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불치병 환자 ‘조력 사망’ 허용 법안, 프랑스 의회 통과… 찬성 291 vs 반대 241

15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의회에서‘조력사망’법안에대한표결결과가화면에나타나고있다.2026.7.15로이터연합뉴스프랑스의회가15일(현지시간)불치병을앓는성인에게‘조력사망’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AFP·AP통신등에따르면이날의회는프랑스에서수년간논쟁이돼온이번법안을하원에서찬성291표대반대241표로가결했다.야엘브라운피베하원의장은“이번토론기간동안국민의대표기관은그게걸맞는제역할을다했다”며“1980년대이후가장긴토론이었다”고밝혔다.법안을앞장서추진했던범여권모뎀(Modem)의올리비에팔로르니전의원은“많은환자들이이권리를누리기도전에세상을떠났다.그들과그들의가족들에게깊은애도를표한다”고말했다.보수당이다수인상원은해당법안을부결시켰다.그러나프랑스의입법절차에따르면양원간의견차이가있을시하원이최종결정권을갖는다.이법안은프랑스헌법부합여부를검토하는절차를거친후발효될예정이다.헌법위원회의판단이나오는데는최대한달이소요될전망이다.법안은환자가치사량의약물을처방받아스스로투여할수있도록의학적조력자살을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만18세이상에한하며,프랑스시민이거나합법적인거주자여야한다.단순한심리적고통만으로는조력사망자격을얻을수없다.심각한정신질환이나알츠하이머병은신경성퇴행성질환을가진사람도대상에서제외된다.먼저환자가안락사요청서를제출하면의료전문가가15일이내에검토하고,최소이틀이상의숙고기간을거친후최종승인된다.최종결정은의사가단독으로내리며,환자는언제든지동의를철회할수있다.환자는스스로치사량의약물을투여해야한다.다만신체적상태로인해스스로투약할수있는사람에한해서는의료진의도움을받을수있다.관련비용은프랑스국민건강보험이전액부담한다.4년전재선당시이법안을공약을내세웠던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엑스(옛트위터)에“2022년저는프랑스국민과함께이길을열겠다고약속했다.진지하고겸손한자세로,그리고민주주의에대한온전한존중을바탕으로그약속을이행했다”는메시지를게시했다.존엄사권리협회의조나단드니회장은법안통과직후“역사적인순간”이라며“모든사람이자신과관련된의료결정의중심에서고자신의의사가존중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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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 7000피 깨졌다...'금리인상' 경계감 반영

[개장시황](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시황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23.91포인트(4.45%)내린6960.50에개장했다.2026.7.16/사진=뉴스116일코스피가하루만에7000선을내주며4%대하락출발했다.간밤미국반도체주약세에이날오전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을앞두고주도주들이약세다.이날오전9시10분기준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58.43포인트(4.92%)내린6925.98에거래되고있다.같은시각코스피200선물이전일종가대비5%이상하락·1분이상지속해매도방향사이드카가발동됐다.올해들어19번째매도방향사이드카로,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이5분간정지됐다.이틀연속코스피를순매수했던외국인은장초반순매도로돌아섰다.오전9시16분기준외국인이2519억원,기관이1910억원을각각순매도한반면개인은4433억원을순매수했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제조가각각7%대,6%대약세다.의료·정밀기기,증권이3%대,금융,기계·장비,유통이2%대하락했다.IT서비스,건설,운송장비·부품이1%대떨어졌다.금속,보험,오락·문화,운송·창고,제약,전기·가스는약보합을나타냈다.비금속,화학,부동산,음식료·담배는강보합을보였다.섬유·의류,종이·목재가1%대올랐고통신이4%대상승했다.시가총액상위업종을보면삼성전자가7%대,SK하이닉스가9%대하락해동반약세다.SK스퀘어가11%대,삼성전기는9%대떨어졌다.현대차,삼성생명이2%대하락했고삼성물산도4%대떨어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기아,HD현대중공업은약보합을나타냈다.LG에너지솔루션,KB금융,신한지주는2%가량상승했다.이날반도체주도주들의약세는간밤미국반도체주약세,한은금통위의금리인상경계감의영향으로풀이된다.뉴욕증시에서3대지수가모두상승마감했지만마이크론,AMD등반도체주는일제히하락마감했다.반에크반도체상장지수(ETF)는약1.6%내렸다.하반기첫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전망또한투자심리에반영됐다는분석이다.시장에서는한은금통위가이날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2.50%에서2.75%로0.25%포인트인상할것으로보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22.25포인트(2.68%)내린807.18에거래중이다.오전9시16분기준외국인이574억원,기관이50억원을각각순매도한반면개인은730억원을순매수했다.업종별로살펴보면기계·장비,비금속이각각6%대,5%대약세다.전기·전자가4%대,제조가3%대하락했다.화학,금융,의료·정밀기기가2%대내렸고유통,IT서비스,운송장비·부품,일반서비스,금속,건설이1%대하락했다.오락·문화,종이·목재,통신이약보합을보였다.운송·창고,제약,음식료·담배가강보합을나타냈다.섬유·의류가2%대상승,출판·매체복제가4%대상승했다.코스닥에서는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이각1%대하락했다.에코프로,삼천당제약이2%대하락했다.주성엔지니어링,원익IPS가각7%대약세,피에스케이가6%대약세였다.이오테크닉스와심텍은각각8%대,9%대하락했다.코오롱티슈진은2%대올랐고HLB는7%대강세를보였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7원(0.11%)오른1486.4원에주간거래를시작했다.김나경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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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공격 데드라인 제시 안 해"...이란 "호르무즈 사수할 것"

