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뒷돈'혐의결심공판서"1억받은사실전혀없다""32년간돈관련구설수없어…출판기념회도한번안해""윤영호첫만남1시간…무슨신뢰있다고돈받았겠나"특검"엄벌불가피,징역4년"구형…1월28일1심선고[아이뉴스24최기철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부정한청탁과함께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았다는혐의로구속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최후진술에서"돈1억을받은사실이전혀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3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권의원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이렇게말했다.그는미리준비해온원고에서"검사로18년,청와대에서1년2개월을근무한5선의정치인으로서명예를추구해야지돈과권력을추구하면안된다는저의가치관때문에32년간의공직생활에서돈문제로한번도구설수에오른적이없다"고했다.또"정치인들이합법적이고손쉽게정치자금을확보할수있는방법으로출판기념회를열기도하지만저는한번도안했다.일반국민에게피해를준다는생각에서다"라고했다.권의원은"(2021년)12월29일후원회장소개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를처음만나15~20분정도대화를나눴고,다시그쪽에서연락이와(2022년)1월5일식사겸해서1시간만났다"면서"첫독대였고사실상첫만남이었다고했다.특검팀이돈이건너간때로특정한시간이다.권의원은"1시간사이에어떤친분관계나신뢰관계가형성될수있었겠느냐"며"입이무거운지,가벼운지,사람됨됨이도모르는상태에서1억원을받았다는것은상식적이지않다"고강조했다."제가돈에환장했다면가능했겠지만,그게아니면결코불가했다"고도했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진술을바탕으로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진술조서의신빙성에대해서도문제삼았다.그는"윤영호는특검조서가자신의진술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고배달사고기재가자신의진술과다르다고하면서재판장이보는앞에서특검검사와여러차례공방을벌였다"며"과연특검의피의자신문조서가윤영호의진술을제대로담고있는지의문이있다.만약윤영호에게1억원을제가받았다면속된말로'코가꿰인것'"이라고했다.권의원은특히"윤영호는그이후에저한테단한번도현안사업이나장관면담을부탁한적이없다"며"통일교의주요사업을전성배(건진법사)를통해김건희에게말했다는것에비춰볼때(제게현안청탁을했다는)그의진술을믿어야할지여부를알수있을것"이라고했다.권의원은특검이자신의방어권을침해했다고도주장했다.윤전본부장과의대질기회를박탈했다는것이다.그는"변호인이윤영호의진술상모순점을지적한바와같이법정서이를탄핵해야하는데윤영호는이법정에서주요증언을거부하고있어답답하고안타까운심정"이라며"구속전·후조사에서도여러차례대질조사를요청했지만특검은야당중진정치인에대한구속수사라는목표에집중한나머지모두묵살했다"고말했다.20대대선전통일교상대로선거운동에나서고천정궁을방문해한학자총재를만난사실은인정했다.그러나선거승리를목표로종교단체에지지를호소하는것은일반적이라는사례라고주장했다.권의원은"민주당도마찬가지"라며"선거때종교단체에가서득표활동을하는것은정상적인선거활동이지선거법위반이라는특검주장은저와우리당을일방적으로매도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천정궁방문,한총재와의만남도윤후보지지에도움이된다는윤영호의거듭된제안으로이뤄진것"이라고강조했다.권의원은끝으로"공직생활내내99명(의범인)을놓치더라도1명의억울한사람을만들어서는안된다는법격언을마음에새기며일했다"면서"민주주의가존속하는한국가기관모두는이법격언을가슴에새겨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권의원은지난10월2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됐다.2022년1월5일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구속기소)이교단행사에참석하게해달라는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혐의다.통일교측은뒷돈과함께"교단정책과행사를지원해주면통일교조직을이용해대선을도와주겠다"는제안도건넨것으로특검조사결과파악됐다.특검팀은이날권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했다.통일교관련사건을담당한박상진특검보는이날직접출석해이같이재판부에요청했다.그는"피고인은중진국회의원으로서누구보다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의권익보호를위해힘써야할막중한책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1억원이라는거액을수수해헌법가치를훼손하는동시에국민의신뢰를저버렸다"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수사때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전혀반성하지않는태도로일관하고있어중형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다음달28일선고하기로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기현의원및부인휴대전화각1대씩도압수가방선물시점특정…관련정황증거확보나서김기현"국면전환용압수수색"…특검"최소한도"[성남=뉴시스]지난2023년3월16일한일정상회담등1박2일일정으로일본을방문하는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김기현국민의힘대표등환송인사들과인사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우지은김민수수습기자=김건희여사가김기현국민의힘의원측으로부터지난2023년당대표당선대가로명품가방을건네받았다는의혹사건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선물이전달된당일김의원의부인이김의원의사무실을방문한기록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17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김의원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사건과관련해국회사무처의회방호담당관사무실을압수수색해'2023년3월17일김의원배우자이모씨의차량출입기록'을확보했다.