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6천명유입"환영,진해·영천은"정체성상실"반발청주"소음유발비행장도옮겨라",시민단체"의견수렴없어"(전국종합=연합뉴스)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하나로묶은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에세우기로확정하면서전국사관학교소재지들의온도차가극명하게갈렸다.당정,'통합'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창설[연합뉴스자료사진]한쪽은잔칫집분위기,다른쪽은초상집분위기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정부의이번결정에대전시는두팔벌려환영하고나섰다.허태정대전시장은기자회견에서"대전은앞으로대한민국국방교육과첨단과학기술이융합되는중심도시로도약할것"이라고기대했다.대전시가예상하는유입인구는생도2천940여명에교수·지원인력3천여명을더해6천여명이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유성구갑)의원은논평을내고"국회차원에서신속한설립을적극지원하겠다"고화답했다.반대로해군사관학교가있는경남창원시진해구는초상집분위기다.제140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진해구청에는전날"지역의상징인해사가제대로된주민의견수렴도없이사라지는게맞느냐"는민원이접수됐다.1946년설립돼80년간지역과함께해온해사앞남원로터리에서카페를운영하는이모(50)씨는"진해상권이가뜩이나침체한상황에서앞으로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한숨을쉬었다.육군3사관학교가있는경북영천의김병삼시장은통합사관학교설립취지자체에는공감하면서도자운대'집중'방식에는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성명에서"정부가미래장교양성체계를개편하기위해국군사관학교설립을검토하는것자체는공감하지만,국군사관학교를자운대로집중시키는방식에는반대한다"며"대한민국장교양성의한축인육군3사관학교가국가정책변화로불이익을받거나경쟁력이약화하는어떠한결정도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41년째공군사관학교를품어온청주도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정문앞편의점업주김영주(49·여)씨는"공군사관학교가언제통합되는거예요.우리는뉴스보고알았네요"라며당혹스러워했다.지역여론의화살은학교가아니라인근의훈련비행장을향했다.신송1리강범원이장은"학교만대전으로가고훈련비행장은그대로두겠다면주민들이가만히있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공군사관학교정문[연합뉴스자료사진]가정1리노경우이장도"비행장까지통째로넘어가는거라면반대할이유가없다"며"교육시설은다가져가고소음나는시설만남기면우리는피해만보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시민단체도가세했다.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동대표는"충북은공군사관학교와청주국제공항을연계해특화하려노력해왔는데,지역의견수렴없이옮기는것은이해할수없다"고비판했다.충북도역시조심스러운태도를취했다.충북도는"국방부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지역경제에부정적영향이없도록기존시설활용방안이마련돼야한다.청주시와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실신고엔인센티브…유출은폐시에는과징금30%가중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통합기금도추진…중소기업에처분성경고제스마트글라스등장에맞춰기존개인정보규율체계재정비(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유출신고포상금제도와피해구제통합기금도입을추진한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은전담조사단이맡아신속히조사하고,조사에비협조하거나증거를은닉·폐기하는기업에대한제재도강화할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16일청와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송경희위원장,전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위원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우선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보상체계를손질하기로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당사자인국민에대한실질적인보상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의손해배상책임원칙을명확히하고,기업이유출책임과관련한전반적인입증을하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를강화할계획이다.특히기획예산처와공익신고장려기금에개인정보피해구제기능을포함하는방안을협의하는한편,과징금수입이피해회복과권리회복에쓰일수있도록관계부처와함께통합기금마련도추진하기로했다.포상금규모는과징금의최대30%수준을검토중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얼마정도를신고포상금으로지급할계획인가'라고묻자"최종확정된것은아니지만다른부처사례를참고해30%정도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현재금융위원회의경우상한없이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의최대30%를신고자에게지급하고있다.사고기업이자발적으로시정및피해구제방안을제안하면이를의결로확정하는'피해회복형동의의결제'도입도검토한다.