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는무용지물?생활의빈틈메운조례의힘지방의작은조례가국회차원의정책논의촉발도서울시노원구노해근린공원에있는‘모두맘껏놀이터’는장애·비장애아동들이함께놀수있는공간이다.박송이기자지방선거를앞두고기초의회무용론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예산낭비,중복행정,존재이유를모르겠다는목소리다.관심이없으니누가나오는지도모르고,모르니‘묻지마투표’로이어지기도한다.그런데어떤동네에서는조례하나가놀이터를바꾸고,병원문여는시간을당기고,버려진집을살리고,보증금을잃은피해자곁에가장먼저닿았다.기초의회와기초단체가제역할을할때무엇이달라지는지4곳의이야기를들었다.통합놀이터,장애·비장애아이가함께노는공간미끄럼틀에계단이없다.대신완만하게이어진경사로가꼭대기까지이어진다.시소는앉아서도누워서도탈수있다.그네는마주보는그네,혼자타는그네등세종류가나란히놓여있다.트램펄린은바닥에깔려있어턱없이이용할수있고,모래놀이테이블은휠체어를탄채로놀수있는높이에맞춰져있다.서울노원구노해근린공원에있는‘모두맘껏놀이터’이야기다.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같은공간에서함께노는‘통합놀이터’로,2024년12월문을열었다.이곳에는아이들의놀이를지원하고장애아동의놀이를돕는‘놀이활동가’2명도상주한다.이들은생활임금정도의급여를받으며월요일부터수요일,오후2시부터6시까지아이들곁에머물며놀이를연결한다.놀이활동가가되기까지약6개월의교육과정이필요하다.장애·비장애아동의놀이특성,심폐소생술등을포함한안전관리,‘모두를위한놀이’계획수립등을배우고놀이교안을직접만들며현장실습까지마쳐야한다.유수연놀이활동가는“체계적으로배우고,또1년넘게활동하다보니상황에따라서자연스럽게아이들을이끌어낼수있는놀이,또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함께어우러질수있는놀이에대한아이디어가떠오르기도한다”라며“놀이활동가조끼를입고있을때가제일좋다.즐겁고보람되다”라고말했다.‘모두맘껏놀이터’운영은노원구의회조례에근거하고있다.‘노원구통합놀이터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노연수의원발의)는통합놀이터와놀이활동가의개념을법적으로정의하고,구청장의책무와지원계획까지규정한다.해당조례는2025년더불어민주당우수조례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을받았다.‘모두맘껏놀이터’는설계부터가조례에서시작됐다.‘노원구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노연수의원발의)에따라장애여부와관계없이누구나접근할수있는공간을만드는것이원칙이다.오래전부터‘놀이터의차별을없애자’는취지로연구와캠페인을이어온민간단체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도함께했다.2023년3월노원구의회·노원구·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모두맘껏놀이터만들기1000일’협약을맺고,발달장애인4명을포함한놀이환경진단조사단을꾸려현장을살폈다.실제이용자의목소리가설계에담긴것은그결과다.노연수의원은“놀이터를단순히노는공간으로생각할수있지만,함께살아가는방식을처음배우는사회의축소판”이라며“아이들이서로의다름을이해하고생각을조율하는법을배우는차별없는공간으로만들고싶었다”고말했다.이용자들의만족도또한높다.발달장애아이를키우는이은애씨는“무척만족한다.아이가활동적이지않은편이었는데,놀이활동가선생님이적극적으로이끌어주니놀이터에서노는것을너무좋아한다”라며“저도잠깐이나마쉴수있는시간이생기기도했다”라고말했다.안수지학생(15)은“구청에서진행한‘나도건축가’프로그램에참여해놀이터에대한의견을냈는데,장애·비장애아동이함께쓸수있는놀이기구에대해이야기했다.실제로반영된걸보고뿌듯했다”라고했다.아이들의놀이터경험은놀이터밖으로도이어졌다.이영희씨는통합놀이터를좋아하는아이가이제다른공간에가면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지,계단은없는지스스로살핀다고전했다.“왜어떤곳은들어가기어려운지묻더라고요.이아이들이커서장애친화적인공간을만들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게됐어요.”국회와정부를움직인조례아이가갑자기아플때,맞벌이부부의아침출근시간은전쟁이다.대부분소아과가오전9시에문을열기때문이다.2024년부산사하구여성회에서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출근전어린이병원’지정을촉구하는서명을받기시작했다.국공립어린이집을중심으로서명이이뤄졌고,순식간에1500명이참여했다.100~200명서명을받는것도쉽지않은일인데며칠만에1500명서명을받은것은이례적인일이었다.정경애부산여성회대표는“이야기를들어보니병원문열기전에남편이먼저가서대기표를뽑아놓고,아내가아이를데리고병원에가는경우가많았다”며“아침시간에병원을다녀오는것자체가큰부담이더라”라고말했다.서명지에는서명만이아니라“도와주세요”라는간청이이어졌다.정대표는“한마디씩적힌내용을보면‘꼭필요하다’는이야기가대부분이었다”며“개별가정문제가아니라지역전체의문제라고느꼈다”고말했다.기숙사조성전방치된빈집모습.부산시제공요구는‘사하주민대회’를통해구의회로전달됐다.여러안건가운데우선순위투표에서도상위에올랐다.이후주민대회조직위원회와시민단체가구의원들을만나설명했고,이를바탕으로강현식사하구의원이‘새벽별어린이병원조례’를대표발의했다.조례의핵심은병원이기존보다2시간일찍문을열경우인건비와운영비일부를구에서지원하는구조다.강현식구의원은“주민들이먼저필요를제기했고,이를정책으로만든사례”라고말했다.해당조례는정치스타트업뉴웨이즈가수여하는‘2030유권자가뽑은우수조례’대상에선정되기도했다.해당조례는발의에서통과까지다수의원의공감대속에빠르게진행됐지만실행단계에서한계가드러났다.병원참여가쉽지않았다.추가인력과운영부담에비해보상이충분하지않다는판단때문이다.의료수가가반영되지않는구조에서는지속운영이어렵다는것이병원측입장이었다.그러나논의는여기서멈추지않고전국적으로확산해국회차원의입법논의로까지이어졌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해8월출근시간대(오전7~9시)에아픈자녀들이원활하게진료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을발의했다.지자체지원을넘어건강보험체계안에서보상이이뤄져야한다는문제제기다.보건복지부도이같은문제의식을토대로하반기중공공의료기관을대상으로‘새벽시간대소아진료’모델을시범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지방의작은조례가제도적한계에부딪히면서오히려중앙정책논의를촉발한셈이다.기초단체가선제적으로나선지방소멸부산영도구청학동에는창문이다깨진채수년동안버려져있던집이있었다.50년넘게청학동에살아온정영애씨는그집을볼때마다눈살을찌푸렸다.그러던지난3월이집은깔끔하게수리가되고외국인유학생기숙사로탈바꿈됐다.부산시가추진한‘빈집매입및생활SOC조성사업’을통해영도구와한국해양대가협력해총11억7000만원을투입해만든기숙사였다.정씨는“비어있던곳에사람이들어오니이웃이다들좋아한다.지난번에도빈집을경로당으로바꿔서잘활용하고있다.여전히빈집이많은데더해줬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부산의늘어나는빈집은사회구조적인문제로지적돼왔다.그러나지자체가빈집을매입하고이를공공시설로바꾸면서빈집에대한주민들의인식도달라지고있다.부산연구원이1990년부터2024년까지빈집관련언론보도1500여건을분석한결과,부정적키워드비중은2014년70%에서지난해40%대로낮아졌고,‘개선’‘해결’같은긍정적키워드는60%를넘어섰다.문제는돈이다.빈집정비의핵심은사유지매입인데,법적갈등과재정부담이발목을잡는다.부산연구원이개발한빈집발생위험도‘SOS지수’에서부산에서가장위험한지역으로꼽힌영도구는지난해1월‘부산광역시영도구빈집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했다.연간7억원씩5년간총35억원규모의기금을조성한다는게골자다.광역시도아닌구단위기초단체가지방소멸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한사례로해당조례는2024년법제처기초부문우수상을받았다.영도구청은“기금이일정규모이상조성된이후에는이자수익등을활용해빈집정비,활용및안전관리등관련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했다.재정기반을별도로마련하지않으면사업이지속될수없다는점에서,조례는정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장치로작동했다.특별법보다앞선피해자지원조례2023년7월제정된‘서울시강서구전세피해및전세사기피해자지원조례’(고찬양강서구의원발의)는전세사기를지역차원의재난으로규정하고,기초의회가직접대응에나선사례다.피해가집중된지역이었던강서구의회는국가차원의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시행전공백을메우기위해조례를마련했다.전세사기피해자를대상으로법률상담,소송비용,주거지원등을제공하는것이골자다.고찬양구의원은“국가차원의특별법논의가진행되고있었지만,법이시행되기까지의‘입법공백’을그대로둘수없었다”며“당장오늘내일을걱정하는피해자들의연쇄파산을막고,신속하게주거안정과심리치료를돕기위해조례제정을서둘렀다”고설명했다.