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모델대비30배LLM추론성능…"괴물계산기"미IT매체"블랙웰,서버과열문제발생"보도블랙웰,앞서생산과정결함으로출시시기늦춰져[앵커]4분기출시를앞두고있던엔비디아의AI칩'블랙웰'에서서버과열문제가발견돼양산이더늦어질수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미대선이후이어진'트럼프랠리'가주춤해진가운데오는21일엔비디아의3분기실적발표가미증시의향방을결정할분기점이될전망입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지난3월AI컨퍼런스GTC2024에서엔비디아가공개한차세대AI칩블랙웰입니다.기존하퍼시리즈에비해최대30배의대규모언어모델(LLM)추론성능을기대할수있어'괴물계산기'로불리며시장의기대를모았습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지난3월:블랙웰은칩이아닙니다.블랙웰은플랫폼의이름입니다.사람들은우리가GPU(그래픽처리장치)를만든다고생각하고실제로도만들지만,GPU는예전과달라졌습니다.]그러나4분기출시를앞둔블랙웰에다시문제가생겼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미IT매체'디인포메이션'은블랙웰을맞춤형서버랙에연결했을때과열이발생하는문제가발생했다고보도했습니다.생산과정에서결함이발견돼출시시기가지난2분기에서늦춰진데이어서버과열문제가사실로밝혀질경우,블랙웰을주문한마이크로소프트나구글등은다시제품양산을기다려야하는상황을맞게됩니다.엔비디아측은"엔지니어링팀이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와협력중"이라며"엔지니어링을되풀이하는건정상적인일"이라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우리시각으로오는21일발표되는엔비디아의3분기실적이관심입니다.지난8월에는2분기매출이300억달러로시장전망치를웃돌았지만,이전보다상회폭이줄어들면서시간외거래에서7%이상하락하기도했습니다.[롭하워스/US뱅크자산운용선임투자전략가:수요일에는엔비디아(3분기실적발표)라는큰이슈가있습니다.우리가여기서찾고싶은건인공지능(AI)의매출성장은어느정도인지,앞으로도계속수익을볼수있는지입니다.]미대선이후'트럼프랠리'가상승장을이끌었지만,지난15일금리인하속도조절을시사한제롬파월연준의장의발언등으로엔비디아주가는3.25%급락했고,반도체와AI관련주하락으로이어졌습니다.시장에서엔비디아의3분기매출은지난해대비80%이상증가한330억달러,순이익은184억달러로예상하는가운데,이번실적발표가트럼프랠리의향방을결정할전환점이될전망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파·무등11개품목거래예정사용면적줄어물량소화의문“저장창고사용료비싸”불만도공사“문여는데지장없을것”서울가락시장채소2동이3년여간의신축공사를마무리하고12월15일개장한다.시장에서기대와함께우려가제기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하나로추진한채소2동이12월15일문을연다.신축논의가본격화한지8년만이고공사에들어간지3년8개월만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이달말까지내부시설보수작업을마무리짓고12월초본격적인개장준비에돌입하겠다는계획이다.현장에선협소한면적과높은사용료를두고우려와잡음이나온다.◆늘어난기둥,줄어든면적=채소2동신축논의는2016년본격화했다.소매직판상들이가락몰로입주하면서떠난빈자리에채소2동을세워농민이출하한채소류를보다원활히거래할수있게하자는취지에서다.2021년2월공사첫삽을떴고올10월마무리됐다.채소2동은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연면적은5만7067㎡(대지면적5만9477㎡)에달한다.채소2동에서거래될품목은양파·대파·마늘·쪽파·배추·무·양배추·생강·건고추·총각무·옥수수등11개다.가락시장청과부류취급물량의37%가채소2동에서경매가이뤄진다.문제는경매장면적이다.유통인들사이에선채소2동경매장내기둥이너무많아실사용면적이크게줄었다는걱정이나온다.경매사A씨는“경매장중간에기둥이과다해기존거래공간보다면적이40%정도줄었다”면서“농민출하물량을다소화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농민피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경매사B씨는특정품목을예로들며“해당품목의국내생산량절반이가락시장에서거래되는데,공간부족으로물량을받지못하면산지는당장출하할곳이없어지게된다”면서“지방도매시장의열악한거래역량을고려할때농민의출하선택권이제약받을수있다”고말했다.◆시설사용료과다논란=비용부담과관련해서도이견이쏟아진다.도매법인은시설사용료등비용이지나치게높게책정됐다는의견인반면,공사는서울강남권이란입지여건에비췄을때합리적수준이라는견해를내비친다.15일기준도매법인은자체경매장과법인·하역노조현장사무실,저장창고등관련시설을설치·보수하는작업을벌이고있다.이가운데가장불만이많은것은저장창고다.채소2동3층에지은창고는모두26개로1개당면적은158.7㎡(48평)다.채소2동취급품목을거래규모에따라도매법인과특수품목중도매인조합에배정했다.시장관계자C씨는“공사에서제시한저장창고3.3㎡(1평)당사용료는월12만7500원가량”이라며“배정창고수를고려할때관리비를포함해연간2억원을창고사용료로지불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창고가전량상온창고형태인것도논란이다.실제로농산물유통에활용하기위해선저온시설을추가로설치해야하는데,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법인몫으로돌렸다.시장관계자D씨는“수도권저온창고시세는3.3㎡당월6만∼8만원인데,저온시설도갖추지않은상온창고사용료가12만원이상인것은과도하다”고짚었다.시장관계자E씨는“사용료를10월말에서야안내했고11월까지는계약을마치라고사실상통보했다”면서“내부적으로검토·협의할충분한시간을주지않아당혹스럽다”고토로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관계자는“시설사용료는주변시세등종합적인상황을고려했을때과도한수준이아니다”라면서“초반엔갈등이있었지만합의가원만하게이뤄져정상개장에는지장이없을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4년산최종집계358만여t…전망대비7만t↓이상고온·벼멸구피해영향커수요대비공급14만t적을듯산지가격안정화에기대커져당정“관련예산남으면더매입”수확기쌀값이농업계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며정치권과정부도안정대책마련에골몰하고있다.15일우원식국회의장(맨왼쪽)이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과경기신김포농협양촌미곡종합처리장(RPC)을방문해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올해쌀생산량이당초예상보다7만2000t이나적은것으로최종집계됐다.내림세를보이던산지쌀값에청신호가켜질지주목된다.통계청이15일내놓은‘2024년쌀생산량조사결과’에따르면올해쌀생산량은358만5000t으로지난해(370만2000t)보다11만7000t(3.2%)감소했다.10월‘2024년쌀예상생산량조사결과’에서지난해대비4만5000t(1.2%)적은365만7000t이생산될것으로전망했지만실제감소폭은이보다3배가까이컸다.최종생산량과예상치의격차가커진건등숙기집중호우와이상고온으로병충해가증가했기때문이란분석이나온다.통계청에따르면9월1일∼10월15일평균기온은22.2℃로지난해같은기간(20.6℃)보다높았다.강수량은지난해(198.0㎜)대비32.9%증가한263.2㎜를기록했다.이때문에피해율은23.0%로지난해(19.2%)보다3.8%포인트늘었다.그중에서도병해충피해율은지난해9.8%에서올해11.9%로2.1%포인트증가했다.