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물려줄국민주’에서‘삼성접자’전락평균매수단가6만4977원…평균수익률-22%삼전,10兆자사주매입공시“주주가치제고”“주가조정과도한측면…매수관점접근타당”포트폴리오에삼성전자를담지않은개미의전체종목수익률이삼성전자를택한개미의수익률보다3배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한때‘꾸준히사서자식에게물려줄국민주’로대접받던코스피대장주가주가급락과함께애물단지로전락한것이다.증권가전문가들은삼성전자주가에대한눈높이를낮추면서도최근주가약세는지나친측면이있다고했다.삼성전자는10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에나섰다.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직원들이나가고있다./뉴스1◇삼성전자투자자평균수익률-21.8%18일증권전문마이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도미노’앱에따르면,도미노이용자약10만명가운데삼성전자종목보유자는11월14일기준2만2969명이다.이들의1인당평균보유수량은127주,평균수익률은마이너스(-)21.8%다.평균손실액은178만4808원이다.지난15일삼성전자가7%넘게급등한만큼이들투자자의손실규모는소폭줄었을것으로보인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거래일보다7.21%(3600원)오른5만3500원에장을마쳤다.그러나삼성전자전체투자자의평균매수단가가6만4977원이라본전까지는갈길이먼상태다.바구니에삼성전자를담고있는투자자와담지않은투자자의전체종목수익률차이는얼마나될까.수치가다소극단적일수있는상·하위수익률5%를제거하고나머지영역수익률을비교했다.그결과삼성전자보유자의전체종목평균수익률은10.22%로나타났다.삼성전자미보유자의전체종목평균수익률은29.13%로,보유자보다3배가량좋았다.평균수익률이-21.8%인코스피대장주삼성전자가이종목보유자의전체포트폴리오수익성을갉아먹은탓에미보유자와의격차가벌어진것으로풀이된다.도미노를운영하는핀테크스타트업패스트포워드의김창형운영총괄이사는“정확한분석을해봐야알겠지만,미보유자는삼성전자를살수있던돈으로다른대형주를산덕에수익성을끌어올릴수있었을것”이라고했다.그렇다면삼성전자를보유하고도수익률상위에오른투자자는어떤종목을사서‘국민주의몰락’에서화를면할수있었을까.도미노에따르면삼성전자보유자중수익률상위1%투자자의전체주식평균수익률은310%에달했다.이들의투자비중상위10개종목을살펴봤더니10개모두미국관련종목이었다.구체적으로보면테슬라투자비중이가장컸다.그뒤를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타이거(TIGER)S&P500,TIGER나스닥100등이있었다.결국한국대장주(삼성전자)에받은상처를미국대장주(테슬라·엔비디아·애플등)를통해극복했다는의미다.그래픽=정서희◇“우려해소만으로도반등가능”시장참여자들은삼성전자가지난15일의급등세를계속이어갈지지켜보고있다.‘삼성접자’라는비아냥까지듣는신세로전락했지만,여전히코스피시가총액의16%를차지하는대장주이기때문이다.증권가는목표주가를잇달아하향조정하고있다.키움증권은9만원에서7만5000원으로,미래에셋증권은11만원에서8만4000원으로낮췄다.다만투자의견‘매수(BUY)’는그대로유지했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고대역폭메모리(HBM)매출화시기에관한낙관적전망이지배적이었다는사실을부인하기어렵다.예측실패를인정한다”며“다만최근주가가월초대비14%이상하락한건신규진입자에대한우려와수요전망관련하향조정이과격하게반영된결과”라고했다.김연구원은“66%의주가상승여력이추산되는만큼현시점에서는매수관점접근이타당하다”고강조했다.박유악키움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가주가회복을위해무엇보다시급한건D램의코어(Core)경쟁력회복”이라며“다행히HBM4와1cnm가적용될엔비디아‘루빈(Rubin)’출시가다소지연될가능성이있는데,이는삼성전자에는기술격차축소를위한기회”라고했다.박연구원은“수많은우려속에서급락한주가인만큼우려가해소돼가는과정만으로도주가회복이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삼성전자는지난15일장마감후10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계획을공시했다.삼성전자는“주주가치제고등을위해자사주를사들이기로했다”며“향후1년내분할매입하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우선자사주3조원어치를3개월(11월18일~2025년2월17일)내사들여전량소각한다는방침이다.소각되는자사주는보통주5014만4628주,우선주691만2036주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뉴스1삼성전자가1년내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기로했다.2015년과2017년에도삼성전자는대규모자사주매입·소각에나섰는데,주가에미치는효과는엇갈렸다.1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10조원규모의자사주를1년내분할매입할계획이라고지난15일공시했다.먼저이날부터2025년2월17일까지보통주5014만4628주와우선수691만2036주를장내매수하기로했다.지난15일종가기준보통주2조6927억원어치,우선주3173억원어치등총3조원규모다.삼성전자가자사주매입에나선것은2017년이후처음이다.과거자사주매입·소각이후주가방향은달랐다.삼성전자는2015년10월29일11조3000억원,2017년1월24일9조3000억원의자사주매입·소각을발표했다.발표한달뒤주가가2017년엔0.4%올랐으나,2015년엔오히려1.8%하락했다.3개월뒤주가흐름도2017년엔8.4%상승이었지만,2015년엔12.1%내렸다.자사주매입보다실적이주가에미치는영향이컸다.삼성전자는연결기준연간영업이익이2013년37조원에육박했으나2014년25조원,2015년26조원,2016년29조원등으로성장성이둔화했다.이후2017년53조원이넘는영업이익을내면서반등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증권사들이예상한삼성전자의연결기준연간영업이익평균치는올해36조원,2025년45조원,2026년50조원등이다.성장성이이어질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문제는최근3개월동안올해영업이익은9조원,2025년영업이익은19조원하향조정됐다는점이다.앞선사례를고려할때성장성둔화국면에선자사주매입·소각에따른주가부양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수급측면에선삼성전자주가를짓누르고있는외국인투자자가돌아올지가관건이다.외국인이이달들어순매도한삼성전자주식수(5072만주)는삼성전자가앞으로3개월간사들이기로한보통주규모와맞먹는다.글로벌투자은행(IB)JP모건은“삼성전자가앞으로특별자사주매입으로배당수익률을추가로올릴가능성도있다”면서도“장기적주가상승을위해선고대역폭메모리(HBM)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등주요사업부문에서경쟁사와기술격차를좁히는근본적변화가필요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하락률20.90%에달해美나스닥·S&P20%넘게뛰어원·달러1398.8원…8.60%급등올해들어코스피는9%떨어지고,원·달러환율은9%오른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17일서울여의도증권가.2024.11.17연합뉴스올해들어코스피는9%떨어지고,원·달러환율은9%오른것으로나타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의당선으로전세계금융시장에‘아메리카퍼스트’(미국우선주의)색채가강해졌다지만,우리나라가겪고있는증시부진과화폐가치절하는주요국들과비교해봐도꼴찌수준이었다.1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5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0.08%떨어진2416.86에하락마감했다.지난해말종가2655.28과비교하면8.98%빠진수치다.특히같은기간코스닥은866.57에서685.42로떨어져하락률이20.90%에달했다.주요국주가지수가운데올해뒷걸음친경우는우리나라양대지수를빼고는찾기어렵다.미국3대주가지수중나스닥종합지수(24.44%)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23.08%)은20%넘게뛰었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15.27%)도상승률이두자릿수다.유로권의유로스톡스50,독일DAX,영국FTSE100도각각6.04%,14.68%,4.27%올랐다.