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내용특검법상수사대상아니라는데수사팀이견없었다""보도에강한유감,특정정당위한편파수사란말성립안돼"'관저이전특혜의혹'키맨김오진구속영장…직권남용등혐의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특검보들과함께현판식을가졌다.이날민중기특검사무실에걸린현판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조사할당시그가진술한여야정치인은5명이라고처음으로공식확인했다.다만윤씨의최근법정진술에서촉발된'편파수사'지적엔강한유감을표했다.윤전본부장은지난5일자신의재판에서통일교가국민의힘뿐아니라과거문재인정부시절민주당측정치인도지원했고,이사실을특검팀에말했으나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진술했다.박노수특별검사보는11일정례브리핑에서"지난8월말윤전본부장의진술에서언급된대상은여야정치인5명이었다"고밝혔다.그동안통일교측의지원대상으로지목됐던정치인에관해공식적으로언급을자제해오다윤전본부장진술에서언급된정치인수를공식확인한것이다.박특검보는해당5명이누구인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다만,관련언론보도를비롯해제기되는의혹과관련해지금까지여권에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야권에선나경원국민의힘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이각각해당의혹에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특검팀이윤전본부장진술을토대로작성한수사보고서상으로정장관과나의원에대해선금품수수관련내용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해당의혹과관련해전전장관은사의를표명하면서"불법적금품수수는단연코없었다"고주장했고,정장관은윤씨를한번만나10분가량얘기한게전부라며"금품수수보도는허위"이고"근거없는낭설"이라는입장을냈다.임전의원은"사실이아니다"라며윤씨를모른다고말했다.나의원은민주당의원들과자신을묶어열거하는것은인위적으로꾸미는것이라며"의혹관련보도는명백한허위사실","저질물타기정치공작"이라고밝혔다.김전의원은"윤전본부장이교단돈을쓰다가'배달사고'를내놓고서특검에아무나생각나는사람으로날언급한것같다"고했다.박특검보는여권인사가연루된해당의혹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에서수사팀내어떠한이견도없었다고재차강조하면서"이사안에대해수사하지않은게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나주장이잇따르는데강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어"특검은어떠한정치적고려도없이단지해당진술사안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더이상수사를진행하지않은점을분명히말한다"고했다.특검팀은지난8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관련진술을확보했지만정식수사에착수하지않고수사보고서에만남겨뒀다.그러다지난달초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하면서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특검팀현판식,발언하는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지난5일윤전본부장의법정증언으로해당내용이공개되면서편파수사·늑장대응논란이거세게일자윤전본부장의최초진술4개월만인지난9일사건을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이첩했다.이에대해특검팀은최대한수사실무상원칙을고수하려했다는입장이다.통상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거나추가절차가필요하면관련수사가종료되는시점에적법한수사기관에일괄적으로이첩하는게실무상원칙이고이에따라통일교관련수사가마무리된지난달초이첩목적으로내사기록을만들고사건번호를부여했다는것이다.아울러관례에따라특검수사가마무리되는시점에이를국수본으로이첩하려고했으나예기치않게언론에공개되면서내사사건의기밀성이상실됐고이에따른증거인멸우려로더는이첩을미룰수없는상황이됐다고특검팀은설명했다.그러면서이러한모든절차는특검·특검보등지휘부로보고·공유되는통상적인의사결정을통해나온결론이라고했다.박특검보는아울러공소시효문제와관련해당사자의구체적인혐의사실을확인해줄수는없으나윤전본부장의진술에의거해적용될죄명을고려할때수사기간종료후일괄이첩해도문제없다는판단을했다고밝혔다.윤전본부장이언급한5명가운데일부는뇌물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데어떤죄명을적용해도공소시효에는문제가없다는취지다.뇌물의공소시효는15년,정치자금법은7년이다.적막한가평통일교본부(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한민중기특별검사팀조사가종료된가운데18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본부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한편특검팀은'관저이전특혜의혹'의핵심인물인김오진전국토교통부차관과대통령비서실행정관출신황모씨에대해이날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전차관은윤석열전대통령이20대대선에서승리한뒤대통령실관저이전실무를총괄한인물이다.그는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청와대이전TF1분과장을맡았고,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을지냈다.특검팀은김전차관과황씨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등혐의를적용했다.관저이전특혜의혹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인테리어업체21그램이윤전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과관저이전및증축공사를수의로계약해특혜를받았다는게뼈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부현실진단과대안제시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놓고시각차‘뚜렷’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등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여권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한법조계의우려가공청회마지막날집중적으로쏟아졌다.대법관증원방안과상고심운영방식등사법개편핵심쟁점에서도의견이갈리며,법조·학계의시각차이가선명히드러났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11일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에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를개최했다.9일부터시작된공청회의마지막날주제로는‘대한민국사법부가나아갈길’이제시됐으며,120분간종합토론이진행됐다.이날토론회는법조계·학계·언론계인사들이참석해사법부의현실을진단하고대안을제시했다.좌장은대법관을지낸김선수사법연수원석좌교수(전대법관)가맡았다.토론자로는문형배전헌법재판소재판관과박은정이화여대법전원명예교수(전국민권익위원장),심석태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전SBS보도본부장),조재연성균관대법전원석좌교수(전대법관),차병직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가참여했다.이날토론회는법조계·학계·언론계인사들이참석해사법부의현실을진단하고대안을제시했다.좌장은대법관을지낸김선수사법연수원석좌교수(전대법관)가맡았다.토론자로는문형배전헌법재판소재판관과박은정이화여대법전원명예교수(전국민권익위원장),심석태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전SBS보도본부장),조재연성균관대법전원석좌교수(전대법관),차병직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가참여했다.토론회에선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을둘러싼우려가쏟아졌다.문전재판관은위헌논란이있는내란전담재판부와관련해“법원외부인사가사건배당에관여하는것은헌법분립을침해한다”며“특정사건에대해정해놓은게아닌새로운법리를만들어형법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재판독립과재판에대한신뢰는양수레바퀴”라며“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이지났는데도내란혐의사건이단1건도선고되지않은것은문제가있다고본다”고했다.특히“구속기간을날로계산해온확고한관행이있는데도시간으로계산했고,그변경을내란우두머리사건에적용해국민의불신을자초했다”며“지금이라도내란재판은신속히선고하고법원이신뢰성있는조치를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차변호사도“특정사건을겨냥해별도재판부를만드는발상자체가사법부독립과재판의공정성에의문을낳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박전위원장은“민주당이구체적시행을염두에뒀다기보단현재판부에대한압박이나경고용으로보인다”며“사건배당에외부가관여해특정판사가담당한다고한다면공개재판등정해진절차안에서해결해야된다.사건당사자면재판에승복할수있을지의문”이라며“정해진절차에의해사법이이뤄진다는기본원칙에충실해야한다”고했다.조전대법관은내란재판의지연논란에대해“법원이일부러지연하는건아니라고본다”며“심리가길어질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가있다.재판부도선고를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또대법관증원문제를두고도심도깊은찬반논의가오고갔다.