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오후인천구월동에있는복합상가건물에서발생한흉기난동으로1명이심정지상태에빠지는등8명이다쳤습니다.경찰은50대남성을살인미수혐의로현행범체포해조사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신고가언제접수된겁니까?[기자]오늘오후1시50분쯤제가나와있는이곳상가에서칼부림이났다는112신고가접수됐습니다.여성5명과남성3명등모두8명이다쳐주변에있는병원다섯곳으로나뉘어옮겨졌고,이가운데20대여성1명은심정지상태에빠졌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여성피해자는현재는수술을마친뒤중환자실로옮겨졌지만,의식은여전히없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당시현장에있던목격자이야기들어보시죠.[강병훈/사건목격자:가방에서칼이엄청많이나왔는데양손에칼들고있었고,가방에서도칼한10종류정도가있는것같더라고요.]경찰은시민들이현장에서제압한59살남성A씨를살인미수혐의로현행범체포하고,흉기2점을압수했습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잠시뒤저녁8시쯤이곳현장을찾아조치상황등을점검하기로했습니다.[앵커]피의자에게는같은전과가있었다고요?[기자]A씨는과거살인미수로징역4년의실형을선고받고복역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재범우려가인정돼오는2029년까지위치추적전자장치착용명령을받은상태였습니다.법무부는입장문을통해전자감독관리체계를다시점검하고,필요한제도개선과보완대책을신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뿐만아니라,A씨는인천계양구에있는병원앞에서1인시위를하다흉기를소지한혐의로지난달15일경찰에입건돼수사받고있던것으로도파악됐습니다.경찰은구체적인범행동기를조사한뒤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인천구월동사건현장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이승준영상편집:변지영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당원정비TF,최고위에결과보고…공개수준·후속대응논의친청계반발목소리…정청래"누가반명·분열주의·신천지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10.12ⓒ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기림서미선남해인기자=더불어민주당은지난8·17전당대회과정에서제기된'신천지개입설'과관련해수만명의신천지교인이당원으로집단가입한정황을파악한것으로13일알려졌다.당내에선이를계기로전당대회이후봉합된계파갈등이다시불거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민주당에따르면당원정비태스크포스(TF)는신천지당원가입의혹을조사해이런사실을확인하고최근최고위원회의에보고했다.이날민주당은언론공지를통해"내용공개수준과후속대응은논의중"이라며신천지교인의가입규모나시기등에대해서는알리지않았다.다만3만~5만명이상의교인이당원으로집단가입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전당대회당시민주당전체당원수인약155만명을기준으로약2~3%에해당하는수준이다.구체적인조사결과는핵심지도부등극소수에게만공유된것으로알려졌다.친청(친정청래)계인최민희최고위원도이날페이스북에"신천지당원가입관련간단한보고를받았다"며"개략적인보고를받았을뿐"이라고했다.당내에선구체적인조사결과가공개될경우,지난전당대회당시격화했던계파갈등이다시금불붙을수있단우려가나온다.전당대회과정중친명(친이재명계)중심인김민석대표가신천지교인들의'집단당원가입'의혹을제기하면서친청계와의갈등이심화된바있다.김대표는당대표당선이후에도당원정비TF를구성하고박선원최고위원을단장으로이중당적과유령당원,비자발입당정리를지시하는등이문제를끌고왔다.친청계의원들은이문제가다시떠오르자반발하고있다.전당대회당시김대표와경쟁했던정청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비밀연합이조사결과허위주장이었다면책임질사람은책임져야할것"이라며"누가반명,분열주의,신천지란말인가.국물도남김없이밝히자"라고했다.최민희최고위원도"만일제가신천지와조직적으로연계해전대개입을했다는근거를제시하면정치를그만두겠다고말했다"며"곧열릴관련최고위회의에서'비밀연합존재여부포함'구체적인내용을담당자에게여쭤보겠다"고밝혔다.계파갈등재점화조짐에당내에선공개신중론까지나오고있다.최근민주당지지율이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신천지개입설을주장한친명계와이에반발한친청계모두에게도움이되지않는결론이날수있단이유에서다.일각에선민주당이의원총회등을통해현황을공유하거나후속조치방안을논의해야한다는등의주장도나온다.다만원내핵심관계자는"의원총회소집등은전혀논의된바없다"며"철저하게지도부판단에따라처리될문제"라고밝혔다.당다른관계자는"몇천명만돼도큰사건인데만명이넘어간다고하니까당황스럽다"며"관련조사가마무리되면지도부에보고하고,의원총회에서도공유하는절차를밟고조사,수사의뢰등후속법적조치에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13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국무조정실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과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출범초기준비부실논란에대해일부혼선을인정하면서도오는12월까지정상화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임실장은13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의국무조정실국정감사에서관련지적이잇따르자“공소청과중수청출범과정에서다소혼선이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범정부차원에서열심히준비한만큼12월까지는아무문제없이작동할것”이라고전망했다.