중국상하이종합지수·홍콩항셍지수·대만가권지수역시각각11.96%,13.95%,26.84%상승했다.비교대상국가범위를40개로넓혀도,우리나라코스피·코스닥보다하락률이높은곳은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의RTS(-20.79%)뿐이었다.원·달러환율은지난15일서울외환시장에서전거래일보다6.3원낮은1398.8원에마감(오후3시30분종가)했다.4거래일만에1400원선밑으로겨우내려왔지만,지난해말원·달러환율이1288.0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8.60%급등했다.환율이높아졌단건1달러를사기위해더많은원화가필요하단뜻으로,그만큼원화가치가낮아졌단얘기다.원화보다약세를보이는화폐는‘슈퍼엔저’를겪고있는일본의엔화가거의유일했다.이기간엔·달러환율은141.181엔에서156.295엔으로10.71%뛰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의상대적가치를의미하는달러인덱스는지난15일106.76을기록했다.달러인덱스가기준선인100을상회하면그만큼달러의가치가높아졌다는뜻이다.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한’차기대권주자들지지율꿈틀…오세훈·홍준표발걸음주목이재명일극체제는견고…3김등반명연대가능성은아직희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1월14일국회본회의에서무거운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난11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보수세력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척지기보다어떻게든손을잡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싸우길원한다.”친한파로분류되는국민의힘A의원은최근한모임에서같은친한파B씨에게이렇게보수측분위기를전했다.친한파의원들사이에서는‘비윤색깔을확실히드러내자’는강경파와‘윤대통령과화해하자’는온건파가대립하는가운데강경파가우세했다.무엇보다강경파로분류되는신지호전략기획부총장,김종혁최고위원,박정훈의원등‘친한인사’보다한대표자신이가장강경한태도를유지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대표가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에게여러번각을세울수있었던것도측근의조언이아니라자신의결단이라는의미다.그런데최근기류가바뀌고있다.지난10·16재보궐선거에서부산금정구청장선거승리이후강경파의목소리가우세했는데11월이재명대표의잇따른1심판결을앞두고는온건파의목소리가힘을얻은형국이다.최근한대표가용산대통령실과의마찰을최대한피하는자세를취했기때문이다.한대표가이제는대통령실로향하던화살을거둬이재명대표를향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친윤,누구손들어줄지주목해야한대표의이런태세전환은최근잇따라나온‘반한’대권주자들의지지율상승과무관하지않다.갤럽조사에의하면지난9월4주‘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에서한대표는국민의힘지지자중42%의지지율을얻어1위를차지했다.최근11월1주같은조사에서한대표는41%의지지율로거의비슷하다.하지만지난9월에서11월사이홍준표대구시장은국민의힘지지자중6%에서8%로,오세훈서울시장은3%에서7%로,김문수노동부장관은6%에서5%로바뀌었다.‘반한’(반한동훈)차기대권주자들의지지율이꿈틀거려,3인의지지율을합하면무려20%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홍시장이영남에서,오시장이서울에서한대표의대안으로떠오른것이다.특히오시장은지난10월29일박형준부산시장,김기현·권영세의원등과조찬회동을하고윤-한갈등에서여당의책임을강조했다.한대표지도체제에대해견제구를날린것이다.윤대통령의레임덕현상이조기에나타나면서,대권주자로서오시장의등판시기가빨라질수밖에없게됐다.한대표체제를비판해온홍시장역시연말총리교체설에이름이오르내려차기대권주자로서발걸음이주목된다.하지만당안팎에서는대통령실이‘홍총리설’에대해부담스러워한다는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다.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오·홍시장의반한연대는우선가능한지부터시작해이들중누가리더를맡을것이냐에따라차기대권구도를변화시킬수도있다”면서“무엇보다친윤계가누구의손을들어줄것인지를주목해서봐야한다”고말했다.친윤계는최근‘한대표가족이당게시판에윤대통령부부비방댓글을썼다는의혹’을집요하게물고늘어지고있다.‘윤-한충돌’을비껴가는한대표의태도에비판적인시각도있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한대표는전당대회에서얻은63%의지지율을바탕으로쇄신에나서야한다”면서“오시장이나홍시장은이미당내기득권세력인데,한대표자신도기득권에안주하게되면과반지지의바탕을잃어버리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비판했다.한대표와달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일극체제’를더욱굳히고있다.각종여론조사에서도이런현상은더욱심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이대표는11월1주갤럽조사에서민주당지지자중62%의지지를받았다.지난9월4주같은조사(58%)보다4%포인트상승했다.반면김동연경기도지사는한달반사이에3%에서1%로줄어들었다.이대표의일극체제를흔들수있는변수는사법리스크뿐이다.무엇보다오는11월25일예정된위증교사사건의1심판결이가장큰고비다.지난11월14일이대표의배우자인김혜경씨는‘음식값10만4000원결제’로시작된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혐의재판에서벌금150만원을선고받았다.11월15일이대표자신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데이어11월25일판결이분수령이될전망이다.비명,김동연지사쪽으로집결할가능성이런일련의판결을앞두고김동연지사가지난달말독일방문중에김경수전경남지사와만난것으로알려져화제를모았다.문재인전대통령시절경제부총리를지낸김경기도지사와문전대통령의최측근이었던김전경남지사의만남인만큼친문재결집의신호탄이아니냐는이야기도흘러나왔다.하지만김전지사는오는12월로예정됐던귀국일정을늦춰미국으로건너간것으로알려졌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김전지사는지금귀국하지않는편이더나을것”이라며“국내에들어오면입장을묻는말을피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대표의사법리스크여파를천천히지켜본뒤귀국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야권에서는김동연지사와김경수전지사,김부겸전총리,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차기대권주자후보군으로거론되는데이들의연대움직임은크게눈에띄지않는다.김상일평론가는“지금워낙이대표체제가견고해서반명연대의가능성은거의보이지않는다”면서“다만김동연지사의경우현직프리미엄이있어서활동공간이넓은편”이라고말했다.김지사쪽으로비명인사들이집결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최근이대표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입장으로야권은어느정도의균열이생겼다.조국혁신당은시민사회단체와함께폐지반대간담회를열예정이다.금투세폐지를축으로이대표대반명연대간대립이나타날수도있다.하지만이문제에도불구하고이대표의일극체제는흔들림이없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최병천소장은“종합부동산세이슈라면모를까금투세폐지이슈는김건희특검이슈에밀리게될것”이라고예견했다.김상일평론가는“윤대통령을먼저심판하고야당을심판하겠다는지난4월총선민심이아직도견고하게유지되고있어서,윤대통령이변화하지않는한윤석열정부를거세게몰아붙이는이대표의일극체제가그대로유지될것”이라고내다보았다.반명연대의가능성이아직은희박하다는것이다.윤호우선임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참여환경연대조사…“부지선정발표직전거래폭증”땅소유자60%이상이외지인…사전정보유출가능성도지난10월27일촬영된제주도서귀포시성산읍일대의제주제2공항예정지.무가듬성듬성심겨있지만관리가되지않아잡초가무성하다.제주참여환경연대제공“제2의하와이보다는우리의삶의터전으로서,생활의보금자리로서의제주도를원한다.”