조례의실효성은숫자에서드러난다.2026년3월말기준강서구전세사기피해접수는총2208건이며,이가운데1583명이피해자로인정됐다.피해보증금규모는약3843억원에달한다.소송수행경비지원은1072건,약10억7200만원이집행됐고,청년월세지원14건(2880만원),무료법률상담188건이진행됐다.조례는제정이후에도보완됐다.2023년말소송비지원확대를시작으로,2025년에는특별법연장에맞춰존속기한을늘리고위험주택관리및정보제공근거를강화했다.이조례는2023년법제처우수조례,2025년뉴웨이즈우수조례로선정됐다.고구의원은“국가의지원이닿지못하는사각지대를지자체가얼마나빠르고유연하게메울수있는지보여준사례”라며“강서구가피해자를보호하고있다는신뢰를드린것이가장큰의미”라고말했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군이현지시간12일미동부시간으로13일오전10시부터이란항구를출입하는모든해상교통에대한봉쇄조치를시작한다고밝혔습니다.앞선휴전합의에도호르무즈해협봉쇄를이어온이란에맞서,이란의원유등수출을차단하는역(逆)봉쇄에나서며최대압박을가하겠다는취지로읽힙니다.21시간에걸친양국간첫종전협상이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등을둘러싼이견속에결렬된가운데휴전이후양측간긴장이최고조로치닫는모습입니다.중동지역미군을관할하는미중부사령부는이날성명을내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포고령에따라이같은조치를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소셜미디어를통해호르무즈해협을오가는모든선박에대해봉쇄절차를개시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란과의협상이결렬된뒤나온첫메시지였습니다.중부사령부는이번봉쇄조치가아라비아만과오만만에있는모든이란항구를포함해이란항구와연안지역을출입하는모든국가의선박에동일하게적용된다고설명했습니다.이는이란이전쟁기간자국산원유수출과해협통행료를통해자금을확보해온점을겨냥,주요수입원을차단함으로써이란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려는조치로풀이됩니다.이를통해오는21일까지남은휴전기간이란의자금줄을조여호르무즈해협개방을유도하는한편,종전협상구도를미국에유리하게만들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도볼수있습니다.이란이그간호르무즈봉쇄위협을협상지렛대로활용해온흐름을차단하고,오히려미국이해협통제권을확보해주도권을쥐려는전략이라는분석입니다.중부사령부는다만"이란항구외의항구를출발지나목적지로하는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데대해선항행의자유를방해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는이란과거래하지않는국가들의선박에대해선해협통과를허용함으로써국제유가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려는의도로해석됩니다.그러나이란이외의제3국을오가는선박들이이란의공격을받는데대한두려움없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을지는현재로선불확실해보입니다.중부사령부는봉쇄조치시작전에상선선원들에게추가정보가제공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아울러오만만및호르무즈해협인근을지나는모든선원에게운항시'선원공지'방송을주시하고교신채널을통해미해군과연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란은미국의이런움직임에강력반발하고있습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대해해상봉쇄를시도하면강력한군사적보복을하겠다고이날경고했습니다.혁명수비대매체인세파뉴스에따르면혁명수비대해군사령부는호르무즈해협의모든선박통행은이란군의완전한통제하에있다면서"적들이단한번이라도오판한다면해협은죽음의소용돌이가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혁명수비대는또모든군함의호르무즈해협접근을휴전위반으로간주해대응하겠다고밝혀,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이다시고조되며미-이란간휴전합의가중대기로에놓였다는평가가나옵니다.최악의경우미군과이란군이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에서무력충돌을하게될가능성도현재로선완전히배제할수없을것으로전망됩니다.민경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11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연합(UAE)코르파칸에서바라본호르무즈해협의모습.UAE해군함정이화물선과유조선옆에서순찰하고있다.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과이란의협상이합의없이결렬된가운데,미군이이란항구를출입하는모든해상교통에대한전면적인봉쇄에나선다.12일(현지시간)미중부사령부(CENTCOM)는통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조치발표에따라,뉴욕시간으로13일오전10시(한국시간13일오후11시)부터이란항구를드나드는모든선박에대한해상봉쇄를시행할것"이라고발표했다.중부사령부는이번봉쇄가이란의모든해안지역과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오만만내모든이란항구를대상으로한다고밝혔다.특히사령부는"이란항구에진입하거나출발하는모든국가의선박에대해국적과관계없이공정하고엄격하게봉쇄조치를집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회담결렬직후"이전과는다른강력한대응"을예고한뒤나온실전조치다.미국은이란의경제적숨통을완전히조여협상테이블로끌어내거나체제변화를압박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다만,미국은이번조치가국제에너지보급로인호르무즈해협자체를폐쇄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중부사령부는"이란항구가아닌다른국가의항구를목적지로하여호르무즈해협을단순통과하는선박에대해서는항행의자유를방해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는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등인근산유국들의석유수출길까지막아발생할수있는세계경제의대혼란과동맹국들의반발을최소화하려는장치로보인다.국제사회는미국의이번해상봉쇄가이란의즉각적인무력대응을불러올지예의주시하고있다.이란은과거미국의제재가강화될때마다호르무즈해협폐쇄등을위협해왔으며,이번봉쇄조치를자국영토에대한침략행위로간주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군사전문가들은미해군이이란행선박을강제로멈춰세우거나나포하는과정에서이란혁명수비대(IRGC)와의직접적인무력충돌이발생할위험이매우높다고경고하고있다.인근해역의긴장감이최고조에달하면서국제유가역시요동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190>21시간첫협상결렬...핵,호르무즈등이견양국,탐색전뒤기싸움계속...초조함도확인트럼프“한중일위해해협정리...나는무관”이스라엘,레바논공습계속...14일회담변수유럽곧항공대란...금융사실적,PPI도주목나와프살람레바논총리.살람총리는지난9일(현지시간)각료회의뒤“군과보안군은베이루트주전역에국가의권위를완전히확립하기위한조치를즉각시작하라”고명령했다.살람총리는특히“모든무기는오직합법적인당국의손에만있어야하고국가가무력을독점해야한다”고강조하며마치친(親)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에대한강제적인무장해제를염두에둔듯한발언을내놓았다.이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도곧장성명을내고“레바논정부와직접협상을시작하라고지시했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이스라엘과레바논은14일워싱턴DC에서헤즈볼라의무장해제논의를위해미국과함께3자대면을하기로했다.레바논에서는나다하마데모아와드주미대사,이스라엘에서는예키엘라이터주미대사가협상단을이끈다.다만헤즈볼라는자체적인경제력과행정력을갖춘레바논의정식정당인데다국가정규군보다강한군대를보유하고있어실제적인합의안이도출될지는미지수다.이스라엘과레바논은이웃국가임에도서로를적국으로만규정하고지금까지단한번도공식적인외교관계를맺은적이없다.EPA연합뉴스지난11일(현지시간)첫테이프를끊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종전협상이예상대로진통을겪는가운데이번주글로벌금융시장의움직임도그결과에크게좌우될것으로보인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협상기간골프를치고격투기를관람하는등짐짓여유있는태도를보이고있지만,양측이이견을좁히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게나온다.