조전대법관은“대법관증원이필요하다면1개소부인4명을증원하는방안을제안한다”며“단기간대규모증원은여러문제가있어신중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법원의법령해석통일성·정책법원성격을유지하면서도국민의상고심요구를충족하기위한절충안이라는취지다.박전위원장도소부1개부(4명)에해당하는상고심사부신설을제안하며“근본대책은하급심강화이며,대법관증원은하급심개선과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등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문전재판관은단계적으로8명을증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그는“개정법시행후1년뒤대법관4명증원해상고심사부를신설하고전원합의체는13~17인체제를가동하고,개정법시행후3년뒤대법관4명증원을계기로연합부2개,연합부내소부2개,상고심사부1개체제로전환해야한다”고했다.연합부는대법원장을포함해각9명으로구성해기존전원합의체기능을대체하자고도덧붙였다.김전대법관은민주당의대법관증원안에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전대법관은“대법관12명을늘리면1인당주심·소부사건수가절반으로감소한다”며“업무량은여전히많겠지만현재보다는주심사건에훨씬많은시간을할애해심층검토가가능하다”고말했다.또한“연합부를적극운용해판례변경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심교수는“법관을늘리고사회서비스가들어가는공적자본을많이투입하면일반국민에게도움이될수있다”면서도“기회비용을무시한채법원에만자원을투입할수는없다”고지적했다.이어“대법관을몇명늘릴지의문제를넘어,사법체계전달체계에대한관점에서고민을다시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소원제도입에대한의견도나왔다.문전재판관은“헌법재판소권한을키울지,대법원권한을키울지의관점이아닌국민의신속·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어떻게실현할지의관점에서논의해야한다”며“견제와균형이라는기본원리에따라사법부를어떻게운영하고구성할것인가하는관점에서제도설계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차변호사는소송폭주가능성을우려했다.그는“재판소원제도를본격적으로실시하더라도소원대상을헌법적쟁점으로한정해폭주를막을수있다는전망에는동의하기어렵다”며“상고심이법률심이라고하지만사실상거의모든사건이법률심화될수있다”고지적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지영·김남순·김종우등4명검사장승진대장동항소포기비판정유미사실상강등인사…"기강확립"서울서초구대검찰청본관./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정재민정윤미기자=법무부가11일'기강확립과분위기쇄신'을기조로한검찰고위간부인사를단행했다.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사퇴한박재억전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29기)의후임은김봉현광주고검검사(사법연수원31기)가맡게됐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항의성성명을냈던일부검사장들은좌천성인사에사의를표명했다.법무부는이날오후대검검사급검사8명의인사를단행했다.부임일은오는15일이다.김신임수원지검장은이재명대통령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의수사및공소를유지하게된다.또한최근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가설치되면서김신임지검장이합수본부장을겸할것으로관측된다.김신임수원지검장은한양대법학과출신으로1999년31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이후서울지검동부지청에서검사생활을시작해광주지검공판부장,서울동부지검사이버수사부장,수원지검안양지청차장등을거쳤다.2020년9월문재인정부에서전국형사사건을총괄하는대검찰청형사1과장에올랐다가2022년7월윤석열정부출범이후대구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광주고검검사로좌천됐다.광주지검장후임으로는김종우부천지청장(33기)이신규보임됐다.김신임지검장은서울대학교사법학과를졸업해2004년43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지난2009년서울서부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해대검찰청정책기획과장,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서울남부지검2차장검사등을지냈다.현재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서파견근무중이다.이밖에정지영고양지청창(33기),김남순부산고검울산지부검사(30기)가각각대구지검장과부산지검장에이름을올렸다.정신임지검장은고려대학교를졸업하고지난2001년43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서울동부지검을시작으로법무부법무과장,서울중앙지검공판2부장,인천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인천지검인권보호관등을거쳤다.김신임지검장은가톨릭관동대학교를졸업하고1998년40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인천지검을시작으로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장,대전지검논산지청장,대구지검경주지청장,서울북부지검차장등을지냈다.반면박혁수대구지검장(32기),김창진부산지검장(31기),박현철광주지검장(31기)등3명은한직으로꼽히는법무연수원으로전보조치됐다.이들모두지난달10일노만석전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추가설명을요청하며박전지검장과함께연판장에이름을올린인물들이다.이중김지검장과박지검장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김지검장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조국전법무장관사건,윤석열전대통령부인사건수사에관여하게되면서양쪽진영으로부터번갈아정치검사란비판을받았다"며"그과정에서권력자는검찰을손아귀에넣으려하고늘자신과측근을지키는데권력을남용한다는사실을알게됐다"고했다.그는"검사는절대로외압에굴복하고이용당해서는안된다"며"검사는사실관계를명확히밝히고정확한법리를적용해올바른결론을내려야한다.오직이것만을위해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또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대전고검검사로발령났다.사실상강등성격의인사로,정위원은검찰내부망에서항소포기관련검찰내부망등에서대검및법무부지휘부를강하게비판한바있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업무수행등에있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공정성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고,부적절한표현으로내부구성원들을반복적으로비난해조직의명예와신뢰를실추시킨대검검사급검사를고검검사로발령한것을비롯해검찰조직의기강확립및분위기쇄신을위한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관23명투입해첫날부터'속도전'…연말공소시효가능성고려'대가성'여부에정치자금·뇌물갈려…강제수사착수전망법원출석하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경찰이11일정치권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할23명규모의특별전담수사팀을꾸리고본격수사에착수했다.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내에설치된전담팀수사관들은이날오후서울구치소에수감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찾아가3시간가량접견조사했다.전담팀은윤전본부장의특검수사및법정진술을재확인하며그가제기한의혹의신빙성을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특히금품의'대가성'여부정황에따라정치자금법위반또는뇌물수수혐의적용이갈릴수있는만큼관련진술을재차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공소시효가7년이다.이를고려하면2018년에금품을받은사건은올해말로기소할수있는시효가만료돼처벌이어려워질수있다.이를고려해경찰이전담팀출범첫날부터'속도전'을펼치는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뇌물수수혐의를적용할경우공소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날수있다는의견이있어전담팀도법적검토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수사기록과윤전본부장의진술을토대로조만간강제수사를통한증거물확보등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차량으로향하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주형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1일'유엔해양총회'유치활동을마치고귀국해취재진질문을받으며이동하고있다.전재수장관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2025.12.11[공동취재][email protected]민중기특검으로부터이첩받은'통일교금품의혹'은윤전본부장의'국민의힘외에민주당소속정치인들도지원했다'는진술에서비롯됐다.경찰은넘어온기록을검토하는한편일부의혹당사자들과소환조사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당사자중한명으로지목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은이날"불법적인금품수수는단연코없었다"며장관직사의를표명했다.