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조치요구했지만'진행중이니까기다려라'만""전과있다는말듣고헤어지려하자본모습나와""감금·폭행1년넘게이어지며진단서만10장넘어"경찰"신상공개논의아직시작안해…수사끝나야"오늘발인…딸명패들고동생이영정사진'울음바다'[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지난11일서울송파구문정동에서일명'송파장모살해'사건으로60대여성이A씨가숨졌다.13일오후서울송파구의한장례식장에마련된A씨의빈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조성하임다빈수습기자='송파장모살해'사건으로숨진60대여성A씨의유족이피의자B씨(20대)의신상공개를촉구했다.유족은경찰의신변보호조치와대응이미흡했다고거듭주장했다.A씨의시동생이자A씨딸의작은아버지는14일오전서울송파구경찰병원장례식장에서기자들과만나B씨신상공개를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가족들이경찰에적극적인조치를요구했지만'진행중이니까기다려라'라는식의답만돌아왔다"고말했다.유족측에따르면작은아버지는접근금지기간이끝난뒤와압수수색시도이후에경찰에보다적극적인조치를요구했다.기간이끝났는데도뚜렷한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는것이다.그는"압수수색도세번시도했다는데B씨가집에없었다는건말이안되는변명"이라며"보호기간이끝났으면피해자가연락할것이아니라경찰이먼저연락해어떻게도울지물었어야하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또"스마트워치를받았어도순식간에일이벌어질수있다고생각해형님내외가두세달동안일도못하고집에만있었다"고전했다.그는"경찰을믿을수없다"며"말로만개선한다고하는것이전부여서앞으로도비슷한일이반복될것같다"고우려했다.유족은사건이전상황에대해서도설명했다.작은아버지는"처음에는서로좋아하는사이로교제를시작했는데주변에서B씨에게전과가있다는얘기를듣고조카가헤어지려하자그때부터본모습이나왔다"며"이후감금과폭행이1년넘게이어져진단서만열몇장이나왔다"고밝혔다.이어"B씨가신분증사진을찍어두고이를지우려하면때렸다”며"가족에게알리면다죽이겠다고협박해조카가아무에게도말을못했고,일이커진뒤에야부모가알고혼인무효소송과경찰도움요청에나선것"이라고말했다.유족들은사건전까지피해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고입을모았다.A씨의시어머니는"추석때도만나지못했고이번일이터지기전까지는아무것도몰랐다"며"가족들에게이일에대해전혀말을하지않았다"고했다.작은아버지는수사과정에대한불안도토로했다.그는"형사가가급적기자들에게말하지말고조용히있으면빠르게수사하겠다고했지만그럴수는없다"며"발인이끝나면형님내외가집으로돌아가는데B씨지인들이보복할까봐겁을내고있다"고말했다.신상공개여부를판단하는경찰은아직결정된것이없다는입장이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신상공개논의를시작하지않았다"며"수사가어느정도이뤄져야여러사항을고려해위원회를열지말지결정할수있다.지금은그단계가아니다"라고밝혔다.오전10시40분께부터A씨발인식이시작됐다.흰장갑을낀유족들은발인준비를마치고고인을떠나보낼채비를했다.10시43분께A씨의딸이명패를들고앞장서자여동생이영정사진을들고뒤따랐다.관이밖으로나오자분향실앞은울음바다가됐다.한유족은"이렇게가면안된다"며관앞에서오열했다.또다른유족은분을참지못한듯소리를질렀고,유족들은"미안해"를외치며관을운구버스에실었다.두딸은소리칠기운도없는듯조용히눈물만흘렸다.10시51분께운구버스는유족을태우고장지로향했다.B씨는지난11일송파구문정동에서장모인A씨를과도로찌른뒤혼인무효소송중인20대아내를차량에태워달아난혐의를받는다.범행으로A씨는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B씨는아내를태우고도주하다같은날오후12시35분께강원양양군의한야산에서경찰에긴급체포됐다.서울동부지법은전날존속살해와특수감금혐의를받는B씨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B씨는아내를오랜기간괴롭혀온것으로알려졌다.유족측에따르면B씨의감금과폭행은아내가거처를옮긴뒤에도이어졌다.진단서에는대체로4주에서6주정도의진단이적혀있던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2차이전부처포함,2031년까지세종행외국공관·군지휘부와소통문제우려도민주당,행복도시법개정안조속히처리[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13일서울종로구외교부[email protected]차중앙행정기관지방이전계획에현행법상예외인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외교·안보부처까지포함되면서서울에집중된주한외국공관과군지휘부등과의소통·협조체계에도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14일행정안전부등에따르면정부는'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에따라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등44곳,공무원정원기준9929명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세종으로이전한다.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등대통령관련기관을제외한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이이전대상에포함됐다.