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반이상“비상계엄은내란”내란청산두고“처벌우선”vs“사회통합”갈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일인천미추홀구주안역앞에서열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장경태이재명대통령에대한국정지지도와더불어민주당당지지율이동반상승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1일나왔다.반면,국민의힘에대한지지도는하락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8~10일사흘간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물은결과,‘잘하고있다’고대답한응답자는62%로집계됐다.이는2주전(11월4주차)당시조사보다4%포인트(p)오른수치다.더불어민주당도이대통령에대한지지율과더불어동반상승했다.이번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에대한지지율은44%으로지난조사대비5%p올랐다.반면,국민의힘지지도는22%에서20%로2%p하락했다.조국혁신당4%,개혁신당3%,진보당1%으로뒤를이었다.어떤정당도지지하지않고의견을유보한다는응답자는27%였다.이재명정부가어떤정책분야에서잘하고있냐는질문에는‘외교정책’65%,‘복지정책‘62%,‘대북정책’52%,’경제정책’51%,‘부동산정책’40%순으로나타났다.지난1년간비상계엄,탄핵,정권교체등을거치면서우리나라의민주주의가발전했는지묻는질문에대해선‘발전했다고본다’는응답은47%,‘퇴보했다고본다’는27%,‘별다른변화가없다’는23%순으로나타났다.비상계엄에대해서는대다수국민이‘내란’으로인식하고있음이드러났다.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는64%,‘내란에해당하지않는다’는27%였다.모든연령대에서‘내란에해당한다’는의견이과반이상을보였다.비상계엄과탄핵이후각정당의대응에대해질문한결과,‘적절했다’는응답은‘더불어민주당’이58%,‘국민의힘’은13%였다.다만,현재까지진행중인이른바‘내란청산’을두고는의견이엇갈렸다.12·3비상계엄에대한수사와재판에대해,‘사회통합보다진실규명과관련자처벌이우선돼야한다’가52%로과반을차지한가운데‘수사와재판을마무리하고사회통합에나서는것이우선이다’는42%를차지헀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18.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된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윤영호씨가특검조사에서진술한여야정치인은다섯명입니다.하지만이밖에도수사과정에서찾은명절선물명단과메시지등엔여러정치인이등장하는걸로확인됐습니다.해당인사들은모두부적절한일은없었다는입장입니다.정상빈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8월윤영호씨가진술해수사보고서에담긴여야정치인은5명입니다.전재수전해수부장관에게현금4천만원과명품시계2점을,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겐통일교측이3천에서4천만원을건넸다는내용입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언급됐지만'금품전달'은아니었던걸로전해집니다.공개입장을밝힌전전장관과정장관은물론전현직의원3명도,KBS와의통화에서금품수수의혹은모두허위사실이라며강하게부인했습니다.이가운데윤씨가청탁내용까지진술한건전재수전해수부장관.통일교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건설건이었습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21.2.18/KBS사사건건:"해저터널을해버리면경유지가돼버려서부산이손해를보게돼있는겁니다."]윤씨는앞서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겐'캄보디아ODA청탁'과함께현금1억원을전달했다고진술했고,권의원은구속돼재판을받고있습니다.통일교측의이런전방위'로비'는특히2022년대선을앞두고집중됐습니다.특검이확보한통일교의2022년1월'명절선물리스트'를보면,당시문재인정부고위관계자의이름이나타납니다.윤씨는이들에게30~40만원대정육세트를전달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측근중에는이종석국정원장,정진상전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에게접근했다는녹취록도나왔습니다.한편'친윤'으로분류된윤한홍국민의힘의원을만날때는'작은선물을준비했다'는메시지가오갔는데,윤씨는특검에서'천수삼인삼차'라고진술했습니다.이름이언급된이들은모두통일교와부적절한교류는없었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여현수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최대만2천%,살인적인이자를요구하며협박을일삼은불법대부업일당이붙잡혔습니다.피해자의초등학생자녀에게도협박문자를보내는악행까지서슴지않았습니다.차우형기자입니다.◀리포트▶대구의한아파트를경찰이급습합니다.가정집이아니라불법대부업체사무실이었습니다.[경찰]"나와.나와.<다데리고나와.>"이들일당이책정한이자율은살인적이었습니다.무작위로전화를걸어미끼를무는서민들을상대로돈을빌려줬는데,최대1만2천%의이자율을적용했습니다.[김모씨(가명,경남거주,음성변조)]"마지막으로(대출)했을때가1천5백만원이었거든요.그리고갚아야되는돈이2천4백만원이었고.