여기에14일이스라엘과레바논이워싱턴DC에서미국과3자대면하는회담도주목할사안이다.미국과이란이극적으로합의한다해도이스라엘이친(親)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에대한공격을이어간다면언제든전쟁이재개될수있는까닭이다.이번주에는이밖에월가대형금융회사들의실적과이란전쟁영향이반영된주요경제지표도투자자들의눈길을끌것으로보인다.21시간첫협상‘노딜’...핵포기,호르무즈해협개방시점등이견이란과협상하려는JD밴스미국부통령이11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를만나기위해도착하고있다.AP연합뉴스11일미국과이란대표단은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전쟁종식을위한회담에돌입했다.미국대표단은JD밴스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등으로구성됐다.이란매체는미국대표단규모를경호인력등을포함해약300명으로보도했다.이란에서는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아바스아라그치외무부장관등약70명의대표단이자리했다.회담은파키스탄이참석한가운데미국과이란이직접대면하는3자회담형식으로열렸다.이는1979년이란의이슬람혁명이후양국외교관계가단절된이후47년만에열린최고위급회담이었다.또지난2015년이란핵협상타결후처음으로열리는양국공식대면회담이기도했다.앞서두나라는지난7일2주간의휴전에전격합의한바있다.이에미국은이란에15개항의종전안을,이란은미국에10개항의요구안을각각제안했다.이란국영방송인IRIB는이란대표단이중재국인파키스탄의셰바즈샤리프총리에게▲호르무즈에대한통제권리인정▲전쟁피해배상▲이란의해외동결자산해제▲중동전역에서교전중단등4가지를마지노선으로전달했다고보도했다.이튿날인12일새벽까지21시간동안이나진행된첫회담은결국결렬됐다.이란현지매체들은협상이속개하기전양측간심각한의견차이가있었다고전했다.이란반(半)관영타스님통신은“호르무즈해협문제와핵물질제거를포함해전쟁에서얻을수없었던양보를협상장에서얻어내려는것이미국의의도였으나이란대표단이이를막았다”고보도했다.밴스부통령도이날이슬라마바드세레나호텔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란과합의에도달하지못했고합의없이미국으로귀환한다”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전날부터이란과21시간동안협상하며이란에미국의마지노선을매우명확하게밝혔으나이란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고주장했다.밴스부통령은“이란이핵무기와이를신속하게확보할수단을추구하지않을것이라는명시적약속이필요하다”며“이것이미국대통령의핵심목표이고우리가협상에서얻고자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밴스부통령은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과6~12번이나통화를나눴다고도밝혔다.최종결렬결정은트럼프대통령이내렸을수있다는뜻이다.밴스부통령은이어“최종제안을제시했고이란이이를수용하는지지켜보겠다”고말한뒤30여분뒤미국행전용기에올라탔다.미국과이란간최대이견은핵무기개발잠재력까지포기해야하는가여부였던것으로보인다.현재핵무기를보유하지않은이란입장에서는개발가능성만을빌미로미국과이스라엘에타격을입었다는피해의식을갖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호르무즈해협의경우도미국은즉각적인개방을요구한반면,이란은최종합의가타결된이후에야가능하다고맞섰다고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는이란이쥔최대의협상카드이기에이를쉽게놓기는어렵다.NYT는10일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더많은선박통행을허용하려했지만,이미설치한기뢰의정확한위치를자기들도정확히파악하지못해실행하지못하고있다고보도했다.미국당국자들에따르면이란이모든기뢰의위치를기록했는지도불확실하다.일부기뢰는바다에서고정되지않고떠다니도록설치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기뢰를신속하게제거할능력도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3주뒤기름부족으로유럽항공대란...트럼프는“이란협상나는상관없어”미국과이란이파키스탄에서종전협상을벌이던1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플로리다주마이애미의카세야센터에서UFC경기를관람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양측이협상을진행하는동안압박용으로군사적긴장도고조됐다.중동의군사작전을지휘하는미군중부사령부는“호르무즈해협의기뢰제거여건조성을시작했다”며11일미국해군유도미사일구축함2척이해협을통과했다고발표했다.미국군함의호르무즈해협통과는지난2월28일미군이이란을상대로공습을개시한이후처음이다.이에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12일IRIB를통해성명을내고“구체적인규정에따라오직비군사적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군함은강력한대응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11일백악관은미국이카타르등해외에동결된이란자산해제에합의했다고보도한로이터통신의보도를전면부인하기도했다.보도에언급된카타르에동결된이란자산은미국의대(對)이란제재의여파로2010년부터우리은행,IBK기업은행(024110)등한국에묶였던자금약60억달러(약9조원)이다.미국과이란은첫협상에서양측의분위기와속내를파악하는데우선집중한것으로보인다.양측은서로의압박카드를확인하면서,동시에초조함도읽었을것으로추정된다.휴전기한인21일까지남은시일이많지않지만양측이이기간을충분히활용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제기된다.협상이장기화될조짐을보이는사이다른나라들의고통은극심해지고있다.10일영국BBC와가디언등에따르면국제공항협의회(ACI)유럽지부올리비에얀코벡사무총장은최근유럽연합(EU)에너지·관광담당집행위원들에게서한을보내고“현재로서는3주안에호르무즈해협통과가안정적방식으로재개되지않을경우구조적인항공유부족사태가유럽에서현실화할것으로보고있다”고우려했다.이란전쟁전까지1톤당800달러대였던유럽기준항공유가격은지난주사상최고치인1838달러로치솟았다.이같은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협상결과가어찌되든자신은상관없다며나름대로이란보다우위에있다는듯한태도를과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에도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글을올리고“우리는중국,일본,한국,프랑스,독일과다른여러나라를포함한전세계의국가를위해호르무즈해협정리작업을지금시작하고있다”며“놀랍게도그들에게는이작업을스스로해낼용기나의지가없다”고비판했다.이어“아주흥미롭게도많은나라에서빈유조선이석유를채우러미국으로오고있다”며“이란에유일하게남은건선박이기뢰에부딪힐수있다는위협뿐인데그들의기뢰부설함28척모두바다에가라앉아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미국플로리다주로떠나기전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난자리에서도“이란과의협상이타결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며“이란과합의가되는지는내게상관이없고어떤일이있더라도우리가이긴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중국이이란에무기를보낼경우큰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란대표단이협상을시작할즈음골프장으로이동했다.트럼프대통령은12일협상이결렬됐을때에도플로리다주마이애미카세야센터에서이종격투기UFC의경기를관람했다.여기에는협상단에포함된사위쿠슈너의아내이자트럼프대통령의장녀인이방카트럼프,마이애미출신인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도함께있었다.14일이스라엘·레바논회담도중동사태중대기로...금융사실적,3월PPI도주목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후속협상을이어갈것으로보이는가운데이스라엘의레바논공격은종전의또다른변수로꼽힌다.이스라엘의레바논공습중단은이란이미국에내건종전조건가운데하나이기때문이다.이에이스라엘은오는14일워싱턴DC에서헤즈볼라의무장해제논의를위해미국,레바논과3자대면을하기로했다.이스라엘과레바논은이웃국가임에도지금까지서로를적국으로만규정한채단한번도공식적인외교관계를맺은적이없다.외교가에서는이스라엘이레바논에요구하는헤즈볼라의무장해제라는조건이현실적이지않다고보고있다.헤즈볼라는자체적인경제력과행정력을갖춘레바논의정식정당인데다국가정규군보다강한군대를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오히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협상을빌미로레바논정부의비협조를탓하면서미국에재침의명분을세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실제이스라엘은미국과이란이협상을벌이는시점에도레바논남부지역의200곳이상을강하게공습했다.