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마켓톡톡영국,한국과FTA개선협정서자동차내주고,서비스기반확보서비스최대무역흑자국미국제조업기반광물기업지분눈독고려아연테네시제련소에환호韓세계8위서비스무역적자국제조업치중,불균형성장에발목누군가승리를선언했다면누군가는패했다는얘기다.무역이나국가간거래는항상상대방이있는게임이다.그런데지난16일(현지시간)영국총리와미국장관이한국을상대로승리를선포했다.12월셋째주는우리가영국과FTA개선협정에합의하고,고려아연이대규모미국투자를발표한때다.더스쿠프가내막을자세히알아봤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이지난12월19일백악관에서열린한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사진=뉴시스]■미국의對韓승리자축=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지난15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X계정에올린성명에서고려아연의미국테네시주州제련소건설소식을전하며"미국에거대한승리(massivewin)를또안겨준트럼프대통령에게축하를보낸다"고말했다.미국이고려아연의대규모테네시주제련공장투자를자국의승리라고자축하는이유는무엇일까.제조업의기반이되는전략광물확보를경제안보의핵심가치로여기기때문이다.미국에너지부와전쟁부(옛국방부)는올해들어서만리튬아메리카스,MP머티리얼스,캐나다회사인트릴로지메탈스등광물관련기업4개의지분을확보했고,자석생산업체USAR(USARareEarth)지분도곧확보할것으로보인다.언론보도를종합하면,미국은제3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고려아연지분을확보할것으로보인다.고려아연은미국정부,기업으로부터출자및대출받아설립한합작법인에제3자배정유상증자를실시해지분을넘겨주고,그대가로받은자금으로미국현지사업법인지분100%를확보하기때문이다.고려아연대미투자정당한가고려아연은정당한투자라고주장한다.하지만경영권싸움을벌이고있는영풍과MBK는고려아연이경영권을지키기위해서무리한투자에나섰다고주장하며법원에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제기한상황이다.테네시주독립언론'테네시룩아웃'은지난18일"미국연방정부(전쟁부)는고려아연이테네시주스미스카운티,몽고메리카운티에66억달러를투자해짓는광물제련소사업장지분의40%를확보할것"이라며"연방정부는고려아연글로벌사업지분5%도확보할것"이라고보도했다.전체투자규모는70억달러를넘고,나머지는미국정부가투자한다.■영국의對韓승리선언=이번에는영국의대한對韓승리선언을살펴보자.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지난15일(현지시간)한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개선협상이타결됐다는소식을전하며"이는영국기업과노동자들에게막대한승리(hugewin)"라는공식성명을발표했다.총리는한국과의협정타결이올해유럽연합(EU),인도,미국과의협약에이은네번째주요협약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영국은2020년2월1일EU를탈퇴했다.[자료|세계은행,참조|2024년기준,사진|뉴시스]그런데영국의협상상대국인우리나라산업통상부도이를수출증대신호로보고있다.산업부는지난16일발표에서자동차수출이늘어날것으로기대한다며이렇게설명했다."대영對英수출의36%를차지하는자동차(관세10%)의경우기존에는당사국에서55%이상의부가가치가발생했음을증명해야무관세혜택을받았지만,그기준이25%로낮아진다."실제로지난해기준영국자동차시장의12%를점유한한국자동차는무관세확대의영향으로내년엔상당한수출량증가를기대해볼만하다.전기차의경우배터리제조과정에투입되는리튬·흑연등수입원료의가격에따라산출되는부가가치가크게달라진다.영국과한국이'서로의승리'를주장하는이유는전혀다른두측면을바라보고있어서다.한국이자동차라는상품수출,이를테면'사물事物의경제'에서자신감을내비친것이라면,영국은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기술·금융·법률등서비스라는'사고思考의경제'에서자신감을보인것이다.영국정부의협상타결보도자료에는보험회사들의이익단체인영국보험자협회한나구르가사무총장의다음과같은소감이포함돼있다."영국손해보험사들은이번협정을통해서한국시장에보험상품을직접제공할수있게된다.한국정부의국경간데이터규칙완화계획을지지한다."사물의경제와사고의경제우리정부는2022년영국과의개인정보보호적정성결정을채택했고,2023년에는개인정보보호법을일부개정해개인정보데이터를해외로이동시킬때동의받도록하는부분을완화했다.인터넷서비스등디지털경제에서개인정보데이터의국가간이동은필수적인요소다.미국매체폴리티코는영국과한국의이번협상에서서비스무역과관련한함의에주목했다."협정의새로운조항은한국에서해외기업들이고객데이터를현지에저장하도록했던기존규정을금지한다.또양국정부가해외기업에사업의조건으로소프트웨어코드접근권한을요구하는것을금지했다.영국로펌,회계법인,기술기업들이양국에서동시에사업을운영하기가쉬워졌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지난12월16일런던다우닝가관저에서열린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처럼영국이한국을상대로승리를선포하고,반대로우리는그나름대로수출증대를기대하는것은어떻게보면당연한일이다.보이지않는제품의무역인서비스무역세계에서한국은매년막대한적자를내고있고,미국과영국은이분야무역흑자1·2위국가이기때문이다.미국과영국은지난해서비스무역흑자가각각2951억달러,2475억달러로다른모든나라를압도했다.우리나라는상품과서비스를모두합친수출국순위에서는2024년기준세계8위경제대국이다.1위가중국이고,2위가미국이다.그런데,서비스무역으로만따지면최대적자국은지난해에만서비스무역적자2290억달러를기록한중국이다.우리도적자규모237억달러로8위에해당한다.