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재집권]연준-FTC등독립기관정책개입…행정부고위인사상원비준패싱의회의예산편성권도제한추진…친트럼프“방해하면다끌어내릴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2기행정부구상이윤곽을드러내고있는가운데트럼프당선인이자신의공약인‘작은정부,낮은세금’을넘어권력구조자체를개편하려한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이른바‘딥스테이트(deepstate·기득권관료집단)’해체를명분으로,인사비준권과예산편성권등대통령을견제하는의회의권한을무력화하려한다는것이다.공화당이상하원다수당을차지하고연방대법원까지보수우위구도가굳어진상황에서트럼프당선인이삼권분립의균형및견제시스템을송두리째바꾸려할수있단우려도제기된다.●의회견제권한무력화예고트럼프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단일행정원칙(Unitaryexecutiveprinciple)’을줄곧주장해왔다.‘미합중국행정권은대통령에게귀속된다’는헌법2조에따라대통령이행정부운영에견제받지않을권한을갖고있다는해석이다.이에따라대통령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연방거래위원회(FTC)등독립기관을포함해모든정부기관의인사와정책에개입할권력을가진다는것.실제로트럼프당선인은연준기준금리결정에개입하고독점여부를조사하는FTC등에대한백악관통제를강화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트럼프당선인은상원의행정부고위직인사비준을거치지않고,상하원예산안에거부권을발동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그는1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서“공화당상원의원중의회간부직을원하는이는‘휴회임명(Recessappointment)’에동의하라”고강조했다.휴회임명이란대통령이상원휴회중엔인준없이고위직을임명할수있는제도다.법무장관에지명된맷게이츠하원의원과국방장관에지명된피트헤그세스전폭스뉴스진행자등에대해상원에서벌써부터비토(거부)권행사움직임이나오자,휴회임명등의방식으로상원인준절차를무력화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의회예산편성권제한도추진할계획이다.미국은의회가예산심사권을가진한국과달리상하원이직접예산을편성한다.1974년제정된지출유보통제법(ImpoundmentControlAct)에따라의회가준예산을행정부가전용(轉用)할수도없다.하지만트럼프당선인은“대통령이불필요한예산지출을중단할헌법상권한을갖고있다는건논란의여지가없다”며해당법안이위헌이라고말해왔다.실제로트럼프당선인은1기재임시절미의회가2021년국방예산을담은국방수권법(NDAA)에주한미군규모를현재의2만8500명미만으로줄이는데예산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시키자“대통령권한제한은위헌”이라며거부권을행사했다.●머스크‘정부효율부’가첫시험대트럼프당선인은첫재임당시남부국경건설을위해의회편성예산을전용했다가탄핵위기에몰린적이있다.하지만이번엔상황이다르다는전망이나온다.‘재선공신’들과UFC경기장찾은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오른쪽에서두번째)이16일(현지시간)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미이종격투기대회(UFC)에서관중에게인사하고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트럼프당선인,장남인트럼프주니어,데이나화이트UFC대표,강경보수파로유명한가수키드락(오른쪽부터)등이보인다.트럼프당선인은대선기간에남성팬층이두꺼운UFC에애정을표하며지지를호소했다.뉴욕=AP뉴시스차기행정부는상하원다수당을공화당이차지하는‘레드스위프(redsweep·붉은색이상징하는공화당의싹쓸이)’로의회의견제장치가거의사라졌다.친(親)트럼프성향인토미튜버빌상원의원(공화·앨라배마)은“트럼프와JD밴스가(직접)상원을운영할것”이라며“방해하면누구든상원에서끌어내린다”고말했다.권력재편의중추적역할은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공동수장인‘정부효율부(DOGE)’가맡을것으로전망된다.다만자문기구성격인정부효율부가연방정부기관을통폐합하고공무원들을해고하면줄소송이잇따를것이란지적도만만찮다.하지만사법부도트럼프당선인에게유리하다.보수우위인연방대법원은대통령권한강화를지지하고있다.실제로연방대법원은7월법률이모호할때행정부의유권해석을존중하는근거였던‘셰브론원칙’을파기했다.법에명시되지않은정부기관역할과조직은위법이라고판단할길이만들어진셈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는파격인사와동시에더광범위한목표를향해가고있다”며“힘의균형을재조정해백악관이더많은권력을가지려한다”고전했다.