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치솟고전기료뛰는데내년시급까지2.9%올라부담정부추진주4.5일제·정년연장노동자측에치우쳐있다는입장"버틸수있을만한정책내놔야"최저임금月215만원…中企잡는친노동정책"원·달러환율이계속오르니원부자재수입비용이감당이안됩니다."11일인천에서주물·금속제조업을운영하는박석민대표(가명·55)는내년경영상황을두고이렇게말했다.그는"중국발완제품덤핑까지겹치면서내수업체들은가격경쟁에서밀린다"며"중국이안하는잔여물량을두고국내업체끼리경쟁하는상황인데곧줄폐업이나는것아니냐"고했다.2026년병오년을앞둔중소기업들의표정이어둡다.내년최저임금은1만320원으로올해대비2.9%오른다.주휴수당을포함한주40시간기준월환산액은전년대비6만610원이상승해215만6880원으로사상처음210만원을넘어선다.여기에1470원대고환율이장기화되며원부자재가격이뛰고,산업용전기료는2021년대비70%이상올랐다.지속가능한사업의기반이되는제조원가어느항목에서도숨통이트이지않는모습이다.뿌리업종은인력난도뚜렷하다.박대표는"도제식시스템은이미붕괴됐다"고했다.금속·주조현장에서선배가후배를가르치며숙련도를축적하던방식이사라지고,관련학과도빠르게줄어들면서기술전승자체가어려워졌다는의미다.청년층은3D업종을기피하고,남은내국인숙련자들은고령화하고있다.이런가운데정부정책이사업자와노동자양측을고려하기보다는노동자쪽에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다는점도우려를키우고있다.실제로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열린국무회의에서"합리적인사회는똑같은일을하면비정규직에게임금을더준다"며"그런데우리나라는비정규직근로자에게정규직임금의50~60%만준다.이런부분이사회의발전가능성을막는다"면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에게대책마련을지시했다.당장은공공부문을염두에두고대책이마련될전망이지만결국은민영부문으로까지정책확대가예상되고있다.하지만이같은획일적정책은기업과노동자모두에게해악이라는게현장의호소다.주52시간등근로시간제약으로인해인건비효율성이낮아진상황에서지속적으로주4.5일제,정년연장등노동이슈만부각되며부담만쌓인다는것이다.박대표는"정책이현실을고려하지못한채쏟아지고있다"고비판했다.중소기업계는정부정책이내년버팀목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한다.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노동·세제변화가기업이버틸수있는수준에서작동해야한다"며"정부는기업이앞으로나아갈수있게도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현철신지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면전서"당리당략에국민실망…법왜곡죄재고해야""문전박대당해도할말한다,국힘도찾아갈것"…정청래"새겨듣겠다"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인사말하는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1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를만나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이11일더불어민주당지도부를찾아12·3계엄사태이후극단으로치닫고있는정치권의갈등에쓴소리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민주당정청래대표를만난자리에서"정치적갈등은참어려운문제지만,국민이볼때참된갈등이아니라당리당략에입각한것으로비쳐실망을많이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현실정치와관련해욕을먹든,문전박대를당하든할말을해야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다"며"오늘은민주당을찾아왔지만국민의힘도찾아갈것"이라고도강조했다.이위원장의발언은12·3계엄사태와탄핵,조기대선을거치면서진영간충돌이극대화하고,이런갈등이국회에서거대양당을중심으로증폭되는데대한우려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정치,경제양극화,지역,계층,젠더중가장중요한국민통합분야가정치"라며"진영논리에입각한정치권의움직임이국민통합에큰영향을미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국론분열과국민갈등의진원지가바로정치,국회라고본다"며"정치가국민에게희망을주고뭔가재미있는현상을줘야하는데그게안되고있다"고짚었다.이위원장은"헌법가치를바로세우는과정에내란극복이있었고,반드시단죄되리라는확신이있다"며"헌법이마련한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의역할을하는것이정치인데,이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다"라고도강조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인사말하는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만나이위원장의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정대표는"역시명불허전이다.저와똑같은생각,똑같은단어를사용한분이다.이위원장은저랑딱'찰떡궁합'인것같다"며"헌법이나침반이라는말은평소에딱새기고있는말"이라고답했다.정대표는"의견과주장은다를수있고,다른것은존중받아야한다"며"헌법정신대로나아가고헌법으로국민을통합하는게제일좋은것아닌가.아주명쾌한말씀을새겨듣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라는아픈얘기는무겁게받아들이겠다"며"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지새기면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대표와의비공개회담후기자들과만나현재여당이추진중인법왜곡죄신설법을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위헌소지를제거하든지미루라는얘길했다"며"(이에정대표도)차분히다이해를하고의견을교환했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서도우려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위원장은구체적으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법관회의동의를얻어전담재판부의법관을임명하도록해야한다는조항을반드시포함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조항을포함해야위헌시비를완전히피할수있다는취지에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라덕연사태후만든‘1년간주가3배’룰대형주에도적용돼코스피상승세제동반도체상승장에하이닉스3.7%하락오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연합뉴스]코스피가4100선을다시돌파하면서지난해보다3배이상뛴주가에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는종목들이속속나오고있다.