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방안'발표국가경찰위원회산하100명규모조사기구추진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시상부보고해야순환인사방안'경찰수사신뢰제고TF'에서논의공소청보완수사요구불이행시수사팀변경요청[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왼쪽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오른쪽은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강지은기자=정부가장윤기사건을계기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과민주적통제강화를위한종합쇄신안을내놨다.경찰비위를조사하는민간중심외부감찰기구를신설하고순환인사제를확대하는한편,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사건에대한상피제를도입하는등수사시스템전반을손질하기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윤장관은"부실·암장수사로무너진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며“경찰내부의썩은부분을과감히도려내겠다"고밝혔다."경찰이경찰조사"구조탈피…민간감찰기구신설정부는우선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경찰수사를감시·통제하는'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한다.민간출신개방형조사국장과조사관이경찰수사과정의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을조사하는방식이다.피해자등일반국민과부당한수사지휘를받은현장수사관,공소청검사등이조사를요청할수있다.조사국은자료제출과사실조회,현장방문등을통해직접조사한뒤국가경찰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결과를확정하게된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윤장관의담화문발표뒤질의응답에서"외부조사기구는100여명규모를생각하고있다"며"대부분민간인조사관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유직무대행은"기존에는경찰비위를경찰관들이조사하는시스템이었다면앞으로는민간인으로구성된조사관들이경찰관비위를조사하게된다"며"국가경찰위원회가의결을통해경찰청장에게징계와인사조치등을요구하는시스템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직경찰은당연히배제되도록설계하는것이경찰청의생각"이라며"조사능력을갖춘민간인을채용하되구체적인자격과구성은국회입법과공청회등논의과정에서정해질것"이라고말했다.유직무대행은조사기구를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두는이유에대해"수사·기소분리에따라경찰권한이비대해질수있다는우려속에서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가국정과제로추진되고있다"며"국가경찰위원회에보다많은권한을부여해실질적으로운영한다는취지에서민간통제기구인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조사기구를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사기구책임자도민간인으로임명해민간의시각에서경찰비위를공정하게조사하도록설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영국의경찰독립조사기구(IOPC)는민간전문가중심으로1000여명이근무하고,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의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는120여명규모로운영된다.두기관은경찰비위등을직접조사하며압수등강제조사권한도갖고있다.상피제·순환인사도입…지역유착차단경찰내부비리차단을위한상피제도도입된다.사건관계인이수사관서에근무하는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인사실을인지하면즉시관서장과시도경찰청지휘부에보고해야한다.시도경찰청은사건을직접수사·지휘하거나다른관서로이송하게된다.경찰은수사관서소속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사건관계인이라는사실을인지하면의무적으로보고하고별도관리하는새로운제도라고설명했다.보고의무를위반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다.지역연고에따른유착을근절하기위해순환인사제도전면적으로손질한다.현재총경이상은1년,경정은1~2년,경감급은시도경찰청에따라통상4~5년주기로인사가이뤄지고있다.경찰은수사팀장을맡은경감과일반실무를담당하는경감의인사주기를달리할지등을포함해구체적인순환인사방안을'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에서논의할계획이다.연고지밖전보에따른주거지원등도함께검토한다.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도신설한다.감찰부서와범죄정보과의첩보를활용해전국경찰관서의수사비위와부패행위에대한첩보를수집하고직접수사하는조직이다.시도경찰청과국가수사본부도수사대상에포함된다.현재국가수사본부내부감사부서가담당하는수사감찰은경찰청본청의인권감사관이총괄하도록바꾼다.인권감사관은민간개방직이다.일선감찰인력을늘리고시도경찰청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해당지역출신을원칙적으로배제할방침이다.내부비리신고포상금을확대하고변호사가신고자를대리해익명신고할수있는제도도활성화한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배석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완수사요구권강화·수심위법제화…국가경찰위실질화외부평가와감사도강화된다.변호사가경찰수사를평가하는사법경찰평가를현재4개지역에서전국으로확대하고,사건관계인을대상으로한인권보호설문조사결과를경찰관서가실시간확인해미흡사항을개선하도록할계획이다.기존감사원의행정감사에더해수사절차와수사정보유출,사적조회등수사비위에대해서도감사원과경찰청이협력감사를추진한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도경찰법에명시한다.현재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경찰예규에만근거해심의결과의기관구속력이낮다는지적을받아왔다.