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계"허위면책임져야"반발속"공개시갈등만커져"신중론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권신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신천지교인당원가입정황을확인하면서당지도부의후속대응여부에눈길이쏠린다.해당의혹은지난전당대회를거치면서제기됐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지난8월전당대회기간'반명·분열주의·신천지3자비밀연합'의혹을거론해왔다.김대표는당대표취임이후박선원최고위원을단장으로하는당원정비TF도구성했다.이후민주당지도부는최근당원정비태스크포스(TF)등을통해신천지당원가입의혹조사결과를보고받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당원가입시기와규모,조직적인가입정황여부등은알려지지않았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신천지교인의당원가입관련보도에대해문의가많아알려드린다.조사가최근일단락되어최고위에보고됐다"며"내용공개수준과후속대응은논의중에있다"고했다.친청(친정청래)계의원들은김대표의과거의혹제기를거론하며반발했다.전당대회에서김대표와경쟁했던정청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비밀연합이조사결과허위주장이었다면책임질사람은책임져야할것"이라며"누가반명·분열주의·신천지였는가?국물도남김없이밝히자"라고했다.최민희최고위원도"내가신천지와연계해전당대회개입을했다는근거가나오면정치를그만두겠다고한바있다.곧열릴최고위회의에서'비밀연합존재여부'를포함해구체적인내용을여쭤보겠다"고말했다.당내에서는비공개의원총회를통해지역별가입현황을공유하는방안등을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당관계자는뉴시스에"의원총회개최등다열어놓고후속대응을검토중"이라고전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뉴시스에"신천지신도집단입당,대리입당여부등을종합적으로살펴서(공천에서선거인단인)유권자자격기준들을더강화해야한다"고했다.다만당내에서는조사결과를공개하지말아야한다는신중론이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원내핵심관계자는조사결과공개문제에대해"당내갈등만키울것이다.악재다"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세무조사발표전임청장4배…"절제되게집행하겠다"가상자산과세고시"11월쯤준비"…"국회결정어느쪽이든집행준비"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전민심서현기자=임광현국세청장은13일대통령발언직후관련세무조사가잇따른다는'하명조사'지적에대해"다른부처나청와대로부터세무조사요청을받은적은일체없다"며"있을수없다"고밝혔다.정치권이나행정부인사의세무조사개입을금지하고,요구를받은직원에게신고의무를지우는미국식제도도입에대해서도"전적으로동의한다"고했다.임청장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국세청국정감사에서이같이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대통령이특정사안을언급한뒤연관된듯한세무조사가뒤따르면하명조사논란이생길수밖에없다"며"전임청장때1년동안세무조사착수보도자료가홈페이지기준5건정도였는데,청장취임후1년2개월동안19건"이라고지적했다.임청장은"말씀에공감하고,더유념해절제되고세심하게집행하겠다"고답했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이지난해9월부터1년간158개업체를대상으로다섯차례물가관련세무조사를했다며"과세목적외세무조사를금지한국세기본법위반이될수있다"고했다.임청장은"단순히가격을올렸다고세무조사를할수는없고,폭리를취하고탈세혐의가있는업체에한해하고있다"며"올해비정기조사건수는작년보다많이줄어들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윤영석국민의힘의원은쿠팡과농협중앙회세무조사를거론하며미국사례를들었다.미국은대통령실등행정부인사가국세청(IRS)에특정납세자조사를요구하는것을법으로금지하고,요구를받은직원이신고하지않으면처벌한다는것이다.임청장은"현재도유사한제도가있지만,외국사례를보고시스템적으로보완하겠다"며"세무조사는어떠한경우에도조세목적외에이용돼서는안된다는게원칙이고소신"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의주택매도거래를둘러싼질의도나왔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이지난5월고액의사적채무로주택을취득한사람등부동산탈세혐의자127명에대한세무조사에착수했다며"대통령거래도매도인이잔금지급을유예하고거액의근저당권을설정했다.동일한기준으로확인해야한다"고지적했다.임청장은"세금은지위고하를떠나공정하게적용돼야한다"며"대통령건은언론에공개된자료를대상으로과세여부를검토했는데,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보고받았다"고밝혔다.아울러"거래를성사시키기위해잔금을유예해준것으로알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가상자산과세고시11월쯤…차질없이집행준비"가상자산과세기준을담은고시에대해서는임청장은"11월쯤에할수있도록준비는해놓고있다"고밝혔다.임청장은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등거래유형별과세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임이자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거래유형이나명칭보다는경제적실질적관계가중요하다"며"양도냐대여냐의문제"라고했다.다만스테이킹등일부는재정경제부와협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내년1월시행예정인가상자산과세전반에대해서는"세법심사과정에서국회가어떤쪽으로결정하든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석달밖에안남았는데재경부는국세청이준비하고있다고하고,국세청은재경부와협의해차질없이준비하고있다고한다"며"핑퐁만치는것아니냐"고따졌다.임청장은"양쪽다같이해야하고,시스템이나실무적인부분은국세청이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받은자료를공개하며"업비트는착수해준비하고있지만빗썸은개발에착수하지못했고,코인원은세법통과때까지시스템구축을보류하고있다"고지적했다.임청장은"거래소와실무자차원에서지속적으로협의하고있는데,지적해주셨으니다시한번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임청장은오후질의에서준비의한계도인정했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이시행후생기는문제에대해책임질수있느냐고묻자임청장은"내년에과세로결정되더라도가상자산은아직초기이고불가항력적인한계가많기때문에완벽하게할수는없을것"이라며"다만현재체계안에서거래소와의업무협조등은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준비가잘돼있다고입장을정하면시행이후생기는문제는청장과국세청이책임져야한다"며"유예를몇번했으니할때가됐다는논리는굉장히위험하다"고지적했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따른주식투자자와의형평성,손실이월공제부재,해외거래소·개인지갑·탈중앙화금융(디파이)거래포착의한계등도문제로들었다.고영일국세청개인납세국장은"이월공제나기본공제는제도의문제라말씀드리기곤란하다"며"법이시행되면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시스템과신고지원체계,과세기준고시등을준비하고있다"고했다.다만"만반의준비가돼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세차례유예이후6년이지났는데아직준비가안됐느냐"고묻자임청장은"과세가시행되면거래소로부터거래자료를분기별로받도록돼있고,실무시스템도거래소와소통하며준비해왔다"며"할수있는범위안에서는지연되는것은없다"고말했다.