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초대중수청장부적합"공개반대김민석"인사청문회서다룰수있다"與'무극파'이견속당내갈등시험대[아이뉴스24조정훈기자]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를하루앞두고더불어민주당내부의인사검증기류가심상치않다.이재명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하고공개적인반대목소리를자제해야한다는당지도부와후보자자질을문제삼으며부적격입장을드러낸당내강경파가수면아래서맞서면서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안과관련한입장을표명하고있다.2026.9.14[사진=연합뉴스]추미애경기도지사가김후보자의청문회를하루앞두고반대입장을재확인하면서이번청문회는후보자의자질검증을넘어여권내부의인사권존중과검증책임을둘러싼신경전으로번질가능성이커보인다.추지사는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국정감사에서김후보자에대해"친윤(친윤석열)검사일뿐아니라공직자로서그자리에부적합하다"고밝혔다.오전에는"국감자리에서답변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며즉답을피한그가오후들어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재차입장을묻자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추지사는법무부장관시절김후보자를검사장으로승진발탁한사실이있다는지적에대해서도"승진발탁했다고그사람전체를보증한게아니다"라고반박했다.이어"김후보자가초대중수청장으로대단히부적합하다는것을근거와사례를들어정확히말씀드렸다"며"그걸알고있는사람이침묵하면역사적과오가될것"이라고말했다.인사청문회에서김후보자에대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는점도거듭촉구했다.추지사의발언은김후보자개인에대한비판을넘어여권내부의인사검증논쟁에다시불을붙일가능성이있다.국민의힘이추지사발언을고리로도정에집중하지않고중앙정치에개입하고있다고공세를펴는가운데민주당내부에서도김후보자인선을둘러싼이견이강경파등을중심으로공개표출되고있기때문이다.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위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김민석대표가김후보자를둘러싼당내반대목소리에거듭제동을걸고나선것도이때문이다.김대표는지난8일당의유튜브방송인'민티07'에서'대통령고유권한인인사권까지뺏으려는하극상의소수목소리가크고너무잦다'는취지의시청자댓글에"필요한부분은당에서제어하겠다"고밝혀둔바있다.또"자기위치·역할에맞게어떤뜻이있더라도전하는것이옳지않은가싶다"며"최근제기되는것들은주로여당의원과공직자들이어떻게해야하느냐는말씀을주시는것같다.그에걸맞은절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대표가김후보자관련당내이견에대해공개적으로입장을밝힌건처음이아니다.전날같은방송에서도김후보자임명에대한당내반대의견에대해"인사청문회를통해다룰수있다"며"각자개별의사표현이충분히됐으면청문회에서다루는게좋다"고말했다.14일청문회에서는김후보자의검사재직당시행적과수사·기소분리원칙에대한입장,중수청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담보할역량등이주요검증대상으로거론될것으로보인다.중수청이검찰개혁의핵심축으로추진되는만큼초대수장에게요구되는수사전문성과조직운영능력뿐아니라권력으로부터독립된수사를수행할수있는지도쟁점이될수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민의힘은후보자자질과정치적중립성문제를집중적으로파고들며공세를펼칠것으로보인다.더욱이여당인민주당내반대목소리까지이어지는만큼후보자를둘러싼의혹과인선배경을따져묻는동시에여권의인사검증시스템을문제삼을가능성도있다.민주당으로서는김후보자를둘러싼논란을청문회에서충분히검증하면서도대통령의인사권을둘러싼당내갈등이확산하는것을막아야하는과제를안게됐다.지도부가공개적인이견표출을자제하라는메시지를거듭내놓은상황에서추지사를비롯한강경파의문제제기가청문회를넘어향후어떤방식으로이어질지등도관전포인트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여야공방에시작부터파행…개회30분만에정회도오유경"식약처신뢰는대한민국바이오신뢰"…신뢰회복의지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천선휴강승지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제넨셀임상시험승인과정에서불거진논란과관련해식약처의신뢰회복의지를밝히는한편인체조직유래스킨부스터의안전관리체계개선과비만치료제이상사례대응,일반식품부당광고단속강화등을약속했다.오처장은13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식약처국정감사에서식약처의신뢰회복방안을묻는김태호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신뢰를쌓는것은힘들지만무너지는것도순간이라굉장히안타깝게생각한다"며"식약처가국민들께다시신뢰받을수있게여러가지로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제넨셀임상시험승인과정에서불거진문제를언급하며과학적절차보다식약처장과의친분이나외부인사의직위가영향을미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에오처장은"부정청탁은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의원은외부의입김이통하지않고과학적근거에따라임상시험승인·심사가이뤄질수있도록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며관련자와의통화기록관리,심사자보호등심사절차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방안마련을촉구했다.오처장은"식약처의신뢰라는것은대한민국바이오의신뢰이기도하다"며"이번기회에국민들께다시신뢰받을수있도록여러가지로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미래지향적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의지를가지고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국정감사는제넨셀임상시험승인의혹과관련한증인채택및자료제출문제를둘러싸고여야가공방을벌이면서개회약30분만에정회되기도했다.