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면향후거래정지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차익실현에나서기때문에상승세에제동이걸리는경우가많아개인투자자들의불만이커지고있다.특히2023년코스피가박스권에있었던시기에만들어진규정이‘코스피5000’을바라보는지금시기에상승에제동을건다는지적이나온다.11일기준유가증권시장에서투자경고종목지정된시가총액50위권내상장사는SK하이닉스(시총2위),두산에너빌리티(8위),SK스퀘어(14위),현대로템(33위)이다.이들종목이코스피200에서차지하는비중은20%가량된다.이들종목은종가가1년전보다3배(200%)상승했고,최근15일간종가중지정일종가가최고치를기록했다는점과불공정거래요건충족으로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됐다.불공정거래요건은최근15일간시세영향력을고려한매수관여율상위10개계좌의관여율이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일수가4일이상인경우다.해당투자경고종목지정요건은2023년유동성이작은중소형주를장기간에걸쳐서시세조정한‘라덕연사태’이후만들어진것이다.장기간적은거래량으로주가를끌어올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1년전보다3배상승한경우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할수있게한요건이다.매수관여율상위10개계좌기준에대해선시세조정세력에시장감시정보를제공할우려가있어구체적기준은공개하지않고있다.한국거래소관계자는“상위10개계좌의시세영향력관여율은시장감시위원장이임의로정하는것이아니라사전에수치가정해져거기에맞춰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해당투자경고종목요건이지정될당시엔코스피가2300~2600에서움직였을때지만올해처럼2400~4200으로오른시기엔거래량이적은중소형주뿐만아니라유동성이풍부한대형주까지무더기로투자경고종목이될가능성이있다.최근1년간주가가3배이상상승한종목은27개인데이들중상당수가이익상승과외국인순매수로인해주가가올라간대형주다.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등도올하반기들어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바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들어10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건수는총72건으로지난해연간건수(44건)를이미넘어섰다.시장경보에서가장높은등급인투자위험지정건수도올해7건으로지난해(1건)의7배에달했다.투자경고종목은신용융자매수가불가능하며지정후추가로주가가급등하는경우거래가정지될수있다보니주가를일시적으로떨어뜨리는효과를낳는다.SK하이닉스는투자주의종목으로지정된지난11월4일부터한달간주가가지지부진했다.10일(현지시간)미국반도체회사마이크론이4.47%오르며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11일투자경고종목에지정된SK하이닉스는3.75%,SK스퀘어는5.09%하락했다.반면그간SK하이닉스주가와비슷한방향으로움직이던일본반도체사키옥시아홀딩스는1.48%상승했고삼성전자는0.65%내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3희생자유족회·오영훈지사만나…유공자지정취소질문엔"입법통해해결해야"제주4·3평화공원찾은권오을보훈부장관(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된사실이알려진이튿날인11일오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돼제주지역사회에서강한반발이나온가운데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직접제주를찾아사과했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은11일오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참배했다.권장관은이자리에서"유족들의오랜세월아픔과억울함을국가가해소해야하는데어제(10일)예기치않게그런기사를봤다"며"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희생자유족들과제주도민들께정말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권장관은이어"유족들만나말씀을더드리겠지만오영훈지사도만나뵌다음국가보훈부의입장,이재명정부의입장을분명히말씀을드려야겠다는생각으로더늦기전에왔다"고말했다.유공자지정취소에대해선"절차를모두검토했지만,그것은입법을통해서해결해야할문제기때문에이시점에서장관이언급을하기엔조심스럽다"고답했다.그러면서"현제도에서는등록을취소할수없는상황"이라며"입법미비사항에대해서는후속조치가있을것이고,국가보훈부도대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참배를마친권장관은위패봉안실을찾아방명록에'제주4·3희생자와유족들의아픔과억울함을해소하도록국가가최선을다하겠다'고남겼다.권장관은제주4·3평화재단대회의실에서제주4·3희생자유족회를만난자리에서도"'아픔을치유하지는못해줄망정상처를더냈구나'라는생각에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상당히송구스럽다"며또다시사과했다.4·3희생자유족만난권오을장관(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11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재단대회의실에서제주4·3희생자유족회와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장관은이어제주도청에서오영훈제주지사와면담을갖고"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변명의여지가없다"며"국가폭력의피해자인4·3희생자의오랜한을국가가풀어줘야하는데보훈부가그러지못했다.죄송하다"고말했다.