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부산교육감선거때불법선거운동…법원,공소사실모두유죄징역형집행유예선고로풀려난손현보목사(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30일오전부산지법앞에서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가운데)가징역형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고풀려난소감을밝히는발언을하고있다.손목사는지난해치러진대통령선거와부산교육감재선거를앞두고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기소된구속상태로재판받아왔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재홍기자=지난해치러진대통령선거와부산교육감재선거를앞두고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구속기소된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담임목사가30일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부산지법형사6부(김용균부장판사)는이날오전손목사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선고공판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판단했다.김부장판사는"교회신도수,유튜브구독자수와조회수로보아영향력이상당하고,잠재적유권자에게잠재적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보인다"며"특정후보를당선이나낙선시키려한것"이라고판결했다.그러면서"선관위압수수색이후에도동일한취지의발언을했다"며"피고인에게특정한후보자당선과낙선을도모하고자하는의사가확인되고선거에미칠영향력의고의가인정된다"고설명했다.손목사측은재판과정에서종교의자유와표현의자유침해,수사기관의수사권남용등을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손목사는대선을앞뒀던지난해5월을전후로세계로교회기도회와주일예배등에서신도들을대상으로특정후보지지발언을하는등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를받는다.또올해4월2일치러진부산교육감재선거기간에보수단일화후보였던정승윤후보와교회에서대담하는영상을찍어유튜브등SNS에올린혐의도받는다.손현보목사[연합뉴스자료사진]손목사는개신교계단체인'세이브코리아'를이끌며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반대집회를주도하기도했다.구속상태로재판받아온손목사는징역형의집행유예선고로바로풀려났다.손목사는선고이후부산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하느님의은혜로잘쉬다가나왔다"며"미국이백악관으로가족을초청해이야기를들어주고,미국목사님등1만명이서명에동참한것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판사는양심에따라판단하고,나는신앙의가치에따라서판단한대로그대가를지불하면된다"며"이나라에바른사법절차가회복되는날이오기를바란다"며즉시항소하겠다고밝혔다.이날부산지법에는교회신도등100여명이몰렸다.경찰은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차원에서현장에60여명을투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전서울시의원에수백만원전달인정경찰,"돈을잔뜩건넸다"황금PC속녹취확보통화상대김성열"대가를받았으면일을해야"[앵커]김경전서울시의원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도정치권에로비를시도했단의혹을일부인정하며경찰수사가분수령을맞고있습니다.경찰은또,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원도오늘(30일)오전다시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사회부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현정기자!김전시의원,일단일부의혹은인정한것으로파악됐다고요?[기자]네,김경전서울시의원은지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양모전서울시의원에게수백만원을준사실은인정하는입장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앞서YTN이단독보도한120여개녹취엔김전시의원이민주당A의원에게도와달라고부탁하기위해양전시의원에게'돈을잔뜩건넸다'고말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이후민주당보좌관이었던김성열전개혁신당최고위원은'대가를받았으면일을해야한다,어떻게든만들어내야한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두사람이양전시의원을금품전달창구로본듯한대목인지만,김전시의원은A의원에게는돈을전달하지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파악돼경찰수사가주목됩니다.또,앞서강선우의원의보좌진이'1장'을요구해강의원에게1억원을줬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진만큼,양전시의원에게잔뜩건넸다는금액이수백만원이맞는지도추가확인이필요해보입니다.[앵커]그렇다면앞으로경찰수사의쟁점은뭐가될까요?[기자]경찰은먼저김전시의원이양전시의원에게건넸다는수백만원이민주당현역의원에게까지전달됐는지를집중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김전시의원은어제도16시간넘게경찰조사를받았는데,강선우의원외에다른국회의원에게도공천헌금을줬는지등질문에는침묵했습니다.잠시들어보겠습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거듭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도성실히수사에임했습니다.죄송합니다.(어떤점주로소명하셨나요?)….]경찰은최근김전시의원이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앞두고도,정치권에공천헌금을주려한정황이담긴이른바'황금PC'를확보하며수사전환점을맞았습니다.현재경찰은PC에대한포렌식분석을마치고당시상황을재구성하는데주력하고있는데,120여개녹취에는민주당의원만최소7명이언급돼추가소환조사등수사확대는불가피하다는전망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경찰이김병기의원의혹과관련해선이지희동작구의원을재소환했다고요?[기자]네,김병기의원의측근으로알려진이지희동작구의원은오늘오전9시반쯤경찰에다시출석해현재조사를받고있습니다.이번조사는이구의원이지난2022년김병기의원차남의숭실대학교특혜편입을도왔다는의혹과관련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구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부부가다른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각각현금1천만원과2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주는데창구역할을했다는의혹도받습니다.