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사내하청지회소속378명제기소송정년지난5명,패소4명제외모두'지위인정'2심에서대부분"포스코직접고용"승소판단금속노조,선고후"사측,하청과교섭나서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포항지부,포스코사내하청광양·포항지회가16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정규직전환등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포스코가사내협력업체직원369명을사실상파견근로형태로사용해왔던만큼이들을직접고용하라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포스코가협력업체직원들을직접고용해야한다는2022년첫판결을재확인한것이다.다만포장업무를수행하는일부협력사에대해서는고용의무를인정하지않았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엄상필대법관)는16일협력업체직원김모씨등378명이포스코를상대로낸근로자지위확인등소송2건의상고심에서369명에대해승소로본원심판결을확정했다.포스코가이들을직접고용하거나고용의사를표시하라는취지의판결이다.정년이지난5명은근로자지위를회복하는것이불가능하게된점을고려해소를각하했다.2심에서패소한4명에대해서는상고를기각하고패소판결을확정했다.김씨등은모두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사내하청지회조합원들이다.협력업체소속으로포항·광양제철소에서근무해왔지만사실상포스코와파견계약을맺고2년넘게근무한것과다름이없다며이번소송을제기했다.승소한근로자들은각각▲원료하역▲스테인리스제강에서의래들(쇳물을옮기는장비)관리▲연주공정전기로의원료투입▲열연·냉연·제품공장업무및크레인운전▲후판압연공정에서절단▲선재압연공정에서정정·소재·포장·제품▲롤가공정비등업무를맡았다.포스코가협력업체소속인자신들에게직접작업을지시했으므로사실상근로자파견에해당하고,소송제기당시적용된파견법규정에따라사용기간2년이초과됐으므로포스코가직원으로채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앞서두소송의1심에서는정년이지난직원일부를뺀나머지모든직원의손을들어줘포스코의직원으로간주하거나포스코가고용의사를표할것을명했다.2심에서는철강제품포장등사업을주로영위하는포스코의자회사인'포스코엠텍'소속직원4명만패소로뒤집혔고,다른직원들은1심의승소판단이유지됐다.대법원도이들4명에대해"포스코로부터지휘및명령을받는파견관계라고보기어렵다"는2심을수긍했다.[포항=뉴시스]포스코포항제철소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앞서광양제철소에서일한포스코엠텍소속직원7명도지난4월대법원에서패소취지파기환송판결을받았다.대법원은당시포스코가냉연포장작업을직접수행한적이없는등"본사가이들을상대로지휘및명령을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파견근로자로보지않았다.협력업체직원들의'포스코불법파견'소송은2011년시작됐고,이날선고된것은5차·7-1차소송이다.대법원첫판결은2022년7월나온1·2차소송으로,성광과포에이스소속근로자55명이사측에승소했다.금속노조에따르면이후에도승소취지판결이이어지면서314명이추가로포스코의근로자지위를인정받았다.2022년9월부터지난해12월까지3건의소송이더제기돼협력업체근로자1177명이1심을받고있다.각소송을최초제기했던인원만합하면2667명인데,이날기준으로738명이대법원에서승소가확정됐다.포스코는1·2차소송에서패소가확정된지약4년이지난올해4월협력사직원7000여명을직접고용하겠다는방침을발표했다.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사측이일방적으로정한정책이며,기존정규직과견줘처우가불리한직종으로전환을강제한다며반발한다.금속노조는이날선고후대법원에서기자회견을열어"포스코의직고용대상협력사에빠진2차하청시오엠테크노동자들도포함돼있다"며환영의뜻을밝혔다.금속노조는"이번판결은포스코의(직고용의무가)직접지시를받는전체공정으로확대됐고,사측이사내하청노동자를도급으로위장해사용하는행위는파견법위반이라는사실을분명히한것"이라며"사측이지속적으로말하는상생이허울좋은말에그치지않으려면하청노동자와직접교섭에나서야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정모회장등보유지분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로'업력유지vs매각개발'촉각대구백화점본점[대구백화점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대구백화점구정모회장이자신의보유지분을처분키로해최대주주가바뀌게됐다.대구백화점측은최대주주개인자산매각이며업력은유지될것으로예상했다.16일대구백화점은전자공시시스템에'최대주주의변경을수반한주식매매계약체결'공시를통해대구백화점최대주주인구정모등7인의보유주식279만5천743주를세경인베스트와아람코리아에매도한다고밝혔다.해당주식은주당8천원,약223억원에계약이체결됐다.이번계약으로구정모회장등이보유한대구백화점주식353만2천63주(전체지분32.64%)중279만5천743주(전체지분25.8%)가인도되며세경인베스트와아람코리아로최대주주가바뀐다.계약금은전날10억원이지급됐으며,1차중도금14억원은오는24일,2차중도금80억원은다음달14일에지급된다.잔금약119억원은거래종결일인다음달25일지급되며,다음날인26일에는주주총회가열린다.대구백화점관계자는"전날공시시간을넘겨의사결정이되는바람에오늘오전공시가됐다"며"최대주주인구정모회장의개인자산매각이어서회사측으로들어오는정보가적다.개인이지분인수를위해신설법인을만든것이아닌가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백화점업력은그대로가져가면서유휴자산등매각부분은경영자가바뀐다고해서달라지지는않을것"이라면서도"(매수자측이)투자개발회사나자산개발회사라면직접본점을개발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대구백화점은1969년대구중구동성로에서개점해현재까지지역유일향토백화점의입지를지키고있다.