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뫼김구'페이스북캡처(시인김이하촬영)](서울=연합뉴스)이충원기자=1980년대사회비판메시지를담으면서도민중미술과달리감각적표현을추구하는'형상미술'운동을주도한장경호(張慶皓)화백이12일오전6시께서울은평구갈현동자택에서세상을떠났다고유족이14일전했다.향년71세.1955년부산에서태어난고인은서울예고,홍익대회화과와동대학원을졸업했다.1977년입체작업과퍼포먼스를선보인전위적소그룹S.T.에참여했고,1982년소그룹'젊은의식'을만들었다.1984년5월관훈미술관3인전(김진열,장경호,정복수)을계기로'형상미술'을소개했다.같은해서울마포구서교동에문을연한강미술관(1989년폐관)디렉터를맡아'거대한뿌리'전등을선보였다.근현대미술사연구자이윤수씨는지난해'한국근현대미술사학'에실린논문'한강미술관과1980년대형상미술'에서"'거대한뿌리'전은그로테스크한인간형상을담은그림으로인간과삶의문제를형상화했다"고적었다.이씨는한강미술관의형상미술이'그림마당민'이주도한민중미술로오해되곤했지만"현실문제를직접적으로표현하기보다는개인의내면적심리와갈등을형상화함으로써우회적접근과다원화를강조했다"고차이점을강조했다.고인도1985년6월한좌담회에서"민중미술이표제화되고구호화되어어떤정형을두는걸경계해야한다"며"1980년대사회고발이라든지문화비평,산업사회비판등을왜모두민중미술이라고하는지궁금하다"고문제를제기했다.이씨는고인이'민중'이라는용어의편협함을지적하며작가의식과현실문제에대한다양한접근을강조했다고논문에썼다.2022년'백기완을사모하는화가18인전'에신학철·박불똥등과함께참여했고,2025년판화'해월연구'를공개했지만작품활동이활발하지는않았다.김구화백은"민중미술과구별되는형상미술을주창했지만,저평가된작가였다"고말했다.유족은부인백소영씨와아들장모걸씨가있다.빈소는은평구청구성심병원장례식장특1호실,발인16일오전7시.☎[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의반도체기술추격이거세지면서국내반도체산업계도기술경쟁력확보에나서고있다.특히국내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들의대응전략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14일개막한'제28회반도체대전(SEDEX2026)'에이목이쏠리는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뉴시스시사위크=박설민기자'창신메모리(CXMT)'는D램반도체에최신'4F스퀘어'기술을적용한다고밝혔다.이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국내반도체업계도'쇼크'를받았다.주가역시양사모두8~10%추락했다.확고부동했던'K-반도체'의왕좌가흔들리기시작한것이다.이처럼중국의반도체기술추격이거세지면서국내반도체산업계도기술경쟁력확보에나서고있다.특히국내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들의대응전략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14일개막한'제28회반도체대전(SEDEX2026)'에이목이쏠리는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역대최대규모SEDEX2026…반도체기술총집결14일서울코엑스에서개최된SEDEX2026은'실리콘지능의시대로(IntotheEraofSiliconIntelligence)'을주제로진행됐다.참여기업은300여개부스는888개가마련됐다.국내주요반도체기술기업들이대거참석하며역대SEDEX행사중최대규모로개최됐다.이번전시회의주인공은단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였다.전세계인공지능(AI)산업의기둥이되고있는메모리반도체,그중에서도'고대역폭메모리(HBM)'의선구자들이기때문이다.양사모두관련HBM과최신메모리반도체기술,피지컬AI등AI분야핵심기술들을선보였다.삼성전자는이번SEDEX2026에서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한차세대인공지능(AI)반도체기술을공개했다.특히차세대HBM제품인HBM4E와3차원(3D)메모리기술을중심으로AI반도체시장에서의기술경쟁력을강조했다./뉴시스먼저삼성전자는이번SEDEX2026에서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한차세대인공지능(AI)반도체기술을공개했다.특히차세대HBM제품인HBM4E와3차원(3D)메모리기술을중심으로AI반도체시장에서의기술경쟁력을강조했다.이와함께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첨단패키징등반도체설계부터생산·패키징까지아우르는종합반도체기술력도선보였다.SK하이닉스는'멈추지않고나아가는AI여정(RUN)'을전시테마로잡았다.이와함께핵심제품인차세대AI메모리기술을대거공개했다.대표전시제품은7세대HBM제품인'HBM4E'와'고대역폭플래시(HBF)'이다.이때HBF는낸드플래시를활용해AI시스템의메모리용량과데이터처리효율을높이기위한차세대기술이다.이밖에도서버·PC·모바일용D램과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등주요메모리제품을전시하며AI시대에대응하는기술경쟁력을강조한다.또한SK하이닉스의안현사장은행사기조연설도진행했다.안현사장은원자핵공학분야를전공,플라즈마공정관련연구를진행한반도체공정분야전문가다.2024년사장승진후,1년만에삼성전자반도체사업을추월한성과를달성한바있다.현재안현사장은개발총괄역할로HBM마켓리더십을공고화하고DRAM/NAND기술경쟁력강화를진두지휘할예정이다.안현사장은"AI추론수요확대에따라기존메모리계층의성능과용량측면에서새로운병목이발생하고있다"며"HBM기술경쟁력을지속고도화하는한편,3DStackedDRAM과HBF(HighBandwidthFlash)등새로운메모리계층을구축해AI인프라전반의성능과에너지효율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SK하이닉스는'멈추지않고나아가는AI여정(RUN)'을전시테마로차세대AI메모리기술을대거공개했다.대표전시제품은7세대HBM제품인'HBM4E'와'고대역폭플래시(HBF)'이다./뉴시스◇中장비국산화가속…韓소부장경쟁력확보'총력'이번SEDEX2026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뿐아니라국내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들의기술경쟁력도주요관전포인트로떠올랐다.중국반도체기업들이메모리반도체뿐아니라제조장비분야에서도빠르게기술력을확보하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중국반도체기술력의급진적발전은'장비국산화'가주요하게작용했다.반도체제조장비는웨이퍼에미세한회로를형성하고가공하는핵심설비다.장비의성능과정밀도가반도체의집적도와생산수율을좌우한다.특히미국의대중국반도체장비수출규제가강화되는상황에서자국반도체장비경쟁력확보는제조사와장비업체간기술력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법이다.