피해율은전체표본구역가운데생산량이10%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구역의비율이다.작황부진으로올해10ａ당생산량은예상치(524㎏)대비10㎏줄어든514㎏을기록했다.지난해(523㎏)뿐아니라평년(518㎏)수준을밑도는수치다.올해벼재배면적은8월추정치보다1㏊(3000평)감소한69만7713㏊로집계됐다.통계청관계자는“예년보다쌀최종생산량이예상치대비크게줄어든데는벼멸구발생의영향이컸다”며“쌀예상생산량표본조사기간(9월11∼24일)이후전남에서전북·충남으로벼멸구발생이확산하면서생산량이더줄어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통계치대로라면올해산쌀공급량은예상수요량(352만9000t)보다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단순히올해쌀생산량에서시장격리곡20만t을제외하면시장공급량은예상수요량보다14만4000t적은338만5000t이다.여기에더해정부는벼멸구·수발아등피해벼매입도시장격리효과를낼것으로보고있다.피해벼매입량은매입이마무리되는12월중순확정될예정이다.앞서14일국민의힘과정부가개최한‘쌀값안정을위한실무당정협의회’에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쪽세번째)이쌀값안정방안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공급량감소로쌀값반등에대한기대가모이는가운데15일열린‘2024년제2차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참석한위원들은“최근벼값이상승하는분위기”라며“올해피해벼매입가격이평년보다높은편이고,과거에비해매입이신속하게진행되고있어농가의참여도가과거보다높을것으로예상한다”고전했다.앞서14일당정은‘쌀값안정을위한실무당정협의회’를열고향후대책을발표했다.우선올해산시장격리곡및공공비축용벼등56만t과피해벼를연내사들인다.공공비축용벼매입예산이남을경우엔추가매입을추진한다.작황부진에따른가루쌀(분질미)공공비축배정물량(4만t)미달분을일반벼물량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한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공공비축용벼매입예산으로피해벼까지사들인후연말에공공비축용벼매입단가가결정됐을때잔여예산이발생하면필요시추가매입을추진하려는것”이라며“가루쌀배정물량미달분에대한일반벼전환은12월초가루쌀매입이끝나면정해질것같다”고말했다.한편우원식국회의장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은15일경기신김포농협양촌미곡종합처리장(RPC)을방문해농민들과쌀수급안정화대책에대한현장간담회를열었다.우의장은이자리에서“농민들이해마다쌀값변동으로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임시방편적인대응책으로는(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며“기후위기시대,식량안보차원에서구조적으로안정성을높일대책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회도법적·제도적으로농민들이안심하고농사를짓고삶을지킬방안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유로티어'현장을가다](상)‘혁신상’수상기업가금류선별과동시에백신접종축사공기순환시스템개발화제새끼돼지폐사줄여주는장치도축산업의미래를가늠할수있는세계최대규모의축산박람회‘2024유로티어(EuroTier)’가12∼15일(현지시각)독일하노버페어그라운드에서개최됐다.2년마다열리는박람회엔51개국2219곳업체가참여했다.행사를주최한독일농업협회(DLG)는새로출시된축산기술·제품214개를대상으로‘혁신상’을심사해금메달4개,은메달21개를수여했다.축종별주목받은업체3곳을통해세계축산업의최신트렌드를알아본다.독일하노버페어그라운드에서열린국제축산박람회‘2024유로티어’에서크리스티안그로쎄브링크하우스농업첨단기술유한회사영업·기술책임이혁신상부문금상을수상한‘백시봇’을소개하고있다.◆세계최초가금류백신접종자동화‘백시봇’=2015년설립한독일의‘농업첨단기술유한회사’는올해유로티어에서가장큰주목을받았다.이들이출시한‘백시봇’이혁신상부문금상을수상했기때문이다.백시봇은이름그대로가금류에백신을접종하는로봇으로전세계에서최초로출시됐다.백시봇외형은이름과달리로봇보단선별기에가깝다.크리스티안그로쎄브링크하우스농업첨단기술유한회사영업·기술책임은“중량·성별에따라닭을자동으로구분하는선별기를개발해농가생산성을높이는것을목표로가금산업에뛰어들었다”며“백시봇도중량선별기를근간으로한다”고설명했다.백시봇은카메라등을통해가금류를스캔한뒤목표지점을파악해자동으로바늘을꽂는다.선별·백신접종이동시에이뤄져가금류가받는스트레스가적다.크리스티안책임은“일반적으로1시간동안한사람이백신을접종할수있는마릿수는200∼350마리에불과하다”면서“그러나백시봇을사용하면작업효율이높아져최대600마리로늘어날수있다”고말했다.백시봇의표준모델단가는19만8000유로(3억원)다.옌스백맨카우웰페어스칸디나비아영업이사가혁신상부문금상·동물복지상을석권한‘플렉스에어스톨’을설명하는모습.◆동물복지·기술혁신두토끼잡은‘플렉스에어스톨’=2003년낙농선진국덴마크에서설립된‘카우웰페어＇는혁신상부문2관왕(금상·동물복지상)을차지했다.동물복지를적용한축사시스템을만드는데탁월한성과를보인점이인정됐다.특히업계최초축사공기순환시스템‘플렉스에어스톨’이화제를모았다.카우웰페어는젖소의휴식시간이산유량을좌우한다는데주목,젖소가더편히쉴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는데주안점을뒀다.플렉스에어스톨은유연하지만부러지지않는폴리머플라스틱소재로고정틀을만든다.옌스백맨카우웰페어스칸디나비아영업이사는“폴리머플라스틱고정틀은카우웰페어가2007년개발한독점기술”이라면서“이고정틀을설치하면젖소들이안전하면서도더빠르게자리에앉거나일어설수있다”고말했다.축사일부에공기를순환시킬수있는커다란엔진을설치하고,파이프를통해젖소가쉬는공간으로공기를이동시켜고정틀에서직접바람을방출하도록한것도호평을받았다.옌스이사는“젖소는앉아서휴식을취하는데이때신선한공기를주입해주위온도를20℃정도로낮추면우유생산량이늘어난다”고강조했다.플렉스에어스톨의설치비는젖소한마리당200유로(30만원)다.다만바람을일으키는엔진의가격은별도로,사양에따라달라진다.패트릭부커에이티엑스스위스유한회사프로젝트관리자가혁신상부문은상을수상한‘써모네스트에코’를보여주고있다.◆새끼돼지생존율높인‘써모네스트에코’=‘에이티엑스스위스유한회사’는새끼돼지사육을위한열전도축사시스템인‘써모네스트에코’를출품해혁신상부문은상을수상했다.써모네스트에코는새끼돼지들이안전하게움직일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동시에열전도시스템을장착해폐사율을줄이려는목적으로개발됐다.패트릭부커에이티엑스스위스유한회사프로젝트관리자는“스위스에선새끼돼지폐사율이5%로독일(10~11%)등의절반수준”이라고말했다.써모네스트에코엔어미돼지와새끼돼지가같이들어가는데,최대18마리를수용한다.새끼돼지는무게가25㎏이나갈때까지머물수있다.패트릭프로젝트관리자는“적외선난방장치를통해내부온도를28℃로유지하는게핵심”이라면서“온도만돼지체온과비슷하게유지해도상당수위험요소를예방할수있다”고했다.써모네스트에코소재는폴리플로필렌이다.폴리플로필렌은돼지분뇨에서나오는암모니아에강하다.한세트당설치비용은4000유로(600만원)수준으로스위스·독일을중심으로보급됐다.패트릭프로젝트관리자는“동물복지를우선하는국가에서수요가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어기구국회농해수위원장국감서벼멸구재해인정성과도매법인독과점개선공감대무분별농산물수입중단촉구내년도농업예산순증해의결양곡관리법·농안법개정도모농가경영안정·소득증대온힘▲1963년생·3선(20·21·22대)▲오스트리아빈국립대학교경제학박사▲전대통령자문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전문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앙연구원연구위원▲21대국회농해수위간사22대국회첫정기회100일장정이후반으로접어든가운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전반전에대해선대체로무난하다는평이나온다.