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당시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이허위자백을받아내기위해,마약류마취제등약물까지사용하려던걸로보이는정황이드러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군내부문건을입수했다며폭로한내용인데요.고문에쓰이는작두와야구방망이등을준비한건이미드러났는데,여기에약물까지‥국방부도이사안을들여다보기로했습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국방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공개한군내부문건입니다.박의원측이제보자보호를위해내용만정리해공개한문건에는협상과고문,자백유도제등의소제목이적혀있습니다.특히고문은아랍권에서실제사용됐던유형으로미중앙정보국고문보고서를참고했다고돼있습니다.문건에는눈가리고나체상태로장시간방치해체온저하시키기,수건으로얼굴덮고물붓기,벌레나개등을이용해공포심유발하기등신체적고문방법을사용하고,정신적고문은독방에감금시켜외부소식차단하기,가족에대한위해와협박하기,평생불구자로만들겠다고위협하기등을하라고돼있습니다.이래도안되면마취제의일종인벤조디아제핀과펜토탈나트륨,프로포폴과케타민등을사용해무저항상태로만든뒤자백을유도하는3단계방안이나와있습니다.이를폭로한박의원은"윤석열김용현노상원등이내란에성공한뒤고문과약물등으로반대진영의정치인과시민들을굴복시켜진술을조작하려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정치인과시민을잡아가두고고문,협박해내란세력이바라는영구독재,전체주의국가를만들려고했던것아닙니까?사람을치료할약을가지고사람을부수고,죽이고,파멸시키는…"실제로노상원문상호등이사령관을지낸정보사는선관위직원들을위협하기위해작두와야구방망이등고문도구를준비했다고실토한바있습니다.[정성욱/당시정보사령부대령(지난1월14일)]"<작두를왜준비를했죠?>노상원사령관하고문상호사령관이먼저저희를호출을해서나갔을때그노상원사령관이물품을구입하라고이야기를했고…"박의원측은내란수개월전이문건을작성한지휘관이문건을들고모처에다녀온뒤노상원이고문기구를준비시켰다고주장했는데,이에대해국방부는"특별수사본부에서수사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영상편집:허원철/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허원철/영상편집:윤치영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43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통일교와연루됐다는의혹이불거진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장관직을내려놨습니다.그러면서도불법적인금품수수는단연코없었다고관련의혹을부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사의를수용하면서,현정부내각에서첫낙마자가나왔습니다.먼저,강민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뉴욕에서열린유엔해양총회에참석했다귀국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통일교금품수수의혹이불거진지이틀만에장관직사퇴를전격발표했습니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얼마나황당한이야기였는지를확실하게밝히는데있어서해양수산부장관의직을내려놓고당당하게응하는것이공직자로서의처신이아닌가(생각합니다.)]지난2018~2019년사이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4천만원과명품시계2점을받았다는의혹은사실무근이라며전면부인했습니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불법적인그어떠한금품수수,전혀없었다.단연코없었다,분명히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혹을인정해서가아니라,자신을둘러싼논란으로정부가흔들리는일은절대없어야하기때문에물러난다는설명도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은전장관의사의표명약4시간반뒤수용방침을밝혔고,이재명대통령은오후5시쯤전장관의면직안을재가했습니다.현정부출범이후첫현직장관낙마사례입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전장관이먼저물러나겠다는뜻을전해왔다"면서"정권에피해를주지않고무죄를입증하겠다는취지로이해한다"고말했습니다.하루전인어제(10일)대통령이직접여야와지위고하에관계없이엄정수사하라고지시한만큼,수사결과를차분히지켜보겠다는설명입니다.전장관이현직을유지한상태에서수사를받을경우정교유착을뿌리뽑겠다는대통령지시의취지가퇴색될수있는만큼사의수용은불가피했다는해석도나옵니다.(영상취재:이병주·하륭·양현철,영상편집:최혜영,디자인:강윤정)강민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농식품부업무보고이대통령"농협진짜문제…조합장너무많은권한"업무보고하는송미령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부처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이승돈농촌진흥청장.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내년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거래액이1조5천억원을달성할것이라고11일밝혔다.송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한대통령업무보고에서농축산물유통개혁에힘쓰겠다면서이같이말했다.올해는거래액목표1조원을지난달초에조기달성했다.송장관은또"도매시장의경쟁을강화하고공공성을제고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근거가될법안이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고덧붙였다.