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권성동상고기각…징역2년·추징금1억확정대법"원심법리오해·판단누락등잘못없어"공소기각·위법압수수색등권성동측주장기각권성동,의원직상실…10년동안피선거권제한[앵커]대법원이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에대해징역2년을확정했습니다.권의원은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대법원입니다.[앵커]권의원의유죄가확정됐다고요?[기자]네,대법원2부는오늘오전,국민의힘권성동의원의선고기일을열고,권의원의상고를기각했습니다.이로써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이확정됐습니다.재판부는원심에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오해나판단누락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판단했습니다.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거나,사건주요증거들이압수수색영장과무관하다는권의원측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서,5선인권의원은공직선거법과국회법에따라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집행종료나면제뒤10년동안피선거권과선거권도제한됩니다.권의원은선고뒤입장문을내고,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아쉬움을감출수없지만,사법부최종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정적을꺾는일이정치의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며,정치보복이자신하나로마무리되길바랍니다.권의원은지난2022년1월,서울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앞서1심과2심은모두권의원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습니다.대법원은지난9일윤전본부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며,권의원에게1억원을건넨혐의를유죄로인정하기도했습니다.[앵커]다른특검사건들의대법원선고도나왔죠?[기자]네,대법원은같은시간김건희씨의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재판청탁혐의에대해징역1년2개월,추징금7천백십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주포인이정필씨에게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고하고,또다른횡령사건수사를무마해주겠다는조건으로8천만여원을챙긴혐의로기소됐습니다.1심은두혐의를인정해징역1년6개월을선고했지만,2심은횡령사건에대한수사무마는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으로판단해징역1년2개월로감형했습니다.이른바'집사게이트'에연루된김예성씨의횡령혐의는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판결이확정됐습니다.김씨는지난2023년차명법인이노베스트코리아명의로보유한IMS모빌리티주식을46억원에매도하고이가운데24억3천만원을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에게허위로대여해횡령한혐의등을받습니다.앞서1심과2심은24억3천만원횡령혐의에대해서는무죄로,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특검법상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며공소기각으로판단했습니다.오늘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여론조사무상수수,통일교청탁의혹선고도함께이뤄질예정이었지만,특검의연기요청이접수된이후오는24일로미뤄졌습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뇌물공여혐의…'13개의혹'수사막바지데이터마케팅팀·대관팀임원잇달아소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의차남취업청탁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가상자산거래소빗썸관계자들을잇달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김의원을둘러싼13개비위의혹수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가운데경찰은조만간전체사건에대한결론을내릴전망이다.16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8일뇌물공여혐의를받는빗썸데이터마케팅팀실장김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그이튿날인지난9일에는빗썸대관팀(정책협력실)소속임원A씨를뇌물공여혐의등으로불러첫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김씨는김의원차남B씨의빗썸입사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A씨역시김의원측으로부터B씨의이력서를전달받아채용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재원빗썸대표를뇌물공여혐의로입건한후김씨도같은혐의로입건했다.경찰은김씨가2024년11월B씨채용을염두에두고빗썸의'데이터분석인턴'채용공고를내는과정에관여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경찰은조사에서채용공고가게시된경위와B씨의실제담당업무등을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채용공고에는김의원의차남인B씨전공인수학이우대조건으로명시됐다.여기에빗썸이해당직군인턴을거의채용한적이없었다는점까지알려지면서B씨를위한'맞춤형채용'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채용공고가게시된시점도김의원이빗대표와저녁식사를한것으로알려진2024년11월직후로조사됐다.B씨는공고가올라온약두달뒤인2025년1월빗썸에입사해약6개월간근무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치자금법위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10일서울마포구공공범죄수사대에서열린7차피의자조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빗썸인사담당부서가아닌정책협력실(대관팀)소속임원A씨가B씨의이력서를전달받은사실도파악했다.경찰은최근A씨를피의자로전환했으며,해당이력서는지난2월빗썸본사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A씨의PC에서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김의원의국회활동과차남채용사이에대가성이있었는지도살펴보고있다.김의원이지난해2월1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제기한특정가상자산거래소의시장독과점문제가빗썸경쟁사인두나무를겨냥한것으로보고,해당발언과차남취업청탁의혹의연관성을수사중이다.현재김의원을둘러싼의혹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비롯해공천헌금의혹,차남숭실대편입특혜의혹,쿠팡을상대로한전직보좌관인사청탁의혹등총13가지다.지난해9월부터10개월째김의원관련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제외한나머지사건의사실확인을마치고법리검토와처분방향을정리하는단계인것으로전해졌다.취업청탁의혹수사를마무리하는대로관련사건을일괄처분할것으로보인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지난6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송치에대해서속도가많이나고있는것같다.마무리돼가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목표안정적수렴할때까지통화정책대응"물가,간접효과현재진행형…수요측압력유념해야성장률,큰폭상향조정예고"GDP모든구성요소강세"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에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정책대응(기준금리인상)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16일기준금리를연2.75%로0.25%포인트인상한후나온발언이다.