워싱턴=문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ATACMS사용허용…北에'병력더보내면안된다'메시지"바이든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응하기위해우크라이나가미국에서지원받은지대지미사일로러시아내부에있는표적을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바이든대통령은지금까지의정책을바꿔우크라이나에사거리가약300km인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의러시아내부표적공격을위한사용을허가했다.NYT가취재한미당국자들은해당미사일이초기에는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있는우크라이나병력을방어하기위해러시아군과북한군을상대로사용될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미국당국자들은바이든대통령이ATACMS사용을허가한이유는러시아가전쟁에북한군을투입한것에대한대응이라고설명했다.당국자들은ATACMS가전황을근본적으로바꿀것으로예상하지는않지만,이번정책전환의목표중하나는북한에'북한군이취약하며,북한이병력을더보내서는안된다'는메시지를보내기위해서라고밝혔다.그동안우크라이나는미국이제공한무기로러시아본토에있는군사시설등을공격하게해달라고거듭요청해왔다.그러나미국은확전을우려해우크라이나에러시아본토깊숙이공격할수있는무기를제공하지않았으며,지원받은무기를그런용도로쓰면안된다는제약을걸었다.그러다가바이든대통령은러시아의지난5월우크라이나하르키우공세이후미국이지원한무기에대한제약을완화하기시작했다.바이든대통령은하르키우방어를돕기위해우크라이나가사거리약50마일(약80km)의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국경바로너머에있는러시아군을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그러면서도사거리가약190마일(약300km)에달하는ATACM의사용은지금까지허가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前중남미특사제안…中자본투입페루항만개항에美경계시진핑중국주석과디나볼르아르테페루대통령(리마[페루]EPA=연합뉴스)지난14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주석과디나볼루아르테페루대통령이화상으로진행된페루창카이항구개항행사에서인사하고있다.중국의대규모자본이투입된창카이메가항구건설은1단계사업을마무리한상황이며,중국자본을투입해남미에들어선첫항만시설이다.(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김선정통신원=중국의대규모자본이투입돼건립된페루창카이항을거치는모든물품에대해미국은중국산제품과마찬가지로60%의관세를부과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앞서내년1월20일취임을앞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은대선과정에모든중국산제품에대해6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미국트럼프1기정부에서중남미특사및미주개발은행총재를지낸마우리시오클라버캐논은페루창카이항을통한물품유입이급증할것을우려하며이같이주장했다고아르헨티나매체인포바에가16일(이하현지시간)보도했다.또클라버캐논은여기서그치지않고중남미에위치한중국자본소유항구및중국이관리·운영하는항구를거치는모든물품에미국은60%의관세를부과해야한다고강조했다고이매체는전했다.현재트럼프인수위원회에서활동중인클라버캐논의이같은제안은환적문제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제3국의상품이중남미로들어와최종목적지인미국에직수출하는것보다낮은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것을사전방지하기위해서라고인포바에는분석했다.또한이러한조치는중남미국가들로하여금중국자본을통해인프라구축사업을추진하는것에대해다시한번생각하게할것이며,중국의지배적인대중남미투자및교역에도영향을끼칠것이라고이매체는덧붙였다.지난15일공식개항한페루창카이항구는페루의수도리마에서약72㎞떨어진북부지역에위치에있으며,중국의육상·해상실크로드사업인'일대일로'(一帶一路)자금지원으로건설된초현대식항구로이제1단계준공을마친상태다.전체사업비는36억달러(5조원)로알려졌으며,중국국유해운업체인코스코시핑이창카이항의60%지분을보유하고있다.창카이항구가본격적으로가동되기시작하면,페루에서아시아를잇는물류의운송기간이현재평균40일에서23일로단축되고,물류비도20%정도절감되며,페루에연간45억달러(6조3천억원)의수입을가져다줄것으로알려졌다.미국은중국의대중남미영향확대에교역뿐만이아니라지역안보차원에서우려하고있으며,창카이항구에대해'중국군교두보로서의기능을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최근퇴임한로라리처드슨미남부사령부사령관은파이낸셜타임스에"우리가다른지역에서목격한것과같이중국의전략적인계획에따라그들은창카이항에중국해군전함을배치할수있을것이다"이라고말했다고인포바에가전했다.그는이미지난3월미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페루의창카이항구는미국의이익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것"이라고발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明,檢조사서“드론물류혁신제안시장이능력안된다며외주주자해대외비봤지만바로폐기”진술野“明,김여사극비檢조사도알아”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고있는검찰이핵심관련자인명태균씨(54·사진)가홍남표창원시장과3자회동을하고,창원시공무원들로부터대외비보고를받는등창원국가산업단지유치과정에서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의실체를일부확인한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명씨가대선에서윤대통령을지원한대가로김건희여사를통해창원국가산단선정에개입하게됐는지여부등추가의혹에대해서도살펴볼방침이다.