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업무보고…대한민국대개조10대과제발표재정사업'제로베이스'검토…지방살리기는파격지원발언하는박홍근기획처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박홍근기획처장관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광복100주년인2045년을내다보는국가발전전략청사진이나온다.교육교부금과기초연금제도는전면개편한다.기획예산처는15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런계획을포함한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2045국가발전전략'에대한민국의미래상과국가비전을담는다.기획처는이전략을범부처정책우선순위와자원배분기준을제시하는최상위가이드라인으로삼을방침이다.미래세대인청년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이를5년단위국가재정운용계획과단년도예산안에필수적으로반영하는'살아있는전략'으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당면한구조적위기극복을위해인공지능(AI)대전환·양극화완화·지방소멸대응·인구구조변화대응·기후위기극복등5대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할계획이다.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국가시스템전반의구조개혁을위한가칭'대한민국대개조10대핵심과제'도발표할예정이다.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도예고했다.기획처는모든재정사업을'제로베이스'에서전면재검토해재량지출은15%,의무지출은10%감축할방침이다.현재는내국세총액의20.79%를배정하게돼있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경제여건과학령인구변화율을고려해개편한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향후장기추세선에근접하는정도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보장하겠다"며"그이상으로걷힌부분들은고등·평생·유아교육등균형적발전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앞서내국세연동방식의교육교부금개편의지를밝히면서도총액이줄어드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해왔다.이날발언은상당기간유지돼온교부금증가세는어느정도유지하되일정수준이상으로늘어난재원은다른교육분야에활용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기초연금은저소득노인집중지원방식으로손질한다.고용보험기금무급휴일지급제외,건강보험지역필수의료보상연계등도함께추진한다.구조조정으로확보한재원과세입증가분은국가대도약을위한투자에쏟는다.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고,청년과미래성장동력에투자하는'미래대응기금'을새로만든다.고성능AI모델개발,신산업육성,'서울대10개만들기'등핵심프로젝트가대규모랜드마크사업으로추진된다.지방주도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파격적재정지원도속도를낸다.전남·광주통합시안착을위해4년간최대20조원규모의재정인센티브를준다.올해아동수당등7개사업에지방우대원칙을시범적용하고,권역내지방정부간기획사업을지원하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초광역계정도신설한다.공정한재정원칙확립을병행한다.주가조작·마약·보조금부정수급등반사회적행위신고포상금재원을통합관리하는'공익신고장려기금'과'전략수출금융기금'을연내신설하고,국립시설및고궁입장료등을현실화해수익자부담원칙을강화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박스쿨댓글공작팀인'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청년들이리박스쿨측으로부터활동비를받은사실이확인됐다.이들은댓글을작성한뒤댓글개수와계좌번호를리박스쿨측에제출했다.활동비는지난해5월초와6월말두차례에걸쳐1인당약40만원씩지급됐다.금전적인대가를받고선거에출마한특정후보를비난하는댓글을작성하는것은공직선거법위반이다.댓글작성뒤계좌제출...손효숙및리박스쿨중간책통해돈지급지난13일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0부(부장판사박옥희)심리로손효숙대표등피고인16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공판이열렸다.이날자승단으로활동했던90년대생청년5명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이날재판에서는댓글활동을한자승단청년들에게지난해5월초각각20만원,6월말18~20만원의돈이지급된사실이확인됐다.지난달22일열린재판에서자승단활동비로‘50만원’을책정한사실이드러난바있다.활동비는이석우자유민주당사무총장과손효숙대표가결정했다.(관련기사:리박스쿨댓글팀배후에'극우'자유민주당있었다)지난해5월3일자승단댓글교육당시,손효숙대표는청년들에게장학금을주겠다고말했다.자승단활동을했던E씨는“장학금이라는단어는두세번들었다.열심히하면너네들장학금줄수있다고했다”고기억했다.역시자승단이었던D씨도손대표가“열정페이는안되고법적으로문제되지않는돈”이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손대표의약속이현실이된셈이다.지난해5월,리박스쿨에잠입한취재진에게댓글쓰는방법을알려주는손효숙대표모습.자승단청년들은활동비를받기전,리박스쿨최정미국장에게댓글작성건수와계좌번호를전달했다.자승단댓글교육나흘만인5월7일,청년들에게20만원이입금됐다.이날증인석에선5명의자승단청년중당시까지댓글을작성하지않았던한명을제외한4명이손효숙대표가운영하는‘대한민국역사지킴이’라는입금명으로활동비를받았다.“국장님,네이버댓글알바청년들페이는언제쯤?”뉴스타파보도로리박스쿨의댓글부대가세상에알려지고난뒤에도활동비지급은계속됐다.