서비스분야에서독보적인경쟁력을갖춘미국은자신들의취약점인제조업기초를다질수있는데만족했고,미래의서비스흑자국1위를목표로하는영국은그기반을다질수있는데만족했다.제조업과서비스의균형이어그러진우리로선이길수없는싸움이었을지모른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오션주장한경쟁입찰로마무리…KDDX사업원점회귀분석HD현대중공업보안벌점연장여부촉각…전력화지연불가피HD현대중공업이맡은KDDX기본설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방식이경쟁입찰로결정된가운데사업당사자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표정은엇갈리고있다.HD현대중공업은수의계약을,한화오션은경쟁입찰을주장해온것을고려하면이번결정은한화오션의입장이반영됐다는평가가많다.경쟁입찰결정으로1년6개월이상표류해온KDDX사업은또다시지연이불가피해전력화공백이생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2일방산업계등에따르면방위사업청은이날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KDDX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를맡은사업자선정방식으로경쟁입찰을의결했다고밝혔다.KDDX는선체와이지스체계를모두국내기술로건조하는첫국산구축함사업이다.총7조8천억원의예산을투입해6천t급미니이지스함6척을건조한다.국내특수선'양강'인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KDDX사업수주를두고그동안경쟁해왔다.함정건조사업은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및선도함건조,후속함건조순으로진행된다.납기준수등을위해기본설계업체가상세설계를맡아사업을수주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였다.이에따라기본설계를맡은HD현대중공업의KDDX사업을수주하는수의계약이유력했지만,HD현대중공업직원들이KDDX기본설계과정에서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전신)의개념설계자료를몰래촬영·유출해유죄를받은사건이발생하면서상황이바뀌었다.한화오션은이를문제삼아경쟁입찰을주장했고,이날한화오션이주장한경쟁입찰로사업방식이결정되면서KDDX건조사업은또다시원점으로돌아갔다는것이방산업계의대체적분석이다.경쟁입찰은입찰공고단계부터순차적으로경쟁해최종사업권을따내는방식이다.다만HD현대중공업이해당사건으로1.8점이라는보안감점을받았고,이달19일까지적용됐던보안감점에대해방사청이1년연장가능성을언급한상황이라한화오션이좀더유리한상황이라는해석이나온다.반면한화오션이이지스구축함연구개발실적이없고,한화오션의협력사직원이설계도면유출혐의로1심징역형을선고받아한화오션의보안감점가능성도불거진점은최종결정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방사청은이날브리핑에서"1.8점이라는보안감점이12월19일종료됐고,보안감점을추가로검토하느냐는것은입찰공고행위후제안서평가할때확인할것"이라며"입찰공고행위발생할때까지추가벌점대한사항에대해깊이있게검토하고있다고만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날결정과관련,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의입장은엇갈렸다.HD현대중공업관계자는"방추위의결정을존중하지만그간지켜져온원칙과규정이흔들린데대해아쉽게생각한다"며"방추위의결정에대해면밀하게검토할계획이고향후절차가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진행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화오션은"KDDX상세설계및선도함사업자선정방식이이제라도결정된것은다행스러운결과"라며"향후KDDX사업수주를통해대한민국해군력증강에기여하고2030년대K-해양방산을이끌수있는명품함정을건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KDDX사업방식이경쟁입찰로판결되면서이미1년6개월가량늦어진KDDX사업의지연이불가피해해군전력화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방사청은그동안해군이운용중인광개토대왕급구축함(DDH-I)3척등퇴역시기에맞춰KDDX투입할수있도록HD현대중공업의수의계약에더큰관심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지상혁방사청함정사업부장직무대리는방추위후백브리핑에서"이날결정을근거로선도함건조기본계획을작성해방추위에상정해야한다"며"최단시간상정하는것이목표라늦어도1분기내상정하고제안요청서작성,입찰공고,협상을거쳐내년연말까지계약하는게목표"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상정…판사회의통해확정장동혁,헌정사상첫제1야당대표필리버스터'헌법학','자유론'들고오자"자의적으로써먹는다"조소도김병기"특검하자,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원내지도부협상착수…대통령실도"환영"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김나영앵커■패널:김형준기자[앵커]국회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본회의에상정하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에돌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일명'통일교특검'수용입장을밝히면서특검도입을위한여야협상도본격화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형준기자?