정부는외부전문가인력풀을확대하고위원선정방식도시도경찰청장지정방식에서무작위선발방식으로변경한다.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도신설해피해자가한차례더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공소청과경찰간상호견제장치도마련한다.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했지만기존수사팀의공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다른수사팀이나수사관서로변경하도록요청할수있게한다.공소시효가임박한경우필수협의대상을모든사건으로확대하고기관간합동협력수사를통해공소시효만료를방지하기로했다.검사의요구·요청사건에대한경찰내부점검과관리도강화한다.경찰은법개정이필요한과제와별도로행정적으로추진가능한대책은우선시행한다는방침이다.내부비리수사대는준비가끝나는대로먼저출범시키고,상피제는전수조사를거쳐시행할계획이다.감찰기능강화는인사와함께즉시추진하고,순환인사제는주거지원등후속대책을포함해추가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또경찰청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도조사기구설치와연계해추진될것으로보고있다.현재국가경찰위원회는자문을위한심의·의결기능에머물러있지만조사기구가설치되면행정위원회로의전환과권한확대가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다만국가경찰위원회조사기구설치와행정위원회전환,경찰수사심의위원회법제화는모두경찰법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구체적인권한과시행시기는향후국회입법과정에서결정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견수렴및공청회거쳐선발시기등검토"세부계획은10월발표"자운대입지선정엔"대전,카이스트등최고수준연구·인프라구축"'육사폐지'염두논란엔"정치적중립유지,오직교육문제점에집중"[대전=뉴시스]배훈식기자=당정이육·해·공통합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설립하기로뜻을모은16일오전대전유성구자운대입구안내판모습.정부와여당은이날당정협의를열고대전자운대지역에국군사관학교설립을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국방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하는계획을발표하면서학령인구급감과합동성강화등을근거로제시했다."인구절벽문제…민간대학도구조조정"국방부관계자는이날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2040년상비병력이35만명에서40만명수준으로감소하기때문에군은강력한구조개편을추진하고있다"며"인구절벽문제로민간대학들도구조조정이이뤄지고있는데,사관학교라고예외가아니다"라고말했다.또"미래전양상이빠르게변화하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회복에도대비해야할시점"이라며"과거처럼논의만하다마는것이아니라실행해야할골든타임"이라고덧붙였다.각군이전문성을유지하면서도하나의지휘체계에서통합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능력인'합동성'의강화도주요이유로꼽았다.관계자는"각군에서부터각군정체성을강조하니소령때만나면사용하는언어도다르다"며"처음부터'국군'이라는뿌리를같이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다만지상전,함정운용,항공작전등각군의임무와특성이뚜렷한만큼,사관학교를물리적으로통합하는것이합동성제고에효과적일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초기교육에서전문교육비중이줄면서전문성만약화할수있다는우려다.합동성을강조하는군사강국인미국은3군사관학교를별도운영하고있다.특히특수성이있는훈련시설을갖춘해사(경상남도창원시)·공사(충청북도청주시)를중심으로이같은목소리가있다.관계자는자운대에서청주공사훈련비행장까지40분거리,해군2함대가있는평택까지1시간30분거리라는취지로설명했다.[서울=뉴시스]"사관학교자퇴율15%상회"…근본해결책필요성도대두아울러육·해·공사입학수준이하락하는상황에서특단의인재교육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국방부의논리다.300점만점(국어·영어·수학각100점)인사관학교1차필기시험합격선은계속낮아지는추세라고한다.국방부는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약3000여명의지원인력을사관학교별로분산운용하던비효율성에서벗어나'통합교육플랫폼'을구축하겠다는구상을하고있다.관계자는"사관학교에입학한생도들의자퇴율이15%를상회하고있다"며"임관이후5년차전역률도15%에서20%에육박한다"고했다.이를두고사관학교기피의근본적인원인으로꼽히는낮은처우·보상,복무환경우려,경직된군조직문화,군에대한사회인식변화등에대한대책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시각이있다.의견수렴및공청회거쳐10월세부계획발표각종군사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들어서는데대해서는"대전은카이스트,국방과학연구소(ADD)등국가최고수준연구와인프라가구축돼있다"며"이곳에첨단군사교육의허브를구축한다는구상"이라고밝혔다.자운대는정식부대명칭이아니라지역명을따서관용적으로써온표현이다.대전유성구에있는자운동일대에위치한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합동군사대학및국군간호사관학교등을포함한교육·훈련시설들을통칭한다.국군사관학교선발시기를비롯한세부계획은의견수렴및공청회등을거쳐오는10월발표될예정이다.세부계획이공개되면생도선발및군선택방식,첫신입생모집시기등을알수있을것으로보인다.현행고등교육법은대학이입학연도개시일1년10개월전까지입학전형시행계획을공표하도록하고있다.현재고등학교2학년생에게적용되는2028년도입시전형은올해5월안에나왔어야한다.이와관련해관계자는"2028년부터라고선포한적없다"며"사관학교설립에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그러면그시간만큼숙고의시간을보장하겠다"고했다.육사출신들이12·3비상계엄을주도했다는문제의식에따라'육사폐지'에초점을맞춘통합안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관계자는"우리는처음부터정치적중립을유지하면서오직교육의문제점에대해서만집중해서이방안을마련했다"고반박했다.