준비가지연된원인에대해서는“국회차원의형사사법체계개편논의가다소늦어진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이준비부족에대한사과의향을묻자“출범초기의혼선과애로사항으로국민께불편을끼쳐드린점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제기한‘수사기관장의국무회의참석’논란에대해서는법적문제가없다고선을그었다.임실장은“국무회의에수사기관의장이참석하는것은관련규정상합법적”이라며“현정부에서는수사기관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확고히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별적인수사지휘를한적이없으며,앞으로도중립성이훼손되지않도록국무회의를운영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부동산정책및금융,산업인프라등국정현안을둘러싼여야의원들의질타가이어졌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지적하자임실장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인프라를충실히구축해나가는과정”이라며“정부와국회는물론국민한사람한사람이‘올코트프레싱(전면압박)’으로전방위적노력을다해야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답했다.이에김의원이‘책임을국민에게전가하는것이냐’고추궁하자임실장은“책임분산이아니라사회전반의합심과노력이필요하다는취지”라고해명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으로인한손실을“수십조원의국민재산이증발한참사”라고지적한최은석국민의힘의원의비판에는“정부정책추진시리스크관리가더욱철저해야한다는지적에100%동의한다”며개선의지를내비쳤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기반시설의적기조성을강조한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반도체클러스터구축은국가적총력전”이라며“인허가절차를속도감있게진행하고전력과용수등핵심인프라가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종합)시민9명부상…"2~3층오가며흉기난동"범행1시간남짓전보호관찰관과식사13일오후인천남동구구월동의한대형상업시설에서'묻지마칼부림'이일어나9명이다쳤다.50대남성피의자는현장에서검거됐다./사진=고지운기자인천의한대형상업시설에서50대남성이'묻지마흉기난동'을벌여시민9명이다치는사건이발생했다.피의자는과거살인미수혐의로복역했고전자발찌를착용한상태에서범행을저질렀다.범행1시간남짓전까지보호관찰관과식사도한것으로나타났다.법무부는전자감독관리과정전반을조사하고지도·감독체계를전면재점검하기로했다.13일경찰과소방등에따르면이날오후1시52분쯤홈플러스와CGV등이입점한인천남동구구월동소재건물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했다"는119신고가접수됐다.현장에출동한경찰은피의자50대남성A씨를현행범체포했다.A씨범행으로현장에서는심정지상태로발견된20대추정여성등이용객9명이다쳤다.이들은인근병원으로분산이송됐다.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된여성은병원에서호흡이돌아온것으로파악됐다.현장목격자등진술에따르면A씨는해당건물2층과3층을오가면서'묻지마칼부림'을이어갔다.여자화장실이나입점매장등을드나들며범행을저지른것으로전해졌다.일부매장에서의자를들고범행을저지하자곧바로다른층으로이동하면서흉기난동을벌였다.A씨는손에흉기를쥐고떨어지지않도록테이프로감은채로범행했다.또가방에다수의흉기를소지하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해당건물의한가게업주강모씨는"사람들이피를흘리고있길래봤더니(피의자가)나한테도흉기를찌르려해서도망갔다"며"A씨가방에서칼이우르르떨어진걸봤다"고말했다.이어"손에칼을쥐고안떨어지도록테이핑을한것같았다"며"2층에있던남자들이의자를들어서A씨를막아섰고뒤쪽의여성들을보호하면서지키려고했다"고말했다.범행당시시민들이나서A씨를제압하면서피해자가더늘어나지는않은것으로전해진다.이후현장에출동한경찰이피의자를검거했다.━범행1시간남짓전보호관찰관과식사…2019년부터전자감독받아와━A씨는과거살인미수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아4년을복역했고출소후전자발찌를착용한상태에서이번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이와관련해법무부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국민여러분께큰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사건경위와전자감독관리과정전반에대해철저히조사하고있다"며"전자감독지도감독체계를전면재점검하고제도개선과보완대책을신속히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법무부는A씨가사건당일에도중독상담과보호관찰관면담을받았다고설명했다.법무부에따르면A씨는이날오전10시부터11시까지외부전문가와중독상담을했고오전11시20분부터11시55분까지보호관찰관과면담했다.이과정에서정신질환치료약복약검사도받았으며약을복용했다.이후보호관찰관은낮12시30분쯤까지A씨와점심식사를하며지도·감독을진행했다.법무부는"이번사건과관련한전자장치훼손이나훼손시도또는준수사항위반등은없었다"고했다.A씨는2019년부터전자감독을받아온것으로파악됐다.법무부는"A씨가그동안지도·감독에순응하며정신과치료를지속적으로받았고재범등은없었다"고설명했다.