특히이번이전대상에는현행'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복도시법)상이전제외기관인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등5개부처도포함됐다.이들부처는2004년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법위헌결정이후마련된행복도시법에따라이전대상에서제외돼왔다.정부는2031년까지순차적으로외교·통일·국방부세종이전을완료할계획이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정부방침에따라이전계획을마련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통일부는"정부차원의방침이정해진만큼관계부처와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국방부당국자도"정부의지침에따라관계기관과협조해2차중앙행정기관이전업무를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외교부당국자는전날취재진과만나"정부의종합적인이전계획에따라준비할것"이라며"중앙행정기관에관련된정부전체의계획에따라발표된것으로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내부적으론뒤숭숭한분위기가읽힌다.세종이전과관련한충분한사전의견조율이없었던데다지방이전시보안및업무효율성문제가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도작지않다.특이외교안보부처는청와대와주한외국공관,군지휘부등과신속하고긴밀한소통·공조가필요한기관인만큼이전과정에서적지않은후속논의가필요할전망이다.외교부는서울에밀집한주한외국공관과의물리적거리가주요문제로꼽힌다.외교부본부가세종으로이전하더라도외국공관들이함께이전할지는불투명하다.외교부도이전계획이구체화하는과정에서주한외국공관과의소통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외교부당국자는"(이전계획이)구체화되면그런점에서공관들과소통이필요하다"며"전체적으로어떤계획이나올지는상황을좀봐야하며,관련해공관들에서문의가많을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이어"종합적으로한번(공관들에)같이설명하는계획도마련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국방부는합동참모본부등군지휘부와의소통문제가거론된다.이번이전계획에합참은포함되지않았다.합참이서울에남을경우국방부의정책·군정기능과합참의군령·작전기능이세종과서울로분리되면서업무협조의비효율과군대비태세약화에대한우려가제기된다.군당국은다만물리적거리로인한소통문제는크지않을것이란입장이다.이미각사령부와예하부대사이에VTC(화상원격회의시스템)가잘갖춰져있어기관간거리가멀어지더라도업무협조에는문제가없다는것이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운영효율성문제도제기된다.NSC는청와대국가안보실인사와외교·안보부처장관등으로구성되는데,국가안보실은이번이전대상에서제외됐다.외교·북한·군사등주요현안이발생하면NSC상임위원회나실무조정회의가소집된다.외교부·통일부·국방부장관과실무책임자들이세종에근무할경우긴급한대면회의나부처간협의과정에서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중앙행정기관지방이전관련법개정안을조속히처리해정부의이전계획에발을맞추겠다는입장이다.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일행복도시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현행법에서5개부처를이전제외대상으로규정한조항을삭제하는내용을담고있다.정부도이들5개부처를이전제외대상에서삭제하는법개정을이번정기국회에서추진한다는계획이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보증채무이행액1조3472억원추산올해전망치보다30.5%증가금융권출연부담확대…취약차주연체율10%대부실관리·신용회복지원병행과제고금리부담이이어지는가운데저신용자가갚지못한대출금을대신갚아주는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지출이내년1조3500억원에육박할전망이다.올해전망치보다3000억원이상늘어난규모다.금융권출연금확대등으로정책서민금융재원을확충하고있지만취약차주의부실이늘면서정부와금융권의재원부담도커질것으로보인다.14일관계부처에따르면금융당국과서금원은내년도서민금융보완계정의보증채무이행지출을1조3472억원으로추산했다.올해예상규모인1조325억원보다3147억원(30.5%)많다.지난해같은계정의보증채무이행실적은8534억원이었다.보증채무이행은서금원보증으로금융회사에서대출받은차주가돈을갚지못하면서금원이보증약정에따라금융회사에대신지급하는것으로,대위변제에해당한다.서민금융보완계정은정부와금융회사의출연금,보증료수입등을재원으로저소득·저신용자의대출보증과대위변제등에사용하는서금원의별도회계다.대위변제규모가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취약차주의상환부실에따른부담이커진다는의미다.정책서민금융상품을이용하는저신용차주의상환부실도확대되고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실이서금원에서제출받아공개한자료에따르면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대위변제율은올해3월31.4%에서6월33.7%로상승했다.저소득·저신용자를지원하는햇살론15의대위변제율도같은기간28.1%에서29.0%로올랐다.