이씨의차가김의원사무실방문을위해다녀간기록이포함됐다고한다.이씨가김여사에게가방을건네기직전혹은직후남편을만나러방문했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2023년3월17일은특검이이씨가김여사에게로저비비에사의클러치백을선물한날로특정한날짜다.당일윤전대통령부부는1박2일일본순방을마치고귀국했고,9일전당대표에당선됐던김의원이동행해'폴더인사'로구설에오르기도했다.특검은아울러김의원의주거지에서김의원과부인이씨의휴대전화를한대씩압수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김기현국민의힘의원사무실에서김건희여사의'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압수수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이런정황들을바탕으로김의원이당대표당선을도와준데따른보답차원에서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넸다고의심하고수사를진행해왔다.김여사와건진법사전성배씨,통일교측이당초신도2400명을당원으로가입시켜당대표선거에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밀고자했으나그가불출마를선언하자지지대상을김의원으로바꿨고,이씨가이에대한답례로가방을건넸다는시각이다.앞서지난달6일특검은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소재한김여사사저를수색해로저비비에가방2개를압수했다.이과정에서이씨의이름이적힌'구매이력서'를발견했다.특검은이를토대로선물한클러치백의가격을267만원으로특정했다고한다.또이씨가작성한것으로추정되는'김기현의원의당대표당선을도와주셔서감사하다'는취지의메모도현장에있었는데,'2023년3월17일'이라는날짜가적혀있던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하루전인2023년3월16일로가방구매날짜를특정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이날김건희여사의'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의원의성동구자택,의원실에수사관등을보내압수수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오는18일김의원을상대로재차소환을통지할계획이다.당초전날대면조사를벌일계획이었으나소환장이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데다본인및보좌진이연락을받지않고있다고밝혔다.또이날압수수색은가방수수자(김여사)와구매자(김의원부인)가가방의구체적전달일시,장소,실제전달자등에대해일체진술하지않아"불가피하게최소한도의범위에서진행된것"이라고전했다.김의원은"아내가신임여당대표의배우자로서대통령의부인에게사회적예의차원에서선물을한것"이라며"이미여당대표로당선된저나저의아내가청탁할내용도이유도없었다"는입장이다.그는이날압수수색에대해서는입장문을내"누가봐도수세에몰린특검의국면전환용압수수색"이라며"소환요구에대해'변호사와상의해다시이야기하자'라고분명히이야기했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명조직도"통일부가주체적으로해야"…당내'한반도평화전략委'설치발언하는정청래대표(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7일강원춘천시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춘천·서울=연합뉴스)김남권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정부의대북정책주도권을놓고불거진외교안보부처간갈등설을일축하면서도"대북정책은통일부소관"이라고밝혀통일부에힘을실었다.대북정책과관련해이른바'자주파'의손을들어준것이란해석이나온다.정청래대표는이날민주당강원도당대회의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외교부의'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후속협의'에통일부가불참한것과관련,"항간의언론보도등에서는대북주도권을둘러싼부처간갈등으로보도됐는데이는진실이아니다"라며"문재인정부때한미워킹그룹에대한우려와경고"라고말했다.정대표는"사사건건미국에결재를맡아허락된것만실행에옮기는상황으로빠져든다면오히려남북관계를푸는실마리를꽁꽁묶는악조건으로빠져들수있다"며"저는통일부의방침을지지한다.정동영통일부의정책적선택과결정이옳은방향"이라고강조했다.앞서문재인정부때인2018년운용됐던한미워킹그룹에서미국은남북교류협력사업의제재면제에신중한입장을보였으며이에따라일각에서남북관계진전의발목을잡았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정동영통일부장관과대화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5일국회본회의에서'더센'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필리버스터가진행되는동안정동영통일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또"외교정책은외교부가,통일정책·남북관계·한반도평화는통일부가,국가안보·국방정책은국방부가맡아서주도적으로하는게맞다"며"국방부가하는언어를외교부가쓰면문제가된다.외교부가쓰는언어를국방부가쓰면또문제가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통일부는남북관계,한반도평화를주업무로하고있기에이런문제는통일부의목소리에귀기울여주는게맞다"고덧붙였다.박지원최고위원도"통일부가주무부처를맡고외교부가대미외교지원을담당하면서대통령실과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전략조정을맡는체계가국민께도가장설득력이있다고본다"며"대통령실과NSC가콘트롤타워로서이번한미협의체의의제,권한,운영구조를분명히해서국민께납득을시켜주시라"고요청했다.친명(친이재명)계원외조직인더민주혁신회의도이날논평을내고"국가운영체계상남북관계는대통령을중심으로통일부가주체적으로추진하고,외교부는미국과의협조를뒷받침하는것이정부조직법과헌법에부합한다"며"외교부가대북정책의전면에나서이를주도하려는행태는명백한월권"이라고주장했다.문재인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지낸이인영의원은MBC라디오에출연,"좋건싫건'평화의떡'은북쪽이랑만들어야한다.