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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대 정황 없어 안전" 판단했지만…비극 못 막은 경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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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숨진 채 발견된 네 살배기 딸 (제주=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살배기 딸(앞쪽)과 어머니가 호주에서 즐겁게 지내던 모습을 담은 사진. 2026.10.14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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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부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과 실종 신고에 따른 조사와 어머니의 거듭된 안전 확인 요청에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 7월 27일까지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8차례에 걸쳐 40대 A씨, 네 살배기 딸과 대면 조사를 벌였지만,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 전인 지난 2일 접수된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A씨 전 아내 B씨는 경찰에 "A씨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지난 1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잠적했다. 남편이 딸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판결문 등을 받지 못한 데다 정식으로 접수한 112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전에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양육권과 관련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입할 부분이 있을지 찾아보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을 허가받은 B씨는 전남편 A씨와 함께 있던 딸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
 이때 B씨는 딸이 어린이집에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3일께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영상통화만 한 채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했으며 이튿날인 14일 A씨는 딸과 함께 제주시 모 파출소를 방문해 신변을 확인했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호주에 돌아간 B씨는 대사관을 통해 관계 기관에 딸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3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아이가 계속 운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서귀포시와 함께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지난 6월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동 학대 의심 신고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조치사항을 알려달라고 경찰에 문의했다.
 경찰은 답변을 통해 "현장에 직접 출동해 수면 중인 아동과 부친을 대면하고 집안 환경이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절한지,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지난 4월 딸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을 당시 앞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현장 방문 기록을 조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두 신고를 연계해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와 실종신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검토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 전남편의 정신건강 문제와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조치와 위험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인지 물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결국 전남편에 의해 딸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A씨와 네 살배기 딸은 지난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와 딸이 탄 차가 지난 11일 오후 해당 장소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이 발견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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