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연구소'2026년국제정세전망'발간"내년도트럼프,톱다운대북접근지속할듯""북,남북대화외면할듯…실익↓판단전망"미중관계는"경쟁지속하되안정관리시도"[서울=뉴시스]김병문기자=서울서초구국립외교원부지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내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정상회담가능성은다소커진한편,북한이남북대화는외면할가능성이높다는국책연구기관의진단이나왔다.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는16일이같은내용의'2026년국제정세전망'을발간해배포했다.국제정세전망은매년말차기년도국제정세를평가·전망하는것이다.국립외교원은내년에도트럼프대통령이톱다운방식의대북접근을지속할전망이며김위원장은미국이비핵화를전제하지않는조건에서북미회담의가능성을닫지않았다며이같이내다봤다.트럼프대통령은기회가있을때마다김위원장에대해긍정적으로발언하며북미정상회담재개에대한기대감을감추지않아왔는데,내년에도트럼프대통령의이런노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도지난9월최고인민회의에서"나는아직도개인적으로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갖고있다"라고밝혀북미회담가능성을닫지않았다.이에국립외교원은양정상간회담개최희망,평화공존,비핵화의제의후순위등에서공통분모가있어북미정상회담가능성은다소커졌다고분석했다.이상숙국립외교원교수는브리핑에서북미대화재개의가장중요한조건은"제재완화수준"이라며"김위원장입장에선'하노이노딜'당시북한이제시한것은2016년이후5가지제재해제였는데이에대한성과물이있어야국내적으로도과시할수있다"라고말했다.반면남북대화재개는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과북러관계강화로난항을겪을가능성이높다고분석됐다.김정은위원장은지난9월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연설에서남북관계의적대적두국가론을전제로남북대화는거부했다.북한김여정노동장부부장도남북관계가능성을차단하는담화를발표한바있다.이에따라북미대화및접촉이재개되더라도상당기간남북대화재개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됐다.내년에도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공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북한은남북관계개선의실익이크지않다고평가할가능성이높다고국립외교원은밝혔다.러우전쟁으로인한북한의대러안보및경제협력은강화될것으로전망되며올해9월북중정상회담이후중국과의경제협력및인적교류도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한국정부는END이니셔티브를지속하며북미대화가이뤄지도록'페이스메이커'역할을확대할것으로보인다.만약북미대화가재개되고러우전쟁이종전된다면이를활용한한국정부의남북대화재개노력이더욱적극전개될것으로분석됐다.또내년에도북한은핵물질증산과신형미사일개발·실전배치를촉진할것으로전망됐다.국립외교원은향후북한의핵개발에서핵추진잠수함개발,7차핵실험추진,러시아첨단·전략기술의북한이전여부등을주목해야하며북한이전술핵탄두의설계와폭발검증등추가핵실험의군사·기술적필요성은있다고봤다.다만당분간은북중관계,북미관계관리를위해핵실험을자제할가능성이크다고관측된다.국립외교원은또"김위원장은중국전승절80주년계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정상회담을통해1만9000t규모의설탕지원을받아내경제난에허덕이는민생달래기에나섰다"라며내년에도이같은확장된외교를통해경제여건개선에나설것이라고봤다.미중관계의경우양국은세력경쟁을지속하면서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제한된관계개선을시도할것으로전망됐다.국립외교원은"트럼프2기행정부는중국에대해강력한견제정책을유지하겠지만중국과의급격한경제분리를추진하지는않을것"이라며"중국도미국의압력에강하게대응하면서도안정화시도에호응할것"이라고내다봤다.미중은군사분야에서는보다강도높은경쟁을벌일것으로보인다.미국은중국에대한군사력우위를유지하기위해미래전력개발을위한대규모투자를지속하고,대만에대한중국의위협이상당히임박했단인식이강화되면서역내군사력증강속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중국은직접적인군사적도전을보이는행동은자제하겠으나,격차를줄이기위한군사력현대화노력을강화할전망이다.한미관계의경우동맹현대화논의와관세협상등을통해이해관계를절충한가운데첨단기술및전략산업분야를중심으로협력이확대될것으로예상됐다.또최근공개된미국의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서전략적중요성에따라서주둔미군재조정을시사했지만민정훈교수는전략적중요성이크기때문에주한미군감축은하지않을것으로전망하면서"미국이봤을때전략적중요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지역에서미군수를감축해서국내라든지인도태평양지역에보다더중원을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언급했다.한중관계의경우내년중국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중셔틀정상회담이개최될전망이다.한일관계도각신정부가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구축하겠다는입장을확인한만큼,한일및한미일협력을전략적으로심화할것으로보인다.일본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후급속히냉각된중일관계는갈등이장기화될것으로국립외교원은내다봤다.일본정부가총리발언을철회하지않을것으로보이면서다.다만일본은중국정부가희토류카드를꺼내는단계로악화되지않도록상황관리에주력할것으로전망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권정지2년'에金"정당한비판막는파시스트적태도"'당게사태'조사는계속…한동훈"민주주의돌로쳐죽일수없어"김종혁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한국민의힘당무감사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한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당무감사위가16일친한계인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해당헌·당규및윤리규칙위반혐의로당원권정지2년의징계를당윤리위에권고키로했다.한동훈전대표의이른바'당원게시판'사건에대한당무감사위의조사중에나온이번조치에대해친한계가반발하면서당내갈등이심화할것으로전망된다.