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트럼프'한일'언급엔답변피해日총리"일본등모든선박안전확보위해노력"[도쿄=AP/뉴시스]일본정부가호르무즈해협자위대파견과관련해아직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해10월지난21일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이총리관저로들어서고있는모습.2026.04.13.[서울=뉴시스]김예진임철휘기자=일본정부가호르무즈해협자위대파견과관련해아직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13일NHK,민영TBS뉴스등에따르면기하라미노루일본관방장관은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과이란의협의와관계국간외교노력,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움직임등관련동향을주시하고있다"며"가장중요한것은사태진정이실제로이뤄지는것이고외교를통해최종합의에조기에이르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에서의기뢰제거등에일본이참여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는"자위대파견은아무것도결정된바없다"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2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대응과관련일본과한국등을향해"우리를도와주고있지않다"고말한데대해서는"발언하나하나에논평하는것은삼가겠다"고밝혔다.일본정부는중동정세악화에따른에너지수급불안대응에도나서고있다고설명했다.기하라장관은"격변완화조치로서휘발유등에대한보조를계속하고있으며,이달6일시점의휘발유가격은170엔정도로억제할수있었다"고말했다.이어"상황을주시하면서앞으로도모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에너지의안정공급확보에만전을기해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사나에총리도이날정부·여당연락회의에서"현재호르무즈해협의항행안전확보를포함한사태진정이최중요과제"라고말하는데그쳤다.다카이치총리는이를위해"일본관계선박을포함한모든선박의안전확보를위해계속모든수준에서주체적으로노력해나가겠다"고말했다.또한그는"국민의생명과생활에영향이발생하지않도록힘을다하겠다”며이후관계국과“전화회담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일본외무성간부는TBS에미국과이란의첫종전협상이12일결렬된데대해"유감이지만정전(停戰·휴전)이무너진것은아니다"라며"일본정부로서외교노력을계속해나가겠다"고밝혔다.일본정부관계자는"일본은(에너지)조달처다양화를계속하겠다"면서도"상황이호전될때까지견딜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11일부터12일새벽까지파키스탄에서약21시간동안종전에대한마라톤협상을벌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이후미군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지시에따라미동부시간기준13일오전10시(한국시간13일오후11시)부터이란해상봉쇄,호르무즈해협제한적통제를하겠다고발표하면서긴장은고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유조선들,해협진입시도하다가기수돌려정박하기도홍콩·인도회사소유선박들,美봉쇄발표후'탈출시도'포착걸프만인근을항해중인화물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미국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예고하면서이해협을통과하려던각국유조선들이다시뱃머리를돌리기시작했다고13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이보도했다.미국과이란의휴전선언직후였던지난11일일부유조선이이해협을통과한지불과이틀만에세계에너지수송량의약2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상교통은다시경색국면에접어든모습이다.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선박추적정보업체케이플러(Kpler)의해운데이터에따르면,몰타국적초대형원유수송선(VLCC)'아기오스파누리오스1세'(AgiosFanouriosI)는전날오전호르무즈해협진입을시도했다가기수를돌려현재오만만근처에정박중인것으로확인됐다.라이베리아국적유조선'뭄바사B'는전날해협을통과했으나,이후원유를선적하지못한채빈배로이동중이라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보다앞서해협을통과한파키스탄국적유조선'샬라마르'호와'카이르푸르'호는각각아랍에미리트(UAE)와쿠웨이트로향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샬라마르호와카이르푸르호도당초호르무즈해협에서회항하려했으나,이후다시한번방향을틀어호르무즈통과항로에들어섰다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미국의봉쇄발표이후호르무즈해협에서빠져나가려는선박도포착됐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마셜제도국적의'뉴퓨처'호와파나마국적의'오로라'호가이날새벽UAE앞바다에서북동쪽으로이동하기시작했다.이들선박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항항로로지정한라라크섬남쪽항로를따라항해하는것으로보인다고블룸버그는분석했다.