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으키지않으면경제미래없어…지방근로자소득세감면""제조AI우리나라가가장유리…청년세대도보듬어야"강연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49회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산업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7.16[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주=연합뉴스)조성흠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6일"반도체산업이호황이라고해서사회전체의호황이아니다"라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제주에서대한상공회의소주최로열리고있는제주포럼의정책강연을통해"반도체이외다른기업은대부분굉장히어렵다.마치우리전체기업이들썩이는것처럼생각하지만전혀그렇지않다"며이처럼지적했다.나아가"반도체마저도이시장이계속될지모른다"며"현재반도체산업이구조적호황국면이라는말도있지만어느업종도항구적비즈니스는없다는게역사의진리"라고밝혔다.김장관은"지금은판이흔들리는때"라며"정신을바짝차리고대응하지않으면잘나가던기업과산업,국가들이떨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이후투자및분배논란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는"반도체산업이특수한상황이고현재필요한투자재원수요는수익이상이들어갈수도있겠다는생각을한다"며"AI시대에우리가인센티브를가져가기위해서는투자에훨씬더많이집중해야된다"고답했다.이날강연에서김장관은인공지능(AI)과지방,생태계를우리경제의반등을위한3가지승부처로제시했다.김장관은"AI가새로운시대를여는새로운판이라면지방은AI시대를담을공간"이라며"이판에서지방을일으켜세우지않으면우리경제의미래가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수도권과지방을거목과묘목으로비유해지방투자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거목은하루물을안줘도티가안나지만묘목은말라비틀어진다"며"멀리보고길게가려면더많이준비해야하고그게지방투자"라고말했다.또한"수도권을두고지방에투자하겠다는것이정치적으로는굉장히큰승부수같은것"이라며"그럼에도수도권거목에만투자해서는고꾸라지는경제성장반등에한계가있다"고했다.이에따라지방근로자에대해소득세를감면해주는등지방투자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규제도과감하게풀겠다고설명했다.강연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제주신라호텔에서열린제49회대한상의제주포럼에서'산업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7.16[대한상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장관은또"AI시대를맞아혼자성공할수있는기업은거의없다"며"파트너가있어야하고,연구개발도함께해야하고정부와지방도같이해야한다.이런생태계가AI시대를이끌힘"이라고덧붙였다.이를위해산업부가추진하는산업단지의제조인공지능전환(M.AX)정책도소개했다.김장관은"우리나라가인터넷을만들지않았지만어느나라보다도인터넷을잘활용했다"며"AI도미국과중국이만들었지만제조데이터가풍부한우리나라가이를가장잘활용할수있는위치에있다"고말했다.M.AX를통한생태계조성과정에서세대와계층통합의중요성도제시했다.김장관은"청년세대가AI를가장잘활용할수있는계층이지만일자리를뺏길까가장두려워하는세대이기도하다"며"청년들이생태계에서같이할수있도록기성세대가보듬어야한다.계층과지역갈등을묶어내지않으면생태계가가능하지않다"고짚었다.김장관은"AI·지방·생태계가승부처지만진정한승부처는글로벌시장"이라며"기업이AI를받아들이고지방에투자하고생태계를조성해글로벌시장에진출하도록정부도진심으로응원하고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대표단,15일평양도착…우의탑헌화로방북일정시작박태성총리방중에따른답방…김정은위원장과도면담할듯NKOREA-CHINA-DIPLOMACYChairmanoftheNationalCommitteeoftheChinesePeople'sPoliticalConsultativeConference(CPPCC)WangHuning(L)walkswithKimHyongSik,NorthKorea'svice-chairmanoftheStandingCommitteeoftheSupremePeople'sAssembly,uponhisarrivalatPyongyangInternationalAirportinPyongyangonJuly15,2026.(PhotobyKIMWonJin/AFP)(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북한조용원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가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계기로방북한중국공산당서열4위왕후닝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주석을만나양국간교류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조선중앙통신은16일조비서가전날평양의사당에서왕주석과회담했다고보도했다.조비서는회담에서"격변하는현국제정치정세는두나라가조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북중우호조약)의근본정신에맞게공동의사회주의위업의승리적전진을위해전투적단결과지지연대를더욱강화하며친선협조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켜나갈것을요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김정은동지와습근평(시진핑)동지의직접적인관심과현명한영도밑에조중(북중)친선관계는자기발전의새로운활력기를맞이하고있다"며"두당,두나라사이의전략적의사소통과전술적협력을긴밀히하며쌍무관계를다방면적으로확대발전"시키겠다는입장을표명했다.왕주석은북중우호조약체결로"피로써맺어진전투적우의를공고히할수있는법률적기초가마련됐다"며"조약체결65돌을성대히기념하는것은두당,두나라최고영도자들의중요한공동인식"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양국정상이평양정상회담에서이룩한합의사항을'근본지침'으로삼고"중조(북중)관계를보다높은단계에로추동해나가려는중국당과정부의의지"를강조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전했다.