다른관계자는"조속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제정되도록국회와협력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7,000선반납에삼전닉스급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및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6일각각8%와11%씩하락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8.77%내린25만5천원에거래를마쳤다.5.37%내린26만4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한때9.66%내린25만2천500원까지밀렸다가낙폭을회복하는흐름을보였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11.53%내린184만2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8.65%내린190만2천원으로개장한뒤일시적으로12.54%내린182만1천원까지밀리기도했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주요반도체주가일제히급락한분위기가국내로까지이어졌다.데이터센터개발·운영업체크루소의와이오밍주데이터센터건설연기,뉴욕주데이터센터건설1년유예등관련사업취소및지연이확대양상을보인다는모건스탠리보고서가반도체업황둔화우려에다시불을붙였다.중국창신메모리(CXMT)가85억5천만달러규모의상장청약에돌입한것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3사의메모리반도체과점체제가무너질수있다는우려를자극했다.이에마이크론(-8.02%),샌디스크(-8.12%)등이큰폭으로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장보다2.08%내린채장을마쳤다.전날27.29%급등했던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9.00%내린주당176.46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3천928억원과2조3천690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홀로3조6천622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1조4천940억원과2조4천368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으며,개인은3조8천123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번주들어급등락을반복해왔다.지난13일각각10.70%와15.37%폭락한데이어14일과15일에는이틀연속상승하며직전주종가(삼성전자28만5천원·SK하이닉스218만원)에근접했으나이날재차급락하면서하락을재개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8천944억원,삼성전자를2천183억원순매도했다.한편,미국시가총액조사사이트컴퍼니즈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은SK하이닉스시가총액이이날장마감기준8천822억달러로글로벌주요상장사중18위로집계됐다고전했다.삼성전자시가총액은1조1천290억달러로12위를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경찰수사에대한통제강화를위해민간전문가중심의조사기구를신설한다.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를제도화해내부비리를근절하는게골자다.국가수사본부에는내부비리전문수사대를구성하고,경찰가족이사건관계자인경우에는다른경찰서에수사를맡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이른바'장윤기사건'을계기로마련된이번대책은경찰견제장치를마련하고조직을쇄신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윤장관은"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하기로했다.민간출신조사관이경찰수사의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검사의보완수사요구미이행여부등을조사하고,국가경찰위원회는심의를거쳐경찰청에징계나인사조치,제도개선을요구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현장에배석해"기존에는경찰비위에대해경찰관이조사하는시스템이었는데앞으로는민간인으로구성된조사관들이사건을맡는다"며"일단100여명수준을생각하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내부비리를막기위한인사·감찰제도도손질한다.경찰관의연고지근무를줄이기위한순환인사제를확대하고,사건관계인이담당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인경우시도경찰청지휘부에즉시보고하도록하는상피제를도입한다.시도경찰청은시도청에서직접수사·지휘하거나타관서로이송하도록조치한다.아울러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해경찰수사비위를전담수사하고,본청인권감사관이수사감찰을총괄하도록해감찰의독립성도높일방침이다.일선경찰서에는감찰인력을증원배치하고시도경찰청감찰부서장은해당지역출신을원칙적으로배제한다.국민의이의제기절차도강화된다.정부는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를경찰법에명시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위원은시·도경찰청장이지정하는방식대신무작위로선발하기로했다.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도신설해피해자의견을보다폭넓게반영할계획이다.수사기관간견제장치도확대된다.검사는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공정한수사가어렵다고판단할경우다른수사팀이나다른경찰관서로사건을변경해줄것을요청할수있게된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경찰과공소청이합동으로협력수사를진행하도록해시효만료를막을계획이다.검사의요구·요청사건에대한경찰의내부상시점검도강화한다.경찰청내에는'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테스크포스(TF)'를구성한다.