경찰은지난해6월5일,손효숙대표자택과리박스쿨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한창수사가진행되던6월18일새벽4시경,중간관리자A씨는최정미국장에게“국장님,경황없으신중에송구스럽지만혹시네이버댓글알바청년들페이는언제쯤?”이라며“사전에댓글활동참여할청년들모집하면서페이지급구두로약속했던부분이있어서”라고메시지를보냈다.이에최정미국장은“B대표님께연락해보세요”라며리박스쿨에서댓글강사를했던목사의연락처를공유했다.6월20일자정무렵,경기도의정부소재한편의점앞에서A씨는목사B씨를만나현금110만원을전달받았다.A씨는이날B씨로부터“알아서잘하라”는말을들었다고했다.이후A씨는자승단청년6명에게현금과계좌이체로돈을전달했다.이날증인신문에참석한5명중3명은18만원,2명은20만원을받았다.한자승단청년은법정에서“같이댓글쓴청년들이돈을안받았다고하면안받으려고했는데받았다고해서나도받았다”고했다.또손효숙대표가활동비를지급한것에대해“자유시장경제니까챙겨주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미지급된활동비를받아자승단청년들에게나눠준A씨는“청년들을모집했던중간관리자입장에서(활동비를)약속했던부분이마음에걸려서(잔금지급을)요청한것”이라고했다.938개·567개·478개...1인당수백개댓글작성자승단은15명의청년리더들과70여명의시니어사수로구성됐다.청년들이네이버기사에댓글을작성하면시니어사수들이공감을누르는방식으로베스트댓글을만들었다.수사대상이된댓글은지난해5월3일자승단댓글교육이있던다음날인4일부터30일까지작성된댓글이다.이날재판에서는자승단청년들이실제작성한댓글규모도공개됐다.자승단청년C씨는본인과부모명의네이버계정을이용해567개의댓글을작성했다.그는부모계정까지사용한이유에대해“부모님께댓글작성을해도되냐고여쭤봤고허락을받았다.부모님도같은정치성향이고,네가대신해달라고해서하게됐다”고했다.이에검사가“본인명의계정만사용하면댓글제한횟수(하루20개)에걸리기때문이냐”고물었고,C씨는“그렇다”고답했다.C씨가작성한댓글일부도공개됐다.“새벽에태양광시절에불이라…제주4.3사건처럼간첩들이선거철되니까방해하는거임?부정선거척결하고자유민주주의지켜야한다”,“리짜이명의경제관이나라를망친다”,“민주민주해대며하는짓은공산공산으로내려가는짓만골라서하는게민주당이네그려멸공”등의댓글을썼다.댓글을작성한이유에대해C씨는“평소안보관,교육관,경제관에따라자발적으로작성한것”이라며10여년간댓글을달아왔다주장했다.이에판사가“자승단활동전에도이러한댓글을썼는데,굳이이런형식(자승단활동)을한이유는무엇”인지묻자,C씨는“일단이런장이있다는걸알고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었고당시기사를계속보면서사회돌아가는것도알아야겠다는생각으로참여했다”고답했다.다른자승단청년D씨는본인과타인계정3개(고모명의,자승단E씨명의,손효숙대표가보급한계정),부모님계정을사용해478개의댓글을작성했다.지난해5월11일,D씨는손효숙대표에게“계정필요합니다.아무래도좌표찍힌기분입니다”라고메시지를보내며네이버계정을요청했다.그러나손대표가아이디와비밀번호를보내줬고,D씨는“네로그인잘됩니다.취지에맞게잘사용하겠습니다”라고답했다.D씨는“(손대표가)명의자의동의를받았다”며네이버계정(nms******)을줬다고했다.D씨는고모명의의네이버계정을사용하면서동의도구하지않았다.D씨는“예전에고모에게만들어준아이디”라며“특별히(댓글작성)허락을받지않았다”고말했다.고모의허락을구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굳이동의받아야한다는생각을못했다.고모가‘네가정치인도아닌데정치활동을왜하냐’는비판적시선으로보기때문에트러블을일으키고싶지않았다”고했다.E씨는본인계정과리박스쿨최정미국장이보급한계정,그리고D씨가준계정으로댓글320개를작성했다.E씨는“댓글개수제한이걸려급하게(리박스쿨측에)요청하니계정3개를알려줬다.2개는로그인이안됐다”며“계정을준분이직접댓글을달기어려우니청년들한테준것이라고들었다”고진술했다.자승단청년들이작성한댓글이목적대로쓰이도록코치한정황도있다.E씨는“댓글작성을하다가저장되지않은전화번호로문자가와서“이재명만까내릴게아니라김문수를띄우고이준석도까내려야한다”고지적을들었다”고했다.A씨는본인계정으로638개,리박스쿨측으로부터받은계정으로300여개의댓글을작성했다.A씨는주로이재명당시대선후보를비판하는댓글을달았다.A씨는“(이재명후보의)과거범죄이력와자서전의급진사회주의를지향하는내용,주한미군철수등위협적으로느껴지는부분을단순화해서정리해반복적으로사용했다”고진술했다.손효숙대표압색이후…“댓글,연락기록삭제전달완료했습니다,대표님”A씨는손효숙,최정미등리박스쿨간부들의지시를자승단청년들에게전달하는중간관리자역할을맡았다.검사는A씨의피의자신문조서를보여주며,지난해6월28일오후9시33분최씨가손효숙대표에게“자승단청년4명댓글삭제,팀원상호간연락기록삭제,타아이디간편로그인메뉴삭제전달완료했습니다.대표님”이라고메시지전송한사실을공개했다.그러면서검사는“A씨가손효숙,최정미와함께소통하면서자승단관련대화내용삭제하는것이어떻겠냐는이야기를나눴다”고주장했다.반면손효숙대표등을대리하는김소연변호사는“아무도지시한바없는데A씨가로그인정보지우라고전달한게드러나고있다”고A씨가스스로해석해서자승단청년들에게지시했다고주장했다.자신의계정으로댓글을달았다는F씨는지난해5월30일뉴스타파의리박스쿨첫보도후“활동을중단하라는얘기가나왔고(댓글을)삭제할수있으면삭제하라고했다”고법정증언했다.이후F씨는“그의견을보고지워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댓글을지웠다”고말했다.◇관련기사:'불법댓글공작팀'잠입취재..."손가락군대로나라구하자"(2025.5.30.)댓글공작팀과'가짜기자회견'기획한국민의힘(2025.5.30.)초등방과후자격증미끼로'댓글공작팀'모집(2025.5.30.)리박스쿨'댓글부대단장'이아이들상대'역사강의'(2025.6.2.)리박스쿨은보수단체'댓글공작사관학교'(2025.6.5.)'1인5역'리박스쿨간부는국정원외곽단체'노노데모'출신(2025.6.27.)리박스쿨댓글팀배후에'극우'자유민주당있었다(2026.6.24.)리박스쿨장학생,자유민주당댓글조직실무자됐다(2026.6.25.)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곱버스2종,두자릿수하락률…레버리지서갈아탔다면손실'눈덩이'개인투자자손실(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15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급등하면서추가하락에베팅했던개미들이상당한손실을보게됐다.