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22일본회의내란재판부법수정안상정추천위대신판사회의에내란재판부구성일임구속기간연장및사면제한등조항도삭제돼장동혁,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與,23일필버강제종료후의결예정[이데일리조용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논란이됐던추천위원회대신판사회의에서재판부구성권한을주는형태로법안을수정해내란재판부법을의결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즉각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으나23일에는법안이본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22일본회의에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이민주당주도로상정됐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고수정안을당론으로추인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2일본회의에앞서비공개로열린민주당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원안에는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신설하고추천위가재판부를결정토록했다.다만9명으로구성되는추천위는헌법재판소사무처장3명,법무장관3명,판사회의추천3명으로구성돼정치색이강한비법관인사가포함될가능성이컸다.헌법에보장된사법권독립과법관에의해재판을받을권리를위반한다는지적도많았다.수정안에는추천위조항을삭제하고대신서울중앙지법및서울고법소속판사들이참석하는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를구성할판사요건및기준을결정하도록했다.외부위원개입요소를제거한것이다.이후대법원규칙에따라설치된법원사무분담위원회가판사회의에서결정된요건·기준에따라내란전담재판부를포함한사무를분담하게된다.이후판사회의가최종의결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판사가확정된다.아울러민주당은구속기간연장이나사면·감형제한등대통령의고유권한이나피고인의방어권과직결된조항도수정안에서는삭제했다.원안에는내란·외환죄피고인에대해서는구속기간을기존6개월에서1년으로연장하고,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한다는내용이담겼다.또법안명도‘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안’에서‘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으로변경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내란전담재판부구성에전혀관여할수없다는점을강조했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종안에는조대법원장이내란재판부구성에아예관여할수없도록했다”며“후보추천위대신판사회의가전담재판부수와요건등을마련하고다시판사회의가의결하는구조이기에국민들이걱정하는조대법원장의개입가능성을없앴다”고부연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12·3윤석열비상계엄등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법안상정즉시필리버스터를실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필리버스터첫토론자로나섰다.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토론자로나선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장대표는필리버스터에서“사법권독립의핵심인인사권의독립이고,대법원장에게인사권을부여하고있다”며“민주당법안은대법원장의인사권을침해하고동시에재판의독립도침해하고있다”고비판했다.다만국민의힘필리버스터는24시간뒤인23일오전11시40분에종료될전망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필리버스터시작과동시에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필리버스터는24시간이후전체재적의원의5분의3(179명)이상이동의하면중단시킬수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23일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한표결이마무리되면바로허위정보근절법으로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할예정이다.해당법안은허위·조작정보유포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다.국민의힘이다시필리버스터에나서면24시간뒤인24일에표결이진행된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PD,22일방송서하차이유직접밝혀"석달전하차의사표명...새로운것도전"CBS김현정PD.한국일보자료사진CBS라디오시사프로그램'김현정의뉴스쇼'(이하뉴스쇼)진행자인김현정PD가자신의하차이유를직접밝혔다.하차를두고여러정치적해석이나오는상황을우려한것으로풀이된다.김PD는22일오전뉴스쇼2부시작에앞서"저는앵커가뉴스보다앞서있으면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다.이번소식도가능한한늦게전하려고했는데기사가먼저나와버렸다"며자신의하차소식을전했다.그는이번하차가누적된피로때문이라고밝혔다.김PD는"제가지난가을부터급격히체력이소진되면서생방송에나오지못한날들이좀있었다.돌이켜보면새벽3시반기상을2008년부터십수년을했으니까,제가저한테좀가혹했다는생각이들면서미안하기도했다"고말했다.이어"또하나의이유는새로운것에대한도전"이라며"굉장히오랫동안같은일을해온만큼조금다른도전을차분하게준비해보고싶다는갈망이늘제속에는있었다"고덧붙였다.회사의요구가아니라본인뜻에따라하차하는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그는"이미석달전에(하차하고싶다는의사를)회사에말했다"며"CBS는감사하게도이해해줬고연구·기획할수있는시간도줬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제고민의시간을거쳐서좀다른영역의새로운것으로여러분을찾아뵐생각"이라고덧붙였다.김PD가진행하는마지막방송은내년1월2일이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2월18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글은올라온직후삭제됐다.이대통령은이튿날MBC'100분토론'에출연해"실무자가최종확정을받지않고올린글이지만저는그렇게(페이스북에쓴글대로)생각한다"고밝힌바있다.