오지사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내용만확인했어도박진경의국가유공자등록은보류됐을것"이라며"신속한제도적보완을통해국가유공자등록이취소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제주도는4·3역사를제대로알리기위해박진경의행적을알리는안내판을추모비옆에설치하는작업을준비해왔고,오는15일안내판이설치된다"며"제도적보완이빠르게이뤄져유공자등록이취소될수있도록협력해달라"고거듭요청했다.오영훈제주지사와면담하는권오을보훈부장관(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돼논란이일자11일오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제주도청을찾아오영훈제주지사와면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보훈지청은지난10월무공수훈을근거로박진경대령유족이낸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승인했다.지난달4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권장관의직인이찍힌국가유공자증도유족에전달됐다.박진경대령은1948년5월당시제주에주둔하고있던9연대장으로부임해도민에대한강경진압작전을지휘한인물로,4·3단체들로부터양민학살책임자라는비판을받아왔다.그는부임한달여만인1948년6월18일대령진급축하연을마치고숙소에서잠을자던중부하들에게암살당했고,1950년12월을지무공훈장에추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0대현장소장,집중호우대비작업중추락치료도중숨져…산업안전법상중대재해대상[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가나소방당국이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4명을구조중이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붕괴사고로노동자4명이매몰된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산재사망사고가있었던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광주서부소방서와구일건설은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현장에서브리핑을열어"지난6월현장에서산재가발생했다"며이같이밝혔다.현장소장A(64)씨는지난6월23일공사현장장비반입구주변에서작업도중추락했다.이사고로골절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진A씨는2개월여치료를받다지난8월말숨졌다.A씨는당시집중호우를대비한보양작업을하던중장비반입구를내려다보다추락한것으로파악됐다.사고당시에는중대재해로분류되지않았지만,치료도중A씨가숨지면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3조에따른중대재해의범주에들게됐다.이같은산재사망사고에도시공사는이날브리핑을통해현장안전에는그간문제가없었다고주장했다.시공사관계자는"이날무너진콘크리트타설층에대해서는두께변경을비롯한설계변경은없었다.들이는레미콘에대한점도등기본사항에대한점검을수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타설에나선부위공정은이날부터시작이었다.전체콘크리트타설공정중절반수준에해당한다"며"공정과정에서특별히더많은콘크리트를사용하지는않았다.타설부위중가장두꺼운부분은330㎝"라고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장안전에문제가없었다는시공사의주장에는건설업계의반박이이어진다.특히공사현장에데크플레이트공법을적용하면서하청업체가갖고있는특허공법만믿고지지대를설치하지않은점이문제로지목된다.기존데크플레이트공법은철그자재를철골기둥에용접해지지대없이바닥구조를만드는방식이다.광주건설업계관계자는"해당공법을적용해도구조물하중을임시로받쳐주는동바리를구간별로설치하는것이일반적"이라며"이번사고는동바리가설치되지않은상태에서하중이쏠려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도"데크플레이트공법은하중이비대칭으로걸리면반대쪽이들리거나처질수밖에없는구조"라며"타설순서를지키지않았거나,지지대를보완하지않아무게를감당하지못했을수있다"고설명했다.앞서이날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옥상층콘크리트타설작업중붕괴사고가발생,내국인노동자4명이매몰됐다.현재까지구조된노동자1명이숨졌고위치가확인된노동자1명에대한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다.나머지2명은위치조차파악되지않았다.광주대표도서관은서구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총사업비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투입되는관급공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30조·반도체21조배분…이억원"압도적숫자에걸맞은성과내야"서정진"건국이래최대투자가능"·박현주"20년뒤엔5천700조펀드"40%이상은지역투자…'1호투자처'후보여러곳두고협의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일서울영등포구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11일공식출범했다.펀드운용전략과재원배분을논의할민관합동전략위원회에는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이합류했다.금융위원회는이날서울여의도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출범식및제1차전략위원회'를개최하고향후투자구조와의사결정체계를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보증채권75조원과민간자금75조원을합쳐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AI·반도체·바이오·로봇등첨단전략산업과관련생태계를폭넓게지원한다.산업별배분은AI(30조원),반도체(20조9천억원),모빌리티(15조4천억원),바이오·백신(11조6천억원),이차전지(7조9천억원)등이유력하다.전체자금의40%이상은지역에배분될예정이다.자금집행은출범초기에집중적으로이뤄지는방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세계가생존을건산업·기술패권전쟁을펼치고있는가운데,국가역량을총동원해야하는시기"라며"향후20년성장엔진을마련하는국민성장펀드의여정을금융권·산업계·정부가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150조원국민성장펀드와주요금융권530조원생산적금융의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성장펀드거버넌스에는금융·산업계전문가가참여한다.