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3법’당론발의공소청·중수청시행1년연기추진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가운데)과원내부대표단이15일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검찰의보완수사권한을유지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이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가운데,범죄피해자보호를명분으로맞불입법에나선것이다.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과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박충권·김기웅원내부대표는15일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안등이른바‘범죄피해자보호3법’을국민의힘의원110명전원명의로발의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찰의보완수사권한을명시하고,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송치한사건및수사기관공무원의관련범죄등에대해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또경찰이수사한사건에서혐의가인정되는경우,불송치결정에대해고소·고발인이이의를제기한경우,검사의직권재수사요구를경찰이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사건을검찰에송치하도록규정했다.곽위원장은“경찰이독단적으로사건을종결하는것을견제할장치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검찰송치대상사건을대폭확대했다”며“송치된사건에대해서는검사가보완수사요구뿐아니라직접보완수사도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최근발생한광주여고생피살사건도언급했다.곽위원장은“이같은중대범죄는수사초기부터검사가관여할수있도록사법경찰관이수사개시사실을검사에게통보하고,검사와경찰이협력하도록하는규정도담았다”고말했다.공소청법과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안에는공소청과중수청출범시기를2027년10월2일로1년연기하는내용도포함됐다.형사소송법개정이선행된이후새로운수사체계를운영해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정면으로비판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흉악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를정략적목적으로없애려는것은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김기웅원내부대표도“이번개정안은여성을비롯한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민주당도법안취지에공감해함께논의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번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검사의공소취소권한을삭제하는내용도담겼다.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를취소하거나외부압력에의해공소를철회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것이다.박충권원내부대표는“권력자가권한을이용해자신의재판을없애거나형량을줄이는등의여지를차단하기위한장치”라며“이법안이통과되면공소취소특검법역시의미가없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민주당이추진하는보완수사권폐지와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특검법을막기위해원구성협상에서도대응하고있다”며“민주당이이번법안을심도있게논의해처리한다면원구성협상도원만하게풀릴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천500명규모금속노조총파업집회…협력사고용위기집중제기2시간일찍퇴근하는현대차직원들(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노조)가사흘간의부분파업에돌입한13일오후울산북구현대자동차울산공장명촌정문에서이공장오전조근무자들이평소보다2시간일찍퇴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김근주장지현기자=현대자동차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차지부)이올해임금협상난항으로15일사흘째부분파업을이어갔다.부품사노조파업까지겹치면서현대차울산공장일부생산라인은이날최대8시간가량가동차질을빚을전망이다.현대차기술직(생산직)오전조조합원들은이날2시간파업지침에따라오후1시30분퇴근하고,일부는노조집행부와함께울산시청앞에서열리는금속노조울산지부총파업대회에합류했다.실제생산차질은이보다앞선오전11시30분정도부터발생했다.전자장치를포함한모듈등을납품하는모트라스노조가금속노조총파업에동참하면서부품수급이원활하지않아울산공장일부생산라인가동률이떨어진것이다.현대차와모트라스오후조조합원들역시이날각각2시간,4시간파업할예정이어서생산차질은계속된다.지난13일부터사흘연속2시간파업을벌인현대차노조는오는16일추가파업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노사는물밑협상을이어가고있으나,지난8일회사측의3차협상안제시이후로큰진전은없는상황이다.노조는"회사측이전향적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파업수위를높이겠다"고밝힌상태다.노사는임금인상,상여금확대,정년연장,과거노조활동과정에서불법행위로해고된조합원복직등을두고줄다리기중이다.총파업대회연울산금속노조(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조합원들이15일오후울산시청남문앞에서총파업대회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울산시청앞에서열린'금속노조울산지부총파업대회'에는현대차조합원뿐아니라1·2차협력사및하청업체노동자등1천500여명이집결했다.낮최고35.5도에육박하는폭염속에서참가자들은배부받은부채를흔들며"고용불안철폐","초기업원청교섭쟁취"등구호를외쳤다.