페이스북캡처하차를열흘이상남겨둔시점에김PD가하차이유를직접설명한이유는자신의하차가정치적으로확대해석되는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은과거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인지난2월18일페이스북을통해뉴스쇼를콕집어비판한적이있다.뉴스쇼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유착설이불거지자과거방송링크를공유하며"(뉴스쇼의)이런악의적프레임이다이유가있었던모양이군요.'김현정뉴스쇼'가대체민주당과이재명에게왜이렇게심하게하나했더니"라고적은것이다.실제야권은이대통령의과거'저격글'과이번김PD의하차를연관짓고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각자의사정도있겠지만,이재명대통령이대놓고저격했던앵커였기에하차과정의속사정이궁금해진다"고적었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도"혹시라도이재명대통령의뉴스쇼저격이진행자교체의이유는아니었으면좋겠다"며우려를나타냈다.김PD는2008년5월12일뉴스쇼첫방송이후출산휴직기간과10개월가량라디오음악프로그램연출을했을때를제외하고줄곧아침생방송을진행해왔다.그가진행하는동안뉴스쇼는국내대표시사프로그램으로자리매김하며한국PD대상,한국방송대상등을받았다.뉴스쇼의유튜브채널은현재162만명의구독자를보유하고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사기준과불일치하는지점이60%…내년유엔사와협의""북한군,올해17회MDL침범해우리군25회경고사격실시"합참,최근북한군동향공개[합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합동참모본부가우리군의군사지도상군사분계선(MDL)과유엔군사령부의MDL기준선이다르면둘중에더남쪽의선을기준으로북한군의MDL침범에대응하라는지침을전방부대에전파했다.우리군은또내년중유엔사와서로기준선이다른부분에대해협의하기로했다.합참은22일입장을내고"비무장지대(DMZ)에서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행위발생시현장부대의단호한대응과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지난해부터현장의'식별된MDL표지판'을최우선적용하되,MDL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판단해조치중"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군관계자는"북한군이우리군사지도상으로는MDL을침범했는데,유엔사기준선으로는넘지않았을경우유엔사기준선을고려해작전적조치를하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반대로유엔사기준선을넘었지만,우리군의군사지도상MDL을넘지않았으면군사지도상MDL을고려해조치하라는뜻이라고이관계자는덧붙였다.MDL은1953년7월27일정전협정체결로설정된휴전선이다.그러나당시설치한1천292개표지판중상당수가유실돼200여개만남아있는상황이다.시간이흐르면서우리군은해당표지판과유엔사지도를기준으로군사지도에MDL을표기했고,유엔사도유엔사대로1953년에표시한지도와현장에있는말뚝을고려해기준선을잡으면서지역에따라많게는수십m씩차이가발생했다.합참관계자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우리군사지도는2004년미국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실제지형에맞게만든걸적용해2014~2015년께한번업데이트한것이고,유엔사에서만든것은2016년께새로운기준선들을연결해서만든것인데그사이과학기술발달등으로인해차이가발생했다"고설명했다.이때문에현재기준으로는일치하는지점보다불일치하는지점이더많아져불일치지점이60%가량된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러한불일치지점들과관련해내년중유엔사와협의를해나갈것이라고발표했다.국방부는기준선불일치문제가대두한배경으로는지난해부터본격화한북한의국경선화작업을꼽았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23년12월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언급한후북한군은지난해4월부터MDL근접지역에서불모지및전술도로구축,철조망및지뢰장애설치작업을꾸준히해왔다.이에따라전술도로철책은지난해대비10km증가한50~60km가됐고,지뢰지대일부를구축한것으로추정된다고합참관계자는설명했다.작업과정에서북한군은올해3월부터지난달말까지총17회MDL을침범했고,우리는교전수칙에따라경고사격을25회실시해모두이북으로퇴거조치했다.북한군의MDL침범징후가있을때도실시하는경고방송은지난해와올해2천400여회나실시했다.군은또이번에알려진MDL침범관련새지침은이미지난해6월마련돼시행중이었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지난해6월변경지침을하달해전방에서적용해왔고,올해9월작전관련지침서에공식반영했다"며"이조치는북한군이주간에노출된환경에서MDL근접활동을하는지역에한정하며소극적대응을위해작전절차를변경하거나북한군에유리하게MDL을적용한게아님을명확하게밝힌다"고했다.군당국은정부의대북대화기조에맞춰지난달북한에MDL기준선설정을위한논의를고리로군사회담을제안하기도했다.우리측과북한이인식하는MDL에차이가있다고보고이를다루는대화를제안한것인데북측은응답하지않았다.한편,합참측은북한군이MDL이남지역으로넘어와지뢰매설작업을한동향이포착됐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단정할수없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육안으로관측되거나전방에서감시가능한지역에서는그런게없고다만감시사각지역에서일부MDL일대지뢰매설한지역을다른감시정찰(ISR)자산으로확인했는데그걸로MDL이남에지뢰를매설했다고단정하긴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유엔사와현장을공동으로확인한후판단해야하기때문에현재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1편새정부6개월경제성과발표“주요지표회복세로돌아서”주요경제지표개선됐지만…여전히냉랭한서민경제지표상승세이어간장바구니물가주요도심에도공실이가득하다.싸늘한민생이읽힌다.[사진|뉴시스]#지난7일이재명정부가출범6개월성과를발표했다.대통령실은"다시성장과도약을위한출발선에설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등각종지표가개선세를보이며회복세로돌아섰다는것이다.#주요경제지표가좋아진건사실이다.지난해12·3비상계엄으로촉발된정치적혼란이완화하면서경제가좋아질것이란기대감이형성됐다.새정부의시장친화적정책에코스피지수가사상최고치인4200포인트를넘어서기도했다.#하지만의문점도숱하다.각종지표가개선되긴했지만경기가좋아졌다고말하는이들은거의없다.치솟은물가에장보기가겁난다는사람들이되레더많다.정부가자찬한경기회복을체감하는서민이많지않다는뜻이다.