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필연적실패의길…참혹한결과이어질것"박지원"유작가,DJ정부도5년내내흔들어"강득구"비판금도넘어…상황판단제대로못해"[앵커]범여권논객인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을거칠게비판한데대해,민주당에선친명계를중심으로격앙된반응이쏟아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을향해민주당주도로추진중인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히라고촉구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유시민작가의수위높은비판을두고,민주당에서반발이이어지고있군요?[기자]네,어제유시민작가는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이재명대통령에대한비판을쏟아냈는데요.이대통령이정계개편을염두에둔것같은데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아주참혹한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직격했습니다.이를두고민주당에서반박과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당내최연장자인5선중진박지원의원은SNS에DJ정부때도5년내내흔들고괴롭힌유작가가아니었느냐며,이대통령은필연적성공의길로갈수있게도와야한다고썼습니다.친명계로꼽히는강득구의원은SBS라디오에서유작가의비판이금도를넘었다며,상황판단을제대로못하는것같다고비판했고,청와대대변인출신김남준의원도SNS에대통령말을왜곡해대통령을적으로만들지말라고반발했습니다.유작가발언을둘러싼당내파열음이당장다음달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경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요.민주당은오늘부터내일까지이틀동안8.17전당대회에출마할당대표와최고위원후보등록을받습니다.아침에후보등록을위해민주당사를찾은고민정,송영길당대표후보들도유작가의발언이대화나토론을막는방식이다,저주와악담식으로표현하는건옳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검찰보완수사권관련논란도앞으로더커질것으로보이죠?[기자]네,최근민주당내에선검찰보완수사권일부존치내용이담긴형사소송법개정안이발의되는등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관한신중론이급부상하고있죠.이를겨냥해어제유작가는검찰개혁이지연되고있는건이재명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사실을받아들여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도오늘오전국회토론회에참석해보완수사권을남겨두게되면검찰이보인무소불위행태가되살아날거라며,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거듭외쳤습니다.유작가발언을고리로,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도이대통령을겨냥했습니다.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히라고촉구한건데요.대통령이강성지지층눈치만보면서침묵을지키고애매한태도를보인다면,이재명정부의운명은유작가의말처럼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게된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고도말했습니다.국회법사위는오늘도민주당주도로법안소위를열어기존에회부된형사소송법개정안을논의하며행안부와경찰청의견도청취했습니다.다음주에는보완수사권일부존치내용이담긴민주홍기원의원대표발의안과국민의힘발의안도검토가시작될예정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오늘도장외투쟁을이어가죠?[기자]네,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에응하지않고대여투쟁을이어가고있는국민의힘은오늘오후국회본관앞에모여결의대회를엽니다.당내'투톱'인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를포함해,당지도부가총출동할예정입니다.이른바'입틀막법'이라고명명한개정정보통신망법의폐지를촉구하고야당이추천하는'국민선관위특검'을받아들이라고목소리를높일방침입니다.이런가운데장동혁대표는오늘최고위에서,동해상에서숨진채발견된해군승조원의실종당일,이재명대통령이골프를친게맞는다면명백한탄핵감이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대몽골민간조련사구속…공범은몽골로도주해잠적경주마관리알바하며성적올려몸값높이려고범행제주경마공원전경.이창준기자CBS노컷뉴스가연속보도한제주경마공원경주마금지약물투여사태와관련해몽골인민간조련사가구속됐다.16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제주서부경찰서는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로20대몽골국적민간조련사A씨를구속했다.법원은지난15일도주우려등을이유로영장을발부했다.함께범행한같은국적의20대민간조련사B씨는경찰수사가이뤄짐과동시에몽골로출국했으며현재잠적한상태다.이들은지난2월부터세차례에걸쳐경주마5마리에게근육강화제성분인난드롤론이포함된금지약물을투여한혐의다.난드롤론은근육성장과회복을촉진하는합성스테로이드로한국마사회법에따라경마에서사용이금지된성분이다.경찰조사결과A씨와B씨는수년전부터도내목장2곳에서파트타임형태로경주마를관리해왔다.이들은자신들이관리하는말의성적을끌어올려조련능력을인정받고,더좋은조건으로일하기위해이같이범행한것으로파악됐다.실제약물을투여받은경주마5마리가운데3마리는각각1위,2위,3위를기록하며입상했다.나머지2마리중1마리는입상하지못했고,다른1마리는경주에출전하지못했다.제주경마공원전경.이창준기자마사회는입상마를대상으로실시한사후소변검사에서난드롤론성분이검출되자자체조사를벌인뒤지난3월20일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약물유통경로를추적하는과정에서난드롤론성분의약물을판매한동물병원수의사를확인했고,이를토대로A씨와B씨를용의자로특정했다.경찰은추가공범여부까지확인하기위해계좌거래내역과자금흐름등을조사했지만,이번사건은A씨와B씨가단독으로저지른범행인것으로판단했다.경찰은구속한A씨를상대로추가조사를이어가는한편해외로달아난B씨에대해서는체포영장을발부받은뒤인터폴적색수배를요청할예정이다.한편마사회는지난2월경주마3마리에게서난드롤론양성반응이확인되자경마를전면중단하고전수조사에착수했다.이후추가검사에서경주마2마리가더양성판정을받으면서모두5마리의금지약물투여사실이드러났다.다만마사회가최초양성반응을확인하고도경주를그대로진행한사실이알려져늑장대응이라는비판을받았다.또경마가이틀간중단되면서전체매출이약228억원감소했고,제주도세수손실도약20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추가압수수색후피의자전환…차남채용관여정황포착대관임원·데이터마케팅팀실장잇달아소환…채용경위집중조사김병기무소속의원.2026.2.27ⓒ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경찰이김병기무소속의원의차남김모씨를위한'맞춤형채용공고'를낸의혹과관련해최근가상자산거래소빗썸의대관담당임원과데이터마케팅팀실장을잇달아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16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9일빗썸대관팀인정책협력실소속임원A씨를뇌물공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경찰은당시조사에서채용담당자가아닌대관임원인A씨가김의원차남의이력서를보관하고있었던경위를물은것으로파악됐다.A씨는앞서참고인신분으로여러차례조사를받았지만피의자로출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경찰은A씨를상대로이력서를전달받은경위와채용과정에관여했는지등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조사전날인지난8일김모빗썸데이터마케팅팀실장도뇌물공여혐의피의자로불러조사했다.