[기자]국회에나와있습니다.[앵커]올해마지막정기국회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가한창이라는데,계획과달리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먼저상정됐다고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2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도중이성윤의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그렇습니다.사실민주당의계획은허위조작정보근절법,즉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먼저처리한뒤이어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통과시킬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정통망법개정안에담긴내용일부가이미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은사실이뒤늦게파악되면서민주당이조정에나섰는데요.단순오인·착오와실수로생산된허위정보유통까지금지하는내용은삭제하는중입니다.이걸조율하는과정에서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먼저상정하게됐습니다.이법역시상정직전의원총회에서한번더수정을거쳤습니다.추천위원회를구성하겠다던부분은삭제됐습니다.대신서울중앙지법과서울고등법원판사회의에서전담재판부구성판사요건과기준을결정한뒤,판사회의가의결하는절차를거쳐판사를확정합니다.앞서1차수정안엔조희대대법원장이전담재판부판사를임명하게했는데,2차수정안엔이내용이빠지면서대법원장의관여를아예삭제하게됐다고민주당은설명했습니다.[앵커]그렇게해서법안이상정되고필리버스터가시작됐는데,여기서헌정사상초유의일이있었다고요?[기자]네,필리버스터첫주자로제1야당즉국민의힘대표인장동혁의원이나섰는데제1야당대표가필리버스터에나선건헌정사상처음있는일이라고합니다.직접한번들어보시죠.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등의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진행하고있다.황진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비상계엄특별재판부는이름을뭐라부르든반헌법적인특별재판부입니다.다수당이판사를입맛대로골라특정사건을맡겨서원하는재판결과를만들어내기위한수단에불과합니다."[기자]장대표는책5권을갖고발언대에올라갔습니다.성낙인교수의'헌법학',존스튜어트밀의'자유론',토크빌의'미국의민주주의',하이에크의'자유헌정론','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로'자유론'같은경우윤석열전대통령이빈번하게인용했던책이기도합니다.민주당의입법으로삼권분립이무너진다는메시지를전하기위함으로풀이되는데,범여권에선12.3비상계엄이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조치였다던장대표가헌법학과자유론같은책들을자의적으로써먹는다며조소하기도했습니다.[앵커]그렇군요.한편통일교관련특검을거부하던민주당,오늘아침전격수용에들어갔다죠?[기자]오늘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가특검을못받을것도없다고말한데이어곧장김병기원내대표가바톤을넘겨받았습니다.처음엔수사가일단시작됐으니엄정히처리하라면서자중하고있었는데,국민의힘이착각을하는것같다며이렇게말한겁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2일국회본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황진환기자[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내심으로는민주당이특검을받지않을것이라고확신한모양입니다.민주당의인내를회피로착각한것같습니다.하여말씀드립니다.통일교에대한특검합시다,함께.여야정치인누구도예외없이모두포함해서특검할것을제안합니다."[기자]이소식이전해지자국민의힘은일단환영한다면서도경계에나섰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의의원총회발언입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근데이게특검을수용하면서도사실대장동시즌2가되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더불어민주당이지금권력을쥐고있기때문에자기들이특검하겠다고얘기는하면서사실상또다시야당탄압하는특검만하겠다라고생각한다면국민들이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일단특검을하자는큰문제는동의가됐으니양당원내지도부가약1시간전부터만나세부사항을논의중이고요,따라서빠른시일내에협상을거쳐특검법초안이나올것으로예상됩니다.대통령실도특검논의진전에대해환영한다는입장이라며여야는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철저하고전방위적인수사가이뤄져서정치와종교의유착의혹전체에대해진상이밝혀지고처벌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모든노조반대아냐”2차공공기관지방이전도가속지방활성화…지선주도권선점대통령실이대전·충남통합공식화에이어HMM의부산이전을본격추진하고,2차공공기관의지방이전도가속화한다.국토균형발전을명분으로지방활성화에강한드라이브를걸어내년6·3지방선거의주도권을가져오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23일해양수산부와해양경찰청의업무보고를받는다.