회담에서는양국·양당간당적교류와더불어경제·문화를비롯한여러분야에서의협력을심화해양국국민의복리를증진하는방안이논의됐다고통신은전했다.이날회담에는북측에서김형식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문성혁노동당부부장,김명수외무성부상,강철호도시경영성부상이참석했다.중국측에서는왕둥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부주석,류하이싱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치위외교부당위원회서기,페이진자퇴역군인사업부장,왕야쥔주북중국대사등당및정부대표단이배석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중국퇴역군인사업부장이회담에참석한것에대해"시진핑주석이지난달방북당시언급한중국인민지원군열사기념시설공동운영·관리와이를활용한혁명전통교육·청소년사상교육에관한후속논의를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또,박태성내각총리가방중기간베이징궤도교통지휘중심(도시철도관제센터)등도시시설을참관한데이어이날회담에강철호도시경영성부상이배석한것은북한이증국과도시개발·관리협력을모색하는동향으로통일부는추정했다.앞서왕주석이이끄는중국당정대표단은15일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평양국제공항을통해방북했다.공항에서는김형식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과문성혁노동당부부장,김명수외무성부상이대표단을맞이했다.인민군위병들이사열했으며,북한주민들은인공기와오성홍기를흔들며대표단을환영했다.중국대표단은6·25전쟁당시북한에서전사한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기리기위한기념물인우의탑을찾았다.대표단이헌화한꽃바구니에는'중국인민지원군열사들은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문구가적혔으며,왕주석은'선열들의뜻을계승하여전통적인친선을빛내이자'라고방명록을남겼다.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와정부는이날저녁중국대표단을환영하는연회도열었다.중국대표단은노동당중앙위원회와정부초청에따라15~17일북한을친선방문한다.왕주석의방북은중앙정책연구실주임이던2005년후진타오당시주석의방북에동행한후처음이다.이번방북은북중우호조약체결65주년을맞아박태성내각총리가이끄는북한대표단이중국을공식방문한직후에이뤄진것으로양국이최고위급교류를통해전통적우호관계와전략적소통강화를대내외에과시하려는행보로풀이된다.박총리가방중당시시진핑주석과면담한것을고려할때왕주석도방북기간김정은위원장과면담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인상시기'검토에서이날'추가인상시기·속도'논의로가계대출'제한적증가'→'큰폭증가'…5대2동결서7대0인상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스1한국은행의통화정책메시지가불과두달만에'기준금리인상시기검토'에서'금리인상기조지속'으로한층강해졌다.지난5월에는중동사태의불확실성을이유로상황을더지켜보겠다는입장이었지만,이달에는추가인상을기정사실화하고시기와속도를논의하는단계로넘어갔다.물가상승세가현실화한데다성장전망이개선되고가계대출과수도권집값불안까지커지면서한은의통화정책기조가한층긴축적으로바뀐것이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16일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인상했다.기준금리를올린것은2023년1월이후3년6개월만이다.금통위원7명모두인상결정에찬성했다.두달전만해도한은은금리인상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불확실성을이유로한발물러서있었다.지난5월통화정책방향문에서한은은중동전쟁으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고성장세도예상보다확대됐지만"중동사태전개및파급영향과관련한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사태의추이와성장·물가에미치는영향을좀더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향후정책방향도당시에는"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표현했다.금리인상을언제시작할지를두고여건을살피는단계였던셈이다.하지만이날통방문에서는인상여부가아닌추가인상의속도와시기가정책변수로등장했다.한은은"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못박은뒤"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차례인상을넘어후속인상가능성까지공식적으로열어두면서통화정책의무게중심이인상여부를검토하는단계에서인상경로를관리하는단계로이동했다.━성장·물가·가계빚모두'인상신호'…5대2동결서7대0인상으로━한은의판단을바꾼첫번째요인은예상보다강한성장세다.지난5월한은은반도체경기호조와추가경정예산등의영향으로국내경제가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2.6%로봤다.다만중동사태와통상환경변화등에따른"높은상·하방리스크"가잠재해있다고평가했다.이달에는성장판단이더낙관적으로변했다.한은은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과투자가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소비도양호한흐름을보이면서"성장세가확대됐다"고평가했다.올해성장률도지난5월전망치인2.6%를"큰폭상회할것"으로예상했다.경기하방위험이줄면서금리를낮게유지해경기를떠받쳐야할필요성도그만큼약해진셈이다.물가상승압력도현실로옮겨왔다.5월통방문당시4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6%,근원물가상승률은2.2%였다.한은은국제유가상승과소득증가에따른수요압력으로물가오름세가"좀더확대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후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3.2%까지치솟았고근원물가상승률도2.5%로높아졌다.한은은국제유가가하락했지만그동안높아진비용과환율의영향이지속되고소득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도확대되면서물가가"상당기간높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했다.