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李,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국정 성과 속도 적임자" [종합]

'당정청'두루경험…"행정·정무감각겸비"임광현"국민이느끼는변화만드는것이소명"강훈식"새출발하는靑,성공한정부에가까워질것"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신임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을소개하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신임청와대비서실장에임광현국세청장을임명했다.집권2년차를맞아실질적인정책성과를내기위해당과국회,정부를두루경험한인사를기용해국정운영의실행력을높이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인선내용을발표했다.강실장은"22대국회의원과국세청장을역임했으며풍부한행정경험과정무감각을겸비한경제관료출신정치인"이라며"이재명정부초대국세청장으로조세정의확립에기여해왔고,불평등의벽을낮춰국민모두가더나은삶을누리게하겠다는대통령의국정철학을정책현장에서충실히실천해왔다"고설명했다.또"국회와정부를두루경험한만큼국민의목소리를국정에더크게반영하고당정청간협력으로국정성과에속도를낼적임자"라며"대통령을최일선에서보좌하는최고위참모로서민생회복과사회개혁에대한대통령의주문을실천하며국민이함께잘사는대한민국을만들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날인선발표자리에배석한임신임실장은"1995년공직에입문한이래국민께봉사한다는사명을늘품어왔지만막상비서실장소임을맡게되니그책임이어느때보다무겁게다가온다"고했다.또"이재명정부의성과를계속이어가면서국민이피부로느끼는삶의변화를반드시만들어내는것이제게주어진소명이아닐까한다며"앞으로대통령을보좌하는최고책임자로서청와대업무전반을책임지며민생성과를위해온힘을바치겠다"고포부를밝혔다.이어"국민의하루하루가절박한만큼청와대의하루도절박해야할것"이라며"국민의고단한하루를바꾸는데모든힘을다하겠다"고했다.임실장을발탁한배경에는당과국회,정부를두루경험한행정역량과국세청장재임기간거둔성과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임실장은노무현정부청와대에서경제수석실행정관으로근무했으며,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서울지방국세청장을지냈다.2022년공직에서물러난뒤2024년총선을앞두고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의영입인재로정치권에입문해비례대표로당선됐다.이후이재명정부출범과함께국세청장에임명됐다.국세청장재임중에는체납관리단을통해고액·상습체납액을적극적으로징수하는등성과를거뒀다는평가를받는다.특히최근시도그룹권혁회장이15년간체납했던3938억원의세금을완납하기로하면서이대통령의신뢰를얻은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13일국무회의에서해당사례를언급하며당시회의에참석하지못했던임실장을향해"박수라도쳐줄까요"라고말한뒤박수를보냈다.또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도임신임실장을향해"이런공직자들이나라발전에크게기여한다"고격려했다.한편강실장은오는15일로499일간의임기를마치는소회를밝혔다.강실장은"인수위도없이출범한정부,펜한자루없이시작된청와대가대체불가대한민국을꿈꿀수있게되기까지힘이되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국민여러분께꼭성공한정부를보여드리고싶어국회의원직을내려놓았다고말씀드렸던마음은그대로다"고말했다.이어"오로지그일념으로분투한499일"이라며"그러나부족한점들도많았다.그럼에도비서실장이된첫날부터지금까지응원해주신모든목소리와비판해주신모든마음이진심으로감사했다"고밝혔다.강실장은"보고듣고겪은사람들과상황이있기에이재명정부는반드시성공할것이라는믿음은가져간다"며"새롭게출발하는청와대는성공한정부에더욱가까워질것"이라고했다.신임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전임자인강훈식비서실장의인사말을듣고있다.2026.10.14[사진=연합뉴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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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옥철' 9호선 출근길 8차례 증차…서울 외곽→도심 '급행버스'(종합)

내달16일시행…'급행2대·일반1대'세트운행으로혼잡도최대20%p↓도봉·강동·상암·강서등서울외곽서도심행버스,주요정류소만골라정차김포공항역출근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지하철9호선김포공항역에서승객들이지하철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김준태기자=혼잡도가높아'지옥철'로불리는서울지하철9호선의출근시간대열차운행이8차례늘어나혼잡도가20%포인트이상낮아질전망이다.도봉·강동·상암·강서등서울외곽에서도심으로주요정류소만골라정차하는급행버스도시범도입된다.여장권서울시교통실장은이날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이런내용의'대중교통급행운영방안'을발표하고다음달16일부터시행한다고14일밝혔다.여실장은"수도권에서서울도심으로진입하는광역버스와광역급행철도(GTX)등수단은늘어나고있지만,막상서울외곽지역에서도심으로접근하는교통수단에대한배려가부족해이를보완하기위한대책을마련했다"고말했다.이번방안에따라지하철9호선은개통이후처음으로시간대별수요에맞춰급행·일반열차운행비율을조정한다.오전5시40분∼7시개화역에서중앙보훈병원역방향열차는기존'급행1대·일반1대'순번에서'급행2대·일반1대'순번으로급행운행을확대한다.9호선열차운행계획개편[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출근시간집중운행시작은오전6시30분에서5시40분으로50분앞당긴다.새시간표를적용하면첫급행열차가운행을마치고돌아오면출근길혼잡(첨두)시간대운행을1차례더투입할수있는여력이생긴다.이에따라오전시간대전체열차운행이8차례늘어난다.이는하루열차를4편성(24칸)추가한것과같고,약660억원을투자해야얻을수있는효과라고여실장은설명했다.동작역기준오전7시∼8시30분급행배차간격은개화→중앙보훈병원방향이6분20초에서6분으로,반대방향은최대13분에서6분20초∼8분으로각각단축된다.