료인문신시술을허용하겠다는입법자의분명한의사를담고있다"며"상고심에서는이법의취지와사회적합의가제대로반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씨는2019년초자신이운영하는서울종로구의한타투숍에서연예인A씨에게문신시술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문신용바늘과잉크,소독용에탄올등을갖추고타투기계를이용해피부에잉크를주입한것으로조사됐다.한편비의료인도자격을갖춘문신사라면합법적으로문신시술을할수있도록한문신사법은지난9월2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뒤,10월21일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돼공포됐다.해당법은공포후2년의유예기간을거쳐2027년부터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시행전까지문신사국가시험도입등세부사항을시행령에마련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계방송하자”노무현의이상,현실로만든李…‘각본’없는회의진행‘예스맨양산’‘보신주의’우려도…“공직사회,질책안받으려아부할것”(시사저널=정윤경기자)한국정치에서'국정운영을어디까지공개할것인가'라는질문은반복적으로등장해왔다.그질문을가장선도적으로던졌던인물은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었다."앞으로국무회의토론과정은청와대춘추관(기자실)으로연결하고,부처별보고도각부처사무실에중계방송하는것을논의해봅시다.배석도자유롭게합시다."참여정부출범직후열린첫국무회의에서노전대통령은회의과정을실시간으로공개하자는제안을내놨다.국무회의토론을기자실과각부처에중계하자는발상이었다.참석자들은충격을받았고,제안은곧철회됐지만이시도는노무현의리더십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그는권위주의적국정운영을거부했고,밀실의결정에대해강한문제의식을갖고있었다.국정전반은국민과최대한공유돼야한다는인식이그의리더십전반을관통했기때문이다.주목할점은노전대통령이끝내'생중계'라는형식에는선을그었다는사실이다.국정운영이투명해야한다는기본원칙에는흔들림이없었지만,대통령의발언이정제되지않은채즉시정치적메시지로소비되는상황은경계했다.그는이상과현실사이에서균형을택했고,그균형의핵심은'형식의절제'였다.20여년이흐른지금,노전대통령이끝내넘지못했던'전면공개'의문턱을이재명대통령은거침없이넘어섰다.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를전면생중계하며정책의기획부터점검까지전과정을국민앞에펼쳐보인다.회의는각본없이진행되고,대통령은실시간으로질문을던진다.부족한답변엔날카로운지적이따르고,성실한준비에는즉석에서격려가돌아간다.보고의형식을깨고,책임과성과중심의정치를구현하겠다는의도다.이재명대통령이12월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말이참길다"…생중계된대통령의쓴소리하지만생중계업무보고는노무현전대통령이우려했던바로그문제를고스란히드러내고있다는지적도받고있다.대통령의발언이여과없이실시간으로전달되면서메시지의무게와리스크역시정교한정무적·전략적계산과판단없이그대로노출되고있기때문이다.대표적사례가'환단고기'논란이다.이재명대통령은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중"이른바환빠(환단고기의내용을사실로믿고지지하는사람들)들이왜저런주장을하게됐는지를연구해야한다"며위서로규정된'환단고기'를언급했다.곧바로역사학계와정치권의강한반발로이어졌다.대통령실은"연구를지시하거나동의한취지는아니다"고진화에나섰지만,최고권력자의발언이즉시정치적논란으로비화한다는사실을다시한번각인시킨사례가됐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과의공개설전도마찬가지다.외화밀반출대응과관련한이대통령의질의에이사장이명확한답변을내놓지못하자"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말이참길다"는날선지적이생중계로전해졌다.이후이사장이SNS를통해반박입장을내자대통령은다시공개석상에서"공직책임을지지않겠다면나가야한다"고재차비판했다.사전조율없는즉석질문과공개지적이반복되면서검증을넘어선정치적충돌로비화하는모습이다.이같은방식은불필요한정쟁을촉발할수있다는우려도낳고있다.생중계로진행되는업무보고가정책점검보다는정치적메시지전달이나장면연출에치우칠수있다는지적이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2월18일논평에서"업무보고는흥행을위한콘텐츠가아니라,정책의성과와실패를점검하고국정의방향을바로잡는엄중한자리"라며"이를대중오락콘텐츠에빗대어'재미'의기준으로평가하는순간,국정은책임의영역에서쇼의영역으로밀려난다"고비판했다.대통령의공개질책이반복되면공직사회의의사결정구조와조직문화전반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비판도나온다.'안전한답변'을우선시하거나대통령이듣고싶어할말을추정해대응하는분위기가자리잡을경우자율적인정책토론이줄어들수있다는얘기다.유정복인천시장은페이스북을통해"앞으로도이런식의고압적인회의운영이된다면공직사회는그누구도대통령앞에서바른소리는커녕질책받지않기위해아부와보신주의에젖어들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정은그저대통령의일방통행운영이될것"이라며"나보다도모른다거나심지어'도둑놈'이란거친말까지써가며질책하는고압적회의주재는권위있는민주적리더십이아니라지위를이용해상대를모욕하는'갑질'에불과하다"고했다.