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현황등실태조사연구용역발주…한국노총"제도후퇴안돼"기간제(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정부가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편을위한논의에착수했다.정부는실태조사와전문가논의등을토대로기초자료를마련한뒤노사정사회적대화를통해해법마련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기간제제도개편을논의하기위해한국노동연구원에6월까지기간제고용사업체의사용실태와기간제노동자의근로현황을조사하는연구용역을발주했다고13일밝혔다.노동부는또노동·경제전문가들로꾸려진전문가포럼에서비정규직고용기간개편안을포함해기간제제도개혁을위한논의를진행중이다.노동부는상반기에실태조사및전문가포럼등을통해기초자료를쌓은후이를토대로필요시사회적대화등으로나아간다는계획이다.노동부관계자는"이번주제는노사정사회적대화가필요한주제로보고있다"며"실태조사와전문가논의등을토대로사회적논의를뒷받침하기위한기초자료를마련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청와대에서연민주노동지도부초청간담회에서사업자가비정규직을고용하면2년뒤정규직으로전환을의무화한현재의기간제법에대해"사실상2년이상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현실적대안을만들면좋겠다고지적했다.'기간제2년제한'은기간제근로자가만2년근무하면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무전환하라는차원에서2007년시행됐으나,오히려2년이되기전고용계약을해지하는편법만늘었다는지적이제기됐다.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율은2024년말기준8.6%에불과하다.이에따라기간제법을개선해야한다는필요성은꾸준히제기됐고,청와대노동구조개혁TF등에서도'기간제고용기간제한완화'등을주제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다만노동부는일각에서제기되는여러방안에대해"현재기간제법제도개선과관련해선정부차원에서구체적인방안이나내용을검토하거나확정한바는없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논평을내고"정규직전환율이정체된원인은기간제법이2년이상고용을제한하고있기때문이라기보다현장에서기간제근로자를상시적·대체가능한인력으로활용하는관행이굳어진데에서비롯된구조적문제"라고반박했다.한국노총은"필요한것은제도의후퇴가아니라,비정규직남용을억제하고고용책임을강화하는방향의입법적보완"이라며"기간제노동자사용사유를보다엄격히제한하는방안과함께비정규직고용에따른비용을높여남용을억제하는정책적접근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티서138석차지…오르반,패배인정머저르티서대표"EU·나토의강력한동맹될것"…대대적변혁예고머저르페테르티서대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마·서울=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이신영기자=12일(현지시간)치러진헝가리총선에서오르반빅토르총리가이끄는여당이큰격차로패배했다.이에따라2010년집권이후'유럽의트럼프'로불리며러시아와각별하게밀착해온오르반총리도16년만에권좌에서물러나게됐다.헝가리국가선거위원회에따르면이날총선결과개표율97.74%기준으로야당티서가전체199석중138석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여당인피데스는55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티서는오르반총리의장기집권의폐단을근절하겠다며3분의2선인'133석'을최종목표로제시해왔다.정치·사회시스템개혁을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이른바'매직넘버'다.138석을차지해총선승리를넘어강력한정책추진동력까지확보하게된셈이다.티서의머저르페테르대표는다뉴브강변에서열린승리축하행사에서환호하는지지자들을향해"오늘밤진실이거짓을이겼다"며"오늘우리가승리한것은헝가리인들이조국이자신들을위해무엇을해줄수있는지묻기보다자신들이조국을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물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유럽연합(EU)과미국,러시아와의관계를재정의하는대대적인정치변혁도예고했다.머저르는압도적인승리로오르반의권위주의시스템을해체하고헝가리를유럽의품으로되돌리는임무를부여받았다며"헝가리는EU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강력한동맹이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헝가리국민은유럽연합(EU)가입을묻는국민투표가실시된지정확히23년만에다시한번역사를써냈다"며"헝가리는천년동안유럽에있었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따라EU와사사건건대립해온헝가리의외교정책노선에도변화가있을전망이다.그간동결됐던EU지원금을다시받을수있게되는것은물론EU의우크라이나지원도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머저르는오르반체제에대해서는과감한칼질을해나갈것임을강조했다.그는공직자로서책임보다오르반체제에대한충성을우선시했던대통령과대법관,검찰총장에대한사퇴를촉구하며"나라를배신한자들은책임을져야한다"고직격했다.헝가리가또다시권위주의체제로회귀하는것을막기위해총리임기를2번으로제한하겠다고도했다.이렇게되면오르반총리는앞으로다시총리직에오를수없게된다.정권교체를이뤄낸야당지지층도환호했다.외신에따르면부다페스트거리에서는운전자들이경적을울리고반정부노래를크게틀며승리를자축했다.거리를행진하며"러시아인들은집으로돌아가라"는등의반정부구호를외치는사람들도있었다.