그러나2016년부터영업손실을기록하는등경영악화로2021년본점이문을닫으며내리막길을걷고있다.최근에는대구백화점본점부지,아웃렛,물류센터등을매각추진하는등경영정상화에노력을기울이는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청와대영빈관에서'2일차업무보고'진행중"개인정보유출부담비용이보안비용보다적어""과징금증가두고나만표적?주장하는기업있어"[앵커]이재명대통령은개인정보보호위등을대상으로진행하는'2일차업무보고'에서,개인정보유출과징금이늘어난걸두고자신들을표적으로삼았다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제재강화는대한민국정부의방침이고,법과방침에따라제재한거라고강조했는데,사실상쿠팡을겨냥한거로보입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의발언,어떤배경에서나온겁니까?[기자]어제에이어오늘도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2일차정부부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는데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업무현황등을점검하는과정에서이런언급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개인정보유출로인한부담비용이보안비용보다적게나가다보니,대규모정보유출이발생한단취지의지적을했습니다.반복되는사고를막으려면개인정보유출이나악용에대한제재부담을크게늘려야한단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최근과징금액수가좀늘었는데,이를두고자신들을표적으로한것아니냐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고꼬집었습니다.사실상쿠팡을겨냥한거로보이는데요.이대통령은어떤기업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법과방침에따른거란점을충분히설명했으면좋겠다고개인정보보호위등에주문했습니다.또개인정보유출에대한제재강화는대한민국정부의명확한방침이란점도강조했는데요.강경화주미대사가이례적으로임기중귀국하는등이른바'쿠팡사태'가한미관계에영향을주고있단우려가나오는상황을염두에둔거로해석됩니다.이밖에오늘오전에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업무보고도이뤄지고있는데요.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가짜정보와허위선동에의한갈등과사회적비용이너무크다며,규제기관으로서방미통위의역할을주문했습니다.인공지능혁명을인류가불을발견한것과비교하며,미래성장동력으로서AI경쟁력강화에적극나서겠단의지도거듭내비쳤습니다.오후에도국토교통부등에대한업무보고가계속진행될예정인데,추가되는내용은이어지는뉴스에서다시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경상수지유례없는흑자달성할것""취업자수증가지난해보다둔화전망"[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올해반도체경기호조로2분기국내경제성장률이당초예상을웃돌것이라는한국은행의전망이나왔다.한은은16일발표한'경제상황평가'에서"국내경제는중동정세의불확실성지속에도반도체경기호조와그에따른파급효과에힘입어성장세가확대될전망"이라고밝혔다.올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전기대비1.8%를기록하며지난2020년3분기(2.2%)이후5년6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나타냈다.2분기성장률은0.2%로전망됐는데이를상회할것이라는관측이다.한은은이와관련해"2분기중동발공급충격이추가경정예산(추경)등정부정책으로상당부분완충되고,수출도양호한흐름을보이면서당초예상(0.2%)을웃돌것"이라며"하반기이후반도체경기호조에따른소득여건개선,3대메가프로젝트를비롯한투자확대등으로내수회복모멘텀이강화되면서양호한성장흐름을이어갈것"이라고전망했다.아울러"내년에는반도체경기확장세가지속되는가운데그영향이여타부문으로파급됨에따라내수와수출모두견조한흐름을나타낼전망"이라고덧붙였다.한은은'통화정책방향'에서올해경제성장률도지난5월전망치(2.6%)를큰폭상회할것으로예상했다.경상수지도큰폭의흑자를달성할것으로전망됐다.한은은"올해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어유례없는수준의흑자규모를달성할것"이라며"다만반도체경기,국제유가를둘러싼불확실성을감안할때경상수지전망의상하방리스크는상당히크다"고평가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기개선에따른수요압력확대,비용충격전이등으로높은수준을지속할것이라는전망이다.올2분기전년동기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분기(2.1%)보다상당폭확대된3.0%를기록했다.취업자수증가규모는지난해(19만명)보다둔화할것으로전망됐다.중동전쟁여파,일부업종의구조조정등이하방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이다.다만고용률은지난해(62.9%)보다높아질것이라는전망이다.한편중동전쟁이국내주요산업에미친파급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분석됐다.한은은"생산측면에서보면이번중동전쟁의영향은직접적인타격을받은정유·화학산업에서만가시적으로나타났고여타전방산업으로의파급은제한적"이라며"건설업은건축자재수급차질로일부공사가중단되기도했지만반도체공장건설확대등으로부진이완화되는흐름을보이고있다"고진단했다.반면고용부문에서는부정적영향이크게나타났다.