조위원장은국회가과세유예를결정하지않는한제도가시행된다는전제로준비해야한다며재경부와협의해종합감사때고시계획을보고하라고요구했다.국가간가상자산정보교환체계(CARF)와관련해임청장은"개인간지갑거래등포착이안되는부분은과세를시행하는다른나라들도애로가있다"며"시간이해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했다.가상자산소득과세는2020년소득세법개정으로도입이결정됐지만세차례유예돼2027년1월시행을앞두고있다.연간250만원을넘는소득에22%(지방세포함)세율이적용된다.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3ⓒ뉴스1김기남기자체납관리단실효성공방도…조세범죄수사권"신중검토"체납관리단을두고는여야평가가엇갈렸다.박수영의원은"국회가성과를보고단계적으로하자고했는데,근거법률도없이예산수천억원부터확보해운영하고있다"며"고의체납자329명을잡으려고3000명의관리단에공무원612명을투입했다"고비판했다.임청장은"행정응원절차를근거로하고있다"며"무재산으로돼있어도현장에가보면재산을숨긴혐의가있는사람도있어실태확인은의미가있다"고반박했다.임이자의원은"2234억원이투입되는데가만히둬도걷혔을세금과체납관리단이추가로걷은세금이구별되지않는다"며순증성과산정기준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임청장은"체납관리단이전화나방문을해서납부된금액만정확하게집계하고있다"면서도"성과지표를보완하겠다"고했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고액체납징수성과를언급하며"일회성으로끝나선안된다"고했고,임청장은"세무조사·체납추적연계팀을정규조직화하겠다"고밝혔다.권혁시도상선회장이7월낸1000억원의출처에대해서는"본인이보유한법인으로부터대여금을받아냈다고밝혔는데,해외법인으로생각된다"고했다.이어"남은체납액을훨씬초과하는담보를확보했다"며"처음있는일이어서법률검토를마친뒤감사원컨설팅을한번더받고있다"고덧붙였다.검찰청폐지에따른형사사법체계개편과관련해서는국세청의조세범죄수사권보유를"신중히검토중"이라고했다.구글·메타등빅테크과세소송패소에대해서는"조세심판까지는잘가는데법원판단은다른것같다"며"과세주권차원에서할수있는것은다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증인채택거부규탄손팻말에與"정쟁불필요"고성항의식약처임상승인절차놓고野"신뢰무너져"…與"독약표현은오해소지"식약처국정감사,손팻말붙인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국민의힘소속복지위원노트북에손팻말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여야는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대상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제넨셀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을두고정면충돌했다.국민의힘은여당의제넨셀관련증인채택거부를규탄하며식약처의임상승인책임을집중추궁한반면민주당은이미사퇴한법무부장관후보자를놓고추가논쟁은불필요하다며맞섰다.제넨셀증인채택거부에野"진실은폐"·與"정쟁불필요"여야는식약처자료제출요구와증인채택문제를두고초반부터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증인거부자료은폐,국민알권리짓밟고누구를지키나?','국민앞에밝혀야할진실,핵심증인왜못부르나'라는손팻말을노트북에부착하고착석했다.이에여당의원들이손팻말제거를요구하며고성항의가이어지면서회의는한차례정회했다가손팻말을뗀뒤재개됐다.민주당이수진의원은"피켓을붙이고국정감사를하는것은동료의원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생각한다"며"이자리에있지도않은동료의원이고이미법무부장관후보를사퇴한사람의이름을굳이왜여기서언급하며문제를삼냐"고언성을높였다.이에야당간사인국민의힘백종헌의원은"왜국감장에피켓을들고나왔는지그이유부터돌아봐달라"며"국민의힘이요청한증인들은제넨셀임상시험이승인된경위가무엇인지,국민연금이왜리밸런싱을미뤘는지국민이알고싶어하는내용에답할수있는사람들인데민주당의반대로채택되지못했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식약처의임상시험승인관련자료제출거부도문제삼았다.보건복지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의(제넨셀신약)최초실험보고서는17장짜리인데,식약처에제출된최종보고서는'햄스터토혈'등을빼고6장으로축약됐다"며"이같은자료가(제넨셀대표인)강세찬피고인의재판에서증거로쓰이고있는데도식약처는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식약처국정감사,피켓팅항의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붙인손팻말과관련해위원장인국민의힘이만희의원이제지하지않자,여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서영석의원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식약처임상승인절차부실도마…"효능보다직위인가"·"기소도안돼"국민의힘은질의에서도식약처임상승인절차부실논란을집중질타하며김의원의청탁의혹을계속파고들었다.국민의힘한지아의원은김의원이2021년브로커양수진씨와주고받은문자를제시하며김강립당시식약처장으로부터'챙겨보라'는문자를전달받았던식약처실무진에게"모든의약품의승인,임상시험의승인과정을이렇게진행하시냐"고따져물었다.같은당김태호의원은"약의효능보다도전화하는사람의직위가'약발'을더잘받는다는게있을수있냐.국민이드시는약,그리고건강앞에서권력의지름길이따로있을수있냐"며"식약처의신뢰가무너졌다"고질책했다.최보윤의원도"제넨셀임상시험과정에서외부의압력이김전처장을통해서담당과장에게닿은것은식약처의외부인접촉관리규정상보고대상이아니다"며"규정에구멍이뚫려있는게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오유경식약처장은"지금이사건을통해서식약처가자료를걸러내지못한부분,처벌을강하게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살펴보겠다"고답했다.반면여당은이미수사가끝난사안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허종식의원은"2021∼2022년(코로나19)당시우리나라는백신개발꿈도못꿨고어떻게하면백신을맞을지에전국민,전국회의원의최대의관심이있던때"라며"검찰이6번압수수색을했는데도기소도안된사건"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남인순의원은'햄스터토혈'현상이발생했던동물실험이안전성이아닌효력시험에해당했다며"물론효력시험이라고허위자료를제출하면안되지만,효력시험의폐사문제와독성실험결과를섞어'독약'이라고표현하면국민들에게상당히오해를줄수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오후인천구월동에있는복합상가건물에서발생한흉기난동으로1명이심정지상태에빠지는등8명이다쳤습니다.경찰은50대남성을살인미수혐의로현행범체포해조사하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신고가언제접수된겁니까?[기자]오늘오후1시50분쯤제가나와있는이곳상가에서칼부림이났다는목격자의112신고가접수됐습니다.현재까지여성5명과남성3명등모두8명이다쳤고,이가운데20대여성1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른부상자들도인천에있는병원5곳으로분산돼치료받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시민들이현장에서제압한59살남성A씨를살인미수혐의로현행범체포하고,흉기2점을압수했습니다.목격자이야기들어보시죠.[강병훈/사건목격자:가방에서칼이엄청많이나왔는데양손에칼들고있었고,가방에서도칼한10종류정도가있는것같더라고요.][앵커]피의자에게는같은전과가있었다고요?[기자]A씨는과거살인미수로징역4년의실형을복역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재범우려가인정돼오는2029년까지위치추적전자장치착용명령을받은상태였습니다.최근까지A씨는인천계양구에있는병원앞에서1인시위를이어왔습니다.