이에'북방화창(NAURA)','중웨이반도체(AMEC)'등중국의주요장비기업들은증착·식각등핵심반도체제조공정분야에서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율도급격히상승하고있다.9월'IBK투자증권'보고서에따르면중국의웨이퍼팹장비(WFE)국산화율은2025년21%에서올해26%,2027년34%,2028년43%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지난해기준열처리장비의국산화율은45%,화학적기계연마(CMP)장비는39%,식각장비는31%,박막증착장비는27%에달하는것으로추정됐다.중국반도체기술력의급진적발전은'장비국산화'가주요하게작용했다.CXMT도장비국산화비율을크게늘렸다.지난4월글로벌투자은행'UBS'가발표한중국반도체산업보고서에따르면CXMT상하이공장의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목표는30~40%이상이다./생성형AI로제작한이미지현재전세계반도체산업에충격을안긴CXMT도장비국산화비율을크게늘렸다.지난4월글로벌투자은행'UBS'가발표한중국반도체산업보고서에따르면CXMT상하이공장의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목표는30~40%이상이다.'모건스탠리'도지난달보고서에서CXMT와양쯔메모리(YMTC)의생산시설확대가중국반도체장비시장성장을견인할것으로전망했다.중국이메모리반도체생산능력확대와제조장비국산화를동시에추진하고있는셈이다.이에국내기업들은첨단패키징,미세공정,고성능반도체소재등을중심으로기술차별화에나서고있다.SEDEX2026에는주성엔지니어링,동진쎄미켐,피에스케이,원익등국내주요소부장기업들이참가,핵심기술력을국내외투자자들에게어필했다.이같은중국의반도체기술추격에대응하기위한국내정책적지원도확대되고있다.정부는지난8월11일부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시행중이다.반도체산업의연구개발(R&D)과공급망경쟁력강화,반도체클러스터조성등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다.국내반도체소부장기업의기술자립과경쟁력확보를위한지원도추진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8월'제16차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5건의신규소부장협력모델에5년간총910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또한2030년까지글로벌공급망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이른바'슈퍼을'기업15개를육성한다는목표도제시했다.이를통해국내소부장기업들의기술개발과사업화를촉진하고글로벌공급망경쟁력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원치료불만에1인시위…병원측업무방해·흉기소지등신고경찰조사서"푯말구멍뚫으려"해명…당시해당흉기는압수CCTV속인천흉기난동피의자(인천=연합뉴스)13일오후인천시남동구대형상업시설에서50대남성이흉기난동을벌여이용객8명이다쳤다.사진은건물2층식당가폐쇄회로(CC)TV에담긴피의자모습.2026.10.13[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천정인기자=인천대형상업시설에서흉기난동을벌인A(59)씨가범행전두달간영업방해와흉기소지등으로모두6차례경찰신고를당한것으로파악됐다.또범행일주일전에는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A씨에대한경찰조사가이뤄졌다.이같은상황에서A씨가흉기난동사건을벌인만큼경찰의당시조치가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14일인천경찰청등에따르면A씨는지난8월19일부터인천계양구소재모병원앞에서1인시위를벌였다.A씨는이병원에서피부관련질환진료를받은뒤증상이호전되지않자합의금을요구했으며,병원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자불만을품고시위에나섰다고주장했다.병원측은1인시위가시작된8월19일부터9월말까지A씨를6차례경찰에신고한것으로파악됐다.병원측은허위사실유포,업무방해등으로A씨를4차례신고했으며,지난달9일에는A씨가흉기를소지하고있다고2차례신고했다.흉기소지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한경찰은"시위푯말에구멍을뚫어야하는데집에커터칼이없어식칼을가져왔다"는A씨의진술을받아들여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흉기만회수한채현장종결했다.반면A씨역시같은기간"시위용품이없어졌다","시위용품이훼손됐다"며2차례경찰에신고한것으로파악됐다.A씨의흉기소지혐의에대한경찰수사가시작된것은병원측이경찰에신고한당일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에함께제기한민원때문이었다.경찰은안전신문고내용을전달받아수사에착수했고,병원관계자조사를거쳐지난6일A씨를소환해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A씨는이조사에서도식칼을갖고있었던점은인정하면서도"1인시위용푯말에구멍을뚫기위한것이지다른사람을해코지할목적은아니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이확인한폐쇄회로(CC)TV영상에서도A씨는4차례에걸쳐자신이가져온팻말에구멍을뚫어줄을연결해세워두는모습만확인됐다.이에경찰은신병을구속하지않고당시소지하고있던흉기를임의제출형태로압수했다.문제는A씨가다수의흉기범죄를저지른전력이있었다는점이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A씨가살인미수전과로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대상이라는것을확인했고,관련규정에따라관리·감독기관인법무부에조사사실을통보했다.A씨는2004년9월인천부평구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중개인에게불만을품고흉기를휘둘러처벌받았고,2007년에는이혼후동거중이던전처와의다툼끝에흉기를휘둘러다치게하는등전과10범이상의범죄전력을가진것으로알려졌다.특히2015년재결합을거부하는전처를흉기로여러차례찌른혐의(살인미수)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했으며재범위험성이높아2029년2월까지전자발찌부착대상이됐다.