경찰은어제는김의원이지난해박대준당시대표를만나,보좌진출신쿠팡임원에게인사불이익을줄것을요청했다는의혹과관련해쿠팡본사등2곳을압수수색했습니다.김병기의원에대한출석통보를저울질하며주변인조사와압수물분석에주력하는모습인데,첫소환시점이언제가될지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인성판사의'형무등급'실제사례비교해보니소시지등9600원음식편취남성도"1년"계란한판훔쳤다가18개월구형→3개월형'몰래변론'판사출신들1년형과8개월형다른재판부도생계형범죄에매몰찼더라권한누린자에게더엄한잣대들이댔어야서울지방법원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지난28일김건희씨의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운데상당부분을기각하고통일교로부터명품을수수한부분만유죄로인정하고징역1년8개월형을선고했다.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를묶어11년형을,명태균선거개입은4년형을내려달라고요청했는데재판부는턱없이낮은양형으로답했다.추징금은9억4000만원을요청했는데재판부는달랑1281만5000원만추징하라고판결했다.징역20개월형과비슷한처벌을받은사례들가운데최근의것들을살펴봤다.사실서울지검장,검찰총장,대통령당선인을차례로지낸남편의보호를받으며꾸준히주가조작과정치자금관련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는김씨는공직자나정치인도아니면서대통령을능가하는권력을휘둘렀다는것이많은국민들의판단이다.우인성부장판사는비장한톤으로'형무등급(刑無等級),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고말했지만스스로가이금언의의미를거꾸로해석했음을만천하에보여준셈이었다.우인성부장판사에게김씨만한위세를떨친사람의처벌사례를소개하려고찾아봤는데그녀만한파워를갖춘데다비슷한지위와비중을지닌인물을찾기가쉽지않았다.국정농단사태때'문고리'들을막후에서쥐고흔들었던최서원(최순실)씨경우와보란듯이누비며전횡한김씨의경우는달라도한참달랐다.따라서일반인으로시선을돌릴수밖에없었는데,그나마비교적중한권한을행사하다법망에걸려든사람들로뒷돈을받고선임계없이'몰래변론'을했던판사출신변호사들을떠올렸다.지난해10월30일,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변호사법위반혐의로기소된판사출신A변호사와B변호사,브로커로지목된C씨가제기한상고를30일모두기각해원심을확정했다.A변호사에게는징역1년6개월,B변호사에징역1년,C씨는징역1년6개월의실형판결이각각확정됐다.앞서항소심에서선고된추징금도그대로유지됐다.A와B변호사에게는각각1억2000만원과8000만원,C씨에게는약1억4940만원의추징금이선고됐다.두변호사는2019년11월부터2020년1월사이재개발사업관련입찰담합등혐의로구속기소된의뢰인의형사사건에대해선임계약없이변론활동을해달라는부탁을받고미리성공보수등명목으로합계2억2000만원을받아챙긴혐의로기소됐다.재미있는것은2024년2월광주지법1심은A변호사에게징역1년,B변호사에게징역8개월을각각선고했는데,두변호사모두항소했고,항소심법원이이들이전직법관이었던점을고려해형량을높였던것이다.아래에서는29일유튜브채널'이재석의겸공특보'가운데'조호제의파묘'가파헤친일반인사례를조금더상세하게살펴보겠다.조호제조국혁신당공보국부국장의'파묘'는채널특성과시간의한계때문에충분한내용을설명하지못했던것같다.쉽게짐작할수있듯,생계형범죄들이다.이재석의겸공특보중조호제의파묘코너갈무리먼저담배두보루와음료등9만2100원어치를편취해1년을복역한사례다.엄청오래전일아니냐고?2022년3월의일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은무인판매점에서남이흘리고간체크카드로담배두보루를사고음료를마신A씨에대해징역1년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범행내용과수법등에비춰죄질이무겁다"며"피고인은범행당시동종범죄로누범기간중에있었다"고비교적무거운형벌을부과한이유를설명했다.다만피고인이반성하는점,다소우발적으로범행에이른것으로보이고피해정도가비교적중하지않은점등을고려해대법원양형기준권고형량으로형을정했다고밝혔다.지난해5월광주지법형사5단독지혜선부장판사는사람이살지않는집에들어가6000원어치의빈병을훔친B씨에게징역1년3개월형을언도했다.절도피해는미미했지만상습적으로절도행각을저질러엄중히처벌했다는것이다.그는2016년부터2022년까지다섯차례에걸쳐절도관련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었다.2023년11월출소한A씨는누범기간중또다시침입절도범행을저질렀다.지판사는"준법의식이매우미약하고,스스로의지만으로재범을막기어려워보인다"면서"피해액이작고기초생활수급자로서경제적으로어려운점이범행의동기가됐다하더라도일정기간사회에서격리할필요가있다.피해자의용서도받지못했다"며실형선고이유를밝혔다.이재석의겸공특보중조호제의파묘코너갈무리범죄를미화할이유는없을것이다.하지만이사례는돌아볼필요가있다.2020년7월3일중앙일보보도다.같은해3월수원의한고시원에서계란한판을훔쳤다가경찰에붙잡힌이모씨.계란18알,금액으로따져5000원어치였다.일용직청소부로일하던그는"코로나19펜데믹때문에일이들어오지않아보름가까이굶었다.배가고파계란을훔쳐먹었다"고경찰에진술했고,검찰은징역1년6개월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구형량이높았던건그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절도혐의'가적용됐기때문이었다.손수레,전선,알루미늄문짝,면도기등을훔치다걸려10차례나감옥을들락날락했다.중앙일보는구치소수감중인그와연락이닿았는데,친부와계모의폭력에서벗어나기위해열여섯살때가출한뒤로방황했던삶을털어놓았다고했다.중학교중퇴학력에왜소한체구,불편한다리,사시까지있는그는어디에도정착하지못해식당설거지와배달등허드렛일을전전하다스물두살때처음물건을훔쳤다고했다.여론이들끓었다.구형량이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사이트를운영한손정우의형량과같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분노하는이들이많았다.결국검찰은혐의를바꿨고,이씨는징역3개월을선고받았다.2023년3월서울북부지법은절도로징역을살고출소한지2년도안돼무인점포에서소시지등9600원어치식품을편취한남성에게징역1년의실형을선고했다.재판부는"배가고파범행한것으로보인다"며남성의궁핍한처지를이해한다면서도실형을언도했다.지난해1월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김재은판사는노래방주점에서음식을먹고돈을내지않거나폭행이나절도행각을일삼은40대남성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그는2024년8월서울강서구소재의노래방주점에서5만3000원상당의술과안주를편취하고사장A씨를폭행했는데김건희씨와똑같은선고가내려졌다.우부장판사가언급한'형무등급'은권력자를벌할때주저하지말라는뜻이지,권력자의범죄를일반인의그것과똑같이처리하라는뜻으로해석해선안될것이다.진정한법앞의평등은권력이없는일반인과막강한권력을쥔자를기계적으로동일하게취급하는것이아니다.권력자는그권한에비례하는높은도덕성과청렴성(우부장판사는'엄결성'이라고했다)을요구받으며,그들이저지른범죄에대해서는더욱엄한잣대를들이대는것이'실질적정의'라고말할수있다는점을꼭얘기하고싶다[email protected]