[앵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발전소와교량공격시한을정하지않겠다며하루만에말을바꿨습니다.이란은종전합의를이행할필요가없어졌다며호르무즈해협사수를선언했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다음주까지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이란의발전소와주요교량을공격할거라고했던트럼프대통령이또말을바꿨습니다.데드라인을제시하지는않겠지만제대로행동하는게좋을거라며압박을이어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나는시한을제시하는것을좋아하지않아요.하지만그들은무슨상황인지알고있습니다.얌전히행동하는게좋을겁니다.또이란이합의를원하지만,합의여부도미국이결정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이란은정말간절히합의를원하고있습니다.우리가지금하고있는일을좋아하지않으며,합의를원하고있습니다.우리가이란과합의를하게될지,그냥끝장을낼지는두고볼일입니다.]닷새째대이란공격을이어간미국은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에무기를조달해온개인3명과단체4곳에대한제재도추가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미국과이란의봉쇄가각각재개된가운데이란은미국이합의를위반한이상종전양해각서를이행할이유가없다고밝혔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저는'산산조각났다'고표현했고외무차관은'파괴됐다'고말했습니다.미국이양해각서첫문단,첫부분부터약속을깨기시작했기때문입니다.]이란협상단을이끄는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이란의국가안보가호르무즈해협통제권유지에달려있다며호르무즈사수를천명했습니다.하지만군사와외교를분리하지는않겠다며협상이타협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덧붙였습니다.미국과이란모두협상가능성을열어놓았지만이란이호르무즈해협사수를최우선목표로공언하면서대화가재개되더라도돌파구마련은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이은경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7-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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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7% 뛰더니 다시 9% ‘뚝’…롤러코스터 탄 SK하이닉스 ADR

美증시,이틀연속상승반도체차익실현속애플등빅테크강세PPI둔화에금리인상확률10.2%로후퇴중동긴장지속…국제유가는소폭상승뉴욕타임스퀘어를장식한SK하이닉스브랜드로고.SK하이닉스간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하루만에9%급락하며롤러코스터장세를이어갔다.상장이후9%넘게급락했다가전날27%넘게반등한데이어다시하락한것이다.뉴욕증시3대지수는차익실현을위한반도체주매물에도미국도매물가둔화와대형기술주의강세에힘입어일제히상승마감했다.15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0.29%(150.37포인트)오른5만2658.64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38%(28.81포인트)상승한7572.40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0.62%(162.22포인트)오른2만6269.23에마감했다.전날27.3%급등했던SK하이닉스ADR은이날9.00%내린176.46달러에거래를마쳤다.상장직후인지난13일9.32%급락한뒤하루만에27%넘게반등했지만다시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며높은변동성을이어갔다.투자자들은최근급등했던반도체주에서차익을실현하는대신대형빅테크주로매수세를옮기는모습이다.애플이4%가까이오른것을비롯해아마존과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도3%안팎상승하며지수강세를이끌었다.반면반도체주는약세를나타냈다.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8.02%하락했고인텔(-4.43%),AMD(-3.46%)도나란히밀렸다.스페이스X는장중공모가인135달러를밑돌기도했다.다만낙폭을일부만회하며전거래일보다0.60%내린135.27달러에거래를마쳤다.상장직후한때아마존과마이크로소프트를제치고시가총액4위까지올랐던스페이스X는최근차익실현매물이이어지며시가총액이1조달러이상증발했다.이틀연속발표된물가지표는증시전반에힘을보탰다.미국노동부에따르면6월생산자물가지수(PPI)는전월대비0.3%하락해시장예상치를밑돌았다.지난해8월이후처음감소세를기록하면서인플레이션둔화기대를키웠다.연준의금리인상우려도한층완화됐다.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총재가인플레이션둔화를전망한가운데CME페드워치기준이달기준금리인상확률은31.0%에서10.2%로떨어졌다.다만미국과이란간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군사적긴장이이어지는점은잠재적인위험요인으로남았다.이날9월물브렌트유와8월물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각각전거래일보다0.26%,0.33%오른배럴당84.95달러와79.60달러에거래를마쳤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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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규백 장관 병적 논란 새 의혹과 병적기록부 미공개 속사정