하루연체비가3백만원…"돈을갚지못하면본색을드러냈습니다.[불법대부업체조직원-이모씨/피해자(가명)(음성변조)]"돈안주나?이XXXX아.니죽여줄게,XXX아.추심으로.자살을왜하는지내가만들어줄게…"SNS에피해자사진을공개하고,그가족과지인에게는허위사실을퍼뜨렸습니다.[이모씨(가명,경기거주,음성변조)]"임신중절수술이런내용을담았더라고요.저는그덕분에이제회사에서문제가커지고…"초등학생자녀에게협박문자도보냈습니다.[공선회/영등포서수사2과장]"'성적으로학대를하겠다,초등학생을그다음에납치하겠다.'이런협박에못이겨서자살까지생각한그런피해자들도있었고요."돈을빌린사람은모두173명,대학생,주부,실직자들이100만원에서500만원씩소액으로모두5억2천만원을빌렸습니다.불법대부업체일당은두세달에한번사무실을옮기고,대포폰과가명을사용하며신분을숨겼습니다.두차례에걸쳐일당12명을검거한경찰은추가로붙잡은5명을이번주검찰에넘기기로했습니다.MBC뉴스차우형입니다.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김기우/영상제공:서울영등포경찰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종수/영상편집:김기우차우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44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상첫생중계업무보고“실무자의견말해보라”독려“이번에무슨‘팡’인가거기그런데도막어기잖아요.그사람들처벌전혀두렵지않을겁니다.”오늘사상첫생중계된부처별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사상최대의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을여러차례언급하며이같이말했다.이커머스업체인쿠팡에서3000만건이넘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일어났다.사실상쿠팡가입자전원이피해를입은것으로추정된다.[이승환기자]기업을상대로한형사처벌이대부분실질적주인이아닌실무자처벌에그치는만큼,실제로큰손해가생기는경제적처벌에집중해야한다면서,그사례로쿠팡을지적한것이다.쿠팡은대부분의매출을국내에서올리지만,김범석의장은미국본사에만이름을올리고있어사실상국내법으로는책임을묻기어려운실정이다.이어진노동부보고과정에서도이대통령은다시한번쿠팡을정면겨냥했다.이대통령은“야간노동자건강권얘기,이게사실쿠팡때문이잖아요”라고지적하며“먹고살자고찾아간직장이죽음의장터가되지않게최선을다해달라”며거듭산업재해예방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약8분간보고받은뒤양극화완화를위한재정정책과경제형벌합리화등거시적과제부터통신비안심옵션,물가안정을위한유통구조혁신등생활밀착형정책까지꼼꼼히조언했다.이어진기재부산하기관의보고에서이대통령은기관별로잘한점은높이평가하면서도미진한부분은‘송곳질문’을하며국정과제의진척상황을점검했다.임광현관세청장의보고를받은이대통령은“요새‘열일’하는것같다”고칭찬한뒤“전에세외수입(조세이외의수입)통합관리가필요하겠다고얘기했는데얼마나진척됐느냐”고물었다.임청장이“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그러니까해야하는데,이제까지뭘하고있었냐고질문을할까말까생각중”이라며지시사항을빠르게이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명구관세청장을향해선우편집중국에별도인력을파견해국제우편·특송화물등을통한마약류반입을차단하라는종전지시의진척사항을물었다.이청장이우편집중국한곳에서시범운영중이라며인력부족문제와법률적고민이있다고답하니이대통령은“고민이아직도안끝났나.내가이얘기를한지가몇달이됐는데”라며질책했다.이대통령은“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건말이안된다.우리가돈이부족한것도아니고뭐가문제가되느냐”며김민석국무총리에게특별히챙겨보라고지시했다.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한국수출입은행장을향해서는공적개발원조(ODA)기금에관해“스크린(점검)을잘하셔야할것같다.누가시킨다고억지로하지마시고공정하고투명하게,원칙에따라서하시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중에는한국통계정보원과기능중복을언급하며“‘큰정부,작은정부’논란이있으니회피해서정부조직이아닌척하면서은폐된조직을만든게산하기관”이라고지적했다.이어“(외부의)공격은신경쓰지말고국가행정을효율적으로,신속하게하기위한가장적절한방법이무엇인지고민하라”고국가데이터처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말미에동석한기재부실·국장들에게도“실무책임자의견이중요하다”며“하실말씀이있으면하시라”고독려하기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中레이더대응외교전나서…"日,'中훈련위험'국제사회에알려지지확보방침"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중국군항공모함함재기의일본자위대전투기대상'레이더조준'사건을둘러싸고양국이책임공방을벌이는가운데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이서방고위급인사들과잇따라화상회담을하며외교전에나섰다.