이공습으로최소15명이사망했다.이스라엘은미국과이란이2주간의휴전을발표한직후인8일에도레바논문제는합의안과무관하다며군사작전을지속했다.레바논보건부는8일하루이스라엘군의수도베이루트대공습으로만357명이사망했다고집계했다.네타냐후총리는11일에도영상성명에서“아직할일이더남아있다”며“이란정권이휴전을간청하고있고지도부내에갈등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12일트루스소셜에또글을쓰고“세계최강인미국해군은호르무즈해협으로들어오거나떠나는모든선박에대해봉쇄하는절차를즉각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협상이결렬되자호르무즈해협‘역(逆)봉쇄’로이란의원유수출로를차단하겠다는의지를밝힌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해군에이란에통행료를지불한모든선박을공해에서찾아내차단하라고지시했다”며“불법통행료를지불한누구든공해상에서안전한항해를하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이란전쟁종결여부는이번주도미국뉴욕증시와국제유가흐름에최대화두가될전망이다.여기에13일골드만삭스,14일씨티그룹·웰스파고·JP모건·블랙록,15일모건스탠리,뱅크오브아메리카,16일뱅크오브뉴욕멜론,17일스테이트스트리트등월가의대형금융회사의실적발표정도가이목을끌수있다.16일에는넷플릭스도실적을공표한다.주요경제지표로는14일에3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예정돼있다.이란전쟁발발이후첫PPI지표다.PPI는일정시차를두고최종소비재가격에반영된다는점에서월가에서는소비자물가(CPI)의선행지표로여긴다.3월PPI의월가전망치는2월대비1.2%상승이다.15일에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4월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도나온다.베이지북은미국12개연방준비은행(연은)이담당지역별로은행과기업,전문가등을접촉해최근경제동향을수집한경제동향보고서다.오는28~29일기준금리를결정하는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의향방을가늠해볼수있는자료다.16일연준의실질적인2인자로평가받는존윌리엄스뉴욕연은총재를비롯해연준인사들의공개발언도이번주다수예정돼있다.이란전쟁의종결을둘러싼협상이안갯속에빠지면서이번주뉴욕증시도작은소식하나에도주가와유가가큰폭으로오르내리는변동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미국과이란모두국민들에게자국이승전국임을부각해야할유인이차고넘치는만큼양국간기싸움은협상기한을꽉채울가능성이높다.시장의예측불가능성이높아진탓에한국등제3국의부담만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국정과제‘기후시민회의’출범앞두고‘기후공론화’행사시민100명“가장취약한사람들의경험과감수성이정책출발점돼야”지난해9월27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기후정의행진참가자가더워지는여름에대한대책을촉구하는손팻말을들고행진하고있다.한수빈기자“저에게기후문제는농민으로서의정체성과생존이함께흔들리는절박한현실이에요.”경남거창군의여성농민이완씨(활동명·43)가지난4월8일서면인터뷰에서말했다.이씨는친환경으로메주콩을재배하는데원래가을이오면서공기가서늘해지고여물어야할꼬투리가지난해엔여름늦장마로충분히여물지않았다.씨앗을받으려고남겨둔동부에곰팡이가번져상당부분을건지지못했다.이씨는“그냥올해농사가좀안됐다정도가아니라내년과그다음해까지무너지는느낌”이라며“해가갈수록‘이렇게농사를지어서먹고살수있을까’라는두려움이커진다”고했다.하지만이씨는기후문제에대한정부의정책결정이나공론화과정에참여해보지못했다.지방이자농촌에사는시민에게정부정책테이블은멀리있고,농촌의가부장적분위기속에서여성농민이쉽게의견을내기도어려웠기때문이다.“기후정책과공론화는늘전문가의영역,도시의의제처럼느껴졌고농촌여성들은그바깥에있었다”는게그의말이다.기후위기는모두가느끼고있다.예전엔4월에피던벚꽃이올해는3월에폈다.지난3월전국평균기온은7.4도로평년보다1.3도높았다.지난해엔역대급폭염,대형산불,집중호우,가뭄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했다.문재인정부는기후정책과관련한시민참여기구를가동했다.공론화실험에대해긍정적평가가있었지만,진정한숙의민주주의가맞느냐는논란도있었다.윤석열정부때는그마저도없었다.이재명정부는국정과제에‘기후공론장마련을통한국민참여확대’를넣었다.이에따라오는5월시민200명이참여하는기후시민회의가출범할예정이다.이런상황에서지난2월28일서울에서시민100명이모여‘기후공론장을어떻게설계할것인가’를주제로토론을했다.시민단체들이주최한‘모두를위한기후시민의회(기후시민의회)’행사에서다.기후정책에대한공론장을여는것자체만큼이나공론장을어떻게만들고운영할것인지가중요하다는점에서시민들이기후공론장의원칙을직접논의한것이다.행사에참여한시민들은기후위기취약계층이기후정책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돼야하고,모든국민이기후시민회의를알아야한다등총36개제안을도출해지난4월3일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에제출했다.그막후를살펴봤다.기후위기비상행동활동가들이지난1월2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헌법재판소결정을이행하는탄소중립법개정요구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당사자참여필요성등다양성이보장되는공론화과정을촉구하고있다.한수빈기자공론장의원칙시민들이직접논의기후공론화가화두가된것은문재인정부때다.문재인대통령은탈원전을대선공약으로내걸었지만,원전업계등의저항이거세자공론조사방식으로최종결정을하겠다고했다.2017년설치된공론화위원회는논의끝에원전공사중단이아닌‘공사재개,원전축소’결론을냈다.문대통령은“갈등사안을성숙하게해결했다”고했지만비판도나왔다.공론화가‘짧은시간,닫힌공간’에서진행됐고,정부가민감한사안에대한의사결정을책임지지않고시민에게떠맡겼다는지적이었다.이재명정부는국정과제40번‘지속가능미래를위한탄소중립실현’의세부과제로기후시민회의설치를담았다.지난3월12일기후시민회의설치근거를명시한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고,지난4월7일부터개정법이시행됐다.정부는기후시민회의를‘K기후공론장’으로명명하면서국가단위의상설기후공론장은전세계최초로도입된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지난3월25일탄소중립기본법개정공론화에참여했던국회공론화위원회의제숙의단8명이후기감축형(볼록)경로채택에반발해동반사퇴하는일이벌어졌다.오는5월출범하는기후시민회의가어떻게운영될지,시민참여의의미를제대로살릴수있을지주목되는상황이다.녹색전환연구소,여성환경연대,이클레이한국사무소등단체들이기후시민의회행사를연것은기후시민회의운영과설계원칙에서부터다양한시민의목소리가반영돼야한다는취지에서였다.행사를기획한김주온녹색전환연구소연구원은“더나은방식의공론장을만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며“(공론화는)재생에너지확대등많은사람의삶이바뀌는기후정책을결정하는과정인데다양한시민의의견이반영되지않으면효과적인정책을도출하기어렵고수용성도많이떨어질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김연구원은“지금한국사회가정치적입장등이양극화돼있는데승패를가르는방식의논쟁적토론을넘어서숙의가가능한공간을설계하면다양한의견을듣고내가변화할수있다는가능성도있다고봤다”며“다양한배경의사람들이직접만나대화할수있는장이지금한국사회에필요하다”고했다.지난2월28일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모두를위한기후시민의회’모습.기후시민의회주최제공기후시민의회행사엔이행사자체도하나의공론장으로서자연스럽고다양한의견이분출되는모델을보여주자는취지가담겼다.시민100명구성에서부터많은고민이들어갔다.자발적참여를신청한222명중성별·연령·지역·직업의다양성확보를중요한기준으로삼아100명을선발했다.청년세대는기후위기를가장오래감당해야한다는점에서신청자대비5%포인트높게선발해30대이하비율을45.7%로맞췄다.비수도권거주자가수도권에비해과소대표된다는점에서비수도권비율은신청자대비7%포인트높게선발해39%로조정했다.여성비율은여성참여의구조적장벽을고려해63.8%로가중선발했고,참여자의직업군은학생,교사,시민사회활동가,사업가,의료인,농어민,주부등으로다양화했다.공론장에서시민들이자유롭게자신의생각을말하려면심리적접근성을낮추는환경조성이필요했다.‘나같은사람이말해도되나’,‘똑똑한사람들이알아서하겠지’라는거리감,두려움을낮추기위해‘그라운드룰(운영원칙)’을공유했다.참가자구성의다양성은사전에안내하고,‘당신의의견이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걱정말고오라’는메시지도전했다.