한미간발목부터묶고이인삼각경주하려는꼴이되어서는안된다"며"남북·북미간대화도시작된게없는상태에서(외교부가대북정책관련)공조부터하려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은한미·남북관계와대북정책문제등과관련,당내'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설치키로했다.정대표는"한미관계에서자주성을높이고,남북관계에서자율성을높이는방향에조언하는당내특별기구"라면서"이재명정부가남북관계,한미관계를풀어나가는데있어서지렛대역할을할수있도록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1월28일선고…특검팀"종교단체에정치권통로제공…헌법가치·민주주의근간훼손"權측"윤영호처음만나모르는사람돈받을가능성낮아"…윤영호진술에"허위가능성"보석심문도진행…특검"증거인멸·도주우려"·權"야당의원힘없어,어떻게도망가나"김건희·권성동·윤영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도흔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17일통일교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된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징역4년을구형했다.권의원에대한선고는내년1월28일이뤄진다.특검팀이수사해재판에넘긴김건희여사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1심선고일과같은날이다.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심리로열린권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4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박상진특별검사보는"피고인은중진국회의원으로서누구보다헌법가치수호,국민의권익보호에힘쓸책무가있음에도특정종교단체와결탁해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해헌법가치를훼손하고국민의신뢰를저버렸다"고말했다.이어"정치자금수수에그치지않고종교단체가정치권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통로를제공하고이해관계가반영될수있게했다"며"국회의원의지위를사적,종교적이해관계에종속시켰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종교단체가대선,당대표선거에개입하는등민주주의의근간인자유로운정치질서가무너졌다"며"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을시도하고전혀반성하지않는태도를보여중형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권의원은최후진술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1억원을받은사실이결코없다"며거듭혐의를부인했다.남색정장에흰셔츠를입고다소야윈모습으로출석한그는굳은표정으로재판을지켜보다최후진술에서억울함을호소하며목소리를높이기도했다.권의원은"만약윤영호에게1억원을받았다면제가속된말로코가꿰인것"이라며"윤영호는그이후에도저한테단한번도현안사업을부탁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그는"어디서어떻게저의억울한사정을얘기하며구제해야할지모르겠다"며"구치소에서숨쉴때마다가슴을찌르는듯한고통을,아픔을느낀다"고했다.아울러"민주당도우리당과같은방식으로(선거운동을)했다"며"선거때종교단체에가서득표활동을하는건정상적인선거활동"이라고항변하기도했다.이어"불교에서는수십명을모아서윤석열후보지지를선언했고,개신교어느종파에서는최고지도자가소속목사3분의2이상에게윤석열선대위간부임명장을수여하는방식으로지원했다"고도말했다.변호인도최후변론에서"피고인은윤영호전본부장과처음만났고신뢰관계도없었다"며"돈을주는사람이폭로를무기로위협할가능성이큰데,전혀모르는누군가에게돈을받을가능성은낮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검사는돈을줬다는취지로적힌다이어리를발견하고윤전본부장의진술을받아내피고인에대한구속절차에대해몰두하고그의진술이허위일가능성은수사하지않은채윤영호진술을믿었다"고항변했다.권의원측은이와함께특검증거가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며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했다.최근논란이된통일교의민주당로비의혹을언급하며이사건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맞는지문제삼기도했다.'통일교1억혐의'권성동첫재판…"안받아"vs"정-교결탁"이날결심공판뒤에는권의원에대한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심문도이뤄졌다.그는구속석달만인12일불구속상태로재판받게해달라며보석을청구했다.권의원은심문에서거듭"윤영호와전성배(건진법사)가저를당대표로밀기위해통일교당원가입을시켰다는것은기록어디에도없다"며"자기들이제이름을거명해서꿍꿍이를꾸민것인데그걸저보고책임지라는것은있을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렇게구속돼있어서국회의원으로서역할을못하고있는데무슨증거인멸을할수있겠느냐"며"야당의원은힘이없다.그리고어떻게도망가나.애들한테불명예를안겨줄할아버지가되고싶지도않다"고말했다.이에특검팀은"피고인은구속전에도여러방법을동원해윤영호를회유해증거인멸을시도했다"며"증거인멸(가능성에대한)사정변경이없고도주우려가높다"며보석기각을요청했다.특검측은또위법수집증거라는권의원주장에대해"윤영호는이사건법정에서증언거부권을행사했지만특검진술은객관적사실이라고확인돼증거가치가높다"며"다이어리,사진이객관적진술에부합하고피고인진술보다는윤영호진술신빙성이높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내년1월28일오후3시선고하기로했다.이날은같은재판부가심리중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혐의사건,윤영호전본부장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위반등사건선고도예정된날이다.김여사는당일오후2시10분,권의원과윤전본부장은오후3시로선고시간이잡혔다.