경찰은김실장이김의원차남을위한'데이터분석인턴'공고에관여한것으로보고공고경위와실제업무등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지난달빗썸을추가압수수색해확보한자료를분석한뒤차남채용과정에관여한정황이있다고보고,참고인신분이던A씨와김실장을피의자로전환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빗썸이김씨의이력과전공과일치하는'맞춤형채용공고'를낸것으로의심하고있다.미국대학에서수학을전공한김씨는생명보험사리스크관리부서에서한달가량인턴으로근무한경력이있다.빗썸은2024년11월말'데이터분석인턴'채용공고를올리면서직무우대사항으로'수학전공'과'금융업계인턴경험보유'를제시했다.김씨는이후2025년1월해당직무로빗썸에입사해약6개월간근무했다.경찰은앞서김의원측이빗썸과경쟁사인두나무양측에김씨의취업을청탁하며동일한이력서를전달한사실을확인했다.두나무는청탁을거절했지만빗썸은김씨를채용했다는것이경찰의판단이다.경찰은김의원이차남취업의대가로국회의정활동을통해빗썸에편의를제공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김의원은차남취업이후인2025년2월국회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두나무를겨냥한것으로해석될수있는'특정거래소'의독과점문제를지적했다.경찰은차남의취업기회자체가김의원에게귀속되는경제적이익에해당할수있다고보고김의원에게뇌물수수혐의를적용해수사해왔다.이재원빗썸대표도뇌물공여피의자신분으로입건해수사중이다.경찰은차남취업청탁의혹외에도김의원의공천헌금과차남숭실대편입개입특혜,쿠팡상대전직보좌관인사불이익청탁등13가지의혹을수사해왔다.경찰은차남취업의혹을제외한나머지사건은사실관계확인을대부분마치고법리와처분방향등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차남취업청탁의혹수사가마무리되는대로13개사건에대한일괄처분이이뤄질전망이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지난6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김의원)사건이13건있는데,나머지더체크해야할것도마무리돼가는것같다"면서"전부에대해판단할수있는상황이온것같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권성동상고기각…징역2년·추징금1억확정대법"원심법리오해·판단누락등잘못없어"공소기각·위법압수수색등권성동측주장기각권성동,의원직상실…10년동안피선거권제한[앵커]대법원이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에대해징역2년을확정했습니다.권의원은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대법원입니다.[앵커]권의원의유죄가확정됐다고요?[기자]네,대법원2부는오늘오전,국민의힘권성동의원의선고기일을열고,권의원의상고를기각했습니다.이로써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이확정됐습니다.재판부는원심에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오해나판단누락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판단했습니다.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거나,사건주요증거들이압수수색영장과무관하다는권의원측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서,5선인권의원은공직선거법과국회법에따라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집행종료나면제뒤10년동안피선거권과선거권도제한됩니다.권의원은선고뒤입장문을내고,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아쉬움을감출수없지만,사법부최종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정적을꺾는일이정치의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며,정치보복이자신하나로마무리되길바랍니다.권의원은지난2022년1월,서울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앞서1심과2심은모두권의원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습니다.대법원은지난9일윤전본부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며,권의원에게1억원을건넨혐의를유죄로인정하기도했습니다.[앵커]다른특검사건들의대법원선고도나왔죠?[기자]네,대법원은같은시간김건희씨의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재판청탁혐의에대해징역1년2개월,추징금7천백십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주포인이정필씨에게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고하고,또다른횡령사건수사를무마해주겠다는조건으로8천만여원을챙긴혐의로기소됐습니다.1심은두혐의를인정해징역1년6개월을선고했지만,2심은횡령사건에대한수사무마는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으로판단해징역1년2개월로감형했습니다.이른바'집사게이트'에연루된김예성씨의횡령혐의는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판결이확정됐습니다.김씨는지난2023년차명법인이노베스트코리아명의로보유한IMS모빌리티주식을46억원에매도하고이가운데24억3천만원을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에게허위로대여해횡령한혐의등을받습니다.앞서1심과2심은24억3천만원횡령혐의에대해서는무죄로,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특검법상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며공소기각으로판단했습니다.오늘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여론조사무상수수,통일교청탁의혹선고도함께이뤄질예정이었지만,특검의연기요청이접수된이후오는24일로미뤄졌습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뇌물공여혐의…'13개의혹'수사막바지데이터마케팅팀·대관팀임원잇달아소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의차남취업청탁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가상자산거래소빗썸관계자들을잇달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김의원을둘러싼13개비위의혹수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가운데경찰은조만간전체사건에대한결론을내릴전망이다.16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8일뇌물공여혐의를받는빗썸데이터마케팅팀실장김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그이튿날인지난9일에는빗썸대관팀(정책협력실)소속임원A씨를뇌물공여혐의등으로불러첫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김씨는김의원차남B씨의빗썸입사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A씨역시김의원측으로부터B씨의이력서를전달받아채용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재원빗썸대표를뇌물공여혐의로입건한후김씨도같은혐의로입건했다.