김기호금속노조울산지부장은"사측말한마디에조합원들일자리와가족생계가흔들리는현실을바로잡기위해생산을멈추고뜨거운아스팔트위에모였다"며"현대차가해외공장을확장하면서국내하청노동자들고용위기는가중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부품사노동자들은원청물량감축과단가인하압박에무방비로노출돼있다"며"이번총파업투쟁으로원청교섭을쟁취하고고용과현장미래를지켜내겠다"고덧붙였다.집회에참석한부품사·협력사노조대표자들은최근현대차울산공장재건축에따른물량축소와산업전환으로인한협력사노동자들고용위기를집중제기했다.김미옥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은"현대차울산공장의재건축과구조조정여파가고스란히하청부품사와서열노동자들의물량축소로전가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진희대륙금속지회장은"현대차가사상최대실적을올리며성과급잔치를벌일때정작부품사하청노동자들은경영위기를이유로회사를그만둬야했다"고말했다.총파업대회연울산금속노조(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조합원들이15일오후울산시청남문앞에서총파업대회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르면16일발표…군별선발·2+2통합교육후4년제통합가능성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2026.2.20ⓒ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4년제대학형태로설립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15일군당국에따르면국방부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을이르면16일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가발표할내용은지난6일안규백장관이발표하려다돌연연기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과는다소내용이다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당시발표를연기한뒤추가검토를거쳐단계적추진방안을다듬어온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및훈련시설이밀집돼있는대전자운대에설립한뒤,궁극적으로는4년제로생도들을통합교육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당초국방부는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한뒤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중점적으로검토한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자운대4년제'안이채택될경우한곳에서통합교육을실시하되,고학년부터군별전문교육을본격화하는방식이될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중장기적으로는국군간호사관학교와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등다른교육기관까지통합한,일명종합대학형태의국군사관학교를설립하는방안도함께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4년간완전통합교육은궁극적인목표로,시작부터곧바로적용되지는않을전망이다.지난2월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모자를던지며자축하는신임장교들.2026.2.20ⓒ뉴스1이재명기자초기교육체계는'2+2네트워크형통합모델'을유지하는방향도거론된다.이에따라1·2학년은태릉통합캠퍼스에서기초군사·교양교육을받고,3·4학년은육군은태릉,해군은경남창원해군사관학교,공군은충북청주공군사관학교에서전공심화교육을받는방식이다.'완전통합형사관학교'방안은창원해군사관학교와청주공군사관학교까지자운대로이전해야해대규모시설재배치및지역반발도예상된다.생도선발은기존사관학교개혁분과위원회권고안과달리통합선발이아니라군별별도선발방식을채택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공군조종특기지원자의시력기준등군별신체조건과선발체계가달라일괄선발할경우특정군쏠림현상이심화할수있다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한국국방연구원(KIDA)에의뢰해진행한사관학교개편연구용역결과를아직공개하지않고있다.국방부는조만간연구용역결과를설명하고,공청회와정책설명회등을통해추가적인여론수렴과숙의절차를거칠예정이다.통합국군사관학교설립을위한특별법제정도함께추진될전망이다.현재각사관학교는각군소속교육기관으로운영되고있어생도교육을통합운영하려면별도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국방부는"미래전승리를이끌정예장교를양성하기위한세계최고수준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조만간상세히설명할것"이라며"공청회,정책설명회등공개의견수렴과정을거쳐구체화해나갈예정"이라고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宋,강한리더십부각기조에'초강경이미지'鄭은약자행보鄭"강한개혁"·金"당의청년화"·宋"중앙으로대진격"…비전경쟁도한자리에모인민주당당권주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주자들과자치분권회의상임대표인박승원광명시장이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오른쪽부터)정청래전대표,송영길의원,김민석전총리,박승원광명시장,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email protected](청주·서울=연합뉴스)최평천최주성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와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의원은15일저마다자신의비전을내세우며당심공략을가속화했다.그동안'자기정치','당·청갈등'등을두고감정섞인난타전을벌였던주자들이후보등록을하루앞두고'일하는대표'로서의자질을부각하는모습이다.이와동시에이른바빅3주자들은제각각공방수위조절등을통해자신들에게유리하게대결구도를짜는데도힘을쏟고있다.