시는출근시간최고혼잡도가중앙보훈병원방향급행노량진→동작구간에서182.3%에서174.2%로,반대방향동작→노량진구간은192.5%에서172.1%로낮아질것으로예상했다.당초서울시는9호선의혼잡도개선을위해열차를추가로발주했으나철도차량제작업체㈜다원시스가제때열차를납품하지않아증차에차질을빚자올해4월발주를취소하고,혼잡완화방안을고민해왔다.서울중앙차로간선급행버스운영방안[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버스분야에서는주요정류소만정차하는'중앙차로간선급행버스'4개노선을시범운영한다.기존노선과같은길을운행하되,수도권광역버스처럼외곽지역의주요정거장에서승객을태운뒤중간정류소를건너뛰고시청·영등포등도심주요허브에승객을내려주는방식으로운행한다.대상은▲급행150번도봉차고지→시청역▲급행370번강동차고지→충정로역▲급행470번상암차고지→시청역▲급행605번강서차고지→영등포역등이다.노선별로새벽1회와오전출근시간2회등하루3회운행하며,출근시간이지나면일반노선으로복귀한다.시는급행버스의정차정류소가일반노선보다45.8%줄어이동시간이약10%단축될것으로보고있다.시범운영뒤에는이용수요와효과를분석해노선확대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여장권실장은"9호선증차를위한기관사선발과교육,관계기관협의등이가시화돼다음달16일본격시행이가시권에들어왔다"며"출퇴근시간대에필요한교통서비스를집중적으로공급해이에따라남은시간을시민들이유익하게쓸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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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공천헌금명목으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사진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사진오른쪽)/연합뉴스‘1억원공천헌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강선우무소속의원이1심에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은14일강의원에게징역2년6개월을선고하고1억원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는징역1년,강의원의전사무국장남경수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보석을취소하고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강의원이2022년지방선거당시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원후보공천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었고,김전시의원으로부터공천을도와달라는청탁과함께현금1억원을받은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강의원이김전시의원을만나기전남씨를통해출마의사와금품제공의사를전달받았다고봤다.당시강의원이선거를앞두고지역구내서울시의원후보자를물색하고있었고,공천관리위원들도지역위원장의의사를중요하게고려했다는관련자진술등을근거로들었다.강의원측은남씨가자신몰래김전시의원에게서1억원을받아사용했다며김전시의원과남씨의진술을믿을수없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재판부는김전시의원의금품전달관련진술이구체적이고모순되는부분을찾기어렵다고판단했다.김전시의원과남씨의진술중쇼핑백전달방식등에일부차이가있지만기억의한계에서비롯된것으로볼수있어진술전체의신빙성을배척할정도는아니라고봤다.또강의원이과거해명과국회신상발언에서쇼핑백을전달받았다는취지로설명한점등을들어강의원이1억원이든쇼핑백을받았고적어도미필적으로현금이들어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금품수수이후강의원이김전시의원에게공천심사와관련한조언을하고공천과정에서김전시의원을지지하는의사를나타낸점도유죄판단의근거로삼았다.공관위에서김전시의원이단수공천대상에서제외될상황이되자김전시의원이남씨를통해항의했고,이후강의원이김전시의원을단수후보자로추천하자고제안한점도지적했다.강의원이이후김전시의원에게1억원을반환한사실도최초금품수수를뒷받침하는정황으로판단했다.재판부는강의원이받은돈가운데1억원을임대차보증금지급에사용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하면서,별도로상당한현금을보유하고있었다는강의원측주장도객관적인자료가부족하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대해“공천과관련해정치자금법이정하지않은방법으로거액을주고받는행위는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하고선거제도에대한국민신뢰를심각하게훼손한다”는취지로밝혔다.이어강의원이1억원이라는거액을수수한점,범행을부인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은점,받은돈을개인적으로사용한점등을불리한정상으로들었다.검찰은지난결심공판에서강의원에게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구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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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韓 약속 500억불에 더해 대만도 알래스카 가스 투자"(종합2보)