안규백국방부장관의병적의혹을둘러싼논란이뜨겁다.핵심은군복무중탈영및구금의혹이다.국민의힘은지난12일“안장관이병적기록부를공개해의혹을해소하거나자진사퇴하지않는다면탄핵소추에나설것”이라고했다.안장관은“명백한허위”라면서도병적기록부는공개하지않겠다는방침이다.과거의잘못된기록을공개할경우또다른‘오해’를받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지난해7월국회인사청문회당시불거진안장관의군무이탈논란이재점화된것은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장)의‘폭로’때문이다.김소장은지난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장관의탈영의혹을구체적으로제기했다.그에앞서지난달27일에는안장관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경찰은김소장의기자회견후본격수사에나섰다.고발장에서김소장은“피고발인(안장관)은방위병복무당시위법적인방법으로고의로상당기간(약수개월)군무이탈(탈영)하였고,이로인해30일구금및군무이탈기간(7개월)만큼추가복무(약8개월)한사실이있다”고주장했다.김소장에따르면,탈영에따른구금과추가복무로안장관의복무기간이애초14개월(1983.11.5.~85.1.4.)에서22개월(1983.11.5.~85.8.31.)로늘어났다는것이다.안장관은최종전역일기준복무기간이8개월늘어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김소장이제기한의혹은단호히부인한다.“행정착오에따른잘못된기재”라는것이다.그러면서도국방부장관신분으로병무청에정정을요구하면외압논란이우려된다며병적기록부공개도,정정요구도하지않겠다는방침을고수하고있다.‘기소유예’와빨간줄이러한안장관처신에대해야권은물론여권일부에서도의문을제기한다.다른사람도아닌국방부장관의탈영·구금및청문회위증의혹은대형정치적쟁점으로비화할가능성이크다.게다가수사를통해의혹이사실로드러나거나미심쩍은점이발견된다면정부에치명타가되고‘최초문민국방부장관’이라는의미도퇴색할수밖에없다.안장관이결백하다면‘오해’나‘외압’우려와별개로지금이라도병적기록부를제출하는게올바른해법이라는의견이많다.김소장이제기하는의혹의결정적근거는‘구금’이다.자신이여권및군내유력제보자와인사·수사시스템을통해확인한바로는안장관병적기록부에‘구금(30일)’이라는단어가적혀있다는것이다.이에대해안장관은사실무근이라고강하게부인한다.그런데사실이아니라면,왜그토록공개를꺼리는걸까?병적기록부에무슨곤란한내용이있는걸까?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이에대한실마리가될수도있는정치권유력인사의증언을확보했다.바로병적기록부에‘기소유예’라는단어가적혀있다는의혹이다.기소유예란범죄혐의는인정하지만제반사정을고려해기소하지않는조치를뜻한다.기록을직접확인했다는이인사는“병적기록부에‘기소유예’라는단어가적혀있고빨간줄이그어져있던게기억난다”라고증언했다.사실이라면,안장관이‘오해’를이유로한사코병적기록부를공개하지않는사정을헤아릴수있는증언이다.다만이인사는“병적기록부에기소유예사유는적혀있지않다”라면서“군인사·수사기관어디에도이와관련된기록이없는점에비춰오기로보인다”라고주장했다.당사자인안장관의강력한부인을고려하면그의말대로오기일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병적기록부에‘기소유예’와같은사법적용어가행정착오로기재됐다는주장도상식적이지는않다.이인사는논란이된‘구금(30일)’에대해서는“병적기록부에서그런단어는본기억이없다”라고안장관주장을뒷받침했다.안장관이단기사병(방위)으로입대한것은2학년2학기재학중이던1983년11월이다.14개월복무후1985년1월소집해제된안장관은다니던학교(성균관대동양철학과)에복학했다.3학년1학기였다.그런데그해6월군당국으로부터며칠더복무해야한다는연락이와서방학중인8월에추가복무를하고소집해제절차를다시밟았다는것이다.안규백국방부장관(출처:연합)소집해제7개월후추가복무왜이런황당한일이벌어졌을까?지난해안장관이인사청문회때밝힌바로는군복무중모친이부대병사들에게3주간점심을제공한게문제가돼군수사기관에불려가며칠간조사를받은적이있다.단기사병은부대출근시도장을찍는데,수사받는며칠동안은도장을찍지못해‘미출근’으로처리됐다고한다.소집해제후뒤늦게군당국이이걸문제삼아수사기관에서조사받은일수만큼더복무하라고강제해따를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그결과,안장관의소집해제일(전역일)은1985년1월4일에서그해8월31일로수정됐다.복무기간도14개월에서22개월로늘었다.단지며칠더복무했을뿐인데,최초소집해제일로부터기산해서한학기수업한기간까지포함해전역일기준으로복무기간이무려8개월늘어나는기현상이빚어진것이다.이에대해안장관은“행정착오”라며자신은“잘못된병무행정의피해자”라고주장했다.고발내용이허위라면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다는김소장은안장관주장을믿지않는다.그는고발장에서“현역(방위병)이전역명령(소집해제)되어이미예비역이된이후에다시현역으로신분이전환되어복무했던부대에서잔여기간을추가로복무토록하는병역법령및관련규정과절차는전혀없다”라고주장했다.아울러“만약행정착오로인해한명의현역병에게2회의전역(소집해제)명령을했다면,이는행정착오를정정하는절차를진행하는것이지,그대상자에대한전역명령을취소하고다시부대로복귀토록해일정기간을추가로복무하게하는규정자체가없다”라고부연했다.따라서안장관해명은거짓이라는게김소장의결론이다.김소장은기자와두차례통화에서,안장관이실제로는1983년2학년1학기를마치고대기하다가입대했고,군복무기간인1984년에2학년2학기를마쳤을가능성을제기했다.군복무중‘윗선’의봐주기로몰래학교에다녔는데,나중에그것이적발돼군무이탈로한달간구금생활을하고탈영기간에해당하는7개월간추가복무를하게됐다는주장이다(아래표참고).이는군무이탈과구금을전제로한추론이다.김소장주장이사실이라면,안장관은군복무기간과추가복무기간에각각2학년2학기,3학년1학기과정을이수한셈이다.뉴스타파는국회를통해안장관의성균관대학적부를확보해정밀분석했다.학적부에따르면,안장관은1982년3월2일에입학해1987년2월25일에정상졸업했다.‘장기휴학’과‘제대복학’학적부왼쪽아래‘登錄狀況(등록상황)’을보면,1982,1983년,1985년,1986년각1,2학기칸에도장이찍혀있다.중간에있는1984년칸에는‘長休’라고적혀있다.학적부오른쪽위‘學籍變動(학적변동’)에는‘변동사유’로‘長期休學(장기휴학)’과‘除隊復學(제대복학)’을표기하고,각각그옆에‘83.11.5’,‘85.3.5’이라고기재했다.바로아래‘兵役關係(병역관계)’에는‘1983년11월5일入隊(입대)~1985년1월4일除隊(제대)’라는문구가보인다.학적부가조작된게아니라면,김소장이제기한의혹은아귀가맞지않는다.이에대해김소장은“학적기록은내가직접확인하지않아모르겠다”면서도“안장관말이맞는다면군에서두번봐준셈”이라고주장했다.안장관의출생지는전북고창군대산면이다.그가단기사병으로입소한부대는육군제35보병사단예하고창대대대산면중대다.김소장은“1차로소속부대인중대에서봐주고,2차로사단헌병대나기무부대에서봐줬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그게아니라면소집해제후복학과추가복무라는비정상적상황이설명되지않는다는것이다.김소장은“헌병대에불려가조사받았다고그기간만큼복무기간에서뺀다는건말도안된다.그런규정도없다.조사기간도당연히복무기간에포함된다”라고거듭강조했다.기자가‘군복무중재학’에의문을제기하자“말도안되는얘기로들리겠지만,과거에는가능했던일”이라며사례를들어설명했다.그러면서도“학적관련한질문은내게더묻지말라”며“나는군전문가이지학교전문가는아니다.증거없는이야기는더하지않겠다”라고선을그었다.