민주당의원총회입장하는정청래전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8ㆍ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출마해연임에도전하는정청래전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는개혁을내세워자신의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결집에공을들이고있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을민주당답게!강력한개혁당대표정청래"라고적었다.그는전날에도"(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는민주당검찰개혁의깃발이고상징"이라며"깃발을더높이들겠다.상징이얼룩지지않도록하겠다.수사·기소분리의대원칙을사수하겠다"고밝혔다.정전대표는다른후보들향해서는직접적인공격을자제하며방어에주력중이다.정전대표는송의원이'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대전'을거론하며'옛날같으면역적으로목을잘라정말진압을해야될그런상황'이라고한데대해"전당대회출마가목숨까지위태로운일입니까?섬뜩하고무섭다"고말했다.그는대표경선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데대해선"당의결정을쿨하게수용한다"고밝혔다.정전대표의이런태도를놓고당일각에서는이른바'언더독(약자)'전략이란평가도나온다.지지층의동정표를겨냥,다수의친명계후보들의공세속에서고군분투하는모습을부각하는것아니냐는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김민석전총리,당4대혁신안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총리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민주당4대혁신플랜'을발표하며정책과비전으로당심을파고들었다.김전총리는"본격적인비전경쟁으로전당대회를전환하려는취지에서혁신안을발표한다"며"다음주에는4대개혁,그다음주에는4대정책을발표한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의청년화,실용노선을바탕으로한연대통합확장,당원숙의강화,시스템공천구축등을약속한뒤"당청년위위원회와대학생위원회가투트랙으로활동함과동시에청년당정협의를정례화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청년문제해결을담보할장관급청년정책위원회를신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이달1일퇴임해여의도에복귀하자마자정전대표를향해"대표를두번할필요가있느냐"고포문을연뒤연일정전대표가'자기정치'를하고있다고거칠게비판했다.평소와다른이런태도를두고당일각에서는강성지지층을겨냥해강경한이미지를구축하기위한포석이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민주당의원총회입장하는송영길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8ㆍ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출마한송영길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의원은연일초강경폭탄발언을통해정전대표의공격하는데앞장서고있다.그는이날도언론인터뷰에서"정전대표가'정권은짧고국민은영원하다'라는야당대표가쓰는말을여당대표로서하는것을보고아연실색했다","정전대표가이대통령을약간깔보는것아닌가"라며정전대표를직격했다.그는당노선과관련해서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우리는진영의울타리를넘어'중앙으로의대진격'을선포해야한다"며"단순한중도확장이아니다.국격과국민의삶을근본적으로바꾸는'대한민국2.0'프로젝트"라며전통적지지층결집을우선시하는정전대표와차별화를시도했다.당내에서는송의원의이런발언을두고본인의애초스타일에더해전당대회관심이김전총리와정전대표에만쏠리는것을차단하기위한전략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빅3주자들이경쟁적으로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외치는가운데당권에도전한고민정의원은완전폐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해야한다고주장하며차별화를하고있다.고의원은페이스북에서"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사회적약자가겪게될문제점이지적되고있고,이부분이법제사법위원회논의등을통해해소돼야한다"고말했다.앞서고의원은검찰의예외적보완수사를허용하는내용이담긴법안발의에참여한바있다.법안은민주당홍기원의원이대표발의했다.40대인고의원은방송인김어준씨가진행하는'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빅3주자를향해"'86선배들이이제는물러서줄때도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든다"며'세대교체론'도띄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고위·당무위의결로전대룰확정…16~17일후보등록,21일예비경선21일당대표3명·최고위원8명컷오프…8월순회경선시작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8·17전당대회를한달여앞두고당대표당선자를선호투표로결정하는전대룰을확정지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당무위원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당대표및최고위원경선방식은(의결이)완전히끝났다"며이같이말했다.선호투표제는투표때후보전원의선호순위를매기고,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하위득표자를1순위로투표한유권자의2순위표를상위후보자득표수에각각더해최종승자를가리는방식이다.친청(친정청래)계에서당헌·당규상근거가없다고지적한청년최고위원제는전날(14일)오후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같은날오전내려진최고위의부결결정을수용하면서이번전대에는도입되지않는다.다만전준위는부대의견을통해'이번전당대회에서선출되는지도부는당선즉시지명직최고위원1인을청년최고위원으로선출할것과,당헌·당규개정등을통해청년최고위원제를제도화할것'을권고했다.이날최고위원회의와당무위가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방법에대한안건을의결함에따라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도후보등록공고를할수있게됐다.당대표·최고위원후보자등록신청은16~17일이틀간진행한다.민주당은21일시작하는예비경선을통해당대표후보3명,최고위원후보8명을추린다.