알래스카유세서"대만투자44억불규모…가스생산량30%구매합의"대만정부도공식확인…"연600만t구매·개발사업참여계획"러트닉도연단올라"한국이알래스카가스관건설에501억불투자약속"선거앞둔트럼프,LNG사업내세워공화지원…"민주당후보당선되면중단"알래스카지원유세간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이유미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대만도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에44억달러(약5조9천억원)를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아직사업참여여부를확정하지않은한국이'알래스카에500억달러(약67조원)투자를약속했다'는주장도거듭반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알래스카주와실라에서진행한중간선거지원유세연설에서"대만이향후20년간(알래스카)가스관에서나오는가스의30%를구매하기로방금합의했다"고말했다.이어"이는(사업의)성공을보장하는것"이라며"역사상가장큰규모의약속중하나이자,사상최대규모거래중하나"라고강조했다.또"대만은그대금을지불할것이며,20년이라는기간이성공을보장한다"고주장했다.알래스카지원유세간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만정부도알래스카LNG구매와개발사업참여계획을공식확인했다.대만경제부는14일발표한성명에서국영에너지기업대만중유가알래스카LNG생산이시작되면연간600만t을구매하고개발사업에도참여할계획이라고밝혔다.경제부는예상투자금액이최대44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면서지난해3월대만중유가미국측과LNG구매및투자의향서(LOI)를체결한이후약1년6개월간집중적인협상과신중한평가를거쳐상당한진전을이뤘다고설명했다.다만구체적인투자계획과지분율,관련조건은추가협상과상업계약절차를통해결정할예정이라며대만중유가내부절차에따라사업검토와예산승인절차를진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또알래스카LNG개발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면이르면2032년부터대만에천연가스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경제부는알래스카가태평양항로를통해대만으로천연가스를직접운송할수있는지리적이점을갖고있다며이번사업이천연가스공급처를다변화하고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대만과의합의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대만은한국이이미알래스카에약속한500억달러에더해이프로젝트에44억달러를투자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의2천억달러규모에너지분야대미투자프로젝트를발표하면서한국이알래스카LNG사업에500억달러이상투자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한국정부는아직투자가확정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알래스카LNG투자에나서지않을경우더큰비용을청구하겠다며조속한합의를압박하기도했다.이처럼트럼프대통령이알래스카LNG사업에열을올리는것은3주앞으로다가온11월중간선거에서이지역이주요경합지중하나로분류되기때문이다.상원다수당지위를위협받는공화당은알래스카에서민주당과치열한접전을벌이고있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상원의석수성을돕기위해직접알래스카를찾아한국과대만의LNG사업투자를기정사실화하고이를현정부의주요성과로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알래스카지원유세도중행정명령들어보이는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2주전댄(댄설리번현알래스카상원의원)과함께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서길이800마일(약1천300㎞)에달하는알래스카LNG가스관을건설하는역사적인연방프로젝트를발표했다"며재선을노리는설리번의원을실명으로언급했다.그러면서"이는알래스카역사상최대규모의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이자,미국역사상가장큰프로젝트중하나"라고소개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도연단에올라트럼프대통령이역사적인무역합의를성사시켰다고언급한뒤"트럼프대통령이이(LNG)프로젝트를연방정부차원의사업으로격상시켰고,이에따라한국인들,한국은알래스카에가스관을건설하는데501억달러를투자하기로약속했다"고주장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협상을통해한국의대규모투자를끌어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러트닉장관이언급한투자규모는앞서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500억달러보다1억달러많은액수다.러트닉장관이이러한발언직후에"가스관을건설하라(Buildtheline)"고외치자,청중들도같은구호를연호하며박수와환호를보냈다.이어러트닉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내게'이사업을더잘해야한다'고말했다"며"이에한주내내대만정부와협의한결과,대만은이가스관을통해생산되는물량의30%를구매하고44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알래스카LNG사업이지역경제에가져올효과를부각하며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하기도했다.그는"우리가알래스카를위해막만들어낸이거대한프로젝트는1만3천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하고,알래스카의일반가구가연간2천달러이상의에너지비용을절약하게해줄것"이라고말했다.또한이사업과관련해"필요한모든허가가승인됐다.오늘밤에라도공사를시작할수있다"라며"민주당후보가당선되면이모든사업이중단될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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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친윤' 부인…"정치적 배경 고려한 적 없다"(종합)