실제로정부부처안팎에서도긴장감이감돌고있다고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금은모든정부관계기관이사실상초긴장상태"라며"대통령과의대화가전국민에게생중계되는상황에서긴장하지않는것이오히려이상한일"이라고했다.김남준대변인이12월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의정부부처업무보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尹도어스테핑보다논란더키우는구조"일각에선이번생중계업무보고가전임정부인사들에대한퇴진압박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윤석열정부시절대통령실에서근무했던한관계자는"이재명대통령의목적은정책에대한검증보다는전임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들을압박하는데있는것처럼보인다"며"서로협의가이뤄지지않은사안을놓고대통령이즉석에서질문을던지고,마치장학퀴즈식으로망신을주는방식은퇴진을유도하는장면으로읽힐수밖에없다"고말했다.윤정부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의생중계업무보고를윤전대통령시절의'도어스테핑'에빗댔다.형식과목적면에서분명차이가있지만,발언이후참모들이수습에매달려야한다는점에서는유사하다는설명이다.이관계자는"실무자들이도어스테핑하나만관리해도얼마나힘들었는지아느냐"며"대통령의돌발발언한마디를수습하려고참모들이하루종일골머리를앓았다"고회상했다.그는"그때는그래도질문을받는수동적형식이었지만,지금은대통령이먼저의제를던지면서논란을더키우는구조"라며"이런방식은결국행정력낭비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러한논란을줄이기위해서는대통령의질의가좀더구조적이고민생과밀접한의제에집중돼야한다고지적한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업무보고생중계가국민과국정을연결하겠다는취지라면대통령은국민이지금가장관심을갖는사안을중심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신교수는"최근환율문제만해도심상치않은데,정작대통령이다루는질문은탈모나환단고기같은지엽적인소재에머무른다.책속에100달러를숨기는범죄수법같은건일반국민과거리가먼얘기일뿐"이라며"국정운영의큰그림과방향성을보여주는것이업무보고의본래목적이다.그런장면만반복되면생중계의취지는흐려지고만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中선양등통해송환하는방안추진단계"외교-통일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촬영김도훈](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한국에남아있는비전향장기수의북한송환문제와관련,중국을경유해북한에들여보내는방안을추진해보면좋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통일부를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비전향장기수의경우우리가북한으로보내려해도북한이반응이없는상황"이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일부에서남북간협의를통한송환이어려운점을고려,여권을만들어주고중국을거쳐평양행비행기를타도록하는방안을거론하더라"며"이에대한통일부의판단은어떠냐"고물었다.이에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금그런단계에있다.예컨대중국선양으로가서(북한으로입국하는방안을)추진하는단계"라고답했다.다만정장관은"문제는북한이(이사람들을)받아줘야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자이대통령은"그것은본인들이감수해야할일이다.우리는보내주면되는것이고북한으로들어가지못해되돌아오는것은어쩔수없는것아니냐"고했다.이어"자기고향으로돌아가겠다는데막지않고길을열어주는것으로(해야한다)"며"북한과협의를해판문점을통해넘겨주면제일좋지만,반응이없으니(중국을경유하는)방안으로라도보내드리는게좋을것같다"고재차강조했다.동시에이대통령은"(북한에있는한국인)납북자나억류자,국군포로에대해서도지속해서남한송환을추진하고있는데북한의반응이거의없다"며"남북대화가잘되고있을때도북한이반응하지않았던사안이긴하다.지금은남북대화루트마저끊어졌으니더할수있는게없지않나"라고질문했다.정장관은"현재로서는없다"고짧게답했다.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정상회의의장"900억유로2026∼2027년지원승인"메르츠독일총리"우크라,러시아서배상금받을때만상환"벨기에브뤼셀유럽연합(EU)본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아람기자=유럽연합(EU)정상들이내년부터2년간우크라이나에총900억유로(약156조원)에달하는무이자대출을해주기로합의했다.당초우크라이나지원자금을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한'배상금대출'방식으로마련하자는독일등진영의의견과유럽공동채권발행으로해야한다는벨기에등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해첫날합의가불발됐다는보도가나왔지만,심야극적타결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19일(현지시간)새벽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우리는2026∼2027년우크라이나지원을위해900억유로를제공하기로합의했다"며"우리가한약속을이행할것"이라고밝혔다.