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날개꺾는낡은규제(1)'기술유출범'내모는방산보안법방산보안법에막힌'K방산르네상스'10兆호주호위함,지각서류제출로韓업체대거탈락최근호주정부의10조원규모호위함사업에서국내방산기업이탈락한데‘지각서류제출’이결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알려졌다.방산기술보호법의기술유출위험을피하기위해방위사업청등관련기관에건별로목록반출허가를받는바람에한국업체만호주정부가제시한제출기한을넘긴것이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당선이후K방산수출기대가커지고있지만이런낡은규제가걸림돌이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17일방산업계에따르면최근탈락한호주정부의110억달러규모호위함입찰과정에서국내방산업체가호주측이요구한제출기한을놓쳐양해를구한뒤시일을넘겨목록을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호주측이최대1만장에달하는함정정보를요구했는데국내기업이제때제출하지못한게뛰어난가성비와건조역량에도탈락한원인으로작용했다는얘기다.정부차원에서방산수출에뛰어든독일,일본과달리한국기업은부품별로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국방과학연구소(ADD)등의해외반출승인을받는데상당시간을허비했다.익명의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해외경쟁사와달리우리측은품목별로허가받는과정에서자료를제때제공하지못한것으로안다”고전했다.지난8일호주국가안보위원회(NSC)는신형호위함11척을짓는‘SEA3000’사업후보를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의MEKO,일본미쓰비시중공업의모가미로압축했다.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은쇼트리스트에서제외됐다.韓은"부품,일일이반출승인받아라"…獨·日은정부가'일괄패스'호주호위함탈락,이유있었네…기술수출승인받는데하세월110억호주달러(약10조원)규모의호주차기수상함사업에서국내조선‘빅2’가쇼트리스트에서탈락한결정적원인은개별기업이기술별로해외반출가능여부를일일이물어봐야하는까다로운국내절차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국내방위산업기업은해외로기술목록을반출하려면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등에따라부품별로관할부서의기술검토를받아야한다.기업은관련규정을적극해석해해외에기술목록을넘겼다간‘방산기술유출범’으로몰릴수있어건별승인을받을수밖에없다고하소연한다.한국내업체가방산장비를수출하려다기술유출혐의로기소돼수년간소송을이어간끝에지난5월대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지만그사이도산한사례가결코남의일이아니라는얘기다.최대한서둘렀지만‘골든타임놓쳤다’17일방산업계에따르면호주정부는5월말호위함사업입찰에참여한업체를대상으로함정스펙이담긴자료를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제출기한은통상국제함정수출에적용되는30~60일사이였으나함정에들어가는부품과관련해이례적으로입찰단계에서부터방대한기술자료를주문한것으로전해진다.방산업계관계자는“방위사업청과국방과학연구소(ADD)등유관기관이평소보다기간을앞당겨허가를내줬지만관련기관이워낙많아기술심사와자료준비시간이부족했다”고했다.국내기업이‘온타임’에실패한건호위함의특징도한몫했다.호위함은해상작전헬기,함포등무기체계,대잠수함레이더등다양한군사시스템이집약된복합무기체계다.부품별로ADD,산업자원통상자원부,업체등으로개발주체가다른데다국내함정을원형그대로수출한전례가없어해군도검토기관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국가별기술요구수준과적용기준이달라수출때마다애를먹는일도적지않다.2022년본계약을맺은K9자주포사업에선이집트정부가상당한수준의기술이전을요구해한화디펜스가곤혹스러워했다는후문이다.업계관계자는“이집트는현지방산규제가없다시피해요구를그대로들어줬다간기술이유출될우려가컸다”고했다.독일일본은국가대항전,한국은기업몫호주호위함사업경쟁국이던일본독일은한국과달리정부가협상테이블에앉아적극적으로수주전에뛰어들었다.일본정부는외교채널을통해호주측에‘납품할무기체계생산기지를호주에짓겠다’고제안하는방식으로미쓰비시를막후지원했다.일본은2019년방위청산하에설치한방위장비청이자위대의무기획득과수출을통합적으로관할한다.한국기업은수출시해외정부와직접마주앉아야하는데,이과정에서과거내수위주이던시절생겨난규제가발목을잡을때가많다.계약성사후에도1년에서3년이걸리는수출승인절차도문제로지적된다.2022년4월호주정부와자주포수출계약을맺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비교적이른11개월만인2023년3월방사청에서수출허가를받았다.그러나이후호주측이기술자료를추가요청할때마다6~11주가소요되는국내기술심사를받고있다.