중국외교사령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이달초순프랑스,독일외교장관과잇따라회담하며일본을비판한것에대응해우군확보에속도를내려는것으로보인다.11일NHK에따르면고이즈미방위상은전날밤구이도크로세토이탈리아국방부장관,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과연이어온라인회담을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잇따라진행된회담에서중국전투기의간헐적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중국군과러시아군폭격기의일본영공주변공동비행등을설명하고강한우려를공유했다.크로세토장관은"일본주변에서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명확히이해한다.일본에대한완전한이해와연대를표명한다.양국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고고이즈미방위상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을통해전했다.일본은이탈리아,영국과함께차세대전투기를개발하고있다.아울러고이즈미방위상은뤼터사무총장과회담에서레이더조사문제등과관련해양측이긴밀히협력해나간다는방침을확인하고,향후냉정하고의연하게대응해나갈것임을강조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인도·태평양지역과유럽·대서양지역안보가불가분이라는인식을나타내고,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파트너4개국(IP4)과나토간협력강화의중요성을언급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전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12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도전화통화를할예정이라고방위성이이날밝혔다.이와관련,교도통신은"고이즈미방위상이중국군의레이더조준문제에대한일본의입장을설명할생각"이라고전했다.한편,닛케이는중국전투기의레이더조사과정에서중국이사전에훈련을통지했는지여부를놓고중일이신경전을펼치는것과관련해중국이일본오키나와현섬인근에서굳이훈련할필요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신문은"중국군이일본근해에서과거에실시한훈련과비교해도이번(훈련)해역은일본에가까워항공자위대가대처할수밖에없었다"고해설했다.이어일본정부가'우발적충돌가능성이있는위험한훈련이었다'는인식을국제사회에알려지지를얻을방침이라고닛케이가전했다.이와관련해아베신조정권에서총리비서관을지내며한국,중국과의레이더조사문제에대응했던시마다가즈히사전방위성사무차관은"일본영토와가까운곳에서훈련하면일본측이자국영공을지키는체제(태세)를취하는것이당연하다"며"그것을알고(중국이레이더조사를)한것은도발적"이라고닛케이에말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철회를요구하는중국은레이더조사사건이후에도오키나와현인근지역에서항공모함선단과폭격기를운항하며무력시위를지속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영호,교단간부와의통화서여야인사다수언급…전방위접근민주·국힘후원회장통해정치자금전달정황도…진위여부주목통일교"정치권력과결탁해이익얻으려한적없어…개인의일탈"김건희특검,통일교압수수색(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시설과관계자를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선18일오전경기도가평군통일교본부에비구름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통일교가20대대선을교단의정치적영향력을키울기회로보고계획적으로여야인사들에게접근한정황이민중기특별검사팀수사로드러났다.11일연합뉴스가입수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통화녹취록을보면윤전본부장은2022년2월28일통일교핵심간부에게"우리가그래도캐스팅보트를할수있는입장이됐단건고무적"이라고말했다.통일교교단이교회뿐아니라학교·기업체등을산하에둔만큼대선결과에영향을미칠만한위세가있는조직임을자신하는취지다.해당통화는20대대선(3월9일)을불과9일남겨둔시점에서이뤄졌다.윤전본부장이이같은표현을쓴건그해2월통일교가개최한'한반도평화서밋'행사에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을초청하는데성공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이행사는그달13일서울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열렸다.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윤석열전대통령이참석해펜스전부통령을만났다.윤전본부장은이에대해"펜스하고윤을브릿지(연결)해준것"이라고표현했다.그러면서"펜스정도는붙여줘야'저쪽에신세를졌다'고생각을하는부분이다.그래서그거는액션(조치)해줬다"고말했다.윤전본부장은윤전대통령뿐만아니라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측과도접촉했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쪽도다이렉트로어머님(한학자총재)뵐려고전화가왔다"며"김현종통해서또어프로치(접근)해왔는데다행히만나진않았고,양쪽다'우리가어디한쪽을밀었다'이런건느껴지지않게돼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잘못했다가이거또5년이괴로워진다"며"결국5년뒤에다시우리가뭔가영향을주려면우리플랫폼이나비즈니스나프로젝트가다바뀌어야한다"고도했다.20대대선이후에는개별인사를접촉하는기존방식을넘어서안정적으로정치적영향력을확대할방안이필요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특검조사마친한학자총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한학자통일교총재가1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조사받고귀가하고있다.