송장관은"소비자가가격을알수있게알뜰소비정보앱도내년에만나볼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그는"전국민먹거리돌봄을강화하겠다"면서"내년에식량안보법을제정하고쌀이외곡물재배를확대하며소비기반을확대해자급률을높이겠다"라고말했다.송장관은농식품과연관산업을합친'K푸드플러스'수출을150억달러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그는선진국형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확충하고청년농업인재육성을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농어촌기본소득사업과관련해서는"내년에(10개군에서)시범사업을시작한다"면서"지역경제의선순환을이끌겠다"라고말했다.송장관은영농형태양광제도화,햇빛소득마을조성등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송장관은개혁이슈의하나로농협개혁을제시했다.그는"농협개혁으로농협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할것"이라면서"강도높은특별감사를진행중"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감독기능을강화할것이라면서"농협중앙회의자금과인사운영의투명성을높이고조합은통제와지배구조를개선할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농협은진짜문제다.선거과정에불법도많고구속되고수사하고난리더라"라면서"조합장이너무많은권한을갖지않게해야한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필요한것은수사를의뢰하고감사를철저히하라"고지시했다.송장관은농협중앙회와조합의업무상비리,부당행위등에관한익명제보센터를최근개설하고100건넘는제보가들어왔다고말했다.농식품부가이날보고한농협개혁방안에는주요임원후보자공모,비상임조합장연임2회제한등이포함됐다.이날업무보고에서햇빛소득마을을500개조성하겠다는농식품부의계획에대해이대통령은너무적다고말했다.이에대해송장관은브리핑에서"최소한의목표인데더확장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햇빛소득마을전력계통부족,가축분뇨발전연료화규제등과제를기후에너지환경부와협력해해소할것이라고말했다.송장관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진행이더딘데대해서는"의원들이예산을의결할때부대의견에'도비가30%가되지않으면국비배정을보류하라'라고돼있어이의견을무시할수없다"면서"절반이상의도는협조를하겠다고했고나머지도고민하는걸로안다"라고답했다.송장관은이대통령이추가공모를해서라도사업의속도를내달라고주문한것에대해"최악의경우를가정해서말씀하신것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에서협조해줄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장곳곳조명등설치,구조대·중장비투입1명사망…잔해물치우며3명수색·구조중밤부터한파주의보…아침최저기온영하1도[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구조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가나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구조를위해밤수색작업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이현행기자=소방당국이붕괴사고로노동자4명이매몰된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진행중인구조작업을밤샘진행하기로했다.다만늦은밤부터지역에한파주의보가예보되면서매몰노동자들의구조에지장이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광주시소방본부는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로매몰된노동자들의구조작업을철야진행하기로했다고11일밝혔다.구조당국은대형크레인2대등장비17대와구조대원206명을투입,매몰작업자수색·구조에나섰다.구조견과열화상카메라,드론등도투입됐다.사고로1명이숨진가운데현재매몰위치가파악된또다른노동자를구조하고있다.이노동자는현재하반신만드러난채상반신이철근콘크리트에깔려있다.당국은절단기를통해철근콘크리트를제거하는작업과함께대형크레인으로잔해물을나르고있다.다만옥상층콘크리트타설도중붕괴사고가나철근과각종공사자재가뒤엉켜있어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이날늦은밤부터지역에한파주의보가예보되면서매몰노동자들의구조에악영향이우려된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기상청은이날오후9시를기해광주시와전남10개시군(나주·담양·장성·화순·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에한파주의보를예보했다.한파주의보는아침최저기온인전날보다10도이상떨어지거나영하12도이하로내려갈때내려진다.한파주의보가내려진광주는이날밤부터기온이떨어지기시작해12일아침최저기온이영하1도까지내려갈것으로전망된다.바람도강하게불면서체감온도도뚝떨어지겠다.이날오후7시30분기준광주지역기온은5.8도~6.1도사이분포를보이고있다.광주시소방본부관계자는"구조대원의안전을최대한확보한뒤신속히매몰된작업자들을구조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날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옥상층콘크리트타설작업중붕괴사고가발생,내국인노동자4명이매몰됐다.현재까지구조된노동자1명이숨졌고위치가확인된노동자1명에대한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다.나머지2명은위치조차파악되지않았다.