사업일정이지연되면지체상금을물어야할수있는상황이다.2015년방산기술보호법이제정된뒤업체자율로보안기술을규제하는제도가마련됐지만유독해외반출시엔기관승인을일일이받아야한다.한방산기업고위관계자는“국방기술은상당수가ADD와기업간공동연구를거친국가소유인데,수출시어디까지허용할수있는지에관한가이드라인이없는게문제”라며“방사청에보안기술여부를물어봐도‘알아서정하라’는말을듣기가일쑤”라고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국내방산수출의가장큰장애인‘B2G’(국내기업·해외정부간거래)관행부터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필요할땐정부가테이블에앉고,수출가능한품목의목록을작성해기업을뒷받침해야한다는얘기다.최기일상지대군사학과교수는“한국의함정분야기술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협조를구할정도로세계적수준이라는점에서이번수주실패가뼈아프다”며“수출시스템을손봐야할시점”이라고조언했다.조철오/정희원/김대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저장성둥양시헝뎬잉스청의단역배우들.바이두‘중국판할리우드’로불리는저장성둥양시의헝뎬잉스청(橫店影視城)이단역배우의시급을10%삭감해논란이일고있다.36㎢면적에실제크기의자금성과아방궁세트등을갖춘이곳은중국최대영화및TV촬영세트장이다.17일중국다완신원에따르면헝뎬잉스청배우조합은15일부터단역배우에대한시급을15위안(약2890원)에서13.5위안(2608원)으로10%삭감한다고통보했다.이는저장성에서정한일반시간제근로자의최저시급20~24위안보다도낮다.특히배우조합에서부과하는수수료10%를공제하면실제단역배우가받는시급은12.15위안(2340원)으로더낮아진다.배우조합은“최근몇년간영화및TV산업이어려움을겪었고제작진은큰압력을받고있다”면서“헝뎬영화및TV산업의건전한발전을촉진하기위해요금표준을조정한다”고밝혔다.조합은지난3월단역배우시급을10시간120위안(2만3100원)에서8시간120위안으로인상하고초과근무시급도15위안으로올렸다.이후10시간일하면150위안을받을수있었지만,이번삭감으로10시간일해도135위안밖에받지못하게됐다.초과근무시급도15위안에서13.5위안으로낮아졌다.중국의소셜미디어에선‘헝뎬추가시급삭감’이검색어상위에올랐다.누리꾼들은“1시간을일해도밀크티한잔밖에살수없다”“왜스타들의연봉부터삭감하지않느냐”“주연배우들은영화한편촬영하면1억위안(192억원)도받는데단역배우들은기본생활도유지하기어렵다”등비판적인댓글을달았다.중화권영화·TV업계에서수년간일한장모씨는“코로나19팬데믹3년간많은영화사가문을닫았는데아직회복되지않았다”면서“방송사에작품을판매하려면주연배우들에겐여전히높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판매가격이이전처럼높지않기때문에다른인건비를줄일수밖에없다”고자유아시아방송에말했다.중국저장성둥양시헝뎬잉스청에있는자금성세트장.바이두헝뎬잉스청의지난해매출은160억위안(3조8500억원)에육박했다.이곳에서일하는배우는1만명이넘고,지원분야종사자만1만2000명에달한다.베이징=송세영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공고해진의협내부전공의·의대생입김'백지화'고수하며여야의정협의체와거리일부전공의"시기놓친비현실적요구"비판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4월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열린세계의사회(WMA)소속젊은의사협의체(JDN)회의워킹그룹세션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새로출범하는대한의사협회(의협)비상대책위원회가비대위원의40%를전공의와의대생몫으로배정하면서의협내부에서이들의발언권이한층강화될전망이다.전공의·의대생대표단체들이내년의대증원백지화를주장하며여야의정협의체참여를거부하고있는가운데,전공의지지를바탕으로당선된의협비대위원장은물론이고차기의협회장후보들도이들의주장에동조하고있어의정담판국면에서의사계에강경노선이득세하는분위기다.의협비대위장악한전공의·의대생17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대의원회는전날회의에서비대위정원을15명으로정하고,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각각비대위원3명씩을추천할권한을주기로했다.나머지위원추천권은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의대교수단체등에부여된다.박형욱비대위원장부터가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의지지선언에힘입어당선된데이어,전공의·의대생단체가전체비대위원자리의40%(총6명)를차지하면서의협의실권이이들에게집중될거란관측이나온다.의협비대위는다음주공식출범할전망이다.박형욱비대위원장은"18일기자회견을열고비대위운영방안과계획에대해설명할것"이라고밝혔다.전공의·의대생이전면에나서면서,의사단체맏형격인의협의대정부기조는유화론보다강경론으로기울전망이다.당장의정대화기구로출범한여야의정협의체에의협비대위가참여할가능성이낮게점쳐진다.