이만희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제넨셀의코로나19치료제평가보고서관련오유경식약처장에게자료를요구하고있다.2026.10.13ⓒ뉴스1유승관기자인체조직유래스킨부스터안전관리체계손본다인체조직유래세포외기질(ECM)스킨부스터의안전관리체계도주요현안으로다뤄졌다.오처장은현행인체조직법에한계가있다며관련정책연구를바탕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인체조직유래제품이피부미용목적으로널리사용되는상황에서안전성과품질을엄격하게관리해야한다고지적했다.ECM스킨부스터는기증받은인체조직에서세포를제거하고세포외기질을남겨가공한뒤피부에주입하는제품이다.박의원은염증과결절,발진,부종,색소침착등부작용사례가온라인에올라오고있다며제품제조과정에서사용하는계면활성제의잔류량과잔류DNA의유해가능성도점검해야한다고주장했다.제품별유효기간과보관조건이다르게안내되는점도문제로제기했다.오처장은"현재인체조직법으로는한계가있다"며"현재관리체계에대한정책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연구가끝나면미용목적사용등을포함해개선된안전관리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제품의분류와광고규정도쟁점이었다.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표적인인체조직유래스킨부스터인'리투오'(Re2O)의의원급의료기관사용비중이96.2%에이른다고언급하며인체조직을미용목적으로대규모사용하는것이적절한지물었다.오처장은"분배의우선순위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의원은의료기관홈페이지에서조직은행인증이나미국식품의약국(FDA)의원재료등록을제품자체의안전성·유효성승인처럼홍보하는사례도지적했다.이에오처장은"현행인체조직법에는광고관리규정이마련돼있지않다"며"최소조작의범위를어디까지볼것인가에대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있다"고말했다.연구결과를토대로관련제품의관리기준을정비한다는방침이다.비만치료제이상사례,허가변경전에도정보제공비만치료제의중대한이상사례에대한선제대응도논의됐다.오처장은허가사항변경에시간이걸릴경우변경전이라도안전성정보를마련해의료현장에제공하겠다고밝혔다.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은비만치료제처방이늘어나는가운데오남용방지에집중한나머지이상사례모니터링과사후관리가소홀했던것아니냐고지적했다.특히위고비의주성분인세마글루티드와비동맥염성앞허혈성시신경병증(NAION)발생위험사이의연관성이제기된연구를언급했다.NAION은시신경으로가는혈류에문제가생겨갑작스러운시력저하를일으킬수있는질환이다.백의원은국내에서도위고비투여후NAION의심사례가2024년12월접수됐다고설명하며중대한이상사례가보고되면환자상태를확인하고신속하게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오처장은"외국에서이러한상황이나온다고하면허가사항변경전이라도안전성정보를빨리마련해현장에제공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3ⓒ뉴스1유승관기자먹는알부민부당광고에"거의전쟁"먹는알부민과침향환등일반식품의부당·과대광고문제에대해서는집중단속과과징금제도개선가능성이언급됐다.김교흥더불어민주당의원은식물성멜라토닌과먹는알부민,침향환등이일반식품임에도의약품이나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할수있는광고가이뤄지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침향환은제조업체와판매업체가분리된유통구조에서소비자가제약회사제품으로오인할수있고,제품에포함된침향함량에비해가격이과도하게책정되는사례도있다고주장했다.오처장은먹는알부민에대해"식약처에서세번정도단속했는데단속해도계속문제가반복된다"며"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만들어매달앞으로지속해서먹는알부민과의거의전쟁이라고생각하고계속지속해서관리하겠다"고말했다.이어부당광고에대한제재실효성을높이기위해과징금한도상향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오처장은"과징금은판매금액의2배이하에서부과할수있다"며"징벌적인부분을하기위해서는이과징금의한도같은것들을좀더올리거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원실과좀더상의드리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수용미지수…정세균,특강서"회초리로보다더두꺼운걸로맞아야"질타12일열린대덕구의회규탄주민시위[촬영이재림기자](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대전대덕구의원들이100일넘게이어진원구성파행을풀기위해전반기구의장직을국민의힘에양보하겠다는뜻을밝혔다.민주당소속서미경·이삼남·정창희·정미선대덕구의원일동은13일공동입장문을내고"장기교착을풀기위해우리가먼저한걸음물러서겠다"며"국민의힘이구의장을지낸적없는재선구의원을(구의장)후보로내세운다면해당후보가전반기구의장을맡는데동의하겠다"고피력했다.민주당구의원들이내건조건에맞는인물은조대웅구의원뿐이다.사실상특정야당구의원을지목한이번제안을국민의힘측이수용할지는미지수다.제10대대전대덕구의회는7월구의원임기시작이후100일넘게원구성은커녕의장조차뽑지못한채공전하고있다.민주당과국민의힘각각4석으로동수인대덕구의회에서는그간여러차례본회의를통해구의장선출을시도했지만,번번이결과물을내지못했다.전국227개기초의회중의장단구성을하지못한곳은이날기준대덕구의회뿐이다.주민들은근조화환을구의회복도에줄지어세우며규탄하고있고,김찬술대덕구청장은전날부터구의회정상화촉구단식농성에들어가는등구의원들을강하게압박하는상황이다.13일한남대에서대덕구청공무원을상대로특강하는정세균전의장[촬영이재림기자]이날대덕구초청으로대전한남대서의필홀에서공무원대상특강을한정세균전국회의장도대덕구의회를향해"회초리로도모자라고더두꺼운것으로맞아야할판"이라고쓴소리했다.'정치·행정의원리와공직자의길'이라는제목으로강연한정전의장은"협치가안돼골머리를썩이는곳이대한민국에한군데있는데그게바로대덕구(의회)"라며"대덕구가유명해지긴할것같은데,'페이머스'(famous)가아니라'노토리어스'(notorious·악명높은)"라고꼬집었다.그는"윗물이맑아야아랫물이맑다는말과는달리국회의모습이구의회까지내려온것같은데,그렇다고(대덕구의회가)면책되는것은아니다"라고거듭질타했다.정전의장은이번사태의구조적원인으로'짝수의석'을꼽았다.그는"의석을9석으로늘리든7석으로줄이든조정해야한다"며"의회주의의본질은대화와타협에있는만큼,(구의원들이)하루빨리당리당략을내려놓고대화에나서대덕구민의걱정을덜어줘야한다"고당부했다.