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전현직법무부·FBI고위직형사기소가능성대비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가운데)과맷게이츠법무부장관지명자(왼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대선승리이후미법무부와연방수사국(FBI)당국자들이형사처벌을받을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바이든행정부시절수차례형사기소를당한트럼프당선인이줄곧보복을공언해온데다,최근법무부장관후보자로최측근충성파인맷게이츠전하원의원을지명하자조직내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것이다.미NBC방송은17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의보복성형사기소가곧닥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법무부및FBI의전현직고위관리들이변호사에게연락을취하기시작했다고보도했다.자신이기소될것으로예상하고변호사와접촉하기시작한한전직FBI고위당국자는트럼프당선인취임이후오랫동안비용이많이들어가는법적분쟁과의회조사장기화에대비하고있다.이당국자는NBC에"우리가한일은모두공정했다.하지만세상이달라졌다"고말했다.트럼프집권1기행정부에서근무했던법무부전직관리는게이츠가2020년미성년자성매매혐의로FBI수사대상에올랐다는점과관련,"게이츠는사면권을통해자신을보호할수있는트럼프에게모든것을빚지고있다는것을알고있다"며"트럼프역시게이츠가자신이시키는대로할것으로확신한다"고전했다.트럼프당선인과측근들은올해대선기간트럼프를향한모든범죄수사가정치적으로이뤄졌다면서이에관여한법무부와FBI당국자들이기소돼야마땅하다고주장해왔다.백악관공보국장에내정된스티븐청대선캠프대변인은대선일몇주전"(트럼프에대한)모든사건은가짜이며당파적이고위헌적인마녀사냥"이라며"민주당의모든사기극과마찬가지로완전히기각돼야한다"고밝힌바있다.법무부와FBI당국자들은트럼프당선인에대한수사가정당하게이뤄졌다고주장하면서도많은미국인이'법무부가부패의온상'이라는트럼프의주장을여전히믿고있다는사실에당혹해하고있다.특히트럼프취임후장기간조사를받는경우별개사안으로기소될가능성이있다.법무부장관이트럼프에대한연방범죄수사가불법이라는점을수사하기위해특별검사를임명하면법무부또는FBI공무원이세금이나마약등트럼프수사와관련없는연방법을위반한것을발견할수있다고NBC는짚었다.실제2016년대선기간러시아의대선개입의혹인'러시아스캔들'을수사한로버트뮬러특별검사는캠프선거대책위원장인폴매너포트를탈세및사기혐의로기소하는등여러트럼프측근을해당의혹과관련없는범죄로기소한바있다.아울러같은사건을수사한존더럼특별검사역시수년간중앙정보국(CIA)과FBI의활동을조사했지만,단1건의유죄를끌어내는데그쳤고,더럼특검의조사를받은많은사람은수천달러의법률비용을지출해야했다고NBC는전했다.스티븐길러스뉴욕대로스쿨교수는"트럼프의게이츠지명은법무부에대한복수를위한시작이다.잭스미스특별검사의2차례기소에대한보복"이라며"법무부는트럼프에게는'백경'이며,트럼프는에이허브선장처럼앙갚음하기로결심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쪽협의체만들고본인은참석안해진정성의문""의대모집정지와업무개시명령폐지에도침묵일관"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이참고인조사를위해21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으로출석하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2024.8.21연합뉴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여야의정협의체운영을놓고국민의힘과한동훈대표를싸잡아비난했다.박위원장을17일자신의페이스북에‘한동훈의진정성’이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여야의정협의체와관련하여국민의힘은,9월8일한지아수석대변인의부재중전화한통과,9월10일’여야의정협의체참여요청의건‘이라는제목의공문하나남긴것이전부”라고말문을열었다.이어그는“9월18일정광재대변인이라디오에출연하여‘한동훈과박단,소통중’이라는허위주장을하여한바탕소동이있었고,20일한지아수석대변인은‘사직전공의가1만2000명이넘는숫자라어떤단체도대표성을갖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는발언을하기도했다”고설명했다.박위원장은또“이후지금까지두달간여야의정협의체관련국민의힘측연락은일절없다”면서“반쪽짜리협의체를만들어놓고선본인이참석도하지않고해결하겠다니,한동훈당대표가진정성은가지고있는지의문”이라고했다.