한국거래소와코스콤CHECK에따르면전날개인투자자는'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670억원,'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90억원각각순매수했다.이들상장지수펀드(ETF)는해당종목이하락할경우2배로수익을낼수있는이른바'곱버스'상품이다.반면에단일종목레버리지는매도우위를나타냈다.같은날개인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7종을1조647억원,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7종을712억원각각순매도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하락세를이어가면서상승에베팅하는레버리지를팔고,하락에베팅하는곱버스를사들인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이날'삼전·닉스'가큰폭반등함에따라곱버스로갈아탄개미들은하루만에두자릿수하락률을맛보게됐다.SK하이닉스는8.83%뛴208만2천원,삼성전자는전장보다6.27%상승한27만9천5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이에따라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전거래일대비18.22%내린9천135원,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12.09%하락한1만4천800원에각각장을마쳤다.최근'삼전·닉스'하락으로레버리지에서손해를본개인투자자가이를만회하기위해인버스로갔다면오히려손실이더커진셈이다.실제로단일종목곱버스투자자커뮤니티에서는"하루만에추세가바뀌면서사자마자떨어졌다","인버스에물려버렸는데다시레버리지로가야하나","하락에패닉온개미들이매수해서손실을극대화하고있는셈"이라는글이연달아올라왔다.그럼에도15일개인은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336억원,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29억원각각순매수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가연일큰폭으로뛰고내리며국내증시의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잇따르자금융당국과업계에서는보완책을찾기위해애쓰고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관련신속한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에게단일종목레버리지와관련해"최근많이당하고계신것같던데"라며시장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관련지적이많은점을언급했다.이어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에게도"보완대책을잘신속하게마련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비카드결제안돼"지적도…중기부"개선사항반영해성장지원"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1차관이15일서울용산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열린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15[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15일서울용산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및1라운드선정자와함께현장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행사는지난달부터전국17개시도를순회하며진행중인전국순회간담회의일환으로,수도권운영·멘토기관의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사업개선사항을발굴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1기합격자들은그간창업아이템을사업화하는과정에서겪은어려움과개선방안을공유했다.토마토로발사믹식초를만드는아이디어로1차프로젝트에서합격한류지인씨는"AI솔루션을결정하는과정에서정보가부족했다"며"뭐든쉽게물어볼수있는모두의창업'고객센터'같은게있으면어떨까한다"고말했다.류씨는또"아이템특성상농가에서직접과일이나야채를구매하다보니까품의서를올리고나서결제하면그사이가격이변동된다"며"품의와결제금액이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여러차례수정해야만했다"고현장의어려움을공유했다.식용꽃과제철식재료를활용한디저트브랜드를준비하고있는김하은씨는"제아이템에어울리는인공지능(AI)솔루션을잘선택하고싶었는데그기간이아주짧았다"며"시간이촉박해서밤을새워도다둘러보지못했다"고말했다.AI솔루션은도전자들이창업아이디어를발전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을뜻한다.현재281개업체에서400여개의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김씨는"카테고리별,창업단계별,업종별등으로정리가돼있으면좋겠다"며"이를포함해솔루션추천등1기합격자의후기를모은다면,2기도전자가수월하게업체를선택할수있을것같다"고제안했다.합격자들의창업활동자금을위해발급된사업비카드의불편함을호소하는목소리도있었다.