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49세사장,단골손님살해후시신유기숨진간호사쿠도히나노(왼쪽)가유기된마츠쿠라도시히초의술집.(TBSNEWS갈무리)(서울=뉴스1)소봄이기자=일본홋카이도의한술집벽안에서실종됐던20대여성간호사시신이발견됐다.용의자인술집주인은시신을유기한채태연히영업을이어온것으로드러나현지사회에큰충격을주고있다.14일마이니치신문,TBSNEWS등에따르면지난10일새벽홋카이도히다카초의한술집벽안에서발견된시신은이지역에거주하는간호사쿠도히나노(28)로확인됐다.쿠도는지난달31일오후4시쯤자택근처에서쇼핑하는모습이인근방범카메라에포착된것을마지막으로행방불명됐다.전날쿠도는할머니에게전화해"내일은남자친구와느긋하게보낼예정이고,새해첫날에는출근한다"고전했다.그러나1일저녁쿠도는직장에출근하지않았고,이를이상히여긴그의할머니가경찰에실종신고했다.경찰은CCTV영상등을분석한내용을토대로히다카초에서주점을운영하는마츠쿠라도시히코(49)를용의자로지목했다.두사람은평소사냥협회(엽우회)활동을함께하며알고지낸사이였고,쿠도는마츠쿠라가운영하는주점의단골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쿠도의지인은"(가게영업종료후)두사람이함께가게에서나오는걸자주봤다.그곳에서자고간적도있던것같다"고증언했다.벽안에쿠도히나노가유기된모습.(TBSNEWS갈무리)마츠쿠라는경찰조사에서"시신을가게벽에숨겼다"며범행을시인했다.이에경찰이술집내부를수색한결과,창고벽안쪽에있는약1평(3.3㎡)남짓한공간에서쿠도의시신이발견됐다.벽은나무판자로막혀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숨긴상태였다.경찰은곧바로마츠쿠라를시체유기혐의로체포했다.부검결과,쿠도의사인은목압박에의한질식사였으며사망후약10일이지난것으로확인됐다.특히마츠쿠라는범행후시신을벽에숨긴채지난2일부터신년영업을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그는고객들에게"무슨냄새가나나요?"라고물은뒤4~5대의공기청정기를작동시켜시신부패냄새를숨기려고시도했다.이날매장을방문했다는손님은"가게안에공기청정기여러대가돌아가고있어서뭔가분위기가이상하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전했다."두사람이깊은사이인줄몰랐다"는쿠도지인의진술에따라경찰은이들이연인관계였는지조사중이다.동시에마츠쿠라의구체적인범행동기도수사하고있다.쿠도의지인은"쿠도는조용하고자기주장을내세우지않는아이였다.착하고성실했으며허술한면도전혀없었다.병원에취직하면할머니에게효도할수있을거라고말하던아이였다"라며안타까워했다."우발적범행가능성…정상영업이안전하다고판단했을것"한편마츠쿠라가위험을무릅쓰고시신을숨긴채가게영업을계속한이유에대해범죄심리학자데구치야스유키는우발적범행에따른행동이라고봤다.데구치는"그가살인범이라고가정한다면,보통은계획성이매우높다.살해후시신을어디에유기할지,어떻게도주할지등모두계획을세우는경우가일반적"이라며"하지만이번사건은순간적으로벌어진일,즉갑작스러운감정폭발로인해발생한사건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시신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는사건을은폐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부분이다.마츠쿠라는시신처리에대한즉각적인판단을내리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또데구치는마츠쿠라의범행이후심리상태에대해서도언급했다.데구치는"마츠쿠라는극심한동요상태에서시신을빨리자신의시야에서사라지게하고싶지만,동시에자신으로부터멀리떨어뜨리는것에대해큰불안을느낀것"이라며"그런동요와불안속에서영업을계속했을가능성이있다.가게문들닫으면'무슨일이있는게아니냐'는의심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반대로생각하면,사람들이정상영업중인가게에시신이숨겨져있다고는생각하지않을것이라는심리도작용했을수있다"고말했다.공기청정기를가동한이유에대해서는"다른사람들은아무것도느끼지못하더라도범인은냄새에과민하게반응하는경우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폭망?과도한얘기…국내에달러풍부,문제는안팔아서"금리인하소수의견사라져…6명중5명은"3개월뒤동결가능성"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기준금리동결배경과관련,"환율이중요한결정이유였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라고밝혔다.이총재는이날오전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한뒤기자간담회를열어"환율이지난연말40원이상하락했지만,올해들어다시1,400원대중후반수준으로높아져상당한경계감을유지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총재는"당연히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이환율에영향을미친다"면서도"펀더멘털외에수급요인도상당정도작용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연초환율상승분과관련,"4분의3정도는달러강세와엔화약세,지정학적리스크가있었다"며"나머지4분의1정도는우리만의요인(수급)때문"이라고분석했다.세부적으로"국민연금환헤지물량이꾸준히나오고있고해외투자물량도줄여주고있다"며"대기업들도해외에서외환을갖고들어왔다"고설명했다.이어"개인투자자들은환율이일정수준으로내려가면대규모로달러를사는상황을반복했다"며"올해1월개인투자자의해외주식투자자금은지난해10~11월과유사하거나큰폭으로나가고있다"고비교했다.그는"지난연말수급안정화정책이전혀효과가없었다고단정하지는않고,우리약점을확인했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총재는환율수준을낮추기위해기준금리를인상해야한다는일각의요구를일축했다.그는"6개월전만해도금리를안내려서실기했다고하더니,갑자기환율이오른다고금리를안올려서이렇게됐다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은금리정책은환율을보고하지않는다.