우선운용방향과관련해전반적인자문을위한'전략위원회'가구성된다.민관공동위원장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과함께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이이름을올렸다.서정진공동위원장은명동에서사채를쓰던사업초창기를언급하며"이런펀드가만들어진것자체가엄청난일"이라며"잘운영하면건국이래최대의투자를끌어올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150조원펀드가만들어졌으니'너희뒤에는조국이있다,마음껏해보라'라고젊은스타트업기업들에말해주고싶다"고"5년쯤지나서'한국잠재성장률그래프가드디어올라가기시작했다','세계많은자금이코리아를향해몰려온다'는기적의역사를쓸수있도록미력하나마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박현주공동위원장은"150조원국민성장펀드는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등기업성장의초석이자창업을춤추게할마중물"이라면서"10년간만약20%수익률이나면10년후에는1천조원,20년은5천700조원이된다"고말했다.다만"언제까지나관이주도할수는없고민간이벤처캐피털(VC)에참여할길도터줘야한다"며"토큰화된비상장주식을거래소에서거래될수있도록해서엑시트(투자금회수)가활발하게해야한다"고당국에제도개선을요청했다.아울러"민간전문가들도헌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이익발생시)인센티브를줬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이밖에이병헌지방시대위5극3특특위위원장,김효이이너시아대표,이상민뉴빌리티대표,염성오GurinEnergy서울대표등지역·청년·산업계인사들도위원회에합류했다.이날회의에서는'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이어지는2단계심사구조도확정됐다.투자심의위원회는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및산은이개별건실무심사를담당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첨단기금이투입되는사업에대한최종투자결정을맡는다.실무지원을위해산업은행에'국민성장펀드사무국'을설치한데이어정부내에는부처합동조직인'국민성장펀드추진단'도구성된다.현재금융당국과산은등은'1호투자처'후보여러곳을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다.업계에서는전남해남군솔라시도에구축될국가AI컴퓨팅센터,SK하이닉스가조성중인용인클러스터,신안우이해상풍력프로젝트등을유력한후보로점치고있다.삼성전자의경기평택5공장(P5)도국민성장펀드지원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지방정부및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100여건(153조원규모)이넘는투자수요가접수돼있다.정부는이달중기금운용심의회회의를열어내년운용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국민성장펀드는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등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공급한다.직접투자는5년간15조원을들여기업증자나공장증설등에지분형태로참여하는방식이고,간접투자는35조원규모로펀드를조성해정책목적에맞는지분투자를진행한다.인프라투융자는50조원을투입해반도체·배터리공정에필요한전력·용수등기반시설금융을지원하고,초저리대출50조원은2~3%대국고채수준금리로대규모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자금을장기공급하는구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시장,민주당유력후보전재수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벼랑끝서울시장,3연임노리던오세훈특검기소에국민의힘경선장담못해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이제기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1일오전유엔(UN)해양총회유치활동을마친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입장을밝힌후인사하고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년에서2020년당시전재수의원에게수천만원이담긴현금상자와명품시계2점을전달했다고김건희국정농단특검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뉴스1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수천만원대금품을받았다는의혹으로수사선상에오르면서내년6·3지방선거부산지역판세가요동치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유일한부산지역현역의원인전전장관을내세운다면'해볼만하다'고자신하던여권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야당인국민의힘처지도별반다르지않다.서울시장3연임(서울시장5선)도전이유력했던오세훈서울시장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얽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특검으로부터지난1일불구속기소를당한게뼈아프다.전전장관이11일사의를표하고이재명대통령이면직안을재가하면서내년부산시장선거는국민의힘에유리한구도로흘러갈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각종여론조사에서여권내부산시장후보군중가장경쟁력있는후보로꼽혔던전전장관의출마여부가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지난달25일공개된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부산시장적합도조사에서전전장관은27%를기록해범여권후보군가운데유일하게국민의힘소속박형준현시장(33%)과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는것으로나타났다.'