헝가리국가선거위원회에따르면이번총선의투표율은80%에육박했는데,이는역대최고수준이다.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오르반총리는"승리정당에축하인사를건넸다"며패배를인정했다.이번총선은오르반총리가미국·러시아에밀착하며대러시아제재,우크라이나지원등EU정책에발목을잡아온탓에미국·러시아와EU간대리전으로도주목받았다.하지만선거를앞두고헝가리외무장관이러시아와EU회의내용을논의하는녹취록이공개되는등오르반총리에악재가잇달았다.또오르반총리가작년10월17일푸틴대통령과통화에서"헝가리그림책에쥐가사자를도와주는이야기가있다"며"내가할수있는일이라면언제든돕겠다"고말했다는녹취록내용이공개되기도했다.부패스캔들과경제난심화도오르반총리의지지율에타격이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공개지지하고JD밴스미국부통령도헝가리를찾아지원사격에나섰지만이란전쟁을둘러싼부정적여론여파로큰효과를보지못했다.야당의승리소식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헝가리는유럽을선택했다.한나라가유럽으로의길을되찾았다"고환영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헝가리국민이EU의가치와유럽에서의헝가리의역할을얼마나중요하게여기는지를보여주는결과"고평가했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유럽의민주주의에역사적인순간"이라고밝혔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머저르대표에게"강하고안전하며무엇보다단결된유럽을위해힘을합치자"고했고,페테리오르포핀란드총리는"선거를통해헝가리국민은EU와나토의적극적인일원이되겠다는확고한의지를보여줬다"고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양국의이익은물론유럽의평화와안보,안정을위해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삼영·최광익예비후보…"도민상식·눈높이부합못해"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13일오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고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재선출마를공식선언하고있다.2026.4.13한귀섭기자(강원=뉴스1)한귀섭기자=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1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재선출마를공식선언하자일부예비후보들이반발하고나섰다.신교육감은이날오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고"지난4년간'미래를여는학교,더나은강원교육'이라는약속을실천해왔다"며"이제그성과를바탕으로강원교육의전성시대를완성하겠다"고밝혔다.신교육감은"4년전'전국최하위학력'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야한다는도민들의염원으로당선됐다"며"학교가교육의본질에더다가가공교육의책무를다해야한다는일념으로할수있는모든역량과지원을학교에쏟아부었지만,전교조출신교육감12년동안이루어진강원교육에새로운변화를가져오는일은쉽지않았다"고토로했다.강삼영강원교육감예비후보가13일오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경호교육감의출마를규탄하고있다.2026.4.13한귀섭기자신교육감은△기초학력부터미래경쟁력까지책임지는교육체계완성△교권확립및안정적인교육환경조성△유치원무상교육및돌봄확대를통한교육복지실현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에강삼영교육감예비후보는오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교육감의출마를규탄했다.강예비후보는"불법정치자금과뇌물수수혐의로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현직교육감이2심선고를앞둔상황에서다시출마를선언했다"며"실망과당혹을넘어충격이다.이는강원교육전체의신뢰와안정을훼손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최광익예비후보도자료를내고"항소심이진행중이고형이확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다시금교육감선거에출마하겠다는결정은도민의상식과눈높이에부합하지않는처사"라면서"신교육감은지금이라도재선도전을철회하고,사법적판단에성실히임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광익강원교육감예비후보가13일오후삼척시청본관1층시민회의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동해안권공약을발표하고있다.(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와강원학부모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도성명을내고사법리스크가있는신교육감의출마를비판했다.신교육감은상고심까지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그는출마기자회견뒤사법리스크와관련한질문에"우려하는부분은충분히이해하고있다.도민여러분께도심려를끼쳐죄송하다"면서도"사법절차에따라성실하게재판에임하고있고,법원의최종판단이나오기전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이있다"고말했다.신교육감은14일도선관위원회를찾아강원교육감예비후보로등록할예정이다.