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은이날여의도당사브리핑에서김전최고위원에대한조치에대해"김당협위원장은올해9월부터10월사이다수언론매체에출연해당을극단적체제에비유하고,당원에대해모욕적인표현을했다"며"김위원장의답변서를받고종합적으로판단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김위원장은종교차별적발언을하고,당론불복을공개적으로선언한바도있다"고징계사유를설명했다.이어"김위원장이어떤말을통해적극적으로해당행위를한것도있지만소극적으로침묵을지키며해당행위를한것도있다"며"발언의양과질을생각할때현저히균형을상실했기에결과적으로상대당에오히려유리하게활용됐다는점에서어떤것을얘기하지않은것자체가해당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이위원장은장동혁대표가임명했다.당무감사위는이위원장취임이후김전최고위원이언론인터뷰에서당내분열을조장하는등당론에반하는언행을했다는점,신천지등특정종교를사이비로규정해차별적표현을했다는점등의이유를들어징계절차에착수한바있다.당무감사위의이번결정은당무감사위원7명중5명이출석한가운데내려졌다.국민의힘의당원권정지징계는최소1개월부터최대3년까지할수있다.당윤리위는당무감사위조사를토대로최종결정을내릴방침이다.국민의힘윤리위출석뒤인터뷰하는김종혁전최고위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종혁전최고위원이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윤리위원회에출석해소명한뒤취재진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김전최고위원은SNS와방송에서계파갈등을조장했다는주장이윤리위에접수돼이날윤리위에출석했다[email protected]이에김전최고위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당에서당연히오갈수있는정당한비판을틀어막으려는시도로,정당민주주의와자유민주체제자체를말살하려는파시스트적태도"라며"이위원장은정치적·법률적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친한계에서도즉각반발의목소리가나왔다.한지아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당의생각과다르다는이유로표현의자유를당의기준에맞춰선별적으로허용하겠다는위험한신호"라며"민주주의정당이취할수있는태도가아니며자유민주주의의근간을스스로훼손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한친한계의원은"이번징계는김전최고위원에대한징계로그치는것이아니라한전대표당게논란징계를위한포석을까는것으로본다"며"당기구가대표의혀처럼놀아나선안된다"고비판했다.한전대표도당무감사위발표직후페이스북에"민주주의를돌로쳐죽일수없다"고적었다.이는이위원장이전날개인블로그에출애굽기를인용해"소가본래(들이)받는버릇이있다"며"(소를)단속하지않아남녀를막론하고받아죽이면그소는돌로쳐죽일것이고임자도죽일것"이라고말한것을우회적으로비판한것으로보인다.다만이위원장은이날'들이받는소가한전대표를의미하느냐'는질문에"너무정치적으로해석했다"고일축했다.당무감사위는이날한동훈전대표의당원게시판사건에대해서도논의했으나조사를더하기로했다.이위원장은"조사과정에있기때문에조사자료를확인했다"며"지금은사실관계파악이우선"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장대표가발탁한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은전날MBC라디오에서"당내오래된고름같은문제들을연내에째고나면새해에는새로운아젠다설정과대여투쟁,민생이라는두축을중심으로당외부문제에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한편여연은전날'K팝팬덤의참여행동과팬덤정치의사회·정치적함의'라는제목의보고서에서팬덤정치의한예시로한전대표팬클럽인'위드후니'를들며"윤석열정부때한동훈팬덤의부상이당내분란을야기한점등은리더십이팬덤에과도의존할경우의위험성을드러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달러환율1470원대…외국인이틀연속순매도오라클·브로드컴계기AI과열AI거품논란재부상반도체株중심매도…코스피는재차4000선밑돌아서학개미美주식매수도급감…환율변수전방위영향[이데일리김경은박순엽기자]원·달러환율급등이국내증시를흔들고있다.이달들어코스피에서순매수를이어오던외국인투자자가순매도기조로돌아서며지수하락을주도한가운데,환율변동성이외국인수급을좌우하는핵심변수로부상했다는평가가나온다.최근환율급등의여파는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의투자심리위축으로까지확산한모습이다.인공지능(AI)산업거품우려와미국경제지표발표를앞둔경계심리에더해중국경기둔화우려까지겹치면서코스피가장중4,000선아래로내려간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팔자’전환…코스피4000선다시붕괴16일엠피닥터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는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1조301억원을순매도했다.전날9569억원을순매도한데이어이틀연속‘팔자’에나선것이다.이달들어외국인이순매도를연이틀기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이날코스피도전거래일대비91.46포인트(2.24%)하락한3999.13포인트를기록했다.종가기준4000선을밑돈건10거래일만이다.외국인수급변화의가장큰배경으로는환율이지목된다.원·달러환율이급격히상승하면서외국인으로선주가변동뿐아니라환차손부담까지함께고려해야하는상황이됐기때문이다.시장에선환율이이제미국증시흐름이나글로벌금리못지않게외국인수급을좌우하는핵심변수로자리잡았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지난달평균원·달러환율은1460.44원까지치솟으며외환위기당시였던1998년3월이후월평균기준으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이날역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날보다6원오른1477원으로거래를마쳤다.증권가에선환율급등이외국인의단기차익실현과포지션축소를자극했다고보고있다.여기에최근글로벌증시에서재점화된AI거품론도외국인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오라클과브로드컴을계기로AI투자과열에대한경계감이커지며반도체주를중심으로조정이나타났고,미국증시내기술주약세가국내증시전반의투자심리위축과외국인수급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이같은환경에서외국인매도세는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등반도체주를중심으로나타나는모습이다.