이과정에서흉기를소지한혐의로지난달15일경찰에입건돼수사받고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구체적인범행동기를조사한뒤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인천구월동사건현장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이승준영상편집:전자인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SMR규제인력부족…현재직원7명에불과계속운전심사지연…핵폐기물관리대책지적원전출입기록누락…"과태료·수사의뢰"[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안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이수정기자=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인력·예산부족과원전계속운전심사지연,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등이도마에올랐다.최원호위원장은규제역량확충필요성을인정하며안전성을확보하면서도심사가불필요하게지연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이날인사말에서"원자력시설의건설부터해체까지전주기의안전성을철저히확인하겠다"며"계속운전을신청한원전9기는신규원전과동등한수준으로안전성을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심사가완료된고리3·4호기는이번달원안위회의에상정해심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SMR에대해서는"심사전담조직을구성하고전용심사지침을개정해표준설계인가의안전성을심사하고있다"며"올해2월수립한SMR규제체계구축로드맵을충실히이행하겠다"고강조했다.SMR담당임시조직7명…"최소1개국필요"이날질의에서는SMR상용화추진에맞춰안전규제조직과인력을확충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최위원장은SMR안전규제에필요한조직과인력규모를묻는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최소한1개국정도의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김의원은정부가2035년상용화를목표로기술개발을추진하지만규제담당조직은7명에불과하고,올해12월말존속이끝나는임시조직이라고지적했다.이에최위원장은"작년부터조직관련행정기관들과노력하고있지만현실적인한계가있다"며"내년에는정식과로해서5명이충원되지만여전히부족한숫자"라고말했다.전문심사를담당하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역시인력이부족하다고밝혔다.임승철KINS원장은"SMR관련인력이약100명"이라며"2035년까지업무수요를고려했을때180여명정도의증원이필요하지않을까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규제수요증가에맞춰안전규제예산도확대해야한다는요구가이어졌다.최위원장은관련예산과인력확충을요구하는이주희민주당의원질의에"규제역량은지금규제수요에비해서부족한상태"라며"예산은늘어나야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내년도원자력관련예산이감소한것아니냐는지적에는방사선·방재분야사업을분리하면서통계상줄어든것으로보이는영향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예산당국도찾아다니면서협의했는데더더욱열심히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계속운전심사를마치지못해원전이정지하면서발생하는전력판매기회비용도문제로제기됐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한수원제출자료를근거로지난9월22일기준고리3·4호기와한빛1·2호기의전력판매기회비용이1조9000억원에달한다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신청이좀늦게이뤄지면서한꺼번에10기가신청된것이원인"이라며"심사인력이나담당인력이한꺼번에소화하는데는좀벅찬면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안전성을철저히확인하면서도계속운전심사가불필요하게지연되는일이없도록심사과정을열심히챙겨보겠다"며사업자와소통해현안을미리발굴하고해결방안을논의하겠다고말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2026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열린16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제1전시장두산에너빌리티부스에서관람객들이SMR(소형모듈식원자로)모형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사용후핵연료저장조포화임박…"국민신뢰얻어야"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포화가다가오는가운데중간저장·최종처분시설확보와장기관리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이훈기민주당의원실이한수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습식저장조는한빛원전이2030년,한울원전이2031년,고리원전이2032년포화될것으로예상된다.고리원전은고리2호기저장대확충이이뤄지지않으면2028년으로앞당겨질수있다.이의원은원전부지내건식저장시설을확충하더라도저장공간을확보하는대책일뿐,사용후핵연료의최종처분문제까지해결하는것은아니라고지적했다.아울러중간저장시설과최종처분시설부지가아직선정되지않았다며저장시설확보일정과지연시대책,장기안전관리방안등을요구했다.최위원장은"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의안전성이나투명성에대해국민들께신뢰를얻어야고준위폐기물사업이잘진행될수있을것"이라며"사회적수용성문제가기존의가장큰문제였다"고답했다.이어"앞으로도고준위위원회와기후부가그부분을많이신경쓰고풀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원전출입기록누락…"과태료부과·수사의뢰"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의원전출입기록누락과후속점검의적절성도도마에올랐다.최위원장은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관련질의에"기록누락과사후기록사실도확인했다"며"과태료를부과했고,수사의뢰도해서지금수사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의원에따르면지난해고리본부정기검사에서사찰단방문기록누락이발견돼전체시설점검이진행됐다.한수원은자체조사에서13곳모두이상이없다고보고했지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검증에서한울1발전소4회,신한울1발전소17회의누락이추가로확인됐다.고리2발전소13회를합하면총34회라는설명이다.이의원은출입기록이없으면문서상누가시설에들어오고나갔는지알수없다며국가주요시설관리의중요한결함이라고지적했다.이나영KINAC원장은누락경위에대해"출입을할수있는권한은있는IAEA국제기구사찰관"이었다며"그사람들이들어가는것도신청해야된다는것을놓친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안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광현국세청장,국회재경위국정감사출석"세무조사,신중하게최대한절제해서원칙따라진행""국세청본연업무라고판단되면세무조사하는것""가상자산과세,전세계의과제…자료교환진일보할것""양도·대여성격있다면과세대상…기준11월고시""글로벌기업과세수단확보필요…제도개선추진""국세청의조세범칙사건수사권확보,신중하게검토"[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2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이재명대통령의기업공개비판이후국세청이후속조치성격으로세무조사를하고있다는의혹에대해"세무조사는신중하게최대한절제해서원칙에따라진행하고있다"고반박했다.