금융안정상황에대한표현도달라졌다.5월에는수도권주택가격의오름세와추가상승기대가높아졌지만가계대출은"제한적인증가세"를이어갔다고평가했다.주택관련대출증가폭이다소확대됐다는수준이었다.하지만이달에는가계대출이주택관련대출과기타대출모두늘면서"큰폭증가했다"고진단했다.수도권주택가격도"오름세는확대되었다"고평가했다.정책문마지막문단에는"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및가계부채증가세확대"에계속유의해야한다는표현이새롭게담겼다.금통위내부의분위기변화도뚜렷하다.지난5월에는금통위원5명이연2.50%동결에찬성했고장용성·유상대위원은2.75%로인상해야한다는소수의견을냈다.두달뒤에는금통위원7명이모두금리인상에찬성하면서일부위원의매파적견해가금통위전체의공통된판단으로확산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실신고엔인센티브…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통합기금도추진중소기업에처분성경고제도입…경미사건은처분면제(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개인정보유출신고포상금제도와피해구제통합기금도입을추진한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은전담조사단이맡아신속히조사하고,조사에비협조하거나증거를은닉·폐기하는기업에대한제재도강화할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16일청와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송경희위원장,전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위원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우선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보상체계를손질하기로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당사자인국민에대한실질적인보상이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의손해배상책임원칙을명확히하고,기업이유출책임과관련한전반적인입증을하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를강화할계획이다.특히기획예산처와공익신고장려기금에개인정보피해구제기능을포함하는방안을협의하는한편,과징금수입이피해회복과권리회복에쓰일수있도록관계부처와함께통합기금마련도추진하기로했다.사고기업이자발적으로시정및피해구제방안을제안하면이를의결로확정하는'피해회복형동의의결제'도입도검토한다.최근급증하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응해조사체계도전면개편한다.100만건이상개인정보가유출된중요사건은전담조사단을구성해집중조사·처분하고,처분기준이비교적명확한소규모사건에는신속처리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개인정보유출신고건수는2024년307건에서지난해447건으로늘었고,올해상반기에만432건이접수돼이미지난해연간신고건수에근접했다.개인정보위는현재KT,티빙,예스24,GS리테일,넷마블,따릉이등의유출사건을조사중이다.플랫폼,유통,공공등국민생활중요사건은최대한연내처분을마무리할방침이다.아울러오는9월부터중대·반복위반행위에매출액의최대10%를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제도가시행됨에따라관련시행령과고시를정비해과징금부과체계를손질할계획이다.유심해킹(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조사비협조기업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증거보전명령,긴급보호조치도입등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도추진한다.또신고·조기대응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사고은폐·방치에는과징금을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이는현행제도가성실신고기업에불리하게작용한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은이날업무보고에서"(유출사실을)은닉하거나증거자료를폐기하는행위도일어나는것으로추정된다"며"성실신고기업에는과징금감경혜택을주고,신고하지않았다가적발될경우에는과징금을30%이상가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다"고밝혔다.사고발생이후관련증거를은닉하거나폐기하는행위에대한제재를신설하고,다크웹등에서이뤄지는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한규율도강화한다.유출된개인정보라는사실을알면서도이를유통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반시5년이하징역이나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형벌규정을신설할계획이다.아울러개인정보위가불법유통정보를직접수집해탐지·삭제·차단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중소·영세기업에대해서는제재보다사전예방과개선지원에무게를둔다.경미한사건은시정을전제로처분을면제하되반복위반시에는제재를강화하는'처분성경고제'를도입하고,사고발생시에는신속한기술지원을제공하기로했다.마이데이터는개인정보활용으로발생한수익일부를정보주체와공유하는방안을구상하고있다.돌봄과응급이송등사회문제해결분야에마이데이터를시범적용하는방안도검토한다.AI시대데이터활용수요에대응하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한다.공익·사회적목적의AI기술개발에한해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개인정보원본활용을허용하는'AI원본활용특례'를도입할계획이다.관련내용을담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한상태다.AI와스마트글라스등새로운기술의등장에맞춰기존개인정보규율체계도재정비한다.개인정보의민감도와침해위험도에따라안전조치를차등적용하고,신기술환경에맞는개인정보처리원칙과보호기준을마련할방침이다.이정렬개인정보위부위원장은전날사전브리핑에서"스마트글라스를출시한주요기업들과실무접촉을하고있고,자체연구반을꾸린상태"라며"사업자가개인정보보호법체계에서준수해야할사항이뭔지파악중"이라고말했다.