신교육감은지난2022년'6·1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인데,항소심결과는지방선거전나올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3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한뒤발언하고있다.AF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가공개한호르무즈해협실시간드론감시영상.사령부는모든해상및비해상활동이무장병력의완벽한통제아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그들을집어삼킬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위협했다.2026.4.12IRGC자료미국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맞선‘역(逆)봉쇄’를선언하면서,일대에전운이감돌고있다.최악의경우호르무즈가‘죽음의바다’가될수있다는암울한전망도나온다.미군은미동부시간으로13일오전10시,한국시간으로13일오후11시부터이란항구를출입하는모든해상교통에대한봉쇄조치를시작한다고밝혔다.다만제3국항구로향하는배는방해하지않을것이라고단서를달았다.이란은옥죄면서공해는열어두는‘핀셋봉쇄’다.이는이란산원유를수출하는데사용되는유조선이나,향후이란에무기또는물자를제공할수있는중국·러시아등제3국의선박을차단하는것이목적임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반대로걸프국과한국,일본등에너지수입국의반발은차단하려는포석으로해석된다.‘항행의자유’라는국제법적정당성을선점하고,반대로해협을사유화하는이란을‘국제법위반자’로낙인찍어고립시키겠다는고도의외교전략이엿보인다.미국은지난주말파키스탄에서열린종전회담이‘노딜’로끝나자이같은해상봉쇄카드를꺼내들었다.이란경제의숨통을끊고전쟁지속능력을약화하겠다는계산이다.향후시나리오셋…여건조성후결정적작전가나향후전개될시나리오는▲이란의굴복▲강대강대치▲국제전비화세가지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가“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그들을집어삼킬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밝힌만큼,첫번째시나리오가현실화할가능성은현재로서는크지않다.대신미국과이란이전면해상전에돌입하거나,미해군과이란항구진입을시도하는제3국선박이충돌하는시나리오가전개될경우호르무즈해협은그야말로‘죽음의바다’가될수있다.해상봉쇄자체가중대한군사행동이라는점도암울한전망을뒷받침한다.해상봉쇄는전시또는준전시상황에서해군을동원해적국의군함이나상선의통행을차단함으로써적국의보급로를끊는조치여서당하는나라입장에서는그것을‘전쟁행위’로간주하는경우가적지않다.국제법적으로도전쟁행위로간주된다.미군은1차세계대전,한국전쟁등에서해상봉쇄를단행한적이있으며,존F.케네디행정부때인1962년10월‘쿠바미사일위기’때해상봉쇄라는표현대신‘해상격리’를의미하는‘쿼런틴’(Quarantine)이라는용어를쓰면서사실상의해상봉쇄에나선바있다.미군중부사령부(CENTCOM)가11일“호르무즈해협의기뢰제거여건조성을시작했다”라고발표한대목은미국이이미‘결정적작전’시나리오까지마련해뒀음도시사한다.결정적작전은부대의주력을투입해승패를결정짓는작전으로,통상유리한작전여건이조성된상태에서전개된다.군사적관점에서여건조성작전이결정적작전으로나아가기위한전단계인만큼,최악의경우미국은강제력을동원해호르무즈해협개방을시도할수있다.美전쟁권한법의시간표…트럼프에게남은‘2주’미국전쟁권한법(WPR)은대통령이의회사전승인없이군사행동을개시한경우48시간안에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한다.60일이지나도록의회승인이없으면적대행위지속의법적정당성이크게약화되며,대통령이미군안전을위한군사적필요성을의회에서면으로인증할경우추가로최대30일의철수기간을인정한다.대통령의승인없는적대행위를시간적으로제한하는장치인셈이다.2월28일개전일기준으로60일시한은4월29일무렵에닿는다.결과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의회승인없이독단적으로전쟁을지속할수있는시간은앞으로2주남짓이다.그안에‘이란의굴복’을얻어내야하는정치적부담을안고있는트럼프대통령에게이번해상봉쇄는사실상의마지막압박카드다.해상봉쇄마저통하지않을경우그가‘결정적작전’버튼을누를수있다는우려가번진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각장애인들,2017년G마켓·SSG닷컴·롯데쇼핑에소송제기해일부승소확정서비스제공판결났지만배상책임은불인정…"구제받을권리박탈"재판소원시각장애인웹접근권침해대법원판결재판소원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등참가자들이시각장애인웹접근권침해대법원판결재판소원청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율립기자=대형온라인쇼핑몰이시각장애인을위해화면텍스트를음성으로바꿔읽어주는'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다만차별에대한손해를배상하라는시각장애인들의청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들은"재판을통해구제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박탈하는것"이라며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청구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시각장애인들이온라인몰G마켓,SSG닷컴,롯데쇼핑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지난달12일확정했다.시각장애인들은화면텍스트를음성으로바꿔읽어주는스크린리더를통해인터넷을이용하는데,온라인쇼핑몰에서구체적상품정보를들을수없어어려움을겪었다.상세정보가스크린리더가인식하지못하는이미지콘텐츠로돼있어서다.리더가읽으려면이미지로된상품정보를풀어설명하는'대체텍스트'가있어야하지만제공되지않았다.