다만최근에는갈등을빚었던병원을상대로1인시위를하다가흉기소지혐의로입건됐다.법무부에따르면A씨는당시집에있던부엌칼로자신이들고있던푯말에구멍을뚫었다.한편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인천칼부림사건'과관련해전국시도경찰청장긴급화상회의를열고사건대응상황과강력범죄예방대책을점검했다.엄정한수사와피해자보호·지원도지시했다.특히전국시도청장에다중밀집장소를중심으로경찰력을충분히배치해강력범죄예방활동을강화하도록주문했다.공공장소에서흉기를소지하는행위와온라인상유사범죄예고글에대해서도선제적인단속강화를강조했다.김직무대행은인천사건현장도방문해경찰의현장조치상황을점검할예정이다.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인천=고지운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기금이틀간1960억원순매수그쳐…외국인매도세에도매수여력제한유승민“국민연금기금자산운용의‘안정성수익성독립성’원칙훼손”13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및SK하이닉스,삼성전자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대형반도체주중심으로크게흔들리면서5%대로급락했지만,6천선을겨우지켜냈다.전날보다348.89포인트(5.46%)내린6,035.35로거래를마쳤다.지난8월19일(-5.80%)이후가장높은하락률을기록했다.연합뉴스국민연금이지난5월주가상승기에국내주식투자허용범위를확대했던조치가최근증시급락국면에서‘안전판’역할을하지못하게작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고점에서원칙대로국내주식비중을충분히낮추지못한까닭에하락장에서저가매수에나설여력도제한됐다는지적이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가5거래일연속하락한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4조5440억원을순매도했다.연기금등은514억원을순매수하는데그쳤다.전날에도외국인이2조180억원을순매도하는동안연기금순매수규모는1450억원이었다.연기금은과거증시급락기마다대규모주식매수에나서며‘소방수’역할을했다.그러나이번하락장에서는좀처럼힘을쓰지못하고있는것이다.주가상승기에국내주식비중이크게높아지면서추가매수여력이제한된상황과맞닿아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지난5월국내주식전략적자산배분(SAA)허용범위를기존±3%포인트에서±6%포인트로확대했다.국내주식최대보유가능비중은28.8%로높아졌다.전략적자산배분은시장상황에따라실제투자비중이목표비중에서벗어날수있도록허용하는제도다.허용범위를확대할경우,주가상승으로국내주식비중이높아지더라도이를낮추기위해주식을팔아야하는부담이줄어든다.실제로국민연금의국내주식평가액은4월말419조5000억원에서6월말543조2000억원으로약123조7000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금융부문자산에서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도25.13%에서29.13%로4.00%포인트높아졌다.주가상승에따른평가액증가가국내주식비중을끌어올렸다.연기금은이기간유가증권시장에서5월2조1620억원,6월2조3370억원등약4조5000억원을순매도했지만,높은주식비중은유지됐다.같은기간외국인은93조3400억원을순매도하며차익을실현했다.문제는증시가하락세로돌아서면서나타났다.국민연금국내주식평가액은7월말418조6000억원으로한달전보다약124조6천억원감소했다.국내주식비중도29.13%에서24.87%로낮아졌지만,여전히올해목표비중인20.8%를웃도는상태다.상승장에서매도부담을덜어준조치가결과적으로하락장에서추가매수여력을확보하는데제약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국민연금은과거증시급락기에적극매수에나서며시장을지탱했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대표적이다.당시국민연금은국내주식을연간약18조300억원순매수했고,2011년유럽재정위기때에도약12조8410억원을순매수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출신유승민전의원은“외국인들이히트앤런(hit-and-run)하는동안우리국민연금만리밸런싱원칙을지키지않는바람에국민의노후자금을날린것”이라고꼬집었다.그는페이스북에“이문제는국민연금기금자산운용의‘안정성수익성독립성’원칙을훼손했기때문에발생한심각한문제“라며”반드시책임을물어야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은)주가상승으로국민연금자산이늘어났을때에는‘국민연금구조개혁을안해도된다’고하더니자산이줄어들자입을꾹닫는다“며”도대체누가왜국내주식비중상한선을올리는결정을했는지,리밸런싱원칙을훼손하면서국민연금에막대한손실을입힌자가누구인지,정치적외압이있었는지반드시진실을조사하고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처가가족신변볼모로아내협박해…이혼소송에보복구속심사출석…"왜죽였나","가족죽이려했나"질문엔침묵'장모살인·아내납치'A씨,구속전피의자심문(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3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김채린이의진기자=장모를살해한뒤아내를납치해도주한20대남성이13일구속됐다.이날오후서울동부지법서범준영장전담부장판사는존속살해및특수감금혐의를받는20대남성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도망할염려와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이날A씨는푹눌러쓴모자에마스크를착용한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으러법원에출석했다.