박상규씨는"기술개발과하드웨어개발을함께해서부품구매를위해서울청계천상가나구로전자상가를가는데결제가안되는경우가많았다"며"자부담금을이용해창업실험을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박씨는"2∼3차라운드로가면아이템양산도신경을써야하는데,(카드결제범위를)완화를해주면좋을것같다"고당부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듣고,개선사항을반영해모두의창업을완성도높은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며"1라운드선정자의아이디어가경쟁력있는창업기업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1차관이15일서울용산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열린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15[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영리목적없어외국환법위반죄아냐"…탈북민손들어줘수백회송금사건엔유죄판단도…피고측"인도적판단필요"북한화폐[기사의내용과직접관계없는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이탈주민의재북가족에대한소액송금행위에유죄를선고한1심판결이항소심법원에서뒤집혔다.반면하루만에다른재판부는다수송금을중개한탈북민에유죄로엇갈린판결을내놓았다.15일(사)통일법정책연구소에따르면의정부지법형사항소2부(재판장김현정부장판사)는전날북한이탈주민A(54)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대한항소심에서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을깨고무죄로판결했다.앞서A씨는2021년11~12월에탈북민들이북한에남은가족에게돈을보낼수있도록총11회에걸쳐자신과중국내지인의은행계좌를이용할수있게도운것으로경찰수사에서드러났다.해외로송금은외국환거래은행을통한환전·송금을거쳐야하지만북한에있는가족에게는이러한합법적인외환송금이불가능해한국과중국브로커의계좌를거쳐돈을전달하는방법을쓴다.추적을피하기위해여러브로커의계좌를거치는송금과정에서탈북민은많게는송금액의총50%에이르는수수료를부담하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달리송금길이없는탓에역대정부는대공혐의점이없는탈북민의가족송금을인도적차원에서묵인해왔으나지난2023년갑작스럽게전국곳곳에서수사가진행되며송금에관여한탈북민들이잇따라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과도하고비인도적인수사라는지적이잇따르자경찰은2024년단순가족송금에대한수사를중단했지만,A씨등이미기소된탈북민들은형사처벌의위기에몰렸다.탈북민들의어려운처지가알려지자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소송지원결정을내렸고,이에따라통일법정책연구회,재단법인동천,법무법인태평양소속변호사들이무료공익소송을수행했다.1심법원(의정부지법고양지원)은작년2월탈북민의재북가족에대한송금방식에불가피한면이있다고인정하면서도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성립된다고판단,A씨에게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A씨측은이에불복해항소했고항소심재판부는제3회북한이탈주민의날인14일에원심을뒤집고A씨의무죄를선고했다.통일법정책연구회소속으로이번소송지원을수행한박원연법무법인로베리대표변호사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항소심재판부는이사건에서A씨의행위가영리를목적으로한외국환거래업을영위한것이아니므로외국환거래법이규제하는위법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법원이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된탈북민에게무죄를선고한것은이번이두번째다.앞서서울북부지법은작년11월탈북민의재북가족송금에브로커역할을한탈북민B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무죄판결했다.당시검찰은항소하지않아무죄가확정됐다.박변호사는"북한이탈주민이북한가족에게생계비로일부를보낸것에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무분별하게적용하는일이줄어들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도"이번항소심판단은A씨의사건에한정된것이었기때문에송금빈도나액수가큰사건에서는다른결론이내려질수있다"고덧붙엿다.실제로이날수원지법성남지원(1심)은탈북민C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대해유죄판결을내리면서벌금형(1천만원)을선고했다.C씨측은이날즉시항소했다.변협공익소송의일환으로C씨를대리한김명철변호사는"유죄판단의구체적인사유는판결문을확인해야알수있겠지만법원은송금횟수가수백회로크다는것에고심한결과로보인다"고추측했다.김변호사는"탈북민은북에남은가족에돈을보내고있고이는브로커의개입없이는사실상불가능하다"며"탈북민의가족송금의외국환거래법적용에는인도적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관보고뒤관련실국과협의…靑국가안보실과도면담예정"대미투자,상업적합리성충족하는프로젝트발굴중…논의더필요"강경화주미국대한민국대사가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면담에앞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7.15ⓒ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상희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의지시에따라일시귀국한강경화주미한국대사가15일쿠팡문제에대해"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훨씬오래가는이슈"라고말했다.강대사의이례적인일시귀국이쿠팡문제·대미투자·한미안보협의등이얽힌양국현안의'해결책'이쉽게나오지않는데따른것이라는해석에힘이실리는언급이다.쿠팡문제,여전한난제…대미투자도"상업적합리성검토더필요"강대사는이날오후조장관에대한현안보고를위해외교부청사에들어서며기자들과만나"그이슈(쿠팡문제)는이슈대로관리하면서양정상이합의한조인트팩트시트의여러사안에서도진전을만들기위해다양한레벨에서한미간협의를계속하고있다"라고말했다.미국정부와의회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과정보통신망법개정·시행움직임을두고미국기업에대한차별가능성과표현의자유침해우려를잇달아제기해왔다.