지난11월11일찾은제주시이도2동제주시청앞도로에는1991년11월스스로목숨을끊은청년양용찬의33주기를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었다.양용찬은제주관광개발의절차를간소화하는제주도개발특별법이1991년국회에상정되자분신했다.그는특별법이제주주민들의삶의터전을위협하고주민들을소외시킨다고봤다.끝내특별법은국회를통과했고이후33년간제주도는개발에개발을거듭했으며,현재도개발이진행중이다.그상징중하나가제주제2공항이다.계속된개발로관광객이늘자누군가는제주도에공항을하나더지어야한다고했고,10년의찬반논란끝에국토교통부는지난9월제주제2공항건설계획을고시했다.제주의두번째공항건설은이제기정사실이됐다.제주제2공항을바라보는제주도민들의시선은복잡하다.제주도밖의뭍사람들이제주공항이용에불편함을느끼고막연히공항하나더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것과다르다.제주도민절반은제2공항을통해더많은관광객이들어올때숙박·렌터카업체는물론도내건설업등에도미칠긍정적인영향에주목한다.나머지절반은또다른공항건설로인해관광객이더늘어나면지하수가줄고,이미포화상태인하수·쓰레기처리가전보다곤란해질것을우려한다.‘제주도를하와이로보느냐,삶의터전으로보느냐’양용찬은여전히질문을던지고있다.시민단체제주참여환경연대는국토부가제주제2공항건설계획을고시하자,공항부지로편입된2840필지가그간누구의손을거쳐누구의소유가됐는지를토지대장등을통해일일이조사했다.‘보라!제주땅의실상을’이라고이름붙은이보고서가드러낸것은세가지다.‘땅소유자의60%이상이외지인이었다’는점,‘제2공항부지선정이발표되기직전부동산거래량이폭증했고,그중상당수는기획부동산업체들의투기성거래’였다는점,끝으로‘부지선정이전에사전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이작지않다’는점이다.이단체의2명뿐인상근자로광범위한조사를진행한홍영철공동대표,박유라사무국장을지난11월11일제주시이도2동제주참여환경연대사무실에서만났다.소문으로만떠돌던제주제2공항부지를둘러싼투기가실제어떤식으로이뤄졌는지,이개발사업의이익은누구에게돌아갈가능성이큰지,사업계획을재검토할필요성은없는지를물었다.부지발표전거래량폭증제주참여환경연대홍영철공동대표(왼쪽)와박유라사무국장이지난11월11일제주참여환경연대사무실에서제주제2공항부지토지소유실태조사결과를설명하고있다.박유라사무국장은추석연휴도반납하고두달간조사에매진했다.그는일을계속하는동기에대해“분노다.행정이주민들을현란한말로기만하는것을보면분노가치민다.분노가힘이다”라고했다.이효상기자-수천필지를조사하는것이라만만치않은작업이었을텐데어떻게조사하게됐나.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이하홍대표)“제주제2공항부지에대한투기의혹이해소되지않고남아있었다.제주제2공항부지선정결과가발표된건2015년11월10일인데,며칠뒤도의회에서법무사출신의한도의원이‘제주도민만몰랐지,이미정보유출이다됐다’는얘기를공개적으로했다.2021년에는제주지역언론에서국토교통부직원이제2공항부지사전정보로친인척에게투자를권유한것으로보이는카카오톡메시지가보도되기도했다.우리단체도참여하는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해당직원을경찰에고발도했는데고발인조사도이뤄지지않았다.국토부가지난9월6일제2공항관련고시를하면서필지가공개됐는데,나온김에다시무슨일이있었는지들여다보자,해서조사를하게됐다.”조사결과는예상을뛰어넘는다.제2공항부지는서귀포시성산읍고성리·난산리·수산리·신산리·온평리일대2840필지인데,부지선정결과가발표된2015년11월이전에토지거래량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예컨대2010~2014년5년간이일대땅의토지거래건수는평균132.4건이었다.그런데2015년에는439건으로3배이상거래됐다.특히부지로선정된2015년11월에는한달동안2014년전체의거래건수(154건)보다많은172건의거래가이뤄졌다.부지선정직후이일대땅이지가상승을막기위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돼토지거래가제한된점을고려하면부지발표직전비정상적으로거래가폭발했다는얘기가된다.개별필지의소유권변동현황을보면2015년무렵소수의부동산개발업체,농업회사법인들이여러필지를사들여지번을쪼갠후부지발표전매각한흔적이나타난다.이른바‘기획부동산’의유입이다.2015년1월만들어진울산의한부동산회사는그해3월부터이일대땅14필지를사들여23필지로쪼갠후대부분의필지를같은해8월이전에매각했다.이일대땅91필지를거래한A개발업체는2015년11월까지필지를모두매각하고는그해12월법인을해산했다.부지발표전매입과필지분할,매각을통해이익을극대화하고,부지발표직후해산하는기획부동산의전형이다.땅을사들인건외지인들이었다.이일대토지소유자2108명중60.2%(1270명)는제주도밖에주소지를두고있었고,제주도거주자는39.8%(838명)에그쳤다.한때A업체에서부회장을지낸것으로알려진인물은주간경향에“이런업체들은순간에했다가없어지는거다.그렇다고무슨책임이있는건아니지않느냐”고했다.투기와투자는법적으로뚜렷이구분되지않는다.부지정보가사전유출된정황이없는한그렇다.-부지정보가사전유출됐다고보나.홍대표“부지선정전매매건수가늘어난걸보면다른해석이불가능하다.제주부동산에2013년부터중국자본이들어오기시작해서2015년까지제주전역에서부동산거래가늘고부동산가격이오른건사실이다.그러나이지역은2013년부터거래량이쭉올라가는흐름을보이지않다가2015년,특히그해11월에갑자기늘었다.이지역은애초에중국자본이들어올만한곳이아니었다.해안지역이아닌중산간지역농지였고,소규모필지가많아대규모로개발하기어려운곳이었다.정보를가지고거래가이뤄진것이아니라면다른이유를찾기힘들다.”사전유출의혹은진즉제기됐다.제주지역방송JIBS가2021년보도한내용을보면국토부직원은친인척에게‘막내야,○○리공항신도시자리야.혼자만조용히투자하길바란다.이거들키면오빠잘린다’고했다.그러나이후이렇다할후속조치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번조사에서도사전유출을의심할만한정황이더러발견됐다.국토부산하한국공항공사의전직원B씨는2015년3월제2공항부지로편입되는땅2필지를경매로매입했다.해당필지는길이연결되지않은맹지였다.B씨는“농사를지으려고샀다.맹지지만차가들어갈수있게끔돼있다.공사직원들과친하게지내지않았고,들은이야기도없고현재도연락안한다”고했다.국토부는2021년사전유출의혹이제기되자“제2공항관련입지정보사전유출은없었다”고했다.-2015년11월원희룡당시제주지사가“(부지일대의)토지보유동기를정확히따지겠다”고말하기도했다.후속대책은없었나.홍대표“그이후대책들이나오긴했는데,시늉만했다고본다.일례로2016년2월에부동산투기방지를위한토지분할업무처리지침이나왔는데,이전에분할된땅은예외로규정했다.제2공항부지는분할이다끝났는데건드리지않고넘어갔다.”투기흔적모르쇠,사업강행-왜바로잡지않을까.홍대표“국책사업에서투기는불공정일뿐아니라국가나국민을가장힘들게하는문제다.투기가있는지확인해서투기가발견되면사업자체가오염됐으니중단하고재검토해야한다.그런데사업자체에영향을줄정도가되면권력을쥔사람들이막아버린다.정치인들은대규모사업이업적이된다.행정은거래가늘고땅값이오르면양도세·취득세등세수가는다.”-외지인들에게팔린땅들은현재어떻게관리되고있나.홍대표“한번돌아봤다.전혀관리되지않고있다.어떤데는감귤나무죽은것을심어놨다.나무를심어서보상을극대화하려는거다.또다른특징은밭면적을늘리는것이다.튜물러스라고해서용암이쌓인돌무더기지형이있는데,이걸긁어냈다.긁어내봐야아래도돌이라서식물을재배할수가없는데경작면적을늘리려는것이다.”-투기단절을위해사업자체를재검토할가능성은있다고보나.홍대표“쉽지않아보인다.오영훈제주지사도후보시절에는갈등이큰제2공항사업을주민이결정해야한다고말했지만,현재는차라리주민투표를하자는도민들요구에도불구하고국토부장관에게주민투표를요구하지않고있다.”서로신공항을유치하려는다른지역들과달리,제주도는주민들의반대여론이만만치않다.제주도와제주도의회의합의로2021년2월진행된두차례의공론형여론조사는두건모두반대의견이높게나타났다.단공항이들어서는성산읍에서는찬성의견이높게나타났고,이를근거로원희룡당시지사는사업을계속추진했다.문재인정부때는2021년7월환경부가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반려하면서사실상사업에제동이걸렸지만,윤석열대통령이후보시절제2공항을다시공약하고원희룡지사가국토부장관이되면서사업은부활했다.절차상국토부고시이후에는사업을재검토할기회자체가많지않다.오영훈지사는앞으로진행될환경영향평가의심의권한이제주도에있다는점에서“제주도의시간이될것”이라고강조해왔지만,제주도는지난9월24일국토교통부에제2공항건설사업에제주지역업체를참여하게해달라는내용의공문을보냈다.이미제2공항건설을기정사실로했다는지적이나오는대목이다.-다른지역과달리제2공항에대한반대여론이적잖게나타난이유는무엇이라고보나.홍대표“처음에부지발표가됐을때만해도여론조사에서찬성한다는응답이70%까지나왔다.그런데2016년부터제주도의하수처리장대부분이포화상태에이르렀다는사실이알려진다.제주도는지하수의존도가몹시높은데2017년부터는지하수고갈신호가나타났다.그무렵에전세계적으로도오버투어리즘문제가대두됐다.이런걸고려한계획이어야한다는데공감하는사람들이늘었다.또초기예측과달리현재는2055년제주도의공항이용객수요가연간3970만명으로줄었다.