임청장은13일오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국세청국정감사에서'2026년5월이재명대통령이SNS에7년전벌어졌던M패션플랫폼광고문구를공개비판한이후무리한세무조사가자행됐다'는안상훈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이같이답변했다.안의원은"M패션플랫폼의경우정기세무조사대상이었는데특별한이유없이비정기특별조사로전환이됐다"며"(세무조사)결과가나오기도전에언론백브리핑을하면서기업명이특정이됐다.이건비밀유지위반소지가있어보인다"고짚었다.이에임청장은"그렇게한적이없다"며"대통령께서지적을하든,국회에서지적을하든,언론에서지적을하든저희업무와관련이있어해야할본연의업무라고판단이되면(세무조사를)한다.작년에야당의원들이지적하신것중에도이것은해야할일이라고판단한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임청장은'쿠팡과농협중앙회세무조사도정치적배경이있지않나의구심이든다'는윤영석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도"세무조사에있어서정치적중립성은(인사)청문회때도말씀드렸고열심히최선을다해서지키고있다"고답했다.그는"조사에대해선정을하는팀들도,탈루혐의가있어서조사를하는직원들도있는데언론기사를보면그걸정치적으로연결을하는시각이있다"며"좀억울한면도있다"고토로했다.아울러"역시중요한건부실과세나오류로납세자에게피해가가면안되기때문에부실과세방지대책을철저하게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국세청은정권의칼이아니라조세정의의저울이돼야한다"며"(국세청이)정권의예리한칼이돼서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아주쾌도난마식으로(세무조사가)되고있는데정작국세기본법이나세무조사의원칙은지켜지지않고있다.경제적으로어려운기업들한테큰부담을주지않는지우려된다"고짚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2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에서는내년부터시행될예정인가상자산과세도쟁점으로떠올랐다.이와함께임청장은내년부터시행될예정인가상자산과세와관련해"어떤쪽으로결정이나든간에차질없이집행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야당의원들은국가별로국가간정보교환체계(CARF)참여시기가다르다는점,에어드랍·하드포크·스테이킹·디파이등다양한유형의거래형태에대한대비가부족하다는점등에대한지적을제기했다.이에임청장은"가상자산은워낙새로운영역이기때문에우리뿐만아니라전세계국세청의과제"라며"그럼에도불구하고시행을하고있는나라들도있고우리는지금연기가되고있는과정이다.CARF가되면진일보한자료교환이이뤄질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개인간지갑거래나이런부분들포착이안되는부분들은이과세를시행하고있는다른나라들도역시애로사항을가지고점은맞다"며"그래서국세청장회의에서도앞으로어떻게공조를하고세원포착을위해어떻게노력을할것인지계속논의를하고있다.이것은시간이해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했다.'하드포크나에어드랍은과세대상이되는가'라는질의에는"거래유형이나명칭보다는양도나대여인지가중요하다"며"저희가파악해보면웬만큼파악이될것같다"고답변했다.그는"양도와대여의성격이있다고한다면과세대상으로봐야될것같다"며"스테이킹처럼약간모호한분야가일부있는데,그부분은재정경제부와협의를해봐야할것같다"고부연했다.과세기준고시시점에대해서는"11월쯤에할수있도록준비는해놓고있다"고했다.가상자산과세와관련해서는여당에서도정부가청년들에게사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왔다.이광재더불어민주당의원은"미국과일본은가상화폐를재산으로인정하고거래소등록도했다.그런데우리는2017년에모든형태의ICO를전면금지하고법무부장관은거래소폐쇄를목표로하겠다고선언했는데어느순간가상자산은자산이니세금을부과한다고하면젊은이들이어떻게받아들일수있겠냐"며"정부가미래를내다보는부분에서부족한점이있었다.한번은청년들에게사과를해야한다고본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임청장은"말씀취지를듣고보니공감이되는부분이있다"고답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2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굳은표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임청장은국세청이최근구글,넷플릭스등글로벌IT기업과의법인세취소소송에서잇따라패소한것에대해"우리쪽에서과세할수있는수단을좀더확보하기위해서제도개선을추진중"이라고전했다.이어"기업들의자료가해외에있다는이유로협조가잘안되고있는부분들이있다"며"(제도개선을통해)규정이마련되면저희가좀더할수있는수단이많아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체계개편이후국세청이조세범칙사건수사권을확보하게바람직하다는질의에대해서는"수사권을갖느냐하는부분에대해신중하게검토중"이라고밝혔다.그는"탈세를막는부분의실익과,그것으로인해기업들이받게될어떤부담감등의부분들을비교형량해신중히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국세청이국세와국세외수입의통합징수를추진하고있지만,정작국세청의국세외수입징수실적은61개기관중최하위라는지적도제기됐다.임청장은"국세청소관세외수입의성격이다른부처의세외수입과약간다르다"며"체납이되고나서그체납에붙는가산금이세외수입으로돼있어서조금안좋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또"국세청이세외수입을통합징수하면국세청이가지고있는인프라를활용할수있기때문에체납징수율이올라갈거라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임청장은최근체납세금3938억원을납부하겠다는의사를밝힌권혁시도그룹회장에대해"저희가설득도하고해서본인이(1000억원을)납부했다"며"고액자산가라고생각했는데,자기돈을가지고납부한게아니라자기가지배하고있는법인으로부터돈을빌려서납부한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아직납부하지않은2938억원의체납액에대해서는"(권회장이)선박5척을담보로제공했다"며"남은체납액을훨씬초과하는담보를저희가확보했다.법률검토를다끝냈는데처음있는일이다보니감사원에한번더컨설팅을받고있다"고부연했다.[세종=뉴시스]배훈식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13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2청사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문을조승래위원장에게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N그룹의핵심계열사인DN오토모티브가'비타민주사'라고속여노동자들에게납배출촉진주사를맞혔다는의혹에휩싸였다./DN그룹시사위크=권정두기자최근수년간거침없는성장세를이어온DN그룹이불미스런파문에휩싸였다.그룹의중심이라할수있는DN오토모티브가특수검진을앞두고'비타민주사'라고속여노동자들에게납배출촉진주사를맞혔다는의혹이제기된것이다.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중대한인권침해'라고지적하며엄중대처를지시한만큼,거센후폭풍이예상된다.◇대통령까지엄중대처지시…거센후폭풍예고"노동자의생명과건강을보호해야할기업이부작용의위험을숨긴채노동자들에게주사를맞게하고유해물질노출을은폐한것은결코용납할수없는중대한인권침해다."지난12일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전한이재명대통령의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MBC를통해보도된DN오토모티브관련의혹에대한고용노동부의보고를받고,기준치의5배가넘는납이검출됐음에도노동자들의건강을해치는꼼수를동원해작업환경측정평가를통과한것을강하게질타하는한편철저한조사와엄중한대처를주문했다.