한국은행도지난달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서금리인상에따른취약차주의부실위험을경고했다.올해6월말기준다중채무자이면서저소득또는저신용에해당하는취약차주의연체율은10.39%로,전체가계대출연체율(0.98%)의10배를웃돌았다.금융권의출연부담은이미한차례커졌다.지난4월서민금융법시행령개정으로가계대출잔액을기준으로부과하는금융권의공통출연요율이인상됐다.은행권은연0.06%에서0.1%로,비은행권은연0.03%에서0.045%로각각올랐다.금융당국은이에따라금융권의연간출연규모가4348억원에서6321억원으로1973억원늘어날것으로추산했다.금융권에서는서금원이대위변제율과회수율관리를강화해정책서민금융의지속가능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자금공급확대와함께취약차주의채무조정과신용회복을지원해상환능력회복을도와야한다는것이다.금융권관계자는"단순히서민금융공급확대만을지속하기보다차주의신용회복을견인하고일반금융상품을이용할수있는경로를마련해정책서민금융지원이금융자립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권5대관광권에4100억원투입29일부터내달15일국가단위할인축제‘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열려정유사공급가상한선정한11차석유최고가격제오는17일부터적용▲이형일(오른쪽둘째)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겸서비스산업발전TF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재정경제부정부가5대관광권을선정,수도권에편중된외국인관광객이지방공항으로바로입국할수있도록유도하기로했다.2029년까지5대관광권입국자500만명달성을목표로내년4100억원을지원한다.소비진작을위해이달29일부터국가단위할인행사인'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함께농축수산물최대50%할인행사도진행한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4일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겸서비스산업발전태스크포스(TF)를열어이같이밝혔다.이부총리는“인천공항입국후수도권위주로방문하는편중된방한관광구조를지방공항을통해바로입국하도록확대·개편하겠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지난달김해공항권,대구공항권,청주공항권,양양공항권,무안공항권등5개지방공항중심으로초광역5대관광권을선정했다.5대관광권에는내년국비와지방비등약4100억원의재정을투입한다.조만간발의예정인메가특구법과연계한규제특례도검토한다.교통·언어등방한관광객이겪는문제를인공지능(AI)기술로해결하는AI실증사업도추진한다.▲지방공항중심관광권육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정부는오는2030년까지국가·지역대표전시회도5개이상육성할계획이다.이부총리는“수출1조달러에걸맞은비즈니스플랫폼구축을위해AI와연계하는다양한첨단산업전시회를올해처음열고,K-푸드·뷰티대표전시회도육성하겠다"며“전시산업발전지구를지정,지역생태계도조성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민생부담을덜고소비촉진을유도하는대규모할인행사도지속한다.국가단위할인축제인'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행사가이달29일부터내달15일까지열린다.이기간디지털온누리상품권할인율을7%에서10%로상향한다.총17억원규모의당첨금을지급하는'상생소비복권'도운영한다.농축수산물최대50%할인행사도지속한다.정부는행사관련세부사항은관계부처논의를거쳐이달중발표할계획이다.아울러,정부가정유사공급가상한선을정한11차석유최고가격제는오는17일0시부터적용될예정이다.이부총리는“그간최고가격제등정책노력에힙입어9월물가상승률은2%대를기록했지만,최근호르무즈해협·홍해등중동지역긴장이다시고조되고있어긴장의끈을놓을수없는상황"이라며“11차석유최고가격은국제유가상황과국민부담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이달16일오후6시에발표하겠다"고말했다.원승일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중수청장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모두발언“인권·피해자보호·정치적중립성지킬것”“수사전문가적극영입해역량강화할것”범죄에엄정대응해국민신뢰제고강조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용(사진)초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청장후보자가정치적중립성을기반으로표적수사,먼지떨이식수사,기소를전제로한수사등과거검찰수사관행을답습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김후보자는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절차적정의를지키는것이야말로실체적진실에이르는가장가깝고도확실한길이라고믿는다”며“증거와법리에따라수사하되,수사한결과범죄가인정되지않는다면과감히수사를종결하는것을주저하지않겠다”고말했다.그는모두발언을통해“형사사법개혁의결실인‘수사·기소분리’로출범한중수청은사법정의를실현하고국민의일상을보호하는역할을해야한다”며과거검찰수사관행을반복하지않고인권을최우선시하며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지키며공정하게수사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이를위해김후보자는네가지원칙을준수하겠다는방침이다.