한덕수국무총리(왼쪽두번째부터)와이진우대한의학회장,이종태KAMC이사장,국민의힘이만희의원등이17일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회의에참석,시작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그러면서“한동훈당대표는2025년의대모집정지와업무개시명령폐지에대해침묵으로일관하며20~30대청년들의목소리를외면하고있다"고지적했다.박위원장은또“국민의힘윤한홍국회의원이‘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발의하며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무력화하려한다”면서“이는의학교육의질을떨어뜨리는행위이자,지방에거주하는국민들을우롱하는행위”라고도주장했다.박위원장은또“전공의는의사가아니라는더불어민주당박희승국회의원의발언도심각한문제이지만여당과한동훈당대표역시부끄러운줄아셔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식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바이든정부,국경폐쇄에활용할수있는도구남겼다"바이든의'초강경이민정책'담은6월행정명령지목미국국경순찰대노조지지를받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최우선공약인'남부국경폐쇄'를실현하는데조바이든현대통령의이민정책이도움을줄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17일(현지시간)"트럼프는바이든행정부의국경이느슨하다고비판해왔지만,바이든정부는국경폐쇄에활용할수있는도구를남겼다"고보도했다.NYT가지목한해당정책은바이든대통령이지난6월초발표한행정명령이다.합법적서류없이남부국경을넘어온사람의망명신청과미국체류를금지해신속한추방을가능하게하는것이골자다.지난2021년취임당시인도적인이민정책을약속한바이든대통령은이후남부국경을통한불법이민자급증에직면했다.취임2년차에는국경에서불법이민체포건수가연간200만건을넘어섰다.트럼프당선인과공화당은이를빌미로바이든대통령과민주당을향해"미국의치안과일자리를보호할능력이없다"고맹비난을쏟아냈다.결국바이든대통령은지난6월27일트럼프당선인과의첫대선후보TV토론을앞두고민주당정권에서나온초강경책으로평가받는해당명령을발표하며승부수를던졌는데,이제는트럼프당선인공약실현에유용한도구로활용될수있게된것이다.바이든행정부의이러한조치로최근의남부국경을통과하는이민자수는몇년사이최저치로떨어졌다.'워싱턴라틴아메리카연구소'(WOLA)의애덤아이잭슨은지난9월국경을넘은이민자5만4천명중거의4만5천명이추방되거나구금됐으며,9천145명만이민법원의심리를기다리고있다면서"이(바이든행정명령)는확실히트럼프를위한기반을마련한것"이라고말했다.아이잭슨은"트럼프가이숫자를'0'에가깝게낮추는건그리어려운일이아닐것"이라며"특히추방하기어려운먼나라에서온사람들을구금할방법을찾는다면더욱그렇다"고설명했다.트럼프당선인은이번대선에서취임즉시남부국경을폐쇄하겠다고공약했다.또이민자들이소송으로합법적지위를얻을때까지미국에들어오지못하고멕시코에머물도록강제하는'멕시코잔류'정책을재시행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이정책을시행하는데시간과협상이필요하기때문에그동안바이든행정부의정책을활용할수있다고NYT는짚었다.트럼프당선인의공약을수행하는데도움이되는바이든행정부의정책은또있다.지난7월파마나정부가남미출신난민들이육로로미국으로오기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열대우림국경통로인'다리엔갭'을봉쇄하기로했는데,이를미국정부가지원하기로한것이그중하나다.바이든행정부는또한망명담당관이심각한범죄기록이있는이민자등을더쉽게발견하고신속히추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발표할계획이라고NYT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오늘(18일)은전국이대체로맑고기온이낮아져춥겠습니다.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은대체로흐리고오후부터밤까지가끔비가오겠는데,비의양은5에서10밀리미터사이로예상됩니다.아침최저기온은서울과대전이영하2도,대구1도등전국이영하5도에서영상4도사이로어제에비해큰폭으로떨어지겠고,낮최고기온은서울7도,부산13도등전국이6에서13도사이로낮동안도쌀쌀하겠습니다.바다의물결은삼면바다전체에서최고5미터까지높게일겠습니다.