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역-지역등층위별감염병관리기관연말까지지정(서울=연합뉴스)고유선기자=정부가하반기에백신품질관리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내놓고,새로운감염병위기에대비한사회대응매뉴얼도제정한다.질병관리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런내용을중심으로하는2026년하반기대통령업무보고를진행했다예방접종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질병청은우선감염병위기에대응해국외감염병상황을계속점검하고국내의심사례신고시질병청과권역질병대응센터,지자체가24시간체계로즉시대응하기로했다.신변종·원인불명감염병에대비해호흡기·출혈열·발진·설사·신경등5대증후군을한번에확인하는동시검사법을12월까지구축한다.기존에는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질병청에서,긴급치료병상은복지부에서관리했는데관리주체를질병청으로통합하고,중앙-권역-지역-동네층위별감염병관리기관을연말까지재지정하기로했다.다음달에는'감염병위기사회대응매뉴얼'도제정한다.상시감염병관리를위해서는2030년말라리아퇴치를목표로위험지역감시를강화하기로했다.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증가세를억제하기위한위험요인기반사업모형을개발하고,의료기관대상항생제적정사용관리시범사업의경우300병상초과종합병원급참여기관을올해추가로모집한다.감염병백신·치료제관련정책도정비한다.국산코로나19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개발은8월임상2상에착수한다.한국형AI기반백신개발엔진(K-AIPPX)도구축할예정인데구축이완료되면통상수년이걸리던백신개발기간이팬데믹시100∼200일이내로단축될것으로보인다.국가주도로감염병임상연구를총괄하는가칭'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설립을추진하고,연구개발(R&D)고도화를위한'제4차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도수립한다.'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방안'발표(청주=연합뉴스)김주성기자=임승관질병관리청장이10일충북청주시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강당에서'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사원의코로나19대응감사결과발표이후백신관리이슈가부각된것과관련해서는식약처등과협력해9월까지'백신품질관리및안전접종체계개선방안'도발표한다.품질이상신고절차개선,신속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능동감시체계도도입한다는계획이다.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은신규및재심보상청구를본격심의하고소통지원팀을꾸려피해보상청구전과정을지원한다.임승관질병청장은"(코로나19백신피해보상특별법시행이후)재심을신청하신분이1천800분정도,새로이심의를신청하신분이2천200명정도로총4천명정도의접수를받았다"며"심의를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품목허가부터국가예방접종도입까지걸리는기간을줄이는등국가예방접종체계를개선하기로하는한편,효과성이확인된HPV9가백신,고령층고면역원성인플루엔자백신등은단계적도입을추진한다.질병청은이와함께비감염성질병관리를위해희귀질환전문기관이없는지역(2곳)에권역별전문기관을추가지정하고,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시부양의무자소득·재산기준을2028년까지단계적으로폐지한다.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가칭'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개편해지원대상을전연령대로넓히고,소아비만지역맞춤형중재프로그램개발과소아청소년1형당뇨레지스트리구축도추진한다.이밖에질병청은폭염등이상기후에대비해온열질환표준진료지침을마련하고기후변화에의한국민건강영향파악을위해'제2차기후보건영향평가'를실시한다.임승관청장은"하반기에도국민의생명을살리는질병관리청이라는책임감을무겁게갖고위기대응체계를한단계끌어올리고,백신·치료제국산화역량을계속강화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경찰청관할경찰서5곳뿐…'향찰'비리정조준연고지장기근무로인한'수사공정성'훼손우려경찰"지역온정주의차단…순환인사제강화추진"[앵커]장윤기사건을계기로경찰이지역경찰의이른바'향찰'논란을겨냥한쇄신책을내놨습니다.순환인사제를손질하고경찰관가족사건의경우즉시지휘부에보고하도록하는상피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장윤기사건'이발생한광주지역내경찰서는모두5곳뿐입니다.부실수사의혹제기2주만에경찰이지역연고에따른이른바'향찰'논란을정조준하고나섰습니다.연고지에서오래근무하며쌓인인적관계가수사공정성을해친것아니냐는비판을의식한조처입니다.현재는총경급만일정기간이지나면다른시·도경찰청으로인사교류하도록규정돼있습니다.반면실제수사를직접담당하는경정이나경감,경위는전국단위순환규정이없습니다.지난2016년부터10년동안경찰의타시·도전보율을살펴보니경정은12.1%,경감은6.5%,경위는3.2%에그쳤습니다.이에경찰은지역온정주의차단을위한순환인사제강화방안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수사역량제고와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등에있어제도적보완책을신속히마련하여국민께추가로보고드리겠습니다.]