#과연서민경제지표가어떻기에이런괴리가발생한걸까.서민경제도정부의말처럼성장을위한출발선에서있는걸까.경제지표가좋아졌다고하지만서민이체감하는경기는여전히냉랭하다.[사진|연합뉴스]"성장엔진이다시켜졌다.2006년통계작성이후처음으로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4가지지표가모두큰폭으로개선됐다.성장내용에있어서도민간과정부,내수와수출이균형있게기여하는쌍끌이성장세가나타났다."지난7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내놓은이재명정부6개월의경제성과다.그렇게틀린분석은아니다.한국은행이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에따르면11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12.4를기록했다.10월109.8보다2.6포인트상승한수치로2017년11월(113.9)이후8년만에가장높았다.11월기업심리지수(CBSI)는92.1을기록했다.기업심리의낙관론을의미하는100을밑돌긴했지만,12·3비상계엄전인지난해10월(92.5)이후최고치라는점에선의미를둘만하다.여기에국내증시를대표하는코스피지수는지난11월3일4221.87로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상위20%와하위20%의소득격차를보여주는5분위배율은올해2분기8.99배에서3분기8.83배로개선됐다.정부의말처럼심리,주식시장,주요경제지표가개선된건사실이라는얘기다.문제는정부가나서'6개월의성과'를자찬할만큼서민경제도따뜻해졌느냐는점이다.그렇지않다.서민을가장힘들게하는물가는다시꿈틀거리고있다.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지난8월1.7%(전년동월대비)를기록했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다시오름세를타기시작했고,11월엔2.4%를기록했다.10월(2.4%)과같은수치였지만라면·두부등소비자가자주구입하거나가격변화를민감하게느끼는생활물가지수는2.9%로올해최고치를찍었다.주거환경은갈수록악화일로를걷고있다.KB부동산에따르면11월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4억8890만원을기록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6월13억8174만원보다1억816만원(7.75%)상승했다.2024년한해서울시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6.27%올랐다는걸감안하면가파른오름세다.매매가격만이아니다.전세가격도상승했다.같은기간서울시아파트평균전셋값은6억4700만원에서6억6146만원으로2.2%올랐다.내집마련은고사하고전셋집을구하는것도어려워졌다는방증이다.이처럼물가·부동산과같은거시지표는정부가펼친낙관론과는거리가멀다.문제는신선식품지수,에너지가격,소비항목,개인회생신청건수등민생과맞닿아있는지표는더어둡다는점이다.대체어느정도일까.하나씩살펴보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7일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내란으로무너진일상을빠르게복원하고다시성장과도약의출발선에섰다고평가했다.[사진|뉴시스]■식품가격의난=무엇보다신선식품물가는말그대로급등했다.11월신선식품상승률은4.1%(이하전년동월대비)를기록했다.특히신선과실은11.5%치솟았다.겨울철대표과일인귤은26.5%올라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사과21.0%,딸기14.5%,망고8.8%도큰폭으로올랐다.이뿐만이아니다.수산물가격상승률은7.4%를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이2%대란점을감안하면'무시무시한오름세'다.식탁에생선구이한마리올리기도부담스러운시절이됐다는거다.실제로조기는1년전보다18.2%,고등어13.2%,갈치11.2%,오징어5.9%씩올랐다.채소가격은4.7%하락했지만,소비자가체감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품목별로편차가크기때문이다.당근,무,양배추,오이가격은각각48.8%,28.1%,19.1%,13.2%하락했지만부추(32.0%),시금치(25.8%),감자(12.4%),브로콜리(8.7%),가지(6.7%),생강(6.6%)등은가격은크게상승했다.특히김장철필수재료인마늘(10.6%),배추(4.5%),양파(3.4%)등이모두올랐다.이대로라면서민의주머니사정이팍팍해질수밖에없다.■가스·연탄가격,너마저…=먹거리물가만이아니다.에너지가격도상승세를타고있다.한국도시가스협회에따르면,서울시의난방용도시가스요금은1메가줄(MJ)당22.3617원을기록했다.6월22.2954원에서0.29%상승했다.가구당겨울평균도시가스사용량(2025년1월기준)이3940MJ이라는걸감안하면난방비로만월8만8105원을지출해야한다.월1250원의기본료와10%의부가가치세를더하면요금은더높아진다.'서민연료'연탄가격의상승세는더가파르다.지난해900원이던연탄한장가격이올해는1000~1200원수준으로올랐다(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연탄가격은2026년더오를전망이다.산업통상부가연탄가격(공장도가격기준)을내년부터기존639원에서739원으로100원올리겠다는계획을발표했기때문이다.[사진|뉴시스]정부가연탄공장에지급하던생산보조금을2026년과2027년매년장당100원씩단계적으로축소해2028년연탄생산보조금을폐지하기로하면서다.그결과,연탄가격은2027년839원,2028년엔939원으로더비싸진다.[※참고:정부는취약계층에게지급하는연탄쿠폰지원금액을올해47만2000원에서내년55만1000원으로높일예정이다.]연탄은행이발표한'2025년전국연탄사용가구조사결과및제언'에따르면연탄사용가구는5만9695가구에이른다.5만명이넘는취약계층의겨울나기가위협받고있다는거다.이처럼신선식품·에너지등의가격이오르면서허리띠를졸라매는가계는몰라보게늘어났다.이런경향은소비지출변화에서도엿볼수있는데,대표적인건교육지출을줄이는가계가부쩍증가했다는거다.이이야기는視리즈'민생이위험하다'두번째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산,SK실트론인수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너지·로봇·반도체중심사업재편탄력반도체웨이퍼테스트과정을살펴보는박정원두산그룹회장(오른쪽)./사진=두산그룹제공두산그룹이SK실트론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면서반도체분야의경쟁력확대가기대된다.반도체를핵심성장축으로삼고꾸준히투자를단행해온박정원회장의뚝심이그룹의체질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는평가다.22일업계에따르면SK는최근SK실트론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두산그룹을선정했다.매각대상은SK가보유한SK실트론지분70.6%다.