이러한A씨의전력을고려하면경찰이보다적극적으로대처했어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경찰관계자는"흉기소지신고당시A씨가흉기를들고시민을위협하거나거리를배회하는모습은확인하지못했다"며"(구멍을뚫는용도라는)피의자진술과CCTV분석등을통해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가성립하는지종합적으로분석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A씨는조사과정에서정신질환여부에대해진술을거부했고,15년간알코올중독약물치료를받은사실을진술했다"며"자해나타인상해위험성이있는경우응급입원이가능하지만,그런경우는아니었다"고설명했다.A씨는전날오후1시48분께대형마트와영화관등이입점해있는인천시남동구구월동대형상업시설씨앤씨(see&see)건물에서일면식없는시민들을상대로무차별흉기를휘둘러이용객8명을살해하려고한혐의로현행범체포됐다.그는"치료받은병원에대한불만이있었고,병원측의신고에따라경찰수사를받게된데불만이있었다"고범행동기를진술했으나,경찰은"상식적으로납득이되지않은진술"이라며프로파일러등을투입해범행동기등을수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청문회서계파따라엇갈린평가…'檢개혁'둘러싼與내부갈등노출국힘,與집안싸움부채질하며"중수청준비없이출발해국민불안"선서하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자칭검찰개혁을둘러싼더불어민주당내갈등이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에서14일여과없이노출됐다.친문(친문재인)계와강경파등민주당일부의원과친여성향의조국혁신당이김후보자를'정치검찰'로사실상규정하면서공세하자친명(친이재명)계가나서"정권의눈치를보지않는소신파"라며적극적으로엄호하면서다.국민의힘은여권의분열을부채질하면서이른바검찰개혁으로중수청이'졸속'으로출범하면서국민이피해를보게됐다는점을부각했다.가장먼저질의에나선민주당윤건영의원은김후보자가과거정진웅전부장검사독직폭행사건기소에관여했다는의혹에대해"한동훈을지키기위해서정치검찰이단합한이과정에서후보자의비겁한선택이드러났다"고말했다.친문계인그는"후보자는당시고검차장으로서명백한결재라인에위치했던사람이었다"며"'내가결재했다'고당당하게이야기하는것이국민이원하는자세와모습"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윤의원은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김후보자가당시기소에반대하는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그러면서"중수청장은국민앞에당당해야하고누구보다도엄정하게권력을행사해야한다"며"그런데지금후보자가보여주는태도는비겁하고불의에눈감는그런모습을보여주고있다"고직격했다.친문계성향인조국혁신당의정춘생의원도"초대중수청장은검찰개혁을열망했던우리국민의기대를실현해야하는자리"라며"그런데김후보자는그런사람이아니기때문에우리국민들이반대하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내강경파성향인박주민의원도김후보자의과거사건처리에대해"당시후보자의행위를정확하게평가하면정치검사의공범이라고할수있다"며"후보자의과거모습이검찰이청산되게만든행위중의하나였고후보자가초대중수청장으로과연타당한지매우의문스럽다"고쏘아붙였다.반면친명계로분류되는민주당의원들은김후보자를적극적으로엄호했다.여당간사인이해식의원은'이의제기서미제출'과관련해"검찰이군대같은조직인데서면으로이의제기서를남기는것은매우어려운일로보인다"며"최종결재권자와담당자의의견이일치하는데중간에서반대의견을제시할수는있겠지만서면으로(의견을)남길정도는거의없다"고주장했다.이상식의원도"지금변화된상황에서지금의잣대로과거의일을지나치게엄격하게평가하면안된다"며"친윤검사라고하려면이원모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정도는돼야한다"고두둔했다.채현일의원도김후보자의'친윤검사'논란을두고"제가보기에는'반윤'이고소신과실력을갖췄다고본다"며"정권에줄서서승승장구하던정치검사들하고는근본적으로다르다고본다.정권의눈치를잘안보는것같다"고치켜세웠다.답하는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행안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여권내갈등을파고들며중수청이제대로준비되지않은채로출범하게됐다고문제를제기했다.박덕흠의원은"여권에서의집안싸움으로인사청문회조차이렇게늦게열리게된점이의아하다"며"민주당대통령후보경선이나당대표선거때도이정도의갈등은아니었다"고지적했다.또"중수청이이렇게준비없이출발해서많은국민이불안해한다"며"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은선한의도와는달리엄청난부작용이예상된다"고전했다.야당간사인국민의힘강명구의원도"(김후보자에대한)추가검증을한다고인사청문요청안을보내지않고자기네들끼리싸웠다"며"추미애경기지사도한마디했고법제사법위원들도한마디씩거들었는데정작청문회를해야할우리행정안전위원회위원들은정말바보가된기분"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野'예산삭감'지적에진보교육감도호응…與"현재도불용예산있어"박정훈'金아들의혹'공세·백승아'韓딸졸업'송도채드윅자료요구국정감사출석한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4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정근식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안민석경기도교육감,도성훈인천시교육감이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이율립기자=국회교육위원회가14일서울·인천·경기등수도권교육청을대상으로실시한국정감사에서는정부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내국세연동제개편안이도마위에올랐다.야당은지방교육재정예산이크게줄어들수밖에없다며반대입장을밝힌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재정효율성을강조하며맞섰다.진보진영출신인정근식·도성훈·안민석교육감도교육교부금문제에는야당과같은입장을견지해이목을끌었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정근식교육감을상대로"2027년을기준으로개편전후를비교하면각각서울2.7조원,경기7.4조원,인천1.6조원정도가(예산에서)빠진다"면서"인건비나학교운영비등경상비용은어쩔수없이편성을할것이고,결국학생들에게돌아가는사업비가빠질수밖에없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이에정교육감은"그렇다"고했고,안민석교육감도"사실저희는더어렵다"며정부개편방향에부정적입장을피력했다.친여성향의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도정부새산식을연동했을경우전국적으로교육교부금이30조8천억이줄어든다는정교육감의언급에"정말큰문제"라며"학생들과역사앞에좀두렵기까지하다"고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박범계의원은자당소속으로의원을지낸안교육감을거명하며"안교육감도반대의사를말씀하셨는데,그런데도가져다가쓸예산도제대로가져가지못하고있다"며"그리고어렵게타낸예산을불용하고심지어반환하기조차한다"고반박했다.