구체적으로△인권보호△중대범죄수사역량강화△피해자보호공백최소화△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확보등을통해중수청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자는먼저“수사와기소분리취지에따라인권을최우선가치로두고수사과정에서억울한사람이생기지않도록하겠다”며“수사과정에서사건관계인의인권보호에도소홀함이없도록지휘·감독해단한명이라도억울한국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중대범죄수사역량강화에대해서는“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마약·사이버범죄,그리고기술유출범죄는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고있다”며“검찰·경찰의우수인력과민간전문가를적극영입하고,체계적교육훈련및과학수사역량의고도화로중대범죄수사의전문적역량을갖추겠다”고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범죄피해자보호공백발생우려에대해서는철저한보완수사를통해이를최소화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정치적중립성과관련해김후보자는“중수청이외부의압력에흔들리지않고,오직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수사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마지막으로김후보자는“중수청의초대청장은새조직의첫단추를바로끼우는자리라고생각한다”며“형사사법개혁의새로운원칙이확고하게자리잡고,중수청이국민의생명과안전,재산을침해하는범죄에엄정하게대응함으로써국민의신뢰위에굳건히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힘줘말했다.박정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수청장후보자국회인사청문회모두발언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하고있다.2026.10.14연합뉴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에서외압에흔들리지않고수사하겠다며정치적인중립성과독립성을강조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모두발언에서“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지키며공정하게수사하겠다”며“중수청이외부의압력에흔들리지않고,오직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수사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그는“지난10월2일수사는중수청과경찰등수사기관이,기소는공소청이맡는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시작됐다”며“‘수사-기소분리’로출범한중수청은우리사회에성공적으로안착해사법정의를실현하고국민일상을보호하는역할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중수청장으로일할기회가주어진다면다음핵심과제를완수해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중수청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가꼽은중수청의과제는▲인권보호▲전문적수사역량확보▲사회적약자대상범죄의충실한보완수사▲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등네가지다.그는수사과정에서인권보호를최우선가치로삼겠다는방침을밝혔다.김후보자는“과거표적수사,먼지떨이식수사,기소를전제로한수사등국민께서우려하시는문제를답습하지않겠다”며“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수사하되범죄가인정되지않는다면과감히수사를종결하는것을주저하지않겠다”고했다.그러면서“수사과정에서사건관계인의인권보호에도소홀함이없도록지휘·감독하여단한명이라도억울한국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수사전문성강화의필요성에대해서는“국민의생명과재산,일상을위협하는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마약·사이버범죄,그리고국부를유출하는기술유출범죄는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고있다”고현상황을진단했다.또“검찰·경찰의우수인력과민간전문가를적극영입하고체계적교육훈련및과학수사역량의고도화로중대범죄수사의전문적역량을갖추겠다”며“이를통해객관적증거와법리로실체적진실을밝혀나가는수사기관이되겠다”고다짐했다.