대신환율이물가에주는영향을보고한다"며"금리로환율을잡으려면한2∼3%포인트(p)올려야하고,수많은사람이고통받을수있다"고했다.고환율에따른금융위기우려에도거듭선을그었다.이총재는"우리나라는대외채권국이기때문에환율이올라도과거와같은금융위기는아니다"라며"외화부채가많아서그걸못갚으면기업이무너지고부도가나던과거상황과는다르다"고말했다.그는"지금우리나라에는달러가풍부하다"며"환율이오를것으로기대하고현물시장에서달러를팔지않고빌려만주는것이문제"라고했다.이총재는또"한국경제가폭망이고환율이계속오를것이라고하는것은과도한얘기"라고지적했다.이어"인공지능(AI)산업에서누가위너가되더라도앞으로적어도1년시계에서우리반도체산업전망은좋다고생각한다"고내다봤다.과도한유동성때문에환율이올랐다는일부시각도강하게반박했다.이총재는"제가총재로취임한후금융안정을위해가계부채를줄이려노력했고,그결과M2(광의통화)가늘어나는추세가멈췄다"며"한은이돈을너무많이풀어서환율이올랐다고하는데사실이아니다"고토로했다.이어"GDP(국내총생산)대비M2비율이다른나라보다2~3배돼서유동성이크다고하는것은들어보지못한이론"이라며"계속얘기하면감정이올라와대답을잘못할것같다"라고도했다.이날금리동결은금통위원전원일치의견으로결정됐다.앞서지난해8월,10월,11월에는신성환위원이홀로금리를인하해야한다는소수의견을냈으나이번에입장을변경했다.이총재는금통위원들의3개월포워드가이던스와관련,"6명중5명이3개월뒤에도금리를연2.50%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이라며"5명은앞으로3개월시계에서도현경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고설명했다.나머지1명에관해선"현재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도열어놔야한다는입장"이라며내수회복세가미약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고전했다.지난해11월금통위당시3대3으로팽팽하게나뉘었던금통위내의견이이번에는5대1로바뀌어동결쪽으로쏠린셈이다.이총재는"지난해10~11월에는금리인하기대에많은베팅이있었다"며"그래서11월외신인터뷰에서'방향전환'을언급해시그널을준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것으로부동산경기가완전히잡힐거라생각하지는않는다"며"정부의종합적인정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은서울의가격상승률이연율10%에이르는높은수준"이라며"수도권주택시장이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에유의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1.15/사진=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우리경제를향한일각의비관론을반박하며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하기로했습니다.이총재는오늘(15일)오전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한뒤기자간담회를열어내부논의내용을공개했습니다.이총재는"이번동결은금융통화위원전원일치의견으로동결했다"고밝혔습니다.그는"금융통화위원6명중5명이3개월뒤에도금리를연2.50%로유지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이라고전했습니다.이어"나머지1명은현재보다낮은수준으로인하할가능성도열어놔야한다는입장"이라며"그는아직도내수부문회복세가약해추가인하가능성을여전히열어줘야한다고했다"고말했습니다.지난해11월금통위회의당시에는3개월포워드가이던스가3대3으로갈렸으나,이번에동결의견이2명늘었습니다.이총재는경제성장전망에대해선"지난11월전망치인1.8%에대체로부합할것"이라면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과관련해"상방리스크가다소증대된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반도체경기의상승세확대와예상보다양호한주요국의성장흐름등이변수"라고설명했습니다.수도권주택시장과관련해서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은서울의가격상승률이연율10%에이르는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으며,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도풍선효과가일부나타나고있다"며"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에유의해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습니다.환율상승에대해선"한국경제의펀더멘털(기초체력)외에수급요인도상당정도작용하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그는"우리나라는대외채권국이기때문에환율이올라도과거와같은금융위기는아니다"라며"외화부채가많아서그걸못갚으면기업이무너지고부도가나던과거상황과는다르다"고했습니다.이어"어려운쪽은서민들이라든지내수기업"이라며"환율로물가가오를수있고수입하는분들도어려워질수있어바람직하지는않다"고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우리나라에는달러가풍부하다"며"환율이오를것으로기대하고현물시장에서달러를팔지않고빌려만주는것이문제"라고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제기하는한국경제비관론에대해서도단호한입장을보였습니다.이총재는"동의하지않는다"며"인공지능(AI)산업능력등좋은면도많이있다"며"한국경제가폭망이고환율이계속오를것이라고하는것은과도한얘기"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AI산업에서누가위너가되더라도앞으로적어도1년내시계에서우리(반도체)산업전망은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한은#금통위#금리#동결#2.50%#이창용[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5일,스타벅스'럭키백'판매시작오전11시기준전체수량90%팔려가격7만2000원…전년比4000원↑출처=네이버블로그'수토피아'"스타벅스오픈40분전부터와서기다렸어요.""