또,개인정보위는재난상황에서유족이사망자의온라인계정에접근하는문제등을포함해사망자정보의이용과보호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관련제도도정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리2.50→2.75%인상…3년6개월만의긴축선회증권가"연내2회선반영…10월추가인상무게"신현송한국은행총재모습(사진=한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경택기자=한국은행이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3년6개월만에기준금리를인상한가운데증권가에서는연내추가인상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8월동결이후10월기준금리추가인상에나설것이란게전문가들의지배적인의견이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16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지난해7월부터연2.50%로동결돼온기준금리를0.25%포인트높였다.금통위원7명전원이금리인상에찬성했다.지난2023년1월연3.25%에서3.50%로0.25%포인트올린이후첫인상이다.한은이동결흐름을깬데는목표수준인2.0%를넘어선물가상승률이큰영향을미쳤다는평가가나온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이란전쟁발발직후인3월부터목표수준인2.0%를웃돌기시작했다.5월과6월에는각각3.1%와3.2%를기록하며2024년3월이후처음으로3.0%를넘겼다.한은이지난2023년1월이후3년6개월만에첫긴축기조로선회했지만,증권가에서는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인상및인상시그널은이미오랜기간반영된재료이기때문이다.향후핵심은인상속도와최종금리다.전문가들은이달인상을포함해연내2회인상은이미정해진경로라는데의견이모이고있다.최재민현대차증권연구원은"시장은이미연말기준금리3.0%,1년이후3.25%수준까지상당부분가격에반영하고있다"면서"한은총재의발언처럼현재물가,경기,금융안정여건은모두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가리키고있다.다만이달과8월연속인상보다는8월에는매파적동결을선택하고,추가데이터를확인한뒤10월에다시인상하는경로가더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말했다.최연구원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압력은당분간유지될전망으로전쟁불확실성,환율부담,물가와경기상방리스크,주택가격및가계부채불안이여전히남아있다"며"다만내년최종금리수준은헤드라인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는근원인플레이션의하방경직성과재상승여부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도"5월점도표중간값처럼연내2회인상속도라면8월경제전망과점도표상향조정이후10월인상이보다자연스러워보인다"면서"당분간통화정책은기본적으로물가대응이가장큰변수이지만2~3회인상이후에는성장과금융안정(환율·부동산·가계부채등)관련논거들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강화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분석했다.한편,금통위는기준금리결정이후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에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결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천여명유입'전망에상권활성화·정주여건개선기대…"군사교육심장될것"지역여당도반색…'유성지역구'조승래"국회차원서신속한설립적극지원"육군사관학교80기졸업및임관식(서울=연합뉴스)26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육군사관학교80기졸업및임관식2부'화랑대의별'행사가진행되고있다.2024.2.26[육군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대전=연힙뉴스)이재림기자=대전시는유성구자운대에'통합국군사관학교'가창설되는데대해환영의뜻을밝히는동시에첨단과학기술기반국방중심지로의위상을공고히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피력했다.정부는16일여당과당정협의를통해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결정했다.유성구자운동을중심으로추목동과신봉동일대에자리한자운대는대한민국국군군사교육·훈련시설을아우르는통칭이다.이곳에는영관급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과육군교육사령부를비롯해20개넘는부대와시설이밀집해있다.25㎞가량떨어진계룡대와도멀지않다.군사적으로보호해야할정보도일부포함돼정확한규모를적시할수는없으나,행정당국에서는자운대지역에대해언급할때대체로약660만㎡규모로일컫는다.대전시는통합국군사관학교유치에따른긍정적파급효과에주목하고있다.사관학교건립과정에서발생하는건설경기부양과더불어생도와교직원,관련가족등수천명의인구가유입되면서대전북부권상권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고있다.대전시는국군사관학교조성을계기로생도2천940여명,교수338명,지원인력2천687명등6천여명이대전으로유입될것으로예상했다.허태정대전시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대전은앞으로대한민국국방교육과첨단과학기술이융합되는중심도시로도약할것"이라며"국방혁신도시조성을지원하고생도와교수등을위한주거,교육,문화여건을조성하기위한사업에도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라고약속했다.16일기자회견하는허태정대전시장[촬영이재림기자]시관계자도연합뉴스에"지역에활력소가될것"이라며"다양한방식으로시에좋은영향이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부연했다.자운대인근에조성될예정인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와이미대전에자리를잡고있는국방과학연구소(ADD)·방위사업청등과의연계를통한국방·과학기술분야시너지효과역시가시적인수준으로나타날것으로시당국은내다보고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충남대등연구인프라가통합사관학교의첨단무기체계·정보기술(IT)기반군사교육프로그램과유기적으로결합할경우미래국방인재양성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관측도있다.