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강등인사'법적근거두고설왕설래검찰청법6조근거…"보직규정아냐"지적도보직규정은아직'개정전'…소송戰이어질듯류영주기자법무부가정권을향해비판적견해를밝힌검찰고위간부를사실상'강등'조치하면서법적분쟁이이어질전망이다.검찰안팎에선이번강등인사의법적근거와사유가불분명하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강등대상자인검찰간부는법무부를상대로한소송을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검찰총장과검사로구분'규정참고한강등인사11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검찰국은검찰청법제6조를근거로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에대한인사를단행했다.정검사장은비(非)검사장보직인대전고검검사로자리를옮겼다.앞서정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발한검사장들을강등조치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법조계에선적법성논란이끊이지않았다.대통령령인'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에선검사장의보직을11개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해당규정을고치지않는한검사장을강등조치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견해가나왔다.법무부는지난9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2년이상재직하면다른보직으로임용할수있다'는내용을추가하는개정안을입법예고하기도했다.다만해당규정은아직법제처심사가진행중이다.정검사장의경우지난7월법무연수위원연구위원으로보임돼개정안의적용대상이아니기도했다.대신법무부는검찰청법6조를근거로이번인사를단행했다.해당법조항은검사의직급을'검찰총장과검사'로구분하기때문에검사장의보직을고검검사로바꿔도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합뉴스'직급'아닌'보직'변경…관련규정은아직개정전법무부는2007년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사례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당시권전검사장은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서울고검검사로전보돼소송을냈다.법원은검찰청법6조를근거로"검찰총장을제외한검사가하나의직급으로단일화됐다"며"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서울고검검사로전보한이사건인사발령처분은하위직급에임명하는조치인'강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그러나강등인사가'직급'이아닌'보직'을변경한것이라는점에서검찰청법6조을근거로삼을수없다는견해가나온다.검사출신변호사는"검찰실무에서도직급과보직을다르게사용하고있어둘은엄연히다른개념"이라며"직급에관한규정은검찰청법6조가있지만,보직에관한법적근거는'대검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이유일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보직을변경하기위해선검찰청법이아닌대통령령에따라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다른검찰간부는"검찰청법6조로강등인사가가능했다면그동안왜그런인사를안했던것인가"라며"대검검사급이상의보직에관한대통령령은왜존재하는것인지도해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감찰로비위특정않은강등인사…소송서'타당성'쟁점될듯만약법적분쟁이이어진다면법무부가강등인사의타당성을입증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인사대상인정검사장은법적대응을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정검사장은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저뿐만이아니라이번인사를신호탄으로계속해서같은인사를할수있는것"이라며"법을다루는법무부에서이렇게하면안되니아닌것을바로잡아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권전검사장의경우법무부는그에대해감찰을진행해비위를발견한뒤강등인사를단행했다.법원도이를근거로"인사발령처분이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판단했다.반면정검사장은구체적인비위사실이드러난상태는아니라는점에서타당성을인정받기어려울것이라는견해도나온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권전검사장은당시비위혐의와관련해감찰이있었고,인사위원회에서강등을결의해준사안"이라고전했다.한편이날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전보된검사장들은인사발표직후사의를표명했다.김창진부산지검장은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검사는절대로외압에굴복하고이용당해선안된다"며"정의로워야하고정의롭게보여야한다"는글을남겼다.박현철광주지검장도"형사사법체계붕괴의격랑속에서묵묵히자리를지키고계신검찰가족들께무거운짐만남기고떠나게됐다"며"앞선분들이피땀흘려지켜온민주주의와법치주의가흔들리지않고이어지기를"이라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비판정유미검사장은강등‘성명서’참여지검장3명,연수원行서울서초구대검찰청본관의모습.2025.12.7/뉴스1법무부가지난달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반발해경위설명을요구한성명서에이름을올린일선검사장중3명을한직으로발령냈다.