국방부핵심관계자는기자와의통화에서“무슨사유로추가복무를하게됐는지는장관도정확히알지못한다”라고밝혔다.다음은일문일답요지.-군복무기간에조사받은게문제가돼서소집해제후추가복무를했다는건어떤봐주기가있었는데군에서뒤늦게바로잡았다는의미인가?“조사와추가복무를연결하는건그쪽주장일뿐이다.군복무중모친이군부대에점심제공한문제로며칠조사받은건사실이다.그와별개로복학해학교에다니던중군부대로부터‘근무일수가모자라니복무를더해야한다’는연락을받고방학인8월에며칠간추가복무를한것이다.”“구금이나징계,어떤처벌도없었다”-의혹을제기하는쪽에서는군무이탈과구금으로인해복무기간이8개월늘어난것이라고주장한다.“1985년(3학년)1학기성적표가있다.도장일수가모자란다고해서방학때잔여복무기간을채웠을뿐이다.”-안장관은지난해인사청문회때수사기관에서조사받은일때문에추가복무를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그게그건지는장관도명확하게알지못한다.며칠조사를받기는했지만,(그와관련해)구금이나징계나어떤처벌도받은사실이없다는게장관입장이다.”-병적기록부에‘구금’이라는단어가없는건확실한가?“거기에대해선확답이어렵다.부대요청으로모친이점심제공한일이(병적기록부에)사실과다르게기재됐다는건말할수있다.”-병적기록부에빨간줄이그어져있고,‘기소유예’라는단어가적혀있지않나?사실이라면그사유를알수있는지?“병적기록은개인정보다.장관이공개하지못하는이유를충분히설명했는데,그내용을확인해주는건부적절한듯싶다.”여권은안장관병적에대한의혹제기를‘개혁장관흔들기’로규정하는분위기다.김소장의고발배경에사관학교통합,방첩사령부해체등각종개혁을추진하는문민국방부장관에대한보수우파진영의불만과반감이있다는시각이다.김소장도기자에게이를굳이부인하지않았다.이와별개로안장관탈영의혹에대해서는“1년간군내확인과정을거쳤다”라며확신에찬태도를보였지만.논란을잠재우는길은병적기록부공개다.혹시말못할사정이있거나행정착오에따른오기가있더라도국민앞에소상히설명하고합당한평가를받는것이고위공직자의도리다.공개로인해또다른논란과‘오해’가빚어지더라도진실이밝혀지면자연스럽게해결될일이다.아무리개혁을잘하더라도임기내내의혹이따라붙는장관은신뢰도가떨어질수밖에없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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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천억 불씨 살렸지만...홈플러스 기사회생할까

파산위기홈플러스,극적반전의기회"긴급운영자금2천억원조달문제놓고이견좁혀"오늘메리츠이사회열려…안건통과여부미지수법원서항고절차수용땐수정계획안만들어야[앵커]파산위기에놓였던홈플러스가2천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을확보할가능성이커지면서회생절차를다시밟을가능성이커졌습니다.대주주인MBK파트너스와김병주회장이긴급운영자금2천억원에대한보증을약속한것으로알려졌는데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이오늘이사회를열고대출안건을논의할예정입니다.차유정기자입니다.[기자]지난3일법원으로부터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받은홈플러스.운영자금고갈등으로지난13일부터임시휴업에돌입하면서벼랑끝에몰렸던홈플러스가극적반전의기회를맞았습니다.홈플러스가회생가도에들어갈유일한방안인최소긴급운영자금2천억원조달문제에대해대주주MBK파트너스와최대채권자메리츠금융그룹이이견을좁힌것으로알려졌기때문.홈플러스노동자상인총궐기대회에참석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장은메리츠가2천억원을빌려주고거기에대해서MBK파트너스와김병주회장이연대보증을하는방식이메리츠이사회에서논의될거라고밝히며자금조달문제해결을공식화했습니다.이번극적인합의로홈플러스는당장파국을면하고회생불씨를살릴가능성이생겼지만앞으로갈길도만만친않습니다.우선메리츠금융그룹이오전이사회를열고대출안건을최종의결할계획으로전해졌는데안건이통과될지는미지수.이사회문턱을넘으면오는20일까지즉시항고를해야하며,다음달까지수정회생계획안도확정해야합니다.점포축소와영업중단으로시장경쟁력이약해진데다가고객·이해관계자등의신뢰회복문제도남은가운데향후이사회승인과법원판단,실제정상화계획실행여부등이향후홈플러스의운명을가를핵심변수로보입니다.YTN차유정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김유영YTN차유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6-07-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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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미 해군 재건 위해 군함 많이 필요”···콕 집어 “한국 기업과 협력”

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해군전력재건을위해한국기업과의조선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지난달주요7개국(G7)정상회의당시트럼프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해줄수있는지문의한것과관련해한·미조선협력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칼라일의미육군전쟁대학에서열린‘국방·혁신서밋’에참석해“우리는해군을재건해야한다”며“그러려면많은함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우리는세계최강의해군력을보유하고있지만함선이노후화했고,사실상조선업에서손을놓았다”고말했다.이어“예전에우리는하루에배한척씩만들었지만,이제는많이뒤처져있다”며“많은조선소가해안가부동산개발사업을위해매각됐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화필리조선소에서국가안보용다목적선박2척이건조되고있다는사실을언급하면서“우리는한국을비롯해여러나라에서미국으로들어오는기업들을살펴볼예정이며,또한이지역밖에서건조된선박을구매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해외에서건조된선박도구매할수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조선·방산업계에따르면미국방부는최근국내조선업체에전투함과급유함건조관련정보요청서(RFI)를발송한것으로알려졌다.RFI는가격,납기,설계·생산능력등사업기초데이터를수집하는초기절차로,실제입찰(RFP)이전단계다.다만한·미간선박구매계약이체결되기위해서는미해군함정을외국조선소에서건조하는것을금지한‘번스-톨레프슨법’을넘어서야한다.