그는"장모를왜살해했나","범행을미리계획했나","다른가족도죽이려했나"등보복·계획범죄정황에대한취재진질문에답변하지않고법정으로들어섰다.연합뉴스취재결과A씨는처가가족신변을볼모로아내를줄곧협박해왔다.서울송파경찰서는20대남성A씨를존속살해·특수감금등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피해자측으로부터이같은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이날송파구장례식장빈소에서취재진과만난고인의시동생도조카(A씨아내)에게A씨가장인·장모를비롯한가족을언급하며위해를가하겠다는협박을일삼았다고전했다.또조카와A씨의혼인고가폭행을앞세운협박·강요탓이었다고도주장했다.실제로A씨아내는이혼소송을진행하다가'혼인자체가무효'라는취지의혼인무효소송으로바꾸려고준비하던중이었다.A씨는자신을상대로소송에나선아내에게감정이좋지않았다는취지로진술하며혐의를대체로인정했다.다만살인자체는우발적범행이었다며장모를해칠생각은없었다고주장했다.경찰은A씨가범행4시간여전부터인근에서흉기를들고아내를기다린점을토대로보복·계획범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경찰은이를입증하려A씨가아내를태우고강원양양으로이동한차량내블랙박스를확보해당시대화내용을분석중이다.또일대CCTV영상을확보해A씨가현장을사전답사했는지등계획성이드러나는정황을중점적으로확인하고있다.경찰은휴대전화등전자기기도압수해A씨가이번범행을어느정도준비했는지,아내나처가를공격하려는의사가있었는지확인할계획이다.'존속살해'20대남성,손에피묻힌채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경찰은인터넷검색기록이나생성형인공지능(AI)대화내용등을두루확인한다는방침이나,A씨의주거지가일정하게특정되지않아일단동선전반을역추적하고있다.만약보복범죄가인정되면형이무거워진다.특가법상보복살인의법정형은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징역으로,통상살인죄보다높다.특히보복살인혐의는자신이나타인의수사·재판에대해단서나진술등을제공했을때이를보복하는형태로살인이이뤄질때적용된다.A씨의경우소송이나자신을향한경찰의가정폭력수사에대해아내나처가에위해를가할계획이나의사가있었는지입증돼야한다.그는지난11일오전5시38분께송파구처가를찾아가50대장모를흉기로찌르고,아내를차량에태워도주한혐의를받는다.현장에서발견된장모는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됐으나사망했다.이날빈소를찾은조문객들은유족에게"무너지면안된다"며어렵게위로를건넸다.유족들은영정사진을보며눈물을흘렸고,답답한마음에가슴을치거나발을구르기도했다.피해자의빈소[촬영김채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같은민주당도"당혹"비판…"하루이자만3억9000만원"인사지연지적에…"급한불꺼야…내년1월정도인사"[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3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박상욱이병희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3일광역단체장으로서의첫국정감사에서'재정비상선언'을놓고여야의원들과치열한공방을벌였다.특히추지사와같은당소속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의구심을드러내며이례적으로비판을쏟아냈다.추지사는적극적으로반박하며여야공세에물러서지않았다.이날경기도청에서열린경기도에대한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위)국정감사오후질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해식(서울강동구을)의원은"단연코재정위기가아니라고생각한다"고공세를펼쳤다.이의원은"지방재정법에의해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를구분해서지정하도록돼있다"며"그런데경기도는주의단체도아니다.이미행안부장관으로부터도확답을들었다.그런데왜계속재정위기라고부르고있는지,이것이하나의'정치적용어'가되는현상이굉장히문제라고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재정담당자들이잘못된정보를주고있다고판단한다.도재정상황에대해서왜곡된시각으로보고있는것"이라며"조직진단이니뭐니공무원생활한번도안해본전문가들말믿지마시고직원들말을들으라.의회와소통하시고,인사를6개월이나미루는것이도청5000여명직원들운명에어떤영향을미칠지심사숙고해서하루빨리인사를재개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추지사는"재정위기는정치용어가아니다"라며"설령행안부분류표에는해당되지않는다하더라도그것은예산에대한비율을언급한것에불과하다.실제로는재정위기맞다.재정위기가아니라면뭐때문에재정전문가인전도지사가석달치예산을짜놓지않고나가셨겠나"라며물러서지않았다.같은당양부남(전남광주통합서구을)의원은"지사는재정위기상황으로보고있고,재정위기가아니라는의견도있다"며"재정위기여부를차치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세제개편안이과연현실성있는지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추지사는"'경기도재정위기가의견이다'라고하는것에는동의할수가없다"며"의견이아니고팩트다.자산대비부채비율이라든지지나치게가파른채무발생속도를통해나타났다.경기도는경기도만의사정이있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권영진(대구달서구병)의원는"지금지방재정전체의위기인데경기도만살겠다는방식의처방을내놓고있는건아닌가생각든다"고꼬집었다.