한은은"4월경제심리가위축되면서내수관련서비스업고용이주춤했고,5월전체고용이감소로전환한것으로추정된다"며"특히충격에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에서부정적영향이크게나타났다"고했다.한은은"향후중동상황이진정될경우국내주요산업경기는공급망리스크완화로점차회복될것"이라며"고용의경우에도지정학적불확실성완화,내수개선에힘입어회복하겠으나회복속도는완만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철공정특성상직영·협력사함께근무하는원·하청구조사내협력사직원약7천명직접고용하는상생안기발표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걸려있는포스코깃발[포스코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포스코는16일사내하청직원들을직접고용하라는대법원의거듭된판결에대해"판결을존중하며후속절차를성실히이행하겠다"고밝혔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엄상필대법관)는이날포스코협력사직원378명이제기한근로자지위확인소송두건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을확정했다.이번판결은2022년과올해4월에이어대법원이다시한번사내하청노동자들의손을들어준것이다.다만대법원이사내하청전체를무조건적인직고용대상으로판단한것은아니다.재판부는냉연제품포장업무를맡아포스코로부터직접적인지휘·명령을받지않은것으로판단된포스코엠텍직원4명에대해서는원고패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또한이미정년을넘긴직원들에대해서는소를각하했다.포스코는24시간설비를가동해야하고작업간직무편차가큰제철공정특성상직영과협력사가함께근무하는원·하청구조가강한회사중하나다.이에사내하청노동자들이사실상원청의지시를받는'불법파견'이라며2011년처음으로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제기했고,이후관련소송이잇따르며오랜갈등을겪어왔다.포스코는이처럼소모적인법정공방을일단락짓기위해지난4월사내협력사직원약7천명을직접고용하는상생방안을발표한바있다.현재포스코와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진행하는협력사직원은5천여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7천명직고용은이같은규모를넘어서는것으로,포스코가개별소송에대응하는식의소모전을멈추고원·하청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한것이라는평가를받았다.포스코관계자는"원·하청구조의획기적인개선및현장안전관리체계혁신을위해철강생산공정에서조업과직접연관된지원업무를수행하는협력사현장직원직고용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제철소안전확보및기존조업체계와원활한통합을고려해승소원고들을대상으로순차적으로후속절차를진행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방일으키지않으면경제미래없어…지방근로자소득세감면""제조AI우리나라가가장유리…청년세대도보듬어야"강연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49회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산업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7.16[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조성흠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6일"반도체산업이호황이라고해서사회전체의호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제주에서대한상공회의소주최로열리고있는제주포럼의정책강연을통해"반도체이외다른기업은대부분굉장히어렵다.마치우리전체기업이들썩이는것처럼생각하지만전혀그렇지않다"며이처럼지적했다.나아가"반도체마저도이시장이계속될지모른다"며"현재반도체산업이구조적호황국면이라는말도있지만어느업종도항구적비즈니스는없다는게역사의진리"라고밝혔다.김장관은"지금은판이흔들리는때"라며"정신을바짝차리고대응하지않으면잘나가던기업과산업,국가들이떨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이후투자및분배논란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는"반도체산업이특수한상황이고현재필요한투자재원수요는수익이상이들어갈수도있겠다는생각을한다"며"AI시대에우리가인센티브를가져가기위해서는투자에훨씬더많이집중해야된다"고답했다.이날강연에서김장관은인공지능(AI)과지방,생태계를우리경제의반등을위한3가지승부처로제시했다.김장관은"AI가새로운시대를여는새로운판이라면지방은AI시대를담을공간"이라며"이판에서지방을일으켜세우지않으면우리경제의미래가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수도권과지방을거목과묘목으로비유해지방투자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거목은하루물을안줘도티가안나지만묘목은말라비틀어진다"며"멀리보고길게가려면더많이준비해야하고그게지방투자"라고말했다.또한"수도권을두고지방에투자하겠다는것이정치적으로는굉장히큰승부수같은것"이라며"그럼에도수도권거목에만투자해서는고꾸라지는경제성장반등에한계가있다"고했다.이에따라지방근로자에대해소득세를감면해주는등지방투자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규제도과감하게풀겠다고설명했다.