광주대표도서관은서구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총사업비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투입되는관급공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저비비에·관저이전의혹등조사윤석열공직선거법사건일부참고인진술[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건희여사변호인최지우변호사가11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에서진행되는김여사에대한마지막대면조사에변호인자격으로입회하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과만나질의응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의여러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4일에이어일주일만에김여사를불러약9시간동안조사했다.김여사는이날도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1일오전10시부터김여사에대한소환조사에나섰다.이날조사에서는▲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해군선상파티의혹▲21그램관저이전의혹▲종묘차담회의혹▲박성재전법무부장관수사무마의혹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이날오전9시45분께법무부호송차를타고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도착했다.10시께부터시작된조사는오후6시50분까지이어졌다.김여사측에따르면이날조사에서도진술을거부했다고한다.다만,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에대해서는참고인자격으로일부진술한바가있다고전했다.앞서한시민단체는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이던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김여사에대한허위이력의혹에대해사실과다르게해명했다며허위사실공표혐의로그를고발한바있다.당시김여사는여러대학에시간강사또는겸임교수로지원할당시근무이력을부풀렸다는의혹과게임산업협회근무이력이허위라는의혹을받고있었다.윤전대통령은토론회에서"전체적으로허위경력이아니다"라고말했는데이와관련해특검은김여사에게발언경위등을물었다.김여사는허위경력이아니라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이날특검은김여사에게김기현국민의힘의원배우자로부터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에당선된것을대가로로저비비에클러치백을받았다는의혹도캐물었다.당초'윤핵관(윤석열전대통령핵심관계자)'중한명인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당대표로지지했으나2023년1월돌연불출마를선언하자김의원으로지원대상을바꿨고,김의원의아내인이모씨가이에대한답례로가방을건넸다는게특검팀의심이다.또21그램이연루된대통령관저이전특혜의혹도추궁했으나김여사는아무대답도하지않았다.21그램은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데도2022년5월12억2400만원에달하는관저내부인테리어공사를맡으며특혜의혹이제기됐고,하도급을맡긴18개업체중15곳이관련자격이없어건설산업기본법을어겼다는논란이불거졌다.해당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발견된'디올명품3종(▲자켓16개▲벨트7개▲팔찌4개)'도조사내용에포함된것으로보인다.특검은지난달6일김여사의사저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을압수수색을하며21그램대표의아내인조모씨가2022년4~8월께공사수주명목으로김여사에게고가의선물을건넸다는정황을포착한바있다.특검팀은전날해당의혹과관련해조씨를특검사무실에불러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조씨는디올자켓을구매대행했다는입장이라고한다.또종묘망묘루에서외부인들과차담회를갖고국가유산을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과윤전대통령과함께해군지휘정에서파티를즐겼다는의혹등에대해서도조사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수사기간은오는28일만료될예정이다.기한이얼마남지않은만큼,특검은김여사에대한추가소환없이사건을마무리지을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지점규모가로48m,폭20m규모로넓어소방,마르는콘크리트일일이제거하며매몰자접근11일오후1시58분쯤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레미콘타설중붕괴사고가발생해4명이매몰됐다.사진은사고현장모습.(소방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1/뉴스1ⓒNews1(광주=뉴스1)최성국기자=소방당국이야간에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매몰된근로자3명을구조·수색하는작업이'콘크리트자연양생'으로인해난항을겪고있다.안균택광주서부소방서예방안전과장은11일오후7시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관련브리핑을열고"사고지점에대한안정화작업이우선돼야하기때문에대형크레인2대를동원,H빔과콘크리트구조물고정작업을시작했다"고말했다.안과장은"오후2시53분에발견된매몰자에대한구조작업은병행되고있다"며"구조작업이더디게진행되고있다.발견당시보다는진척이상당히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H빔과콘크리트가뒤엉켜있다.일일이절단하면서매몰자에게접근해야하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특히이날사고는옥상층에콘크리트를타설하는과정에서발생했는데,이콘크리트수분이마르면서엉키고설킨철골구조물과콘크리트사이를굳혀소방당국의구조작업을더디게하고있다.