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프리·교권보호단여야호평…정책확대의지하이러닝위법땐수사의뢰…교사사망사건특별조사약속안민석경기도교육감이14일서울여의도교육위원회에서열린서울교육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경기=뉴스1)이윤희기자=안민석경기교육감이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의정책호평에는발전과확대의지로,각종의혹과문제제기에는감사와특별조사등후속조치를약속하며대응했다.14일열린국회교육위원회의경기도교육청국정감사에서는안교육감의핵심정책인'폰프리스쿨'과'교권보호단'에대한긍정적인평가와함께하이러닝사업특혜의혹,사립학교운영문제등에대한질의가이어졌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학생들의스마트폰중독문제에대한제도적대응을강조하며'폰프리스쿨'이전국적으로확산할수있도록경기도교육청이선도적인모델을만들어달라고주문했다.이에안교육감은학부모와교사들의지지가높고학생들도정책시행이후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연령제한과교육부차원의전국확대필요성을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안규백의원은교육감직속교권보호단설치를두고"매우잘한일이다.아주획기적인일"이라고평가했다.이날왼쪽가슴에교권보호단배지를달고출석한안교육감은"교권은하늘이무너져도지켜야된다는게저의소신"이라며직접교권보호단장을맡은사실을설명했다.이어현재300명이활동하고있는교권보호단이교사들에게위안을주고악성민원인들에게는부담으로작용하면서악성민원이상당히줄었다고설명했다.정책에대한문제제기에도개선필요성을인정했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은스마트폰사용을제한하더라도학습용태블릿PC를통해게임이나SNS를이용할수있다며관리대책을주문했다.안교육감은스마트폰사용을절제하고관리하는것이AI시대교육의핵심과제라고강조하면서도앞으로해결해야할장애와과제가있다고인정했다.특히초등학생의인공지능(AI)사용은엄격히통제하고중고등학생은제한적으로사용하도록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며사회적공론화를제안했다.하이러닝사업특혜의혹에대해서는감사결과에따라수사를의뢰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은경기도교육청의AI기반교수학습플랫폼'하이러닝'사업과관련해KT의사전관여와사업추진절차상특혜의혹을제기했다.안교육감은관련감사가진행중이라며"감사결과위법이드러나면수사의뢰를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사립학교운영문제에대해서도후속조치를약속했다.안규백의원이경기파주시한민고등학교의운영상문제를지적하며공립전환에속도를내달라고요구하자,안교육감은"한민고공립전환은국방부와교육부가방향을잡은것으로알고있다"며"그런방향으로추진해서성과를내도록하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김문수의원은경기이천지역에서발생한공익제보교사가학교측의고발과재수사요청등을겪은뒤숨진사건을언급하며공익제보교원보호대책을질의했다.이에안교육감은해당학교에서제기된문제에대해"합리적인의혹들이라고생각한다"며"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포함해서특별조사를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날안교육감은의원들의정책평가에는발전의지로답하고,각종의혹과문제제기에는감사와특별조사등후속조치를제시했다.안교육감은"좋은평가를해주신정책은더욱발전시키고,지적해주신문제들은하나하나꼼꼼히살펴보겠다"며"잘못된부분이확인되면책임있게조치하고,학교현장에서실질적인변화가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형일부총리"서비스가반도체다음주자…국회협조요청"5대지방공항외국인입국촉진…11차석유최고가격16일발표비상경제본부회의주재하는이형일부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겸서비스산업발전태스크포스(TF)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반도체에이어한국경제를견인하도록서비스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겠다고14일밝혔다.이를위해15년간결실을보지못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에다시나선다.이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본부회의와경제관계장관회의겸서비스산업발전태스크포스(TF)회의를주재하며"반도체와함께달려나갈,성장을이끌제2,제3의주자가필요하다.그중하나가서비스산업"이라며이런계획을밝혔다.그는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효과가매우크고,최근에는K-콘텐츠등고부가업종이도약하며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특히국민의일상과밀접하며청년층이다수종사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해민생에도움이된다고의미를부여했다.이부총리는"정부는서비스산업육성을통해성장과민생의두마리토끼를함께잡겠다"며"이를위해,현재발의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연내제정될수있도록국회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요청드린다"고언급했다.정부는보건·의료분야를제외하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은2011년12월정부가발의한것을시작으로모두12건이발의됐으나이가운데8건이임기만료로폐기됐다.이법이제정되면보건·의료분야의공공성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등이제기되면서논쟁이거세졌기때문이다.현재남아있는4건의법안중3건은의료법,간호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규정한사항에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적용하지않는다며보건·의료를제외한다는점을명확하게선언하고있다.정부관계자는"보건·의료관련쟁점으로인해법이오랜기간제정되지않았기때문에여당등이이를제외한법안을발의했다"면서"정부도보건·의료를제외하는것에이견이없다"고설명했다.이부총리는이날회의에서정부가주거·일자리·서민금융등3대핵심사회정책마련중이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양극화대책내놓을수있도록모든부처및국책연구기관과협업할것이라고밝혔다.서울명동거리의외국인관광객[연합뉴스자료사진]이부총리현재수도권에편중된외국인방한관광객이지방공항으로바로입국하도록유도해5대관광권을활성화하는방안도논의했다.정부는지난달김해공항권,대구공항권,청주공항권,양양공항권,무안공항권등5개지방공항을중심으로초광역5대관광권을선정했다.이부총리는5대관광권입국자500만명을2029년까지달성할것이라고목표를밝혔다.이를위해내년에국비와지방비등약4천100억원의재정을투입하고조만간발의예정인메가특구법과연계한규제특례를검토할계획이다.교통·언어등방한관광객이겪는문제를인공지능(AI)기술로해결하는AI실증사업도추진한다.이부총리는29일부터내달15일까지열리는국가단위할인축제인'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행사중에디지털온누리상품권할인율을7%에서10%로상향하고,총17억원규모의당첨금을지급하는'상생소비복권'을운영하며농축수산물최대50%할인등다양한소비·할인혜택을제공할것이라고예고했다.