이재명정부들어정권에비판적인의견을내온정유미검사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차장·부장검사급이가는고검검사로사실상강등조치됐다.이중2명은즉각사의를표명했고,정검사장은법적대응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법무부는11일이같은내용이담긴검찰고위간부인사를단행했다.이번인사를통해검사장승진4명과기존검사장4명에대한전보인사가이뤄졌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업무수행등에있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공정성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고,부적절한표현으로내부구성원들을반복적으로비난해조직의명예와신뢰를실추시킨대검검사(검사장)급검사를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발령했다”며“검찰조직의기강확립및분위기쇄신을위한것”이라고인사배경을설명했다.검찰안팎에선이재명정부들어법무·검찰지휘부에대한비판적인의견을검찰내부망등에개진해온정검사장에대해‘강등’이라는이례적인인사가이뤄졌다는분석이나온다.검찰관계자는“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한직으로여겨지지만어쨌든검사장급자리”라며“고검검사는차장,부장검사급이보임하는자리라는점에서역진(逆進)인사인것”이라고말했다.지난달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검찰지휘부에경위를설명해달라고요구한성명서에이름을올린18명검사장중박혁수대구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등3명이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나는좌천성인사도단행됐다.이같은인사가발표된직후김창진지검장과박현철지검장은곧바로사의를표명했다.김지검장은윤석열정부때서울중앙지검1차장,법무부검찰과장등을역임했고,박지검장은서울중앙지검1차장,대검대변인등을맡았다.검찰청지청중규모가큰차치지청(차장검사를두는지청)장가운데정지영고양지청장과박종우부천지청장(내란특검파견)이각각검사장으로승진해대구지검장과광주지검장에임명됐다.이들은지난달대장동사태에서전국차치지청장10명가운데성명서에이름을올리지않았다.공석인수원지검장에는김봉현광주고검검사가검사장으로승진해임명됐다.김신임검사장은문재인정부때대검형사1과장,서울동부지검사이버수사부장등을지냈다.윤석열정부들어선대구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광주고검검사등한직을맴돌았다.김검사장은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의공소유지및관련수사지휘를담당한다.김남순부산고검울산지부검사도검사장으로승진해부산지검장에보임했다.유원모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민국회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시스)하급심판결문을공개할수있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오늘(11일)본회의에상정된가운데,법무부와법원행정처가국회에서우려를드러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입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현재발의된개정안내용에대해선반대의견을낸겁니다.채널A가확보한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비공개회의록에따르면,법무부와법원행정처는"신중검토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소위원장인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원과법무부도찬성입장이라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해서처리했다"고설명한것과다소배치됩니다."사건관계인명예훼손,사생활침해우려"이진수법무부차관은회의에서"국민의알권리와사법정보접근권을보장한다는점에서입법취지에공감하고,확정되지않은사건의판결서를열람·복사가능범위에추가하는것은입법정책적사항"이라면서도"무죄추정원칙이훼손될수있고사건관계인의명예훼손또는사생활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재판확정전판결문공개여부에대해서피고인이나피해자,검사의의사를반영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등보완이필요하다는겁니다.이차관은"제3자에게까지이러한권한을허용하게되면열람·복사에제한사유를둔취지가몰각되고사건관계인의사생활침해우려등과잉금지원칙위배소지도있다"고덧붙였습니다.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도"재판투명성과공정성,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서공개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에대해서는찬성한다"면서도"미확정형사판결의경우공개되면피고인의방어권이나명예권등인격권의침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했습니다.이어"저희(법원행정처)가시행한설문조사에의하면법조인이외에도판결문열람시스템을이용하는국민들이나법제처,국회등에서모두반대하는의견이다수였다"고덧붙였습니다.법무부가제시한수정안에는"검사･피고인･피해자가하급심판결문공개가능성을인지하고제한사유에대한의견을개진해판결문비공개요청을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이필요하다"고적혀있습니다.한편나경원,곽규택,김재섭등국민의힘의원들도8일법안소위에서개정안통과에반대했지만소통오류로인해일방처리된것으로취재됐습니다.