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역량제고,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등에있어제도적보완책을신속히마련해추가보고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행면제·고객자산보호·거래소규정순차제안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고.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의회가상자산시장구조법안인'클래리티액트'입법과별개로가상자산발행·수탁·거래에적용할세부규칙마련에나선다.미국상원에서클래리티액트를둘러싼윤리조항과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규제협상이장기화하는가운데SEC가현행증권법상권한으로시장운영기준을먼저구축하는모습이다.16일외신및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SEC는최근규제의제에가상자산관련규칙을제안단계과제로올렸다.가상자산발행·판매과정에서일정요건을충족하면등록의무를면제하는세이프하버도입을검토하고,브로커딜러의순자본·고객자산보호·장부및기록관리규정등을가상자산거래에적용하는방안이포함됐다.대체거래시스템(ATS)과증권거래소에서가상자산증권을거래할수있도록거래소법규정을개정하고,투자자문사와펀드의가상자산수탁기준을정비하는방안도추진한다.다만규제의제에제시된일정은실제규칙안제안과시행시기는달라질것으로보인다.신한투자증권박성제연구원은관련보고서를통해SEC의이번조치가클래리티액트통과만기다리는대신SEC가현행권한안에서시장운영에필요한규정을먼저마련하는선제대응이라고분석했다.박연구원은"SEC의이번사전규칙제정이거래소,브로커딜러,수탁기관,전통금융회사의시장진입기반을강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앞서SEC는가상자산을디지털상품·스테이블코인·디지털증권등으로구분하고채굴과스테이킹(예치보상)등에증권법을적용하는기준을제시했다.미국의규제논의가개별토큰의증권여부를판단하는단계에서발행·수탁·거래절차를구체적으로설계하는단계로이동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SEC행정규칙으로SEC와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관할을확정할수는없다.가상자산현물시장감독권한,디지털상품정의,거래소등록체계를정하려면의회입법이필요하다.상원에서논의중인클래리티액트는디지털상품현물시장감독권한을CFTC에부여하고SEC와CFTC역할을구분하는것이핵심이다.그러나대통령과고위공직자의가상자산사업참여를제한하는윤리조항과비수탁형소프트웨어개발자규제,디파이,스테이블코인보상등을놓고협상이지속되고있다.한국도디지털자산기본법과토큰증권(STO)제도화를추진하고있지만논의초점은발행주체와자산분류에집중돼있다.향후에는거래소·증권사·은행·수탁기관의역할과고객자산보호,스테이블코인준비자산관리,외국환거래,퍼블릭블록체인접속등실제운영체계까지함께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법무법인광장한서희변호사는"미국은디지털자산규제체계를먼저만들고달러유동성을기반으로해당기준을해외에확산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며"한국도자산성격을구분하는것을넘어발행·수탁·거래와결제·정산을포괄하는한국형온쇼어링구조를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은"6천명유입"환영,진해·영천은"정체성상실"반발청주"소음유발비행장도옮겨라",시민단체"의견수렴없어"(전국종합=연합뉴스)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하나로묶은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에세우기로확정하면서전국사관학교소재지들의온도차가극명하게갈렸다.당정,'통합'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창설[연합뉴스자료사진]한쪽은잔칫집분위기,다른쪽은초상집분위기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정부의이번결정에대전시는두팔벌려환영하고나섰다.허태정대전시장은기자회견에서"대전은앞으로대한민국국방교육과첨단과학기술이융합되는중심도시로도약할것"이라고기대했다.대전시가예상하는유입인구는생도2천940여명에교수·지원인력3천여명을더해6천여명이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유성구갑)의원은논평을내고"국회차원에서신속한설립을적극지원하겠다"고화답했다.반대로해군사관학교가있는경남창원시진해구는초상집분위기다.제140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진해구청에는전날"지역의상징인해사가제대로된주민의견수렴도없이사라지는게맞느냐"는민원이접수됐다.1946년설립돼80년간지역과함께해온해사앞남원로터리에서카페를운영하는이모(50)씨는"진해상권이가뜩이나침체한상황에서앞으로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한숨을쉬었다.육군3사관학교가있는경북영천의김병삼시장은통합사관학교설립취지자체에는공감하면서도자운대'집중'방식에는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성명에서"정부가미래장교양성체계를개편하기위해국군사관학교설립을검토하는것자체는공감하지만,국군사관학교를자운대로집중시키는방식에는반대한다"며"대한민국장교양성의한축인육군3사관학교가국가정책변화로불이익을받거나경쟁력이약화하는어떠한결정도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41년째공군사관학교를품어온청주도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정문앞편의점업주김영주(49·여)씨는"공군사관학교가언제통합되는거예요.우리는뉴스보고알았네요"라며당혹스러워했다.지역여론의화살은학교가아니라인근의훈련비행장을향했다.신송1리강범원이장은"학교만대전으로가고훈련비행장은그대로두겠다면주민들이가만히있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공군사관학교정문[연합뉴스자료사진]가정1리노경우이장도"비행장까지통째로넘어가는거라면반대할이유가없다"며"교육시설은다가져가고소음나는시설만남기면우리는피해만보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시민단체도가세했다.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동대표는"충북은공군사관학교와청주국제공항을연계해특화하려노력해왔는데,지역의견수렴없이옮기는것은이해할수없다"고비판했다.충북도역시조심스러운태도를취했다.