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13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지아중앙선관위원장이검정페인트를뒤집어쓰는모습[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부정선거'논란이지속되는옛소련국가조지아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수장이회의도중페인트를뒤집어쓰는봉변을당했다고AP통신이17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전날수도트빌리시에있는선관위건물에서회의를주재하던지오르기칼란다리쉬빌리중앙선관위원장의얼굴에야당인사가검정페인트를끼얹었다.봉변당한칼란다리쉬빌리중앙선관위원장은왼쪽눈에붕대를감고다시돌아와회의를재개했다.이번회의는지난달26일치러진총선결과를확정하기위한것이다.총선에서친러시아성향의집권당'조지아의꿈'은53.9%의득표율로전체150석가운데89석을차지했으나야당지지자들은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고있다.총선이틀뒤인지난달28일에는시민수천명이트빌리시의의회건물밖에모여부정선거규탄시위를벌였다.출구조사에서야당의승리를예측했던미국여론조사업체에디슨리서치는예측과공식결과사이의차이에대해"정상적인변동으로설명할수없다"며"투표조작을시사한다"고밝힌바있다.에디슨리서치가2012년이후조지아에서실시한모든출구조사는공식투표결과와일치했다.이번조지아총선출구조사모델은ABC,CBS,CNN,NBC이미국대선출구조사에사용한방식과동일하다고AP통신은전했다.유럽연합(EU)은조지아총선의부정선거의혹에대한투명하고독립적인조사를촉구하고있다.샤를미셸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이달초"심각한부정선거의혹이있으며,심각한조사가필요하다"고밝혔다.조지아는EU가입후보국이다.EU집행위원회는선거전이번투표결과가조지아의EU가입가능성을결정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원봉사활동을통해국립공원보전과사회공헌활동실시(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송형근)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김채환)과18일강원도원주국립공원공단본사에서국립공원의지속가능한보전과자원봉사활동의확산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다고밝혔다.이날협약은국립공원공단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자원봉사활동을통해미래가치를창출하는국립공원보전과공무원의공직가치함양을위해마련됐다.국립공원공단전경이번협약에따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매년신임사무관을대상으로국립공원자원봉사참여를기획하고,국립공원공단은자원봉사유형설계및운영을지원할예정이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올해3월과6월2회에걸쳐신임사무관363명을대상으로국립공원자원봉사활동을실시했다.송형근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국립공원생태계가건강하게보전될수있도록자원봉사활성화에지속해서노력하겠다”며“앞으로국립공원공단의다양한기반시설을활용해정부핵심인재중하나인신임사무관을대상으로다양한봉사활동교육과정을개발하는등협력사업을더욱확대하겠다”고밝혔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ECD채택으로미세플라스틱안정성·유해성공동연구추진(지디넷코리아=주문정기자)환경부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협력해미세플라스틱분야국제공동연구사업을주도해나갈계획이라고17일밝혔다.이번공동연구는OEC의환경·보건·안전(EHS)사업으로채택돼진행하는미세플라스틱분야공동연구의첫사례다.우리나라의공동연구제안은지난7일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6차경제협력개발기구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미국·유럽연합(EU)·호주·일본등회원국들의적극적인지지와함께만장일치로최종승인을얻었다.정부세종청사환경부전경환경부는최근국제사회에서미세플라스틱오염에대한우려와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과학적근거에기반한미세플라스틱관련정책수립의토대를마련하기위해제6차경제협력개발기구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이번공동연구를선제적으로제안했다.주OECD대한민국대표부도이를전폭적으로지원하기위해3만유로의기여금을OECD에제공할예정이다.이번국제공동연구는미세플라스틱의표준물질개발,물리화학적특성평가및독성시험평가등의내용으로2025년부터2029년까지진행한다.OECD회원국전문가들의활발한정보공유와공동연구가이루어질예정이다.