윤전본부장은앞서특검팀에2018∼2020년께전전장관에게명품시계2개와함께수천만원을제공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러면서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지난달해당의혹에내사(입건전조사)사건번호를부여하면서금품을주고받은이들에게뇌물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내에설치된전담팀은중대범죄수사과장인박창환총경이팀장을맡아이끌고있다.조은석특별검사팀에파견됐다가이날경찰청에복귀한박총경을포함해중대범죄수사과소속수사관대부분이투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혐의입증증거는수집,수사적법성다퉈볼여지"이교육감"검찰위법수사,선거앞두고영장청구"규탄[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고교동창을광주시교육청감사관으로채용하는과정에서부당한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이정선광주시교육감이11일오전광주동구광주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고교동창을광주시교육청감사관으로채용하는과정에서부당한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이정선시교육감에대한구속영장이법원에서기각됐다.광주지법김연경영장전담부장판사는11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이교육감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기각했다.김부장판사는"범죄혐의를부인하고있으나증거자료를살펴볼때혐의입증에필요한주요증거가수집된것으로보인다.수사개시의적법성과관련해법률상다퉈볼여지가있어방어권행사를보장할필요가있다"며기각사유를밝혔다.혐의입증에필요한주요증거는이미수집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기어렵고,특히검찰수사과정에위법성이있다는이교육감측의소명을대체로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이교육감은2022년8월시교육청감사관선발면접과정에서자신의고교동창이선발될수있도록부당관여한혐의등을받고있다.당시면접평가에관여한시교육청전인사팀장(5급)A씨의사건을경찰로부터넘겨받은검찰은A씨를우선구속기소했다.검찰은A씨사건송치이후수사과정에서이교육감이자신의동창감사관채용에관여했다고판단해지난3월시교육청압수수색등직접수사에나섰다.이교육감측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사건을검찰이형사소송법에따라3개월이내에불송치종결이나경찰에재수사를요구하지도않은채뒤늦게인지수사를개시했다며위법성을주장했다.이교육감측은압수수색처분이무효라는취지로법원에준항고를신청했지만한차례기각됐다.이후불복해대법원에재항고했으나심리가아직진행중이다.영장기각직후이교육감은입장문을내"광주지검의수사는내용에서도절차에서도모두문제가있다고지적하지않을수없다.범죄성립여부에대한소명이부족할뿐만아니라절차적으로도경찰이불송치로종결한사건을검찰이위법하게직접인지한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런위법에기초해압수수색한것또한위법이다.더구나검찰은직접인지수사의위법성과관련해제기한준항고에대한대법원의판단이나오기전에,그것도차기교육감선거가임박한시점에서이례적으로사전영장을청구하는것을서슴지않았다"고비판했다.한편앞서따로기소된당시교육청인사팀장A씨는지난달12일허위공문서작성·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실형을선고받았으며현재항소심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지정·중요데이터로단계별관리…AI친화메타·융합데이터구축李대통령"통계정보원핵심역할맞나"…안형준"법상기관전환검토"안형준국가데이터처처장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에서2026년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주요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이강기자=국가데이터처가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제정과국가데이터위원회를신설해부처별로산재한데이터관리체계를통합하고,데이터정책총괄·조정기능을강화한다.또한생성형AI(인공지능)가활용할수있도록통계메타데이터를표준화하고AI기반분석·연계기능을도입해데이터활용환경을전면적으로고도화한다는방침이다.국가데이터처는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6년정부부처주요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를실시했다.국가데이터처가제시한중점추진과제는△범정부데이터거버넌스확립△범정부데이터밸류업△국정과제지원을위한국가통계개발△국가통계서비스및인프라강화등네가지다.데이터거버넌스부터통계·AI활용까지전면개선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국가데이터기본법을제정하고국가데이터위원회를통해분야별데이터정책을조정하겠다"며"데이터등록제·분류체계·품질관리로신뢰성있는데이터를안정적으로제공하겠다"고말했다.부처별로흩어진데이터관리체계를통합하고범정부데이터정책조정기능을강화하는'거버넌스확립'의일환이다.국가데이터는중요성과활용성에따라국가지정데이터와국가중요데이터로구분되며,각각멸실방지와수집·공유의무를부여해안정적관리기반을마련한다.데이터등록제와분류체계도입,품질진단강화등을통해공공·민간데이터의신뢰성도높인다.데이터밸류업전략에는AI를중심으로한데이터활용환경구축도포함됐다.AI가통계데이터를쉽게읽고해석할수있도록AI친화메타데이터를구축하고,데이터연계가능성진단부터분석·반출까지AI를도입해이용편의성을확대한다.소득이동DB,사회보장DB등부처자료를결합한융합데이터개발도추진한다.안처장은"생성형AI는LLM이라서,표로돼있는경우에는텍스트가아니기때문에통계표를바로읽어내지못한다"며"AI에다가통계를물어봤을때앞으로국민들이이데이터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국정과제지원을위한국가통계개발을추진한다.2025년기준경제총조사를통해산업생태계변화를파악하고,지역맞춤형생활인구와지역투자동향지표개발등지역통계를확충하는한편,소비자물가지수를개편하여현실반영도를높이겠다는설명이다.다양한행정자료를이용하여자살통계와소득이동통계를개선하는한편,2025년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바탕으로행정리별생활기반(교통·의료·문화·복지등)현황을통계지도형태로서비스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또한,최근의사회변화를정확히진단할수있도록가족돌봄,다문화가구,결혼의향등2025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공표하고,불평등지표및데이터에대한연구를강화하는한편,디지털플랫폼고용과같은새로운고용형태파악을추진한다.국가통계서비스와인프라강화추진도업무보고에담겼다.국가데이터처는국가통계포털(KOSIS)에서이용자가원하는통계표를직접생성할수있는맞춤형서비스모델을구축하고,아동가구통계지도,업종별통계지도와같은SGIS기반통계정보시각화도추진할예정이다.이밖에도로봇,신재생에너지등신성장산업에필요한산업특수분류제·개정,AI및데이터인재양성을위한전문교육등인프라강화에도노력할계획이다.11일서울역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첫기관별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모두발언생중계화면이나오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안은나기자李"국가행정신속수행방안고민하라"…안처장"통계정보원법상기관전환검토"이재명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통계청일때보다데이터처에서더많은통계업무를하는데통계정보원이핵심업무를맡는것같다"며"국가행정을신속하게하기위한좋은방안을고민하라"고지시했다.이에안처장은"통계정보원을법상기관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재는민법상재단법인이라연구용역으로운영비를마련한다"고설명했다.이어"마이크로데이터와전산서비스를담당한다.통합보다는특수기관으로만들어안정적으로운영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최근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다차원불평등지수작성등에필요한다양한데이터연구와디지털플랫폼고용과같은새로운고용형태파악을추진하겠다"며"다양한행정자료를이용하여사망통계등록부를구축하고자살통계에대해서도개선방안을검토하겠다"고도밝혔다.안처장은"데이터폭발적증가속에서믿을수있는데이터를민간과공공이자유롭게활용하는것이국가경쟁력"이라며"AI기본사회구현을위한데이터활용·관리체계확립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부동산원아파트시세서울상승폭3주만에반등잠실·성동·동작등신고가분당·수지도상승폭확대구리등풍선효과는진정세선호지역집중양극화심화10·15대책후주춤했던서울아파트값이강남권과한강벨트를중심으로다시상승하고있다.거래량은줄었지만,매물이줄고호가가오르며가격상승을뒷받침하는모양새다.11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2월둘째주(지난8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18%상승하며전주(0.17%)대비상승폭이소폭증가했다.10·15대책이발표된후상승폭이계속감소하다지난11월17일잠깐반등한뒤3주만의반등이다.특히강남3구의오름세가커졌다.강남은0.23%상승하며전주(0.19%)대비상승폭이확대됐고,서초(0.21%→0.23%),송파(0.33%→0.34%)도상승폭이커졌다.지난10월집값상승을주도했던한강벨트마포(0.16%→0.19%),성동(0.26%→0.27%),광진(0.14%→0.18%),동작(0.31%→0.32%)도상승폭이커졌다.