정치검찰1호로"윤석열…한동훈도부정어려워""중수청성공은李정부검찰개혁가늠자"강조與강경파공격엔"중수청장중요성때문으로생각"정진웅·김학의사건기소반대…"사과의향있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장한지기자=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지명37일만에열린국회인사청문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정치검사'1호로꼽으며,검찰개혁필요성에동의했다.여당강경파의'친윤'주장에는중수청장자리의무게에따른것으로이해한다며말을아꼈다.김후보자는14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과거표적수사,먼지털기식수사,기소를전제로한수사등국민들께서우려하는문제를답습하지않겠다"고밝혔다.김후보자는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윤석열당시검찰총장의직무집행을정지하고징계를청구하자이를재고해달라는취지의성명에동참한바있다.이에범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친윤검사'라는주장이강하게제기됐는데,김후보자는청문회에서이를완강히부인했다.김후보자는당시성명에동참한판단이적절했다고묻는이광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그당시에는적절했다고생각한다"며"집단반발이라고까지생각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직무배제명령에있어서당사자소명을전혀듣지않은상태였다"며"사실상무기정직과같은효과가발생하는직무배제명령을내리는게현시점에서맞는지의문점을가졌다"고부연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이'정치검사1호로누구를뽑겠느냐'고묻자"윤석열전검찰총장이안좋은영향을끼친데에는제일큰것같다"고답했다.'그다음으로는누구를뽑느냐'고묻자,김후보자는"윤석열과관계된그쪽"이라고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들어가있느냐'는물음에"부정하기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초대중수청장후보자로서검찰개혁취지에동의한다며"중수청의성공이곧검찰개혁성공의가늠자"라고강조했다.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박은정,추미애,김용민,임은정등이명예훼손이나인격모독에가까운발언을하고있다"고지적하자,김후보자는"개인적으로모욕적표현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중수청장의중요성에비춰서말씀하신것으로생각하고있다"며말을아꼈다.자신을공개비난해온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해선"임청장도중수청이성공적으로안착하는것에대해공감하고있을것"이라며"협력해잘운영하겠다"고답했다.과거검찰재직당시얽힌사건관련이력도도마위에올랐으나,김후보자는정치적배경을고려하고사건을처리한적없다고거듭강조했다.김후보자는'압력을뿌리치고소신있게한사건이있느냐'는주호영의원질의에"모든사건을처리함에있어정치적배경을고려한적은한번도없다"며"사건만봤고오로지법과사실,법리만따랐을뿐"이라고답했다.행안부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에는"정말중요한건중수청장과모든수사관의의지"라면서도"필요하다면장관의수사개입을제한하는내부지침이나규정을만드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수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정진웅전부장검사의독직폭행사건및김학의전법무부차관출국금지사건기소에반대했다는입장도재차강조했다.김후보자는"독직폭행사건은(기소를)반대했다"며"이의제기서를제출하지는않았지만독직폭행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검토보고서를작성했다"고했다.그러면서"당시에이의제기서를제출하는게더낫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은현재있다"고덧붙였다.김전차관출국금지사건관련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을기소한것에대해선"끝까지(기소를)반대했다"고해명했다.무리한기소였다는것을인정하는지,피해자들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는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질의에는"인정한다"며"개인적으로사과드릴용의가충분히있다"고답했다.2018년대검감찰1과장시절안태근전검사장의성비위사건감찰을무마했다는의혹에대해선"임은정당시검사가내부망에올린내용에가해자나피해자,비위내역이전혀특정되지않았다"며"피해자가대검이든감찰쪽에의견을표명한적이없다"고밝혔다.당시피해사실을공개한서지현전검사는전날페이스북을통해"2010년사건후직속상사에게피해사실을알렸다"면서"가해자와피해자가누구인지당시부터특정돼있었다"고반박했다.이에대해김후보자는"대검감찰부는피해자가누군지몰랐다"며"피해자가대검감찰부연구관과동기인데그연구관도몰랐다"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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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로 피부진단·맞춤 화장품…'K뷰티' 고부가 산업 키운다

의료·웰니스관광비자개선…18개국피부DB활용K뷰티벤처펀드250억원조성…정책보증95%상향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겸서비스산업발전태스크포스(TF)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화장품제조중심'K-뷰티'산업을AI(인공지능)와데이터,디바이스가결합된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개편한다.피부·성형등메디컬뷰티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AI기반맞춤형화장품과의료관광을연계해K-뷰티저력을글로벌시장으로확장한다는구상이다.정부는14일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겸서비스산업발전TF(태스크포스)'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AI·융복합K-뷰티서비스지원방안'을발표했다.정부는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보유한18개국1만7000여명의피부특성DB(데이터베이스)를기업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AI학습에적합한데이터(AIReady)로개편한다.대상국도19개국이상으로늘리고,방한외국인메이크업전후사진과설문데이터를추가축적해기업AI피부진단및개인맞춤형화장품상용화를도울방침이다.현장규제도완화된다.