권의원은"지표상으로지금경기도의채무비율은작년기준12.86%로전국평균14.61%보다낮다.재정자립도면에서보면17개시도중에3위로높다.기금다털어썼다하는데,지방자치단체중에기금통장에기금을재어두는데는없다"며"경기도만어려운것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에추지사는"다른지자체도기금이나이런게바닥났다는부분이해한다"면서도"다른도는중앙정부라는기댈데가있다.교부세를받기때문에다른광역도시는망할일이없다.경기도는불교부단체이기때문에기댈장치가없다.거기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다"고맞섰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3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오전질의에서도민주당채현일(서울영등포구)의원은"행안부국감때장관에물어봤더니재정위기관리비율상'경기도는위기단계아니다','비상선언할근거나이유없다'고했다"며"지방채발행한도가문제라면한도확대를요청하면되는데어떤근거로비상상황을선언한것인가.집권여당인민주당에서도당혹스럽다"고지적했다.추지사는"예산대비채무기준으로본행안부는비상상황이아니라고하지만그걸로경기도를설명할수없다"며"경기도를드러낼수있는건채무증가속도가30%넘는다는것,자산대비부채비율이15%넘어서전국1위라는것이다.지방채를연속발행하고금년도하루이자부담이3억9000만원,내년4억8000만원나날이발생한다"고답했다.국민의힘주호영(대구수성)의원은"정부의재정위기판단기준보면25년예산대비채무비율이12.55%라고나오는데,재정위기주의기준인25%의절반수준밖에미치지못한다"며"이런지표가있는데지사가바뀌고불과1년만에재정비상을선언하니까특별한사정이있느냐"고추궁했다.인사지연문제와관련해서민주당이해식(서울강동구을)의원과설전을벌이기도했다.이의원은"직원들의인사를어떻게하느냐가가장중요한도지사의책무"라며"그런데2~5급인사를안하셨다.인사와재정위기가무슨상관인가.관계가없다.재정위기의책임을직원한테미루는것도잘못된것"이라며몰아세웠다.이에추지사는"최근6급인사를마쳤다.간부급이하인사를하지못한이유는재정위기비상상황에서우선업무를누군가는설명하고도의회에양해도구할수있어야한다"며"업무의중복성등에대해평가를한다음에책임성을높여야한다.재정위기때문에우선급한불을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의회의승인을얻어야되는것이고그런과정이끝나면내년1월정도에인사를할수있겠다"고덧붙였다.이날경기도국정감사에서는재정비상선언의배경과인사지연,도민청원처리,도지사의정치적행보등에대한지적이이어졌다.추지사는경기도재정상황의심각성등을강조하며좀처럼물러서지않았다.일부의원들이답변이너무길어자신들의질의시간이부족하다고지적하자웃음을보이기도했다.다만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선등정치적질의가상당부분을차지하며경기도국감이정쟁의장이됐다는평가도나온다.김영진행안위위원장도유사한질의와답변이이어지고있으니,경기도사안에집중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살인미수혐의로징역4년복역후출소지난달에도흉기소지한채1인시위하다입건오늘(13일)홈플러스인천구월점이입점해있는상업시설에서칼부림사건이발생해출입이통제됐다./사진=연합뉴스인천대형상업시설에서이용객8명을흉기로찔러다치게한50대피의자는과거에도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차고무단외출했다가처벌받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13일)법조계와경찰등에따르면이날인천시남동구구월동대형상업시설에서불특정다수를상대로흉기를휘두른A(59)씨는2015년8월쯤살인미수혐의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했습니다.그는같은해2월25일인천자택에서40대전처가재결합을거부한다는이유로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하려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이들은2006년알코올의존증치료를위해입원한병원에서만나혼인신고한뒤헤어진사이였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재판부는A씨에게다수의폭력범죄전력이있는점을고려해출소후10년간전자발찌를부착하라고도명령했습니다.실제로그는2005년과2008년에도각각살인미수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는등다수의범죄전력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A씨는복역을마치고출소한뒤2029년2월까지전자발찌부착대상이었으며,이기간매일자정부터오전6시까지는주거지밖으로나갈수없는준수사항도함께부과받았습니다.그러나A씨는전자발찌착용중이던2021년1월부터5월사이무려4차례나외출제한시간을어기고무단이탈해재판에넘겨졌고,2022년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습니다.A씨는이날도전자발찌를차고범행하던도중검거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편A씨는지난달에도인천계양구모병원앞에서1인시위를하면서흉기를소지한혐의로경찰에입건된상태였습니다.그는해당병원에서무좀치료를받았다가증상이나아지지않는다는이유로시위를벌여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A씨는이날오후1시40분쯤홈플러스등이입점한상업시설에서일면식없는시민들에게흉기를휘둘러8명을다치게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그는양손에흉기를묶은채지하2층부터지상3층까지이동하며흉기를휘둘렀고,이용객들에의해제압됐습니다.