경찰은김씨가2024년11월B씨채용을염두에두고빗썸의'데이터분석인턴'채용공고를내는과정에관여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경찰은조사에서채용공고가게시된경위와B씨의실제담당업무등을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채용공고에는김의원의차남인B씨전공인수학이우대조건으로명시됐다.여기에빗썸이해당직군인턴을거의채용한적이없었다는점까지알려지면서B씨를위한'맞춤형채용'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채용공고가게시된시점도김의원이빗대표와저녁식사를한것으로알려진2024년11월직후로조사됐다.B씨는공고가올라온약두달뒤인2025년1월빗썸에입사해약6개월간근무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치자금법위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10일서울마포구공공범죄수사대에서열린7차피의자조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빗썸인사담당부서가아닌정책협력실(대관팀)소속임원A씨가B씨의이력서를전달받은사실도파악했다.경찰은최근A씨를피의자로전환했으며,해당이력서는지난2월빗썸본사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A씨의PC에서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김의원의국회활동과차남채용사이에대가성이있었는지도살펴보고있다.김의원이지난해2월1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제기한특정가상자산거래소의시장독과점문제가빗썸경쟁사인두나무를겨냥한것으로보고,해당발언과차남취업청탁의혹의연관성을수사중이다.현재김의원을둘러싼의혹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비롯해공천헌금의혹,차남숭실대편입특혜의혹,쿠팡을상대로한전직보좌관인사청탁의혹등총13가지다.지난해9월부터10개월째김의원관련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제외한나머지사건의사실확인을마치고법리검토와처분방향을정리하는단계인것으로전해졌다.취업청탁의혹수사를마무리하는대로관련사건을일괄처분할것으로보인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지난6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송치에대해서속도가많이나고있는것같다.마무리돼가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목표안정적수렴할때까지통화정책대응"물가,간접효과현재진행형…수요측압력유념해야성장률,큰폭상향조정예고"GDP모든구성요소강세"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에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정책대응(기준금리인상)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16일기준금리를연2.75%로0.25%포인트인상한후나온발언이다.이를통해다음금리결정이있는8월인상가능성도열어뒀다.시장은10월인상가능성에보다무게를싣고있다.신총재는시장의관심인'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에대해선"모든가능성을다열어두고,앞으로나오는지표에무게를두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달공개될올해2분기국민소득통계,다음달초발표될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을통해2분기국내총소득(GDI)과7월근원물가를유념해살필것이라는설명이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간접효과현재진행형…수요측압력간과해선안돼"신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후기자간담회에서"간접효과가현재진행형으로물가에상방압력을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에너지충격이있을때는연료및유류할증료인상과같은직접효과뿐아니라비용경로를통한간접효과가있다"며"간접효과는에너지가격이상승함에따라비용경로를통해서재화나서비스가격을올리는과정인데,6개월안에가장큰영향을받고(영향이)1년이상가는포물선을그린다"며"간접효과영향은아직진행형"이라고진단했다.반도체활황여파로소득개선이강하게현실화하면수요측물가상승압력역시유의해야한다는분석이다.신총재는"(전쟁등)이례적인상황에서수요쪽압력을간과하면안된다는것을금통위에서어느정도의견일치를이뤘다"고말했다.이날금통위는"가계의소득여건개선으로수요측압력이점차확대될것"이라며"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신총재는이에"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정책대응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얼마나적극적인대응을하느냐는앞으로입수되는데이터보고결정하겠다는설명이다.금융통화위원들의향후금리전망변화에대해선"이번에도내부논의가대체로지난5월점도표와부합하고,새로입수한정보가반영됐다"고밝혔다."GDP모든구성요소가강세"…성장률,큰폭상향조정예고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은큰폭상향조정이이뤄질것이라고간담회중여러차례강조했다.신총재는"수출은물론투자,소비등국내총생산(GDP)의모든구성요소가강세를보이고있다"며"이례적인상황에처해있다"고강조했다.그는"반도체상황이워낙좋아서수출가격이수입가격보다높게변화해GDP,GDI통계가상당히큰간격으로벌어졌다"며"GDP가(1분기에전년동기대비)3.8%성장했다고나왔는데,GDI는13.2%로나왔다.단순히일시적인것인지,경제큰영향미칠것인지는좀더살펴봐야한다"고했다.이를확인하기위해다음주발표될2분기국민소득통계를주의깊게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GDP성장이얼마나계속됐고,GDI성장이얼마나지속되는가,1분기유례없는수치가하향조정되는가,아니면수출이워낙잘돼서유지되는가등을확인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음달초엔7월물가가발표된다.앞으로의인플레이션을보는지표인근원물가에주목할것이란설명이다.신총재는"기대인플레이션을결정하는생활물가도유념해살필것"이라고강조했다.인상기조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에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보다얼마나오래지속될지는통화정책강도와무관하지않다"며"통화정책을(지속해서)쓴다고하면오랫동안목표수준보다높게유지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금리인상,주가하락부추긴다?동의하지않아…"반도체가격봐야"금리인상기조가한국증시하락을부추길것이라는시장의지적에대해신총재는"동의하지않는다"며반도체가격이더중요하다고지적했다.1분기우리나라GDI가전년동기대비13.2%성장할수있었던요인이반도체수요폭증에따른가격상승인만큼,반도체가격추이가향후증시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취지다.