홍콩해운사가소유한뉴퓨처호는전쟁이시작되기직전인지난2월말걸프만에진입했으며,이달초UAE에서33만배럴이상의경유를선적한것으로알려졌다.인도뭄바이에본사를둔'오로라쉽오너스'소유인오로라호는이란과의석유거래에연루된혐의로미국의제재명단에올랐다고블룸버그가전했다.이선박은지난해12월부터걸프만에머무른것으로알려졌으며,정확한선적상황은확인되지않았다.블룸버그에따르면지난11∼12일이틀간호르무즈해협에진입한배는총7척,해협에서빠져나간배는11척으로각각집계됐다.이들중대부분은이란이나중국관련선박이었다.해협진입에성공한선박들도이란의라라크섬과케슘섬사이좁은북쪽항로나라라크섬남쪽항로등한정된경로를따라운항한것으로보인다.더구나일부선박은위험수역에서선박자동식별장치(AIS)송신기를끄고항해하는탓에,추적데이터의신뢰도가떨어지고있다고블룸버그는덧붙였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결렬된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한봉쇄절차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미군은미동부시간으로13일오전10시(한국시간13일오후11시)부터이란항구를출입하는모든해상교통에대한봉쇄조치를시작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차협상은빈손결렬,'강대강'발언속회담재개가능성은트럼프"이란,협상장완전떠나지않아...결국요구수용"단언이란"오판하면해협은죽음의소용돌이"양쪽다득될것없는장기전,곧2차협상전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지난10일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전용기에어포스원에탑승하며손을흔들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린미국과이란의종전회담이'노딜(No-deal)'로막을내리자양국은곧바로호르무즈해협으로무대를옮겨주도권싸움을이어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의석유수출을원천차단하는'해상역봉쇄'라는초강수를두자이란도전면적인무력충돌을경고했다.양국모두전쟁장기화를경계하는가운데이번해상봉쇄카드가교착상태에빠진대화의동력을되살릴수있는최대압박용승부수가될수있을지전세계의이목이쏠린다.美'경제숨통끊으면돌아오겠지'군사적긴장감을한계치까지끌어올리는살얼음판대치속에서도트럼프의시선은이란과의협상에고정돼있다.트럼프는종전회담결렬직후12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이란은협상테이블을떠나지않았고,나는그들이돌아와우리가원하는모든것을줄것으로예상한다"며대화재개를낙관했다.이어이란이다시협상에나설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트럼프는"이란은지금매우좋지않은상태이고절박한상황"이라며"그들에게는카드가없다"고단언했다.한국시간13일밤11시를기해개시되는호르무즈해협봉쇄가이란을협상장으로강제로끌어내기위한용도인것으로해석된다.미국의이번조치는이란이대미협상의핵심지렛대로삼아온해협통제권을무력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이란은지난2월28일개전이후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서도제3국유조선에최대200만달러(약30억원)의통행료를부과하고,일평균185만배럴의원유를서방과중국등에수출해막대한전쟁자금을조달해왔다.트럼프행정부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글로벌유가상승이라는내부적타격을감수하고서라도이란의돈줄을원천차단해완전한굴복을받아내겠다는구상이다.특히트럼프가회담결렬배경을설명하며"협상이막판으로가면서매우우호적이었고,그들이핵야망을포기하지못한다는사실을제외하곤우리가필요로한모든사항을다얻어냈다"고긍정적으로평가한점은주목할만하다.가장민감한핵문제에서만타협점을찾는다면언제든외교적돌파구가열릴수있다는얘기인만큼협상이급물살을탈수도있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가운데)이미국과회담을위해지난10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공항에도착해영접인사들과걸어가고있다.뉴시스얻을것없는장기전,협상장곧차릴듯반면생존의기로에선이란은결사항전의뜻을굽히지않고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는관영매체를통해"호르무즈해협의모든선박통행은이란군당국의완전한통제하에있다"며"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그들을집어삼킬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밝혔다.폭이비좁은해협의지리적특성상미군함정과이란군이지근거리에서맞붙는이중봉쇄가가동되면,사소한우발적충돌이나드론공격하나조차걷잡을수없는전면전으로비화할수있다.그럼에도양국은조만간대화를재개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이란은미군의반격을받아호르무즈통제권을잃을경우정권의생존과제재해제라는목표가일장춘몽으로끝난다.미국역시인기없는전쟁이장기화의수렁에빠지는것은선거를앞둔트럼프에게치명적이어서다.다만핵심우방인영국의이탈은트럼프행정부의강경드라이브에예기치않은변수다.영국정부는"세계경제와생활비안정을위해호르무즈해협의개방과항행의자유를지지한다"면서도미국의군사적봉쇄작전에는불참을선언했다.대신프랑스등과다자협력을통한독자노선을천명하며미국의군사력투입에제동을걸었다.그러나동맹국의엇박자로인해트럼프의군사적선택지는좁아졌지만이는역설적으로양국이외교적해결책에더매달려야하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당정은중동사태에따른차량운행제한조치로자동차보험료율인하요인이생겼다고보고다음주쯤구체적인방안을발표하기로했습니다.