환율부담에더해글로벌증시에서재점화된AI투자과열논란이겹치며관련종목을중심으로조정이이어졌고,이는지수전반의투자심리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다는평가다.서학개미도멈칫…해외주식매수세급감환율부담은국내증시를넘어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6~12일미국주식순매수액은2억2827만달러로전주대비77%급감했다.최근환율이1480원에육박하며고점을형성하자,서학개미사이에서도환율변동에따른환차손위험을경계하는심리가빠르게확산하고있다는분석이다.시장에선최근원화약세가단순한대외변수보다외환시장수급불균형의성격이짙다는점에주목한다.해외주식투자확대에따른달러수요증가와수출기업의달러매도지연이맞물리며환율상단을끌어올리고있다는설명이다.이같은환율고점인식은서학개미의해외주식매수세를단기적으로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다.다만증권가에선외국인의국내증시,개인의미국증시투자위축이추세적인현상으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보고있다.시장에선이번주일본은행(BOJ)의통화정책변화여부와환율흐름이외국인수급과서학개미투자심리의단기분기점이될것으로보고있다.환율변동성이완화될시모두점진적인안정국면에접어들수있다는전망이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성착취불법정보무관용"…분쟁조정제강화·플랫폼불공정엄정대응"낡은방송·미디어규제적극개선…공영방송제전반재검토"KT'해킹은폐'질의에"사실조사검토"…유료방송·OTT불균형해소피력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는16일허위조작정보에엄정대응하고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낡은규제를풀겠다고밝혔다.특히,마약·성착취와관련한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고국내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이용규제여부도검토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여야의원들과질의응답을통해이같은입장을전했다.그는모두발언에서"민주공화국헌법정신에입각한균형적시각에서여러사회현안을조정해온경험과섬김의리더십을통해합의제행정기관의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고공정한질서조정자라는방미통위에부여된직무를수행하겠다"고말했다.이어"국민생활의근본가치인인간의존엄과민주적기본질서를근본에서위협하는허위조작정보관련해악에효과적으로대응하겠다"며"마약이나성착취물과같은불법정보에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호주정부가세계최초로16세미만아동·청소년의SNS이용을차단한정책의국내도입필요성에관한질문에"너무나당연하게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검토하겠다는취지로대답했다.그러면서"청소년보호문제는중요한과제중의핵심과제라고생각한다.중요한대상으로업무를추진할각오를가지고있다"고부연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조인철의원은"청소년SNS규제의실효성제고방안도같이논의돼야할사항"이라며대통령실과협의하는종합적인태스크포스(TF)구성을제안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김후보자는"고도화된인공지능(AI)기술이해킹이나사이버테러등에광범위하게활용되면서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피해는급증하고있다"며"방송·미디어통신의공공성은약화하고이용자보호기능은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한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방송과통신분야분쟁조정제도를강화하고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나이용자피해를초래하는행위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다.그는"유럽연합이나다른나라의경우에비해(플랫폼불공정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이낮은것같다"며"국회서도이점을신경써달라당부하며방미통위도시행령·시행규칙등을강화하는방안을생각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쿠팡정보유출이후수면위로떠오른지나치게복잡한플랫폼탈퇴절차에대해"가입절차와탈퇴절차를동등한수준에서보장하겠다"고강조했다.본인이복잡한쿠팡탈퇴절차와온라인상에서강제로쿠팡사이트로이동시키는이른바'디지털납치'를직접겪은바있다며탈퇴절차간소화를역점정책으로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KT해킹민관합동조사와별개로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위반을사실조사하겠느냐고묻자"권한범위내에있다고생각되면최우선으로하겠다"고답했다.이어"규제와진흥의조화를통해산업혁신도활성화하겠다"며"방미통위의출범이유라고도할수있는방송·미디어산업진흥을위해불필요하거나시대에걸맞지않은낡은규제는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언급했다.김후보자는"미디어전과정에AI와디지털기술을도입해제작효율화를추진하고해외시장과연계해국내방송콘텐츠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함으로써방송·미디어산업활성화에나서겠다"고전했다.그는이어공영방송의책무,재원등제도전반을재검토하고유료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역차별문제를적극적으로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후보자선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은"안보딜"최대주주는"배임우려"'11조원투자'고려아연미국테네시제련소법적대응은지속…경영권분쟁'발목'될까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투자계획을두고최윤범회장을비롯한회사측과최대주주인영풍·MBK파트너스간경영권분쟁이다시금번지고있다.영풍과MBK파트너스가고려아연의미국내제련소건설을위한신주발행을문제삼아가처분을신청하자,고려아연은"미국핵심광물공급망구축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합법적경영판단"이라며정면반박에나섰다.