사고현장에흩뿌려진이콘크리트가자연적으로마르면서소방당국은호미로일일이긁어가며제거작업중이다.옥상부터지하까지붕괴된규모는데크플레이트를지지하는기둥과기둥사이로,길이48m에폭20m규모로파악됐다.붕괴원인으로지목되는'지지대미설치'에대해서는"지지대설치가필요하지않은공법으로진행됐다"고설명됐다.그러나구일종합건설관계자는해당브리핑에서"해당공법이콘크리트와구조물등하중을얼마까지버틸수있는지는구조검토보고서상에는나와있지않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열화상카메라등을동원해아직발견되지않은매몰자2명에대한수색작업도철야로진행한다.구조당국은미발견된근로자2명은사고지점내에매몰돼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이날사고는공사현장레미콘타설작업중벌어졌는데,현장에서는지난주부터철근배근작업이있었으며타설은이날착수한것으로확인됐다.사고당시옥상층에근무하던A씨(47)는오후2시25분구조돼심정지상태로긴급이송됐으나끝내숨졌다.김영훈노동부장관도이날오후7시50분쯤사고현장에도착,사고현장을살펴보고있다.광주대표도서관은총사업비516억원을투입해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발주하고흥진건설과구일종합건설이공동으로시공을맡고있다.옛상무소각장을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해2022년9월착공,2026년4월완공을목표로약1만1286㎡부지에지상2층,지하2층규모의철근콘크리트구조물건립공사가진행중이었다.현재까지공정률은약73%다.대표시공사였던홍진건설의자금난으로공사가중단,공동도급을맡은건설사들이잔여공사를승계하는과정에서공사가3개월간미뤄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탈서울’의시대…전세난이밀어낸무주택자들,수도권전역으로번지는주거압박“30년직장생활한이부장도못버틴다.”서울집값과전셋값이가파르게오르면서무주택자의‘탈서울’흐름이구조적이주패턴으로굳어지고있다.서울에집을마련하지못한세입자들은경기도로떠밀리고,경기도역시빠르게과열되고있다.연합뉴스서울거주무주택자들이경기권으로대거이동하고,내집마련을시도하더라도서울대신경기도를택하는현상이확산되고있다.급격한전세매물감소와대출규제강화가겹치면서‘서울에서살기’는점점더어려운선택이됐다.◆서울전세난,4년만에‘심각’단계11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지난10월서울전세수급지수는157.7을기록했다.전달(154.2)보다다소오른수치로,전세수요가공급을압도한다는뜻이다.기준선100이상이면‘수요우위’,120을넘기면‘전세난국면’으로분류되는데,157은2021년10월(162.2)이후4년만의최고치다.전세공급이부족해지자가격도뛰고있다.KB부동산에따르면서울아파트중위전세가격은10월5억7333만원으로집계됐다.한달새503만원,1년새2666만원올랐다.중위가격은고가·저가비중의왜곡을덜받아실제체감시장을가장잘반영하는지표로평가된다.전문가들은“서울아파트중위전세가격이한달만에500만원넘게오른것은이례적”이라며“가격상승속도자체가비정상적인영역”이라고지적했다.◆신축전세사라지고규제겹치며‘매물절벽’심화시장불균형의배경에는정부의최근부동산·대출규제가자리하고있다.‘6·27대출규제’에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금지가시행되며신축아파트입주무렵나오는전세매물이급감했다.이어‘10·15부동산대책’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이서울전역과경기일부지역까지확대되며매물잠김이더욱강화됐다.전문가들은이를“정책목표와시장반응사이의간극이드러난대표적사례”라고평가한다.부동산업계한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는투기억제취지였지만실제로는전세공급감소라는부작용을키운정책”이라고분석했다.특히신축단지의전세물량감소는시장체감도를크게높이고있다.그는“신축전세물량이줄면서민층의주거부담이급증하며매물잠김이구조적으로고착될위험이있다”고말했다.◆서울떠나는무주택자…“경기도도더이상대안아니다”전세공급부족이심화되자세입자들은서울외곽을거쳐경기권으로이동하는상황이다.현장중개업소관계자는“서울에서맞는물건이없어‘보는즉시계약’분위기라예산을조금이라도올리지않으면원하는조건을찾기어렵다”며“서울에서밀려난수요가경기인접지역까지밀려오며외곽시세까지빠르게상승중”이라고전했다.이는더이상일시적이동이아닌구조적이주패턴이다.서울을떠나는젊은층이늘면서서울의노동·소비구조에도장기적영향을미칠수있다.경기도전셋값도이미‘저렴한대안’이라는인식이희미해지고있다.서울과의가격격차가줄며수도권전체의주거비부담이높아지는구조가형성되고있는것이다.◆전문가들“전세난,내년상반기까지지속가능성높아”전문가들은현재의전세난이단기간해소되기어려울것으로내다본다.공급축소와규제영향이누적된탓에,내년상반기까지임차인에게불리한시장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한부동산전문가는“서울전세수급지수가4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은공급부족이누적된결과다.단기간해결가능성은낮다”며“전세만기도래시점마다가격상승이반복될위험도크다”고전했다.이어“전세시장안정을위해서는단기규제완화+중장기공급확대정책이동시에추진돼야한다”며“현재구조에서는임차인만일방적으로부담을지는상황”이라고지적한다.‘전세매물감소→가격급등→무주택자탈서울→수도권전역의주거비상승’이같은구조적악순환이반복되며서울전세난은수도권전체의주거위기로확장되고있다.게티이미지‘전세매물감소→가격급등→무주택자탈서울→수도권전역의주거비상승’이같은구조적악순환이반복되며서울전세난은수도권전체의주거위기로확장되고있다.서울에집을마련하지못한세입자들은경기도로떠밀리고,경기도역시빠르게과열되고있다.