코스타상임의장은합의내용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더언급하지는않았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EU정상회의에서우크라이나를지원하기위한대출합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메르츠총리는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의무이자대출이이뤄질것이라면서이자금이향후2년간우크라이나가군사및일반재정수요를충족하는데충분한수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메르츠총리는또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배상금을낼때까지유럽내러시아자산동결을유지할것이라면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배상받을때만EU로부터받은무이자대출을상환하면된다고덧붙였다.EU는우크라이나를돕기위해EU내에동결된러시아자산2천100억유로(약363조원)를담보로삼아향후2년간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156조원)규모대출을제공하는방안을논의해왔다.EU정상회의에참석한프레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동결자산을사실상유동화하는방식으로전쟁자금부족에직면한우크라이나를돕자는구상이다.이는러시아가종전이후우크라이나에거액의배상금을지급할것이란전제를바탕으로추진되고있다.다만EU정상들이이번에합의한900억유로대출은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하지않고,EU자체예산을담보로빌려주는돈이라고AFP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가보도했다.그간독일을필두로폴란드,스웨덴,네덜란드등은유럽납세자들이부담을지는대신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하는방안을지지하고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날도"우리는기본적으로우크라이나를위해유럽의부채를쓸지러시아자산을쓸지선택의기로에놓였다"며"내분명한생각은러시아자산을활용해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도같은취지로"오늘돈을낼지,내일피를흘릴지선택해야한다"며유럽지도자들에게결단을촉구했다.그러나러시아동결자산대부분을보관하고있는벨기에는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EU정상회의에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U회원국에묶인러시아자산2천100억유로가운데1천850억유로(약321조원)는벨기에중앙예탁기관유로클리어에묶여있다.벨기에는향후법적분쟁과러시아의보복을우려해러시아자산을우크라이나에내어주자는EU의설득에도완강한거부입장을취해왔다.러시아는이미유로클리어를상대로18조1천700억루블(약336조5천억원)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데이어,유럽은행들을상대로도손해배상청구에나서겠다고밝힌상태다.당장내년에쓸재정이부족한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이번EU정상회의에직접참석해EU에조속한결정을촉구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이자금을확보하지못하면입지가더약해진다"이라며"우리가무기를살돈이부족해질수록푸틴이우리를장악하려는유혹은더커질것"이라고EU를압박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주·동맹파갈등설지속…정청래는"통일부방침지지"수석대변인"특정입장힘실은것아냐…원론적얘기"[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오는22일당내'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설치한다.정청래대표가최근통일부의정책기조에힘을실은가운데,이른바'자주파'인사인정세현전통일부장관,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영입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당에구성될(가칭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회의체는오는22일쯤최고위원회의에보고되고여러분께공개할것"이라고했다.이어"특위참여가예상되는(정전장관과문교수와같은)분들이거론되고있는것은사실이아니라고부인할수없다.다만확정되지않았다"고했다.정대표가외교부·통일부간노선갈등과정에서통일부에힘을실어줬다는해석에대해서는"어떤편을든것은아니다"라고했다.앞서정대표는지난17일강원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부가최근외교부주도의'한미외교당국협의체'에불참한것을거론하며"통일부의방침을지지한다"고밝힌바있다.