아침6시에일어나오픈런했네요"15일스타벅스가매년새해한정으로선보이는'스타벅스럭키백'판매를시작하면서,일부매장을중심으로이른바'오픈런'후기가확산됐다.네이버카페와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오픈40분전부터기다렸다","새벽오픈매장에갔는데금세다팔렸다"는글이잇따라올라왔다.이날오전한스타벅스매장을찾았다는소비자는"매장마다들어오는수량이다르다고들었는데,여기는10개가들어왔다"며"처음엔아무도없어인기가없는줄알았는데오픈직전에사람들이우르르몰려와서줄이꽉찼다.오픈전부터서있던사람들까지합쳐서10개가전부팔렸다"며당시상황을설명했다.다른매장도비슷했다.한소비자는"새벽6시30분오픈매장에갔는데,6개들어온럭키백이30분도안돼다팔렸다"고말했다.◇7만2000원으로오른럭키백…구성은8종동일스타벅스럭키백매진안내문/사진=유지희기자스타벅스는이날부터전국매장에서럭키백판매를시작했다.럭키백은스타벅스가매년초한정으로선보이는미스터리패키지로,정해진가격을내면텀블러·머그등스타벅스MD상품이무작위로담겨제공된다.판매는일부백화점·병원·마트매장을제외한대부분의매장에서진행되며,소진시종료된다.올해럭키백가격은7만2000원으로,지난해6만8000원보다약4000원인상됐다.스타벅스측은2024년과2025년럭키백가격을동일하게유지해왔지만,제품원가상승을고려해올해가격을올렸다고설명했다.구성은지난해와동일한8종(가방포함)이다.구성품은커피상품류(오리가미)1종,지난시즌출시상품가운데스테인리스텀블러2개와플라스틱텀블러·가방·키체인액세서리중3개,머그또는글라스1개가포함된다.일부럭키백에는무료음료쿠폰4매가랜덤으로들어있다.올해럭키백가방은백팩형태로제작됐다.스타벅스코리아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전국매장에배정된럭키백재고의약90%가판매됐다.◇"10분만에완판"vs"오픈한참지나도남아"출처=온라인커뮤니티과거에비해열기가줄었다는평가도있지만,여전히주요매장을중심으로는오픈직후빠르게동이났다.서울중구와여의도등일부주요상권매장에서는오픈런이벌어졌다는증언도나왔다.서울구로구의한스타벅스매장직원은"우리매장에는4개가들어왔는데오픈10분만에전부팔렸다.재고가적게들어와서그런부분도있는것같다"면서도"오픈시간2시간이훌쩍지났는데근처다른매장에는몇개재고가남아있기도했다"고귀띔했다.서울영등포구의한매장역시오픈30분만에럭키백판매종료안내문을내걸었다.이매장에입고된수량은6개였다.출처=네이버블로그'매미의일기'다만모든매장이같은분위기는아니었다.일부매장에서는오픈시간이한참지난뒤에도럭키백재고가남아있었고,"혼자만오픈런했다","오픈시간이한참지나방문했는데살수있었다"는후기도등장했다.매장별입고수량차이가체감온도를크게갈랐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취재결과매장마다배정된럭키백수량은제각각이었다.소비자들사이에서는"올해는매장별수량이적은곳이많아더핫하게느껴진것아니냐","마트매장은그동안취급하지않았는데올해는판매매장이늘어나전반적으로물량을분산한느낌"이라는해석도나왔다.◇"완전럭키","구성너무아쉬워"…언박싱후기도극과극출처=네이버블로그'우형제와함께하는공간'판매와동시에네이버블로그와카페에는럭키백언박싱후기가빠르게확산됐다.다만반응은극명하게갈렸다.스타벅스이용자들이모인카페에서는"언박싱했는데실물망했다.쿠폰도없더라","물건하나빼고는다별로다.음료쿠폰도나에겐오지않았다"는아쉬움섞인평가가있는반면"구성품다계산해보니몇십만원어치더라.올해럭키백은진짜럭키다","텀블러사려고했는데마음에드는게두개나들어있어다행"이라는긍정적인반응도적지않았다.럭키백을둘러싼논란도반복됐다.일부소비자들은"지난시즌에팔리지않은상품을모아파는재고떨이아니냐","무료음료쿠폰이극소수에게만들어있어아쉽다"는불만을제기했다.특히음료쿠폰이일부럭키백에만랜덤으로포함된점을두고갑론을박이이어졌다.출처=당근그럼에도출시당일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웃돈거래가형성됐다.이날기준당근과번개장터등에는스타벅스럭키백이8만~10만원대에올라왔고,럭키백가방만따로1만~3만원에거래되는사례도확인됐다.스타벅스관계자는"원가상승으로인해럭키백가격을인상했으며,구성품은작년과동일한8종으로지난해출시제품일부를합리적인가격에판매하는취지"라며"럭키백은매년초고객에게다양한스타벅스상품을경험할수있도록기획해선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유지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짜명함내밀며'노쇼사기'…동부지검합수부,일당23명구속기소특수품목많은군부대사칭분별어려워…이례적으로빠르게송환금융사기(PG)[제작이태호,조혜인,최자윤]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지난해군부대등을사칭해국내소상공인들을상대로38억원대대리구매사기를벌였던캄보디아거점보이스피싱조직이정부합동수사부에붙잡혀법정에서게됐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범죄단체가입및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해당범죄단체조직원23명을지난해10월부터차례로기소했다고15일밝혔다.전원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캄보디아시아누크빌등을중심으로활동한이조직은지난해5월부터11월까지군부대등주요기관직원을사칭해물품대리구매를유도하며이른바'노쇼사기'를벌인혐의를받는다.1차유인책이특정업체를통한대리구매를요청하고,2차유인책이해당업체를사칭해구매대금을가로채는식이다.이들은소상공인등피해자215명을상대로총38억원가량을편취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명함과물품구매요청서를허위로제작하고,입금요구금액등에관한대본을사전에마련하는등치밀하게범행을준비했다.국방부명의로된허위구매공문을제작하거나,특정부대마크가그려진명함까지준비해물품담당장교라며피해자들을속였다.예를들어철물점에연락해해당점포에서당장팔지않는물품이부대에서필요하다며대리구매를요청하는식이다.