박범계의원은또법정전출금에대해"(시도교육청별로)격차가많다.너무못가져왔다.대구는71%만가져다쓰고있고,경상북도도86.4%만가져가고있다.제대로쓸돈조차도못가져가고있는것"이라면서"다쓰고난다음에예산이부족하다거나교부금개편이문제가있다고항의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정교육감은"지방정부에서들어오는전입금은원래각교육청의재정예산으로다잡히고있는것이기때문에실제로그내용들은다쓰고있는것"이라고반박했다.여당간사인고민정의원은정부의새산식적용시재정운용에어려움이생길우려가있다는취지의전국교육감들의발언을언급하며"예산심의하면서아직생겨나지도않은예산을대비해서예산이삭감됐다고하는논리를들어본적이없다"고했다교육위에서는민주당김민석대표와무소속한동훈의원의자녀관련논란을둘러싼'대리전'도이뤄졌다.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민주당김민석대표가국무총리후보자던때제기됐던김대표아들의청심국제고입학을위한편법전입,고교시절입법추진활동,홍콩대인턴이력등의혹을다시꺼내들었다.박정훈의원은"이(김대표아들의)경우에는사안이굉장히심각하게보인다"며"더군다나민주당이지속적으로다른의원에대해서,자녀입학에대해서생트집을잡는문제들을계속제기하고있기때문에그당의대표아들이이런문제가있다는것을분명하게밝히기위해서질의했다"고했다.이는최근민주당이한의원딸의고등학생시절논문대필의혹을두고공세를펼치고있는것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반면민주당백승아의원은오전본격적인질의에앞서"채드윅의표절,논문대필,중복게재,연구성과허위기재등부정행위처리기준등교내학업윤리규칙일체와학교차원의봉사활동등대외활동검증기준등을확인해달라"고해당교육청에요청했다.한의원의딸은채드윅송도국제학교를졸업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박정훈의원이안교육감에게공무집행방해상해로벌금300만원을받은데대한선거공보물소명서내용을질의하는과정에서여야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박정훈의원은정회뒤이어진의사진행발언에서경찰을폭행한적이있냐는질의에"그런적없다"고답한안교육감을위증으로고발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범계의원은이를두고"(안교육감이)반격하는거당연한하지않나"라며"무슨사법적인조치를취하려고하는,이게무슨'한동훈식'인지잘모르겠다"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국회·정부두루경험,당정청협력역량발휘기대"국힘"靑이대통령재판변호인단가족사무실…잘못된인선"임광현신임대통령비서실장이14일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인선발표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후임으로임광현국세청장을임명했다.2026.10.1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장성희김정률손승환홍유진기자=여야는14일이재명대통령이신임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광현국세청장을임명한것을두고상반된반응을냈다.더불어민주당은'적임자'라고환영했으나,국민의힘은임청장과거행적등을거론하며'대장동보은인사'라고강하게비판했다.민주당은일제히환영목소리를냈다.박성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임신임비서실장(청장)은국민주권정부초대국세청장으로고액체납문제에서유례없는성과를내며조세정의를바로세웠다"며"22대국회의원까지역임하며국회와정부를두루경험했다"고밝혔다.이어"국민이피부로느끼는민생의변화를만들어내며대통령을든든히보좌해줄것으로믿는다"고기대했다.5선의박지원의원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비서실장선임발표에무엇보다안도했다"며"예상치못하고허를찌른인사이지만높이평가받을인사임이틀림없다"고평가했다.다만그는"신임비서실장은'비서는입이없다'는말을새기기바란다"며"'대통령님그건좀아니되옵니다'라고때때로하는게'명비서실장'이되는것"이라고조언했다.문진석의원은"임비서실장은입법현장과조세행정을두루경험한유능한분"이라며"국회와의소통,당·정·청협력,경제현안대응에서남다른역량을발휘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고물가·고환율의경제위기와산적한민생과제앞에서함께호흡을맞춰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이재관의원도"국정중심에서대통령을보좌할적임자"라며"지금국민이바라는것은민생회복이다.새로운걸음이국민의고단한하루를바꾸는변화로이어지길바란다"고했다.전용기의원은"말이아니라숫자로일하는사람이대통령곁에선다"며"이재명정부의빅픽처(큰그림),임신임비서실장"이라고썼다.국민의힘은임비서실장의이력과과거행적,가족관계등을거론하며공세를폈다.장동혁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어제까지도국정감사에서'이재명더불어근저당'쉴드치던(방어하던)사람"이라며"대통령하명세무조사에누구보다열심이었다.장기보유특별공제폐지등부동산세금폭탄에도앞장섰다"고지적했다.또"청년이반대하는가상자산과세도밀어붙여왔다"며"결국세금폭탄을더세게떨어뜨리겠다는소리다.국민곡소리날일만남았다"고주장했다.장대표는"임비서실장처남이승엽변호사는이재명변호인이다.대장동,공직선거법,위증교사,불법대북송금(사건)변호를다맡았다"며"본인변호사는가족까지알뜰하게챙기는대통령"이라고꼬집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국정위기에대한인식이전혀없다는것을보여주는인사"라며"국정전반에걸쳐종합적이해가요구되는자리인데,임청장은국회의원1년제외하고일평생을세무분야에서보낸사람"이라고지적했다.그는"정부인재풀이좁은것인가,다들난파선에올라타길고사한것인가"라며"결국최고실세김현지부속실장과성남·경기라인얼굴마담을내세운것이아니냐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고했다.