충북도는"국방부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지역경제에부정적영향이없도록기존시설활용방안이마련돼야한다.청주시와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실신고엔인센티브…유출은폐시에는과징금30%가중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통합기금도추진…중소기업에처분성경고제스마트글라스등장에맞춰기존개인정보규율체계재정비(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유출신고포상금제도와피해구제통합기금도입을추진한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은전담조사단이맡아신속히조사하고,조사에비협조하거나증거를은닉·폐기하는기업에대한제재도강화할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16일청와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송경희위원장,전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위원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우선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보상체계를손질하기로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당사자인국민에대한실질적인보상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의손해배상책임원칙을명확히하고,기업이유출책임과관련한전반적인입증을하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를강화할계획이다.특히기획예산처와공익신고장려기금에개인정보피해구제기능을포함하는방안을협의하는한편,과징금수입이피해회복과권리회복에쓰일수있도록관계부처와함께통합기금마련도추진하기로했다.포상금규모는과징금의최대30%수준을검토중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얼마정도를신고포상금으로지급할계획인가'라고묻자"최종확정된것은아니지만다른부처사례를참고해30%정도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현재금융위원회의경우상한없이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의최대30%를신고자에게지급하고있다.사고기업이자발적으로시정및피해구제방안을제안하면이를의결로확정하는'피해회복형동의의결제'도입도검토한다.최근급증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응해조사체계도전면개편한다.100만건이상개인정보가유출된중요사건은전담조사단을구성해집중조사·처분하고,처분기준이비교적명확한소규모사건에는신속처리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개인정보유출신고건수는2024년307건에서지난해447건으로늘었고,올해상반기에만432건이접수돼이미지난해연간신고건수에근접했다.개인정보위는현재KT,티빙,예스24,GS리테일,넷마블,따릉이등의유출사건을조사중이다.플랫폼,유통,공공등국민생활중요사건은최대한연내처분을마무리할방침이다.아울러오는9월부터중대·반복위반행위에매출액의최대10%를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제도가시행됨에따라관련시행령과고시를정비해과징금부과체계를손질할계획이다.유심해킹(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조사비협조기업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증거보전명령,긴급보호조치도입등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도추진한다.또신고·조기대응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사고은폐·방치에는과징금을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이는현행제도가성실신고기업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송위원장은"성실신고기업에는과징금감경혜택을주고,신고하지않았다가적발될경우에는과징금을30%이상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다"고덧붙였다.사고발생이후관련증거를은닉하거나폐기하는행위에대한제재를신설하고,다크웹등에서이뤄지는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한규율도강화한다.유출된개인정보라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유통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5년이하징역이나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형벌규정을신설할계획이다.아울러개인정보위가불법유통정보를직접수집해탐지·삭제·차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중소·영세기업에대해서는제재보다사전예방과개선지원에무게를둔다.경미한사건은시정을전제로처분을면제하되반복위반시에는제재를강화하는'처분성경고제'를도입하고,사고발생시에는신속한기술지원을제공하기로했다.마이데이터는개인정보활용으로발생한수익일부를정보주체와공유하는방안을구상하고있다.돌봄과응급이송등사회문제해결분야에마이데이터를시범적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AI시대데이터활용수요에대응하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한다.공익·사회적목적의AI기술개발에한해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개인정보원본활용을허용하는'AI원본활용특례'를도입할계획이다.관련내용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한상태다.AI와스마트글라스등새로운기술의등장에맞춰기존개인정보규율체계도재정비한다.개인정보의민감도와침해위험도에따라안전조치를차등적용하고,신기술환경에맞는개인정보처리원칙과보호기준을마련할방침이다.이정렬개인정보위부위원장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스마트글라스를출시한주요기업들과실무접촉을하고있고,자체연구반을꾸린상태"라며"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서준수해야할사항이뭔지파악중"이라고말했다.