강연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49회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산업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7.16[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장관은또"AI시대를맞아혼자성공할수있는기업은거의없다"며"파트너가있어야하고,연구개발도함께해야하고정부와지방도같이해야한다.이런생태계가AI시대를이끌힘"이라고덧붙였다.이를위해산업부가추진하는산업단지의제조인공지능전환(M.AX)정책도소개했다.김장관은"우리나라가인터넷을만들지않았지만어느나라보다도인터넷을잘활용했다"며"AI도미국과중국이만들었지만제조데이터가풍부한우리나라가이를가장잘활용할수있는위치에있다"고말했다.M.AX를통한생태계조성과정에서세대와계층통합의중요성도제시했다.김장관은"청년세대가AI를가장잘활용할수있는계층이지만일자리를뺏길까가장두려워하는세대이기도하다"며"청년들이생태계에서같이할수있도록기성세대가보듬어야한다.계층과지역갈등을묶어내지않으면생태계가가능하지않다"고짚었다.김장관은"AI·지방·생태계가승부처지만진정한승부처는글로벌시장"이라며"기업이AI를받아들이고지방에투자하고생태계를조성해글로벌시장에진출하도록정부도진심으로응원하고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대표단,15일평양도착…우의탑헌화로방북일정시작박태성총리방중에따른답방…김정은위원장과도면담할듯NKOREA-CHINA-DIPLOMACYChairmanoftheNationalCommitteeoftheChinesePeople'sPoliticalConsultativeConference(CPPCC)WangHuning(L)walkswithKimHyongSik,NorthKorea'svice-chairmanoftheStandingCommitteeoftheSupremePeople'sAssembly,uponhisarrivalatPyongyangInternationalAirportinPyongyangonJuly15,2026.(PhotobyKIMWonJin/AFP)(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북한조용원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가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방북한중국공산당서열4위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을만나양국간교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조선중앙통신은16일조비서가전날평양의사당에서왕주석과회담했다고보도했다.조비서는회담에서"격변하는현국제정치정세는두나라가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북중우호조약)의근본정신에맞게공동의사회주의위업의승리적전진을위해전투적단결과지지연대를더욱강화하며친선협조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켜나갈것을요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김정은동지와습근평(시진핑)동지의직접적인관심과현명한영도밑에조중(북중)친선관계는자기발전의새로운활력기를맞이하고있다"며"두당,두나라사이의전략적의사소통과전술적협력을긴밀히하며쌍무관계를다방면적으로확대발전"시키겠다는입장을표명했다.왕주석은북중우호조약체결로"피로써맺어진전투적우의를공고히할수있는법률적기초가마련됐다"며"조약체결65돌을성대히기념하는것은두당,두나라최고영도자들의중요한공동인식"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양국정상이평양정상회담에서이룩한합의사항을'근본지침'으로삼고"중조(북중)관계를보다높은단계에로추동해나가려는중국당과정부의의지"를강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회담에서는양국·양당간당적교류와더불어경제·문화를비롯한여러분야에서의협력을심화해양국국민의복리를증진하는방안이논의됐다고통신은전했다.이날회담에는북측에서김형식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노동당부부장,김명수외무성부상,강철호도시경영성부상이참석했다.중국측에서는왕둥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부주석,류하이싱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치위외교부당위원회서기,페이진자퇴역군인사업부장,왕야쥔주북중국대사등당및정부대표단이배석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중국퇴역군인사업부장이회담에참석한것에대해"시진핑주석이지난달방북당시언급한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시설공동운영·관리와이를활용한혁명전통교육·청소년사상교육에관한후속논의를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또,박태성내각총리가방중기간베이징궤도교통지휘중심(도시철도관제센터)등도시시설을참관한데이어이날회담에강철호도시경영성부상이배석한것은북한이증국과도시개발·관리협력을모색하는동향으로통일부는추정했다.앞서왕주석이이끄는중국당정대표단은15일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평양국제공항을통해방북했다.공항에서는김형식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과문성혁노동당부부장,김명수외무성부상이대표단을맞이했다.인민군위병들이사열했으며,북한주민들은인공기와오성홍기를흔들며대표단을환영했다.중국대표단은6·25전쟁당시북한에서전사한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기리기위한기념물인우의탑을찾았다.