복지부예산약340억원독점한노인의료재단힘찬병원등특정병원들후원금내고환자유치※‘뉴윗레터’는매달뉴스하다가독자와만나는뉴스레터입니다.매달말,뉴스하다주요기사와소식을알기쉽게전달합니다.뉴윗레터구독으로뉴스하다를만나보세요!(뉴윗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95402)뉴하!뉴윗여러분안녕하세요.새해첫뉴스레터로인사드립니다.1월에는더성숙한모습으로뵙겠다고지난연말약속드렸는데요.보다다양하고깊이있는기사를전해드리기위해새로운도전을시작했습니다.그중하나가‘협업’입니다.뉴스하다는창립이후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등여러매체와연대,그리고협업을해왔는데요.이번달에는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4기를수료한이새벽기자,내란재판을취재중인2분뉴스와협업으로보도했습니다.노인무릎수술독과점안필준(가운데)전대한노인회회장과이심(오른쪽)백세시대명예회장.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이힘찬병원등일부전문병원들배를불리는‘카르텔’로변질됐다는의혹이나왔습니다.이사업은만60세이상노인들에게무릎한쪽당수술비120만원을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가관리를맡아보조금을뿌립니다.2015~2025년예산은총339억7천900만원.복지부로부터이사업을민간위탁받아11년동안운영한곳은노인의료나눔재단입니다.문제는이재단에후원금을내는특정병원들에게지원금이몰린다는점입니다.특히노인들을부추겨강제로수술을시킨다는시민단체증언도나왔습니다.[노인무릎수술독과점①]복지부사업,특정병원몰아주기의혹국가예산약340억원을주무른노인의료나눔재단은어떻게탄생했을까요.이재단은㈔대한노인회와깊은연관이있습니다.재단을설립한이심회장은故안필준회장이노인회장일때부회장직을수행했고,자리를이어받아15·16대회장을역임했습니다.故안회장은육군사관학교12기로전두환정권때인1984년보안사령관으로임명됐습니다.1991년보건사회부장관을지냈고,공직생활을마치고노인회장을맡았습니다.[노인무릎수술독과점②]수백억대예산주무른‘수상한재단’내란재판기록뉴스하다는2024년12월3일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내란과외환을주동했을적부터취재를이어오고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경찰이내란수사를어떻게진행하는지감시한프로젝트‘개와늑대의시간’을뉴스민,뉴스타파함께재단과함께취재했습니다.특히‘독부:윤석열과이승만’연재기사로대통령부인이던김건희와프란체스카가권력을손에쥐는모습을보도했고극우세력을지지하는폭도들의법원습격도재조명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이우두머리로,지귀연부장판사가행동대장으로내란우두머리‘윤석열’과그수하들을옹호하고있습니다.뉴스하다는윤석열과그수하들의내란과외환재판기록을2분뉴스(YBS)와함께역사에남기기위해연재를시작했습니다.피고인별재판진행상황을최대한명료하고간결하게전달하고있으니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내란재판기록]김건희샤넬가방은무죄,그라프목걸이는유죄뉴스하다보도로만든‘변화’지역권력,예산감시에도집중했습니다.특히지난해보도에이은‘변화’들이나타나고있는데요.김용희인천시의원과허정미부평구의원의이해충돌의혹보도에대한후속움직임이있었습니다.인천시의회가부모식당에서세금으로회식한김용희(국민의힘·연수2)의원에게면죄부를주려다발각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최근시의회에김의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대해다시조사하고,징계처분하라고요구했습니다.뉴스하다가지난해3월김용희의원이인천시공식유튜브채널에부모님식당을홍보하도록했고,이식당에서세금으로회식했다고보도한지약11개월만입니다.김의원은당시개그맨이혁재씨도움으로인천시유튜브에부모식당을홍보할수있었고,시의원들과함께회식한사실을인정했습니다.인천시의회는권익위요구에따라재조사와처분등을진행할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혁재와친분”부모님식당홍보·회식한인천시의원징계받나지난해12월3일뉴스하다가허정미부평구의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을보도했는데요.시민세금으로전남편이월급을지급받아,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이일고있는허의원의윤리위원회회부촉구의견이동료의원으로부터나왔습니다.정한솔(무소속)의원은지난26일부평구의회본회의에서뉴스하다의‘허정미부평구의원전배우자세금으로월급수령’기사에서드러난의혹들을윤리위원회를통해사실관계를밝혀달라고안애경의장등에요구했습니다.허의원은사실규명을요구하는동료의원을고소하겠다고나섰습니다.허정미부평구의원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혹윤리특위열리나기초단체특혜의혹인천시미추홀구가롯데백화점의세금을감면해주는과정에서서류를조작한정황이나왔습니다.특히롯데백화점인천점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데도,미추홀구는6억원넘게교통유발부담금감면특혜를줬습니다.이는유정복시장이공약으로대형마트등업체가주차장을개방하면세금을지원하기로하면서시작됐습니다.시민단체는미추홀구관계자들을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등으로조사해달라고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했습니다.롯데백화점에6억넘게특혜준인천시미추홀구2022년6월1일지방선거당시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을국회의원후보로,윤환인천시계양구청장후보와함께선거유세를펼쳤고둘다당선됐습니다.선거운동기간이대통령과윤청장은계양지역내산업기반이취약하다며,계양테크노밸리등산업단지조성을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취임후윤환청장은계양산업단지를분양하면서공약을실천하고있습니다.이를두고최근산단분양과정에서윤청장사모임회원들이서운산단과계양산단을중복분양받았다는특혜의혹이나오고있습니다.뉴스하다가제기된의혹을검증한결과사모임이존재했고,그중일부는산단중복분양을받았습니다.[지방정부감시팩트체크]윤환계양구청장사모임멤버,산단중복분양특혜의혹오랜준비기간끝에뉴스하다다음뉴스채널이열렸습니다.