이후2차유인책이'구매대행을요청받지않았냐'고별도로연락해해당점주로부터대금을가로챘다.이들은특히공문을통해당국으로부터부대에특정물품에대한긴급구매승인이내려왔다는시나리오를주로제시했던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이같이군부대를사칭한일당이특정업체를통한대리구매를요청하고피해금을편취한뒤잠적하는사기피해신고가전국적으로접수된바있다.군부대의수요품목은특수제작이필요한물품이많고,전문업체에대한정보가많지않아소상공인들이범행여부를가려내기어려웠다는게합수부분석이다.이조직이사칭한기관은군부대뿐아니라대학,병원등다양했다.특히기관과인접한시장상인회에지인이있다는허위발언을하는등골목상권을표적으로삼았다.거래규모가커지면범행이들통날가능성을우려해편취금액을일괄900만원으로맞추기도했다.한조직원은가구점에"대학건물리모델링중인데노후책상을바꿔야할것같다"며책상재고확인을요청한뒤특정업체를통한대리구매를유도했다.이과정에서그는특정대학내'시설기획팀업무총괄'이라는직책이적힌가짜명함으로피해자를속였다.이들은총책→한국인총괄→팀장→유인책으로이어지는위계를갖추고군부대,병원,대학등사칭기관별시나리오를꾸며내고가다듬는등조직적으로범행을꾀한것으로나타났다.합수부는지난해6월국가정보원이확보한국제범죄정보를토대로수사를시작해캄보디아수사당국과실시간국제공조로3개월만에23명을검거했다.17명은현지에서붙잡아40일만에국내송환절차를모두마쳤다.수사시작전미리입국했던6명은국내에서검거됐다.캄보디아에서범죄를저지른이들에대한송환이통상수년이걸렸는데,이례적으로빠르게절차가진행됐다고한다.합수부관계자는"외교적인부분이있다.지난해8월캄보디아에서대학생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한뒤국가차원에서대응해빠른송환이이뤄졌다고본다"고밝혔다.합수부는지난해9∼11월1차유인책4명과조직원모집책1명을먼저구속기소했고,이후한국인유인책들을총괄한관리자급40대남성을비롯한나머지조직원들도추가로재판에넘겼다.합수부는외국에체류중인것으로파악되는해당범죄단체총책과국내에서범행에가담했던이들을추적중이다.동부지검에따르면지난해부터합수부는캄보디아등외국거점보이스피싱조직원총199명을입건했다.이가운데103명이구속됐다.검거된'노쇼사기'보이스피싱조직원들[합수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액가맹금도가맹금일종…본사-점주간구체적합의있어야""계약상·묵시적합의없어"…'다른가맹본부도수령'주장도배척한국피자헛[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에게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가맹본부가가맹점으로부터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본사와가맹점주사이에차액가맹금에관한합의가없었다는원심판단이유지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점주들에게원·부자재를공급하면서받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한국피자헛을비롯한국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가맹점매출액의일정비율또는일정액을로열티로받기보다이차액가맹금을받아수익을내는경우가더많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대법원은우선차액가맹금에대해"가맹점주가영업활동과관련해가맹본부로부터공급받은상품이나재료에대해가맹본부에지급하는돈중적정한도매가격을넘는대가"라며가맹사업법상'가맹금'에포함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가맹본부가차액가맹금을수령하는경우가맹본부와가맹점주사이에그수령에관해구체적인의사의합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대법원은피자헛가맹본부와점주들간에는가맹계약에따라차액가맹금부과대상인원·부재료에관한물품공급계약이성립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피자헛본사는차액가맹금에관한사항을가맹계약서에기재할의무가없다거나점주들과차액가맹금지급에관한묵시적합의가있었다는취지로도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대법원은"가맹점주와가맹본부사이에가맹점주에게불리한내용의묵시적합의성립을인정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묵시적합의성립사실을인정하려면가맹본부와점주사이의사회·경제적지위,가맹계약체결경위와전체적내용,충분한정보제공여부,가맹사업자가입는불이익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판단해야한다는법리를재확인했다.그러면서"원고들과피고사이에차액가맹금수수에관한묵시적합의성립을인정하지않은원심판단을수긍할수있다"고설명했다.앞서1심재판부는피자헛가맹계약에차액가맹금형태로가맹금을지급하기로한명시적조항이존재하지않는점,점주들이매월물품대금을납부했으나인보이스에납품물건가격에일정차액이붙어있단내용이들어있지않은점을들어차액가맹금에관한합의가없었다고판단했다.다른피자가맹본부역시차액가맹금을수령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쟁점은차액가맹금수령여부자체가아니라차액가맹금을수령할근거가각가맹계약에존재하는지여부"라며"다른피자가맹본부가가맹계약상근거없이차액가맹금을수령해왔다고해도피고의차액가맹금수령이정당화될수있는것도아니다"고설명했다.2심도이같은판단을유지했다.특히'가맹사업법령상차액가맹금이가맹금의하나로인정되므로법률상근거가있다'는피자헛측주장에대해서도"차액가맹금형태로가맹금을지급받기로합의하는것이법률상인정되는지여부와차액가맹금을지급받기로하는합의가있었는지여부는별개의문제"라며배척했다.1심은피자헛정보공개서에따라차액가맹금비율이특정된2019∼2020년분총75억원을돌려주라고판결했다2심은2016∼2018년,2021∼2022년분차액가맹금에대해서도점주들의청구를받아들여피자헛이총215억원을반환하라고했다.2심은정보가공개되지않은2016∼2018년차액가맹금비율은2019년을기준으로추정한수치를사용했다.