박충권수석대변인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임청장이국세청장이될때부터'보은인사'아니냐는의혹이나왔다"며"이쯤되면이재명정부국정철학이(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해소아닌가할만큼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5선의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청와대가국정컨트롤타워가아니라대통령재판을관리하는'변호인단가족사무실,대장동로펌'이되고있다"며"이번인사도김현지·정진상성남·경기배후실세들작품인지,모종의거래가있던것인지국감에출석시켜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4선안철수의원도페이스북에"이대통령을정점으로한이른바'대장동패밀리'가사법,외교,국세영역에이어청와대까지접수했다"며"완전히잘못된비서실장인선"이라고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대총선서영입인재로정계입문…처남은'대장동변호사'이승엽林"어느때보다책임무거워"…강훈식"이재명정부반드시성공"靑체제정비속도낼듯…李대통령,법무장관후임등추가인선고심인사말하는신임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신임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전임자인강훈식비서실장소개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정부청와대2기비서실장으로임광현(57)국세청장이전격발탁됐다.전임자인강훈식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이같은인선소식을전했다.신임실장의임기는다음날부터다.임청장은충남홍성출신으로행정고시를거쳐공직에입문한뒤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비서관실행정관,국세청차장등을거쳤다.특히22대총선을앞두고영입인재22호로더불어민주당에입당했으며,범야권비례대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에서비례대표순번4번을받아국회에입성하면서이대통령과본격적인인연을맺었다.이후원내부대표와정책위상임부의장,비상설특별위원회인'월급방위대'간사를지냈고,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활동하며이대통령세제공약의밑그림을그렸다.이와별도로임청장의부인은이경은주휴스턴총영사이며,그동생인처남이이대통령대장동사건의변호인인이승엽변호사라는점에서도이대통령과의접점이있다.강실장은"임청장은풍부한행정경험과정무감각을겸비한경제관료출신정치인"이라며"이재명정부의초대국세청장으로조세정의확립에기여했으며불평등의벽을낮춰국민모두가더나은삶을누리게하겠다는대통령의국정철학을정책현장에서충실히실천해왔다"고소개했다.이어"특히국회와정부를두루경험한만큼국민의목소리를국정에더크게반영하고,당청간협력으로국정성과에속도를낼적임자"라며"대통령을최일선에서보좌하는최고위참모로서민생회복과사회개혁에대한대통령의주문을실천하며국민이함께잘사는대한민국을만들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임실장은"1995년공직에입문한이래국민께봉사한다는사명감을늘품어왔지만,막상비서실장의소임을맡게되니그책임이어느때보다무겁게다가온다"고소감을밝혔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의성과를이어가며국민이피부로느끼는삶의변화를반드시만들어내는게저에게주어진소명"이라며"국민의하루하루가절박한만큼청와대의하루도절박해야한다.국민의고단한하루를바꾸는데모든힘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전임후임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신임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강실장은지난달21일사의를표명한지24일만에청와대를떠나게됐다.김용범전정책실장에이어강실장도교체되면서정부출범과함께임명된'3실장'중에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만자리를지키게된상황이다.강실장은"이재명정부는반드시성공할것이라는믿음을가져간다"며"언제나처럼믿고응원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지난1일하준경신임정책실장이임명된데이어비서실장교체도마무리되면서비서관급과행정관급추가인사교체등청와대참모진정비에도속도가붙을수있어주목된다.다만그동안정치권일부에서교체설이나왔던홍익표정무수석은이번인사대상에는포함되지않았으며당분간자리를지킬것으로보인다.정부쪽으로눈을돌려봐도법무부장관이나경찰청장등핵심자리가채워지지않은채로남아있어이대통령의인사고민은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한동훈자녀학교채드윅겨냥…野"김민석아들,편법입학"野,안민석'경찰폭행'거론"위증고발"…與"물었다고고발?"안민석경기도교육감(앞줄왼쪽부터)과정근식서울시교육감,도성훈인천시교육감이14일서울여의도교육위원회에서열린서울교육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장성희한민아기자=여야는14일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대상으로한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한동훈무소속의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자녀의편법의혹등을두고공방을벌였다.야당은또안민석경기교육감의'경찰폭행'전과사실을거론하며공세를펼쳤다.이에여당이반발하며고성이오갔고,잠시감사가중지되기도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교부금을개편할경우△서울1.4조원△경기2.3조원△인천5459억원만큼의사업이불가하다며"결국학생들에게돌아가는사업비가빠질수밖에없는것아니냐"고우려했다.이어서의원은"받을수있는예산은미래대응기금에다뺏기고지금지방교육을어떻게하겠다는것이냐"며교육부를꼬집었다.앞서정부는경제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등을반영하는새로운산식을도입하는내용의교부금관련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으나,교부금축소를우려한시도교육감등을중심으로반발이이어지고있다.진보교육감으로분류되는서울·경기·인천교육감역시우려를나타내고있다.반면여당간사인고민정민주당의원은"아직생기지도않은예산을대비해예산이삭감됐다고하는논리를들어본적이없다"면서"지금은마치유령심의를말씀하시는것같다"고꼬집었다.여야는한의원의딸이다닌인천의채드윅국제학교와김대표의아들이다닌가평청심국제고와관련한자료등을요청하며특혜·편법의혹도겨냥했다.백승아민주당의원은인천교육청에"2022년(한의원자녀의)논문대필의혹당시교육청이확인한사실관계·대응자료를요청한다"고했다.반면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청심국제고에서대학생인턴을위해서휴학을할수있는제도가있냐"며자료를요구했다.또김대표의아들이입학전제주도로주소지를옮긴뒤가평에위치한청심국제고에입학한것과관련"학교가갖고있는제도의허점그리고각종편법을이용해학교에입학했다"고주장했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이14일서울여의도교육위원회에서열린서울교육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박의원은오후국정감사에서안교육감이선거공보물에'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시위중경찰을폭행해벌금300만원을선고받은데대해소명한내용을문제삼았다.