최근급증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응해조사체계도전면개편한다.100만건이상개인정보가유출된중요사건은전담조사단을구성해집중조사·처분하고,처분기준이비교적명확한소규모사건에는신속처리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개인정보유출신고건수는2024년307건에서지난해447건으로늘었고,올해상반기에만432건이접수돼이미지난해연간신고건수에근접했다.개인정보위는현재KT,티빙,예스24,GS리테일,넷마블,따릉이등의유출사건을조사중이다.플랫폼,유통,공공등국민생활중요사건은최대한연내처분을마무리할방침이다.아울러오는9월부터중대·반복위반행위에매출액의최대10%를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제도가시행됨에따라관련시행령과고시를정비해과징금부과체계를손질할계획이다.유심해킹(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조사비협조기업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증거보전명령,긴급보호조치도입등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도추진한다.또신고·조기대응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사고은폐·방치에는과징금을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이는현행제도가성실신고기업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송위원장은"성실신고기업에는과징금감경혜택을주고,신고하지않았다가적발될경우에는과징금을30%이상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다"고덧붙였다.사고발생이후관련증거를은닉하거나폐기하는행위에대한제재를신설하고,다크웹등에서이뤄지는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한규율도강화한다.유출된개인정보라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유통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5년이하징역이나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형벌규정을신설할계획이다.아울러개인정보위가불법유통정보를직접수집해탐지·삭제·차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중소·영세기업에대해서는제재보다사전예방과개선지원에무게를둔다.경미한사건은시정을전제로처분을면제하되반복위반시에는제재를강화하는'처분성경고제'를도입하고,사고발생시에는신속한기술지원을제공하기로했다.마이데이터는개인정보활용으로발생한수익일부를정보주체와공유하는방안을구상하고있다.돌봄과응급이송등사회문제해결분야에마이데이터를시범적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AI시대데이터활용수요에대응하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한다.공익·사회적목적의AI기술개발에한해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개인정보원본활용을허용하는'AI원본활용특례'를도입할계획이다.관련내용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한상태다.AI와스마트글라스등새로운기술의등장에맞춰기존개인정보규율체계도재정비한다.개인정보의민감도와침해위험도에따라안전조치를차등적용하고,신기술환경에맞는개인정보처리원칙과보호기준을마련할방침이다.이정렬개인정보위부위원장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스마트글라스를출시한주요기업들과실무접촉을하고있고,자체연구반을꾸린상태"라며"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서준수해야할사항이뭔지파악중"이라고말했다.또,개인정보위는재난상황에서유족이사망자의온라인계정에접근하는문제등을포함해사망자정보의이용과보호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관련제도도정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김건희여사의각종비리의혹가운데이른바'집사게이트'사건으로구속기소한김예성씨가대법원에서무죄및공소기각판결을확정받았다.'김건희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지난4월2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횡령등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16일'집사게이트'의핵심인물로지목된김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상고심에서무죄와공소기각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공소기각판결은형사소송법327조에따라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규정을위반해무효일경우등에한해내려진다.유무죄에대한본안판단까지나아가지않고내리는판결이다.특검은하급심에서김씨에게징역8년과추징금4억3200만원을구형했다.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은김예성씨가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오아시스펀드를통해비마이카와이노베스트에총약184억원을투자받았다는내용이다.이가운데이노베스트가보유한비마이카주식매각대금으로약46억3000만원이들어왔고,특검은김씨가이중24억3000만원을조영탁씨에게대여금명목으로지급한행위를횡령으로보고기소했다.법원에따르면특검은김여사가김씨를앞세워그가운영또는소유하고있는비마이카,이노베스트를매개로비마이카주식을처분한뒤부당한이익을취득했다는게이의혹의실질이라고보고수사를시작했다.특검팀은그러나김여사이름은공소장에적시하지못했다.관련성을규명하지못했기때문이다.특검이김씨에게적용한혐의는총15개다.1심은이중펀드설립을위해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대표조영탁씨로부터빌린24억3000만원을회삿돈으로갚았다는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나머지14개혐의에대해서는전부공소기각으로판결했다.1심재판부는김씨가이노베스트를통해회사자금을횡령한의혹자체에대해서는수사대상이맞다고봤다.