박형욱비대위원장은"비대위원구성이마무리되면협의체참여여부를논의할예정"이라면서도"정부의태도변화가없다면참여가어렵지않을까생각한다"고밝혔다.대전협은박단비대위원장이줄곧협의체불참의사를밝혀왔고,의대협도15일개최한확대대표자총회에서불참입장을재차강조했다.내년의대증원비토총력전전망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제외한의사단체들과야당이빠진가운데지난11일출범한여야의정협의체는이날두번째회의를가졌다.회의에참석한여당관계자는의료계가협의체에내년의대정원축소방안으로△수시모집결원의정시이월금지△예비합격자정원축소△학습능력부족지원자의대학자율처분등세가지를제시했으며내후년의대증원은유예를요구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의협의협의체참여전망에대해"(박형욱비대위원장이)박단위원장의지지호소로당선된분이라들어오긴쉽지않아보인다"며"다음주정도에한번(만나자고)연락해볼생각"이라고했다.협의체에참여한'온건'의료단체도이처럼내년의대정원조정을요구하는분위기속에서,전공의·의대생들은다음달수시모집합격자발표전까지증원백지화를적극주장할공산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의대협은전날성명을내고"의대증원및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가포함된대정부요구안을관철시키겠다"며"내년에도수업거부를이어가고투쟁종결은전회원의의사를반영해결정하겠다"고밝혔다.박단비대위원장과의교감설속에유력한차기의협회장으로거론되는주수호전의협회장은"의대증원으로갈등을촉발한건정부이니,정원축소방안은정부가알아서찾아야한다"고발언하기도했다.수능까지끝난마당에내년의대증원백지화를주장하는건무리하다는현실론은의대생,전공의사이에서도제기된다.한의대생은"내년의대신입생은N수생은물론이고공대생,직장인등사회경험이있는학생들비중이높을텐데,이들이수업거부에동참할가능성은낮을것"이라고내다봤다.한사직전공의는"2025학년도증원백지화는이미골든타임을놓쳤다"며"내후년정원등실질적으로논의가능한내용에대해협상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JW중외제약의분만유도제'옥시토신'품절선언으로산부인과현장이혼란에빠졌다.중외제약은인도산원료수급문제로11월1일부터내년1월까지공급을중단하겠다고전국분만산부인과에공문을발송했다.다행히사회적파장이커지자공급재개시점을한달앞당겨12월4일부터재개하기로했다.이번품절사태는출산을앞둔예비맘들과그가족들에게큰공포감을안겼다는평가다.옥시토신은분만과정에서자궁수축을돕는필수의약품이다.자연분만은물론제왕절개수술에서도필요한약제로,이약이없으면분만과정전반에차질이빚어질수밖에없다.산부인과전문의들은옥시토신이없으면분만시간이크게늘어나자연분만을못하고거의대부분의산모가제왕절개로수술을받아야한다고우려했다.제왕절개수술시에도수술할때옥시토신을투여해봉합한자궁이수축하게해야하는데,이약이없으면자궁출혈이멈추지않고심한경우자궁적출까지해야할수있다고지적했다.옥시토신은마치우주선의핵심나사와같은존재다.우주선발사에나사하나가빠져있으면발사자체가안되는것처럼,옥시토신이없으면아기를낳는분만전과정이안전하고건강하게진행될수없는핵심적인필수의약품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국내옥시토신시장은JW중외제약이75%,유한양행이25%를차지하고있다.사실상중외제약의독점의약품이라고볼수있는상황이다.중외제약은품절을알리며유한양행제품으로대체할것을권고했지만,유한양행측은"올해공급분이이미소진됐고,생산능력으로도중외제약의공백을메우기는어렵다"는입장이었다.의료기관들입장에서는도매상들이있기때문에갑자기중외제약제품이없어유한양행제품을공급받아써야한다고해도물류상으로쉽게되는문제가아니라는지적이다.다만유한양행은지난주부터생산을재개해최대한공급하겠다고밝혔다.이번사태는작년에이어두번째다.중외제약은작년8월에도낮은약가로인한원가부담을이유로공급중단을선언했다.당시중외제약은약가가낮아원가채산성이맞지않아공급을중단할수밖에없다고식약처에통보했다.이미그때도복지부와보험약가인상조정과관련된협의가진행되고있었다.중외제약은당시약가인상이결정되어적용되면그때부터제품공급을재개하겠다고밝혔고,결국복지부가작년10월에약가를40%올려주며사태를수습했다.그러나1년도되지않아다시품절사태가발생한것이다.옥시토신은퇴장방지의약품으로지정되어있어제약사가임의로생산을중단할수없다.현재약가는앰풀당273원에불과하다.분만과정에서필수적임에도약가가매우낮게책정된탓에,제약사들의생산의욕이떨어질수밖에없는구조다.실제로작년기준JW중외제약의옥시토신매출은1억4천만원,유한양행은4400만원에그쳤다.양사의전체매출이각각7500억원,1조8천억원인것을감안하면극히미미한수준이다.산부인과전문의들에따르면,옥시토신은단순히한번투여하고끝나는약이아니다.분만과정에서기초수액에두앰풀씩넣어지속적으로투여해야하는약물이다.분만에5~10시간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면실제사용량은상당하다.앰풀당약값은싸더라도아기를낳을때5시간이걸리든10시간이걸리든계속투여를해줘야하는약이니사용량자체는굉장히많은셈이다.현재분만의료수가는포괄수가제로운영되어건당79만원이책정되어있다.이는분만과정에서사용되는모든약제와의료행위를포함한금액이다.다른의료행위들이행위별수가제로운영되어주사하나넣을때마다,약하나쓸때마다비용이차곡차곡올라가는것과는대조적이다.