해당개정안은어제(10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법공포후2년뒤시행하도록하는부칙만추가된채오늘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오후부터이법안의통과를막기위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고용노동부업무보고…내년9월관리방안마련,근로자추정제도입추진'공짜야근'주범,포괄임금제세부지침마련…"근로자불리하지않게제도화"정년연장연내입법가능성에는한발물러서…"국회사회적대화지켜봐야"업무보고하는김영훈장관(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영훈노동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부처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11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최근과로사문제가불거지고있는쿠팡의새벽배송과관련해"야간노동자의건강권보호를위해휴식시간보장등대책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한노동부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야간노동자의건강권문제는쿠팡때문'이라며'심야노동을하다가죽는것아닌가'라고지적하자이같이답했다.노동부는내년6월까지야간노동자실태조사및사례분석등을하고,같은해9월까지야간노동자노동시간관리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을밝혔다.김장관은"(야간노동의)원칙적금지는어렵다"면서"유럽에서는노동자건강권보호를위해심야노동사이에쉬어야할시간을필수적으로주든지,며칠이상연속해서심야노동을못하게한다든지하는식으로규제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이대통령은"새로운노동형태이기때문에새로운규제기법이필요할것같다"며"심야노동은50%할증인데,자정부터오전4시까지는더힘드니할증을올리는등생각이떠오른다"고언급했다.김장관은특수고용노동자로분류돼근로자로서보호받지못하는쿠팡배송기사들의근로자성인정을위한제도개선안도제시했다.그는"자영업자의임금노동자성격이모호해도법이포괄해보호하는'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일터기본법)을추진하고있다"면서"근로자가아님을사용자가입증하도록하는'근로자추정제'도입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의제를만들어가능한방법을찾고,저항이적은부분부터현실적인방법을만들면좋겠다"고부연했다.권창준노동부차관은이날업무보고후브리핑에서"유럽방식을포함해실근로시간단축추진태스크포스(TF)에서논의할계획"이라며"특고·플랫폼종사자등에대한규율방식은정부가더고민하고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농식품부·노동부업무보고발언(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이재명대통령,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김장관은또'공짜야근'의주범으로꼽히는포괄임금제에대한세부지침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포괄임금제는연장근로수당을비롯한법정수당을실제노동시간과상관없이기본급에포함해지급하거나기본급과별도로정액수당으로지급하는방식이다.정확한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직종의수당을미리산정해지급한다는취지로도입됐지만,근로시간을계산하지않아도되고추가근무에도비용이늘지않다보니공짜야근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김장관은"출퇴근기록을의무화해서포괄임금제가오남용되지않도록할것"이라며"출퇴근기록이어려운곳에대해서는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은방안들을제도화할생각"이라고말했다.권차관은"포괄임금제오남용금지는관리·감독만으로는한계가있고법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면서"계약자체의금지부터근로시간기록관리,오남용이예상되는포괄임금규제등이폭넓게논의되고있다"고설명했다.▲임금체불과관련김장관은"제일억울한일인데법정형이너무낮고벌금이낮으니까근절이안된다"며"이번에법정형을상향하고노동인권교육을의무화하는것을추진하겠다"고했다.노동부는정년연장의연내입법가능성과관련해서는반드시올해안에추진한다는기존목표에서한발물러선입장을내놨다.권차관은브리핑에서관련질의가나오자"빨리해결해야할과제로강조해왔지만,국회사회적대화에서논의하는걸지켜봐야할것같다"며"국회논의가진행되는데정부가연내처리하겠다는방침을말하기어렵다"고답했다.농식품부·노동부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가운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자재값치솟고전기료뛰는데내년시급까지2.9%올라부담정부추진주4.5일제·정년연장노동자측에치우쳐있다는입장"버틸수있을만한정책내놔야"최저임금月215만원…中企잡는친노동정책"원·달러환율이계속오르니원부자재수입비용이감당이안됩니다."11일인천에서주물·금속제조업을운영하는박석민대표(가명·55)는내년경영상황을두고이렇게말했다.그는"중국발완제품덤핑까지겹치면서내수업체들은가격경쟁에서밀린다"며"중국이안하는잔여물량을두고국내업체끼리경쟁하는상황인데곧줄폐업이나는것아니냐"고했다.2026년병오년을앞둔중소기업들의표정이어둡다.내년최저임금은1만320원으로올해대비2.9%오른다.주휴수당을포함한주40시간기준월환산액은전년대비6만610원이상승해215만6880원으로사상처음210만원을넘어선다.여기에1470원대고환율이장기화되며원부자재가격이뛰고,산업용전기료는2021년대비70%이상올랐다.지속가능한사업의기반이되는제조원가어느항목에서도숨통이트이지않는모습이다.뿌리업종은인력난도뚜렷하다.