미국제련소사업자체에는이견이없다는점을강조하면서도신주발행방식과경영권방어를둘러싼양측의충돌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고려아연은16일입장문을통해"이번사업은미국정부정책에부합하는핵심광물공급망구축프로젝트로,법령과정관에따라적법하게추진되고있다"며"적대적M&A에만집착한MBK·영풍이사업가치를폄훼하고있다"고주장했다.회사는미국내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투자확대에따라아연·연·구리등핵심광물수요가구조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재무부담에대해서도고려아연은"미국정부와재무적투자자들이전체자금의90%이상을투자하는구조"라며"차입부담을줄이고재무안정성을개선할수있다"고밝혔다.해외합작법인(JV)에대해서는"고려아연지분은10%미만으로,의결권은독립적으로행사되며미국국방부등외부전략투자자가의사결정을주도한다"고설명했다.반면영풍은미국과의협력자체에는반대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영풍은"문제는미국제련소투자가아니라,외국정부와기업이고려아연본사지분을직접취득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이라며"경영권분쟁국면에서지배구조를인위적으로재편하려는시도"라고주장했다.영풍은가처분신청에대해"미국협력을막기위한조치가아니라,절차적정당성과주주가치보호를위한최소한의법적대응"이라며"신주발행이중단되더라도정상적인이사회체제하에서미국과의전략적파트너십은충분히추진될수있다"고밝혔다.이번투자로미국국방부·상무부와고려아연합작법인은테네시주클락스빌에연간54만t규모의핵심광물제련·가공시설을짓는다.부지면적은약65만㎡다.총투자금액은운용·금융비용을포함해74억달러(약11조원)로,설비투자(CAPEX)기준으로는66억달러(약10조원)다.회사계획에따르면2026년1분기부지조성과기초토목공사를시작해2027년착공에들어가며2029년부터단계적가동을거쳐2030년1분기100%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자금조달은미국정부자금과민간투자,금융조달이결합된구조다.미국국방부와투자자자금으로21억5000만달러가투입되며이가운데국방부의조건부투자는14억달러규모다.미국상무부는반도체법(CHIPSActs)을근거로2억1000만달러를지원한다.나머지자금은현지합작법인을중심으로대출과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통해조달된다.고려아연은합작법인에대한자사출자지분이9%대수준이라고설명하고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15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고려아연의테네시제련소투자결정을"미국에큰승리(BigwinforAmerica)"라고평가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직접언급하며"국가안보를강화하고산업기반을재건하며해외공급망에대한의존을종식하기위한획기적인핵심광물계약"이라고언급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강진형기자영풍·MBK측은러트닉장관발언에대해"미국제련소가자국내에건설되는것자체에의미를부여한것이지,고려아연지분이나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에대해동의하거나평가한것은아니다"며"미국의평가와별개로기존주주에게불리한증자구조는배임소지가있는사안"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반면고려아연은이번투자구조가경영권과는직접적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미국정부가참여하는투자기구는경영참여나배당을목적으로한지분투자가아니라전략광물확보를위한공급망차원의금융투자성격이라는설명이다.공장건설과운영,기술통제역시고려아연이설립하는미국현지법인을통해이뤄지며미국이확보하는권리는지분이아닌우선구매·접근권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하지만고려아연이임시이사회를열고미국정부가참여하는합작법인(JV)을대상으로신주10.3%를발행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결의하면서영풍·MBK연합의지분율을단숨에따라잡게됐다.영풍·MBK가보유한고려아연지분율은현재44.24%다.최윤범회장과특수관계인지분은19.41%로,한화등우호지분을모두포함해도32%대에그친다.유상증자가성사될경우영풍·MBK측지분은약40%수준으로희석되고최회장측지분역시29%대로낮아지지만미국정부가참여하는합작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10.3%를확보하게되면서양측의지분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내년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이사회구성과경영권을둘러싼구도역시다시변수에놓이게된다.MBK측은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비롯해이사회결의무효·취소소송등법적대응을계속할방침이다.대표이사와해당안건에찬성한이사들을상대로한주주대표소송가능성도열어두고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이민우기자[email protected]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당한간섭에의한의사표시’조항신설법정이율조정되는‘변동이율제’도도입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2.16대통령실사진기자단정부가1958년제정된후여태껏크게바뀌지않았던민법을67년만에개정하기로했다.‘심리지배(가스라이팅)’를당해불리한의사표시를한경우이를되돌릴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고,고정법정이율제는변동이율제로바뀐다.정부는16일국무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민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민법은제정된후70년가까이큰변화없이유지되면서지금사회상황을잘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특히재산관계를규율하는총칙,물권,채권분야에서는법이거의바뀌지않았는데,법무부는2023년민법개정위원회를출범해개정안을마련해왔다.이번개정안은그첫성과물이다.개정안을보면민법에‘부당한간섭에의한의사표시’조항이신설된다.