여야는이제50여일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준비에도한창인데,공천반발과리더십공백등으로어수선한분위기도감지됩니다.자세한내용,국회연결해서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3번째회의였는데어떤것들이논의됐습니까?[기자]정부·여당의중동전쟁경제대응특위는가격불안정품목수급상황과원유수급상황등을점검했습니다.당정은차량5부제,2부제시행이본격화하며운행거리가줄어들고있다면서자동차보험료율인하방안을보험당국과협의중이라고밝혔는데요.늦어도다음주중보험료율인하계획이발표될거로보입니다.특위는또,석유화학제품의수급과관련해전반적인공급에차질이없다고평가했지만,주사기와수액세트,라면,의료용품,쓰레기종량제봉투등일부품목에서발생하는수급병목현상에대해선일일모니터링체제를가동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조금전국회에선교육·사회·문화분야에대한대정부질문이시작됐는데요.정성호법무부장관을상대로민주당전재수부산시장후보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불기소처분등에대한질의가이어질거로보입니다.[앵커]이어서지방선거준비상황도짚어보겠습니다.먼저민주당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는경기지사후보로선출된추미애의원에게파란점퍼를입혀주는퍼포먼스를진행하며선거분위기를끌어올렸습니다.정대표는전국에파란바람을일으켜승리하겠다며후보들을향해몸을낮추고국민의눈높이에맞게행동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미공천장을거머쥔후보들은적극적으로장점부각에나섰는데요.정원오서울시장후보와김부겸대구시장후보는오늘라디오에서시민만바라보는시장,정부와호흡맞출살림꾼이되겠다고강조했고요.전재수부산시장후보도기자회견을열어'해양수도부산의꿈'을완성하겠다고말했습니다.'원조친문'으로불리는전해철전의원은'통합의정치'를시작하겠다며경기안산갑출마를선언했습니다.전북지사경선에서탈락한안호영의원은이원택후보의식비대납의혹재감찰을요구하며단식중인데,이후보는'안의원이단일팀에합류할거로믿는다'고밝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에선장동혁대표의방미일정을두고논란이이어지고있죠?[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5박7일일정으로미국워싱턴을방문중입니다.지방선거가50여일남은지금가는게맞느냐는,성토가쏟아지고있는데요.양향자경기지사예비후보도아침라디오에서당안팎에서공천올스톱우려가있는것도사실이라며외교는명분일수있어도선거는현실이라고말했습니다.장대표특보단장인김대식의원은임금은임금의일을,신하는신하의일을할수있다면서미리짜인일정표에따르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한동안당무열쇠를쥐게된송언석원내대표는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의여론조사왜곡의혹을언급하며당선돼도수사·재판으로직무를제대로수행할수없을거라고공세를폈습니다.또전재수부산시장후보를위한공천선물로수사를종결한김태훈합수본부장에대한법적조치를검토하겠다고도말했습니다.이런가운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부산북구만덕에집을구했다며전재수의원의출마로공석이될북구갑출마를시사했습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내일기자회견을열어재보궐선거출마지역을밝힐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간제노동자현황등실태조사연구용역발주…한국노총"제도후퇴안돼"기간제(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정부가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편을위한논의에착수했다.정부는실태조사와전문가논의등을토대로기초자료를마련한뒤노사정사회적대화를통해해법마련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기간제제도개편을논의하기위해한국노동연구원에6월까지기간제고용사업체의사용실태와기간제노동자의근로현황을조사하는연구용역을발주했다고13일밝혔다.노동부는또노동·경제전문가들로꾸려진전문가포럼에서비정규직고용기간개편안을포함해기간제제도개혁을위한논의를진행중이다.노동부는상반기에실태조사및전문가포럼등을통해기초자료를쌓은후이를토대로필요시사회적대화등으로나아간다는계획이다.노동부관계자는"이번주제는노사정사회적대화가필요한주제로보고있다"며"실태조사와전문가논의등을토대로사회적논의를뒷받침하기위한기초자료를마련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0일청와대에서연민주노동지도부초청간담회에서사업자가비정규직을고용하면2년뒤정규직으로전환을의무화한현재의기간제법에대해"사실상2년이상고용금지법이돼버렸다"며현실적대안을만들면좋겠다고지적했다.'기간제2년제한'은기간제근로자가만2년근무하면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의무전환하라는차원에서2007년시행됐으나,오히려2년이되기전고용계약을해지하는편법만늘었다는지적이제기됐다.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율은2024년말기준8.6%에불과하다.이에따라기간제법을개선해야한다는필요성은꾸준히제기됐고,청와대노동구조개혁TF등에서도'기간제고용기간제한완화'등을주제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다만노동부는일각에서제기되는여러방안에대해"현재기간제법제도개선과관련해선정부차원에서구체적인방안이나내용을검토하거나확정한바는없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논평을내고"정규직전환율이정체된원인은기간제법이2년이상고용을제한하고있기때문이라기보다현장에서기간제근로자를상시적·대체가능한인력으로활용하는관행이굳어진데에서비롯된구조적문제"라고반박했다.