이를통해다음금리결정이있는8월인상가능성도열어뒀다.시장은10월인상가능성에보다무게를싣고있다.신총재는시장의관심인'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에대해선"모든가능성을다열어두고,앞으로나오는지표에무게를두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달공개될올해2분기국민소득통계,다음달초발표될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을통해2분기국내총소득(GDI)과7월근원물가를유념해살필것이라는설명이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간접효과현재진행형…수요측압력간과해선안돼"신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후기자간담회에서"간접효과가현재진행형으로물가에상방압력을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에너지충격이있을때는연료및유류할증료인상과같은직접효과뿐아니라비용경로를통한간접효과가있다"며"간접효과는에너지가격이상승함에따라비용경로를통해서재화나서비스가격을올리는과정인데,6개월안에가장큰영향을받고(영향이)1년이상가는포물선을그린다"며"간접효과영향은아직진행형"이라고진단했다.반도체활황여파로소득개선이강하게현실화하면수요측물가상승압력역시유의해야한다는분석이다.신총재는"(전쟁등)이례적인상황에서수요쪽압력을간과하면안된다는것을금통위에서어느정도의견일치를이뤘다"고말했다.이날금통위는"가계의소득여건개선으로수요측압력이점차확대될것"이라며"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신총재는이에"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정책대응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얼마나적극적인대응을하느냐는앞으로입수되는데이터보고결정하겠다는설명이다.금융통화위원들의향후금리전망변화에대해선"이번에도내부논의가대체로지난5월점도표와부합하고,새로입수한정보가반영됐다"고밝혔다."GDP모든구성요소가강세"…성장률,큰폭상향조정예고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은큰폭상향조정이이뤄질것이라고간담회중여러차례강조했다.신총재는"수출은물론투자,소비등국내총생산(GDP)의모든구성요소가강세를보이고있다"며"이례적인상황에처해있다"고강조했다.그는"반도체상황이워낙좋아서수출가격이수입가격보다높게변화해GDP,GDI통계가상당히큰간격으로벌어졌다"며"GDP가(1분기에전년동기대비)3.8%성장했다고나왔는데,GDI는13.2%로나왔다.단순히일시적인것인지,경제큰영향미칠것인지는좀더살펴봐야한다"고했다.이를확인하기위해다음주발표될2분기국민소득통계를주의깊게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GDP성장이얼마나계속됐고,GDI성장이얼마나지속되는가,1분기유례없는수치가하향조정되는가,아니면수출이워낙잘돼서유지되는가등을확인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음달초엔7월물가가발표된다.앞으로의인플레이션을보는지표인근원물가에주목할것이란설명이다.신총재는"기대인플레이션을결정하는생활물가도유념해살필것"이라고강조했다.인상기조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에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보다얼마나오래지속될지는통화정책강도와무관하지않다"며"통화정책을(지속해서)쓴다고하면오랫동안목표수준보다높게유지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금리인상,주가하락부추긴다?동의하지않아…"반도체가격봐야"금리인상기조가한국증시하락을부추길것이라는시장의지적에대해신총재는"동의하지않는다"며반도체가격이더중요하다고지적했다.1분기우리나라GDI가전년동기대비13.2%성장할수있었던요인이반도체수요폭증에따른가격상승인만큼,반도체가격추이가향후증시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취지다.그는"지금다른변동요인이많이있다.반도체기업주가보다반도체가격그자체를주시하는게좋다"며"AI산업이새로운국면에접어들어서(반도체가)단순한품목에서앞으로의AI개발의가장중요한인프라구축으로간다고하면한국경제에시사하는점이상당히많을것"이라고말했다.주식시장의변동성이향후금리인상압력을제한할것이라는관측에대해서도"주식은(다른)유동성지표와달리시스템리스크로연결되는경로는그렇게많지않다"고말했다.그는또"주식가치가100만원증가했을때소비가1만3000원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며"2000년미국나스닥지수가큰폭으로올랐다가많이떨어졌는데,금융제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고강조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금통위원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취약차주대응,적절한이자경감필요…선별적정책효과낼재정·금융정책있어야가계부채가급증한상황에서기준금리상승이취약차주의이자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는지적에는통화정책보다정부의적절한이자경감정책이필요하다는입장을피력했다.신총재는"취약계층의경우부채가어느정도로지속가능하지않을경우조정정책을사용해서취약한차주들에대한어려운문제를덜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도덕적해이문제를고려해적절한수준에서해야한다"며"통화정책보다는선별적으로정책효과를낼수있는재정정책,금융정책이가장적합한것같다"고답했다.주택담보대출관련대책에는"통화정책으로집값을잡는건무리"라며"거시건전성정책사용하고통화정책이보완하면효과를증대시킬수있는상호보완적효과는있다"고언급했다.고용률부진과관련해서는경제구조의변화와중동전쟁영향을꼽았다.신총재는"장기적으로는경제구조가고도화되면서제조업으로부터서비스업으로비중이넘어가는구조적인면이있다"며"(단기적으로)중동전쟁영향으로석유화학,연료와밀접한관계있는제조업,건설업등의불확실성때문에기업들이고용을하는데신중하게행동했던것"이라고지목했다.그는또향후중동전쟁이완화되면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고용증가세를보일수있다고도전망했다.한미금리차축소,역외NDF자금역내유입역할할것신총재는한미금리차축소가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자금을역내로끌어들이는역할을할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한은이금리인상기조를지속해가면서미국과의금리차가축소될텐데,이부분이NDF거래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번주원·달러환율이1500원대에서1400원대후반으로내렸지만지난6일부터시행된24시간외환거래가역외NDF시장축소에는아직큰효과를미치지못했다고평가했다.신총재는이밖에도외국인들이해외에서원화를자유롭게거래할수있고결제된원화가한은지급준비금으로유입돼결제되는방식의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입이NDF자금을끌어올수있는수단이될것이라고봤다.한편5월기준금리를선제적으로인상하지않은것이실기아니냐는지적에대해선"실기는아니었다"고선을그었다.신총재는"지난번에도상황상올릴수있었지만안올린건데이터를충분히입수하지못해지금은뚜렷하게나온추세가그때는불안정하게파악됐기때문"이라며"무엇보다당시엔중동전쟁불확실성이있었다"고짚었다.한은의금리인상이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엇박자를내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재정정책이경제전반의성장여력을더증가시킬수있는투자로이어진다면반드시통화정책과엇박자가안될수도있다"며"특히(재정정책이)생산성을높여서잠재성장률을높인다면결국통화정책과부합한다고할수있다"고답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준금리0.25%p인상…물가잡기위해긴축으로선회신현송총재“모든가능성열어두겠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열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인상하며2023년1월이후3년반만에통화긴축결정을내렸다.