한총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와공모해2022년1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다.같은해4∼7월에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데관여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윤전본부장은이같이여야모두와접촉하는가운데통일교의정점인한학자총재가어느쪽을선택할지기다렸다는취지로말했다.그는"'어머님결정하시면저희는움직입니다.대신어렵더라,양쪽(접근)해보니까통일교리스크가있었습니다'그렇게말씀드렸는데다행히이제3∼4주전에Y(윤전대통령)로하면좋겠다그랬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같은대화가통일교와국민의힘의유착을뒷받침하는정황중하나라고본다.반면윤전본부장측은특정정파에국한해후원한게아니라고주장한다.윤전본부장측은전날결심공판에서"통일교의평화주의이념에따라여러정파를아우르려면당시국민의힘과민주당등대선후보가참석하는게절실했다"고말했다.실제로위성락(현국가안보실장)캠프실용외교위원장과김현종국제통상특보단장등이대통령캠프쪽인사들도행사를계기로펜스전부통령을만난것으로나타났다.윤전본부장은행사전인1월25일에는해당간부에게당시양측후원회장을통해정치자금을전달했단취지로도말했다.당시둘은서밋에참여할미국측유력인사섭외를논의했는데,이과정에서이대통령의오랜측근인정진상전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을비롯한다수여권인사가언급됐다.윤전본부장은문재인정부의'청와대라인'을거론하면서2019년부터여권최고위급인사들과차근차근인연을쌓아왔다고했다.다만당시민주당측이통일교에대한국내인식을고려해신중한태도를취한다는평가도내렸다.반대로국민의힘에서는일부중진의원이윤전대통령쪽으로교단지지를끌어온공을두고다툴것으로예상하며"야권보니까선대위에서서로통일교자기가잡았다고하려고할것.나는그게싫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임종성전민주당,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대해서는'곁다리'라고표현하며대선후보를움직일수있는사람에게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두인사가양정당과의가교역할로언급됐으나영향력이다소떨어진다는취지다.법원출석하는윤모전통일교세계본부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건진법사청탁'의혹윤모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30일영장실질심사를의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사람은윤전본부장이지난8월특검팀에서금품을지원했다는취지로진술한대상에포함돼있다.윤전본부장은지난8월특검팀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전의원,김전의원등에게통일교측자금이전달됐다는취지의자필진술서를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해당금품수수의혹을내사(입건전조사)사건으로분류해수사보고서를만들면서전전장관에게는뇌물혐의를적용한것으로알려졌다.한일해저터널등교단숙원사업을청탁하면서금품이전달됐을가능성을의심해서다.임전의원과김전의원의경우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시했다.이들은모두사실무근이라는입장이다.윤전본부장과해당간부는또통화에서민주당중진A의원과국민의힘중진B의원도정치권에접근하는경로로거론한것으로나타났다.이간부는이처럼여야인사들에게전방위로접근한윤전본부장의행적을놓고"청와대나인수위원회,그이상까지도라인을만들어본다는꿈을가졌으니보따리들고쫓아다닌것"이라고했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이한총재의뜻에따라유착상대를국민의힘으로결정한뒤대선전후로쪼개기후원을하거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금품을건네는등조직적인작업에나섰다고본다.반면통일교측은윤전본부장의독단적범행이라는입장이다.통일교는이날입장문을내고"종교가정치권력과결탁해이익을추구하는순간그신앙의본질을잃게된다"며"저희가70여년간견지해온불변의기본가치"라고밝혔다.이어"조직차원에서정치권력과결탁하거나특정정당을지원해이익을얻으려는계획·의도를가진적없다"며"개인의일탈을막지못한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소방당국구조난항1명사망·1명구조중·2명수색…매몰위치탐색하도급업체소유특허공법적용두고재검토도[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대표도서관붕괴로인한매몰노동자구조작업이콘크리트가굳어가면서난항을겪고있다.시공사는공사과정에서적용된특허공법을재검토하는한편,특허공법에는콘크리트를버틸수있는하중조차명시돼있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광주시소방본부는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브리핑을열어"현장이안정화작업을진행중인동시에매몰노동자구조·수색을병행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안균재광주서부소방서예방안전과장은"대형크레인을동원해현장구조물고정작업을시작하려한다.