또경찰관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사건관계인인경우에는시·도경찰청에의무보고하도록하고필요하면다른관서로사건을넘기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한다는계획입니다.다만경찰이사건관계인에게가족관계를일일이확인할수는없어실효성측면에서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또순환인사역시지역치안의연속성이나수사효율성,생활권문제등을이유로내부반발이적잖을것으로보이는만큼TF논의과정에서진통이예상됩니다.YTN김다연입니다.영상기자:고민철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정민정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단일종목ETF보완방안발표‘주식+현금’1000만원서올려11월부터매매단위1주→20주로신규상장잠정중단·마케팅금지16일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연합뉴스다음달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매매하려면기본예탁금으로현금3000만원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매매가능수량도기존1주에서20주로늘어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16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보완방안’을발표했다.핵심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단일종목으로하는레버리지ETF투자쏠림을억제하는데방점을뒀다.최근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시장의변동성을키우는‘주범’으로지목되자투자자진입장벽을높이고거래량을줄이는방식으로시장불확실성을완화하겠다는취지다.우선수요안정차원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관련예탁금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강화된다.기존에는예탁금의70%를보유한주식의가치로충당할수있었지만이제는예탁금전액을‘현금’으로가지고있어야해투자접근성이한층낮아졌다.올해11월부터는상품을1주씩매매할수없고20주씩만사고팔수있게된다.현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은레버리지상품의발행가격인1만∼2만원과유사하게발행·유통돼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초자산보다낮은가격으로투자가가능했다.정부는매매단위가20주씩올라가면거래량이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다.괴리율관리방식도엄격해진다.괴리율은ETF의실제가치인순자산가치(NAV)와시장에서거래되는실제가격(종가)사이의차이를백분율로나타낸지표다.증권사괴리율관리의무기준이현행3%에서2%로강화된다.정부는적정괴리율위반ETF의운용사는신규ETF상장제한을검토하는페널티를부과한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투자교육도강화된다.교육시간은기존2시간에서3시간으로늘어나고시장이안정되기전까지기존16개상품외에새로운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의신규상장을잠정중단한다.이미거래중인상품이라도광고나마케팅을할수없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수색30대도영장…'출입문파손'3명송치16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체육단체관계자들의진입을홀로막아이른바'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불리는30대여성A씨.(공동취재)2026.6.16ⓒ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강서연기자=경찰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체육단체관계자들의진입을홀로막아이른바'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불리는30대여성A씨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서울송파경찰서는"지난달16일올림픽공원개표소현장에서대한체육회산하체육단체들의출입을방해한피의자9명중30대여성1명에대해업무방해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이여성은이른바'올다르크'라고불리는여성으로파악됐다.A씨는지난달16일성조기를몸에두르고개표소출입문손잡이를움켜쥔채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사무실에출입하려는대한체육회관계자의진입을2시간가까이막은혐의를받는다.그는국조특위의잠실개표소현장조사가있었던지난2일에도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와함께'국민의동의없는국정조사중단하라'고쓰인피켓을들고핸드볼경기장2-1문앞을지켰다.경찰은지난10일A씨를소환해2시간30분가량조사했다.당시A씨는개표소를막은행위에대해"특정정당의이익이나인물의뜻을따르기위함이아니었다"며"국민의한사람으로서우리의한표가온전히지켜지길바랐다"고입장을밝혔다.