대표단이헌화한꽃바구니에는'중국인민지원군열사들은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문구가적혔으며,왕주석은'선열들의뜻을계승하여전통적인친선을빛내이자'라고방명록을남겼다.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와정부는이날저녁중국대표단을환영하는연회도열었다.중국대표단은노동당중앙위원회와정부초청에따라15~17일북한을친선방문한다.왕주석의방북은중앙정책연구실주임이던2005년후진타오당시주석의방북에동행한후처음이다.이번방북은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맞아박태성내각총리가이끄는북한대표단이중국을공식방문한직후에이뤄진것으로양국이최고위급교류를통해전통적우호관계와전략적소통강화를대내외에과시하려는행보로풀이된다.박총리가방중당시시진핑주석과면담한것을고려할때왕주석도방북기간김정은위원장과면담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인상시기'검토에서이날'추가인상시기·속도'논의로가계대출'제한적증가'→'큰폭증가'…5대2동결서7대0인상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스1한국은행의통화정책메시지가불과두달만에'기준금리인상시기검토'에서'금리인상기조지속'으로한층강해졌다.지난5월에는중동사태의불확실성을이유로상황을더지켜보겠다는입장이었지만,이달에는추가인상을기정사실화하고시기와속도를논의하는단계로넘어갔다.물가상승세가현실화한데다성장전망이개선되고가계대출과수도권집값불안까지커지면서한은의통화정책기조가한층긴축적으로바뀐것이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16일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인상했다.기준금리를올린것은2023년1월이후3년6개월만이다.금통위원7명모두인상결정에찬성했다.두달전만해도한은은금리인상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불확실성을이유로한발물러서있었다.지난5월통화정책방향문에서한은은중동전쟁으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고성장세도예상보다확대됐지만"중동사태전개및파급영향과관련한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사태의추이와성장·물가에미치는영향을좀더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향후정책방향도당시에는"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표현했다.금리인상을언제시작할지를두고여건을살피는단계였던셈이다.하지만이날통방문에서는인상여부가아닌추가인상의속도와시기가정책변수로등장했다.한은은"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못박은뒤"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차례인상을넘어후속인상가능성까지공식적으로열어두면서통화정책의무게중심이인상여부를검토하는단계에서인상경로를관리하는단계로이동했다.━성장·물가·가계빚모두'인상신호'…5대2동결서7대0인상으로━한은의판단을바꾼첫번째요인은예상보다강한성장세다.지난5월한은은반도체경기호조와추가경정예산등의영향으로국내경제가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2.6%로봤다.다만중동사태와통상환경변화등에따른"높은상·하방리스크"가잠재해있다고평가했다.이달에는성장판단이더낙관적으로변했다.한은은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과투자가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소비도양호한흐름을보이면서"성장세가확대됐다"고평가했다.올해성장률도지난5월전망치인2.6%를"큰폭상회할것"으로예상했다.경기하방위험이줄면서금리를낮게유지해경기를떠받쳐야할필요성도그만큼약해진셈이다.물가상승압력도현실로옮겨왔다.5월통방문당시4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6%,근원물가상승률은2.2%였다.한은은국제유가상승과소득증가에따른수요압력으로물가오름세가"좀더확대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후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3.2%까지치솟았고근원물가상승률도2.5%로높아졌다.한은은국제유가가하락했지만그동안높아진비용과환율의영향이지속되고소득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도확대되면서물가가"상당기간높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했다.금융안정상황에대한표현도달라졌다.5월에는수도권주택가격의오름세와추가상승기대가높아졌지만가계대출은"제한적인증가세"를이어갔다고평가했다.주택관련대출증가폭이다소확대됐다는수준이었다.하지만이달에는가계대출이주택관련대출과기타대출모두늘면서"큰폭증가했다"고진단했다.수도권주택가격도"오름세는확대되었다"고평가했다.정책문마지막문단에는"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및가계부채증가세확대"에계속유의해야한다는표현이새롭게담겼다.금통위내부의분위기변화도뚜렷하다.지난5월에는금통위원5명이연2.50%동결에찬성했고장용성·유상대위원은2.75%로인상해야한다는소수의견을냈다.