현재제주공항이연간3300만명을감당할수있다.연간600만명의수요를감당하기위해제주공항보다1.5배나큰공항을하나더지을필요가있느냐.설득력이떨어진다.”-이번조사결과에어떤의미가있을까.박유라사무국장“땅은지문같은거라고생각한다.개발이나이권의흐름을보여준다.이번보고서로누가이득을보고누가손해를봤는지가드러났다고생각한다.”홍대표“땅은주권과같다.하와이원주민들이좋아서원주민이된게아니듯이,땅뺏기고나면주인이아니라거기얹혀사는존재가된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1991년제주도개발특별법저지를위해결성된범도민회(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를위한범도민회)의후신이다.범도민회는특별법통과이후에급속히외지인들이제주땅을사들이고있음을1993년제주지역전수조사를통해보여줬다.그때땅을잃어버렸다면,지금제주도민들은제주도의미래라든지,삶의터전에대한결정력을잃어버린게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신3고’불안함에녹아내린증시차IRA존폐위기·232조적용촉각·더많은국가에관세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10월6일(현지시간)위스콘신주주노에서유세도중미소짓고있다.연합뉴스미국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지도않았는데한국경제는이미흔들리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강력한보호무역주의와재정확대가촉발할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따른‘신3고’가시작될거라는우려에서다.지난11월13일원달러환율은장중1410원을넘어2년여만에최고점을찍었다.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당선인이재집권하면한국경제가가장큰피해를볼수있다는불안감에코스피는2417선까지밀려최근1년중최저로떨어졌다.다음날인지난11월14일에는‘블랙먼데이’(폭락장이나타난지난8월5일)사태이후처음으로장중2400선이깨졌다.트럼프노믹스(트럼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우려가선제적으로반영되면서통화가치와주가는다른나라에비해큰폭으로떨어졌다.한국은행은환율을고려해금리인하속도를조절하는만큼최근이어지는고환율은오는11월28일기준금리를결정하는금융통화위원회에동결압력이될것으로보인다.원달러환율은미국대선개표가시작된지난11월6일1404원까지뛰며약7개월만에다시1400원대를밟은후11월13일에는장중1410원위에서거래되며2년중최고점을찍었다.11월14일금융당국이구두개입에나섰지만1400원대안팎에서변동을거듭하고있다.외환시장에선원화약세흐름이당분간불가피할것으로본다.트럼프의관세부과와감세,반중국·반이민정책등이미국의금리상승을자극해달러강세가지속할수있다.게다가미국재무부는지난11월14일(현지시간)‘주요교역대상국의거시경제및환율정책’반기보고서에서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했다.미국이한국을환율조작가능성이있는요주의국가로꼽았다는의미다.대상국에는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등도함께이름을올렸다.한국은2016년4월환율관찰대상국에올랐고7년여만인2023년11월명단에서빠졌다가1년만에다시포함됐다.한국은평가기준중‘150억달러이상의대미무역흑자’,‘경상수지흑자규모가국내총생산(GDP)의3%이상’에해당해대상국으로분류됐다.다만환율관찰대상국은‘모니터링’대상일뿐제재대상은아니다.그러나미대선후통상정책변화로수출에대한불안감이커지고있어대상국지정은불확실성을키우는요소가될수있다.정부가풀어야할경제정책의난도가더올라갔다.■트럼프취임앞환율관찰대상국지정트럼프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중국산에60%관세를부과할뿐만아니라모든수입품에10∼20%의보편관세를매기겠다고했다.트럼프정부출범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에미국국고채금리는상승했다.수입관세인상과이민자추방등트럼프당선인의공약실행으로인건비와물가가높아지면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기준금리인하속도를늦추거나중단할가능성이있다.실제로제롬파월미연준의장은지난11월14일(현지시간)댈러스에서열린연방준비은행주최행사에서“인플레압력을감안해금리를신중히내리겠다”고밝혔다.지난달기준금리를0.25%포인트낮추면서3년2개월만에통화정책방향을전환한한국은행은기준금리인하를서두르기가어려워진다.미국이인하를머뭇거리는데한국만금리를더낮추면현재1.50%포인트인한국(3.50%)과미국(4.50∼4.75%)의금리격차가벌어져외국인자금유출과환율상승압박이더커진다.환율이뛰면국내수입물가가올라소비자물가를다시들썩이게할수있다.한은의금리인하가늦어지면침체한내수는악화일로로치닫게된다.JP모건과골드만삭스등글로벌투자은행(IB)들이애초2%대로전망한내년한국성장률을트럼프당선후1%대로일제히하향조정한이유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트럼프2기행정부에서한국에20%의보편관세를부과할경우대미수출액은304억달러(약42조원),총수출액은448억달러(약62조원)감소할것으로추산한다.지난해한국수출액(6322억2600만달러)의8%가줄어드는것이다.트럼프1기때는2018년중국과무역전쟁을시작했다.그결과한국은2019년총수출액이전년보다10%감소했다.트럼프행정부는소득세,법인세등각종감세정책으로줄어든세수를관세로메우겠다는구상을하고있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내우외환에빠진한국경제의숨통을트이게하기위해선재정의역할이필요하다고했다.우교수는“미국이다른나라기업과공장을데리고오기위해법인세등의각종세제혜택으로감세를하면한국도장기적으로는법인세를내려야할수있다”며“내수를살리고첨단산업을육성하기위한보조금지원,법인세감소등에따른세수를마련하기위한종합적인세제개편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율관세를둘러싼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도한국에상당기간악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중국산수입품에는60%의고율관세를부과하겠다는트럼프당선인의공약이현실화하면중국도보복에나설가능성이크다.트럼프1기때도중국은농산물등무역장벽을도입하고보복관세를매긴데이어희토류수출을통제했다.미국의견제로중국완제품의대미수출이줄면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는한국에도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하다.한은이지난8월발표한‘공급망연계성을고려한대중국수출평가와시사점’보고서를보면트럼프당선인공약대로관세가인상되면한국의대중수출연계생산이6%이상감소한다.수출연계생산은중국의최종생산에쓰일목적으로한국에서생산된모든단계의중간재를포괄하는지표다.게다가트럼프2기는1기에비해더많은국가를대상으로공격적인통상정책을예고했다.베트남과멕시코,인도등신흥국을대상으로관세전쟁이확전할수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실장은“1기때와달리2기때는중국외에도미국이무역적자를보는신흥국들에대해다양한보호무역주의통상정책을펼칠것”이라며“특히베트남은IT(정보기술)부문을중심으로한국산중간재를가공해미국으로수출하는산업구조가자리잡아한국기업에도큰타격이될수있고1기때보다(무역전쟁으로인한위협에)더많이노출될수있어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관세전쟁에성장률1%대로하락수출주력업종인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도불확실성확대로긴장하고있다.무엇보다트럼프재집권이후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인플레이션감축법(IRA)축소또는폐기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있다.바이든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정책인IRA의골자는청정에너지산업을육성하기위해수백억달러의보조금을세액공제등의형태로지급하는것이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IRA를‘그린뉴스캠(GreenNewScam·신종녹색사기)’이라고비판하며,‘전기차의무화’를끝내겠다고밝혔다.지난11월15일로이터통신등외신은“트럼프팀이미국의IRA에근거한전기차세액공제의폐지를계획하고있다”고보도했다.