이에원고들은대체텍스트미제공이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라며3개몰에1인당위자료200만원을달라는소송을냈다.쇼핑몰들은"상품설명이미지편집권한이입점판매자들에게있어대체텍스트를강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맞섰다.1,2심은차별행위가맞는다며"판결확정일로부터6개월이내에화면낭독기를통해상품광고와상세내용등의대체텍스트를제공하라"고판결했다.다만2심은1심의'1인당위자료10만원'지급판결은취소했다.2심은"웹사이트에상품을등록하는업체들의협력을끌어내기어려운현실,이미지를텍스트로구현할수있는현재기술수준등을고려하면차별행위가고의·과실에의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배상책임은없다고봤다.쇼핑몰들이시각장애인의접근성향상을위해노력해온점도고려했다.양측이패소부분에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대법원은"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문언과입법취지등에비춰볼때시각장애유무와관계없이'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성이보장되는웹사이트'에해당하려면'텍스트아닌콘텐츠에대해의미나용도를인식할수있는대체텍스트'가제공돼야한다고해석된다"고판시했다.쇼핑몰에고의·과실이없어배상책임이없다는판단도유지됐다.시각장애인정보접근성차별근절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4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시각장애인들이지난2017년정보이용차별피해자위자료집단소송을제기한것과관련해롯데마트몰등이온라인쇼핑사용편의성에개선의지를보이지않는등정보이용약자의요구를묵살하고있다며기자회견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시각장애인들은기본권이침해됐다며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원판결의위법·위헌여부를가려달라는재판소원을청구했다.원고로는시각장애인18명이참여했다.이들을대리하는염형국법무법인디엘지변호사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른차별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재산권적측면뿐아니라인간의존엄과평등권등헌법상권리를보장한다"며"(법원의판결로)청구인들의헌법상기본권은명백하게침해됐다"고주장했다.재판소원에참여한시각장애인최상민씨는활동가대독을통해"대법원은(대형온라인쇼핑몰들의)차별로인해10년가까이일상에서배제되고소외됐던우리의고통,그위자료는0원이라고판단했다"며"죄는있는데벌은없다는것이사법부가말하는정의인가묻고싶다"고했다.최씨는"이는시각장애인들을대한민국의정당한소비자로,동등한시민으로인정하지않겠다는선언과다름없다"며"헌재에국가와법원이장애인의기본권을보호해야할의무를다하고있는지묻겠다"고덧붙였다.원고들과연대해온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은"차별피해자손해배상등실질적구제가없다면기본권보장은선언에그칠뿐"이라며"헌재가이점을확인해달라"고했다.시각장애인,온라인쇼핑몰상대집단소송2심일부승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음성통역등서비스가없어정보이용차별을받고있다며대형온라인쇼핑몰을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한시각장애인들이2심에서일부승소를거둔8일이연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총장(왼쪽)과이삼희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원장이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선고결과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새벽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한상가건물에서가스누출로추정되는폭발사고가발생해주민12명이다치고폭발충격으로건물뒷편까지파손되어있다./사진=뉴스1충북청주에서발생한가스폭발사고현장바로뒤에어린이집이있어자칫대형참사로이어질뻔했다.13일소방등에따르면이날오전3시59분쯤청주시흥덕구봉명동한상가건물에서폭발사고가났다.이사고로인근빌라와아파트유리창이파손돼주민등15명이피부열상이나찰과상을입은것으로전해졌다.사고현장바로뒤에는어린이집이자리해있었다.해당어린이집관계자는뉴스1과의인터뷰에서"천만다행"이라며가슴을쓸어내렸다.이어그는"폭발사고발생연락을받고오전6시쯤현장에와서확인했는데,등원이불가능할정도로피해가컸다"며"학부모들에게바로연락해가정보육을안내했다"고밝혔다.해당어린이집에는0세부터7세까지총21명의원아가다니는것으로파악됐다.어린이집은평소오전8시부터운영을시작하기때문에폭발사고가났을때건물안에원아는한명도없었다.13일새벽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의한3층짜리상가건물에서가스누출추정폭발사고가발생해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현장조사를진행중이다./사진=뉴시스폭발충격이미친곳은아이들이화장실로이동할때사용하는출입로인근으로,낮시간대에는아이들의이동이잦은공간이라고한다.어린이집관계자는"애들이계속머무는곳은아니지만,자주오가는길목"이라며"깨진유리파편으로아이들장난감등매트까지다버려야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주방에는상시근로자2명이근무한다"며"만약근무시간에사고가났다면아이들뿐아니라어른들도크게다칠수있었다"고부연했다.어린이집관계자는"아직감식결과가나오지않아여전히불안한상태"라며"안전이확인될때까지정상등원은어려울것같다"고덧붙였다.