아울러경찰은지난달8일핸드볼경기장을출입한여자핸드볼주니어대표팀을불법수색한혐의를받는피의자5명중30대남성1명에대해특수강요등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또지난달7일핸드볼경기장기계실출입문을파손하고침입한피의자3명에대해서는건조물침입과공용물건손상등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경찰은올림픽공원개표소봉쇄시위와관련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지난13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잠실개표소시위관련수사중인사건은99건이며289명을수사했거나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은현재△잠실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봉쇄에따른대한체육회업무방해△유소년핸드볼선수불법수색등특수강요△경찰상대모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취재기자폭행△시위참여자간다툼으로인한폭행△협박·위해글게시등사건을수사중이다.한편현재까지시위참가자4명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았으며이가운데2명이구속됐다.경찰관을모욕한혐의를받는40대여성1명과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위원들의개표소현장조사를방해하고경찰관을폭행한혐의를받는60대남성1명은구속됐다.검찰은최근이들을재판에넘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위적정계개편,불가능한설정…합리적진보·보수·중도개혁""오늘여론조사하면보완수사권일정보완접근여론더많을것"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에나선김민석전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당원존에서4대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2026.7.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는16일유시민작가가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의지를비판하며'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고발언한것에관해"통상적인평론의선을넘었다"라고평가했다.김전총리는이날오후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유작가가민주진영의대통령들에대해강하게공격한것이여러번있는데,그게꼭늘맞지않았고,지금의이유는뭘까생각해봤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김대중대통령이망할것이라고했지만그렇게되지않고성공했고,노무현대통령의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대해서도강하게말했지만지금평가가다르다"며"그런큰문제에있어서유작가가말한게꼭다맞지는않기때문에,지금은왜그랬을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김전총리는유작가가검찰개혁이늦어지는이유로이재명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분리를원치않기때문이라는취지로얘기한것에대해"유작가가꼭사실에기초해서말한다고보지는않고,그런일이대통령이원치않아서만그렇게되겠느냐.대통령이만약그런생각을갖고있다면대통령이바라보는국민의여러여론이있어서그런것아니겠느냐"라고말했다.그는"실제오늘도여론조사를한다면보완수사권에대해서일정하게보완하면서접근해야하지않느냐는여론이더많을것"이라며"대통령이수사·기소분리를해야하고,정부의보완수사권폐지입장에동의한다고밝힌걸온국민이아는데,자꾸당신생각이그렇지않으니까늘어지는것아니냐고이야기하는건무리한것"이라고비판했다.김전총리는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시기에관해"8월전에는법이정리되는게좋다"며"전당대회가8월17일로예정돼있는데,그때를넘기지않도록하고현지도부하에서최대한빨리마무리하는게좋다"고밝혔다.또한김전총리는유작가가언급한'정계개편'문제에대해"정계개편이라는단어나구상은생각해본적없다"며"그러나(당대표로)당선되고나면청년관련,당원주권,공천관련일도시작하지만,통합과연대,확장도대대적으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저희의개혁DNA를단단하게하면서진보적인다른정당들과연대할부분은연대하고,대대적인영입작업을해야한다"면서"유능하고합리적인진보,보수,중도개혁을전방위적으로는덧셈해야한다"고말했다.김전총리는"유작가가말한인위적인정계개편,개혁의DNA를다잘라버리고그동안고생하던사람들다버리는건가능하지도않은설정"이라고했다.앞서유작가는전날(15일)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검찰개혁문제와중도확장기조등을거론하며"대통령이매우잘못된판단을하고있고,본인에게도해가되고,나라에도좋지않은방식으로행동하고있다고본다"며"이대통령은노선을선택했고저는존중하는데,그게매우위험한선택이고실패로끝날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유작가는"재건축인지재개발인지는모르겠지만,정계개편을머릿속에둔것같은데옳다,그르다를떠나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면서"대통령이말하지않은'재건축','재개발'구상을뒷받침하는팀의기획수준이형편없다"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정절차법48조근거삼성·SK에'행정권고'"공정수재사용횟수늘리고,방류량줄여야"기후행동기회소득현금리워드지급8월1일중단예정[수원=뉴시스]추미애경기도지사가16일경기도청5층서희홀에서실·국,산하기관업무보고를받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상욱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는16일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산업용폐수(공정수)방류로인해지역민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달라고관련조치를주문했다.