세부사항은관계부처논의를거쳐이달중발표한다.중동전쟁의충격을완화하기위해시행중인석유최고가격제에따라17일0시부터적용할11차최고가격은16일오후6시발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출생대응넘어삶의질중심으로인구정책재설계정부,청년·노년·기술혁신·상생등4대분야전략제시국민토론서육아·간병부담호소…돌봄공백해소요구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인구전략비전선포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출생과양육,교육을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방향으로인구정책의발상을바꿔야한다고제안했다.정부도출산율과인구규모중심의기존정책에서벗어나노동·주거·교육·돌봄등을아우르는국가인구전략을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1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인구전략비전선포식및제1차인구전략위원회’에서인구문제를해결하려면사회·경제시스템전반을재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난20년간역대정부가제도를확충하고막대한재정을투입했지만인구문제가더욱복잡해졌다고진단했다.육아부담이개인에게집중된환경과미래에대한불안,기회부족과격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설명이다.이에인구정책이노동·복지·일자리·주거·교육정책을포괄해야한다며국가의돌봄책임강화와노동환경개선을주문했다.출생아수를늘리는노력뿐아니라국민이생애전반에걸쳐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김진오인구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14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인구전략비전선포식에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진오인구전략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제1차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추진방향을보고했다.정부는‘세대와경계를넘어,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비전으로제시하고개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의지속가능성확보를정책목표로설정했다.이를위해인구변화의속도를늦추는‘완화’,변화한환경에대응하는‘적응’,기술혁신을통해새로운기회를만드는‘도약’등3대전략을추진한다.정책은청년생애과정지원,품격있는노년보장,기술혁신기반역량사회실현,열린사회상생시스템구축등4대분야로구성했다.청년·신혼·양육가구공공주택공급과양육지원확대,노후소득·일자리확충,AI·로봇을활용한돌봄개선,다양한가족형태와이주민을위한제도정비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인구전략위원회의정책조정기능도강화한다.각부처의인구관련예산을사전에조율하고인구구조변화가사회에미칠영향을분석하는‘인구영향예고제’를도입할계획이다.“아이키울시간도,부모돌볼여건도부족”…현장서쏟아진돌봄호소정부의계획발표에이어진행된국민참여토론에서는돌봄부담을호소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아이를맡길시설뿐아니라부모가직접양육할시간,노부모를돌보면서경제활동을이어갈수있는근무환경이필요하다는요구가나왔다.두아이를키우는이총희인구전략위민간위원은양육을위해회계사경력을일부포기한경험을전했다.그는부모가직접아이를키울수있도록노동시간과통근시간을줄여야한다고제안했다.육아지원제도를이용하면직장에서뒤처질수있다는불안도지적했다.이위원은경기도에서오전9시에아이를어린이집에맡기면회사에도착하는시간이오전10시를넘는다며,아이를데리러가기위해서는다시일찍퇴근해야하는현실을설명했다.이대통령은어린이집이용시작시간때문에출근시간을확보하기어렵다는의미인지되물었다.초등학교4학년자녀를둔직장인임보라씨도돌봄지원의사각지대를짚었다.회사의배려와육아지원제도로직장생활을이어왔지만방학때마다시차근무와연차·무급휴가를활용해야했다고말했다.일부지원제도가초등학교저학년에집중돼있다며지원범위를넓혀달라고요청했다.노부모를돌보는가족의고충도제기됐다.93세어머니를돌보는최혜진씨(64)는어머니가외부인의방문과주간보호시설이용을꺼려가족이직접돌봄을맡고있다고설명했다.최씨는안정적인직장에취업하고싶지만돌봄부담때문에짧은시간일할수있는일자리를찾게된다고토로했다.경력과역량을갖춘고령자가가족돌봄때문에일을포기하지않도록재택근무와반일근무등유연한일자리를마련해달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돌봄제도개선만으로인구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도살펴야한다며결혼과출생을망설이는청년들의이야기를듣자고제안했다.전북고창에거주하는청년이수명씨는수도권에서일하는남자친구와거주지문제를조율하지못해결혼을미루고있다고말했다.지역에서아이를키울자신은있지만자녀가성장한이후의삶과장애아동을양육할여건에대해서는걱정이크다고전했다.관계부처장관들도현장의견에답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생애주기별돌봄체계통합과돌봄인력의처우개선을추진하겠다고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초등학교6학년까지활용할수있다고안내했다.중소기업의대체인력부족문제와이를보완하기위한동료업무분담지원제도도설명했다.이대통령은다양한가족형태와미혼모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필요성도언급했다.특히출생과양육,교육을국가공동체가기본적으로책임진다는방향으로발상을전환해야한다고제안했다.다만국가가책임을확대하는데필요한재정을어떻게감당할지는고민해야할문제라고덧붙였다.정부는국민100명으로구성된인구정책국민참여단을통해의견수렴을이어갈예정이다.참여단은오는17일과11월21일토론회,온라인활동등을거쳐12월성과보고회를연다.정부는제기된의견과관계부처협의결과를토대로제1차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수정·보완한뒤확정할계획이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비서실장인선이유·과제李,국세청장재임성과고평가공개칭찬등두터운신임보여정권초반조직안정최우선서민생개선으로국정방향조정비서실장,행정하는자리아냐정무적조율능력보일지관건처남찬스의혹재점화불가피野“보은인사·국감방해”반발이재명대통령이2기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광현국세청장을발탁한것은정책집행력을앞세워국민이체감할수있는국정성과를내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국정전반을총괄하며정무적조정에무게를뒀던강훈식초대비서실장에서실무와성과관리에강점이있는경제관료출신으로의교체다.다만강전실장이인사검증실패에책임지고물러난만큼임신임실장에게는인사시스템쇄신이라는무거운과제도주어졌다.본인역시배우자와처남을둘러싼인사논란이제기됐던인물이라는점에서인사공정성에대한신뢰회복도시험대에올랐다.