대한민국국방과과학기술을선도하는대전의연구개발역량과첨단기술기반이국군사관학교와결합해미래국방교육의새로운중심축이될것이라는게대전시의평가다.자운대공간재창조사업과맞물려유성구일대개발이한층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시는국군사관학교를자운대공간재창조사업의새로운전환점으로삼아기존공간개발중심에서국방교육과AI중심의국가전략사업으로확대추진할계획이다.허시장은지난7일국회를찾아여야지도부와상임위원장등을면담한자리에서자운대공간재창조지원을건의했다.앞서국방부와대전시는민선8기때였던2024년에민·군상생협의회를꾸리고자운대공간재창조를위한구체적인사항협의를약속한바있다.대전시는향후'국군사관학교설치법'제정과공청회,정책설명회과정에서도시의입장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국회의원들과긴밀히협력해나갈방침이다.지역정치권에서도여당을중심으로반색하는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의원(유성구갑)은이날논평에서"자운대가미래국군을이끌정예장교양성의산실로거듭나길바란다"라며"대전의우수한교육과연구역량이국방혁신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회차원에서신속한설립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대전시당도"자운대가명실상부한국가군사교육의심장으로거듭나게됐다"라며"계룡의3군본부,논산의육군훈련소와국방대,대전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까지연결되면대전·계룡·논산을잇는충청권국방클러스터는더단단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청구안할듯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3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자리에앉아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징역형을확정받고의원직을상실하게됐다.재판소원을청구할것으로예상됐지만권의원은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는의사를전했다.대법원2부(주심엄상필대법관)는16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에대한상고를기각하고징역2년의원심판결을확정했다.재판부는원심의판단을인정했다.재판부는"원심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의직권남용과인과관계등에관해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설명했다.이로써권의원은의원직을상실하게됐다.공직선거법은정치자금법으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을경우,선거권을상실하도록규정하고있다.여기에국회법에따라선거권을박탈당한국회의원은자동으로의원직을상실한다.권의원의경우,징역2년을선고받아선거권을상실해국회의원직을상실하게된것이다.권의원은지난2022년1월5일제20대대통령선거전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만나1억원의현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의정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고각종교단현안을도와달라는제안도받은것으로파악됐다.1심재판부와2심재판부모두권의원에게징역2년을선고했다.권의원에게1억원의불법정치자금을건넨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행위가윤전대통령에게영향력을끼치기위한투트랙의일환중하나로봤기때문이다.권의원은대법원선고후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입장을밝혔다.권의원은"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깊은아쉬움을감출수없다"며"그러나사법부의최종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전했다.재판소원청구여부가주목됐지만권의원의인정으로사실상절차가종결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시중은행고정형주담대금리상단연7.5%육박주담대5억금리1%p오르면연간수백만원추가부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기자=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으로대출금리가더오르면서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상단이연8%대에진입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대출금리상승세가이어질경우'영끌(영혼까지끌어모은대출)'·'빚투(빚내투자)'등에나선차주들의이자부담이한층가중될전망이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16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기존2.50%에서연2.75%로0.25%포인트인상했다.지난2023년1월연3.25%에서3.50%로0.25%포인트올린이후동결과인하국면을마무리하고3년6개월만에금리인상에나선것이다.한은이통화정책방향을긴축으로선회하면서은행권대출금리도상승압력을받게됐다.이미한은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이시장에선반영되면서대출금리는오름세를이어갔다.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시중은행의주담대고정형(5년)금리는연4.77~연7.49%로금리상단이연7.5%대에육박했다.지난5월말(연4.26~7.10%)과비교하면금리하단은0.51%포인트,상단은0.39%포인트높아졌다.이는은행권대출금리의기준이되는금융채금리가지속상승한영향이다.금융투자협회채권정보센터에따르면은행채5년물금리는전날기준4.436%로지난5월29일(4.207%)대비0.229%포인트상승했다.고정형뿐아니라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해온변동형주담대금리도들썩이고있다.변동형주담대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은행권수신금리와조달비용상승을반영하기때문에기준금리인상의영향이시차를두고나타날가능성이크다.코픽스는지난4월부터석달연속상승세를이어가며1년5개월만에3%대로올라선상황이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6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3.05%로전월(2.90%)대비0.15%포인트뛰었다.