다소간관리되는듯했던쿠팡문제는최근미국하원의보고서와백악관이"한국정부가쿠팡을표적으로삼았다"라고언급하면서다시갈등사안으로비화할가능성이커졌다.강대사의이날발언도쿠팡문제가당초예상보다장기화하면서양국이이사안을긴밀한관리가필요한현안으로논의하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3500억달러(약523조원)규모의대미투자의1차프로젝트를확정하는것도한미간핵심협의대상이다.미국은아직첫투자사업이확정되지않은데대해백악관과국무부등여러경로로불만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대미투자에서가시적인성과를내야쿠팡문제를비롯한다른한미현안의분위기도전환할수있다는시각도워싱턴조야에서제기되는것으로도알려졌다.다만정부는투자규모만큼사업의수익성도따져야한다는입장이다.강대사는미국측이대미투자속도를높여달라고압박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산업통상부와미상무부가계속협의를이어가고있다"며"우리입장에서는상업적합리성을충족하는프로젝트를발굴하려다보니,논의가조금더있어야하지않나싶다"라고말했다.미국은가시적이고빠른투자프로젝트를요구하는반면,한국은국내절차와상업적타당성을강조하면서양측의온도차가있다는평가가나오는대목이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6.5.6ⓒ뉴스1최지환기자강경화"워싱턴과본부의현장감다를수있다"…유관부처줄면담예고강대사는귀국이유에대해"장관께서현안점검차협의하자고해서들어왔다"라며"워싱턴D.C.에있는사람과본부에있는분들의현장감이다를수있어본부의생각을듣고,다시현장에가서전달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미현안에대해미국측이강대사를통해한국정부에구체적인요구사항을전달했느냐는질문에는"아직공유할수있는것은없는것같다"며"계속협의를이어가고있다"라고말을아꼈다.강대사는18일,혹은19일까지한국에머물며청와대국가안보실과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등경제부처,국방부등과만나미국현지의분위기를전달하고대응방향을협의할예정이다.여러부처가얽힌현안의특성상청와대안보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가한자리에모이는방식의협의가이뤄질가능성도거론된다.강대사는미군함의국내건조문제와관련해서도국방부와협의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군함10척을한국이건조할수있느냐"라고제안한바있다.강대사는이날조장관과면담한뒤외교부차관과북미국등관련실국관계자들과도회의를이어갈예정이다.16일에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을만나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청와대관계자는이날언론공지에서강대사의귀국과관련해"한미양국관계발전방안에대한공관장의건의나솔직한의견을청취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여타국가주재대사들의일시귀국도이러한차원에서진행돼왔다"며"강대사는외교장관보고,청와대및유관부처인사와업무협의를가질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각정부부처의2차업무보고가시작됐습니다.오늘첫순서로경제부처들이업무보고를했는데요,이대통령은과도한코스피변동성의원인으로지목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보완대책마련을주문했습니다.박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부처2차업무보고는재경부와예산처,금융위등경제부처들로시작했습니다.금융위보고를받던이재명대통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얘기를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최근에삼성,하이닉스(레버리지)ETF때문에많이당하고계신모양이던데?"][이찬진/금감원장:"시장관리자로서저희책임이있어서책임을달게받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한국거래소,여기도ETF때문에시끄럽죠?"]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최근코스피급등락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데,이대통령은신속한보완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증시의MSCI선진지수편입이불발된이유도물으며,자본시장선전화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자본시장정상화,선진화이거는매우중요한국가정책이죠.이게우리사회의자산배분에서우리는부동산비중이너무커서…"]이번2차부처업무보고는지난해에이어이번에생중계됐고,'국민참여단'20명도함께해궁금한점을묻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년많은성과가있었다고자평하면서도,앞으로가더중요하다고국정과제이행을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앞으로또남아있는기간,3년11개월쯤남았나요?남아있는기간이이제더중요하죠.국정기획목표에우리가부합하게…"]2차부처업무보고는오늘을시작으로다음달초까지모두9차례진행될예정입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석규/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월출범해총3차례연장…파견공무원확대·공소유지변호사도도입'보완수사폐지'온도차…"檢,30년간개혁막아"·"무리하게추진하면신뢰저하"국민의힘불참속열린국회법사위제1소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5일국회에서법사위제1소위를개회한뒤안건을설명하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에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의혹을수사하는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는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법사위는15일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의결했다.