우리나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주도국으로서미세플라스틱이환경·인체에미치는영향에대해과학적이해도를높이고,국제표준화된평가방법을개발하는등이번공동연구의국제적인협력체계에서선도적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박연재환경부환경보건국장은“25일부터다음달1일까지부산에서열리는제5차국제플라스틱협약정부간협상위원회가국내에서개최되는만큼,미세플라스틱문제해결을위한전세계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며“이번국제공동연구는우리나라가주도하는국제사회의연구역량입지구축과함께향후미세플라스틱에관한실효성있는환경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주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의공격,변호인의항변.원고의주장,피고의반격.엎치락뒤치락생동감넘치는법정의풍경을전합니다.지난2021년10월20일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당시경기도지사)가‘백현동개발특혜’의혹에대해설명하고있다.[경기도청유튜브][헤럴드경제=박지영기자]지난1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4개재판중1개재판의1심결론이나왔습니다.징역1년,집행유예2년.이대로라면이대표는10년간선거에나갈수없습니다.이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1차전은검찰의승리로끝났습니다.특히‘백현동’관련부분은검찰의완승입니다.이대표측은즉각항소방침을밝혔습니다.“사실관계부터인정할수없다”면서요.검찰과이대표의주장,법원의판단까지차근차근살펴보겠습니다.이재명‘백현동허위발언’살펴보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5일‘공직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뒤법정을나서면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이상섭기자가장먼저쟁점이된것은발언에대한‘해석’입니다.문제가된발언을일반국민이어떻게해석했는지를두고검찰과이대표의주장이엇갈렸습니다.먼저‘백현동발언’이나온맥락을살펴보겠습니다.이대표는2010년7월제19대성남시장으로취임했습니다.당시한국식품연구원이위치한백현동부지의용도는자연녹지또는보전녹지지역이었습니다.주거시설을지을수없는일종의‘개발제한구역’이었던셈입니다.백현동부지가쉽게매각되려면사업성이좋은,쉽게말해아파트를지을수있는땅으로바뀌어야했습니다.이를위해서는‘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가필요했습니다.이때문에백현동뿐만아니라성남시일대여러공공기관부지매각이지연됐습니다.백현동부지용도가바뀐것은2015년9월입니다.이를두고2017년부터꾸준히의혹이제기됐습니다.20대대선이한창이던2020년10월국정감사자리에서문제의발언이나옵니다.최대한원문그대로실어보겠습니다.2021년도경기도국정감사(21.10.20)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식품연구원은성남시공공기관이전5개대상지중의하나였습니다.(중략)당시에제가기자회견을했습니다.토지용도변경을해가지고분양수익을수천억씩취득하는것은성남시로서는허용할수없다.반드시성남시는일정한수익을우리가확보하고주거단지가아니라업무시설을유치하겠다.이렇게입장을발표했습니다.②그런데국토부에서저희한테다시이런식으로압박이왔는데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보면43조6항이있다.(패널을들어보이며)국토부장관이도·시관리계획이것변경을요구하면지방자치단체장은반영해야한다.의무조항을만들어놨습니다.이것을가지고만약에안해주면직무유기이런것을문제삼겠다고협박을해서제가그때낸아이디어가뭐냐하면반영은해주는데다해주라는말은없으니까조금만반영해주겠다.이렇게다시기자회견을해서이것사셔도건축허가안해줍니다,요만큼만해줍니다,요만큼만바꿔줍니다해서사실은성남시공공기관이전부지다섯곳매각이몇년동안불발됐던거예요.③백현동이부분은그냥아파트분양하겠다고해서저희가해주지말라고버티다가결국다시또국토부가식품연구원에대해서만별도의공문을보냈습니다.뭐라고보냈느냐하면종전부동산활용용도제한등으로매각에어려움이있다.그러니까애로사항해소를위해서적극참여해라.도시계획규제를해제하고발굴해라.이런지시공문이다시와서저희가불가피하게용도는바꿔주는데그냥은못해주겠다.공공기여를할것을내놓으라고해서저희가약8000평정도R&D부지를취득했습니다.국정감사발언에언급된‘의무조항’이란혁신도시법제43조6항을말합니다.