프롭테크업체아실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아파트매물건수는5만9883건으로두달전(7만3316건)에비해18.4%감소했다.10·15대책이후거래는줄었지만임차인이있거나,조합원지위양도가불가한경우집을팔지못해매물이급감하면서오히려직전거래보다높은가격에팔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신고가거래도잇달아나오고있다.송파구잠실동아시아선수촌전용151㎡(7층)는지난8일56억6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지난4월같은층수가47억5000만원에거래됐는데8개월만에9억원가량높은가격에팔린것이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전용84㎡(32층)분양권은지난달41억5000만원에거래됐다.경기도에서도성남분당(0.33%→0.38%),안양동안(0.28%→0.42%),용인수지(0.37%→0.44%),하남(0.24%→0.32%)의집값상승폭이확대됐다.다만서울·경기선호지역중용산(0.35%→0.28%),강동(0.30%→0.23%)은전주대비상승폭이줄었다.10·15대책후반짝했던'풍선효과'는점차잠잠해지는분위기다.경기구리(0.31%→0.18%→0.15%)는3주째상승폭이감소하고있다.화성시는0.10%상승하며전주(0.01%)보다상승폭이확대됐지만2주전(0.26%)과비교하면상승폭이축소됐다.수원권선(0.26%→0.17%),인천미추홀(0.06%→0.03%)도상승세가둔화됐다.한편지방아파트가격은이번주에도전주대비0.02%상승하며6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특히부산·울산·경남지역의상승세가뚜렷하다.부산해운대구(0.16%→0.18%),대구수성구(0.06%→0.10%),울산남구(0.13%→0.21%)를비롯해광주남구(0.04%→0.05%)의집값상승폭이확대됐다.[위지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창세기전모바일:아수라프로젝트./라인게임즈제공.이기사는2025년12월11일17시31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글로벌사모펀드(PEF)운용사앵커에쿼티파트너스(이하앵커)가라인게임즈를상대로2000억원대투자금을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했으나패소했다.앵커가주장하는풋옵션(주식을정해진가격에팔수있는권리)을재판부가인정하지않은것이다.앵커는판결에불복해항소할것으로전망된다.11일투자은행(IB)업계및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은이날앵커가라인게임즈를상대로제기한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1심을원고패소판결했다.승소한라인게임즈는법무법인광장이,앵커는법무법인태평양이대리했다.라인게임즈는지난2017년라인코퍼레이션이100%출자해설립한회사다.현재는라인야후(네이버와소프트뱅크의합작법인)자회사‘ZIntermediateGlobal’가지분35.66%를보유한최대주주로있다.즉,‘네이버·소프트뱅크→라인야후→ZIntermediateGlobal→라인게임즈’의지배구조를갖추고있다.앵커는라인게임즈의지분21.42%를보유한2대주주다.2018년1250억원을투자했다.이후라인게임즈는2022년삼성증권을주관사로선정하고기업공개(IPO)를본격추진했지만,적자행진을이어가며상장준비에차질을빚었다.라인게임즈의2023년영업손실은394억원,지난해영업손실은161억원이었다.그러는동안앵커의엑시트(투자금회수)는요원해졌고,결국앵커는지난해1월라인게임즈를상대로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제기했다.라인게임즈가계약을위반했다며,풋옵션을행사해투자원금및이자를돌려받겠다고주장한것이다.앵커는투자원금1250억원에위약패널티를적용한이자를가산해총2235억원을돌려달라고요구했다.약10%의내부수익률(IRR)을적용한것으로추산된다.앵커가주장한라인게임즈의‘계약위반’은일종의경업금지조항위반이었다.라인게임즈가출시해서비스중인게임과라인게임즈의관계사가서비스하는게임이서로유사해경쟁관계가성립한다며,이것이라인게임즈주주인앵커에피해를입혔다는주장이다.반면라인게임즈는자사게임과관계사게임간경쟁관계가성립한다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코어게임(시스템이복잡하며높은숙련도를요하는게임)이아닌캐주얼게임(규칙이직관적이며진입장벽이낮은게임)이기때문에,라인게임즈관계사가경쟁작을통해라인게임즈에피해를입힌게아니라는취지다.결국1심재판부는라인게임즈의손을들어줬다.라인게임즈가계약을위반한게아닌만큼앵커가풋옵션을청구할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판단한것이다.이번판결을통해라인게임즈는2000억원넘는투자금을지킬수있게됐으나,앵커가항소할가능성이매우큰만큼두회사는2심재판에서연장전을치르게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에정해진세금을내는것은국가에대한의무이기이전에시민들이서로맺고있는가장기본적인사회계약입니다.그러나여기,무려4,300억원에달하는세금을내지않고14년째버티고있는한사람이있습니다.바로‘한국인선박왕’이라고불리는시도해운권혁회장의이야기입니다.권혁회장이14년동안안내고버틴세금4,368억원은평균적인납세자21만명의1년치소득세에해당합니다.한개인이내지않은세금을메꾸기위해21만명이필요했던셈입니다.무려21만명이단한사람을떠받쳐야하는이런일이어떻게가능했을까요.대한민국의조세시스템과사법시스템은어디서어떻게구멍이났을까요.이거대한부정의를그냥두고만봐야하는것일까요.뉴스타파는오늘부터시도해운권혁회장의사례를통해대한민국의조세정의를되묻는‘법위의선박왕’연속보도를시작합니다.리포트1.하루70억원벌면서세금4천억미납..“한국사람이병신이라..”지난2011년국세청으로부터무려4,368억원의세금을부과받은권혁회장.그는14년동안소송을벌이며여전히세금을내지않고있습니다.뉴스타파가국제선박데이터베이스를통해확인해보니그는여전히50척이넘는배를운용하고있었습니다.용선료만따져도호황기기준으로하루70억원에이르는엄청난수익을내고있는겁니다.그는지난2020년뉴스타파취재진에게이렇게말했습니다.“(세금을내는건)한국사람이병신이라그런거야”리포트2.50만분의1확률과줄어든세금1,300억원권혁회장은어떻게14년동안세금을안내고버틸수있었을까요?14년소송의전말을추적했습니다.권혁회장이제기한두건의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이례적으로각각두차례나파기환송되면서권혁회장에게시간을벌어주었습니다.산술적으로계산해보면,동일원고가제기한소송이모두두차례파기환송될확률은50만분의1이었습니다.이같은소송과정을거치는동안권혁회장에게부과된세금은1,369억원정도줄었습니다.리포트3.자산·소득0원으로생활?수십억횡령증거포착권혁회장은소송을벌이는14년동안세금추징을피하기위해국내자산과소득이0원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자산과소득이0원이라면권혁회장은지난14년동안대체어떻게생활을해온것일까요.또소송비는어떻게마련했을까요.뉴스타파는내부제보자를통해권혁회장이홍콩페이퍼컴퍼니를통해실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으로부터수십억원의돈을꺼내쓴사실을증거와함께확인했습니다.권혁회장은자신이구매한그림값수십억원어치를회사에부담시키는가하면가족이소유한사찰을위해회삿돈을쓰도록지시했고,자신의이해관계가달린소송비용도회사에부담시켰습니다.수천억체납세금못걷으면서시민들에게세금납부요구할수있나99%의보통시민들에게세금은피할수없는의무입니다.한나라에서살며돈을벌고쓰는한세금은피할수없는운명과도같은것입니다.반면권혁회장같은상위0.1%의슈퍼리치들은국경을넘나들며돈을벌고바로그점을이용해세금을내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99%시민이낸세금으로만든공공인프라를지금까지마음껏누리고있습니다.슈퍼리치의역외탈세는단순히나라살림에큰구멍을내는것이상의문제를일으킵니다.이들이미치는더심각한해악은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는시민들에게불공정함을느끼게하고더나아가세금에대한사회적신뢰자체를붕괴시킨다는점입니다.4,300억원의세금을제대로걷지못하는국가가과연평범한근로소득자에게200만원의세금을내라고정당하게요구할수있을까요?다음주에는선박왕권혁회장이숨겨둔해외은닉자금과세무공무원에대한로비의혹을보도할예정입니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지주사증손회사지분율100→50%완화…지방투자·공정위심사조건이익공유형'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전부처차관물가책임제도입11일서울역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첫기관별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모두발언생중계화면이나오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세종=뉴스1)전민임용우기자=정부가내년반도체등국가첨단전략산업의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산업자본의금융업소유를제한하는'금산분리'원칙의빗장을일부푼다.일반지주회사가금융리스업을제한적으로영위할수있도록허용하고,증손회사지분율규제도대폭완화한다.또한싱가포르의테마섹을벤치마킹한'한국형국부펀드'를설립하고,대규모수주기업의이익을공유하는'전략수출금융기금'도신설한다.모든부처차관을'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하고물가책임관리제를도입하는민생안정대책도내놨다.기획재정부는11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내년을한국경제대도약의원년으로만들기위해전면적인정책전환과흔들림없는실행을추진하겠다"며내년경제성장률목표치를'1.8%플러스알파(+α)'로제시했다.첨단산업설비투자부담완화'특단'…금산분리원칙일부예외적용정부는우선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분야에한해일반지주회사가금융리스업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최소범위에서허용하기로했다.막대한초기비용이드는첨단산업설비구축과정에'장기임대'방식을도입해기업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다.현행공정거래법상일반지주회사는금융·보험회사를자회사로둘수없지만,대규모투자가필수적인업종에대해서는길을터주는것이다.