부산탈환'을기대했던민주당으로서는전전장관을대체해박시장과양강구도를형성할마땅한인물이없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범여권단일후보로나설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같은여론조사에서14%지지율에그쳐야권에서'조나땡(조국이나오면땡큐)'이란말까지나온다.국민의힘은김도읍·이헌승·조경태의원등잠재적후보군또한넓어지선을앞두고컨벤션효과까지누릴수있다는이점이있다는평가다.국민의힘영남권의원은전전장관이수사선상에올라장관직을내려놓은것만으로도치명적이라며"만약수사기관이무혐의로결론을내면유력여권인사에대한'봐주기논란'이불거질것"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개발계획에대해발언하고있다.뉴스1서울은반대다.오시장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되면서국민의힘에비상이걸렸다.본선보다경선관리가문제다.국민의힘윤리위원회윤리강령및규칙에'부정부패기소시경선피선거권이정지된다'는조항을어떻게해석하느냐를두고내분이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서다.'정치탄압등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만큼오시장으로서는특검기소를'정치탄압'이라방어하려들겠지만,나경원·한동훈등중량감있는정치인들이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어경선룰을두고치열한힘겨루기가벌어질가능성이크다.범야권분열가능성도상당한리스크다.근소한차로당락이갈리는서울시장선거특성상개혁신당이독자후보를내3~4%를가져갈경우국민의힘은수성에실패할수있다.반면민주당은최근'제2의이재명'이라불리는정원오성동구청장이주목받으면서'민주당바람'을기대할수있게됐다.정치권이전투구에싫증난서울유권자들이정치인보다행정가에표를몰아줄수있어서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이날라디오에서"내년서울시장선거에서정구청장과오시장이맞붙을경우,오시장이굉장히어려울것”이라고말한것도이같은맥락이다.박홍근·전현희·박주민·김영배의원등후보군이두껍다는것도호재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전재수사의표명몇시간뒤언론공지'현직장관'낙마는이재명정부들어'첫사례'신뢰했던고위공직자거취,'속전속결'로정리[앵커]이재명대통령은통일교측에서금품을받았단의혹이제기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의사표를,사의표명당일바로수리했습니다.이재명정부첫장관낙마로기록됐는데,여야구분없이관련의혹을엄단하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낸것으로보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전재수장관이사퇴의사를밝힌지불과몇시간뒤대통령실은언론공지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전장관의사의를수용하기로했단사실을곧바로공개한겁니다.별도의추가언급없이,사의는절차에따라처리될거란설명이뒤따랐고,사표는오후에수리됐습니다.청문회과정에서후보자가물러난적은있지만,현직장관이낙마한건새정부들어이번이처음입니다.내년지방선거에서유력한여당의부산시장후보로꼽히던전재수장관을,이대통령은SNS등을통해격려하기도했습니다.그만큼신뢰했던핵심인사의거취를'속전속결'로정리한겁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YTN에,통일교관련의혹을여야를막론하고,엄정하게수사하란이대통령의전날지시를눈여겨보라고말했습니다.여야불문,엄단의지를밝힌상황에서어느정도예고된수순이었다는의미입니다.전재수장관의사의를받아들이고예정됐던부처업무보고에참석한이대통령은,일부공직자들의비위문제를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열심히하고있고성과를내고있는데,그중에아주극히소수가마치연못에흙탕물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드는거죠.]공무원들의바른자세를강조하는원론적발언이었지만,공직기강을다잡겠단의지가담긴거란해석또한나왔습니다.이대통령이전재수장관의사의를신속하게수용한건,전장관이현직을유지하며수사받을경우불공정시비가일수있단점도염두에둔거란관측이많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지경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당국,야간에도매몰자1명구조·2명수색병행'콘크리트무게'원인지목…6개월전에도사망사고11일오후1시58분쯤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레미콘타설중붕괴사고가발생해4명이매몰됐다.사진은사고현장모습.(소방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1/뉴스1ⓒNews1(광주=뉴스1)최성국이수민이승현박지현기자=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건물이삽시간에붕괴해하청근로자4명이매몰되는사고가벌어졌다.현장에서발견된매몰자1명은숨졌다.소방대원들은야간작업을통해위치가확인된다른매몰자1명에대한구조작업과아직위치파악이되지않은2명을수색중이다."콰쾅소리와함께구조물이무너져내렸다."이날사고는오후1시58분쯤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립현장에서발생했다.해당공사현장에서근무하던임영훈씨(50대)는"다버리고몸만급히빠져나왔다"며급박한상황을전했다.그는사고당시지하2층에서외벽방수작업을하고있었다.임씨는"예사롭지않은소리에전쟁이난줄알았다.옥상에서부터구조물이무너진것같았다"며"다른작업자들도모두'웬일이냐'며도망쳤다"고말했다.또다른근로자는"대피당시인솔자가고함을쳤다"며"사고현장에서빠져나온뒤에는인원을파악한후해산했다"고전했다.그러나현장에근무하던97명중A씨(47)를포함한4명은참사를피하지못했다.매몰자4명중이날오후2시19분쯤가장먼저발견된옥상층작업자A씨는병원으로이송됐으나사망했다.소방당국은오후2시53분에매몰자B씨도발견했지만얼기설기얽힌철근구조물과콘크리트무게로구조에어려움을겪고있다.나머지매몰자2명은아직위치가확인되지않았다.매몰자들은40대1명,50대1명,60대1명,70대1명으로모두하청업체소속이다.소방은중장비를동원해야간수색·구조작업을이어가고있다.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레미콘타설중붕괴사고가발생해1명이사망하고3명이매몰,소방당국이구조작업을하는가운데철골구조물을들어내기위해대형크레인을준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태성기자콘크리트타설중붕괴…6월에도안전사망사고붕괴시작점은옥상층이었다.광주대표도서관건설공사는혐오시설인옛상무소각장을연면적1만1286㎡에지하2층,지상2층규모도서관으로신축하는것이골자다.