현재매장마다1명씩의무상주해야하는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AI와자동화기기를활용해여러매장을교차관리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을추진한다.아울러오는2027년까지72억원을투입해화장품·AI기업연합R&D(연구개발)를지원한다.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메디컬뷰티서비스경쟁력도높인다.비자신속발급이가능한지방소재의원급우수유치기관을확대하고,의료·웰니스관광목적비자발급심사요건과절차를개선해2027년상반기중시범사업을검토한다.사후관리강화를위해의료기관의외국인코디네이터고용한도를현행기관당2명에서상향조정하고,다국어수속서류보급으로소비자편의를높인다.지역인프라와결합한체류형관광패키지도확충한다.핵심상권을중심으로홍보·체험과바이어상담을결합한'K-뷰티클러스터'를경주와제주에조성한다.2027년상반기충북오송에'K-뷰티아카데미'를개원해연평균1900명의헤어·메이크업전문인력을양성한다.외국인결제편의를위한표준QR코드설치업장도현재4만개에서내년8만개점포로늘린다.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금융지원도확대된다.뷰티테크스타트업과기업형CVC(벤처캐피탈)간협업을돕는250억원규모'오픈이노베이션벤처펀드'를조성한다.우수기술화장품기업에대한정책보증비율을85%에서최대95%로올리며보증료율은0.2%포인트(p)감면한다.위조의심제품구매검사및정품인증을통해기업IP(지식재산권)보호도강화할계획이다.[신아일보]문룡식기자

26-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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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브라질 계란 800억 낭비” 사실일까…농림부·국민의힘 주장 따져보니

[주간경향팩트체크]브라질산수입액은16억원,전체수입량의0.8%…개당1464원수입은사실브라질정부,2월정상회담직후계란수출협의발표…7월정상회담연계·위증주장은입증안돼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7일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직원과얘기를나누고있다.연합브라질산계란을비싸게수입해국내에헐값으로공급했다는논란이확산하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직접반박에나섰다.송장관은자신의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정부가브라질산계란수입에800억원을낭비했다는주장은허위라며강한유감을표시했다.14일국회국정감사에서는김용태국민의힘의원이수입추진과정의문제와한·브라질정상회담과의연관성에대해추가의혹을제기했다.논란의핵심은세가지다.브라질산계란수입에실제로얼마의예산이들어갔는지,비싼계란을수입할정책적필요성이있었는지,정상회담과관련해수입을무리하게추진한것은아닌지다.먼저브라질산계란수입에800억원을썼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농식품부가13일발표한자료에따르면올해9월말까지정부가수입한신선란은1억3324만개이며,브라질산은112만개로전체의약0.8%다.브라질산수입액은16억원이었다.논란이된800억원은브라질산계란에만투입된금액이아니라전체신선란수입사업과관련해거론된예산규모다.정부가계란을지나치게비싸게수입했다는지적에는사실관계가뒷받침된다.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국정감사에서김용태의원은aT의정산이완료된자료를공개했다.브라질산계란한판의수입단가는당초알려진3만9000원보다높은4만3923원이었다.개당수입단가는1464원이며국내유통업체공급가격은143원이었다.김의원은앞서자신이제시했던개당1300원이라는수입단가가추정치였다고정정했다.정산결과에따르면수입단가는국내공급가격의10배가넘는다.정부가국내공급가격보다훨씬비싼비용으로계란을들여온것은사실이다.송장관은브라질산계란수입이가격경쟁력보다는공급망확보를위한조치였다고설명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국내공급량이감소한상황에서기존수입국인미국등에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해수입국을다변화해야했다는것이다.북반구국가들과계절이반대인남반구의브라질을수입선으로확보할필요성도있었다고밝혔다.농식품부는11일설명자료에서브라질과덴마크에서소량의계란을시범도입한이유가향후긴급한공급부족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다.계란수입단가에장거리항공운송비가반영됐다는사실도인정했다.김의원은이날국감에서브라질산계란수입을추진하는과정에절차상문제가있었다는의혹도제기했다.김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농식품부는지난2월10일aT에브라질산계란수입을지시하는공문을보냈다.3월3일에는4월부활절에맞춰계란을수입하도록다시공문을보냈다.실제수입과정은순탄하지않았다.김창국aT사장직무대행은3월말입찰에응찰자가없어유찰됐다는사실을인정했다.김직무대행은당시현지정보가부족했고,계란을수출할농장이등록되지않은상태였다고설명했다.김의원은농식품부가이러한문제를예상할수있었는데도브라질산계란수입을무리하게추진했다고주장했다.4월초aT가다른수입국으로변경하는방안을협의했으나농식품부가브라질산을고수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김직무대행은브라질을포함해계란수입이가능한국가들을전반적으로검토했다며,브라질과덴마크에서소량을시범수입한것은공급선다변화차원의결정이었다고답했다.김의원은수입추진배경과관련해한·브라질정상회담과의연관성도제기했다.그는지난7일농식품부국감에서송장관이브라질산계란수입은정상회담과관련이없다고답변했다며해당발언에위증소지가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이근거로제시한것은카를루스파바루브라질농업축산부장관의발언이다.파바루장관은한국대통령이브라질산계란의한국시장진출에필요한서류를접수했음을확인했으며조만간승인이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이발언은실제브라질정부의공식발표에서확인된다.브라질농업축산부는지난2월23일보도자료를통해파바루장관이한국방문중브라질산계란과포도,쇠고기등의한국시장진출협상이진전됐다고발표했다.당시파바루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브라질산계란의시장진출에필요한서류가접수됐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주목할부분은발언시점이다.