또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밝혔다.16일금융권에따르면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p)인상했으며,금통위원7명이모두찬성했다.기준금리를상향조정하게된배경에대해금통위는“성장세가수출과투자를중심으로강화되고있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인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번금리인상은지난5월부터신현송총재를비롯한금통위원들의공개발언등으로어느정도예상된수순이었다.올해2월말시작된중동전쟁이장기화하면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진반면경기반등이뚜렷해졌기때문이다.국내원유공급의병목인호르무즈해협이막히면서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은4월말126달러까지치솟았고,이에따라올해1~2월2%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과6월연달아3%대를기록했다.유가상승이중장기적으로는에너지가격외에도다른품목의가격도높일수있다는게한은이우려하는부분이다.지난달1500원대중반까지치솟았던원‧달러환율과가계부채증가세도이번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뒷받침한것으로풀이된다.반면금통위는반도체부문을중심으로수출과투자가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소비도양호한흐름을보이며성장세가확대됐다고평가했다.이어올해성장률은지난5월전망치였던2.6%를큰폭으로웃돌것이라고내다봤다.신현송총재는금리연속인상가능성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열어두겠다”고했다.이날오전금통위직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신총재는“앞으로나올데이터가워낙중요하기때문에어느한쪽으로단언할수없다”면서도“(금리)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입수되는데이터를토대로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판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은이통화정책방향에서금리인상‘속도’를언급한것은2022년7월이후4년만이다.시장에서는앞으로한은이기준금리추가인상속도를어떻게결정할지에주목하고있다.도수화기자[email protected]

국정원3명추가송치…공범·경찰등7명검찰행조직적배후세력없어…종교단체개입도미확인유튜브시청통한확증편향이범행동기형성[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1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일김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송치하는등공범과경찰관계자를포함해모두7명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사진은김상민전부장검사가지난5월8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우환그림매관매직의혹'항소심선고재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재명대통령의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한경찰이당시국가정보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검찰에송치하며약6개월간이어온수사를마무리했다.경찰은김전검사가실제범행에사용된길이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법률검토보고서를의도적으로작성했고,해당보고서가사건을테러로보지않는국정원의판단근거로활용됐다고판단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1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일김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송치하는등공범과경찰관계자를포함해모두7명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TF는지난1월26일출범이후공범·배후세력존재의혹,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의혹,테러미지정경위와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했다.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등관계기관을상대로8차례압수수색을벌여압수물7346여점을확보했으며,참고인등170명을235차례조사했다.경찰·검찰·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기존수사·재판기록약9000쪽을재검토하고유튜브영상1388개도분석했다."18㎝흉기를'커터칼'로"…경찰"김상민,허위보고의도성확인"경찰에따르면국정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2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의테러혐의관련조사결과가도출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관계기관간합의된결론이도출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가나온것처럼보고서가작성됐다고판단했다.김전검사는지난해3월말국정원테러담당부서의법률검토의뢰를받아실제범행에사용된길이18㎝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사실을적시한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김전검사가실제흉기의형태를충분히알고있었으며,'커터칼'기재는단순한실수나오기가아니라의도적인행위였다고봤다.TF관계자는"합리적인법률적판단자체가아니라결론에맞추기위해사실과다른내용을기재한과정과의도성을문제삼은것"이라며"김전검사도보고서가국정원의최종판단근거로활용될것을알고있었던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앞서수사TF는지난2월김전검사의자택등을압수수색하고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강제수사에착수했다.김전검사측은압수수색당시"법률전문가로서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에해당하는지검토했을뿐"이라며"전문적인법률의견을허위사실로몰아처벌하려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바있다.김전검사는김건희여사측에고가의그림을건네며공천및인사청탁을한혐의로기소돼2심에서청탁금지법위반혐의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으며오는23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공범·'물청소'경찰간부도송치…"책임추궁우려자체판단"TF는앞서지난4월피습범A씨의전직장동료B씨를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경찰은B씨가범행계획을알면서도범행뒤소지품처분을도와주고범행을정당화하는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승낙하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것으로판단했다.