‘양곡관리법개정안’등을두고대치하던여야는지난달국정감사에서큰반목없이밥상물가와농산물유통구조문제등을한목소리로지적했다.하지만수확기쌀값문제가본격화하면서후반전분위기는사뭇달라진양상이다.국감이무난하기만하면못쓴다고말하기라도하듯,국회앞으로뛰쳐나온농민들은쌀값안정화를비롯한농정현안해결을촉구하며스스로머리를밀었다.여야사이에도다시균열이감지된다.정부에쌀값대책을촉구하며국회본청앞에농성천막을설치한야당은다시‘양곡관리법’개정등을밀어붙이려는태세다.13일어기구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을만나국감평가와남은정기회전망등을물었다.-농해수위원장으로첫국감을치렀다.어떻게평가하나.▶올해국감은(정치브로커의국정개입등의문제가화두로떠오르면서)민생과정책을외면한‘정쟁국감’이라는비판을받았다.반면농해수위에선정쟁이아닌농민을위한정책질의가이뤄졌다고본다.최근‘양곡관리법’등쟁점법안을두고여야가첨예하게대립하기도했지만전통적으로농해수위는여야정쟁이없는모범적상임위였다.이번국감에선최근의분위기와달리여야가쌀값과배추값등농산물가격안정화,농업소득증대,농업재해대책개선등농업현안에대해함께개선방안을요구했다.-꼽을만한성과가있다면.▶국감첫날농림축산식품부를대상으로벼멸구피해를농업재해로인정해달라고요구했고정부가수용하는결과를냈다.이상기후여파로매년병충해등농업재해가되풀이되면서농가생계가위협받고있다.올해는특히충남·전북·전남·경남을중심으로폭염등에따른벼멸구피해가심각해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이었다.정부로부터농산물유통구조혁신의지를끌어내기도했다.매해농산물수급과가격이불안정해농민과소비자모두피해를본다.이와대조적으로농산물도매시장의도매법인은독과점구조에기반해안정적인수수료수익을낸다.국감에서여야는도매법인의이윤이농업분야에재투자될수있게도매시장독과점구조를개혁하고유통수수료를낮추기위한법과제도를마련해달라고촉구했다.정부도대책을마련하겠다는대답을내놨다.-관심을두고살펴본현안이더있나.▶‘농업수입안정보험’졸속추진우려가있었다.정부는2015년부터10년간시범적으로운용해온수입안정보험을내년에전면도입하기로했다.막대한국비가소요되는사업인데도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실시하지않았을뿐아니라제도시행을위한법적근거도미비한상태다.특히제도가작동하려면농가의수확량을검증하는체계가필요한데,정부는2027년에야이런체계를도입하겠다고한다.본사업추진구상과달리준비는미흡한셈이다.농민만피해를보는할당관세와저율관세할당(TRQ)확대정책에대한재검토도촉구했다.정부는제도취지와달리물가대책으로서할당관세등의대상품목과빈도등을무분별하게늘리고있다.저가수입농산물이시장에유통되면국내농업생산기반이위축될수밖에없다.-최근농해수위가내년도농업예산안예비심사를마쳤는데.▶정부안보다약2조2000억원을순증해의결했다.당초정부안에따르면내년도농식품부예산은18조7496억원으로지난해보다2.2%증가하는데그친다.국가전체예산(677조4000억원)증가율인3.2%에도못미친다.국가전체예산에서농업예산이차지하는비율은2.8%로여전히3%벽을못넘고있다.기후변화로농업재해빈도가늘어난만큼농해수위는관련예산을추가확보했다.‘재해대책비’예산을올해수준으로복구했고,해마다반복되는홍수피해를예방하기위해필요한‘배수개선사업’예산도증액했다.물가상승때식품접근성이특히취약한이들이안정적으로식품을소비할수있도록‘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예산을늘렸다.당초정부안으로는중위소득50%이하가구중임산부·영유아·학생포함가구만지원할수있었는데,예산증액으로중위소득50%이하가구중노인·장애인등을포함한가구도혜택을보게됐다.향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에서도농해수위결정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특히식량안보,기후변화,농촌소멸위기등우리가당면한난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농업연구개발(R&D)예산확충등이절실하다.-최근쌀값이화두로부상했는데.▶정부가지난해수확기쌀값을20만원(80㎏들이한가마기준)선에서유지하겠다고했는데올해수확기쌀값은그에못미친다.당장이달말에도농민들이거리로나올것으로보인다.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내가농해수위원장으로있는동안‘양곡관리법’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은꼭하려고한다.‘양곡관리법개정안’에선‘남는쌀시장격리의무화’가부각되는데,시장격리발동기준을사실상정부가정하도록자율성을뒀다.‘농안법개정안’은농산물가격이일정기준가격아래로떨어지면정부가차액일부를보전하는‘농산물가격안정제’의도입근거를담았다.이같은법이만들어지면정부도시장격리와가격안정제가발동하지않게끔타작물재배나소비촉진등에더노력하지않겠나.-정기국회에서매듭지을농업법안이더있다면.▶중요한건농민이가격과재해걱정없이농사지을수있도록제도화하는일이다.윤석열정부국정과제인식량안보를위해서라도농가경영안정을통한농산물의안정적생산기반확보가필요하다.그러려면‘양곡관리법’‘농안법’개정과함께‘한우법’을제정해곡물·과일·채소뿐아니라축산물에대한가격안정도도모해야한다.‘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을개정해농업재해에대한국가책임도강화해야한다.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엔재해복구비를현재생계구호수준이아니라재해이전투입한생산비수준으로확대지원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농업재해보험에대한국가지원확대등이골자다.농업·농촌·농민을위해선여야가따로없다.(쟁점이있긴하지만)여야가각각내놓은대안을두고협치를통해진일보한대책을마련하겠다.정부의전향적자세를이끌어내기위해농민단체와도협력하겠다.-남은정기국회를주목하는농민들에게한말씀해달라.▶최근11월11일‘농업인의날’은농민을위한축제여야했지만모두만면에근심이가득했다.농업·농촌의현실이녹록지않아서다.수확기쌀값이20만원아래로떨어진가운데영농비상승등으로농사지어먹고살기힘든지경에이르렀다.20년전만해도400만명을웃돌던농업인구는현재절반으로줄었다.농가부채는한가구당4000만원을넘어섰고농사를통해벌어들이는농업소득은수십년간1000만원대를벗어나지못했다.농업은국민먹거리를책임지는생명산업이자대체불가한필수산업이다.총체적위기속에서도농업·농촌을지키고농민의안정적영농환경조성과농가소득증대를위해국회에서힘을모으겠다.농해수위원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성·평택·이천등후보지3곳설명회없이추진…강력반발전문가“진정성있는토론필요”경기국제공항후보지가발표된지열흘이지났지만여전히화성·평택·이천등후보지3곳의반발여론이들끓으면서지금이라도주민의견을모을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7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기국제공항후보지발표직후화성시시민단체는곧바로기자회견을열고후보지선정에대해규탄하는성명서를냈으며,평택과이천에서도부정적인의견을쏟아내고있다.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지난12일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대상으로한행정사무감사에서주민들의목소리를듣지않았다는점을강하게질타했다.전문가들은입지결정전공청회등을통해공항이어떤편익을가져오는지등을설명하지않은게극한반발의이유라고지목했다.금창호한국정책분석연구원선임연구위원.