동시에이날오후2시53분에발견된매몰노동자에대한구조작업도병행한다"며"열화상카메라를통한탐색도함께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매몰된노동자2명에대해서는현재까지도정확한위치를찾지못했다"며"현재철근들이뒤엉켜있고콘크리트가굳어가고있어서절단기로일일이잘라가며구조중"이라고밝혔다.시공사관계자는"타설부위데크플레이트가같이붕괴되면서(현장구조물이)전체적으로뜯어져있다고보면된다"며"(양생중인콘크리트의)수분이빠져나가며굳어가고있다.소방에서양생을지연시키기위해(콘크리트에)살수작업을하고있다"고밝혔다.공사과정에서하도급업체의특허공법이타당하게적용됐는지에대한검토도진행중이다.시공사는하도급업체가가진특허공법인'PC합성보의장간데크공법'을현장에적용했다.해당공법은건설현장에서자주쓰이는'데크플레이트'공법에대해지지대(동바리)없이도해당공법을가능하게하는내용이골자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정작특허공법에콘크리트타설과정에서발생하는하중을얼마나견딜수있는지에대한내용이없다는점이드러나면서논란이예상된다.시공사관계자는특허공법적용타당성을묻는질문에"관련서류를검토중"이라며,해당공법이하중을얼마나버틸수있는지를물어보는질문에는"실질적하중을어느정도버틸수있는지는(특허에)명시돼있지않았다"고했다.앞서이날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옥상층콘크리트타설작업중붕괴사고가발생,내국인노동자4명이매몰됐다.현재까지구조된노동자1명이숨졌고위치가확인된노동자1명에대한구조작업이이어지고있다.나머지2명은위치조차파악되지않았다.광주대표도서관은서구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총사업비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투입되는관급공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트럼프구상에하마스의미래없다,무장해제될것"하마스무장대원(자이툰AP=연합뉴스)지난8일(현지시간)가자시티인근자이툰마을에시신수색을위한국제적십자위원회(ICRC)차량옆에하마스무장대원들이서있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휴전합의대로완전히무장해제하는대신보유한무기를동결하는방안을미국에제안했다.하마스정치국원인칼레드메샬은10일(현지시간)저녁보도된알자지라방송인터뷰에서"완전한무장해제라는생각은저항세력(하마스)으로서는받아들일수없는것"이라며"이는영혼을빼앗는일"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위협은가자지구아니라시온주의세력(이스라엘)으로부터온다"고지적했다.메샬은"우리는가자지구와이스라엘사이에전쟁이재발하지않는것을보장하기위해어떻게무기를보관하고,동결하고,내보이지않을지를놓고미국을설득할방침"이라고언급했다.메샬은하마스가이렇게무기를동결하는대신장기휴전을약속받는것도함께제안했다고말했다.또"미국의실용적인사고방식을고려하면하마스의무기문제에대한이같은접근법을미국행정부에설득할수있을것으로본다"며중재국이이를논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메샬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가자지구평화구상에따른국제안정화군(ISF)의배치에반대하지않는다며"이병력이가자지구를이스라엘점령지에서분리시켜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하마스가통치해온가자지구행정조직을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관할하는요르단강서안에통합하는것과관련해서는가자지구측기술관료약40명을추천하기도했지만이스라엘의방해로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와관련,이스라엘고위관계자는"테러조직은무장해제될것이며가자지구는비무장화할것"이라는반응을보였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이관계자는"20개항의계획에따르면하마스의미래는없을것"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지난9월트럼프대통령은20개항의평화구상을제안하면서이른바'평화위원회'를가자지구의임시통치기구형태로제시했다.이구상대로라면하마스를포함한기존팔레스타인정파는향후가자지구통치에서배제돼야한다.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는지난10월1단계휴전에돌입했지만평화위구성,ISF배치,이스라엘철군확대,하마스무장해제등2단계실행방안을놓고는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달29일트럼프대통령을만나2단계이행방안을논의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청년착취막아야"…노동부"출퇴근기록의무화등제도보완검토"청년·노동시간·산재·외국인력등노동시장구조개편'10대과제'발표ⓒNews1이재명기자(세종·서울=뉴스1)나혜윤김승준김지현기자=정부가쿠팡새벽배송노동자의과로사논란을계기로야간노동규제도입논의에공식착수하며2026년을노동시장구조개편의분기점으로삼겠다는방향을밝혔다.11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쿠팡등플랫폼기반심야배송노동관행을언급하며"심야노동을하다가죽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노동형태이기때문에새로운규제기법이필요하다"며"자정~오전4시심야노동은더힘드니할증을추가로높이는것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야간노동자의건강권보호를위해휴식시간의무화등제도마련에나서겠다.