임비서실장인사말신임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오른쪽)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임신임비서실장은“이재명정부의성과를이어가면서국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삶의변화를반드시만들어내는것이제게주어진소명”이라고밝혔다.청와대사진기자단◆경제·정책중심재편…성과로쌓은신임이번인선에는집권2년차를맞아국정운영의무게중심을정책수립에서실행과성과창출로옮기겠다는구상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정부의틀을잡고당정관계를조율하는데강전실장이역할을했다면,임실장에게는국정과제의실행력을높이는역할이기대된다.하준경경제성장수석을정책실장으로승진기용한데이어비서실장까지경제·정책전문가로채우면서청와대핵심참모진도재편됐다.임실장발탁배경에는이대통령의두터운신임이자리하고있다는분석이다.이대통령은임명전날인13일국무회의에서국정감사참석으로자리를비운임당시국세청장을찾으며“오늘표창하려고했다.국세청이요새매우잘하고있다”고칭찬하고박수를보냈다.앞서국세청은‘선박왕’권혁시도그룹회장의체납세금3938억원가운데1000억원을징수하고나머지에대해서도해외선박5척을담보로확보했다.이대통령은지난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임실장과국세청직원들의성과를치하하며포상을언급했고,9일에도“이런공직자들이나라발전에크게기여한다”고평가했다.두사람의인연은2024년이대통령의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조세분야영입인재로정치에입문한임실장은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당선돼당정책위원회상임부의장을맡았다.이대통령의민생·경제노선에맞춰상속세공제확대등세제개편을추진하고,직장인세부담완화를논의하는‘월급방위대’간사로도활동했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임실장을초대국세청장으로발탁했다.행정고시38회출신인임실장은국세청조사국장과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차장등을거친정통관료다.참여정부청와대경제정책비서관실행정관으로근무했고,서울지방국세청감사관과부산지방국세청세원분석국장등조사·정보분석·감찰업무도경험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임실장에대해“실제로업무역량을입증하신분”이라며행정경험을바탕으로정책실행력을뒷받침할것이라고설명했다.◆인사쇄신과제…가족인사논란부담새비서실장의첫과제는인사쇄신이다.강전실장은법무부·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등의잇따른낙마로인사검증실패에대한책임론이커지자지난달21일사의를밝혔다.대통령비서실장은인사위원장을겸하는만큼후보자추천·검증체계를정비해야한다.국세청에서쌓은정보분석과조직관리경험을인사시스템개선에어떻게활용할지가관건이다.임실장가족을둘러싼인사공정성논란도다시거론되고있다.처남인이승엽변호사는이대통령의형사사건변호인으로활동했으며,지난해대통령지명몫헌법재판관후보로거론됐다가고사했다.당시임실장의국세청장후보지명도같은날발표됐다.국세청장인사청문회에서야당은이변호사가임실장의민주당영입과국세청장발탁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임실장은조세전문가로추천받은것이며처남의영향은없었다고부인했다.배우자이경은씨도올해3월주휴스턴총영사에임명돼보은인사논란이일었다.정부는오랜공직경력과국제업무경험을들어적격인사라고설명했다.부당한인사개입이확인된것은아니다.정무적조정능력도검증대상이다.임실장은국회의원경력이1년남짓으로,3선의원출신인강전실장과비교하면정치경험이짧다.청와대조직을장악하면서당정관계와대야소통까지조율해야하는부담을안게됐다.국민의힘은이날인선을강하게비판했다.장동혁대표는국정감사도중비서실장을교체한것을두고“명백한국감방해”라고주장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임실장이국회의원으로일한1년을제외하면대부분세무분야에서경력을쌓았다며부동산과한·미관계등국정현안을풀어갈역량에의문을제기했다.박지원·이우중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행안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에서범여권간내홍이그대로드러났다.이른바친문(친문재인)계성향의원들이중심이돼김후보자를‘정치검찰’로몰며야당보다더매섭게때리자,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이엄호에나서며뒤엉켰다.범여권이더세게때렸다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는본질의시작전부터자료제출을요구하는여야의원들의의사진행발언이잇따랐다.김후보자가과거정진웅전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과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당시'기소에반대했다'고주장한경위를확인할자료가제출되지않은점이쟁점이됐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의자료미제출관련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김후보자를매섭게질타한건다름아닌여당의원들이었다.가장먼저질의에나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동훈을지키기위해서정치검찰이단합한이과정에서후보자의비겁한선택이드러났다"고목소리를높였다."후보자는당시고검차장으로서명백한결재라인에위치했던사람"이라며자료제출을요구하면서다.윤의원은김후보자가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기소에반대하는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않은점도지적했다.그는"지금후보자가보여주는태도는비겁하고불의에눈감는모습"이라고질타했다.민주당내'강경파'로분류되는박주민의원도"후보자의과거모습이검찰이청산되게만든행위중의하나였고후보자가초대중수청장으로과연타당한지의문스럽다"고꼬집었다.친명계의원들은김후보자를엄호하며동료의원들의질타를무마하려했다.행안위여당간사인이해식의원은이날내내반복된'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않았다'는비판을두고"검찰은군대같은조직인데서면으로이의제기서를남기는것은매우어려운일로보인다"고감쌌다.이상식의원도"변화된상황에서지금잣대로과거일을지나치게엄격하게평가하면안된다"며"친윤검사라고하려면이원모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정도는돼야할것"이라했다.채현일의원도"제가보기에는'반윤'이고소신과실력을갖췄다"며"정권의눈치를잘안보는것같다"고김후보자에게힘을실어줬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박덕흠국민의힘의원과인사를나누고있다.뉴시스野,여권내부갈등직격국민의힘은여권내부갈등때문에중수청이제대로준비하지못하고출범하게됐다며정부와여당에책임을돌렸다.박덕흠의원은"여권집안싸움으로인사청문회조차늦게열리게돼의아하다"며"중수청이이렇게준비없이출발해서많은국민이불안해한다.이재명정부검찰개혁은선한의도와는달리엄청난부작용이예상된다"고했다.야당간사인강명구의원도"추가검증을한다고인사청문요청안을보내지않고자기네들끼리싸웠다"며"추미애경기지사도한마디했고법제사법위원들도한마디씩거들었는데정작청문회를해야할행정안전위원회위원들은정말바보가된기분"이라말했다.