파바루장관의해당발언은이대통령의7월브라질국빈방문때가아니라룰라브라질대통령이지난2월한국을국빈방문했을당시나온것이다.브라질정부는이어5월8일브라질산계란및계란가공품의한국수출을위한협상이마무리됐다고공식발표했다.브라질농업축산부와외교부가공동으로발표한자료에는지난2월정상외교를계기로이뤄진양국간농업·검역협력이계란시장개방협상의진전에기여했다는설명도담겨있다.이같은자료는브라질산계란의한국시장진출을위한협상이양국정상외교와연결돼있었다는점을보여준다.송장관이부인한‘정상회담과의관련성’이구체적으로어떤의미였는지따져볼필요가있는대목이다.그렇다고김의원이제기한의혹이모두입증된것은아니다.농식품부가aT에수입검토를지시했다는2월10일은룰라대통령의방한보다앞선다.브라질정부가수출협상완료를발표한5월8일역시이대통령의7월브라질방문보다두달이상빠르다.정부가공개한7월한·브라질정상공동성명에도계란수입과관련한구체적인합의내용은명시돼있지않다.공개자료만으로는7월정상회담에서계란수입을별도로논의했는지,정상회담일정에맞춰수입을앞당기도록지시했는지확인되지않는다.김의원은브라질산계란첫수입이이대통령의7월브라질방문직전에이뤄졌다는점을강조했다.그러나수입시점이정상회담과가깝다는사실만으로정상회담을위해고가수입을추진했다고판단할수는없다.송장관의위증여부역시당시질문과답변의정확한내용,실제정상회담에서논의된사항을대조해야판단할수있다.이번논란에서정부설명과야당의의혹제기는서로다른쟁점을다루고있다.송장관의설명대로브라질산계란수입액은16억원이며,전체수입량에서차지하는비중도0.8%수준이다.800억원을브라질산계란수입에투입했다는주장은사실과맞지않는다.반면김의원이제시한정산자료는정부가브라질산계란을개당1464원에수입해143원에공급했다는점을확인해준다.정부가설명하는공급망다변화라는정책목적이이러한가격차이를정당화하는지는별개문제다.수입선확보과정에서발생한실제비용과향후활용가능성을평가할자료도아직충분하지않다.시범수입을통해확보한수출농장과업체가국내계란수급위기때얼마나많은물량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지,장거리항공운송에따른비용을줄일수있는지가정책의성과를평가할기준이될수있다.브라질산계란을둘러싼논란은정부가발표한숫자와국감에서확인된수입단가,정상외교관련의혹을구분해살펴볼필요가있다.800억원낭비주장은실제브라질산수입액과맞지않지만,높은수입비용은확인됐다.정상회담과수입추진의관련성역시양국간수출협의가진행된사실과특정정상회담을위해수입을강행했다는의혹을구분해야한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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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2기 비서실장에 임광현…靑 "민생회복·사회개혁 기대"(종합)

"행정·정무감각겸비,국세청장으로조세정의기여…당청협력적임자"林"어느때보다책임무거워"…강훈식"이재명정부반드시성공"인사말하는신임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신임대통령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서전임자인강훈식비서실장소개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정부청와대2기비서실장으로임광현(57)국세청장이전격발탁됐다.전임자인강훈식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이같은인선소식을전했다.신임실장의임기는다음날부터다.임청장은충남홍성출신으로행정고시를거쳐공직에입문한뒤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비서관실행정관,국세청차장,더불어민주당22대국회의원,민주당정책위원회상임부의장등을거쳤다.강실장은"임청장은풍부한행정경험과정무감각을겸비한경제관료출신정치인"이라며"이재명정부의초대국세청장으로조세정의확립에기여했으며불평등의벽을낮춰국민모두가더나은삶을누리게하겠다는대통령의국정철학을정책현장에서충실히실천해왔다"고소개했다.이어"특히국회와정부를두루경험한만큼국민의목소리를국정에더크게반영하고,당청간협력으로국정성과에속도를낼적임자"라며"대통령을최일선에서보좌하는최고위참모로서민생회복과사회개혁에대한대통령의주문을실천하며국민이함께잘사는대한민국을만들것으로기대한다"고강조했다.임실장은"1995년공직에입문한이래국민께봉사한다는사명감을늘품어왔지만,막상비서실장의소임을맡게되니그책임이어느때보다무겁게다가온다"고소감을밝혔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의성과를이어가며국민이피부로느끼는삶의변화를반드시만들어내는게저에게주어진소명"이라며"국민의하루하루가절박한만큼청와대의하루도절박해야한다.국민의고단한하루를바꾸는데모든힘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전임후임대통령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14일청와대기자회견장에신임비서실장으로임명된임광현국세청장과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강실장은지난달21일사의를표명한지24일만에청와대를떠나게됐다.김용범전정책실장에이어강실장도교체되면서정부출범과함께임명된'3실장'중에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만자리를지키게된상황이다.강실장은"이재명정부는반드시성공할것이라는믿음을가져간다"며"언제나처럼믿고응원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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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년 만에 빛 본 北·中 신압록강대교…'관계 회복' 상징성(종합)