●明,김영선전의원-창원시장과3자회동17일동아일보취재를종합하면,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명씨로부터“창원국가산단기획과관련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제안으로홍시장과함께셋이서만난적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명씨는검찰에“창원시공무원들에게화물들을드론에실어낙동강위로부산신항까지나르는물류혁신을기획해줬다”며“홍시장이‘아이디어는너무좋지만창원시공무원이이런것을할능력이안된다’며외주를주자고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명씨는또창원시공무원들로부터‘대외비자료’들을보고받았다는사실자체도인정한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더불어민주당의‘창원산단등국정개입의혹조사본부’는이달12일국회기자회견에서“명씨가창원산단선정발표를5개월여앞두고있던2022년10∼11월무렵대외비문건을보고받았다”고의혹을제기한바있다.민간인인명씨가창원국가산단선정과정에초기부터개입한결과대외비보고까지받았고,이를바탕으로지난해3월15일대통령실이창원등국가산단후보지15곳을발표하기이전에관련내용을미리알고있었다는것이다.법조계에서는명씨가공무원으로부터창원산단후보지정보와선정결과등을사전에입수했다면공무상비밀누설죄의공범으로처벌받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明“대외비자료봤지만바로폐기”다만명씨는검찰조사에서“결과적으로내제안이제대로반영되지도않았다”며영향력행사의혹은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명씨는대외비문서보고의혹에대해서도“대외비자료는내가최초제안자니까공무원들이보여준것”이라며“자료를보고바로폐기했다”고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등야권에서는창원국가산단선정이김여사와관련됐다는의혹도제기하고있다.강혜경씨가명씨와2022년11월23일나눈통화녹취록에따르면,명씨는강씨에게보고서작성을지시하면서“윤석열사진을위로올려서그크기로‘국가산단이필요합니다’넣어야한다”며“이건부탁하는거거든,사모(김여사)한테”라고말한다.민주당은이를바탕으로보고서가당일현지에온실사단이아니라김여사에게보고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한편명씨가지난대선당시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관련검찰서면조사대책회의를한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는의혹도제기됐다.명씨가2021년12월경국민의힘소속고령군수예비후보자로출마한배모씨를대통령부부자택이었던서울서초동아크로비스타로데려갔는데,만남이불발되자명씨가“여사가도이치모터스사건대책회의를하느라만나지못했다”고말했다는것.당시는서울중앙지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과관련해김여사에대한서면조사를진행한시점이었다.검찰은대선에영향을줄수있다는이유로이를외부에공개하지않았다.극비로진행된회의를명씨가알았던셈이다.이같은제보는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에도접수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안귀령대변인은“검찰이변죽만울리지말고김건희여사를수사하라”고촉구했다.창원=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창원=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중미월드컵아시아3차예선서…핵심미드필더로‘중원사령관’활약5경기선발출전해‘키패스’13개K리그대전서프로생활시작해…美등거쳐이번시즌페예노르트로몸값5년새120만유로→1000만유로한국축구대표팀미드필더황인범은14일열린쿠웨이트전까지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3차예선5경기에모두선발로출전해중원의사령관역할을하며선전을이끌고있다.사진은황인범이9월5일팔레스타인과의3차예선첫경기에서드리블하는모습.뉴스1“(지네딘)지단의경기영상을본적이있는데오늘너의플레이를보면서지단이떠올랐어.”한국축구대표팀주장손흥민(토트넘)은15일쿠웨이트와의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3차예선방문경기가끝난뒤후배황인범(28·페예노르트)을등뒤에서끌어안더니이렇게말했다.이날도움2개로한국의3-1승리를이끈미드필더황인범이프랑스의‘레전드’지단처럼보였단얘기다.선수시절‘아트사커’‘마에스트로’등으로불린지단은1998년자국에서열린월드컵에서프랑스를우승으로이끌었다.