박대표는"도제식시스템은이미붕괴됐다"고했다.금속·주조현장에서선배가후배를가르치며숙련도를축적하던방식이사라지고,관련학과도빠르게줄어들면서기술전승자체가어려워졌다는의미다.청년층은3D업종을기피하고,남은내국인숙련자들은고령화하고있다.이런가운데정부정책이사업자와노동자양측을고려하기보다는노동자쪽에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다는점도우려를키우고있다.실제로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열린국무회의에서"합리적인사회는똑같은일을하면비정규직에게임금을더준다"며"그런데우리나라는비정규직근로자에게정규직임금의50~60%만준다.이런부분이사회의발전가능성을막는다"면서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에게대책마련을지시했다.당장은공공부문을염두에두고대책이마련될전망이지만결국은민영부문으로까지정책확대가예상되고있다.하지만이같은획일적정책은기업과노동자모두에게해악이라는게현장의호소다.주52시간등근로시간제약으로인해인건비효율성이낮아진상황에서지속적으로주4.5일제,정년연장등노동이슈만부각되며부담만쌓인다는것이다.박대표는"정책이현실을고려하지못한채쏟아지고있다"고비판했다.중소기업계는정부정책이내년버팀목역할을해야한다고강조한다.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노동·세제변화가기업이버틸수있는수준에서작동해야한다"며"정부는기업이앞으로나아갈수있게도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현철신지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면전서"당리당략에국민실망…법왜곡죄재고해야""문전박대당해도할말한다,국힘도찾아갈것"…정청래"새겨듣겠다"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인사말하는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1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를만나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이11일더불어민주당지도부를찾아12·3계엄사태이후극단으로치닫고있는정치권의갈등에쓴소리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민주당정청래대표를만난자리에서"정치적갈등은참어려운문제지만,국민이볼때참된갈등이아니라당리당략에입각한것으로비쳐실망을많이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현실정치와관련해욕을먹든,문전박대를당하든할말을해야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다"며"오늘은민주당을찾아왔지만국민의힘도찾아갈것"이라고도강조했다.이위원장의발언은12·3계엄사태와탄핵,조기대선을거치면서진영간충돌이극대화하고,이런갈등이국회에서거대양당을중심으로증폭되는데대한우려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정치,경제양극화,지역,계층,젠더중가장중요한국민통합분야가정치"라며"진영논리에입각한정치권의움직임이국민통합에큰영향을미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국론분열과국민갈등의진원지가바로정치,국회라고본다"며"정치가국민에게희망을주고뭔가재미있는현상을줘야하는데그게안되고있다"고짚었다.이위원장은"헌법가치를바로세우는과정에내란극복이있었고,반드시단죄되리라는확신이있다"며"헌법이마련한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의역할을하는것이정치인데,이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다"라고도강조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인사말하는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만나이위원장의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정대표는"역시명불허전이다.저와똑같은생각,똑같은단어를사용한분이다.이위원장은저랑딱'찰떡궁합'인것같다"며"헌법이나침반이라는말은평소에딱새기고있는말"이라고답했다.정대표는"의견과주장은다를수있고,다른것은존중받아야한다"며"헌법정신대로나아가고헌법으로국민을통합하는게제일좋은것아닌가.아주명쾌한말씀을새겨듣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라는아픈얘기는무겁게받아들이겠다"며"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지새기면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대표와의비공개회담후기자들과만나현재여당이추진중인법왜곡죄신설법을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위헌소지를제거하든지미루라는얘길했다"며"(이에정대표도)차분히다이해를하고의견을교환했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서도우려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위원장은구체적으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법관회의동의를얻어전담재판부의법관을임명하도록해야한다는조항을반드시포함해야한다'는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조항을포함해야위헌시비를완전히피할수있다는취지에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라덕연사태후만든‘1년간주가3배’룰대형주에도적용돼코스피상승세제동반도체상승장에하이닉스3.7%하락오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연합뉴스]코스피가4100선을다시돌파하면서지난해보다3배이상뛴주가에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는종목들이속속나오고있다.