공공기관이나지방공기업이매입한공공기관부지에대해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요구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이를반영해야한다는내용입니다.이대표는정부가성남시에혁신도시법의무조항을근거로공공기관부지매각이쉽게되도록성남시기본계획을바꿀것을요구했고,이에응하지않을경우직무유기등방식으로문제삼겠다고압박했다는취지로주장해왔습니다.검찰은국정감사발언을이대표가‘국토부가성남시공무원들을협박해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할수밖에없었다’고말한것으로해석했습니다.성남시가자체적으로결정해놓고의혹이제기되자박근혜정부에게책임을돌렸다고지적합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결심공판(24.09.20)검사나쁜짓을하던아이가어느날부모에게걸렸습니다.혼날것이두려운아이는다른친구의핑계를댑니다.또는선생님탓을합니다.이를위해아이는친구나선생님과사이에없었던여러일들은지어냅니다.당시집권여당의유력대선후보였던피고인(이재명)의범행이이와같습니다.(중략)마치부모에게걸린아이처럼비난의화살을돌릴제3자가필요했습니다.제3자는바로박근혜정부의국토부였습니다.의혹이중대했던만큼일반국민이호도될만한특별히구체적인사실을제시해야했습니다.피고인은치밀하게준비했습니다.국토부의단순협조공문이아니라본건직무유기협박,의무조항등을대외적으로공개했습니다.피고인은‘협박’이라고만발언한게아닙니다.관련당사자의발언,법조항,협박의태양까지구체적이고명시적으로발언했습니다.본건의무조항을적용했다는사실도여러차례언급했습니다.국민들이호도될만한예상치못한사실을처음으로공개했습니다.반면이대표는‘검찰의짜깁기’라고주장합니다.혁신도시법의무조항언급이나‘국토부협박’발언은백현동을특정해서말한게아니라는겁니다.이대표는지난결심공판에서“수년간복잡했던일에대해7분안에답변해야했다.압축적으로하다보니이야기가꼬인적있다”고해명했습니다.이대표측변호인인이승엽변호사는최후변론을통해이를보다구체적으로설명합니다.①은2011년8월기자회견②는2013년언론인터뷰와관련한내용으로백현동부지뿐만아니라당시성남시에서문제가됐던여러공공기관부지매각과관련된언급이었다는것이지요.백현동관련사안은③에서부터특정이되는데검찰이여러시점의이야기를잘라내“백현동부지용도변경에‘국토부협박’,‘의무조항적용’이있었다”고발언했다고자의적으로해석해기소했다는겁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결심공판(24.09.20)이승엽변호사피고인의발언은시간적,인과적순서에따라진행되는이야기입니다.그런데검사는‘의무조항협박’을연결해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과관련해서행해진거야’라고이야기하는데,올바로이야기한것인지의문입니다.(중략)의무조항이야기는쏙빼놓고법률에의한요구,협박이야기를쏙따와서백현동부지를담당하는공무원들이협박받은것처럼바꾸어놓았습니다.저이야기는백현동관련해서한것이아닙니다.의무조항과협박이야기가나온후에“팔리지못했어요”라고이야기하고있다.의무조항과협박에대한나(이재명)의대응은“일부만해주겠다”여서안해줬다는이야기입니다.(이걸)빼놓고의미가통하는것인지,과연피고인이한말을올바르게해석해서공소사실로삼은것인지자세히살펴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법원은검찰의손을들어줬습니다.1심재판부였던서울중앙지법형사34부(부장한성진)는“백현동발언이선거인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봤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피고인의주장과같이검사가발언을임의로발췌하고위치를재배치해전체적맥락을왜곡하고,짜깁기편집했다고볼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법원‘유죄’결정적근거된국토부답변지난2021년10월20일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당시경기도지사)가‘백현동개발특혜’의혹에대해설명하고있다.[경기도청유튜브]다음으로는해당발언이‘허위사실’인지여부를살펴보겠습니다.이대표는백현동부지용도변경에대한국토부의‘압박’은엄연한사실이라고주장합니다.‘협박’이라는표현이과장된측면은있을지언정,성남시가국토부의압박에못이겨용도를변경해준것이라고말합니다.검찰은이대표의주장이허위사실이라고반박합니다.재판에서무려22명의성남시공무원이증인으로출석했는데하나같이“협박,압박은없었다”고증언했기때문입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결심공판(24.09.20)검사(직무유기로협박을받았다는)공무원의소속을모르고,특정하지도못한점을재판에서확인했죠?이재명당시공무원들스트레스는객관적으로분명합니다.