구의회정상화를촉구하며전날단식을시작한김찬술대덕구청장은강연장을직접찾아"구민의입장에서문제를바라보고부서간힘을모으는것이신뢰받는행정의출발이라는점에서구민께더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구의회정상화촉구단식돌입한대덕구청장(대전=연합뉴스)이재림기자=김찬술대전대덕구청장이12일구청사앞에서전국기초의회중유일하게파행을거듭하는대덕구의회의정상화를촉구하는단식에들어가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31년까지중앙행정기관등44곳모두이전…'행정수도'세종완성기대감경찰·중수청등형사사법기관컨트롤타워이전도…"5극3특계기마련"평가연내공공기관이전계획도발표…"지역산업생태계영향커,더많이준비해야"'세종이전'따른효과분석미진지적…"이제14년·행복도시건설60%진척…향후설명"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발표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하고있다.행안부는이날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을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홍준석기자=정부가내년부터시작해2031년까지서울과경기등수도권에소재한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의세종이전을본격추진한다.이에따라행정력의수도권집중도는낮아지는대신세종이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서완성된모습에한발짝더다가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3일정부발표안에따르면이번2차이전에는2012년부터시작된1차세종이전에포함되지않았던외교부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등5개정부부처가포함됐다.서울과과천에남아있던중앙부처들이이제야모두세종행열차에오르는셈이다.과거정부는과도한수도권집중에따른부작용을줄이고자행정중심복합도시(현세종시)로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을순차이전하면서도일부부처들은이전대상에서제외했다.외교·통일부등과함께이전대상에서제외됐던행정안전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행복도시법'개정에따라2019년세종으로이전했을때도이들5개부처는자리를지켰다.이들부처가세종이전에서제외된이유는뚜렷하지않지만외교·안보,양성평등등의이유로고려대상에서빠진것아니냐는관측이많았다.법무·성평등부·금융위2027년세종으로이전(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13일행정안전부가발표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에따르면,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이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이전대상공무원은9천929명으로,내년부터약1만명의공무원이세종으로근무지를옮기게된다.사진은이날정부세종청사일대전경[email protected]정부는2031년까지2차이전이모두마무리되면국가중추행정기능이세종을중심으로짜여돌아가면서정부운영효율이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무엇보다국가균형발전,수도권일극체제극복이라는국정과제를풀어가는데에도실질적인동력이될것으로예상한다.감사원과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형사사법기관5곳의세종이전도2차이전로드맵에서눈에띄는부분이다.형사사법기관특성상서울에있는본청이전국지방청등을관할·지휘해온점을고려하면이들기관의컨트롤타워가행정수도인세종으로자리를옮겨가는셈이다.세종시가주요행정기능에더해형사사법기관의거점기능까지갖추게되면서행정수도의위상이더욱확고해질것이라는관측이적지않다.이진수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이날연합뉴스와전화통화에서2차세종이전이수도권일극체제극복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하며"세종이행정중심역할을한다는것은벌써20년가까이진행됐고국민적합의도있다고봐야할것이다.행정기능을세종으로모으는게좀더효율성을높이는측면이있다"고분석했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도"(수도권일극체제)해소에하나의기틀이마련됐다고볼수있다"며"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이라는국정과제를통해그야말로수도권중심의일극체제에서'5극3특'체제로가는하나의중요한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한국행정학회장인성시경단국대공공정책학과교수는"이미다수의중앙행정기관이세종에정착해있으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위한법적·제도적기반이마련돼있다"며"행정수도논의의중심은'이전'에서'운영'으로,'공간'에서'거버넌스'로,'세종이라는도시'에서'대한민국전체의국가구조'로변화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세종으로의부처이전은세종을중심으로한행정수도가충청권이외의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등남부권성장거점과연결하는허브역할을수행하는기회가된다"면서"세종에축적되는국가정책정보와행정역량이완성되는형태로갈것"이라고기대했다.2차이전을앞두고는정부를향한당부의목소리도나온다.법무·성평등부·금융위2027년세종으로…공무원1만명대이동(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3일정부서울청사본관브리핑룸에서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하고있다.행안부는이날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을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정부는이날중앙행정기관이전발표에이어올4분기내공공기관세부이전계획도내놓을예정이다.일극체제극복차원에서행정기관이전도중요하지만,공공기관이전이지역산업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정부가균형발전,지역경제파급효과등의관점에서공공기관이전을준비하고실행해야한다는것이다.