한국정부와조선업계는트럼프대통령이행정적권한을활용해미해군함정의한국건조를예외적으로허용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참석한이날행사에는마이클쿨터한화디펜스USA최고경영자(CEO),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제이미다이먼JP모건체이스CEO등도참석했다.쿨터CEO는“한국의우리조선소는일주일에한척정도의선박을건조하고있다”면서“우리는이능력을필라델피아로이전할계획을갖고있다”며한화필리조선소의조선역량을부각했다.이날미국조선업부활을위해2400만달러를투자하겠다고밝힌다이먼은한화필리조선소를언급하며“민주주의의무기고가다시불타오르고있다”고말했다.JP모건의조선업투자는필리조선소에서선박기자재를생산하는로즈인터스트리시설에집중될전망으로,필리조선소를축으로한공급망생태계조성에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고있다.JP모건의투자는한·미조선업협력에미국정부뿐아니라월가의자본이유입되기시작했다는신호로읽힌다.다이먼은“한화와로즈인더스트리는각각400개의일자리를만들고있다”며“기억할것은이런일자리가생기면수많은중소협력업체와하청업체등이이를뒷받침하기위해함께성장하면서약5000개의일자리가추가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의꿈이되살아나고있다”고말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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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강 "혐오의 시대 방향 틀어야…문제 인식에 희망 있어"(종합)

노벨상시상식후아비뇽서언론과첫공개간담회배재고논란언급…"교육현장서'어쩌다우리는이렇게실패했나'고민"이자벨위페르·이혜영나선'작별하지않는다'낭독공연에깜짝등장아비뇽서만난한강(아비뇽<프랑스>=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작가한강이15일(현지시간)프랑스아비뇽에서한국기자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비뇽<프랑스>=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노벨문학상수상작가한강은15일(현지시간)한국을비롯한세계곳곳에서심화하는혐오를"극복해야할숙제"라고규정하면서도이를사회적문제로인식하는공감대가형성된것은희망적인일이라고말했다.프랑스에서열린제80회아비뇽페스티벌에서한국기자들과만난한강은"혐오문제를어떻게극복할수있을지가우리에게중요한숙제"라며"어떻게하면이혐오의시대에서방향을틀어다른방향으로나아갈지를다함께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혐오를문제로인식한다는것자체는굉장히좋은일"이라며"혐오가자연스러운것이아니라문제라는데우리가일치된생각을갖고있다면거기에희망이있는게아닐까생각한다"고했다.한강은이런혐오의문제가최근불거진배재고야구부논란과도맞닿아있다고봤다.배재고야구부일부선수들은지난달29일광주제일고와경기에서상대팀을향해"가야지,가야지,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등의구호를외쳐5·18민주화운동을희화화했다는비판을받았다.한강은"교육현장에있는교사친구들도이문제를두고많은고민을하고있다"며"'뭘할수있을까','기성세대로서어떻게하다가우리는이렇게실패를하게됐나'이런고민도한다"고전했다.이어"이런중요한사건이나타났을때충격과놀라움속에서그냥지나가서는안된다"며"만약이사건이우리에게어떤신호를주는것이라면,수면위로드러난문제를잘포착해다같이머리를맞대고어떻게나아갈지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충격이또다른충격을덮고,그다음충격이이전충격을덮어서이렇게쓸려가버리는건좋지않은것같다"며개별사건을소비하는데그치지말고사회적성찰의계기로삼아야한다는뜻을밝혔다.한강이한국언론과공개적으로질의응답을한것은2024년노벨문학상시상식이후처음이다.그는"솔직히부담스러웠다"며"그래서좀칩거했는데,지금은관심도많이줄어든것같아마음이조금가벼워졌다"고털어놨다.한강의웃음(아비뇽<프랑스>=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작가한강은2024년노벨문학상수상이후시간이흘러이제는다소마음이가벼워졌다고했다[email protected].올해아비뇽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한불수교140주년을맞아한국어를공식초청언어로선정하고한강을초청해지난12일'작가와의대화'를진행했다.특히제주4·3을다룬한강의소설'작별하지않는다'를바탕으로한이탈리아연극과프랑스연출가의낭독공연'새'를공식프로그램에포함했다.15일밤아비뇽페스티벌의가장상징적인공간인교황청명예극장에서선보인낭독공연에선프랑스배우이자벨위페르와한국배우이혜영이각각소설속경하와인선을맡아프랑스어와한국어로두인물의독백과대화를풀어냈다.공연마지막엔한강이깜짝출연자로무대에올라제주4·3사건과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의참상을서술한소설후반부를차분히낭독했다.한강은공연전가진간담회에서낭독공연에대해"책을읽는것이매우개인적인경험이라면공연은함께하는경험"이라며"문장이만들어내는감각과감정에더해배우들의목소리와움직임,표정까지함께음미할수있는무대"라고말했다.이어"내가생각한문장과배우가자기몸을통해해석해내보내는음악적요소는서로다르다"며"'작별하지않는다'를책으로만읽은분들이작품을다른방식으로경험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덧붙였다.낭독공연무대직접오른작가한강(아비뇽<프랑스>=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15일(현지시간)밤프랑스아비뇽교황청명예극장에서'작별하지않는다'를바탕으로한낭독공연'새'의첫공연이열렸다.배우이혜영(좌),작가한강,이자벨위페르(우)가공연후관객들의박수갈채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공연을본프랑스관객들은그동안알지못했던한국의비극적역사에놀라움을표하며배우들의연기에극찬을아끼지않았다.50대여성카트린느씨는"너무아름다운글이면서동시에무척가슴아픈역사이야기"라며"한국에이런역사가있는지몰랐다.이연극을보고나니직접책을읽고싶어졌다"고말했다.플로랑씨는"완전히매료됐다.두여성의우정이야기가특히인상깊었고,극의배경이된제주도에관심이생겼다"고말했다.기자옆에서공연을본한프랑스여성은마지막에등장한한강을알아보지못하고"두한국배우가유명하냐"고묻기도했다.그가소설을쓴작가이며2024년노벨문학상을받았다고알려주자"소설을꼭사서읽어보겠다"고했다.'작별하지않는다'낭독공연은오는10월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국내관객들과만날예정이다.'작별하지않는다'낭독공연에몰린관객들(아비뇽<프랑스>=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15일(현지시간)밤프랑스아비뇽교황청명예극장에서'작별하지않는다'를바탕으로한프랑스연출가의낭독공연'새'가초연됐다.공연시작전약1천900석을가득매운관객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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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첫 재판서 바로 선고…돈 떼먹힌 서민 ‘이 법정’ 오면 체증 싹[더뎁스]