로이터는“트럼프전대통령의감세공약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려면전기차세액공제를폐지해예산을절약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미국의최대전기차판매업체인테슬라측은정권인수팀에보조금폐지를지지한다는입장을전했다.전기차보조금이폐지되면전기차판매에영향을미치고,전기차판매가줄면전기차생산업체는물론배터리제조업체에도영향을받는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지난7월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개최된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지지유세에서단상에올라제스처를취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자동차·배터리업계는IRA전면백지화가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IRA혜택을받기위해타국업체들이공장을지은조지아·미시간·오하이오등은공화당을지지하는공업지역이다.이때문에공화당내부에서도지역구이해관계가달라반발이적지않다.또IRA폐지로현지공장설립이무효가되면일자리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시행을위한세부적인내용이나오지않아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야한다.외부에선IRA폐지여부를놓고말이많은데,속도와시간의문제일뿐전동화로가는장기적인큰틀의방향은바뀌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자동차업계는IRA보다보편관세에더긴장하고있다.미국은글로벌최대자동차시장이다.한국산자동차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50%에육박한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한국의올해1∼9월미국자동차수출무역수지흑자는248억달러(약35조원)로한국의전체수출품목중가장많다.무역협회가지난11월13일서울강남구삼성동트레이드타워에서개최한‘2024년미국선거와글로벌경제통상환경변화세미나’에서는한국이대미무역에서큰흑자를내는자동차분야에대한우려가나왔다.트럼프는집권1기시절인2018년무역확장법제232조를근거로연방의회승인을거치지않고수입철강·알루미늄에관세를부과했고,자동차에도부과하려했으나실패했다.1962년에제정된무역확장법제232조는미국의통상안보를해친다고판단될경우수입량제한,고율관세부과등을할수있도록규정한다.이호근대덕대미래자동차학과교수는“제232조적용은한·미FTA위반소지가있어미국입장에서도부담스러울수있다”며“1기때도관세를올리려했을때현대차가미국내공장설립이나신규투자를약속해관세를낮춘것처럼2기때도한국기업들의추가적인투자나조건을내걸고미국자동차산업을부활하려는협상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칩스법도전면폐기보다는미국반도체업체지원비중을더높이거나동맹국에보조금지원요구조건을높일가능성이거론된다.하지만지원금규모축소나현지투자에대한요구조건강화는생산설비투자자금과운영비용증가로기업들에수익성하락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삼성전자는텍사스주테일러에반도체공장을짓고있으며2030년까지총45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역시인디애나주에인공지능(AI)메모리용첨단패키징공장을짓는데38억7000만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대중국제재로반사이익전망도트럼프2기행정부가대중국제재를강화할경우한국기업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는긍정적인시각도있다.중국메모리기업들의약진으로삼성전자가레거시(범용)메모리시장에서매출타격을입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미국의대중국제재가첨단반도체성장지체로이어져한국에반사이익이될것이란전망이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중국에대한제재가심해지면레거시분야장비도입허용등이전부차단되고메모리시장에서중국의추격속도에제동을걸수있어한국엔기회가될수있다”며“반도체산업은(트럼프재집권후에도)큰틀의변화가생길것같지는않다”고말했다.반면조선과방산,원전,정유등미국이산업적으로필요로하는업계는활황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화석경제를부흥해자국내에너지가격을확낮추고,에너지수출도늘려미국의무역수지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미무역수지균형을위해가스를중심으로미국산에너지수입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김은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각장애인’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1월11일국회의원회관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하고있다./정지윤선임기자국정감사(국감)는흔히의정활동의‘꽃’이라불린다.속된말로누군가는‘뜨고’,누군가는‘진다’.초선의원이의정활동1년차에‘국감스타’가되는일은드물다.첫경험이기때문이다.지난21대국회때양평고속도로노선검증으로국감스타가된이소영·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도두각을드러낸건2~3년차이후였다.이번국감질의로주목받은초선이있느냐고서울여의도정치권인사들에게물어봤다.서미화민주당의원을꼽는인사가많았다.유튜브에들어가보니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에서서의원이기관장들과공방을벌이는영상이꽤많은조회수를기록하고있다.22대국회원구성직후부터진행해온‘주간경향이만난초선’기획의마지막주자로그를선정한이유다.서의원은시각장애인이다.자신을소개할때‘소리로보는시각장애국회의원’이라고먼저말한다.소리로보는한국정치의풍경은어떤모습일까.지난11월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서의원을만났다.“윤대통령임기단축만이그나마덜망가지게하는길이아닐까생각한다.탄핵이든개헌이든가장빠른수단을국민이지혜롭게찾을것으로믿는다.”-스스로‘소리로보는시각장애국회의원’이라고말한다.지난8월20일국회보건복지위전체회의에서소리로봐야하니시간을1.5배정도더달라고한게인상적이었다.“시각을대신해서청각으로문서를본다는뜻이다.나는고도약시다.전맹은아니다.듣는것으로눈을대신한다.국회질의나입법과정에서문서화는정해진규칙이다.그런데그게눈에안보이니다들으면서한다.게다가나는점자를읽지못하는‘문맹’이다.어릴때부터점자를교육받았다면촉각과청각을동시에사용할수있어좀더빠르다.그런데이렇게딱하나의소통수단만있으니두배정도로시차가벌어진다.그래서국가시험같은데서도시각장애인은1.2배에서1.7배까지시간을더주라고국가인권위원회도권고한바있다.그런데국회는국회법상그런편의에관한법률이구체적이지않다.속도를줄이기위해개인적으로도노력하면서정당한권리로편의요청을하고있다.”-국감준비도쉽지않았을듯싶다.보통소관기관상임위제출자료를보면산더미같이많다.“그렇다.국회운영위에서인권위국감할때사전에자료요청을했는데끝까지안주다가회의시작날가져와서문서자료를국감장책상에쌓아놓는일도있었다.나에겐아무런정보제공도안되는것아닌가.그래서의사진행발언을했다.‘인권위가돼서시각장애인에게이렇게하는것이맞냐,당장파일로자료를제출해라,파일로줘야들을수있는것아니냐.’매순간그런것이있다.정확한법제화를통해보장돼야하는이런숙제가요소요소에지금도너무많이남아있다.”-국회에들어오기전인권위비상임위원이었다.윤석열정부들어인권위가제역할을못하고,오히려인권침해에앞장서고있다는지적이많다.“안창호인권위원장이오기전부터윤석열정권이임명한인권위원들이모욕적인상황을만든경우가많았다.인권위원장이바뀌고난다음엔회의를비공개로다전환하고참관도막는일이일어나고있다.인권위원들의부적절한발언이나결정에대해문제삼고정상화해야한다는지적을하려애썼다.인권위원회는사회적약자의최후보루다.그동안진짜입에담기도어려울정도로진정인·피해자들이모욕당한일이많았다.오죽하면인권구제위원회가아니라인권침해위원회라는말이나왔겠는가.그사례로이태원사건마지막159번째피해자어머니를참고인으로모셔인권위회의때자신이들었던막말에대해공식사과를받고인권위가이런사회적참사에대해제대로인식하고판단하도록하는질의를했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어떤사안을중점적으로물었나.“이번국감은윤석열정권임기반환점을도는시기에열렸다.이정부가국정기조로내세워홍보했던약자복지의문제점을짚는데주력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료급여의본인부담체계를정액제에서정률제로개편하겠다고발표했는데,결론적으로이개편은취약계층의의료부담을높이는방향이다.