본인제공금창호한국정책분석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제주공항이나대구공항처럼다른지자체가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난항을겪은사실을경기도가몰랐을리없다”며“입지를결정하기전에시민들의선호도,수요조사를해야했는데왜안했는지의문”이라고꼬집었다.이어“평택의경우인근에청주공항도자리잡은상황에국제공항필요성에대해시민들이이해하지못할것”이라며“화성도수원과군공항문제로부딪히는과정에경기도가싸움을부추긴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화성과평택,이천시에서동의하지않는것을경기도가하겠다고하는것은국민혈세를낭비하는일”이라며“주민반대가심한상황에국토부에서도경기국제공항을달갑게받아들이지못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태윤한양대학교행정학과교수.본인제공김태윤한양대학교행정학과교수도경기국제공항후보지발표에서주민수용성이빠져타당성을인정할수없다며주민수용성을높이는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경기국제공항타당성검토라는것자체가주민수용성이라는변수가들어가야했다”며“재무적,경제적인부분만분석하고후보지를선정한것은어불성설”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어“경기국제공항이좋든나쁘든주민들에게심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임시후보지를먼저정해놓고물리적,경제적,사회적(주민수용성)타당성등종합적으로타당성을조사해야했다”며“이미주민들이격양된상태에서경기국제공항을이어간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이문제를원점으로되돌리고주민수용성부터다시검토해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김교수는“결국가장큰문제는경기도가경기국제공항을밀어붙이면서시민들에게진정성있는논의나토론이없다는것”이라며“한두번의공청회,토론은의미없다.지속적으로여론을수렴해시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가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이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미국과일본,호주가안보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3개국국방장관은현지시간17일호주북부다윈에서회의를열어방위협의체를새로만들고합동훈련을확대하기로합의했습니다.이들은공동성명을통해지난달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규탄하면서러시아파병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715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슈퍼태풍만이가필리핀북부를강타해주택이파손되고주민75만명이긴급히대피했습니다.현지시간17일필리핀당국은태풍만이가시속240km의최대순간풍속으로필리핀루손섬을덮쳐7m의해일이밀려왔고주택피해와전력공급차질이빚어졌다고전했습니다.인명피해는아직보고되지않은상황에서국제공항2곳등이폐쇄됐고섬을잇는페리들도운항을중단해승객수천명의발이묶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715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농심주가15일하루10%대'급락'국내외내수시장침체로'어닝쇼크'영향올해시총5000억증발…삼양식품에밀려"내년부터해외법인중심실적개선기대"뉴욕한국문화원청사1층에서한강을주제로한미디어월배경으로현지소비자들이신라면을먹고있다./사진=농심"농심도배터리만드나요?"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근거한전기차보조금폐지계획소식에2차전지주가폭락한지난15일포털사이트농심종목토론방에올라온한투자자의글이다.이날농심주가가'어닝쇼크'(실적충격)로하루에만10%가까이급락하자그를비롯한다수투자자가속앓이하며글을올렸다.'라면대장주'농심의입지가휘청거리고있다.올해들어서만시가총액이5000억원넘게증발해삼양식품에1위자리를내줬다.국내외내수시장침체로제품판매부진이이어지면서외형성장이한계에다다른것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증권사들도농심의향후실적추정치를낮춰잡으며목표주가를잇달아내리고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15일농심주가는전거래일보다3만6000원(9.94%)내린32만6000원으로마감했다.이날장중12.4%급락해31만7000원까지밀리며52주신저가를기록하기도했다.지난6월13일59만9000원까지오르며신고가를찍은후연일내리막이다.이달15일종가와비교하면반토막난수준이다.농심시가총액은올해들어서만5261억원가량감소했다.이에불닭볶음면수출호조로비상하고있는삼양식품에라면관련주대장주자리를내줬다.삼양식품시총은지난15일기준4조452억원으로올들어서만두배넘게증가했다.기관과외국인투자자가농심주가하락을주도하고있다.이들은올하반기들어이달15일까지농심주식을각각271억원,130억원어치팔아치웠다.반면이기간개인만385억원어치를사들였다.'물타기'(손실축소목적추가매수)를위해나선것으로풀이된다.농심을사들인개미들은평균약6%의손실을보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이는개인투자자들의올하반기평균매수단가(34만6622원)와이달15일종가(32만6000원)를비교한수치다.농심의악화한실적이주가상승의발목을잡는가장큰요인으로지목된다.농심의지난3분기연결기준매출과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각각1%와32%줄어든8504억원,376억원으로집계됐다.영업이익이시장컨센서스(증권사추정치평균)인530억원을크게밑돌면서시장에충격을줬다.국내와중국내수시장침체로소비가위축되면서라면과스낵판매가모두부진했다.이런와중판촉·물류·인건비등비용은증가하면서수익성이크게악화했다는분석이다.권우정교보증권연구원은"현재농심은국내,북미,중국모두에서실적이부진한상황"이라며"특히과거3년간성장을주도했던북미시장에서의성장둔화가아쉽다"고진단했다.증권사들은농심의목표가를잇달아낮춰잡고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15일농심의기업분석보고서를발표한증권사5곳중4곳이목표가를내렸다.한국투자증권이54만원에서45만원으로가장많이낮췄고△교보증권(51만원→46만원)△대신증권(53만원→48만원)△신한투자증권(54만원→50만원)등도일제히하향조정했다.다만내년부터는농심의해외법인을중심으로매출성장을기대해봐도좋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하희지현대차증권연구원은"시장성장둔화와경쟁심화,판촉비증가등에부진한이익흐름이이어졌다"면서도"올4분기부터미국중심의해외법인성장,국내원가·판촉비효율화,중장기관점에서의유럽·중남미진출확대모멘텀(상승동력)이유효할것"이라고판단했다.조상훈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해하반기부터올상반기까지해외매출성장모멘텀이둔화됐지만,올하반기부터회복되면서주가가반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지난달부터미국월마트내메인매대에입점했고,2공장내신규증설라인추가가동을통해브랜드라인업확장을기대할수있다"고분석했다.고정삼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임기반환점을맞았다.11월7일열린긴급기자회견을요약하면좋게말해‘횡설수설’이었다.2016년박근혜탄핵정국과비교해같은점과다른점을살펴봤다.