해수부는같은날세종에서부산으로이전한청사공식개청식도연다.이과정에서HMM부산이전의제가거론될가능성이크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해수부와함께HMM의부산이전을공약했다.정부지분이70%가넘는HMM부산이전은노조의반대로진척이더딘상태다.노조는이전타당성이없다는검사결과가나왔음에도정부가사측을압박해무리하게부산이전을추진하고있다고주장한다.글로벌경기침체로위축된회사사정이부산이전으로악화될경우손실을노동자가모두떠안게된다는취지다.노조는수차례요청끝에지난달4일전재수당시해수부장관을만났지만전장관은노조에“국정과제로서HMM이전은불가피하다”고말했다.HMM육상노조관계자는“HMM은사기업인데정부가‘부산유치’가아닌‘부산강제이전’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반면정부는국정과제인국토균형발전실현을위해일부노동자권익침해는감수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약750명의노조원이있는육상노조와달리약600명의해상노조는반대하지않는다는논리도제기했다.HMM의전신인현대상선구조조정과정에서공공자금이투입된만큼일반기업과상황이다르다는평가도내놓았다.대통령실관계자는“노조요구를다듣자는건그냥지금처럼수도권에모여살자는얘기밖에안된다”며“HMM의모든노조가다반대하는것도아니지않으냐”고강조했다.이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HMM이전에대해“노동자가동의안하면그냥(이전)해야지,어떻게하겠느냐”고말했었다.공공기관이전은지역경기와청년취업률등지방민심과직결된다.부산은이번지방선거에서여당이서울과함께탈환1순위로꼽는곳이다.정부는나아가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국토교통부는2027년부터공공기관이전을시작할계획이다.이전대상공공기관숫자만350곳이거론된다.특히내년상반기중에는구체적인공공기관이전로드맵이제시될전망이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시장지배력남용행위에매출의최대2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법개정에나섭니다.경제범죄의형사처벌은줄이되,금전적제재를높이자는논의가쿠팡사태로더빨라질것으로보입니다.정부등에따르면공정위는경제적제재의실효성을위해과징금상한을올리는내부안을잠정확정하고조만간법개정절차에착수할예정입니다.먼저관련매출액을기준으로계산하는정률과징금의부과기준을높입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상한을현행관련매출액의6%에서20%로높일계획입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는1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50%를넘거나,3개사업자를합쳐점유율이75%가넘는사업자를말합니다.독과점기업들의반칙행위에대한규제를공정거래법상처벌수위가제일높은담합(관련매출액의최대20%)과같은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취지로보입니다.시장지배적사업자의관련매출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부과하는정액과징금상한은현행20억원에서100억원으로상향하는것을추진합니다.지난19일진행된공정위업무보고에서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과징금부과를)일단3%에서시작하는게대부분"이라고하자,이재명대통령은"옆에기업이(과징금부과)당하는걸보고이러면우리가망하겠다는생각이들었으면그런걸(법위반을)반복하겠느냐"며"차라리돈주고평소에위반하는게훨씬이익이지않느냐.그건말이안된다"고말했습니다.이에주위원장은"과징금체계를전면적으로개편하려한다"고답했습니다.대기업의갑질을막는갑을관계4법을중심으로정액과징금상한도올립니다.하도급법을위반했을때의정액과징금상한을현행20억원에서50억원으로높입니다.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의정액과징금상한도현행5억원에서50억원으로끌어올립니다.대기업총수일가의부당내부거래에대한과징금상한은현행40억원에서100억원으로상향할방침입니다.이러한제도개선은징역등형벌규제를걷어내고,경제범죄처벌의실효성을높이는'경제형벌합리화'작업의일환으로추진됩니다.이황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정위과징금체계에대해"위법행위로인해서기업이얻은부당이득도고려하지만,행위의해악성에대한제재적인성격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이런것을반영하기엔현재관련매출액기준의과징금산정시스템이충분하지않은면도있는것은사실"이라며"경우에따라상한선을높일필요는있다"고말했습니다.다만"고의성이분명하지않은법위반행위에일반적으로과징금수준을대폭높여버리면기업에어려운면도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공정위는내년상반기부터제도개선을위한법개정절차에착수할예정입니다.(그래픽:이영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용원"헌재부숴버려야"주장도고발에포함돼윤석열변호인단'내란선동'고발사건도이첩'국민변호인단'구성해서부지법폭동유발한혐의[앵커]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권고를의결한인권위원들에대한고발사건을경찰에넘겼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의내란혐의고발을무혐의처분하면서는비상계엄당일대법원간부회의상황을소상히언급했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내란특검이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김용원위원등일부인권위원들의내란선동혐의고발사건을경찰에넘겼습니다.