김양희여성환경연대사무처장은“토론을하면중년남성이나전문가가발언을독점하고나머지분들은방관하거나발언하지않는경우가있다”며“이번행사에서는‘어떻게배려하고발언한다’,‘평등하게발언기회를갖고차별하지않는다’는내용의그라운드룰을함께읽으면서열띤토론분위기로이어진것같다”고했다.이런진행방식은참여자들에게실제긍정적영향을미쳤다.행사에참여한오인숙씨(57)는“내의견이아주좋지않더라도다양성과포용성의가치안에서존중받고외면당하지않을것같은안심이있었다”며“사전에가이드를통해토론장에대한신뢰가만들어진것같다”고했다.오씨는“제의견이수용될것이라고생각하니다른분들의견에대해서도열린태도가만들어졌다”며“공론장에서의견을제시하는것도중요하지만의견을제시하는태도도중요하게생각했다”고했다.지난2월28일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모두를위한기후시민의회’에서참여자들이토론을하고있다.기후시민의회주최제공취약계층·미래세대의견반영해야토론끝에기후시민의회참여자들이도출한공론장원칙에는다양성과포용성뿐아니라현실적으로어떻게공론장이잘운영될지에대한내용도담겼다.이주민,어린이,농민등기후위기취약계층에대해가중치를부여해서토론해야하고,모든기후공론장에서성평등분과와위원회를둬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제대로된숙의를위해서는지식격차를해소하고실질적숙의가가능하도록교육부터충분한논의시간까지단계적설계가필요하다는제안도있었다.공론장이지속할수있는비용지원과예산편성,기후시민의회제안에대한정부측의답변의무화도포함됐다.참여자들은기후정책이기업,기득권,기성세대에치우치지않고취약계층과청년세대의의견을고루반영해야한다는데공감했다.고등학생권순민씨(18)는“한집단이공론화를독점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일반시민뿐아니라취약계층,기업관계자등사회전반적인모든계층이골고루다참여할수있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대학생김서현씨(22)는“친구들과‘내가잘늙을수있을까’,‘내가안전하게할머니가될수있을까’하는이야기를많이한다”며“어릴때기억을되짚어보면분명여름에이렇게덥지않았고,이렇게가을이짧지않았던것같은데당장20대를살아가는것에있어서도불안하기때문”이라고했다.오인숙씨는“시민들이기후정책에대한불안은크고신뢰가낮다”며“정책결정자의구성에서부터기후약자나성평등,다양성이고려되지않은데따른아쉬움이큰것”이라고했다.이완씨는“미래세대와말못하는비인간존재들을대변할수있는장치가공론구조안에포함되길바란다”며“청소년과청년에게실질적인의결권과발언권을보장하는별도의석이나쿼터,생태와동물,기후정의를다루는단체들이‘비인간존재의대리인’으로참여할수있는구조,기후와생태파괴의영향을가장크게받는지역의의견을우선반영하는절차같은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했다.이씨는또“여성,특히농민과돌봄노동자,장애여성,이주여성등교차적위치에있는여성들의의견에우선순위를두는방식,모든의제에서젠더영향평가를기본으로하는원칙,의사결정과정에서젠더불평등을완화하는방향에가중치를부여하는것이명시돼야한다”고했다.‘모두를위한기후시민의회’에참여한시민들이도출한기후공론장운영·설계원칙핵심내용.기후시민의회주최제공다양한사람과토론하면서서로에대한이해의폭이넓어졌다는후기도많았다.특히이견이나왔을때다툼으로번지지않고서로어떤입장인지를수긍하면서합의점을만들어가는과정이인상적이었다고했다.환경교육단체에서활동하는정숙자씨(56)는“기후활동하는청년,도시농부,아무데도속하지않는주부와이야기를나눴다”며“기후문제가굉장히심각하고우리삶에직접적영향을받는문제인데사람들과이야기를나눌기회가많지않고,나눈이야기들도정치적결정에반영되지않았다는점에서이번토론의과정이신선하고소중했다”고했다.정씨는“특히기후문제는찬성,반대가아니라우리가어느정도로준비하고대응할것인지의문제이기때문에숙의의과정이필요하다”고했다.공론장을잘만들면시민들이충분히토론해서로다른의견을조정할수있고,그런공론장의경험은시민들에게정책참여에대한효능감,이해도,수용도를높이며공동체성과연대를확인하는기회로도작동한다는것이다.참여할수있는구조형성이중요기후위에따르면기후시민회의는무작위전화번호로2000명을확보한뒤지역·성·연령등인구통계를고려해기획참여단(20명)과숙의참여단(180명)으로구성된다.기획참여단주도로의제를선정하고,숙의·토론을거친뒤‘75%이상’의합의에따라의견을도출하는방식이다.다양성요구에대해서는기후위는기후시민회의구성은무작위를원칙으로하되청년세대비중만일부높이고,취약계층과기후위기피해집단은별도로의견을청취해반영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기후시민회의의견을정책권고형태로기후위에보고하면기후위가정책반영여부를심의·의결한다.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은“숙의적시민참여에대한만능론과무용론두극단의입장모두합리적이지않다”며“민주주의실험중하나이고시행착오도겪으면서가는것이기때문에어떤조건에서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잘설계해야하고,모니터링이이뤄지면서안정적인제도화로갈수있다”고했다.다만이소장은“큰법정계획을수립하는것과찬반이명확한사안은다른데,시민의회를어떤맥락과목적으로운영할것인지가중요하다”며“기후시민의회의권한이무엇인지,기후시민의회결과를(정부가)어떻게수용할것인지에대한약속도필요하다”고했다.2022년9월24일한시민이“기후위기우리는살고싶다”는글씨가적힌마스크를쓰고서울시청일대에서열린집회에참여하고있다.문재원기자이소장은더큰틀에서의기후거버넌스재정립도필요하다고했다.그는“기후시민의회역할만새롭게관심을둘게아니고탄소중립위원회의역할재정립도필요하다”며“각각의지위와역할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명확히하지않으면판단하기어렵고비판받을것같은이슈에대한책임을떠넘기는게될수있다”며“기후시민의회는기후거버넌스전체를재편하는큰흐름에서봐야한다”고했다.제대로된기후공론장이열린다면참여할의지가시민들에게충분히내재해있다는말도나왔다.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에서시민들을대상으로캠페인을해본오인숙씨는“만났던시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분리배출을열심히지키고있었다.플라스틱이문제라고걱정하는분도있었다”며“그런것들을혼자서만하는게아니라공론장에나와서논의한다면더좋은지혜가모이고좋은정책이만들어질것”이라고했다.이완씨는“저는말잘하는시민이아니지만기후시민의회에서는누군가의경험을최대한귀기울이려는구조와진행이있다는게고마웠다”며“‘참여하라’고말하기전에이사회가먼저더많은사람이실제로참여할수있는구조와문화를만들어야한다.정보가닿지않는곳까지찾아가고,말하기어려운사람의곁에서,전문용어가아닌삶의언어로기후를이야기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이씨는또더많은시민이기후공론화에참여했으면한다고했다.그는“여성농민으로서,세아이를키우는양육자로서이제는공론장에나가는것이선택이아니라책임에가깝다고느낀다”며“기후공론화에참여할지망설이고있다면‘내가가도될까?’라는질문대신‘내가가지않으면누가나를대신해말할수있을까?’라는질문을한번쯤스스로에게던져봤으면한다”고했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틀새탈당예비후보등3명신속제명…타정당,반사이익기대국민의힘경상남도당홈페이지캡처6·3지방선거를50여일앞두고경남에서도지사부터18개시군시장·군수,광역·기초의회까지압도적다수를점하는국민의힘상황이예사롭지않다.공천불공정을주장하며시장·군수예비후보들이탈당후경쟁정당간판으로출마하고,도당은해당행위라며이들을징계하는악순환조짐이보인다.12일지역정가에따르면국민의힘경남도당윤리위원회는지난8∼9일사이당원3명에게가장최고수위징계인제명과함께5년간입당불허를의결했다.윤리위는공천배제(컷오프)에승복하는대신,곧바로개혁신당으로말을갈아타고창원시장선거에나선강명상전창원시장예비후보,탈당후개혁신당경남도당창당준비위원장을맡은정성동전도당부위원장을제명했다.또하루뒤탈당과함께더불어민주당에의령군수공천을신청한김창환의령군수예비후보를제명했다.도당은이들이공천유불리를따지면서개인의정치적이익을위해당을이용하는전형적기회주의행태를보였다고맹비난했다.최학범윤리위원장은“공천불복탈당과다른정당이적후출마는어떠한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다”며“예외없이조치하는것이공정성과조직기강을지키는길이다”고밝혔다.그러나후보등록(5월14∼15일)을한달여남겨놓고막바지공천심사에집중해야할시점에징계를서두를정도로집안단속에급박함이읽힌다는평가가많다.국민의힘소속한경남도의원은“도당조직이더흔들리는것과당원동요를막고자즉각적이고단호한징계가필요했던것같다”며“5년간입당불허는다음지방선거에도기회를주지않겠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지역정가는최근여러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긍정평가가60%대를넘는상황에서‘절윤’(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논란,대구·충북등광역자치단체장공천을둘러싼국민의힘당내갈등이경남에까지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은국민의힘의어수선한분위기에반사이익을기대하는눈치다.민주당도당은도지사후보부터시장·군수,지방의원후보까지‘원팀’을강조했다.