법안은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30일더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에따라법안이최종개정되면특검수사시한은오는24일에서내달23일로갱신된다.지난2월출범한종합특검은기존법에따라두차례기간을연장한바있다.법안은아울러특검수사대상으로사건들에관한공무원의'감사방해'행위를추가하고,특검파견공무원수를현행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도록했다.법조경력을5년이상보유한특별수사관중10명이내를공소유지변호사로지정해특검이기소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법안에는종합특검이수사·기소와관련,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단조문도신설됐다.또한종합특검의요구가있을경우3대특검은사건기록의등본을제공하거나,수사기록의열람·복사등을허용해야한다고규정됐다.이밖에법사위는보호관찰처분을받은소년을성인과분리한별도의기관을두고해당기관이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기능을함께수행할수있도록하는보호관찰법개정안,현행19세로돼있는공익법인임원요건을18세로하향하는공익법인설립·운영법개정안도의결했다.'형사소송법개정'피해자보호방안관련질의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피해자보호방안등을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선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민주당의원들간견해에도온도차가표출됐다.이성윤의원은"(검찰은)과거노무현정부부터지금까지30년가까이검찰개혁을막아왔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하지않으면검찰개혁을한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서영교위원장도"검사의수사역량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만들어일을잘하게하고,경찰은(사건을)암장하거나폭주하지않게해야한다는게기본골간"이라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원칙을지켜야한다고역설했다.반면김남희의원은"여론조사상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서반대하거나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70%가넘는상황"이라며"국민의동의수준이높지않은데개혁을무리하게추진하게되면정부에대한신뢰성이많이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2021년수사권조정이후검찰의수사지휘와전건송치가안되면서검찰과경찰의사건공조가안되고사건처리지연이너무나심각하다"고도지적했다.민주당의단독원구성에반발해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은이날회의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시의회집무실·주거지압수수색채팅앱서접근…성착취물사진보관도[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15일오전경찰이충북청주시의회에서아동성매매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최영중시의원집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경찰이미성년자성매매혐의를받는최영중(35·국민의힘)충북청주시의원에게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경찰은15일오후8시30분부터오후1시15분까지최의원의시의회집무실과주거지,차량을압수수색한뒤도주우려등을이유로출금금지조치를했다.경찰은압수수색에서PC,휴대전화,차량블랙박스,인터넷사용기록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최의원은2024년10월부터2025년10월까지휴대전화채팅앱에서알게된여중생A양과성매매를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A양에게"담배를사주겠다"고꾀어세종등지의숙박업소와자신의차안에서2~3차례성관계를하고돈과선물을준것으로조사됐다.A양에게특정포즈를취한사진촬영을요구한뒤자신의휴대전화로전송받아보관한혐의도있다.최의원에게적용된혐의는미성년자의제강간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성매수·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다.A양의부모는지난2월딸의휴대전화에서사진을확인한뒤경찰에최의원을고소했다.청주청원경찰서는타지역경찰서에서사건을넘겨받아피고소인조사등을진행해왔다.경찰은이날확보한압수수색물을디지털포렌식으로분석해여죄를수사한뒤구속영장신청을검토할방침이다.최의원은선거직전인5월경찰조사에서"성매매한사실은인정하나미성년자인줄은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만16세미만의미성년자와성행위를한경우상대방의동의여부나강제성유무와관계없이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최의원은뉴시스와의통화에서"판결이난사항도아니고억울한부분이있다"고"지금은할말이없다"고했다.경찰수사사실을감추고6·3지방선거에출마한그는청주시바선거구(사창동,성화개신죽림동)에서초선으로당선됐다.