전문가들은“이흐름이지속되면수도권전반의주거안정성을해칠수있다”며“명확한정책보완없이는‘탈서울’현상은점점가속화될것”이라고경고한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부총리11일대통령기재부업무보고"2026년경제대도약원년…1.8%+α성장목표""지방투자와연계해지주회사규제특례마련"싱가포르테마섹같은K-국부펀드설립추진국유재산활용해수도권공공주택2.5만호착공수출기업과이익공유'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쉬었음'청년AI직업훈련등맞춤형지원추진[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기재부업무보고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임하은박광온기자=기획재정부가내년잠재성장률수준을뛰어넘는1.8+α%의성장을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이를위해반도체분야투자규제를완화하고싱가포르테마섹과같은국부펀드를신설해정부가직접적극적인투자에나선다는계획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1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2026년을한국경제대도약원년으로만들겠다"며이같은방안을보고했다.그간재계에서요구해온금산분리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일반지주회사의손자회사에대해증손회사의무지분율규제를완화하는방식으로해법을마련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반도체업계에대한특례규정을마련해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승인을전제로증손회사지분을100%보유해야하는현행규제를'50%이상'으로완화하기로했다.SK하이닉스와같은기업이외부투자를받아대규모투자에나설수있는길이열린것이다.다만이번규제특례는기업의지방투자와연계해균형발전에기여하게한다는방침이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브리핑에서"기본적으로는지역·지방투자가연계가돼야한다"며"(기업이)수도권에투자했을때얼만큼(지방에)해야하느냐는연구를해야한다.수도권투자는허용하되지방으로도(투자금이)같이가야지균형발전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기재부는한국형국부펀드설립을추진해국부를체계적으로축적하고국가전략분야장기투자를활성화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한국형국부펀드는발전가능성이있는산업에적극적인투자에나서는싱가포르국부펀드테마섹을벤치마킹할계획이다.구부총리는"현재한국투자공사(KIC)는기본적으로외환보유고를운영하기때문에적극적인국부창출은어렵다"며"(한국형국부펀드는)아이템이있으면인수합병(M&A)이든부동산이든산업이든가리지않고수익률을높일수있는곳에투자하는조금다른성격의자금"이라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테마섹도2억달러정도로아주작게시작했는데지금은3200억달러규모다"라며"우리도재원을큰규모로마련하기보다는작은돈으로시작해서키워볼것이다.물납받은주식도재원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기재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경제정책기획·조정강화▲잠재성장률반등▲민생안정및양극화적극대응▲전략적글로벌경제협력▲적극적국부창출▲재정·세제·공공혁신등6대분야를중점추진하겠다고밝혔다.경제정책조정기능강화와관련해서는경제관계장관회의,성장전략TF등회의체를각부처가실질적토론을통해해법을도출할수있는플랫폼으로활용하기로했다.국책연구기관과도협업체계를구축해경제정책의기획·조정기능을뒷받침한다.이를통해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등6대구조개혁과제와지역균형발전,경제안보,양극화대응등근본적구조개혁과제등을발굴할계획이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잠재성장률반등을위해서는AI대전환과초혁신경제15대선도프로젝트를본격추진하고,2035년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및탄소중립생태계조성을위한K-GX(녹색전환)전략을수립한다.기업이지속성장할수있는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기업규모별규제개선과,기업의과도한부담을줄이기위한경제형벌합리화도추진한다.기재부는민생안정을위해물가관리체계를강화한다.각부처차관급을'물가안정정책관'으로임명해소관품목을책임관리토록할계획이다.먹거리물가와관련해서는돼지고기,계란,설탕,밀가루등식품산업분야담합행위를엄중제재하고유통구조개선도추진한다.청년층고용난해소를위한방안도마련한다.'쉬었음'청년의유형을분석해AI직업훈련확대,AI자격증·경진대회등맞춤형지원에나설계획이다.1300조원에이르는국유재산의가치를극대화하겠다는내용도보고에포함됐다.300억원이상재산을매각할때는국회상임위원회에사전보고하고부처별매각전문심사기구신설등거버넌스를개편한다.할인매각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아울러국유재산복합개발을통해2030년까지수도권에공공주택2만5000호를착공한다는계획도세웠다.수도권국유재산중30년이상된노후청사와폐파출소등유휴재산을활용할예정이다.노후청사를활용한임대주택복합개발사례*재판매및DB금지자본이생산적부문으로환류될수있도록하는세제도도입한다.장기투자를유도하기위해국내주식시장전용으로개별종목또는통합상품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한다.또글로벌공급망재편과첨단전략산업에대한국가간경쟁등에대응하기위해'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을추진하기로했다.방산,에너지,원전등분야에서대규모수주를지원하기위한'전략수출금융기금'신설도추진한다.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와유사하게수출기업을지원하는기능을하지만수혜를입는기업등과이익을공유하는방식으로기금을설계한다는구상이다.