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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 주거·노년 돌봄 아우른다…국가인구전략 청사진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4: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첫째 1000만원·지방 1500만원…‘아이맞이지원금’ 신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청년·신혼가구 ‘결혼 불이익’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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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inews/20261014143958077stvv.jpg" data-org-width="700" dmcf-mid="qlMQKWRf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inews/20261014143958077stv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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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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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첫째 아이 출산 시 기본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거주와 영아 가정보육에 따른 추가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청년 주거와 노년 돌봄, 지역소멸 대응까지 포괄해 인구 변화에 맞는 사회·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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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한 첫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 방향을 담았다.
 우선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방우대가 적용되면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지원 사각지대도 줄인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내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선택제’도 마련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1%p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결혼으로 주거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도 개선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또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령층 정책은 소득과 주거,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만5000호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계속고용을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완화한다.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인은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매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신탁재산의 범위와 관리업무 위탁을 확대해 의료·세무 등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술 투자도 늘린다.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구직자·재직자·경력단절자에게 맞춤형 AI 교육을 지원한다. 고령층에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등 디지털 생활교육을 확대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 표기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1인가구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을 검토할 때 ‘지방 우대’ 필요성을 살피도록 한다.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은 올해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지역도 내년 정부안에 35개 지역으로 늘리는 내용을 반영했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논의한다. 외국국적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범위 등은 국민 수용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7.0점, 경제활동참가율을 74.0%로 높이는 것을 대표 목표로 설정했다. 부처별 인구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을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와 분야별 인구변화 영향을 분석·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도 도입한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그간의 저출생 누적으로 장기간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형태와 생활 방식이 변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구조와 달라진 사회 트렌드를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은 단기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담긴 과제들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되고 입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계획은 최종 의견 수렴과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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