권의원은2022년1월윤전본부장으로부터20대대선에서교인의표와조직등을제공해주는대신윤석열전대통령당선시교단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는청탁과함께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9월16일권의원을구속해10월2일재판에넘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회)외면받는원칙안전공백부른책임의외주화정부가이드라인‘있으나마나’지자체51%야간근무…87%3인1조어겨당국규정권고뿐…그마저도‘예외’남발“기후부심의거쳐실효성높여야”지적민간대행에맡겨…안전은뒷전72%는위탁운영…지자체는감독부실임금후려치기·수의계약비위‘수두룩’“안전규정법제화·유리알관리나서야”환경미화원들이안전하게일할수있는권리는지역마다다르게값이매겨진다.정부가제시한‘3인1조작업’과‘주간근무’원칙은서류속기준으로만전락했다.90%에가까운기초지방자치단체는3인1조원칙을외면하고있고,절반이상의지자체는야간근무를고수하고있는상황이다.지자체들이민간에업무를떠넘긴사이,현장에서예외는확산됐고책임은사라졌다.관리감독책임마저방기하면서구조적무책임은고착화됐다.17일기후에너지환경부가진보당정혜경의원실에제출한‘2024년지자체별생활폐기물수집·운반안전기준이행실적’자료에따르면전국228개기초지자체(세종·제주포함,기초단체)중198개(87%)가지난해기준3인1조작업원칙을준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3인1조원칙을준수하는곳은인천강화군,충북옥천군,전남담양군등소도시가대부분이었다.주간근무원칙도상황은비슷하다.주간근무를시행하지않는지자체는116곳(51%)으로절반이넘는다.특히인구100만명이상이거주하는대도시에서야간근무경향이두드러진다.서울은25개구중2개구(강동·도봉)만주간근무를실시중이다.부산(16개구·군),대전(5개구),울산(5개구·군)은주간근무를실시하지않고있다.기후부는‘환경미화원작업안전가이드라인’을통해환경미화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원칙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운전원1명과상차원2명이한조를이뤄작업할것,주간(오전6시∼오후10시)에근무하게할것이대표적이다.이들원칙은현실에선무력하다.법적강제력이없는권고적성격에그치다보니대부분지역에서는사실상사문화됐다.당장기후부부터구조적무책임을부추기고있다.정부는지자체가원칙을준수하기어려운상황을자체조례로명문화하면이를적용하지않아도된다고명시하고있다.지자체장재량에따라얼마든지조례를통해‘셀프예외’를허용하는길을열어둔셈이다.3인1조원칙미준수지역중하나인서울종로구가대표적이다.종로구는‘폐기물관리조례’를통해‘3명1조작업의예외사유’로다섯가지항목을들고있다.손수레를이용해작업하는경우,기계적수거장치를사용하는경우,적재중량1.5t이하의차량을사용하는경우,민원처리목적의폐기물처리기동반작업의경우,그밖에폐기물의종류와작업환경등을고려해구청장이인원조정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가여기에해당한다.이마저도지킬의지가없는지자체들도여전하다.원칙적으론3인1조가불가능할경우조례에예외사유를명시해야하지만,강원동해시,충북제천시·보은군·영동군등4곳은절차를누락했다.영동군관계자는“읍·면에골목이많아1t소형트럭을많이이용하고있는데,3인1조작업이어려워2인1조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답했다.4개지자체모두내년상반기중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다고해명했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지자체가노동자의생명이나안전,근로기준을침해하거나차별하지않는선에서예외사항을둬야한다”며“기후부심의를거쳐예외규정을얻을수있도록해야제도에실효성이생긴다”고지적했다.지자체입장에서도사정은있다.야간근무를하고있는일부지역은주간전환을검토하고있지만,예산부담과주민민원등복합적인이유로망설이고있다.서울금천구는2023년6월4주에걸쳐생활폐기물주간수거시범운영에나선바있다.시범운영결과현장에서는오히려수거가한층수월해졌고,피로가줄었다는의견이나왔다.당초지난해1월주간근무로전환하기로했지만여전히야간수거를하고있다.박정현금천구청소행정과주무관은“낮에청소차가운행하면어린이와노인들이다칠위험이크고,도로교통정체도우려된다고판단했다”며“서울의타기초단체와상황을비교했을때우리구가선도적으로주간근무에나서는것도부담스러웠다”고말했다.지난달17일밤서울금천구의한주택가에서형광색작업복을입은환경미화원이청소차적재함에쓰레기봉투를싣고있다.최상수기자◆민간대행의그림자쓰레기종량제시행30년,현재대부분의지자체에서쓰레기수거업무는민간이사실상전담하고있다.228개기초단체중자료를제출한215곳의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비율은올해기준72.6%에달한다.직영과공영(공사·공단대행)은각각12.6%,1.4%에직영과공공대행,민간대행혼합운영은13.5%에그친다.종량제도입과함께민간대행구조가확산되기시작했다.1995년실시된쓰레기종량제를설계한박준우상명대명예교수는“종량제를도입하면서처음으로‘원가’와‘비용’개념이쓰레기수거에들어왔다”며“전국지자체의처리원가를계산해보니낭비요소가많았고,효율화를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됐다”고회고했다.비용절감논리가민간대행으로이어졌다는설명이다.현장에서는비용절감보다책임회피가민간대행의진짜동기가됐다는지적이끊이질않는다.지자체가정규직고용에따른안전사고부담을피하기위해대행을선택한다는것이다.경북구미시의원시절관련문제에천착했던시사평론가김수민씨는“민간대행자체가문제가아니라,책임을지지않기위해대행을선택한지자체의태도와감독부재가문제의본질”이라고지적했다.김씨는“실제비용절감효과는크지않다”며“책임을줄이고공공서비스의영역을줄이겠다는관성이1990년대에시작돼서지금까지계속이어진것”이라고강조했다.폐기물수거시장에한번진입한업체는계속기득권을유지하며성역화되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생활폐기물수거산업경쟁활성화방안연구결과’에따르면2019∼2023년권역별입찰자료538건을분석한결과1개업체만참여한입찰이79.9%(430건)로가장많았고,2개이상이참여한입찰에서도실질적경쟁률이1대1이상인입찰건은5.4%(29건)에불과했다.특히생활폐기물업체의평균업력은18.5년으로전체폐기물업체평균9.8년보다길었다.민선지자체장은임기만료로지역을떠나도,업체는남는다.지자체들이관리감독차원에서개입할틈이좁아지고있는셈이다.이재명대통령역시전날국무회의에서“청소대행이부패구조아닌가”라며성남시장시절청소대행업체선정일화를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청소업체가열몇개가되는데그대행회사의권리금이20억∼30억원에달하더라.성남시청소업체를선정할때기존관행에따르지않고사회적기업과계약했다”고설명했다.반복되는특혜와비위적발은의혹이아니라실체라는점을보여준다.기후부의‘최근10년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체결관련위법사례’자료와취재팀이추가적으로파악한감사원감사결과총54건을살펴보면부적정한계약체결사례가29건이나발견된다.