하지만김씨가조씨에게자금을보낸것은"경제적이익을실현시키는일련의과정"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의주장을보더라도김예성으로서는투자를성사시킴으로써피해자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가치없는비마이카주식을약46억원에매도하는경제적이익을실현시켜준셈이되기때문에이를횡령행위로단정할수없다"면서"그렇다면24억3000만원대여금명목의횡령혐의는범죄의증명이없는부분에해당해무죄"라고판시했다.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특검팀수사대상혐의가아니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특검은김건희와피고인김예성간의관련성이나의혹을확인못했다"면서"관련성이인정된24억3000만원은적어도비마이카투자금과범죄대상이동일하다는측면에서자연스럽게인지가가능하다고볼수있지만,나머지공소사실은최초의혹과도전혀다른개인횡령으로체포영장이나계좌영장에도기재돼있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특검은피고인과관련성이있는사람이나계좌등을토대로이사건범죄사실을인지했다고하지만수사대상과는무관해자연스럽게인지했다고보기어렵고,특검이낸의견서를봐도구체적인지경위를확인하기어렵다"고했다.또"공소사실에적시된범행시기만봐도수사와무관한시점"이라며"따라서24억3000만원을제외한나머지각공소사실은주요수사대상과무관하고범행시기도매우광범위해권한없는기소로무효"라고판결했다.특검팀이항소했으나2심재판부도같은판단을내렸다.특검팀이상고했다.상고심쟁점은특검팀이수사한김씨의혐의가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는'관련된사건'에해당하는지여부였다.그러나대법원재판부도"원심판결이유를관련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결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수"시도당위원장당원이뽑아야"vs우재준"당명은'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입장하는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최근'당원중심정당'노선을강조하고나선가운데,당권파인원외최고위원과반(反)장동혁진영의최고위원이16일장대표노선을두고이견을보이며충돌했다.친장동혁계로분류되는김민수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국시도별로진행중인시·도당위원장선거와관련,"아직도당원투표가아닌당협위원장들에의한대의원제투표를진행중"이라면서"현대정치에맞는방향인지묻고싶다"고말했다.이어"지금부터서두른다면이번선거부터당원들이시·도당위원장을뽑을수있도록제도를변경할수있을것"이라며"당원이주인인정치,당원의의사를반영하는정치가곧국민을위한정치로확대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는장대표가지난6일비공개최고위에서시·도당위원장선출방식에문제를제기하며"위원장선출방식을당원들의뜻을수렴하는'전당원투표'로바꾸고,임기도2년으로늘리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한것과궤를같이하는발언이다.그러자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우재준청년최고위원이즉각반박에나섰다.그는"우리당명은'국민의힘'이고,당원들과함께국민의마음을살수있도록더노력하자는뜻이라고생각한다"면서"그러면적어도'당원이주인'이라는말이국민을소외시킨다는말이되지는않아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후비공개회의에서는신동욱최고위원도"시·도당위원장선거시당원들에게도권리를돌려줘야한다"고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현역의원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나눠먹기'식으로맡아온관행을타파해야한다는취지였던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최고위원들이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장대표는최근SNS에"국민의힘은'당원중심정당'을지향한다"고쓰면서부쩍강성지지층을의식한메시지를내왔다.특히최근정점식원내대표가한언론인터뷰에서"당원들이모든것을결정해야한다고이야기한다면정당국고보조금을다거부해야한다.우리는1년에수백억원을받는공당"이라며'국민정당'으로변모하자는의견을밝히자,곧바로SNS에글을올려'당원을중심에둬야한다'고공개반박하기도했다.이를두고당내에선의원들로부터6·3지방선거패배책임을지고물러나라는요구를받는장대표가강성당원들의지지를토대로사퇴압박을정면돌파하려는것아니겠냐는관측이나온다.취약한원내리더십을극복하는동시에당원들과원외세력에의존해당대표연임에나서기위해연일'당원주권정당'을강조하는게아니냐는분석이다.한편,최보윤수석대변인은비공개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김민수최고위원이제안한시·도당위원장선출방법변경과관련한논의가있었느냐'는물음에"아직논의되고있는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장대표측에서는시·도당위원장선출방법을바꾸기위해당헌·당규개정은필요없을것으로보고있다.이는현행당규로도시·도당위원장은당원이뽑게돼있으나,관행적으로위원장을누가맡을지사전정리가되면서실질적인선출과정이생략됐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주요발언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벼리·유혜림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6일8월기준금리인상여부와관련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통화정책을하겠다”고밝혔다.