[이수빈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친청계"허위면책임져야"반발속"공개시갈등만커져"신중론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신천지교인당원가입정황을확인하면서당지도부의후속대응여부에눈길이쏠린다.해당의혹은지난전당대회를거치면서제기됐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난8월전당대회기간'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의혹을거론해왔다.김대표는당대표취임이후박선원최고위원을단장으로하는당원정비TF도구성했다.이후민주당지도부는최근당원정비태스크포스(TF)등을통해신천지당원가입의혹조사결과를보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당원가입시기와규모,조직적인가입정황여부등은알려지지않았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신천지교인의당원가입관련보도에대해문의가많아알려드린다.조사가최근일단락되어최고위에보고됐다"며"내용공개수준과후속대응은논의중에있다"고했다.친청(친정청래)계의원들은김대표의과거의혹제기를거론하며반발했다.전당대회에서김대표와경쟁했던정청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비밀연합이조사결과허위주장이었다면책임질사람은책임져야할것"이라며"누가반명·분열주의·신천지였는가?국물도남김없이밝히자"라고했다.최민희최고위원도"내가신천지와연계해전당대회개입을했다는근거가나오면정치를그만두겠다고한바있다.곧열릴최고위회의에서'비밀연합존재여부'를포함해구체적인내용을여쭤보겠다"고말했다.당내에서는비공개의원총회를통해지역별가입현황을공유하는방안등을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당관계자는뉴시스에"의원총회개최등다열어놓고후속대응을검토중"이라고전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뉴시스에"신천지신도집단입당,대리입당여부등을종합적으로살펴서(공천에서선거인단인)유권자자격기준들을더강화해야한다"고했다.다만당내에서는조사결과를공개하지말아야한다는신중론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원내핵심관계자는조사결과공개문제에대해"당내갈등만키울것이다.악재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세무조사발표전임청장4배…"절제되게집행하겠다"가상자산과세고시"11월쯤준비"…"국회결정어느쪽이든집행준비"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전민심서현기자=임광현국세청장은13일대통령발언직후관련세무조사가잇따른다는'하명조사'지적에대해"다른부처나청와대로부터세무조사요청을받은적은일체없다"며"있을수없다"고밝혔다.정치권이나행정부인사의세무조사개입을금지하고,요구를받은직원에게신고의무를지우는미국식제도도입에대해서도"전적으로동의한다"고했다.임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국세청국정감사에서이같이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대통령이특정사안을언급한뒤연관된듯한세무조사가뒤따르면하명조사논란이생길수밖에없다"며"전임청장때1년동안세무조사착수보도자료가홈페이지기준5건정도였는데,청장취임후1년2개월동안19건"이라고지적했다.임청장은"말씀에공감하고,더유념해절제되고세심하게집행하겠다"고답했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이지난해9월부터1년간158개업체를대상으로다섯차례물가관련세무조사를했다며"과세목적외세무조사를금지한국세기본법위반이될수있다"고했다.임청장은"단순히가격을올렸다고세무조사를할수는없고,폭리를취하고탈세혐의가있는업체에한해하고있다"며"올해비정기조사건수는작년보다많이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윤영석국민의힘의원은쿠팡과농협중앙회세무조사를거론하며미국사례를들었다.미국은대통령실등행정부인사가국세청(IRS)에특정납세자조사를요구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요구를받은직원이신고하지않으면처벌한다는것이다.임청장은"현재도유사한제도가있지만,외국사례를보고시스템적으로보완하겠다"며"세무조사는어떠한경우에도조세목적외에이용돼서는안된다는게원칙이고소신"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주택매도거래를둘러싼질의도나왔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이지난5월고액의사적채무로주택을취득한사람등부동산탈세혐의자127명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했다며"대통령거래도매도인이잔금지급을유예하고거액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동일한기준으로확인해야한다"고지적했다.임청장은"세금은지위고하를떠나공정하게적용돼야한다"며"대통령건은언론에공개된자료를대상으로과세여부를검토했는데,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보고받았다"고밝혔다.아울러"거래를성사시키기위해잔금을유예해준것으로알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가상자산과세고시11월쯤…차질없이집행준비"가상자산과세기준을담은고시에대해서는임청장은"11월쯤에할수있도록준비는해놓고있다"고밝혔다.임청장은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등거래유형별과세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임이자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거래유형이나명칭보다는경제적실질적관계가중요하다"며"양도냐대여냐의문제"라고했다.