박의원은"경찰을폭행해전치3주의피해를입힌게맞느냐"며"(소명서에)누명을쓰고전과가생긴것처럼해명해놨다.피해자,합의한사람한테안미안하냐"고따져물었다.이에안교육감은"이사건은경찰에게몰매를맞았던사건"이라면서박의원을향해"그런식으로갑질하지말라"고반발했다.박의원의공세에여당의원들은즉각항의에나섰고,박의원이이를맞받으며장내에는소란이일었다.김희정교육위원장은고성이잦아들지않자국정감사를중지했다.감사가재개된뒤박의원은안교육감의답변과관련해"명백한허위사실에해당하고위증에해당한다"며"위원회차원에서정식으로위증으로고발해달라"고김위원장에게요구했다.이에박범계민주당의원은"이렇게한두번물었다고해서바로위증으로고발해야한다는얘기를그렇게쉽게하느냐"고박의원과신경전을벌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지선때문에리밸런싱유예했다는건맞지않아"국힘"정부증시부양책믿은개미투자자에피해돌아가"野'유예안한시뮬레이션'요구…與"현실적으로불가능"[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이승재우지은기자=여야는1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연금의리밸런싱(자산재조정)유예결정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관련의혹을해소하기위해서는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의증인출석과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회의록공개가필요하다며공세를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야당이국감취지에맞지않은증인출석과자료요구를통해'민생국감'을방해하고있다고맞받았다.여당간사인서영석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민연금공단대상복지위국감에서"(국민의힘이)왜계속해서요구하고민생국감을방해하는지납득이가지않는다"며"(김전실장증인출석요구는)국정감사취지에맞지않고,복지위의증인으로불러서따질사안도아니다"라고말했다.기금운용위회의록제출요구와관련해서는"진행중인투자전략이공개될수있는위험까지무릅쓰고공개하라는것이진정으로국민을위한것인지되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인영민주당의원은"지방선거때문에리밸런싱을유예한다고하면오히려지방선거전에성과를만드는쪽으로리밸런싱을해서그걸지방선거에활용하는게더좋았을것"이라며"맞지않는얘기"라고말했다.이의원은"국내증시부양에국민연금이어떤역할을하기위해리밸런싱을유예했다는것도맞지않는게실제로추가매수를하지않았다"고했다.이어"국민연금이주식을매수해서증시를부양한것이아니라국민연금이사놓았던주식가치가상승해서리밸런싱의논란에들어갔던것"이라며"실제로국내주식목표치가높아진이후에는사지않았을테니까이주장도설득력이없어보인다"고부연했다.같은당이수진의원도"리밸런싱의유예는국내주식비중이허용범위를넘어서더라도매도를하지않는다는의미이지추가로국내주식을사는것이아니지않느냐"라며"그렇기때문에국내증시부양에국민연금이동원된것이아니다.단순한억측에불과하다"고했다.야당간사인백종헌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의거듭된(김전실장)증인채택거부로이번국감이반쪽으로전락하고있다"며"증인을통해묻는길이막혔다면남은길은기록으로확인하는것"이라고말했다.백의원은"리밸런싱유예는올해1월기금운용위가의결했고,국내주식목표비중을14.9%에서20.8%로올리며유예를이어갔다"며"그회의에서누가,무슨근거로,어떤발언을했는지회의록에고스란히남아있다.그런데기금운용위는이안건의회의록을2030년에공개하기로의결했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에요청한다.상임위차원의회의록제출요구에함께해달라.국민의노후자금이어떻게결정됐는지국회가확인하자는것뿐이다.민주당이반대할이유가전혀없다"고덧붙였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국민연금이)국내증시부양에정치적목적으로동원이된게말이되느냐"라며"대통령말한마디에투자지침변경으로화답하는이사장의모습을보고국민연금이권력으로부터독립됐다고보는국민은한분도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리밸런싱유예라는헛발질로외국인에게국내주식을비싸게팔고나갈기회를주고,이과정에서피해는고스란히정부의증시부양정책을믿고올인한개미투자자에게돌아갔다"며"외국에서는'대한민국국민연금은우리의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라는별칭까지얻었다"고했다.여야의공방이이어지자국민의힘소속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은이규홍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에게'리밸런싱유예를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한시뮬레이션결과치'를자료로제출할것을요구했다.그러자이이사는"그렇게하겠다"고답했고,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이자료를공개할지여부에대해서는협의해서말하겠다"고부연했다.시뮬레이션자료제출에관한입장이바뀌자야당의원들의항의가있었고,이위원장도김이사장을향해"그런말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이에서영석의원은"기금운용위가소설가도아니고마치소설을쓰라는것처럼추정해서,가상해서결과를예측한것을내놓으라는것은국회로서해야할적절한조치가아니다"라고했다.이달희의원은"우리가소설을쓰라는것도아니고,국민연금이회의를거쳐서국내주식장을부양한것과(일반적인투자는)다르다"라며"일반주식의건전한투자를따지는것이아니다"라고했다.김이사장은"지난1월과5월한국증시상황으로돌아가면당시전문가,그중에는윤석열정부때추천한전문가도있고여야와관련된전문가도있는데리밸런싱을유예하고국내주식비중을확대하는것에이견이없었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14일여의도국회에서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오후에도리밸런싱유예를두고충돌했다.이만희위원장은"코스피지수가9000을향해열기가펄펄끓고국민연금에서는리밸런싱을유예해서알토란같이쥐고있을때외국인은170조가까운돈을전부팔고나갔다.개미투자자들이그것을받쳐준것"이라며"유예가전문성으로결정된것이아니라정권의취향과요구에따라서움직인것이보인다"고질책했다.국민의힘백의원은"국민연금을왜미뤄야했는지,그동안위험을어떻게관리했는지더분명하게국민에게설명해야한다"며"기금운용본부장등운용위험관리전문가들이의결권을가진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도록복지부와협의해법개정을포함한기금위후속개선안을마련하겠나"라고물었다.