중앙위원급·권리당원온라인투표,국민여론조사에는총3일이소요된다.예비경선기탁금은당대표·최고위원후보동일하게2000만원이며,만39세이하원외청년후보만50%를감면해준다.현재당대표엔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정청래전대표,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이출사표를냈다.총5명을뽑는최고위원선거엔김영호(3선)의원과최민희·박성준(이상재선)의원,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이상초선)의원,박승원경기광명시장,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정민철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등12명이출마했다.당대표는중앙위원급온라인투표35%,권리당원온라인투표35%,국민여론조사30%를반영해,최고위원은중앙위원급50%,권리당원50%를합산해각각순위를가린다.특히최고위원의경우중앙위원이후보2명을선택하는'2인연기명'방식으로투표하는점에눈길이모인다.권리당원표를많이받아도중앙위원득표에서밀리면최종순위가뒤집힐수있는구조다.전략지역대의원및권리당원가중치비율도결정됐다.본경선에서만대구·경북·경남지역전당대회대의원및권리당원의유효투표결과에5%가중치를부여한다.이는이번전대에만효력을가지며전략지역의구체적규정은전준위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정하도록의결했다.경선방식은순회경선이다.8월1일충남·충북·대전·세종을시작으로2일울산·부산·경남,8일제주·인천,9일강원·대구·경북,15일전북·전남광주,16일경기·서울순으로진행한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비공개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순회경선을할때마다1순위결과만발표한다"고말했다.선호투표개표시'중간개표결과'를공개하지않는다는조항을'중간계산과정'으로바꾼당규개정안을의결한데따른것이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에서"어제최고위와당무위의결을통해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준비를마쳤다"며"모든후보는민주당가치와품격을높이는선의의경쟁으로국민과당원의선택을받아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원회,15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개최…주택금융현안논의학계·금융업계·건설업계,주택금융규제방향성놓고다양한의견제시청년등'실수요'대응이최대쟁점…자산규모별차등규제등의견도이억원금융위원장이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금융위원회주택금융으로의대출쏠림을억제하기위한'고강도규제'가지속되는가운데주택가격상승이과도한부실로이어지지않도록고강도규제를지속해야한다는의견과청년등실수요자지원을위해규제를일부완화해야한다는의견이맞섰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15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참석해"부동산과금융은국민의삶에가장가까이맞닿아있는문제다.주택은누군가에게는삶의터전이고,누군가에게는평생의가장큰자산이며,누군가에게는이루고싶은미래다"라며"토론회는어느주장의옳음을확인하는자리가아니라서로다른생각이왜나오는지이해하고,더많은국민이납득할해결책을찾는자리다"라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는이위원장을비롯해학계전문가및금융업계·건설업계관계자,일반국민등이참여했다.모두발제를맡은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본토론에앞서▲청년등실수요자지원확대▲정책모기지확대시주택가격상승가능성▲전세대출관리방향▲이주비대출규제완화여부등최근주택금융시장의주요쟁점을소개했다.이어비탄력적인주택수요에대응하기위한'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의도입필요성도제시했다.김선임연구위원은"주택구매의기대수익률이대출이자비용보다크다면주담대수요는무한히증가할수밖에없다.비탄력적인수요를탄력적으로만드려면금리인상등통화정책이효과적이지만,주택시장만보고통화정책을결정할수는없다"면서"고가주택담보대출이나과다대출에부과하는'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도입해수요를억제할필요가있다"라고주장했다.이날가장활발한토론이진행된분야는'실수요자지원확대'였다.토론에참여한패널들은'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의견'과'현행규제를유지해야한다'로의견이갈렸다.특히청년층을두고현행규제하에서는청년간자산격차가커질수있다는의견과규제완화시청년들을과도한위험에노출시킬수있다는견해가대립했다.이대열한국주택건설협회정책본부장은"청년층은축적된자산은부족하나향후소득증가가능성이큰만큼현재소득과자산규모만으로대출을결정하면주택구매가어렵다"며"정부지원없이는개인의능력보다는부모의재산유무만갖고주택구매가결정되며,이는청년층의자산격차확대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박선영동국대경제학과교수는"정부의부동산규제는부동산대출쏠림을해소해일본의부동산버블붕괴나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같은상황을미연에예방하고자함이다"라며"최근한국은행의자료에따르면부실위험이높은고위험가구셋중한곳이2030세대가구인데,기준금리가오르는국면에서청년의대출한도를늘리는것은취약성을키울수있다"라고지적했다.부동산정책의성공을위해선'실수요자'의정의를재정립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서영수SK증권상무는"현행제도에서는실수요자와투기수요자를분류할때주택보유여부만따지고있다.과거2020년부동산규제당시에는청년과무주택자에한해규제를완화했는데,이는오히려청년층의'갭투자'수요를급증시킨바있다"라며"고가주택을구매하는2030세대의자금조달계획70%가부모나조부모의자산으로이뤄지는현국면에서,차등화없는일률적인지원은또다른집값상승을불러올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과수요로인한주택가격상승과규제필요성은인정하는한편,가격및거래왜곡을막기위해한시적으로만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김미루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은"수도권주택가격의근본원인은양질의일자리,양질의의료서비스,양질의교육기관이수도권에집중됐기때문이다.모든수요를억제할수없기때문에,현행규제는대출없이는집을살수없는분들의수요를억제하는데집중한다"라며"대출없이도수도권주택구매가가능한분들의수요에따라특정주택의가격왜곡을심화시킬수있는만큼,현행규제는장기적으로유지가능한규제로는보기어렵다"라고분석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현장에참석한국민들도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정부는이날토론회에서제시된다양한의견을오는23일대통령주재로개최하는'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다시논의할예정이다.