의료계는이러한포괄수가제가분만산부인과의적자를심화시키고폐업을촉진하는주요원인이라고지적한다.특히올해는의료사태가발생하고대학병원들의응급실사태로인해복지부가예정에없던건강보험예비비를한달에천억원이상지출하고있는상황이다.이러한상황에서약가인상은쉽지않은실정이다.이는국민건강보험의재정건전성과직접연결되는문제이기때문이다.퇴장방지의약품은공공재인대중교통과비슷한성격을지닌다.시내버스나지하철처럼비싸게요금을받지는않지만,보조금을주거나요금을적절히책정해운영이가능하도록하는것과같은맥락이다.의약품자체는공공재는아니지만,필수의약품의경우이러한방식으로약가가책정되고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분만유도제옥시토신은단순히지금아기를가진예비맘뿐아니라결혼을앞두고있거나아기를가질딸을둔부모들에게도중요한의약품이다.약이없으면딸이아기를낳지못하거나출산과정에서위험에처할수있다는점에서모든가족의관심사다.또한저출산문제를해결해야하는정부관료들도관심을가져야하는국가적이슈다.인구절벽시대의의약품이자출산을지원해국가의인구를유지시키는데핵심이되는의약품중하나이기때문이다.중외제약이앞으로는여유있게원료를수급해옥시토신공급중단사태가재발하지않기를기대해본다.1년에한번씩품절되거나공급이중단되는그런사태를만들지말고,안정적인공급을통해출산을앞둔예비맘들의불안을해소해야한다는것이의료계의공통된의견이다.편집자주아시아경제의경제팟캐스트'AK라디오'에서도듣기가능한콘텐츠입니다.AK라이도는정치,경제,국제시사,테느,바이오,디지털트렌드등투자자에게꼭필요한정보를들려드리는플랫폼입니다.기사내영상재생버튼을클릭하면기자의목소리가들립니다.해당기사는AK라디오에방송된내용을클로드를통해재정리한내용입니다.이동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6일(현지시간)페루리마의한호텔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을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유죄선고파장이크다.대선에서낙선한야당대표만을겨냥한검찰의집요한수사가검사출신대통령·당대표를둔여권의외곽지원속에‘결실’을맺은것인데,그간검찰은당선자인윤석열대통령의후보시절허위사실공표혐의에는“의견표명불과”“허위인식없음”등공직선거법판례등을최대한반영해무혐의처분해왔다.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민의왜곡’이라는이대표유죄논리를따르면‘당선자’인윤대통령혐의가더욱위중하다는지적이나온다.퇴임뒤수사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선거과정에서유권자에게허위사실이공표되는경우유권자가올바른선택을할수없게돼민의가왜곡되고,선거제도기능과대의민주주의본질이훼손될염려가있다는점에서공직선거법은허위사실공표를처벌하고있다.피고인은국가원수인대통령을선출하는선거에서허위사실을공표했으므로죄책이가볍다고할수없다.”서울중앙지법형사34부(재판장한성진)는지난15일이대표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며이렇게밝혔다.‘민의왜곡’에따른처벌은통상당선자쪽위법행위를판단할때기준이다.허위사실을공표한후보가낙선했는데,이를‘민의가왜곡됐다’고볼수는없기때문이다.여야정치인수사경험이많은검찰출신변호사는17일“사실관계판단은별개로하더라도공직선거법이보호하려는법익이나처벌실익,당선자와낙선자사이형평성을놓고볼때납득하기어려운양형사유”라고했다.선거과정에서돈에의한민의왜곡은당선·낙선자를구분하지않고엄하게처벌하는기조가굳어져왔다.반면대법원판례는‘돈은묶고입은푼다’는공직선거법취지를살려“선거의공정을이유로부정확하거나바람직하지못한표현들모두무거운법적책임을묻는것”에신중한입장으로선회했다.△공적관심사에대한공방과후보자검증이위축되고△수사권행사의중립성논란을피할수없고△선거결과가국민이아닌검찰·법원판단에좌우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검찰은윤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서는‘입은푼다’는기준을충실히적용해왔다.윤대통령은오랜법조기자생활을한김만배씨와의친분을부정했지만,김씨누나가부친집을19억원에매입한사실등이드러난바있다.검찰은2022년9월“개인적관계나친분유무는스스로평가내지의견표현에불과하다”며불기소처분했다.고김문기씨를‘모른다’고했던이재명대표를기소할때와는정반대태도였다.윤대통령이후보시절김건희여사의허위이력보도를“명백한오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서도“허위라는인식이있었다고인정할자료가없다”며불기소처분했다.검찰출신변호사는“낙선자처벌의실익은당선자처벌의실익보다당연히낮다.‘민의왜곡’‘대의민주주의본질훼손’을거론한1심논리를따르면,당선자인윤석열대통령역시퇴임뒤바로수사해기소하는게형평에맞다”고했다.대통령은재임중에는형사소추를받지않지만헌법재판소(전두환·노태우)·대법원(이명박)판례에따라공소시효가정지된다.