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한전부산강서경찰서장과참모등경찰관3명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송치됐다.TF는이들이경호·경비실패에따른책임추궁을우려해자체판단으로현장물청소를지시한것으로봤으며,상급기관등의지시를입증할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부산강서구대항전망대를방문해가덕신공항건설예정지를둘러본뒤흉기피습을당해쓰러져있다[email protected]배후세력은없었다…"유튜브확증편향이범행동기형성"경찰은재수사결과공범1명을제외하고범행을지시하거나지원한조직적배후세력과특정종교·단체의개입,자금지원등은확인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경찰분석결과A씨는2018년경부터하루수시간씩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채널들을시청하며피해자관련정보를선택적으로수용했고,이로인해편향·극단화된신념에공범의조력이결합해단독테러범행을실행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재수사를통해A씨가가덕도범행이전인2023년12월27일인천공단소방서방문일정에서도이대통령을상대로추가범행을시도한사실을새롭게확인했다.이에따라A씨의2024년1월2일범행실행에앞선이대통령추적및범행시도는▲2023년6월3일부산후쿠시마원전오염수반대규탄대회▲7월1일서울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규탄대회▲12월13일부산전세사기피해자현장간담회▲12월18일서울'길위에김대중'VIP시사회▲12월27일인천남동구호텔화재관련인천공단소방서방문▲2024년1월1일경남봉하마을행사로총6회특정됐다.아울러TF는특정종교·단체개입,자금지원,전문암살훈련여부,당적·신상비공개외압,사건축소보고,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개입의혹등도수사했으나송치한혐의외에는범죄혐의를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허위정보게시글184건은관계기관에차단·삭제를요청했다.가덕도피습사건은2024년1월2일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이부산가덕도신공항예정지를방문하던중흉기에목을찔린사건이다.당시경찰은단독범행으로결론냈지만이후사건축소·왜곡의혹이제기됐고,정부가올해1월사건을테러로공식지정하면서국수본이별도TF를꾸려재수사에착수했다.TF는부산에서최대69명규모로운영됐다가부산지역수사가마무리되면서서울로거점을옮겨약20명규모로축소됐으며,이날최종수사결과발표를끝으로활동을사실상마무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부세공제·장특공제최대80%가'똘똘한한채'쏠림키워"지적시가40억이상실효세율1%인상론…"3만명겨냥해시장교정하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조용훈임용우심서현기자=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을앞두고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전반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부동산세제국민경청토론회’를열었다.집값급등과‘똘똘한한채’쏠림,거래동결,지역·세대간격차를완화할수있는세제재설계를두고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시장전문가가머리를맞댔다.실거주보호를전제로보유세는강화하되초고가·비거주주택을겨냥한표적과세와양도세·거래세정상화를병행하자는공감대가형성되는분위기다."집은사는곳"부총리가제시한세제재설계방향16일오전서울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구윤철부총리는"주택은기본적으로사는곳인데정책이'사는것'에치우쳤다"며집없는국민입장에서종부세·양도세를다시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주택수대신가액기준과세전환,비거주·다주택과실거주1가구에대한차별화,종부세재원의주택분야활용가능성등을열어두고"국민목소리가바람직한길이라면언제든지갈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발제를맡은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는2016년이후서울동남권아파트가격이166%,서울전체아파트가131%오르는동안소비자물가는25%상승에그쳤다며,집값급등이보유세·양도세형평성논의의출발점이라고짚었다.그는공시가격현실화율69%와공정시장가액비율60%가겹친종부세과표구조,시가30억원한채보다10억원주택세가구에더무거운세부담이매겨지는현체계,비거주초고가1가구에대한최대80%세액공제를핵심문제로꼽고,실거주보호·과세형평성·거래정상화를세제개편의세축으로제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보유세는가액기준으로,거래세는줄이자는전문가들패널토론에서는"보유세를어디까지,어떤기준으로올릴것인가"를두고온도차가드러났지만,"가액기준을강화하고실거주중심으로혜택을재편해야한다"는방향에는대체로의견이모였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국내보유세실효세율이주요국의3분의1에서5분의1수준이라며보편적보유세강화와1가구종부세혜택축소를주장했고,심충진건국대교수는순자산지니계수상승과상위10%·하위10%자산격차를근거로종부세를가격기준·실거주기간중심공제로재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반면진창하한양대교수는국내총생산(GDP)대비부동산보유세비중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비슷하지만,거래세비중은1위권이라며"보유세는완만히조정하되과도한거래세의존구조를바꾸는것이중장기과제"라고지적했다.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도보유세가효율적인세목이라는점을인정하면서,종부세·재산세를합친전체보유세를재산세중심으로강화하고종부세공제를축소하는대신고령자에게는납부유예를확대해상속·매각시정산하는방식이형평성에맞는다고봤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장특공제·12억비과세,'똘똘한한채'의뿌리로지목양도소득세논의에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1가구비과세가'똘똘한한채'와시세차익편중을키웠다는비판이집중됐다.심충진교수는1가구고가주택에대한보유·거주최대80%장특공제가종부세·양도세재분배기능을무력화한다며,보유기간공제폐지와실거주10년이상에한정한공제,총공제율60%상한을제시했다.조정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은1가구1주택비과세12억원기준으로이미전국주택의97%,서울의85%가양도세를내지않는상황에서초고가아파트까지장특공제혜택을받는것은"근로소득대비현저히낮은세부담"이라고비판했다.고령층과서민·청년층,지방거주자의주거이동성을어떻게설계할지도쟁점으로떠올랐다.패널들은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면고령은퇴자의매각·다운사이징에대한양도세부담을덜어세대간자산이동과거래정상화를유도하고,서민·청년층이실거주용주택을옮길때취득세·양도세를정밀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았다.실거주·고령·서민층의이동성을높이는쪽으로양도세·취득세를다듬는동시에,초고가·투자목적주택에는더무거운세부담을지우는이중구조가필요하다는데도대체로공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초고가선별과세와예측가능한세제,시장이원한두가지시장전문가와시민목소리는초고가주택선별과세와세제의예측가능성에방점을찍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종부세·양도세를"시장교정도구"라고규정하고"실효세율이너무낮고규칙이자주바뀌어신뢰를잃었다"며시가40억원이상초고가주택에한해실효세율1%안팎까지보유세를올리고,양도세감면은실거주·평생1회로제한하자고제안했다.공인중개사와임대인들은1가구비과세를평생1회로제한하고,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비아파트의주택수산정·중과기준을손봐실수요·임대공급이위축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호소했다.양도세구조자체를바꿔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문윤상연구위원은양도세가동결효과를통해매물잠김과가격변동성확대를초래한다며,보유단계에서더많이걷고양도단계에서는그동안낸보유세만큼을세액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보유세·양도세를연동하는방안을제안했다.