또,개인정보위는재난상황에서유족이사망자의온라인계정에접근하는문제등을포함해사망자정보의이용과보호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관련제도도정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김건희여사의각종비리의혹가운데이른바'집사게이트'사건으로구속기소한김예성씨가대법원에서무죄및공소기각판결을확정받았다.'김건희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지난4월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횡령등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16일'집사게이트'의핵심인물로지목된김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상고심에서무죄와공소기각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공소기각판결은형사소송법327조에따라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일경우등에한해내려진다.유무죄에대한본안판단까지나아가지않고내리는판결이다.특검은하급심에서김씨에게징역8년과추징금4억3200만원을구형했다.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은김예성씨가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오아시스펀드를통해비마이카와이노베스트에총약184억원을투자받았다는내용이다.이가운데이노베스트가보유한비마이카주식매각대금으로약46억3000만원이들어왔고,특검은김씨가이중24억3000만원을조영탁씨에게대여금명목으로지급한행위를횡령으로보고기소했다.법원에따르면특검은김여사가김씨를앞세워그가운영또는소유하고있는비마이카,이노베스트를매개로비마이카주식을처분한뒤부당한이익을취득했다는게이의혹의실질이라고보고수사를시작했다.특검팀은그러나김여사이름은공소장에적시하지못했다.관련성을규명하지못했기때문이다.특검이김씨에게적용한혐의는총15개다.1심은이중펀드설립을위해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대표조영탁씨로부터빌린24억3000만원을회삿돈으로갚았다는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나머지14개혐의에대해서는전부공소기각으로판결했다.1심재판부는김씨가이노베스트를통해회사자금을횡령한의혹자체에대해서는수사대상이맞다고봤다.하지만김씨가조씨에게자금을보낸것은"경제적이익을실현시키는일련의과정"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의주장을보더라도김예성으로서는투자를성사시킴으로써피해자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가치없는비마이카주식을약46억원에매도하는경제적이익을실현시켜준셈이되기때문에이를횡령행위로단정할수없다"면서"그렇다면24억3000만원대여금명목의횡령혐의는범죄의증명이없는부분에해당해무죄"라고판시했다.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특검팀수사대상혐의가아니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은김건희와피고인김예성간의관련성이나의혹을확인못했다"면서"관련성이인정된24억3000만원은적어도비마이카투자금과범죄대상이동일하다는측면에서자연스럽게인지가가능하다고볼수있지만,나머지공소사실은최초의혹과도전혀다른개인횡령으로체포영장이나계좌영장에도기재돼있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특검은피고인과관련성이있는사람이나계좌등을토대로이사건범죄사실을인지했다고하지만수사대상과는무관해자연스럽게인지했다고보기어렵고,특검이낸의견서를봐도구체적인지경위를확인하기어렵다"고했다.또"공소사실에적시된범행시기만봐도수사와무관한시점"이라며"따라서24억3000만원을제외한나머지각공소사실은주요수사대상과무관하고범행시기도매우광범위해권한없는기소로무효"라고판결했다.특검팀이항소했으나2심재판부도같은판단을내렸다.특검팀이상고했다.상고심쟁점은특검팀이수사한김씨의혐의가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는'관련된사건'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그러나대법원재판부도"원심판결이유를관련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수"시도당위원장당원이뽑아야"vs우재준"당명은'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입장하는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최근'당원중심정당'노선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당권파인원외최고위원과반(反)장동혁진영의최고위원이16일장대표노선을두고이견을보이며충돌했다.친장동혁계로분류되는김민수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국시도별로진행중인시·도당위원장선거와관련,"아직도당원투표가아닌당협위원장들에의한대의원제투표를진행중"이라면서"현대정치에맞는방향인지묻고싶다"고말했다.이어"지금부터서두른다면이번선거부터당원들이시·도당위원장을뽑을수있도록제도를변경할수있을것"이라며"당원이주인인정치,당원의의사를반영하는정치가곧국민을위한정치로확대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는장대표가지난6일비공개최고위에서시·도당위원장선출방식에문제를제기하며"위원장선출방식을당원들의뜻을수렴하는'전당원투표'로바꾸고,임기도2년으로늘리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한것과궤를같이하는발언이다.그러자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우재준청년최고위원이즉각반박에나섰다.