최태원SK그룹회장이보유한나머지지분29.4%는제외됐다.반도체웨이퍼전문제조기업인SK실트론은12인치웨이퍼기준세계시장점유율3위다.당초인수후보자로사모펀드운용사등이거론됐으나두산이이들을제치고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것은박정원회장의의지가그만큼강했다는후문이다.SK실트론인수를끝내면두산그룹은중공업에서에너지·로봇·반도체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재편하게된다.박회장은2016년초두산그룹회장에취임한이후대대적인재무구조개선과사업개편작업을추진해왔다.취임첫해연료전지·협동로봇을신성장동력의승부처로낙점하고두산퓨얼셀과두산로보틱스에과감한투자를단행했다.국내수소발전사업생태계구성및사업다각화를모색한후설립한두산퓨얼셀은현재세계1위로성장한대한민국수소발전시장을주도하고있다.두산로보틱스는2018년부터줄곧국내협동로봇시장점유율1위자리에있으며글로벌협동로봇업계톱5에진입했다.박회장은이후반도체사업으로도눈을돌렸다.지난2022년반도체후공정테스트기업테스나를4600억원에인수했다.박회장은"반도체는두산의새로운승부처로서기존핵심사업인에너지,기계분야와더불어또하나의성장축이될것"이라고자신한바있다.이번SK실트론인수절차를마무리하면두산은반도체소재와후공정부문에서사업경쟁력을크게강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사업실적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AI확산에따른선단로직반도체및메모리수요의동반회복으로선단공정용12인치웨이퍼수요가구조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기때문이다.업계에서도두산의이번SK실트론인수가중장기적으로기업가치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양승수메리츠증권연구원은"SK실트론은글로벌과점구조속에서안정적인현금흐름을창출하는자산으로인수완료시두산의지분가치및포트폴리오질적수준을동시에끌어올리는효과를기대한다"며"이번인수를통해약6000억원수준의기업가치추가반영여지가존재한다"고밝혔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단지모습./뉴스1수도권에서대출이자를감당하지못해임의경매(담보권실행경매)로넘어가는집합건물이늘고있다.초저금리때대출을끌어부동산을매입한이른바‘영끌’차주들이고금리장기화와경기둔화를버티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2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11월수도권에서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신청된집합건물은1만1118건에달한다.전년같은기간8572건대비30%가까이늘어나면서2016년(1만1753건)이후처음으로1만건을넘어섰다.2016년이후수도권집합건물임의경매는2022년4405건,2023년5625건등1만건을밑돌았지만,지난해9570건으로크게늘더니올해재차증가했다.임의경매는은행등금융기관에서부동산을담보로돈을빌린채무자가원금이나이자를3개월이상갚지못했을때금융기관이대출금회수를위해부동산을경매에넘기는절차다.임의경매가늘어난다는것은차주의상환여력이구조적으로약화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유명인도예외가아니다.가수겸배우임창정이지분100%를보유한법인라이크잇명의의경기파주시문발동건물이최근임의경매절차에들어갔다.채권자인IBK기업은행이지난7월임의경매를신청했고청구금액은약36억원이다.해당건물은임창정이2019년설립한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사옥으로쓰였으나,회사운영이사실상중단되면서상환부담을견디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경매로넘어가는배경에는‘금리전환’이있다.2020년연2%대고정금리로취급된혼합형주택담보대출이5년고정기간을마치고변동금리로바뀌면서차주들은연4~5%대금리를감당해야하는처지가됐다.이자부담이커지자대출로주택이나상가를매입한차주들이한계에몰렸다는것이다.경기침체에따른자영업자의경영악화도영향을미쳤다.한국은행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자영업자취약차주는43만7000명으로전체의14%를웃돈다.주택이나상가를담보로사업자대출을받은자영업자들이매출부진과고금리를동시에맞으며한계상황에몰리고있다는분석이다.매매시장이얼어붙은것도부담을키웠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1월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3124건으로,10월(8772건)보다64.4%줄었다.전국상가거래량도지난해1분기1만2100건에서올해2분기5006건으로감소해5분기연속줄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중기특검팀이김건희씨의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김기현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이오늘(22일)오후국민의힘김기현의원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습니다.김의원이오후1시반쯤특검사무실에출석해조사가진행중입니다.김의원은지난2023년3월국민의힘당대표로당선된이후,260만원상당의명품'로저비비에'가방을김건희씨에게건넨혐의를받습니다.그러나김의원은"신임여당대표로서영부인에대한사회적예의차원의선물이었을뿐"이라며대가성을부인해왔습니다.특검은지난달,윤전대통령부부자택압수수색에서가방과함께배우자이모씨가건넨감사편지를확보했는데요.특검은김의원에게김건희씨에게직접가방을건넸는지,배우자가편지를쓴경위는무엇인지에대해추궁할전망입니다.[앵커]김건희특검이막판수사에속도를높이는가운데이원석전검찰총장도소환한다고요.수사기간이이제일주일도남지않았는데소환은언제입니까?[기자]김건희특검은이원석전검찰총장에게모레인24일오후2시에출석할것을통보했다고밝혔습니다.김건희씨의'디올백사건'수사무마의혹과관련한참고인조사입니다.서울중앙지검은지난해10월,김건희씨의디올백수수사건을수사다섯달만에불기소처분했는데요.영상까지공개가되며논란이컸지만청탁금지법상배우자처벌규정없다는이유로불기소하자,부실수사논란이불거졌습니다.특검은이와관련해오늘(22일)오전에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을피의자로소환했는데,이전지검장은변호인일정을이유로불출석했습니다.특검은오는26일오전10시에당시수사를맡았던검사와함께다시한번출석을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한편김건희특검은이번주일요일인28일180일의수사기간이모두종료되는데요.윤전대통령부부와관련된매관매직,명태균여론조사의혹,공천개입의혹등의쟁점을정리해동반기소하고일부사건은경찰에이첩할전망입니다.