신순정민주당도당공보국장은“경남6개시군시장·군수선거에서승리하고도의회에서다수당이될정도로호성적을거둔2018년지방선거재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선거를목전에두고경남도당창당에나선개혁신당은당원확보,후보발굴에집중하고있다.정성동개혁신당도당창당준비위원장은“통영시,함안군등일부시군시장·군수공천과경선과정에서배제된국민의힘예비후보들이개혁신당에관심을보인다”며“이번지방선거에서개혁신당을경남에각인시키겠다”고밝혔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협상빈손종료뒤SNS에장문의글올려"미군,호르무즈해협모든선박봉쇄절차곧시작""이란에통행료낸선박들찾아내차단할것"경고[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사실상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을미군도봉쇄할거라며,조치가즉각이뤄질거라고밝혔습니다.이란과의첫종전협상이결렬되자이란을향한고강도압박을이어가는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회담결과를직접설명하면서호르무즈해협'역봉쇄'라는카드를꺼냈군요?[기자]네,트럼프미국대통령은현지시간12일,이란과의밤샘마라톤종전협상이'노딜'로마무리된SNS에장문의글을올렸는데요,미해군이호르무즈해협을드나드는모든선박을봉쇄하는절차를즉각시작할것이라고썼습니다.또이란에통행료를낸모든선박을찾아내차단하라고지시했다며"불법통행료를냈다면공해에서항해하지못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란과의협상이결렬되자이란의호르무즈봉쇄에맞선역봉쇄를선언한겁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FOXNewsChannel):우리는봉쇄를시작할것입니다.약간의시간이걸리겠지만,곧효과가나타날것입니다.동맹국이든친구국가든예외는없습니다.전부아니면전무입니다.]이란은미국과의전쟁이시작된뒤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고일부유조선에통행료를부과해왔는데요,이자금원을차단하고동시에원유수출길을막아이란경제에타격을주려는의도로보입니다.또러시아와중국등외부에서이란으로보내는전쟁물자도원천차단하겠다는사실상의전면적해상봉쇄조치로해석됩니다.미국이중대한군사행동으로간주되는해상봉쇄를경고하고나서면서가뜩이나위태로운2주간휴전은더위태로워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여기에미군의호르무즈해협봉쇄가실행될경우중동상황이더악화하며7주차로접어든전쟁장기화로이어질가능성도큽니다.국제유가의추가상승등전세계에미칠경제적위험도큰만큼트럼프대통령의역봉쇄경고에대한우려가번지고있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글게시뒤폭스뉴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조금시간이걸릴것"이라며봉쇄조치가실질적으로이뤄질때까지외교의공간이남아있음을시사하기도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협상결렬배경으로이란의농축우라늄문제를들면서도협상이재개될거란전망을내놨군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막판으로가면서매우우호적이었다"며대부분사항이합의됐다고말했습니다.그러나미국에가장중요했던이란의핵무기포기를이란이합의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도"이란이다시협상테이블로복귀해우리가원하는모든것을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FOXNewsChannel):그들은아직떠나지않았습니다.협상테이블을떠나지않았습니다.나는그들이다시돌아와우리가원하는모든것을내줄것이라고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함께이란에전쟁물자를보내는국가들에50%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위협도내놨습니다.그러면서"다른국가도포함되지만,만약중국이이란에군사지원을제공하는것을적발할경우신규관세50%를부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의베이징회담을불과한달앞두고중국을향한경고메시지를낸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등요청에응하지않은유럽동맹국과함께한국과일본에대한실망감도재차드러냈습니다."일본은석유의93%,한국은45%를호르무즈에서갖고오는데도우리를돕지않았다"며주한미군숫자를다시5만명으로부풀려언급했습니다.다만호르무즈해협에미군기뢰제거함을배치하며기뢰파괴작업도시작했는데영국등몇몇다른국가들도기뢰제거함을보내고있는것으로안다며기대감도내비쳤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박정란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크웹언급5배↑·친이란해커90여개집결공급망·군사협력국기준타깃확산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이란전쟁이물리적충돌을넘어사이버공간으로확대되면서공격대상이양국을넘어제3국공급망까지넓어지고있다는보안전문기업의분석이나왔다.12일보안전문기업S2W는이란사이버전양상을분석한위협인텔리전스보고서를펴냈다.보고서에따르면이번사이버전쟁은양국간의교전수준을넘어우방국과글로벌공급망을타격하는형태로번지고있다.이번사이버전은지난2월시작된미국과이스라엘의합동군사작전‘장대한분노’(EpicFury)가결정적계기가됐다고보고서는분석했다.전쟁발발직후다크웹내이스라엘과이란관련언급량은직전대비약3배증가했으며텔레그램에서는최소94개이상친이란성향해커그룹이공격을예고했다.지난해6월이스라엘과이란사이의전쟁당시와비교하면다크웹활동성은5배이상증가해일평균21.2개관련포스트가게시되고있다.S2W는사이버공격의표적이이스라엘과미국의우방국인걸프지역국가로빠르게확장되고있다고경고했다.걸프국가는지리적인접성,미군기지주둔,에너지허브의역할때문에해커들의주요타깃이되고있다.주목할점은공격자가단순히본사위치만을고려하지않고공급망,군사·방산협력관계를기준으로타깃을선정한다는점이다.이에분쟁지역과물리적으로떨어져있는국가의기업이나조직이라도우호관계에있다면공격범위에포함될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라고보고서는강조했다.보고서에따르면이번사이버전은APT(지능형지속위협)그룹,랜섬웨어조직,해커가계층을이루는피라미드구조를보이고있다.소수정예조직이파괴적인공격을수행하면말단해커가대규모공격을주도하는식이다.특히친이란해커들은친러시아그룹등과느슨하고구조적인네트워크를형성했다고보고서는설명했다.이들은특정그룹이공격타깃을선언하면동맹채널을통해순식간에확산하는특징을보인다.반명친이스라엘그룹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고이란정부나인프라를타격하는데집중하는경향이나타났다.친이란과친이스라엘그룹의주요해킹수법으로는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가56.6%로가장비중이컸고,데이터유출(17.8%),웹사이트변조(9.2%)등순이었다.S2W는날로거세지는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기관과기업에철저한보안태세를당부했다.다중인증(MFA)을도입해인증을차단하고,핵심서비스의외부노출여부를점검하는공격표면관리(ASM)등은대표적인보안수칙이다.S2W관계자는“위협행위자가텔레그램과다크웹으로공격성과를과시하고심리전을펼치고있다”라며“유출된계정정보를이용한시스템침투시도가활발한만큼주요계정보안을강화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반기대기업채용이한창인가운데삼성과SK그룹의입사시험대비서적이인기를끌고있다.사진에듀윌“지금반도체업계에취직하면5년만일해도‘파이어(FIRE)’를할수있을것같아요.”국내명문대전기전자공학과에재학중인박모(26)씨는최근석사진학고민을접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신입공채에지원했다.그는“반도체수퍼사이클이언제끝날지모르는만큼,하루라도빨리취업해목돈을마련하는게낫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용어사전>파이어(FIRE)FinancialIndependence,RetireEarly의줄임말.재정적독립을이룬뒤이른은퇴를추구하는생활방식을뜻한다.'파이어족'은조기은퇴족으로풀이된다.」상반기채용시즌이본격화하면서반도체업계를향한취업열기가달아오르고있다.12일에듀윌에따르면SK그룹채용대비서『에듀윌SKCT기본서』는지난주예스24e북전체베스트셀러1위에올랐다.삼성그룹채용을준비하는GSAT교재판매량도1분기기준전년동기대비약40%증가했다.에듀윌관계자는“호실적을낸반도체기업들이높은보상체계를제시하면서관련직군을희망하는수험생이눈에띄게늘고있다”고말했다.이날오전부터온라인으로진행된SKCT시험을전후로3000명이모인반도체취업준비생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는긴장감이감돌았다.