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한객증가에도체류·소비감소…숙박·교통불편해소촉구관광R&D35억·가이드교육관리미흡…GKL경영책임도질의한글날제정100주년을하루앞둔8일서울종로구광과문광장세종대왕동상앞에서한복을차려입은외국인관광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올해는세종대왕의한글창제580돌이며,한글날제정100주년이다.2026.10.8ⓒ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방한외국인관광객은크게늘었지만,체류기간과관광지출은오히려줄어드는등K-관광의질적성장이필요하다는지적이국회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숙박·교통관련불편신고증가와더불어국내여행플랫폼(OTA)육성을위한기술투자확대,관광통역안내사관리체계개선필요성도잇따라지목됐다.외국인전용카지노를운영하는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내부통제실태역시주요질의대상으로다뤄졌다.14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한국관광공사와GKL등을대상으로진행한국정감사에서는양적유치성과를넘어체류·소비확대와관광서비스의질적개선이이뤄져야한다는데여야의원들의질의가집중됐다.방한객71.7%늘었지만체류·소비감소…불편신고84%가외국인정연욱국민의힘의원이한국관광공사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방한외래관광객은2023년1103만명에서지난해1894만명으로71.7%증가했다.하지만같은기간관광객의평균체류일수는7.8일에서6.5일로줄었다.1인당평균숙박비와음식점지출도각각17.8%,16.9%감소했으며,재방문율은최근4년간54~56%대에머물렀다.고부가가치관광분야의개선과제도언급됐다.크루즈관광객은3년새4.5배늘었으나1인당지출은10년전보다81%감소했고,부산기항크루즈관광객의평균체류시간은6.7시간에그쳤다.의료관광도지난해외국인환자의87.2%가서울에집중되는등지역편중현상이나타났다.정의원은"숫자중심의목표를넘어공사성과지표(KPI)에체류일수와재방문율을반영해야한다"며관광정책을종합조율할관광청신설논의를제안했다.관광객증가에따른수용태세문제도질의로이어졌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관광불편신고센터자료에따르면,올해1~7월접수된관광불편신고는1753건으로지난해연간접수건수(1744건)를넘어섰다.신고자의84.3%는외국인이었다.임의원은숙박예약의일방적취소와숙박업소바가지요금,택시부당요금등을거론하며관광객재방문율을높이기위한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에박성혁한국관광공사사장은"교통·숙박같은수용태세개선과함께방한수요를지역으로배분하는입국관문다변화,두가지를중점적으로살피고있다"고답했다.박성혁한국관광공사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10.14ⓒ뉴스1유승관기자관광R&D예산2.5%수준…가이드역사해설관리도질의글로벌플랫폼과의경쟁을위한국내관광산업의기술지원과가이드관리체계개선에대한지적도나왔다.김윤덕민주당의원은"글로벌OTA와경쟁하는상황에서국내업계가기술개발지원을절실히요구하고있다"며"올해문체부전체R&D예산(약1410억원)중관광분야는35억원으로2.5%수준에불과하다"고지적하며관계기관의공동지원대책을주문했다.박사장과문체부관계자도R&D지원필요성에공감을표했다.관광통역안내사의역사해설관리문제도다뤄졌다.정연욱의원은일부국가자격가이드가외국인에게부적절한역사해설을제공했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며사후관리강화를요구했다.실제로올해경복궁중국어가이드해설조사261건중26건이부적정한것으로파악됐다.박사장은"사소한문제가아니라매우중요한문제"라며"교육이력을관리DB에반영하고관리방안을적극모색하겠다"고말했다.14일서울여의도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현장.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GKL해외영업·내부통제점검…관광공사광고계약변경질의도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경영관리실태와내부통제에대해서도질의가이어졌다.진선미민주당의원은지난해해외주재원과마케팅직원등5명이경쟁사로이직한사례를들며고객정보보호대책을요구했다.이재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국의도박규제기조속에서해외마케팅활동에대한법률검토와직원보호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질의했다.윤두현GKL사장은"기존고객서비스차원의활동이었으나,필요하면법률자문을받아마케팅관련규정을명확히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금융정보분석원(FIU)과태료부과와청렴도하락등을거론하며내부통제개선현황을질의했고,조계원민주당의원은경영평가결과와관련해윤사장의경영책임을물었다.한국관광공사의해외관광광고계약변경과정에대한질의도나왔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광고대행사이노션과체결한80억원규모계약이추경이후134억원으로증액된경위와재심사절차를확인했다.이에관광공사와문체부는"기존사업과의연관성을고려한계약변경이었으며,인플루언서마케팅사업확대에따른조치"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12일오후40대아버지와4세딸숨진채발견경찰"차안에서미복용우울증약함께발견""정서학대로경고…동의없이아이데리고귀국"[앵커]제주에서호주국적의4살여자어린이가아버지와함께숨진채발견됐습니다.아이어머니는경찰에여러차례아이의안전확인을요청했는데도제대로대처가안됐고,특히,경찰이실종신고를했는데도대면확인대신영상통화로만확인했다고YTN취재진에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양일혁기자!4살여자아이가아버지와함께숨졌는데언제사건이발생했습니까?[기자]네,부녀가숨진채발견된건지난12일오후6시쯤입니다.제주서귀포시표선면의한오름주차장에세워진차안에서40대아버지A씨와4살딸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차안에서는미복용된우울증약등이함께발견됐습니다.숨진아버지는지난해10월,아이를데리고호주에서한국으로돌아왔습니다.YTN과만난아이어머니는남편이아이를정서적으로학대해호주경찰에구두경고를받자동의없이아이를데리고한국에갔다고주장했습니다.어머니는호주경찰에아동납치사건으로고소하고,한국법원에도아동반환청구소송을진행해승소했습니다.내일(15일)아이를데려오기위한강제집행이예정됐는데,이런비극이벌어진겁니다.[앵커]그런데아이어머니가경찰에여러차례아이의안전을확인해달라고요청했는데도제대로된조치가없었다고주장한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아동반환청구소송2심결과가지난1일,숨진남편에게송달됐는데요.다음날인2일,아이어머니는딸이다니는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아빠가아이를그만보내겠다고했다"는말을전해들었다고밝혔습니다.이후곧바로경찰에안전확인을요청했지만아무런조치나답을듣지못했다고말합니다.[정아영/숨진여아어머니:진짜무슨일을할수있으니까빨리애를찾아내서이상한행동못하게우리애를지켜달라.그리고빨리나한테전화를달라제가그렇게말을했어요.연락안왔어요.전화저한테아무도안해줬어요.]이런경찰의이해할수없는대응은이전에도있었다고어머니는주장하고있습니다.지난4월딸의실종신고를했는데,신고당일자정쯤아이가잘있다며걱정하지말라는경찰의연락이왔고,그런데다음날재차확인하자직접대면하지않고영상통화로확인했다며경찰이사과했다는겁니다.[정아영/숨진여아엄마:(경찰이)저한테죄송하다고저희가사실은가서확인하는게맞지만부득이하게이렇게영상(통화)으로한거정말죄송합니다.