서울중앙·창원지법‘민생전담부’시범운영전세금사기등생계형사건신속처리접수에서선고까지223일→91일확줄어화해·조정도전국평균보다16%P많아“운영현황점검뒤설치확대모색할것”“피고(집주인)가법률적으로다투겠다해놓고서법정에나오지않아오늘종결하고선고하겠습니다.주문.피고는원고(임차인)에1억5000만원과연5%의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8일오전11시20분서울법원종합청사동관560호법정.서울중앙지법민사23단독최유나부장판사가이와같이원고승소판결하자임차인박모씨(32)와삼촌이모씨(64)는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전세계약이끝난지2년여만에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는길이열린것.소송을제기한지76일만에나온판결이었다.서울중앙지법과창원지법은이와같은‘민생사건적시처리부’(민생전담부)를2월23일법관정기인사일부터각각4개,1개씩설치해시범운영하고있다.민생전담부는서민들이당사자가되는생활밀착형사건을전담해처리하는재판부다.민생과관련된사건은신속하게처리해서민들이빠르게생업에전념할수있게하자는취지로꾸려졌다.박씨사건에선소액사건이나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에대해변론종결직후바로선고할수있는‘즉일선고’제도가활용됐다.●1년반동안못받은보증금…소송낸지2달여만에결론박씨는2022년6월직장근처인서울관악구봉천동한아파트원룸에전세를얻었다.보증금1억5000만원에월세5만원,관리비8만원수준이었다.이후인천으로직장을옮기게되자계약종료를두달앞둔2024년4월“만기일에맞춰집을나가겠다”며보증금반환을요청했다.첫계약종료무렵임차인박모씨(32)가집주인과나눈카카오톡대화메시지.박씨제공이때부터집주인과의지지부진한공방이계속됐다.집주인이“세입자를구하지못해보증금을돌려줄수없다”고버티기시작한것.그해10월까지계약을단기연장했지만계약종료후에도보증금을돌려받을수없었다.보증금중1억원은대출로마련해이자만매달수십만원을내야했다.집주인은“원룸에계속사는대신대출이자를보전해주겠다”며보증금반환을차일피일미뤘다.박씨는인천으로직장을옮겼음에도봉천동원룸에서왕복4시간이나걸리는출퇴근을반복해야했다.보증금을밑천삼아작은피아노학원을인수해운영해보려던계획도물거품이됐다.임대차계약이끝났음에도집주인은“전세손님이없다”는말만반복하며1년반이지나도록전세보증금을돌려주지않았다.박씨제공4월집주인이이자보전마저중단하자박씨는결국원룸을떠났으며,같은달23일보증금반환소송을제기했다.박씨의소송을도운삼촌이씨는“사회초년생여성을상대로사기를친것”이라며분통을터트렸다.집주인은“억울한점이있다.법정에서다투겠다”는의견서를내면서도구체적인의견은밝히지않았다.이달8일첫변론기일이열렸지만집주인은법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최부장판사는“구체적인내용이없는형식적인답변서만제출하고변론기일에출석하지않아원고가주장하는사실을모두자백한것으로본다”며박씨손을들어줬다.●전세보증금등민생사건,전국평균보다132일빠르게선고민생전담부에서는매달이같은사건80여건을접수해처리하고있다.박씨와같은임대차보증금반환이나전세사기및중개사고사건,개별소상공인이원고인물품대금사건,개별임대인이계약종료후에도방에서나가지않는임차인에게제기하는건물인도사건등을대상으로한다.개인파산절차가끝난이후채권자로부터“내빚이누락됐다”며추가독촉을받을경우빚을갚을의무가없음을확인하는면책확인및청구이의사건도전담부가맡는다.민생전담부는신속한사건처리를위해소장송달일로부터5주일이내에첫변론기일을지정하는것을목표로한다.이를위해판사가적극적으로질문하고입증을촉구하는등재판을단기간에집중적으로진행한다.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에서는다른민사사건에서많이활용되지않는즉일선고제도를적극활용하기도한다.박씨는“변호사가최소몇번의변론을거쳐야한다고해서이렇게빨리끝날줄은예상하지못했는데첫변론에바로선고를받게돼기쁘다”고밝혔다.실제로민생전담부에서는일반민사단독재판부와비교해빠르게사건이처리되고있다.3월부터6월까지사건접수일로부터첫기일까지의평균기간은87일로같은기간전국지방법원민사단독재판부평균(139일)보다52일빠르다.접수일부터종국일(선고)까지의기간도91일로전국평균(223일)보다132일빠르다.조정전담변호사의도움으로조정을통한합의를끌어내기도한다.서울중앙지법은총7명의조정전담변호사를두고있는데,이중1명이민생전담부사건을전담하고있다.민생전담부전속조정전담변호사로활동중인홍보경변호사는“일반적으로는조정회부결정이후조정기일이잡히기까지몇달이나걸리지만,민생전담부에서는회부결정바로다음날기일이열리기도한다.일종의‘패스트트랙’인셈”이라고설명했다.덕분에당사자들간조정이나화해로사건이종결되는비율은42.2%로전국평균(25.8%)보다16.4%P높다.조정또는화해가아닌판결로종결된사건중에상급심에불복하는비율인실질상소율도12.3%로전국평균(23.1%)보다10.8%P낮다.홍변호사는“조정단계에서양당사자가의견을펼칠시간을충분히주기때문에조정이성립되지않더라도판결에대한불복이적은편”이라고설명했다.법원행정처는올해민생전담부운영경과를지켜보면서연말까지운영현황,통계등을지속해서점검할예정이다.이후그결과를각급법원에공유해민생전담부설치를원하는다른법원에서도참고할수있게돕는다는계획이다.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7-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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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담대 죄고 은행 부담 높이고”...금융-부동산 ‘절연’ 기조 굳힌 정부