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면향후거래정지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차익실현에나서기때문에상승세에제동이걸리는경우가많아개인투자자들의불만이커지고있다.특히2023년코스피가박스권에있었던시기에만들어진규정이‘코스피5000’을바라보는지금시기에상승에제동을건다는지적이나온다.11일기준유가증권시장에서투자경고종목지정된시가총액50위권내상장사는SK하이닉스(시총2위),두산에너빌리티(8위),SK스퀘어(14위),현대로템(33위)이다.이들종목이코스피200에서차지하는비중은20%가량된다.이들종목은종가가1년전보다3배(200%)상승했고,최근15일간종가중지정일종가가최고치를기록했다는점과불공정거래요건충족으로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됐다.불공정거래요건은최근15일간시세영향력을고려한매수관여율상위10개계좌의관여율이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일수가4일이상인경우다.해당투자경고종목지정요건은2023년유동성이작은중소형주를장기간에걸쳐서시세조정한‘라덕연사태’이후만들어진것이다.장기간적은거래량으로주가를끌어올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1년전보다3배상승한경우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할수있게한요건이다.매수관여율상위10개계좌기준에대해선시세조정세력에시장감시정보를제공할우려가있어구체적기준은공개하지않고있다.한국거래소관계자는“상위10개계좌의시세영향력관여율은시장감시위원장이임의로정하는것이아니라사전에수치가정해져거기에맞춰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해당투자경고종목요건이지정될당시엔코스피가2300~2600에서움직였을때지만올해처럼2400~4200으로오른시기엔거래량이적은중소형주뿐만아니라유동성이풍부한대형주까지무더기로투자경고종목이될가능성이있다.최근1년간주가가3배이상상승한종목은27개인데이들중상당수가이익상승과외국인순매수로인해주가가올라간대형주다.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효성중공업등도올하반기들어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바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들어10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건수는총72건으로지난해연간건수(44건)를이미넘어섰다.시장경보에서가장높은등급인투자위험지정건수도올해7건으로지난해(1건)의7배에달했다.투자경고종목은신용융자매수가불가능하며지정후추가로주가가급등하는경우거래가정지될수있다보니주가를일시적으로떨어뜨리는효과를낳는다.SK하이닉스는투자주의종목으로지정된지난11월4일부터한달간주가가지지부진했다.10일(현지시간)미국반도체회사마이크론이4.47%오르며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11일투자경고종목에지정된SK하이닉스는3.75%,SK스퀘어는5.09%하락했다.반면그간SK하이닉스주가와비슷한방향으로움직이던일본반도체사키옥시아홀딩스는1.48%상승했고삼성전자는0.65%내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3희생자유족회·오영훈지사만나…유공자지정취소질문엔"입법통해해결해야"제주4·3평화공원찾은권오을보훈부장관(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된사실이알려진이튿날인11일오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돼제주지역사회에서강한반발이나온가운데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직접제주를찾아사과했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은11일오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참배했다.권장관은이자리에서"유족들의오랜세월아픔과억울함을국가가해소해야하는데어제(10일)예기치않게그런기사를봤다"며"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희생자유족들과제주도민들께정말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권장관은이어"유족들만나말씀을더드리겠지만오영훈지사도만나뵌다음국가보훈부의입장,이재명정부의입장을분명히말씀을드려야겠다는생각으로더늦기전에왔다"고말했다.유공자지정취소에대해선"절차를모두검토했지만,그것은입법을통해서해결해야할문제기때문에이시점에서장관이언급을하기엔조심스럽다"고답했다.그러면서"현제도에서는등록을취소할수없는상황"이라며"입법미비사항에대해서는후속조치가있을것이고,국가보훈부도대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참배를마친권장관은위패봉안실을찾아방명록에'제주4·3희생자와유족들의아픔과억울함을해소하도록국가가최선을다하겠다'고남겼다.권장관은제주4·3평화재단대회의실에서제주4·3희생자유족회를만난자리에서도"'아픔을치유하지는못해줄망정상처를더냈구나'라는생각에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상당히송구스럽다"며또다시사과했다.4·3희생자유족만난권오을장관(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11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재단대회의실에서제주4·3희생자유족회와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장관은이어제주도청에서오영훈제주지사와면담을갖고"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변명의여지가없다"며"국가폭력의피해자인4·3희생자의오랜한을국가가풀어줘야하는데보훈부가그러지못했다.