안위원장등이윤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헌법재판소에권고한다는안건을의결하며윤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선동했다는내용인데,의결당시부터논란이거셌던사건입니다.[남규선/당시인권위상임위원(지난2월):인권을침해하고민주주의원칙을훼손한윤석열대통령을옹호하는것을내용으로삼아위법부당하다.]김용원위원이'탄핵이인용되면헌재를부숴버려야한다'고주장했던것도고발내용에포함됐는데,모두경찰수사를기다리게됐습니다.특검은석동현,배의철변호사등의내란선동혐의고발사건도국수본으로이첩했습니다.이들은윤전대통령의국민변호인단을구성해서울서부지법폭동을유발했다는등의혐의로고발당한상태입니다.특검이무혐의처분했던조희대대법원장의내란혐의사건과관련해서는계엄당시대법원내부의구체적상황이공개됐습니다.특검수사결과에따르면조희대대법원장은비상계엄이선포된직후간부들과모인자리에서계엄이위헌적이라는취지로말했습니다.그러면서계엄사령부로부터연락관파견을요청받은안전관리관에게연락관을파견하지말라고직접지시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인권위원들,윤전대통령변호인단에대한고발사건외에도심우정전검찰총장의직무유기혐의등에대한수사는경찰에서마무리될전망인데,경찰특별수사본부가어떤결론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정하림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김,혐의부인"무죄"주장…재판부,내년2월5일선고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왼쪽)과명태균[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이준영기자=검찰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게각각징역5년을구형했다.그러나두사람은모두무죄를주장했다.검찰은22일창원지법형사4부(김인택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번사건결심공판에서명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게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명씨와김전의원에게각각추징금1억6천70만원과8천만원을구형했다.검찰은명씨의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을구형했다.명씨와김전의원은2022년8월부터2023년11월까지김전의원을경남창원의창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의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를통해8천70만원을주고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과함께2022년6·1지방선거를앞두고당시경북고령군수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로출마한A,B씨에게서지방선거공천추천과관련해2억4천만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받고있다.명씨는지난해9월자기처남에게이른바'황금폰'을포함한휴대전화3대와이동식저장장치(USB)1개를은닉하도록지시한혐의도받는다.이날검찰은"재판과정에서김전의원공천을위해서명씨가유력정치인과연락하며활동한내역,그리고김전의원세비절반을명씨가수령한내역이확인됐다"며"국회의원공천에관한범행은후보자를결정하는단계에서부터금권을영향력으로삼아자질이없는자를정당추천후보자로되게할위험이커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또"명씨와김전의원은김전소장등과경제공동체를이뤘고범행을감추기위해김전소장명의미래한국연구소를활용했다"며"그런데도김전소장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은일반인경험칙상이해하기어려운변명으로범행을부인해엄벌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명씨측은김전의원에게서받은돈은김전의원지역구사무실총괄본부장으로서받은급여명목일뿐공천에관한정치자금과는무관하다고강조했다.이날명씨측은"명씨가공천대가로돈을받는브로커였다면공천이후에는뒤로물러나금전적이익만향유했을것이고업무가많은총괄본부장직을수행할하등의이유가없다"며"매월흔적이남는계좌이체로돈을송금했다는건범죄은폐를생명으로하는뇌물속성과도맞지않는다"고말했다.김전의원측은"이른바'세비절반'은김전의원회계담당자였던강혜경씨에게채무를변제해준돈으로정치자금과무관하다"며"이돈을강씨가명씨에게이체한것인데이는그두사람사이일로써김전의원과는아무관계가없다"고무죄를주장했다.검찰은A,B씨에게는각각징역3년을,김전소장에게는징역2년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번사건선고는내년2월5일열릴예정이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진태도지사"마지막퍼즐맞췄다…6개특구와의시너지효과"서울청량리역까지1시간30분대…홍천군·주민·단체노력결실(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용문∼홍천광역철도건설사업이22일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하자강원도민과홍천군민들은"100년숙원이드디어해결됐다"며큰의미를부여했다.