황인범은쿠웨이트전전반10분날카로운크로스로오세훈(마치다)의헤더선제골을도왔다.배준호(스토크시티)가후반29분에넣은한국의세번째골도황인범의절묘한침투패스에서시작됐다.축구통계전문매체‘소파스코어’는득점선수가아닌황인범에게양팀을통틀어가장높은평점(8.7점)을줬다.황인범은파울루벤투전감독(포르투갈)이국가대표팀을이끌던2018년9월코스타리카전(2-0·한국승)에서A매치에데뷔했다.이후그는많은활동량과적극적인압박으로높은점수를받아주전자리를꿰차며‘벤투호의황태자’로불리기도했다.2022년카타르월드컵에선한국선수중가장많은거리(4경기총합45km)를뛰며16강진출에기여했다.황인범은홍명보감독이대표팀지휘봉을잡은뒤치른북중미월드컵아시아3차예선에서도핵심미드필더로활약하고있다.황인범은3차예선5경기에모두선발로나섰다.소파스코어에따르면황인범은3차예선에서한국미드필더중가장많은13개의‘키패스’(슈팅으로연결된패스)를뿌렸다.황인범은쿠웨이트전승리후“대표팀은결과가좋지않으면굉장히흔들릴수있다.좋은결과를만들어낼수있도록계속노력하는게선수들의의무”라고말했다.2015년K리그대전에서프로데뷔를한황인범은2019년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밴쿠버에입단하며해외리그에진출했다.이후루빈카잔(러시아),올림피아코스(그리스),츠르베나즈베즈다(세르비아)등을거쳐올해9월페예노르트(네덜란드)의유니폼을입었다.네덜란드리그는그동안황인범이뛰었던유럽무대중유럽축구연맹(UEFA)리그랭킹이가장높은6위다.황인범의이적시장가치(예상이적료)는계속오르고있다.2019년밴쿠버에서뛸때120만유로(약18억원)였는데지난달엔1000만유로(약147억원)를찍었다.황인범은페예노르트입단한달만에네덜란드리그사무국이선정한10월베스트11에뽑혔다.페예노르트의사령관역할을하고있는황인범은이번시즌리그8경기에출전해2골1도움을기록중이다.2002년한일월드컵때한국을4강으로이끌었던거스히딩크전감독(네덜란드)은자국언론인터뷰에서“황인범은경기에서리더처럼행동하는모습이긍정적”이라고했다.페예노르트팬들은벌써황인범을위한응원가를만들었다.응원가가사엔‘우리의한국인황인범을누구도이길수없다.북한김정은도황인범을못이긴다’라는내용이나온다.황인범은“외국인들이나를위해응원가를만들어주고,내가한국인이라는가사도넣어줘자부심을느낀다”고말했다.정윤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쿠르스크서러·북한군상대사용가능성커"바이든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가미국에서지원받은장거리미사일로러시아내부에있는표적을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NYT가취재한미당국자들은해당미사일이초기에는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있는우크라이나병력을방어하기위해러시아군과북한군을상대로사용될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그동안미국은확전을우려해우크라이나에러시아본토깊숙이공격할수있는무기를제공하지않았으며,지원받은무기를그런용도로쓰면안된다는제한을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바람강하게불어체감온도더낮아곳곳한파주의보…20일부터풀릴듯“너무추워”…11월의롱패딩17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두꺼운롱패딩을입은시민들이걸어가고있다.이날오전부터기온이큰폭으로떨어지며서울의아침최저기온은7도를기록했다.기상청은18일수도권의아침최저기온이영하5도까지떨어질것이라고예보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일수도권의아침최저기온이영하5도까지떨어지는등전국적으로영하권의날씨를보일것으로예보됐다.하루만에기온이10도가량떨어지는데다바람도강하게불것으로예상돼기상청은건강관리에주의를당부했다.기상청에따르면북쪽에서내려온차가운대륙성고기압의영향으로17일오전부터기온이크게떨어졌다.이날전국의아침최저기온은5.9∼16.6도이고낮최고기온은9∼20.3도였다.특히강원화천군과전북무주군의경우17일아침최저기온이각각영하1.3도와영하0.2도까지내려갔다.체감온도는이보다낮아각각영하5.9도와영하7.4도를기록했다.기온이급격히떨어지자기상청은이날오후8시를기해대전과부산·강원·전남·전북·경남등전국곳곳에한파주의보를발령했다.한파주의보는아침최저기온이전날보다10도이상떨어져3도이하이고평년기온보다3도이상낮을것으로예상될때발령된다.18일에는서울의아침최저기온이영하2도,체감온도는영하6도까지내려가면서더추워진다.다른지역에서도기온이10도이상크게떨어지는가운데바람도강하게불어체감온도는더낮아질것으로보인다.기상청은“18일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바람이초속15m(시속54km)안팎으로강하게부는곳이있으니건강관리와시설물안전사고등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19일에도수도권아침최저기온은영하4도∼영상2도로상당수지역에서영하권날씨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이번초겨울추위는20일경부터풀릴것으로보인다.기상청은“이번주중반부터는기온이평년수준을회복할것”이라고밝혔다.