구부총리는"올해는대미협상과APEC등현안에대처하는데정신이없었지만내년부터는좀더체계적인경제정책을추진하려고한다"며"정책목표에대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고,주요현안에대해서는적시조정을통해경제에관한한국민들이보시기에믿음직스러운정책운영이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내년1월중순2026년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려고한다"며"50개정도의과제를뽑아놨고,각부처의의견이다반영된종합적인경제정책전략이될것"이라고예고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기재부업무보고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장강등인사'법적근거두고설왕설래검찰청법6조근거…"보직규정아냐"지적도보직규정은아직'개정전'…소송戰이어질듯류영주기자법무부가정권을향해비판적견해를밝힌검찰고위간부를사실상'강등'조치하면서법적분쟁이이어질전망이다.검찰안팎에선이번강등인사의법적근거와사유가불분명하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강등대상자인검찰간부는법무부를상대로한소송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검찰총장과검사로구분'규정참고한강등인사11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검찰국은검찰청법제6조를근거로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에대한인사를단행했다.정검사장은비(非)검사장보직인대전고검검사로자리를옮겼다.앞서정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발한검사장들을강등조치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법조계에선적법성논란이끊이지않았다.대통령령인'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에선검사장의보직을11개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해당규정을고치지않는한검사장을강등조치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견해가나왔다.법무부는지난9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2년이상재직하면다른보직으로임용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하는개정안을입법예고하기도했다.다만해당규정은아직법제처심사가진행중이다.정검사장의경우지난7월법무연수위원연구위원으로보임돼개정안의적용대상이아니기도했다.대신법무부는검찰청법6조를근거로이번인사를단행했다.해당법조항은검사의직급을'검찰총장과검사'로구분하기때문에검사장의보직을고검검사로바꿔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합뉴스'직급'아닌'보직'변경…관련규정은아직개정전법무부는2007년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사례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당시권전검사장은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서울고검검사로전보돼소송을냈다.법원은검찰청법6조를근거로"검찰총장을제외한검사가하나의직급으로단일화됐다"며"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서울고검검사로전보한이사건인사발령처분은하위직급에임명하는조치인'강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그러나강등인사가'직급'이아닌'보직'을변경한것이라는점에서검찰청법6조을근거로삼을수없다는견해가나온다.검사출신변호사는"검찰실무에서도직급과보직을다르게사용하고있어둘은엄연히다른개념"이라며"직급에관한규정은검찰청법6조가있지만,보직에관한법적근거는'대검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이유일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보직을변경하기위해선검찰청법이아닌대통령령에따라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다른검찰간부는"검찰청법6조로강등인사가가능했다면그동안왜그런인사를안했던것인가"라며"대검검사급이상의보직에관한대통령령은왜존재하는것인지도해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감찰로비위특정않은강등인사…소송서'타당성'쟁점될듯만약법적분쟁이이어진다면법무부가강등인사의타당성을입증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인사대상인정검사장은법적대응을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정검사장은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저뿐만이아니라이번인사를신호탄으로계속해서같은인사를할수있는것"이라며"법을다루는법무부에서이렇게하면안되니아닌것을바로잡아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권전검사장의경우법무부는그에대해감찰을진행해비위를발견한뒤강등인사를단행했다.법원도이를근거로"인사발령처분이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판단했다.반면정검사장은구체적인비위사실이드러난상태는아니라는점에서타당성을인정받기어려울것이라는견해도나온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권전검사장은당시비위혐의와관련해감찰이있었고,인사위원회에서강등을결의해준사안"이라고전했다.한편이날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전보된검사장들은인사발표직후사의를표명했다.