재경부,하반기경제전략서규제강화예고금융위,대출관리방향성재확인은행도주담대많이내주기어려운환경조성“주담대늘릴요인줄어…수익구조변할듯”▲금융위는올해가계대출총량증가율관리목표인'1.5%'를유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사진은강남일대전경.정부가대출규제를보다강화하는등부동산과금융의연계를끊어내기위한정책에본격적으로드라이브를걸고있다.차주와은행을동시에압박하는쌍방향이중규제가강하게예고되면서주택에흘러가는금융자체를차단하려는목적으로풀이된다.금융권은이에따른대비에나서면서도가계대출수익구조변화를피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하고있다.16일금융권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지난14일'2026년하반기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며비거주1주택자에대한대출규제강화및DSR적용범위의단계적확대를예고했다.대출규제강화는대출심사에DSR적용을넓힘으로써차주상환능력을중심으로한대출관리를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고위험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대한건전성관리도강화한다.위험도가높은주담대에대해금융사의부담을높여금융권의부동산관련위험노출을줄이겠다는의도다.정책금융도지원기준을손질하는등총량관리를강화해재원의효율성을높일방침을밝혔다.시중금리상승기에정책금융으로수요가몰리는현상을방지하겠다는목표에서다.전세대출보증이과도한전세레버리지를유발한다는지적을반영해전세대출보증비율도단계적으로낮춰보증규모를축소해나갈방침이다.이번전략에는정부가앞서'집값을잡겠다'고공언해온차원을넘어주택금융공급구조자체를개선하려는행보를담은것으로풀이된다.정책대출과전세대출,시중은행주담대를동시에조여'빚을내서집을산다'는방식자체를타깃하고있어서다.부동산과금융간절연에대한기조는금융위원회가15일진행한대통령업무보고에서보다세밀하게나타났다.앞서발표된경제성장전략이종합이정표라면대통령업무보고는부처별세부액션플랜에속한다.금융위는이자리에서도대출관리에대한방향성을재확인하며가계부채총량관리와부동산대출규제를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핵심은△DSR소득심사정교화(고액성과급차단)△역대가장엄격한'1.5%총량규제'유지△은행RWA상향및고위험대출추가자본적립△비거주1주택자대출규제신설이다.즉,정책대출을줄이는한편고액성과급의대출반영액을깎아차주의대출한도를축소하는동시에은행에는주담대를많이내줄수록자본금부담을늘리는'차주-은행양방향옥죄기'에나서겠다는의미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이억원금융위원장,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에따라은행권은예전처럼공격적으로주담대를늘릴유인이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정책대출공급이줄어듦과동시에고소득차주의대출가능액자체가축소되기때문이다.은행권은주담대취급규모에따른자본적립부담까지커진다면수익성대비효율이떨어지는주담대에집중할필요성이낮아지게된다.이같은변화는은행의수익구조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은행들은향후기업금융과자산관리(WM),투자은행(IB)부문확대에더욱집중할것이란예상이나온다.금융당국의목표가가계부채증가율자체를1.5%이내로관리하는데있는만큼2금융도반사이익효과를누리긴어려울전망이다.규제강도가결국제2금융권으로도확산된다면이미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연체율상승부담을상당히안고있는상호금융권과저축은행을위주로대출축소부담이커질것으로보인다.한은행권관계자는“고액성과급을받는금융·IT·증권업종사자들에따른영향도적지않겠지만당국이궁극적으로차주제한이아닌은행스스로주담대비중을줄이도록수단을변화하고있는것"이라고평가했다.한편,전세대출시장변화에따른영향도나타날것으로보인다.정부가보증기관이맡고있던전세대출보증금에대한위험을사실상낮출방침을밝힘에따라보증비율이낮아진시장에서상대적으로은행의위험부담이높아지기때문이다.관계자는“은행이전세대출심사를강화하고소득이나상환능력이좋은차주위주로대출을공급하게될것"이라며“주담대총량압박에비거주1주택자규제나DSR범위확대까지더해지면우량차주확보경쟁이더심해지는양상을보일것"이라고말했다.박경현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26-07-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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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조선기업 살펴볼 것"…'미국밖 함정구매' 여지 언급도(종합2보)

펜실베이니아서방산투자발표하며美해군력증강강조…"함정많이필요"해외선박구매위한행정적조치나설지주목…한화디펜스USACEO도참석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미군의해군력증강을위한한국과의조선협력을거론하면서미국밖에서군함을구매할수있다는뜻으로읽힐수도있는언급을했다.지난달주요7개국(G7)정상회의당시트럼프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해줄수있는지문의했던것과맞물려한미조선협력에속도가붙을수있도록자체적조치에나설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펜실베이니아주육군전쟁대에서열린'국방혁신서밋'행사에참석,미해군력증강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우리는아마한국과다른지역에서오는기업들몇몇을살펴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우리와선박(건조)에있어협력하고있다"면서"지역밖에서만들어진일부선박도구매할것"이라고부연했다.그는이어"우리는해군을위해함정이많이필요하다"면서"우리함정들은노후화하고있고우리는손을뗀상태였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언급중'지역밖에서만들어진일부선박'이미국밖에서건조된선박을지칭한다고단정하기는어려워보인다.그러나지난달G7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에게"미국군함10척을빠르게건조해줄수있느냐"고했던트럼프대통령의언급으로미뤄볼때미국밖에서군함을건조하는방안을염두에두고한발언일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청와대고위관계자도지난9일트럼프대통령의군용선박요청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이)일단한국에서건조하는것도배제하지않는것같은인상을받고는있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우리는아름답고유서깊은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대규모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두척을만들것"이라면서관계자들을만났고,15억달러규모라는언급도했다.