대법원은이에대해서도"피고가문서제출명령을불이행한점,2016∼2021년거래구조·형태가달라지지않은것으로보인점등을고려한것"이라며"원심의부당이득산정이불합리하다거나공평과정의의이념에반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앞서피자헛1·2심소송에서법원이사실상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주자bhc치킨,교촌치킨,BBQ치킨,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롯데슈퍼·롯데프레시등10개넘는브랜드가맹점주들이비슷한소송을내이번판결은다른프랜차이즈브랜드소송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문제얼마나심각한지인식조차없다”(왼쪽)지난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재판결심공판에서웃고있는윤석열.(오른쪽)1996년8월26일선고공판에선전두환.<한겨레>자료사진사형이구형되는순간,윤석열전대통령은웃었고전두환씨는무표정이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법의심판대에선점은같았지만,형식적인반성의기미조차보이지않았다는점에서전씨보다도못한태도라는지적이나온다.13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내란사건결심공판에서조은석특별검사팀이사형을구형하자,윤전대통령은머리를도리도리하며알수없는웃음을지었다.웃음의진짜의미는본인만이알고있겠지만“내가한게무슨놈에내란이라는마음”(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에서비롯된웃음이라거나,“‘내가아직잘났다’는오만과‘너희가나를죽일수있어?’하는허세의결합”(한인섭서울대명예교수)이라는분석이잇따랐다.이들의공통된의견은반성과는거리가먼태도라는것이다.윤전대통령은실제로구형뒤1시간30분간이어진최후진술에서‘경고성계엄’,‘계엄령은계몽령’이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하며,비상계엄선포는‘반국가세력의패악’때문이라고강변했다.사과도끝내없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정치권에선윤전대통령의태도가전씨만도못하다는지적이나왔다.30년전인1996년8월5일,전씨도12·12군사반란및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등의혐의로윤전대통령과같은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섰다.전씨에게도사형이구형됐지만,다리를길게뻗은자세나표정에는아무런변화가없었다고한다.전씨는이어진최후진술에서“본인은전직대통령으로서이법정에서게된것을본인의부덕의소치로생각하며이러한일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국민여러분에대해죄송한마음을금할수없다”고운을뗐다.핵심혐의들을모두부인하며‘훈계성’진술로일관한본론에앞서의례적으로한말이지만,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에서는이런표현조차찾아볼수없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14일문화방송(MBC)‘뉴스외전’에출연해“윤전대통령이법정에서구형을받아들이는태도를보고시중에서는‘윤석열은전두환보다도못하다’(고한다)”며“(윤전대통령이)얼마큼이문제가심각한건지에대한인식도없다”고지적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은행총재기자간담회모두발언환율1400원대중후반…서울집값상승·가계부채유의반도체가성장견인…물가안정·환율상방리스크[이데일리이정윤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금융안정측면에서외환시장과주택시장상황에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한국은행)이총재는이날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재수준인연2.50%로동결한후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이번금리동결은금통위원6인의전원일치로동결이결정됐다.이총재는“금통위에서는물가상승률이점차안정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성장은개선세를이어가고있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기준금리를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설명했다.원·달러환율은지난해12월말외환시장안정화조치이후40원이상하락했지만,연초들어다시1400원대중후반까지상승하며변동성이확대된상황이다.이총재는“달러화강세와엔화약세,중동과중남미를둘러싼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된데다,거주자의해외투자증가로외환수급쏠림이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는줄었지만,기타거주자의해외투자증가속도는지난해10~11월과유사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는설명이다.주택시장에대해서도경계감을드러냈다.서울주택가격상승률이연율기준10%에이르는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고,수도권비규제지역으로의풍선효과도일부나타나고있다는평가다.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흐름이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을계속유의해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향후성장경로에는상방리스크가다소커졌다고평가했다.건설경기부진과부문별경기격차등하방요인이여전하지만,반도체경기회복세가확대되고주요국성장세가예상보다양호할것으로전망되면서국내수출과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봤다.