육원장은"단순히'(공공)기관이몇개내려갔다','어디에갔다'이런것은종전에했던것으로,이제는기관이내려가서지역산업생태계를어떻게바꾸고,지역이스스로성장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내느냐가궁극적인목표라고볼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앞으로다른혁신도시로공공기관이전이계획대로추진돼명실상부한국토다극체제가마련이돼야한다.그래야지방주도균형성장이가능해진다"면서"그런점에서더많이준비하고,더많이신경쓰고,효과를내도록노력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2012년시작된중앙행정기관의1차세종이전등이지역경제성장이나국가균형발전,수도권집중완화등에어느정도효과를보였는지종합적이고체계적인분석작업이미진했던부분은앞으로개선해야할점으로지적된다.정부측은이날2차이전세부계획을발표한브리핑에서과거1차세종이전에따른구체적인파급효과를묻는말에"세종시가출범한이후14년이지난상태에서수도권집중완화를위한커다란효과는확인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다만,지방에세종시와같은도시가건설돼서인근(지역의)발전가능성에대해선여러가지로확인됐다고판단했고,앞으로중앙행정기관의이전을추가한다면성공가능성이있다고생각해2차이전을계획하고추진하려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래픽]세종시이전대상중앙행정기관(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행정안전부는13일2차중앙행정기관이전세부계획을발표했다.법무부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등수도권에있는중앙행정기관(부처)등44곳이2027년부터2031년까지세종으로단계이전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최형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은"행복도시는건설단계상60%의진도를보이고있기에이단계에서뭔가완벽한효과를다드러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게있다"면서"(행복도시조성)10주년,20주년정도에효과분석을나름대로해보려했는데(못했다),다음발표때자료를정리해서설명드리겠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도국감서중수청장인선반대재확인…"양심과사명으로철저검증해야"(수원=연합뉴스)최찬흥김지원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는13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선과관련해"친윤(친윤석열)검사일뿐아니라공직자로서그자리에는부적합하다고생각한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업무보고하는추미애경기도지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추지사는이날오후이어진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기도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권영진의원의관련질문에이같이답했다.법무부장관시절김후보자를검사장으로승진발탁한데대해서는"문재인정부에서윤석열검찰총장임명했지만내란으로끝났다"며"승진발탁했다고그사람전체를보증한게아니다"고했다.이어"김후보자에대해지속적으로말씀드린것은사실이다.공직체험상초대중수청장으로대단히부적합하다는것을근거와사례로들어정확히말씀드렸다"며"그걸알고있는사람이침묵하면역사적과오가될것이다.저의책임성에서양심에기반해나라를위해말씀드린것"이라고설명했다.추지사는그러면서"제가근거로삼아말씀드린것을공적인사명을가지고(14일예정된인사청문회에서)철저히검증하면될일"이라고했다.대통령과각을세우고여의도정치에참여한다는평가에대해추지사는"대권행보를했으면오히려저도재정상황을감추고빚을내서도민혈세부담을떠안거나말거나도민에게인심쓰면박수받을일이다"며"양심상,법리상그렇게할수가없다"고반박했다.추지사는이날오전국민의힘박상웅의원과서명옥의원의김후보자인선과관련한입장요구에"국감자리에서답변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가오후첫질문에권영진의원이재차입장표명을촉구하자그간의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추지사는이어국민의힘강명구의원이"(김지용후보자검사장승진발탁에대해)사람보는눈이형평없었다고고백했는데대통령도사람보는눈이없네요"라고하자"답변하기그렇다.질문이그래서"라며직답을피했다.특히추지사는강의원이"내일청문회잘지켜보고경기도살림에신경쓰라"고하자"청문회를잘하고싶으면저를증인으로불러달라.협조하겠다"고맞받아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영화유령서비롯된분리운영정상화"vs"경쟁체제폐지에여론수렴부족"국토위,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3일국회에서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국가철도공단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13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국가철도공단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KTX와SRT의고속철도통합운행을두고설전을벌였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이뤄진통합으로이용객편의가증대되고운임인하효과가발생했다면서'성공적통합'이라고자찬한반면,야당인국민의힘은절차적정당성이결여된'졸속·밀실추진'이라며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염태영의원은이날김태승코레일사장을상대로한질의에서"통합운영시작이후하루평균이용객이전년대비12%늘고수서축이용객은28%가량증가했으며,국민교통비부담도약228억원절감됐다"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편의비용절감효과는이재명정부의주요성과중하나"라고평가했다.같은당이용선의원역시"과거이명박·박근혜정부당시수익성높은고속철도사업만분리하고적자노선등공적부담은코레일에남겨둔반쪽짜리경쟁체제였다"며"이번고속철도통합은철도민영화유령에서비롯된분리운영을바로잡은그야말로'비정상의정상화'"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유상범의원은"작년12월철도노조가통합을요구하며파업을예고하자단6일만에국토부가통합로드맵을발표했다"며"이는민노총의지속적요구와비위에정부가바로호응해준졸속추진"이라고비판했다.