신총재는이날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인상한뒤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도나올데이터가중요한게많이있어서한쪽으로단언할수는없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통화정책의경로는사전에결정해서움직이는것이아니다”라면서“앞으로몇차례‘살아있는회의’(livemeeting)를통해여러지표에무게를두고정책을펴겠다”고말했다.그럼에도신총재는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긴축정책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이어“다음주2분기국민소득통계를발표하는데얼마나성장했고GDI(국내총소득)가계속성장하느느냐,1분기아주유례없는수치가나오냐,수출이워낙잘되는가등을주의깊게보겠다”고말했다.이와함께“8월4일에7월물가가나오는데근원물가와생활물가등을주의깊게보겠다”며“금융안정측면에서환율이여전히높은수준을이어가고있고,부동산과가계대출도주의깊게보고있다”고말했다.앞선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동결한것에대해신총재는“지난달통화정책방향(통방)회의에서금리를올릴수있었지만당시에는추세가불확실해한번더보고가도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는기자간담회에서‘5월통방에서금리를올리지않은것은실기가아니냐’는질문에“실기는아니었다”며밝힌답변이다.그는“상황만보더라도선제적으로올릴수있었지만올리지않은것은아직데이터를충분히입수하지못해서”라며“중동상황이불안한상황에서한번더보고가도된다는판단이있었고지금도그렇게생각한다”고말했다.신총재는“5월이후입수된여러정보에서성장세가더강세를보였다”며“8월(전망)때는상당폭조정되는기회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주식시장에대해서는“주식은부채와달리시스템리스크로연결되는경로는많지않다”며“요새변동성이높지만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말했다.그는“다른나라사례를봐도증시가큰폭으로조정돼도금융계정전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며“2000년나스닥거품당시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다가떨어졌는데금융제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고말했다.재정정책과엇박자를보이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는“재정정책이경제전반에성장여력을더증가시킬수있는투자로이어진다면엇박자가안될수있다”며“특히잠재성장률과생산성을높인다고하면그건통화정책과부합한다고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출의형태나규모,집행속도등에따라서해답이바뀔수있다”고덧붙였다.최근고용이부진한상황에대해서는“앞으로중동전쟁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이라며“최근고용지표가부진한건사실”이라며“5월통계는마이너스가나왔고,6월에선플러스로전환됐지만,아직도부진하다”고말했다.이어“장기적으로는경제구조가고도화하면서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넘어가는구조적인변화가있다”며“(단기적으로는)중동전쟁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신총재는“특히석유화학등연료와관련있는제조·건설업이불확실성때문에고용하는데신중했던것같다”며“중동전쟁불확실성이완화하면서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예상한다”고답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월금통위때추가인상이뤄질가능성"[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한국은행이3년6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하며앞으로도인상기조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은이몇차례추가인상에나설지시장의관심이쏠린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16일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높였다.지난2023년1월연3.50%로기준금리를올린이후첫인상이다.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결정해나갈것이다"고했다.한은이금리인상사이클로의진입을공식화한만큼추가금리인상은기정사실이된분위기다.그시점과속도는결국물가상승률이결정할것으로보인다.신현송총재는기준금리인상이후기자들과만나"물가상승률이저희목표수준보다상당기간높게유지될것같다"며"물가상승률이저희목표수준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대응하겠다"고말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이란전쟁발발직후인3월부터목표수준인2.0%를웃돌기시작했다.5월과6월에는각각3.1%와3.2%를기록하며2024년3월이후처음으로3.0%를넘겼다.한은은국제유가가하락하더라도소득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이확대되며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신총재는다음주예정된국민소득통계발표와다음달4일있을7월물가발표등을주의깊게검토해통화정책에반영할예정이라고전했다.시장에서는오는8월은건너뛰고10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재차인상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기준금리를두달연속인상하면시장에과도한긴축신호를줄수있는데,이를감수하고도금리를올리려면2차파급효과가확인돼야하기때문이다.다음달금통위전까지이같은데이터가충분히확보되기는어려울가능성이크다.신총재도5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올릴수도있었지만인상하지않은이유가데이터가충분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밝혔다.