다만스테이킹등일부는재정경제부와협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내년1월시행예정인가상자산과세전반에대해서는"세법심사과정에서국회가어떤쪽으로결정하든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석달밖에안남았는데재경부는국세청이준비하고있다고하고,국세청은재경부와협의해차질없이준비하고있다고한다"며"핑퐁만치는것아니냐"고따졌다.임청장은"양쪽다같이해야하고,시스템이나실무적인부분은국세청이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받은자료를공개하며"업비트는착수해준비하고있지만빗썸은개발에착수하지못했고,코인원은세법통과때까지시스템구축을보류하고있다"고지적했다.임청장은"거래소와실무자차원에서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는데,지적해주셨으니다시한번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임청장은오후질의에서준비의한계도인정했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시행후생기는문제에대해책임질수있느냐고묻자임청장은"내년에과세로결정되더라도가상자산은아직초기이고불가항력적인한계가많기때문에완벽하게할수는없을것"이라며"다만현재체계안에서거래소와의업무협조등은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준비가잘돼있다고입장을정하면시행이후생기는문제는청장과국세청이책임져야한다"며"유예를몇번했으니할때가됐다는논리는굉장히위험하다"고지적했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따른주식투자자와의형평성,손실이월공제부재,해외거래소·개인지갑·탈중앙화금융(디파이)거래포착의한계등도문제로들었다.고영일국세청개인납세국장은"이월공제나기본공제는제도의문제라말씀드리기곤란하다"며"법이시행되면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시스템과신고지원체계,과세기준고시등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다만"만반의준비가돼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세차례유예이후6년이지났는데아직준비가안됐느냐"고묻자임청장은"과세가시행되면거래소로부터거래자료를분기별로받도록돼있고,실무시스템도거래소와소통하며준비해왔다"며"할수있는범위안에서는지연되는것은없다"고말했다.조위원장은국회가과세유예를결정하지않는한제도가시행된다는전제로준비해야한다며재경부와협의해종합감사때고시계획을보고하라고요구했다.국가간가상자산정보교환체계(CARF)와관련해임청장은"개인간지갑거래등포착이안되는부분은과세를시행하는다른나라들도애로가있다"며"시간이해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했다.가상자산소득과세는2020년소득세법개정으로도입이결정됐지만세차례유예돼2027년1월시행을앞두고있다.연간250만원을넘는소득에22%(지방세포함)세율이적용된다.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기남기자체납관리단실효성공방도…조세범죄수사권"신중검토"체납관리단을두고는여야평가가엇갈렸다.박수영의원은"국회가성과를보고단계적으로하자고했는데,근거법률도없이예산수천억원부터확보해운영하고있다"며"고의체납자329명을잡으려고3000명의관리단에공무원612명을투입했다"고비판했다.임청장은"행정응원절차를근거로하고있다"며"무재산으로돼있어도현장에가보면재산을숨긴혐의가있는사람도있어실태확인은의미가있다"고반박했다.임이자의원은"2234억원이투입되는데가만히둬도걷혔을세금과체납관리단이추가로걷은세금이구별되지않는다"며순증성과산정기준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임청장은"체납관리단이전화나방문을해서납부된금액만정확하게집계하고있다"면서도"성과지표를보완하겠다"고했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고액체납징수성과를언급하며"일회성으로끝나선안된다"고했고,임청장은"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팀을정규조직화하겠다"고밝혔다.권혁시도상선회장이7월낸1000억원의출처에대해서는"본인이보유한법인으로부터대여금을받아냈다고밝혔는데,해외법인으로생각된다"고했다.이어"남은체납액을훨씬초과하는담보를확보했다"며"처음있는일이어서법률검토를마친뒤감사원컨설팅을한번더받고있다"고덧붙였다.검찰청폐지에따른형사사법체계개편과관련해서는국세청의조세범죄수사권보유를"신중히검토중"이라고했다.구글·메타등빅테크과세소송패소에대해서는"조세심판까지는잘가는데법원판단은다른것같다"며"과세주권차원에서할수있는것은다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증인채택거부규탄손팻말에與"정쟁불필요"고성항의식약처임상승인절차놓고野"신뢰무너져"…與"독약표현은오해소지"식약처국정감사,손팻말붙인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국민의힘소속복지위원노트북에손팻말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여야는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대상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제넨셀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을두고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여당의제넨셀관련증인채택거부를규탄하며식약처의임상승인책임을집중추궁한반면민주당은이미사퇴한법무부장관후보자를놓고추가논쟁은불필요하다며맞섰다.