대법원은윤대통령이검사시절기소했던이명박전대통령판례에서“대통령공소시효는퇴임뒤다시진행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부인하며“네달정도맡겼는데손실을봐서돈을빼고절연했다”는윤대통령의2021년10월15일국민의힘대선경선토론회발언등을서울중앙지검에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한상태다.2019년7월윤석열검찰총장인사청문회당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에서의혹을제기한뒤검찰수사가진행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손실만봤다’는발언은사전에준비된성격이짙다.이후김건희·최은순모녀가도이치모터스주식투자로23억원의차익을얻은사실이검찰수사로드러났다.조국혁신당은1심선고직후논평에서지난대선시기장모최은순씨와관련해윤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허위사실유포사례도거론했다.“장모가사기를당한적은있어도누구한테10원한장피해준적없다”고했는데,최씨는‘349억원통장잔고증명서위조’로지난해11월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다.이대표의1심재판부는“대선에서당선되지못한점”등을양형에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고했다.뒤집으면,윤대통령의허위사실공표혐의가인정될경우‘당선’은양형가중사유가된다.윤대통령은2022년대선막판까지김여사주가조작의혹등을방어하는데안간힘을썼고,불과0.73%포인트차이로당선됐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나다토론토대스트레스는기억력형성을방해한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안전한환경에서도불안과공포를느끼는사람들이있다.스트레스를많이받으면뇌가기억을처리하는방식에변화가생겨불필요한불안과두려움을느낄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대다수사람들은즐거운마음으로불꽃놀이를감상한다.하지만불꽃이터지는소리에극도의공포함을느끼는이들도있다.불안이나공포는주위를경계하고위험한상황을피할수있다는점에서도움이되지만극심한불안과공포는병적인상태다.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환자등이병적인불안과공포반응을보인다.시나조셀린캐나다토론토대교수연구팀은스트레스가기억형성을방해해일상에서도만성적이고과도한불안과공포를유발한다는연구결과를국제학술지‘셀’에15일발표했다.연구팀은우선쥐를두그룹으로나눠한그룹은좁은공간에가두거나스트레스호르몬을투여해‘스트레스쥐모델’을만들었다.그다음두그룹의쥐에게중간음을들려주거나고음의소리와함께발에충격을가했다.그결과스트레스를받지않았던쥐는고음의소리가날때만겁먹는반응을보였다.스트레스쥐모델은고음과중간음소리모두에서겁을먹었다.스트레스를받으면공포스러운상황과그렇지않은상황을분별하지못한다는의미다.사건이벌어진당시기억이제대로형성되지않았다는의미다.연구팀은기억력과정서반응에중요한뇌영역인편도체에첨단영상및유전기술을적용해쥐의뇌에서일어나는변화를살폈다.스트레스를받지않은쥐는실험과정에서작은엔그램을형성했고고음의소리에엔그램이재활성화됐다.스트레스를받은쥐는더큰엔그램을형성했고중음과고음모두에서엔그램이재활성화됐다.엔그램은뇌에축적되는'기억의흔적'을의미한다.연구팀은스트레스를받은쥐에서더큰엔그램이생성된원인도확인했다.정상컨디션에서는편도체의특정신경세포가신경전달물질인‘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방출을통해신경활동을차단했다.이런상태에서는부정적인기억에반응해작은엔그램이형성됐다.반면스트레스를받은상태에서는흥분성신경세포가신경전달물질인‘엔도카나비노이드’를방출시켜억제성신경세포의'글루코코르티코이드수용체'와결합해GABA방출을막고더큰엔그램이형성됐다.연구팀은“추가연구를통해스트레스가기억에미치는영향을개선할수있는방법,기억이형성된이후엔그램을바꿀수있는방법등을연구할예정”이라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16/j.cell.2024.10.034[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침간편식시범사업을하고있는충북교육청의고민이깊어지고있습니다.학생들의선호도는높은데재정여건이급속도로악화되고있기때문입니다.충북교육청은내년상반기까지시범운영을해본뒤확대여부를최종결정한다는방침입니다.조상우기자입니다.<리포트>아침간편식제공은지난교육감선거과정에서당시윤건영후보가단일화상대였던김진균후보대표공약을수용한것입니다.중고생아침결식률이20%안팎인현실에서성장기학생들의건강과오전공부에집중할수있는영양을챙겨주자는차원입니다.시범사업은지난6월부터9개초중고에서시작됐습니다.수요조사결과매달평균배식인원은9백30여명으로,시범학교전체학생의25%나됩니다.<그래픽>/최근충북교육청이학생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만1천여명가운데75%가아침간편식제공을희망할정도로학생만족도가높게나왔습니다./문제는교육재정이급속도로악화되고있다는데있습니다.아침간편식사업에필요한예산은대략한해200억원정돈데충북교육청은세수감소여파로내년본예산을세우면서일종의비상금성격인기금에서3천880억원을꺼내써야할정도로재정여건이좋질않습니다.