민주"손터는장면만짜깁기…즉각적인법적조치로심판"주진우"명백한외교결례…'국민입틀막법'헌법소송돌입"[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위원장이지난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김혜경여사에대한악의적으로조작된가짜뉴스를유포하고있다면서법적조치를예고하고사과를촉구했다.이에주의원은"이재명청와대의'입틀막독재'벌써시작인가"라고주장했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발언중"주진우의원은국회의원인가,'사이버레커'인가"라며"주의원이이틀전자신의유튜브계정에허위·조작가짜뉴스영상을제작해유포했다"고말했다.이어"내용은김혜경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털었다며외교적결례를범했다는것이다.(이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악수직전,여사께서는몽골활을건네받아활시위를여러차례당기셨다.악수전부터손이아파서계속손을만지고털고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활시위를당겨본적없는일반인이라면손에통증을느끼는것이너무나도당연하다.전체영상에서활시위를당기고아파하는장면을모두확인할수있는데도,악수직후손을터는장면만짜깁기해서유포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비열하기짝이없는악의적조작선동이다.대국민사기극이자,대한민국국회의원이했다고는믿을수없는행태"라며"민주당은즉각적인법적조치로주의원의잘못된정치를반드시심판하겠다"고덧붙였다.박해철민주당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주의원은자신의SNS에김여사가몽골국빈방문중몽골대통령과악수를나눈뒤손을터는악의적인편집영상을올렸다"며"명백히악의적으로조작하고편집한영상"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전체영상을보면김여사는전통활쏘기경기장을방문해몽골대통령이보는앞에서몽골전통활을쏘았다.활쏘기시연후손이아파서연신손을털었다"며"김여사가손을터는중에몽골대통령이악수를청하자두사람은악수를나눴고,김여사는그후에도손이아파손목을털게된것"이라고했다.아울러"민주당은'가짜뉴스방지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통해허위·조작정보와사이버레커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며"주의원은이제라도해당영상을삭제하고,김여사와국민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하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에주의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재명청와대의'입틀막독재'벌써시작인가"라며"김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탈탈털었다.손이저렸어도상대방면전에대고바로손을턴것은명백한외교결례"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나선거기간유권자앞이었다면더조심했을것"이라며"'악수를많이해저려서손을털었다'는하정우변명과무엇이다른가.내가외교결례를비판했다고청와대가공격하고,민주당이법적조치를한다.권력에대한아첨도적당히해라"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입틀막법으로협박하며,이재명찬양영상만틀라는것인가"라며"나는순방비용을부담하는국민을대표해김여사에게국격에맞는품격을보이라고비판할권리가있다.'악의적편집'은나만영상을가지고있을때나쓰는말"이라고말했다.주의원은"청와대공개영상중어떤부분을알릴지는내가스스로결정하는것이표현의자유"라며"민주당은윤석열정부때있지도않은조명타령하며'빈곤포르노'라는억지비방을꾸며냈다.단체로기억상실증에걸린것아닌가"라고언급했다.아울러"국민입틀막법1호대상으로찍어줘서오히려고맙다"며"민주당법적조치에는그에상응해맞대응조치를하겠다.그리고내일(16일)부터국민입틀막법에대한집단헌법소송에돌입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변경…국과수부검의뢰방침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이어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확인(용인=연합뉴스)김솔기자=지난달아워홈용인공장에서기계에끼이는사고를당해중태에빠졌던50대근로자가치료37일만에사망하면서경찰과고용노동부가수사를확대하고있다.아워홈[아워홈제공.재판매및DB금지]16일경기남부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등에따르면사고직후의식불명상태로치료받아온A씨가이날오전숨졌다.A씨는지난달8일오후2시50분께용인시처인구남사읍소재아워홈용인2공장4층어묵꼬치포장작업장에서컨베이어벨트회전축에목부위가끼이는사고를당했다.이회사하청업체인J사소속인A씨는사고직후심정지상태로이송돼치료받다가37일만인이날숨을거뒀다.A씨의사망진단서에기재된사인은질식사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경찰은사고현장에컨베이어벨트상단을덮어끼임사고를방지하는안전덮개가설치돼있지않은사실을파악하고아워홈과J사의안전관리자각1명을형사입건한바있다.이어지난달23일사고가발생한아워홈용인2공장을압수수색해안전관리관련자료등을확보하는등수사를이어왔다.A씨가사망함에따라경찰은피의자들에게적용한혐의를업무상과실치상에서업무상과실치사로변경했다.