이와함께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자회사(증손회사)를둘때적용되는지분율규제도현행'100%'에서'50%이상'으로대폭완화한다.단,이는지방투자와연계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사전심사·승인을받는것을전제로한다.이를위해정부는'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특례규정을신설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사후브리핑에서"첨단산업투자는글로벌경쟁이이뤄지고투자금액이굉장히크다"며"내부자금만으로는안되기때문에외부자금유입등단기간집중투자가가능하도록지원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유병서기재부예산실장은브리핑에서"이같은대책을금산분리완화라고이해하고있지않으며,첨단산업투자와관련된규제를개선하는것"이라며"실무적으로논의가돼있기때문에빠르면연초입법안이발의될수있도록준비할것"이라고부연했다.'한국형국부펀드'·'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국부증식·이익공유국부를체계적으로축적해미래세대로이전하기위한'한국형국부펀드'설립도추진된다.정부는내년상반기중싱가포르테마섹(Temasek)등을벤치마킹해펀드를설립하고,국내외유망기업M&A(인수합병)등공격적인투자를통해국부를적극적으로늘리겠다는구상이다.재원조달과관련해구부총리는"초기에는물납주식등을활용하는방안을포함해다양한아이디어를검토중"이라며"외환보유액을운용하는한국투자공사(KIC)와달리국내외를가리지않고상업적베이스로자유롭게투자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기업의대규모해외수주를지원하고산업생태계를육성하기위한'전략수출금융기금'도신설된다.국가재정이나정책금융이투입된거래에서발생한기업이익일부를기금으로환수해,이를다시산업전반에재투자하는'이익공유'방식이다.정부는이를통해특정기업에혜택이집중되는불균형을해소하고산업생태계전반을키운다는방침이다.한편,정부자산의헐값매각논란을막기위해공공기관지분매각시국회사전동의를의무화하고,300억원이상국유재산매각시국회사전보고를거치도록하는제도개선안도함께발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기획재정부업무보고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기남기자보호무역파고넘을'新대외경제전략'마련…특별법으로대미투자시국익보호급변하는통상환경에대응하기위해경제·외교·안보·문화를결합한범정부차원의'신(新)대외경제전략'도마련한다.보호무역주의확산과공급망분절화등대외불확실성을극복하기위한복안이다.이를위해대통령주재'경제안보점검회의'를신설해경제·안보부처와경제단체가함께공급망리스크를관리한다.300여개경제안보품목에대한조기경보시스템(EWS)을가동하고,공급망안정화기금을활용해핵심광물비축과투자를확대한다.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로는'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제정을추진한다.투자프로젝트선정시상업적합리성과외환시장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기성고집행한도설정등리스크관리장치를법제화해국익을보호할계획이다.또한내년4월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맞춰역대최대수준인50억달러규모의외화표시외평채를발행,외환보유액을선제적으로확충하고대외신인도관리에나선다.모든부처차관이물가책임관…'쉬었음'청년대책1분기발표민생안정과양극화해소를위한대책도포함됐다.정부는각부처차관을소관품목의'물가안정책임관'으로지정하는책임관리제를도입한다.농축수산물,가공식품등품목별로전담라인을구축해물가관리에총력을기울인다는취지다.식품원료22종에대한할당관세연장,유류세인하연장검토등가용수단을총동원한다.소상공인과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내년24조원규모로발행되는지역사랑상품권의국비보조율을최대7%(인구감소지역)까지상향한다.수도권은2%에서3%로,비수도권은2%에서5%로각각오른다.연매출1억400만원미만영세소상공인에게는25만원상당의경영안정바우처도지급한다.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쉬었음'청년을위한유형별맞춤형지원책도내년1분기중마련한다.취업의사가있는청년에게는AI교육과직업훈련을,구직단념청년에게는심리상담등회복프로그램을지원한다.아울러저소득층을위한사회안전망도강화한다.내년4인가구생계급여최대지급액을월200만원대로인상하고,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준을전면폐지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청업체작업자1명사망·3명매몰…경찰도전담팀편성올해6월근로자추락사망사고발생광주도서관공사장서붕괴사고발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11일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립공사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매몰자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회성천정인김혜인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와관련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여부를확인하는등조사에착수했다.11일광주지방고용노동청등에따르면이날사고현장에서1명이숨지고3명이매몰되는등사상자가발생해공사관계자를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위반여부를확인하는조사를시작했다.광주경찰청도전담팀(TF)을꾸려업무상과실치사상,불법재하도급여부등범죄혐의점확인에들어갔다.전담팀은형사기동대장(총경)을팀장으로중대재해수사·과학수사·피해자보호담당등36명으로편성했다.사고현장은상시근로자·공사금액등기준모두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주나경영책임자가안전·보건확보의무를다하지않아사망사고등중대한재해가발생하면형사처벌하도록규정한다.이번사고처럼공공건설현장인경우발주처인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의관계자도책임소재에따라처벌대상에포함될수있다.시관계자측과실이특정된다면광주시소속으로는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첫사례가된다.수사당국관계자는"시공,감리,설계등공사직접참여자뿐만아니라역할과위임내용등에따라발주처관련인들에대한조사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사고현장에서는지난6월에도근로자추락으로인한사망사고가발생했던것으로확인됐다.당시보호재씌움작업에투입된근로자1명이높은곳에서중심을잃고떨어졌는데,약2개월간병원치료중사망했다.이날사고는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옛상무소각장부지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철제구조물이붕괴하면서발생했다.이사고로하청업체소속내국인작업자4명이구조물아래매몰됐다.매몰자중심정지상태로구조된47세남성작업자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사망했다.나머지3명중1명은소방구조대가육안으로위치를확인했으나생존반응이없는상태이다.다른2명은매몰위치조차아직확인되지않았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월11일방송2부이건태의원인터뷰전문편집자주한국일보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입니다.'이슈의전모를파헤치는사람들'이들려드리는꼭알아야할주요이슈,매주화·수·목요일오전11시유튜브한국일보채널에서만나실수있습니다.■방송:12월11일(목)■진행:김지은기자■출연: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2부)◆최고위원출마이유“민주당의할일은이재명정부의성공을밀착지원하는것.그런최고위원이필요”“밀착된소통적임자가나.청와대참모들과속깊은고민까지소통할수있는당정청핫라인이되고자해”◆“당청엇박자"“민주당이많은일을하고이재명대통령내치외치많은성과를냈음.그럼에도당청간엇박자가있다는지적이있어.그런비판의원들도느껴”“친명·친청이런구도로가는것은민주당에도움안돼.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민주당최고위원지도부가똘똘뭉쳐서전부친명이돼야해”“중도층이마음을못주는이유는소통과정이부족했기때문”◆’1인1표제’중앙위부결사태의미는?“1인1표제가는것은당내민주주의기반이받쳐줘야해.당원들과소통해야하는데너무급하게가서이런사태까지와”“소통이중요.보완하고살펴줄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에서소홀하지않았나생각”“당대표,최고위원연임을할때는사퇴규정도붙여야해.당대표와최고위원만연임도전때언제까지사퇴규정이없어”◆통일교금품수수의혹,게이트로번질까“정교분리원칙은매우중요한원칙.통일교정교일치로기려했다면매우위험한시도이고발상”“대통령이해산취소검토지시,명확한입장을보인것”“통일교,수사가진행되니전략적으로이야기를하는등실체가없었을수있어.자신있었으면이야기했어야”◆특검에서수사대상으로하지않은것은“16번째관련사건해석은김건희관련단서로한정해야.무한정늘릴수없어.국수본으로가는것이맞아”“8월진술이나왔어도바로수사기관에주지않고진술배경따져보는기간필요.내부사정모르고비판하는것은너무성급”◆내란전담재판부위헌요소제거하고법안성안가능?“법원이협조적인입장을가지고있다면문제될것이없어.1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별재판부로뺏어오는게아니라1심재판부가넘길지말지자율적으로판단하게돼있어”“조국혁신당,민변,참여연대등에서윤석열이위헌심판청구할테니시비가없도록정리할필요가있다고해서로펌헌법전문변호사에게의뢰한것”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전문'이슈전파사'12월11일방송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출연.