경제흐름이확인된이후에야금통위가행동에나설것임을유추할수있는대목이다.김명실iM증권연구원은"7월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안정과정부물가대책의영향으로일시둔화할수있다"며"8~9월에는농축수산물가격과휴가철서비스물가,임금상승,재정지출효과가동시에반영되며물가상승률이재차높아질수있다"고했다.일각에는다음달곧바로기준금리추가인상이이뤄질수있다는의견도있다.박준우하나증권연구원은"유가가하락하더라도긴축기조가지속되고오히려강해질위험이상당하다"며"미국이올해와내년에걸쳐기준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상되는점도긴축기조에힘을실어줄전망이다"고말했다.이번기준금리인상에따라한국기준금리는연2.75%,미국기준금리는3.50∼3.75%로상단기준1.00%포인트차이가나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소시효임박시경찰·검찰협의'모든사건'으로확대""수사심의위에'사회적약자사건전담소위'신설할수도"행안부"경험풍부한우수검찰청인력우선충원할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김승원법사위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내용이담긴형사소송법개정안을심사중인가운데경찰은수사권대안으로마련된보완수사요구권이행을담보하기위한대책들을법사위에보고했다.경찰청은16일법사위에'보완수사요구이행담보대책'을보고했다.검찰보완수사권이폐지될경우공소청,즉검사들에게부여될보완수사요구권을어떻게이행할수있을지방안을마련했다.일각에서는경찰단계에서수사가지연돼검사가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했음에도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구속기간만료가임박한사건은시간부족등을이유로제대로된수사를담보할수없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바있다.이에경찰은"수사준칙상경찰과검찰이공소시효임박(3개월미만)시필수적으로협의해야하는사건은선거사건뿐인데공소시효임박시필수적으로협의할사건을'모든사건'으로확대,경찰과검찰이초기부터협력할수있다"고제안했다.경찰은공소시효가임박한사안특성에맞게검사가기한을정해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는방향의형사소송법개정도가능하다고했다.아울러구속사건같은경우,영장을청구한검사가공소제기까지담당할수있다고제시했다.검사가경찰서에서진행되는구속피의자조사에참관하거나경찰이검사실로가서사건관계인을조사하는등검사가경찰조사를참관하는방안도있다고했다.현행형사소송법에규정돼있는검사의징계요구권이개정안에담겨도수용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경찰법에'경찰수사심의위원회설치'를명문화해외부전문가로구성된민간위원이경찰관직무배제및징계요구적정성을심의할수있다고도제안했다.경찰과검찰협력전담부서를운영할수있다는방침도세웠다.현재국가수사본부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을수사심사계,수사심의계로분리해수사심사계를협력전담부서로지정할수있다는입장이다.경찰은사회적약자사건수사를통제하기위해'사회적약자사건전담소위원회'신설등내용을담아경찰청예규를개정할수있다고도알렸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여성·청소년·장애인등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를신설한다는취지다.경찰은소위원회심사에피해자가출석해의견을진술하는등이의제기권도보장할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행정안전부는이날법사위에'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준비현황및형사소송법관련의견서'를제출했다.중수청인력에대해서는"수사경험이풍부한우수검찰청인력을우선충원하고필요시경찰,변호사등외부전문가경력채용을병행추진한다"고설명했다.형소법관련의견은"수사·기소분리를통해권력기관간견제와균형달성,국민에게신뢰받는형사사법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라며"보완수사권존치여부도이런관점에서수사기관권한남용방지,피해자권익보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명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사급공학인재1만명'KAIST·항우연등과근접…'3군본부'계룡대와도안멀어1990년대개발에'노후화'지적…생도등6천여명유입시상권활성화전망국방부,국방교육대개혁을위한첫걸음으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해장교양성체계를혁신하기위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사진은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그래픽).2026.7.16[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통합국군사관학교'입지로결정된대전자운대는유성구자운동을중심으로신봉동과추목동일대에자리한대한민국군사교육의중심지다.16일대전시와국방당국에따르면자운대에는영관급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과육군교육사령부를비롯해20개넘는부대와시설이밀집해있다.3군본부가있는계룡대와도25㎞가량떨어진정도로그리멀지않다.자운대는부대명칭은아니고지명을따서관용적으로붙은이름이다.군사적으로보호해야할정보도일부포함돼당국에서정확한면적규모를적시하지는않는다.대체로이지역에대해언급할때약660만㎡규모로일컫는다.이번에국군사관학교와관련해거론되는부지면적은238만㎡가량이다.자운대에는1992년부터시설들이들어서기시작해현재약2천600가구규모관사를포함한정주지역으로성장했다.다만,대전도심과는다소거리가떨어져있는탓에한때는'자운섬'이라고불리기도했다.그러다인근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가속화로신성동을비롯한일대환경에도조금씩변화가생겼다.자운대에서차로5∼10분거리에상가와음식점들이다수들어서면서유동인구도점차느는추세다.