김후보자는사회적약자대상범죄의보완수사에대해선“저의일관된소신은,형사사법제도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존재하고,피해자의보호에는한치의소홀함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제는검찰을대신해중대범죄수사청이사회적약자대상범죄에대한보완수사를담당하게되었고,국민의기대가크신점또한잘알고있다”며“철저한보완수사로사회적약자들을범죄피해로부터빈틈없이보호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중수청의초대청장은새조직의첫단추를바로끼우는자리”라며“형사사법개혁의새로운원칙이확고하게자리잡고,중수청이국민의신뢰위에굳건히설수있도록모든역량과열정을바치겠다”고끝맺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대법원장‘격려금지급문제’고리로맹공…김민석“모든방안검토중”혁신당,업무상횡령등7개혐의로曺고발“국민의세금을떡값으로써”‘탄핵추진’놓고선민주-혁신입장차…“역으로스포트라이트효과우려”(시사저널=변문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0월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이'조희대공세'에마지막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이들은감사원국정감사를통해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과법원행정처장에게격려금으로현금을지급한사실이확인됐다며조대법원장의자진사퇴를촉구했다.여기에혁신당은조대법원장을7개혐의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고탄핵재추진의사까지밝혔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14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조대법원장을겨냥해"자진사퇴인내선도무한대는아니다"라며"국민여러분께충실히설명드리면서대법원장의잘못을짚어가겠다고이미당은말씀드렸다.명예와떳떳함을지킬시간은지났다"고엄포를놓았다.그러면서"국민도민주당도인내의한계가분명함을경고한다"고최후통첩을날렸다.그는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등을언급하며"대법원장의잘못을바로잡기위해모든방안을실질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대법원장의처신을국민들께서지켜보고있다"며"인원수를부풀려고가의식대를편법처리하는것도,대법관들에게매달현금을쌈짓돈처럼나눈것도국가재정법등여러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보통사람들이'몰랐다,관여하지않았다'고하면법원이다무죄선고를하는가"라며"내란의밤에침묵하고파기환송으로대선에개입하고대통령임명권을부당훼손하고선서거부로국정감사를무력화하고재제청거부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고있는대법원장의헌법과법률훼손은이미차고넘친다"고재차강조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전날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조대법원장은이제사퇴하라"고촉구했다.그는"김호철감사원장또한'격려금의지급주체는기관장',즉조대법원장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나아가대법원장의정기적,일률적격려금지급은국가재정법위반이라는판단도덧붙였다"며"이렇듯증거와증언이버젓이남아있고법위반문제까지제기된중차대한사안"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같은자리에서"조대법원장의거짓말이또드러났다"고꼬집으며"사법부독립은국민의감시를피하기위한방패가아니다.국민에게법을지키라고요구하려면자신부터진실을말하고책임져야한다"고가세했다.그러면서"국민의신뢰를잃은대법원장은사법부를이끌자격이없다.더이상사법부의신뢰를훼손하지말고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탄핵못했다역풍맞아"vs"조희대체급키워줄라"같은날혁신당은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통해조대법원장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등손실▲청탁금지법위반등6개혐의로공수처에고발한다고밝혔다.혁신당은조대법원장이대법관들에게정기적으로격려금을지급하고업무추진비를부적절하게사용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국민의세금을떡값으로쓴것"이라며"업무추진을위해써야할돈으로서민이라면하루이틀내내꼬박일해야할액수의성찬을즐겼다"고지적했다.또"대법원스스로이것이문제가됨을알고참석자를부풀리는수법으로끼워맞췄다.이런허위내용을담은답변서를국회에제출했다"고덧붙였다.나아가혁신당은조대법원장탄핵재추진까지예고했다.그과정에서혁신당은탄핵추진에는동조하지않는민주당을향해쓴소리를내기도했다.신장식혁신당대표는이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민주당이(조대법원장)탄핵을못하고있다가조대법원장이또결정해서(민주당이)얻어맞으면그역풍을민주당이맞을것"이라고경고했다.반면민주당은헌법재판소에서탄핵이인용될가능성이낮은상황과조대법원장의정치적체급을키워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해,탄핵추진에는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13일BBS라디오《정혜승의아침저널》에서"탄핵에대해얘길하는것이오히려조희대에게더스포트라이트를주는효과와같은문제들이있는것도분명한사실"이라고우려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릴열도서'특별군사작전'투입인원정보수집"日"러에정보제공요구,확인뒤석방요구검토"러시아사할린주에속하는쿠릴열도의이투루프섬[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도쿄=연합뉴스)김동호조성미특파원=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극동사할린주에서간첩활동을한혐의를받는일본인기자를체포했다고타스,인테르팍스통신이13일(현지시간)보도했다.FSB는러시아외무부에특파원으로정식등록돼사할린주도유즈노사할린스크에주재하던일본홋카이도신문소속기자를붙잡아조사중이다.FSB는이기자가일본정보기관의지시에따라러시아안보에위해를가할목적으로국방력관련정보를수집·보관해온사실을확인했다고주장했다.