중요한국책사업을두고(정부와성남시가)부딪혔을때공무원들이얼마나압박을받았을까요.내심‘시장이양보해라’이런지적,권고,하소연이있었습니다.(중략)‘전혀아무런압박이없었다’고증언하는데,이게진실일까요?검사22명성남시공무원들이일치단결해서피고인을음해할이유가있나요?이재명검찰이무서웠겠지요.이대표는성남시공무원들이자신에게유리하게증언하지않은이유는검찰때문이라고했습니다.특히성남시도시계획과장이었던증인A씨에대해서는검찰이‘불기소’를조건으로회유했다는취지로주장하기도했습니다.법원의판단에가장큰영향을준것은2014년11월~12월성남시와국토부간에오갔던‘공문’입니다.2014년11월성남시는국토부에질의사항을보냅니다.앞서한국식품연구원의2014년4월,9월용도변경을요청하고국토부가2014년5월,10월각각보낸‘종전부동산매각관련협조요청(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제목의공문에대한해석을요청합니다.국토부가보낸공문이혁신도시법의무조항에따른것이냐는문의였죠.그런데2014년12월국토부가“매각관련협조요청문서는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내지제6항에따른사항이아니다”라고답변을보냅니다.‘의무조항’에근거한협조요청이아니라는걸명시한겁니다.또식품연구원요청에따라주거지역으로용도변경이가능하냐는질의에대해서는“용도지역변경은가능하다.다만성남시가‘적의판단’해야할사항”이라고답변했습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판결문(24.11.15)국토부는2014.12.9자공문에서이전국토부의협조요청이의무조항에따른것이아님을명백히했다고판단된다.또한국토부의2014.5.21.자공문과2014.10.1자공문에용도지역변경등에대한적극적협조,지원요청이기재되어있으나준주거지역등구체적인용도지역이기재되어있지는않고,2014.12.9.자공문에도구체적인용도지역을특정하지않은채용도지역변경이가능하다고만회신하였다.이뿐만이아닙니다.재판부는“백현동부지에대한준주거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은성남시의자체적판단에의한것이다.성남시장인피고인이스스로검토해변경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며성남시의의지를강조했습니다.백현동개발특혜의혹으로별도재판을받는이대표에게특히불리한대목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이2014년2차례용도변경을요청했을때성남시가검토한내부문건을바탕으로해당의무조항을‘이용’하려했다고판단했습니다.이재명공직선거법위반판결문(24.11.15)제1차,2차입안제안에대한성남시검토사항에서국토부가백현동부지의매각을위해이사건의무조항에의하여성남시의의사와무관하게용도지역변경을강행할수있다는가능성에대한검토를찾을수없다.오히려상위계획불부합문제에관한처리방안으로이사건의무조항을이용하는방안이검토되었을뿐이다.한국식품연구원이2차례냈던요청서는성남시가섣불리들어주기어려웠습니다.용도변경문제도있었지만부지에R&D단지를세우거나대기업을유치하려던성남시의기존입장과크게달랐기때문이죠.주거시설을지을수있게해주더라도어느정도구색은맞춰야했습니다.하지만만일국토부가의무조항을근거로“용도지역을바꿔라”라고명령한것이라면,한국식품연구원이요청대로해줄수있었습니다.1심재판부는성남시가한국식품연구원1·2차제안이가진문제를처리할방안으로의무조항을이용하려했다고봤습니다.다만성남시가왜의무조항을‘이용’하려했는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습니다.사실이부분은‘백현동개발비리’재판의핵심이기도합니다.검찰은이대표가당시성남시장으로서민간업자들과결탁,그들의요구를수용한결과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징역형집행유예라는악재뿐만아니라백현동개발비리에불리한내용까지담긴판결.이대표는항소심에서어떻게뒤집을수있을까요?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인포메이션보도…양산또지연가능성지난6월AI칩블랙웰소개하는젠슨황엔비디아CEO[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인공지능(AI)칩제조사엔비디아가신제품'블랙웰'의서버과열문제로양산을더늦출가능성이있다는보도가나왔다.미국의정보기술(IT)매체디인포메이션은소식통을인용해엔비디아의블랙웰이맞춤형으로설계된서버랙에연결됐을때과열되는문제가발생했다고보도했다.이매체는또엔비디아직원의말을인용해엔비디아측이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버랙의설계를변경하도록공급업체들에여러차례요구했다고전했다.엔비디아는이보도에대한논평요청에응답하지않았다고이매체는전했다.엔비디아는지난3월블랙웰을처음공개했으며,이칩을올해2분기에출시할수있다고밝혔었다.