그여파로충북교육청은내년에아침간편식시범운영을확대하지못하고현재9개학교가1학기만더운영한후최종결론을내는것으로예산을세웠습니다.<인터뷰>김용인충북교육청체육건강안전과장"최종적으로상반기에2025년도상반기에종합적으로면밀하게구체적으로결정을해서방향성을제공하려고합니다."아침간편식은취지는좋지만예산이많이들고한번시작하면되돌리기어려운성격의복지사업입니다.공약이행에�겨무리한결정을하기보다는재정여건과현실적인대안을두루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CJB조상우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합청주시가출범한지10년이지났지만농업기술센터는여전히두살림생활을하고있습니다.옛청주시농업기술센터자리인강서동에도시농업관을두고있지만실제로는실습등상당부분의업무가남일면의농업기술센터에서진행하고있어통합이필요하다는내/외부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김세희기잡니다.<리포트>청주시강서동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입니다.평일오전이지만직원들은찾아볼수없고,사무실은텅비어있습니다.이곳에서근무하는직원은13명이전부인데,이들은주로시민들에게농업과관련된교육과체험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하지만수업의특성상실습과체험대부분을남일면의농업기술센터본관이나외부에서진행하고있어건물이비어있는시간은더늘어납니다.<인터뷰>청주시농업기술센터관계자"축제이런쪽으로담당하다보니(자리에없는것같아요.)축제를여기서하지는않잖아요.다른곳에서하니까.축제장구성준비를하든지이러면출장을오래나가있을수밖에없죠."이런비효율적인상황이벌어진것은10년전,청주시와청원군통합시점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당시남일면옛청원군농업기술센터는통합청주시농업기술센터로간판을바꿔달면서본관이됐고,<그래픽>강서동의옛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도시농업활성화를취지로도시농업관으로만들어1개부서를존치시켰습니다.//그런데정작도시농업실습은상당부분이곳이아닌본관에서진행되고있는겁니다.농업기술센터의주요행사인'도시농업페스티벌'비롯해농업관련행사대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더구나도시농업관청사유지와관리를위해한해적지않은예산이투입되면서이중낭비요인이라는내/외부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이달말청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청주시농업기술센터의두살림문제가다뤄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청주시가개선책을내놔야할것으로보입니다.CJB김세희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주일12.9끼…하루1.8끼먹어“부업”54.8%…2년새12.8%P↑여유자금비중20.1%→16.2%우리나라1인가구가운데55%가부업활동을하고있고하루평균채두끼도먹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물가·고금리탓에생활비부담이늘면서살림살이가팍팍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17일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수도권과광역시에거주하는25~59세1인가구고객2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해발표한‘2024년1인가구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1인가구는주간평균12.9끼,하루평균1.8끼를먹는것으로나타났다.2022년(평균2.2끼)보다줄어하루에보통두끼도채먹지못한다는뜻이다.보고서는“고물가로인해식비부담을줄이려는노력이보였다”고분석했다.응답자인1인가구의54.8%는‘부수입활동을한다’고답했다.2022년당시(42.0%)와비교했을때부수입활동비율이2년사이12.8%포인트나높아졌다.부업활동의배경으로는여유·비상자금마련(38.7%),시간적여유(18.7%),생활비부족(13.2%)등이꼽혔다.부업종류로는‘앱테크’(애플리케이션에서요구하는미션을수행하면현금처럼쓰는포인트로보상받는재테크)비중이42.1%로가장높았다.이어소셜크리에이터·블로거(6.2%),서비스직아르바이트(3.8%)등순이었다.1인가구의연평균소득은3780만원으로집계됐다.월평균소득은315만원수준이다.전체소득가운데주거비·식비·여가비등생활비로인한지출(40.8%·128만원)이가장많았다.소득의12.6%는대출상환에,30.3%는저축에썼다.생활비와대출상환비중은2년전보다각각2.1%포인트,1.8%포인트증가했다.반면저축비중은변화가없었다.특히여유자금비중은20.1%에서16.2%로3.9%포인트줄었다.고금리와고물가로생활비부담이늘어허리띠를졸라매는사람이늘고있다는분석이다.대출보유율은54.9%로2년전보다7.2%포인트올랐지만,대출잔액은9900만원에서7800만원으로줄었다.