강영훈부동산애널리스트는규제지역양도세중과기준을매입시점으로바꿔,기존재고주택의유통매물은유지하면서규제지역으로새로유입되는투자수요만겨냥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청와대에서열린제23회국무회의겸제10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5.26ⓒ뉴스1허경기자보유세강화·거래세정상화·표적과세…이제정부선택만남았다종합사회를맡은윤태화가천대석좌교수는토론을정리하며"실거주장기1가구보호,초고가·비거주주택에대한과도한장특공제·종부세혜택축소,주택수보다금액기준에가까운과세체계,보유세개선필요성"을공통분모로꼽았다.정부는이번경청토론회를통해모아진의견을토대로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개편안을마련할방침이어서,실거주중심보유세강화와거래세정상화,초고가·투자목적주택표적과세가어떤조합으로담길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매길때공시가격의몇퍼센트를과세표준으로삼을지정하는비율이다.공시가격에이비율을곱해과세표준을만든뒤세율을적용해세금을계산하기때문에,비율이올라가면보유세부담이커지고내려가면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을오래보유한사람에게양도소득세를깎아주는제도다.일정기간이상보유하면보유연수에따라양도차익의일부를공제해세부담을줄이는데,보유기간이길수록공제율이커지고1주택자의경우더높은공제율이적용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세돌한경협하계포럼강연..."AI를쓰는사람과아닌사람의격차커진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인공지능)를삶에활용한다는것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됐습니다."'알파고대국'10년후,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UNIST)특임교수는AI시대의변화를돌아보며AI활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AI가산업과일상의도구를넘어인간의사고방식과경쟁의규칙자체를바꾸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16일제주에서열린'2026한국경제인협회경영자제주하계포럼'강연에서AI등장이후"바둑계에서도'나는나만의바둑을둘래'는쪽과AI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쪽으로나뉘었다"며"저역시전자에가까웠지만몇개월버티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AI가바둑계의경쟁구도까지뒤흔들었다고평가했다.알파고의상위버전이공개된뒤프로기사들이AI를통해공부하는시대가열렸고,기존바둑이론상당수도새롭게쓰였다.이교수는"AI와격차에가속도가붙었고,어느순간쫓아갈수없게벌어졌다"고했다.이어"AI바둑프로그램이보급되면바둑기사모두가상향평준화될것이라고생각했지만현실은정반대였다"며"상위랭커가AI를더잘이해하고활용하면서하위랭커와격차가더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AI의수를보고도고수는새로운전략을구상하는반면,하수는정답만암기하게된다는것이이교수의설명이다.이교수는"어떤교수님께서'새로운문맹의시대'라고말씀하시더라"며"AI를단순한질문용도로사용하는사람과에이전트AI를활용하는사람의차이는문맹의차이만큼벌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의강점으로는고정관념이없다는점을꼽았다.이교수는"AI는인간프로기사들이수십년동안한번도두지않았던'수'를거리낌없이선택했다"며"왜인간이AI와함께나가야하는지보여주는부분"이라고했다.이교수는"알파고대국에서이미인간과AI의역할이나뉜것같다"며AI시대에서인간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룰이명확하고한정적인상황에서는AI가어마어마한힘을보여준다"며"인간은방향을제시하고,기획·설계단계에서자신의철학을담아결과를끌어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간만이지닌'신념'과'철학'의가치를거듭언급했다.이교수는"AI가아무리바둑을잘둬도신념과철학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AI활용을넘어그안에인간의서사,신념,철학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가앞으로더중요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서사를통한신념과철학,이것이우리인간만이가진부분"이라며"그부분만명확하다면AI시대뿐아니라어떤시대를살아가는데서도충분히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교수는앞으로지식의조합과융합능력이중요해질것이라고봤다.그는"AI에질문하고명령하는게가장중요한시대"라며"지식을다양하게조합,융합해야지금시대에맞는비즈니스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서귀포(제주)=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정협의서확정…1∼2학년공통교육,3∼4학년각군교육10월세부계획발표,통합선발시점은미언급…"자율적학사운영도입"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안규백국방부장관,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박경준최주성기자=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정부와여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안장관은"국군사관학교는생도개개인의잠재력을온전히이끌수있는자율적이고특성화된학사운영을도입할것"이라며"전문화된각군훈련과함께국제적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의전영역작전을주도하도록전문화된각군특성화교육과함께전시작전통제권회복이후에대비해국제적소양을함양하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밝혔다.사관학교생도들이대전자운대에서4년간지내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년부터는각군에맞는전공교육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군에뿌리를두고1∼2학년은인공지능(AI)과전영역(작전)교육을하고3∼4학년은각군에맞는교육을하는개념"이라고말했다.국방부가공개한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는'국군사관학교본부'와'육군학부','공군학부','해군학부'시설이각각마련된모습으로,기존육·해·공사는국군사관학교산하의학부개념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방부,국방교육대개혁을위한첫걸음으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해장교양성체계를혁신하기위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사진은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그래픽).2026.7.16[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당초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하고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검토해왔지만생도자치활동유지등을위해4년제통합안으로선회했다.국군사관학교생도모집은기본적으로육·해·공각군으로진학할인원을미리정해서뽑되,추가로공통선발인원도뽑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위해총모집인원은육사330여명,공사230여명,해사170여명등총735명수준인현행모집인원보다일정규모늘리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24%수준에불과한민간교수의비율을50%이상으로높이는한편,우수교원유치를위해이들의처우를국립대학교원수준으로보장하는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현행사관학교교수진은대부분이현역장교또는군무원이다.정부는이날초대국군사관학교생도를입학시킬구체적목표시점을공개하지는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오는10월세부계획을발표할예정이라며"그사이에의견수렴과공청회등을거칠것이고연도발표를하지않는것은그과정에서여러의견이나올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국군사관학교설치법입법은연내를목표로속도를낼방침으로알려졌다.