원가·대행비산정부적정(7건),노무·인건비관리부실(7건)도단골사례다.지난달17일밤서울금천구의한아파트단지분리수거장에서환경미화원이일반쓰레기봉투를청소차적재함에싣고있다.최상수기자감사원은2020년경북경주·영천·안동시가2016∼2019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계약과정에서환경미화원에게정당한임금이지급되는지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일부노동자들이일한몫보다임금을적게받고있는데도,이들지자체는계약을해지하거나업체에제재를가하지않고손을놓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민간에맡겼던쓰레기수거업무를다시직영이나공영으로되돌리는재공영화를대안으로제시하는목소리도나온다.신석진진보정책연구원장은“재공영화는환경미화원의고용안정과안전을강화해서비스질까지높일수있다”며“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주민을위한필수공공서비스로재정립될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민간대행구조자체보다관리부재가더큰문제로지적된다.채준호전북대경영학과교수는“민간대행구조에서기초단체는‘계약관리자’수준에머물고실제작업환경은업체재량에크게의존하는실정”이라며“대행업체평가항목도민원건수,청소상태등외형적지표에치중돼노동자가안전할근로조건을담보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탐사보도팀=조병욱(팀장)·백준무·배주현·정세진기자,사진:최상수기자,편집:도진희기자,미술:권기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용절감·조직슬림화필요성에은행들희망퇴직기준확낮춰서울의한거리에주요은행ATM기기가설치되어있다.[김호영기자]5대시중은행의올해희망퇴직자수가2000명을돌파했다.사상최대실적을이어가고있지만희망퇴직도크게늘고있는것이다.주요시중은행들이희망퇴직대상자를40대로넓히고있어연초까지대규모퇴직바람이이어질것으로예측된다.17일금융권에따르면NH농협은행이지난달직원들에게2025년도명예퇴직신청을받은결과,최종대상자는총446명으로확정됐다.391명이퇴직처리된지난해보다14%(55명)늘어난수치다.2년전엔희망퇴직자가372명이었다.3년연속증가세다.농협은행관계자는“예전베이비붐세대의채용규모가컸던만큼퇴직자도늘고있다”고설명했다.농협은행은명예퇴직제도에따라지난달18일부터21일까지희망퇴직신청을받았다.1969년생직원은퇴직당시평균임금의28개월분,근속10년이상·40세이상일반직원은평균임금의20개월분을지급받기로했다.올초KB국민은행647명,신한은행541명,우리은행429명,하나은행263명(상·하반기)등1880명이희망퇴직으로회사를떠났다.여기에농협은행까지더하면올해(퇴직일기준)5대시중은행희망퇴직자수는총2326명이다.총1986명이희망퇴직한전년대비17.1%(340명)늘었다.신한은행도현재희망퇴직신청(내년1월퇴직)을받고있다.근속15년이상,1985년이전출생직원이대상이다.신한은행은2023년처음도입한‘만40세기준’을2년만에다시꺼내들었다.특별퇴직금규모는출생연도등에따라월기본급의7~31개월분이다.은행들은희망퇴직대상연령을낮추는추세다.농협·신한은행외에하나은행도수년전부터근속15년이상·만40세이상직원을희망퇴직대상에포함했다.이런현상은직원과회사양측니즈가맞아떨어진결과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직원들의희망퇴직연령을낮춰달라는노조측요구를회사가수용한결과”라며“보다이른시기에‘인생2막’을시작하려는40대은행원들사이에서이같은요구가있어왔다”고설명했다.회사입장에서도비대면거래활성화로내점고객들이줄어드는상황에서조직을슬림화할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7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청문회에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답변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범석의장은어디있습니까,지금?”(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WhereisBomKim(김범석영어이름),rightnow?(통역사)“I’msorrythatIdon’tspeakKorean….(해롤드로저스쿠팡신임대표)1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청문회장.쿠팡창업주이자쿠팡모회사쿠팡아이엔씨(Inc)의김범석이사회의장이불출석한가운데,대신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신임대표는“김범석의장은어디있냐”는질문에“죄송하지만한국어를하지못해서말하는데제가답변하는내용이제대로한국어로통역되고있나요?”라고영어로답했다.거듭된질문과통역에도답변이제대로이뤄지지않자황의원은“지금전략적으로들고나온거같다.엉뚱한대답을하기로.동문서답하기로마음먹고나온거같다”고말했다.야당의원들질의때도비슷한상황이반복됐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김범석이안나오는지간단히입장을밝혀달라”고묻자,해롤드로저스대표는“존경하는위원님.질문감사드린다.이렇게답변할기회를주셔서감사하다.국민여러분께이사고와관련해심려와우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깊이사과드린다.저는이자리에서쿠팡한국의대표이사로서어떤질문이든성심껏답변드리겠다”고영어로말했다.즉답은회피하면서의례적답변으로시간을소비한것이다.이의원은황당해하며“이런,의미없는,답변이아닌것은…”이라고했고,최민희위원장(민주당)은“의례적인인사말은생략해달라”고요구했다.이런풍경은시작부터예상된상황이었다.이날청문회초반에해롤드로저스대표는통역사를통해“한국어를전혀못한다.기본적인‘안녕하세요’정도인사말만한다”고답했다.함께나온브랫매티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통역사를통해“‘장모님’,‘처제’,‘아내’,‘안녕하세요’정도의한국어를구사하지만의원들이여기서논의하는내용을알아들을수없다”고말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김의장이글로벌시이오(CEO)기때문에(국회청문회에)못오겠다고한것은정말국민을우롱한것”이라며김의장을향해“대한민국모국어가통하지않은외국인을앞장세워서회피하려는태도는비겁하다”고비판했다.노종면민주당의원은오전질의를마친뒤페이스북에“쿠팡소유자인김범석은숨고대표를외국인으로급교체한속셈이그대로확인됐다.청문회속도가더뎌도너무더디다”라고지적하며쿠팡탈퇴‘인증샷’을올렸다.