구독해주시면뉴스하다의기사를신속하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스하다다음채널바로가기>홍봄기자[email protected]©뉴스하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혐의…폐기지시·고의은폐여부등확인답변하는'건진법사관봉권'담당검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관련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담당검사인최재현서울남부지검검사가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관봉권띠지폐기의혹'을수사하는안권섭상설특별검사팀이서울남부지검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수사했던최재현검사를30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증거인멸교사,직무유기혐의를받는최검사에대한첫피의자조사를진행중이다.특검팀은최검사를상대로수사관에게의도적으로관봉권스티커와띠지폐기를지시했는지,분실또는폐기사실을은폐하고자모의한적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남부지검이2024년12월전씨의자택을압수수색할때확보한5천만원상당의한국은행관봉권등현금다발의검수날짜,담당자,부서등정보가적힌띠지와스티커를분실한경위를수사중이다.특검팀은남부지검윗선의지시로관봉권띠지와스티커를의도적으로폐기했는지등을확인하고자지난20일최검사가근무하는서울중앙지검을압수수색해그의휴대전화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압수수색대상에는남부지검에서수사와압수물관리등에관여한수사계장과압수계소속수사관의PC등도포함됐다.최검사는지난22일에는자신의휴대전화포렌식작업을참관하기위해상설특검에출석했다.그는지난해9월열린국회청문회에서'관봉권띠지등분실이고의적증거인멸아니냐'는지적에"검찰에서고의로인멸하고은폐했다는취지로(청문회가)진행되고있는데,그건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해10월대검찰청도최검사등을감찰·수사한결과관봉권관리과정에서실무상과실은있었으나윗선의증거은폐지시는없었다는취지의결과를발표했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대검감찰과수사에문제가없었는지도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2일에는대검정보통신과를압수수색해대검의감찰자료와남부지검관계자의메신저내역등을확보한바있다.특검팀은최검사의지휘계통에있던남부지검간부도조만간소환해의혹의사실관계를확인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금PC'물증토대로고강도조사김경"죄송…수사에성실히임할것"일부혐의인정…물증압박속저자세[이데일리이유림기자]정치권에전방위로비를벌인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16시간에걸친네번째소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경찰은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방대한녹취파일을토대로혐의입증에주력하는한편,조사를통해드러난사실관계를바탕으로김전의원의신병처리방향을결정할전망이다.김경전서울시의원이지난29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서경찰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30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전날오전9시30분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전의원을소환해이날오전1시49분까지조사했다.지난11일과15일,18일에이어네번째소환이다.조사를마치고나온김전시의원은“거듭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오늘도성실히수사에임했다”고고개를숙였다.‘어떤점을주로소명했느냐’‘공천목적으로금품을건넨것아니냐’등취재진질문엔답하지않고대기중이던차를타고귀가했다.앞서그는전날오전청사에출석하면서도“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린점송구하다”며“제가할수있는건성실히수사에임하는것뿐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경찰은이번조사에서김전시의원을보좌했던서울시의회정책지원관의PC,이른바‘황금PC’에서확보한120여개의녹취파일을토대로혐의를집중추궁했다.김전의원은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시의원단수공천을받기위해당시더불어민주당소속이던강선우의원측에현금1억원을건넨혐의를받는다.또한2023년강서구청장보궐선거출마를준비하며민주당인사들과접촉하고전방위적인금품로비를벌였다는의혹도사고있다.특히경찰은김전시의원이양모전서울시의회의장을통해서도민주당일부의원들에게금품을전달하려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1억원공천헌금과서울강서구청장출마로비의혹을받는김경전서울시의원이3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조사를받은뒤귀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네차례에걸친소환조사와그간의압수수색물품등증거분석을기반으로신병확보여부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김전시의원은수사초기미국으로도피성출국해텔레그램과카카오톡계정을연이어탈퇴했다가재가입하는등증거인멸의혹이제기됐다.그러나경찰이자택·사무실압수수색및사건관련자줄소환,김전시의원전직보좌진의PC인이른바‘황금PC’를입수하는등구체적인물증을확보하자태도를바꿨다.귀국후에는일부혐의를인정하는자술서를제출했고,여러차례소환조사에응하며도피의사가없다는점을피력하고있다.김전시의원은지난26일서울시의회에사직서를제출하며“공직자로서지켜야할도덕적책무를다하지못한점에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고밝혔고,이날도거듭“죄송하다”고자세를낮췄다.이유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제는리더십…실용정치와협치로침체된대구경제재건"대구시장출마현역의원4명…중량급잇단출사표,선거전후끈(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윤재옥국회의원(대구달서을)이30일대구시장선거에출마하겠다고선언했다.대구시장출마선언하는윤재옥(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30일오전대구동성로28아트스퀘어에서대구시장출마를선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의원은이날오전동성로옛대구백화점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침체된대구경제를반드시재건하겠다"며"독하게,제대로,끝까지책임지는야전사령관이되겠다"고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했다.그는"대구가수십년째제자리인이유는리더십의문제"라고지적하면서"대구재도약을이끌기위해서는유능한실속,중앙정부와협상력,책임감을갖춘시장이필요하다"며자신이대구가처한문제해결의적임자라고강조했다.