그는"우리당명은'국민의힘'이고,당원들과함께국민의마음을살수있도록더노력하자는뜻이라고생각한다"면서"그러면적어도'당원이주인'이라는말이국민을소외시킨다는말이되지는않아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후비공개회의에서는신동욱최고위원도"시·도당위원장선거시당원들에게도권리를돌려줘야한다"고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현역의원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나눠먹기'식으로맡아온관행을타파해야한다는취지였던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최고위원들이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장대표는최근SNS에"국민의힘은'당원중심정당'을지향한다"고쓰면서부쩍강성지지층을의식한메시지를내왔다.특히최근정점식원내대표가한언론인터뷰에서"당원들이모든것을결정해야한다고이야기한다면정당국고보조금을다거부해야한다.우리는1년에수백억원을받는공당"이라며'국민정당'으로변모하자는의견을밝히자,곧바로SNS에글을올려'당원을중심에둬야한다'고공개반박하기도했다.이를두고당내에선의원들로부터6·3지방선거패배책임을지고물러나라는요구를받는장대표가강성당원들의지지를토대로사퇴압박을정면돌파하려는것아니겠냐는관측이나온다.취약한원내리더십을극복하는동시에당원들과원외세력에의존해당대표연임에나서기위해연일'당원주권정당'을강조하는게아니냐는분석이다.한편,최보윤수석대변인은비공개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김민수최고위원이제안한시·도당위원장선출방법변경과관련한논의가있었느냐'는물음에"아직논의되고있는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장대표측에서는시·도당위원장선출방법을바꾸기위해당헌·당규개정은필요없을것으로보고있다.이는현행당규로도시·도당위원장은당원이뽑게돼있으나,관행적으로위원장을누가맡을지사전정리가되면서실질적인선출과정이생략됐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주요발언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벼리·유혜림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6일8월기준금리인상여부와관련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통화정책을하겠다”고밝혔다.신총재는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인상한뒤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도나올데이터가중요한게많이있어서한쪽으로단언할수는없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통화정책의경로는사전에결정해서움직이는것이아니다”라면서“앞으로몇차례‘살아있는회의’(livemeeting)를통해여러지표에무게를두고정책을펴겠다”고말했다.그럼에도신총재는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긴축정책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이어“다음주2분기국민소득통계를발표하는데얼마나성장했고GDI(국내총소득)가계속성장하느느냐,1분기아주유례없는수치가나오냐,수출이워낙잘되는가등을주의깊게보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8월4일에7월물가가나오는데근원물가와생활물가등을주의깊게보겠다”며“금융안정측면에서환율이여전히높은수준을이어가고있고,부동산과가계대출도주의깊게보고있다”고말했다.앞선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동결한것에대해신총재는“지난달통화정책방향(통방)회의에서금리를올릴수있었지만당시에는추세가불확실해한번더보고가도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는기자간담회에서‘5월통방에서금리를올리지않은것은실기가아니냐’는질문에“실기는아니었다”며밝힌답변이다.그는“상황만보더라도선제적으로올릴수있었지만올리지않은것은아직데이터를충분히입수하지못해서”라며“중동상황이불안한상황에서한번더보고가도된다는판단이있었고지금도그렇게생각한다”고말했다.신총재는“5월이후입수된여러정보에서성장세가더강세를보였다”며“8월(전망)때는상당폭조정되는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주식시장에대해서는“주식은부채와달리시스템리스크로연결되는경로는많지않다”며“요새변동성이높지만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그는“다른나라사례를봐도증시가큰폭으로조정돼도금융계정전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며“2000년나스닥거품당시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다가떨어졌는데금융제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고말했다.재정정책과엇박자를보이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는“재정정책이경제전반에성장여력을더증가시킬수있는투자로이어진다면엇박자가안될수있다”며“특히잠재성장률과생산성을높인다고하면그건통화정책과부합한다고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출의형태나규모,집행속도등에따라서해답이바뀔수있다”고덧붙였다.최근고용이부진한상황에대해서는“앞으로중동전쟁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이라며“최근고용지표가부진한건사실”이라며“5월통계는마이너스가나왔고,6월에선플러스로전환됐지만,아직도부진하다”고말했다.이어“장기적으로는경제구조가고도화하면서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넘어가는구조적인변화가있다”며“(단기적으로는)중동전쟁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신총재는“특히석유화학등연료와관련있는제조·건설업이불확실성때문에고용하는데신중했던것같다”며“중동전쟁불확실성이완화하면서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예상한다”고답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금통위때추가인상이뤄질가능성"[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한국은행이3년6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하며앞으로도인상기조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은이몇차례추가인상에나설지시장의관심이쏠린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16일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높였다.