약자복지를하겠다며사회적약자에더많은부담을지우는것이약자복지인가.윤석열정부가홍보했던여러정책이잘된건가싶어뜯어보면홍보용으로만이용하고실제내용이없는것이서글펐다.복지를시혜로생각하는듯해서다.약자들을내세워자기들은잘하고있다고자랑하고실제로내용은없으니까.”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정지윤선임기자-피감기관인보건복지부에서는어떤반응이었나.“재고하겠다,검토해추가하겠다는답변은거의들었다.자살예방대책도요란하지않았나.국정농단의혹의중심에있는김건희여사가마포대교를방문해지시할권한이나자격이있는지도논란이었는데,실제정부에서인터넷자살사이트모니터링하는사람이딱한명이더라.그걸지적했더니복지부장관이모르고있었다.그런경우바로추가인력충원을검토하겠다는답변을받았다.복지부도할말이없었을것이다.지적에대부분공감하고개선하겠다는답변은받았는데이것이실제제도로확장되고개선되려면이후에도계속자료요구를하고체크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김건희특검법이나탄핵등여야극한대치로민생이실종됐다는비판도있다.“나는민주당이참여한비례정당(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1번이다.민주당의색깔이나를통해나타난다고본다.내가대변하는사람들은우리사회에서가장취약한사회적약자다.22대국회에들어와서그분들을대변하는일을소홀히하지않았다.정말열심히했다.민주당이내세우고있는것은‘이재명방탄’같은것이아니라민생이다.처음부터끝까지민생해결을위한다양한목소리를제시해왔다.나는국회에들어오기전부터현장에서장애인권운동을했던당사자이자활동가다.내공천이누구를방탄하기위한것은아니었다고자부한다.그동안민주당의최우선기치는민생이다.윤석열정부가약자복지를내세우는데이건대부분허상이다.전국민70%이상이분노하고있는김건희국정농단문제를제기하는건우리가민주당이기때문에,민주당지지자이기때문이아니지않나.”-임기절반이지났는데그동안대부분분야에서나라가망가졌다고생각하는국민이많다.이것을어떻게복구해야할까.“국정기조를완전히전환해야한다.”-윤석열대통령이변할까.“기조를바꾸진않을것같다.임기단축만이그나마나라를덜망가지게하는길이아닐까생각한다.탄핵이든개헌이든가장빠른수단을국민이지혜롭게찾을것으로믿는다.”-임기4년을마치면어떤의원으로기억되고싶은가.“1호법안으로제안한것이‘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다.이동권은교육권이나고용·노동권의바탕이된다.이동이안되는데학교는어떻게가고,직장은어떻게가겠는가.장애인에대한국가제도나서비스는특혜를주는것이아니라정당한권리보장이다.장애인이시민으로비장애인과동등한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역할을한의원으로기억되고싶다.장애인을대표하고있지만다른299인의원과함께제도와국가시스템을만들어낸의원으로기억되고싶다.”※이번호를끝으로연재를마칩니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대통령선거에서승리를확정지은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지난11월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컨벤션센터에도착해지지자들을향해손가락을가리키는제스처를취하고있다./AFP연합뉴스‘왜그를선택했는가.’선거를통해정부를구성하는국가라면주기적으로맞닥뜨리는질문이다.4년만에백악관으로의귀환이확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역시해당질문의대상이된다.특히그의승리로국제사회가다시한번‘불확실성’이라는변곡점에놓이게됐다는점에서전세계가관심을두는주제가됐다.한국역시‘한·미동맹’,‘한·미·일삼각협력’등과관련해트럼프의귀환을예의주시하고있다.미국유권자가‘왜트럼프를선택했나’는자연스럽게‘트럼프가무엇을바꿀것인가’와연결된다.기존정치문법에서벗어난인물이재신임을받는것은단순한권력재편이아니다.미국사회가그에게기대하는구체적인변화가반영된결과다.이는앞으로4년간트럼프행정부정책결정의기준점이될전망이다.동시에한국이미국과의관계에서받아들여야하는전제조건이기도하다.트럼프의승리이면에담긴미국내기대와한국이마주하게될변화를총체적으로살펴봤다.미국은왜트럼프를선택했나지난11월5일치러진미국대선은트럼프의승리로빠르게결론이났다.애초박빙일것이란예상이빗나가며‘트럼프압승’이라는보도가쏟아졌다.대선결과를이해하기위해선‘사실’과‘평가’를구분해야한다.우선,사실이다.미국대통령선거에서는전국득표율이아닌투표를통해주별로배정된선거인단을더많이확보하는쪽이승리한다.트럼프는최종312명,해리스는226명의선거인단을확보했다.11월12일(현지시간)기준,CNN이공개한전국득표율로따지면트럼프는전체의50.2%(7553만6884표),해리스는48.1%(7239만344표)를얻었다.양측득표율차이는2.1%포인트다.트럼프가모두승리한7대경합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네바다·애리조나)중최대득표율차는애리조나의5.7%포인트,최소득표율차는위스콘신의0.8%포인트다.트럼프는민주당해리스후보에맞서선거인단과전국득표율에서모두승리했다.같은날치러진상원의원선거에서도공화당은전체100석중53석을차지하며과반을확보했다.하원의원선거는여전히개표가진행중인데지난11월13일미국선거분석기관디시전데스크에이치큐가밝힌내용을보면공화당은이미219석으로과반을확보하는데성공했다.공화당이행정부,상·하원의회를모두장악하는이른바‘레드웨이브(RedWave)’가도래했다.다음은사실에대한평가다.미국정치전문가들은트럼프‘압승’이라는말에동의하지않는다.박홍민미국위스콘신주립대정치학과교수는“선거인단확보만보면312대226으로큰차이가난것처럼보이지만전국득표율이나경합주득표율에서는표차가크지않다”며“한국언론에선두후보지지율이‘박빙’이라고표현할땐전국지지율을인용하고,정작결과를두고는선거인단수를기준으로‘압승’이라고표현하고있다.제대로된비교가아니다”고지적했다.실제로트럼프가패배했던4년전미국대선에서조바이든대통령은트럼프를전국단위득표율에서약4.5%포인트앞섰다.승자는바뀌었지만후보간전국득표율차의절댓값은줄었다.선거인단확보와전체득표율을분리해서봐야하는이유가있다.공화당은행정부뿐만아니라국회도장악했다.결과만보면,마치미국이4년만에급격히우경화된것처럼보인다.그러나세부지표를보면여전히미국유권자들은민주당,공화당에기반한‘정당일체감’에따라투표를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쉽게말해50대50의싸움에서무게추가한쪽으로약간기울었을뿐이란의미다.그렇다면질문은‘누가얼마나크게이겼느냐’가아닌‘미국유권자들은왜트럼프에게조금더많은지지를보냈나’가돼야한다.그해답을두고여론조사,전문가의견해는일치한다.‘경제’문제다.미국50개주등록유권자12만명이상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APVOTECAST’에따르면유권자10명중4명이2020년대비미국이처한가장큰문제는‘경제’라고답했다.국승민미시간주립대정치학과교수는“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이집권당심판으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미국선거는동원과설득두가지에좌우되는데바이든정부하경제상황에대한불만이유권자를트럼프쪽으로스윙(설득)하게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소득층도과거보다트럼프로많이돌아섰는데이는인플레이션타격은저소득층에집중되기때문에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덧붙였다.실제로CNN출구조사에따르면,2020년에는저소득층(연소득5만달러미만)의과반(55%)이민주당을지지했지만,이번선거에선48%만이지지했다.미국선거연구전문가존사이즈(JohnSides)는“2020년트럼프의대선패배와2024년승리는모두미국경제가안좋다고미국인들이생각했기때문이다”라고분석했다.경제는‘미국유권자가왜트럼프를선택했나’의답이다.동시에앞으로4년간트럼프행정부정책결정의‘전제조건’이될전망이다.그런데이는한국에서가장관심을보이는미국대외정책기조변화와도연계된다.외교정책에서도경제적손익을따지는트럼프식‘거래주의’의부활이다.자유주의의종말윤석열대통령이지난11월7일서울용산관저에서제47대미국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에게축하전화통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불확실성을예고한트럼프의시대에도확실한것은있다.동맹,자유무역,인권등의가치를강조하는자유주의와의결별이다.미국민주당정부가강조해온대외정책의종말이기도하다.이를수행할세력은크게세갈래로나뉜다.첫째는‘미국을다시위대하게(MakeAmericaGreatAgain)’를내세운이른바마가(MAGA)세력이다.미국의국제개입및전쟁반대,이민자반대,제조업부흥등을외친다.둘째는‘거래주의’를기본으로한세력이다.국가간관계에서도실익을중시한다.외교적거래도가능하다는입장이다.두세력은정책추진방식에서기능적차이를보일뿐‘아메리카퍼스트’,‘트럼프충성파’라는특징을공유하며혼재돼있다.