대전시는통합국군사관학교창설을계기로주변상권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에더속도가붙을것으로보고있다.구체적으로는생도2천940여명,교수338명,지원인력2천687명등6천여명이대전으로유입될것으로시는예상한다.16일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관련환영의사밝히는대전시장[촬영이재림기자]허태정대전시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생도와교수등을위한주거,교육,문화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에도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라며"통합사관학교조성을위해(자운대내에서)일부위치만조정하면될것으로보고관련조사도마쳤다"고말했다.여기에더해자운대주변으로는첨단과학기술연구소들이인접해있어서,인공지능(AI)·스마트무기체계등과학기술을접목한국방클러스터로서의잠재력도있다는게시의평가다.정부도향후확장성을고려해,충분한수용능력을갖춘자운대를장기적으로군교육기관메카로키운다는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박사급공학인재1만명이상이거주하는데다미래형스마트강군인재를기르기위한인재확보에도용이한대전에서국군사관학교가미래생도에게비전을제시할수있는성공사례를쓸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당정협의브리핑에서"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비롯한유수대학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등지적기반을갖춘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다만,조성된지30년을넘다보니시설들이노후화하고있다는분석도있다.대전시는국방부와협력해오래된시설을집약·현대화하고유휴부지를개발하는'자운대공간재창조사업'과도연계해기존공간개발중심에서국방교육과AI중심의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원특별보좌관으로허위공문서작성혐의…"의도성있었다"테러범,범행시도총6차례확인…"테러배후세력존재는미확인"김상민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가덕도테러'를수사한경찰이허위내용을담은법률검토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윤석열정부국가정보원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김상민전검사를검찰에넘겼다.다만,수사결과테러의배후세력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청'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김전검사등사건발생당시국정원관계자3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지난3일송치했다고16일발표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김씨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과입원치료를받았다.이후윤석열정부국정원과대테러센터등이해당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현장증거를인멸하는등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재명정부는출범후법제처유권해석등을토대로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구성요건을충족한다고보고공식적으로'테러'로지정했다.TF에따르면김상민전검사는비상계엄이후인지난해3월말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해당사건이테러에해당하는지검토하며범행도구로사용된길이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한것으로조사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토대로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결론을도출해이를소관부처에통보했다.경찰은김전검사가참고자료등을통해실제흉기의형태를인지하고있었음에도사실과다른내용을기재했다고판단했다.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결론을사실상유도했다고본것이다.TF관계자는"단순히'테러가아니다'라는법률의견을냈기때문에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적용한것이아니다"라며보고서작성과정·내용,확보한자료등을종합검토한결과허위작성에의도성이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어"합리적인논리구성에따라결론을냈다면문제가되지않지만,결론에맞추기위해사실을왜곡한부분을문제삼은것"이라며"보고서가최종판단에활용될것이라는점도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봤다"고설명했다.김전검사측은그동안"수사결과를토대로현행법에부합하는지법리검토를했을뿐"이라며법률의견을제시한것이지허위공문서를작성한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혀왔다.나머지국정원관계자2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군경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도출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관계기관간합의된결론이없는상태에서합동조사결과가있는것처럼허위보고서가작성됐으며,이를토대로테러범김씨의확정판결때까지합동조사팀재가동등후속조치가이뤄지지않게됐다고결론내렸다.테러범김씨는살인미수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징역15년이확정됐다.