아울러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A씨의시신부검을의뢰해정확한사망경위를규명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와참고인조사등을진행하며피의자들의안전관리의무위반정황에대해계속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고용노동부도기존에진행하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조사에더불어중대재해처벌법위반정황을확인하기위한수사에착수할방침이다.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산업재해는▲사망자가1명이상발생▲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중한가지를충족하면해당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장의안전·보건확보의무를지는경영책임자에까지책임여부를따지는만큼관련혐의가확인될경우김태원아워홈대표이사가입건될가능성도있다.이에대해아워홈관계자는"사고직원의건강회복을위해최선을다해왔으나끝내유명을달리하시게되어큰안타까움과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유가족지원과재발방지를위해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공장에서는지난해3월30대외국인여성근로자가기계에손과팔이끼여크게다쳤고,같은해4월30대내국인근로자가목이기계에끼이는사고로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성년자성매매·영상촬영등혐의국힘,제명결정…시의회"깊이사과"[청주=뉴시스]15일오전경찰이충북청주시의회에서아동성매매혐의를받고있는C시의원집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30대충북청주시의원의미성년자성매매등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15일시의회를압수수색하자동료의원과지역정가가사건의파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시의회출범후첫시의원집무실압수수색이벌어지자,시의회안팎에서는해당의제명등사건의후폭풍을예의주시하며의정불신에대한우려도나온다.청주청원경찰서는15일국민의힘소속C(35)시의원의주거지와차량,시의회집무실등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했다.시의회집무실에서C시의원의PC인터넷사용기록도채증했다.이날경찰이제시한압수수색영장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미성년자의제강간등혐의가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2024년10월부터지난해5월까지C시의원이휴대전화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알게된중학생A양과수차례성관계를맺고,성관계영상을촬영해보관한정황이있다고보고수사중이다.C시의원은지난달치러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당선된초선의원이다.그는선거직전5월경찰조사에서"성매매한사실은있지만,미성년자인줄은몰랐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도"판결이난사항도아니고억울한부분이있다"며"지금은할말이없다"고해명했다.수사기관이시의원집무실을압수수색한것은통합청주시의회출범후처음이다.본격적인의정활동을시작도하기전에사상첫시의원집무실압수수색이라는악재가터지며의회안팎이뒤숭숭하다.제4대청주시의회는내달27일부터9월9일까지첫회기를열계획이다.한주민은"민원을위해시청에오면서뉴스를봤는데,시의원이미성년자성매매의혹에연루된것은큰문제"라며"시정현안을견제감시하는역할을하는게의회인데이런일이일어났다는게안타깝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과지역여성단체는잇따라성명을내고규탄했다.충북여성연대6개단체,충북젠더폭력협의회24개단체는공동성명서를통해"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는명백한성착취의문제"라며"더욱이공직자에게성착취물제작의혹까지제기됐다는점에서사안을개인의일탈로축소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즉각당차원의진상조사를벌여결과를시민에게공개하고,해당의원을중징계하라"며"수사기관은사실관계를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하고,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보호조치에나서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은긴급회의를열어C시의원에대한제명을결정했다.국민의힘소속재선이상시의원들도이날오후시의회에서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들은민주당측과논의를거쳐윤리특위제소등을검토할예정이다.C시의원징계안이윤리특위에올라가면윤리심사자문위심사를거쳐본회의의결을통해제명과경고,출석정지등징계수위를결정한다.사안의심각성을고려할때가능한최고수준의제재를가할것으로보인다.시의회는이날의원일동명의입장문을내고"시민여러분께큰충격과실망을안겨머리숙여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누구보다높은도덕성과윤리의식을갖춰야할시의원이심각한도덕적비위문제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만으로도참담하고변명의여지도없다"며"시의회는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작금의사태에대한무거운도의적책임을뼈저리게통감한다"며"제식구감싸기로넘기지않고철저한수사협조와후속조치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덧붙였다.시의회는앞서2023년에도당시더불어민주당한재학전의원이이성교제문제가불거져탈당과함께의원직을사퇴했다.선출직의원의무책임한행동에대한시민들의질타가이어져민주당이제명결정도내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법사위전체회의…국힘은보이콧불참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5일2차종합특검수사기간을세번째연장하는법개정안을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은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면서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국회법사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대안'을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상임위원회원구성협상을이유로회의에불참했다.