그는"지금다른변동요인이많이있다.반도체기업주가보다반도체가격그자체를주시하는게좋다"며"AI산업이새로운국면에접어들어서(반도체가)단순한품목에서앞으로의AI개발의가장중요한인프라구축으로간다고하면한국경제에시사하는점이상당히많을것"이라고말했다.주식시장의변동성이향후금리인상압력을제한할것이라는관측에대해서도"주식은(다른)유동성지표와달리시스템리스크로연결되는경로는그렇게많지않다"고말했다.그는또"주식가치가100만원증가했을때소비가1만3000원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며"2000년미국나스닥지수가큰폭으로올랐다가많이떨어졌는데,금융제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고강조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금통위원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취약차주대응,적절한이자경감필요…선별적정책효과낼재정·금융정책있어야가계부채가급증한상황에서기준금리상승이취약차주의이자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는지적에는통화정책보다정부의적절한이자경감정책이필요하다는입장을피력했다.신총재는"취약계층의경우부채가어느정도로지속가능하지않을경우조정정책을사용해서취약한차주들에대한어려운문제를덜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도덕적해이문제를고려해적절한수준에서해야한다"며"통화정책보다는선별적으로정책효과를낼수있는재정정책,금융정책이가장적합한것같다"고답했다.주택담보대출관련대책에는"통화정책으로집값을잡는건무리"라며"거시건전성정책사용하고통화정책이보완하면효과를증대시킬수있는상호보완적효과는있다"고언급했다.고용률부진과관련해서는경제구조의변화와중동전쟁영향을꼽았다.신총재는"장기적으로는경제구조가고도화되면서제조업으로부터서비스업으로비중이넘어가는구조적인면이있다"며"(단기적으로)중동전쟁영향으로석유화학,연료와밀접한관계있는제조업,건설업등의불확실성때문에기업들이고용을하는데신중하게행동했던것"이라고지목했다.그는또향후중동전쟁이완화되면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고용증가세를보일수있다고도전망했다.한미금리차축소,역외NDF자금역내유입역할할것신총재는한미금리차축소가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자금을역내로끌어들이는역할을할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한은이금리인상기조를지속해가면서미국과의금리차가축소될텐데,이부분이NDF거래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번주원·달러환율이1500원대에서1400원대후반으로내렸지만지난6일부터시행된24시간외환거래가역외NDF시장축소에는아직큰효과를미치지못했다고평가했다.신총재는이밖에도외국인들이해외에서원화를자유롭게거래할수있고결제된원화가한은지급준비금으로유입돼결제되는방식의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입이NDF자금을끌어올수있는수단이될것이라고봤다.한편5월기준금리를선제적으로인상하지않은것이실기아니냐는지적에대해선"실기는아니었다"고선을그었다.신총재는"지난번에도상황상올릴수있었지만안올린건데이터를충분히입수하지못해지금은뚜렷하게나온추세가그때는불안정하게파악됐기때문"이라며"무엇보다당시엔중동전쟁불확실성이있었다"고짚었다.한은의금리인상이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엇박자를내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재정정책이경제전반의성장여력을더증가시킬수있는투자로이어진다면반드시통화정책과엇박자가안될수도있다"며"특히(재정정책이)생산성을높여서잠재성장률을높인다면결국통화정책과부합한다고할수있다"고답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준금리0.25%p인상…물가잡기위해긴축으로선회신현송총재“모든가능성열어두겠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열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인상하며2023년1월이후3년반만에통화긴축결정을내렸다.또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밝혔다.16일금융권에따르면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p)인상했으며,금통위원7명이모두찬성했다.기준금리를상향조정하게된배경에대해금통위는“성장세가수출과투자를중심으로강화되고있는가운데물가상승률은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보이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인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번금리인상은지난5월부터신현송총재를비롯한금통위원들의공개발언등으로어느정도예상된수순이었다.올해2월말시작된중동전쟁이장기화하면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진반면경기반등이뚜렷해졌기때문이다.국내원유공급의병목인호르무즈해협이막히면서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은4월말126달러까지치솟았고,이에따라올해1~2월2%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과6월연달아3%대를기록했다.유가상승이중장기적으로는에너지가격외에도다른품목의가격도높일수있다는게한은이우려하는부분이다.지난달1500원대중반까지치솟았던원‧달러환율과가계부채증가세도이번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뒷받침한것으로풀이된다.반면금통위는반도체부문을중심으로수출과투자가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소비도양호한흐름을보이며성장세가확대됐다고평가했다.이어올해성장률은지난5월전망치였던2.6%를큰폭으로웃돌것이라고내다봤다.신현송총재는금리연속인상가능성에대해서도“모든가능성을열어두겠다”고했다.이날오전금통위직후열린기자간담회에서신총재는“앞으로나올데이터가워낙중요하기때문에어느한쪽으로단언할수없다”면서도“(금리)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는입수되는데이터를토대로물가상승압력의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판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은이통화정책방향에서금리인상‘속도’를언급한것은2022년7월이후4년만이다.시장에서는앞으로한은이기준금리추가인상속도를어떻게결정할지에주목하고있다.도수화기자[email protected]