윤석열대통령이11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민에게사과하며고개숙였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임기반환점에도달했다.분위기가심상치않다.직무수행긍정률이임기절반이채안된10월다섯째주에19%를기록했다(한국갤럽).전통적보수지지층으로꼽히는대구·경북은18%로전국평균보다도낮았고,70대이상에서도‘잘못하고있다(47%)’는응답이‘잘하고있다(41%)’보다오차범위안에서더높았다.부정평가이유1위는‘김건희여사문제(17%)’다.9월초김건희여사와윤석열대통령이경남창원의정치컨설턴트명태균씨를통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졌다.대통령실은“2021년11월국민의힘대선경선이후대통령은명씨와문자를주고받거나통화한사실이없다고기억한다”라고해명했다.하지만대통령에당선되고취임하기하루전인2022년5월9일윤석열당시당선자와명태균씨가통화한녹음파일이지난10월31일공개되었다.“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윤석열).”“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고맙습니다(명태균).”이통화다음날인2022년5월10일실제로김영선전의원이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공천을받았다.소문만무성하던공천개입에직접관여한정황을보여주는윤대통령의육성이공개된것이다.녹취공개일주일뒤인11월7일윤석열대통령은기자회견을열었다.윤대통령은“제주변의일로국민들께걱정과염려를드리기도했다.(···)국민여러분께먼저죄송하다는말씀,진심어린사과의말씀부터드린다”라며고개를숙였다.그는인적쇄신요구에대해서“적절한시기에인사를통한쇄신의면모를보여드리기위해벌써부터인재풀물색과검증에들어가있다”라고말했다.김건희여사대외활동중단요구에대해서는“외교관례상또국익(을위한)활동상반드시해야된다고저와제참모들이판단하는일을제외하고는사실상중단해왔고앞으로이런기조를계속이어갈것이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김건희여사를보좌할제2부속실장을“오늘발령냈다”라고밝혔으며,대통령측근의비리를감시할특별감찰관은국회에서추천하면임명하겠다고했다.그러나정작기자회견의직접적발단이되었던공천개입의혹에대해서는,좋게말해‘횡설수설’이었다.“공천개입이라고하는것의정의도따져봐야된다.(···)당에서진행하는공천가지고제가왈가왈부할수도없고(···)누구를공천을주라이런얘기는해본적이없다.(···)(명태균씨에게)고생했다는얘기한마디한거갖고.그리고무슨공천에관해얘기한기억은없지만했다면,당에이미정해진얘기,아마그시기에는거의뭐정해졌을것이고,다른선택의대안도없고.(···)누굴꼭공천주라고그렇게사실얘기할수도있죠,그게무슨외압이아니라의견을얘기하는거지만.그러나과거에도대통령이얘기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웃음),근데정말당선인시절에는공천문제가지고할정도로시간적여유도없었다.”자신이개입하기전에당이공천결과를이미정했는데,그때워낙정신도없었고지금기억도잘안나지만,아마명태균씨가부탁하니그저좋게말한것같다는취지다.기자회견2시간진행된시점에서나온말하지만이를반박하는정황도이미나와있다.예컨대명태균씨가공천8일전인2022년5월2일김영선전의원보좌관이던강혜경씨와의통화에서“오늘여사님전화왔는데,내고마움때문에김영선(공천)걱정하지말라고(···)자기선물이래(···)하여튼입조심해야된다.알면난리,뒤집어진다”라고말했다는녹취가공개된바있다.윤대통령이경선때명태균씨가실시한여론조사를무상으로수십차례제공받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에개입했으며,해당여론조사가조작됐을가능성이있다고강혜경씨는주장했다.이런의혹에대해윤대통령은“저는명태균씨한테무슨여론조사를해달라는얘기를한적은없다”“조작할이유도없고(···)인생살면서그런짓을해본적이없다”라고만말했다.명태균씨에게서여론조사를실제로받아보았는지,비용을지불했는지,여론조사대가로공천개입을한것인지여부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11월7일오전서울역을찾은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지켜보고있다.ⓒ시사IN이명익기자회견막바지에〈부산일보〉기자가“그렇다면국민들에게정확히어떤부분에대해서사과하는것이냐”라고윤대통령에게물었다.대통령의답은이랬다.“저도뭐제아내와관련한기사를꼼꼼하게다볼시간이없다.아이런것들이많이있구나라는것만알기때문에그런것이고.(···)만약어떤점에서딱집어한다면그부분에대해서사과를드리죠,아닌건아니라고얘기를하고.그러나사실은잘못알려진것도굉장히많다.(···)그럼그거가지고대통령이맞네,아니네하고그걸다퉈야되겠나?그러니까그런점은양해해주길바란다.”대통령은“제가대통령이돼서기자회견을하는마당에그팩트를가지고다툴수도없는노릇이다”라고도말했다.정확히그것에대한답변을듣기위해국민들이지켜보던기자회견이2시간진행된시점에서나온말이다.윤대통령은김건희여사가취임후언제까지명태균씨와연락했느냐는물음에“제가뭐제아내휴대폰을보자고할수는없는거라(웃음).(···)한몇차례정도문자나이런걸했다고는얘기를합디다.이자리에서그런걸공개하긴좀그런데일상적인것들이많았다”라고답했다(윤대통령은정작자신의‘휴대폰열람권’은김건희여사에게열려있었다는사실을알려주는에피소드를기자회견도중스스로말하기도했다).최소한의사실관계파악도하지않고기자회견에나선것이다.‘김건희여사의신중한처신을위해어떤조치를할것인가’라는공적질문에“앞으로부부싸움을좀많이해야될거같다”라며사적농담같은말을내놓기도했다.아무도웃지않았다.이철희전대통령실정무수석은같은날〈시사IN〉유튜브‘김은지의뉴스IN’에출연해이렇게말했다.“대통령스스로탄핵의문을열었다.”이철희전수석은최근펴낸저서〈나쁜권력은어떻게무너지는가-탄핵의정치학〉에서탄핵이일어나는조건을체크리스트로제시했다.전체6개항목중3개항목은다음과같다.‘대통령이부패나권력남용같은국민분노를자극할스캔들에연루되어있는가.’‘대통령이국민의지지를잃었는가.’‘여당또는집권연합이내부적으로분열되어있는가’···.지금으로선셋다‘O’다.2016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회가결당시새누리당(현국민의힘)의원으로서찬성표를던진김영우전의원은요즘상황에기시감을느낀다고했다.“당시에‘십상시’라든가,대통령실‘문고리3인방’얘기가나왔을때박근혜대통령이처음에는‘우리대통령실직원들은문제없다,열심히일하는친구들인데무엇이잘못되었냐’라며인정하지않으려고했다.최순실(최서원)은둘째치고.그러다보니대통령실인사쇄신을못했고때를놓쳤다.한동훈대표가‘김건희라인’정리를요구했을때대통령이‘누가구체적으로무엇을잘못했는지이야기하라’고한장면이그때와비슷하다.”2016년당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로국회탄핵소추안가결을이끌었던우상호전원내대표도“대통령과대통령실이거짓해명으로일관하면서국민여론이급속히악화되고있는것,일부국민이거리투쟁을시작한것,여권내부가정국해법을두고분열되고있는것이2016년과상당히유사하다”라고말했다.그러나동시에,아직차이가있다.여권이분열돼있긴하지만2016년때만큼은아니다.“탄핵이가능하려면일단국회문턱을넘어야하고,그러려면국민의힘의원들이넘어와야한다.2016년당시에는김무성전대표나유승민의원등20~25명정도가견결하게탄핵대오를유지하고있었고,그들이내부를설득하고있었다.나도그분들이만나기어려운사람들을따로만나고있었고.현재시점까지국힘에는(탄핵찬성표가)한표도없다.김건희특검에대해서는그래도동요하는의원들이꽤있지만,탄핵은전혀동의하지않는분위기다.이러면당위를떠나아직까지는물리적으로탄핵이불가능하다.표가없다,표가.”우상호전원내대표의말이다.국민의힘당내소장파로김건희여사문제에쓴소리를해온김용태의원도“탄핵에찬성하는의원은한명도못봤다.민주당의빌드업일뿐이다”라고말했다.2016년12월9일국회는재적인원300명중234명의찬성으로박근혜대통령탄핵안을가결했다.가결정족수200명을넉넉하게넘겼다.새누리당에서최소한‘이탈표’28표가나왔어야했는데,이를훌쩍넘는62표이상을가져왔다.