이번사고와관련해소방당국은상가건물1층식당내부에서LP가스가폭발한것으로보고있다.당국은자세한사고경위와피해규모등을조사중이다.채태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폴란드정상회담…두정상"방산총괄계약안정적이행필요"공감李,폴란드인프라韓기업참여요청…투스크"李,소고기수출해결"이재명대통령과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가13일청와대에서열린공동언론발표에서박수를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방한한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양국모두중동전쟁이불러온위기에대처하기위해글로벌공급망의안정화가중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라며"이를위해필요한협력을이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투스크총리와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포괄적전략동반자로서글로벌경제·안보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가운데양국간긴밀한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며"총리님과저는무엇보다한반도와유럽의안보가긴밀히연결돼있다는점에공감했다"고말했다.이어"양국이각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힘쓰는동시에세계적인차원의평화를위해함께노력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투스크총리도"저희는불안정한국제정세와세계곳곳에서이어지는여러위기를직면하고있다"며"우리는모두국제적인새로운평화를위해함께노력해야하며폴란드와대한민국이함께힘을합쳐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와확대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3ⓒ뉴스1이재명기자"한-폴란드방산협력더욱확대…총괄계약안정적이행필요"양국정상은이날회담을계기로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이를통해기존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뿐만아니라첨단산업및과학기술,우주,에너지,인프라분야까지미래지향적협력의지평을넓혀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한-폴란드방산협력과관련해"2022년약442억달러규모의총괄계약을체결하면서양국간방산협력은미래를향해도약하고있다"며"양국의호혜적방산협력은더욱확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저는양국간방산협력이심화·발전할수있도록이미체결한총괄계약의안정적이행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다"라며"총리께서도방산협력의중요성에깊이공감하며,한국기업이보여준현지생산,기술이전,인력양성에대한노력을높이평가했다"고전했다.투스크총리도"양국관계핵심동력은방위산업협력"이라며"우리는이협력을앞으로도계속이어가고기술이전,폴란드현지화,생산기지폴란드이전에도박차를가하고자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가13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오찬에서건배를한후박수를치고있다.2026.4.13ⓒ뉴스1허경기자"李대통령,폴란드소고기수출바로해결한다말씀"양국정상은폴란드산소고기의한국수입문제도논의했다.정상회담을계기로폴란드산소고기수입이가시화할것으로전망된다.투스크총리는이날확대회담에서"(이대통령이)무역,그리고경제협력에있어서는양국이동등한이익을얻어야한다고말씀했다"며"(폴란드)소고기수출과관련해서는(이대통령이)바로해결해주실것을말씀해주셨다"고전했다.이어"아마폴란드시민뿐만아니라대표단에도좋은소식이될것"이라고화답했다.양국정상은폴란드내인프라구축사업도주요의제로다뤘다.이대통령은"에너지공급망,인프라,과학기술등양국간협력의범위를더욱포괄적으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며"우리기업이폴란드내주요인프라구축사업인신공항연결사업및바르샤바트램교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총리님의각별한관심을요청했다"고했다.또이대통령은폴란드에진출한한국전기차배터리투자기업에대한폴란드정부의관심과지원을당부했다.아울러양국간협력이수소,나노·소재,우주등첨단과학기술분야까지확대될수있도록,양국정부차원의지원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밖에이대통령은양국국민간인적교류확대방안과관련해서는"양국간직항편노선을조율할방안에대해논의했다"며"언어,음악,서적등다양한분야에있어문화교류를확대할수있도록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비슷한사람끼리서로이끌린다'는뜻의폴란드속담'스부이치옹니에도스포예고'가한국사자성어'유유상종'과비슷하다는점을언급하며이번정상회담이한-폴란드관계를한단계도약시키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했다.투스크총리는"이번회담은오랫동안이어온양국관계의정점"이라며"저와폴란드정부,폴란드국민의이름으로이대통령을폴란드로초대하고싶다"고초청의사를전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티서199석중138석확보…오르반,16년만에패배인정EU친러축약화가능성…트럼프진영도유럽우군흔들헝가리총선에서압승한티서당의페테르머저르대표.[사진=연합뉴스]헝가리총선에서페테르머저르가이끄는중도우파야당티서(Tisza)당이빅토르오르반총리의피데스(Fidesz)를꺾었다.