지난2023년1월연3.50%로기준금리를올린이후첫인상이다.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결정해나갈것이다"고했다.한은이금리인상사이클로의진입을공식화한만큼추가금리인상은기정사실이된분위기다.그시점과속도는결국물가상승률이결정할것으로보인다.신현송총재는기준금리인상이후기자들과만나"물가상승률이저희목표수준보다상당기간높게유지될것같다"며"물가상승률이저희목표수준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대응하겠다"고말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이란전쟁발발직후인3월부터목표수준인2.0%를웃돌기시작했다.5월과6월에는각각3.1%와3.2%를기록하며2024년3월이후처음으로3.0%를넘겼다.한은은국제유가가하락하더라도소득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이확대되며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신총재는다음주예정된국민소득통계발표와다음달4일있을7월물가발표등을주의깊게검토해통화정책에반영할예정이라고전했다.시장에서는오는8월은건너뛰고10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재차인상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기준금리를두달연속인상하면시장에과도한긴축신호를줄수있는데,이를감수하고도금리를올리려면2차파급효과가확인돼야하기때문이다.다음달금통위전까지이같은데이터가충분히확보되기는어려울가능성이크다.신총재도5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올릴수도있었지만인상하지않은이유가데이터가충분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밝혔다.경제흐름이확인된이후에야금통위가행동에나설것임을유추할수있는대목이다.김명실iM증권연구원은"7월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안정과정부물가대책의영향으로일시둔화할수있다"며"8~9월에는농축수산물가격과휴가철서비스물가,임금상승,재정지출효과가동시에반영되며물가상승률이재차높아질수있다"고했다.일각에는다음달곧바로기준금리추가인상이이뤄질수있다는의견도있다.박준우하나증권연구원은"유가가하락하더라도긴축기조가지속되고오히려강해질위험이상당하다"며"미국이올해와내년에걸쳐기준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긴축기조에힘을실어줄전망이다"고말했다.이번기준금리인상에따라한국기준금리는연2.75%,미국기준금리는3.50∼3.75%로상단기준1.00%포인트차이가나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시효임박시경찰·검찰협의'모든사건'으로확대""수사심의위에'사회적약자사건전담소위'신설할수도"행안부"경험풍부한우수검찰청인력우선충원할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승원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내용이담긴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사중인가운데경찰은수사권대안으로마련된보완수사요구권이행을담보하기위한대책들을법사위에보고했다.경찰청은16일법사위에'보완수사요구이행담보대책'을보고했다.검찰보완수사권이폐지될경우공소청,즉검사들에게부여될보완수사요구권을어떻게이행할수있을지방안을마련했다.일각에서는경찰단계에서수사가지연돼검사가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했음에도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구속기간만료가임박한사건은시간부족등을이유로제대로된수사를담보할수없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바있다.이에경찰은"수사준칙상경찰과검찰이공소시효임박(3개월미만)시필수적으로협의해야하는사건은선거사건뿐인데공소시효임박시필수적으로협의할사건을'모든사건'으로확대,경찰과검찰이초기부터협력할수있다"고제안했다.경찰은공소시효가임박한사안특성에맞게검사가기한을정해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는방향의형사소송법개정도가능하다고했다.아울러구속사건같은경우,영장을청구한검사가공소제기까지담당할수있다고제시했다.검사가경찰서에서진행되는구속피의자조사에참관하거나경찰이검사실로가서사건관계인을조사하는등검사가경찰조사를참관하는방안도있다고했다.현행형사소송법에규정돼있는검사의징계요구권이개정안에담겨도수용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경찰법에'경찰수사심의위원회설치'를명문화해외부전문가로구성된민간위원이경찰관직무배제및징계요구적정성을심의할수있다고도제안했다.경찰과검찰협력전담부서를운영할수있다는방침도세웠다.현재국가수사본부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을수사심사계,수사심의계로분리해수사심사계를협력전담부서로지정할수있다는입장이다.경찰은사회적약자사건수사를통제하기위해'사회적약자사건전담소위원회'신설등내용을담아경찰청예규를개정할수있다고도알렸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여성·청소년·장애인등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를신설한다는취지다.경찰은소위원회심사에피해자가출석해의견을진술하는등이의제기권도보장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행정안전부는이날법사위에'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준비현황및형사소송법관련의견서'를제출했다.중수청인력에대해서는"수사경험이풍부한우수검찰청인력을우선충원하고필요시경찰,변호사등외부전문가경력채용을병행추진한다"고설명했다.형소법관련의견은"수사·기소분리를통해권력기관간견제와균형달성,국민에게신뢰받는형사사법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라며"보완수사권존치여부도이런관점에서수사기관권한남용방지,피해자권익보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명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