반면지금은탄핵은커녕김건희특검법에대해서도국민의힘에서가결정족수200명에필요한이탈표8표를만들어낼수있을지조차불확실하다.이차이는어디서올까?김영우전의원은세가지를짚었다.“그때는수도권의원도많이있었는데지금은별로없다(지난총선에서당선된국민의힘지역구의원90명중59명(65.6%)이영남지역구다).그게분열이상대적으로덜한원인일수있다.또하나는2016년당시엔반기문이라는대선주자가당바깥에있었다는것이다.바른정당이라는당을따로차려서대선을치러볼만하다는분위기가있었다.지금은한동훈이든오세훈이든당내에차기대선후보군이있다.당을쪼개고나가도별다른희망이없다.무엇보다탄핵을한번당해봤기때문에,당이분열되면다죽는다는‘트라우마’가있다.한동훈대표도사석에서‘내가있는한탄핵은없다’고이야기한다는것아닌가.”탄핵사유면에서도차이가있다.박근혜전대통령은왜탄핵되었는지‘국민정서’에앞서법적으로따져보자.최순실씨에게공무상비밀이포함된국정에관한문건을전달했고,공직자가아닌최순실씨의의견을비밀리에국정운영에반영했다.대통령의지위와권한을이용해서기업들에게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출연할것을요구했는데,최순실씨가추천한사람들이두재단임원진이되도록하는등결과적으로최순실씨의사익추구를도왔다.헌법재판소는이것이“대의민주제의원리와법치주의의정신을훼손한행위”로서헌법상공익실현의무위반,기업의자유와재산권침해,국가공무원법제60조의비밀엄수의무위배라고봤다.검찰수사가본격화되기이전에태블릿PC라는강력한증거물이2016년10월24일JTBC보도로드러났고,그해11월6일안종범전대통령실정책조정수석과정호성전부속비서관이구속되었다.11월20일검찰특별수사본부가대통령과최순실간공모관계가있다는수사결과를발표했다.2016년11월29일오후박근혜전대통령이청와대춘추관대브리핑실에서제3차대국민담화를발표한뒤돌아서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특검법없이다음단계어렵다”이번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은어떤가.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후법원에서선고받은‘유죄’사안에도‘공천개입’이포함돼있다.2016년4월총선을앞두고새누리당공천에개입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2018년11월징역2년이확정됐다.박근혜전대통령은대통령실정무수석실을통해이른바‘친박근혜’세력을당선시키고‘비박근혜’세력을떨어뜨리기위한조직적인여론조사를비밀리에실시하고,‘친박리스트’나친박세력에유리한공천규칙자료를공천관리위원회에전달하는등공무원으로서당내경선운동금지의무를위반했다고인정되었다.재판부는이런행위가“우리헌법의근본가치인대의제민주주의를훼손하고정당의자율성을무력화시키는행위다”라고판단했다.하지만박근혜전대통령의공천개입은탄핵인용이후인2018년2월기소된사건이다.헌법재판소가탄핵사유로인정한법위반은아니었다.윤석열대통령이“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다”라고명태균씨와통화한시점은2022년5월9일로대통령당선자신분이었다.민주당은당선자신분으로한통화라고해도공천확정은이튿날인취임당일에이뤄졌으므로공천개입이라고주장한다.과거이명박전대통령이당선자신분때받은청탁을취임이후들어준행위가사전수뢰죄로인정된사례도든다.그러나이는실제로취임이후청탁을들어준(행위시점)경우라서차이가있다.한지방법원판사는“취임전당선자신분으로한(공천개입)행위를(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볼수있는지는해석의문제이고재판에가봐야알것같다”라고말했다.여론조사를무상제공한대가로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만약그것이사실이라면,당선자신분과무관하게정치자금법위반이될여지가있다고한다.윤대통령이여론조사를요구하지않았어도,받아서활용했다면무형의이익을얻은것이기때문이다.이판사는“다만탄핵이란대통령직무수행과정에서의헌법과법률위반을판단하는것인만큼,(탄핵사유로인정할수있느냐는)대통령직무개시시점을언제로볼지에달려있다.당선자때부터인수위를꾸리고활동하면서이런저런부탁을받을가능성이있는데,(공직선거법위반이든정치자금법위반이든)당선자신분으로한행위도대통령직무와연속성이있다고볼것인지,아니면취임전행위는대통령직무와는단절된다고볼것인지역시해석의문제로보인다”라고말했다.만약윤대통령의‘공천개입’혐의가유죄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그것이‘탄핵’사유가될지는장담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2016년11월26일박근혜대통령퇴진을요구하는촛불집회에주최측추산약190만명이모였다.ⓒ시사IN신선영앞서이철희전수석이펴낸책의탄핵체크리스트나머지세개는‘야당또는탄핵연합이탄핵을가결할충분한의석을확보하고있는가’‘탄핵이당파성의한계를극복했는가’‘탄핵에찬성하는대규모시위가일어났는가’이다.현재로서는세질문에대한답모두‘△’에가깝다.2016년11월29일박근혜전대통령이‘퇴진시점을국회가정해달라’는최후통첩을던졌을때,새누리당비박계가흔들린적이있다.그주토요일인12월3일6차촛불집회에주최측추산전국232만명이모이면서새누리당비박계는곧바로탄핵대오로복귀했다.이철희전수석은시민들의행동이국회를움직였다는점에서2016년탄핵을‘운동이이끈탄핵’이라고명명했다.반면‘의회가이끈탄핵’이었던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은거대한역풍으로돌아왔다.“새누리당마지막당론이‘4월퇴진,6월대선’이었다.집권당에서자신들의대통령이퇴진하는걸당론으로만들기까지얼마나고민했겠나.2016년탄핵은진보진영의힘으로만진행된게아니고진보와보수가같이힘을모아추진한거다.당시우리는새누리당의원들을만나서200명이상을확보한다음에야탄핵을입밖으로꺼냈다.지금은탄핵으로끌고가기보다김건희특검법으로지혜를모아야할단계다.국민의힘의원들을비밀리에만나서어느수준이면찬성할수있겠는지물어야한다.지금처럼3개월에열몇개혐의수사하는특검법으로는찬성하고싶은국민의힘의원들도찬성하기어렵다.(민주당이)그렇게하지않고‘우리가어떻게후퇴해?’이러면특검까지도못간다.그런유연함이있어야한다(우상호전원내대표).”(11월14일민주당은수사대상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게이트의혹등두개로좁히고특검을제3자인대법원장이추천하게하는내용의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발의해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표결직전전원퇴장했다.11월15일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집행유예2년이선고되면서당장은국민의힘내부가결속되는모양새다.)윤석열대통령은김건희특검법이삼권분립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정확히는대통령과여당이반대하는데도야당이통과시킨특검법이위헌이라고주장했다.수사·기소권이행정부에속하므로국회가특검을추천해선안된다(?)는논리인데,오히려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나그가족을수사하는법안에행정부수반인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이야말로이해충돌이자권력남용이라는지적이나온다.보수원로인윤여준전장관은윤석열대통령이대선후보가되었을때부터‘검찰이라는수직적상명하복조직에서평생을보낸사람이하루아침에대통령이되면,민주공화국의원리조차머릿속에들어있지않은데가능하겠느냐’고우려했다고한다.윤여준전장관은“대통령이돼선안될사람을뽑은거다.이래저래출구가보이지않는상황인데,적어도김건희특검법없이이국면을넘어가기어렵지않을까”라고말했다.진보성향인40~50대가유권자상당수를차지하는시대,딱히보수의적통이라고하기도어려운검찰출신‘용병’으로대통령이된윤석열은“제임기마치는그날까지모든힘을쏟아일을하겠다”라고말했다.현재시점대통령임기는2년반남았다.