유럽처럼연속야간노동제한,필수휴식시간보장등의방식도참고하겠다"고답했다.노동부는내년6월실태조사·사례분석을마치고,9월까지야간노동관리방안을확정할계획이다.李대통령"포괄임금제는착취수단"…노동부"오남용막겠다"이날김장관은업무보고를통해△청년일할기회확대△산업현장위험격차해소△노동시간격차해소△임금복지격차해소△인구구조변화대응△외국인노동자통합지원△일하는모두에게AI역량강화지원△일하는방식변화에따른사각지대해소△산재위험요인대응△고용안전망확충등주요과제를발표했다.정부가격차해소와전환기대응을핵심축으로제시한만큼세부정책역시노동환경의균형회복과미래대비에초점이맞춰졌다.노동부는이날포괄임금제오남용을막기위해법·제도보완과감독강화를병행하겠다는방침을시사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포괄임금제가)노동자,특히청년층의착취수단이되고있다"고지적하며제도적보완을주문했다.이에김장관은"근본적으로완전한근절은어렵다"면서도"출퇴근기록의무화등으로오남용을차단하고,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도록제도를정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필요하면법률개정이나노동부지침으로제도를명확히하라고강조했고,노동부는IT업계등장시간노동이집중되는분야를중심으로감독을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권창준차관은업무보고직후브리핑에서포괄임금제개선방향에대해입법적보완필요성을재확인했다.그는"관리·감독만으로는오남용을막기어렵다"며"근로시간기록관리등다양한입법대안이그동안좀많이나왔다"며"관리감독만으로는한계가있기에법제적인개선은필요하다고본다"고강조했다."노동시간·임금격차함께줄인다"…주4.5일제가속·동일임금체계구축올해노동부는산업안전정책을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재편한다.지붕축사·벌목·한파·질식등위험업종을중심으로협회·지자체와접점을구축해,일터지킴이(1000명)등현장조직을투입하고5400억원규모의재정지원과연결하는체계를마련했다.반면중견·대기업은자율예방을확대하는대신,중대재해발생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법적책임을대폭강화한다.재해조사보고서공개와안전보건공시제도입,원·하청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등노동자의참여권도확대된다.노동시간정책은주4.5일제를포함해가장큰관심을모았다.정부는올해안으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마련하고OECD평균(1700시간대)을목표로실노동시간을줄이겠다는계획을내놓았다.이밖에도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144만명에대한기본권보장을위해정부는'일하는사람의권리기본법'제정을추진한다.사용자가노동자가아님을입증하지못하면노동자로보호하는'노동자추정제'도입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통일교가민주당유력인사에게도로비했다는윤영호전본부장의진술에대한수사는특검을떠나경찰손에맡겨졌습니다.저희취재결과,김건희특검수사팀은이진술내용을지난8월이후최소두차례상부에보고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하지만특검수뇌부는보고를받은뒤상당기간동안,사건번호를부여하거나경찰에이첩하는등의조치는하지않은걸로드러났습니다.신용일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민주당유력인사들에게로비했다고진술하기시작한건김건희특검에구속된직후인지난8월초입니다.윤전본부장은처음에는담당검사면담과정에서개략적인진술만내놨는데,내용이심상치않다고판단한수사팀은추가진술을받았습니다.수사팀은특히윤전본부장이구체적청탁목적을진술한만큼,공소시효가최대15년인뇌물죄적용가능성도있다고판단한걸로전해졌는데,관련내용을민중기특검등수뇌부에도보고했습니다.하지만수뇌부가사건번호제조나수사착수여부등에대해명확히결정하지않자수사팀은추가대면보고를한차례이상진행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건희특검은이후수사팀도수사대상이아니라고동의해수사를진행하지않은것이라고밝혀왔는데,지난9월특검법개정이후수사범위를대폭넓혀온김건희특검수뇌부가민주당관련의혹에대해서는미온적으로대처했다는지적이나옵니다.특검팀이지난8월13일국민의힘당사를압수수색한지한달만에권성동의원을불법자금수수혐의로구속하는등비슷한시기야당관련수사는신속하게진행됐기때문입니다.결국,윤전본부장진술을받았던수사팀검사들은검찰에복귀하기직전인11월,직무유기등소지를피하기위해해당사건번호를제조했고,윤전본부장이최근법정에서민주당관련의혹을폭로하면서논란이커지자수뇌부는뒤늦게경찰이첩을결정했습니다.이러한과정이알려져논란이커지자김건희특검은해명에나섰습니다.