의혹의핵심쟁점은의무적인특수건강진단을앞두고노동자들에게납배출촉진주사,즉'킬레이션'주사를'비타민주사'로속여맞혔다는것이다.진단결과혈액속중금속수치가기준을초과할경우관리감독대상이되는것을피하기위해회사차원에서조직적으로관리해왔다는지적이제기됐다.다만,DN오토모티브측은이러한의혹을부인하고있다.고용노동부는이같은의혹에대해지난12일설명자료를발표했다.이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지난1월말관련제보를받아안전보건감독및정밀작업환경측정을실시했으며,그결과68건의산언안전보건법위반사항을입건·송치하고4,62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지난4월21일부터5월7일까진납노출공정에대한사용중지명령도내려졌다.또한쟁점인특수건강진단전킬레이션주사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의건강보호조치를방해한것으로판단해지난8월경찰에수사를의뢰한상태다.후속조치도분주하게이어지고있다.노·사·정이추천한전문가9명으로구성된'DN오토모티브납노출규명과작업환경개선위원회'가지난8일출범해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등3개분과로운영될예정이다.아울러고용노동부는동종업계사업장14곳을대상으로기획감독에착수했다.DN그룹은2022년두산공작기계(현DN솔루션즈)인수를계기로규모가급속도로커졌으며,이후에도뚜렷한성장세를이어오고있다./DN그룹파문이확산하자DN오토모티브는홈페이지를통해입장문을발표했다.DN오토모티브는먼저"최근울산공장의작업환경및보건관리사안으로국민여러분과임직원분들에게깊은심려를끼쳐드린점고개숙여사과드린다"며"'직원의안전과건강이최우선'이라는원칙이철저히준수,이행되지못한점을깊이반성한다"고사과의뜻을밝혔다.이어"현재진행중이거나향후실시될정부기관의조사,전문가의건강검진,안전보건진단,역삭조사등모든절차에철저하고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며"그결과에따라회사가책임져야할부분이있다면어떠한회피없이엄중히책임을지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DN오토모티브납노출규명과작업환경개선위원회'를적극지원하고논의결과도적극수용하겠다고밝혔으며,공장내작업환경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재발방지대책도신속히이행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DN그룹은이번파문으로최근수년간이어져온거침없는성장세에찬물을끼얹게됐다.1971년출범한동아타이어공업에뿌리를두고있는DN그룹은DN오토모티브가2022년두산공작기계(현DN솔루션즈)를인수하면서사명및그룹명을바꾸고새롭게출발한바있다.이때를기점으로매출규모등외형이급격히커진DN그룹은이후에도뚜렷한성장세를이어오고있다.2021년1조원을밑돌던DN오토모티브의연결기준연간매출액이2022년단숨에3조원대로뛰었고,지난해에는3조6,757억까지증가했다.특히올해는DN솔루션즈가독일의'헬러(HELLER)'를인수하면서DN오토모티브의연결기준매출액이상반기에만2조2,670억원을기록중이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의원의장녀와관련한‘허위스펙’의혹이다시수면위로떠올랐다.약4년반전,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당시쟁점이됐던사안이다.이번국정감사기간에다시거론된건부실수사의혹때문이다.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의원딸사건관련한국제공조수사를검찰이막았다고지적했다.이틀뒤한동훈무소속의원이개인페이스북에이렇게썼다.“(...)소위‘0.99달러저작권’마타도어는외국인저작권자로부터‘승낙’까지받은사안입니다.”한의원이말한‘0.99달러저작권’은무엇이고,또‘외국인저작권자’의승낙을받았다는해명은사실일까.출처:한동훈무소속의원페이스북한의원이말한‘0.99달러저작권’은그의딸A씨가2021년아마존에출판한수학문제집과관련된이야기다.A씨는인터넷사이트에무료로공개된수학문제를원저자허락없이베끼고,적절한출처표기도없이전자책형태로출간했다.A씨는해당전자책앞페이지에해당콘텐츠에대한저작권이자신들에게있다는문장도넣었다.뉴스타파는지난2022년5월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당시이사안을상세히보도한바있다.뉴스타파관련기사:ㆍ한동훈장녀,타인자료무단베낀'표절전자책'출판(https://newstapa.org/article/Imo40)ㆍ[팩트체크]한동훈"장녀전자책원저자동의...저작권침해없었다"?(https://newstapa.org/article/16AtP)“소위‘0.99달러저작권’은마타도어”?마타도어(matador)는근거없는가짜뉴스나사실왜곡으로상대방을중상모략하는흑색선전을뜻한다.따라서한의원이쓴‘마타도어’라는표현이맞으려면‘0.99달러저작권’논란이근거없는가짜뉴스여야만한다.과연그럴까.사실은이렇다.2022년5월뉴스타파취재당시A씨는인천송도C국제학교에재학중이던고등학생이었다.A씨는중학생용수학문제집을전자책형태로펴내,미국이커머스사이트인아마존에서미화0.99달러에판매했다.책제목은“수학문제집:중학생을위한기하학(MathematicsWorkbook:GeometryforMiddleSchoolStudents)”이다.처음부터끝까지영문으로만쓰였다.아마존전자책사이트에는해당도서의출판일이2021년11월8일이라고적혀있었다.A씨는해당수학문제집을출간하며“모든저작권은‘피스오브탤런트(PieceofTalent)있으며,허락없이는사용할수없다”고썼다.‘피스오브탤런트’는A씨등이봉사활동목적으로설립한비영리단체다.그런데2022년5월,뉴스타파취재로A씨가만든수학문제집에포함된문제와답안중16개항목이이미www.analyzemath.com라는인터넷수학교육사이트에서무료로제공되는문제와정확히일치한다는사실이확인됐다.한의원딸이인터넷사이트에있는수학문제를무단으로이른바‘복사+붙여넣기’한것이다.한동훈의원딸A씨는판매용수학문제집전자책을내며인터넷사이트www.analyzemath.com에있는수학문제를원저자의사전승낙이나출처표기없이베껴썼다.원저자항의뒤에야받은'사용승낙'2022년5월6일,기사가보도되자미국에사는한교민이해당인터넷사이트를운영하는D박사에게이사실을알렸다.이에D박사는A씨측에항의메일을보냈고,그제야A씨와보호자가원저자인D박사에게연락해사과했다.한의원은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보호자는엄마”라고밝힌바있다.뉴스타파도D박사에게이메일로해당수학문제의저작권문제를물었다.D박사는뉴스타파의질의에“모든수학문제와답안에대한저작권은나에게있다”고답했다.당시뉴스타파는D박사와이문제를알려준교민이주고받은이메일도확보했다.이들이주고받은이메일에따르면D박사는사과를받은사실을전하면서도“어떻게처리할지고민중”이라고했다.뉴스타파의관련보도이후A씨측은D박사와합의해콘텐츠사용승인을받았다.구체적인합의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뉴스타파는A씨측과D박사가소통하며‘사용승인합의’에이르기까지아마존전자책사이트에저자이름표기가세번바뀐사실도확인했다.처음아마존전자책사이트에기재된저자는A씨와비영리봉사단체‘피스오브탤런트’였다.원저자D박사가항의한후인5월9일에는저자명단에D박사와그가운영하던수학교육인터넷사이트주소가추가됐다.이날은한동훈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가열린날이었다.그런데다음날,같은책저자명은또바뀌었다.A씨와D박사등이빠지고‘피스오브탤런트’만남았다.정리하면,A씨는전자책을출판한지약6개월이지나서야사용승인을받았다.뉴스타파보도와원저자의항의가있은뒤였다.한의원은"외국인저작권자로부터'승낙'까지받은사안"이라고했지만,이말에는이런촘촘한사실관계가빠져있다.한의원은왜사전허락없이책을냈는지설명하지않았다.A씨가아마존에올렸던전자책은이수학문제집을포함해10월13일현재모두삭제돼검색되지않는다.논문표절그리고‘스펙쌓기품앗이’A씨의출판물논란은이뿐만이아니다.2022년당시언론보도로A씨의스펙과관련한의혹이잇따라제기됐다.케냐작가논문대필의혹,약탈적학술지논문게재등이다.뉴스타파가보도한IEEE국제학술대회에발표한논문표절문제도그중하나다.2021년12월,A씨는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ofElectricalandElectronicsEngineers,IEEE)가주최한국제학술대회에논문을발표했다.