최의원은2015년음주운전으로벌금300만원을선고받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증시서기술주반등·SK하이닉스ADR27%급등…6월CPI에안도외국인,코스피에서2.3조원폭풍매수…삼전닉스쓸어담아증권가"펀더멘털훼손아냐…추세적반등조건은빅테크실적및CAPEX"코스피,6.24%급등해7,284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427.58포인트(6.24%)오른7,284.41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반도체투톱'이살아나면서코스피가강한반등으로'7천피'(7,000포인트)를회복하며재도약에시동을거는모습이다.다만본격상승의키는이달하순께실적발표가예정된빅테크가쥐고있다고증권가는입을모으고있다.15일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4%상승한7,284.41로마감하며'7천피'를회복했다.종가기준7,000선을넘은것은지난10일이후3거래일만이다.코스피가개장과함께급등하자유가증권시장에서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고,이러한'훈풍'이코스닥시장에까지미치며나란히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외국인투자자는유가증권시장에서2조3천308억원순매수하며오랜만에'폭풍쇼핑'에나섰다.외국인의이날순매수규모는5월6일(3조1천85억원)이후가장컸으며올해들어서는네번째로큰규모다.그간맥없이추락하던코스피의이날극적반등에동력을제공한것은역시반도체다.삼성전자는6.27%올랐고SK하이닉스는8.83%상승했다.SK하이닉스종가는208만2천원으로3거래일만에200만원선을탈환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각각6천500억원,5천100억원순매수했다.이들종목은외국인순매수1위,2위에올랐다.그간맥없이추락하던코스피의이날극적반등에동력을제공한것은역시반도체다.삼성전자는6.27%올랐고SK하이닉스는8.83%상승했다.SK하이닉스종가는208만2천원으로3거래일만에200만원선을탈환했다.이들대형반도체주는최근지속된반도체고점논란에'가슴앓이'를했다.메타발반도체수요위축우려에메모리수출단가상승폭축소,장기공급계약(LTA)논란으로반도체업황이피크아웃에이른것아니냐는우려가번지면서주가가급락한탓이다.여기에잠잠해진듯했던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미국과이란의보복과재보복으로다시불거지며국내증시에부담이됐다.이여파로한동안하락안정세를보이던국제유가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경우배럴당60달러후반대에서80달러대로치솟았고물가와금리인상우려도다시금커졌다.이에투자심리가급격히악화하며국내증시에서투자자는패닉에가까운매도세를보였다.특히개인투자자의경우지난14일유가증권시장에서만4조1천억원넘게'투매'할정도로투심은악화일로였다.수급악화에코스피도6,400대까지밀려나기도했었다.주가지수가이처럼급락하자증권가에서는그간급등했던코스피가'바닥'을잡는과정에있다고분석했다.AI투자에대한내러티브는유지되고있으며펀더멘털훼손에따른급락이아닌만큼변동성은점차안정될것이라고진단했다.과매도구간에진입했다는평가속에서코스피가120일이동평균선에서지지를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글로벌투자은행(IB)인골드만삭스의경우코스피6,800선을가장중요한기술적지지선으로제시하기도했다.이에전날오후부터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3.34%,3.69%상승마감하면서반등의기반을다졌다.이어진미국증시에서화답하듯'AI대장주'엔비디아(4.06%)를비롯해마이크론(4.92%),샌디스크(5.01%),인텔(4.50%),AMD(2.57%)등주요반도체종목들이일제히강세를보였다.특히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저평가인식속27.29%급등하며국내증시에호재를제공했다.SK하이닉스의ADR이급등하면서국내본주도'주가키맞추기'에따라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글로벌IB바클레이스는전날보고서에서메모리공급부족사태가지속될것으로내다보면서SK하이닉스ADR의목표주가를330달러로제시했다.사이먼콜스바클레이스연구원은메모리반도체업계의공급부족현상이2027년에더욱심화하고2028년에도개선폭이제한적일것으로본다며앞으로수년간공급부족상황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의6월소비자물가지수(CPI)결과도투자자를안심시켰다.지난달CPI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3.5%로,상승률이4.2%였던5월대비둔화한데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인3.8%를밑돌면서금리인상에대한우려를완화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미국의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이달28∼29일예정된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인상할확률은42%에서17%로하루사이대폭하향반영됐다.한국은행이오는16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를기준금리를인상할것으로전망되지만이는이미시장에선반영된것으로증권가는보고있다.그러면서증권가는이날반도체대형주를비롯한코스피반등이일시적인것이아니라지속하기위해서는이달하순에있을빅테크의실적발표결과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당장이번주TSMC실적발표가예정돼있으며이달말까지알파벳과메타등의실적공개가이어진다.일단세계최대반도체장비업체인ASML이이날2분기'깜짝실적'을발표하고연간매출가이던스도상향조정하면서반도체주전망을밝게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어젯밤반도체수요우려가해소된것은아니고AICAPEX(자본지출)우려가사라진것도아니다"라면서도"SK하이닉스ADR이급등한이유는과매도로,증시가이미과매도권에들어가있었기때문"이라고짚었다.