추지사는이날오전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국업무보고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산업용폐수(공정수)방류가관련기준을위반할경우중앙정부에요청해엄중하게조치될수있도록하기바란다"며이같이밝혔다.또"삼성과SK하이닉스에공정수재이용율확대를위한기술개발,투자를촉구해폐수로인한지역민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해달라"며"이와관련해행정절차법48조에근거한도지사의행정지도를시달하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추지사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삼성전자와에스케이하이닉스에2026년7월16일자행정권고한다.용인반도체공정수활용비율을계획량보다높이고대만TSMC처럼공정수재사용횟수를6회로높여물절약과폐수방류량을줄이도록권고한다"고밝혔다.이어"안성시에서는산단폐수방류에대한대책을요구하고있기도한다"며"31개시군에골고루공정,혁신,포용의도정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기후행동기회소득'사업의현금리워드지급방식은다음달1일부터중단될것으로보인다.추지사는이날업무보고에서단순현금성사업을넘어서는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며현금리워드지급을중단하고기존앱을활용해생활속기후행동으로이어질수있는사업을요구했다.추지사는"기후위기시대,무엇보다중요한것은생활속기후행동의확산"이라며"경기도는그동안'기후행동'사업을통해도민200만명이상이참여하는성과를거뒀다.함께참여해주신도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상을위한행동을넘어서는자연스러운생활속기후행동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며"현금지급성리워드(보상)방식을넘어서기후행동을확대하고,고도화하는방식을고안해주시길바란다"고지시했다.'기후행동기회소득'은일상에서탄소중립을실천하고그가치를지역화폐등으로보상받는제도다.현재4개분야16개활동에대해1인당연간최대6만원을지급하고있다.도가올해1~8월리워드지급을위해확보한예산은350억원이다.사실상이달까지적립된리워드만도민에게지급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판출석한권성동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강릉=연합뉴스)유형재강태현기자=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16일대법원에서실형을확정받아의원직을상실한가운데정당과시민단체등이잇따라논평과성명을내고권전의원의사죄를촉구했다.민주당도당은이날'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국민의힘권성동전국회의원의실형확정은사필귀정'이라는제목의논평에서"이번판결은누구도법위에설수없으며,특권도성역도없다는법치주의의원칙을다시한번확인한사법부의엄중한판단"이라며"민주당도당은사법부의법과원칙에따른최종판결을존중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대표인국회의원이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실형이확정된것은개인의일탈을넘어대한민국정치의신뢰를훼손한중대한사건으로권성동전국회의원의실형확정과의원직상실은사필귀정"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권성동전의원은강릉시민을비롯한도민과국민앞에진심으로사죄하고판결을겸허히받아들이는것이국민에대한마지막도리"라며"민주당도당은이번판결을반면교사로삼겠다"고밝혔다.정의당강원도당도"권성동의원직상실은강원보수정치의부끄러운민낯"이라며"국민의힘강원도당은편파수사,정치보복궤변을거두고강릉시민에게사죄하라"촉구했다강릉시내에걸린권성동국회의원명의플래카드(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16일대법원에서실형을확정받아의원직을상실한가운데지역구인강릉에있는의원사무실앞도로변등곳곳에'강릉시민여러분,감사합니다'는내용의플래카드가걸려있다[email protected]강릉시민행동도이날성명을내고"권성동은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거액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함으로써명백히헌법가치를훼손하고,국민의신뢰를저버린파렴치범일뿐"이라며"헌정을유린하고민주주의를파괴한범죄자권성동은남은징역형기간이라도자신의죄를인정하고깊이반성하길바란다"고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도성명을통해"의원직상실은당연한결과"라며"국회의원이종교세력으로부터불법적인정치자금을수수한것은진영을막론하고중죄로서엄히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판결은마침표가아니라시작점"이라며"권성동은내란에부역한중요행위자로서우리사회의법적·정치적판단을반드시받아야하며이과정이등한시된다면고작2년의기간이지난뒤아무렇지않은얼굴로정계에복귀할것"이라고우려했다.