국정원3명추가송치…공범·경찰등7명검찰행조직적배후세력없어…종교단체개입도미확인유튜브시청통한확증편향이범행동기형성[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1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일김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송치하는등공범과경찰관계자를포함해모두7명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사진은김상민전부장검사가지난5월8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우환그림매관매직의혹'항소심선고재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재명대통령의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한경찰이당시국가정보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검찰에송치하며약6개월간이어온수사를마무리했다.경찰은김전검사가실제범행에사용된길이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법률검토보고서를의도적으로작성했고,해당보고서가사건을테러로보지않는국정원의판단근거로활용됐다고판단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1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일김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송치하는등공범과경찰관계자를포함해모두7명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TF는지난1월26일출범이후공범·배후세력존재의혹,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의혹,테러미지정경위와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했다.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등관계기관을상대로8차례압수수색을벌여압수물7346여점을확보했으며,참고인등170명을235차례조사했다.경찰·검찰·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기존수사·재판기록약9000쪽을재검토하고유튜브영상1388개도분석했다."18㎝흉기를'커터칼'로"…경찰"김상민,허위보고의도성확인"경찰에따르면국정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2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의테러혐의관련조사결과가도출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관계기관간합의된결론이도출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가나온것처럼보고서가작성됐다고판단했다.김전검사는지난해3월말국정원테러담당부서의법률검토의뢰를받아실제범행에사용된길이18㎝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사실을적시한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김전검사가실제흉기의형태를충분히알고있었으며,'커터칼'기재는단순한실수나오기가아니라의도적인행위였다고봤다.TF관계자는"합리적인법률적판단자체가아니라결론에맞추기위해사실과다른내용을기재한과정과의도성을문제삼은것"이라며"김전검사도보고서가국정원의최종판단근거로활용될것을알고있었던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앞서수사TF는지난2월김전검사의자택등을압수수색하고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강제수사에착수했다.김전검사측은압수수색당시"법률전문가로서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에해당하는지검토했을뿐"이라며"전문적인법률의견을허위사실로몰아처벌하려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바있다.김전검사는김건희여사측에고가의그림을건네며공천및인사청탁을한혐의로기소돼2심에서청탁금지법위반혐의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으며오는23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공범·'물청소'경찰간부도송치…"책임추궁우려자체판단"TF는앞서지난4월피습범A씨의전직장동료B씨를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경찰은B씨가범행계획을알면서도범행뒤소지품처분을도와주고범행을정당화하는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승낙하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것으로판단했다.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한전부산강서경찰서장과참모등경찰관3명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송치됐다.TF는이들이경호·경비실패에따른책임추궁을우려해자체판단으로현장물청소를지시한것으로봤으며,상급기관등의지시를입증할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부산강서구대항전망대를방문해가덕신공항건설예정지를둘러본뒤흉기피습을당해쓰러져있다[email protected]배후세력은없었다…"유튜브확증편향이범행동기형성"경찰은재수사결과공범1명을제외하고범행을지시하거나지원한조직적배후세력과특정종교·단체의개입,자금지원등은확인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경찰분석결과A씨는2018년경부터하루수시간씩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채널들을시청하며피해자관련정보를선택적으로수용했고,이로인해편향·극단화된신념에공범의조력이결합해단독테러범행을실행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재수사를통해A씨가가덕도범행이전인2023년12월27일인천공단소방서방문일정에서도이대통령을상대로추가범행을시도한사실을새롭게확인했다.이에따라A씨의2024년1월2일범행실행에앞선이대통령추적및범행시도는▲2023년6월3일부산후쿠시마원전오염수반대규탄대회▲7월1일서울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규탄대회▲12월13일부산전세사기피해자현장간담회▲12월18일서울'길위에김대중'VIP시사회▲12월27일인천남동구호텔화재관련인천공단소방서방문▲2024년1월1일경남봉하마을행사로총6회특정됐다.아울러TF는특정종교·단체개입,자금지원,전문암살훈련여부,당적·신상비공개외압,사건축소보고,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개입의혹등도수사했으나송치한혐의외에는범죄혐의를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허위정보게시글184건은관계기관에차단·삭제를요청했다.가덕도피습사건은2024년1월2일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이부산가덕도신공항예정지를방문하던중흉기에목을찔린사건이다.당시경찰은단독범행으로결론냈지만이후사건축소·왜곡의혹이제기됐고,정부가올해1월사건을테러로공식지정하면서국수본이별도TF를꾸려재수사에착수했다.TF는부산에서최대69명규모로운영됐다가부산지역수사가마무리되면서서울로거점을옮겨약20명규모로축소됐으며,이날최종수사결과발표를끝으로활동을사실상마무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부세공제·장특공제최대80%가'똘똘한한채'쏠림키워"지적시가40억이상실효세율1%인상론…"3만명겨냥해시장교정하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조용훈임용우심서현기자=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을앞두고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전반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부동산세제국민경청토론회’를열었다.