오르반의16년장기집권도막을내리게됐다.13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티서당은199석가운데138석을확보해개헌선인3분의2의석을넘겼다.오르반총리도“선거결과가분명하다”며패배를인정했다.이번선거는단순한정권교체를넘어헝가리의대외노선변화가능성을보여준선거로평가된다.머저르는유럽연합(EU)관계복원과반부패,공공서비스회복을전면에내세웠다.반면오르반은반이민·민족주의와우크라이나지원반대행보등을이어왔다.국제정치적파장도적지않다.TVP월드는오르반패배를‘트럼프와푸틴모두에게타격이되는결과’라고평가했다.오르반은그간EU안에서대러제재와우크라이나지원패키지에반복적으로제동을걸어온대표적친러성향지도자로꼽혀왔다.그의패배로EU내부의러시아우호축도약화할가능성이커졌다.트럼프진영에도상징적손실이다.워싱턴포스트는오르반을미국마가(MAGA·트럼프식보수정치구호)진영보수층이상징적으로추켜세워온유럽정치인으로규정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이선거직전헝가리를찾아오르반지원에나섰고,트럼프대통령도공개지지메시지를보낸점은이런관계를보여준다.오르반패배로트럼프진영은유럽내핵심정치우군하나를잃게됐다.다만표심을움직인직접요인은외교보다민생문제였다는분석이우세하다.워싱턴포스트는헝가리유권자들이경제부진과의료·교육부실,부패의혹,장기집권피로감에더크게반응했다고전했다.특히젊은층과첫투표유권자들이머저르쪽으로몰렸고,머저르는전국을돌며생활인프라와공공서비스문제를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투표열기도뜨거웠다.TVP월드는이번선거투표율이77.8%까지올라1989년공산권붕괴이후가장중요한선거가운데하나로받아들여졌다고전했다.오르반장기집권체제에대한심판성격이그만큼강했다는뜻이다.그러나정권교체가곧바로체제전환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워싱턴포스트는오르반이장기집권기간헌법과선거구,국가기관구조를피데스에유리하게바꿔왔다고전했다.대통령과대법원,검찰,헌법재판소에도친오르반성향인사들이남아있어제도개편이쉽지않을수있다고짚었다.머저르가개헌선을넘겼더라도제도개편에는시간이걸릴가능성이크다.

1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레오14세교황사이갈등이전례없이격화하고있다.교황이이란전쟁을개시한트럼프행정부를연일비판하자,트럼프대통령도교황을직접겨냥해강도높은비난을퍼부었다.전쟁을기점으로정치권력과종교권력이정면으로충돌하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12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나는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괜찮다고생각하는교황은원치않는다”며“교황은범죄문제에나약하고외교정책에선형편없다”고썼다.이어“교황후보명단에조차없었던그는단지미국인이라는이유만으로트럼프대통령을상대하는최선의방법이라여겨그들(가톨릭계)이그자리에앉힌것”이라고했다.또“레오는감사해야한다.내가백악관에없었다면레오는바티칸에있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레오14세는최초의미국인교황이다.트럼프는또“레오는교황으로서본분에충실해상식적으로활동해야하며,급진좌파에영합하는것을멈추고정치인이아니라훌륭한교황이되는데집중해야한다”라고도했다.세계최강대국인미국의대통령이종교지도자를직접겨냥해원색적인비난을쏟아낸것은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지난해7월미사를주재하고있는레오14세교황.AFP=연합뉴스트럼프의이런발언은지난2월28일이란전쟁이시작된이후교황이연일트럼프행정부를겨냥한날선비판을이어오는가운데나왔다.교황은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진행된지난11일성베드로대성당에서열린특별기도회에서“하느님은어떤전쟁도축복하지않으며,폭탄을투하하는자들은더욱더축복하지않는다”며“자아와돈에대한우상숭배는이제그만!권력과시는이제그만!전쟁은이제그만!”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대상을지칭하지는않았으나“종교적명분을거론하며전쟁을정당화해온트럼프대통령과미국관리들을겨냥한메시지로보인다”(AP통신)는분석이나왔다.교황은또지난7일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압박하는과정에서“하나의문명사회가사라질것”이라고발언하자이를“용납할수없는일”이라고직격했다.지난10일에도X(옛트위터)에“하느님은어떤전쟁도축복하지않는다”며“평화의왕이신그리스도의제자라면과거에칼을들었고오늘날에는폭탄을떨어뜨리는이들의편에서지않는다”고목소리를높였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교황청과백악관은외교정책전반을둘러싸고갈등해왔다.지난1월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의지를내비치자미국군종대교구장티모시브롤리오대주교는“군인들이명령을거부하는것이도덕적으로정당하다”고말했다.지난2월교황청은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가자지구평화위원회참여를거부하기도했다.이란전쟁발발이후교황청의입장은더욱명확해졌다.미국매체악시오스는“이란전쟁을기점으로교황과트럼프대통령사이의균열이돌이킬수없는지점을향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해3월4일미상원인사청문회에참석한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담당차관.AFP=연합뉴스최근에는미국방부(전쟁부)가교황청고위인사를소환해압박했다는보도까지나왔다.미매체더프리프레스는지난7일교황청관계자를인용해“지난1월미국방부고위인사들이교황청소속고위외교관을펜타곤(미국방부건물)으로불러들였다”며“‘미국은군사력으로무엇이든할수있으며교황청은미국편에서는것이좋을것’이라는거친경고가있었다”고보도했다.