권성동전의원은판결이후페이스북에올린입장문에서"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깊은아쉬움을감출수없지만사법부최종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며"정치보복은저하나로마무리되길바란다"고밝혔다.이어"강릉시민에게받은사랑과은혜를평생가슴에간직하겠다"고밝혔다.한편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대법원에서실형을확정받아의원직을상실했다.한편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이날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권성동의원에게징역2년에추징금1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강릉시내에걸린권성동국회의원명의플래카드(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16일대법원에서실형을확정받아의원직을상실한가운데지역구인강릉에있는의원사무실앞도로변등곳곳에'강릉시민여러분,감사합니다'는내용의플래카드가걸려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檢폐해가경찰보다100배는크다…수사권존치는대국민약속파기"당원단체"수사권檢에두는건배신"…정성호사퇴·일부법사위원사임요구도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참석자들과인사하는정청래전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가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가16일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관철을요구하는내용의토론회를열고강력한검찰개혁을지도부에압박했다.장윤기사건을계기로여당내에서도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대한우려가제기되면서민주당의기류가변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자재차'전면폐지론'을주장하면서8·17전당대회를앞두고강성지지층표심공략을시도한것이다.정전대표는이날국회에서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강경하게요구하는김용민·최민희·이성윤의원등과이날국회에서토론회를열고재차수사·기소분리의필요성을역설했다.그는"검찰개혁은민주당뿐만아니라민주·진보진영의깃발이고상징"이라면서"보완수사권은전면폐지하고다른방법으로여러가지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경찰수사를믿지못한다고검찰에다시수사권을부여하게되면검찰이그동안보인무소불위의행태가되살아나고검찰개혁을염원한민주개혁진영에큰실망을안길것"이라면서"그러면결국민주개혁진영의대국민약속파기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정전대표는토론회후기자들과만나"경찰에대한부정적요소보다검찰이저지른폐해가10배,100배는훨씬크다"며"검찰이그간저지른각종범죄를언론은왜외면하는가"라고반문했다.김용민의원은최근에제기된당내이견을두고"검찰은헌법질서를무너뜨리고반헌법적국가기관으로전락해검찰청을폐지했다"며"거기가검찰개혁의출발이었는데다시혼란스러운것아닌가싶다"고지적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관련기자회견연민주당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6일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당원단체들이검찰보완수사권폐지와관련해수사·기소분리대선공약을지켜달라고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당원단체8곳도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수사권을검사에게그대로두겠다는것은응원봉광장의시민을배신하는것이고,당원들을우롱하는것"이라며"전당원투표로당원들의의견을수렴하라"고주장했다.이들은"검사수사권옹호론자는응원봉광장의시민이원한법무부장관이아니다"라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퇴를촉구했다.또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향해서는"수사기소분리원칙을지킬마음이없나"라고따지면서국회법제사법위원인김남희·박균택의원의교체를요구했다.이두의원은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속으로예외적상황에서검찰의보완수사를허용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공동발의했다.1소위는현재민주당의원5명,국민의힘의원3명과비교섭단체인조국혁신당의원1명으로구성돼있는데,민주당에서2명이반대할경우의결정족수인과반에미치지못한다.한편당내에선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대한우려목소리도계속나오고있다.최근까지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주장하던박지원의원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나와"여성단체나(민주당)우호세력,국민도사회적약자나장애인,여성문제에부분적으로보완수사권을허용하는게좋다고하는데일리가있다"고말했다.