이에대해박수석대변인은"정대표발언의주요키워드는'지렛대'와'국회'"라며"통일부는예를든것"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의협상력에(국회가)지렛대가되어주기위해서는민주당이꼭정부와동일한목소리를낼필요는없다"며"정부와다른목소리를내서(그것이)정부협상의지렛대가될수있고,그만큼정부의협상력을높일수있다.정대표는바로그런점을강조한것"이라고덧붙였다.또"그런측면에서한반도평화와관련된정부의노력을당이뒷받침하면서지렛대역할을하겠다는의지와계획을표현한것이다.정대표의발언은어떤입장을대변하거나특정한입장에힘을싣기위한내용이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그는"저는앞으로'자주파·동맹파'용어를쓰지않겠다.자칫정부내에서엇박자등으로흐를가능성이이어서염려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한편이번특위설치는현정부내자주파·동맹파,통일부·외교부간노선갈등이이어지는상황에서통일부의정책기조에힘을실어준것이란평가가나온다.이재명정부의대북관계접근방식을두고정부내에서도엇갈린입장이나오고있는가운데자주파에힘을싣는모양새가이어지는것이다.실제민주당이특위인사로검토하고있는정전장관과문교수도여권내대표적'자주파'로분류된다.정전장관은지난9월국회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세미나에서"(대통령실에)미국이싫으면아무것도못한다고생각하는동맹파들이너무많다"고했다.문교수도지난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반도평화포럼에서"NSC(국가안전보장회의)좌장을국가안보실장이아니라통일부장관이맡아야한다"고했다.정전장관과문교수는당으로부터공식제안을받지않았다는입장이다.다만정전장관은뉴시스와의통화에서"(당에서)예를갖춰오라고하면(검토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에서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으로소환통보를받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에출석했습니다.전재수의원이강하게혐의를부인하고있는가운데,경찰은통일교와의접점과금품전달정황등을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전재수의원이경찰에출석했죠,혐의를다시부인했다고요.[기자]네,앞서경찰은민주당전재수의원에게오늘오전10시에출석하라고통보했는데,전의원은오전9시52분쯤경찰청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전의원은경찰조사에앞서취재진에게한일해저터널청탁의대가로현금2천만원과시계를받았다고하는건명백하게사실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또,한일해저터널에대해서자신은일관되게,강력하게,분명하게반대를해왔고정치적신념이라며혐의를재차강하게부인했습니다.전재수의원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차라리현금200억과시계100점이라고이야기하십시오.그래야최소한의개연성이라도있을거아니겠습니까?저는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불법적인금품수수가없었다는말씀을….][앵커]앞으로경찰수사는어떻게진행될전망입니까?[기자]전의원은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불가리시계1점을받았다는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습니다.오늘조사에서경찰은전의원을상대로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았는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또앞서압수수색에서통일교의명품구매내역을확보했는데,여기에전재수의원에게전달됐다는의혹을받는불가리시계가포함됐는지도확인하고있습니다.앞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년무렵에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통일교가과거문선명총재시절부터한반도와일본열도를잇는한일해저터널건설에공을들여왔는데.친문재인계인사이자,부산에지역구를둔전의원에게관련현안해결을청탁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윤전본부장이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전재수의원외에다른피의자나통일교에대한조사는어떻게되고있나요.[기자]경찰이전의원에게뇌물죄를적용할수있다면공소시효가최대15년으로수사기간에여유가있지만,정치자금법의경우엔공소시효가7년이라전의원이금품을받은시점이지난2018년이라면이미공소시효가만료됐을가능성도있습니다.따라서해저터널이라는현안을통일교측이청탁했다는주장을고리로뇌물죄적용이가능할지가관건인상황입니다.