이곳에선작년7월까지터파기공사가이뤄졌다.이어작년8월부터올3월까지는지하층·지상층골조공사가병행됐다.그러던중올6월해당현장에선근로자1명이추락하는사고가발생했고,시공사법정관리와예산문제등이겹쳐같은달엔13일공사가일시중지됐다.6월당시사고로치료받던근로자는올9월숨졌고,이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관한수사를이어왔던것으로확인됐다.수사가진행되던9월25일도서관공사는재개됐다.그리고3개월뒤인이날오전현장에서는옥상층콘크리트타설공사가실시됐다.그러나양생전이던옥상층콘크리트는무게를견디지못해2층,1층,지하층으로연속붕괴했다.현장에옥상층데크플레이트를지지하기위한지지대는설치돼있지않았다.이때문에2022년1월광주서구화정동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벌어진사고와비슷한구조적문제가이번사고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11일오후1시58분쯤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레미콘타설중붕괴사고가발생해4명이매몰,소방당국이구조작업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태성기자경찰·고용노동청수사착수…붕괴원인규명업체측은옥상지지동바리와와지지대가없었던것에대해"PC합성을이용한특허공법이쓰여지지대없이도공사할수있다"고해명했으나,그적절성여부에대해선광주노동청과경찰의수사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공사발주처는광주시종합건설본부,시공사는흥진건설과구일종합건설이다.광주노동청은해당공사현장의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를살펴보고있다.광주경찰청은중대수사팀21명과과학수사대등15명으로구성된'수사전담팀'을편성,"엄정수사하겠다"고밝혔다.11일오후1시58분쯤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현장작업자4명이잔해에매몰됐으며이중1명은발견돼구조중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법개혁공청회'서모두비판…"입법부,사법부위에있지않아"·"사법압박"내란재판부추진에"당사자승복하겠나"…"사건배당에외부인사관여는문제"사법부에도쓴소리…"계엄선포1년이지났는데도내란선고단한건도없어"공청회참석한문형배(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열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이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사법제도개편과관련한각계입장을듣고자마련한공청회'100분토론'에서"입법부나행정부가사법부위에있지않다","분노는사법개혁의내용이될수없다"며여당의'사법개혁'추진을두고쓴소리가이어졌다.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11일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공청회마지막순서로문형배(사법연수원18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김선수(17기)전대법관,박은정전국민권익위원장등각계권위자가참석한100분토론을진행했다.문전대행은구체적인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휴먼에러'(인간의오류)가있다면휴먼을고쳐야지시스템을고쳐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몇몇사건처리와관련한국민의분노를이해한다"면서도"분노는'사법개혁의동력'이될수있지만'사법개혁의내용'이될수는없다"고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나이재명대통령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과같은그간일부사법부결정에불만이있더라도지금논의되는것과같은사법시스템의대대적개편이그해결책이되느냔점을에둘러지적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몽테스키외는'법의정신'에서입법자의정신은중용이어야한다고역설했다.고전은지금도유효하다고생각한다"며"저는사법개혁에찬성한다.'민주당이제시한법안이사법개혁을실현할수있겠는가'그렇게질문하는것"이라고도말했다.공청회참석한문형배(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열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가운데)이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문재인정부에서국민권익위원장을지낸박은정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지금까지는사법독립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전문가집단의선의에대한존중이깔려있고대체로사법행정의협조내지소통하에서사법개혁이이뤄졌다"고강조했다.그는"그런데지금은그어느때보다정치적갈등이고조된시기에사법체계전반,법관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이지대한부분에대한압박을사법부가받고있고,일반인들에게도이게사법개혁인지사법통제인지헷갈리게되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법부가입법부나행정부위에있을수없는게당연하듯,입법부나행정부가사법부위에있을수없다"며"3부위에있는건국민이다.국민의권리보호에만전을기하기3부를고용한것이나다름없다"고강조했다.조재연(12기)전법원행정처장(대법관)역시"개개판결결과에대해여러찬반의견이있을수있고특별히경청해야할부분이있을것"이라면서도"그러나그것을가지고전체현재사법부개편또는개혁의당연한전제로삼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삼권분립에서'견제와균형'을말할때당연한전제로다른권력에대한상호존중과자기권한에대한적절한절제,이것이전제다"라며"오늘날세계각국은입법과행정의동조화현상을겪고있다.다른한축인사법부의견제기능이더욱중요할것"이라고말했다.또"법과제도가제대로설계되지않으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간다.제도개편에주저함이없어야겠지만너무성급하게하다보면예상치못한부작용과역효과가있다"며사법개혁속도전도완곡하게지적했다.