[앵커]그런가하면,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에서계엄사령관으로임명됐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증인으로출석했죠.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오전부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열리고있습니다.오늘재판에는비상계엄당시계엄사령관에임명됐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이증인으로출석했는데요.박전총장은12·3비상계엄선포직후열린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김용현전국방장관으로부터계엄사령관으로임명된사실을알게됐다고밝혔습니다.당시회의가"명령하면순응하는분위기"였다고도설명했는데요.회의이후김전장관으로부터'포고령1호'문건을건네받았고법리적검토를건의했지만,김전장관이이미"검토가완료됐다는취지로말했다"고증언했습니다.포고령에군에서쓰이지않는'처단'이란단어를보고놀라기도했다고말했습니다.한편,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의내란재판은막바지단계에이르렀습니다.재판장인지귀연부장판사는오는29일내란재판을병합해이후동시에신문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이들에대한결심공판은내년1월12일열리고,선고는2월중순이전에나올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현장연결최승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전방부대에변경된MDL침범기준지침전파"현장부대단호한대응및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남북MDL일치시키기위한노력지속해나갈방침[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18일오전8시30분께중부전선비무장지대내에서작업하던북한군수십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에북상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이4월경부터다수병력을투입해경계력보강일환불모지조성,지뢰매설,전술도로보강,대전차방벽으로보이는미상구조물설치등다양한형태의작업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사진은대규모병력을투입한북한군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합동참모본부가지난9월전방부대에'군지도와유엔사의군사분계선(MDL)기준이다르면더남쪽을채택해대응하라'는변경된MDL침범기준지침을전파한것이뒤늦게확인됐다.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22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우리군은지난해부터현장에식별된MDL표지판을최우선적용하되,MDL표지판이식별되지않는지역에서는군사지도상MDL과유엔사MDL표지판좌표의연결선을종합적으로판단해조치중"이라고말했다.또한,이러한조치를내린배경에대해서는"비무장지대(DMZ)에서북한군의정전협정위반행위발생시현장부대의단호한대응과남북간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MDL은1953년7월27일정전협정체결이후설정된휴전선이다.당시1292개의표식물이설치됐는데세월이지나면서비등으로인해유실됐고,현재200여개만남은것으로전해졌다.이에우리군은2004년미국국립지리정보국(NGA)과함께원본지도상MDL을실제지형과일치시키는작업을추진해현재지도에적용하고있다.MDL표지판을우선으로적용하되,식별이어려울경우군사지도MDL좌표선을적용하고있는것이다.유엔사또한1953년지도와현장에있는말뚝을고려해그들의기준대로MDL을설정했고,이는지역에따라군사지도와수십m차이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북한은지난2023년말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했고,이에대한후속조치로지난해4월부터DMZ내요새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이과정에서표식물유실으로올해3월부터현재까지총17차례MDL을침범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지난달에만10건발생하는등최근북한군의MDL침범횟수가늘어나자국방부는접경지대에서의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MDL기준선설정을논의하는군사회담을북측에제안했다.하지만북한은이제안에지금껏응하지않고있으며,지난달17일이후에도5차례더MDL을침범했다.군관계자는"북한군은지난2023년12월김정은이남북을적대적두국가로언급한이후지난해4월부터불모지및전술도로개설등작업을진행중에있다"며"올해는2년차로전방10여개소에서3~11월작업을했고12월부터는동계훈련을진행중"이라고말했다.이어"북한군의MDL인접지역작업횟수는공개된바와같이26차례로작년9회,올해17회로두배가량증가했다"며"MDL인식차가있는상황에서불모지및지뢰지대집중하면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고부연했다.군은북한군의MDL침범시작전수행절차에따라일체의양보없이대응하고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군관계자는"우리군은북한군의MDL침범시교전수칙에따라원칙적대응하고있으며,방송을2400여회실시했다"며"작업시에는경고사격21건,36차례를통해모두MDL이북으로북상퇴거시켰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18일오전8시30분께중부전선비무장지대내에서작업하던북한군수십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에북상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이4월경부터다수병력을투입해경계력보강일환불모지조성,지뢰매설,전술도로보강,대전차방벽으로보이는미상구조물설치등다양한형태의작업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사진은북한군이전술도로에서작업중인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방부는이날알려진변경된MDL침범기준지침에대해오래전부터적용돼왔다는사실을거듭강조했다.국방부관계자는"(이지침을적용한것은)사실작년6월부터가아니라어떻게보면오래된일"이라며"작년에그것을확인할수있는계기가6월에발생했고이를기점으로작전지침을내린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경계작전지침서에반영된것은올해9월부터"라며"경계작전지침서갱신은연말이나특정시기에소요가모이면전반적으로검토를해이뤄진다.연이어발생하는문제들로봤을때지난해6월적용했던지침을경계작전지침서에명기하는게좋겠다해서(명기)한것"이라고덧붙였다.