논문제목은‘MachineLearninginHealthcareApplicationofAdvancedComputationalTechniquestoImproveHealthcare’다.보건의료분야에서머신러닝적용을주제로다룬논문이다.참고문헌표기를포함해총5쪽분량이다.뉴스타파취재결과,A씨는1~3페이지초반부까지는2018년에‘UK에세이’라는인터넷사이트에올라온에세이를베낀것으로드러났다.그다음3페이지내용과4~5페이지결론부분은간호학에세이거래사이트에올라온에세이를각각베꼈다.보도이후,IEEE측에표절신고가접수됐다.현재해당논문은IEEEXplore에서“제거(remove)”된상태인것으로확인됐다.IEEEXplore는IEEE에발표된논문을검색하거나내려받아읽을수있는인터넷사이트다.IEEE측은“저작권관련우려로해당논문을제거했다”고명시했다.이런스펙쌓기는A씨혼자한게아니었다.A씨에게는‘허위스펙’을함께쌓아가는공동체도있었다.중심에는미국캘리포니아주산호세에살던A씨의외사촌두명이있었다.여기에한국에서국제학교에다니던A씨와A씨의남동생,당시미국동부의사립학교에다니던또다른외사촌한명(진동균전검사아들)이함께했다.이들은산호세지역교민학생들까지끌어들여서로의과외활동규모를키워주거나논문에공저자로이름을올려주는식으로‘스펙쌓기품앗이’를이어갔다.2022년보도당시뉴스타파가분석한'산호세허위스펙네트워크'관계도공조요청반려한검찰,서면조사한번한경찰이러한‘허위스펙’의혹은제대로수사가되었을까?2022년5월경찰에고발이접수됐지만,약1년반후인이듬해12월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리며관련수사는조용히막을내렸다.그런데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사실이드러났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동훈의원(무소속)딸의‘허위스펙’관련국제공조수사시도를검찰이중단시켰다고지적했다.박의원에따르면,고발장을접수한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2022년11월21일서울중앙지검에국제형사사법공조를신청한바있다.하지만서울중앙지검은같은해12월2일경찰에‘불송부’(반려)처리를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공봉숙당시서울중앙지검형사6부장)은불송부한이유로두가지를들었다.국제공조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오래걸린다는점,사안의경중을볼때미국이공조에응할가능성이낮다는점이다.지난12일국회행정안전위국정감사에서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이해당사건을수사하며피고발인조사로한동훈의원의배우자이자A씨의모친인진은정씨를1회서면조사하는데그친점을지적했다.윤의원은경찰수사과정에서압수수색영장청구가0건이었다는점도꼬집었다.행안위국감에서한의원딸의‘허위스펙’관련부실수사의혹이제기되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나면전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말했다.한동훈의원이진짜답해야할것한동훈무소속국회의원(출처:연합뉴스)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재수사여부는수사기관의할일이다.그와별개로한동훈의원이답해야할것들이있다.한의원은“소위0.99달러저작권’이라며전자책가격이1달러도안되는소액이라는점을강조한다.그러나이사안의핵심은책값이나판매수익이아니다.이활동들이미국대학입시를위한스펙쌓기였는지,실제입시에쓰였는지가핵심이다.당시수사에서밝혀졌어야할부분이다.하지만수사는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앞에서멈췄다.A씨는표절논란이된전자책저자소개에“저소득층학생들의개인교사로수년간봉사해왔다”고썼다.같은책의서문에는“내가이책을가지고계속중학생들을가르치는동시에책의접근성이더좋아지길바란다”고도썼다.그는저소득층학생을위해펴낸교재라면서,이미인터넷에서무료로볼수있던문제들을베껴문제집을만들었고,0.99달러에팔았다.A씨는이활동들을'비영리','자원봉사'로소개했다.그러나그과정에서남의저작물을출처없이가져다썼다.케냐에있는저자를사논문대필을맡겼다는의혹도보도됐다.논란이커진뒤온라인에있던기록상당수는삭제됐다.이를순수한비영리,자원봉사활동으로볼수있을까.이활동들은실제미국대학입시에활용됐는지,경찰은이를어디까지확인했는지알수없다.검찰이국제공조요청을반려하면서수사는흐지부지끝났다.한의원은국민의힘대표시절여권에불리한의혹이불거질때마다'국민눈높이'를강조했다.딸의입시준비과정과이를둘러싼수사과정이그'국민눈높이'에맞는것인지,한의원이직접답해야한다.관련기사더보기:-한동훈장녀,돈만내면실어주는'약탈적학술지'에논문다수게재(https://newstapa.org/article/Hspln)-한동훈장녀가발표한'국제학술대회'논문도표절확인(https://newstapa.org/article/5QI3m)-한동훈장녀,'약탈적학술지에표절논문투고'또확인...외조카도같은패턴(https://newstapa.org/article/fP5qN)-한동훈처가4명연루'허위스펙네트워크'분석(https://newstapa.org/article/n5XnJ)-IEEE,한동훈장관장녀의'국제학술대회표절논문'조사착수(https://newstapa.org/article/NS4I6)뉴스타파이명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뒤투자후회없도록"…목표상향·투자확대주문실증후보과제26개발굴…중소기업에AI자동화솔루션무료보급피지컬AI얼라이언스간담회2026.10.13ⓒ뉴스1김정현기자(서울=뉴스1)김정현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중국의휴머노이드로봇대규모도입과데이터축적을언급하며국내피지컬인공지능(AI)산업의대응속도에우려를나타냈다.피지컬AI세계1강목표를달성하려면보다공격적인목표설정과투자확대가필요하다는주문이다.정부주도로출범한피지컬AI얼라이언스는26개실증·사업화후보과제를발굴하고중소기업대상AI공장자동화솔루션무료보급에도나선다.배부총리는13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테크위크'의피지컬AI얼라이언스(얼라이언스)간담회에서"우리가생각하는피지컬AI세계1강을달성할수있을정도의목표를세우고있는것인가,그목표에맞게실행하고있는것인가"라며이같이밝혔다.中로봇도입·데이터축적에우려…“최대치목표설정해야”배부총리는중국이휴머노이드로봇을산업현장에대규모로도입해데이터를축적하는상황을언급하며국내피지컬AI산업의대응속도에우려를나타냈다.배부총리는"3년뒤,5년뒤에이정도더투자했으면좋았을텐데하는후회를하지않을정도의목표를설정했으면좋겠다"며"정부에서도최대한노력하고기업들도각자노력하면서우리가할수있는최대치의목표를설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얼라이언스를중심으로기술개발부터실증·사업화까지민관협력을강화할방침이다.현재얼라이언스에는약400개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기술풀스택,산업브릿지,거버넌스등3개분과로운영중이다.조준희얼라이언스공동의장은"파운데이션모델부터로봇,디바이스,보안까지공급망이광범위하다"며"연대를넘어서동맹으로가지않으면제대로된산업을만들기어렵다"고강조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2026.10.13ⓒ뉴스1김정현기자실증후보과제26개…중소기업에자동화솔루션무료보급이날기술풀스택분과는피지컬AI기술을32개세부분야로구분하고정부R&D지원공백을분석했다고밝혔다.기술풀스택분과는이를바탕으로범용피지컬파운데이션모델,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데이터·시뮬레이션등을연계하는기술개발과제를기획중이다.산업브릿지분과에서는국방,해양·조선,제조,의료·돌봄등의분야에서26개실증·사업화후보과제를발굴했다.위험작업대체와산업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춰과제를구체화하고정책금융과연계할계획이다.중소기업을위한피지컬AI기술보급도추진된다.거버넌스분과장을맡고있는장영재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는공장설계도면등기본데이터를입력하면AI가자동화시스템구성을지원하는클라우드솔루션베타버전을완성했다고밝혔다.