▷김지은역시다음달열리는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선거에출사표를내신분입니다.잠시전인오전10시에출마선언하고여의도에서이거저희한국일보사까지날아와주셨어요.자경기부천병이지역구시죠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나오셨습니다.▶이건태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김도형그럼저희가첫인터뷰인가요?▶이건태출마선언하고첫▷김지은지금천명넘는분들이동접자로함께해주고계십니다.여러분질문도많이주십시오.▷김정현제가참고로부천사람입니다.▷김지은원래고향이부천?▷김정현아니요저희배우자가▷김지은부천의사위는▷김도형정치하려고하나봐추천해▷김지은사위아니지금오늘파란색입고온본인이지금▷김도형저는사실은이제민주당정치인들께서나오신다고하셔가지고파란색으로오늘의상을좀세팅을해봤습니다.▷김지은국민의힘출입기자거든요오늘은파란나라파란나라네요.오늘이제출마선언을하셨는데출사표를보니까엇박자얘기하시고이제당청소통얘기하시고그래서이제출마를하신이유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이건태어이제민주당의지금해야될일은이재명정부의성공을밀착지원해야됩니다.그게제일중요하죠▷김지은가까이마이크를좀당겨주시면될것같아요.▶이건태민주당이해야될일은우리가만든정부이재명정부의성공을정말밀착지원해야됩니다.그래서이제그런최고위원이필요한데민주당이지금까지개혁입법이라든지또민생입법이라든지많은일을해왔습니다.열심히해왔는데그리고또이재명대통령이이제대통령당선되고나서내치와외치에서정말많은성과를내셨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당정청간의엇박자가있다이런비판이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정말밀착된소통이필요하다그래서그밀착된소통의적임자는저이건태다이런생각을하고출마하게됐습니다.제가먼저출마를뭐하려고한건아니고요저하고늘의논하고협조했던분들이이번에이건태가나가주면좋겠다해서나가기로한이틀고민하다가나가기로결심을했어요.▷김정현오늘거기등장하셨던분▷김도형오늘출마선언하시는데박찬대의원님하고천준호의원님하고천준호다▷김정현김태선뭐해가지고그냥거의총출동하셨더라고요.▷김지은총출동해찐명▷김정현뭐라고얘기하기좀어려운데▶이건태오늘오신분들이저하고아주가깝게지내고늘상의하고협조하고하는그런분들이오셨습니다.근데숫자로많이모시려고생각은안했고요.그런분들중심으로간촐하게하자그렇게해서오셨습니다.▷김도형출마회견사진하나있으면찾아서올려주시면좋을것같네요.저거전혀안간촐한데요.▷김정현임팩트가있으신분들을딱딱딱딱오른쪽부터김우영,김태선이강희천준호그리고이건태박찬대이재강그리고안태준안보입니다.여기서▶이건태한준호김동화.▷김정현네왼쪽에더있으세요▷김지은야지금지금다안담겼어.모니터에▶이건태박찬대대표님지금몸살감기에걸리셔가지고목도리들고나오셨어.▷김지은그런데도함께해주셨네요.근데▷김도형간촐하지않은데요.▷김지은어궁금한게있었어요.그리고당청간엇박자가있다이렇게생각하시는의원님들이좀많으세요어떠세요?의원님들진짜당내기류가어떤지의견이여론이어떤지좀궁금하더라고요.'이슈전파사'12월11일방송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출연.▶이건태당청간엇박자있다는비판은이제우리지지자들이나국민들이하셨잖아요.그런부분은의원들도느끼고있죠.▷김지은알겠습니다.이거근데그엇박자가나고있는이유는뭐라고보세요?▶이건태그러니까소통채널을강화해야죠.밀접하게▷김지은지금은그게약하다.소통채널▶이건태지금약하다는표현보다는강화해야된다.빈틈없이강화해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김정현우리가그빈틈을여기서많이비판을했었는데우리이건태의원님이최고위원이되시면이제방송할게없어지잖아▷김도형그렇게되는구나▷김도형종방해야죠.▷김지은아니이제나와주셔서계속이제얘기를해주셔야지당청간에어떻게뭘잘하고계신지▶이건태제가이제아시다시피대장동의변호인이잖아요.아그때이제저희들이중앙지법서관앞에서땡볕에우리법조출입기자들한20,30명앉은상태에서“우리는정말억울하다.이사건의진실은이거다”이정말1시간정도기자회견을하고그랬었어요.근데도기사를안써줘요.그때▷김정현법조그쪽가서말씀하셨을때▶이건태그러니까22년10월이후에그러니까윤석열정권이서슬퍼런시절입니다.법정에서이제정치검찰하고정말대판싸웠죠정말정면대결을했는데기사를안써줘요.그때는이제과연정치인이재명이라는분이이게생존이가능한가암울한시절입니다.정치검찰이총력을다해서우리를탄압하고공격할때라서요.근데그사건의실체가없고어또국민이도와주셔가지고이재명대통령을저희가이제맡게됐습니다.그래서너무소중하고너무감사하고그래서이재명정부가꼭성공하기를바라는마음이간절합니다.그래서저는법률대변인으로역할을할때도우리이재명당대표사건을저들의공격으로부터방어하는데정말전심전력을다했습니다.그리고지금이제정부출범한이후에조작기소대응특위부위원장으로서저정치검찰들이그조작기소해놓은사건진상규명해서규명해가지고전모를밝혀서이재명대표대통령을비롯한주변의피해자들이여럿있으시잖아요.▶이건태그분들의명예를회복하고사건을바로잡고책임있는자들에게엄한처벌이내리도록하려고합니다.제가최고위원이되면이런역할을다하려고하는겁니다.▷김정현그런데저개인적으로궁금했던게대장동어쨌거나1타강사로불리시고계시는데그게어떤점이좀짧게설명해주시면어떤점이조작이고어떤근거가있는지에대해서짧게설명해주신다면▶이건태그러니까대장동사건을비롯해서윤석열이대통령이된다음에이재명당대표를향해서8개의공소사실로크게범죄화하면기소를했어요.그러니까자기의대선경쟁자낙선자앞으로대통령이될가능성이있는유력정치인을상대로새롭게8개의공소사실로기소했다는것은정황자체만으로도이건정치탄압수사구나탄압기소구나라는걸알수있죠.윤석열정치검찰의조작기소의특징이있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약점이있는사람을구속한다음에그사람의진술에기반해서물증이없어요.그진술에기반해서기소해요.그러니까구속해서숙주를만들고그숙주의진술을위해서근거해서윗단계로올라가고이렇게수사를하거든요.대장동사건이나대북송금사건이나다진술뿐이고그진술은객관적증거와정황에배치돼요.반대돼요.대장도사건을간단히설명하면한2분정도설명해도되나요?이게핵심인데원래이제대장동이성남전체로볼때남서남쪽에있어요.▶이건태거기한30만평되거든요.다른데는다개발이됐어요.그래서이게노른자의땅으로다눈독을들이고있었습니다.그래서LH가이땅을개발하겠다고성남시에허가신청을합니다.LH가개발을진행하고있었어요.근데대장동민간사업자일당이부산저축은행등으로부터1800억을대출받아요.그래가지고땅80%를매집을합니다.그리고이명박정부에로비를해가지고LH를포기시켜요.그게2010년6월28일날포기선언을해버리거든요.근데7월1일날며칠뒤에이재명시장이취임을합니다.LH가포기하니까LH가포기했어그러면성남시가공영개발하겠다고선언해버려요.그러니까민간사업자들입장에서는완전히황당한꼴이된거예요.그리고이재명시장이이제공약을성남의구도심중원구수정구이구도심에네모반듯한공원을만들어주겠다고공약을했어요.▶이건태그래서대장동사업지구하고그공원1공단이있었던그지역에공원을만들었는데그지역이약14km가떨어져있어요.아무상관없는곳이에요.그걸결합을해가지고대장동개발하는업자는사업자는이공원화사업을무조건옵션으로지급해야된다.그래야총2760억원을들었거든요.그래서그2760억을대장성사업에서빼내가지고지금멋들어진공간이만들어져있습니다.저들의요구가결합개발하지말고분리해달라는거예요.그런데성남시장이재명은끝까지결합개발을했어요.그리고세번째토지보상방식을수용방식으로하지말고환지방식으로해달라.환지방식으로하면훨씬자기들이이득입니다.그리고환지방식으로하면자기들이사업자로지정될가능성이매우높아져요.그런데끝까지수용방식으로했어요.▶이건태그리고네번째는대장동땅에아파트를지을때자기들이이미사놓은땅거기중심으로해달라고그랬어요.그래서900개를자기들이제출한기업90개로해달라고했는데안된다.원래LH가그렸던구역계그성남시구역계도로하겠다그것도거절했어요.마지막으로이제개발하는데4600억원이들어요.그것을이제지방채발행해야될거아니에요근데지금의국힘당계열의당이그당시성남시의회의다수당이었어요.그걸반대하는거예요.그러니까민간자본이필요해서민관합동으로이제나중에변경되거든요.그래서그민을이민간사업자들은자기들로지정해달라고요구해요.자기들이땅주인이니까그것도적법합니다.지정해도그럼에도불구하고이재명시장이안된다.그민은공개경쟁입찰로지정하라고지시를해요.그리고공개경쟁입찰업무를성남시밑에있는성남도시개발복합공사가맡은겁니다.▶이건태근데거기에본부장이유동규였고유동규가저들한테매수돼갖고이사다리난거예요.그래서이게사건의실체예요.성남시장의권한사항은이재명시장은전부거절했어요.근데밑에서문제가발생한거고이건성남시의부패사건이아니라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부패사건이에요.이걸제가법정에서유동규한테하나하나물어서유동규가인정했어요.성남시장은다거절했다인정했고검사들한테5개의요구사항을다거절했으면5개의핵심희망사항을다거절했으면이재명시장이저들하고결탁됐다고볼수가없는거아니냐고주장했을때검사들이단한마디도반박을못했어요.그래서제가재판장한테단한마디도반박못했다는이것을공판조서에남겨달라그렇게까지얘기했는데반박을못했어요.이게대장동사건의실체입니다.▷김지은그럼정진상씨재판은어떻게흘러갈걸로보세요?▶이건태그러니까정진상이제실장에대해서는유동규가방금말한이제배임말고뇌물줬다고했거든요.근데그뇌물도유동규가2013년3월경에나무한테3억을요구해요.그래서그3억을받아가지고결국정진상한테도주고김용우한테도줬다는구도예요.근데법정에서이제철거업자얘기가제가질의를했는데갑자기나왔어요.그래서우리는당신철거업자한테돈준거아니냐이렇게질의를했거든요.근데그때는이제워낙윤석열정권의기세등등한때라서진실이묻혀있었어요.그런데최근에철거업자가자술서를진술서를썼고그게대법원에김용부원장대법원사건의대법원에제출이됐는데그취지는이거예요.원래유동규가리모델링사업을했기때문에루모델링사업철거공사를주겠다고해서3억원을줬대요.근데철거공사를못주는거예요.그러면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된다음에성남시철거공사를주겠다고했는데또못준거예요.▶이건태그러니까자기들이강력하게돈내놓으라고압박을했고그래서2013년부터2014년까지3억을다받았다.그리고마지막에1억5천을받았다는거예요.2014년초에그런데그시기가시기하고금액이정진상김용한테줬다는시기하고금액하고일치해요.그러니까이건거의철거업자한테반환한돈을마치둔갑을시켰다.정진상김용한테준것처럼지금주장하고있다고저는확신합니다.▷김도형윤슬님이요.대장동사건변화부터지금까지잼통님곁에서함께하신이건태의원님화이팅남겨주셨고요.수박씨발라님이친명의원분들다점잖으신거좋아요.진짜점잖으신것같아요.그치만기죽지마시고끝까지밀고나가세요라고하트달아주셨습니다.그리고진영님이요테트이대통령이제일믿는정치인이이건태의원이라말함이부분꼭읽어주세요.꼭읽어드렸습니다.▷김도형더읽어야되는데말씀하실게많은것같아가지고이따또읽어드리겠습니다.▷김지은이재명대통령하고그인연은언제처음그럼시작되신거예요▶이건태제가이제윤석열정치검찰이기존에1기수사팀이수사를해서기소할때는유동규나무,김한별이기소하는그공소장을보면이재명정진상김용은아예등장을안해요.1기수사팀1기수사▷김지은정용환부장검사가▶이건태그러니까그때는이재명하고무관하다라고결정을한거예요.