김이사장은"그부분은진짜협의가필요한부분이어서따로말하겠다"고답했다.반면남인순민주당의원은"리밸런싱을그대로시행했을경우대규모매도,시장충격,수익성하락등이생긴다고하는데연금공단으로서는제일중요한것이수익성문제아니겠나.이런점을고민한것같다"고했다.이에김이사장은"맞다.실제로만약리밸런싱을유예하지않았다면하루에8000억원정도매도해야하고그러면우리나라코스피증시의한10%를차지하는큰금액"이라고답했다.같은당박지원의원은국민의힘이요구한'리밸런싱유예를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한시뮬레이션'을두고"현실적으로불가능한요구"라며"국민연금처럼대규모물량을시장에던지면시장주체가그걸어떻게받아들일지우리가예측할수없다.저가매수라고생각해서사는사람도있을것이고패닉에빠져서던질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권침해피해16개사로확대…고팍스·프라뱅침해사실첫확인고팍스로고.(서울=뉴스1)황지현최재헌기자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금융권을겨냥한해킹공격의피해가가상자산거래소로까지확산됐다.국내원화마켓거래소인고팍스와코인마켓거래소프라뱅에서침해사고가발생한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이번금융권해킹사태에서가상자산거래소의침해사고가확인된것은처음이다.특히프라뱅에서는고객약2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드러났다.다만두거래소모두고객이맡긴가상자산에는피해가없다는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14일신진창사무처장주재로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등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긴급상황대응회의'를열고침해사고가확인된금융회사가16개사로확대됐다고밝혔다.현재까지확인된전체정보유출규모는약10만건수준이다.이날침해사고피해가추가확인된5개사에는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운영사스트리미와프라뱅이포함됐다.고팍스는원화거래가가능한5대가상자산거래소중하나다.최대주주는세계최대거래소인바이낸스다.프라뱅은코인과코인간거래만가능한코인마켓거래소다.지난2024년말가상자산거래소들의갱신신고당시가장먼저가상자산사업자(VASP)갱신신고를수리받은거래소이기도하다.프라뱅은지난9일홈페이지공지를통해"이달2일외부비인가자의비정상적인접근으로고객약2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유출된정보에는이름,생년월일,연락처등12개항목이포함됐다.프라뱅은사고인지후해당IP차단과비정상접근모니터링등긴급조치를완료했다고설명했다.두거래소모두침해사실을당국에먼저신고했으며이용자자산에는문제가없다고밝혔다.김상진프라뱅대표는이날뉴스1에"시스템적으로침투를했다는것에대해서도신고를해야한다"며침해사실을확인한뒤직접신고했다고밝혔다.이용자자산에문제가없는지묻는질문에는"전혀문제없다"고답했다.또김대표는"피해규모는그렇게크지않다"면서도구체적인피해내용에대해서는조사와관련절차가진행중이어서공개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고팍스측은"이번사안무겁게받아들이며당국조사에협조하겠다"며"보안시스템업데이트도빠르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경파는과거행적비판…다른與의원들"소신과실력갖춰"野,여권내부갈등비판…李대통령사건언급도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10.14ⓒ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완조유리김민재강서연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의적격성을두고내홍이일던범여권이인사청문회당일에도엇갈린평가를내놨다.범여권내강경파의원들은김후보자의검찰재직시절행적을두고"비겁하다"라고공세를펼쳤지만,다른의원들은친윤(친윤석열)이아닌반윤이라며옹호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열고과거행적및검찰개혁의지,친윤논란등에대한검증을진행했다.여야모두김후보자의중수청장적격성을따져물으면서도일부범여권의원들은맹공을,다른여당의원들은옹호에나서면서입장차를보였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진웅전부장검사의독직폭행사건을"정치검찰의한동훈비호사건"이라고규정하고과거수사이력등을비판했다.그는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과관련해김후보자가당시기소에반대하는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않은점을문제삼으며"마음속으로만반대하면모든게반대냐"라고밝혔다.특히김전차관사건관련피의자중한명인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사건등에대한김후보자입장을언급하며"정말궤변이다.후보자가보여주는태도는비겁하고,불의에눈감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고말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왜김지용이어야하는가,그답을못찾았기때문"이라며김후보자의부적격성을강조했다.정의원은"이정도의흠결은괜찮다,직무를수행하는데아무문제없다가아니라초대중수청장은검찰개혁을열망했던우리국민을대신할사람,검찰개혁과제를잘이행할사람이어야한다"고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후보자의과거모습이검찰이청산되게만든행위중의하나였고,다시는반복돼선안되는행위"라며"후보자가초대중수청장으로과연타당한지매우의문스럽다"라고말했다.박의원은과거검찰개혁을반대해온김후보자가검사시절'검찰의영장청구권은헌법상권한'이라고주장한점을비판하며"중수청장이되려고하니까태도가바뀌었냐"고지적했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4ⓒ뉴스1신웅수기자반면이상식민주당의원은"변화된상황에서,지금의잣대로과거의일을너무지나치게엄격하게평가하면안된다는생각"이라고밝혔다.이의원은김후보자를친윤검사로규정하는데대해선"검찰주의자니친윤이니하는그자체가실체가없고상대적인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며김후보자에게과거행적을성찰하고검찰개혁의지를분명히밝힐것을주문했다.이광희민주당의원도김후보자가2020년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대한징계반대성명에참여한경위를추궁하면서도추가해명기회를줬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가)소신과실력을갖췄다고생각한다.