공청회참석한문형배(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맨왼쪽)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김선수전대법관은"우리법원은침몰하기직전의난파선과도같은상황에직면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과(이재명대통령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거대한암초를들이받고좌초한상태"라며"여기에일부법관들의이해할수없는내란사건진행,특검영장기각결정등국민의관점에서보면내란극복을방해하는것같은행태로침몰을독촉하고있는형국"이라고지적했다.그는민주당에서내놓은사법개혁안에대체로동의하면서"현재제안된5대개혁과제는12월중에입법을완료해서1라운드를마무리하고,2라운드체계로하급심강화등본격적으로국민을위한제도개선을할수있는장이마련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차병직(15기)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법률신문편집인)는"과감한개혁을원하는쪽에선입장이뒤바뀌어도똑같은내용을주장할수있는지생각해보라고권하고싶다"면서도"개혁방향이너무급진적이라고느끼는분들역시변화를너무두려워할필요는없다.급격한변화(요구)의원인에는변화를바라지않는쪽에서비롯된것도분명히있을것"이라며양측모두에조언을건넸다.한편더불어민주당에서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나법왜곡죄도입을두고도우려의견이잇달았다.박은정전권익위원장은"민주당안이구체적시행을염두에두고만들어졌다기보다는현재판부에대한압박용,경고성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며"사건배당에외부인사가관여하거나정치권입김이들어오는특정판사가담당할경우내가재판당사자라면그것에승복할수있을까"라고말했다.박전위원장은"내란재판이아무리중요하다해도법앞의평등에따라정해진절차에의해사법이이뤄진다는기본원칙에충실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도"현재1심재판부가이재판에집중된국민적관심과우려를진지하게여기고국민을안심시키는데만전을기해야한다"고덧붙였다.'대한민국사법부가나아갈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등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문전대행은"배당에관해외부인사가관여하는것에는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특정사건을대상으로한)처분적법률이라고해서곧바로위헌이라고생각하지는않고예외적정당성이있는지가문제인데,내란재판은예외적정당성을긍정하기에좋은사정이있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이지났는데도내란사건이단1개도선고되지않은건문제가있다.더더욱구속기간계산변경을내란우두머리사건에서적용해국민의불신을자초했다"며사법부를향해서도쓴소리를했다.그는"지금이라도내란재판은신속하게선고하고법원이기타신뢰성있는조치로분위기를차분하게할필요가있다"며"법원이신속하게사건을처리하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제정의계기를없애는게왕도"라고말했다.법왜곡죄와관련해서는박전위원장은"입법취지가나름대로있다고해도이런형태의법조문은성격상추상적이고모호하게만들어질수밖에없다"며"법의해석과적용은결국법원에서하게될텐데결과적으로법원의재량을키워주는쪽으로갈수있다는생각도든다"고말했다.차병직변호사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는법안의수정이나보완이문제가아니라설치자체가문제"라며"더심각한건법왜곡죄다.국가보안법처럼이상한구성요건이하나추가되는,'정치형법'이하나탄생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박전위원장은'법원행정처폐지안'에대해서는"법관이재판이아닌행정업무에과도하게힘을쏟아야하는지금의구조는어느정도조정이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외부인사가다수가되는합의제독립기구가행정처를대체하는안에대해서는"정치적영향력에노출되는우려를피할수없다"고지적했다.한편토론회막판방청석에앉아있던원로법조인인이용우(사법시험2회·사법대학원수료)전대법관이손을들고발언기회를얻어"제소신을후배법관에게전하기위해왔다"며"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은자유민주주의의요체다.오늘날우리정치권에서이를파괴하려는위헌적입법이시도되고법관들의재판을특정방향으로이끌기위해노골적협박이공공연히자행됨은모두가알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대한민국사법부가나아갈길은너무나분명하다.온갖압박에도굴하지않고사법부독립을꿋꿋하게지켜자유민주주의헌법을수호해나가야한다는것"이라며"사법부독립은외부에서누가가져다주지않는다.3천여법관각자가재판에서용기와사명감을지켜냄으로써확보가능하다.행정당국은법관들이사법부독립을지켜내는재판을할수있도록내외부적환경을조성하는데온힘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파견인력조기복귀시켜전담팀구성공소시효등문제에…팀구성첫날부터접견조사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7월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2025.7.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박동해기자=경찰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정치권불법지원의혹과관련해전담수사팀을꾸린첫날,핵심인물인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접견조사를실시하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11일경찰등에따르면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이날윤전본부장이수감된서울모구치소를방문해첫접견조사를진행했다.이날오후시작된접견조사는약3시간만에종료됐다.첫접견조사에서경찰은윤전본부장이특검에서증언한내용들에대한조사를진행한것으로보인다.경찰관계자는"조사내용에대해서는밝히기어렵다"고전했다.앞서특검은윤전본부장을조사하는과정에서지난8월통일교교단이2018년부터2020년사이민주당인사들에게금품을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했으나수사범위를문제로직접수사를진행하지않다가전날사건을경찰에이첩했다.일각에서는윤전본부장이증언한금품제공시기가2018년부터2020년사이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할경우공소시효(7년)가얼마남지않았다는우려가제기된다.