이총재는“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회복과글로벌경기흐름이국내성장경로를지지하고있다”며“성장측면에서는이전보다상방리스크가다소증대됐다”고설명했다.물가상승률은점차목표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환율이다시물가의상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은은물가안정흐름을확인하면서도금융시장변동성이물가경로에미칠영향을면밀히점검하겠다는입장이다.한은은향후통화정책과관련해성장회복을지원하되,물가와금융안정상황을함께고려하는기조를유지하겠다고밝혔다.이총재는“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을면밀히점검하면서통화정책을결정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금통위는성장세개선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과지방부문의회복이지연되고있다는점을고려해저신용자영업자와지방소재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한시특별지원의운용기한을6개월연장하기로결정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칙제1조특별법제정목적에'광주정신'명확히명시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연간수조원재정지원눈길에너지·AI·반도체·전략산업·문화관광·투자촉진등총망라[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의법적근거인특별법초안이완성됐다.총300여개조문으로,특별법의핵심이라할수있는특례법이상당수포함됐다.광주시와전남도가실무논의를거쳐15일완성한특별법초안은이달말께여당인더불어민주당내부논의와정부협의,공론화절차등을거쳐사실상당론으로채택된뒤2월임시국회에상정돼2월28일의결을목표로하고있다.국회문턱을넘어설경우6월3일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선출후7월1일통합지방정부인가칭'광주·전남특별시'가출범하게된다.8편·23장·312개조문…대전·충남특별법과비슷특별법명칭은가칭'광주·전남특별시설치특별법'으로,8편,23장,312개조문,300개특례로구성됐다.지난해10월발의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7장21절296개조문,257개특례)보다편·장·조,특례모두조금씩많다.특별법은목적으로'광주정신'을명확히했다.총칙1조에특별법제정목적으로'전라도천년의유구한역사를계승한광주와전남이함께이룩한5·18민주화운동과민주·인권·정의·평화의광주정신을바탕으로광주시,전남도를통합한특별시를설치한다'고명시했다.그러면서'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등글로벌미래첨단산업과농어업의조화로운발전을통해실질적인지방분권과국가균형성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명문화했다.8편은자치권강화와교육자치,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특별시민의삶의질제고,보칙과벌칙등으로구성됐다.23장은특별시설치와지원위원회설치,중앙권한이양과규제자유화,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위강화와함께특별시개발계획과주요첨단·전략산업과문화·관광,농수축산업,기후·환경,글로벌투자,공간계획,광역교통·물류기반,사회안전망,지역균형발전활성화등이담겼다.312개조문은이를구체화한세부조항들도구성됐고,초대형지방분권의실핏줄역할을하게된다.[서울=뉴시스]광주시와전남도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시·도민의폭넓은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을위해'광주·전남대통합시·도민소통플랫폼'을개설해본격운영에들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수조원재정지원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로하되,향후지방자치법에따라의회의견을반영,변경할수있도록했다.시·군·구체계와지방세구조는현행대로유지하고,청사역시기존광주·전남청사를활용토록해행정혼란과비용부담을최소화했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지원위원회'를설치해특별시출범과정착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등특별지방행정기관의권한과조직,예산을특별시로일괄이관하는방안도포함됐다.법안중특히눈에띄는대목은파격적재정지원으로,보통교부세총액의일정비율(100분의12)을가산해20년간추가지원하는것을비롯해부가세등국세일부지원을통해(가칭)통합경제지원금과통합특별(교육)재정보전금으로지원토록했다.또안정적재정확보를위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별도계정'을설치토록했고,지방소비세안분가중치를'전남도'기준(100분의300)으로적용하고,'균형발전기금'설치와지원,대규모사업10년간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등면제,특별시조례로세액감면과세율조정도가능하도록다양한안전장치를뒀다.국세교부를비롯,통합특별교부금,교부세산정제외특례,세액감면,예비타당성조사면제,혁신도시개발,인공지능집적단지와수소특화단지지정,특별시경찰청장특별시장동의제,통합소방본부설치,특별재난지역선포,특별시통합교통계정신설,교원정원설정,영재학교설립등은특례로담아냈다.이같은조항이현실화될경우광주시와전남도는연간수조원의추가세입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통합특별시출범까지남은절차는우선,법안초안을토대로민주당입법공청회가15일열렸고16일에는광주·전남특별법안에대한정부입장을김민석국무총리가직접설명할예정이다.