장교수는"이러한솔루션은대부분외산이고라이선스비용이1억원이넘는다"며KT와협력해국내중소기업에무료배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올해는신청기업약80개중20여개를선정해시범사업을진행하고내년에는100개기업으로확대한다는방침이다.배부총리는"피지컬AI는인공지능으로새로운시장을만들수있는분야"라며"모델과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패키지로묶어수출산업으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윤석열정부서'혐의없다'결론낸사안"국힘"식약처,자료안줘…李정권보호하나"식약처장"국민신뢰도낮아지는상황안타까워"[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우지은전상우기자=여야는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의'제넨셀신약청탁의혹'과관련한증인채택,자료제출을두고공방을벌였다.복지위는이날오전시작부터증인채택불발에항의하는국민의힘피켓때문에충돌했다.복지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국민앞에밝혀야할진실,핵심증인왜못부르나''증인거부자료은폐,국민알권리짓밟고누구를지키나'라고적힌피켓들을들고국정감사장에들어와노트북에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항의했다.여당간사인서영석의원은"일방적으로상임위국감장을정치공세의장으로만드는것은적절치않다.위원장이피켓을제거하고감사를진행할수있도록조치해주길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에국민의힘간사백종헌의원은"국민의힘이요청한증인들은민주당의반대로채택되지못했다"며"부작용을삭제한보고서,제넨셀임상시험이승인된계기가무엇인지등국민이알고싶어하는내용에답할수있는사람들이다.그들을부르지못한채시작하는국감을과연진정한국감이라고할수있나"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이만희복지위원장이증인선서부터받겠다며강행하자민주당은반발했다.결국민주당의원들의요청으로시작한지약30분만에정회했다.국정감사는여야간사간합의후피켓이제거되면서다시시작됐다.국민의힘은여당의김전후보자,브로커양수진씨등증인채택거부와식약처의일부자료미제출을질타했다.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지금(제넨셀창업주)강세찬,양수진,그리고제넨셀공동대표,세종메디칼관계자들다신청했는데하나같이이뤄지지않았다"며"현직의원이식약처장한테전방위청탁을넣고직권남용했는지권력형외압의진실을밝히고자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소희국민의힘의원은"허위자료를어떻게심사했고무엇을근거로승인했는지확인하자는것"이라며"식약처는문제가없다면서그말을확인할자료를주지않는다.이렇게검증을막아서보호받는사람은대체누구인가.허위자료를낸제넨셀,청탁의혹의당사자김의원아닌가.이재명정권을보호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같은당한지아의원은"2021년식약처내부적으로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행검토현황이라는보고서가작성된것으로보도됐다"며"이보고서를요구하자식약처는관련자료가없다는답변만반복하고있다"며자료를재차요구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김전후보자'식약처청탁의혹'으로공세를펼치는것에관해"동료의원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고맞받았다.이수진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의원들이)오늘이자리에있지도않은김의원을두번에걸쳐언급했다.이미법무부장관후보를사퇴한사람"이라며"정쟁으로만들지않을생각이라면굳이왜이름을언급하면서문제를삼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여기가법사위인가"라고반문했다.여당간사서의원은"제넨셀관련효력시험보고서의허위제출문제는해당업체의잘못이기때문에식약처가은폐하거나속이려했다는의도가전혀없다"며"이미충분히확인된사항인데그걸문제삼아서국감장을계속이렇게만들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같은당남인순의원은해당의혹과관련해"윤석열정부하에서조사했고그결과혐의가없다고이미결론이난사안"이라며"정치적공방은할수있지만대한민국규제기관전체를마치청탁한마디면움직이는기관처럼단정하거나신뢰를훼손하는표현은자제해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식약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오후질의에서도신약청탁의혹과관련해식약처의미흡한대응과책임을추궁했다.김태호국민의힘의원은"국민이먹는약,식탁그리고건강앞에서권력의지름길이따로있을수있나.과학적절차보다도식약처장의전화번호를아는게더나을수있나"라며"약의효능보다도전화하는사람의직위가더약발을잘받는다,그것이있을수없겠지"라고질문했다.오처장은"부정청탁은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신뢰를쌓는것은힘들지만무너지는것도순간이라서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식약처의신뢰는대한민국바이오의신뢰이기도하니까다시국민에게신뢰받을수있게여러가지로고민하고있다"고답했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제넨셀주식사기에동원된식약처의임상승인과정에대해서식약처가유사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마련하고있는지,제도적으로보완하고있는지"물었다.같은당한지아의원도식약처장의'챙겨봐'라는문자를전달하고받은식약처직원들을질책하며"외부에서식약처를통해서얘기가내려오거나외부의제기가나오면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해서하나하나식약처장에게보고하나"라고말했다.민주당은식약처엄호에나섰다.허종식민주당의원은"윤석열·한동훈검찰에서3년동안수사한사건이다.식약처는압수수색을몇번받으셨느냐"며"검찰공화국시절에그렇게조사를많이했는데도기소도안된사건이다.그만하시라"고말했다.서영석의원은"지금제넨셀임상시험과관련해논란이뜨거운데,임상시험심사를포함해의약품백신분야에서세계보건기구도인정하는우수기관이식약처"라며"이런정치적공세로인해식약처의국제적인신뢰도가매우어려워지는건아닌가우려가있다.바이오신약에대한미래비전을논의할국회를정치적장으로만들고있다"고했다.이에오유경처장은"식약처를세계적인규제기관으로위상을높이고자많이노력했는데국민들의신뢰도가낮아지는상황이돼서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국정감사에서민주당의원들추미애지사향해우려표명이광희"도이끌어가는데순서거꾸로된것…일방독주우려"김영배"추지사의감액추경은이재명정부확장재정과반대"추미애"경기도,고름덩어리차있어…실상일반적인것과달라"김지용중수청장후보관련질문에,"친윤검사·공직자부적합"[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13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은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추미애경기지사와재정비상상황선언,경기도인사지연등사안을두고신경전을벌였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이날경기도청대상국정감사에서추지사에게"재정건전화필요성도매우공감한다.다만목표가옳다고해서방식까지정당화되는것은아니지않나"라며"(시군보조사업도비매출비율)축소방침통보전에시장이나군수혹은시의회와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치셨나"라고물었다.이의원은이어"제가보기에는도를이끌어가는데순서가거꾸로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었다"며"경기도에서협의와합의가중심이되지못하고일방적으로독주한다는지적에대해,그런분위기로가고있는것에대해많은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에추지사는"제가도정을맡은지100일이됐는데,그전까지는저도경기도가모범적으로잘돌아가고있는줄알았다.