막이제이렇게말을하면서저한테이렇게사과를하시더라고요.]실종신고된아동은직접대면이원칙인데도제대로지켜지지않은겁니다.여기에지난3월제3자가아버지를아동학대신고한건과6월어머니가아이소재를확인해달라고한건에대해서는경찰보고서조차작성되지않은사실이법무부답변을통해드러났습니다.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부경장사건에이어제주경찰의안일한대처가또한번거센비판에놓이게됐습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양일혁입니다.영상기자:윤지원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인천항만의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들이물류사업을위해나라가임대한땅으로다른민간기업을상대로임대사업,이른바‘불법전대’를벌이고있는사실이확인됐다.당장뉴스타파가확인한사례만입주기업8곳,35건에달한다.이들은국가에서싼값에임대받은땅을다른업체에비싼값에임대하면서수익을챙기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항만배후단지는사업자선정과정을통해인천항만공사와임대계약을한업체가사업목적에맞게직접물류사업장을운영해야만한다.입주기업이자신이직접사용운영하지않고그땅을제3자에게사용하게하거나수익을얻게하면불법전대에해당한다.인천항만에위치한아암물류1단지지도.(위성사진출처:GoogleEarth/Airbus,DataSIO,NOAA)인천항항만배후단지에‘불법전대’횡행항만배후단지는물동량(항만에서처리하는화물의양)과부가가치를늘리기위해국가가조성한공공자산,즉‘나라땅’이다.인천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은항만의경쟁력을높이겠다는정부기조아래일반적인국유재산법상임대료보다반값가량저렴한약56%의비용으로부지를이용하고있다.안정적인사업기반조성을위해최대50년의임대기간을보장받는다.반값임대료는2009년금융위기때적용된항만배후단지임대료다.2018년도부터인천시에서세금을감면해주는형태로우회적감면까지더해져18년간약56%저렴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게됐다.항만공사는코로나19가유행했던2020년부터2022년까지이미받고있는임대료혜택에더해입주기업들에게20~30%가량추가임대료감면혜택을제공하기도했다.뉴스타파는인천항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과실제사용업체간계약서와사업장소재지실사,건물등기부등본,업체관계자들의증언등을통해인천항에서발생한불법전대사례35건을확인했다.특히일부입주기업의경우불법전대를넘어불법전대한땅을다시임대하는‘불법전전대’까지벌이고있었다.대표적인사례는특수목적법인(SPC)인한중물류사례다.한중물류는2024년불법전대로적발돼시정조치를받고,현재는추가로감사원조사가진행중이다.한중물류는영진공사와대우로지스틱스가각각50%씩출자해서설립한특수목적법인이다.한중물류는인천항만공사로부터아암물류단지부지약8만3000㎡를임대받았다.한중물류의주주사인영진공사와대우로지스틱스가각각4만2000㎡가량씩분할해사용하고있다.뉴스타파가방문한아암물류1단지소재한중물류부지.(사진=뉴스타파)한중물류가임대한부지위에건설된창고1만4669㎡는2007년부터2021년까지는독일계물류기업인퀴네앤드나겔이,22년도부터현재까지는폭스바겐코리아에임차한것으로확인됐다.폭스바겐코리아는부품창고운영사로삼성SDS를선정해서운영중이다.“여기실행사하고운영사하고따로있어요.화주사가폭스바겐이고,운영사는삼성SDS예요.”-한중물류부지내근로자인천항의또다른입주기업선광에서도유사사례가확인된다.선광은중고자동차판매·무역업체등다른민간업체2곳에부지와시설을빌려줬고,이업체들은다시다른업체에자신들이빌린부지등을재임대했다.이밖에도뉴스타파가입주기업들이임대한항만배후단지부지의등기부등본을확인한결과,입주기업시설에제3자가전세권을설정한사례도잇따라확인됐다.제3자가전세권을설정했다는것은입주기업이부지와시설을그제3자에게임대해줬다는뜻이다.입주기업인화인통상의건축물에는2018년부터2025년6월까지쿠팡명의전세권이설정돼있었고,화인통상·아이씨로지스틱스의건물에는2017년부터2025년6월까지롯데하이마트가전세권을설정했다.그러나뉴스타파가인천항만공사가더불어민주당문대림의원실에제출한전대·사용수익승인자료를확인한결과,전세권을설정한업체들이인천항만공사의승인을받은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항만공사의승인없이이뤄진전대라는뜻이다.항만법제18조는정당하게승인을받은경우를제외하고는항만부지의전대를금지하고있다.이를어길경우입주기업은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고,불법전대를받은기업은3년이하징역에처할수있다.이에대해질의하자인천항만공사관계자는“(업체들이)무단으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불법전전대와임대료차익따먹기한중물류는신대양물류라는회사에도불법으로나라땅을빌려줬는데,신대양물류는지난해4월‘불법전대’한부지를다른업체들에게다시‘불법전전대’했다.뉴스타파가업체간계약서를확보해확인한결과,불법전전대를받은업체는원래임대료의2.5배가넘는돈을내고있었다.한중물류는1m²당1760원가량을인천항만공사에임대료로납부한다.그러나불법전전대를통해해당부지를임차한한업체의경우1m²당4470원의임대료를냈다.이업체가임대한면적은8264m²,따라서한달에총3700만원을냈다.한중물류는인천항만공사에1453만원을내고3,700만원을받았으니가만히앉아매달2,247만원을버는셈이다.인천항아암물류1단지에입주한기업이불법전대를넘어불법전전대를한것으로확인됐다.(사진=뉴스타파)한중물류의사례는일부일뿐이다.뉴스타파는인천항만에입주한물류업체관계자들과함께업체별로얻은부당이득을추산했다.뉴스타파가확인한35건의사례에서불법전대된항만부지는약44만제곱미터,아암물류1단지전체면적의약69%에달한다.여기에입주기업들이받은임대료할인과뉴스타파가확보한회계자료등으로추산한면적당임대차익을곱해업체별로부당이득을계산했다.한중물류는전체8만3740m²를임대해223억의부당이득을벌었고대우에스엘에스178억,아이엘씨59억,화인통상57억등으로8개업체가지난10년간불법전대를통해벌어들인수익은820억가량으로추산됐다.뉴스타파가인천항만업계관계자들과불법전대업체들이지난10년간얻은수익을계산했다.(사진=뉴스타파)불법전대피하려계약서형태‘눈속임’일부입주기업이‘불법전대’혐의를피하기위해계약서형태를임대차계약이아닌다른형태로눈속임한사실도확인됐다.한중물류의부지를임대한신대양물류로부터부지를전전대받아사용하던A사는지난2024년8월불법전대사실을뒤늦게인지하고이를자진신고했다.창고를지으려다보니해당부지의토지주허가가필요했고,이과정에서인천항만공사가토지주인것을확인했던것이다.A사의자진신고에도불구하고신대양물류측은A사와의계약을해지하지않았다.다만계약서를새로작성했을뿐이다.뉴스타파가입수한수정된계약서는계약서의제목이‘임대차계약’에서‘화물장치계약’으로바뀌고‘임대료’라는단어만‘보관료’로수정됐을뿐이전과내용이동일했다.계약서의문구는바뀌었지만불법전대라는계약의본질은바뀌지않은셈이다.(인천해양경찰서는이사건을인지수사한끝에지난12일인천공소청(전인천검찰청)에항만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이사례와같이,인천항만에입주한기업들은불법전대업체와임대차계약이아니라화물계약서를작성하는형태로부지를전대하는경우가많다.이같이위장된계약서에는화물을보관하는사람이아닌화물을맡기는사람이모든책임을다진다는내용이기재돼있는데,이는단순히화물을보관하는내용이아닌이부지를임대하는내용이라는것이항만업계관계자들의설명이다.실제로뉴스타파가확보한선광종합물류와전국중고자동차수출단지협의회간창고이용계약서제5조에는‘배상책임’에관한내용이기재돼있다.해당부지는선광종합물류가인천항만공사와계약한곳인데,보관중인물건에대한모든책임은임차인인전국중고자동차수출단지협의회가지도록짜여져있다.