즉,지난해6월북한군이전방지역작업간MDL을침범하며이같은작전지침을내렸다는게국방부측설명이다.국방부는내년3월이면북한군의작업이재개될것으로예상하면서최적의대응방안을고민해나간다는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표지판이유실되면서남북이생각하는MDL지도지점의위치가다른부분에대해선양측이스스로측정한방식으로유지할수밖에없다"며"이부분을협의해일치해나가야는데북한이일단호응이없고연락할방법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남북간군사회담이든어떤형태로의대화가있어야만우발적인충돌을막아낼수있다"며"이러한노력을국방부와합참에서는지속이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재까지8명조사…김규환은윤영호무고·명예훼손고소경찰청출석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9일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등을받은혐의로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12.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최윤선최원정기자김동한수습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연루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조만간내놓을전망이다.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22일기자간담회에서전전장관의공소시효를고려하면이번주내에결론을내야하지않겠느냐는질문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박본부장은"공소시효가있어사건을받은후하루도쉬지않고수사중"이라고덧붙였다.전전장관에게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될경우올해말시효가끝난다는분석이많은만큼,전전장관의혐의가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적용죄목이무엇인지판가름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가액1천만원의명품시계를수수한혐의를받는다.이금품이정치자금일경우공소시효는7년,대가성있는뇌물일경우액수에따라최대15년이될수있다.박본부장은지난10일수사팀이출범한이후현재까지전전장관을비롯한피의자·참고인8명을조사했다고밝혔다.또이날도통일교회계관련자등참고인을소환조사하고있다.다만,공소시효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과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김규환전의원에대한소환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경찰은이날부터회계인력을충원해수사팀규모를기존23명에서30명으로확대했다.또정치권의통일교특별검사추진논의와무관하게이번의혹을신속하게규명한뒤실제특검이출범하면관련절차에따르겠다는입장이라고박본부장은전했다.정치권에서는그간특검에부정적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이날야당의요구를전격수용해'통일교특검'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양새다.안개낀통일교천정궁(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경찰이정치권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15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일대위로겨울안개가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박본부장은앞서통일교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검팀이사건을부실하게이첩했다는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그는민중기특검팀에대한압수수색이사흘동안이뤄진경위를놓고"(특검에서)압수할(자료의)양이많았다.복사작업이기술적으로오래걸릴뿐다른특별한이유는없다"고말했다.최근압수수색도중한학자총재개인금고에서280억원상당현금뭉치를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은경위에대해서는"아직압수의상당성(타당성)·필요성등이확인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윤영호고소장제출하는김규환측(서울=연합뉴스)김동한수습기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의측근인장승호씨가22일오후서울서대문구경찰청민원실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고소장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의원은이날오후자신을금품수수당사자로지목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무고와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김전의원측근인장승호씨는"(김전의원이)의정활동을하면서여기저기다니며축사한건맞지만허무맹랑한사건에이름이거론되는게이해되지않는다"며"(윤전본부장이)일관성없이정치적거래를하는듯한행동으로수사를기망하며거짓을일삼고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젊은경영자인데도시대착오적사고…한국타이어평판망쳐"1심징역3년→2심2년으로감형…50억대여무죄조현범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회장.2025.5.29/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횡령·배임혐의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된조현범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이2심에서감형됐다.서울고법형사13부(부장판사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2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혐의를받는조회장에게징역3년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징역2년을선고했다.2심은조회장이회사자금50억원을지인이운영하는회사에사적목적으로대여한혐의에대해서"빌려준것은개인적인동기가분명하다"면서도"적정한이자를받았고,절차상하자가없었다"고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기업경영의투명성과공정성가치를침해한것이분명하다.