전혜원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호했던트럼프주의는이번대선을통해‘탈자유주의’라는명확한이름을얻었다.탈자유주의를대표하는밴스부통령당선자는벌써부터공화당차기대권주자로거론된다.11월6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오른쪽)이대선승리연설에앞서제임스데이비드밴스부통령후보와포옹하고있다.ⓒAPPhoto한국인에게미국은‘자유(민주)주의’의요람이자성지다.그러나미국인들은2024년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를선택함으로써자유주의에전면적사형선고를내렸다.모호한개념이었던트럼프주의(Trumpism)는이번대선운동과정을통해새롭고명확한이름을얻었다.포스트-리버럴리즘(post-liberalism).억지로번역하면,‘탈(脫)자유주의’다.‘자유주의로부터의이탈’,나아가‘자유주의에대한거부’를의미한다.‘탈자유주의’는지난몇년동안미국보수가톨릭계를중심으로확산되어온‘뉴라이트’운동이자사상이다(한국의뉴라이트와는닮은점이전혀없다).트럼프의부통령으로당선된제임스데이비드밴스는이운동을대표하는인물이다.1984년생인밴스는러스트벨트(RustBelt)에속하는오하이오주출신이다.산업이노동자들을버리고떠난고향에서찢어지게가난한유년시절을보냈다.동년배들중에선드물게자수성가했다.예일대학로스쿨을졸업한뒤벤처투자자로큰돈을벌었다.2023년11월상원의원으로당선되었다.그는회고록인〈힐빌리의노래〉에서가난한이웃들의처지를신랄하면서도감동적으로서술했다.이책은출간당시판매량기준으로아마존닷컴1위를기록했다.한국에서도베스트셀러가되었다.2016년미국대선에서트럼프당선에결정적으로기여한‘트럼프의책사’이며반(反)자유주의자인스티브배넌은트럼프를예수그리스도,밴스를사도바울에비유했다.“예수도사도바울의등장이전엔작은지역의전도자일뿐이었다.예수를(세계사의)주인공으로만든것은사도바울의열정이다(〈폴리티코〉3월15일).”바울은,현팔레스타인(베들레헴)지역의신앙운동이었던기독교가로마제국나아가중세유럽의지배이데올로기로발전하는이론적기초를만든사람이다.배넌에게트럼프가예수처럼보이는이유는무엇일까?보호무역,반(反)엘리트,반PC(정치적올바름),반페미니즘등‘자유주의’교리엔어긋나지만정치적인기를얻을수있는슬로건들로미국대통령에당선되었기때문이다.이로써미국‘자유주의체제(regime)’에균열이발생했다.그러나트럼프주의는자신의정당성을합리적으로설명할언어가없었다.트럼프를지지하지만공개적으로밝히지않는‘샤이트럼프’가수없이양산되었다.이문제를‘바울’인밴스는해결할수있다.그는지적이며글과말을잘사용한다.탈자유주의라는이념적틀로무장했다.트럼프의막말난장판포퓰리즘에철학적무게를얹을수있다.더욱이젊다.벌써부터공화당의차기대권주자로거론되고있다.배넌은트럼프로균열된자유주의체제가밴스를통해전복되기를원한다.자유주의는성공한정치철학이다.인기가높은만큼분파도많아서단순하게정리하기어렵다.‘자유주의로불리는것들’의공통점이있긴하다.‘개인의자유,그리고이익을추구할수있는권리’다.자유주의는개인각자의이익추구가경쟁을통해궁극적으로는사회전반의조화및자원의효율적배분으로귀결된다고믿는다.개인의자유와이익추구권은자유주의에서사실상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개인이소속된집단(공동체)및국가가개인에게특정한도덕(결혼,성별역할,출산,어떤경우엔자신의생명에이르기까지)을강요해서는안된다.개인의자유는법률을위반하는경우에만합법적절차를통해박탈될수있다.밴스와공화당주류는어떻게다른가흔히자유주의는‘작은정부’를지향하는사상으로여겨진다.그러나국가의시장개입이나복지제도역시‘개인의자유’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개인이자유를누리려면일정한수준의자원,다른개인과의평등(=공정한경쟁)같은조건들이필요하기때문이다.국가는개인이나산업에대한공적지원을통해이문제를해결할수있다.민주당출신대통령들,즉클린턴의복지프로그램강화,오바마의자동차산업지원,바이든의산업정책(반도체산업육성)등은국가가개인의자유를고양시키는방법론으로서이념적정당성을확보한다.1980년대이후진행된미국주도의지구화(트럼프주의자시각에선일자리를미국에서해외로내보내미국을가난하게만든)흐름역시자유주의정책이다.지구화로개인(미국인뿐아니라다른나라의개인까지포함)은국경을넘어자신의이익을추구할수있게되었다.지구화는개인주의의공간적(세계시장)확대다.‘자유주의국제질서’혹은‘규칙기반국제질서(rules-basedinternationalorder)’또한,자유주의의축인‘법치주의’를지리적으로확장한것이다.법치에서개인간의경쟁과분쟁은국내법에의해규율된다.여기서개인을국가,국내법을국제규범(유엔,WTO등)으로바꾸면‘자유주의국제질서’란개념에도달한다.국가들이다른나라와의분쟁을무력이나내정간섭이아니라‘규칙기반’으로해결하자는아이디어다.이시스템이출범한20세기중반이전엔강대국이무력이나외교적압박을통해자국의이익을약소국에노골적으로강요하는경우가잦았다.물론자유주의국제질서는‘노골적침략’을‘묵시적침략’으로바꾼것에불과할수있다.미국이베트남,중동등다른지역의전쟁에개입하는명분(옳든그르든)은주로‘상대방이국제질서를위배했다’는것이었다.다만다수의약소국들이국제규범구성에직간접으로참여하고자국의목소리나마낼수있게된것은인류역사에서보기드문사례다.2021년1월6일워싱턴의회앞에모인트럼프대통령의지지자들이십자가를붙잡고기도하고있다.ⓒAFPPHOTO대충이렇게생각하는사람들을,미국에서는자유주의자나좌파(마르크스주의와관련이없다)라고부른다.민주당은물론공화당(보수적자유주의)도시장자유와국제질서에대해선같은목소리를내왔다.이지점이바로밴스같은탈자유주의자와공화당주류의차이다.밴스의이념적스승인패트릭드닌노트르담대학교수의의견부터들어보자.드닌은2018년발간한〈왜자유주의는실패했는가〉에서,자유주의가개인들의무제한적욕망추구를전면허용한대가로‘공공선(commongood)’이파괴되면서사회적혼란과불평등이초래되었다고주장한다.이에따라미국사회의지속가능성이치명적으로훼손되었다는것이다.보수적가톨릭신자인드닌은자유주의의‘개인’이란개념자체에의문을제기한다.인간은탄생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공동체(가족·지역·종교·전통등)에소속되어다른사람들과교류하며영향을주고받는존재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사회와무관한‘독립적개인’은추상적허구에불과하다.자유주의에서‘개인’이차지하는비중이탈자유주의에선공동체에게부여된다.드닌은사회의지속가능성에필수적인개인의자질로자유가아니라‘욕망의자제’‘공동체에대한책임감과기여’등의도덕을꼽는다.자유주의에서사회를성립시키는것은개인의이기심과경쟁이다.도덕은부차적요소다.공동체의기본단위는가족이다.탈자유주의자들의보호무역주의옹호는,지구화로인해미국의노동계급가족들이가난해지면서해체되었다고보기때문이다.그들에게가족은철저히,남성과여성이라는생물학적성별(sex)로구성된다.그래야출산할수있고사회의재생산이이뤄질수있을터이다.그래서탈자유주의는동성결혼,임신중지,혼외성관계등에대단히적대적이다.이번대선에서가장뜨거웠던이슈중하나인젠더(gender)문제역시‘가족’과관련된주제다.민주당식자유주의의확장(정체성정치)이‘생물학적성별’을건드렸기때문이다.‘정체성정치(IdentityPolitics)’운동의기본적취지는흑인,여성,동성애자등사회적약자집단을차별과혐오로부터보호하는것이다.백인남성등사회적강자로간주되는집단은사회적약자집단의고통스러운경험을거의인식할수없는것으로규정된다.이같은사고방식은사회적강자들이자신의‘강자성(supremacy)’을민감하게느끼고적절히처신하는지에대한감시로이어졌다.백인남성이남미출신레즈비언을주인공으로소설을쓴다거나혹은미국식품회사가동남아시아나인도요리를모방한제품을출시하는경우‘문화적침탈(culturalappropriation)’혹은인종주의자로공격당할수있다.이런주장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지않는경우‘기득권에기반한공격행위’로간주된다.소수자의정체성을보호하기위해수많은용어가등장했다.그런사례중하나로‘라틴엑스(Latinx)’가있다.미국에선남미출신남성을라티노(Latino),여성을라티나(Latina)로불렀다.여성과남성을다르게부르는것은성차별아닐까?