이는지난해1월(3.08%)이후1년5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가계부채증가세로국민은행을선두로시중은행이주택담보대출을줄이자대출문이더좁아지기전자금을확보해두려는수요가몰린것으로나타났다.지난8일기준5대시중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775조9563억원으로집계되며지난달말774조9608억원에서이달들어일주일여만에9955억원증가한규모를보였다.사진은12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밀집지역의모습[email protected]은행들이신규취급액코픽스상승분을새로반영하면서이를지표로하는주담대변동금리도일제히상승했다.KB국민은행의신규코픽스기준주담대변동금리는기존연4.02~5.42%에서연4.17~5.57%로올라갔다.우리은행의신규코픽스기준주담대변동금리도기존연4.39~5.59%에서연4.54~5.74%로올랐다.여기에은행들이가계대출총량관리차원에서가산금리조정과우대금리축소등에나서고있는만큼대출금리상승세는지속될가능성이높다.앞서NH농협은행은지난달주담대변동형·고정형금리를각각0.2%포인트인상했고,우리은행도지난1일부터'우리아파트론(5년변동금리)'에대한우대금리1.1%포인트제공을종료한바있다.시장에서는한은의금리인상이이번한차례에그치지않고,연내추가인상이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한은의추가금리인상이단행될경우은행권주담대금리상단이연8%대에진입할가능성이제기된다.금리상승에따라대출차주들의원리금상환부담은더커지게됐다.특히변동금리대출을이용중인차주는금리재산정주기에맞춰직격탄을맞을가능성이높아졌다.국민의힘이종욱의원이한은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1분기기준금리가0.25%포인트상승할경우주택관련대출차주의이자부담은연간1조8000억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차주1인당연간평균이자부담은기존584만3000원에서613만9000원으로평균29만6000원증가한다.같은방식으로추산하면금리가0.75%포인트상승할경우차주1인당연평균이자부담은약88만9000원까지늘어날수있다.예컨대주담대의경우5억원을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연4%에빌린경우매월약238만원을갚으면됐지만,금리가1%포인트오를경우월상환액은약268만원으로늘어난다.연간으로는약356만원의추가상환부담이발생하는셈이다.한은에서도금리상승으로취약차주를중심으로부실위험이커질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한은은지난달발표한'2026년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서"서울등수도권주택가격의상승세확대와레버리지를활용한자산투자증가등에따른금융불균형누증가능성,금리상승등에따른취약부문부실확대우려등이불안요인으로잠재해있다"고밝힌바있다.한은은향후금리인상과정에서물가와경기뿐아니라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살펴보겠다는방침이다.한은금통위는이날"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0.25%P인상…연2.75%,전원일치인상결정물가,목표큰폭상회·반도체發성장률상향예고변동성큰환율·집값과열및가계부채경계감작용전문가,'추가인상'한목소리…변수는'전쟁·반도체'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2.75%로인상했다.전원일치인상결정이다.이로써한은은2023년1월인상이후3년6개월만에통화정책을긴축기조로전환했다.이번인상은사실상예고됐다.한은이눈여겨봐야하는물가와성장,금융안정측면이모두인상의필요성을가리키고있었기때문이다.시장의관심은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로쏠렸다.관건은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이다.전문가들은이를가늠하기위한가장큰변수로종전국면에접어들었으나여전히끝나지않은중동전쟁과반도체경기전망의변화여부를꼽았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기준금리연2.75%…3년6개월만의인상전환16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수준(2.50%)에서0.25%포인트(25bp)인상했다고밝혔다.이번인상은시장전망에부합하는결과다.앞서진행된아시아경제전문가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4명전원이이달금리인상을점친바있다.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결정문을통해"성장세가수출과투자를중심으로강화되고있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번인상의핵심요인은목표수준(2.0%)을상회한물가다.소비자물가는5월(3.1%)과6월(3.2%)연속3%를웃돌았다.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석유류가격이높은오름세를지속하고농축수산물가격상승폭도확대되면서3.2%로높아졌다.식료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역시2.5%대를이어갔다.일반인의향후1년기대인플레이션율도5월과6월2.8%대를이어갔다.체감물가수준을반영하는생활물가상승률은5월3.3%에서지난달3.4%로올라2024년4월(3.6%)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신현송한은총재는생활물가상승률이3월부터연이어소비자물가상승률을상회하고있다는점에서긴축이필요하다고언급한바있다.금통위는이날"앞으로물가상승률은국제유가가하락했지만그간높아진비용과환율의영향이지속되고,소득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도점차확대되면서상당기간높은수준을나타낼것"이라고전망했다.성장세가큰폭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되면서완화적정책기조를유지해야할명분도약해졌다.정부는지난14일공개한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서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3.0%로제시했다.지난5월한은전망치(2.6%)보다0.4%포인트높은수준이다.