이기자는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출국직전체포돼러시아수도모스크바로이송됐으며,법원결정으로구금됐다.FSB는추가발표를통해붙잡힌기자가쿠릴열도주민들을대상으로러시아군의이른바'특별군사작전'에동원되거나자원한사람들의숫자를수집해일본당국에넘기려했다고주장했다.특별군사작전이란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서벌이는전쟁을가리킨다.FSB가공개한영상에서요원들이이기자의숙소에들어가그를수갑을채우고일본여권,휴대전화,노트북PC,러시아공문서로보이는문건등을확보하는모습이담겼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별도성명을통해체포된일본인기자의신원이이마이유키라고명시했다.자하로바대변인은"외국언론인지위를가진러시아주재일본특파원을이용해우리나라안보를위협하는정보수집을하려는일본의시도가유감스럽다"며"오늘사건은단발성사례가아니다"라고비난했다.자하로바대변인은"특별군사작전개시후일본당국의반러시아노선으로인해양국협력이퇴보하고,극동지역에서우리의정당한안보이익을침해하는일본의재무장화노력에대해러시아가제기하는우려를듣지않으려하는일본의태도를고려하면이번사건이러시아와일본관계의분위기를더어둡게만드는추가요인이될것"이라고말했다.일본정부는자국기자구금과러시아측주장에관한사실관계를확인한뒤석방요구등을검토할방침이다.일본외무성관계자는러시아측에일본인기자구금과관련한정보를제공할것과체포된기자에관한공정한절차를취할것을요구했다며"자국민보호에만전을기하겠다"고14일밝혔다.러시아의자사기자구속을알리는홋카이도신문사(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러시아연방보안국(FSB)이극동사할린주에서홋카이도신문사기자를체포하자이신문사는14일홈페이지머릿기사로이소식을알리고있다[email protected]홋카이도신문사는이날"관련내용은파악하고있으나세부사항은확인중"이라며"기자의안전확보를최우선으로대응해나가겠다"는입장을밝혔다.연합뉴스확인결과홋카이도신문웹사이트에서자하로바대변인이언급한것과같은이름인이마이유키(今井裕紀)기자의가장최근보도는이달5일자로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북한인노동자들을직접접한내용의르포기사다.러시아독립언론메두자등은이마이기자가34세로2014년부터러시아를방문했으며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에서유학했다고보도했다.또최근일본당국이해커집단'치린'(Qilin)핵심구성원으로추정되는28세러시아국적자를일본에서독일로송환한뒤체포됐다는소식이알려진직후에이번일이벌어졌다며두사건을연결짓는시각을제기했다.이번일은최근러시아행정구역상사할린주에속하는쿠릴열도를둘러싸고러시아와일본간에긴장이고조되는국면에서벌어졌다.지난8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쿠릴열도4개섬중하나인이투루프섬을방문하자일본정부는강력히반발했다.일본은이섬들을'북방영토'라고부르며영유권을주장해왔기때문이다.이달2일에는러시아가제재를피해원유를수출하는통로인'그림자선단'소속선박35척에대해운항및수리,보험제공등을금지하는추가제재를결정했다.이는다카이치사나에내각출범이후첫대러제재로러시아는보복을예고했다.러시아당국이일본인기자를구금하는일은매우이례적으로평가된다.2023년러시아당국에체포된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소속언론인에반게르시코비치가징역16년형을선고받고복역하다가이듬해대규모수감자맞교환으로석방된바있다.교도통신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제재를가하는미국·유럽·일본등'비우호국'기자들에대한러시아치안당국의압박이거세지고있다며러시아가기자들의취재활동등에대해제기해온간첩혐의에는일방적인측면이있다고비판했다.통신은홋카이도신문기자또한통상적인취재활동이간첩혐의로둔갑했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교도통신은또지난해말일본언론의취재에협조하던하바롭스크거주러시아인이국가반역혐의로구속된뒤현재까지행방이묘연한상태라고전했다.2019년이매체의기자도블라디보스토크에서구속됐다5시간만에풀려난뒤러시아당국으로부터72시간이내출국을요구받은바있다.교도는당시"통상적인취재활동"을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티,사우디리야드·동부주공격…주거지역민간인부상·주택파손사우디는후티시설에대대적보복공습…연료저장탱크·부두도타격트럼프,중간선거이후후티겨냥보복시사…튀르키예·시리아참전도주목아람코석유화학시설(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계없음)[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김승욱기자=사우디아라비아와예멘의친이란반군후티간의충돌이격화하면서13일(현지시간)사우디국가경제를지탱하는국영석유사아람코의본사에화재가발생하는등피해가속출했다.후티반군의잇따른공격으로공항안전에관한우려가커지면서사우디하늘길은절반가까이막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월중간선거이후후티반군을겨냥한보복에나설가능성을시사했다.