부동산자산의경우1인가구의45.1%가월세로거주하고있었다.전세와자가거주자는각30.0%,21.8%를차지했다.2년전보다월세비율만8.9%포인트뛰었고자가와전세는각6.2%포인트,2.1%포인트떨어졌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중국에서암투병모금사이트에글을올려90만위안(1억7376만원)을모금한남성이그돈으로아파트를구입한사실이알려지며공분을사고있다.15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올해29세인후베이성이창출신의란모씨는최근크라우드펀딩사이트에희소암인호지킨림프종진단을받았다고글을올렸다.그는난징대를2020년졸업했으며암진단을받기전에광저우에있는유명인터넷회사에서일했다고자신을소개했다.특히그는아버지의오랜기간투병과그에따른사망으로가족의재정이고갈돼이미상당한빚을지고있다며도움을호소했다.그의사연을접한네티즌들은그에게약90만위안을모금해줬다.그러나얼마후그가73만위안(약1억4000만원)에새집을구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이에대해네티즌들은"치료비로쓰라고준것인데집을샀느냐"며어이없다는반응을보였다.특히네티즌들은란씨가족이100만위안(약1억9000만원)상당의아파트두채를소유하고있는등부동산부자인것을밝혀냈다.이후그에대한펀딩은중지됐고,사이트운영자는자금을다시회수했다고밝혔다.사이트운영자는"란을블랙리스트에올렸으며,우리플랫폼에서향후모금활동을하는것이영구적으로금지된다"고밝혔다.이에대해온라인에서는"란씨같은사람들때문에정말필요한사람들이모금을받지못하는등피해를볼수있다"고비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10년새‘각자도생’더심해져게티이미지뱅크최근12년간일하는노인이증가하고노인가구의소득중일해서번돈의비중도크게늘어난가운데,이들은대부분‘생계형노동’에내몰리는것으로나타났다.17일국책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내놓은‘노인의경제생활특성과변화:일과소득’보고서를보면,‘현재일을하는65살이상노인’의비율은2011년34%에서2014년28.9%로내려갔다가2017년30.9%,2020년36.9%,지난해39%로다시꾸준히늘고있다.보건복지부가3년마다실시하는노인실태조사(1만명대상)를2011년부터지난해까지분석한결과다.일하는노인가운데다수가생계형이다.지난해조사에서‘일을하는이유’를묻는질문에노인의77.9%가‘생계비마련’때문이라고답했다.용돈마련(6.9%),건강유지(6.2%),친교·사교(2.0%)등은일부에그쳤다.생계비마련을위해일하는비중은2011년79.4%에서2017년73%로낮아졌다가2020년73.9%,2023년77.9%로다시오르고있다.일하는노인이늘면서노인가구의전체소득중근로·사업소득비중이확대되고있다.지난해65살이상노인이1명이상있는가구의연간소득은3468만6천원으로집계됐다.항목별로는근로·사업소득이53.8%로가장많고,공적이전소득(25.9%),재산소득(11.6%),사적이전소득(8.0%),기타소득(0.7%)차례로조사됐다.근로·사업소득은12년전인2011년(37.9%)에견줘15.9%포인트나늘었다.반면노령연금이나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각종수당등정부의복지혜택수준을가늠하는공적이전소득은같은기간25.2%에서25.9%로제자리걸음을걸었다.자녀용돈등사적이전소득은39.8%에서9.2%로무려30.6%가줄었다.연령대별로보면,90살이상노인가구를제외하고모든연령대에서근로·사업소득이공적이전소득보다많았다.자녀의지원은중단되고,사회복지수준도별반나아지지않으면서노년이돼도일을하지않으면살아갈수없는‘각자도생’경향이커지는모습이다.한국은2014년65살인구가전체의14.3%로고령사회에진입했고내년에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로들어설예정이다.노인빈곤율은지난해40.4%로세계최고수준이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평균(14.2%)에견줘3배가까이높다.황남희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보고서에서“노년기에일은사회에기여하고삶의의미를찾을수있는자발적선택일때긍정적이지만한국에선높은노인빈곤율과사회보장제도의한계등으로어쩔수없이일을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황연구위원은“정부는기초연금등과같은조세기반의소득안전망내실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의상향등다각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법案도못내는정부···野'독소조항당론'경영권위협이사충실의무,현행법으로충분정부도문제알지만정치권눈치집중투표·감사위원분리선출땐10대기업4곳외국계장악우려복수의결권·신주인수권확대등적대적M&A예방장치함께논의를‘기업사냥꾼'으로불리는칼아이칸은2006년다른헤지펀드와연합해KT&G의집중투표제를악용해거액의시세차익을얻고떠났다.연합뉴스[서울경제]“상법개정은기존법체계를훼손하면서법인제도전반에충격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다.