정부내부에는연내입법이완료되면이르면2028학년도에초대통합사관생도입학도가능하다는시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수험생에게준비시간을줘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며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기로한것으로보인다.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시설이완공되는데수년이걸리는만큼단계적이전방안,완공후이전방안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가능한1학년부터새학교에서진행하는방안이가장좋겠다고생각하고그외여러방안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했다.장기적으로는72만평규모의자운대를국방교육허브로조성할계획이다.1단계로조성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2단계로간호사관학교와첨단사관학교,학군·학사등다양한과정을합치고,마지막으로는합동군사대학과대학원등도통합해'국군양성의메카'로발전시키겠다고국방부는밝혔다.[그래픽]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정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국방부관계자는"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청주에있는공사로옮겨서합동군사대학과재통합을실시해합동성교육강화에박차를가하고,육군교육사,종합군수학교등은(전남장성)상무대로옮겨상무대가육군교육의허브가되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존각군사관학교의경우기념공간으로보존·활용하는방안을함께마련하기로했다.육사가있는화랑대는'호국성지'로훼손해선안된다는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내주국회설명과향후공청회등을통해여론수렴을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사관학교통합추진을위해국방교육개혁전담조직인첨단교육정책국도신설한다.안규백장관은사관학교통합안에반대하는여론이적지않은상황을두고"개혁은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며"국방부는열린자세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돼재수사주범전직장동료A씨추가공범확인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증거인멸테러미지정과정서허위보고서작성다만별도배후세력개입정황없어7명송치외범죄혐의점발견못해지난2024년1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이재명대통령의'부산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해추가공범과현장증거인멸,허위보고서작성등에연루된경찰·국가정보원관계자등을검찰에넘겼다.범인김모씨는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해범행에이른것으로조사됐다.다만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국정원관계자7명송치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16일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추가공범1명과경찰관계자3명,김상민전검사(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등총7명을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가김모씨(67)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과입원치료를받았다.올해1월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되면서경찰은TF를꾸려6개월간공범·배후세력과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해왔다.TF는관계자재조사와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자료분석을통해김씨의전직장동료A씨를추가공범으로판단했다.A씨는2023년4월께김씨의범행계획을알고도소지품처분을돕고범행을정당화하는내용의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이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혐의를받는다.TF는A씨를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지난4월송치했다.경찰의사건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위법이확인됐다.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B씨와관계자C·D씨는현장감식과증거물수집이이뤄지기전경찰관들에게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주요증거를인멸한것으로조사됐다.B씨는이후책임을피하기위해'수사부서와협의해물청소를진행했다'는취지의허위보고서를작성해상급기관등에보고했다.이보고서를토대로언론과국회,수사기관등에현장물청소경위가사실과다르게설명되면서필요한후속조치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TF는퇴직한B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C·D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혐의로각각송치했다.TF관계자는"윗선의지시여부를집중적으로수사했지만당사자와관계자,지휘부모두지시사실을부인했고관련보고나지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며"주요인사에대한경호·경비책임이관할경찰서에있는상황에서사건이발생한만큼비난등에대한우려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테러미지정과정에서도허위보고서가작성된사실이드러났다.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내놓지않았는데도국가정보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E·F씨는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했다.국정원은해당보고서를관계부처에통보한뒤김씨의유죄판결이확정될때까지별도의후속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후김전검사는지난해3월테러해당여부를검토하면서범행도구인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해기재하는등허위사실이담긴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근거로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다.TF는김전검사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지난3일검찰에송치했다.TF관계자는"여러가지확보한자료,진술,보고서를쓰게된경위등을봤을때작성에의도성이있다고판단했다"며"당시작성자가커터칼이아님을인지했음에도보고서에는그렇게쓴것으로봤다"고했다.이어"당시정부의개입이나외압등은확인되지않았다"면서"해당보고서로당시테러에대한판단이미뤄지는단초가됐다"고부연했다.'피습사건'별도배후세력없어다만이번사건에서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TF는프로파일링과유튜브구독기록분석등을통해김씨가2018년께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한것으로판단했다.여기에극단적인성향과공범의조력이더해져범행에이르렀다는게TF의결론이다.