한국노총은"필요한것은제도의후퇴가아니라,비정규직남용을억제하고고용책임을강화하는방향의입법적보완"이라며"기간제노동자사용사유를보다엄격히제한하는방안과함께비정규직고용에따른비용을높여남용을억제하는정책적접근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티서138석차지…오르반,패배인정머저르티서대표"EU·나토의강력한동맹될것"…대대적변혁예고머저르페테르티서대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마·서울=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이신영기자=12일(현지시간)치러진헝가리총선에서오르반빅토르총리가이끄는여당이큰격차로패배했다.이에따라2010년집권이후'유럽의트럼프'로불리며러시아와각별하게밀착해온오르반총리도16년만에권좌에서물러나게됐다.헝가리국가선거위원회에따르면이날총선결과개표율97.74%기준으로야당티서가전체199석중138석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여당인피데스는55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티서는오르반총리의장기집권의폐단을근절하겠다며3분의2선인'133석'을최종목표로제시해왔다.정치·사회시스템개혁을독자적으로추진할수있는이른바'매직넘버'다.138석을차지해총선승리를넘어강력한정책추진동력까지확보하게된셈이다.티서의머저르페테르대표는다뉴브강변에서열린승리축하행사에서환호하는지지자들을향해"오늘밤진실이거짓을이겼다"며"오늘우리가승리한것은헝가리인들이조국이자신들을위해무엇을해줄수있는지묻기보다자신들이조국을위해무엇을할수있는지물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유럽연합(EU)과미국,러시아와의관계를재정의하는대대적인정치변혁도예고했다.머저르는압도적인승리로오르반의권위주의시스템을해체하고헝가리를유럽의품으로되돌리는임무를부여받았다며"헝가리는EU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강력한동맹이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헝가리국민은유럽연합(EU)가입을묻는국민투표가실시된지정확히23년만에다시한번역사를써냈다"며"헝가리는천년동안유럽에있었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따라EU와사사건건대립해온헝가리의외교정책노선에도변화가있을전망이다.그간동결됐던EU지원금을다시받을수있게되는것은물론EU의우크라이나지원도탄력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머저르는오르반체제에대해서는과감한칼질을해나갈것임을강조했다.그는공직자로서책임보다오르반체제에대한충성을우선시했던대통령과대법관,검찰총장에대한사퇴를촉구하며"나라를배신한자들은책임을져야한다"고직격했다.헝가리가또다시권위주의체제로회귀하는것을막기위해총리임기를2번으로제한하겠다고도했다.이렇게되면오르반총리는앞으로다시총리직에오를수없게된다.정권교체를이뤄낸야당지지층도환호했다.외신에따르면부다페스트거리에서는운전자들이경적을울리고반정부노래를크게틀며승리를자축했다.거리를행진하며"러시아인들은집으로돌아가라"는등의반정부구호를외치는사람들도있었다.헝가리국가선거위원회에따르면이번총선의투표율은80%에육박했는데,이는역대최고수준이다.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오르반총리는"승리정당에축하인사를건넸다"며패배를인정했다.이번총선은오르반총리가미국·러시아에밀착하며대러시아제재,우크라이나지원등EU정책에발목을잡아온탓에미국·러시아와EU간대리전으로도주목받았다.하지만선거를앞두고헝가리외무장관이러시아와EU회의내용을논의하는녹취록이공개되는등오르반총리에악재가잇달았다.또오르반총리가작년10월17일푸틴대통령과통화에서"헝가리그림책에쥐가사자를도와주는이야기가있다"며"내가할수있는일이라면언제든돕겠다"고말했다는녹취록내용이공개되기도했다.부패스캔들과경제난심화도오르반총리의지지율에타격이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공개지지하고JD밴스미국부통령도헝가리를찾아지원사격에나섰지만이란전쟁을둘러싼부정적여론여파로큰효과를보지못했다.야당의승리소식에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헝가리는유럽을선택했다.한나라가유럽으로의길을되찾았다"고환영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헝가리국민이EU의가치와유럽에서의헝가리의역할을얼마나중요하게여기는지를보여주는결과"고평가했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유럽의민주주의에역사적인순간"이라고밝혔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머저르대표에게"강하고안전하며무엇보다단결된유럽을위해힘을합치자"고했고,페테리오르포핀란드총리는"선거를통해헝가리국민은EU와나토의적극적인일원이되겠다는확고한의지를보여줬다"고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양국의이익은물론유럽의평화와안보,안정을위해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삼영·최광익예비후보…"도민상식·눈높이부합못해"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13일오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고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재선출마를공식선언하고있다.2026.4.13한귀섭기자(강원=뉴스1)한귀섭기자=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1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재선출마를공식선언하자일부예비후보들이반발하고나섰다.