이어그는코레일의누적부채문제를짚으며"코레일은불과얼마전까지운임인상이불가피하다고하더니정부요구로느닷없이10%인하를발표했다"며"부채가계속쌓이는구조에서이런식의운임인하는국민을상대로사기치는것"이라고했다.같은당엄태영의원도"13년만에경쟁체제를폐지하는중대한결정임에도객관적평가보고서나공청회등여론수렴절차가부족했다"며"이재명대통령공약이라는이유로무리하게일정을단축한것아니냐는비판과노조의단체행동권을강화해주기위한통합이라는우려가있었다"고지적했다.김미애의원은통합효과분석이나적정요금인상등을통한재무구조개선방안이없다며"결국노조입맛에맞는대통령말한마디에속전속결로통합한것아니냐"고했다.김은혜의원도"(코레일의)3년뒤흑자전환전망은한시할인후운임인상,계약조차없는용산부지매각을전제로한망상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반면진보당윤종오의원은"통합은민주노총요구가아니라문재인정부때부터공론화과정을거쳤고국감때마다빨리통합해야한다고주장했던사안"이라며"통합의장점과효과를시민들이일상에서실감하고있는시점인데이를민주노총파업과연계해극단적으로주장하는것은맞지않다"고밝혔다.코레일예약시스템증설부실관련질의에답하는김태승코레일사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태승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왼쪽)이13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국민의힘정희용의원의코레일예약시스템증설부실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여야는국감에서KTX승차권예매문제와열차지연등에대해선코레일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한목소리로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정일영의원은"최근5년간이용객이83%증가한반면공급좌석은5%늘어나는데그쳐주말승차권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라며열차증량의필요성을주장했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은추석명절열차표예매대기시간이최대149분에달하는등예매대란이발생했다며시스템증설을위한기술적호환성검토를사전에거치지않아증설사업이무산된데대한책임자문책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미애,김지용중수청장후보재차반대"승진발탁했다고전체보증아냐"반박"저의책임성과양심기반말씀드린것"경기도재정위기책임두고여당과공방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추미애경기지사가위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추미애경기지사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해"초대중수청장후보로서는대단히부적합하다"고재차반대했다.이재명대통령과각을세우며대권행보에나섰다는지적에는부인했다.추미애"김지용과오침묵은역사적과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8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들어서며후보자입장표명을하고있다.뉴시스추지사는13일오후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기도국감에서권영진국민의힘의원이"여의도에서는'추미애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친윤(친윤석열)검사논란','반대가없었다면10월2일청장없는중수청의출범은없었을것'이라는얘기가나온다"고질의하자"(김후보자는)친윤검사일뿐아니라공직자로서그자리에는부적합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권의원은"이재명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친윤검사아니다.추미애법무부장관시절검사장으로승진발탁한사람이다.거짓에기반한억지주장은국정에대한조언이아니라국정방해'라고썼는데해당발언이추지사를향한것아니냐"고물었다.이에추지사는"문재인정부에서윤석열검찰총장을임명했지만내란으로끝났다"며"승진발탁했다고그사람전체를보증한게아니다"고반박했다.이어"저의공직체험상초대중수청장후보로서는대단히부적합하다는것을근거와사례를들어정확하게말씀드렸다"며"제가만약그것을알고있는사람임에도침묵하고있다면역사적과오가될것이라는생각에저의책임성과양심에기반에나라를위해말씀드린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제가근거로삼아말씀드린것을공적인사명을가지고(10월14일예정된인사청문회에서)철저히검증하면될일"이라고도했다.권의원은추지사를향해'여의도지사'라는말이나온다며대통령과각을세우며중앙정치에치중해대권행보를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추지사는"지금위원님께서하신말씀은거의오해"라며"제가대통령과각을세운다거나대권행보를한다거나했으면오히려경기도재정상황을감추고빚을내서도민이혈세부담을더떠안거나말거나인심을쓰면박수받을일"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저의양심상또법리상그렇게할수가없다"며"투명하게공개하고문제를빨리해결할방안을다함께찾는것이저의책임이라는생각뿐"이라고덧붙였다.경기도재정위기두고여당과갈등추미애경기지사가13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도에대한국정감사에서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박시몬기자추지사는이날경기도재정위기문제를두고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도공방을벌였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정위기관리기준상예산대비채무비율이25%를초과하면주의,40%를초과하면위기다.올해2분기경기도의채무비율은13.71%에불과하다"고지적하자추지사는"경기도는국고보조금이많이들어와예산규모가40조원을넘어채무가늘어나도예산대비채무비율에서는심각성이제대로드러나지않는다"고받아쳤다.그러면서"최근2년동안경기도의채무증가속도가30%를넘어전국평균의3배에달하고자산대비부채비율도15%를넘어전국에서가장높다"며"행정안전부에서도최근재정이심각하다고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경기도가시군보조사업의도비매칭비율을최대30%삭감한데대해경기도의일방적독주를지적했다.