그런데윤석열이대통령된다음에중앙지검수사팀을완전100%개편합니다.그래가지고완전히새검사들로바꾼다음에이제이재명을표적으로수사를시작해요.그게본격화된게이제9월10월이때입니다.2022년그때제가이제대장동사건을이제어맞게됐고1차공격을정진상실장을상대로했거든요.그러니까이사건의구조가정진상실장의외성이라면이재명대표는내성이에요.그러니까외성을먼저무너뜨리려고했던거죠.그때이제제가기록을보고또미팅을하고해보면서아이건확실히무죄가명백하다이런확신이들었고그래서이제대장동사건변호인들이하나같이용맹정진합니다.제가왜이렇게부드러워보여도법정에서는아마검사들이저를제일무서워할거예요.▶이건태왜용맹정진하느냐우리가우리의의뢰인인우리의우리가지금변호하고있는정진상또이재명대표님이무죄임이확실하다고확신하기때문에우리가진실의편에서있다고확신하기때문에용맹정진할수있는겁니다.우리가우리를변호하는분이뭔가찜찜하다고하면우리도사람인이상용맹정진할수가없어요.그런데우리는하나같이이대장동사건을변호했던변호사들은하나같이용맹정진합니다.▷김지은그사건을맡으시면서인연이처음시작되신거예요.왜막막어떻게▶이건태그런데그과정을제가이제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고▷김도형일본에서도응원이왔어요.일본에서도응원이왔는데미카키무라님이요.이건태의원님응원합니다.한국일보세분품격있는방송감사합니다.만엔보내주셔서일본에서왔어요.▷김지은최근에어쨌든정청래리더십에대한이제언론에서도비판이많고당원들의비판도많고의원님들사이에서도좀이거는문제다라는인식이커지는것같아▷김도형아영님이이건태의원님반드시당선되셔서울대통령님께힘보태주세요.당원들피말라죽겠습니다.15일인가당헌당규투표또간다는데반드시부결시켜주세요.손못대주세요.정확하고충분한절차를거쳐진행되게해주세요라고남겨주셨어.▷김지은여론이이렇거든요.▶이건태근데이것을뭐친명이니친청이니이런구도로가는것은우리민주당에네도움이안되고요.저는그런구도로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당대표부터권리당원까지일치단결해서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가는그런최고의일을만드는게중요합니다.저는그역할을하려고하는겁니다.정말빈틈없이이재명정부와소통하고또밀착해서지원하고그래서반드시이재명정부가역사에남는성공을하도록만들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애민정신이매우투철하고또능력이매우출중하기때문에지금많은성과를내고충분히우리는이재명정부성공하는정부를만들수있어요.워낙리더가뛰어나기때문에그리고리더가딴생각을안하시잖아요.그래서이재명정부가성공하면우리는정권을재창출할수있습니다.지금우리가정권을잡았음에도불구하고협조를하자하거나소극적으로협조하거나비협조하는세력이있어요.▶이건태왜냐민주당정부5년이5년이면끝날수도있으니까기다리겠다이런사람들도있단말이에요.이런사람들의생각을고쳐서우리민주당이우리진보진영이주류우리사회의주류로서확고부당하게자리잡으려면이재명정부가성공하고정권재창출을해야됩니다.그렇게하려면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서민주당최고위원의지도부가똘똘뭉쳐서이재명전부친명이돼야됩니다.저는그걸로하려고하는겁니다.▷김지은비협조적인세력이라하면당내를말씀하시는거예요.당밖을말씀하시는거예요.▶이건태당밖이죠당밖에당밖에우리지역의오피니언리더나이런분들중에서도뭐은근히좀은근히비협조적인그런경향이있잖아요.▷김지은그러니까국민의힘지지층이아닌데▶이건태국민의힘지지층은당하고당연히비협조적이고중도에있는데여전히확실하게우리민주당을주지못하는마음을주지못하는그런분들이있어요.그것은이제우리가정권을재창출해서한10년정도는재창출해서우리의민주당의가치,민주당의철학,민주당이중산층과서민을위해서민주주의의성숙을위해서일하는정당이잖아요.그러니까그렇게함으로써우리민주당의집권기반을확고하게다지는게중요하죠.▷김지은중도층잡아야된다이말씀이신거네요.근데지금약간이제중도층잡으려는노력을안한다는비판도있고근데어쨌든그중앙위부결사태는좀여러가지생각해볼만할것같아요.부결소식듣고좀어떠셨어요?놀라지않으셨어요?이게부결되리라고예상을하셨어요?▶이건태보통중앙위는거의다통과되잖아요.그래서이제저도깜짝놀랐는데왜이제부결이됐을까라고생각을해보면이게그1인1표제에대해서저도찬성하고이재명대표님도1인1표제로가려고하셨고처음에100대1이었는데20대1까지줄이셨잖아요.그런데이제왜부결됐을까곰곰이생각을해보면이당내민주주의라고하는게기반이받쳐줘야돼요.1인1표제를가는과정에서그래서당원들과당원들한테설명하고당원들과소통하고당원들과토의숙의하고그런과정이필요한데너무급하게가면서그런과정이없으니까그래서이제이부결사태까지오게된게아닌가그래서제가누구한테들었는데100대1을20대1까지좁히는데약7개월걸리면서소통하고토론하고접점을찾기위해서노력했다고그래요.그러니까이게▷김지은이재명대통령께선▶이건태예그때당대표시절에그만큼소통이중요합니다.그러니까우리가아무문제없는것처럼보이는부분이라도실제로의견을들어보고소통해보면보완하고또살펴줘야될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소홀하지않았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김정현그리고저는더궁금한게있는데그저번에그페이스북에써주실때우리당헌당규미비점관련해서지적해주신게있었잖아요.그연임규정같은거▶이건태당대표최고위원▷김정현네그렇죠그래서그거는나중에이당헌당규재추진을하게되면그것도다시한번추진을하실생각이▶이건태제가그거썼는데그때이제중앙위에붙이는안에밖에없잖아요.붙이는안에당대표최고위원이이제연임을도전할때는언제까지사퇴해야되는지사퇴규정도포함해서붙이자이렇게주장했잖아요.그럼당연히그렇게돼야죠.▷김정현지금다른것그직위는그런게다▶이건태다돼있습니다.그런데당대표하고최고위원만미비가돼연임을하려고도전하려고할때동일직책으로도전하려고할때그럼언제까지사퇴해야되느냐그사퇴규정이없어요.그럼당연히들어가야죠.▷김도형장현민님이요.▷김지은귀여운댓글이▷김도형장현민님이요.이건태의원님진국입니다라고달아주셨는데요.▷김도형그밑에김티오님노재미지만응원합니다라고답변했어요.▷김도형응원이중요한겁니다.▷김도형하여튼간응원을다들하고계시다이런말씀전해드리▶이건태노잼을해서▷김도형아니근데이런말씀을해주시는의원님들도계신거고.그럼요.그렇죠.다들되게저는기자로서되게곱씹어듣고있거든요.그렇죠여기엄청취재열심히하고있잖아요.▷김정현이건태의원님이원래이슈전파사에한번등장했던거아세요?한번등장을하셨어요언제냐면은대통령대선때불소추특권관련해가지고제가여기서어떤기억납니다.▷김정현불소추특권관련해서책9권을나온걸시중에나온걸다봤다.근데그중에6개는별로의미가없었고3개가제대로의미가있는것들이있었는데거기에는다재판이진행이안된다고했다.그래서제가모의원이라고얘기했는데선배가그의원이름이누구냐라고해서제가이건태의원이다라고해가지고▷김지은맞아요.기억이났습니다.생각이났어요.직접그때도서관에가가지고찾아오면정말용맹정진하신▷김정현의원님은모르시겠죠왜냐하면제가취재하는취재대상들이의원님에대해서어떻게얘기하는지의원님은모르실거아니에요.근데되게높게평가하시더라고요.엄청성실하시다왜그렇게열심히하시는지모를정도로일을열심히하시는거죠.그러니까▷김도형브레인논리들을다이렇게제공해주는브레인같은꾸준하게역할▷김지은그러니까내가말을하려면확신을갖고얘기를해야되니까직접가서도서관에가서다찾아보시고▷김정현그것도그렇고조작그거할때도그렇고뭐아무튼여러가지그법조관련된사안들에있어서이건태의원님이엄청발벗고나서가지고성실히했다고하시더라고요.▶이건태감사합니다.▷김도형노잼이라도일잘러가좋다라고▷김지은일잘러▷김도형확실히일잘러는맞는것같아요.▷김지은그럴수있어▷김정현저도나중에저기지금잘하면소송갈수도있거든요.의원님께좀맡겨야겠어.▶이건태변호사겸직이안돼▷김지은아니냐이얘기를하면어떡해그냥뒤로가서좀여쭤봐야지아유정말조용히나중에한번상의를드려봐어떻게대처하면좋을지의원님나오셨으니까또검사출신이시잖아요.근데이번주에지금정말뜨거운이슈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사건인데전재수장관이름만나오고있는데제가보기에이제계속나올것같아요.근데그지금하루사이에정동영장관이종석국정원장그다음에또정진상씨이름도나왔고계속나오고있거든요.지금한7분이성함이나왔어요.근데이사건이어떻게더크게번질가능성이있다고보세요어떠세요?이견적을좀지금현상태에서▷김정현표현좋다.견적표현좋네요.▶이건태특검에서그런진술이나왔다고해서그게사실이다단정하기는매우이르고요.너무그런상황은아니고전재수장관이전면부인하는입장을내셨잖아요.그리고이제정부의부담을드리지않기위해서사의를표명한다고했고방금전에기사를봤더니대통령이사의수리하신것같더라고요.수리를하셨어요.한번기사좀확인해주실래요?출장중에내가잘못봤는지모르겠으니까.▷김지은미국출장중에아마▷김도형오늘어제새벽에그리고이제소통은안하셨다고그랬어요.▶이건태대통령님께서이정교분리의원칙.이정교분리의원칙이무너지면나라가굉장히혼란과갈등으로빠지거든요.그래서헌법상의정교분리의원칙은국가의매우중요한기강입니다.다른나라들보면정교분리축이무너져가지고종교갈등때문에국가가국론이모아지지않고국민갈등이발생하고이런문제가발생하잖아요.그래서이건매우중요한문제예요.통일교가정치권을어떻게매수한다든지뭐이렇게해서자기들이통일교하고정부를정교일치이런체제로가려고했다면그건굉장히위험한시도이고발상입니다.그래서여기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뭐관련법인이그런공익침해행위를했으면해산취소도검토하라이런지시를했잖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명확한입장을보이신거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다음에이제그이금품부분은지금국수본으로이제네사건이갔으니까국수본수사를차분히좀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왜냐하면이럴수도있잖아요.▶이건태통일교에서이제통일부에대한수사가시작되니까통일가가전략적으로어뭔가를얘기를하거나뭐그럴수도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까지고려해서진실이뭔지를좀차분히국수본수사를좀지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께서도국수본에여야가리지않고엄정수사하라고지시를하셨지않습니까?▷김지은윤영호전본부장이어제이제결심공판에서사실미리예고를했잖아요.민주당의원들내가실명다얘기하겠다더얘기하겠다했는데정작이제최후진술에서는얘기를안하고이제좀동정에호소도하고통일교회에서교단에서나꼬리자르기하려고한다하고있고난지금까지성실하게수사에협조를했으니까보석도요청을한것같고요.이렇게하고정작그자기가폭로하겠다고한건얘기를안했거든요.왜그랬다고보세요?▶이건태뭐실체가없었을가능성도있고요.본인이얘기를하겠다고한번얘기를했잖아네그런식의기사를본것같은데네근데뭐자신있으면얘기를했었어야죠.▷김지은아니면얘기를하면자기죄가어차피본인도그럼제공한게되니까죄가늘어나는거잖아요.