그런데이미고름덩어리가요소요소에차있었다"며"도민들도굉장히충격으로받아들이고있고저또한충격이다"라고답했다.그러면서"전혀독주할생각도없고독주하지않았다.불가피하게살림을떠안아제가최종적으로는결정해야되는입장"이라고언급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은"지사님은지금도경기도재정이비상상황이라고생각하시는것인가"라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국감에서)경기도는재정위기주의나위기단계가아니다,결론적으로비상을선언할근거나이유는없다는식으로답변했다"고말했다.이어"비상선언을하고나서도민들도혼란스럽고,집권여당민주당입장에서상당히당혹스러운입장이었다"며"행정은실천과책임이라고생각한다.안정성,예측가능성이있어야되고무엇보다책임성이있어야된다.그런데그세가지가잘안보인다"고했다.그러자추지사는"(경기도재정이)엄청어렵다"며"예산대비채무기준으로행안부에서재정위기가아니라고하지만실제로는그것은경기도를설명할수가없다.오히려경기도를드러낼수있는것은최근2년동안채무증가속도가30%가넘는다는것"이라고답변했다.또"위원님께서는거꾸로알고계신다.재정상황에대해경기도는재정건전화지표에관한조례가있다"며"연속5회나지방채를발행하고지방의회에서재정위기라고누차질의했음에도불구하고이모든것을전임도정에서이행하지않았다는것을제가알게됐다"고말했다.행안위여당간사인이해식민주당의원은"(경기도)2급에서5급까지인사를안하셨더라.인사가만사라는것은직원들의가슴에불을당겨줘야하는것인데,찬물을끼얹고계신다.직원들사기가너무많이떨어져있다"며"재정위기책임을직원에게미루는것도잘못된것"이라고했다.같은당김영배의원은"확장재정을통해우리국가의문제를해결해나가자고하는정부의역할과관련된철학과노선이현재이재명정부와민주당에있는데,추지사께서하신감액추경은이것과반대된다"며"재정자립도를보나부채,채무비율을보나경기도의상대적인재정상태는상당히건전하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라고말했다.또"'서울시에비해권한,돈이없다'이렇게주장하는것은,'법을바꿔주지않아경기도가일을못한다'주장하시는것이고그것은'민주당이제대로일을안해줘서문제가생기고있다''이재명정부,대통령이(사업)매칭만자꾸요구하지제대로경기도에재정에대해책임져주고있지않다'이런주장과같은주장"이라고했다.추지사는"실상은일반적인것과다르다.상당히곡해가있으신모양"이라며"국가산업인프라비용을투입하면서도영업이익을환수하지못하는상태에서확장재정은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이고,전임8기도정에서는무려5.4조채무만늘려놓고전혀환수되지않은시스템이기때문에법적정비가시급하다고말씀드리는것"이라고했다.또추지사는'소통,협치,신뢰의문제는굉장히중요하다'는양부남민주당의원질의에,"소통과협치는그누구보다도강조해온사람"이라며"조례에의하면'재정실상을공개해라'이렇게돼있다"고대답했다.한편추지사는이날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향해"부적합하다"고발언하기도했다.추지사는이날권영진국민의힘의원이'김지용중수청장후보친윤검사라고생각하시나'라고묻자,"친윤검사일뿐만아니라공직자로서는부적합하다"고답변했다.아울러"제공직체험상초대중수청장후보로서는대단히부적합하다는것을근거와사례를들어정확하게말씀드렸다"며"제가만약그것을알고있는사람임에도침묵하고있다면역사적과오가될것이라는생각에서,제책임성,또제양심에서기반해나라를위해말씀드린것"이라고말했다.'여의도지사라고얘기하는것들었나''경기지사일보다는여의도정치에관심이많다'라는질문에대해선"거의오해"라며"제가대통령과각을세운다거나대권행보를한다거나했으면,오히려저도이런경기도재정상황을감추고빚을내서도민이혈세부담을더떠안거나말거나인심을쓰면박수받을일"이라고했다.또추지사는'소액의서민복지예산거리낌없이삭감하는사람'등내용이담긴이재명대통령엑스(X·옛트위터)글이본인을겨냥한것아니냐는국민의힘측질의엔,"저도어려운시절을보냈기때문에,제가민생을모른다거나사치하면서남을피해를끼친다이런생활을해보지않아저를겨냥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尹허위발언,선거에영향"…당선무효형구형尹"건진법사전혀모른다고안해…대한민국언어왜곡"윤석열전대통령/뉴스1DB(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권진영기자=20대대선과정에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당선무효형을선고한1심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주장은"대한민국언어를왜곡하는것"이라며혐의를부인했다.서울고법형사2-1부(고법판사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13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결심공판을진행했다.당초재판부는이달27일오후2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으나,결심공판이종료된이날오후내달4일오후2시로연기했다.법원관계자는"27일당일오후피고인의내란우두머리사건재판이예정돼있어재판부직권으로변경했다"고설명했다.이날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항소를기각하고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1심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역대대선최소득표율격차로당선된점을들어허위사실공표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20대대선과정에서윤전대통령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후보의지지율은수차례동률을기록하는등박빙이었다"며"윤전대통령은0.74%포인트차이로당선됐는데이는헌정사상대선최소득표차이"라고밝혔다.이어"범행이후각종의혹이잠잠해졌고윤전대통령은유력대선후보지위를유지했다"며"지지율추이와선거결과의득표율차이에비춰이사건범행은선거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발언당시상황의전체적맥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말한'소개'는사정을들어보라고한것일뿐"이라며"건진법사전성배씨를전혀모른다고하지않았고,무속인으로인식하고의존하거나선거에활용하려고했다는의혹을부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모든시점에서전씨를만난적없다고대답한것으로해석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변호사소개관련한얘기를한적이없다"며"전씨를만난적없다고답변한것을단한번도배우자와만난적없다고말한것으로해석하는건대한민국언어를왜곡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2021년12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윤대진전검사장의친형윤우진전용산세무서장에게대검찰청출신변호사를소개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2022년1월불교리더스포럼출범식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계자로부터소개받고김건희여사와함께만난사실이없다는취지의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있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에게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국민의힘은20대대선당시보전받은선거비용약397억원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은당선무효에따른선거비용반환의무를규정하면서대선의정당추천후보자의경우추천정당이반환하도록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