김창진부산지검장은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검사는절대로외압에굴복하고이용당해선안된다"며"정의로워야하고정의롭게보여야한다"는글을남겼다.박현철광주지검장도"형사사법체계붕괴의격랑속에서묵묵히자리를지키고계신검찰가족들께무거운짐만남기고떠나게됐다"며"앞선분들이피땀흘려지켜온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흔들리지않고이어지기를"이라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비판정유미검사장은강등‘성명서’참여지검장3명,연수원行서울서초구대검찰청본관의모습.2025.12.7/뉴스1법무부가지난달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반발해경위설명을요구한성명서에이름을올린일선검사장중3명을한직으로발령냈다.이재명정부들어정권에비판적인의견을내온정유미검사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차장·부장검사급이가는고검검사로사실상강등조치됐다.이중2명은즉각사의를표명했고,정검사장은법적대응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법무부는11일이같은내용이담긴검찰고위간부인사를단행했다.이번인사를통해검사장승진4명과기존검사장4명에대한전보인사가이뤄졌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업무수행등에있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공정성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고,부적절한표현으로내부구성원들을반복적으로비난해조직의명예와신뢰를실추시킨대검검사(검사장)급검사를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발령했다”며“검찰조직의기강확립및분위기쇄신을위한것”이라고인사배경을설명했다.검찰안팎에선이재명정부들어법무·검찰지휘부에대한비판적인의견을검찰내부망등에개진해온정검사장에대해‘강등’이라는이례적인인사가이뤄졌다는분석이나온다.검찰관계자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한직으로여겨지지만어쨌든검사장급자리”라며“고검검사는차장,부장검사급이보임하는자리라는점에서역진(逆進)인사인것”이라고말했다.지난달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찰지휘부에경위를설명해달라고요구한성명서에이름을올린18명검사장중박혁수대구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등3명이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나는좌천성인사도단행됐다.이같은인사가발표된직후김창진지검장과박현철지검장은곧바로사의를표명했다.김지검장은윤석열정부때서울중앙지검1차장,법무부검찰과장등을역임했고,박지검장은서울중앙지검1차장,대검대변인등을맡았다.검찰청지청중규모가큰차치지청(차장검사를두는지청)장가운데정지영고양지청장과박종우부천지청장(내란특검파견)이각각검사장으로승진해대구지검장과광주지검장에임명됐다.이들은지난달대장동사태에서전국차치지청장10명가운데성명서에이름을올리지않았다.공석인수원지검장에는김봉현광주고검검사가검사장으로승진해임명됐다.김신임검사장은문재인정부때대검형사1과장,서울동부지검사이버수사부장등을지냈다.윤석열정부들어선대구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광주고검검사등한직을맴돌았다.김검사장은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의공소유지및관련수사지휘를담당한다.김남순부산고검울산지부검사도검사장으로승진해부산지검장에보임했다.유원모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민국회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시스)하급심판결문을공개할수있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11일)본회의에상정된가운데,법무부와법원행정처가국회에서우려를드러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입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현재발의된개정안내용에대해선반대의견을낸겁니다.채널A가확보한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비공개회의록에따르면,법무부와법원행정처는"신중검토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소위원장인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원과법무부도찬성입장이라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해서처리했다"고설명한것과다소배치됩니다."사건관계인명예훼손,사생활침해우려"이진수법무부차관은회의에서"국민의알권리와사법정보접근권을보장한다는점에서입법취지에공감하고,확정되지않은사건의판결서를열람·복사가능범위에추가하는것은입법정책적사항"이라면서도"무죄추정원칙이훼손될수있고사건관계인의명예훼손또는사생활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확정전판결문공개여부에대해서피고인이나피해자,검사의의사를반영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등보완이필요하다는겁니다.이차관은"제3자에게까지이러한권한을허용하게되면열람·복사에제한사유를둔취지가몰각되고사건관계인의사생활침해우려등과잉금지원칙위배소지도있다"고덧붙였습니다.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도"재판투명성과공정성,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서공개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에대해서는찬성한다"면서도"미확정형사판결의경우공개되면피고인의방어권이나명예권등인격권의침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했습니다.