뭐그런걸걱정해서▶이건태그러니까너무앞질러서우리가추측할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김지은알겠습니다.그분나오셨으니까이것도하나특검에서는이제이게수사대상이아니라고봐서8월에진술을받고도이제수사를안했잖아요.그런데김건희특검수사대상이뭐한16개정도되는데맨마지막이인지수사가있잖아요.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한새로운사건을수사할수있는데그런데수사대상이아니라고본게맞는건가▶이건태16번째관련사건,근데그관련사건의해석을이건이제김건희의국정농단사건을수사하라는취지의특검이잖아요.그관련사건을그관련만돼그러니까수사하다가발견되는수사의단서는모두다해당되는거냐아니면김건희관련된단서에한정되는거냐이렇게해석이두개로나눌수있을것같고저는법의취지가김건희관련관련된그수사단서로한정해야지이걸뭐한정없이버치면그것은이특검의취지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국민들이국민들이김건희하고관련도없는데그특검이어무작정다수사하도록하라국회의뜻은그게아니었잖아요그래서어특검의판단은옳다.이건특검의수사대상은아니어서국수부가보는게맞다그렇게오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김지은그시기가하필이제정치자금법공소시효가이제7년인데그때만약에2018년에서19년사이에준것으로보고있는데2018년에줬으면이제올해까지딱공소시효가끝나는거라서편파수사논란이있는거이러고있는거아닌▶이건태아니그런데8월달에진술이나왔다하더라도그진술이나왔으니까바로이진술을믿고뭔가하는걸그렇게수사기관에하지는않아요.이진술이왜나왔는지진술의배경이뭔지이런것을좀따져보는기간이필요하거든요.그리고수사팀의진술이나왔다하더라도바로이제특검한테보고를했는지도잘모르겠고그래서8월이나나왔는데지금한것을그자체를가지고내부사정을모르면서이게좀특검이봐주기하려고한것이아니냐그렇게비판하는것은너무성급합니다.▷김정현저질문하나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를위헌성을제거하는방식으로법안을성안하는게가능한가요?▶이건태가능하다고봅니다.그러니까저도이제그법안을봤는데법사위통과된법안이법원이협조적인입장만가지고있다면특별히문제될게없어요.그러니까1심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별재판부로뺏어오는게아니라1심재판부가특별재판부로넘길지말지를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돼있어요.그리고추천을누가하느냐법무부장관이들어가있고헌법재판소가들어가있기는하지만지금대법관추천이나또는법관인사위원회에도검사가들어가있거든요.그런것과비교해보면추천자체를이렇게추천위원회위원을추천하는거잖아요.그의원이이제최종판사를추천하는거고간접적인거죠.이걸가지고위헌이다이렇게저는단정하기는어렵다고봐요.▶이건태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불구하고우리민주당의우호적당인조국혁신당그다음에어민변참여연대이런데서어어차피특별재판부가작동을하면윤석열이위헌심판신청을할거아니냐그런경우를대비해서시비소지가없도록정리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의견을주셨기때문에관련해서저희가정청래대표가지금로펌에헌법전문변호사한테의뢰를해놨고또저희지도부도지금의견을더토론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러면좁힐수있죠.시비가걸리지않도록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윤석열이위헌심판을제청했는데법원판사가그담당재판부가이제결정권을가지고있거든요.이거나는위헌이라고생각한다라고해서헌법재판소에그걸보내버리면위헌제청을해버리면재판이정지돼버려요.▷김정현좀풀려나요?▷김도형구속기간이만료▷김지은어만료되면▶이건태헌법재판소법에는재판이정지되고정지기간에는구속기간에산입을안한다고돼있긴해요.그런데그실무에서는재판장이이법이위헌이라고생각해서헌재의위헌여부를판단했다고하면서구속된피의자를계속가둬두는것은판사로서는굉장히무리할수있어요.그러면그판사가직권으로석방결정을해버릴수도있어요.이런리스크가있는거예요.그런데그래서이제지금이제민변에서도추천법무부장관추천이런것을좀시정해야되는거아니냐이런의견을줬기때문에지금드러난이른바우리진영이라고보여지는쪽에서문제를삼고있는부분을검토해서우리헌재전문변호사들의견을들어봐가지고그를좁힐수있는건좀깔끔히정리할수있는정리해서보내면법을보내면그재판부의판사가아주심각한경도된사람이아니면그런사람은추천이안될거아니에요그래서그정도면그런사태는발생하지않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는거죠.▷김도형제가지금재밌는포인트가생각이났는데요.의원님최고위원출마자고나왔는데▷김도형저희가지금민주당사람만계속여쭤보고있어요.이건대장동의내란전담재판부에아니어차피위헌소지에▷김정현이최고위원되면이거다하셔야되는거라서지도부▷김도형어차피다하셔야될가장이분야에또잘아시는아니PR을하셔야되는데지금우리취재를하고있어가지고나조금이런전문성다시최고위원선거로돌아오PR.▶이건태저는이제대장동변호인을하면서이재명이라는정치인의가치를제가확인했어요.그래서이재명당대표를방어하는게민주당과대한민국을위해서이것은반드시필요하다라고판단하고저뿐만아니라대장동의변호인은다그렇게생각했어요.그렇게해서이제제가운이좋게우리국민들의우리주민들의지지를받아서국회의원이됐는데그래서그생각이확고했기때문에저는법사위에하면서일관되게일관되게저는줄곧이재명당대표사건방어에집중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정청래법사위원장이나한테그랬어요.당신처럼이재명방어에오로지집중하는법사위원나정말당신처음봤다.이재명지지지자들은당신뭐엄청좋아할것같다그런말까지했어요.▷김정현맞아요.그때한번저정청래법사위원장이랑저녁자리가있었거든요.그래서이제누가법사위에서제일훌륭하시냐했더니이건태의원늘얘기했던것같아요.근데굉장히성실하다라고했던것같아요.▷김도형인생환님이잼통령의찐동지이건태의원님꼭최고위원되세요.이슈점타서너무좋아요.▶이건태이제제가그렇게쭉활동을해왔고자랑을하라고하니까자랑하는겁니다.법률대변인을왜댔냐선거법사건을우리는당연히무죄라고생각했어요.이거유죄를쓸수가없는사건이에요.근데집행유예가선고됐잖아요.네그래서제가판단해보니까아이조희대대법원이이사건은방향을정해놓고몰아가고있지않냐하는의혹이정말강력하게들었어요.저는그렇게그랬다고확신하는데그래서제가대표님한테이렇게가다가는큰일날수도있겠습니다.그러니언론대응을확실하게해야겠습니다.언론에관련사건이보도가나오면즉시정확하게대응해주는게매우중요한데그역할은저밖에할사람이없습니다.제가법률대변인이돼서그역할을하겠습니다해서대표님이그렇게하자고해서법률대변인을했어요.▶이건태그렇게해서이제대표님사건방어하고또그런데한보름있다가탄핵정국에들어갔잖아요.그렇죠탄핵재판을하는데저쪽변호인들이막되지도않는궤변을쏟아내는데국민들이볼때는그래도그럴듯해보이는경우가있었어요.그때마다하나하나저쪽에서하나하면나도하나반박하고이렇게해서제가이겨내왔거든요.그래서저는시종일관이재명대통령의탄생또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제가그길을걸어왔습니다.▷김정현근데이번에최고위원은임기가사실길진않잖아요.근데좀결심하시는데좀부담되진않으셨어요▶이건태이제정치인이라면그런고려를하지요.그런데이제아까말했듯이이제제가의논하고협조하고하는관계에있는분들이의논해서이건태가나가줬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을때저는뭐열심히제할일을열심히하는스타일이잖아요.근데그역할을저한테주었어요.그럼저는거기에순응하는게맞지8개월짜리7개월짜리니까따지고하는것은그것은아니라고봐요.이정치인은뭔가일을할자리를맡을때는자연스럽게순리에따라서주어지는게가장좋습니다.저는이게지금제가이시점에서최고위원하는게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김정현재미없으신거빼면은너무훌륭하신데▷김도형맞아요.그러니까정치가너무재미를추구하면안돼요.그렇게▷김지은아무튼그마지막으로최고위원이번최고위원선거벌써부터관심이되게높거든요.왜중요하다고보시는지그당원들한테도또지금시청많이하고계신데한말씀부탁드립니다.▷김정현아최고위원연임하시래요▷김지은벌써▶이건태우리가내란을극복하고이재명정부를탄생시키기위해서우리당원들이얼마나많은그정성을보였습니까?눈물도많이보이고저는이재명대통령이당선됐을때정말그많은그순간들이파노라마처럼지나갔습니다.아그래서내가참정말잘했구나하는생각도들었고그런데이제이재명정부가지금이제들어선지6개월밖에안됐잖아요.그래서이6개월의짧은기간중에국가를완전히정상으로다시바꿔놓고많은성공을거두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있는데우리민주당이흐트러짐없이일관되게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이재명을중심으로똘똘뭉쳐서가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그역할을하는게좋겠다.저는지금당정청그래서지금청와대에있는참모들과도허심탄회하게그들의속깊은고민까지다소통할수있거든요.명통그래서당원들과언제든지곧바로소통하고실행하는직통최고예요.▶이건태그리고당정청의핫라인으로역할을하는명통최고위원이되기위해서출마했습니다.▷김도형명통과직통이된다는의미도있나요?▷김정현그러그러네.▷김정현가장최근에한통화는언제셨죠?▶이건태하여간최선을다하겠습니다.▷김지은제일곤란한질문근데뭐라말씀을못하시고아유의원님감사합니다.그럼오늘나와주셔서감사하고요.다음달선거에서또뜻하시는바이루시길저희도그리고여기응원하겠습니다.▷김정현최고의원또되시면은▷김지은나와주셔야돼요.▷김정현야나오셔야됩니다.▶이건태예또나오겠습니다.▷김지은약속하셨습니다.네여러분의원님오늘나와주셔서감사합니다.여러분3부에여의도브라더스가돌아옵니다.기다려주세요.▶이건태네감사합니다.▷김정현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김지은감사합니다.'이슈전파사'12월11일방송2부.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출연.◆전체인터뷰내용은한국일보유튜브‘이슈전파사’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이슈전파사’의콘텐츠저작권은한국일보에있습니다.인용시한국일보유튜브‘이슈전파사’출처를반드시밝혀주시기바랍니다.◆시사유튜브'이슈전파사'구독하기☞www.youtube.com/@thehankookilbo◆만든사람들진행•구성:김지은기자출연: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2부)PD:안재용·김광영PDAD:이예원·최지원인턴PD디자인:전세희모션그래퍼김주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