본인이직접이익을취득한바가없어도법인카드를장기간개인적용도로사용하는등회삿돈을개인소유물처럼사용했다"며"젊은경영자인데도과거경영자의시대착오적사고가유지된것으로보인다.본인의삶자체라고했던한국타이어의평판을스스로망친것으로보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관세와보호무역주의로경영이악화하면서조회장의현장복귀를직원들이특별히요청하고있다"면서도"주주사회의신뢰회복과공익적가치를고려할때경영공백에위험이있다는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경영에복귀하는것은기업경영의책임성,투명성개선과지속가능성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어집행유예선택은부적절하다"고양형사유를설명했다.2심은원심에이어조회장이법인카드를사적으로사용한혐의등을업무상배임죄로인정했다.계열사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타이어몰드를경쟁사보다비싸게사는방식으로MKT를부당지원한혐의와일부부정청탁·배임수재혐의등에도무죄판단을유지했다.조회장은지난2014~2017년계열사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875억원규모의타이어몰드를구매하면서경쟁사보다비싸게사는방식으로MKT를부당지원한혐의로기소됐다.이과정에서한국타이어가131억원의손해를입었는데검찰은MKT의이익이조회장등총수일가에흘러갔다고파악했다.조회장에게는회사자금50억원을지인운영회사에사적인목적으로대여하고20억여원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도적용됐다.한국앤컴퍼니는"예상치못한결과에당혹스럽다"며"향후대응방안을신중히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본사차원시스템범죄"직장갑질119"노동감시제한을"활빈단,김범석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고발장제출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1.6.20/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지난2020년쿠팡칠곡물류센터노동자고(故)장덕준씨사망했을때김범석의장이산업재해은폐를직접지시한정황과관련해노동계에서김의장을처벌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한시민단체는김의장을경찰에고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2일'반노동살인기업쿠팡산재은폐최상위포식자김범석을처벌하라'는제목의성명을통해"산재사고발생이후쿠팡이보여준행태는'기업의사회적책임'을완전히저버린소시오패스적경영의전형"이라고밝혔다.민주노총은"김범석은당시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의메신저를통해산재은폐축소를지시했고'그가열심히일했다는내용의메모는절대남기말라','그게왜성실하게일하는사람이냐.말이안된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이어"쿠팡의'비상대응매뉴얼'의핵심은구조와재발방지가아니라방어"라면서"쿠팡의산재은폐가본사차원의시스템범죄임을명확히보여줬다"고지적했다.민주노총은"무엇보다쿠팡은유족의슬픔앞에서산재신청포기를종용하고외부접촉을차단하는조건의합의가시도해왔다"며"노동자의죽음을조직적·상습적으로은폐하는범법행위에분노한다"고했다.민주노총은"형법상증거인멸교사와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에따른엄중한사법심판을요구한다"며"노동자의목숨위에부와명예를쌓아올린살인기업책임자김범석에게반드시준엄한법적처벌과책임이뒤따라야한다"는강조했다.직장갑질119도논평에서장씨사망이후쿠팡자회사인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가노동자들이일하는현장의폐쇄회로(CC)TV영상을쿠팡본사에제공하고,이를분석하게했다면서CCTV에담긴근무모습이장시간노동과과로가누적된노동현실을지우기위한자료로활용됐다고지적했다.직장갑질119는"노동자의일상을상시적으로감시하고,그정보가노동자의사망원인을부정하기위한수단으로전용되었다는측면에서이번사건은노동감시가노동인권을어떻게침해하는지극명하게보여준다"며"노동감시를실질적으로제한하고노동자정보인권을보호하기위한법제도정비가시급하다"고했다.시민단체활빈단은김의장이중대재해예방의무를다하지않았고,사후에는산재은폐및증거인멸을지시하거나최소한묵인·방조했다면서그를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로이날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전했다.한편,민주노총은이날부터4~5일에걸쳐낼쿠팡에관한연속성명을낸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쿠팡과관련)정보유출의문제,새벽배송과노동시간,사망사고,김범석의장의문제등여러가지쟁점이너무복합적으로있다"며연속해성명을발표하는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포티,회사에선중심축인데국회에선소수60대이상급증…세계최상위권'고령국회'연금·정년연장논의서젊은층목소리실종세대갈등,의회밖분노로번질우려증가챗GPT"Ok,Boomer."2019년11월,한국말로치자면"네,다음틀딱"과같은노골적인세대갈등의단어가입법기관에등장한순간이었다.뉴질랜드의회에속한25세의클로이스워브릭녹색당의원은'탄소중립법안'토론중야유를받자이한마디로물리쳤다.클로이의원이언급한'부머'는전쟁직후출산율급증으로형성된세대를지칭한다.이말이쓰인북미에서는1946~1964년생이베이비부머로분류된다.기성세대가젊은세대의문제를무시하는것에대한반발심이담긴이장면은전세계로퍼지며하나의밈으로소비됐다.해외의회에서이러한세대의간극이노골적으로드러난장면은찾기어렵지않다.그러나유독한국만은이런흐름에서벗어나있다.영포티와넥스트포티의세대갈등이경제와사회영역전반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가운데,'정치'영역만은예외가된이유도이런맥락과맞닿아있다.예컨대한국정치권의세대충돌문제에관해묻고자한경닷컴<'영포티'세대전쟁>팀이접촉했던3040정치인중에는'선배정치인들의눈치가보인다'는취지의이유로실명인터뷰를거절한경우도있었다.해당정치인측관계자는그가인터뷰요청에난색을표했다는사실을전하면서"걱정이된다고하더라"라고했다.◇회사에선'중심축'…국회에선'끼인세대''영포티'는회사에서는조직의핵심실무를맡으며관리자가됐다.시장에선소비와투자의중심축이됐다.하지만입법과권력의장에선이들역시2030세대와다를바없는신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계에따르면,한국국회는최근으로올수록'늙은국회'가되어가고있다.제헌국회(1948년)의의원평균연령은47세였는데,13대(50.9세)들어처음평균연령이50대에진입한이후꾸준히높아졌다.