이에따라경찰은구치소에서한학자총재를접견조사했고,최측근인정원주전비서실장을소환하는등통일교를향한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도조만간소환이이뤄질것이란전망이나오는데,다만두사람도전재수의원과마찬가지로금품수수의혹을부인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기자:김현미영상편집:변지영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인권상황개선조치촉구등담아…핵무기개발'다걸기'기조규탄안창호인권위원장"北인권심각성에대한국제사회공통인식반영"유엔본부건물앞유엔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이율립기자=북한의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를규탄하는내용의북한인권결의가21년연속유엔총회에서채택됐다.유엔총회는18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본회의를열고한미일등61개회원국이공동제안한북한인권결의안을표결없이컨센서스로채택했다.채택된결의안은심각한북한인권상황을조명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한조치들을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유엔총회는2005년부터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해왔다.21번째인올해결의안도지난해유엔총회결의와대체로비슷한기조를유지했다.결의안은"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만연한불처벌문화,그리고인권침해및남용에대한책임의부재에대해깊은우려를표한다"며"북한이과도한자원을복지보다군사비지출과불법적인핵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전용하고있음을규탄한다"고적시했다.또"외교적노력을장려하고남북대화를포함한대화와참여의중요성"을강조한다고언급했다.이번결의안은북한이국제및인도지원직원복귀를위한환경을조성할것을촉구하고,회원국과유엔기구등이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시민사회활동을더욱지원할것을독려하는내용을추가했다.이번결의안은또2014년이후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업데이트를반영한유엔인권최고대표의포괄적보고서에환영의뜻을표하고,북한과회원국이보고서상권고를이행할것을촉구하는내용도새로담았다.이번결의채택과관련,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은한국시간19일"환영"입장을담은성명을발표했다.안위원장은이번결의채택이"북한인권의심각성에대한국제사회의공통된인식을반영한것이라하겠다"며"이번결의에서촉구한사안들이북한당국의적극적인자세변화와국제사회와의건설적인협력을통해개선되기를희망한다"고기대했다.그는"우리정부가이번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것을환영하며향후에도북한의인권상황에획기적인변화가없다면지속적으로공동제안국등으로참여하기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북한은유엔의북한인권결의에강력히반발해왔다.지난해에는외무성대변인명의로"미국과그추종세력들이주도하는인권결의채택놀음"이라며"국가의존엄과자주권을침해하는엄중한정치적도발"이라고비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성년'이던1심서부정기형…'성인'돼진행된항소심서형량↑재판부,변호인교체에"오해사기충분"훈계도딥페이크(CG)[연합뉴스TV제공](인천=연합뉴스)최은지기자='딥페이크'기술로교사성착취물을제작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유포한학생이성인이된뒤진행된항소심에서더높은형을선고받았다.인천지법형사항소3부(최성배부장판사)는19일항소심선고공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허위영상물편집등혐의로기소된A(19)군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A군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고출소후아동·장애인관련기관에각각5년씩취업하지못하도록제한했다.재판부는"교사들을상대로나체합성사진과자극적인문구를함께SNS에게시해인격살인이라고할정도로죄질이불량하다"며"교사들의정신적충격이상당하고전파가능성이높은SNS특성상피해회복도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인이수시로대학합격후퇴학처분을받은점과모친이홀로생계를잇는가정환경속에서인정욕구를비뚤어진방법으로해소하려한점등은유리한정상"이라면서도"피해자들이보기엔가해자서사에불과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이날최부장판사는새로선임된A군변호인이'피해자와합의절차를진행하려하니변론을재개해달라'는취지로요청하자훈계하기도했다.최부장판사는"변호인을교체한게어떤뜻인지모르겠으나법관인사이동을앞두고다른의도가있던게아닌지오해를사기에충분하다"며"어떻게든감형받으려애쓰는어머님심정을이해하지만피해자측을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또"이어질재판에A군과같은연도에태어난피고인이있는데그사건부모님은사선변호인을선임하지않았고피해자들에게진심으로사죄했다"며"변호인의변론재개요청은받아들이지않겠다"고덧붙였다.이에A군의어머니는"제가여유롭지않은데변호인을선임했다"며"피해자들께죄송한마음을전달하고싶은데할수있는게선임밖에없어서그런것이니오해를풀어달라.