김소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故서정우하사어머니김오복씨보훈가족심사위원장임명은처음국가보훈부는2010년연평도포격전에서전사한서정우하사(해병대)의모친김오복씨(사진)를3년임기의보훈심사위원장으로임명했다고17일밝혔다.보훈가족이보훈심사위원장에임명된것은처음이다.김신임위원장은광주대성여고교장을지냈고,교직생활이후에는국가보훈위원회민간위원,보훈부정책자문위원등을맡아보훈에대한이해도가높다고보훈부는설명했다.보훈심사위는독립유공자를비롯한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및유족요건인정·상이등급구분판정등을심의하는보훈부소속합의제의결기관이다.김위원장은“국가를위한희생과헌신의가치를잘알고있는만큼,국민눈높이에서보훈심사를세심히살피겠다”며“심사업무의투명성과공정성,형평성의원칙을바탕으로보훈심사대상자에게신뢰도를제고하는심사체계를구축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소감을밝혔다.서하사는2010년11월23일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당시휴가를포기하고연평도선착장에서부대로복귀하다포탄파편을맞고전사했다.고인에겐화랑무공훈장이추서됐고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됐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집회참석“주인자리되찾기위해일어설때”당내부‘尹탄핵-임기단축개헌’주장국민의힘“판사겁박중단하라”촛불조명든이재명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앞줄가운데)가16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당주최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및특검촉구’집회에서우비를입은채손에촛불조명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전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이대표는이날연단에올라“이재명은결코죽지않는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표왼쪽은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은김민석수석최고위원이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6일저녁서울광화문일대에서민주당주최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및특검촉구’3차집회에참석해“이재명은결코죽지않는다”고말했다.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형을선고받은다음날자신을중심으로한단일대오를강조하고나선것.당지도부도“당대표교체는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며당차원의변호인단을선임하기로하는등이대표사법리스크에당력을더집중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다만당내에서는공직선거법보다도더어려운재판이될수도있다는25일위증교사혐의1심선고를앞두고“이재명일극체제의대안도모색해야하는것아니냐”는위기감도감지된다.이대표는이날집회무대에올라“이재명펄펄하게살아서인사드린다”면서“민주주의대반민주주의싸움이시작됐다.주인의자리를되찾기위해분연히일어설때”라고했다.이대표는이날연설에서‘동지’라는표현을13차례사용하면서“동지를위해싸우자”며“포기하지말고손가락하나라도놀리고,전화라도한통하고댓글이라도쓰라”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미친정권의미친판결”이라며“검찰독재정권의정적제거에부역하는정치판결”이라고규탄했다.야권에서는민주당내‘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와‘대통령파면국민투표개헌연대(개헌연대)’를중심으로시민사회와연계한윤대통령퇴진공세가더강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6일민주당이집회에앞서국회의원회관에서연국회의원·지역위원장비상연석회의에서도탄핵과임기단축개헌을요구하는목소리가이어졌다.당지도부는“민주당은흔들림없이싸울것”(김윤덕사무총장)이라고강조했지만,당내에선“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장기화되면다음지방선거와대선이위험하다”는우려도나오기시작했다.한의원은“공직선거법판결로뒤통수를맞으니까위증교사재판도만만치않겠다는걱정이나오고있다”며“의원들이대놓고얘기는못하지만이대표의궐위상황에대한대안을고민하는상황”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1심선고에서도중형이나올것”이라면서민주당을향해“판사겁박을중단하라”고했다.野내부‘임기단축개헌-탄핵’목소리거세져…지도부는신중[이재명1심유죄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긴급연석회의…강경파“촛불행동연대”요구잇달아지도부“조급하게움직이면안돼”…변호인선임등당차원대응밝혀당일부“25일위증교사1심더걱정”“‘탄핵의원연대’는앞으로연대의폭과속도를넓히겠다.오늘(16일)부터시민단체촛불행동과공동행동을하겠다.”