이에추지사는"독주할생각도없고독주하지않았다"며"지난해예산편성당시부터4분기예산이편성되지않아시군에서도하반기재정난을어느정도인지하고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임명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총리,여섯번째주택공급현장점검…민간정비신속착공당부"계획물량,실제착공이어져야국민신뢰…즉시개선사항발굴""수도권공급의80%이상이민간…재개발사업속도높여야"[서울=뉴시스]청사사진기자단=한성숙국무총리가12일서울동작구보라매병원에서생명지킴현장행보중보라매병원의료진과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3일수원시영통구매탄동에위치한영통1구역재개발사업현장을방문해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민간재개발사업신속추진을위한전문가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방문은민간재개발사업의신속한추진을위한실질적인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영통1구역재개발사업은2012년정비예정구역지정이후14년만에철거공사가진행중이며,연내착공을목표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이후오는2030년6월976세대가들어설예정이다.한총리는현장을둘러보면서착공일정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상황을면밀히관리해줄것을당부한뒤,민간재개발사업신속추진을위한전문가간담회를열었다.한총리는8·13대책관련정비사업지원현황과사업추진속도를높이기위한개선방안을논의하고"계획된물량이실제착공으로이어져야국민들께서주택공급노력을체감하고신뢰하실수있을것"이라며"하루라도빨리착공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할때"라고했다.한총리는"정부가지금주택시장안정을위해서주택공급에매진하고있는데,정부노력만으로는부족하다"면서"수도권에서민간부문이차지하는물량이전체주택공급의80%이상을차지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민간정비사업의신속한추진없이는정부의목표를달성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이어"민간재개발사업의속도를높이려면정부와지방정부뿐아니라조합,건설업계,금융기관등모든주체들간의상호협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특히"민간재개발과재건축사업은이해관계자가너무다양하고,장기간에걸친사업의기간중에벌어지는주택비의변화,사업절차등의변화속에서속도감있게추진되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라며"사업추진장애요인에대해서는적극해소하여신속한착공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했다.이어"현행제도안에서즉시개선할수있는사항과남은기간착공실적을높일수있는실효성있는방안을중심으로논의해달라"며"관계기관에서는제시되는의견을적극검토하고,실행가능한개선방안부터신속히추진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또한"저도오늘논의된사항들이실제착공성과로이어질때까지계속해서챙기도록하겠다"며"오늘간담회가민간재개발사업의신속한착공을이끌어내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한총리의이번주택공급관련현장점검은8·13주택신속공급대책발표이후여섯번째현장방문으로,민간재개발현장으로는장위14구역에이어두번째다.정부는오는2030년까지수도권정비사업을통해23만4000호가제때착공할수있도록금융지원,분쟁해소,제도개선에만전을기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위전체회의…與김병주"국힘해체돼야생각"발언에野고성도방사청국감서는지뢰탐지장비질타…野유용원,방탄복입고질의해눈길방탄복입고질의하는국민의힘유용원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3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방위사업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방탄복을입고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주성기자=여야는13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과관련한'북한규탄결의문'채택문제를놓고충돌했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은결의안문구보완을위한추가논의를요구했지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결의안채택을서둘러야한다고맞섰다.국방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북한의도발에대해우리정부차원에서취하는입장이너무모호하다.사고라고,불행한일이라고한다"며"정동영통일부장관은북한의고의적지뢰공격으로특정할수없다고이야기한다"고지적했다.임의원은이어"대북결의안문장내에도많은문제점이있다"며"논의를하지않겠다는것도아닌데전체회의를먼저결정하고소위에서논의하도록압박하는모습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말했다.같은당유영하의원은"결의문제목부터'폭발사고규탄결의안'이다.(민주당김민석)대표도도발로인정했는데왜도발이라는문구를사용하지못하나"라며"규탄하려면명확하게이유가있어야하고목적이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여당간사민주당김병주의원은"위원장이소위를열어서하자고요구했는데도소위를열지않는것은의지의문제"라며"오늘정안되면투표를해서라도(결의안채택을)해야한다"고맞받았다.김의원이이어"국민의힘의행태가대단히분노스럽다.12·3내란이일어났을때국민의힘은해체돼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반발하며고성을지르기도했다.