특검팀은민주당인사관련사건도당초수사기간만료후이첩할계획이었지만윤전본부장재판진술과언론보도등으로해당의혹이공개되면서비밀유지가안돼이첩시기를앞당긴거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나주장이잇따르는데강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김준희,디자인:박태영·강경림)신용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일대통령주재업무보고서2026년정책방향제시'쉬었음청년'70만명…청년일할기회격차해소추진'청년'지원상한29→34세…연결되지않을권리법제화임금체불처벌강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입법추진단계적정년연장…"사회적대화진행상황지켜볼것"근로기준법상'노동자아님'증명못하면'노동자추정'[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고용노동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권신혁기자=고용노동부가내년고용노동정책의최우선과제로'노동시장격차해소'와'노동있는산업대전환'을제시했다.특히'쉬었음'상태에있는청년이70만명에달하는상황에서좋은일자리만들기에나서는한편,산업안전과노동시간·임금·복지등격차를줄이기위해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노동부는11일오후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정부업무보고에서이같은정책추진방향을밝혔다.우선김영훈장관은이정부출범6개월동안노동과생명을존중하는정책기조로전환했다고밝혔다.산업안전현장점검을강화하는노동안전종합대책을수립해시행했고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경제적제재를강화하는임금체불근절대책도시행했다.노동조합법개정(노란봉투법)을통해원하청직접교섭을촉진하는기반을마련하기도했다.다만노동부는노동자사망사고가전년보다늘고임금체불액도증가하는등개선할과제도남아있다고봤다.또2030'쉬었음'청년이70만명까지급증하는등취업애로도문제로짚었다.이에따라노동부는이번업무보고에서노동시장격차해소와노동있는산업대전환을중점과제로추진하겠다고했다.노동부는해소해야할노동시장격차유형을▲청년세대일할기회격차▲산업현장위험격차▲노동시간격차▲임금·복지격차등크게4가지로나눴다.우선'청년의일할기회'격차를해소를위해'청년'의노동부지원연령상한나이를29세에서34세로상향한다.70만명에달하는쉬었음청년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해기존대학생중심청년데이터베이스(DB)에서제대군인,정부지원사업참여자등을포함한152만명규모의청년DB를구축할계획이다.대학내에는'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10개소를설치해4만3000명을대상으로대기업등일경험프로그램참여기회를제공하고,4만9000명에게는인공지능(AI)등미래역량훈련을지원할방침이다.구직촉진수당을현행월50만원에서60만원으로인상하고,비수도권청년은최대720만원으로확대한다.기업과관계부처,지방정부간협업네트워크를토대로내년1분기내쉬었음청년을위한보완대책을마련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안전분야에서는'산업현장위험격차'해소에나선다.산재에취약한소규모사업장을주요정책대상으로전환,약5400억원을투입해작은사업장의작업환경개선을돕기로했다.중견·대형사업장의경우에는자율적예방을원칙으로하되,사망사고가다수발생한기업엔영업정지·과징금도입등제재도강화할방침이다.안전예방에노동차참여를보장하기위해안전보건공시제를도입하고기업재해현황,안전보건투자현황등을공개한다.노동자의작업중지요구권도신설해'노동자스스로피할권리'도보장한다.'근로시간격차해소'도주요과제다.이재명정부는연간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1700시간으로단축하는방안을강력추진할계획이다.실노동시간단축을위해포괄임금제금지,노동시간기록의무등을추진하고,'연결되지않을권리'를법제화해노동자의쉴권리를보장할방침이다.특히최근화두가된야간노동의경우실태조사와함께내년9월노동시간관리방안을발표할계획이다.교대제·특별연장근로반복,포괄임금오남용이의심되는사업장은분기별로기획감독을실시한다.다만업무량폭증을이유로특별연장근로를인가받은비율은올해6월기준65.4%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연3회이상특별연장근로를인가받은기업도전체의40%를기록했다.권창준노동부차관은이날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코로나19를겪으면서업무량폭증에따른인가가늘어난것은사실"이라며"여러지도·감독이나인가요건을꼼꼼히살펴보고있고,'실근로시간단축로드맵추진단'에서도다양한의견을들어규제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규제하고관리하는방식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야간노동의경우도"현재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야간노동시간을규율화하는것은가산임금제도밖에없는데,유럽은근로일간최소휴식시간을둔다거나연장근로횟수를제한하는등여러제도장치들을두고있다"며"추진단논의를거쳐구체적인방안이나오면사회적대화를할예정이다.내년상반기중마련해서공론화하고논의하겠다"고했다.주4.5일제도입지원시범사업을위해324억원예산을투입하고,'실노동시간단축지원제정법'을입법해법적근거도마련할방침이다.이와함께'임금격차'및'복지격차'해소도추진한다.특히비정규직이고용불안을겪고있다는점을고려해공공부문에서적정한보상을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내년3월까지전부처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를마무리하고,조사결과를토대로4월까지관계부처와협업해처우개선대책도마련한다.