2014년개통예정이었으나北핵실험에연결공사무기한연기양국관계개선에수개월만에진행중국랴오닝성단둥과북한평안북도신의주를잇는북·중신압록강대교가완공된지12년만에정식개통된다.한때북·중갈등의상징이었던대교가12년만에양국교역확대를위한새로운물류통로로거듭나게됐다.지난6월방북당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회담을마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조선중앙연합뉴스14일중국관영신화통신은"중국과북한간협의끝에새로건설된신압록강대교가15일공식개통된다"며"같은날합동개통식이열릴예정"이라고짧게보도했다.신압록강대교는총길이3026m의왕복4차로교량이다.2014년완공됐지만,북한측연결도로와통관시설미비등의이유로통행이미뤄지다12년만에정식개통되게됐다.북한측교량끝부분은수년간황무지로이어진채방치됐다.당초신압록강대교는당초북·중관계의새로운시대를상징하는사업이자,중국이북한의수출주도형경제개혁을유도하기위한구상의일환이었다.그러나북한의잇따른핵실험으로양국관계가냉각되면서북한측연결도로공사가장기간중단됐다고싱가포르중화권매체연합조보는전했다.북한측연결도로공사는최근북·중관계가개선되면서급물살을탔다고이매체는전했다.앞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해9월중국베이징에서열린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곁에나란히섰다.북·중·러정상이한자리에모인것은1959년베이징북·중·소정상회의이후66년만이었다.특히올해6월시주석의방북이북·중관계개선의결정적전환점으로평가받는다.북한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파병등을계기로밀착한것도양국관계에영향을미친것으로외신들은관측했다.실제시주석의방북이후신압록강대교공사가재개됐다고연합조보는전했다.양국은여객열차운행과베이징~평양직항항공편도재개한상태다.북한측공사는최근수개월사이빠르게진행됐다.한국위성영상분석업체SI애널리틱스가지난달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북한측세관과출입국시설의주요공사는9월초사실상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북한은'속도전'방식으로불과4개월만에공사를끝낸것으로분석됐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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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대만, 알래스카 가스 44억弗 투자"…대만 "에너지 안정"(종합2보)

대만행정원장"국내에너지공급유지위해노력중"트럼프,알래스카연설서韓500억달러투자재차주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알래스카주와실라의커티스D.메나드기념스포츠센터에서연설하고있다.2026.10.1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정은지윤다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대만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파이프라인사업에44억달러(약6조원)를투자한다고밝혔다.이에대만은"에너지공급안정을위해정부가노력하고있다"며투자의사를확인했다.미국의회전문매체더힐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알래스카주와실라에서열린중간선거유세도중알래스카가스파이프라인사업을언급하고"대만은한국이이미약정한500억달러에더해이사업에44억달러(약6조원)를투자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대만이앞으로20년동안이파이프라인에서나오는가스의30%를사기로방금합의했다"며"사업성공이보장된셈이다.분야를막론하고역사상최대급약정이고손꼽히는거래"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관련,줘룽타이대만행정원장(총리격)은14일"각국정부는에너지공급과회복탄력성을안정시키기위해일을하고있다"며"대만역시마찬가지"라고말했다.그는"정부는국내의안정적석유,전력,가스공급을유지하기위해노력해왔고이는장기적인일"이라며"사회가석유,가스,전기등관련국영기업에더많은지원을보내주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앞서지난해3월대만국영에너지기업대만중유공사(CPC)는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와LNG를개발하고구입하는프로젝트에투자하는내용의예비계약을체결한바있다.당시라이칭더대만총통은이투자가대만의에너지안보를보장할것이라고말했다.알래스카LNG프로젝트는미국역사상가장큰규모의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중하나로,알래스카북부슬로프와알래스카남부의LNG수출터미널을연결하는807마일(약1300㎞)길이의가스파이프라인을구축하는사업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한국이알래스카LNG개발,원자로8기건설,텍사스가스화력발전소등미국에너지개발사업에최대2000억달러(약272조원)를투자하는데합의했다고일방적으로발표했다.하지만우리정부는텍사스발전소사업투자만확정한상태로,나머지알래스카와원전투자는사업성검토대상이라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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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감옥서 20억 벌었다더라” “부러우면 가보세요”…국힘 ‘푸하하’ 웃음 터졌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이20억원에달하는영치금을받았다고지적하자,김민전국민의힘의원이“부러우면가보세요”라고맞받아쳤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소셜미디어(SNS)국정감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실적을둘러싼여야공방이이어지면서윤석열전대통령의수감중영치금이야기까지나왔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이20억원에달하는영치금을받았다고지적하자,김민전국민의힘의원dms“부러우면가보세요”라고맞받아쳤다.지난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공수처국정감사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이연루된인사청탁의혹을거론하며공수처가관련사건을제대로수사하고있는지질의했다.주의원은“김현지실장이런사건은계류돼도자료한번요청을안한다”며“어떻게청탁이됐는지기초적인사실관계는조사를해야지그게언젠데지금하나도안건드리냐”고지적했다.이어“법상현직대통령도수사할수있도록돼있다.이번에황제골프논란도그돈을어떻게결제했는지알려달라는공문하나보내면바로확인이가능하다.근데권력은유지하고싶은데수사할용기는없으니까이런현상이발생한거아니냐”고했다.