두달뒤에는금통위원7명이모두금리인상에찬성하면서일부위원의매파적견해가금통위전체의공통된판단으로확산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실신고엔인센티브…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통합기금도추진중소기업에처분성경고제도입…경미사건은처분면제(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유출신고포상금제도와피해구제통합기금도입을추진한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은전담조사단이맡아신속히조사하고,조사에비협조하거나증거를은닉·폐기하는기업에대한제재도강화할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16일청와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송경희위원장,전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위원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우선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보상체계를손질하기로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당사자인국민에대한실질적인보상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의손해배상책임원칙을명확히하고,기업이유출책임과관련한전반적인입증을하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를강화할계획이다.특히기획예산처와공익신고장려기금에개인정보피해구제기능을포함하는방안을협의하는한편,과징금수입이피해회복과권리회복에쓰일수있도록관계부처와함께통합기금마련도추진하기로했다.사고기업이자발적으로시정및피해구제방안을제안하면이를의결로확정하는'피해회복형동의의결제'도입도검토한다.최근급증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응해조사체계도전면개편한다.100만건이상개인정보가유출된중요사건은전담조사단을구성해집중조사·처분하고,처분기준이비교적명확한소규모사건에는신속처리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개인정보유출신고건수는2024년307건에서지난해447건으로늘었고,올해상반기에만432건이접수돼이미지난해연간신고건수에근접했다.개인정보위는현재KT,티빙,예스24,GS리테일,넷마블,따릉이등의유출사건을조사중이다.플랫폼,유통,공공등국민생활중요사건은최대한연내처분을마무리할방침이다.아울러오는9월부터중대·반복위반행위에매출액의최대10%를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제도가시행됨에따라관련시행령과고시를정비해과징금부과체계를손질할계획이다.유심해킹(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조사비협조기업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증거보전명령,긴급보호조치도입등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도추진한다.또신고·조기대응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사고은폐·방치에는과징금을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이는현행제도가성실신고기업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유출사실을)은닉하거나증거자료를폐기하는행위도일어나는것으로추정된다"며"성실신고기업에는과징금감경혜택을주고,신고하지않았다가적발될경우에는과징금을30%이상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다"고밝혔다.사고발생이후관련증거를은닉하거나폐기하는행위에대한제재를신설하고,다크웹등에서이뤄지는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한규율도강화한다.유출된개인정보라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유통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5년이하징역이나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형벌규정을신설할계획이다.아울러개인정보위가불법유통정보를직접수집해탐지·삭제·차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중소·영세기업에대해서는제재보다사전예방과개선지원에무게를둔다.경미한사건은시정을전제로처분을면제하되반복위반시에는제재를강화하는'처분성경고제'를도입하고,사고발생시에는신속한기술지원을제공하기로했다.마이데이터는개인정보활용으로발생한수익일부를정보주체와공유하는방안을구상하고있다.돌봄과응급이송등사회문제해결분야에마이데이터를시범적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AI시대데이터활용수요에대응하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한다.공익·사회적목적의AI기술개발에한해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개인정보원본활용을허용하는'AI원본활용특례'를도입할계획이다.관련내용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한상태다.AI와스마트글라스등새로운기술의등장에맞춰기존개인정보규율체계도재정비한다.개인정보의민감도와침해위험도에따라안전조치를차등적용하고,신기술환경에맞는개인정보처리원칙과보호기준을마련할방침이다.이정렬개인정보위부위원장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스마트글라스를출시한주요기업들과실무접촉을하고있고,자체연구반을꾸린상태"라며"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서준수해야할사항이뭔지파악중"이라고말했다.