사우디에너지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동부주다란시에있는아람코의사무용건물이공격받아소규모화재가발생했다며사상자는없다고밝혔다.이번화재는사우디군이이날후티반군이발사한미사일여러발이사우디주요산유지역인동부지역으로향하고있다는경보를발령한직후발생했다.로이터통신은아람코관계자를인용해탄도미사일1발이아람코본사가있는다란단지를타격해사무용건물1곳의맨위3개층이피해를입었다고보도했다.아람코는사우디의국영석유화학공기업으로사우디경제의중심축이다.후티가아람코본사를겨냥한공습을감행했다는사실은이번분쟁에서상징하는바가크다는해석이나온다.사우디의수도인리야드에서도피해가잇따랐다.사우디민방위당국에따르면요격된후티반군의미사일2기의잔해가리야드주거지역에떨어져민간인4명이다치고주택15채가파손됐다.사우디군은알카르지에서미사일을요격했다는사실도공개했다.알카르지는리야드에서남동쪽으로약80㎞떨어진사우디공군의군사거점도시다.9일(현지시간)친이란반군후티가장악한예멘수도사나에서사우디아라비아주도연합군의공습이후연기기둥이피어오르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사우디주도연합군도후티반군이장악한예멘수도사나등지의주요연료·군사시설을전격공습했다.투르키알말키동맹군대변인은"후티반군이민간시설과주요인프라를군사적목적으로악용하고있다는사실이합동군사령부에확인돼이를무력화하는정밀군사작전을단행했다"고발표했다.알말키대변인은주요타격대상에수도사나의알사바하중앙기지(주유및충전시설),지하예비연료저장소를비롯해호데이다,사나,다마르등에있는연료운송·하역용저장탱크와부두등이포함됐다고설명했다.그는"후티반군은마땅히예멘국민에게필요한자원을탈취해테러행위를지원하는데직접적으로전용했다"며"이들시설은사우디와홍해상의공항,항만,상선의안전을위협하는미사일및무인기(드론)무기고를채우는데사용됐다"고지적했다.이번공습은연합군이작전개시를앞두고해당시설인근민간인들에게긴급대피령을내린직후단행됐다.공습은최근후티반군이사우디수도리야드국제공항에치명적인타격을입힌데대한보복성조치로풀이된다.앞서후티반군은예멘내전에개입한사우디에맞서일주일째주요공항을표적으로삼았으며,지난10일에는리야드킹칼리드국제공항을겨냥한미사일공격으로13명이숨지는최근10년새사우디내최악의인명피해를냈다.후티의공격이잇따르면서지난8일부터사우디전역공항에서출발할예정이던항공편가운데3천120편이상이취소되거나운항하지않은것으로집계됐다.이는당초예정된출발편의약41%에해당한다.3천120여편에는14일(현지시간)출발예정이었던300여편도포함된다.일부항공사는후티반군의공항공격을이유로사우디행운항을중단했다고AP통신은전했다.후티반군의미사일공격이후연기와화염이치솟는사우디리야드국제공항[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사우디의지원을받는예멘정부군과후티반군사이전투도치열해지고있다.예멘내무부는남서부도시인타이즈를겨냥한후티반군의공격으로13일기준으로지난하루동안6명이숨지고18명이다쳤다고밝혔다.예멘정부군지휘관은"오랫동안쟁탈대상이었던타이즈를둘러싼전투가중대한국면에접어들었다"고말했다.재점화된예멘내전은최근촉발된미국과이란간분쟁의파급효과까지겹치며급격한확전양상을띠고있다.지난2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한가운데후티반군은에너지수송우회로인홍해입구의바브엘만데브해협을장악하며사우디의석유수출길을막았다.사우디는이해협인근까지진격한후티반군을밀어내기위해대대적인군사작전을전개중이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과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은이날각각무함마드왕세자와통화해사태를논의했다.사우디의역내최대앙숙이자후티반군을지원해온이란은전날양측간의중재를위해나서겠다고밝혔다.사태가악화일로로치달으면서미국이사우디와후티의충돌에얼마나적극적으로개입할지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후티반군이매우나쁘게행동하고있다"며"중간선거가끝난뒤에도나는이자리(대통령직)에있을것이며,절대로잊지않을것"이라고적었다.이는중간선거승패와무관하게대통령직에있는자신이후티를향한보복공격을명령할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튀르키예,시리아등역내국가들이후티격퇴작전에참여할지여부도주목받고있다.트럼프대통령[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곧주심배당하고심리착수할듯최태원(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연합뉴스노소영(65)아트센터나비관장이최태원(66)SK그룹회장과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판결에맞상고하지않았다.이에따라상고심에서는최회장이문제삼은재산분할비율등을중심으로양측이다툼을이어간다.14일법조계에따르면노관장은부대상고시한인전날자정까지대법원에부대상고장을제출하지않았다.부대상고는한쪽당사자가상고하면상대방도원심판결중자신에게불리한부분을함께다툴수있는제도다.최회장이지난8월파기환송심결과에불복해재상고하자노관장측도부대상고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는데결국하지않은것이다.앞서파기환송심을심리한서울고법은지난7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현금으로9440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약2조원을포함해총2조9000억원을분할대상재산으로보고분할비율은최회장66.6%,노관장33.3%로판단했다.