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주요해외투자은행(IB)이보는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도평균3.0%였다.앞서신총재는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잠정치가속보치보다0.1%포인트높은1.8%로집계되면서올해연간성장률전망치가기계적으로봐도상향조정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올해반도체위주로수출이워낙호황이어서한은역시다음달성장률전망치를정부수준(3.0%)으로높일가능성이크다"고봤다.금융안정측면에서도높은환율변동성과수도권주택시장과열에대한우려가이어졌다.최근원·달러환율은두달여만에1480원선에서움직이고있다.미국긴축우려완화와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조달자금의원화환전기대,외국인주식매도세완화등이영향을미쳤다.그러나이달주간종가(오후3시30분)기준1555.8원까지올랐던만큼환율변동성에대한경계감은여전하다.집값과가계부채에대한우려도마찬가지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6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평균매매가격은전월대비1.03%상승했다.전세와월세도각각1.08%,0.96%올랐다.재건축추진단지와대단지,역세권등을중심으로매수세가이어졌다.지난달말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잔액은5월말보다7조6000억원증가했다.2024년8월이후1년10개월만에가장큰증가폭이다.한편이날금통위는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를연1.00%에서1.25%로인상해즉시시행하기로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추가인상할것"한목소리…시기와폭변수는'전쟁과반도체'전문가들은이번인상이후연내한차례추가인상이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시기는10월로점쳤다.다만물가경계감확대등에7월에이어8월에도곧바로추가인상을단행하는'백투백인상'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다고봤다.근거는하반기에도이어질것으로보이는물가우려다.한은은국제유가하락으로공급측물가우려는줄었으나,소득개선에따른수요측압력이점차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그간높아진비용과환율의영향역시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이에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보일것이라는예상이다.특히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이5월전망(2.7%)에대체로부합할것으로,근원물가상승률은지난전망치(2.4%)보다다소높아질것으로진단했다.시장은올해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까지근원물가가더오래높은수준을유지할위험이있어한은의추가기준금리인상이있을것으로예상한바있다.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와환율움직임,내수개선속도와임금상승세확산정도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크다는판단이다.반도체발성장지표개선세역시추가인상에힘을실을것이라는분석이다.한은은최근임시국회업무보고에서"최근반도체경기는데이터센터등글로벌AI인프라투자호조로과거상승기를훨씬뛰어넘는강한흐름을나타내고있다"며"주요전망기관들은대체로글로벌반도체경기가적어도내년까지호조를이어갈것으로예상한다.앞으로도글로벌반도체경기는피지컬AI등AI활용영역과관련한인프라투자확대로상당기간확장세를나타낼것"이라고전망했다.전문가들은이에향후추가금리인상여부는반도체경기와중동종전전개상황등에달렸다고봤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향후성장률이얼마나올라갈지를놓고가장큰변수는반도체"라며"올해는반도체경기호조가이어질것이라고보기때문에성장압력이있는것이다.성장뿐아니라물가에도큰영향을주는반도체경기가얼마나가느냐가관건"이라고분석했다.석교수역시"반도체피크와관련한변수로AI투자가언제까지지속해서이뤄질수있지를가늠해야한다"이라고짚었다.끝나지않은중동전쟁역시핵심변수로꼽혔다.강교수는"전쟁은유가와환율모두에영향이크다"며"11월미국의중간선거가있기때문에하반기말까지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보지만,해결점을찾지못하면지금상황이계속간다고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금통위원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상된'0.25%p↑…3년반만에인상7인금통위원인상결정'전원찬성'"물가상승압력정도등"향후좌우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의사봉을두드리는모습./사진제공=한국은행(2026.07.16)[한국금융신문정선은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16일열린2026년7월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0.25%p(포인트)인상했다.이로써기준금리는연2.75%가됐다.기준금리인상은지난2023년1월이후3년6개월만이다.이날금리인상결정에대해금통위원7명이모두찬성했다.반도체호황경기회복세속'물가안정'중점이번금통위금리결정은예상부합이다.앞서신현송한은총재는지난5월금통위후기자간담회에서"물가를보나,성장을보나,환율을보나,부동산을보나,갈길이비교적명확하다"며사실상금리인상시그널(신호)을제시한바있다.또,지난5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동결당시,금리인상소수의견(2명)이제시된바있다.이번금통위의금리인상배경을보면,무엇보다도중동사태여파속물가우려가부각된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올해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3.2%를기록,5월(3.1%)에이어두달연속3%대를나타냈다.이는한은의물가안정목표(2%)를웃도는수치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7인체제모습./사진제공=한국은행(2026.07.16)AI(인공지능)발(發)반도체호황으로성장세가개선되고있는상황도통화긴축선택을가능케했다고볼수있다.경기회복은물가상승압력요인이기도하다.