박창진민주당선임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안녕하세요정도만할수있다’,‘의원들의질의를이해하지못한다’는말이오가는청문회는,통역뒤에숨어시간을끌며본질을회피하겠다는의도된책임회피극에불과했다”며“이는국민의분노를해소하기는커녕,오히려불신과분노를증폭시킨결정적장면이었다”고평가했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년간오프라인행사만25번…네팔·미국·세네갈·브라질해외일정소화문선명4주기행사서칭송…한학자·윤영호와같은행사장참석도다수(시사저널=정윤성기자)2022년임종성당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이경기도청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통일교측의금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통일교및유관단체행사에최소27번참석한것으로나타났다.임전의원은통일교창시자인문선명전총재의4주기행사등종교적색채가강한자리에도참석해"문총재가세계에꿈과희망을주었다"며그를치켜세우기도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및한학자현총재와의인연자체를부인하고있는임전의원이지만,이들이참석한행사장에서도수차례연사로나섰던것으로확인된다.17일시사저널이입수한통일교산하단체천주평화연합(UPF)의월간간행물과행사자료등에따르면,임전의원은2016년부터2023년까지8년간통일교와유관단체가주최하는행사·세미나·회의등에최소27번참석했다.이가운데2020년UPF가'코로나바이러스시대의과제'라는주제로연온라인세미나와2021년UPF와워싱턴타임스등이주관한화상세미나2회를제외하면,최소25차례행사현장에직접모습을드러낸것으로파악된다.임전의원은2016년4월20대총선을통해국회에입성한지얼마지나지않아통일교관련단체가주관한행사에참석하기시작했다.그는같은해7월UPF가주관한전세계전·현직국회의원연합체인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창립대회에참석하기위해네팔카트만두로떠났다.배덕광당시새누리당(현국민의힘)의원과한국대표격으로참석한임전의원은샤르마올리당시네팔총리부부의수상관저에방문하고,'국제지도자회의(InternationalLeadershipConference·ILC)'에참석하는등일정을활발히소화했다.이후임전의원은2016년에만6개의통일교관련행사에추가로참석했다.행사를주관한단체는'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UPF,통일교의숙원사업인한·일해저터널을추진하는'세계피스로드재단(옛세계평화터널재단)'등다양했다.통일교가각종행사에서정치인섭외에열을올리는만큼다른정치인들의경우서면·영상축사등으로행사참여를대체하는경우도적지않다.하지만임전의원은행사에직접참석할뿐만아니라연단에올라연설,환영사,축사등을맡은것이대부분이었다.그중에선통일교색채가비교적강한행사도있었다.임전의원은2016년9월11일문총재4주기행사에참석해축사를했다.그는이자리에서"문선명총재를처음알게된2006년일본후쿠오카연수에서많은내용을알게됐다"며"문총재는초인류,초종교를주창했다.바로이런것들이세계에꿈과희망을주었다"고말했다.해당행사는생전문총재의사상과이념을기리기위한것으로,그날연설을한인사가운데임전의원을제외하면모두통일교또는유관단체소속인사였다.임전의원은통일교와함께해외곳곳을누볐다.2016년7월네팔카트만두를비롯해,11월미국워싱턴,2018년1월세네갈다카르,8월브라질상파울루등총4차례해외행사일정을소화했다.JTBC보도에따르면,통일교는임전의원을비롯해당시행사에참석한정치인들을위해'프레스티지석'예약등수천만원을들인것으로알려졌다.2018년UPF월간간행물에실린임전의원의환영사ⓒUPF간행물발췌유관단체한국의장·고문맡기도임전의원은한총재와윤전본부장이직접참석하는초대형행사에서도연설을했다.대표적으로2017년2월월드서밋,5월문전총재와한총재가설립한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30주년기념식,2022년2월한반도평화서밋등에서한학자총재와같은행사장에서연사로나섰다.2019년3월HJ매그놀리아글로벌의료재단이사장취임식과같은해8월국제지도자회의(ILC)에는윤전본부장이참석했다.이보다규모가작은지역행사에서도임전의원의모습은포착된다.2016년'피스로드2016경기도통일대장정출발식'에참석했다.피스로드재단의사업중하나가자전거국토종주인데,이날출발하는경기도청년100여명을격려하기위해마련된자리였다.현역의원시절임전의원의지역구는경기도광주였다.물론임전의원이참석한행사가운데에는통일교관련단체가주관했지만,내용상직접적연관성이크지않은경우도있다.2019년4월임전의원과이찬열당시바른미래당의원이공동주최하고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주관해국회에서열린'이산가족상봉사진전'은연합뉴스와통일부가찍은이산가족관련사진을전시하는전시회일뿐이었다.당시전시회는통일부의후원도받았다.다만임전의원이다른정치인들에비해통일교와오랜기간관계를유지해왔고,행사참석횟수도상대적으로많았다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특히그는IAPP한국의장을역임하고,피스로드재단의고문직으로도위촉되는등통일교관련조직에서실질적인역할을수행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시사저널은임전의원의입장을들으려전화와메신저로수차례연락했으나답을받지못했다.한편임전의원은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에대해전면부인하는가운데,경찰은그를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비핵심자산매각…'웨이퍼공급안정성'두산우군으로두산,반도체중심체질개선…젼공정·후공정계열화(SK실트론제공)ⓒNews1한재준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두산(000150)이세계3위반도체웨이퍼제조사인SK실트론을인수한다.SK(034730)는SK실트론매각을통해인공지능(AI)관련사업에투자할수있는조단위실탄을확보하고,두산은반도체소재·장비사업중심의체질개선에속도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SK㈜는SK실트론지분매각을위한우선협상대상자로㈜두산을선정했다고17일공시했다.SK는"세부적인사항은우선협상대상자와협의를통해결정할예정"이라며"추후관련사항이확정되는시점또는3개월이내에재공시하겠다"고밝혔다.매각대상은SK가보유한SK실트론경영권지분70.6%다.반도체웨이퍼전문제조기업인SK실트론은12인치웨이퍼기준글로벌톱티어의국내유일웨이퍼제조사다.2017년SK그룹편입이후한번도적자를내지않았으며,지난해매출2조1268억원,영업이익3155억원을기록한알짜회사다.