윤의원은"대구시장자리가개인의정치적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대구시민의실용적도구가되어야한다"며"중앙정부의곳간을열고중앙정부의예산을독하게확보해대구의실익을챙기는'실용정치의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또"대구·경북통합과통합신공항건설등거대현안은결코대구혼자해결할수없다"며"헌정사상가장많은261명여야의원의공동발의로'달빛철도특별법'을통과시킨검증된정치력등그동안쌓아온정치적자산을대구발전을위해쏟아붓겠다"고했다.이어그는과거대구·경북에대한특혜라며백지화위기에놓였던물산업클러스터지원법을통과시키고2022년대선당시상황실장으로현장을지키며정권교체를이끈사례등을들어책임감을강조하며"위기의대구를위해헌신할준비된야전사령관이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윤의원은인공지능(AI)과로봇이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조성,앵커기업육성,미래신산업유망기업유치,벤처생태계조성등을'대구대전환'의청사진으로제시하기도했다.대구시장출마하는윤재옥의원(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국민의힘윤재옥의원이30일오전국민의힘대구시당당사에서대구시장출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윤의원은국민의힘대구시당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재추진중인대구·경북행정통합과관련해"대구·경북이빨리통합해지역문제와숙원사업을해결하고규모의경제이루는등함께해결할수있는부분이많다"며"지금시점에달리는말에올라타지않으면영원히낙마할수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통합을한시도늦춰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지금진행되는과정에서무리또는문제없이통합이이뤄지도록최선다하고동료의원과소통하겠다"면서통합이선거에미치는영향과관련해"통합이우선이지,선거의유불리가우선이라생각하지않으므로통합이되면되는대로목표를향해가겠다"고도했다.대구취수원문제에대해서는"물문제는길을닦고공항을만들고항만을건설하는어떤SOC보다더심각할수있는데도아쉽게도그동안지역간합의가잘이뤄지지않고정부가적극적해결의지를보이지않았다"며"시장이되면지금까지방식과달리반드시빠른시간안에정부와협의하겠다"고강조했다.이밖에도윤의원은한동훈전대표제명과관련해"그전까지는합리적으로잘봉합되고조정됐으면했는데이문제는이미지도부에서의결됐다"며"장동혁대표를중심으로당이단합해서선거를치루는게맞다고생각하고,당의중진으로서당이선거를이기는데대해고민하겠다"고말했다.이날윤의원의출마선언으로오는6월지방선거에서대구시장출마를공식화한현역국회의원만주호영·추경호·최은석의원을포함해모두4명이다.유영하의원도조만간출마를공식화하기로하는등대구시장후보군은더늘어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터센터인프라투자충분"…애플분기매출또'사상최고'206조원"전세계애플기기25억대로늘어"…음향관련AI스타트업20억달러에인수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가지난21일(현지시간)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참석한자리에서회의장을떠나며손짓을해보이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권영전특파원=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최근구글의인공지능(AI)모델을자사제품에적용하기로결정한데대해구글AI모델이가장유능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쿡CEO는29일(현지시간)애플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구글과의파트너십에대한질문을받고"구글의AI기술이애플의파운데이션모델에가장유능한기반을제공할것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구글과협력해차세대애플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중"이라며"이는올해출시될개인화한'시리'를포함한'애플인텔리전스'기능을강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검색분야처럼구글과의AI협업으로수익이발생할여지가있는지묻자구체적인계약조건은공개하지않는다고답했다.또AI를어떻게수익화할지에대한질문에도"우리는AI를개인적이고사적인방식으로운영체제(OS)전반에통합해큰가치를창출하고다양한기회를열어준다고생각한다"고만답했다.특히경쟁하는거대기술기업들에비해데이터센터등인프라투자가부족하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우리는최선의준비를해왔으며이미충분한용량을확보했거나추가로구축중"이라고강조했다.그는최근AI열풍으로인한반도체공급부족과메모리가격급등이2분기(올해1∼3월)아이폰등제품공급과실적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현재우리는(제품공급)제약상태에있다.이는시스템칩(SoC)이생산되는첨단노드가용성때문"이라고말해TSMC에위탁생산하는M시리즈등칩의공급이달리는상황임을시사했다.앞서궈밍치(郭明錤)TF인터내셔널증권분석가는애플이보급형M시리즈칩의생산을TSMC대신인텔에위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관측을내놓은바있다.쿡CEO는메모리가격급등과관련해"메모리는1분기에는영향이미미했으나2분기에는좀더큰파급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궈분석가등은메모리가격이오르는상황에서도애플이올해출시할아이폰18가격은동결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AP=연합뉴스자료사진]애플은회계연도1분기(작년10∼12월)매출이전년대비16%증가한1천437억6천달러(약206조원)를기록했다고29일공시했다.이는종전최고분기매출액이었던직전분기(작년7∼9월)의1천25억달러를넘어선수치이며,시장조사업체LSEG가집계한시장전망치인1천384억8천만달러도상회했다.부문별로는아이폰매출이전년동기대비23.3%늘어난852억6천900만달러로역대최고액을기록했다.시장전망치786억5천만달러와도큰격차를보였다.아이패드와맥매출액은각각85억9천500만달러와83억8천600만달러를기록했다.애플워치등착용형기기와홈·액세서리부문매출액은114억9천300만달러를기록해시장예측치인120억4천만달러보다다소부진했다.애플뮤직과애플TV등서비스매출액은300억1천300만달러로시장기대보다약6천만달러낮았지만,지난해같은기간과견주면13.9%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주당순이익(EPS)은2.84달러로전년동기대비19%늘어나역시사상최고를기록했으며,시장전망치인2.67달러보다도높았다.영업이익률은48.2%를기록했다.쿡CEO는"아이폰은전례없는수요에힘입어역대최고의분기실적을기록했으며모든지역에서사상최고기록을세웠다"며전세계에서활성화상태인애플기기가기존20억대에서25억대로늘었다고전했다.시장조사기관옴디아는지난해애플이전세계시장에서스마트폰을2억4천60만대판매(출하)해같은기간판매량2억3천910만대를기록한삼성전자를누르고1위자리에올랐다고이날발표했다.