개정안은공무원등의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감사방해행위를수사대상에추가하고,파견공무원규모를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았다.또대통령승인에따른수사기간연장을최대2회까지허용하고,공소유지변호사지정과기존특검수사기록열람·복사근거도신설했다.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종합특검수사기한은이달24일에서다음달23일까지연장된다.15일국회에서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영교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7.15김현민기자한편이날회의에서는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도논의됐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여권의원들만참석한가운데열린회의였지만,피해자보호장치를보완해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형사소송법과관련해온국민이지켜보고있고너무많은의견이쏟아지고있다"며"피해자와사회적약자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하지않으면향후발생하는모든문제는이재명정부가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여성폭력사건전건송치와사회적약자사건에대한보완수사등피해자구제책을적극논의해야한다"며"법무부의보다적극적인의견개진을요구한다"고덧붙였다.손솔진보당의원은"보완수사권폐지방향에는공감하지만,이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를어떻게보장할것인지가중요한과제"라며"수사·기소분리와수사권남용통제에대한내용은많지만피해자보호측면은더욱보강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경찰이법률적판단을잘못했을때이를어떻게바로잡을지,경찰수사가미진할경우피해자의호소를어떻게구제할것인지가어려운부분"이라며"법안의큰방향은정해지더라도시행령에이를어떻게담을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회의에참석한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됐을때,경찰을통제할수단으로전건송치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형사사법구조관련개혁논의대상이되는사건은대부분의민생사안"이라며"한사람이라도소외되거나권리보호가제대로안되는상황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도"검사는검사답게,경찰과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은수사기관답게역할을하고,법원에서는공판이제대로유지되며피해자들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도록법안을심사하고있다"고말했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내부적으로미국ADR발행시나리오를검토하며실무절차까지점검한걸로알려졌습니다.공식적으로는검토설을부인했지만실제내부에선경영진지시에따라발행에따른손익과필요한관련절차를실무진이확인하는작업을했다는겁니다.삼성전자경영진은최근관련부서에미국ADR발행이가능한구조인지살펴보라는취지의지시를내렸다고IT전문매체블로터등이보도했습니다.재무·IR등관련실무진은실제상장을추진할경우각담당영역에서필요한업무와절차를파악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상장방침을정하거나발행시기·규모를확정한단계는아니지만가능여부와준비사항을담당부서별로확인해보는사전준비작업으로보입니다.이과정에서삼성전자실무진은최근ADR을발행해나스닥에상장한SK하이닉스측에도관련정보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미블룸버그통신은삼성전자가ADR을통한미국증시상장가능성을놓고투자은행들과초기논의를했다고보도했습니다.논의는초기단계로주관사나발행구조등구체적인계획은정해지지않았고,실제상장으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전했습니다.다만삼성전자는해당보도직후"ADR발행을통한미국증시상장을검토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습니다.SK하이닉스도미국상장설이처음제기됐을당시엔구체적으로결정된사항이없다는입장을유지했습니다.이후내부의사결정과미국증권거래위원회신고를거쳐ADR발행과나스닥상장을단계적으로공식화했습니다.SK하이닉스는지난10일ADR을주당149달러에발행해약265억달러,한화약40조원을조달했는데이는지난달기업공개를통해857억달러를조달한스페이스X에이어미국증시상장역대두번째로큰규모이자외국기업으로는최대규모입니다.SK하이닉스의미국상장이흥행한이후삼성전자에서도내부적으로필요한절차를살펴보기시작했다는게업계의해석입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김혜주,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성상대범죄급증…"피해자,사건살필시간반드시필요"'부산돌려차기피해자',"피해자가단념하는시대오지않길"지난14일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서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당시입었던청바지를보여주고있다.경찰은중상해죄로가해자를송치했으나검찰이청바지안쪽에서가해자의DNA를발견해성폭력특례법을적용하면서가해자에게징역20년의중형이선고됐다./사진=김미애국민의힘의원블로그경찰의조직적증거인멸의혹으로번진'장윤기사건'으로검찰의보완수사권필요성이주목받고있는가운데,정치성향을떠나여성피해자들과여성단체들이중심이돼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를강하게주장하고있다.왜유독여성들이검찰의보완수사권필요성에한목소리를내는걸까.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의피해자김진주씨(가명)는14일'동행미디어시대'와의인터뷰에서이질문에이렇게말했다."(여성)범죄피해자들은회복할시간이절대적으로필요해요.