집값급등과‘똘똘한한채’쏠림,거래동결,지역·세대간격차를완화할수있는세제재설계를두고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시장전문가가머리를맞댔다.실거주보호를전제로보유세는강화하되초고가·비거주주택을겨냥한표적과세와양도세·거래세정상화를병행하자는공감대가형성되는분위기다."집은사는곳"부총리가제시한세제재설계방향16일오전서울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구윤철부총리는"주택은기본적으로사는곳인데정책이'사는것'에치우쳤다"며집없는국민입장에서종부세·양도세를다시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주택수대신가액기준과세전환,비거주·다주택과실거주1가구에대한차별화,종부세재원의주택분야활용가능성등을열어두고"국민목소리가바람직한길이라면언제든지갈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발제를맡은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는2016년이후서울동남권아파트가격이166%,서울전체아파트가131%오르는동안소비자물가는25%상승에그쳤다며,집값급등이보유세·양도세형평성논의의출발점이라고짚었다.그는공시가격현실화율69%와공정시장가액비율60%가겹친종부세과표구조,시가30억원한채보다10억원주택세가구에더무거운세부담이매겨지는현체계,비거주초고가1가구에대한최대80%세액공제를핵심문제로꼽고,실거주보호·과세형평성·거래정상화를세제개편의세축으로제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보유세는가액기준으로,거래세는줄이자는전문가들패널토론에서는"보유세를어디까지,어떤기준으로올릴것인가"를두고온도차가드러났지만,"가액기준을강화하고실거주중심으로혜택을재편해야한다"는방향에는대체로의견이모였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국내보유세실효세율이주요국의3분의1에서5분의1수준이라며보편적보유세강화와1가구종부세혜택축소를주장했고,심충진건국대교수는순자산지니계수상승과상위10%·하위10%자산격차를근거로종부세를가격기준·실거주기간중심공제로재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반면진창하한양대교수는국내총생산(GDP)대비부동산보유세비중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비슷하지만,거래세비중은1위권이라며"보유세는완만히조정하되과도한거래세의존구조를바꾸는것이중장기과제"라고지적했다.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도보유세가효율적인세목이라는점을인정하면서,종부세·재산세를합친전체보유세를재산세중심으로강화하고종부세공제를축소하는대신고령자에게는납부유예를확대해상속·매각시정산하는방식이형평성에맞는다고봤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장특공제·12억비과세,'똘똘한한채'의뿌리로지목양도소득세논의에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1가구비과세가'똘똘한한채'와시세차익편중을키웠다는비판이집중됐다.심충진교수는1가구고가주택에대한보유·거주최대80%장특공제가종부세·양도세재분배기능을무력화한다며,보유기간공제폐지와실거주10년이상에한정한공제,총공제율60%상한을제시했다.조정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은1가구1주택비과세12억원기준으로이미전국주택의97%,서울의85%가양도세를내지않는상황에서초고가아파트까지장특공제혜택을받는것은"근로소득대비현저히낮은세부담"이라고비판했다.고령층과서민·청년층,지방거주자의주거이동성을어떻게설계할지도쟁점으로떠올랐다.패널들은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면고령은퇴자의매각·다운사이징에대한양도세부담을덜어세대간자산이동과거래정상화를유도하고,서민·청년층이실거주용주택을옮길때취득세·양도세를정밀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았다.실거주·고령·서민층의이동성을높이는쪽으로양도세·취득세를다듬는동시에,초고가·투자목적주택에는더무거운세부담을지우는이중구조가필요하다는데도대체로공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초고가선별과세와예측가능한세제,시장이원한두가지시장전문가와시민목소리는초고가주택선별과세와세제의예측가능성에방점을찍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종부세·양도세를"시장교정도구"라고규정하고"실효세율이너무낮고규칙이자주바뀌어신뢰를잃었다"며시가40억원이상초고가주택에한해실효세율1%안팎까지보유세를올리고,양도세감면은실거주·평생1회로제한하자고제안했다.공인중개사와임대인들은1가구비과세를평생1회로제한하고,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비아파트의주택수산정·중과기준을손봐실수요·임대공급이위축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호소했다.양도세구조자체를바꿔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문윤상연구위원은양도세가동결효과를통해매물잠김과가격변동성확대를초래한다며,보유단계에서더많이걷고양도단계에서는그동안낸보유세만큼을세액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보유세·양도세를연동하는방안을제안했다.강영훈부동산애널리스트는규제지역양도세중과기준을매입시점으로바꿔,기존재고주택의유통매물은유지하면서규제지역으로새로유입되는투자수요만겨냥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청와대에서열린제23회국무회의겸제10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5.26ⓒ뉴스1허경기자보유세강화·거래세정상화·표적과세…이제정부선택만남았다종합사회를맡은윤태화가천대석좌교수는토론을정리하며"실거주장기1가구보호,초고가·비거주주택에대한과도한장특공제·종부세혜택축소,주택수보다금액기준에가까운과세체계,보유세개선필요성"을공통분모로꼽았다.정부는이번경청토론회를통해모아진의견을토대로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개편안을마련할방침이어서,실거주중심보유세강화와거래세정상화,초고가·투자목적주택표적과세가어떤조합으로담길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매길때공시가격의몇퍼센트를과세표준으로삼을지정하는비율이다.공시가격에이비율을곱해과세표준을만든뒤세율을적용해세금을계산하기때문에,비율이올라가면보유세부담이커지고내려가면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을오래보유한사람에게양도소득세를깎아주는제도다.일정기간이상보유하면보유연수에따라양도차익의일부를공제해세부담을줄이는데,보유기간이길수록공제율이커지고1주택자의경우더높은공제율이적용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세돌한경협하계포럼강연..."AI를쓰는사람과아닌사람의격차커진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인공지능)를삶에활용한다는것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됐습니다."'