다만특검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뇌물혐의도적시해사건을경찰에이첩한것으로확인됐다.뇌물혐의의경우수수액수에따라공소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날수있다.경찰은수사진행상황에따라적용혐의가구체화되는만큼,일단수사에최대한속도를내겠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경찰청은'내란특검'에파견했던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소속수사관12명을이날전원조기복귀시켜전담팀에배치했다.파견복귀한박창환중수과장(총경)을팀장으로하는전담팀은총23명규모로,중수과가용인력대부분이투입됐다.경찰이착수첫날부터발빠르게움직이면서자금흐름추적과관련정치인소환조사도조기에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편의혹의당사자로지목된정치인들은하나같이관련내용을부인하고있다.통일교에서명품시계와수천만원을지급받았다고지목받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은이날인천공항귀국길에서"불법적인금품수수는단언컨대없었다"며혐의를전면부인했으나국정운영부담을이유로전격사의를표명했다.함께거론된정동영의원역시"근거없는낭설"이라며법적대응을예고하는등강력히반발하고있다.역시의혹이제기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임종선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의원등도일제히의혹을부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세청업무보고…세무조사주요점검항목사전공개2천명규모체납관리단운영…부동산등반사회적탈세척격임광현국세청장.ⓒNews1유승관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국세청은기업과소상공인이정기세무조사시기를최대3개월까지스스로조정할수있도록하는한편,체납관리단신설등고액·악성체납자와신종탈세대응을강화해공정과세를추진한다.국세청은11일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한'2026년국세청주요업무'에이같은내용을담았다.국세청은△세무조사시기납세자선택제△기업·소상공인세금애로해소센터신설△세무조사중점점검항목사전공개등을추진한다.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하기위한조치로세무조사과정에서의기업부담과예측불확실성을대폭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이를위해국세청은세무조사시기를기업과소상공인이선택할수있는제도를도입한다.현행제도는세무조사20일전에사전통지를받으면천재지변등사유가아닌경우에는조사를받아야한다.중소기업등은정기주주총회가열리는시기등바쁠때정기세무조사를받게되면일손이부족해조사에제대로대응하기어렵다는불만을제기했다.이에국세청은기업에정기세무조사를통지하면서3개월범위내에서납세자가원하는시기를선택할수있도록개선한다.이전조사적출사항을신고도움자료로신고전에홈택스로제공해동일한유형의실수가발생하지않도록안내할계획이다.국세청은"기업ERP시스템이고도화돼자료은닉이사실상어렵기때문에납세자의시기선택권을충분히부여해도조사의실효성에는문제가없다"며"다만탈세제보와같이명백한조세포탈혐의등특별세무조사사안은예외로엄정조사하겠다"고말했다.임광현국세청장은이날사후브리핑에서"기업이부담이안되는시점으로선택을할것으로보인다"며"조사를늦게받으면추징되는거에있어서가산세부담도있는만큼모든기업이미루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국세청은전국세무관서에'기업·소상공인세금애로해소센터'를설치한다.중소기업10곳중7곳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제때받지못한이유로준비서류·신청절차복잡등'미신청'이가장많았던문제를해소하기위한조치다.이와함께국세청은세무조사점검항목도사전공개한다.국세청은복잡하고빈번히바뀌는세법으로납세자가의도치않게신고를누락하면서고의가아닌실수등에따라높은가산세를부담하는문제가발생한다고봤다.세무조사목적이추징이아닌성실신고유도라는점에서국세청은과거많이적출된사례등세무조사주요점검항목을사전공개한다는방침이다.특히국세청은납세자에게유리한공제·감면항목을알려주는절세혜택도움자료를유형별로안내하고,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통해제공한다.재정누수차단을위해국세청은조세지출집행현황을점검해실효성이낮은항목을발굴해개선한다.가상자산탈세에신속·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담조직을신설하고,전세계거래흔적을탐지하는고도화된추적프로그램도개발한다.암호화자산정보교환(CARF)은2027년9월시행을목표로준비에착수한다.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년지방세체납자압류동산공매'행사장ⓒNews1장수영기자체납관리단운영…반사회적탈세척결국세청은악성·상습체납을전담해추적·회수하는'체납관리단'도신설·운영한다.내년부터3년간2000명의인력을투입해체납자133만명에대해실태확인에나선다.체납자의생활실태를확인하고,납부의사와납부계획등을점검한다.경제적어려움으로불가피하게세금을납부하지못하는체납자는체납액납부의무를면제하고지자체복지서비스등을연계한다.반면고액체납자의납부기피혐의와신종은닉수법을정밀하게분석하는기획분석팀인력을증원해추적조사대상을대폭확대한다.체납관리단이실태를확인하면전방위적으로추적관리에나서고,체납징수까지논스톱으로실시하는고액체납신속대응모델을수립한다.이날이재대통령은체납관리단인력확충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도고려해볼것을지시했다.임청장은"체납관리단을열흘간시범운영했을때1400여명의체납자의실태를조사한결과,현금으로3억원이납부됐다"며"체납관리단은상당한효과가있지않을까내심기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현재예상하고있는인원으로는많이부족한것이사실"이라며"대통령께서지시한만큼증원등자세한절차는기획재정부와협의하겠다"고말했다.국세청은반사회적탈세척결에나선다.생활밀접업종에서부당하게폭리를취하며물가를인상시키거나노동자임금을체불하는악질사업자,고금리로사익을편취하는불법사채업자등의불법·불공정행위를집중검증한다.특히주가조작등주식시장을교란하는불공정자본거래,편법으로부를대물림하는변칙상속·증여,가상자산을활용한지능적역외탈세,가짜뉴스로돈을버는유튜버등의온라인신종탈세에도대응할계획이다.부동산탈세는주거안정을저해한다고보고관계기관과의협력을강화해고가아파트증여거래와위장매매거래등특수관계자간변칙거래도점검한다.임청장은"공정하고합리적이며,미래를준비하는국세행정을바탕으로회복과정상화를넘어새롭게도약하는대한민국을뒷받침하기위해전심전력을다해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