또,가계부채증가압력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금융안정측면도고려된것으로풀이된다.이날금통위의금리인상결정으로,한국과미국(연3.50~3.75%)간금리차는최대1%p로축소됐다.한미금리차는통화정책에직접고려요소는아닐수있지만,금리격차가줄면자본유출압력이낮아지고,물가와환율도영향을받을수있다.이날한은금통위는7월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성장세가수출과투자를중심으로강화되고있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기준금리를0.25%p인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고밝혔다.이번금통위결정은대다수채권전문가의전망과도부합한다.금융투자협회는지난7월3~8일실시한채권보유및운용관련종사자대상설문결과50개기관100명이응답했고,응답자의66%는이달한은금통위가기준금리를인상할것이라고판단한바있다.'기조적'금리인상공식화금리인상사이클에본격진입하면서,향후긴축속도등에관심이모인다.금통위는7월통방문에서향후금리결정관련"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다"고명확히했다.연내추가인상여부등이촉각이다.올해남은한은금통위는8월27일,10월22일,그리고11월26일로예정돼있다.정선은한국금융신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금융신문AllRightsReserved.

AI투자둔화우려확산…삼전8%,하닉10%하락·소부장약세이번주4거래일중3거래일사이드카…변동장심화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시황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23.91포인트(4.45%)내린6960.50에개장했다.2026.7.16ⓒ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16일동반프로그램매도호가일시정지(사이드카)가발동했다.전날(15일)급등하며동반매수사이드카가발동한지하루만이다.한국거래소는16일오전10시20분코스닥시장에매도사이드카를발동했다고공시했다.코스닥매도사이드카는지난14일이후2거래일만이다.코스닥매도사이드카는전일대비코스닥150선물(최근월물)이6%이상하락하고,코스닥150지수는3%이상하락한후1분간지속될때5분간발동된다.발동시점당시코스닥150선물지수는전거래일종가대비6.07%(88.50p)하락한1368.60p,코스닥150현물지수는전거래일종가대비5.52%(79.66p)내린1362.81p를기록했다.이날코스닥지수는장중4%넘게하락해다시800선이무너졌다.앞서한국거래소는이날오전9시10분26초코스피시장에매도사이드카를발동했다.코스피매도사이드카는지난13일이후3거래일만이다.거래소는코스피200선물거래종목중직전거래일거래량이가장많은종목의가격이5%이상상승또는하락해1분간지속될경우프로그램매매매수또는매도호가효력을5분간정지한다.코스피매도사이드카발동당시코스피200선물은전일종가대비5.22%(60.92p)하락한1104.40을기록했다.코스피도7000선이무너져6800선에서거래되고있다.코스피와코스닥은전날동반급등으로매수사이드카가발동했지만,이날은나란히급락해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모건스탠리가발표한보고서에서전력요금인상및환경부담을이유로데이터센터프로젝트취소와지연이확대되고있다고분석하면서그동안제기됐던AI인프라투자우려가구체화되며투자심리가크게위축됐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마이크론(-8%),인텔(-4.7%)을비롯해AMD와램리서치가3%안팎하락하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1%내렸다.그여파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8%,10%하락중이며,주성엔지니어링(-7.21%),원익IPS(-4.06%)코스닥상장반도체소부장기업들도약세다.이번주코스피와코스닥시장에는매도사이드카2회,매수사이드카1회발동하는극단적인변동장이나타나고있다.올해사이드카발동횟수는코스피37회,코스닥22회이며,7월월간으로는코스피8회,코스닥6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에279만주매도2002년롯데·현대등대구진출로입지흔들대구백화점본점전경.(뉴스1자료,재판매및DB금지)(대구=뉴스1)김종엽기자=구정모대구백화점회장과특수관계인이보유지분을매각해향토기업인대구백화점의주인이바뀔것으로보인다.16일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전날대구백화점(대백)이최대주주인구회장일가6명이보유한보통주식279만5743주를㈜세경인베스트와㈜아람코리아에양도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고공시했다.거래금액은223억6594만원,주당매매가는8000원이다.이계약으로인도되는주식은대백전체지분의25.82%에해당한다.구회장일가가보유한대백지분은32.64%에서6.82%로낮아진다.계약금10억원은지난15일지급됐으며,1차중도금14억원과2차중도금80억원지급일은오는24일과8월14일이다.이번거래는오는8월25일잔금119억6594만원이지급되면종결된다.이어26일열릴예정인임시주주총회를통해대백의최대주주변경과경영권인수절차가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대백은그동안경영권지분과함께보유자산매각도추진했다.대백은현재대구중구동성로본점과프라자점,동구신천동대백아울렛,동구신서동물류센터등을보유하고있다.이들부동산의감정평가액은동성로본점2506억원,프라자점2207억원,대백아울렛2159억원,물류센터270억원등7000억원수준이다.그러나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매각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대백은2024년8월부터유동성확보를위해2021년7월폐점한본점,현대백화점에임대중인대백아울렛과물류센터등3곳의공개매각을추진했으나2년1개월동안진전이없었다.앞서2022년에는대백본점을JHB홀딩스에2125억원에매각하는계약을체결했지만,잔금미지급등문제로결렬됐으며,차바이오그룹과도매각을논의했으나무산됐다.1944년설립된대백은2010년이랜드그룹에매각된동아백화점과함께대구유통업계를양분해오다2002년롯데백화점,2011년현대백화점,2016년신세계백화점등대형백화점이대구에잇따라진출하면서입지가흔들렸다.대백은2016년부터10년연속연결기준영업손실을기록하며경영에어려움을겪었다.2025년재무제표기준영업손실과당기순손실은각각167억원,269억원에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