종교지도자와신도,간병인과환자등한쪽이상대방에게크게의존하는관계에서는심리적으로취약한사람이자기에게불리한의사표시를하는문제가있었다.법무부는영미권에서통용되는‘부당위압’법리를도입해민법에도‘의사형성에부당한간섭을받아행해진의사표시는취소할수있다’는취지의조항을신설했다고밝혔다.금리,물가등경제사정변화에따라법정이율이조정되는변동이율제도도입된다.현행민법은‘이자있는채권의이율은다른법률의규정이나당사자의약정이없으면연5푼(5%)으로한다’고정하는데,시장금리가연2%대에머물러도연5%의고정이율이적용되는것은불합리하다는지적이있었다.법정이율은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산정등다양한분야에쓰인다.계약이후중대한사정변경이있으면계약을수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민법에명시된다.법무부는계약성립이후중대한사정변경을이유로계약의해제·해지할수있도록한기존판례를명문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통과된민법개정안은국회를통과해야확정된다.국회상임위원회와본회의심의를거쳐의결된다음국무회의에서의결되고관보게재까지마치면공포된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법무부는국회에서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앞으로도민법의현대화를위한개정작업을지속해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진당해산비판·국보법인식·‘북한은주적’질의놓고공방野"이념편향·안보관불분명"vs與"철지난색깔론"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들으며굳은표정을짓고있다.2025.12.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세원김민수이기범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은16일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출범의정당성을둘러싸고첨예하게맞섰다.야당은김후보자의전문성과정치적중립성을문제삼으며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과거윤석열정부시기방송통신위원회가제역할을하지못했다고역공했다.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자랑하듯30년넘게인권법,언론법을연구하셨다는데이게초대방미통위위원장으로적합한가"라며"법률적인것뿐만아니라인공지능,ICT전문성을갖고있는분이맡는것이맞지않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적문제에관한한우리사회에서통용되는진보가치에충실해온사람아니냐"고지적했다.반면이주희민주당의원은"후보자경력중언론등미디어관련경력이하나도없다고했는데최소10개정도의관련기고논문등이나온다"며"후보자는오랜세월헌법,공법,인권법등학문연구를통해민주주의를깊이성찰해온헌법학자"라고맞받았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폴리페서'라는얘기가있다"며"정치적집단에의해객관성을잃거나편중된의견을얘기하는교수라는뜻"이라며스스로폴리페서임을인정하냐고질의했다.김후보자는이에"정치현안에대해서많은의견들을발표해왔고그게폴리페서의정의라면기꺼이받아들이겠다"고답했다.여당은윤석열정부시기방통위의'2인체제'파행운영을강하게비판하며방미통위출범의정당성을강조했다.조인철민주당의원은"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2인체제로운영되며수백건의의결이이뤄졌고,그상당수가소송으로이어졌다"며"합의제기관의기본원칙마저무너진결과"라고꼬집었다.같은당한민수의원도"지난정부에서방통위는공영방송이사진교체등정치적사안에만매달려왔던것아니냐"며"우리방미통위가누구를위해서존재하는기관인지여기에대한국민적물음에답을주실때가됐다고본다"고힘을실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선서한후선서문을최민희과방위원장에게전달하고있다.2025.12.16/뉴스1ⓒNews1유승관기자김후보자의사상검증공방은오후속개까지이어졌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과거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비판한점을문제삼으며이념성향을집중추궁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학자로서는가능할수있지만,고위정무직공무원으로서이런인식은위험하다"며"이재명정부장관급인사중가장이념적으로편향된것같다"고지적했다.박충권의원도"북한은대한민국의주적인가"라는질문에김후보자가명확히답하지않자"왜공직후보자들이주적여부에분명히답하지못하느냐"며공세를폈다.국가보안법인식도도마에올랐다.김후보자가과거국가보안법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며폐지를주장한점을두고,박의원은"간첩들이활개치는상황에서표현의자유만이야기하는게맞느냐"고비판했고,이상휘의원도"형법으로충분하다는주장은현실과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노종면민주당의원은"국가보안법논쟁의본질은반국가단체규정의위험성과오·남용가능성"이라며"법률적논쟁을정략적으로끌어와색깔론을펼치고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조속한통과필요성도제기탈탄소관련입법·태양광생산세액공제문제도거론돼철강·석유화학산업단지저탄소가속화특구지정방안제시[아이뉴스24박지은·김민지기자]대한상공회의소를중심으로한재계와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16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정책간담회를열고지역기업의전기요금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역별전기요금차등화방안을논의했다.권향엽민주당대변인은비공개간담회직후브리핑에서“정청래당대표취임이후중견기업,중소기업중앙회방문에이어석달만에대한상의를찾았다”며“기업발전이국가발전과국민행복으로이어진다는기조아래논의가진행됐다”고밝혔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앞줄왼쪽다섯번째)이16일오전정책간담회에참석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이날회의에서는최회장의제안으로‘지역발전’을단일주제로설정하고,전력·에너지,특구정책,지역투자촉진방안을중심으로의견을교환했다.전력·에너지분야에서는수도권전력망포화문제와지역기업의전기요금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역별전기요금차등화방안이핵심의제로논의됐다.