두산의합병·분할이문제가된다고하면관련규정을바꾸는것은괜찮지만빈대잡으려고초가삼간을태우면안된다.”(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상법개정을당론으로정하면서법안통과를밀어붙이고있지만정부안은여전히감감무소식이다.상법으로할지,자본시장법개정으로할지기술적문제만남아있다는설명에도기업들은윤대통령이상법개정의지를밝힌뒤1년가까이정부가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조차모르고있다.학계에서는상법개정의위험성을경고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정작정부는정치권의눈치를보면서한발뒤로빠져있는모양새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주주와이사는계약관계가아니며지금회사법에따라주주총회에서위임받은대로충실의무를다하면충분한것”이라며“연초에윤대통령이상법개정을언급한뒤스텝이꼬였다.문제점이있다는것을정부도인지한게아니겠느냐”고설명했다.재계에따르면야당의상법개정안중대표적인독소조항으로△이사의충실의무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독립이사제도도입등이꼽힌다.재계는현행상법상‘회사’로돼있는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넓히면기업의장기투자가위축될수있다고우려한다.주주들의이해관계가다양한상황에서이사회의결정이모든주주를만족시키기는어렵기때문이다.올상반기기준매출10대상장사의외국인지분율은46.8%로1년전(34.5%)보다12.3%포인트늘었다.재계의한관계자는“최근지분율이증가한외국투자가들은주로재무적투자자로단기이익을추구하고기업의장기성장에대한관심이적다”며“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대규모정책적투자나경제상황을고려한고용창출등에대한이사들의의사결정을방해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은해외투기자본에국내기업들의경영권이그대로노출되는위험을안고있다.집중투표제는이사를선임할때주식1주당이사수만큼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다.이사를3명뽑을때1주를가진주주도3표를행사할수있고,한후보에몰아줄수있다.개정안은자산2조원이상인상장사에대해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고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하는것을금지시켰다.하지만소액주주의결권강화라는당초취지와달리실제로는제2~3대주주에만유리한제도라는평가가나온다.2006년칼아이칸의KT&G경영권공격때처럼해지펀드들이단기수익을노리기위해제도를악용할수있다는얘기다.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마찬가지다.개정안은감사위원을기존이사와분리해뽑고이때대주주의의결권을3%로제한하도록했다.대주주를견제할수있는감사위원을뽑겠다는취지와달리결국행동력이높고해외투자가결집에유리한행동주의펀드에의해악용될가능성이높다고재계는보고있다.실제한경연이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등이의무화될경우를가정해분석한결과지난해말기준국내10대기업중4곳이이사회의절반을외국국적의자산운용사·사모펀드·연기금등외국자본에내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30대기업에서는8곳,100대기업은16곳이이사회의절반을외국자본이장악할우려가있는것으로분석됐다.전문가들은상법개정이기존의법체계를흔들정도의사안인만큼정부안을토대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최준선성균관대로스쿨명예교수는“충실의무가이번상법개정안의핵심인데이를개정한다고해서직접적인권리의무가생기지는않는다”며“일본도기업합병시소멸회사의주주는정당한보상을받게돼있는데한국도자본시장법에공정한가격으로합병비율을정하라고하는게주주보호측면에서더낫다”고지적했다.이번기회에배임죄를폐지해야한다는조언도있다.또해외투기자본의공격을막을수있는복수의결권주식과신주인수선택권을도입하고적대적인수합병(M&A)을막을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조교수는“이사가회사나주주를위해선의로한경영결정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는다는‘경영판단원칙’을넣는식으로형법상배임죄를완화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민세진동국대경제학과교수역시“유상증자나물적분할등소액주주권익을침해하는사건은대기업보다중소·중견기업에더흔하게일어난다”며“상법개정안은이들기업의경영진이회사를키우는과정에서맞닥뜨릴문제에대한논의가빠져있다.다양한파급효과를꼼꼼히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세종=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