법무법인중심의류재율변호사는“월세를창고요율로위장하고,보증금을계약에대한의무를담보하기위한보증금으로위장한,계약서명칭을창고계약서라고위장한실질적인임대차계약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인천항만공사,불법전대부실관리의혹…“그냥보고간느낌”항만배후단지의불법전대근절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국가정상화프로젝트TF’과제중하나다.해양수산부는지난7월23일항만배후단지의전대관리와처벌규정을명문화하겠다는내용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한바있다.뉴스타파가문대림의원실을통해당시해수부보고문건을입수해확인한결과,최근5년간불법전대의심건수는해수부가관리하는전체항만에서19건이라고적혀있다.이가운데인천항의불법전대적발건수는3건에불과하다.해수부는이자료에서“매년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입주업체를대상으로전대점검을실시한다”고밝히고있다.그러나당장인천항사례만살펴봐도,해수부자료에나오는인천항불법전대건수는뉴스타파가자체취재한불법전대건수의1/12수준에불과하다.인천항항만배후단지의한물류업체관계자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인천항만공사의불법전대단속이매우형식적이라고말했다.“단속이나온다고그랬을때(당시왔던인천항만공사직원들이)단속을해야되겠다라는의무가아니라빨리단속안하고후딱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으로그냥보고간느낌…”-항만업계관계자인천항만공사“불법전대명확한판단기준없어”인천항만공사관계자는뉴스타파와의통화에서“불법전대의명확한판단기준이없다”고해명했다.“어떤건은전대에해당이되고어떤건은아니고이런명확한기준이없다.문제되는업체들의임대차계약서,아니화물유치계약서이런것들을전대로보는게맞냐틀리냐그걸감사원에서도검토를하고있다.아마(감사원에서도)결론을내리셨을것같다,그러면이제저희한테처분통보가올거고그러면저희는그것에맞춰서처분을할예정이고,그게되면이제기준이명확히수립이된다.”-인천항만공사관계자현실에서는불법전대로볼수밖에없는사례가쏟아지는데불법전대의기준조차마련하지않은채20년가까운시간을보내온셈이다.뉴스타파는인천항만부지에만연해있는불법전대와이를통해부당이득을누리고있는일부사업자들의행태를계속추적할예정이다.뉴스타파김태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은캐피탈고객848명정보유출…DB저축은행"해킹시도차단"금융사555곳중130곳보안미흡…패치·관제체계취약대형금융사취약점점검연2회확대…CEO책임강화추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시중은행에이어저축은행과캐피탈사등제2금융권까지해킹사고가잇따르고있는4일서초구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개인정보가유출된신한·KB국민·하나은행의현금자동입출금기(ATM)코너가보이고있다.최근주요금융회사들을대상으로인공지능(AI)에이전트를활용한신종사이버공격과고객정보유출사고가이어지며신한은행에서는최근고객약2만5000명의개인·신용정보가,KB국민은행에서도외부보안침해로고객119명의개인신용정보가,하나은행에서도외부해킹세력이영업지원시스템(ODS)에접근하면서고객89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금융권에서잇따른해킹공격으로금융회사16곳에서침해사고가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현재까지확인된개인정보유출규모는약10만건에달한다.금융회사555곳을대상으로이뤄진긴급보안점검에서는130곳이보안패치미적용등일부미흡사항을보고했다.금융당국은금융회사의보안체계전반에대한전수점검에나서기로했다.금융위원회는1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신진창사무처장주재로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제2차긴급상황대응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의침해사고점검결과를발표했다.금융권16개사침해사고·개인정보10만건유출…산은캐피탈·DB저축은행도금융당국에따르면최근신한은행침해사고전후로해킹사고가확인된금융회사는은행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전자금융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상자산사업자등전업권에걸쳐총16곳이다.은행권에서는신한·KB국민·BNK부산·하나은행등4곳,저축은행에서는예가람·웰컴·DB·OK저축은행등4곳에서사고가확인됐다.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현대캐피탈과산은캐피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에서는PFCT와모우다,전자금융업권에서는브라이트픽스가포함됐다.가상자산사업자인스트리미와프라뱅,상호금융업권의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도사고가발생했다.이가운데산은캐피탈은홈페이지에게시한고객안내문을통해지난12일외부의비정상적인접근경로를통한일부시스템접속으로고객848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유출된정보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등3개항목이다.산은캐피탈은유출사실을인지한즉시해당인터넷프로토콜(IP)등불법접속경로를차단하고비정상접근모니터링을강화했다고설명했다.유출이확인된고객가운데개별연락이가능한고객들에게관련사실을통지하고,명의도용과보이스피싱등2차피해에주의할것을당부했다.DB저축은행도홈페이지를통해해킹시도가발생한사실을알렸다.다만보안시스템에의해해킹시도가차단됐으며일반고객정보유출은없었다고밝혔다.DB저축은행은"해킹시도에이용된소수관련인에게는해당내용을안내했다"며"비정상조회·접근차단,불량IP차단,거래집중모니터링등다양한보안조치를시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현재까지확인된금융권개인정보유출규모가약10만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했다.유출정보에는성명과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등이포함됐으나계좌비밀번호와카드번호등직접적인부정결제우려가있는정보의유출은확인되지않았다.금융회사들이공유된공격자IP등을토대로추가침해여부를확인하고있어사고발생회사가더늘어날가능성도있다.현재금감원과금융보안원은현장조사등을통해침해경로와공격방식을파악하고있다.개별사고간연관성과동일한공격주체의소행인지여부,인공지능(AI)을활용한해킹가능성등도정밀조사중이다.금융사555곳중130곳보안미흡…패치·관제체계취약금융당국이지난8일까지금융회사555곳을대상으로실시한12개항목의보안체크리스트점검결과,425곳은적정하다고보고했으며130곳은일부항목에서미흡사항이있다고보고했다.미흡사항이발견된금융회사대부분은보안패치와관제체계관련1~2개항목에서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상대적으로보안역량이취약한전자금융업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부문에서미흡사항이비교적많이발견됐다.주요문제점으로는최신보안패치미적용,제조사기술지원이종료된노후시스템관리미흡,24시간실시간보안관제체계미구축등이지적됐다.외부에노출된시스템의인증·인가절차가누락되거나중요서비스에다중요소인증(MFA)이도입되지않은사례도확인됐다.