신교육감은이날오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출마선언기자회견을열고"지난4년간'미래를여는학교,더나은강원교육'이라는약속을실천해왔다"며"이제그성과를바탕으로강원교육의전성시대를완성하겠다"고밝혔다.신교육감은"4년전'전국최하위학력'이라는오명에서벗어나야한다는도민들의염원으로당선됐다"며"학교가교육의본질에더다가가공교육의책무를다해야한다는일념으로할수있는모든역량과지원을학교에쏟아부었지만,전교조출신교육감12년동안이루어진강원교육에새로운변화를가져오는일은쉽지않았다"고토로했다.강삼영강원교육감예비후보가13일오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경호교육감의출마를규탄하고있다.2026.4.13한귀섭기자신교육감은△기초학력부터미래경쟁력까지책임지는교육체계완성△교권확립및안정적인교육환경조성△유치원무상교육및돌봄확대를통한교육복지실현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에강삼영교육감예비후보는오후도교육청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신교육감의출마를규탄했다.강예비후보는"불법정치자금과뇌물수수혐의로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현직교육감이2심선고를앞둔상황에서다시출마를선언했다"며"실망과당혹을넘어충격이다.이는강원교육전체의신뢰와안정을훼손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최광익예비후보도자료를내고"항소심이진행중이고형이확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다시금교육감선거에출마하겠다는결정은도민의상식과눈높이에부합하지않는처사"라면서"신교육감은지금이라도재선도전을철회하고,사법적판단에성실히임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광익강원교육감예비후보가13일오후삼척시청본관1층시민회의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동해안권공약을발표하고있다.(후보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와강원학부모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도성명을내고사법리스크가있는신교육감의출마를비판했다.신교육감은상고심까지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그는출마기자회견뒤사법리스크와관련한질문에"우려하는부분은충분히이해하고있다.도민여러분께도심려를끼쳐죄송하다"면서도"사법절차에따라성실하게재판에임하고있고,법원의최종판단이나오기전까지는무죄추정의원칙이있다"고말했다.신교육감은14일도선관위원회를찾아강원교육감예비후보로등록할예정이다.신교육감은지난2022년'6·1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인데,항소심결과는지방선거전나올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31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행정명령에서명한뒤발언하고있다.AF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가공개한호르무즈해협실시간드론감시영상.사령부는모든해상및비해상활동이무장병력의완벽한통제아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그들을집어삼킬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위협했다.2026.4.12IRGC자료미국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맞선‘역(逆)봉쇄’를선언하면서,일대에전운이감돌고있다.최악의경우호르무즈가‘죽음의바다’가될수있다는암울한전망도나온다.미군은미동부시간으로13일오전10시,한국시간으로13일오후11시부터이란항구를출입하는모든해상교통에대한봉쇄조치를시작한다고밝혔다.다만제3국항구로향하는배는방해하지않을것이라고단서를달았다.이란은옥죄면서공해는열어두는‘핀셋봉쇄’다.이는이란산원유를수출하는데사용되는유조선이나,향후이란에무기또는물자를제공할수있는중국·러시아등제3국의선박을차단하는것이목적임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반대로걸프국과한국,일본등에너지수입국의반발은차단하려는포석으로해석된다.‘항행의자유’라는국제법적정당성을선점하고,반대로해협을사유화하는이란을‘국제법위반자’로낙인찍어고립시키겠다는고도의외교전략이엿보인다.미국은지난주말파키스탄에서열린종전회담이‘노딜’로끝나자이같은해상봉쇄카드를꺼내들었다.이란경제의숨통을끊고전쟁지속능력을약화하겠다는계산이다.향후시나리오셋…여건조성후결정적작전가나향후전개될시나리오는▲이란의굴복▲강대강대치▲국제전비화세가지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가“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그들을집어삼킬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밝힌만큼,첫번째시나리오가현실화할가능성은현재로서는크지않다.