이후19대53.9세,20대55.5세,21대54.9세,22대엔56.3세로역대최고령을기록했다.19~22대국회의원연령별비중/그래프=이슬기한경닷컴기자연령대별구성비중을살펴보면,최근이런흐름은더욱굳어졌다.19~22대국회를거치면서40대의원의비중은26.7%에서10%로쪼그라든반면,60대이상의원의비중은23%에서35.3%까지늘었다.30대의원은19대(2.7%),20대93.7%),21대9(0.7%),22대(3.0%)로꾸준히5%미만을차지하고있다.22대국회에서20대는0명,30대는14명,40대는30명인데,50대는150명,60대는100명으로늘었고,70대이상도6명이나됐다.사실상86세대(1980년대학번,1960년대생)가국회를장악한셈으로,법적으로출마연령이낮아지는추세와는다르게국회는진입장벽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국제비교를해봐도한국국회의'고령화'는뚜렷하다.국제의회연맹(IPU)의자료를토대로전세계에서단원제의회를가진69개국의의원평균연령을분석한결과,한국은평균연령6위를차지해상위권에올랐다.그래프=신현보한경닷컴기자물론'평균연령이높다'는것이그자체로문제가되지는않는다.문제는사회곳곳에서벌어지는갈등을중재할수단이부족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입법기관에서2030은물론,경제사회전반에서주축이된40대의목소리까지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는이유다.더큰문제는그공백의비용을이제막세금을내기시작한,그리고앞으로가장오래부담을져야하는젊은세대가지게된다는점이다.◇20~40대의원의'공백',세대에불리한입법으로이어지나최근여야가합의로처리한소위'국민연금개혁안'은국회안영포티와넥스트포티의실상을잘보여준다.2025년3월국회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여야합의로처리했다.보험료율을단계적으로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을43%로올리는내용이골자다.본회의표결결과는찬성193명,반대40명,기권44명(재석277명)이었다.반대한의원40명중15명(37.5%)이3040의원들이었다.상당수의원들이"18년만의큰개혁"이라고자위했지만,"부담은젊은세대가더지고,혜택은기성세대가먼저본다"는비판도거셌다.여야가쟁점법안을합의로처리하는모습이오랜만에나왔지만,그과정에서젊은세대의일방적인희생이강요된것아니냐는평가가남게됐다.30~40대의원들은연금개혁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된뒤에야뒤늦게"누가더받고,누가더내는지에대해정직하게말해야한다.더받을사람이아닌더내는사람부터제대로설득해야한다.이번에는청년세대를설득하기위한최소한의노력이없었다"며공동행동에나섰다.이런반발은'계란으로바위치기'수준의외침으로끝났다.지난3월2일국민연금개혁안에반대하는30·40세대여야의원들이23일국회소통관에서'더나은연금개혁을요구하는국회의원'이라는이름아래모여긴급기자회견을열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전용기,이소영의원,개혁신당이주영,천하람의원,더불어민주당장철민,국민의힘우재준,김재섭의원./사진=연합뉴스연금개혁안처리와관련모경종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경닷컴과인터뷰에서"청년세대인식을녹여낼대화의장이부족했던게사실이다.대화가많이부족했다는생각을많이한다"며"연금개혁이특정세대에국한된게아니라국가적문제이다보니,개혁안을통과시키긴했으나부족한부분을메우기위해국회연금특위에서도여야할것없이머리를맞대고있다"고전했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도"여야교섭단체가연금개혁합의를끌어낼때2030이끊임없이목소리를냈는데결과적으로다묵살됐다"며정치라는게결국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야하는건데,2030의사회적안전망을도외시한것에대한허탈감도느꼈다"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국회가조금더실제세대구성비율과가깝게구성돼있었다면,이렇게쉽게여야가합의하고별일아닌것처럼처리하고넘어가지는못했을것"이라며"통과될때되더라도더폭넓게논의가되고,더나은대안을모색해볼수있었을텐데아쉽다"고말했다.◇'세대갈등'핵심의제산적…"차세대정치인양성시스템필요"이런상황은현재'거대여당'인민주당이연내처리를공언한'정년연장'문제에서도반복될가능성이크다.민주당정년연장특위는최근현행만60세인법정정년을2028∼2029년부터8∼12년간65세까지단계적으로연장하되,65세가되기전에정년을맞는사람은퇴직후1~2년간재고용하는내용의세가지안을제시했다.이를'연내'처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는데,이과정에서연금개혁때와마찬가지로충분히논의를거치지못할수있다는지적이벌써나오고있다.김동명위원장을비롯한한국노총관계자들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법정정년연장연내처리및공무원소득공백해소이행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주거,교육,돌봄,일자리등'장기재분배'와관련한핵심의제들이모두세대갈등이슈와관련된다.세대간이해관계가부딪히는만큼입법기관의조정기능이작동해야하지만,의회가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할것이란우려가커진다.갈등이의회등입법기관에서토론등건전한방식으로해소되지못하면,이것이그대로의회밖분노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영포티와넥스트포티가서로를탓하는구조도이와궤를같이한다.김영익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객원교수는"기성정치권은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청년을잠재적인파트너로인지하지못하고,활용해야할대상으로만바라보는것이문제의본질"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한경닷컴과인터뷰에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성세대의청년에대한인식변화가최우선이지만,궁극적으로는체계적인'차세대정치인양성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며"청년들또한기회가왔을때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준비가돼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준비를바탕으로세대교체를이뤄야한다"며"86세대가30년전87년체제를만들어민주주의를뿌리내렸듯,이제2028년총선을계기로'28년체제'를향후30년이끌어갈청년세대가정치의주역으로떠올라야만비로소이모든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슬기/홍민성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