또,개인정보위는재난상황에서유족이사망자의온라인계정에접근하는문제등을포함해사망자정보의이용과보호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관련제도도정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리2.50→2.75%인상…3년6개월만의긴축선회증권가"연내2회선반영…10월추가인상무게"신현송한국은행총재모습(사진=한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경택기자=한국은행이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3년6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한가운데증권가에서는연내추가인상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8월동결이후10월기준금리추가인상에나설것이란게전문가들의지배적인의견이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16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지난해7월부터연2.50%로동결돼온기준금리를0.25%포인트높였다.금통위원7명전원이금리인상에찬성했다.지난2023년1월연3.25%에서3.50%로0.25%포인트올린이후첫인상이다.한은이동결흐름을깬데는목표수준인2.0%를넘어선물가상승률이큰영향을미쳤다는평가가나온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이란전쟁발발직후인3월부터목표수준인2.0%를웃돌기시작했다.5월과6월에는각각3.1%와3.2%를기록하며2024년3월이후처음으로3.0%를넘겼다.한은이지난2023년1월이후3년6개월만에첫긴축기조로선회했지만,증권가에서는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인상및인상시그널은이미오랜기간반영된재료이기때문이다.향후핵심은인상속도와최종금리다.전문가들은이달인상을포함해연내2회인상은이미정해진경로라는데의견이모이고있다.최재민현대차증권연구원은"시장은이미연말기준금리3.0%,1년이후3.25%수준까지상당부분가격에반영하고있다"면서"한은총재의발언처럼현재물가,경기,금융안정여건은모두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가리키고있다.다만이달과8월연속인상보다는8월에는매파적동결을선택하고,추가데이터를확인한뒤10월에다시인상하는경로가더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말했다.최연구원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압력은당분간유지될전망으로전쟁불확실성,환율부담,물가와경기상방리스크,주택가격및가계부채불안이여전히남아있다"며"다만내년최종금리수준은헤드라인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는근원인플레이션의하방경직성과재상승여부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도"5월점도표중간값처럼연내2회인상속도라면8월경제전망과점도표상향조정이후10월인상이보다자연스러워보인다"면서"당분간통화정책은기본적으로물가대응이가장큰변수이지만2~3회인상이후에는성장과금융안정(환율·부동산·가계부채등)관련논거들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강화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분석했다.한편,금통위는기준금리결정이후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결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천여명유입'전망에상권활성화·정주여건개선기대…"군사교육심장될것"지역여당도반색…'유성지역구'조승래"국회차원서신속한설립적극지원"육군사관학교80기졸업및임관식(서울=연합뉴스)26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육군사관학교80기졸업및임관식2부'화랑대의별'행사가진행되고있다.2024.2.26[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힙뉴스)이재림기자=대전시는유성구자운대에'통합국군사관학교'가창설되는데대해환영의뜻을밝히는동시에첨단과학기술기반국방중심지로의위상을공고히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피력했다.정부는16일여당과당정협의를통해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결정했다.유성구자운동을중심으로추목동과신봉동일대에자리한자운대는대한민국국군군사교육·훈련시설을아우르는통칭이다.이곳에는영관급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과육군교육사령부를비롯해20개넘는부대와시설이밀집해있다.25㎞가량떨어진계룡대와도멀지않다.군사적으로보호해야할정보도일부포함돼정확한규모를적시할수는없으나,행정당국에서는자운대지역에대해언급할때대체로약660만㎡규모로일컫는다.대전시는통합국군사관학교유치에따른긍정적파급효과에주목하고있다.사관학교건립과정에서발생하는건설경기부양과더불어생도와교직원,관련가족등수천명의인구가유입되면서대전북부권상권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고있다.대전시는국군사관학교조성을계기로생도2천940여명,교수338명,지원인력2천687명등6천여명이대전으로유입될것으로예상했다.