예외적상황에서검찰의보완수사를허용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낸홍기원의원은여당을향해보완수사권폐지약속을지키라고촉구해온김어준씨의유튜브방송에출연해"성폭행,가정폭력,청소년범죄등검사들이권력을남용할가능성이없는영역의피해자들을보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이치주포'이정필에집유약속하며금품받은혐의…대법,상고기각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법원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5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로부터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고그가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고말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재판로비명목으로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게징역1년2개월이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16일변호사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대표에게징역1년2개월,추징금7천11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이전대표는김여사의최측근인사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콘트롤타워'역할을하고김여사계좌를관리한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1차주포'(시세조종총괄기획)로알려진이정필씨의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게힘써주겠다고속여이씨로부터2022년6월부터2023년2월까지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은혐의로작년8월민중기특별검사팀에의해구속기소됐다.1심은이같은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과추징금7천910만원을선고했다.2심은1심의유죄판단을대부분유지했지만,형사사건을무마해주겠다며금품을받은혐의는김건희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며공소기각을선고했다.구체적으로횡령으로고소된이정필씨로부터사건을해결해달라는부탁을받고"경찰서수사과장을잘아니해결해주겠다"며800만원을받은혐의다.이에따라징역1년2개월로감형하고추징금도800만원줄어든7천110만원을선고했다.대법은원심의공소기각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대법은"사건이특검의수사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는특검의입법배경과목적,법의특수성등을고려해특검법이열거한수사대상과'합리적인관련성'이있는지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공범관계등인적관련성과범행의동기·시기·방법등을고려한객관적관련성이인정돼야합리적인관련성이인정된다고설명했다.이를토대로대법은이대표가김여사를비롯한정계·법조계인맥을과시하며재판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고내세운혐의는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한다고봤다.반면형사사건을무마해주겠다며800만원을받은혐의는공소사실에김여사가언급되지않는등을고려해합리적인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은나머지원심판단에도법리오해등이없다고보고특검팀과이대표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사필귀정"·정의당"사죄해야"·시민단체"정치권퇴장"강원보수구심점상실…차기당협위원장·재선거후보군촉각지난해11월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1차공판에출석한권성동국민의힘의원.ⓒ뉴스1사진공동취재단(강릉=뉴스1)윤왕근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징역2년의실형이확정됐다.2009년재·보궐선거로국회에입성한뒤강릉에서내리5선을지낸권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다.그의지역구인강원강릉곳곳에는대법원선고전날부터시민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는현수막이내걸렸고,지역시민단체와더불어민주당,진보야권에서는비판성명이잇따랐다.맹주(盟主)를잃은강릉보수진영은'차기주자'를의미하는당협위원장후보군에여러인물들이오르내리고있다.대법,징역2년·추징금1억원확정…의원직상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6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권의원의상고를기각하고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권의원은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2년1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등청탁과함께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다.형이확정되면서권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다.