금융당국은미흡사항이발견된금융회사들이보안패치적용과노후장비교체,보안관제인력·설비확충,접근통제강화등의보완조치실행계획을제출하고즉시조치를시행중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금융권보안체계전수점검…대형금융사점검주기확대금융당국은이번점검에서드러난취약점이반복되지않도록금융권보안관리체계전반을개편할방침이다.우선기존12개항목의긴급점검에서나아가금융회사의보안체계와관리시스템전반에대한전수점검을추진한다.외부와연결되는전산시스템의모든접점을목록화하고인증·접근통제권한을엄격히관리하도록할계획이다.외부접점관리와관련한CEO,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최고정보책임자(CIO)등의보고체계와책임범위도명확히한다.현재금융회사와전자금융업자는전자금융거래법등에따라연1회,외부홈페이지는연2회취약점점검·평가를실시해야한다.금융당국은고객수가많고외부접점이넓은대형금융회사부터취약점점검·평가주기를연2회이상으로확대하고,중요한외부접점을필수점검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추진한다.긴급한경우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는근거도마련하는방안을검토한다.금융당국은보안점검권고가실제현장에서제대로이행되도록CEO책임강화와제재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도추진할방침이다.AI해킹위협공동대응강화…중소형금융사지원확대금융권의해킹위협공동대응체계도강화한다.현재금감원과금융보안원이파악한해킹위협정보는통합관제시스템(FIRST)등을통해금융권에전파되고있지만개별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탐지한위협정보는공유되지않고있다.이에금융회사들이자체적으로파악한위협정보도통합관제시스템을통해공유할수있도록개선하고,금융회사가침해위협수준을직관적으로확인하고대응할수있는AI위협수준정보체계도마련할예정이다.AI를활용해외부노출자산과내부소스코드,모바일애플리케이션등의취약점을탐지하는점검인프라도구축한다.자체보안역량이부족한중소형금융회사에대한지원도확대한다.금융보안원과업권별협회·중앙회가AI기반공동보안관제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검토하고,중소형금융회사에맞춘보안안내서도마련할예정이다.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에서제외돼상대적으로보안관리가어려웠던대부업체와보험대리점(GA)등에대해서도보안위협대응요령을전파하는등관리강화방안을추진한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그간롯데카드정보유출,미토스쇼크등다양한계기로수차례에걸쳐전수점검과관리강화를주문했음에도금융회사에서기본적인부분이잘지켜지지않는사례가발견된것은매우뼈아픈부분"이라며"금융회사외부접점·인증관리등공격표면관리뿐아니라전금융권의보안관제체계,CEO·이사회등책임성확보등보안체계전반에대한철저한재점검과근본적제도개선이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AI보안위협확대에대비해'AI공격은AI로방어'하는보안체계를확립하기위한망분리규제완화등제도개선도보다면밀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전비방문…"확고한영공대비태세유지하며국가전략산업뒷받침"'미삽탄논란'지작사방문해서는'기강확립'중요성강조강신철국방부장관,공군제1전투비행단대비태세현장점검(서울=연합뉴스)강신철국방부장관이14일광주에위치한제1전투비행단을방문해현장점검을마친뒤헬기에탑승해무안군이전후보지현장을확인하고있다.2026.10.14[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전명훈기자=강신철국방부장관이14일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인광주군공항에주둔하는제1전투비행단을찾아이전추진현황을점검했다.이날광주군공항부지와시설현장을직접확인한강장관은"확고한영공대비태세를유지한가운데국가전략산업정책을뒷받침할수있도록국방부와군이한몸이돼임시배치및군공항이전임무를완수해달라"고주문했다.또1전비부대현황을보고받고"축적된힘이모였을때우리군은경쟁에서승리할수있고,군이경쟁에서승리해야대한민국이승리할수있다"며정예전투조종사양성과서·남부권영공방위임무에최선을다할것을당부했다.그는장병들과오찬을함께하면서는"어려운여건속에서도영공방위와최정예조종사·전사양성이라는주임무수행에전념하고있는여러분이자랑스럽다"고격려했다.'전투조종사의산실'로불리는1전비예하에는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등2개비행교육대대와제206전투비행대대등3개대대가있다.이중비행교육대대2곳은T-50고등훈련기를운용하며전투조종사양성임무를맡아왔다.제206전투비행대대는국산경공격기TA-50블록2를운용하며서남권영공방위임무를수행한다.군은이런1전비전력을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와서산기지(제20전투비행단)에임시배치하고,예천기지기능일부를충주중원기지(제19전투비행단)로옮기는방식의이전을계획하고있다.1전비기능임시분산배치는당초2028년중순까지진행할계획이었으나,지난달29일이재명대통령은이를더앞당길수있도록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국방부관계자는이에대해"국가정책과군작전운영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임시배치계획을재검토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서울=연합뉴스)14일육군지상작전사령부를방문한강신철국방부장관이부대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장관은이어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도방문해군사대비태세를점검했다.강장관은지작사지휘통제실에서작전상황을보고받은뒤"빈틈없는대비태세로적이도발하면주저없이단호하게대응하라"고주문하고"과감한실행을위해서는반복된교육훈련이필요하다"며교육·훈련의중요성을강조했다.강장관은특히예하지휘관들에게'벼리기'(紀)와'벼리강'(綱)한자를쓰는단어'기강'의의미에대해"'벼리'란그물을위해서꿰어잡아당기는줄로,그물코하나라도빠지면그물이제구실을못한다.기강이무너지면군전체가무너진다는것을명심하고군기강확립에매진해달라"며군기강확립의중요성을강조했다.지작사는최전방경계작전중'실탄미장착'논란이불거진1군단의상급부대다.국방부는논란발생후진행한점검에서1군단외에2·3군단등에서도절차를준수하지않은개인·공용화기미삽탄사례를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국방부는이논란을계기로지작사의역할과책임을보다강화하는방안을강구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연금,올해1월국내주식'자산재조정'유예국힘"'정부희망사항도포트폴리오에넣었냐"민주"국내주식추가매수없어…정치고려없어"[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국내증시변동성이확대된가운데국민연금의국내주식리밸런싱(자산재조정)유예를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정치적고려개입가능성을제기하며국정조사를요구했고,더불어민주당은국내주식추가매수가없었다는점을들어정치적결정이아니었다고반박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14일국민연금공단을대상으로올해국정감사를실시했다.국민연금기금자산은올해1월1540조원에서6월1866조원으로326조원까지증가했다.