이어그는"여기에7월하순실적발표가더해지는데만약실적발표와컨퍼런스콜을통해AI투자우려가완화된다면증시는또한번의상승국면으로넘어갈수있다"며"많은산업애널리스트들이전망하듯AI투자는쉽게꺾이기보다계속될가능성이더크다고본다"고말했다.황수욱메리츠증권연구원도"(LTA에대한)오해의완화로신뢰우려가잦아들면현재시장밸류에이션이과도하게저평가돼있다는인식으로선회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며"이러한오해가완화되는증거로는실적시즌을앞두고반도체2분기이익전망치연쇄하향에주가반응이둔감해지는것으로보는데,이미어제(14일)부터일부시작된것으로판단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추가로시장이추세반등하기위한조건으로는수급우려완화.6월25일고점이후지분율을낮춰가며순매도하기시작한외국인수급회복이핵심일것"이라며"환율및국내시장고유변동성의안정이조건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강원강릉시강릉항(옛안목항)에서남방큰돌고래‘안목이’가구조돼육상으로옮겨지고있다.연합뉴스강원도강릉시안목해변에서10개월이넘도록홀로생활하며화제를모았던남방큰돌고래‘안목이’가15일무사히구조됐다.해양수산부는이날안목이를포획하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해수부는지난달중순안목이를구조하기로결정하고,안전한포획과이송을위한준비작업을해왔다.구조는당초오는16일진행할계획이었지만안목이가전날강릉항요트마리나에마련한구조공간으로들어옴에따라일반인들의출입을통제한상태에서무사히구조했다.구조된안목이는크레인에의해육지로옮겨졌으며건강상태점검과수의사치료등을거쳐특수차량으로이동했다.안목이는고래생태체험관이위치한울산으로옮겨져몸곳곳에난상처를치료받을예정이다.3∼5살수컷으로추정되는안목이는지난해여름부터약10개월간무리와떨어져홀로안목해변일원에서홀로생활했다.선박옆에따라붙어헤엄치거나선체에몸을들이대는등사람을두려워하지않고친화적인행태를보여시민·관광객등에게사랑을받았다.강릉항(옛안목항)인근에서홀로생활하던남방큰돌고래‘안목이’를구조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그런데선박프로펠러를좋아하는안목이의독특한행태는우려를불렀다.안목이의몸곳곳에살점이떨어져나간상처가목격됐는데,프로펠러에접근한탓으로추정된다.당초안목이가강릉앞바다를떠나돌고래무리로돌아가길기대했던해수부는상처가악화해폐사할수있다는우려에따라구조에나섰다.국내에선남방큰돌고래의서식지가제주도연안이지만,안목이가어디서왔는지는불투명하다.알수없는이유로무리에서떨어져나와홀로사는돌고래가해안가에나타나사람에게친화적인행태를보이는사례가적지않은데,이를‘솔리터리소셔블돌핀’(SolitarySociableDolphin)이라고칭한다.안목이의경우도이에해당한다는게전문가들의평가다.15일강원강릉항앞바다에서남방큰돌고래‘안목이’의구조작전이펼쳐지고있다.연합뉴스해수부는일정기간안목이의야생성회복을위한훈련을거쳐방류할수있기를기대한다.다만야생성을회복하지못하고자연속에서자립할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연구기관등의시설에서보살필수도있다.해수부관계자는“안목이가사람과너무가까워진데다상처가심해질수있다고판단돼고심끝에구조하기로했다”며“울산으로이송하고치료하는과정에서도전문가들과긴밀히논의하며신중하게접근할것”이라고말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시귀국해외교장관에보고…"대미투자프로젝트발굴,더논의"취재진질문에답하는강경화주미대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의지시에따라일시귀국한강경화주미대사가15일조장관과의면담을위해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한미관계업무협의를위해일시귀국한강경화주미한국대사가쿠팡문제를두고"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훨씬오래가는이슈"라고말했다.강대사는15일외교부청사로들어오면서취재진과만나이렇게말하고"그이슈는그이슈대로관리하면서조인트팩트시트(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에양정상께서합의한사안들에대해진전을만들려고다양한레벨에서협의를계속하고있다"고말했다.미측이한국측에구체적으로요구한사항이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없다"며"계속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고답했다.최근미연방하원법사위원회에서한국정부가미국기업인쿠팡을차별적으로공격한다는주장을담은보고서가나왔고,백악관당국자가"이재명정부는쿠팡을콕찍고있다"고발언하기도하는등쿠팡이슈의한미관계에대한영향이이어지는모양새다.강대사는한국의대미투자속도를높여달라는미측의압박이있지않으냐는질문에"우리산업통상부와미상무부가계속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저희는아무래도상업적합리성을충족하는프로젝트를발굴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더논의가있어야하는게아닌가싶다"고덧붙였다.강대사는조현외교부장관의지시로이날귀국해오는19일까지한국에머무르면서한미관계유관부처들과협의를이어갈예정이다.강대사일시귀국지시는지난주전달됐다.미하원법사위보고서가이달초공개된이후귀국지시가전달된것인데,정부의기대보다사안해결진척이느리다는판단이있었던것아니냐는추측이나올수있는대목이다.청와대는강대사귀국과관련해"양국관계발전방안에대한공관장의건의나솔직한의견을청취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강대사는"한미간에는워낙관계가촘촘해이슈도많다"며"아무래도(워싱턴)DC에있는사람과(외교부)본부에있는분들과현장감이다르니까,본부의생각은제가듣고현장감은제가전해드리기위해서들어왔다"고말했다.이날청사에서는비공개로조장관과만나현안보고를진행했다.이어외교부1·2차관과북미국,양자경제외교국,국제기구·원자력국등한미관계현안을다루는부서들과회의를가진것으로전해졌다.강대사는오는16일청와대국가안보실이주재하는한미관계현안관련회의에유관부처관계자들과함께참석해의견을나눌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