또같은날시장군수상생협의회가열리고,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발족이이뤄질예정이다.이후지역별순회공청회가19~31일까지이어지고시도의회와시도민의견청취도2월까지진행된다.특별법발의는이달말민주당당론으로이뤄질것으로보이고,본회의상정과의결은2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2월28일로예상되고있다.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어서면(가칭)광주·전남통합특별시출범준비작업이3월부터본격화되고,6월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한뒤7월1일,광주와전남이분리된지40년만에통합지방정부인광주전남특별시가공식출범하게된다.[광주=뉴시스]광주·전남대통합추진공동선언문.(사진=광주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사서류·업무자료확보22명입건·24명출국금지공무원입건속단체장은제외경찰,관리·감독책임정조준광주대표도서관신축현장서붕괴사고가발생한모습.광주시소방본부제공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광주시공무원을잇따라입건하고종합건설본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15일광주경찰청에따르면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전담수사본부는이날오전9시20분쯤수사관을보내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공사관련서류와업무처리과정이담긴자료등을압수수색했다.경찰은그동안시공업체등을상대로모두다섯차례압수수색을실시해설계·시공·감리·감독등공사전반에관한자료를확보했다.경찰은자료등을토대로사고원인에대한분석을진행하고있다.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를바탕으로붕괴의직접적인원인은물론,공사관리·감독과정전반에서의구조적문제와불법행위여부에대해서도엄정하게수사할방침이다.또경찰은압수자료분석과관계자조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관련학회의감정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해최종수사결론을도출할계획이다.수사의객관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해다소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전문가검토결과는이르면오는2월말쯤나올것으로예상되지만,사안의성격상일정은유동적일수있다는것이다.경찰은신모광주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4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입건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입건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현재까지이번붕괴사고와관련해공사관계자와공무원등모두22명이입건됐으며,24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가내려졌다.이에대해광주시는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박광석광주시대변인은"이번압수수색은산업안전보건법상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종합건설본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4명의관리·감독책임을규명하는데목적이있다"며"광주시는수사에적극협조하고있으며,추가로확인되는사항이있을경우관련내용을안내하겠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건설현장수사는설계부터시공까지철골자재,콘크리트타설,데크플레이트등여러공정이복합적으로얽혀있어구조계산과검토에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며"확보된증거와과학적분석을토대로사고의정확한원인과책임소재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밝혔다.한편지난2025년12월11일,광주서구옛상무소각장부지에서진행중이던광주대표도서관건립공사현장에서구조물이붕괴되는사고가발생해작업자4명이잔해에매몰돼숨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in리포트]'몸무게1.5㎏'이른둥이환아,선천성심장병'완전교정술'로치료"재수술없도록한번에심장구조정상화"서울아산병원은심장크기가엄지손가락만한저체중아의복잡한선천성심장병을생후8일만에치료하는데성공했다.사진은수술을집도한윤태진서울아산병원소아심장외과교수(왼쪽)와퇴원을앞둔이준이어머니와이준이의모습./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이심장크기가'엄지손가락'만한1.5㎏저체중아의복잡한선천성심장병을단한번의수술로완전교정했다고15일밝혔다.일반적으로체중이충분히증가한생후4개월이후에나가능한고난도의수술을생후8일의저체중신생아를상대로성공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다.윤태진서울아산병원소아심장외과교수진은체중1.5㎏에불과한이른둥이(조산아)홍이준군의복잡심장기형을최근한번의수술로정상화하는완전교정술로치료해냈다.엄마나이45세에찾아온이준이는1년이넘는시험관시술끝에찾아온소중한첫아이였지만출생전'활로4징'이라는복잡선천성심장병진단을받았다.활로4징은1만명당3~4명에서발병하는복잡심장기형으로,심장의구조적결함탓에온몸에산소공급이원활히되지않아청색증이나타나는질환이다.지난해11월18일(임신35주차)체중1.5㎏의저체중아로태어난이준이는출생직후심한청색증없이잘버텨왔지만,산소포화도가점점떨어지고무산소발작까지더해지면서더이상치료를미룰수없게됐다.이준이가진단받은활로4징의표준수술법인'완전교정술'은한번의수술로심장구조를정상화하는수술이지만,통상생후4개월이후몸무게가충분히증가한환아에게주로시행된다.