그러다가7월말에는1684조원으로1달만에182조원감소했다.국내주식평가액도6월543조원에서7월419조원으로한달사이약125조원줄었다.7월기금감소의가장큰원인은국내증시급락이었다.코스피가한달새약22%하락하면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평가액만약124조원줄었다.해외주식하락과금리상승에따른채권가격약세,원화강세에따른해외자산환산가치감소도기금규모축소에영향을미쳤다.다만감소분대부분은실제매각손실이아니라자산가격하락에따른평가액감소다.특히상반기주가상승과정에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이29%대까지높아진상태에서7월급락장을맞으면서손실폭이커졌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국민의힘은올해초기금운용위원회가리밸런싱을유예해투자손실이늘어났다며공세를퍼부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올해1월26일국내주식리밸런싱을한시적으로유예하고,지방선거전인5월28일에는국내주식목표비중을14.9%에서20.8%로높이기도했다.복지위국민의힘간사인백종헌의원은"리밸런싱유예는올해1월기금운용위원회가의결했고,5월에는국내주식목표비중을20.8%로올리며유예를이어갔다"고지적했다.이어사학연금과우정사업본부에선리밸런싱유예조치를하지않은점을언급했다.그는"공무원연금도올해주식비중이허용상한을넘었지만,20영업일안에조정했다"며"국민연금은왜(조정을)미뤘는지,위험을어떻게관리했는지국민에게더분명하게설명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같은당이달희의원은리밸런싱유예가국내증시와개인투자자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이의원은"리밸런싱유예라는헛발질로외국인에게국내주식을비싸게팔고나갈기회를줬고,피해는정부의증시부양정책을믿은'개미투자자'들에게돌아갔다"고꼬집었다.리밸런싱유예를결정한회의자료제출도요구했다.김태호의원은"기금운용회의자료를제출하라고하는데,지금계속연금의투자포트폴리오전략상영업비밀이어서제출할수없다고얘기한다"며"이정부의정치적희망사항도투자항목으로넣은거냐,그래서못내놓는거다"라고주장했다.이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회의록은법에의해서1년후에공개하고,특정한사안은기금위의결로4년후에공개하도록돼있다"며"(유예결정)과정에서약간의이견이있었지만,만장일치로결정해서사실내용이공개된다고해서논란될건없다고본다"고정부개입의혹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리밸런싱유예가국내증시를부양하기위한정치적결정이었다는국민의힘주장을반박했다.유예이후국민연금이국내주식을추가매수하지않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남인순의원은"작년10월~11월사이에보면코스피가상당히급등하면서시장에서는리밸런싱에따른국민연금의국내주식매도가능성에대한우려가한참많았다"며"국내주식을대규모로매도할경우에는시장충격이우려되고,해외투자를확대할경우에는외환시장에부담을줄수있다는내용"이라고설명했다.남의원은"리밸런싱유예가국내증시부양을위해새로운(국내)주식을더사들인게아니다"라면서"여러가지세부전략을다말씀할수가없지만,판단의목적과근거·전문가검토과정등을국민께설명할수있는만큼잘설명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당부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같은당이인영의원역시"지방선거때문에(증시부양을위해)리밸런싱을유예했다고한다면오히려선거전에성과를만드는쪽으로리밸런싱을해선거에활용하는게더좋았을것"이라며"국민연금이증시부양역할을하기위해유예했다는것도안맞는게,실제로추가매수를하지않았다"고했다.김이사장은리밸런싱유예문제와관련해"(기존대로리밸런싱을했다면)대규모매도를피하기어려웠을것이다.실제로하루에8000억원정도를매도해야할것이고,이는우리나라코스피증시의한10%를차지하는큰금액"이라며시장에큰충격을줬을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복지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장외에서리밸런싱유예와관련한'국정조사'를요구했다.이들은"올해제1차와제5차기금운용위원회회의록,관련보고·의결자료를확보해누가무엇을제안했고어떤의견이오갔는지확인해야한다"며"정부나정치권의지시·요청이있었는지,있었다면기금운용판단에어떻게반영됐는지규명해야한다"고했다.아울러"국민연금의독립성과전문성이의사결정과정에서제대로지켜졌는지규명해야한다"면서"전문가의우려나반대의견이있었다면어떤근거로다른결정을내렸는지,전문적판단보다정치적고려가앞선것은아닌지,그과정과책임소재를분명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납득할수없는이유로영장기각…흔들림없이수사”선관위특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하는이태한(가운데)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하는이태한특별검사팀이선관위의50억원대입찰비리의혹을추가로포착하고강제수사에나섰다.특검팀은14일오전8시부터중앙선관위와경기김포시·대구의선거용품관련업체등5곳을업무상배임과입찰방해등혐의로압수수색에나섰다고밝혔다.압수수색현장에는특검포렌식수사관6명과경찰청포렌식수사관3명등모두30여명의인력이투입됐다.이번압수수색은투표소물품세트제작사업관련특혜의혹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선관위가총50억원규모의투표소물품세트제작사업과관련해특정업체와유착된의혹을포착해수사에착수했다.특검은지난해21대대통령선거와올해지방선거에서모두유착이있던것으로보고있다.특검팀은관련법에따라수의계약특혜,업체유착등기관운영전반의방만의혹을수사하던중이번혐의를추가인지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팀은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전직선관위직원이연루된사전투표함입찰비리의혹을넘겨받아수사해왔다.지난달에는투표함제작업체대표A씨를입찰방해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은2014년부터2026년까지약12년간중앙선관위원장및비상임위원들에게제공된‘공명선거추진활동비’관련의혹을수사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이날오후2시쯤기각됐다고밝혔다.법원은영장을기각하며‘사실관계가기본적으로파악되었고,피의자들은법률적평가를달리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중앙선관위의정상적인업무에상당한지장이될가능성이상당해보이는점’등을이유로들었다.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중앙선관위원장에게월290만원,비상임위원들에게월215만원씩월정액으로지급되던수당이다.회의참석수당및안건검토수당과별도로지급됐으며,특검팀은감사원으로부터확보한자료등을통해범죄혐의를구체화했지만영장발부에실패했다.중앙선관위원장은대법관이맡는다.김진우특검보는“최근법원이납득하기어려운이유로일부압수수색영장을기각한사례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선관위특검팀은각종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위해압수수색영장을재청구하는등흔들림없이수사를이어가겠다”고말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