시험전에는“떨린다”,“연습한대로만보자”는응원이오갔고,시험이끝난뒤에는난이도와합격커트라인을묻는글이잇따르며채팅방이술렁였다.한반도체엔지니어는“평소연락도없던대학교동아리후배에게까지공채대비법과업계상황을물어왔다”고전했다.학원가에는최상위권학생들이주로선호하는진로를묶어‘하의치한약수’(하이닉스·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라는신조어도등장했다.삼성은지난달10일부터상반기공채를진행중이다.지난해삼성전자감독관이삼성직무적성검사응시자를대상으로예비소집을진행하는모습.사진삼성━13억받는다?고성과급잔치…지속가능성은물음표이같은취업열기는최근반도체업계의역대급실적과파격적인성과급기대감이맞물린결과로해석된다.삼성전자가올해1분기영업이익57조2000억원이라는‘신기원’을연가운데,오는23일실적발표예정인SK하이닉스도40조원안팎의영업이익을거둘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최근글로벌투자은행(IB)맥쿼리증권은SK하이닉스의내년영업이익이447조원에이를것이라는파격적인전망까지내놨다.이경우임직원1인당평균성과급은약12억9000만원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SK하이닉스는지난해노사협상을통해성과급상한선을폐지하고,영업이익의10%를초과이익분배금(PS)재원으로활용하고있다.SK하이닉스관계자는실적증가를예상하면서도“단기간에캐파(생산능력)증가가쉽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400조원대영업이익전망은다소과장된수치”라고말했다.정근영디자이너다만SK하이닉스가촉발한고성과급체계가지속가능한지에대해선우려도적지않다.당장경쟁사인삼성전자의초기업노조는최근연간삼성전자의영업이익을270조원으로가정하고40조5000억원을성과급재원으로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는지난해주주배당금에사용된재원의4배에달하는규모다.회사도성과급확대를검토하고있지만주주환원과설비투자,사업부간형평성등을함께고려해야하는만큼고민이깊어질수밖에없다.임채운서강대경영학과명예교수는“최근반도체기업의기록적인성과는개별구성원의노력뿐아니라‘AI호황’이라는외부환경도큰영향을미쳤다”며“지금처럼부서전체실적에따라일괄지급하는방식은분명한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사업부단위의‘뭉텅이식’보상에서벗어나개인의구체적인성과와기여도에정밀하게연동되는보상구조를설계해야노사모두납득할수있는공정한성과급체계를마련할수있다”고조언했다.이영근·김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시간밤샘회담에도합의결렬트럼프“이란핵개발야욕때문”이란“美,과도한요구”파국기로전쟁직전협상결렬때로회귀…최악땐휴전후다시포성얼굴찌푸린美부통령-JD밴스미국부통령이12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세레나호텔기자회견장에입장하고있다.미국과이란협상단은현지에서밤샘마라톤협상을벌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이슬라마바드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중동전쟁종식을위해파키스탄에서21시간동안벌인마라톤협상이‘노딜’로끝났다.협상결렬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전면봉쇄방침을밝히며강경대응에나섰다.필요할경우추가군사행동도배제하지않겠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12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이란이핵개발야심을포기하지않았다며“세계최강인미해군을동원해호르무즈해협을전면봉쇄하겠다”고밝혔다.이란에통행료를낸선박에대해서도공해상차단을지시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모든것은핵개발야욕때문”이라며이란에핵포기를재차종용했다.앞서미국측협상단을이끈JD밴스부통령은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과협상을마치고가진기자회견에서“우리의‘레드라인’이무엇인지,어떤부분을절대수용할수없는지최대한명확하게전달했다.하지만이란은우리의조건을받아들이지않기로선택했다”며협상결렬을선언하고파키스탄을떠났다.전날이슬라마바드에도착한미국협상단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의회의장을중심으로구성된이란측대표단과이날새벽까지장시간협상을벌였다.미국과이란의고위급회담은1979년이란혁명으로국교가단절된이후47년만이다.협상결렬와중에…트럼프,UFC관람-미·이란종전협상이결렬된1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가운데)미국대통령이플로리다주마이애미카세야센터에서열린종합격투기대회를관람하고있다.협상결렬소식은트럼프대통령이경기를관람하던중전해졌다.마이애미로이터연합뉴스밴스부통령은이란이거부한조건이무엇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우리는핵무기를개발하지않겠다는이란의명확한약속을확인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현재이란의핵개발시설은파괴된상태지만장기적으로핵무기를개발하지않겠다는의지를갖고있는지가중요하다.그점을확인하지못했다”고강조했다.협상결렬의이유는크게핵과호르무즈다.뉴욕타임스(NYT)는미국이이란에핵무기제조에필요한고농축우라늄을모두넘기라고요구했으나이란이거부하면서협상이결렬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우라늄농축프로그램폐기및이란에비축된고농축우라늄전량의반출을요구했지만,이란은이를과도한요구로받아들였다는분석이다.양측은핵개발포기뿐만아니라호르무즈해협통제권등을놓고도이견이컸던것으로전해졌다.외신에따르면미국은이란에호르무즈해협을자체적으로관리하겠다는요구를했지만,이란은최종합의가타결된후에해협개방이가능하다는입장으로맞섰다.협상당일미군이호르무즈해협기뢰제거작전에착수한것도이란을자극했다는분석에도무게가실린다.또일각에선미국이‘당근책’으로이란의해외자산동결해제요구를수용했다는보도가나왔으나백악관은‘사실무근’이라며부인했다.첫대면협상에서종전해법을찾지못하며중동정세는더욱안갯속으로빠져들게됐다.양측이현격한입장차이를보인터라2주간의휴전기간인오는21일까지간극을좁히기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많다.사실상전쟁직전인지난2월제네바협상결렬당시와같은상황으로돌아온것으로,이대로라면휴전이끝나고전쟁이재개되는최악의수순을밟을수도있다.하지만미국이군사옵션을선택한다면세계경제가받을충격은걷잡을수없을만큼클것으로우려된다.더불어전쟁재개시5월미중정상회담과11월중간선거등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주요정치스케줄에도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매우크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호르무즈해협봉쇄조처를단행한다고밝히며노딜이후대응을본격화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렛대삼는상황을좌시할수없다는것으로,군사옵션을당장꺼내기보다는호르무즈해협정상화부터추진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이번조치로호르무즈해협을미국이통제하면이란의원유수출로를차단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도관측된다.아울러핵심쟁점이명확하게좁혀진만큼양측이휴전기간후속협상을통해극적인타협점을찾을가능성도있다.밴스부통령은협상결렬을선언하면서도“우리는최종이자최선의제안을(이란에)남긴채떠난다”며대화재개여지를남겼다.갈리바프의장은168개의미래지향적인제안을미측에제시했다며“미국은우리의논리와원칙을충분히이해했을것이다.이제우리가(미국을)신뢰하도록할지는전적으로미국의결정에달렸다”고강조했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만열면거의끝’이라는美와‘최후지렛대’삼은이란간극커이란‘핵무기없어서당했다’생각할가능성…비핵화논의도난제열흘남은협상기간각국중재속파국위기-대화모색숨가쁘게오갈듯JD밴스미국부통령이12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과의협상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AF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11∼12일(현지시간)에걸쳐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에서21시간동안마라톤종전협상을벌였지만결국합의도출을하지못하면서이란전쟁사태가한치앞도예측할수없는깊은수렁으로빠져들고있다.양국모두‘승전국’의태도를보이고있는상황,이스라엘의레바논헤즈볼라공격을휴전대상에포함할지여부에대한이견등을감안할때어느정도예상됐던결과지만2주휴전기간의종료가‘카운트다운’에들어가게된상황에서전쟁재개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는커질수밖에없을전망이다.