용문∼홍천예타통과공동기자설명회[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특별자치도에따르면서울청량리역에서경기양평군용문역으로이어지는경의중앙선을홍천군까지32.7㎞연장하는이사업은총사업비가1조995억원규모다.2007년예타에서경제성부족을이유로탈락한후18년만에재도전해통과된것이다.이번예타통과로서울의3배,제주도와비슷한크기이자,전국에서가장넓은기초자치단체인홍천군에처음으로철도가개통된다.무엇보다도내에서유일하게철도가없는곳이라이번예타통과가갖는의미가더크다.광역철도가개통되면홍천에서용문까지버스를탈때45분걸리던것이24분으로크게단축된다.급행열차기준으로홍천에서청량리까지는1시간30분,용산까지는1시간50분대로각각연결된다.수도권접근성은춘천과비슷한수준으로개선된다.당초예타통과신청시총사업비는8천442억원이었으나,예타통과후사업비는1조995억원으로증액됐다.홍천철도유치기원[홍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예상되는고용유발효과는1만2천명,생산유발효과는1조8천억원등으로파급효과는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기본및실시설계,착공및준공,열차시험운행등을거쳐철도가정식개통될예정이며,전체사업기간은8∼10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이날도청브리핑룸에서한공동기자설명회에서"100년숙원사업의마지막퍼즐이맞춰졌다"며"도와홍천군,경기도와양평군등4개지자체가협업을통해지방비30%분담을슬기롭게해결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홍천은귀농·귀촌부터바이오특화단지까지무려6개사업이복수로지정됐는데제대로키워시너지효과를내겠다"고덧붙였다.유상범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이번예타통과는철도공백으로고립됐던홍천이수도권과연결되는역사적대전환"이라며"2020년총선에서약속한제1호공약인이사업이실질적성과로이어져기쁘다"고말했다.이어"예타통과는끝이아니라시작인만큼기본및실시설계,예산안,정거장위치확정,배후수요극대화,관광산업생활권연계전략설계등모든과정을더빠르고치밀하게추진해가겠다"고강조했다.김시성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의장은"광역철도연결을통해홍천이미래산업도시로가는첫걸음을뗐다"며"도의회에서도건의문을올리며함께했다.이번통과는도민과하나된쾌거"라고말했다.추진위원회국회앞예타통과촉구[추진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신영재홍천군수도"철도는홍천을수도권생활권으로연결하는동시에강원의미래신성장사업을이끌어가는원동력이될것으로기대한다"며"이사업예타통과로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역시탄력을받게됐다"고말했다.한편,이번예타통과에는전국최초로강릉에신축되는소방공무원심신수련원사업도포함됐다.소방공무원의마음돌봄과스트레스회복프로그램을상시운영할전담시설을짓는것으로총사업비는400억원이다.김지사는"소방에서처음으로짓는소방심신수련원도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영선징역5년·예비후보2명각3년·김태열2년6개월구형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News1김진환기자(창원=뉴스1)강정태기자=검찰이'공천대가돈거래'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에게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22일창원지법형사4부(부장판사김인택)심리로열린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명씨에게징역6년및추징금1억6070만원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명씨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징역5년및추징금1억6070만원,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선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검찰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한김전의원에게는징역5년,추징금80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김영선공천을위해명태균이유력정치인들과연락하며활동하고,김영선당선이후세비절반을명태균이수령한내역이확인됐다"며"금권의영향력으로정당후보자추천과정을왜곡시켜공직에취임할충분한능력과자질을갖추지못한사람이정당추천후보자로결정되게할위험을발생시켜사회적해악이매우크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검찰은또"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소장)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은수사및재판과정내내비합리적인주장을하면서범행을부인하고책임을피하기에급급한모습을보이고있다"며"이런피고인들에대한엄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반면명씨변호인은"명씨가김전의원에게받은돈은김전의원실에서총괄본부장으로서수행한업무수행의정당한급여이자생계비고,예비후보들로부터받았다고하는돈은명씨와무관한일이다.