대신미국과이란이전면해상전에돌입하거나,미해군과이란항구진입을시도하는제3국선박이충돌하는시나리오가전개될경우호르무즈해협은그야말로‘죽음의바다’가될수있다.해상봉쇄자체가중대한군사행동이라는점도암울한전망을뒷받침한다.해상봉쇄는전시또는준전시상황에서해군을동원해적국의군함이나상선의통행을차단함으로써적국의보급로를끊는조치여서당하는나라입장에서는그것을‘전쟁행위’로간주하는경우가적지않다.국제법적으로도전쟁행위로간주된다.미군은1차세계대전,한국전쟁등에서해상봉쇄를단행한적이있으며,존F.케네디행정부때인1962년10월‘쿠바미사일위기’때해상봉쇄라는표현대신‘해상격리’를의미하는‘쿼런틴’(Quarantine)이라는용어를쓰면서사실상의해상봉쇄에나선바있다.미군중부사령부(CENTCOM)가11일“호르무즈해협의기뢰제거여건조성을시작했다”라고발표한대목은미국이이미‘결정적작전’시나리오까지마련해뒀음도시사한다.결정적작전은부대의주력을투입해승패를결정짓는작전으로,통상유리한작전여건이조성된상태에서전개된다.군사적관점에서여건조성작전이결정적작전으로나아가기위한전단계인만큼,최악의경우미국은강제력을동원해호르무즈해협개방을시도할수있다.美전쟁권한법의시간표…트럼프에게남은‘2주’미국전쟁권한법(WPR)은대통령이의회사전승인없이군사행동을개시한경우48시간안에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한다.60일이지나도록의회승인이없으면적대행위지속의법적정당성이크게약화되며,대통령이미군안전을위한군사적필요성을의회에서면으로인증할경우추가로최대30일의철수기간을인정한다.대통령의승인없는적대행위를시간적으로제한하는장치인셈이다.2월28일개전일기준으로60일시한은4월29일무렵에닿는다.결과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의회승인없이독단적으로전쟁을지속할수있는시간은앞으로2주남짓이다.그안에‘이란의굴복’을얻어내야하는정치적부담을안고있는트럼프대통령에게이번해상봉쇄는사실상의마지막압박카드다.해상봉쇄마저통하지않을경우그가‘결정적작전’버튼을누를수있다는우려가번진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각장애인들,2017년G마켓·SSG닷컴·롯데쇼핑에소송제기해일부승소확정서비스제공판결났지만배상책임은불인정…"구제받을권리박탈"재판소원시각장애인웹접근권침해대법원판결재판소원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등참가자들이시각장애인웹접근권침해대법원판결재판소원청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율립기자=대형온라인쇼핑몰이시각장애인을위해화면텍스트를음성으로바꿔읽어주는'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됐다.다만차별에대한손해를배상하라는시각장애인들의청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들은"재판을통해구제받을권리를실질적으로박탈하는것"이라며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청구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시각장애인들이온라인몰G마켓,SSG닷컴,롯데쇼핑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지난달12일확정했다.시각장애인들은화면텍스트를음성으로바꿔읽어주는스크린리더를통해인터넷을이용하는데,온라인쇼핑몰에서구체적상품정보를들을수없어어려움을겪었다.상세정보가스크린리더가인식하지못하는이미지콘텐츠로돼있어서다.리더가읽으려면이미지로된상품정보를풀어설명하는'대체텍스트'가있어야하지만제공되지않았다.이에원고들은대체텍스트미제공이장애인차별금지법상차별행위라며3개몰에1인당위자료200만원을달라는소송을냈다.쇼핑몰들은"상품설명이미지편집권한이입점판매자들에게있어대체텍스트를강제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맞섰다.1,2심은차별행위가맞는다며"판결확정일로부터6개월이내에화면낭독기를통해상품광고와상세내용등의대체텍스트를제공하라"고판결했다.다만2심은1심의'1인당위자료10만원'지급판결은취소했다.2심은"웹사이트에상품을등록하는업체들의협력을끌어내기어려운현실,이미지를텍스트로구현할수있는현재기술수준등을고려하면차별행위가고의·과실에의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며배상책임은없다고봤다.쇼핑몰들이시각장애인의접근성향상을위해노력해온점도고려했다.양측이패소부분에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다.대법원은"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문언과입법취지등에비춰볼때시각장애유무와관계없이'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접근성이보장되는웹사이트'에해당하려면'텍스트아닌콘텐츠에대해의미나용도를인식할수있는대체텍스트'가제공돼야한다고해석된다"고판시했다.쇼핑몰에고의·과실이없어배상책임이없다는판단도유지됐다.시각장애인정보접근성차별근절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4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시각장애인들이지난2017년정보이용차별피해자위자료집단소송을제기한것과관련해롯데마트몰등이온라인쇼핑사용편의성에개선의지를보이지않는등정보이용약자의요구를묵살하고있다며기자회견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시각장애인들은기본권이침해됐다며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원판결의위법·위헌여부를가려달라는재판소원을청구했다.원고로는시각장애인18명이참여했다.