하지만이후블랙웰자체생산과정에서결함이발견돼출시시기가당초예정보다최소3개월늦춰졌다는보도가나왔고,엔비디아는지난8월실적발표당시블랙웰을4분기(11∼1월)부터양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23일한행사에참석해"블랙웰에설계상결함이있었다"고시인하면서"블랙웰칩셋을작동시키기위해7가지유형의반도체를처음부터다시설계했다"고설명하기도했다.이번에블랙웰에다시서버과열문제가발생했다는디인포메이션의보도가맞는다면이칩을주문한고객사메타나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등은이제품을받기까지더기다려야하는상황이될수도있다.가격이4만달러(약5천584만원)에이르는블랙웰은엔비디아의첨단프로세서2개를비롯해수많은부품으로구성되는데,칩에들어가는부품이늘어날수록결함이나발열가능성이커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임국방장관,입영명령강행유대교초정통파징집반대시위[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이스라엘초정통파유대교도들이17일(현지시간)정부의징집명령에반발해도로점거시위를벌였다고현지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보도했다.유대교초정통파'하레디'교도들은이날텔아비브동쪽브네이브라크인근4번고속도로를양방향으로가로막고입영명령을취소하라고요구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지난15일하레디교도7천명의입영명령을승인했다.국방부는이날이들가운데우선1천명에게입영영장을보냈다.하레디교도들은1948년건국이후홀로코스트(나치의유대인학살)로말살될뻔한문화와학문을지킨다는이유로병역을면제받았다.그러나지난6월병역면제가부당하다는대법원판결로징집대상에포함되자강력히반발하고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초정통파정당들이연립정부를탈퇴하겠다고위협하자병역면제를위한추가입법을추진해왔다.일각에서는요아브갈란트전국방장관이이들의징집을밀어붙인게경질의배경으로작용했다고해석한다.이번7천명징집명령은갈란트전장관이이달초해임되기하루전결정됐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전했다.이스라엘국방부는법원판결에따라올해하레디종교학교인'예시바'학생4천800명을징집하기로하고차례로입영을명령하고있다.이스라엘군병무담당샤이타이브준장은지난8월영장을발부한900명가운데입대하겠다고신고한사람은48명에불과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수찬바람에총4만1220건신청지원예산547억원도이미바닥나소상공인3분기이익13.7%줄어연합뉴스올해1~10월폐업소상공인에게지원하는점포철거비사업신청및지원건수가이미지난해전체건수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배정된예산도올해를2개월여앞두고이미소진돼신청이마감됐다.17일중소기업벤처부에따르면지난달까지점포철거비신청건수는4만1220건,지원건수는2만4831건이다.지난해전체신청건수(3만247건)와지원건수(2만2404건)를넘어선수치다.올해배정된예산547억원도모두소진되면서지난7일신청접수가마감됐다.점포철거비는폐업시원상복구,철거등사업정리비용지원을통해폐업에들어가는소상공인의경제적부담을줄여주기위한사업이다.사업운영기간이60일이상이고유상으로임대차계약을체결한폐업(예정)소상공인이대상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통해신청해지원대상이되면전용면적(3.3㎡)당13만원이내,최대250만원한도로폐업소요비용을지원받는다.정부는올해점포철거비지원대상(2만2000건)을지난해(2만건)보다10%늘린바있다.폐업하는소상공인이많다는건내수부진이그만큼깊어지고있다는뜻이다.지난달한국신용데이터가발표한‘2024년3분기소상공인동향리포트’를보면지난3분기소상공인평균매출액과이익은각각약4331만원,1020만원으로2분기보다4.2%,13.7%줄었다.내수와연결되는소매판매액지수도계속감소중이다.통계청에따르면음식점포함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지난4월부터6개월연속마이너스흐름을이어오고있다.지난3분기전체소매판매액지수(불변)역시2022년2분기부터10개분기연속감소하고있다.그간“경기회복흐름을이어가고있다”고평가하던정부도메시지를조절하고있다.기획재정부는지난15일‘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발표하며“최근우리경제는물가안정세가확대되는가운데완만한경기회복세가이어지고있으나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진단했다.