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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출산 대책→인구전략' 20년만에 틀 바꿨다…출산율 대신 '삶의 질' 목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4: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삶의 만족도 7.0점·경제활동참가율 74% 목표…117개 기본과제 추진 출산 최대 2000만 원·공공주택 57만 가구·'혼인 외' 표기 삭제…인구예산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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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6.7.29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40215232gidr.jpg" data-org-width="1400" dmcf-mid="HXw7i9hD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40215232gid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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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6.7.29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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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첫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출생 지원과 노인 복지 중심이던 정책 범위를 지방소멸과 이주민,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넓혀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대표 목표도 합계출산율 등 출생지표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잡았다. 출생아 수를 늘리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 공급,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출생신고서 '혼인 외' 표기 삭제 등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가 담겼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인구전략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달 10일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마무리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뒤를 잇는다.
 <h3 contents-hash="117422fcf8e137191e632abd95c8fdf641b2822bd220cceb1b468c444d3dcede" dmcf-pid="U24jGw2uG0" dmcf-ptype="h3">출산율 목표 대신 '삶의 질' 목표…패러다임 전환</h3>
 정부는 그간 출산율과 인구규모 등 양적 접근 아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해소하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방소멸,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측정할 대표지표로 삶의 만족도를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합계출산율 목표치는 대표지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삶의 만족도는 체감하는 삶의 질을, 경제활동참가율은 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지표여서 중요하게 봤다"며 "합계출산율 제고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2030년 출산율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목표치는 갖고 있지만 파장이 너무 큰 수치"라며 "수치로 제한해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목표치 제시는 지양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0.9명쯤 될 것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전망하고 있다"며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야별 지표로는 청년 고용률을 지난해 45%에서 2030년 50%로 높이고,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춘다.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에서 30%로,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7.9명에서 26.5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책 방향은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를 현실로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는 '적응',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삼는 '도약' 등 3대 전략으로 짰다. 117개 기본과제 외에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7개 도전과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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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국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경제활동 참여 기반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2026.10.14 ⓒ 뉴스1 이종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40217604wfyy.jpg" data-org-width="1400" dmcf-mid="XIVaWEKp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40217604wfy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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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국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경제활동 참여 기반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2026.10.14 ⓒ 뉴스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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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0c45ee4d2efa05afb30b59bb26361e8a1a66c7ad331bc093d1c6865db3e6987" dmcf-pid="VDm1PUDgHY" dmcf-ptype="h3">첫째 1000만 원·아동수당 월 20만 원…신혼 대출·특공 '결혼 페널티' 해소</h3>
 청년 분야에서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며 지방우대 지역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받는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지방우대 월 10만 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 원을 더하는 구조다.
 주거 분야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사면 최대 2.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혼·신생아 특별공급 자녀 수 가점은 1점씩 높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을 낳으면 우대금리를 0.3%p에서 0.4%p로 올리고 우대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h3 contents-hash="6814ec534bbfd50fed2f9b016ecc6b0968430562d6936460ee85f3dd019ce59d" dmcf-pid="yX14kMXSYC" dmcf-ptype="h3">비혼 출산 아동 차별 없앤다…치매 재산 보호·청년 돌봄직 육성</h3>
 열린사회 분야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 차별을 없애는 데 무게를 뒀다. 정부는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분 표기를 삭제하고,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서에 자녀가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혼인 외에 태어났는지를 구별해 적도록 하고 있다.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가 하도록 한 규정 탓에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그간 사실상 막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가족형태와 인식 변화를 반영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비혼 출산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는 1인가구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에 흩어진 정책을 한곳에서 안내하는 통합플랫폼을 정부24+를 활용해 구축한다.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인구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적용 사업을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늘린다.
 노년 분야에서는 치매환자 재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전략위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3년 말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이들의 재산은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고령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면 금융기관이 가족에게 알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주택은 5년간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노인빈곤율 목표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기초연금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면 5년 안에 노인빈곤율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전과제 중에는 인공지능(AI)·로봇 등 고령친화 기술인 '에이지-테크'를 다루는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돌봄전문직 10만 명 양성 구상을 밝히며 "안정적인 적정 임금과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등을 병행해야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성·실증사업이 끝나는 2028년 이후 인력을 본격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부터 생애말기까지 돌봄을 잇는 'K-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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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2026.10.2 ⓒ 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40217974vjyg.jpg" data-org-width="1400" dmcf-mid="Z4olzYiP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NEWS1/20261014140217974vjy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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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2026.10.2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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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9bcf69b2ee2cb203da0cc175173cf03342ab5cf7181fc455fa734638c97c834" dmcf-pid="U4PkZs4q5a" dmcf-ptype="h3">부처 인구예산 1월부터 인구위 협의…인구변화 파급효과 주기 공표</h3>
 계획 이행을 위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바꾼다. 인구전략위가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처는 인구 관련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담은 종합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인구 정책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면 더 고도화되고 부작용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그 영향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도 도입한다. 박진경 인구전략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인구변화 상황을 사회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고, 그 변화에 맞춰 실질적 정책과 국가 전략을 세우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예고제를 담았다"며 "공표 방법과 일정은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올해 고령화, 내년 지역인구, 2028년 이주민 분야 순으로 인구정책 심층평가도 실시한다.
 정부는 최종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단기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담긴 과제들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되고 입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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