죄송하다"고말했다.오지사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내용만확인했어도박진경의국가유공자등록은보류됐을것"이라며"신속한제도적보완을통해국가유공자등록이취소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제주도는4·3역사를제대로알리기위해박진경의행적을알리는안내판을추모비옆에설치하는작업을준비해왔고,오는15일안내판이설치된다"며"제도적보완이빠르게이뤄져유공자등록이취소될수있도록협력해달라"고거듭요청했다.오영훈제주지사와면담하는권오을보훈부장관(제주=연합뉴스)백나용기자=제주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돼논란이일자11일오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제주도청을찾아오영훈제주지사와면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보훈지청은지난10월무공수훈을근거로박진경대령유족이낸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승인했다.지난달4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권장관의직인이찍힌국가유공자증도유족에전달됐다.박진경대령은1948년5월당시제주에주둔하고있던9연대장으로부임해도민에대한강경진압작전을지휘한인물로,4·3단체들로부터양민학살책임자라는비판을받아왔다.그는부임한달여만인1948년6월18일대령진급축하연을마치고숙소에서잠을자던중부하들에게암살당했고,1950년12월을지무공훈장에추서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0대현장소장,집중호우대비작업중추락치료도중숨져…산업안전법상중대재해대상[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가나소방당국이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4명을구조중이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붕괴사고로노동자4명이매몰된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산재사망사고가있었던사실이뒤늦게드러났다.광주서부소방서와구일건설은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현장에서브리핑을열어"지난6월현장에서산재가발생했다"며이같이밝혔다.현장소장A(64)씨는지난6월23일공사현장장비반입구주변에서작업도중추락했다.이사고로골절상을입어병원으로옮겨진A씨는2개월여치료를받다지난8월말숨졌다.A씨는당시집중호우를대비한보양작업을하던중장비반입구를내려다보다추락한것으로파악됐다.사고당시에는중대재해로분류되지않았지만,치료도중A씨가숨지면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3조에따른중대재해의범주에들게됐다.이같은산재사망사고에도시공사는이날브리핑을통해현장안전에는그간문제가없었다고주장했다.시공사관계자는"이날무너진콘크리트타설층에대해서는두께변경을비롯한설계변경은없었다.들이는레미콘에대한점도등기본사항에대한점검을수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타설에나선부위공정은이날부터시작이었다.전체콘크리트타설공정중절반수준에해당한다"며"공정과정에서특별히더많은콘크리트를사용하지는않았다.타설부위중가장두꺼운부분은330㎝"라고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장안전에문제가없었다는시공사의주장에는건설업계의반박이이어진다.특히공사현장에데크플레이트공법을적용하면서하청업체가갖고있는특허공법만믿고지지대를설치하지않은점이문제로지목된다.기존데크플레이트공법은철그자재를철골기둥에용접해지지대없이바닥구조를만드는방식이다.광주건설업계관계자는"해당공법을적용해도구조물하중을임시로받쳐주는동바리를구간별로설치하는것이일반적"이라며"이번사고는동바리가설치되지않은상태에서하중이쏠려발생했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도"데크플레이트공법은하중이비대칭으로걸리면반대쪽이들리거나처질수밖에없는구조"라며"타설순서를지키지않았거나,지지대를보완하지않아무게를감당하지못했을수있다"고설명했다.앞서이날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옥상층콘크리트타설작업중붕괴사고가발생,내국인노동자4명이매몰됐다.현재까지구조된노동자1명이숨졌고위치가확인된노동자1명에대한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다.나머지2명은위치조차파악되지않았다.광주대표도서관은서구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총사업비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투입되는관급공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30조·반도체21조배분…이억원"압도적숫자에걸맞은성과내야"서정진"건국이래최대투자가능"·박현주"20년뒤엔5천700조펀드"40%이상은지역투자…'1호투자처'후보여러곳두고협의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일서울영등포구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밋업'행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배영경기자=인공지능(AI)과반도체등첨단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11일공식출범했다.펀드운용전략과재원배분을논의할민관합동전략위원회에는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이합류했다.