애플은아이폰공급량이제한될것으로예상되는2분기에도매출이전년동기대비13∼16%증가한1천78억∼1천106억달러를기록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는시장예측치의평균값인1천48억4천만달러보다높은수준이다.이날장마감이후실적이발표되면서애플주가는한때3%이상급등했으나,이후상승폭을일부반납해미동부시간오후7시30분기준260달러선에서등락하고있다.한편애플은최근이스라엘의음향관련AI스타트업'Q.ai'를인수했다고이날로이터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등이보도했다.이스타트업은속삭이는음성이나소음이많은환경에서의음질향상등을전문으로하는기업이다.이기업의인수가는2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는지난2014년'비츠'를30억달러에인수한이후애플이단행한인수가운데역대두번째큰규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올해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오른다.국민연금기금의소진시점은2064년으로늦춰졌지만청년세대의불안감은여전하고OECD최악수준인노인빈곤율도해소될기미가없다.국회는연금개혁특위활동시한을2026년말로연장했고이재명대통령도연금개혁을올해의주요국책과제로꼽고있다.이제는개혁의시간,연금개혁의현주소를살펴보고대안을모색해본다.<편집자주>우리의국민연금제도는이대로라면기금소진을피할수없고기금소진이후에는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태다.기금소진예상시점인2065년부터연금지급을위해보험료율을35%로올리는것도사실상불가능하고,그렇다고국고에서지원하자니GDP5%에해당하는부족분을기금소진시점에한꺼번에투입하는것도국가재정파탄위험을감수하지않는이상불가능한시나리오다.더군다나이두가지방안모두대한민국역사상가장많은인구가몰려있는베이비붐세대를부양해야하는미래세대에큰부담을지운다는측면에서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다.그렇다면과연어떤대안이있을까?크게보면지금부터국민연금보험료율을올리거나미리국고를투입하는방안두가지뿐이다.그런데이미보험료율은지난해모수개혁을통해9%에서13%로단계적으로인상하기로결정했다.사회적합의를통해추가인상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지금처럼노후빈곤이심각한상황에서소득대체율인상없이보험료율만올리기는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대안은선제적국고투입뿐남은대안은국고를미리투입하는것뿐이다.나중에한꺼번에국고를투입하면국가재정은물론미래세대에게도부담이되니경제활동인구가많을때조금씩미리나눠서부담하자는것이다.현재정치권을비롯해국회연금개혁특위의민간자문위에서도규모와방법의차이는있지만국고를투입하는것에대한필요성은공감을얻어가고있다.이같은국고투입은구체화과정에서다시크게두가지방안으로의견이갈린다.현재처럼부과식을유지하면서국고를투입하는방안과연금제도를적립식으로완전히개편한뒤에국고를투입하는방안이다.(※부과식은후세대가낸보험료로앞세대의연금을지급하는방식이고적립식은자신이낸보험료를적립해두었다가은퇴할때그대로받아가는방식을말한다.)방안①부과식유지&국고투입이방안은기본적으로국고를선제적으로투입해서미래세대의부담을덜고,국고투입으로늘어난기금을잘활용해인구구조가안정화될때까지기금소진을늦추자는것이다.국회연금개혁특위민간자문위원회에제출된자료를보면기금수익률을6%정도로잡고,1년에10조원씩의국고를10년동안투입하면총투입액100조원이2071년에는1219조원으로불어나게된다.기금수익률6%를가정했을때투입한국고100조원은2071년1219조원으로불어난다.자료: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25.11.13)중원종현발제문보건복지부추산미적립부채,그러니까나중에연금지급에부족하게되는돈이약1700조원인데,미리10년동안총100조원을나눠투입하기만해도미적립부채의70%를해소할수있는자금이생긴다는것이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GDP의1%에해당하는세금을국고에서선제적으로매년투입하면기금규모가GDP의100%를넘는상태를유지하면서기금이영구히소진되지않게만들수있다는분석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국고를투입하지않은채로기금이소진하게되면정부는매년GDP대비5~6%규모의예산을수십년에걸쳐국민연금지급을위해쏟아부어야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국고를GDP1%만큼매년투입하면기금은소진되지않고GDP100%가넘는수준에서유지된다.(민주당연금개혁토론회와국회예산정책처자료취합)그런데만약GDP의1%를미리기금에투입해서기금수익률이6%가될경우,위그림처럼GDP의100%이상수준으로기금을쌓아놓게되면기금소진걱정을덜게되고,미래의정부가투입해야할부족분(GDP5~6%)도기금수익금으로모두충당할수있게된다.원종현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은“현재기금규모가GDP의50%규모인데만약GDP의100%규모이상으로쌓아놓는다고하면쉽게말해서후세대에게건물을물려주는것과같다고생각하면된다.후세대들은앞세대들이마련해놓은건물에서나오는월세로연금부족분을충당하고다음세대에다시건물을물려주게되는셈”이라고설명했다.설사국고를GDP1%를투입하지못한다하더라도국고투입은기금의덩치를키워기금수익률효과를극대화시키는효과가있다.기금이1천조원일때와2천조원일때,같은수익률이라도수익금은2배차이가나고기금소진시점을크게늦추는효과가있다.국고지원은연금사각지대가입자나사회초년생들에대한보험료지원을통해서도가능하고,출산크레딧등각종크레딧확대,국민연금공단운영비(1년에약6천억원)정부지원,기금에직접투입등의방법을통해이뤄질수있다.방안②적립식으로전면개편&국고투입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제안한대안으로국민연금을신연금과구연금으로나누고신연금은부과식이아닌적립식으로운영하는방법이다.적립식은자신이낸보험료를쌓아두었다가자신이낸보험료에운용수익을더해그대로가져가는방식이다.일정금액을적립하는확정기여형(DC형)으로운영되는데운용수익률에따라받을연금이달라질수있다.연금지급액이미리정해지는확정급여형(DB형)과다른방식이다.KDI가이방식을제안한것은현재의연금제도가낸돈보다많이가져가는방식이어서인구구조의불균형에따른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어렵다고보기때문이다.DC형으로운영하게되면출산율이아무리변해도자신이낸돈만큼만연금으로나중에가져가므로기금소진가능성이원천적으로차단된다.형식적으로는민간보험과같은운영방식이지만민간보험과달리소득재분배기능도갖출수있다.이방안을제안한신승룡KDI부연구위원은“이방식은같은해출생한가입자사이에소득에따라수익금분배에차등을둘수있기때문에소득재분배기능이있어서민간보험과는다르다”고설명한다.신연금을적립식으로개편할경우생기는구연금의지급부족액(미적립부채)은국고를선제적으로기금에투입해해결하게된다.국고를선제적으로투입한다는점에서는앞서살펴본방안과같지만38년동안유지해온연금제도자체를통째로뜯어고쳐야하는부담이있고실험적인성격이강해서당장현실화되거나도입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공적연금책무외면해온국가,이제정치가바꿔야할때부과식이냐적립식이냐,기금소진문제를해결하는방식은전혀다르지만국고지원은공통으로들어가는필수요소다.