알파고대국'10년후,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UNIST)특임교수는AI시대의변화를돌아보며AI활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AI가산업과일상의도구를넘어인간의사고방식과경쟁의규칙자체를바꾸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16일제주에서열린'2026한국경제인협회경영자제주하계포럼'강연에서AI등장이후"바둑계에서도'나는나만의바둑을둘래'는쪽과AI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쪽으로나뉘었다"며"저역시전자에가까웠지만몇개월버티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AI가바둑계의경쟁구도까지뒤흔들었다고평가했다.알파고의상위버전이공개된뒤프로기사들이AI를통해공부하는시대가열렸고,기존바둑이론상당수도새롭게쓰였다.이교수는"AI와격차에가속도가붙었고,어느순간쫓아갈수없게벌어졌다"고했다.이어"AI바둑프로그램이보급되면바둑기사모두가상향평준화될것이라고생각했지만현실은정반대였다"며"상위랭커가AI를더잘이해하고활용하면서하위랭커와격차가더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AI의수를보고도고수는새로운전략을구상하는반면,하수는정답만암기하게된다는것이이교수의설명이다.이교수는"어떤교수님께서'새로운문맹의시대'라고말씀하시더라"며"AI를단순한질문용도로사용하는사람과에이전트AI를활용하는사람의차이는문맹의차이만큼벌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의강점으로는고정관념이없다는점을꼽았다.이교수는"AI는인간프로기사들이수십년동안한번도두지않았던'수'를거리낌없이선택했다"며"왜인간이AI와함께나가야하는지보여주는부분"이라고했다.이교수는"알파고대국에서이미인간과AI의역할이나뉜것같다"며AI시대에서인간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룰이명확하고한정적인상황에서는AI가어마어마한힘을보여준다"며"인간은방향을제시하고,기획·설계단계에서자신의철학을담아결과를끌어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간만이지닌'신념'과'철학'의가치를거듭언급했다.이교수는"AI가아무리바둑을잘둬도신념과철학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AI활용을넘어그안에인간의서사,신념,철학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가앞으로더중요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서사를통한신념과철학,이것이우리인간만이가진부분"이라며"그부분만명확하다면AI시대뿐아니라어떤시대를살아가는데서도충분히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교수는앞으로지식의조합과융합능력이중요해질것이라고봤다.그는"AI에질문하고명령하는게가장중요한시대"라며"지식을다양하게조합,융합해야지금시대에맞는비즈니스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서귀포(제주)=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정협의서확정…1∼2학년공통교육,3∼4학년각군교육10월세부계획발표,통합선발시점은미언급…"자율적학사운영도입"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안규백국방부장관,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박경준최주성기자=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정부와여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안장관은"국군사관학교는생도개개인의잠재력을온전히이끌수있는자율적이고특성화된학사운영을도입할것"이라며"전문화된각군훈련과함께국제적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의전영역작전을주도하도록전문화된각군특성화교육과함께전시작전통제권회복이후에대비해국제적소양을함양하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밝혔다.사관학교생도들이대전자운대에서4년간지내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년부터는각군에맞는전공교육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군에뿌리를두고1∼2학년은인공지능(AI)과전영역(작전)교육을하고3∼4학년은각군에맞는교육을하는개념"이라고말했다.국방부가공개한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는'국군사관학교본부'와'육군학부','공군학부','해군학부'시설이각각마련된모습으로,기존육·해·공사는국군사관학교산하의학부개념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방부,국방교육대개혁을위한첫걸음으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해장교양성체계를혁신하기위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사진은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그래픽).2026.7.16[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당초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하고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검토해왔지만생도자치활동유지등을위해4년제통합안으로선회했다.국군사관학교생도모집은기본적으로육·해·공각군으로진학할인원을미리정해서뽑되,추가로공통선발인원도뽑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위해총모집인원은육사330여명,공사230여명,해사170여명등총735명수준인현행모집인원보다일정규모늘리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24%수준에불과한민간교수의비율을50%이상으로높이는한편,우수교원유치를위해이들의처우를국립대학교원수준으로보장하는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현행사관학교교수진은대부분이현역장교또는군무원이다.정부는이날초대국군사관학교생도를입학시킬구체적목표시점을공개하지는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오는10월세부계획을발표할예정이라며"그사이에의견수렴과공청회등을거칠것이고연도발표를하지않는것은그과정에서여러의견이나올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국군사관학교설치법입법은연내를목표로속도를낼방침으로알려졌다.정부내부에는연내입법이완료되면이르면2028학년도에초대통합사관생도입학도가능하다는시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수험생에게준비시간을줘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며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기로한것으로보인다.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시설이완공되는데수년이걸리는만큼단계적이전방안,완공후이전방안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가능한1학년부터새학교에서진행하는방안이가장좋겠다고생각하고그외여러방안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했다.장기적으로는72만평규모의자운대를국방교육허브로조성할계획이다.1단계로조성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2단계로간호사관학교와첨단사관학교,학군·학사등다양한과정을합치고,마지막으로는합동군사대학과대학원등도통합해'국군양성의메카'로발전시키겠다고국방부는밝혔다.