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징역형이확정되면형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된뒤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공직선거에출마할수없다.수감중인권의원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깊은아쉬움을감출수없다"며"정치보복이저하나로마무리되길바란다"고밝혔다.이어"이제공직에서물러난다"며"그러나국민과강릉,그리고국민의힘을향한제마음은앞으로도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권성동국민의힘국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대법원판결이확정된16일그의지역구인강원강릉교1동사거리에권의원이시민에게전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뒤편에권의원의지역구사무실이보인다.2026.7.16/뉴스1윤왕근기자강릉곳곳에"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현수막이날오전강릉시교1동사거리와유천지구,구정면등지역곳곳에는권의원명의의현수막이내걸렸다.현수막에는‘강릉시민여러분,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국회의원권성동’이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대법원선고는오전10시15분시작됐지만현수막은출근시간대부터확인됐다.권의원이이미대법원판결결과를예상하고시민들에게미리'마지막인사'를건넨것이다.회산동에거주하는40대시민A씨는"아침부터권의원현수막이곳곳에걸려있어무슨일인가싶었다"며"회사에출근한뒤뉴스를보고서야이날이대법원선고일이었다는사실을알았다"고말했다.취재결과현수막은대법원판결당일이아닌전날밤게시된것으로확인됐다.권의원지역구사무실관계자에따르면각읍·면·동에1~2장씩모두50여개가내걸렸다.이관계자는"시민들께마지막인사를드리는차원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아무래도2심이끝나고나서부터는권의원이대법원판결을예상한것같다"며"정치적판단이개입된재판이라고봤기때문에이같은결과를어느정도는예상했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1월더불어민주당강릉시지역위원회의권성동의원금품수수의혹규탄기자회견자료사진.(뉴스1DB)"사필귀정""정치권서퇴장"…비판잇따라권의원의실형확정과의원직상실소식이전해지자강릉지역시민단체와지역정가는일제히비판의목소리를냈다.지역시민단체강릉시민행동은"대법원의징역2년확정판결로권의원은의원직을상실했고,향후10년간선거권과피선거권이모두제한된다"며"이제더이상정치권에서권성동을볼수없게됐다"고밝혔다.이어"권의원은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거액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함으로써헌법가치를훼손하고국민의신뢰를저버렸다"며"남은형기동안자신의죄를인정하고깊이반성하길바란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도"권성동국회의원의실형확정과의원직상실은사필귀정"이라며"자신의잘못에대한반성과통렬한사죄에앞서정치보복을운운하는것은사건의본질을흐리고국민을또다시실망시키는무책임한태도"라고비판했다.정의당도당도"이사건으로가장깊은상처를입은이들은그를다섯번이나국회로보낸강릉시민과강원도민들"이라며"국민의힘강원도당은'정치보복'이라는궤변을거두고강릉시민앞에머리숙여사죄해야한다"고주장했다.지난해10월권성동의원구속기소규탄기자회견당시.(뉴스1DB)강원'보수맹주'퇴장…강릉정치권구심점상실권의원은보수세가강한강릉에서내리5선을지낸사실상지역보수정치의'맹주'였다.중앙정치에서도원내대표와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직무대행등을맡으며당이위기에처할때마다전면에섰다.그의퇴장으로강릉정치권은당장구심점을잃게됐다.권의원없이치러진이번지방선거에서도국민의힘이보수표결집에실패했고,민선출범이후처음으로강릉시장자리를민주당에내주기도했다.시급한과제는위기의강원보수세력을재건하고포스트권성동시대를이끌새로운리더의발굴이다.지역과중앙정치권에서는이번지방선거시장경선에나섰던인사들과지난총선공천과정에서거론된법조·관료출신인사등다수후보군이자천타천차기주자로오르내리고있다.조직기반을갖춘지역정치인과중앙에서내려오는인사간경쟁이본격화될가능성도제기된다.당분간국민의힘강릉조직은이웃지역구를둔이철규강원도당위원장(동해·태백·삼척·정선)의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강릉시당원협의회관계자는"아마조만간도당위원장이직무대행을선임하고당협위원장공모절차를밟게될것"이라며"아직구체적인일정은나오지않았다"고말했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상당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된권성동전국민의힘의원의징역2년실형이대법원에서16일최종확정됐다.형확정으로권전의원은바로의원직을상실했다.향후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돼선거에출마할수없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에어로vs현대로템경쟁사업…방사청,2028년전력화목표한화에어로,육군다목적무인차량성능평가마쳐(서울=연합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다목적무인차량'아리온스멧'이방위사업청의성능확인평가를마쳤다고19일밝혔다.이번평가는최고속도,항속거리등6개항목에대해방산업체가제시한성능을상대평가하기위한것으로지난3일부터실물평가로진행됐다.