하지만SK그룹차원의사업포트폴리오재편(리밸런싱)과정에서매물로나왔다.SK는비핵심자산이나중복투자사업을매각하고AI관련미래먹거리를집중적으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당초한앤컴퍼니등사모펀드(PE)운용사가인수후보로고려됐지만,협상이장기화하면서두산이유력한인수협상대상자로부상했다.반도체소재·장비사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중인두산은이미반도체테스트기업인'두산테스나'와자회사'엔지온'을통해후공정분야에서입지를다져왔다.여기에반도체제조의가장기초가되는웨이퍼를생산하는SK실트론을추가하면반도체전공정소재(웨이퍼)부터후공정(테스트)까지아우르는'반도체밸류체인'수직계열화를완성하게된다.SK가사모펀드가아닌두산과우선협상을진행하는배경에는SK하이닉스의웨이퍼공급안정성을확보하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풀이된다.사모펀드는단기수익을극대화하기때문에공급가인상가능성이높다.또해외기업에재매각에나설리스크도존재한다.반면두산은반도체를장기주력사업으로육성하려는전략적투자자(SI)이기때문에훨씬예측할수있고안정적인파트너다.시장에서는SK실트론의경영권지분가격을4조~5조원사이로추정하고있다.올해3분기말기준2조3000억원규모의순부채는향후세부가격협상과정에서가장치열한쟁점이될전망이다.두산이인수를성공적으로마무리할경우2007년두산밥캣인수로그룹의중심축을옮겼던것이상으로제2의도약을이뤄낼것으로기대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당,내란전담재판부수정안마련…연내처리목표오는21일본회의개최요구…수정안처리'1순위'정청래"법사위안문제없지만,수정안당론추진"[앵커]내란전담재판부위헌성논란에잠시숨고르기에나섰던더불어민주당은수정안으로문제가해소됐다며조속한통과를벼르고있습니다.반면야당들은본질은그대로라고맞섰는데,'통일교특검'발의를위한공동대응전선도구축하는모습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여전히뜨거운데요,여권의법안처리시한은정해졌습니까?[기자]어제의원총회에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수정하며한발뒤로물러섰던민주당은연내처리방침이뚜렷합니다.당장오는21일,본회의개최를국회의장에게요구하고있는데,본회의가열리게되면관련수정안을1순위로처리한다는계획입니다.정청래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법사위원안에도문제는없었다면서도,수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2·3내란청산은이제부터진짜시작입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도궁극적으로따지고보면조희대사법부가자초한일이다….]다만진보진영내부반발은변수로꼽힙니다.진보성향시민단체는1심부터전담재판부를설치하고조희대사법부의추천권을박탈하라며당사앞에서농성을벌였는데,법안처리속도에영향을줄지주목됩니다.[앵커]내부뿐아니라야권반발도여전한데,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모처럼연대에나섰다고요.[기자]거침없는여권강공에보수성향야당들은대동단결,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먼저국민의힘은아무리법을수정해도위헌이라는본질은그대로라며,내란재판부에거듭선을그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복어독을30%만제거하겠다는것인데복어독은조금만들어가도치사량이라고비판했습니다.공조에들어간양당은통일교특검앞에서도손을맞잡았습니다.두당원내대표가오전에회동했는데,모두발언먼저차례로들어보시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통일교게이트를국민앞에명명백백히밝히기위해선특검외에는다른방법이없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이당당하다면통일교특검을거부할이유도,명분도없습니다.]30분넘게이어진회동뒤두당은대부분사안에뜻이모였다면서이번주중으로마무리를희망한다고밝혔습니다.개혁신당특검추천권을인정할지,특검법안을몇개발의할지가남은쟁점인데,이번일을계기로두당이연대전선을더넓힐지도관심사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연진영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미국정부투자로자금조달·시장기회동시확보영풍·MBK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한미공급망협력'제동'우려커져지난해11월13일서울중구남대문로상의회관서기자회견에참석한최윤범고려아연회장./사진=임한별기자영풍그룹과MBK파트너스연합이고려아연과미국정부의현지제련소건설에제동을걸고있어우려의목소리가커진다.투자과정에서미국정부가고려아연지분을일부확보한것을아연주권포기로몰아가며사업본질을흐리고있다.고려아연은미국정부에대한유상증자를통해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하는동시에기술·운영주체로서한미공급망협력을공고화중이란평가를받는다.오히려해외자본을앞세워적대적M&A를시도하는영풍·MBK행보가회사기반을흔들수있다는지적이다.17일관련업계에따르면영풍과MBK는고려아연이사회가결의한제3자배정유상증자에대해서울중앙지방법원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앞서고려아연이미국내10조원규모제련소건설투자및제3자배정유상증자안건을의결한것에반발하는조치다.고려아연은미국정부·방산업계와합작법인(JV)을세워제련소를설립하는데,이를위해JV향신주약10%를발행해2조8578억원을제련소건설비로조달한다.영풍·MBK는해당과정에서JV가고려아연의주주가되는것을비난한다.미국에지분을내주고현지대규모제련소를짓는게아연주권을포기하는행태라는거다.미국정부가주주로참여할경우기업에대한영향력이커지고고유기술유출우려를제기하는것으로해석된다.또경영권분쟁속최윤범고려아연회장·경영진에게비교적우호적인특정3자에게지분이배정된만큼자금조달을매개로경영권을유지하려한단입장이다.고려아연과록히드마틴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게르마늄공급·구매와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사진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윤범고려아연회장,마이클윌리엄슨록히드마틴인터내셔널사장,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의제련소로드맵과미국현지시장흐름을고려하면이같은주장은설득력이높지않다.고려아연의미국내제련소건설은현지자회사인크루시블메탈즈를통해진행될예정이다.현지에서제련소를건설하고운영하는주체는고려아연이라는것을방증한다.