피습후후송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청은올해1월TF를꾸려가덕도테러사건공범존재와사건현장물청소,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전면재수사했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테러범김씨가2023년12월27일인천공단소방서방문일정에서도범행을시도했던사실을새로확인했다.휴대전화포렌식과행적재검증과정에서확인된것으로,당시에도흉기를소지했던것으로조사됐다.이시도는실행에이르지않은불가벌적사전행위에해당해별도로입건하지는않았다고경찰은설명했다.이에따라경찰이특정한김씨의범행시도는기존5차례에서6차례로늘었다.경찰은프로파일링과휴대전화포렌식,유튜브시청이력등을분석한결과테러범김씨가정치적성향에맞는정보를장기간선택적으로받아들이며극단적사고를형성했다고판단했다.다만범행을지시하거나지원한'배후세력'이존재한다고입증할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앞서경찰은지난4월테러범김씨의범행을도운전직장동료1명을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또사건직후현장감식전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증거를훼손한혐의로당시관할경찰서장과관계자등경찰관3명을직권남용,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송치했다.TF는지난1월부터약6개월간국정원과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등에대해8차례압수수색을하고참고인등170명에대한조사를235차례진행했다.이번추가송치로TF수사는사실상마무리됐다.한편,김상민전검사는김건희여사에게공천청탁대가로고가의그림을건넨혐의등으로2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미통위,연령별단계적규제방안마련착수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출범도속도업무보고하는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오른쪽은오태석우주항공청장.2026.7.1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정부가국내청소년들의소셜미디어과몰입현상을예방하는차원에서만14세미만의가입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16일청소년의유튜브와인터넷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몰입문제와관련해연령에따른단계별규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청소년과몰입문제는전세계적인현상으로사회적관심도가매우높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과거게임셧다운제경험을고려해섣불리접근하기보다사회적공론화와청소년참여를거쳐맞춤형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또"국회에(SNS규제)관련법안7건가량이발의돼있다"며"14세미만은서비스가입을제한하고14세이상19세이하청소년에게는과몰입을유도하는중독성디자인과추천알고리즘노출을제한하는방안을단계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은"과몰입을유도하도록설계된알고리즘과서비스디자인에대해해외에서는형사처벌이나민사상배상책임이인정된사례도있다"며관련규제필요성도시사했다.김위원장의이번발언은세계각국에서아동과청소년의SNS이용을법으로제한하려는움직임이확산하는가운데나왔다.유럽연합(EU)은아동에게소셜미디어플랫폼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올여름이후발표할것이라고예고한상태다.호주도작년12월세계에서처음으로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제한하는조치를취했다.이와함께김위원장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시청자미디어재단을통합한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에속도를내겠다는뜻도밝혔다.김위원장은"새로운미디어환경에맞는위원회의역할을하기위해두기관의통합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관련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해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된상태라며"법개정을조속히마무리하고진흥기구를출범시켜기대에부응하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방미통위는그간방송·미디어진흥기능을일원화하기위해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을핵심으로한방송법개정안통과를추진해왔다.이법안에는방송과미디어진흥기능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체계아래재정비하고관련사업을전담할통합진흥기관을설립한다는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환인사제도입…외부감시·통제시스템구축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왼쪽)과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배석한가운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2026.7.16ⓒ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정부가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불거진경찰부실수사와비위엄단을위해특단의대책을내놨다.우선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경찰이협조하지않으면수사팀을교체할수있는권한을주기로했다.또경찰관연고지유착근절을위한순환인사제를전면도입하고,국가수사본부장직속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청과합동으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며이같은내용을공개했다.