[그래픽]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정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국방부관계자는"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청주에있는공사로옮겨서합동군사대학과재통합을실시해합동성교육강화에박차를가하고,육군교육사,종합군수학교등은(전남장성)상무대로옮겨상무대가육군교육의허브가되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존각군사관학교의경우기념공간으로보존·활용하는방안을함께마련하기로했다.육사가있는화랑대는'호국성지'로훼손해선안된다는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내주국회설명과향후공청회등을통해여론수렴을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사관학교통합추진을위해국방교육개혁전담조직인첨단교육정책국도신설한다.안규백장관은사관학교통합안에반대하는여론이적지않은상황을두고"개혁은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며"국방부는열린자세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돼재수사주범전직장동료A씨추가공범확인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증거인멸테러미지정과정서허위보고서작성다만별도배후세력개입정황없어7명송치외범죄혐의점발견못해지난2024년1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이재명대통령의'부산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해추가공범과현장증거인멸,허위보고서작성등에연루된경찰·국가정보원관계자등을검찰에넘겼다.범인김모씨는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해범행에이른것으로조사됐다.다만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국정원관계자7명송치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16일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추가공범1명과경찰관계자3명,김상민전검사(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등총7명을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가김모씨(67)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과입원치료를받았다.올해1월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되면서경찰은TF를꾸려6개월간공범·배후세력과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해왔다.TF는관계자재조사와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자료분석을통해김씨의전직장동료A씨를추가공범으로판단했다.A씨는2023년4월께김씨의범행계획을알고도소지품처분을돕고범행을정당화하는내용의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이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혐의를받는다.TF는A씨를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지난4월송치했다.경찰의사건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위법이확인됐다.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B씨와관계자C·D씨는현장감식과증거물수집이이뤄지기전경찰관들에게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주요증거를인멸한것으로조사됐다.B씨는이후책임을피하기위해'수사부서와협의해물청소를진행했다'는취지의허위보고서를작성해상급기관등에보고했다.이보고서를토대로언론과국회,수사기관등에현장물청소경위가사실과다르게설명되면서필요한후속조치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TF는퇴직한B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C·D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혐의로각각송치했다.TF관계자는"윗선의지시여부를집중적으로수사했지만당사자와관계자,지휘부모두지시사실을부인했고관련보고나지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며"주요인사에대한경호·경비책임이관할경찰서에있는상황에서사건이발생한만큼비난등에대한우려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테러미지정과정에서도허위보고서가작성된사실이드러났다.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내놓지않았는데도국가정보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E·F씨는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했다.국정원은해당보고서를관계부처에통보한뒤김씨의유죄판결이확정될때까지별도의후속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후김전검사는지난해3월테러해당여부를검토하면서범행도구인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해기재하는등허위사실이담긴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근거로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다.TF는김전검사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지난3일검찰에송치했다.TF관계자는"여러가지확보한자료,진술,보고서를쓰게된경위등을봤을때작성에의도성이있다고판단했다"며"당시작성자가커터칼이아님을인지했음에도보고서에는그렇게쓴것으로봤다"고했다.이어"당시정부의개입이나외압등은확인되지않았다"면서"해당보고서로당시테러에대한판단이미뤄지는단초가됐다"고부연했다.'피습사건'별도배후세력없어다만이번사건에서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TF는프로파일링과유튜브구독기록분석등을통해김씨가2018년께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한것으로판단했다.여기에극단적인성향과공범의조력이더해져범행에이르렀다는게TF의결론이다.아울러TF는김씨가2023년12월말이대통령의인천공단소방서방문당시에도범행을시도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이에따라김씨의범행시도는기존5차례에서6차례로늘었다.TF관계자는"당적및신상비공개과정의외압설과사건축소보고,경찰의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과관련한정보기관개입등각종의혹을면밀히확인했으나송치결정한부분외에는범죄혐의점을발견하지못했다"며"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조작정보등허위사실유포글184건에대해관련기관에차단·삭제도요청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