저도(사건당시)전치16주상해를입고두달간병원에입원해있었어요.(경찰수사단계에서)사건을살필여력이없었던거죠.신체적피해가적다고해도다르지않아요.(많은여성)피해자들은(사건초기)이성적으로판단하거나조력을받을환경이마땅치않아요.검찰이보완수사를진행한다면(피해자들이사건을살필)충분한시간을확보할수있는거죠.경찰이무능해서가아니라경찰의직감과검찰의합리적추론이합쳐질때보다사건의실체에가까워진다고생각해요.모든검사가괴물은아니라는사실을강력범죄피해자로서꼭말해주고싶어요."━같은청바지두고경찰과검찰전혀다른결과━2022년5월가해자A는일면식도없는피해자김씨를따라가부산의한건물에서돌려차기로김씨의뒷머리를가격해쓰러뜨렸다.이후의식을잃은김씨를CCTV사각지대로끌고가성폭력을시도하다가도주했다.김씨는입주민에의해발견돼응급실로옮겨졌지만,뇌손상으로해리성기억상실장애가나타나사건당시의기억을잃었다.'부산돌려차기'사건당시현장CCTV화면./사진=뉴시스김씨는피해자로서경찰과검찰수사를모두경험하며큰차이를느꼈다고했다.그는"경찰은기억을잃은제게'성범죄를당한것같냐?'고물었다"며"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고느꼈다"고했다.또"가해자가성범죄정황을부인하자더는추궁하지않고넘어갔다"고아쉬움을나타냈다.반면검찰은달랐다고했다.김씨는"피해당시입었던청바지로경찰은범인을특정하는것에만관심을가졌고,검찰은성범죄동기를파악하기위해사용했다"며"똑같은증거를두고다른결과를낸다는건검찰의보완수사권이왜필요한지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사건의수사검사였던김세희변호사(법무법인더킴로펌)는14일국회에서열린토론회에서"119구급활동일지에적힌'피해자청바지지퍼가내려가있었다'는한문장에서성폭력정황을의심했고,바로피해자가당시입었던속옷과의복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맡길수있었다"며"만약보완수사권이없었다면증거수집이지연됐을뿐아니라내가원하는방법으로수사를진행하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당초경찰은가해자A를중상해죄로송치했다.하지만검찰은김씨의청바지에서120여개조각을채취해DNA감식을시도했고,청바지안쪽에서A의DNA를확보해성범죄임을입증했다.중상해죄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지만,성폭력특례법(강간등살인)은무기징역또는10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어형량차이가크다.결국A는성범죄목적으로김씨를폭행한혐의가인정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강력히주장하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9일한유튜브방송에서보완수사권폐지의대안으로"피해자들에게수사절차에대해관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자"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씨는'시대'인터뷰에서"검찰의보완수사대신피해자가직접나서야한다면많은범죄피해자들이피해를회복하지못한채스스로사건을포기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문제가되는정치수사에한해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면되는것아니냐"며"저는평범하고힘없고가난한피해자이기에지금의상황이매우불쾌하다.가해자가살기좋은세상이라고피해자가단념하는시대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고밝혔다.━'검수완박'이후수사지연등부작용살펴야━여성피해자들과여성단체들이한목소리로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를주장하는데는여성범죄피해자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현실과무관치않다.경찰청통계를보면살인·강도·강간·추행등전체범죄피해자중여성은2021년40만6593명에서2024년47만3580명으로3년새16.5%증가했다.같은기간남성범죄피해자는13.6%늘어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를비롯한6개여성단체는13일"형사소송법개정이피해자에게개악이면안된다"고목소리를높였고,대표적인여성단체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14일"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가장큰피해자는여성과사회적약자가될것"이라고경계했다.많은성폭력피해자들을대리해온김재련변호사(법무법인온세상)는14일국회토론회에서검찰의직접수사권한을축소한'검수완박'이후수사지연문제를지적했다.그는"관내강력사건이발생하면현장지원등을이유로몇주전에잡은경찰조사일정이한없이미뤄지고,3교대근무하는담당수사관과통화하는건하늘의별따기"라며"그러다가수사관전보발령등으로'처음부터다시기록을검토해야하니기다려달라'는응답이반복된다"고토로했다.감사원에따르면2024년경찰이검찰로부터재수사·보완수사등을요구받은뒤사건을다시처리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84.7일이었다.경찰이사건을입건해1차로처리(불입건포함)할때평균56.2일이걸리는데,경찰의추가수사까지합하면하나의사건을처리하는데평균5개월가까이걸리는셈이다.현재여권에선검찰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할권한만유지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이에대해김재련변호사는"검사가직접보완수사해기소하는것과경찰에보완수사를요청한뒤다시경찰이검사에게사건을올리면그때기소하는것중어느절차가신속하겠느냐"며"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는피해자가신속하게재판을받을권리를정면으로침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여성인권위원회의전다운변호사는13일국회기자회견에서"현재추진되고있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과거수사권조정이야기한심각한부작용과피해자들의고통을전혀돌아보지못한채무리한속도전에내몰리고있다"며"국가가책임져야할역할을생략한채취약한피해자개인에게모든부담과대가를떠넘겨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국회는당장무리한속도전을멈추고,범죄피해자들과시민들의권리를보장하는책임있는사법개혁에나서라"고요구했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