금융위원회는이날서울여의도한국산업은행에서'국민성장펀드출범식및제1차전략위원회'를개최하고향후투자구조와의사결정체계를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보증채권75조원과민간자금75조원을합쳐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AI·반도체·바이오·로봇등첨단전략산업과관련생태계를폭넓게지원한다.산업별배분은AI(30조원),반도체(20조9천억원),모빌리티(15조4천억원),바이오·백신(11조6천억원),이차전지(7조9천억원)등이유력하다.전체자금의40%이상은지역에배분될예정이다.자금집행은출범초기에집중적으로이뤄지는방식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세계가생존을건산업·기술패권전쟁을펼치고있는가운데,국가역량을총동원해야하는시기"라며"향후20년성장엔진을마련하는국민성장펀드의여정을금융권·산업계·정부가함께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150조원국민성장펀드와주요금융권530조원생산적금융의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성장펀드거버넌스에는금융·산업계전문가가참여한다.우선운용방향과관련해전반적인자문을위한'전략위원회'가구성된다.민관공동위원장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과함께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이이름을올렸다.서정진공동위원장은명동에서사채를쓰던사업초창기를언급하며"이런펀드가만들어진것자체가엄청난일"이라며"잘운영하면건국이래최대의투자를끌어올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150조원펀드가만들어졌으니'너희뒤에는조국이있다,마음껏해보라'라고젊은스타트업기업들에말해주고싶다"고"5년쯤지나서'한국잠재성장률그래프가드디어올라가기시작했다','세계많은자금이코리아를향해몰려온다'는기적의역사를쓸수있도록미력하나마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박현주공동위원장은"150조원국민성장펀드는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등기업성장의초석이자창업을춤추게할마중물"이라면서"10년간만약20%수익률이나면10년후에는1천조원,20년은5천700조원이된다"고말했다.다만"언제까지나관이주도할수는없고민간이벤처캐피털(VC)에참여할길도터줘야한다"며"토큰화된비상장주식을거래소에서거래될수있도록해서엑시트(투자금회수)가활발하게해야한다"고당국에제도개선을요청했다.아울러"민간전문가들도헌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이익발생시)인센티브를줬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이밖에이병헌지방시대위5극3특특위위원장,김효이이너시아대표,이상민뉴빌리티대표,염성오GurinEnergy서울대표등지역·청년·산업계인사들도위원회에합류했다.이날회의에서는'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이어지는2단계심사구조도확정됐다.투자심의위원회는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및산은이개별건실무심사를담당하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첨단기금이투입되는사업에대한최종투자결정을맡는다.실무지원을위해산업은행에'국민성장펀드사무국'을설치한데이어정부내에는부처합동조직인'국민성장펀드추진단'도구성된다.현재금융당국과산은등은'1호투자처'후보여러곳을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다.업계에서는전남해남군솔라시도에구축될국가AI컴퓨팅센터,SK하이닉스가조성중인용인클러스터,신안우이해상풍력프로젝트등을유력한후보로점치고있다.삼성전자의경기평택5공장(P5)도국민성장펀드지원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지방정부및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100여건(153조원규모)이넘는투자수요가접수돼있다.정부는이달중기금운용심의회회의를열어내년운용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국민성장펀드는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등다양한방식으로자금을공급한다.직접투자는5년간15조원을들여기업증자나공장증설등에지분형태로참여하는방식이고,간접투자는35조원규모로펀드를조성해정책목적에맞는지분투자를진행한다.인프라투융자는50조원을투입해반도체·배터리공정에필요한전력·용수등기반시설금융을지원하고,초저리대출50조원은2~3%대국고채수준금리로대규모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자금을장기공급하는구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시장,민주당유력후보전재수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벼랑끝서울시장,3연임노리던오세훈특검기소에국민의힘경선장담못해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이제기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1일오전유엔(UN)해양총회유치활동을마친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입장을밝힌후인사하고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년에서2020년당시전재수의원에게수천만원이담긴현금상자와명품시계2점을전달했다고김건희국정농단특검에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뉴스1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수천만원대금품을받았다는의혹으로수사선상에오르면서내년6·3지방선거부산지역판세가요동치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유일한부산지역현역의원인전전장관을내세운다면'해볼만하다'고자신하던여권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야당인국민의힘처지도별반다르지않다.