아울러TF는김씨가2023년12월말이대통령의인천공단소방서방문당시에도범행을시도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이에따라김씨의범행시도는기존5차례에서6차례로늘었다.TF관계자는"당적및신상비공개과정의외압설과사건축소보고,경찰의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과관련한정보기관개입등각종의혹을면밀히확인했으나송치결정한부분외에는범죄혐의점을발견하지못했다"며"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조작정보등허위사실유포글184건에대해관련기관에차단·삭제도요청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③법에는‘1년6개월공실’규정법원,‘협의’이유로적용배제판사따라예외적용오락가락향후시장서협의는사라질듯임차인권리금보호더어려워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이다.하지만법이있다고해서자연스럽게보호를받는건아니다.소송이발생했을때실질적으로임차인을보호할수있는판결이뒤따라야한다.또한그판결은향후에도임차인보호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어야한다.그런데최근법원은해당재판의임차인은보호하면서도다른임차인들은손해를볼수있는이상한판결을내놨다.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마지막편이다.☞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맹점1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2편18개월공실로두면권리금안줘도돼?3편1년6개월'권리금면제조항'의함정'1년6개월'규정은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이지만,최근법원은이상한논리를들어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에서권리금문제로갈등이생긴임대인(의사)과임차인(약사)의상황을다뤘다.잠깐정리해보자.임차인A씨는건물1층상가에서약국을10년넘게운영했다.임대인B씨는같은건물에서병원을운영했다.B씨는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끝나상가를직접사용하기위해A씨에게권리금협의를제안했다.그런데통보가있은후A씨는난데없이새임차인을구해권리양수도계약을체결했고,이계약을근거로B씨로선받아들이기힘든7억6300만원의권리금을요구했다.반면,B씨는당시A씨가부담하던1년6개월치임대료보다4400만원가량더많은1억5000만원을제시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의'권리금회수방해예외조항'에따르면1년6개월이상공실을유지하면권리금을안줘도됐지만,B씨는상가를곧바로사용할예정이었기때문에적절한합의점을찾으려했던셈이다.더구나약국은일반적인자영업과달라병원이연결되지않으면큰수익을내기가힘들다는점에서B씨의상가권리금형성기여도를배제하기도어려웠다.합의점을찾을수없을만큼서로의제시액수가다르다보니결국협의는결렬됐다.어쩔수없이B씨는상가를1년6개월간비워두기로결정했고,실제로도그기간만큼공실을유지했다.그러자A씨가B씨를상대로권리금소송을제기했다.여기까지가'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의주요내용이다.자,그럼재판의결과는어떻게나왔을까.■쟁점③논리이상한재판=임차인A씨가승소했다.법원은B씨가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고판단했다.이로인해B씨는3억1600만원이라는권리금을A씨에게물어줘야했다.1년6개월공실까지감안하면이중의손해를입은셈이다.다만,판결문의논리가다소황당하다.이사건의1심판결문에따르면,법원은임대인B씨가임차인A씨와권리금협의를먼저시도했다가결렬된후'1년6개월공실'을택한걸문제삼았다.쉽게말해B씨가당초에는상가를공실로둘생각이없었는데,협의가결렬되자권리금보상과'1년6개월공실'을저울질해결국'1년6개월공실'을택했으니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는거였다.주목할건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1년6개월공실'을이행하는것자체가'권리금방해행위의예외조항'으로돼있고,임대인의의도는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법원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시기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B씨는대법원상고까지해봤지만대법원은이유가없다며기각했다.대법원이명확한기준점을제시하지도않은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쟁점④예외조항악용부추긴재판=문제는이판결이가져올파장이만만찮다는점이다.익명을원한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의말을들어보자."임대인B씨가A씨와권리금협의를시도했을때는분명선의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B씨가당초'1년6개월공실을택할때입을손실액'보다더많은권리금을제시한것만봐도그렇다.그런데공실을택하지않으려했던협의과정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의근거가된다면앞으로꽤높은권리금이형성된상가의임대인들은임차인과아무런협의도하지않고,'1년6개월공실'을택할가능성이높지않겠는가.임차인이이유를물어도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의도를알리지않으려들거다.그의도마저리스크가될수있어서다.이판결로A씨는이득을얻었지만,이후다른임차인들에게이판결은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결국판결은임대인에겐황당함을,임차인에겐'1년6개월공실조항의악용'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만남긴셈이다.이런측면에서'1년6개월공실'예외조항을그대로둬도괜찮은지의문이다.사실'1년6개월'이라는기준은어떤과학적판단에근거해서나온것도아니다.그저1년은너무짧다는지적에서도출된정치적기준일뿐이다.그렇게만들어진예외조항이임대인에게도임차인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면국회가제대로손볼필요가있지않을까.정상적인국회라면벌써그렇게만들었을지모른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덕도테러TF"배후세력특정할만한증거없어""가해자김씨,2018년부터정치유튜브시청""유튜브·극단적성향·공범조력결합해테러"[앵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가출범6개월만에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흉기피습사건에대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테러의배후세력이있었는지가큰관심이었는데,배후를특정할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윤해리기자!6개월만에최종수사결론이나왔죠?[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는오늘(16일)흉기피습사건으로기소된60대김모씨에대한프로파일링을재실시한결과,배후세력을특정할수있을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김씨가2018년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을시청해왔고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했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유튜브정보와개인의극단적인성향,공범의조력이결합해테러까지이르렀다고판단했습니다.경찰은또당시국정원이흉기피습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축소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경찰은국정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가의도성과고의성을가지고범행도구를커터칼로축소기재해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봤습니다.또다른국정원관계자2명에대해서는실제대테러합동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도결과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다고판단했습니다.[앵커]부산가덕도흉기피습사건은지난1월테러사건으로공식지정됐죠?