하지만지금까지정부,특히재정당국은국고를국민연금에투입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여왔다.국고투입보다는보험료율인상이나기금수익률향상,자동안정장치도입같은가입자의자구책이우선돼야한다는입장이다.한정된조세를가지고최대한의효율성을끌어내야하는것이재정당국의책무이지만과연정부가제역할과책임을하고있는가에대해선의문의여지가많다.국민연금의위기는급격한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것인데이것이과연국민연금가입자만의책임일까?각종정책을만들어운영하고예산을집행한국가도당연히책임이있다.더군다나국민연금은사적보험이아니다.강력한소득재분배기능이있고탈퇴의자유가없다.국가가국민의노후보장을위해책임지고강제하기때문에가능한시스템이다.이에대해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국가가각종크레디트제도를통해보험료를지원해주고,소득이많은사람이연금수익을적은사람에게나눠주도록국민연금안에서소득재분배기능을둔것은국가가연금제도를통해저소득층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면서“제도를운영하고관리하는주체로서국가가저소득층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려면국가도연금제도안에서비용을감당해야한다”고말한다.한국은공적연금제도에대한국가의기여가너무미미한수준이다.한국은이미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이21%를넘어앞서있던유럽주요국가들과같은처지가됐다.그런데유럽의주요국가들과일본등은한해예산의25%정도를각종공적연금지원을위해투입하는데반해한국정부가투입하는국고는한해예산의약5%에불과하다.그나마도지원예산35조원(2025년기준)가운데국민연금지원액은1조원에불과하고나머지는기초연금(22조원)과공무원ㆍ군인연금적자보전(11조원)이대부분이다.유럽주요국가들이투입하는예산에는적자보전액뿐만아니라연금사각지대해소와크레디트제공을위해투입하는예산도상당수포함돼있다.OECD가한국정부에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역할을가입자보험료로만충당하지말고국가예산으로일부를충당하라고권고하는것도한국정부의역할이다른국가들과비교할때너무미미하기때문이다.현재다수당이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선제적국고투입의필요성에동의하고있고야당인국민의힘의경우엔여전히자동조정장치의도입에더우선순위를두고있는분위기지만미래세대의부담을덜기위해국고투입이불가피하다고보는젊은소장파의원들도있다.이재명정부가임명한첫국민연금공단이사장인김성주이사장도“국고를조기투입하면기금운용수익을내서미래세대부담을줄일수있다”고밝혔다.이제국가가외면해온책임을다할수있도록정치가화답해야할때다.(4편에서계속)[연금개혁의시간]이전기사①모든개혁의분수령,연금개혁(https://newstapa.org/article/G5cbg)②기금소진...가능은할까?(https://newstapa.org/article/VY1BF)뉴스타파최기훈[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재무부,2024년하반기부터3회연속지정재경부“원화일방향약세적절치않다는인식”작년말외환보유액4천281억달러-지난해말외환보유액이환율변동성관리등에쓰이면서7개월만에줄었다.지난6일한국은행에따르면작년12월말기준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280억5000만달러(약618조원)로,전월보다26억달러감소했다.사진은지난6일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9일(현지시간)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재지정한것관련청와대는“미국재무부의평가기준에따라다소기계적으로결정한것”이라고밝혔다.청와대관계자는30일“환율보고서에는미재무부는최근원화약세가한국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다는점을재확인했다”며“외환당국은미재무부와긴밀하게소통하고있으며앞으로도소통을지속할계획”이라고했다.앞서미재무부는29일연방의회에보고한‘주요교역상대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에서통화관행과거시정책에서신중한주의가필요하다며한국과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등10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명단에올렸다.미국은자국과의교역규모가큰상위20개국의거시경제와환율정책을평가해일정기준에해당하면심층분석국또는관찰대상국으로지정한다.평가기준은150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국내총생산(GDP)의3%이상에해당하는경상수지흑자,12개월중최소8개월간달러를순매수하고그금액이GDP의2%이상등3가지다.한국은3개요건중대미무역흑자및경상흑자2가지에해당했다.2024년하반기환율보고서이후3회연속관찰대상국으로분류됐다.이번환율보고서에서미재무부는지난해하반기원화의추가약세는한국의강한경제펀더멘털에부합하지않는다고평가했다.이에대해재정경제부는보도참고자료에서“이는지난해하반기이후원화가일방향약세로과도하게움직인것은적절하지않다는미재무부의상황인식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또미재무부는“한국의자본시장은상당한개방성을유지하고있으며외환시장과금융부문의취약성을관리하기위해일부거시건전성조치를유지하고있다”며“외환시장거래시간확대와외국금융기관의국내외환시장참여허용등외환시장제도개선노력이외환시장의회복력과효율성을강화할것”이라고평가했다.재경부는“우리정부는앞으로도미재무부와긴밀하게소통하며외환시장에대한상호이해와신뢰를확대하고외환시장안정을위한협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선시대수도방어체계보여주는핵심…예비평가결과'긍정적'서울한양도성,'등재불가'딛고재도전…신청서일부보완·수정'한양의수도성곽'중인왕곡성구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600년에이르는역사속에조선의수도한양을방어하기위해쌓은성곽이유네스코세계유산에도전한다.30일학계등에따르면국가유산청은'한양의수도성곽'(CapitalFortificationsofHanyang)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기위한신청서를최근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에제출했다.지난해9월신청서초안을낸이후검토를거쳐보완한최종신청서다.유네스코측은추후자문기구인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함께해당유산의역사·문화적가치를평가한뒤,현장실사할예정이다.북한산성대남문구간[경기고양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최종등재여부는2027년7월열리는세계유산위원회에서결정된다.등재가확정되면'한양의수도성곽'은한국의18번째세계유산으로이름을올리게된다.