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A군은1심이후소년법이적용되는만19세미만미성년자를벗어나성인으로분류되면서부정기형이아닌정기형을선고받았다.소년법상범행을저지른만19세미만미성년자에게는장기와단기로나눠형기의상·하한을둔부정기형을선고할수있다.앞서1심은A군에게장기1년6개월,단기1년의징역형을선고했다.A군은지난해7월인공지능(AI)을이용한딥페이크기술로고등학교여교사2명과학원선배·강사등의얼굴을나체사진에합성한뒤SNS에유포한혐의로기소됐다.A군은학교에서휴대전화로피해자의신체특정부위를부각해촬영한혐의도받는다.그는수사과정에서"선생님이예뻐서(불법합성물을)만들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교육당국은교권보호위원회를열고중대한교육활동침해가있다고판단해A군을퇴학처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얼마전동창모임에서한친구가올해주식으로몇천만원을벌었다고말했다.다른친구는부동산이한1억원쯤올랐단다.또다른친구는가상화폐로수익을냈다가최근에꽤잃었지만그래도아직은플러스라고했다.술맛떨어지네,조용히듣고있던한녀석이담배를태우러나갔다.자산가격폭등의해2025년은자산가격폭등의해로기억될만하다.올해자산가격폭등의파도는3단계로왔다.첫번째파도는가상화폐,두번째파도는부동산,세번째파도는주식이다.가상화폐의대표격인비트코인은연초대비두배가량올랐다.코스피지수는70%이상치솟았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하는서울아파트매매지수는올들어8.1%가량상승했다.비율로는얼마안돼보이지만부동산은워낙가액자체가높고레버리지가크기때문에금액으로따지면억대다.언론기사만보면온나라가파티를즐기고있는것처럼보인다.내년에는코스피지수가5,000을찍을거라는둥어떤종목의수익률이수백%에이른다는둥온갖재테크기사가뉴스사이트를뒤덮고있다.몇몇수출대기업들이사상최대실적을찍을거라는데함께환호하다보면마치나도부자가될것같은느낌이든다.경제신문의지면을보면강남부동산이더오를까걱정하는척하면서도실은어떤정책으로도상승을막을수없으리라는기대와속내가내비치는것같다.동등하다는착각,그러나이런파티분위기의배경에는모두가자산시장에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시대라는환상이전제되어있다.말은맞는말이다.누구나스마트폰에증권사앱이나가상자산거래소앱을깔기만하면손쉽게투자자가될수있으니.하지만누구나참여할수있다고해서자산시장에서동등한기회가보장된것은아니다.다시동창모임.담배를태우고돌아온녀석이물었다.친구야,너는얼마를투자해얼마를벌었니?1억원을투자해3,000만원을벌었다고한다.그럼10억원을투자한사람은3억원을벌었겠네.너는3억원을번사람생각하면열받지않니?돈을번친구가답했다.그렇긴해도…아예못번것보다는낫잖아.지난해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예탁결제원자료를분석한결과를보면,2023년기준주식투자자1,411만명가운데1억원이넘는주식을가진사람은107만8,000명,7.7%에불과했다.이들이금액기준으로전체주식의78%를보유하고있었다.특히상위0.2%는1인당780억원의주식을가지고있었는데단3,000명정도에불과한이들이전체주식의32%를차지하고있다.나머지92.3%는평균1,277만원어치의주식만보유하고있었다.쉽게풀어보자.우리나라국민을1,000명이라고가정했을때단한주라도주식을가지고있는사람은257명이다.주식을1억원넘게갖고있는사람은1,000명중단21명이다.이들이가진주식이전체의78%인데그중에서도단2명이전체의32%를가지고있다.1억원미만을갖고있는236명은수익을조금냈을지모르지만21명이번것에비하면식탁밑에떨어진빵부스러기나다름없다.나머지743명은빵부스러기조차얻지못했다.물론2년전통계인만큼지금은주식시장에참여하고있는비율이나1억원이상을가진비율이꽤늘었을것이다.그러나주식시장상승분의대부분을소수가독점한다는본질은달라지지않는다.애초보유한자본의규모가다른만큼상승하는자산시장에똑같이참여해도차이는벌어질수밖에없다.1억원을투자해3,000만원을벌었다는동창과10억원을투자해3억원을벌었을A라는사람과의격차는더벌어졌다.대신1,000만원을투자해300만원을번B와는격차를9,000만원에서1억1,700만원으로벌렸다.결국올한해우리모두는,원래나보다부자였던이보다는더가난해졌고원래나보다가난했던이보다는더부유해졌을가능성이높다.가상화폐나부동산이라고다를건없다.비트코인의경우전체유통량의40%이상이상위1,000개주소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서울핵심지역7개구의아파트93만채를가질수있는건전체2,238만가구의4.1%에불과하다.원래많이갖고있던이들이야말로자산가격상승의진짜수혜자다.여기서도남은것은빵부스러기뿐이다.2025년은자산가격폭등의해로기억될만하다.오랫동안2,000대를맴돌던코스피는올해4,000을돌파했다.한해에벌어진수십년치불평등여기까지는그래도주식같은걸조금이라도가진사람들의얘기다.주식이나다른자산시장에아예참여하지않은나머지사람들은어떨까.대부분노동소득에의존하고있을이들의살림살이를보여주는몇몇지표들이있다.올해우리나라의GDP성장률은기관마다다르긴하지만대체로1%언저리로전망된다.올해3분기평균임금은1년전보다명목상3.5%올랐지만물가가3.2%올랐으니실질상승률은0.3%정도다.전체국민소득에서노동자가가져가는몫인노동소득분배율은2분기기준61.9%로1년전보다0.5%포인트낮아졌다.프랑스경제학자토마피케티는<21세기자본>에서여러나라의방대한역사적데이터를분석해‘r>g’라는공식을내놨다.r은자본수익률이고g는경제성장률이다.역사적으로보면거의항상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보다높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불평등이심화된다는게그의논지다.