일각의기술유출및아연주권우려와는거리가먼구조다.JV의지분확보역시우려할부분이아니다.미국정부가갖는고려아연지분율은약10%에불과하다.이지분으로는경영권이나기술통제권등을행사할수없다.이번지분확보는미국정부가단순한사업파트너를넘어'한미자원동맹공동체'가된다는상징적인의미를지녔다고봐야한다.미국정부의주주참여는미국·고려아연모두를위한전략적선택이라는평가다.트럼프정부는출범이후핵심산업기업지분을지속해서확보했다.최근6개월간100억달러(약14조7000억원)이상을투입해US스틸·인텔·MP머터리얼즈·트릴로지메탈스·웨스팅하우스등광물·IT·에너지기업의지분이나워런트를확보했다.고려아연도미국정부와협력관계가더굳건해지면서현지투자·사업여건이개선될수있다.이번사업에서도미국정부와재무적투자자들이전체자금의90%를투자했다.고려아연은지난해9월영풍·MBK의적대적M&A를저지하기위해불필요한자금을쓴바있다.미국의적극적인투자가반가운이유다.고려아연은외부자금조달로재무안정성과사업기회를모두확보하게됐다.서울종로구MBK사무실./사진=최유빈기자영풍·MBK의이번지적이'내로남불'이란비판을받는다.영풍은지난해9월해외사모펀드인MBK를끌어들여고려아연에대한적대적M&A를추진했다.회사경영진동의없이주식을장내에서대량으로사모으거나공개매수해기업경영권을가로챌심산이었다.MBK가올해홈플러스기업회생신청사태,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건등으로물의를일으키면서정치권도이에대한우려를표했다.김상훈의원은지난10월14일국감에서MBK의고려아연인수전에대해"대한민국의중요한기술을해외자본에매각하게되는데이를국민들이눈뜨고지켜봐야만하느냐"며"사모펀드가국가기간산업에해당하는기업을인수하는과정에는별도방책을세워야한다"고역설했다.중국으로의기술유출도우려됐다.당초MBK가고려아연인수에활용하려했던MBK6호펀드의경우중국투자공사(CIC)지분일부가포함돼서다.고려아연의핵심기술이중국으로흘러가게될경우,공급망안정은물론산업보안전반이위협받을수있단분석이다.한편고려아연은미국제련소를짓기위해내년부지조성을시작으로건설에착수,2029년부터단계적가동과상업생산에돌입한다.연간약110만톤의원료를처리해54만톤규모의최종제품을생산할계획이다.생산품목은총13개제품으로아연·연·동등산업용기초금속을비롯해▲금·은등귀금속▲안티모니,인듐,등핵심전략광물▲반도체황산이생산된다.최근미국은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과전략산업의성장으로아연,연,구리(동)등기초금속과안티모니,인듐등전략광물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미국전쟁부및상무부와의전략적파트너십을통해추진되는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건설은미국정부의공급망자립·경제안보강화,나아가한미간공급망협력의모범사례로자리매김할전망이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빨대는재질에상관없이'요청시'제공…내주'탈플라스틱종합대책'일회용컵[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플라스틱일회용컵무상제공을금지한다.식품접객업소등에서종이컵사용은규모가큰식당부터단계적으로금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플라스틱일회용컵을지금처럼무상으로제공하지못하게하고유상으로구매하도록하는방안을오는23일초안을발표할탈(脫)플라스틱종합대책에담겠다고밝혔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플라스틱일회용컵가격을얼마나받을지가게가자율적으로정하되,'100∼200원'정도는되도록생산원가등을반영한'최저선'은설정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기후부에따르면현재일회용플라스틱컵시장가격은50∼100원,식음료프랜차이즈본사가가맹점에공급하는가격은100∼200원정도다.현재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는정책으로'일회용컵보증금제'가있다.일회용컵보증금제는카페등에서음료를일회용컵에받으려면보증금(300원)을내고컵을매장에되돌려주면보증금을돌려주는제도다.문재인정부때추진돼2022년6월전국에시행될예정이었으나소상공인이부담스럽다는이유로같은해12월세종과제주에서만시행됐고이후윤석열정부들어전국에확대하지않기로하면서사실상유명무실해졌다.일회용컵보증금제는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고,사용한일회용컵을회수해'고품질재활용'이가능하게한다는취지로도입됐다.제주등에서일회용컵회수율이높아지는성과를냈으나,소상공인에게부담은주면서도일회용컵사용량을줄이지못한정책이라는비판도받았다.기후부는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일회용컵보증금제를시행하는지역에서는일회용컵무상제공금지조처를적용하지않기로했다.또일회용플라스틱컵을'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대상에포함,식음료프랜차이즈등컵을생산·수입·판매하는업체가일정량을수거해재활용하도록의무를부여할계획이다.일회용종이컵에대해서는큰식당부터단계적으로사용을금지하기로했다.환경부(현기후부)는문재인정부때수립한'일회용품함께줄이기계획'에따라2022년11월식품접객업등에서종이컵사용을금지했다가1년간계도기간이지난뒤인2023년11월총선을앞두고돌연규제를철회했다.이후2년여만에규제가부활하는것이다.종이컵사용금지의경우인건비상승에따라종이컵을물컵으로사용하는식당이많아적잖은반발을부를것으로예상된다.일회용품규제강화를촉구하는시민단체회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기후부는빨대의경우고객이요청했을때만무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현재플라스틱빨대가'매장내사용금지'대상이나계도기간이'무기한'부여돼실질적으로는규제가없는상태다.앞서기후부가매장내플라스틱빨대사용을금지하기로했다가돌연무기한계도기간을부여하면서플라스틱빨대대체품인종이빨대를생산하는업체들이경영난에처해논란이된바있다.이번에기후부는플라스틱빨대뿐아니라종이빨대등재질에상관없이모든빨대를고객이요청할때만제공하게할방침이다.고객이직원에게요청하지않고빨대를가져갈수있도록눈에보이는곳에비치하는것도금지하고요청여부와무관하게빨대를제공하는지필요한경우단속하기도할계획이다.기후부는제조·유통·사용·폐기등전(全)주기에걸쳐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게제품을설계하도록하는'한국형에코디자인'을도입하는방안도탈플라스틱종합대책에넣기로했다.기후부는23일탈플라스틱종합대책초안을내놓고공청회를열어의견을들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