민주당김성회의원은"왜국방부의일과통일부의일을섞나"라며"통일부는통일을위해노력하는곳이니신중하게잘보자는발언을하는것이고,우리는국방위원회이니우리군인들을격려해야할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여야공방이이어지자민주당소속진성준국방위원장은"오늘중으로법안소위를열고위원회대안을마련해전체회의에회부해주시길바란다"며"내일은무슨일이있어도처리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는국정감사에서여야는군의지뢰탐지장비가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며방위사업청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민주당송영길의원은"지뢰탐지기가여러가지지형상문제가있다고하지만,플라스틱으로된반보병지뢰를탐지못한것아닌가"라며"운용상에서기능이제대로발휘되는가아닌가를봐야방위사업청이검증을더철저히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유영하의원은"방어도못하는덧신신고,탐지가안되는기계가지고탐지해그러면서사지로내보냈다"며"방송보고있는국민들이자기아들을전방에보내겠나"라고강하게항의했다.이러한지적에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부족한점을철저하게다시살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한편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방탄복개량을제안하는과정에서실제방탄복을착용해눈길을끌기도했다.유의원은"방탄복을입으면무게가9㎏로거의쌀10㎏한포대에육박한다"며"가벼우면서도강력한방어력을갖는신소재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방탄복에들어가는)방탄판을가볍게만들수는없나"라고질의했다.이에신상범국방기술품질원장은"각군의의견을받아품질개선을지원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국정감사서답변하는이용철방사청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용철방위사업청장13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방위사업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방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파라과이·벨리즈장관제재대상지정美국무부"중국의서반구국가압박반대"中외교부는"대만독립세력에잘못된신호멈춰라"반발[AP/뉴시스]중국이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벨리즈와파라과이의장관2명을제재대상으로지정하자미국국무부가중국의강압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미국무부의청사자료사진.2026.10.13[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이대만과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벨리즈와파라과이의장관2명을제재대상으로지정하자미국국무부가중국의강압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을내놨다.12일(현지시간)토미피고트미국무부대변인은성명을통해"트럼프행정부는서반구국가들이주권적권리를행사한다는이유로중국이가하는강압과공격에반대한다"고밝혔다.피고트대변인은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의과거발언을인용해"미국은적대국과경쟁국들이우리의안보를위협하거나협력관계를훼손하기위한작전거점으로이지역을이용하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는대만을포함한우방및협력국들과연대해공동의번영과안보,가치를증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대만외교부도"중국의제재조치는황당무계하며다른국가의주권과외교에대한노골적인간섭"이라고비난했다.앞서이날중국외교부는구스타보비야테파라과이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프랜시스폰세카벨리즈외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제재대상에올렸다고발표했다.이번제재에따라두장관이중국내보유한동산과부동산등모든자산이동결되며,중국내조직및개인과의거래와협력도금지된다.또한두장관과직계가족에대한비자발급이제한되고중국본토는물론홍콩과마카오입국도금지된다.중국측은이들이대만과의외교관계유지를지지하고중국의핵심이익을훼손했다며제재이유를설명했다.파라과이와벨리즈는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는12개수교국에포함된다.다만대만수교국장관들이일반적으로중국을방문하지않는다는점에서이번제재는실질적인영향보다상징적인의미가크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의성명이나오자중국정부는반발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3일정례브리핑에서"'하나의중국'원칙은국제관계의기본원칙이자국제사회의보편적합의"라며"중·미관계의정치적기반"이라고강조했다.이어"미국은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대공동성명의규정을준수해대만문제를신중하게처리하고대만독립분열세력에잘못된신호를보내는일을멈춰야한다"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모든의무이행”…양국입장차에갈등장기화하나외교부“소환대사와입장조율”…대사복귀시점은미정박두순외교부대변인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현안관련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북한군포로송환공개를둘러싼한·우크라이나간외교갈등이장기화할가능성이커졌다.한국정부가우크라이나측에사과와해명을요구하며주우크라이나대사까지소환했지만,우크라이나측은논란이이미종결됐다는입장을밝혔다.외교부는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한기존입장이유효하다며협의를지속하겠다고밝혀양국간입장차가재확인됐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13일외교부정례브리핑에서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의발언과관련해“정부는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고있다”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며지금도계속소통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시비하장관의발언이후양국간추가접촉이있었는지여부는명확히밝히지않았다.