허태정대전시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대전은앞으로대한민국국방교육과첨단과학기술이융합되는중심도시로도약할것"이라며"국방혁신도시조성을지원하고생도와교수등을위한주거,교육,문화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에도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라고약속했다.16일기자회견하는허태정대전시장[촬영이재림기자]시관계자도연합뉴스에"지역에활력소가될것"이라며"다양한방식으로시에좋은영향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부연했다.자운대인근에조성될예정인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와이미대전에자리를잡고있는국방과학연구소(ADD)·방위사업청등과의연계를통한국방·과학기술분야시너지효과역시가시적인수준으로나타날것으로시당국은내다보고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충남대등연구인프라가통합사관학교의첨단무기체계·정보기술(IT)기반군사교육프로그램과유기적으로결합할경우미래국방인재양성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관측도있다.대한민국국방과과학기술을선도하는대전의연구개발역량과첨단기술기반이국군사관학교와결합해미래국방교육의새로운중심축이될것이라는게대전시의평가다.자운대공간재창조사업과맞물려유성구일대개발이한층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시는국군사관학교를자운대공간재창조사업의새로운전환점으로삼아기존공간개발중심에서국방교육과AI중심의국가전략사업으로확대추진할계획이다.허시장은지난7일국회를찾아여야지도부와상임위원장등을면담한자리에서자운대공간재창조지원을건의했다.앞서국방부와대전시는민선8기때였던2024년에민·군상생협의회를꾸리고자운대공간재창조를위한구체적인사항협의를약속한바있다.대전시는향후'국군사관학교설치법'제정과공청회,정책설명회과정에서도시의입장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국회의원들과긴밀히협력해나갈방침이다.지역정치권에서도여당을중심으로반색하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의원(유성구갑)은이날논평에서"자운대가미래국군을이끌정예장교양성의산실로거듭나길바란다"라며"대전의우수한교육과연구역량이국방혁신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회차원에서신속한설립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대전시당도"자운대가명실상부한국가군사교육의심장으로거듭나게됐다"라며"계룡의3군본부,논산의육군훈련소와국방대,대전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까지연결되면대전·계룡·논산을잇는충청권국방클러스터는더단단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청구안할듯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3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징역형을확정받고의원직을상실하게됐다.재판소원을청구할것으로예상됐지만권의원은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의사를전했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6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에대한상고를기각하고징역2년의원심판결을확정했다.재판부는원심의판단을인정했다.재판부는"원심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의직권남용과인과관계등에관해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이로써권의원은의원직을상실하게됐다.공직선거법은정치자금법으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을경우,선거권을상실하도록규정하고있다.여기에국회법에따라선거권을박탈당한국회의원은자동으로의원직을상실한다.권의원의경우,징역2년을선고받아선거권을상실해국회의원직을상실하게된것이다.권의원은지난2022년1월5일제20대대통령선거전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만나1억원의현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의정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고각종교단현안을도와달라는제안도받은것으로파악됐다.1심재판부와2심재판부모두권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했다.권의원에게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건넨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행위가윤전대통령에게영향력을끼치기위한투트랙의일환중하나로봤기때문이다.권의원은대법원선고후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입장을밝혔다.권의원은"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깊은아쉬움을감출수없다"며"그러나사법부의최종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전했다.재판소원청구여부가주목됐지만권의원의인정으로사실상절차가종결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