최회장은상고심에서9440억원중2440억원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만대법원에서다투겠다는입장이다.최회장측은전날제출한상고이유서에서파기환송심이대법원결정에따라‘노태우비자금’을고려하지않았음에도노관장의재산분할비율이크게줄지않았다는점(35%→33.3%)을문제삼았다.대법원파기환송결정전2심은2024년최회장재산형성과정에서노관장의부친노태우전대통령이지급했다는비자금300억원의실체를인정해노관장몫을35%로정했다.그러나대법원은300억원의실체에대한별도판단없이비자금이SK에실제로전달됐더라도이는노전대통령이수령한뇌물이출처인‘불법원인급여’에해당해노관장측기여로인정될수없다고판단하고이를파기했다.파기환송심은이후항소심변론종결후SK주식의가치가급등했다는사정등을고려해노관장몫을33.3%로정했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중대범죄수사청의초대수장에지명된김지용후보자가충실한보완수사와전문성,정치적중립·독립성등4가지핵심과제를달성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이같은내용의인사말을전했다.인사청문회가열린것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7일후보로지명한지37일만이다.김후보자는"수사와기소분리취지에따라인권을최우선가치로하여수사과정에서억울한사람이생기지않도록하겠다"며"과거표적수사,먼지떨이식수사,기소를전제로한수사등국민께서우려하시는문제를답습하지않겠다"고밝혔다.중수청의출범초기조직운영문제에대해서도언급했다.중수청은지난2일출범했지만청장공백과인력부족등으로조직정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후보자는"중대범죄수사의전문적역량을갖춘수사기관이되겠다"며"검찰·경찰의우수인력과민간전문가를적극영입하고,체계적교육훈련및과학수사역량의고도화로중대범죄수사의전문적역량을갖추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주된쟁점으로부상한보완수사도강조했다.그는"사회적약자대상범죄의충실한보완수사로피해자보호의공백이없게하겠다"며"과거검찰의보완수사권이충분한대안없이폐지될경우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생길수있어이에대한우려를말씀드린바있다"고말했다.특히"일관된소신은,형사사법제도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존재하고,피해자의보호에는한치의소홀함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며"철저한보완수사로사회적약자들을범죄피해로부터빈틈없이보호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지키며공정하게수사하겠다"며"외부의압력에흔들리지않고,오직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수사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를두고여야모두철저한검증을예고한상태다.여권내부에서는김후보자의검찰개혁반대이력과'친윤(친윤석열)논란'등을둘러싼갈등이이어지고있고수사·기소분리를반대해온야권에서도정치적중립성에대한검증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이창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협·신한5000억원씩특판…SC제일수시입출금도최고연4%[이미지=ChatGPT]시중은행들이최고연4%수준의금리를내세워이용자확보에나섰다.14일금융권에따르면,NH농협은행은최고연3.9%금리를제공하는'NH올원뱅크10주년기념예금'을출시했다.가입기간은12개월이며가입금액은10만원부터최대10억원이다.NH올원뱅크에서오는11월30일까지총5000억원한도로선착순판매한다.기본금리는13일기준연3.65%다.조건없이제공하는축하금리0.1%포인트(p)를더하면연3.75%를받는다.최근6개월간농협은행예·적금을보유하지않은이용자는0.15%p를추가로받아최고연3.9%를적용받는다.신한은행은'슈퍼SOL웰컴정기예금'을선보였다.가입기간은6개월과12개월중선택할수있다.가입금액은최소50만원이며이용자당총2000만원까지다.신한슈퍼SOL앱에서총5000억원한도로선착순판매한다.기본금리는6개월만기연3.3%,12개월만기연3.6%다.슈퍼SOL첫로그인일부터6개월이내가입하면0.2%p를더한다.올해6월16일출시된앱(애플리케이션)으로연말까지가입하는이용자는누구나해당우대금리를받는다.직전6개월간신한은행급여이체이력이없는이용자가가입후3개월이상건당50만원이상의급여를입금하면0.2%p를추가한다.두조건을충족하면6개월만기는최고연3.7%,12개월만기는최고연4%다.SC제일은행은수시입출금상품'Hi(하이)통장'에특별금리를제공한다.12월31일까지가입하는첫거래이용자에게잔액규모와관계없이3.4%p를더한다.대상은이용자정보등록후31일이내인신규이용자또는최근1년간SC제일은행의원화·외화입출금및예·적금계좌를보유하지않은기존이용자다.기본금리연0.1%에특별금리를더하면연3.5%다.모바일뱅킹·영업점신규가입0.1%p,마케팅동의0.2%p,프라이어리티등급0.2%p의우대조건까지충족하면최고연4%를받는다.특별금리는가입시점과관계없이내년1월31일까지적용된다.가입이빠를수록혜택기간이길어지는만큼정기예금과비교할때금리적용기간을확인해야한다.금리는모두세전기준이다.금융권관계자는"고금리예금은최고금리보다실제적용받을수있는금리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며"우대조건과예치기간,중도해지가능성등을따져자금사용계획에맞게가입해야한다"고말했다.[신아일보]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