매체에따르면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은지난1월교황의첫신년연설직후당시주미교황청대사였던크리스토프피에르추기경을펜타곤으로소환했다.교황의연설을트럼프행정부정책을겨냥한적대적메시지로해석하며문제삼았다고한다.특히교황이‘돈로주의’(미고립주의를뜻하는먼로주의에도널드트럼프를더한합성어)를비판한대목이분노를샀다.교황은연설에서“대화와합의를추구하는외교가개인이나집단간힘의외교로대체되고있다”며“전쟁이다시유행하고전쟁의열기가가득차있다”고말했다.더프리프레스는또“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한미국정부인사가‘아비뇽유수’까지언급했다”고전했다.아비뇽유수는14세기신성로마제국이교황청을로마에서프랑스아비뇽으로옮긴사건으로,교황의독립성과권위가크게약화한사례로꼽힌다.교황청관계자는매체에“트럼프행정부하교황이미국을방문하는일은없을지도모른다”고말했다.교황청은올해미국건국250주년을기념하는트럼프행정부의방미초청을받고이를검토했으나외교정책상의이견으로무기한연기한것으로알려졌다.전민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권악행엔커트라인없었어…티끌까지의혹밝힌다"한병도"국가권력폭력"…서영교"가이드라인맞춰수사"서영교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간보고회에서지난9일수원지검현장조사관련자료를들어보이고있다.2026.4.13ⓒ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3일윤석열정권검찰이이재명대통령과문재인정부를상대로벌인수사에대해"민주당은이번국정조사이후조작기소특검을통해의혹의티끌까지낱낱이밝혀내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회에참석,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과이화영전부지사에대한유리한증거들은비닉하고조작에협조했다는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지않나"라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이것을보면서무도한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악행에는커트라인이없었다는생각을했다"며"조작기소는국가폭력이고,국가폭력에는공소시효를없애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국가폭력공소시효폐지법안을대표발의했다며"조만간당론으로대통령의말씀을뒷받침하겠다"고다짐했다.그러면서"다시는이땅에조작기소라는추악한단어가발붙이지못하도록뿌리째뽑아야한다"며"국민과함께진실을철저히규명하고책임자들을반드시역사심판대에세우겠다"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지난주특위에서수원지방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구금시설에대한현장검증이있었다.이른바'연어술파티'가시간과동선상충분히가능한시나리오였다는점이현장에서확인됐다"며"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허위진술유도,협박,형량거래까지동원한정치검찰의실체가낱낱이밝혀졌다"고주장했다.한원내대표는"이모든것이과연우연이었겠나"라며"윤석열정권에서이대통령에게자행된검찰의행태는국가권력이총동원된중대한폭력이었다"고꼬집었다.한원내대표는문재인정권안보라인인사들을겨냥한서해공무원피격사건도거론하면서"윤석열정부출범직후특별한안보위기가없었던시기에NSC가연달아소집됐고,곧바로감사원감사와검찰수사가일사불란하게뒤따랐다"며"무엇이이수사를그토록빠르게밀어붙였는지책임있는해명을특위에서이끌어내달라"고말했다.이어그는"이재명대통령표적수사,문재인정부인사탄압수사에컨트롤타워는모두윤석열이었다.검찰은윤석열의,윤석열에의한,윤석열을위한권력기관으로전락했다"며"민주당은끝까지진실을밝히겠다.조작수사실체를낱낱이규명하고책임자에게반드시법적·정치적책임을묻겠다"고언급했다.특위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국회에출석해(이대통령에대한)체포동의를해달라며체포요구서를줄줄이읽었다.이체포동의요구서엔한전대표의가이드라인이있었다"며"가이드라인에맞춰수사가진행된것"이라고지적했다.특위간사인박성준의원은"이번국정조사를통해확인한건명백하다.이사건이수사가아니라윤석열정권이기획하고국가기관을동원해정적을제거하려한조작이었다는것"이라며"진술이증거를만든게아니라부당거래가진술을만들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계원유10%통과해협6일(현지시각)예멘인근바브엘만데브해협을지나는액화석유가스를실은유조선의모습.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이란해상봉쇄예고에대해이란이바브엘만데브해협봉쇄로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이란산원유의수출이막히고,전세계석유운송의10%가지나는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이용할수없게되면세계석유가격의상승압력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보도를보면,12일(현지시각)한이란정부관계자가트럼프의이란해상봉쇄발언두고“트럼프는이런무분별한행위와위협에집착하다가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잃게될가능성을우려해야한다”고말했다.예멘친이란후티반군외무부도“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과‘저항의축’에대한공격을재개할경우,적극적으로참여하고군사작전을강화할준비가되어있다”고발표했다.바브엘만데브해협인근예멘에있는후티반군은과거해협을봉쇄한전력이있고,이란전쟁발발이후다시해협봉쇄를경고해왔다.바브엘만데브해협은전세계석유해상운송의10%이상이지나는홍해의길목에있는요충지다.