박대변인은시비하장관의발언이보도된이후에도우크라이나측과소통이있었느냐는질문에“우크라이나측과는관련현안의관리나해결을위해서도계속소통하고있다”고답했다.앞서시비하장관은1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매체RBC우크라이나와의인터뷰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을둘러싼논란에대해“종결된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양국이포로송환과정의비밀유지범위를서로다르게해석하면서문제가불거졌다며우크라이나는관련의무를모두이행했다는주장이다.한국정부의공식사과요구를사실상받아들이지않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외교부는전날우크라이나측의사과와해명이이뤄질경우소환된대사의복귀를긍정적으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전했다.외교부당국자는12일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측에사과와허위정보에대한해명을요청했다”며“명확히해결되면긍정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사과가이뤄지지않을경우소환조치가계속되는지를묻는질문에는“추이와상황을좀봐야한다”고답했다.그러나이후시비하장관이논란자체를이미종결된사안으로규정하면서양국간입장차가다시확인됐다.이에양국간외교갈등이장기화할가능성도제기된다.박대변인은이날오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사과와재발방지를요구한기존입장이여전히유효한지를묻는질문에“저희가전달한입장은유효하다”고답했다.다만우크라이나측의사과가소환된대사의복귀를위한필수조건인지를묻는질문에는즉답을피했다.박대변인은“양국관계관리나현안해결에대해서는양측다공감대가있다”며“한국에있는주우크라이나대사와현안문제에대해긴밀히협의하면서우리의입장을조율하고있다”고말했다.외교부는사과요구자체는유지하면서도그형식을반드시공개적인방식으로한정한것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전날사과방식에대해공식발표나외교적경로를통한전달가능성을설명한것을두고“‘공식사과’라고못박은적은없다”고부연했다.이어사과를받는쪽이아닌전달하는쪽이형식을정하는것으로,한국측이납득할수있는입장표명을기대한다는취지로설명했다.사과와재발방지요구는유지하되전달하는방식에는여지를둔것으로해석된다.다만우크라이나측이이미모든의무를이행했다고주장하는만큼양국간접점을찾을수있을지는미지수다.양국갈등은지난달23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엔총회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하면서불거졌다.한국정부는포로와가족의신변안전등을고려한비공개합의가깨졌다는입장이다.정부는우크라이나측에공식해명과사과를요구한데이어지난8일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의본국소환을결정했다.박대사는10일귀국했으며,12일조현외교부장관에게현지상황을보고했다.박대변인은“우크라이나측에서우리의외교적노력에호응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며우크라이나측과소통을이어간다는방침을밝혔다.다만박대사의복귀시점이나향후추가대응방침은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부금지원·의대선정놓고충돌…의장"그만하라"제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정질문,전경선의원질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시정질문에서의회경시논란,정무직공무원명단,특별교부금등을놓고민형배시장과목포지역구시의원간설전이벌어졌다.13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무안청사에서열린시정질문에서전경선(목포5)의원은김문수(신안1)이전날시정질문에서제기한의회경시논란을거론하며"시정에너무깊이관여했다는의원들을공개하라"고민시장에게요구했다.일문일답으로이뤄진질문에민시장이"진짜공개할까요?"라고맞받자전의원은"하십시오.하십시오"라고촉구했지만명단은공개되지않았다.조직개편안표결결과민주당시의원들의반대가많았던것을민시장이이해하기어렵다고평가한데대해서도전의원은"민주당이라고해서시장님뜻을따라야하느냐"고따졌다.민시장이"의원님생각을저한테강요하시면곤란하다"고반박하자전의원은"알아서질문할테니까알아서답변하십시오"라고맞섰다.전의원은진보당의원5명이조직개편안에찬성한뒤민시장과정책협의회를개최한사실을거론하며"한가지떠오르는단어가있다.야합"이라고말하자민시장은"언어사용이부적절하다"고반발했다.정무직공무원명단을성과00으로만공개한데대해서도전의원이"앞으로시장님도'민땡땡'시장님이라고불러야하느냐"고비꼬자민시장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조치"라고반박했다.전의원은정무비서관의특별교부금관련지원의사문자를공개하며"돈1억원을용돈주는겁니까.쌈짓돈입니까"라고비판했고,민시장은"해당문자내용을몰랐고,앞으로는시·군·구와직접협의하겠다"고밝혔다.국립의대선정의혹에대해서도전의원이"민형배시장의손이탔다고시민들은생각한다"고주장하자민시장은"손을넣을방법이없는데정치적왜곡"이라고반박했다.양측의언쟁이계속되자송형곤의장이시정질문을중지시키고"서로말꼬리를잡는질문은그만하라"고제지하기도했다.오후질의에서는최선국(목포1)의원이청사기능과정무직인사의광주집중,서남권의료대책을놓고민시장과설전을이어갔다.최의원은민시장이지방선거당시동부권후보와정책연대한사실등을거론하며"선거빚을갚는다고지역갈등을유발한적이있느냐"고따졌고,민시장은"선거빚을갚는다는생각조차해본적이없다"고반박했다.최의원이기획·인사기능의광주집중과균형발전부시장의광주관사신청등을지적하자민시장은"제가무안청사에있어야특별시장이고광주청사에있으면특별시장이아니냐"고맞받았다.국립의대선정에서탈락한서남권의료대책에대해서도최의원은'빅5병원'유치구상과목포의료원기능확대방안을추궁하며"지금은상상할때가아니라대책을세워야할때"라고지적했고,민시장은"상상을해야대책을세울것아니냐"고응수했다.김강헌(영광2)의원은옛광주시채무2조1천605억원을거론하며"광주빚을갚으려고전남을희생양으로통합한것아니냐"고따졌고,공무원인사제약등을지적하며"통합을되돌려야한다는주장까지나온다"고전했다.이에민시장은"(통합을되돌려야한다는주장은)매우위험한생각"이라며"통합하면채무·자산이모두합쳐진것이며,옛전남지역사업예산총액은줄어들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민시장은이날의회와의소통부족에대해서는"출범초기소홀했다면사과드리고소통을원활하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