그래서남미출신은성별을막론하고라틴엑스로부르자고제안되었다.일종의신생문화적규율이다.한국을‘부정적사례’로거론한밴스미국의대표적진보언론인〈뉴욕타임스〉(11월2일)에따르면,“일부진보주의자들은교실과회의실,영화스튜디오와출판사,의회사무실과정치캠페인등거의모든영역에서엄격한문화적·정치적규범을강요하려했다.”이로인해,“2020년의여론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자의대다수(민주당원과자유주의자로자처하는사람까지)가자신의신념이공격당할것이라는공포로인해‘자유롭게발언할수없다”라고토로했다.같은해퓨리서치센터조사에따르면,‘라틴엑스’를사용하는사람은3%였으며올해도4%에그쳤다.이신문은이러한정체성정치와관련해“미국사회가진보좌파의문화및정치에대한엄격한기대로부터이탈중이라는조짐이보인다”라고주장했다.‘정체성정치’의활동가와정치인들이2010년대하반기에가장주목한집단은트랜스젠더였다.트랜스젠더는생물학적성별과자신이스스로를규정하는성별이다른사람들이다.2020년대선당시민주당의예비선거에선트랜스젠더들에게자신의성적정체성을안정화할수있는의료서비스(genderaffirmingcare)를제공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상담과심리치료,외과적수술,호르몬제공등이다.‘자유주의의확장’으로는타당한의제다.그러나유권자들에겐큰지지를얻지못한것같다.트럼프캠프는이문제를이번선거에서카멀라해리스민주당후보를공격하는수단으로활용했다.2020년예비선거당시해리스가수감자및불법체류자등에게이서비스를제공하기로활동가들과약속했다는내용의정치광고에수천만달러를지출한것이다.밴스는〈폴리티코〉와의인터뷰에서민주당의정체성정치를‘자유주의엘리트’들의경제·정치적권력을강화하는도구일뿐이라고주장했다.밴스는이를“문화전쟁은계급전쟁”이라는슬로건으로요약한다.정체성정치보다는보수주의의문화적가치가노동자계급의경제적이익과오히려일치한다는것이다.패트릭드닌교수(오른쪽)는‘탈자유주의자’인밴스부통령당선자(왼쪽)의이념적스승이다.ⓒAPPhoto드닌은2023년에출간한〈체제변혁(RegimeChange)〉에서더욱급진적인접근을취했다.“평화적인”혁명을통해자유주의엘리트들을“가족과공동체수호라는공공선을실현할탈자유주의엘리트로교체하자”는것이다.같은해5월드닌과함께토론회에참석한밴스는자신의정치적입장을이렇게정리한다.“명백한반엘리트,반체제노선으로미국의공공선에헌신하는행정부로정권을바꾸겠다.”그의약속중첫단계가2024년대선에서실현되었다.밴스의탈자유주의는공화당주류와다르다.자유무역과지구화를비판한다.대기업과금융기관들도성토한다.강력한금융규제법안을제출하기도했다.〈폴리티코〉기자이언워드에따르면,밴스는자유시장과외교적개입주의를지지하는공화당지도부를“미국정부,기업,언론,엔터테인먼트,학계등의상층부에자리한자유주의엘리트로구성된체제의일부”로간주한다.또한밴스는“최고세율인하가정부의우선과제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말하기도했다.감세를트레이드마크로삼는트럼프와도다르다.밴스는미국의우크라이나지원을반대한다.친러파라서가아니라‘규칙기반국제질서’자체를자유주의엘리트들이사적이익을위해글로벌질서를유지하려는전략으로보기때문이다.밴스는미국사회의저출산및고령화역시자유주의의폐해로간주하면서한국을부정적사례로거론한다.“머지않은미래에미국은인구구조가뒤집힌사회가될것이다.점점더많은은퇴자들이점점더적은수의젊은이들에의해부양된다.한국처럼아이들이줄어들면서학교조차제대로채우기힘들게될지도모른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형시중銀대비NSFR크게높아대출사업확대못해불거진'착시'예금아무리많아도'풍요속빈곤'금융당국에의해금리경쟁막힌꼴인터넷전문은행이미지.ⓒ연합뉴스인터넷전문은행들의자금력을보여주는지표가다른은행들을크게웃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겉으로드러난수치만보면사업자금이여유로운것으로해석할수있지만,실상은확보한예금만큼대출을확대하지못하면서벌어진풍요속빈곤인현실이다.중·저신용자위주로돈을빌려주고다른가계대출에는손대지말라는식의정부규제에인터넷은행들이발목을잡힌탓으로,소비자를위한금리경쟁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못하다는지적이나온다.18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올해상반기말기준은행들의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평균114.0%를기록했다.NSFR은은행의재무건전성을보여주는지표중하나로,이수치가높을수록은행이그만큼안정적으로자금을조달하고있다는의미다.NSFR은은행으로하여금영업에필요한안정적인자금원을확보하도록유도해자금조달위험을줄이자는취지로2018년국내에처음도입된제도다.안정자금가용금액을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나눠계산한다.주목할만한대목은인터넷은행들의NSFR이유독높다는점이다.조사대상시점토스뱅크의NSFR은264.1%로은행권에서유일하게200%를넘을정도다.카카오뱅크와케이뱅크의NSFR도각각182.0%와160.9%로은행권평균을크게웃돌았다.대형시중은행들의NSFR이100%대초반인것과비교하면인터넷은행의이처럼높은수치는더욱두드러진다.4대시중은행의NSFR은▲국민은행115.8%▲우리은행111.9%▲신한은행111.8%▲하나은행106.9%에그쳤다.주요시중은행과인터넷은행순안정자금조달비율.ⓒ데일리안부광우기자단편적으로이런성적만놓고보면인터넷은행들의자금력이웬만한대형은행들보다우수한것으로여겨질수있다.하지만아직넘볼수없는격차의예금확보량등을감안하면괴리감이상당할수밖에없다.올해상반기말기준카카오·케이·토스뱅크이고객들로받아둔원화예수금잔액은103조2091억원으로,4대은행의총량인1291조4526억원대비10분의1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그럼에도인터넷은행의자금력이훨씬좋아보이는건예금을시중은행들만큼제대로대출사업에활용하지못하고있어서다.상대적으로예금에비해대출이너무적어서자금조달의안정성지표가높아보이는착시현상이란뜻이다.실제로인터넷은행들의올해상반기말예대율은▲카카오뱅크79.8%▲케이뱅크71.7%▲토스뱅크59.6%로,90%대후반에달하는시중은행을대폭밑돌고있다.예대율은보유한예금과비교해대출의규모가얼마나되는지를보여주는값이다.인터넷은행이대출사업을제대로펼치지못하는배경에는규제가자리하고있다.금융당국은과거이들에게은행업인가를내주면서중·저신용자대출을일정수준이상유지하라는조건을달았다.은행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문을열어주는대신서민을포용하는금융에보다힘쓰라는취지였다.하지만장기간의고금리시기를지나면서이같은정책취지는역차별논란을낳았다.높아진금리부담에대출연체가쌓이면서,덩치가훨씬큰시중은행들조차꺼리는중·저신용자대출을인터넷은행이더떠맡도록하는게과연옳은방향이냐는볼멘소리였다.인터넷은행이활로를찾기위해선택한주택담보대출도금융당국에의해제동이걸렸다.인터넷은행들까지주담대에뛰어들면서가뜩이나불어나는가계부채를더욱자극하고있다는판단때문이다.이에금융당국이중·저신용자포용이라는설립취지를들며인터넷은행을압박하면서이들의주담대는최근들어크게위축된상황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정부가시장원리에따른금리경쟁을막은셈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인터넷은행들이내놓은주담대에고객이몰린건그만큼좋은조건의금리를제공했기때문인데,여기에금융당국이으름장을놓으면서소비자들이보다저렴한대출로갈아탈기회를차단한꼴이됐다는얘기다.금융권관계자는"인터넷은행은중·저신용자만을위한은행이아니다"라며"그렇다면저축은행과다를게무엇이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소비자의이자체감이큰주담대시장에서금리경쟁을촉진토록활용되는것이기존과점시장에균열을일으켜보자던인터넷은행의도입목적에보다부합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