윤석열장모최은순사건수사가미진하다는이유로재기수사지시했고,윤석열정부출범후차장검사로좌천됐다"며"이정도면반윤아니냐.친윤아니고제가보기엔반윤"이라고말했다.박정현민주당의원은최근임은정광주중수청장이김후보자에대한반대입장을연이어표명해감찰받는것이비판받는것에대해"중수청은수사조직이기때문에내부기강을잡는게매우중요하다"며김후보자에게힘을실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김후보자의과거잘못에대한해명할기회를주며"정치검찰의지옥문을김후보자가딱지키고서서다시는정치수사가재개되지않도록책임지고막는수문장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후보자의적격성을둘러싼여권내부갈등비판에열을올렸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여당끼리싸우다김후보자지명이후37일만에청문회가열렸다'며"국회의인사검증권을침해당했다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은"박은정,추미애,김용민,임은정이런사람들이후보를밀정이다,공직에맞지않다등인격모독에가까운발언을한다"며"새로창설되는부처책임자가되는사람보고밀정이라는데,그냥넘어갈거냐"라고지적했다.한편이날청문회에서는윤건영의원이김후보자를비판하며'벙어리'라는용어를사용한것도논란이됐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자료를)요청받지않아서언급하지않았다는표현에'벙어리가됩니까'라는단어(표현)가사용됐다"면서"(언어장애나청각장애인에대한)명백한대상화이자상처가되는단어"라고지적했다.이에윤의원은"부주의와세심함이결여됐던걸로보인다.그런취지가아니었다"라며"제세심하지못한부분이었고,속기삭제를가능하다면해달라"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초점]농해수위"농지은행투기악용가능성…관리부실""반도체산단용수확보에농업피해우려…수질악화가능성"이승돈농촌진흥청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14일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은정부의농지전수조사와관련해농지은행의관리부실과임차농피해가능성을지적하며대책마련을촉구했다.조승환국민의힘의원은이날한국농어촌공사등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농지은행의임대수탁이농지투기와소유규제회피를위한통로로악용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지적했다.농지은행임대수탁은땅주인이직접농사를짓기어려울때한국농어촌공사에농지를맡기면공사가대신농사지을사람을찾아빌려주고관리하는제도다.조의원에따르면최근5년간농지은행임대수탁계약이해지된농지는약6만7000㏊로,이중매매목적으로해지했다고신고한농지는6700㏊에달했다.농지를8년이상위탁할경우일정요건에따라세제혜택을받을수있지만위탁해지이후농지의매매·자경여부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조의원은지적했다.또정부의농지전수조사1차조사에서전체조사대상의약27%가법위반의심농지로분류된점을거론하며농지은행이관리하는농지에대해서도구체적인조사결과를제출하라고촉구했다.김인중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농지임대수탁제도의악용우려에대해"일부그런우려가있는것도사실"이라면서도"농지임대수탁제도는과거불투명했던농지(관리)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다)"라고답했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정부의농지전수조사후속대책에따라농지은행의매입·위탁수요가늘어날수있지만이를감당할예산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8월말기준이미3320㏊가(농지은행매입을)대기하고있다"며"돈이없어서못주는것이지시스템이잘못돼서못주는것은아니지않느냐"고지적했다.이에김사장은"(농지전수조사대신)기획부동산을때려잡아야한다"는취지의김의원질의에"아무래도기획부동산의잘못이더클것"이라며"시장의혼란이나농민들의불편함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날주철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농지전수조사로임대차계약이해지되면서농지를빌려농사를짓는임차농들이영농기반을잃을수있다는문제를제기했다.주의원은"농지전수조사로임차농들의영농기반이끊겼다고호소하는분들이많다"며"임대차계약이해지돼농지를잃는다면실경작자승계도위험하고농지를놀리는경우가된다"고지적했다.이에김사장은"그런현장의우려가있어서임대차보호대책을시행했다"며"임대수탁을하면기존거래관계를그대로인정해주는방식으로제도를개편했다"고설명했다.이어"전수조사때문에임대차가해지된다면그농가에대해서는농지은행사업에서최우선으로지원하고있다"고밝혔다.김인중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농촌진흥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4ⓒ뉴스1황기선기자여야의원들은이날반도체산업단지에필요한용수를확보하는과정에서농업용수가줄거나수질이악화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경기용인시에건설중인SK하이닉스반도체공장4곳에서발생하는하루최대48만톤의방류수가안성고삼저수지로유입되면수질악화와농작물피해를유발할수있다고지적했다.신의원은농어촌공사가방류수의간접유입을이유로저수지목적외사용허가권행사에소극적이라고지적하며"(앞서공사가)반대는했지만적극적으로권한행사할생각을안하셨다"고비판했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서남권반도체산업단지'에일일65만톤의용수를공급하는계획을거론하며"농업용수가반도체에의해서잘못되거나그것을담보로반도체가농업을오히려죽이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특히나주댐에서하루10만톤의농업용수를반도체산업에공급하고대신영산강하천수를농경지에공급하는방안이수질을악화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기했다.이에김사장은"수질을개선하는시설을설치해서5등급인영산강물의수질개선을해서농업용수로공급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개호민주당의원은전남담양댐의농업용수가저수율60%이하에서도인근기업체에공급된사례를지적했다.이의원은"농업용수를기업체에주려면저수율이60%이상이돼야한다.이하로떨어지면당연히기업체에줘서는안된"며"지침위반이되면반드시일정한정도의처분을하시기바란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