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는전력생산·수급여건이다른지역간에는요금구조도달리적용해기업의지역산업입지부담을완화하자는취지로부각됐다.현행전기사업법제45조에지역별요금차등근거가있다는점을언급하며,외부전문기관의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세부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이조항은전기요금을원가와공급여건등을고려해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재생에너지기반산업육성과관련해서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의조속한통과필요성이제기됐다.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은지역단위에서재생에너지생산·소비를촉진하고전력자립을제도적으로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전남국가AI센터지정,울산의관련추진사례등을언급하며지역내에너지기반산업육성과국산기자재활용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고,이에대해민주당은“조속한입법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탈탄소산업전환과관련한입법논의도이어졌다.최근‘K-스틸법’통과를언급하며무탄소인프라구축을위한탈탄소관련법안의취지를살릴필요가있다는요청이나왔고,당은적극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국내태양광제조생태계활성화를위한생산세액공제필요성도논의됐다.민주당측은“기획재정부에서관련연구용역이진행중”이라며“결과를토대로지원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태양광생산세액공제는국내태양광설비·부품생산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해공급망경쟁력을높이기위한제도다.특구정책과관련해서는포항·광양등기존철강산업단지와석유화학산업단지를저탄소산업전환을가속화하는특구로지정하는방안이제시됐다.새로운산업단지조성이아닌기존단지전환을전제로한제안이라는설명이다.저탄소특구는규제완화와재정·세제지원을통해친환경공정전환을집중지원하는제도다.민주당은“정부부처와협의해한달이내에피드백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반도체특별법과주52시간제,금산분리관련논의는이날간담회의제에포함되지않았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6일오전정책간담회에참석해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있다.[사진=김민지기자]비공개회의전공개발언에서최회장은“오늘은지역발전을주제로하나의토픽에집중해논의하자”며“전력시스템문제와투자방안등다양한의견이제시될것”이라고말했다.정청래당대표는“기업활동하기좋은나라를만드는것이국가발전의길”이라며“정기적인소통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한편간담회에민주당측에서는정대표를비롯해서삼석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김원이산자중기위간사,김주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간사,정일영기재위의원,권대변인,김영환당대표정무실장등이참석했다.재계에서는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형희SK부회장,김동욱현대자동차부사장,박준성LG부사장,임성복롯데타워커뮤니케이션팀장,양원준포스코홀딩스부사장,류근찬HD현대부사장,우기홍대한항공부회장,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회장,정태희대전상공회의소회장등이자리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역4년구형하자'수사협조'강조…주가조작재판중에'투자수익공유'밝혀李측"과거金이맡겼던15억의투자수익"…金측"도이치사건과무관한투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법원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5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로부터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고그가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고말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김건희여사최측근으로언급되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측이과거김여사에게수표3억원을전달한적이있다고법정에서주장했다.그러면서이는주식투자수익의일부라고설명했다.이씨는김여사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관여·공모한의혹을받아왔다는점에서그간김여사와관련해우호적입장으로인식돼온이전대표가'투자수익을공유한관계'라는취지로김여사에게불리한진술을내놓은것이다.이전대표측은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도이러한진술을했다고공개했고,이에특검팀은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가담했다는간접증거로해당재판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이전대표측변호인은16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오세용부장판사)의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며"김건희특별검사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이발언은특검측이징역4년을구형한이후변호인단의최후변론과정에서나왔다.특검이증거인멸,수사비협조등을근거로실형을구형하자수사에충분히협조했다고강조하며그근거로든사례였다.변호인은"(수사에협조하기위해)피고인을찾아가서지금까지얘기하지않은것이뭐냐고확인한게'김건희에게수표로3억원을준적이있다'였다"며"해병특검이(수사대상)사건이아니라고해서김건희특검에가서그부분을얘기했다"고말했다.과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당시에드러나지않았던새로운사실을진술한만큼수사에협조했다는취지다.