셋째는네오콘이다.전통적인공화당주류세력이다.강력한군사력과미국예외주의를내세워국제사회에대한개입도마다하지않는다.다자주의보다미국일방주의를앞세운다는점에서트럼프가밝혀온외교정책과도겹친다.이들이트럼프행정부내에서상호영향을주고받으며대외정책을꾸려갈가능성이크다.바이든행정부시기강조한‘보편적가치’는단순‘수사’로도존재하기어려울전망이다.이중미국을제외한국가들이특히주목하는것은‘거래주의’다.자유주의,현실주의,구성주의등전통적외교이론의범주를벗어난트럼프식외교의특징이다.국가간관계라는외교적특수성을버리고상인의이해를추가했다.국제사회의전쟁도미국(혹은트럼프세력)에이득인지,비용이될지를따져개입여부를결정한다.이스라엘과우크라이나의희비가엇갈리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한국도예외가아니다.당장‘방위비분담금’,‘북핵문제대응’등에서기존셈법이통하지않을것이란지적이나온다.특히윤석열정부가‘한·미동맹’의중요성,특수성을강조할수록치러야할비용은더욱올라갈전망이다.지난2년반여동안추진된정부외교정책의독특함때문이다.윤대통령은‘자유’로대표되는가치에기반한‘동맹관계’를강조해왔다.그런데결과가한·미·일삼각협력이라는‘블록화’로나타났다.동맹(혹은블록화)성립의필수조건인공동의위협은국내적시각에선북한,세계적시각에선중국으로인식됐다.이과정에서한국정부가최대위협으로상정한북한과의대화선은모두끊겼다.외교가에서사용하는용어로이상황을설명하면윤석열정부는가치에입각한‘자유주의’를내세운것처럼보였지만실상은‘현실주의’,정확히는‘위협에대한균형’에충실한정책을펼쳐왔다는것이다.실제한국정부의선택은스티븐M.월트하버드대교수가주창한‘위협균형(Balance-of-threat)’이론의특징을반영한다.국가들은각자직면한가장큰위협에대응하기위해‘동맹’을형성한다는것이다.다만여기서위협은국가의총체적국력(AggregatePower)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다.‘지리적근접성’,‘상대적군사력’,‘공격의도와관계’등을따져서판별한다.일단협력이이뤄지면,가장안정적인상태는양측간힘의균형이무너지지않고팽팽하게맞서는경우다.대립하는양측은힘의균형을맞추기위해각자속한협력구조에계속종속될수밖에없다.정부가‘친일’등의비판에도불구하고한·미·일삼각협력을신봉하고,북한이파병을통해러시아와협력을강화하는식이다.바이든행정부역시적어도동아시아에선이위협균형의틀안에서움직였다.미국이상정한실질적위협이북한이냐,중국이냐와관계없이아시아정책은동맹을통한역내힘의균형이었다.그런데위협균형이론에는결정적‘허점’이있다.어떤국가를‘위협’으로간주하느냐는각국해석에따라다를수있고,정치적상황에따라변할수도있다.윤석열·바이든대통령이상정한위협이트럼프에게도똑같은위협인가를봐야한다.이에대해정부고위관계자는“아마트럼프대통령시기에도한·미·일삼각협력은잘진행되리라생각한다”는낙관적인전망을했다.두가지방향에서검증해볼수있다.첫째는트럼프스스로말한내용이다.“나는그들(시진핑중국주석·푸틴러시아대통령)모두와좋은관계를맺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잘지냈다.잘지내는건좋은일이다.나쁜게아니다.”(2024년7월20일미시간주그랜드레피즈유세),“만약내가지금대통령이었다면한국은우리에게연간100억달러를지불하고있을것이다.한국은기꺼이그렇게했을것이다.그들은‘머니머신’이다”(2024년10월16일일리노이주시카고경제인클럽대담).중국,러시아,북한등에대한인식뿐만아니라한국이방위에필요한비용을제대로지불하지않는‘동맹무임승차’국가란인식이확인된다.둘째는위협균형주창자의분석이다.월트교수는지난11월7일주간경향과서면인터뷰에서“트럼프식대외정책의특징은무역문제에매우강경하고동맹에회의적이며민주주의,인권등의가치에는관심이없다는것”이라며“그가한·미·일삼각협력을지지할수도있겠지만아시아내동맹국들에경제문제와방위비분담문제등에서큰압력을가할것이고,이는결국중국과역내균형을맞추려는노력에악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미국이주도하는블록(한·미·일삼각협력)이약화하기시작할경우를우려하고있다”고덧붙였다.모두위에나온정부고위관계자의말과는배치된다.해당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이다.상황을낙관한대통령이꺼내든비장의한수는11월14일기준‘골프연습’만확인된다.동맹의온도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한·미동맹에대한전망을보면국내외간온도차가있다.빌클린턴행정부시기(1993~1994)방위정책및군비통제담당국장,조지W.부시행정부시기(2005~2007)전략기획및제도개혁특별고문을지낸피터피버듀크대교수에게한·미관계의미래를물었다.그가강조한답변은다음과같다.“트루먼이후모든미국지도자들은동맹국들이미국의보호에무임승차하려한다고믿으며동맹국들에대한좌절감을느껴왔다.한국도이에해당한다.그런면에서트럼프는한국이더많은부담을지도록압박함으로써미국의부담을덜고자했던미국지도자들의오랜행동패턴에들어맞는다.다만다른대통령들은동맹이가져다주는순이익을긍정적으로보았기때문에동맹에압력을가하더라도동맹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조치를했다.트럼프는동맹의순이익을훨씬더작게보거나심지어부정적으로보는것같다.다시말해동맹국들이미국납세자에게무임승차를계속한다면동맹이무너지는것도불사할것으로보인다.한국이미국과의동맹을소중히여긴다면,트럼프시대에는더많은역할을해야할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건군76주년국군의날시가행진이열린지난10월1일서울광화문광장관람무대에서주한미군행진을보며박수치고있다./연합뉴스월트나피버와같은미국내전문가들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동맹의가치’가흔들릴가능성을지적한다.실제로트럼프당선인과그의측근들이동맹을‘거래’대상으로보는듯한발언을쏟아내고있다.1991년체결된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미국에막대한‘적자’를안겨주고있다는‘동맹무임승차론’이핵심이다.반면국내에는한·미동맹에대한낙관적인식이있다.박근혜정부시기인2016년,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논란등을겪으며생긴한·미동맹이미국의중국견제에기여하고있다는믿음에기반한다.즉미국이중국을견제하려하는한한·미동맹,한·미·일삼각협력체제는유지될것이란희망이다.그렇다면트럼프행정부가중국과어떤관계를형성하느냐가동맹(협력)의가치를결정할변수가된다.이에대해피버교수는“트럼프가추진하는관세정책은미국내인플레이션을크게유발할가능성이크다.이문제때문에트럼프가오히려바이든행정부때보다중국에더유화적인태도를보일가능성도있다”며“트럼프와시진핑이2020년에무역전쟁을끝낼수있는거래를거의성사시킬뻔했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고말했다.미·중관계에대해서는국내석학역시유사한관점을제시한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는“마가(MAGA)와거래주의파들이트럼프행정부의주류를형성하게되면중국이미국에직접적위협을가하지않고국익에도움을줄때대중포위와견제그리고대만사수론이약화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중국은트럼프의복귀를두고“양국이협력할때이익을얻고,대립할때손해를본다”는원론적입장만낸채침묵하고있다.그러나블록화등에대한입장은북한,러시아와미묘하게다르다.잔더빈(詹德斌)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교수는“중국외교의기본원칙은‘동맹’이아닌‘파트너십’을형성하는것으로중국은동맹의교리를믿지않는다”며“중국,러시아,조선(북한)은하나의블록이아니며가까운미래에도진영을형성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중국이블록화나한·미·일삼각협력체제와의대립(균형)에관심이없다면한국정부가추진해온안보구상이흔들리는역설적상황이다.윤석열정부는한·미동맹,한·미·일삼각협력외엔안보적대안이없는상황에서미국의정권교체를맞았다.트럼프의한국방위비분담금‘100억달러’발언은단순허세가아닐수있다는의미다.이문제의답은결국출발점에서찾아야한다.위협에직면한국가가선택할수있는것은‘균형’만이아니다.‘편승’역시가능하다.동맹에가담하는것이도움이되지않거나오히려핵심이익을해칠경우,위협과의관계를개선하는정책적유연함이다.실제로이런상황을가장우려하는것이동맹이론의대가인월트교수다.그는“미국은지역국가들에‘평화를뒤흔드는’존재로보이지않는것이필수적이다.미국이현명하지못하게갈등온도를높이는존재로보인다면,아시아국가들은미국과거리를두고,중국의패권을수용하려할인지도모른다”고말했다.그가“트럼프가한·미·일블록을약화시키는것이가장우려스럽다”고말하는것은이때문이다.그렇다면문제는현정부가트럼프가내밀청구서가과도할경우이에맞설결기가있느냐다.한정부고위관계자는“오히려문제가단순해졌다.트럼프가원하는대로돈만충분히내면모든문제가쉽게해결될것이다”고말했다.