가장특징적인점은보완수사와관련된공소청검사의권한확대다.윤장관은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요구를진행했지만사건을송치한수사팀의공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려울경우수사팀또는수사관서의변경요청권한을부여한다고설명했다.윤장관은"최근경찰수사전반에대한국민적실망과비판이커지고있다"며"장윤기사건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구속됐고당시수사팀의고의적인짬짜미,봐주기수사정황들이하나둘씩드러나고있다"고말했다.또국가수사본부장직속'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해전국경찰수사비위·부패행위에대한첩보수집과신속·엄정수사를실시하고내부비리신고포상금도확대한다.이와함께경찰관연고지유착문제를뿌리뽑기위해순환인사제를전면도입하고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사건에대한자진신고및상피제를통해제식구감싸기관행을근원적으로차단하겠다는게윤장관설명이다.정부는이번사태를계기로무관용원칙을기본으로경찰수사비위와부패행위를끝까지추적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국가경찰위원회에경찰수사감시·통제를전담하는'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하고민간조사관을중심으로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을독립적으로조사하도록할방침이다.아울러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사회적약자사건전담소위원회를신설하는한편공소청과경찰간견제·협력체계도강화한다.윤장관은"국가경찰위원회가경찰에대한문민통제기구로서의본연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권한을강화하고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통제를전담하는'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함으로써민주적통제와독립적감시를실질화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16일)부처업무보고에서,개인정보유출과징금이늘어난것과관련해자신들을표적으로삼았다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고지적하며,사실상쿠팡을겨냥했습니다.정보유출제재강화는대한민국정부의명확한방침이라며,특정기업을고려한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의발언,어디에서나온겁니까?[기자]어제에이어오늘도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2일차정부부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는데요.오늘오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업무현황등을점검하는과정에서이런언급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개인정보유출로인한부담비용이보안비용보다적다보니,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단취지의지적을했습니다.이를막으려면개인정보유출이나악용에대한제재금액을크게늘려야한단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최근과징금액수가좀늘었는데,이를두고자신들을표적으로한것아니냐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고꼬집었습니다.사실상쿠팡을겨냥한거로해석되는데요.이대통령은어떤기업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법과방침에따른거란점을충분히설명했으면좋겠다고관계부처에주문했습니다.또개인정보유출에대한제재강화는대한민국정부의명확한방침이란점도강조했는데요.강경화주미대사가이례적으로임기중귀국하는등이른바'쿠팡사태'가한미관계에영향을주고있단우려가나오는걸염두에둔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업무보고에선이른바'딥페이크'영상의악용문제도다뤄졌죠?[기자]주무부처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업무보고에서관련사안이논의됐습니다.'딥페이크'는인공지능기술을활용해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가짜영상이나사진등을만드는기술을일컫는말인데요.이대통령은이를악용한실태를'심각한문제'로규정하고,대응책마련을주문했습니다.또앞서모두발언에선,가짜정보와허위선동에의한갈등과사회적비용이너무크다며,규제기관으로서방미통위의역할을요청했습니다.오늘오전엔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대한업무보고도진행됐는데요.이대통령은인공지능혁명을인류가불을발견한것과비교하며,미래성장동력으로서AI경쟁력강화에적극나서겠단의지도거듭내비쳤습니다.[앵커]오늘오후업무보고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오후1시50분부터국토교통부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등에대한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최근논란이된인천공항주차장운용실태를지적했습니다.공항공사가직원들에게정기주차권을과도하게발급해,공항이용객들의주차난을키웠다는논란을꼬집은건데요.또,국토부가주택관련주무부처인만큼부동산공급대책관련언급이나올수도있는데,현재업무보고가진행중인만큼이사안은추가로확인되는대로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오후4시20분부터는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등의업무보고도실시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