이변호인은3억원전달과정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했으나특검팀이망신주기식수사,별건수사를지속했다며"실체적진실못지않게절차지켜져야한다"고지적했다.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이전대표측은해당3억원이주식투자수익중일부라고주장했다.그의한측근인사는연합뉴스에"과거에김여사가이전대표에게투자금15억원을맡긴적이있다"며"이전대표가투자수익3억원을내서김여사에게원금과수익총18억원을돌려줬다"고설명했다.돈을준시점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불거지기전이라고했다.이전대표가도이치주가조작사건이전부터김여사와알고지냈다는근거로특검에이사실을먼저진술했다는입장이다.특검팀이처음에는해당진술에큰관심을보이지않다가나중에정식으로관련조사를했다고도이전대표측은주장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이전대표로부터관련진술을확보한게맞는다고인정했다.특검팀은"김건희씨에게교부했다는3억원수표와관련된진술은이종호참고인진술조서로작성됐다"며"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재판에서권오수·이종호등과주가조작의공범임을입증하는간접증거로제출됐다"고설명했다.김여사측은해당수표가도이치모터스사건과전혀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김여사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통해이전대표가운영하던블랙펄인베스트에15억원을입금한적이있다는사실은인정하면서도그시점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2차작전'무렵인2011년6월께라는점을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사건이전이라는이전대표측주장과대비되는부분이다.김여사측은그러면서"이투자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무관하다"면서"이전대표의진술에의하더라도김여사가이거래에직접관여한부분은없으며,김여사의공소사실을입증할만한증거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미대화재개핵심변수는제재완화…중일갈등,내년에도지속"국립외교원,'2026년국제정세전망'발간국립외교원[국립외교원트위터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가대북대화재개추진등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내년에본격화하겠다고밝혔지만,남북대화재개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국립외교원전봉근명예교수와이상숙교수는16일발간된'국립외교원2026국제정세전망'에서"북한은국내정치에집중하며적대적두국가론을지속하고북러관계를강화하면서남북대화를외면할가능성이높다"고봤다.이들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9월최고인민회의제14기제13차회의에서미국에대한대화여지는남겨뒀으나남북대화가능성은배제한점을토대로"북미대화및접촉이재개되더라도상당기간남북대화의재개는용이하지않을전망"이라고진단했다.아울러내년에도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이공전할것으로예상돼북한이남북관계개선을통한실익이크지않다고평가할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그러나북미대화재개와우크라이나전쟁종전이이뤄진다면이를활용한한국정부의남북대화재개노력은더욱적극적으로전개될것이라고연구자들은관측했다.북미대화를위한노력수위는미국이더욱높여갈것으로예상됐다.국립외교원민정훈교수는"한미양국협력을토대로북미정상외교재활성화및북미관계개선의계기가마련될것"이라고밝혔다.민교수는트럼프의러브콜에도북미회동이성사되지않은점이아쉽다면서도김위원장이회담에복귀할수있다고언급한점등으로미뤄"북한이미국과의관계개선에의지가있으며,대화에나설여건이마련된다면회담장에복귀할수있음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그는한미가김위원장이대화의장으로나올수있는구체적여건을만드는데주력할것이라며내년4월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을전후해북미정상회동이성사될수있도록한미가소통과협력을증대해나갈걸로내다봤다.이를위해한미가북한을대화로이끌수있는현실적인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를마련할것이며,북미가모두수용할수있는비핵화방안을구체화할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북미대화재개에서가장중요한조건으로제재완화수준을꼽았다.그는"북한이'하노이노딜'당시요구한것이2016년이후다섯가지제재해제였다"며"북한으로서는국내에과시하기위해대북제재관련성과가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이수용할수있는수준의제재완화가제시된다면북미대화가재개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시작된중일갈등은내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윤석정교수는"다카이치총리가대만관련발언을철회할가능성은작다고본다"며"내년에도중일갈등은지속될것"이라고봤다.다만"일본정부가중일갈등이중국희토류수출제한으로까지악화하지는않도록관리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중국은한반도균형외교를견지하면서한국과는협력을확대하고,북중관계를관리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김한권교수는"중국입장에서는한중,일중,한중일협력을통해동북아진영화구조를중화시켜야하는데현재중일관계가나쁘다보니중국이쓸수있는카드는한중협력강화"라고설명했다.이어"올해한중관계재정립이라는명분도있는만큼서해경계획정문제에대해좀더적극적으로논의를시작하면서해구조물,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어업활동등다양한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이적·직권남용혐의추가기소…30일구속만료예정특검,구속영장발부요청…윤석열은오는23일심문진행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4/뉴스1(서울=뉴스1)서한샘기자='평양무인기작전'등외환의혹과관련해추가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추가구속여부를가릴심문이약2시간만에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16일오후2시30분부터4시22분까지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여전사령관의구속영장심문을진행했다.