한양의수도성곽은조선시대수도방어체계를엿볼수있는중요한유적이다.행정중심지였던한양도성,유사시상황을대비해만든북한산성,백성의피난과장기전에대비해창고시설등보호하고자한탕춘대성등으로구성된다.서로기능이다른포곡식성곽을유기적으로연결한구조로가치가크다.포곡식성곽은계곡을포함해산지,구릉등의능선을따라축성한성곽을일컫는다.사적탕춘대성모습[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국가유산청은"동북아시아포곡식성곽의축성전통과창의적계승,한반도수도성곽발전의정점을보여준다는점에서가치가높다"고평가한바있다.지난해이코모스측은예비평가(PreliminaryAssessment)를거쳐세계유산등재기준인'탁월한보편적가치'(OUV)의요건을충족할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다.예비평가는세계유산등재를위한신청준비단계부터자문기구와사전논의하면서완성도높은등재신청서를마련하고등재가능성을높이기위한제도다.한양의수도성곽이세계유산에도전하는건사실상두번째다.'좌해여지'지도의일부조선순조∼철종연간에제작된채색필사본지도첩으로,현재일본교토대가와이문고소장[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한양도성은2012년잠정목록에오른뒤세계유산등재를추진했으나,2017년자문기구심사에서'등재불가'판단을받아신청을철회한바있다.북한산성은2018년문화재위원회(현재문화유산위원회)의잠정목록등재심의에서문턱을넘지못했다.이에관할지방자치단체인서울시와경기도,고양시는국가유산청권고에따라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하나로묶어세계유산등재를함께추진해왔다.그러나'재도전'과정역시만만치않았던것으로전해졌다.국내절차중가장마지막단계인'등재신청대상'선정과정에서문화유산위원회는한차례심의를보류하기도했다.북한산성성곽[연합뉴스자료사진]당시회의록에따르면위원회는"유산·완충구역의명확한기준과원칙을보완하고,개발예상구간에대한계획과법적제도를체계적으로정비·보완"하라고명시했다.세계유산으로지정되는구역은물론,이를보호하기위한완충구역,향후개발로인해영향을미칠수있는구간에대한보호조치를요구하는취지로풀이된다.이과정에서등재신청서도몇차례수정을거쳤다.국가유산청은세계유산센터가신청서초안을검토한내용을각지자체에전달했고,세계유산등재기준이되는OUV설명과등재조건,세계유산으로지정할유산구역범위등이변경됐다.이코모스측은신청서를토대로올해3월부터내년상반기까지평가에나설예정이다.[그래픽]한국의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은1995년종묘,석굴암·불국사,해인사장경판전을처음으로세계유산대표목록에올린이후현재까지총17건의세계유산을보유하고있다.올해7월부산에서열리는제48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생태계의보고(寶庫)로평가받는'한국의갯벌'2단계(Getbol,KoreanTidalFlatsPhaseⅡ)등재여부가결정된다.한편,유네스코세계유산센터측은지난27∼29일부산을찾아국가유산청,부산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등과함께세계유산위원회준비상황을확인했다.국가유산청은"분야별준비상황을면밀히재점검해향후본회의뿐아니라사전포럼과각종부대행사가성공적으로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28일부산에서열린유네스코사전실사회의모습[국가유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4분기이어올1분기도40~50%급등전망HBM쏠림심화…PC·스마트폰·차량용품귀대란코로나'공급망악몽'우려에사재기조짐확산[이데일리방성훈기자]인공지능(AI)투자로메모리반도체가격이급등하면서,자동차업계에도비상이걸렸다.코로나19팬데믹때처럼공급부족우려가제기되며‘사재기’에나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사진=AFP)30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따르면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에서자동차산업을담당하는제레미부샤르분석가는“자동차업계에서메모리에대한‘패닉구매’가일어날가능성이있다”며“당장지금공급이부족하다는불안때문에필요이상으로메모리를주문하고사들이는‘두루마리휴지효과’가일어날수있다”고경고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는메모리가격이지난해4분기(10~12월)40~50%오른데이어,올해1분기(1~3월)에도비슷한수준으로상승할것이라고예측했다.불과6개월만에메모리가격이두배이상치솟을것이란전망이다.빅테크기업들의대규모투자로AI데이터센터및서버용고대역폭메모리(HBM)‘쏠림’현상이나타나PC·스마트폰·자동차등에필요한메모리가격까지끌어올리고있다.엔비디아의데이터센터용그래픽처리장치(GPU)에는HBM이필수적이다.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등기술‘공룡’들은AI경쟁에서앞서나가기위해천문학적인돈을쏟아부으며엔비디아의최첨단GPU를대량구매하고있다.그결과HBM수요도폭증했다.메모리반도체시장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90%이상점유율로3분하고있다.카운터포인트에따르면지난해3분기기준디램(DRAM)공급점유율은SK하이닉스가34%,삼성전자가33%,마이크론이26%로각각집계됐다.문제는이들기업의생산능력이한정돼있다는점이다.기업들입장에선HBM이더많은이익을남길수있고대규모장기주문이대부분이어서,즉안정적인‘돈줄’인셈이어서스마트폰·PC·자동차등의제조업체에공급하는메모리공급을뒤로미루고있다.AI투자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전망이다.시장조사업체델오로그룹은2027년전세계데이터센터투자액이2024년대비두배이상증가한1조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메모리가격이더오를것이란의미여서자동차업계도바짝긴장하고있다.이미가격인상을경계해유통업체들사이에선재고확보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코로나19팬데믹당시에도차량용반도체부족으로출고지연또는생산중단등에시달린바있는만큼,유사한혼란이발생할수있다는관측이잇따르고있어서다.자동차제조업체들의비용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자동차제조시1대당25~150달러상당의디램이필요하다.스위스UBS는보고서에서자동차산업에대해“(메모리)가격상승이원가상승요인이된다”고지적했다.한편메모리가격상승은스마트폰과컴퓨터시장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미국조사기관IDC는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에서올해스마트폰과PC의판매가격이6~8%오를것으로예측했다.닛케이는“메모리가격상승은소비자의구매억제와시장축소로이어질수있다.아울러각국정부는반도체를경제안보전략자산으로취급하며자국내생산을확대·지원하는방향으로틀었다.메모리부족이장기화하면국가간반도체유치경쟁도한층더치열해질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