증거은닉교사혐의는명씨에게고의가없었고,자신의사건에관한행위로처벌할수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명씨또한최후진술에서"검찰휴대전화포렌식에서내카톡과문자17만5000개가나왔는데,공천이나공천대가라는얘기도없고,내가누구에게미래한국연구소나강혜경씨계좌를보낸것도없다"며"강혜경과김태열이공모해나를기업사기꾼으로몰아(기소된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도움이되는사람으로살고싶어내가갖고있는잔재주로윤석열,오세훈,김종인등모든사람을얘기하면도울수있는방법으로도왔다"며"그것을많은사람이이용해이런일이벌어졌는데,재판부에서어떤결과를내더라도수긍하겠다"고밝혔다.김전의원은최후진술에서"이사건은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와김태열전소장이자신들의정치자금법위반범죄행위를은폐하고자범행을거꾸로뒤집어씌운것"이라며거듭무죄를주장했다.명씨와김전의원은지난2022년보궐선거때김전의원을국민의힘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그대가로강씨를통해같은해8월부터2023년11월까지여러차례에걸쳐세비8070만원을주고받은혐의로작년12월구속기소됐다.또이들은2022년지방선거당시경북고령군수예비후보A씨와대구시의원예비후보B씨로부터공천대가로정치자금2억4000만원을현금으로기부받은혐의도받는다.아울러명씨는처남에게이른바'황금폰'(각종녹취등이담긴휴대전화)등관련증거를숨기라고지시한혐의또한받고있다.검찰은이날A·B씨에게는각각징역3년을구형했다.검찰은명씨와김전의원이A·B씨에게공천을약속하고돈을받은데가담한혐의로함께기소한김전소장에게는2년6개월과추징금8000만원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사건선고공판은내년2월5일오후2시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상민재판서증언…"김용현빼고국무위원들다말렸다"鄭"김용현에'역사에책임질수있냐'언성"…金"해야지요"답변하는정진석비서실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3차청문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미령기자=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이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계엄을말렸으나윤전대통령이"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나서지말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그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제외하고비상계엄을만류하는분위기였다며김전장관에게"역사에책임질수있냐"며언성을높였고말했다.정전실장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말했다.정전실장은지난해12월3일밤9시50분께박종준전경호처장으로부터비상계엄소식을알게됐다고증언했다.그는윤전대통령과마주앉아"비상계엄을발동하면안됩니다.시민들이거리로쏟아져나올겁니다.국민들을설득하기가어렵습니다"라고만류했다고증언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나는결심이섰으니실장님은더이상나서지마십시오.더이상설득하지마십시오"라고말했다고한다.정전실장은"이전장관을포함한국무위원들이윤전대통령을말렸다며"김전장관을제외하고모든장관이계엄조치를만류하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윤석열,김용현[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제공]정전실장은대통령집무실에서만난김전장관에게도강하게항의했다고증언했다.그는"김전장관에게역사에책임질수있냐고언성을높였다"며"그러자김전장관은'해야지요'라고말했다"고했다.이날증인으로나온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도비슷한취지의발언을했다.신전실장은비상계엄당일오후10시께"정전실장이말렸고,저와수석들도말렸는데대통령께서거절하고내려갔다"도말했다.신전실장은당시윤전대통령에실망했다는표현도썼다.그는"지난해3월안가모임때도대통령께(계엄을)분명히반대한다고말했다"며"그게대통령과경호처장이술먹는과정에서좀일시적으로나온얘기라고양해말씀을하셨기때문에믿었다.그런데실제로계엄이일어나크게실망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23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등을증인으로불러증인신문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통령실은더불어민주당의전격적인입장선회로탄력을받게된'통일교특검'에대해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이번기회에정치와종교의유착의혹을철저히규명해야한다며,여야를가리지않는엄정한수사를강조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보수야당이요구한'통일교특검'을여당이수용하기로했단소식이전해지자,대통령실은국회판단을존중한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정치권에서관련특검논의가진전되는걸환영한다는겁니다.여야관계없이철저히수사해,'정교유착'의혹전체의진상을밝히고,처벌이이뤄져야한다고명확히천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일국무회의):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개입한사례들이있는데….이거는매우심각한사안이라…]'통일교특검'에부정적이던더불어민주당이태도를바꾼배경에도,이대통령의의중이일정부분반영됐을거란관측이많습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등야당과국민여론이요구하더라도,대통령실의반대가거세면선뜻방향을돌리기어려운게현실이기때문입니다.