이들을대리하는염형국법무법인디엘지변호사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따른차별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재산권적측면뿐아니라인간의존엄과평등권등헌법상권리를보장한다"며"(법원의판결로)청구인들의헌법상기본권은명백하게침해됐다"고주장했다.재판소원에참여한시각장애인최상민씨는활동가대독을통해"대법원은(대형온라인쇼핑몰들의)차별로인해10년가까이일상에서배제되고소외됐던우리의고통,그위자료는0원이라고판단했다"며"죄는있는데벌은없다는것이사법부가말하는정의인가묻고싶다"고했다.최씨는"이는시각장애인들을대한민국의정당한소비자로,동등한시민으로인정하지않겠다는선언과다름없다"며"헌재에국가와법원이장애인의기본권을보호해야할의무를다하고있는지묻겠다"고덧붙였다.원고들과연대해온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은"차별피해자손해배상등실질적구제가없다면기본권보장은선언에그칠뿐"이라며"헌재가이점을확인해달라"고했다.시각장애인,온라인쇼핑몰상대집단소송2심일부승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음성통역등서비스가없어정보이용차별을받고있다며대형온라인쇼핑몰을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한시각장애인들이2심에서일부승소를거둔8일이연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총장(왼쪽)과이삼희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원장이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선고결과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새벽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한상가건물에서가스누출로추정되는폭발사고가발생해주민12명이다치고폭발충격으로건물뒷편까지파손되어있다./사진=뉴스1충북청주에서발생한가스폭발사고현장바로뒤에어린이집이있어자칫대형참사로이어질뻔했다.13일소방등에따르면이날오전3시59분쯤청주시흥덕구봉명동한상가건물에서폭발사고가났다.이사고로인근빌라와아파트유리창이파손돼주민등15명이피부열상이나찰과상을입은것으로전해졌다.사고현장바로뒤에는어린이집이자리해있었다.해당어린이집관계자는뉴스1과의인터뷰에서"천만다행"이라며가슴을쓸어내렸다.이어그는"폭발사고발생연락을받고오전6시쯤현장에와서확인했는데,등원이불가능할정도로피해가컸다"며"학부모들에게바로연락해가정보육을안내했다"고밝혔다.해당어린이집에는0세부터7세까지총21명의원아가다니는것으로파악됐다.어린이집은평소오전8시부터운영을시작하기때문에폭발사고가났을때건물안에원아는한명도없었다.13일새벽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의한3층짜리상가건물에서가스누출추정폭발사고가발생해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현장조사를진행중이다./사진=뉴시스폭발충격이미친곳은아이들이화장실로이동할때사용하는출입로인근으로,낮시간대에는아이들의이동이잦은공간이라고한다.어린이집관계자는"애들이계속머무는곳은아니지만,자주오가는길목"이라며"깨진유리파편으로아이들장난감등매트까지다버려야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주방에는상시근로자2명이근무한다"며"만약근무시간에사고가났다면아이들뿐아니라어른들도크게다칠수있었다"고부연했다.어린이집관계자는"아직감식결과가나오지않아여전히불안한상태"라며"안전이확인될때까지정상등원은어려울것같다"고덧붙였다.이번사고와관련해소방당국은상가건물1층식당내부에서LP가스가폭발한것으로보고있다.당국은자세한사고경위와피해규모등을조사중이다.채태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폴란드정상회담…두정상"방산총괄계약안정적이행필요"공감李,폴란드인프라韓기업참여요청…투스크"李,소고기수출해결"이재명대통령과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가13일청와대에서열린공동언론발표에서박수를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방한한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양국모두중동전쟁이불러온위기에대처하기위해글로벌공급망의안정화가중요하다는점에공감했다"라며"이를위해필요한협력을이어나가기로뜻을모았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투스크총리와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포괄적전략동반자로서글로벌경제·안보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가운데양국간긴밀한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며"총리님과저는무엇보다한반도와유럽의안보가긴밀히연결돼있다는점에공감했다"고말했다.