권차관은"노동부가소속·산하기관의비정규직·공무직노동자의임금·복지격차를솔선수범으로해소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법제화하는로드맵도내년상반기중마련할예정이다.임금체불방지를위해선법정형을3년이하징역형에서5년이하로상향하고.벌금도최대5000만원으로강화할방침이다.건설현장은'임금구분지급제'를의무화해원·하청관계에서의체불을근본적으로방지하고,기업도산시대지급금지급범위도최대6개월로확대한다.체불관련노동인권교육의무화방안도추진한다.[서울=뉴시스]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고용노동부중점과제'를발표하고있다.2025.12.11.(사진=고용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또다른중점과제인'노동있는산업대전환'의경우인구구조변화등에서발생하는노동소외를방지하는것이목표다.특히사회적논의를통해단계적정년연장을추진한다.청년일자리감소로이어지지않게지원대책도포함한다.당초정부는연내정년연장입법을완료하겠다고밝혔으나,더불어민주당정년연장특별위원회논의에서노사간입장차가큰상황이라입법이불투명한상황이다.이에권차관은"현재국회에서사회적대화가진행중인데,정부가연내에처리하겠다는방침을말씀드리기는어렵다"며"사회적대화진행상황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한편국내일자리를보완하는외국인노동자는'꼭필요할만큼만'도입할계획이다.또우수외국인력을양성하기위해출국및재입국없는장기근속과장기체류를허용하기로했다.권차관은"AI가사람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AI가일자리가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에따라취약계층이소외되지않게15만명에게AI역량강화를지원할방침이다.내년1분기까지'AI대응일자리정책로드맵'을마련해일자리소멸등의영향을분석하고대책을추진할예정이다.노동부는기존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144만특고(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위해'노동존중입법패키지'를추진한다.특히'노동자추정제'를도입해사용자가근로기준법상노동자가아님을입증하지못하면노동자로추정하기로한다.또AI알고리즘의과도한감시를막기위해내년상반기중노동분야AI윤리가이드라인을내놓을계획이다.아울러기후변화에따른한파,폭염등새로운산재위험에대응하기위해노사정'안전한일터위원회'를구성해산업안전연구개발등을공동으로추진한다.마지막으로노동부는지역일자리정책을지방중심으로바꾼다.지방정부가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사업을추진할수있게'지역고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제정한다.노동부는이같은중점과제를추진하기위해사회적대화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사회적대화를활성화하는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당시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이허위자백을받아내기위해,마약류마취제등약물까지사용하려던걸로보이는정황이드러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군내부문건을입수했다며폭로한내용인데요.고문에쓰이는작두와야구방망이등을준비한건이미드러났는데,여기에약물까지‥국방부도이사안을들여다보기로했습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국방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공개한군내부문건입니다.박의원측이제보자보호를위해내용만정리해공개한문건에는협상과고문,자백유도제등의소제목이적혀있습니다.특히고문은아랍권에서실제사용됐던유형으로미중앙정보국고문보고서를참고했다고돼있습니다.문건에는눈가리고나체상태로장시간방치해체온저하시키기,수건으로얼굴덮고물붓기,벌레나개등을이용해공포심유발하기등신체적고문방법을사용하고,정신적고문은독방에감금시켜외부소식차단하기,가족에대한위해와협박하기,평생불구자로만들겠다고위협하기등을하라고돼있습니다.이래도안되면마취제의일종인벤조디아제핀과펜토탈나트륨,프로포폴과케타민등을사용해무저항상태로만든뒤자백을유도하는3단계방안이나와있습니다.이를폭로한박의원은"윤석열김용현노상원등이내란에성공한뒤고문과약물등으로반대진영의정치인과시민들을굴복시켜진술을조작하려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정치인과시민을잡아가두고고문,협박해내란세력이바라는영구독재,전체주의국가를만들려고했던것아닙니까?사람을치료할약을가지고사람을부수고,죽이고,파멸시키는…"실제로노상원문상호등이사령관을지낸정보사는선관위직원들을위협하기위해작두와야구방망이등고문도구를준비했다고실토한바있습니다.[정성욱/당시정보사령부대령(지난1월14일)]"<작두를왜준비를했죠?>노상원사령관하고문상호사령관이먼저저희를호출을해서나갔을때그노상원사령관이물품을구입하라고이야기를했고…"박의원측은내란수개월전이문건을작성한지휘관이문건을들고모처에다녀온뒤노상원이고문기구를준비시켰다고주장했는데,이에대해국방부는"특별수사본부에서수사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영상편집:허원철/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허원철/영상편집:윤치영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443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