그동안대통령실내부에서'통일교특검'을받더라도크게문제될건없다는기류가적지않았던것역시,이런해석을뒷받침합니다.여권고위관계자는YTN에,현재통일교의혹에연루됐다고알려진여권인사들은이재명정부와정말깊숙이관련된사람들이라고보긴어렵단취지로분위기를전했습니다.'친명핵심그룹'이아닌만큼설사의혹이사실로밝혀진다고해도,정권에크게부담이되진않을거란의미입니다.대통령실이'통일교특검'도입에힘을실어준건'선택적수사'논란이'불공정시비'로번지면,자칫계엄관련수사자체의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판단도고려된거로보입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정민정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불확실성에곳곳아우성원자재값20%오른외식업계“손님없는데메뉴값올리겠나”수출입中企41%“환율피해”81.6%“원부자재가격상승”판매가반영못해수익성악화대기업과반“경영여건어려움”내수부진·회복지연악순환지속“고기건야채건원자재가지난해에비해20%이상인상됐습니다.특히수입고기는환율영향을크게받아외식업계는고환율직격탄을제대로맞고있어요.연말인데손님도없고,내년에는경기가더힘들거라고하는데메뉴값을올릴수도없고정말답답합니다.”서울관악구에서한식당을운영하는A씨(67)는요즘속이타들어간다.크리스마스와연말모임을앞두고예약문의가쏟아져야할시기인데손님들발길이뜸하기때문이다.여기에식자재값마저치솟아어깨를짓누른다.A씨는22일통화에서“지난해는계엄여파로,올해는경기불안으로연말특수라는말이무색하다”고토로했다.이같은현장체감은외식업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우리경제를둘러싼불확실성이새해에도이어질것으로우려되는가운데,업황부진과고물가·고환율,소비심리위축이겹치면서대기업과중소기업,소상공인을가리지않고내년경영전망도암울하다는의견이많다.지갑열기겁나네지난21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수입소고기가진열돼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달소고기수입물가지수(달러기준)는2020년대비30.0%상승했으나,환율변동이적용된원화기준으로는60.6%올라상승폭이두배에달했다.연합대한상공회의소가전국소매유통업체300곳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유통산업전망조사’결과에따르면내년국내소매유통시장성장률은0.6%로최근5년내가장낮은수준을기록할전망이다.업계는성장둔화의주요원인으로소비심리위축을가장많이꼽았다.고물가기조와시장경쟁심화,가계부채부담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소비여력이줄어들고있다는것이다.특히대형마트와슈퍼마켓등은온라인쇼핑플랫폼과의경쟁심화,1∼2인가구증가에따른소량구매경향,할인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로역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됐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달4∼21일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과제조업종에종사하는소상공인8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소상공인경영실태및정책과제조사’에서도원자재비와재료비상승,내수침체등에따라내년경영환경이올해와비슷하거나(51.3%)악화될것(38.0%)이란전망이압도적이었다.긍정적인전망은10.8%에그쳤다.특히진정기미가안보이는고환율은다수중소기업에더이상기회요인이아니라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최근중소기업635곳을대상으로‘환변동관련중소기업실태조사’를한결과,수출입병행기업(337개사)중고환율피해를본응답률은40.7%로‘이익이발생했다’는응답률(13.9%)보다3배가량높았다.환율급등에따른피해유형(복수응답)으로는수입원부자재가격상승이81.6%로가장많았고,외화결제비용증가(41.8%),해상·항공운임상승(36.2%)이뒤를이었다.환율상승으로인한수입원재료비용증가는‘작년대비6∼10%상승했다’는응답이37.3%로가장많았다.문제는늘어난원가부담을판매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점이다.응답기업의55.0%가환율상승으로증가한원가를판매가격에전혀반영하지못해수익성악화로이어졌다.대기업·중견기업들역시절반이상이내년경영여건이어려울것으로전망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시장조사기관모노리서치에의뢰해매출액1000대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기업경영환경인식조사’를보면응답기업(150곳)의‘어려울것’(52.0%)이란답변이‘양호할것’(44.7%)보다많았다.특히‘매우어렵다’응답이18.0%로‘매우양호하다’(3.4%)를압도했다.기업들은내년도대내경영리스크요인으로내수부진및회복지연(32.2%)을가장많이꼽았다.인플레이션심화(21.6%),금리인하지연또는인상(13.1%)등이뒤를이었다.글로벌리스크요인으로는환율등외환시장변동성확대(26.7%),보호무역및수출장벽확대(24.9%),세계경제둔화및회복지연(19.8%),에너지·원자재등수입물가불안(15.3%)순으로조사됐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경제성장을이끄는주체인기업들의활력이위축되지않도록,정부가과감한규제혁신과함께첨단·신산업투자지원,내수·수출활성화정책들을속도감있게추진해야한다”고했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