이에오동운공수처장은과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수사를언급하며“직전에내란수사에있어서는살아있는권력대통령을향해서수사를했다”고했다.이어“현직대통령이라하더라도고위공직자범죄와관련돼서수사를할필요성이있으면치우치지않고적극적으로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자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의원을향해“말도안되는질의를하냐”면서“검사를저렇게했는지잘이해할수가없다.말했다가틀렸으면꼬리를내릴줄알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오처장을향해“공수처장님,윤석열체포잘했다.대통령이라고자리에앉아서못된짓다할때비서관들이가만히있었기때문에대통령이거기까지간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윤석열이감옥에서1년만에20억원을벌어들였다는게이해가되느냐”라고반문했다.그러자김민전의원은“부러우면가보세요”라고맞받아쳤고,김의원의말에옆에있던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부러우면가보래”라고따라말하며크게소리내웃었다.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헌법재판소국정감사도중국민의힘의원들이같은당주진우의원의신상발언을두고민주당의원들이반발하며설전을벌이자서영교위원장(앞)에게항의하고있다.2026.10.13연합뉴스김의원은해당장면이편집된영상을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도게시했다.김의원은“‘윤석열감옥에서1년만에20억벌어들였다는게이해가됩니까?’.오늘국정감사에서서영교위원장이한말”이라며“부러우면가보시라.영장쇼핑까지해가며전직대통령을체포하고,1인당100만원술접대의혹으로현직판사를기소한공수처.그런데정작민중기특검앞에서는조용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같은공수처,다른잣대”라며“국민들이보낸마음을조롱할게아니라,무너지는사법시스템부터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최근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부부의영치금총액은21억900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이는올해대통령연봉(2억7000여만원)의8배에달하는액수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7월10일재구속된이후지난달9일까지약19억5000만원의영치금을받았고,김건희여사는같은해8월12일구속된뒤2억4000만원가량의영치금을받았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10-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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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UAE서 3조원대 불법도박 한국인 총책 검거…‘10년 호화도피’ 끝났다

해외를거점으로3조원대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해온한국인총책일당이아랍에미리트국제공조끝에검거됐다.경찰청제공해외를거점으로3조원대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해온한국인총책일당이아랍에미리트(UAE)당국과의국제공조끝에현지에서검거됐다.범정부합동‘초국가범죄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는3조1000억원규모의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한총책과개발자등3명을검거했다고14일밝혔다.총책을제외한2명은이날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강제송환될계획이고,총책A씨에대해서도UAE당국과송환일정을협의중이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사이버도박과스캠등해외거점범죄를원점타격하기위해경찰청·국가정보원등으로구성된범정부컨트롤타워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에따르면,이들조직은2016년해외로도주한뒤필리핀·말레이시아등에서2조6000억원규모의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해왔다.특히A씨와부총책B씨는수사당국의추적을피해UAE를거점으로삼고대규모범죄수익을세탁한혐의를받는다.━유명방송인과연루설이들은도피기간국내유명인사들을현지로초청하거나고급유흥업소를이용하는등호화생활을했다고한다.특히B씨는유명방송인과의연루설이돌았던인물로알려졌다.이들은2016년엔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소속축구팀유니폼과경기장광고판에국내법상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인‘베트이스트(BetEast)’를광고해온라인상논란을빚기도했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이들조직을검거하기위해UAE당국과국제공조를벌였다.경찰청제공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이들조직을검거하기위해UAE당국과국제공조를벌였다.아랍어로‘파멸’을뜻하는‘할라크’(HALAK)작전을통해현지에서총책등3명을붙잡았다.총책등과함께검거된피의자C씨는조직내에서도박사이트프로그램개발을맡았다고한다.C씨는지난7월UAE에서총책이검거됐던5000억원대사이버도박조직에도관여한것으로파악됐다.해당조직은청소년10여명까지범행에가담시켜해외거점불법도박사이트5개를운영했다.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관계자는“해외에거점을둔사이버도박조직을끝까지추적해,불법도박사이트운영조직과자금세탁망등범죄생태계전반을강력히타격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한편,초국가범죄특별대응TF는지난7월엔10조8000억원규모의불법도박사이트운영총책2명을검거해송환했다.한찬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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