(더불어민주당박수현의원)“임기단축개헌에대한요구도있고,탄핵을더강하게(말)해야한다는시민요구도있으니이런부분을당지도부가판단해주길바란다는지역위원장들의요구가있었다.”(민주당김준혁의원)주말인16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당의국회의원·지역위원장긴급연석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의임기단축및탄핵을요구하는강경파의성토가이어졌다.전날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형을받은것을계기로대여공세를더끌어올려야한다는것.이에대해당지도부는“당공식입장이아니다”라면서도여론추이를살피는모습이다.당관계자는“이대표가25일위증교사1심선고도앞두고있는만큼당지도부는일단탄핵및개헌관련발언은자제하는분위기”라고했다.●당내‘임기단축개헌·탄핵’목소리커져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연석회의후기자들과만나“전체의3분의2정도인195명이참석했다.이문제에대해결의가크다는것”이라고했다.회의에선탄핵의원연대대표를맡은박의원등현역의원과원외지역위원장등4명이자유발언에나서1심판결에당차원의강력한대응을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탄핵의원연대공동간사를맡고있는김준혁의원은“(지역에서사람들을만나보면)10명중7∼8명은임기단축개헌을빨리추진하길바란다고한다”고했다.지역위원장들도임기단축개헌등을언급하며“최대한빨리이상황을정리해야할필요성이커지는것아니냐”는의견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대표의1심선고를납득할수없다는반응과정부에대한비판이합쳐지며강도높은발언이나왔다”고했다.다만당지도부는임기개헌및탄핵주장에대해선일단거리를두며절제된대응을강조하는분위기다.민주당이윤대통령의탄핵이나임기단축등을노골적으로외칠수록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덮기위한조기대선요구로비칠수있다는지적을피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김민석수석최고위원은이날“정권교체흐름을놓쳐선안되겠지만급발진하거나조급하게움직여서는안된다”며“지도부의전술적판단에신뢰를가져달라”고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측도“이대표가탄핵을직접거론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당차원서변호사선임등적극대응당지도부는이대표중심의단일대오를강조하며이대표의사법리스크에대해당차원에서강력대응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당내균열및이탈조짐을사전에막겠다는취지다.김윤덕사무총장은17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대표의유죄가확정될경우,(민주당은)선거비용보전금을반환해야한다”며“변호인단선임문제등을당에서조율하고,당법률위원회역할을강화하는등훨씬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당차원에서대책을세워대응하겠다”고했다.이대표가대법원에서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민주당은지난대선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한다.이대표를중심으로한단일대오도재차강조했다.김사무총장은이대표의리더십이유지될지묻는질문에“민주당은흔들림없이싸우고주어진과업을수행하기위해뚜벅뚜벅나아갈것”이라며“상당히많은의원으로부터격려전화가오고있으며당이더잘되고있다”고했다.이대표의무죄를주장하는당차원의여론전도이어갔다.당내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재판부는재판과정에밝혀진진실은외면한채검찰이왜곡·날조한기소내용에의존한정치판결을했다”며“이재명죽이기정치판결”이라고했다.위원장을맡은한준호최고위원은기자회견후“(재판내용에)검찰측입장만일방적으로담겼단생각이들어(이대표측입장을)적극알릴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이후에있을재판에서비슷한일이벌어질수있어관련내용들을언론과국민에게알릴것”이라고했다.당도이날보도참고자료를내고“이대표의공직선거법판결은사실과법리에어긋나는잘못된판결”이라는주장을이어갔다.다만당내부적으로는이대표의25일위증교사1심판결에대한우려도나오기시작했다.한지도부의원은“위증교사가공직선거법보다더어려운재판이라는분석이많은데,25일이후가걱정”이라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심유죄후폭풍]여야‘민주당3차장외집회’공방與“판결불복하는모습고립자초”野“정권비호하려국민목소리왜곡”…野일각“과도한집회역효과불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유죄판결다음날인16일민주당이서울광화문광장인근에서3차장외집회를개최한것을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주고받았다.국민의힘이“사법부겁박”이라고비판하자민주당은“정권규탄집회를판사겁박이라말하고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김연주대변인은17일“대입논술고사를보는수험생들에게온갖민폐를끼쳐가며집회를강행한것은오로지대표의사법리스크를어떻게든방어해보려는의도”라고밝혔다.