지난5월부터계속쓴‘내수회복조짐’표현대신‘완만한경기회복세’로바꾼것이다.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0.1%에그치면서주요기관들이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를잇달아하향조정하는상황을반영한톤조절이다.전문가들은인구감소와고용감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등대내외적상황이겹치며내수부진을빠르게해결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한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고용상황이좋지않은상황에서물가는오르니세제혜택등이주어져도소비가활발해지기에는한계가있다”며“여기에내년에는트럼프2기등대외적상황으로인한수출감소까지예상돼2%성장률을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사법리스크’부각총력전나서위증교사선고도생중계촉구키로선거비용434억반환등도정조준추경호(오른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1심재판이열린지난15일국회에서선고결과에대한입장을밝힌뒤당직자들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이르면이번주당법률자문위원회에가칭‘이재명재판지연방지태스크포스(TF)’를만들것으로알려졌다.지난15일이대표공직선거법1심유죄선고를계기로이대표사법리스크를겨냥한파상공세의일환이다.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선거비용반납을강제하는입법에나서고,이대표주변관련의혹도부각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의원은17일통화에서“이대표관련재판지연방지를제1과제로정하고재판지연모니터링을하는TF를법률자문위산하에만들어가동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1심선고가검찰기소2년2개월만에나온것은야당의재판지연전략탓인것으로본다.또민주당이2·3심과정에서심리진행을늦추기위한각종방법을동원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주의원은“TF를통해재판중변호인교체와같은(이대표측의)재판고의지연행위에곧바로대응할계획”이라며“정상적인절차대로재판이진행될수있도록도우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여권은이대표의25일위증교사공판에서도유죄가선고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사법리스크부각총력전’에나설계획이다.검사출신한여당의원은“이대표의위증교사는녹음파일까지이미공개되는등관련사건중가장증거가명확한사건”이라고말했다.또다른법조인출신중진의원도“위증교사는사법체계를깨뜨리는사법방해행위”라며“유죄가인정되면중형에처하는것은물론법정구속가능성까지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위증교사선고생중계도촉구하고있다.국민의힘은이대표주변에대한의혹과민주당의선거비용반납문제까지공세를확대했다.강승규의원은지난16일여당의원단체대화방에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등이대표관련자들의의문사를진상규명하는위원회를구성하자고제안했다.이대표의혹과관련한주변인들의연이은사망에대한특검수사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20대대선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도조준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여당간사인조은희의원은민주당이이대표의선거법유죄가확정된이후에도비용을반납하지않으면선관위가차후지급할경상보조금을감액하도록하는정치자금법개정안을지난15일발의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주도장외집회에대해“유죄판결을부정하고거리로나서는법치파괴의대가는국민의심판”이라며여론전도나섰다.여권의파상공세에는‘반(反)이재명단일대오’를통해내부결속과당지지율회복을노리겠다는의도도깔려있다.이대표선고를정국반전의계기로삼겠다는것이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앞으로의대처가중요하다”며“당이합심해서대야공세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이강민이종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