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여전사령관의구속기간은더늘어나게된다.반대로재판부가구속필요성이없다고판단할경우여전사령관의당초구속만료일인30일이후풀려날가능성도있다.피의자와달리이미재판에넘겨진피고인의경우구속영장을언제까지발부해야한다는규정이없다.올해초구속기소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아온여전사령관은7월3일구속기한이만료될예정이었다.그러나이를며칠앞두고6월30일군사법원에서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다시구속됐다.당시군검찰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과협의해여전사령관을위증혐의로추가기소하면서재판부에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한바있다.이에따라여전사령관의구속만료일은오는30일까지로늘어났다.이후특검팀은지난달10일여전사령관을비롯해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을일반이적혐의로재판에넘겼다.이와함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재판부에요청했다.김전장관의경우이미지난12일추가구속영장발부여부를심리할심문을마친상태다.아직구속여부에대한재판부결정은나오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오는23일오후2시30분구속영장심문을앞두고있다.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대남공격을유도했다는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이단순군사작전이라는목적을넘어비상계엄여건조성을위한목적과의도를가지고무인기침투를지시했고,평양에무인기가추락해군사적으로도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외환유치죄혐의적용도검토했으나'적과공모'라는구성요건을고려해'대한민국에군사상이익을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일반이적죄를적용했다.형법상외환죄의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하는행위'에대해무기징역또는3년이상의징역을처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BS지원의지도YTN취소판결관련"위원회구성돼논의할것"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지역·중소방송들을지원하는공적책무를잘알고있다"면서"이에대한부분을우선과제로삼아서살펴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는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방송통신발전기금과관련해묻는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의원은"아리랑국제방송에방송통신발전기금을7490억원을지원했고국악방송에는30여년간914억원을지원했다"면서"아리랑국제방송과국악방송은문화체육부산하의공공기관인데도도방발기금을이렇게많이퍼준반면지역중소방송에는525억원을지원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과방위에서아리랑방송과국악방송을문체부일반회계로전환하라고요구를해서이번에전환은됐다"며"전환된157억원을지역중소방송예산으로돌리라고과방위에서의결했는데도기재부에선5억원만반영하고152억원이반영을안했다"고짚었다.김종철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후보자가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대해김후보자는"지역·중소방송들을지원하는부분은방송법상등에있어서방송의공적책무를강화하기위한주요과제로돼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또이점은국정과제의부분으로돼있는것도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취임하게된다면이부분도우선과제로삼아서살펴보고할수있는범위내에대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TBS의회생과관련해서도"할수있는지원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TBS지원을위해방송발전기금으로75억원의예산을편성했지만,기획재정부에서관련예산을삭감했다.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상특별시지역지원을못하게돼있다는이유에서다.이를두고김후보는"재정당국에서여러변수를고려해판단한거같다"고원론적인입장을나타냈다.그러나이정헌의원이재차명확한입장을요구하자"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제약이있다는것"이라며TBS지원의지를나타냈다.김후보는"TBS의안타까운현실에누구보다공감한다"며"국민·시민의방송이존폐위기에있다는건방미통위의최우선과제가돼야한다고본다.할수있는모든행정력을동원해위원들과머리를맞대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판결과관련해선"(방미통위가)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이라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달28일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YTN최대주주변경승인처분을취소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방통위가5인정원중2인만으로의결한점을위법으로봤다.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항소입장이결정됐느냐"고묻자김후보자는"기본적으로국가를당사자는소송에관한법률에따라서법무부장관이지휘를하게돼있고소관부처로서이부분에대해서헌법과법률의정신,법리에대한판단을통해합리적인결정을내릴것으로저는기대하고있다"고답했다.노의원이"방미통위자체의결로지난행정처분에대한취소를스스로결단할가능성이있는지"질의하자김후보자는"후보자로서말씀드릴상황은아닌것같다"면서도"이사안은위원회가구성돼위원들과숙의해결정할사안이다.법에따라처리하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