제넨셀증인채택거부에野"진실은폐"·與"정쟁불필요"여야는식약처자료제출요구와증인채택문제를두고초반부터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증인거부자료은폐,국민알권리짓밟고누구를지키나?','국민앞에밝혀야할진실,핵심증인왜못부르나'라는손팻말을노트북에부착하고착석했다.이에여당의원들이손팻말제거를요구하며고성항의가이어지면서회의는한차례정회했다가손팻말을뗀뒤재개됐다.민주당이수진의원은"피켓을붙이고국정감사를하는것은동료의원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생각한다"며"이자리에있지도않은동료의원이고이미법무부장관후보를사퇴한사람의이름을굳이왜여기서언급하며문제를삼냐"고언성을높였다.이에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은"왜국감장에피켓을들고나왔는지그이유부터돌아봐달라"며"국민의힘이요청한증인들은제넨셀임상시험이승인된경위가무엇인지,국민연금이왜리밸런싱을미뤘는지국민이알고싶어하는내용에답할수있는사람들인데민주당의반대로채택되지못했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식약처의임상시험승인관련자료제출거부도문제삼았다.보건복지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제넨셀신약)최초실험보고서는17장짜리인데,식약처에제출된최종보고서는'햄스터토혈'등을빼고6장으로축약됐다"며"이같은자료가(제넨셀대표인)강세찬피고인의재판에서증거로쓰이고있는데도식약처는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식약처국정감사,피켓팅항의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붙인손팻말과관련해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이제지하지않자,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서영석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식약처임상승인절차부실도마…"효능보다직위인가"·"기소도안돼"국민의힘은질의에서도식약처임상승인절차부실논란을집중질타하며김의원의청탁의혹을계속파고들었다.국민의힘한지아의원은김의원이2021년브로커양수진씨와주고받은문자를제시하며김강립당시식약처장으로부터'챙겨보라'는문자를전달받았던식약처실무진에게"모든의약품의승인,임상시험의승인과정을이렇게진행하시냐"고따져물었다.같은당김태호의원은"약의효능보다도전화하는사람의직위가'약발'을더잘받는다는게있을수있냐.국민이드시는약,그리고건강앞에서권력의지름길이따로있을수있냐"며"식약처의신뢰가무너졌다"고질책했다.최보윤의원도"제넨셀임상시험과정에서외부의압력이김전처장을통해서담당과장에게닿은것은식약처의외부인접촉관리규정상보고대상이아니다"며"규정에구멍이뚫려있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오유경식약처장은"지금이사건을통해서식약처가자료를걸러내지못한부분,처벌을강하게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살펴보겠다"고답했다.반면여당은이미수사가끝난사안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허종식의원은"2021∼2022년(코로나19)당시우리나라는백신개발꿈도못꿨고어떻게하면백신을맞을지에전국민,전국회의원의최대의관심이있던때"라며"검찰이6번압수수색을했는데도기소도안된사건"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남인순의원은'햄스터토혈'현상이발생했던동물실험이안전성이아닌효력시험에해당했다며"물론효력시험이라고허위자료를제출하면안되지만,효력시험의폐사문제와독성실험결과를섞어'독약'이라고표현하면국민들에게상당히오해를줄수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오후인천구월동에있는복합상가건물에서발생한흉기난동으로1명이심정지상태에빠지는등8명이다쳤습니다.경찰은50대남성을살인미수혐의로현행범체포해조사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신고가언제접수된겁니까?[기자]오늘오후1시50분쯤제가나와있는이곳상가에서칼부림이났다는목격자의112신고가접수됐습니다.현재까지여성5명과남성3명등모두8명이다쳤고,이가운데20대여성1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른부상자들도인천에있는병원5곳으로분산돼치료받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시민들이현장에서제압한59살남성A씨를살인미수혐의로현행범체포하고,흉기2점을압수했습니다.목격자이야기들어보시죠.[강병훈/사건목격자:가방에서칼이엄청많이나왔는데양손에칼들고있었고,가방에서도칼한10종류정도가있는것같더라고요.][앵커]피의자에게는같은전과가있었다고요?[기자]A씨는과거살인미수로징역4년의실형을복역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재범우려가인정돼오는2029년까지위치추적전자장치착용명령을받은상태였습니다.최근까지A씨는인천계양구에있는병원앞에서1인시위를이어왔습니다.이과정에서흉기를소지한혐의로지난달15일경찰에입건돼수사받고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구체적인범행동기를조사한뒤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인천구월동사건현장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이승준영상편집:전자인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