이곳이막히면아프리카대륙희망봉을지나는항로로우회해야해서석유운송기간이길어지고유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클릭하면크게볼수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도미국의이란해상봉쇄에강력대응을예고했다.이란혁명수비대해군사령부는이날엑스에“호르무즈해협의모든선박통행은이란군당국의완전한통제하에있다”며“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그들을집어삼킬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밝혔다.또한해군은혁명수비대홍보실을통해공지를내“현재호르무즈해협은비군사선박의위협적이지않은통항을위한관련규정을준수하는조건하에개방되어있다”며“어떤명분과이유를내세우든군함이접근하려할경우이는휴전위반으로간주되며강력하게엄중하게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민간위성업체‘플래닛랩스PBC’가지난2월27일위성으로촬영한예멘바브엘만데브해협의모습.로이터연합뉴스모센레자이이란최고지도자군사고문도엑스에“미국은호르무즈해협개방을두고역사적인패배를당해고통받았으며,해상봉쇄에도패배를당할운명”이라며“이란군은미국이그렇게하도록내버려두지않을것이며,이에맞설막대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고썼다.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은“이란해상봉쇄위협은미국이전략적교착상태에직면했음을보여주는증거”라며“중국·인도·러시아와같은동방국가들,파키스탄과같은지역국가들이해상봉쇄의최대피해자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세계최정예미국해군이호르무즈해협에드나드는모든선박에대한봉쇄절차를즉시시작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날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린미국과이란간의이틀에걸친종전협상이결렬되자이같은계획을밝힌것이다.이란지도부는협상결렬의책임을미국에돌렸다.이란의협상대표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은이란매체와기자회견에서“우리대표단은이란의선의를보여주기위한매우좋은구상들을마련했고,이는협상의진전을가져왔다”며“미국이전쟁을원한다면우리는싸울것이고,논리로접근한다면논리로대응할것”이라말했다.마수드페제슈키안이란대통령도엑스에“만약미국정부가자신들의전체주의를버리고,이란국민의권리를존중했다면합의에이를길이찾아졌을것”이라며미국을비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천불법행위(CG).연합뉴스전북남원시가불법으로운영되는펜션과야영장을단속하지않고오히려절차를어겨가며전용진출입로공사까지해준사실이드러나기관경고와함께담당직원들이경찰에고발조치됐다.행정안전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는올해2월23일부터전북특별자치도와남원시를대상으로실시한람천불법공사등에대한정부합동감사결과를통보했다고13일밝혔다.감사는같은달6일경남타운홀미팅에서한주민이남원시산내면입석리인근의람천공사의문제점을이재명대통령에게건의한것을계기로이뤄졌다.감사결과남원시는람천인근토지소유자가불법으로펜션(농어촌민박)과야영장을운영하고있었지만,관련법령에따라원상복구명령등의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이토지소유자는구체적으로건축법(불법신·증축),국토계획법(불법개발행위),농지법(농지무단전용),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승인없이추가설치운영),관광진흥법(불법야영장운영),하천법(진입로옹벽무단설치등)등을위반했다.남원시는오히려토지소유자민원을이유로사실상불법시설의진·출입로로사용되는,공익성이없는무허가소교량을‘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대상지로선정한후전북도에계획서를제출해도비를지원받아사업을추진했다.행안부는“남강상류권역하천기본계획과의부합성을검토하지않고홍수위아래로소교량을설치하는것으로공사가진행돼,향후원상복구등에따른예산낭비가우려되는상황”이라고전했다.전북도는소규모위험시설정비중기계획수립지침과다르게자체평가기준에따라정비사업대상을선정했다.그결과인근의풍산리세천등과같이중기계획에반영되지않거나소규모위험시설로지정되지않은시설이재난위험성이높은시설보다먼저공공시설정비사업으로선정되기도했다.이에행안부는하천법등을준수하지않고불법으로사업을추진한남원시를기관경고하고위법행위가확인된공무원6명에대해징계등을요구했다.이가운데공익성이없는무허가시설물정비에예산을투입하고인허가절차를누락한채공사를진행하는등업무상배임죄가의심되는남원시공무원3명은경찰에고발하기로했다.또남원시에하천인근에서불법으로영업행위를하는농어촌민박과야영장에대해원상복구명령,이행강제금및과태료부과,고발등의조치를하도록했다.전북도에대해서는앞으로소규모위험시설정비중기계획에반영되지않은사업을임의로정비대상사업으로선정하지않도록주의조치했다.기후부는불법으로진행된하천공사로심각하게훼손된구간에대해하천법에따른원상회복명령등을내렸다.행안부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전국하천과계곡주변지역의불법시설에대한대대적인재조사를실시하고있다”며“5월부터는관계기관합동으로안전감찰단을구성해감찰을실시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번정부합동감사는정부가전국하천·계곡불법시설물을반드시근절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한것”이라며“항공·위성사진등가용정보를총동원해적발한불법시설물에대해예외없이엄정대응해안전하고쾌적한하천·계곡을국민품에온전히돌려드리겠다”고말했다.안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