이어"양국이각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해힘쓰는동시에세계적인차원의평화를위해함께노력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투스크총리도"저희는불안정한국제정세와세계곳곳에서이어지는여러위기를직면하고있다"며"우리는모두국제적인새로운평화를위해함께노력해야하며폴란드와대한민국이함께힘을합쳐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와확대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13ⓒ뉴스1이재명기자"한-폴란드방산협력더욱확대…총괄계약안정적이행필요"양국정상은이날회담을계기로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이를통해기존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뿐만아니라첨단산업및과학기술,우주,에너지,인프라분야까지미래지향적협력의지평을넓혀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한-폴란드방산협력과관련해"2022년약442억달러규모의총괄계약을체결하면서양국간방산협력은미래를향해도약하고있다"며"양국의호혜적방산협력은더욱확대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저는양국간방산협력이심화·발전할수있도록이미체결한총괄계약의안정적이행이필요하다고말씀드렸다"라며"총리께서도방산협력의중요성에깊이공감하며,한국기업이보여준현지생산,기술이전,인력양성에대한노력을높이평가했다"고전했다.투스크총리도"양국관계핵심동력은방위산업협력"이라며"우리는이협력을앞으로도계속이어가고기술이전,폴란드현지화,생산기지폴란드이전에도박차를가하고자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날드투스크폴란드총리가13일청와대에서열린공식오찬에서건배를한후박수를치고있다.2026.4.13ⓒ뉴스1허경기자"李대통령,폴란드소고기수출바로해결한다말씀"양국정상은폴란드산소고기의한국수입문제도논의했다.정상회담을계기로폴란드산소고기수입이가시화할것으로전망된다.투스크총리는이날확대회담에서"(이대통령이)무역,그리고경제협력에있어서는양국이동등한이익을얻어야한다고말씀했다"며"(폴란드)소고기수출과관련해서는(이대통령이)바로해결해주실것을말씀해주셨다"고전했다.이어"아마폴란드시민뿐만아니라대표단에도좋은소식이될것"이라고화답했다.양국정상은폴란드내인프라구축사업도주요의제로다뤘다.이대통령은"에너지공급망,인프라,과학기술등양국간협력의범위를더욱포괄적으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며"우리기업이폴란드내주요인프라구축사업인신공항연결사업및바르샤바트램교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총리님의각별한관심을요청했다"고했다.또이대통령은폴란드에진출한한국전기차배터리투자기업에대한폴란드정부의관심과지원을당부했다.아울러양국간협력이수소,나노·소재,우주등첨단과학기술분야까지확대될수있도록,양국정부차원의지원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밖에이대통령은양국국민간인적교류확대방안과관련해서는"양국간직항편노선을조율할방안에대해논의했다"며"언어,음악,서적등다양한분야에있어문화교류를확대할수있도록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비슷한사람끼리서로이끌린다'는뜻의폴란드속담'스부이치옹니에도스포예고'가한국사자성어'유유상종'과비슷하다는점을언급하며이번정상회담이한-폴란드관계를한단계도약시키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했다.투스크총리는"이번회담은오랫동안이어온양국관계의정점"이라며"저와폴란드정부,폴란드국민의이름으로이대통령을폴란드로초대하고싶다"고초청의사를전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티서199석중138석확보…오르반,16년만에패배인정EU친러축약화가능성…트럼프진영도유럽우군흔들헝가리총선에서압승한티서당의페테르머저르대표.[사진=연합뉴스]헝가리총선에서페테르머저르가이끄는중도우파야당티서(Tisza)당이빅토르오르반총리의피데스(Fidesz)를꺾었다.오르반의16년장기집권도막을내리게됐다.13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티서당은199석가운데138석을확보해개헌선인3분의2의석을넘겼다.오르반총리도“선거결과가분명하다”며패배를인정했다.이번선거는단순한정권교체를넘어헝가리의대외노선변화가능성을보여준선거로평가된다.머저르는유럽연합(EU)관계복원과반부패,공공서비스회복을전면에내세웠다.반면오르반은반이민·민족주의와우크라이나지원반대행보등을이어왔다.국제정치적파장도적지않다.TVP월드는오르반패배를‘트럼프와푸틴모두에게타격이되는결과’라고평가했다.오르반은그간EU안에서대러제재와우크라이나지원패키지에반복적으로제동을걸어온대표적친러성향지도자로꼽혀왔다.그의패배로EU내부의러시아우호축도약화할가능성이커졌다.트럼프진영에도상징적손실이다.워싱턴포스트는오르반을미국마가(MAGA·트럼프식보수정치구호)진영보수층이상징적으로추켜세워온유럽정치인으로규정했다.JD밴스미국부통령이선거직전헝가리를찾아오르반지원에나섰고,트럼프대통령도공개지지메시지를보낸점은이런관계를보여준다.오르반패배로트럼프진영은유럽내핵심정치우군하나를잃게됐다.다만표심을움직인직접요인은외교보다민생문제였다는분석이우세하다.워싱턴포스트는헝가리유권자들이경제부진과의료·교육부실,부패의혹,장기집권피로감에더크게반응했다고전했다.특히젊은층과첫투표유권자들이머저르쪽으로몰렸고,머저르는전국을돌며생활인프라와공공서비스문제를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투표열기도뜨거웠다.TVP월드는이번선거투표율이77.8%까지올라1989년공산권붕괴이후가장중요한선거가운데하나로받아들여졌다고전했다.오르반장기집권체제에대한심판성격이그만큼강했다는뜻이다.그러나정권교체가곧바로체제전환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워싱턴포스트는오르반이장기집권기간헌법과선거구,국가기관구조를피데스에유리하게바꿔왔다고전했다.대통령과대법원,검찰,헌법재판소에도친오르반성향인사들이남아있어제도개편이쉽지않을수있다고짚었다.머저르가개헌선을넘겼더라도제도개편에는시간이걸릴가능성이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