[기자]네,지난2024년1월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은총선을앞두고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김씨가휘두른흉기에목을찔렸습니다.올해1월이사건이국가공인1호테러로지정되자경찰은가덕도테러TF를꾸려공범과배후세력의혹에대해재수사를이어왔습니다.경찰은김씨의직장동료A씨를범행을도운공범으로보고,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또피습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해혈흔을없앤혐의로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을포함해경찰관3명도검찰에넘겼습니다.가해자김씨는살인미수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전자운대·4년제'큰틀만확정…세부계획은10월중발표비게될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등으로활용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김세정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방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4년제로창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통합사관학교추진기본계획을공개했다.미래전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해교육체계를개편하고'통합형장교'를양성한다는구상으로,국방부는조직내첨단교육정책국을신설후구체적인로드맵을구상해오는10월쯤구체적운영방식과입시방안등세부계획을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4년제로세운다…'스마트강군'인재확보중점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회이후기자들과만나사관학교통합추진배경으로각군사관학교운영에따른자원중복과미래전대비필요성,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꼽았다.안장관은"각군사관학교가병립해자원중복과분산투자되는비효율또한심각한상황"이라며"각군사관학교는약700명에서1000명규모로일반종합대학의단과대규모에불과하지만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3명의3성장군을포함한7명의장성,3000여명의지원인력을유지하고있어구조적개선이필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늘날전쟁은지·해·공군종의경계를넘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등다영역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요구하는시대로진화하고있다"면서"사관학교교육도전장이전영역으로확대될미래전에대비할수있는체계로변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전작권과관련해서도"우리군은오랜기간동안전작권회복을위해한길로달려왔으며그시점이점차가시화하고있다"며"사관학교에서양성된장교들은앞으로전작권회복이후한미연합방위체제를이끌어갈주역이돼야한다"라고언급했다.이날발표에서확정된사안은국군사관학교가대전자운대에조성되며,학부제를반영한4년제대학으로운영될예정이라는점이다.국방부는자운대전체부지를4등분해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와학교본부를각각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대전유성구에위치한자운대엔각군별장교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이위치해있으며,인근에한국과학기술원(KAIST)을비롯해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원자력연구원등연구기관이밀집해있다.국방부는이같은지역에국군사관학교를건립해국군교육의허브와대한민국과학기술의중심지가연계될수있도록만들겠다는구상이다.국방부관계자는"대전은90여개국책연구기관이밀집해있고박사급공학인재도1만명넘게있어서향후미래형스마트강군과학기술인재를길러낼때교수자원확보등측면에서접근성이용이하다"라며"산·학·군연합을위한연구개발인프라,드론및AI등과학기술훈련체계가마련돼있어미래생도들과학부모들에게비전과청사진을심어주기좋다고판단했다"라고설명했다.'2+2네트워크'대신4년제…예산조달등구체적사안은10월중발표올해초민관군합동자문위가권고했던'2+2네트워크'방식은최종확정안에서제외됐다.자문위의안은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해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게하는방식이었다.국방부는이대신자운대에서4년을보내되,1·2학년땐AI등전영역통합교육을,3·4학년땐각군학부를선택해전문교육을받도록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2+2로학교를나누게될경우생도들에게중요한'자치생활제도'가잘이뤄지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있었고,이를유지하려면4년을하나의학교에서보내도록통합하는게적절하다는의견이있었다"라고설명했다.사관학교건립에걸리는시간,입시계획,교육커리큘럼및예산조달방안등은아직확정되지않은사안으로,오는10월예정된세부계획발표에포함될예정이다.이날협의회에서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창설을위한설치법처리와관련예산의2027년도반영을추진,조속한예산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가세계적인명품사관학교로거듭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특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신속히처리해제도적기반을닦고,신규교육시설마련을위한예산도적기에지원하겠다"라고언급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안규백국방부장관,한정애정책위의장을비롯한국방위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참석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비는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또는인근부대가활용추진…육사는미정아울러국방부는기존사관학교의상징적가치가담긴시설과기념공간은보존·활용하는방안을살피고있다고밝혔다.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현재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충북청주에있는공군사관학교부지로옮겨합동군사대와재통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자운대에있는또다른시설인육군교육사령부와종합군수학교등교육기관은전남장성의상무대로이전,상무대를육군교육의허브로발전시키겠다는구상이다.경남진해에있는해군사관학교부지는향후전력발전계획추진시재배치되는부대들이활용하게될가능성이높다.다만육사부지에대해선아직논의가진행중이라며즉답을피했다.국방부는기존학문체계를개편해생도개인의잠재력을끌어낼수있는자율·특성화학사운영을도입할계획이다.또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전영역작전과각군특성화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교육과정을개편한다는방침이다.장기적으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간호사관학교,첨단기술사관학교등을통합해자운대를국군교육의요충지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또현재약24%수준의민간교수비율은50%이상으로확대,국립대학수준의처우를보장해우수교수진을확보하고현역교수에대한처우개선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안장관은"창의성과융합성의사고,전문성과기술감수성이구비된장교를양성해나갈것"이라며"과감한집중투자를통해서기존분산,노화된시설을하나로모아규모의경제가실현될최고수준의통합교육플랫폼을만들겠다"라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