이어"저희(법원행정처)가시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법조인이외에도판결문열람시스템을이용하는국민들이나법제처,국회등에서모두반대하는의견이다수였다"고덧붙였습니다.법무부가제시한수정안에는"검사･피고인･피해자가하급심판결문공개가능성을인지하고제한사유에대한의견을개진해판결문비공개요청을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이필요하다"고적혀있습니다.한편나경원,곽규택,김재섭등국민의힘의원들도8일법안소위에서개정안통과에반대했지만소통오류로인해일방처리된것으로취재됐습니다.해당개정안은어제(10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법공포후2년뒤시행하도록하는부칙만추가된채오늘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오후부터이법안의통과를막기위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용노동부업무보고…내년9월관리방안마련,근로자추정제도입추진'공짜야근'주범,포괄임금제세부지침마련…"근로자불리하지않게제도화"정년연장연내입법가능성에는한발물러서…"국회사회적대화지켜봐야"업무보고하는김영훈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영훈노동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부처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1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최근과로사문제가불거지고있는쿠팡의새벽배송과관련해"야간노동자의건강권보호를위해휴식시간보장등대책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한노동부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야간노동자의건강권문제는쿠팡때문'이라며'심야노동을하다가죽는것아닌가'라고지적하자이같이답했다.노동부는내년6월까지야간노동자실태조사및사례분석등을하고,같은해9월까지야간노동자노동시간관리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을밝혔다.김장관은"(야간노동의)원칙적금지는어렵다"면서"유럽에서는노동자건강권보호를위해심야노동사이에쉬어야할시간을필수적으로주든지,며칠이상연속해서심야노동을못하게한다든지하는식으로규제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새로운노동형태이기때문에새로운규제기법이필요할것같다"며"심야노동은50%할증인데,자정부터오전4시까지는더힘드니할증을올리는등생각이떠오른다"고언급했다.김장관은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돼근로자로서보호받지못하는쿠팡배송기사들의근로자성인정을위한제도개선안도제시했다.그는"자영업자의임금노동자성격이모호해도법이포괄해보호하는'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일터기본법)을추진하고있다"면서"근로자가아님을사용자가입증하도록하는'근로자추정제'도입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의제를만들어가능한방법을찾고,저항이적은부분부터현실적인방법을만들면좋겠다"고부연했다.권창준노동부차관은이날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유럽방식을포함해실근로시간단축추진태스크포스(TF)에서논의할계획"이라며"특고·플랫폼종사자등에대한규율방식은정부가더고민하고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농식품부·노동부업무보고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이재명대통령,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김장관은또'공짜야근'의주범으로꼽히는포괄임금제에대한세부지침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포괄임금제는연장근로수당을비롯한법정수당을실제노동시간과상관없이기본급에포함해지급하거나기본급과별도로정액수당으로지급하는방식이다.정확한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직종의수당을미리산정해지급한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근로시간을계산하지않아도되고추가근무에도비용이늘지않다보니공짜야근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김장관은"출퇴근기록을의무화해서포괄임금제가오남용되지않도록할것"이라며"출퇴근기록이어려운곳에대해서는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은방안들을제도화할생각"이라고말했다.권차관은"포괄임금제오남용금지는관리·감독만으로는한계가있고법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면서"계약자체의금지부터근로시간기록관리,오남용이예상되는포괄임금규제등이폭넓게논의되고있다"고설명했다.▲임금체불과관련김장관은"제일억울한일인데법정형이너무낮고벌금이낮으니까근절이안된다"며"이번에법정형을상향하고노동인권교육을의무화하는것을추진하겠다"고했다.노동부는정년연장의연내입법가능성과관련해서는반드시올해안에추진한다는기존목표에서한발물러선입장을내놨다.권차관은브리핑에서관련질의가나오자"빨리해결해야할과제로강조해왔지만,국회사회적대화에서논의하는걸지켜봐야할것같다"며"국회논의가진행되는데정부가연내처리하겠다는방침을말하기어렵다"고답했다.농식품부·노동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