한화필리조선소가수주한사업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그는"많은선박이거기서만들어질것"이라면서미국에와서선박을건조하는기업들과별도로선박을구매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도했다.미국은번스-톨레프슨법으로해군함정의외국건조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한국정부와조선업계는트럼프대통령이행정적권한을활용해미해군함정의한국건조를예외적으로허용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한미양국은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가운데1천500억달러를조선협력에투입하기로합의한상태다.이달23일에는워싱턴DC에한미조선협력센터가문을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중펜실베이니아주에100억달러규모의신규방산투자를발표하면서4천개넘는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펜실베이니아의노동자들은미국이역사상전세계에서가장강력한나라로유지되게하는선박과잠수함,트럭,무기,산업을일궈낼것"이라고부연했다.펜실베이니아는대표적인경합주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펜실베이니아를방문해신규방산투자계획을발표한것도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표심을의식한행보로분석된다.트럼프대통령행사에참석해발언하는한화디펜스USACEO[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행사에는미국유수의방산·투자업체대표와함께마이클쿨터한화디펜스USA최고경영자(CEO)도참석했다.트럼프행정부가한국기업의조선역량에가진관심의방증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쿨터CEO는"오늘대통령이발표하신레이더함정을건조할기회에매우감사드린다"면서"이함정들은미사일위협으로부터국토를방어하는데핵심적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한국의우리조선소는일주일에한척정도의선박을건조하고있다"면서"우리는이능력을필라델피아로이전할계획을갖고있다"며한화필리조선소의조선역량을부각했다.행사에는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과댄케인합참의장,제이미다이먼JP모건체이스CEO,짐타이클릿록히드마틴CEO,켈리오트버그보잉CEO등도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제너럴다이내믹스의대니딥회장을소개하면서는"전세계에서가장대단한잠수함을만드는곳"이라며"그저좀빨리만들어야한다.더빨리만들어줄수있느냐.좀더속도가필요하다"고말했다.전략자산의생산이생각만큼신속하게이뤄지지못하는현실에대한답답함을토로한것으로관측된다.이란과의전쟁과정에서미국무기가빠르게소진된데비해비축속도는더딘상황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7-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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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銀, 오늘 금통위...“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 전망”

연2.5%→2.75%인상가능성3년6개월만에긴축전환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16일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결정한다.앞서조선비즈가국내증권사거시·채권전문가에게설문한결과10명전원이한은금통위가이번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에서2.75%로0.25%포인트인상할것이라고예상했다.현실화되면2023년1월이후3년6개월만에금리가인상되는것이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신현송총재는지난5월금통위이후기자회견에서“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고했다.이어지난달12일한은창립기념사에서도“물가안정에중점을두고늦지않게금리를인상해나갈필요가있다”고했다.금통위가이번에금리인상을검토하는것은중동전쟁이후가파르게상승한소비자물가를낮추기위한목적이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3.1%,6월3.2%등한은의중기물가안정목표2%를넘어섰다.한은은지난달17일물가안정목표운영상황점검보고서에서“올해하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이3%내외를기록할것”이라고예상했다.최근거시경제지표가좋게나타나고있어,한은이금리를올리더라도기업의부담이크지않을것이란분석이있다.반도체등수출호조에올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은직전분기보다1.7%성장했다.2020년3분기(2.2%)이후5년6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다.재정경제부는지난14일발표한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서올해실질GDP성장률전망치를2%에서3%로상향조정했다.금리가실제로인상되면주택대출을받은사람들의이자부담이늘어날전망이다.한은이국민의힘이종욱의원에게제출한분석자료에따르면주택담보대출금리가0.25%포인트상승할경우전체차주의이자부담은연간1조8000억원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1인당이자부담은평균584만3000원에서613만9000원으로29만6000원증가한다고한다.한은이올해1~2차례금리를더올릴가능성도제기된다.지난5월금통위원의6개월후금리전망을반영해발표된‘점도표’를보면전체점21개중19개가연2.5%보다높은지점에찍혔다.조선비즈설문에서전문가10명전원은연말기준금리가3%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7월과10월두차례에걸쳐금리를0.25%포인트씩올릴수있다는것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7-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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