피케티에따르면r의역사적평균은4~5%정도고g는1~2%정도다.큰차이가아닌것같지만복리효과가누적되기때문에수십년이지나면불평등은심각한수준에이르게된다.2025년한국은피케티공식의극단적인사례다.r은수십%고g는1%다.r이g보다극단적으로높아서수십년치불평등을단한해만에발생시켰다고도볼수있다.불평등과정치피케티는역사적이고구조적인불평등을완화할수있는건결국정치뿐이라고주장한다.정치를통해자본에누진적과세를하고적극적소득분배를해야한다는것이다.근래의한국정치는어땠을까.문재인정부는주요과제로불평등완화를내걸었다.대부분기억도못하지만문재인정부는최저임금정책등으로소득불평등을줄이는데는성공했다.하지만불행히도,세계경제의흐름때문이든정책실패때문이든둘다이든부동산가격이폭등하면서자산불평등이크게확대됐다.그바람에소득격차가다소완화된건아예보이지도않았다.남이가진서울아파트가몇억씩오른마당에소득차이가다소줄어든게대수였겠는가.문재인정부의실패는정부가나서서불평등을완화할수있다는마지막희망을꺾었다.진보정부의진정성에대한조롱과각자도생의테크닉이공론장을뒤덮었다.그런분위기때문이었을까.아마윤석열정부는레토릭으로라도‘함께잘사는사회’를약속하지않았던최초의정부인것같다.불평등을조장하는정책을대놓고폈다.종부세와부동산양도세중과를완화하고법인세최고세율을낮췄다.그결과윤석열정부3년동안모든면에서불평등이심화됐다.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를보면2025년3월기준으로상위20%의평균자산은12억3,780만원에서13억3,651만원으로1년만에거의1억원가까이늘어났는데,하위20%의평균자산은같은기간1억6,948만원에서1억5,913만원으로1,000만원정도줄어들었다.소득지니계수도,소득5분위배율도모두악화됐다.올한해동안벌어진자산불평등은아직반영되지않은통계다.언제부터인가한국에서불평등은정치적으로인기가없는주제가되어버린것같다.이재명대통령도성남시장이나경기도지사시절주장했던기본소득과국토보유세를입에올리지않은지오래됐다.집권뒤법인세율을올리는데는성공했지만대주주양도소득세요건강화에는실패했다.자산시장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인식은‘부동산은나쁘고주식은좋다’정도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인다.하지만적절한세제와규제가동반되지않는다면주식시장역시불평등을강화하는기제로작동할가능성이크다.AI투자를통한성장동력확충도,내란청산과검찰개혁도모두중요한문제다.그러나정치의힘으로할수있는가장중요한일은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긍정평가이유1위,외교→소통"업무보고생중계영향추정"…중도층지지율60%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직전조사보다하락한55%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9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천1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의견을물은결과응답자55%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이는일주일전조사보다1%포인트(p)하락한수치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6%로2%p올랐다.'의견유보'는9%로집계됐다.이대통령의직무수행을긍정평가한이유로는'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18%로가장많이꼽혔다.'외교'(15%),'경제·민생'(11%),'직무능력·유능함','전반적으로잘한다'(각10%)가뒤를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18%),'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11%),'독재·독단','전반적으로잘못한다'(각7%)순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은"긍정평가이유에서외교비중이줄고소통이1순위로부상한것은부처별업무보고생중계영향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지지율을지역별로보면광주·전라가78%로가장높았고,부산·울산·경남이44%로가장낮았다.지난주47%로가장낮은지지율을기록했던대구·경북은1%p오른48%를기록했다.서울52%,인천·경기56%,대전·세종·충청은61%로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40대가73%로가장높았고,20대가39%로가장낮았다.50대67%,30대55%,60대50%,70대이상41%로각각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85%,중도층60%,보수층29%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0%,국민의힘26%로각각집계됐다.양당모두지난주조사와같은수치를보였다.개혁신당은4%,조국혁신당은3%,진보당은1%로나타났다.무당층은26%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9.8%,응답률은10.8%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