이준이같은이른둥이나저체중아에게는보통단락술·스텐트시술등증상을호전시키는임시적수술이적용된다.정의석서울아산병원신생아과교수가지난2일수술후신생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는이준이를진찰하고있는모습./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그러나윤태진교수는환아의장기적예후등을고려해임시시술대신완전교정술을택했다.윤교수는지난해11월18일진행된수술에서성인엄지손가락만한이준이의심장을열어심실중격결손을막고,우심실유출로의협착을제거했다.이어폐동맥판막은유지하면서심장의혈류가정상적으로흐를수있도록교정했다.이준이의혈관이바늘보다얇을정도로몸집이작고생리적상태가미성숙해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됐으나의료진은4시간만에수술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수술후신생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은이준이는수술49일만인지난5일체중2.2㎏으로건강하게퇴원했다.이준이어머니는"이준이를임신했을때부터심장이좋지않다는사실에걱정됐지만아이는잘고쳐줄테니낳는데만집중하라는의료진의단호하고도자신감있는목소리에희망을잃지않을수있었다"며"이준이에게기적을준만큼건강하고씩씩하게자랄수있도록잘키우겠다"고감사인사를전했다.윤태진교수는"그간활로4징을앓는신생아에게완전교정술을많이시행했지만1.5㎏저체중몸무게로갓태어난이준이를치료하는건우리에게도도전이었다"며"아이가재수술의굴레를쓰지않도록폐동맥판막을최대한살려한번에교정하는것이아이에게줄수있는최고의선물이라판단했다"고말했다.서울아산병원선천성심장병센터는연간1만건이상의심장초음파와750여건의심장수술을시행하며소아심장기형치료를선도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소아청소년심장과,소아심장외과를비롯해산부인과,신생아과,소아중환자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의료진의다학제적협진으로환아의산전진단부터출생후치료까지유기적으로연계하고있다.유정진서울아산병원선천성심장병센터장(소아청소년심장과교수)은"합계출산율0.75명의초저출산시대에태어난아이들은우리사회의소중한보석과같다"며"어렵게태어난이른둥이라할지라도서울아산병원의다학제협진시스템과홈모니터링등전문적인의료시스템을통해아이가건강한사회의일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홍효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정부·여당의‘내란몰이’가새해벽두부터정점에다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12월내란전담재판부법안단독처리에이어15일2차종합특검법안의본회의상정강행을예고했다.지난13일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해도성에차지않는모양이다.이미12일국회법사위는여당주도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차종합특검법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북한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군사반란혐의,국가기관과지자체가계엄에동조했다는혐의등14가지를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헌정사상초유의최대3대특검을원하는대로해놓고불충분하다는이유로2차특검을추진하는것이다.이에대해법원행정처는검토보고서에서‘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을연장’하는듯하다는우려와함께막대한예산과인력투입으로인한효율성문제를제기했었다.국민의힘은이법안을‘3대특검재연장법’에불과하고,6·3지방선거를‘내란몰이선거로만들겠다는술수’이므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등모든수단을동원해싸울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이12곳이나된다는점과이들이계엄에동조한근거가희박한정황을고려하면설득력있는비판이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13일관훈클럽토론회에서3대특검이‘파헤칠만큼파헤쳤고미흡한부분은국가수사본부로이관해계속수사하고있다’며,국민통합을위해‘거둬들이는게좋겠다’는충정어린제안을했다.헌법전문가인그는‘내란세력단죄와정치보복사이의선이모호하고…다시특검정국으로가면정치보복으로비칠수있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이내란세력을나치전범다루듯이발본색원해야한다고강조한것과는대척점에있다.이러한내란몰이는최근여당에서통일교와의유착문제에더해공천헌금의혹들이불거지면서더욱치열해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시스템에러라기보다휴먼에러’라고애써고립된사건으로축소하려했다.그러나이들문제에대한특검수용을야당과협의하기로해놓고,내란특검만연장하려고한다.이는여당의‘시스템에러’를감추려는의도로볼수밖에없다.정의를모토로하는여당의타락한모습을가리기위해서도내란몰이에박차를가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12·3비상계엄은참으로어설프고무모한윤전대통령과소수의추종자가획책한시대착오적통치행위라고할수있다.즉,검찰을지휘하듯국정을운영했던한독선적지도자가애매한추종자몇명과벌였던어처구니없는희극적국가권력의오·남용사태라고보는게타당하다.내란을구성할만한치밀한조직적·폭력적음모가있었을만큼용의주도(用意周到)하지는못했다.정적의실수로권력을장악한정부·여당은권력의맛에도취하기보다는물극필반(物極必反)의이치를깨달아야한다.사법적위기를극적으로모면하고입법·행정·사법의국가권력을집중시킨여권이이제지방권력까지장악하겠다면과유불급(過猶不及)아니겠는가.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