협상후양측발표를종합하면이란의비핵화와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를두고양국간에현격한입장차이가있었던것이결렬의주된배경이었던것으로추정된다.미국측수석대표인JD밴스부통령은협상후기자회견에서“단순한질문은핵무기를지금이나2년후뿐아니라,장기간개발하지않는다는이란인들의근본적인약속을우리가보느냐인데,우리는아직그것을보지못했다”고말했다.또이란반(半)관영타스님통신은“호르무즈해협문제와핵물질제거를포함해,전쟁에서얻을수없었던양보를협상장에서얻어내려는것이미국의의도였으나,이란대표단이이를막았다”고보도했다.결국미측은이란이보유하고있는고농축우라늄전량의대미반출을통한‘현재핵’을제거하는것뿐아니라,이란이핵물질을생산할수있는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제한함으로써‘미래핵’내지‘핵무기잠재력’을억제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그러나이란은‘핵무기가없었기에작년과올해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에잇달아당했다’는인식하에,핵무기개발의잠재력까지포기하라는미국의요구를‘항복종용’으로간주한채‘평화적원자력에너지사용권리’는포기할수없다는입장과함께우라늄농축을포기하지않겠다고밝혔을것으로추정된다.또개전이후이란이봉쇄해온호르무즈해협의경우미국은즉각적인개방을요구하고있는반면이란은최종합의가타결된후에야해협을개방할수있는입장이라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가협상상황을잘아는복수의이란고위당국자를인용해11일보도했다.호르무즈해협봉쇄를대미핵심지렛대로삼고있는이란으로서는호르무즈해협을완전히개방하는순간,이번전쟁과협상의주도권을미국에넘기게되는것은물론,최대의협상카드를상실하게된다는인식이었던것으로보인다.반면전쟁의목표를거의달성했다고누차밝혀온미국으로선유가상승과그에따른미국및국제경제상황악화의원인이되고있는호르무즈해협봉쇄의해제를이번협상의가장시급한목표로삼았던것으로추정된다.협상당일미군함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며기뢰제거준비에나선것은미국입장에서이란에대한압박책일수있었지만이란으로서는거기서미국의‘초조함’을읽었을수있는것이다.첫협상은결렬됐지만일단양측은상호속내를파악하는동시에이란내핵물질과호르무즈해협개방문제등핵심쟁점을몇가지로좁히게됐을것으로보이는만큼양측이후속협상을통해극적합의점을찾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어보인다.그러나핵심쟁점을둘러싼양측의현격한입장차이를감안할때오는21일까지인2주간의휴전기간안에합의점을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로보인다.특히미국과이스라엘의파상공세를받으면서도이란은호르무즈봉쇄에따른미국의‘고통’을감안할때‘시간과의싸움’이자신들에게불리하지않다는판단을하고있는듯보인다는점이중요한변수로거론된다.앞으로도언제든핵무기개발저지등을위해이란을공격할수있는옵션을보유하겠다는것이미국과이스라엘의생각이라면,이란은전쟁을더길게끌고가며피해를더보더라도호르무즈를지렛대삼아확고한불가침약속을받아내겠다는의중일수있는것이다.결국미국과이란의향후협상전망은낙관을허락하지않는‘안갯속’이라고해야할것으로보인다.미국과이란의‘노딜’을빌미로이스라엘이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표적으로레바논에대한공격을크게강화할수있고,이는협상에다시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민간인프라파괴위협과,이란의호르무즈장기봉쇄카드가이번전쟁의당사국은물론전세계를우려케하고있는상황에서국제사회의중재노력속에양측은‘파국위기’와‘대화모색’사이를숨가쁘게오가게될것으로예상된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되살아난공사장‘월례비’…“300만원내놔라”하청업체에공정별추가금요구도6일세종시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타워크레인이멈춰서있다.세종=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일오전세종시의한아파트건설현장은비가부슬부슬내리는가운데타워크레인두대가멈춰서있었다.이아파트의골조공정을맡은하청건설사의현장소장김모씨는“타워크레인기사들이작업을의도적으로늦추는등태업을하고있어현장분위기가뒤숭숭하다”고전했다.이하청업체가작업을맡은구역에속한타워크레인기사일부가올들어월례비300만원에더해작업건당10만∼20만원의추가금을요구하면서벌어진일이라고한다.김소장은“지난해중순까지공사를맡았던현장은월례비가전혀없었는데이곳은월례비는물론이고공정별,팀별추가금까지요구하고있어하청업체로선죽을맛”이라고하소연했다.세종뿐만아니라전국곳곳에서한동안사라졌던건설현장의월례비가다시확산되고있다.현정부들어노조의금품수수,공사방해,채용강요등불법행위에대한단속이사실상사라진데다‘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노조의입김이세진영향으로풀이된다.노란봉투법시행으로건설사를상대로한하청노조의교섭압박이집중되는가운데월례비관행까지다시고개를들면서장기불황에시달리는건설업계가‘삼중고’위기에놓였다는지적이나온다.되살아난공사장월례비“요구액높아져공사맡아도적자”고환율-원자재가격상승이어노란봉투법집중타깃‘3중고’양대노총“조합원채용”압박도인천서구검단신도시의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는지난달부터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월350만원의월례비를지급하기시작했다.그동안인천일대타워크레인기사들이받던월례비200만∼250만원보다훨씬높은수준이다.현장소장전모씨는“3개월의밀당끝에합의했다”며“요구를들어주지않아공정이늦춰지면더큰손해를볼수있기때문”이라고했다.건설현장의월례비가부활하면서장기침체에빠진건설경기를더위축시킬것이란우려가나온다.가뜩이나중동사태등으로고환율과원자재가격상승세가가팔라진가운데월례비등으로인한인건비상승이공사비를더부채질할수있다는것이다.여기에다‘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건설하청노조들은‘산업안전’을빌미로교섭요구를쏟아내고있다.●월례비부담에조합원채용압박까지12일노동계등에따르면최근건설현장에서는월례비를올려주지않거나공정별추가금을주지않으면태업을하는등공사를지연시키겠다는노조조합원의요구가잇따르고있다.30년경력을가진건설사현장소장은“물가상승등을명분으로월례비에더해공정별,작업별추가금을요구하는사례가부쩍많아졌다”고했다.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주는월례비는임금과별도로지급되는건설현장관행으로,공사비에반영되지않아하청업체가비용부담을떠안는구조다.한하청업계관계자는“최근환율도뛰고원자재값도올라공사를맡아도수익이날까하는상황이었는데,월례비요구금액도점점높아져적자가우려된다”고했다.양대노총이자기소속조합원을채용하라며경쟁적으로벌이는집회도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7일충남천안시역세권개발현장에서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소속노조원들이각각차량을동원해소속조합원을채용하고장비를사용하라며시위를벌이고있었다.인근충남아산지역에서만1∼3월조합원채용등을요구하는건설현장집회가99건신청됐다.현장관계자는“한때잠잠했던노조의채용요구싸움이다시기승을부리고있다”며“인력운용도마음대로못할처지”라고했다.●노란봉투법까지‘삼중고’에시름건설노조의월례비및조합원채용요구가다시늘어난것은불법행위에대한정부의단속이사실상사라진영향이크다.국민의힘김소희의원실이경찰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정부의특별단속기간(2022년12월∼2023년8월)에금품요구,채용강요등으로148명이구속됐다.하지만이후단속기간(2024년4월29일∼10월31일)에는9명구속에그쳤고,현정부들어서는이마저도약화됐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노란봉투법시행이후하청노조가원청을상대로직접교섭을요구할수있게되면서노조의영향력이커졌다.건설업은1차하청을넘어2차하청업체와3차개별기능공등으로이어지는‘다단계하도급’구조여서노란봉투법의집중타깃이되고있다.이미법시행이후민노총산하전국건설노조는현대건설,대우건설등상위건설사100개를상대로교섭을요구했다.이달8일현재노동위원회에접수된민간부문교섭요구(215건)중건설업이57.2%(123건)를차지한다.노동위원회는9일포스코이앤씨에대해건설노조의교섭요구에응하라며대형건설사로는처음으로사용자성을인정했다.다만한국노총소속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중흥건설과중흥토건을상대로낸교섭요구는기각하며사용자성을인정하지않았다.노조는이에불복해중앙노동위에재심을신청할예정이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으로노조활동범위가확대된상황에서월례비나추가비용문제를개별현장에맡겨둘게아니라교섭이나도급단가기준을통해제도적으로정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