한국은올해1월부터9월까지나라살림적자가91.5조원이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대통령경호처가윤석열대통령의군골프장방문을취재하던기자의휴대전화를뺏고,기자는경찰에입건됐습니다.◀앵커▶야당은"경호처가또'입틀막'에나섰다"고비판했고,경호처는"법에따른정당한조치"라고반박했습니다.고재민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11월9일,'CBS노컷뉴스'는윤석열대통령이서울노원구태릉골프장을방문하는모습을포착해보도했습니다.이어,당시CBS취재진과대통령경호처직원들의대화내용을공개했습니다.[CBS노컷뉴스기자-대통령경호처직원]"핸드폰은제것인데마음대로이렇게하시면…누구신데핸드폰제것을가져가시고<나중에초상권걸리는것보다빨리지워주십시오>"녹음속경호처직원들은취재진에게"'경호위해행위'를하고있다"고경고하며,어떻게대통령의방문을알았는지물었습니다.경찰은취재진을지구대로임의동행해,건조물침입혐의로조사한뒤입건했습니다.전국언론노조CBS지부는"당시현장엔단풍사진을찍으려는시민들이자유롭게드나들고있었다"며"경찰이불법을자행한경호처대신피해자와다름없는기자를입건했다"고비판했습니다.야당도일제히"금지구역에들어간것도아닌데,휴대전화를뺏고입건했다","합법적취재에대한경호처와경찰의적반하장식폭력적과잉대응"이라고지적했습니다.[안귀령/더불어민주당대변인]"'골프논란'에대한국민의물음에는'입꾹닫'하고,언론과표현의자유는'입틀막'하는윤석열정권의행태가참으로후안무치합니다."대통령경호처는"신원불상자들이경호구역에무단침입해적발되자도주했고,이들을추적해붙잡아경찰에인계했다"며"법률과규정에따른적법한조치"라고주장했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715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군사보호구역이중규제서벗어나민선8기추진규제완화TF결실용인시처인구일대경안천변372만8000㎡가한강수계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해제됐다.이에따라25년간군사시설보호구역과수변구역의이중규제를받던이일대에서는다양한행위허가가가능해져주민들의재산권행사가쉬워질전망이다.용인시에따르면환경부는지난15일이런내용을담은한강수계수변구역해제고시를관보에게재했다.축구장500개면적25년만에이중규제풀려이번에수변구역에서해제된곳은'한강수계법'의수변구역과'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중복지정돼이중규제를받아온곳이다.처인구포곡읍삼계·금어·둔전·신원·영문·유운리,모현읍초부리·유방동일부등365만㎡와하천경계로부터거리산정(양안1㎞이내)오류로지정된유방동7만8000㎡가대상이다.해제면적은축구장500개크기에해당한다.이일대가수변구역으로묶인것은1999년이다.당시환경부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수계법)'에따라이일대를포함한24.213㎢를수변구역으로지정했다.수변구역지정으로지난25년간이일대에서는식품접객·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시설과공동주택,단독주택중다가구주택등의신규설치(용도변경포함)가금지돼왔다.시는이번해제에따른경안천수질과환경보전을위해다각적인대책을수립해시행할방침이다.해제지역을'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우선편입하는한편,하수처리구역편입전까지BOD·T-P기준을세워오염총량을철저히관리하기로했다.이와함께'용인시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에따른하수도구역외지역의관리와기존배출시설에대한지도점검도강화한다.민선8기규제완화TF노력으로해제결실용인시처인구모현읍일대경안천.환경부는그동안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묶여이중규제를받던용인시처인구경안천변3728㎢를수변구역에서해제했다.용인시제공문제는규제가잘못됐다는점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묶인곳에는다른규제를할수없음에도수변구역으로지정하면서주민들은재산권행사에어려움을겪어왔다.이문제를확인한것은민선8기이상일용인시장이가동한규제완화태스크포스(TF)다.TF는수변구역과군사시설보호구역이중복지정된곳과하천경계로부터거리산정오류로잘못지정된곳이포곡·모현읍에광범위하게흩어져있는사실을확인했다.시는지난해추가경정예산을확보해수변구역해제를위한지형도면고시용역을진행했다.환경부와도적극적인협의에나섰다.이시장은지난해5월신진수당시환경부물관리정책실장(현한국환경보전원장)을만나이중규제해결을요청했다.환경부는이시장의문제제기를받아들여그해6월부터본격적인해제검토작업에들어갔다.이시장은올해들어서도한화진전장관등환경부고위관계자를잇달아접촉하며수변구역해제를위한신속한행정절차를부탁했다.시는이과정에서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등과적극적으로협의하며현지실태조사,군사시설보호구역공부자료제공,해제에따른수질보전대책수립,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견수렴등의과정을차질없이진행한끝에수변구역지정해제를끌어냈다.이시장은"이번규제해제는45년간규제를받던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결정에이어또하나의규제해제노력이결실을거둔큰성과"라며"주민들의재산권행사가보다자유로워져지역발전에도큰보탬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정두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쓰레기풍선.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가북한이대남오물·쓰레기풍선으로추정되는물체를부양하고있다고18일밝혔다.풍향을감안하면풍선이경기도를비롯한수도권지역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지난달24일풍선을띄운이후약3주만에다시금부양에나섰다.올해들어북한은지난5월말부터이번까지31차례에걸쳐남쪽으로풍선을띄웠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친동생김여정은전날낸담화에서"16일많은(북한내)지역들에한국쓰레기들이들이민각종정치선동삐라와물건짝들이떨어졌다"며"쓰레기들은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한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창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바이든,미국무기로러시아본토공격허가"미국,북한이러시아에병력파병하자제약풀어러시아,ATACMS제공비난…북러협력정당화[앵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미국이제공한미사일을우크라이나가러시아본토에사용하지못하게했던제한을해제했다고뉴욕타임스가보도했습니다.미국이제공한미사일이러시아쿠르스크에있는북한군을공격할가능성이커졌는데,북한에대한강력한메시지로풀이됩니다.뉴욕에서이승윤특파원입니다.[기자]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가미국무기로러시아본토를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고뉴욕타임스가보도했습니다.그동안바이든대통령은확전을우려해우크라이나가러시아본토깊숙이공격할수있는무기를제공하지않았고,미국무기를그런용도로쓰면안된다는제한을걸었습니다.우크라이나의끊임없는요청에도요지부동이었는데북한이러시아에병력을파병하자제약을풀어준겁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국제정세를위험하게만드는북러협력등어떤문제든함께해결하는것이평화와안보에큰차이를만듭니다.]미국당국자들은사거리300km의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에있는북한군을타격할가능성이크다고밝혔습니다.또"에이태큼스가전황을크게바꾸진못하겠지만,북한군이취약하며,병력을더보내선안된다"는메시지를북한에보내기위해서라고밝혔습니다.그동안러시아는에이태큼스미사일을사례로들며미국등서방이우크라이나만편들고있다며북러군사협력을정당화해왔습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지난달25일):우크라이나군은ATACMS,스톰섀도우같은미사일은물론,서방의소프트웨어,정찰,표적지정없이전쟁을못해요.]이런가운데러시아는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해휴전안에개입하기전까지한뼘의땅이라도더차지하기위해대대적인공세에나섰습니다.특히우크라이나전역의전력시설에잇따라대규모공습을가하며겨울철에너지공급을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