서울시장3연임(서울시장5선)도전이유력했던오세훈서울시장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얽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특검으로부터지난1일불구속기소를당한게뼈아프다.전전장관이11일사의를표하고이재명대통령이면직안을재가하면서내년부산시장선거는국민의힘에유리한구도로흘러갈것이란관측이지배적이다.각종여론조사에서여권내부산시장후보군중가장경쟁력있는후보로꼽혔던전전장관의출마여부가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지난달25일공개된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부산시장적합도조사에서전전장관은27%를기록해범여권후보군가운데유일하게국민의힘소속박형준현시장(33%)과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는것으로나타났다.'부산탈환'을기대했던민주당으로서는전전장관을대체해박시장과양강구도를형성할마땅한인물이없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범여권단일후보로나설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같은여론조사에서14%지지율에그쳐야권에서'조나땡(조국이나오면땡큐)'이란말까지나온다.국민의힘은김도읍·이헌승·조경태의원등잠재적후보군또한넓어지선을앞두고컨벤션효과까지누릴수있다는이점이있다는평가다.국민의힘영남권의원은전전장관이수사선상에올라장관직을내려놓은것만으로도치명적이라며"만약수사기관이무혐의로결론을내면유력여권인사에대한'봐주기논란'이불거질것"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개발계획에대해발언하고있다.뉴스1서울은반대다.오시장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되면서국민의힘에비상이걸렸다.본선보다경선관리가문제다.국민의힘윤리위원회윤리강령및규칙에'부정부패기소시경선피선거권이정지된다'는조항을어떻게해석하느냐를두고내분이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서다.'정치탄압등상당한사유'가인정되면예외를적용받을수있는만큼오시장으로서는특검기소를'정치탄압'이라방어하려들겠지만,나경원·한동훈등중량감있는정치인들이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어경선룰을두고치열한힘겨루기가벌어질가능성이크다.범야권분열가능성도상당한리스크다.근소한차로당락이갈리는서울시장선거특성상개혁신당이독자후보를내3~4%를가져갈경우국민의힘은수성에실패할수있다.반면민주당은최근'제2의이재명'이라불리는정원오성동구청장이주목받으면서'민주당바람'을기대할수있게됐다.정치권이전투구에싫증난서울유권자들이정치인보다행정가에표를몰아줄수있어서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이날라디오에서"내년서울시장선거에서정구청장과오시장이맞붙을경우,오시장이굉장히어려울것”이라고말한것도이같은맥락이다.박홍근·전현희·박주민·김영배의원등후보군이두껍다는것도호재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전재수사의표명몇시간뒤언론공지'현직장관'낙마는이재명정부들어'첫사례'신뢰했던고위공직자거취,'속전속결'로정리[앵커]이재명대통령은통일교측에서금품을받았단의혹이제기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의사표를,사의표명당일바로수리했습니다.이재명정부첫장관낙마로기록됐는데,여야구분없이관련의혹을엄단하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낸것으로보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전재수장관이사퇴의사를밝힌지불과몇시간뒤대통령실은언론공지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전장관의사의를수용하기로했단사실을곧바로공개한겁니다.별도의추가언급없이,사의는절차에따라처리될거란설명이뒤따랐고,사표는오후에수리됐습니다.청문회과정에서후보자가물러난적은있지만,현직장관이낙마한건새정부들어이번이처음입니다.내년지방선거에서유력한여당의부산시장후보로꼽히던전재수장관을,이대통령은SNS등을통해격려하기도했습니다.그만큼신뢰했던핵심인사의거취를'속전속결'로정리한겁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YTN에,통일교관련의혹을여야를막론하고,엄정하게수사하란이대통령의전날지시를눈여겨보라고말했습니다.여야불문,엄단의지를밝힌상황에서어느정도예고된수순이었다는의미입니다.전재수장관의사의를받아들이고예정됐던부처업무보고에참석한이대통령은,일부공직자들의비위문제를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열심히하고있고성과를내고있는데,그중에아주극히소수가마치연못에흙탕물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드는거죠.]공무원들의바른자세를강조하는원론적발언이었지만,공직기강을다잡겠단의지가담긴거란해석또한나왔습니다.이대통령이전재수장관의사의를신속하게수용한건,전장관이현직을유지하며수사받을경우불공정시비가일수있단점도염두에둔거란관측이많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지경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