사진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리온스멧'.2026.3.19[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홍규빈기자=군이병력자원감소에대응해도입을추진해온'다목적무인차량'사업자로방산업체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최종선정됐다.방위사업청은16일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열고다목적무인차량국내구매사업기종결정안건을심의한결과,이처럼결정했다고밝혔다.이사업에는대형방산기업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이뛰어들어경쟁했는데,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이제안한기종이최종선택을받았다.다목적무인차량은군인을대신해감시나정찰·전투·물자이송등다양한작전과임무수행을돕는미래형지상플랫폼이다.병역자원급감에대응하는차원에서육군과해병대가도입을추진하고있다.이번에낙점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아리온스멧'(Arion-SMET)은적재중량이450㎏에달하며피아식별을위한주야간감시장비를탑재했다.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포함한차량국산화율이98%를넘겨안정적인후속군수지원과신속한유지보수가가능하다.이번1차사업은496억원으로수십대규모이지만,육군의미래형전투체계인'아미타이거'(ArmyTIGER)전력화에따라후속사업은5천억원규모까지확대될것으로알려졌다.당초방사청은지난해6월계약체결을목표했으나,사업에참가한두경쟁업체간평가방식을둘러싼갈등으로사업이1년가량지연된바있다.방사청은"입찰절차는관련법령과절차에따라공정하고적법하게진행됐다"며"앞으로도관련법령과절차를철저히준수하여공정하고투명하게사업을추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방사청은올해3분기내최종계약을체결하고,2027~2028년전력화를목표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군의다목적무인차량사업자로선정된것을뜻깊게생각한다"면서"그동안축적해온무인체계기술과운용경험을바탕으로군의요구성능을충실히구현하고전력화일정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사노위에설치…시민사회위원도참여해일자리충돌·단절의제수렴노동차관"정부'산업전환고용기본계획'세부내용채우는논의되기를"새정부제1기경사노위출범브리핑(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이지난18일서울중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새정부제1기경사노위출범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기자=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가일자리시장에가져올영향을탐구하고지속가능한대응방안을토론하는노사정공론화위원회가16일첫발을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이날서울종로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인구구조변화와일자리공론화특별위원회'발족식과제1차전체회의를열었다.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이특위위원장을맡았다.노동계위원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경영계위원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상근부회장,정부위원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과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공익위원이철희서울대경제학과교수등총15명으로구성됐다.백미순참여연대공동대표,박종현한국기자협회협회장,원규희청년정책플랫폼'열고닫기'대표등시민사회몫위원도배정됐다.특위는앞으로6개월간운영되며필요시3개월연장할수있다.특위는고령인력의지속적인활용과청년의노동시장진입이조화를이룰수있는'상생일자리',노동생애주기전반에서단절없이일할수있는'평생일자리'등을핵심의제로논의할예정이다.경사노위는특위가미리정해진안을두고찬반을묻는방식이아니라실행가능한다양한해법을시민과함께모색하는식으로운영될것이라고설명했다.온라인에서일자리충돌·단절문제에대해다수시민의견을수렴한후인공지능(AI)을활용해주요주제를추리는방식도도입하기로했다.시민50명과일대일대화를통한'미니공론화'도진행한다.특위회의운영은최대한공개하고,활동기간이끝나면국민의견을체계적으로취합·정리한기록서를만들예정이다.김지형위원장은발족식에서"공론화특위는청년의첫일자리'진입'과중장년·고령층의'이동·전환·재진입'과정에서충돌이나단절이생기지않게하는일자리체계전반의구체적실천방안을찾아나갈것"이라고말했다.권창준차관은"최근노동부는'산업전환고용안정기본계획'에서우리가해결해야할문제인식과원칙을제시했지만,완결된계획은아니었다"며"공론화특위논의로이계획에아직비어있는구체적인부분을채워주면좋겠다"고밝혔다.노동계와경영계도특위논의를기대했다.류기섭사무총장은"'노동없는현장'에대한우려와소득양극화등난제를풀기위해특위가기존의노사정합의방식과는다른길을가는것이의미가있다"며"참여의폭이넓은만큼,국민의목소리가실제정책으로이어지는사회적대화플랫폼으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동근상근부회장은"인구구조변화속에균형있는일자리체계를구축하려면경직된노동시장제도를개선해야한다"며"한직장에서의안정이아니라노동시장전체에서지속가능한고용이보장되는방향으로전환돼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