이어김대변인은“거대야당의원내사령탑은‘정치판결에분노하고규탄한다’고외쳤다”며“위증교사재판에압박을행사하려는의도가아니면무엇이겠느냐”고했다.여당은민주당을향해“판결에불복하고거리로나서는모습은국민적분노를키우고,민주당의정치적고립을자초한다”며공세수위를높였다.같은당박상수대변인은“‘정적제거에부역한정치판결’,‘민심의법정에서는무죄’라는궤변을늘어놓은것은대한민국사법체계를부정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들겠다는선언”이라며“민주당이지금할일은거리에서국민의눈과귀를가리기위한‘거짓선동’이아니라,사법부의판단을겸허히기다리는것”이라고꼬집었다.이에민주당은“세살아이도이런생떼는안쓴다”라고반발했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판사겁박’이란지적에“광화문일대장외집회는이대표의재판결과와무관하게예정돼있던‘윤석열·김건희국정농단규탄및특검촉구’집회”라며“어떻게이장외집회가판사겁박이냐”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목소리를무논리성정권비호를위해왜곡할심산이라면다시는국민눈높이맞추겠다는말은꺼내지도말라.국민이역겨워한다”라고직격했다.다만야당내에서도과도한장외집회가오히려역효과를부른것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한민주당의원은“그동안재판을앞두고주말마다장외집회를열고,재판부에탄원서를제출하는등의행위가사법부에압박으로느껴졌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김윤덕사무총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재판부는사실에근거하고법리적판단에기초해재판을진행하리라생각한다.외부의압력이나외부분위기때문에재판에(영향이)있었다면문제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개별적으로당의공식입장이아닌발언을하는분들을통제,제재할수있는게아니다”라고덧붙였다.주말광화문서‘尹정권규탄’-‘李구속촉구’집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에대한1심선고다음날인16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윤석열정권을규탄하는민주당주최장외집회와이에맞선보수단체의‘이재명구속촉구’집회가각각열렸다.왼쪽사진은‘윤석열을거부한다’는손팻말을들고시위를벌이는이대표지지자들의모습.보수단체의맞불집회현장(오른쪽사진)에선‘이재명을감옥으로’라고적힌손팻말이등장했다.뉴스1민주당이전날오후광화문북측광장앞도로에서연장외집회엔경찰추산약1만5000명이참여했다.이어시민사회단체‘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과민주당및4개야당등야권이함께한집회엔경찰추산약2만5000명이참여했다.같은시간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경찰추산약8000명)는광화문에서‘맞불’집회를열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최원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쓰레기풍선[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대남오물·쓰레기풍선으로추정되는물체를부양하고있다고18일밝혔다.합참은풍향을고려할때풍선이경기도및수도권지역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북한은지난달24일풍선을띄운이후약3주만에다시금부양에나섰다.올해들어북한은지난5월말부터이번까지31회에걸쳐남쪽으로풍선을띄웠다.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친동생김여정은전날낸담화에서"16일많은(북한내)지역들에한국쓰레기들이들이민각종정치선동삐라와물건짝들이떨어졌다"며"쓰레기들은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위협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월24일이후25일만경기도및수도권지역이동가능성[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8일서울종로구상공에북한의대남쓰레기풍선이날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북한이25일만에또한번쓰레기풍선도발에나섰다.18일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이날새벽부터대남쓰레기풍선을또다시부양하고있다.북한의쓰레기풍선살포는지난10월24일이후25일만이다.올들어서는31번째다.합참은"현재풍향고려시대남오물쓰레기풍선은경기도및수도권지역으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이어"국민들께서는적재물낙하에주의하고,떨어진풍선을발견하면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나경찰에신고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